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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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교육청의 12개 직속기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주·남부·중부·동부도서관, 교육수련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2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화 울주도서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울주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입니다. 울주도서관의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억 503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78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9.35%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결산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44만 원은 직원 체련대회 및 동아리활동 지원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032만 원으로 책꾸러미 독서운동 사업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등 6개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265만 원으로 평생교육강좌 초등학력인증 문해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 4452만 원 중 스마트 도서관 신규설치, 북스타트 운영, 독서의날 행사 등으로 집행하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848만 원으로 장애인종합안내 촉지도, 방송장비 교체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기본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332만 원 중 각종 공공비용과 부서기본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47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661만 4000원은 시설위탁관리, 냉난방기 청소 등으로 예산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근로자와 교육공무직 인건비 2억 3700만 원 중 주말사무보조원의 일시적 결원 등으로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박종화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남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남부도서관장 김현미입니다. 항상 도서관 운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천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 남부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남부도서관 예산현액은 13억 5324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7만 3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0.29%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및 집행잔액을 세출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교직원 복지사업입니다. 직원동아리 지원, 직원체련대회 경비 등 도서관 직원복지지원 사업으로 7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인문학 특강, 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운영 등 학교도서관지원 사업으로 312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운영사업입니다. 초등학력 인증 문해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강좌운영 등 평생학습운영 사업으로 527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도서관운영 사업입니다. 도서 및 비도서구입 종합자료실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각종 수당 등에서 60만 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개인용컴퓨터 및 모니터 등 사무용기기 취득비로 집행하였고 5만 1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기관기본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여비 등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였고, 전기요금 등 128만 7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인건비사업입니다. 청소원 등 4개 직종의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중 4대보험 법정부담금 등으로 121만 6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울산 남부도서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현미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미화 동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한미화동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동부도서관장 한미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홍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천미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57쪽에서 260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동부도서관 예산현액은 9억 6143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9억 5643만 9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1%인 499만 79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57쪽 독서교육운영입니다. 독서마라톤, 학교도서관활용프로그램 등 학생독서 및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21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8쪽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운영입니다. 초등문해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강좌, 독서문해행사 등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및 독서활성화지원으로 4억 4847만 원을 집행하고 도서관운영위원 미참석에 따른 수당으로 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9쪽, 계약직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경비원 및 청소원, 교육공무직 등 인건비로 2억 1380만 1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249만 1850원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잔액 및 4대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올해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철저한 실적관리를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동부도서관 소관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한미화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중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고견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중부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6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울산중부도서관 소관 예산현액은 4억 7917만 7000원으로 집행액 4억 7589만 83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0.68% 327만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 예산액 1억 8197만 3000원 대비 집행액 1억 8788만 1300원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미참석으로 인한 수당과 이용자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등 9만 17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기관기본운영비 예산액은 6984만 2000원이며 집행액 6942만 6320원 대비 공공요금 등 41만 56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관시설관리 예산액 3257만 6000원, 집행액 3135만 370원 대비 소규모시설수선 등 122만 56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입니다. 계약제근로자 및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액 1억 5271만 6000원, 집행액 1억 5117만 310원 대비 경비원, 청소원 등 연차유급수당과 인건비,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등 집행잔액 154만 569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중부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숙현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혜점 교육수련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점

