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제9대 202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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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증인 : 거제시 감사실장 노승훈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1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4년동안 4등급, 2등급, 4등급 나왔습니다. 경남도에서 제일 낮은 청렴도 등급인데 이제 2023년도 들어오면서 시장은 이제 시민중심의 청렴한 거제 구현 슬로건 잡고 오셨는데 2023년도 계획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일단 2022년도 결과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며 더욱더 이와 관련해서 감사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2022년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들이 거제시의 청렴도 고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도의 청렴도고양을 위해서는 우선 2022년도의 평가결과를 분석을 우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는 시스템의 평가가 사실은 변경된 첫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년도와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2022년도의 도입된 청렴도가 청렴 체감도와 노력도로 구성돼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감도에 있어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평균 86.6점에 있어서 외부체감도가 78.1점으로 낮았던 부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의 문제는 업무별로는 인허가라든지 계약관리.

김선민위원

실장님 알았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따로 말씀주시고 어쨌든 작년에 2022년도에 못한 걸 기반으로 2023년도에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이번 연도는 청렴도 한번 감사실에서 잘 챙겨봐 주시고 184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원처리 부분 중에 불친절 13건 이거는 불친절 6건 무슨 뜻입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이게 민원을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구분이 불친절과 고충민원 그리고

김선민위원

우리 시 공무원이 불친절했다는 말이에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민위원

이 불친절한 거를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서 시에다 말 한겁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이렇게 불친절한사 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래서 이러한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를 하거나 제보를 하면 저희들에게 제보된 내용을 일단 사실관계를 관련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련 부서 담당자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최소한 우리가 이게 불친절 해서 이렇게 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거제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불친절하다는 거는 어떠한 경우도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135페이지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7개 면·동에서 종합감사 한 거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김선민위원

현안을 보면 둔덕에 약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사등은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재산이 각각 있습니다. 21건, 15건. 이 재산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둔덕면에 보시면.

김선민위원

아니요, 현황을 보면 보고 이 재산 1000만 원 건이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러니까 행정 행위를 하다가 그에 따르는 잘못된 부분들 예를 들면.

김선민위원

우리가 1000만 원치 피해를 봤다는 겁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피해를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적정하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부분을 환수하는 지금.

김선민위원

그럼 1000만 원을 회수했다는 거네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시로서는 1000만 원치의 감사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던 예산을 회수받았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럼 이 말인 즉슨 둔덕면에서는 업무를 잘 못했고 감사실에서는 업무를 잘 했다 그 말인 거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 관리감독이라든지 뒤에 설계 이런 거 설계서 작성 및 정산업무 소홀 이런 거는 감사자료를 보면 매번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회수되는 사례가 있던데, 매번 있는데 또 감사에서 매번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있는다는 거는 감사실에서 감사 관리도 잘못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이게 사실은 면·동에 있어서는 배치되는 직원들이 좀 근무경력이 짧은 신입직원들을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 같고요.

김선민위원

업무연찬에 관한 것도 감사실의 주 체크리스트 중에 포함 안 돼 있나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김선민위원

매번 만약에 면·동으로 가는 공무원들이 업무기간이 짧고 이러면 매번 이런 실수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것보다도 사실은 면·동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어떤 지적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찬에 관한 부분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한 번 더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7개 면·동에 했잖아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안한 데는 11개 면·동입니다. 그럼 만약에 11개 면·동까지 했으면 1000만 원, 14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이만큼 더 시가 회수할 수 있었겠네요. 면·동별로 정확하게 피해 금액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감사했을 때의 면·동 별로 이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없었던 적은 없었잖아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런 거 같습니다, 경험상으로는. 근데 면·동에 대한 감사는 사실은 3년주기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종의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감사를 하면 작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천 단위까지 우리 시의 예산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꼭 그거를 이렇게 확정적으로 그리 이야기할 수는.

