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 후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종훈 의원님과 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훈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 부분은 정말 농축산과에 또 기업인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히 수출 촉진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축산업과 같이 해서 수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훈 의원님과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김수종 의원님과 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또 우리 어촌과 어민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힘든 시기에 고령화되고 있는데 우리 김수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산과장님과 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책에 입안해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정책에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종 의원님과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와 답변은 천미경 의원님과 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데 17개 광역시·도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들리는 것 보면 무소불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들리더라고요.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아예 제외하고 자기 권위의식으로 지금 하는 게 많다고 들리는데 하여튼 그것 할 때 센터라든지 연합회에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 지원만큼 적소에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정책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미경 의원님과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실제 울산시 전체 정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대한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에 대한 조례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다들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김두겸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때까지 여러 가지 현대자동차 정말로 전기차 전용공장을 수십 년 만에 울산에 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또 좋았잖아요.? 이번에 6월 1일부터 4일까지 끝난 공업 축제 35년 만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할 때도 정말 나름대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시민들의 참여도 많이 이끌어내고 결국 성공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동구에서 폐막식 피날레, 동구 생긴 후 최고의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이 부분들이 김두겸 시장의 업적에 오히려 이 하나에, 긴급히 또 급속도로 추진하면서 하나의 누가 안 될까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다 공감해서 지금 집행부 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를 물어봐서도 이런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위대한 울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공감대를 다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절차가 왜? 국장님 잘 알잖아요? 솔직히 이 조례, 근거법규 없는 조례, 지방사무에 해당하는 조례 경제국에 있습니까?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조례에는 지방사무가 있고 상위단체 다 달려있는데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라는 말도 없는데 이걸 하는 자체가 이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여태까지 행정적으로 참 수십 년간 가는 게 이게 오점이 안 되겠나 이 생각도 들면서 그러나 의원님들은 정말 시장님이 추구하는 데에 나름대로 다 제대로 가기 위해서 전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이끌어내고 제대로 가자는 말씀이거든요. 시장님 가는 데 정말 하나라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시민들이 뭘 걱정하는지도 다 알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의원들이 올바르게 해야 할 역할을 하나하나 녹여내겠다는 이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애초에 기업인에만 했는지, 정말 보통 다른 시·도에도 보면 일부에 있는데도 ‘향토를 빛낸’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두드러진 역할을 한 분들’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은 꼭 기업인들만 한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노동계, 어차피 기업인들이 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이익을 창출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희생을 따른 노동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예술과 문화, 노동자 다 할 수 있는, 앞으로는 울산에 가면 정말 여러 가지 울산을 빛낸 얼굴들을 관광단지로도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한정하지 마시고 그 실례로 미국 가면 러시모어 얼굴상 알죠? 이 부분에, 이건 정말 약 15년 걸려서 완공한 것 아닙니까? 1927년 10월 4일부터 해서 1941년 10월 31일에 완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도 거기에 녹여내서 정말 위대한 미국을 건설한 대통령들 네 분이 아닙니까? 워싱턴, 제퍼슨, 링컨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 선정해서 함으로써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정말 관광명소가 되어 있고 그런데 울산도 그렇게 충분하게 공론화를 거쳐서 하면 정말로 명망있고 나름대로 명소로 안 좋겠느냐 하나같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요구하지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라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고 예산은 차후에 따르지만 조례부분만 지금 다루기 때문에 이 시간은 조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기업만 아니라 전부 문화·체육할 것 없이 여기 제출한 검토결과에도 보면 반영한다는 거는 ‘울산발전에 기여한 각 분야의 인사도 발굴하여 보조적인’ 이게 단서로 ‘보조적인 기념사업을 병행 추진하겠다.’ 했는데 왜 거기에 다 보조적입니까? 주 사업으로 같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체육회에서 한 거는 ‘보조적인 사업으로 하겠다.’ 이 말 문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전체 아울러서 기업뿐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분야 각계 다 아우를 수 있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거론되는 게 솔직히 어디 어디입니까?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님과 그다음에 최모 SK 거론되는데 확실하게 정리된 데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니스트에 하는데 거기에 약 32만 평을 유니스트 유치할 때 울산에서 기부채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1만 2000평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유니스트에서 그 부지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내놓을 때는, 그러면 결국 1만 2000평을 울산시에서 유니스트 유치하면서 32만 평을 기부했는데 거기에 1만 2000평 필요 없는 부지를 우리의 기업조형물을 세우는데 대해서 예산편성을 바로 ‘50억 원을 주고 구입하겠다.’ 앞뒤 안 되는 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필요 없다면 오히려 울산시민을 위해서 도로 내놔야 되고 차라리 그 부지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꼭 구입해야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필요한 부지라도 자기가 확정된다면 우리가 또 필요하고 조형물을 세우기 때문에 대체부지로라도 오히려 내놔야 될 상황인데 이거는 자기들이 필요 없는 건 분명히 느껴졌고 지금 현재 이 조형물을 세우겠다면, 그러면 그 1만 2000평을 우리 예산으로 구입하지 말고 오히려 유니스트에서 울산시를 위해서 내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법적인 제도를 떠나서 2008년도에 나름대로 우리가 울산 유니스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으면 지금 유니스트와 또 협의 한번 해봤습니까? 이 부지를 하려고 한 것은 지정됐을 때 협의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설득을…….