김혜점교육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수련원장 김혜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교육수련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26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교육수련원 총 예산은 6억 2239만 7000원이었으며 예산 대비 98%를 집행하여 1254만 9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입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영 교직원복지 지원으로 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로 1억 6891만 3000원을 객실용 난방기 교체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관운영기본운영비입니다. 1억 3627만 8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출장여비에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시설유지관리 부분에서는 1억 438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수선비와 시설물위탁관리비에서 1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434만 6320원을 집행하였고, 1084만 8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청소원 휴일근로수당 및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3604만 3220원을 집행하였고 151만 2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행정실무사 연차유급수당 및 법정 4대보험료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혜점 교육수련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진희 강북교육장직무대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강북교육장직무대리 교육지원국장 조진희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의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9쪽부터 320쪽의 내용입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강북교육지원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93억 2116만 원이며 지출액은 현액의 98.04%에 해당되는 2248억 3388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예산현액의 0.02%인 3728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예산현액의 1.15%인26억 323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9%에 해당되는 18억 1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예산집행 및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교육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9%인 19억 4443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51만 원입니다. 307쪽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9%인 15억 3391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다음 308쪽 학교시설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4.4%인 68억 4254만 원을 집행했고 9억 3117만 원은 계속비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3413만 원입니다. 다음 309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0.8%인 264억 6123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9억 9864만 원, 계속비이월은 16억 9722만 원입니다. 다음 319쪽에 교육공무원 인건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3%인 279억 50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76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강북교육지원청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조진희 강북교육장직무대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장표 강남교육장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장직무대리 홍장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23쪽에서 342쪽입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강남교육지원청의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083억 2692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4%에 해당하는 2064억 2847만 원으로 계속비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8억 297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1%에 해당하는 10억 6874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24쪽 하단, 학력향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0%인 1억 2363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기초학력진단검사와 두드림학교 등 단위학교 여건에 맞는 기초학력지도를 통한 학생의 성장 지원에 힘썼습니다. 325쪽 특수교육복지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인 17억 47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고 실질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40만 원은 특수교육대상 외부개설강좌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332쪽 학교급식운영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인 419억 50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관리를 통해 식중독 사고예방과 급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6069만 원은 학사일정 조정과 전출입 변동 등에 따른 급식일수 감소로 발생하였으며 수능 전후 원격수업 등으로 고등학교 학생급식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2쪽 하단 학교급식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인 55억 39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후급식기구 및 현대화 학교기구 교체를 지원하였고 옥동초 및 삼평초 급식시설현대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748만 원은 급식소 현대화사업 관련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3쪽 하단 학교시설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2%인 363억 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6966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4억 199만 원은 냉·난방비 시설개선사업과 석면천장교체사업비 등 각종 학교시설공사의 낙찰 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비이월된 사업은 두왕초 교사층축과 학성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지원청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홍장표 강남교육장직무대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등 4개 도서관과 교육수련원 그리고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대룡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준비하실 것이 거의 없었죠?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률도 되게 높고 교육청의 어떤 집행률을 주도적으로 이끈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는 해야 돼서요. 270페이지 교육수련원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원인건비 잔액을 보면 예산액의 9% 정도를 잔액으로 남겨놨네요, 그죠?

혜점

김혜점교육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1100만 원 정도.

혜점

김혜점교육수련원장

예.

안대룡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회 추경 때, 2021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체결 내용을 반영해서 당초에 1억 100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으로 1600만 원 정도 증액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혜점

김혜점교육수련원장

1회 추경 때는 제가…….

안대룡위원

없었나요?

혜점

김혜점교육수련원장

예.

안대룡위원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10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증액된 부분이 거의 사용이 안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혜점

김혜점교육수련원장

저희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휴일근로수당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이후 수련원을 처음으로 전면개방하는 해로 많은 교직원들이 평일이라든지 휴일에 많이 사용하실 것으로 예측하였고 또한 청소 실무원님들의 연가나 병가 등 휴가일수를 고려해서 휴일근로수당을 많이 편성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예측과는 달리 평일 사용이라든지 우리 청소 실무원들의 휴가 사용이 많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 3회 추경에서도 감액 조정을 하여야 했으나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다보니까 이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휴일 근로수당의 잔액이 980여만 원으로 많이 생겨서 이렇게 발생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추경으로 증액한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고, 물론 원장님께서 부임해 온 시기와 결산을 하기 위한 시기들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제가 볼 때는 교육수련원도 굉장히 결산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강남교육지원청의 홍장표 직무대리님. 지원청 교육장님들은 언제?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9월 1일 지금 임명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힘드시겠네요. 혹시 국장님이 오시는 건 아니죠?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안대룡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332페이지에 고등학교 학생급식비 잔액 2억 6000만 원,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여기에서 가장 큰 잔액 발생이유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능 전후로 해서 원격수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급식을 하지 못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조리실무사 공무직되시는 분들이 그때 파업을 한다고 급식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급식 못한 잔액이 발생을 하고 했습니다.