김선민위원

아, 확정은 아닌데 이 2022년도하고 2021년 등등 전에 자료를 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런 개연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가 시민 세금으로 집행하고 또 이 집행을 잘못해서 감사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 회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뭔가 선순환도 맞는 거 같은데 악순환도 맞는 거 같아요. 우리가 집행한 거를 우리가 감사해서 또 우리가 회수하고 그러면 만약에 면·동별로 그 해에 있었던 면·동에 감사 잘 돼서 회수한 사례가 있으면 우리 시로서는 예산상에 이익은 보는 건데 또 반대로 안 하는 면·동이 더 많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예산상에 아니면, 그다음 연도라는 전년도 거가 다 회수가 됩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게 주기 안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 하셨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3년 전에 고현동 했습니다. 그런 4년차에 다시 고현동할 때 그동안 1년, 2년, 3년 동안 쌓인 거 그거 다 회수 됩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악순환, 선순환 대응 부분들은 실제 한번 더 챙겨봐주십시오. 매년 종합감사 내역들을 보면 올라오는 건수들만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거 같습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143페이지에 명예감독관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명예감독관 말 그대로 명예감독관인데, 현장에서의 요구 능력이 너무 과한 것으로 되지 않나 조례상에 표기돼 있는 것은 ‘시정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서 행감할 때도 조금 다수의 공감하는 측면이 있어서 명예감독관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119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감사실에서 사실은 지난 행감에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중의 한 분께서 의원발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명예감독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와 사실은 종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김선민위원

주민참 그 조례나 법에 따라서 공사현장에 명예감독을 두게 돼 있으니까 이 명칭은 우리 조례에서 독자적으로 정한 명칭 아닙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이라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무튼 이게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가 이쪽 일대의 통장님들, 이장님들이 조금 스스로 말 그대로 명예스럽게 자기 구역이니까 자기 구역에 일어나는 공사들에 대해서 현장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확인하시는 거는 좋은데 역으로 과하게 하시는 민원도 한번씩 들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명예감독관님의 어떻게 보면 월권이 아닌가, 또 우리가 공사현장을 가보는 사실은 조금 삼엄하기 보다 위험하고 공사현장이 워낙에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있어보여서 잘 안들어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명예감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가면 현황판, 개요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도 명예감독관이 누구다라고 지정해 놓습니까? 써 놓습니까? 만약에 그런 데도 그런 거 쓸 수 있으면 써서 그러면 공사관계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명예감독관 지정해 놨는데 들락날락 할 때마다 공사가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길게는 몇 개월씩, 몇 년씩 하는 공사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공사현장 관계자들도 매번 그분들을 커트하는 게 아니고 안전에 그리고 그분들 공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예감독관들의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현장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명예감독관 지정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출입에 관련 돼서 어떤 명패라든지 이런 부분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김선민위원

공사현장 가면 현황 개요판이 있잖아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거기에 명시를.

김선민위원

하면 이거는 그냥 의견입니다.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원발의 중이시라고 하니까 감사실에서도 발의 개정중인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좀 실효적인 명예감독관 또 혹은 다른 명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감시만요, 한 개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실장님, 부실공사 방지 조례 개정사항이 현재 행정절차 중입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저희 감사실에서는 이미 협조를 했고요, 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원 발의니까요. 의원사무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저는 김선민 위원 좀 뒤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명예감독관을 실질적으로 전문성 떨어지는 분들 이장님이나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다고 해서 다 해서 좀 더 전문성 교육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로 배치해서 명예감독에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2023년도에도 거의 이장님, 통장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는 처리결과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처리를 할 거라고 처리결과에 했는데도 2023년도에는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의원발의로 조례가 바뀌면 틀려질 겁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능이라든지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도 역할을 조금 다르게 해서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할 수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또 처리결과에 보면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9조에 따라서 명예감독관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처리결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명예감독관 지정·운영현황에 보면 수당을 미지급했네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석봉

안석봉위원

좀 지급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수당을 조금 지급을 해서라도 뭔가 전문성을 요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일정 기간이 좀 지나면 상단에 물이 샌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이 항상 도래되는 그런 게 그게 물이 새는 거는 부실이죠, 맞지않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안 새게 하는 게 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는데 한 2~3년 지나면 물이 새요. 거기 계속 우리가 예산을 쏟아붙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한 1~2년 괜찮다가 또 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을 때 잘지어야 된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그리 생각하고 물론 명예감독관이 그 정도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든 감사실에서 지금 계약심사 업무 추진 이게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 이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의원발의를 하신다라고 하니 그 부분에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같이 협조해서 좀 조례가 완벽하게 돼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계약심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없도록 사업비를 분석해서 조정하는 것이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조사를 하면서 이게 적정하게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시장조사나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계약심사는 주로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또는 계약 내용 그러니까 원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산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거나 할 때 또는 부적정하게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거나 할 때 그 부분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발간하는 그런 자료뿐만 아니고 시중에서 나오는 자료도 같이 참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게 있어서 차이가 날 때는 경제적인 부분, 또는 안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한다. 우리 시 계약심사 예산절감률은 2.94% 정도 되네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또 전혀 조정이 안 될 것도 한 89건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적정하다라고 보신 겁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계약심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나머지가 이렇게 조정이 안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보다는 원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적정하게 유지됐다, 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들 심사한 결과인 거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게 관리부서에서 계약을 한 금액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혹여나 이게 좀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삭감될 것을 생각해서 과다 계상하는 건 없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렇게.

