임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8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배정 지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별정직 및 연구사 등 직급별 정원 및 책정기준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76호 『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111호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조례안』은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마을 활성화,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유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182호 『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173호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재단법인 고창장학재단 출연에 대하여 2023년 고창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고창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75호 『고창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83호 『고창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호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생업소 지원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 등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86호 『고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안건이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87호 『고창군 장기 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 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는 문화를 만들고 장기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88호 『고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군민영양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89호 『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13. 자치행정위원장 차남준

인재양성과장 이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고창군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기본 계획은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지원사업은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은 고창군 소재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이 되겠으며 제11조 운영방법은 대학등록금 등 지원에 관한 업무는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에 출연을 통해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붙임 신청서에 남녀 표시 기재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유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비 지원대상자에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에서 7조는 적용대상, 시술기관 선정,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지원제한 분실 및 파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제11조는 대장의 관리,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재양성과 소관 ▶ 의안번호 제 182호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 보건소 소관 ▶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수정동의안』등 총 2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182호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창군 초 · 중 · 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당초 조례안 제5조(지원대상) 중 “고창군 소재 초ㆍ중ㆍ고를 모두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대상자에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제12조(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중지) 중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자퇴를 하거나 학업 중단한 경우” 에 환수 및 중지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등록금 지급시기와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칙에 “2023학년도 입학생을 시점으로 등록금 지원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이나, 당초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중 우리군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등록상 주소를 “5년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기존 65세 이상 분들 중 “고령자 ”분들께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술기관을 관내로 제한하는 제6조(시술기관 선정)를 삭제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군민들이 선호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9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4호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고창군에서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입은 주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화재보험 미가입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피해 주민에게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의안번호 제179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에 관하여 보조금 지원 한도를 명확히 하고자, 청년기업에 대해서 시설투자보조금 지원을 ‘기업당 최고 300억원까지 가산하여’를 ‘가산하여 지원하되 최고 300억원까지’로 지원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185호 높을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인 ‘높을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안 내용 중 ‘높을고창몰’을 ‘고창군 온라인쇼핑몰(이하 쇼핑몰)’로 제4조를 ‘군은 쇼핑몰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고창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77호 제2차 고창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고창군 전 지역에 대해 재해유형에 따라 분류, 위험지역을 조사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78호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군과 국방부 간의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전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으로 이에 따른 생태환경 조성 등 동호항 주변의 차별화된 해양생태 관광기반시설 구축해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71호 고창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스타트업 및 청년 창업자의 유입을 위해 터미널 부근 상가를 추가 매입하여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172호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군 인구감소 및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스마트팜 시설을 체계화하여 미래 먹거리를 해결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21.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 입니다. 이번, 제29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0억 8,117만 6천원 입니다. 이후, 집행부로부터 기정 예산액 보다 20억 3,614만 3천원을 증액한 8,571억 1,731만 9천원으로 편성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성이 요구된 현안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을 폐지하여 감액하고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신설하여 증액하였으며, 사업시기 조절 등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해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증액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결산조정분과 게시대 확충사업 등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을 보면, 72억 6,492만 9천원이 증액된 731억 8,888만 6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편성방향과 타당성 및 추경사유, 시기의 적절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군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