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에 집행부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결산서 순서에 따라 지난해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4조 4730억 885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8%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03억 5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21억 10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기배부된 결산서 개요 책자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7359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인 총 2조 9857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1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801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6584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인 21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액 및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의 예산현액은 72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7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9쪽 시정정책 개발의 집행잔액 1400만 원 중 500만 원은 용역비에 대한 풀경비성 예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600만 원은 관련 조례 폐지로 각종 회의 미개최에 대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0쪽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인력운영비 사업의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연구원 중도 퇴사로 인하여 미집행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1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현액은 6044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583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213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21쪽 기관공통경비 지원 집행잔액 3200만 원은 풀경비성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1쪽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1100만 원은 민간보조금 지원예산으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2쪽 예비비는 총 255억 원 중 태풍 피해복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6건에 82억 6500만 원을 사용하고 173억 원이 남았습니다. 222쪽 내부거래지출 집행잔액 8억 1000만 원은 시금고 예금 이율 증가 예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측치보다 이자율이 낮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3쪽 사회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사회혁신담당관의 예산현액은 235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235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6%인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2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집행잔액 4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자율활동 개최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5쪽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의 예산현액은 14억 200만 원입니다. 이 중 13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25쪽 사업체조사의 집행잔액 880만 원으로 구·군별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교부 잔액입니다. 다음은 227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의 예산현액은 70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68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27쪽 정보화촉진 강화에 1300만 원으로 공유오피스 도입 사업 집행잔액이고 228쪽 정보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500만 원으로 전화, 행정망 등 통신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9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 예산현액은 362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36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02% 정도인 82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54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대외협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3종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기준 7억 8300만 원이며, 2022년도에 7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2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기준 5억 30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기준 2787억 9800만 원이며, 2022년도에 277억 96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14억 88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02억 7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기준 2848억 99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기준 7976억 700만 원이며, 2022년도에 1386억 82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1393억 1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기준 7969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한 4건 정도 코멘트가 달려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일괄로 답변을 좀 짧고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시정정책 개발 집행잔액 500만 원은 용역비에 대한 풀경비성 예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액 1억 2500만 원은 울산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의 연구용역이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내부거래지출 불용액 8억 180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는 시금고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에는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던 때라 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했으나 평균 3.37% 상승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담당관 소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8억 3000만 원 전용의 경우는 당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동별 지역회의 개최를 통한 주민 제안 및 사업신청 과정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이 다수 접수되어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를 거쳐 예산전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 세입금 미수납액 403억 3300만 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고강도의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전년 411억 대비 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는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자금 압박 85억 원과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납세태만 166억 원입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및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하여 보다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위원님들께서 질의순서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그리고 추가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5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사회혁신담당관님과 예산담당관님의 두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8대 원칙 중 하나가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이 있다. 그죠? 실장님, 이건 두 부서니까 실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집행부서 전용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의회에서 모든 최종 의결을 받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의결사항에 대해서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사실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세부적인 사업은 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결산서 531쪽을 제가 한번 보니까 예산은 우리가 정말 많은 사업들을 지금, 세부적인 사업은 수천 개가 될 수 있고 수만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통계를 다 따지고 보면, 이런 사업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계획했던 대로 딱 맞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이 2022년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2억 3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 중 당시 세부사업이 없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으로 자의적으로 신설해서 약 28억 3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이게 2022년도 5월 9일에 울산광역시장의 전용 승인을 득했다 라는 내용인데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외에 관광과에도 1건이 있고 감염병관리과에도 2건이 편성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의회의 어떤 예산 의결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외 부분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예산 의결권이 무력화가 되지 않나라는 저는 주장을 좀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어떤 예산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감액하고 증액하고 신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서로 존중하는 그런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런 예외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물론 2022년도 5월에 이게 전용을 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선거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 저희가 제출한 계획대로 집행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사업 시기상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이 금액이 큰데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제안이나 또 사업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경상보조로 편성을 했는데 막상 신청이 들어온 내용들을 보니까 방범용 CCTV 설치라든지 버스 승강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자본보조 성격의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절차를 밟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게 10건에 총 34억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예산전용에 여러 가지 선심성으로 이렇게 예산이 전용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결산을 통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러한 부분은 좀 최소화,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됩니까?

예, 천천히 하십시오.