석봉

안석봉위원

과다 계상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2.9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금액을 이렇게 좀 많이 해서.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하다 보면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레벨에 대해서 조금 시각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정할 때 저희들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목적하는 사업이 이렇게 조정 했을 때 문제가 없는데 안전의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부분은 없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 자료를 보면 조정률이 10% 이상이 된 거는 한 6건 정도가 되고 거제 고현시장 해수저장조 및 부대시설 공사의 경우 한 29.66%로 차이가 상당한데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혹시 몇페이지.

석봉

안석봉위원

151페이지 20번.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29.66% 가 나오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는 과다 비용을 책정해서 이만큼 깐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가계산서의 조정, 그러니까 공사비에 따른 적정 재비율을 아마 적용하는 부분을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공사를 제외한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분리 발주하는 부분. 그리고 건설공사.

석봉

안석봉위원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했으니까 이거하고의 예산은 틀리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좀 줄어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정성검사를 해서 과다 계상되어서 이만큼 깎은 게 아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 생각하면 맞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경상남도 경우 특수시책으로 사전계약 심사대상을 시군민간자본 보존사업으로 확대하고 심사처리기간을 법정기간 10일에서 4일 이내로 대폭 단축을 해서 좀더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10일이죠 ? 우리 시는 10일이지 않습니까? 처리기간이 10일인데 그래서 이걸 단축할 계획은 없는지.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근데 저희들이 기간을 그렇게 두고 있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법정기간은 10일인데 그거를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빨리 업무를 처리해서 보낸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가능하면 그렇게 빨리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굳이 계약심사 10일.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리 안 해도 보통 그러면 며칠 만에 보냅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글쎄요, 공문이 접수되고 나서 제가 보면 빠른 거는 당일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금액이 크거나 할 때는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4~5일 내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석봉

안석봉위원

4~5일 내에는 충분하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한 5일 이내는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되겠네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무쪼록 설계심사 면밀하게 추진돼서 어쨌든 우리 시의 소중한 예산이 절감되고 또 절감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보니까 부서별 정·현원 현황 기준입니다. 정원보다 1명이 늘어나 현원이 18명이네요 그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이거는 좀 말씀드리면 왜정원이 증가가 됐냐 하면 저희들이 ‘300만 원대 아파트’ 관련 돼서 T/F 인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 분이 한 명이 그쪽으로 T/F팀 관련 돼서 하신다는 말씀이고, 이와 연계하여 자료에는 없지만 초과 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과인지 감사법무 쪽인지 어디 쪽입니까? 이게. 작년에는 감사법무담당관님께 좀 이런 부정 수령하면 담당관께서 제재를 가하신다고 하셨기에 약간 부서가 애매해서.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초과근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르는 처리를 하는데 그 부서는 조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여기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게 그 내용에 대해서 초과근무 어떤 그런 또는.

이미숙위원

요즘 보면 언론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도 보면 직원들 초과수당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말씀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복무관리는 실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 복무관리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감사하고, 조치하고, 제재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럼 행정과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에 위원님들께서 저도 궁금한 부분을 많이 물어봤는데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살짝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도민 불편 해소 특정감사 부분에 있어서 보면 주의, 통보, 훈계가 많습니다. 4번에는 주의, 통보 공영주차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 부적정 해서 지난번에 353만 1000원이 남은 걸로 아는데 그게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지금 4번에 공영주차장 관련 해서는.