그러니까 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또 유니스트도 명소에, 정말 관광명소로 되면 유니스트 얼굴이 빛날 것이고 시민들한테 예산을 절감해서 오히려 50억이라는 것, 지금 공시지가의 3배를 산출해서 50억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식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건 예산 문제에 다루겠지만 우선 부지 조례 때문에 나왔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그러나 그런 부분도 한번 끝까지 해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장시간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한번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백현조 위원 질의.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진행한지 한 시간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건 질의 다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훈 위원으로부터 조례명 중 ‘기업인 등에 관한’을 ‘기업인 등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 전에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동의했고 여기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문화부터해서 울산의 전체 ‘기업인 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울산의 발전을 시킨 분 다 포함됩니다. 홍유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지금 위원님들도 머리 멍할 겁니다. 솔직히 지금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추경 이거 둘째 치고 지금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조례라든지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서 시민들에게 호되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거한데 하여튼 이해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그 전에라도 간단한 질의만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훈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결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어차피 사업은 다 종료됐지만 실제 예산은 그렇지만 편성할 때와 결산할 때는 여러분들의 답변이 좀 달라지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편성하려고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하는데 보통 1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고 제대로 집행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1회, 2회, 3회 많게는 4회 추경까지 할 때 감액할 부분은 과감하게 하고 그다음에 결산을 맞이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최소한의 결산이란 정말로 마지막에 다 하고 난 뒤에 남은 잔액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종훈 부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기업지원과에 특히 재래시장의 전선부분은 국비 공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참 문제가 많거든요.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와 구비, 자부담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자기 그 얼마에 안 하겠다 이래 버리면 결국은 부담은 구비나 시비를 투입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한두 사람이 못함으로서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걸 못 누리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구·군에 공문을 보내서 두 번 다시 이런 국비 반납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페널티 분명히 줘야 됩니다. 아까 말했는데 거기에 못하면 다른 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이 어디인지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군에 해당되는데 필히 그렇게 각인을 시켜서 앞으로 공모사업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은 중앙에서 봤을 때는 울산시는 떠나가지고 구·군에 여러 가지 오점을 남기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잘 정책에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정말 우리 울산시민이 다 지금 바라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시설에서 청량읍 율리에 최종 결정도 났고 어떤 과정을 다 끝나서 그 부분은 존중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심사 통과가 지난 연말에 추진되다 보니까 애초에 21만㎡에서 16만㎡로 많이 축소된 부분인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에 여러 가지 있어서 ’25년도에 제대로 착공도 못하면 2027년도에 준공도 못하는 시점인데 지금 과연 무작정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면 우리 못하는 건지, 과장님께서 중앙 정치권에 요청을 하든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노력하는 것 다 알고요. 어쨌든 LH는 믿지 마십시오. 울산에 LH 믿어서는 하나도 재정에, 땅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언제 할 그것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다른 부서와 도시과가 나서서 정치권에, 우리 울산에 나름대로 정말 역량 발휘하는 김기현 대표부터 시작해서 박성민 국회의원이나 서범수 국회의원, 지역에 유능한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요청해서 빨리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제1 도매시장이 빨리 건립돼야만이 제2 도매시장이 건립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안 하고 제2 도매가 먼저 가버리면 제1 도매시장은 정말 영원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제1 도매시장 먼저 하고 제2 도매시장 나가야 되는데 제2 도매시장 먼저 해버리면 정말 율리는 확 죽어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14호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김수종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어차피 조례에서 위원들이 다 질의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심도 있게 김두겸 시장님이 하는 정책에 대해 도와도 드리고 그리고 울산시민들이 여러 가지 지켜보는 관점이 있고 그 부분을 또 위원님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해서 어쨌든 조례는 수정가결 통과시켰고 통과시킨 만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토론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다 목적은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님 정책이 나름대로 앞에서 말씀했듯이 그 정책을 다 공감하면서 또 시민들의 우려사항도 다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참 아쉬운 게 공업축제 아까도 말씀했듯이 35년만에 부활을 했는데 어차피 조례할 때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제외하고도 설문조사를 별도로 또 했단 말입니다. 