결산서 43쪽입니다.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제가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걸 의회에서 늘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상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약 2521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약 4조 2170억에 대비해서 약 5.9%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재정운용 성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한 해 살림 살고 난 뒤에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약 2521억이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결산서개요 책자 갖고 계십니까? 2022년도 결산서개요 책자 5페이지를 보시면 이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5년간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에는 615억, 2019년도에는 1700억, 2020년도에는 1770억, 2021년도에는 2264억 원이고 올해는 2530억입니다. 엄청나게 5년 동안 평균증가율이 약 42.4% 정도가 달하고 있다고 계산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발생하는 주요 이유가 세입이 늘어났다라는 어떤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난번에 김동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때 쓰지 못하고 남은 돈만큼 결국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초과세입, 불용액 발생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산 운영계획의 큰 잘못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정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 지방세 초과세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초과세입이 한 212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에서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편성을 할 때 국세의 추계액을 보고 저희들이 세입 편성을 합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3.7%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또 양도소득세 이런 데서 10% 정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초과세입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보면 작년에 국세의 금액이 사실상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과소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방세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세수 변동요인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초과세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정확한 세수추계와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설공단 관리·감독권을 우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죠?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지금 하는 중인데 이걸 가만히 두면 또 내년 결산 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미연의 방지책도 되지만 또 한 번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저번에 추경 때, 추경이 5월 1일 끝났지 않습니까? 5월 1일인가?

최종 통과가 5월 1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5월 1일인데 그때 체육시설을 거쳐서 공조기가 1억 6000이 나갔잖아요?

아마 문수체육관 쪽에…….

예, 1억 6000 에어컨 시설비가 나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건의가 들어왔는데 ‘왜 이 에어컨을 설치 안 하느냐?’ 이래서 제가 한번 전화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얘기하니까 ‘예산이 안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시설공사를 하는데 에어컨 설치가 8월 20일 돼야 완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공단 관계자를 불러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에어컨 공사가 절차상에 이렇고 저렇고 해서 8월 20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직 설계도 안 됐대요, 돈이 나간 지 한 달 반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 에어컨 설치를 우리가 추경에 편성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의 성격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계절 상품인데 어떻게 시간적으로 추경 편성할 때 부합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8월 20일이 돼야 공사가 가능하다 하면 이게 공사 안 하느니보다 더 못하잖아요? 내년에 쓸 것을 왜 지금 와서 공사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공단 측에 집행 상황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그때는 아마 고장이 안 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공단에 에어컨은 단순히 기계 하나 교체하는 게 아니고 배관부터 해서 대형 에어컨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에서 반영될 게 거의 확실했지 않느냐?’ 저도 공단에다가 조금 문의를 했습니다. ‘미리 설계를 준비한다든가 여름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한 결과 최대한 시기를 좀 앞당겨서 7월 말 정도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다는 1차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이 나갔는데 아직 설계가 안 됐대요. 업체선정, 업체선정이란다. 이게 업체한테 의뢰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설계를 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조달구매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절차가 걸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럼 설계가 안 됐는데 지금 나간 지가 한 달 반인데 7월 말에 할 바에는 그게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결산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금 운용 면에도 들여다보고 세입·세출도 들여다보고 정책도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데 의미를 두는 거지 지금 7월 말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내년에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설치하는 기간이 딱 짧은데 한 달 반 동안 돈을 묶어놨다가, 한 달 반 동안 돈을 묶어놨다가 지금 와서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지금 결산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고 왜 불용액이 생겼으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방금 말씀하신 것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추계를 잘해라.’

맞습니다.