이미숙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자료 때 353만 1000원이 그렇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진한 부분이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답변을 주시고요. 이게 참 이렇게 주의, 통보, 훈계 처분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거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저희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처분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134페이지를 보면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개 면·동 자체감사를 실시했는 데 보면 둔덕면, 고현동, 남부면 특히 최분요구 종류에 시정 체크가 좀 항목들이 많습니다. 시정으로 이렇게 지적받은 면·동에서는 처리사항을 좀 어떻게 진행하고 관리를 하는지, 점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사실 이런 저분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 내에 이러한 시정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 그에 따르는 처분결과를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적극 건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보면 135페이지 사등면 종합감사에 13번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 및 절차 미준수가 거기도 있고 아주동도 있습니다, 14번에. 그리고 고현동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전자시스템으로 이렇게 업무를 할 건데 어떻게 주민등록법 위반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과태료가 발생을 합니까? 아까 앞에 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은 대충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하지 않나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지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하게 해서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보고있는 사항이고요. 작년에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e시스템을 쓰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동까지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지금 새올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환기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확실히 이거.

이미숙위원

저는 그걸 그렇게 과태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가 보면 17세 이상이 되면 신고를 안 하거나 이러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직원들이 잘못해서 나오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직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이런 직원들이 계속이렇게 발생이 되거나 하면 강등 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나 같은 말이지만 좌천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 해야 뭔가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맞습니다. 징계수위까지 오를 것이냐 그 문제는 고의과실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들 많이 저희들 봐야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시정에 그친 것으로 봐서는 글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이 부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감사팀장 김강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주민등록법 관련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누락을 했다거나 안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하신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그때 제때 발급을 안 받았을 경우에 혹시 있을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주로 면·동에 주민등록업무 담당자가 거의 6개월 미만 1년 미만 신규자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간혹 놓치는 경우 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절차대로 정확한 기한 내에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등록법 관련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직원이 놓쳐서 그렇게 생긴건지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17세 이상인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거나 우리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부과되는 그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법상에 나와 있는. 많이 있데요. 정당한 사유일 때 신청을 안 했을 때도 내는 벌과금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이게 되는 건지 어떤 겁니까?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주로 주민등록법 그 관련 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이미숙위원

그러면 직원 실책은 없고.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예?

이미숙위원

직원이 잘못한 부분은.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아니요,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직원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미숙위원

그걸 놓친 부분이다.

강일

김강일감사팀장

그렇죠, 소홀히 해서 부과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그다음 부과를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의라든지 신분상 조치가 별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직원들 교육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직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았 앞에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경남에서 저희 시의 청렴도는 순위가 몇 등급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송구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최하위권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꼴등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래도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이런 것도 또 각인을 시켜야 되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거기 보시면 142쪽에 보시면 그게 나열돼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숙위원

입에서 정말로 좀 못 때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신경을 쓰셔서 2023년도에는 으싸으싸 하고 하나가 돼서 청렴도가 1등을 달리는 거제시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자체감사 수감현황 및 세부내용, 조치결과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한번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했잖아요. 이 조치사항이 어떤 시민의 이게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 주시오 감사원이나 우리 거제시나 이런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 결과에 준하지 않는 결과가 났을 때는 어떻게 현장의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나 이런 분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민원인이 100를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50를 행정에서 하고 마이너스50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십니까?

정명희위원

꼭 마이너스 50은 아니고 100을 놓고 봤을 때 보통의 타당한 기준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기준에 준하지 못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기본상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받았을 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실장님이 복잡하게. 우리가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어요, 와현해수욕장에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를 해서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와현 해변 끝에 위험하고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들어섰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공사 인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집을 다 지으러 다녀도 여기 바닷가 위험한 데 허가가 나는 거는 내 태어나서 처음이다.”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에 준해서 허가가 나서는 안 되고 태풍이나 재해위험지역으로 당연히 누구나 봐서 그게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서 건축의 허가가 난다 이건 어떻게 받아된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은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감사원의 결과나 조치의 결과 이런 거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사안별로 사실은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면 2022년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감사가 진행이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결과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미실시 등과 관련해서 업무처리 소홀 해서 3명에 대해서 신분상 주의 요구가 일단 처분이 발생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과 이 처분의 결과가 물론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 또 주민들이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기한 민원의 정도 이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는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잘못에 이런 것들을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여기에는 단편적으로 협의 미실시라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부분에 시민들이 많이 허탈해 하고 이걸 법을 위반하고 어떤 기준이 분명히 문제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까지 감사를 청구했는데도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시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실태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민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싶고요. 실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더 짚어봅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정명희위원