안대룡위원

이게 비교하면 뭐하지만 308페이지를 보면 강북이죠. 강북도 같은 것이 있어요. 어차피 하는 부분들이 같으니까.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여기는 집행잔액이 없네요. 강북은 307페이지네요. 학교회계전출금 해 가지고 학교환경위생관리 똑같은 거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안대룡위원

설명은 나중에 듣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자체가 같은 내용이라면 강북은 추경을 통해서 감을 했던가, 왜냐하면 이게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물론 추이나 그 당시에 출석에 대한 부분들이 들쑥날쑥 하기는 했지만 교육부에서 주로 얘기했던 것은 원격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물론 파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가능하지 못했겠지만 여러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그래도 꽤 발생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잔액이 발생한 학사일정 원격수업이 10월 20일 경에 본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때 2회 추경에 반영을 못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강북은 2회 추경 때 감을 했습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안대룡위원

그러면 왜 강북은 했는데 강남은 못해요? 집행잔액 자체가 아예 제로이고 강남은 2억 6000이나 남겼잖아요.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강남교육지원청의 사유에 제가 약간의 변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안대룡위원

변명 안 하셔도 돼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능 전후 5일을 원격수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저희 강북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2억 9000 정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강북청에서는 갑작스럽게 급식소에 스팀보일러 같은 것이 고장이 나고, 또 조리원들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학교급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안대룡위원

교육장직무대리님, 그런 어떤 변명은 변명일 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감을 하신 거잖아요. 그 결과치가 있는데 그게 변명이라고 저는 안 들리고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강남을 위한 변명인데요.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추경시기 때 충분히 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북은 했고 강남은 못했다 이게 결과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걸리고 동파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을 안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잘 살려서 집행잔액이, 결국에는 이런 부분으로 안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강북은 크게 없네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비교하는 거라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결국은 이 돈들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는 돈들이, 그죠? 그런 기회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배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천미경입니다. 강남지원청에 여쭤보겠습니다. 강북 결산설명서 303페이지를 보면요. 강북에 학교폭력예방및교육에 관한 내용을 보면 운영비하고 학생상담활동비가 2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게 4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고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327페이지를 보니까 학교폭력예방및교육에 3억 2000 정도 잡혔는데 2억 8000 정도 쓰고 36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이게 지출 예산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저희 강남교육지원청에는 추경에서 먼저 8900만 원을 해소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건수가 있었는데 대략 20회 정도의 심의위원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강남지원청에서는 화해조정관계회복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단계부터 쭉 우리 선생님들이 나가셔가지고 화해를, 쉽게 말해서.

천미경위원

화해조정하는 거죠?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화해조정을 해 가지고 취소가 되어서 이 예산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렇군요. 예산 잡아놨는데 화해조정이 돼서 취소가 되어서 그렇군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천미경위원

잘한 일이네요. 저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나, 예산은 똑 같은데 왜 그랬나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천미경위원