하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해서 결국 해놓으니까 누구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멋지게 열어 왔듯이 이 역시도 기간을 나름대로 시장님이 하면서 그리고 국에서는 나름대로 입법예고기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충분하게 설문조사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입법예고 끝나고도 이후에 많았잖아요. 많은 기간 동안 시민들과 공감대를 좀 형성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오히려 그냥 흉상으로 하다 보니까 울산 관문에 바로 동상 2개가 딱 서니까 이 부분이 바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조형물로 처음부터 쭉 갔으면 좋았을 테고 그리고 우려사항은 그겁니다. 전체적인 사항이, 사업기간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사업기간 안에 못하면 추경예산 편성에도 그에 맞게 편성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울산시 이번에 2회 추경에는 정말 원포인트입니다. 전체예산 280억 원인데 기업인 여러 가지 조형물 건립에 250억 원입니다. 88% 시민들이 다 공감해도 원포인트 이 부분이 맞느냐, 시급성이 따르느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만큼 거기에 맞게, 기간에 맞게 편성했으면 되는데 전체적인 아직 결정도 안 났고 땅 부지부터, 아무것도 결정 안 했는데 250억을 편성해서 올라온 자체가 의회에 부담도 가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못 이끌어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려사항이. 만약에 250억 원 시의회에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이 아직 위원회를 구성하고 누가 결정, 어느 기업체를 누가 결정할지 아직 결정 안 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반론이 제기되었을 때 그분들이 안 한다 했을 때 250억 원 바로 사장됩니다. 이 책임을 누가질 것이며 이런 게 난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나름대로 심도 있게 했겠지만 그러나 집행부가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들이 압니다. 알지만 그러나 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다룰 수밖에 없고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김종훈 부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봐가지고 긴급하게 설치했을 때 차후에 만약에 집행부가 어느 누가 와서 이 반감에 의해서 누구 말따나 그 조형물 철거에 들어갔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다뤄서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그다음에 선정부터 누가 해야 될 것이며, 심도 있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면 영구히 정말로 25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이 들어가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의회도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전체 되면 예산이나 일부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결정나면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여론도 거쳐 가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선정위원회를 제대로 했다, 그냥 거수기 심의위원이 아닌 정말로 전문위원들 해서 파악해서 심의회를 구성하고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그렇게 가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부지보상비도 마찬가지, 지방투자심사 시작할 때 40억 됐을 때는 충분하게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 거쳤다는 것 아쉽고요. 그리고 조건부도 되어 있잖아요. 5월 25일에 했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충분히 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해영향성 검토, 특히 환경영향평가, 지금 거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못 되면 이 자체가 무산되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시민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나름대로 입법예고기간을 거쳤다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제대로 거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주길 바라는 게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절차적으로 하나하나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기업체라든지 인물 선정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추진하겠다, 충분하게 연말 안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 이 부분은 삭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산지에 영향평가는 가능합니까?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 못하고 이대로 추진됐을 때 기업체나 후손들이 동의 안 했을 때는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의 최악 상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워낙 조례 심의할 때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또 혹시 추가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게 다 그겁니다. 실적에만 너무 하다 보면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야말로 R&D 자금 여러 가지 그것만 빼먹고는 그냥 유명무실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