134페이지를 보면 자체감사를 7개 면·동에 했어요. 보면 앞에 위원도 지적했는데 주민등록업무하고 복지대상, 장애인 대상에 계속 감사가 계속 거의 반복적으로 있어요. 장애인 등급하고 장애인 증명서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들은 면·동에 있고 기본서류인데 이런 것들이 소홀로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 거는 이거 딱 기본이잖아요. 주민등록하고 장애인이나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아무리 처음 발령을 받은 공무원이라도 기본 이건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짚었는데 143페이지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우리 조례상 보면 공사안내표지판이 적정한지 게시가 된지 여부를 말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사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공사의 안전 등을 확인해서 그게 기본적인 업무예요, 임무. 그런데 우리가 과하게 공사의 건축이나 공사 관련된 실무적인 거는 관여하는 것은 명예감독관의 임무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조례를 할 때는 정확하게 감독관의 임무를 명시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명예감독관의 자격이나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43페이지입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법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하지 못했고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직무와 그리고 심사기준.

정명희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 명예감독관 중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여러 분이 있어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 분도 있고 그다음에 환수조치나 과태료를 위반하신 분도 있고 왜 이런 거 체크하고 점검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명예감독관의 명확한 임무 설정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명예관계관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버젓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의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임무에 대한 설정이 정확해야 됩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지금 진행되는 의원님께서 발의중에 있는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좀 검토를 더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명예감독관은 뭘 잘하고 전문성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홍보나 그리고 불편한 거 이런 기타 등등 기본적인 그런 기준들을 잘 잡으셔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은 않겠지만 182페이지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17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짚었는데 우리가 행정심판 및 소송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밑에 보면 47건이에요. 소송접수 현황이 47건이에요. 승소가 12건이고 패소가 8건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승소가 12건에다가 패소가 8건이에요. 취하는 5건이고 진행중인 거는 22건인데 이렇게 패소가 많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패소의,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장님 생각 안 나시면 뒤에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럼 팀장께서 답변을.

전철

전철법무팀장

법무팀장 전철입니다.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2건 중에 대부분 패소 사건 자체가 보면 세금 부과 관련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어찌보면 세무과나 납세과에서 세입을 어느 정도징수를 하려다 보니까 법에 근거해서 처분을 했는데 개별적인 사정이 돼서 부당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부분이 전국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승소율이 낮았던 게 작년에 그랬 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2번부터 6번, 7번까지 보면 같은 회사입니까? 주식회사.

전철

전철법무팀장

회사는 다른 겁니다.

정명희위원

회사는 다릅니까?

전철

전철법무팀장

다른데 종류는 같은 종류의 건이라고 보시는 됩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거제시에 법률하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네 분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세무과나 납세과에서 자문을 받잖아요. 자문 안 받습니까?

전철

전철법무팀장

개별 부과까지 자문을 받지는 않고 이거 같은 경우는 법상에 할 수 있는 요건이 돼서 부과가 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법인들 대부분이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부당하다 하면서 전국적으로 세법에 대한 약간 공백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송들이 많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대기업에다가 세법의 애매한 기준이 있는 거 당연히 자문을 받았야죠. 변호사 왜 둡니까? 이럴 때 해야지, 패소하니까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철

전철법무팀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 민사소송 접수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승소 5건, 일부 인용 2건, 패소 2건, 취하 해서 이렇게 쫙 진행중인 거 19건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다 한 겁니다. 그러면 민사소송 접수처리에 있어서 우리 거제시는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178페이지입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민사소송에 대해서 당사자가가 민사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르는 소송과 관련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화해나 권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잘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 이런 거는 없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화해와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보고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 될 때 주로 당사자를 불러서 서로 의논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적정한 어떤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서로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제가 법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의 무료 변론을 하는 변호사님들이 오시잖아요. 매주 오시니까 이런 이런 문제는 꼭 소송이나 가기 전에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거나 안 그러면 조정할 수 있거나.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사전적으로.

정명희위원

예, 이런 사전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민사로 가기에 앞서 당사자들이 우리한테 어떤 사전에 이런 부분의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르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소송까지 가는 그런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에서 우리 거제시에 민사소송이나 이 소송건이 18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떤 다른 시도에는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는 시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하고 친한 분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하우나 이런 것들로 무조건 소송이나 이렇게 가는 거 보다 조금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거도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국가소송 접수처리 현황 이렇게 해서 국가소송이면, 시간이 지났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 하십시오.