우리가 지금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판 자우 찐 고등학교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인원도 5900명으로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전부 심리상담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심리상담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직원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학교폭력뿐만 아니고, 학교폭력은 사회주의다보니까 없는 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심리상담을 해 가지고 그걸 발표하는 기회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게 사례로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심리상담까지 같이 우리 교사들이 연수를 받아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것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앞으로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강북에 같이 얘기되는데 결산 설명서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활동이라는 것이 있네요. 여기에서 보면 시 교육청에서 지금 금액이 36억 정도가 일단 예산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9억1800 정도가 잡혀 있고, 학교회계전출금이23억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강북교육청에 302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도 활동비가 1억 578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학교회계전출금이 1억 5000 잡혀있고, 강남교육청 326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도 문화예술활동비로 1억 4700 거의 1억 5000 정도,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이 1억 40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본청 그리고 양 지원청에서 문화예술교육활동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질의드립니다.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일단 저희 강남교육지원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은 관현악단을 운영하는 학교에 교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가을에 이 학생들의 예술활동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꿈끼’라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일부 소요되고 있고, 그다음에 본청에서도 예산을, 제가 예전에 본청 예술담당장학사를 할 때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가는 이유는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학교에서 실제로는 오케스트라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러 수 천만 원, 강사 한두 명이 아니고 파트별로 강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미경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지금 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강북에서도 따로 하고 강남에서도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예술제를 개최한다든지 어떤 전시회나 아니면 발표회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는 통합해서 조금,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해서 좀 더 학생들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대회를 좀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런데 본청에서 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이것을 다 늘어뜨려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도 있고 해서, 그런데 조금 실력의 완성도가 낮더라도 아이들을 격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작은 그룹이라든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조금 더 추켜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천미경위원

그러면 강북하고 강남하고 일단은 지원금을 받는 외에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이 내려옵니까?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저희들은 본청에서는 학교로 얼마 내려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단위적으로 강북이나 강남은 이 금액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아니요. 모자랍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지원한다는 정도이지 충분히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미경위원

물론 교육청하고 차별이 되겠지만 이게 구색만 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원을 조금 높여서 금액을 올리더라도 학생들에게 이런 발표회나 아니면 시상식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애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서 돋우는 그런 일들을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강북교육청 말씀하신 김에 30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9페이지에 학교시설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비가 계속비로 17억 정도가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불용액이 지금 1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시설확충입니까, 학교시설환경개선 말씀하십니까?

천미경위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저희들 불용액은 9억 9864만 6000원이고 이월액이 사실 16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 학교에 여러 가지 공사 개수가 많고 그리고 학교에서 주로 학교일정상 당해연도에 다 지출을 못하는 즉, 다음연도 1·2월에 공사를 원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은 상황이고.

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화변기 교체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화변기 교체금액은 낙찰차액이라고 보입니다. 낙찰차액으로 6814만 1000원이 됩니다.

천미경위원

이것을 지금 견적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기에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이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예산에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되는 것인지…….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기초금액이 있기 때문에 기초금액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현액별로 최저입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 낙찰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선사업은 화변기 교체뿐만 아니라 화장실 개선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이 72억 정도로큰 예산이라서 아마 낙찰차액과 준공잔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미경위원

화변기 교체는 언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 된 것도 있겠지만 언제 마무리가 다 됩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화변기 교체는 ’22학년도 본예산에 맞춰서 전부 다 이월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인지예산과도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해연도, 2022년도 안에 해결을 했고.

천미경위원

공사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화장실개선은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이월액이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북교육청 314페이지, 간단하게 빨리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314페이지에 보니까 행정개선활동지원, 사고이월 두 개가 넘어왔네요. 이 사고이월 두 개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으로 3728만 5000원의 사고이월인데요. 한 가지는 우리 학교시설법정용역 중에서 물탱크 용역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6권역을 담당하고 있던 업체에서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지급대금과 관련되는 정산서류, 그러니까 4대보험이나 국세, 납입서류를 그 업체에서 사정상 제출을 못했습니다. 제출을 못해서 저희들이 대금을 드리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2023년 1월 12일자로 세무서로 납입을 해서 이것은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요. 또 한 건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2670만 5000원인데, 이것은 우리 강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개선하면서 처음에 설계했던 거와 달리 더 추가적으로 변동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도 다시 깔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2023년 1월에는 중학교배정을 홈페이지 상으로 안내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내에 집행을 할 수도 있었지만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상으로 중학교입학배정시스템 관련으로 끝나고 이것은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해서 2월에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천미경위원

집행은 다 되었네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두 건 다 집행은 다 완료하였습니다.

천미경위원

내용은 들어보니까 타당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