‘추계도 잘해서 좀 없도록 해라.’, ‘예산을 좀 해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라.’ 다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지적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그런 취지인데 이거 놔놓으면 똑같은 얘기를 내년 결산할 때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결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어날 일이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와서는 그렇게 절차상만 따지는 겁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이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그때까지 만약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서 하루 이틀 설치할 것을 그냥 한 7, 8개월 묶어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반납하든지 빨리 선택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실제 우리가 추경이라는 추경 성격에 맞게 공단에서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어서 긴급하게 아마 추경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김동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바로 필요하다, 지금도 덥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제가 봐도 이것을 지금 설계를 하고 업체선정을 해서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하고 제가 봤을 때 7월 중순, 7월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동칠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예산을 반납해서라도, 이게 예를 들어 올 여름에 못 쓴다. 그러면 반납을 하고 연말에 당초예산할 때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시설공단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분명히 시급한 상황이라 해서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피드백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권태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몇 번 하셨는데요. 예산전용, 새로 목을 만들어서 예산전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저도 시기 문제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관과의 역할은 좀 존중을 해달라 실장님, 그걸 부탁드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우리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분이 있죠. 초과세입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덩치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최소화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실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규모 금액이 남은 회계 쪽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쪽의 개선을 어떻게 할지 우리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찾으셔 가지고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좀 최소화되고 그 부분에 우리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8827억 6200만 원보다 27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조 9099억 8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243억 33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8243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세정담당관실 고향 사랑의 날 행사 참가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짧고 간략한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고향 사랑의 날 참가예산 6000만 원 신규편성 사유는 행정안전부가 9월 4일을 고향 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 및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필요한 소요 예산을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되어 우리 시에서는 홍보관 설치비용 3000만 원과 부대행사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이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본 질의는 10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향 사랑의 날 참가비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돼서 왔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하는데 저희 시에서 이 금액을 편성해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 사랑의 날 기념 박람회를 행안부 주관으로 개최를 하는데 총 예산이 9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행안부가 4억 82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가 5억 10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개 시·도하고 기초지자체에 분담금을 이렇게 다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박람회 부스 이게 분담금이 1800만 원 정도 되고 그 안에 또 내부인테리어를 하면 1500만 원, 또 홍보관 운영을 하는데 1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상설무대를 설치했는데 그 상설무대에 대해 시·도별로 무대 행사하는데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각 시·도에서 이 부분을 각출해서 이걸 같이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의무가 혹시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행사 때 VIP하고 17개 시·도 단체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또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참석하기 위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진행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세정담당관님 올 상반기에 퇴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생활 오래하셨죠?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오래하셨네요. 어찌 됐든 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 퇴직하시면 제2의 인생 멋지게, 건강하게 사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공진혁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행안부에서 아마 예산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지자체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 내용을 공진혁 부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수조정 이후에 답이 나올 것이고,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부스라든지 안에 내용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포함이 좀 돼 있습니까? 안에 어떤 사업들이 있죠? 거기는 홍보관이라든지 부스 설치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업으로 우리 지역특산품이나 이런 홍보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특산물 홍보,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정담당관님 30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6월 말 되면 가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울산시민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지 않나, 정말 제가 시민의 한 명으로서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5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특별보좌관님들이 그러면 총 몇 분이죠?

지금 현재 8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 수당만 지급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행사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행사라고 하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여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행사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책특별보좌관이 있는 그 분야에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로 한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 조례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는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되고요. 본 질의는 10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김두겸 시장님 취임하시고 조직개편 지금 몇 번째죠?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맞죠? 작년에 두 번 했고 올해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또 다시 이렇게 조직개편을 자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할 때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어떤 여러 가지 조직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지만이 이 8대 집행부가 어떠한 업무를 추진해 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어떤 조직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이렇게 움직임을, 용어 또한 우리가 이번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어를 맨 처음에 어려운 용어로 했다가 산업국 했다고 그때는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 용어 자체를 정말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쉬운 부서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의견을 드린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느껴지는 게 경제국이나 산업국 여러 가지 용어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가가기가 쉽고 업무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부서의 이름 또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정비가 돼 있어서 환영을 했는데 갑자기 미래전략본부라는 이러한 부서가 또 새롭게 생기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또다시 혼란이 좀 온다 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현재 경제국, 산업국을 해서 경제산업실로 해서 2급, 3급 이렇게 인사를 배치하겠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인사를 도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뜻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개방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내부규정이 개방형 시기를 미리 정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산업실 부분은 개방형으로 정해지지 않은 자리라서 저희가 내부에서…….

내부승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승진을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개방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보은인사라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한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개방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규정에 직위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부승진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산업실 내에서 여러 가지 6개 부서가 들어오고 미래전략본부에 그러면 3급 인사가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 라는 뜻이죠? 또 시민안전실도 마찬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이런 용어 자체가 시민들에게 경제국, 산업국이라든지 재난관리과 또 산업안전과 이렇게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조직개편에 좀,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끌고 가면서 또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조직을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유념하면서 저희가 행정환경 변화 감안해서 적절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 집행기관 집행부에서는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또 조직개편을 단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에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잦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조직의 안정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혼란야기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기는 합니다. 다만 또 시장님의 생각이 안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얘기할만한 부분이다, 공감 가는 부분이고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을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드린 직원들의 사기부분들 그리고 안정화 그리고 업무 혼란야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정착과 통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조례안 제안설명)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장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