정명희위원

죄송합니다. 국가소송 접수현황에 하면 5건이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거제시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소송의 건은.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거제시 안에서 발생하는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도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나서기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부분을 진행하길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임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은 적극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패소거든요, 저희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거제시에 자문변호사나 그런 분들을 1년에 한 번이나 상반기, 하반기나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자문을 하는 변호사들도 성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는 왜 대처가 이러했고 이 부분에는 대처에 대한 것들이 미흡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했으면 더 낫지 않았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허점들이 보이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정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75쪽에 행정소송 패소 8건, 이 건에 대해서 소송경위, 소송내용, 소송당사자, 소송규모, 패소이유, 비용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죠?

한은진위원

저 질의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말씀중에 말씀을 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에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수상자 포상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130쪽. 이분들은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고 제가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를 보았더니 특전의 기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사람들 포상도 받고 특전의 기회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희망부서 우선 배치, 해외연수 이런 특전이 있다고 그래서는데.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이 포상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고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런 거 좀 부서에 이야기해서 그런 특전도 이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독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131쪽에 규제개혁 포상금 지급을 보면 공무원 5명이 이렇게 하고 공무원 51명이 이만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급 근거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무원들한테 지급된 건수가 혹시 185쪽에 보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이거와 연관이 되는 겁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은진위원

그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밑에 그냥 같이 제가 묻겠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방규제센터를 찾아가는 이것도 이용하고 있고 그렇는데 작년에 9월에 정례회 때 감사보고 받았을 때도 41개 기업에 29개소 방문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9월 이후에는 그러면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똑같이 보고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이게 방문기간이 7월부터 9월까지면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은진위원

그때는 저희가 감사 수감기간이 9월까지여서 그게 아니었고,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이에만 이용이 되었던 거였나요? 그래서 실적이 그대로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이거는 자주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일종의 좀 모아서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하면 그런 거 같은데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실장님 방문기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방문이기 때문에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기업들이 다 휴가를 가고 이런 기간에 사실은 우리 시의 일정따라 기업을 방문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사실은 제가 더 궁금한 거는 기업 애로 사항들었던 것들도 자료를 받고 싶긴 한데 미리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이거 작년 거기 때문에 올해는 챙겨보겠지만 왜냐하면 올해는 사실 기업 애로 사항이 더 늘어날 거라고 미루어 짐작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증가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제대로 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의지가 더 있어야 된다. 방문 기간이나 사업하는 일정들 잘 조율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예요. 건수가 나와있으면 이 처리결과가 자체해결과제가 21건이면 이 자체해결과제로 21건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수용을 했다는 예긴지, 미처리가 됐다는 얘긴지, 자료 요청을 꼭 하시면 주시더라고요. 모든 의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 ‘아 이렇게 했구나.’ 이해가 되게끔 행정사무감사니 감사자료에는 좀 그렇게 좀 자료를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나와있어서 좀 자료를 신경써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옆에 민원처리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는 이렇게 제가 보고 받았을 때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불친절이 24건, 고충민원이 89건, 민원처리지연이17건이였어요.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번에는 올 한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처리건수가 13건, 56건, 112건이면 건수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 앞에 말씀하신 기간이 그러니까 9월까지의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은진위원

그쵸.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러면 그게 아마 그 전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된 거 같은데 그렇다면 그 전년도 하반기의 건수가 이게 좀 변동이 되니까 건수가 좀.

한은진위원

그렇지만 작년 202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같이 중복이잖아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늘어난 거는 이해가 된다마는 24건이 13건이 된다는 거는 그러면 그 처리건수에서 처리가 완료된 거는 빼고 여기 적혀진 건수는 제가 작년에 지적했거든요. 전체 몇 건에서 몇 건이 처리가 되고 진행중이되고 이런 걸 해주시면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대로 처리건수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처리건수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 주시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었던 거 같은데 올해도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고자 하면 불친절이 작년에 24건, 몇 건에서 50몇 건이었는데 다하고 그중에서 처리만 된 게 13건이고 남은 게 있다든지, 이 처리라는 의미가 완료라는 건지 진행중이라는 건지.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러니까 신청이 몇 건이고, 처리가 몇 건이 됐는데 그 내역이 어떻는지.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건수가 사실 차이가 나더라도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럼 여기는 그 건수만 적혀있는 거구나.’ 이해가 될 텐데 전혀 이 자료를 가지고는 처리건수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지가 어렵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135쪽에 중복되는 질문이긴 하나 자체감사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의 처분요구 종류에는 주의, 시정 두 가지만 있습니까? 처분요구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처분요구는 징계 요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권고라든지 또는 주의, 시정 이런 부분 또는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주의, 시정이 가장 밑에 있는 처분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사실에서 처분을 하였으니 제가드리는 말씀인데 둔덕면에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업무를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사등면에도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동에는 장애인 증명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남부면에는 장애 등급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주의입니까? 이거는 좀 처분요구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아까도 우리 팀장님 말씀 답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사실은 면·동에서는 업무하는 직원들의 연찬이 사실 신입 직원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의과실 이거 보다는 또는 교육적인 부분도 있는 거 같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그런 부분이 좀.

한은진위원

업무연찬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간 이런 업무는 사실은 중요한 업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그거한 거야 면·동장님 계시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거는 업무연찬이 가장 신규가 진짜 그게 아니라 고의 과실로 해서 주의도 줬다면 그렇지만 대상자들은 진짜 시급한 업무들이잖아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복지전문성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실은 면·동에 조금 더 이런 거 관리를 잘 하시게끔 감사실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일들이라면 이런 업무 만큼은 조금 더 강력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업무 소홀로 좀 더 소외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150쪽에 계약심사 업무 추진실적 총괄 및 세부내역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게 사실 절감인가, 조정인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실장님 151쪽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번에 보면 산림녹지과, 17번 해양항만과는 절감률이 0%예요. 그리고 그밑에 20번에 보면 생활경제과에는 29.66%예요. 과장님 어떤 부서에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일을 더 잘하는 사람입니까? 절감률을 29.66% 낸 사람이 일을 잘한 사람입니까? 0%로 나온 사람이 일을 잘한 사람이라고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글쎄요, 이거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동일인입니다.

한은진위원

담당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글쎄요,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저희들 계약심사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성과를 내기 위한 조정업무를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정성과 그리고 타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면 좀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안에 질적인 부분을 보면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절감액, 절감률 해놓으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우리 세를 이렇게 절감하고 절감률 높였으니까 박수를 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냥 이 자료만 보면. 아까 앞에 포상금받 고 그런 사람들은 인센티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공사를 용역을 만약에 할 거예요. 이만큼을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다가 용역을 준다 말입니다. 내가 ‘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해주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A업체가 우리 부서에서 준 거 가지고 ‘아, 이거는 공사비가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다.’ 하고 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받아요. 내가 부서에 한은진이가 ‘이 공사는 이만큼 듭니다.’ 용역용역 받은 거를 그냥 주는 거예요. 계약심사를 하겠죠, 용역심사를 한다 말입니다. 근데 용역심사 이만큼 들어왔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받았을 때 아, 공사비 이만큼 드니까 받았을 때 업무편찬 이렇게 잘해서 내가 조정을 미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서 계약심사 넘기면 0이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표준품셈, 단가 이런 것들이 법적인 거 진짜 오류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사람들이란 게 그게 아니니까 5% 법정기금을 6% 잘못써서, 그런 걸 공무원이 캐치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거기서 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절감이라고 하면 이 사람 진짜 일을 잘하는 거 같지만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고 아까처럼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숫자 하나 잘못된 걸 찾아내지 못하고 단가, 원가계산 잘못돼서 만약에 공무원의 그것 때문에 계약심사의 절감률이 크다면 이런 사람들은 가산이 아니고 마이너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거는 사실은.

한은진위원

감사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지금 사례가 어떤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직원과 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유하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방만하게 하는 그런 직원.

한은진위원

올해죠, 업무태만이나 그럴 수 있습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 하면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또는 고의성이 포함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절감.

한은진위원

그렇게 면밀히 감사실에서 이거 계약심사나 이런 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그런 거까지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서 사실은 누군가 정말 열심히 해서 들어오는 거 다해서 절감률을 0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갖고 온 그대로 ‘맞겠지’ 믿고 그대로 넘겼는데 절감률이 높은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걸 면밀히 하셔서, 물론 저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정말 지원도 많이 하라고 늘 그렇게 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이런 데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태만, 업무연찬에 의해서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과감하게 그런 사람들은 징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인사에 있어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도 사실은 절감액 ‘절감’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저는. 제가볼 때는. 너무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감사실에서 전문적이지 않으면 잘 밝혀낼 수도 없는 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 상하수도, 도로 이런 데 막 나오면 잘 모르는 거처럼 이걸 검토하는 부서에서 잘 몰라서 잘 골라내지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사실은 계약심사 업무는 약간 좀 이런 그게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늘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전문가적 입장 아닌 데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절감액, 절감률로 표현은 해서 ‘아, 이렇게 세금을 절감했구나’라고 진짜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생각을 묻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처럼 면밀하게 다 그런 거까지 파악해서 하신다 하니 절감률에 대해서 믿음 갖고 보겠지만 하여튼 그건 좀 늘 면밀하게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유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올해 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거 같습니다. 134페이지, 거기 자체감사 중에 특정감사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올려져 있는 거 보니까 지적사항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방공공기관이라 함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여기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그리고 거제시문화예술재단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4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면접시험에 외부전문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위원만 참여시켜서 채용한 경우, 병역사항을 자격 필수요건으로 하고도 최종합격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공무직 근로 채용 시 채용계획안을 요청기한 보다 늦게 통보하여 채용 전 사전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이런 거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최종학교는 사실은 확인하지 않는데 아직 양식에 남아있다 이거는 미미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감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채용과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불공정 사례 부분들이 많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채용 전수조사가 일정 연도부터 지속적으로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해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진행할 거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아주 심각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공기관에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채용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자들이 공무직노동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아직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에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또한 거제시의 청렴도와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시 한 번 관련기관에 조치를 하셨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정말 이런 감사보고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계약심사 업무 심사건수가 2022년에 411건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다 해서 몇 명이 이 업무를 담당합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지금 계약심사 부분에 있어서 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명이 400건이 넘는 계약심사를 다 심사를 하고 예산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가능할까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실의 구성에 팀이 4개인데 이 부분을 담당하는 팀이 기술감사팀입니다. 거기에 팀장 1명과 직원 2명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또 이분들은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 이런 부분까지 지금 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 로드(load)가 상당히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보니까 대상이 본청, 의회까지 포함됩니다. 면·동 포함되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개발공사 포함되고 예술재단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좀 한번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결국 우리 세금을 절감하려는 취지가 큰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면 충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이죠, 165페이지 1000만 원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술회관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없다는 것은 예술회관은 물품구입이 1000만 원 이상 지출할 내역이 없었다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이 기간은 그런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 그런데 1000만 원이 안 되는 물건들은 자체적으로 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수의를 하거나 하겠죠. 근데 1000만 원 이상되는 물품구매가 어쨌든 예술회관에서 없었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행정소송 접수처리 현황에요, 1번을 보시면 2013년 건입니다. 2013년이면 10년 전입니다. 이거 물론 행정과에 업무인 거 같네요 보니까. 282명의 임금과 관련된 건입니다. 승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 무슨 내용입니까? 승소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시청 공무원들에 해당이되는 내용입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제가 확실하게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시면 거제시 여러 가지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있는데 특정 법무법인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을 수임하는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여기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좀 많이 나오는 법무법인이 소재지가 창원입니다. 창원이고 창원에서 또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주로 이쪽을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특정한 이유가 있냐고요.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혹시 팀장님 이 고문변호사입니까?

전철

전철법무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변호사 선임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행정소송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민사는 1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먼저 직원들이 수행을 하는 조건으로 들어가고 이제 민사의 항소심이 창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도 다 창원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소송 수행변호사 자체가 전부 다 보시면 고문변호사님들이시거든요. 고문변호사님들 중에서 저희가 창원 건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변호사님들한테도 저희가 의뢰를 여쭤 봅니다. 소송 수가가 다른 데 보다 좀 낮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 같은데 어쨌든 다 고문변호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철

전철법무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중간에 보면 패소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치소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송비용 지출은 얼마죠? 얼마를 지출하게 되나요?

전철

전철법무팀장

착수금 220만 원 지출하고 관련 이거는 220만 원이 끝나는 사건이 있고 지금 저희가 항소해서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항소 중입니까?

전철

전철법무팀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실적 유형별 내역에 보면 행정 관련해서 상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3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복무기광 확립 관련 감찰 결과가 있습니다. 출장, 초과근무 여기 보시면 점검횟수가 7회고 적발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까? 어디를 점검 했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여기 출장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단 암행감찰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명 정도가 팀장 포함 해서 직원과 함께 관련되는 장소로 갑니다. 그 부분은 미리 알려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도착을 하면 거기에서 직원들에 대한 근태를 확인하면서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지금 화장실에 갔는지, 아니면 출장갔는지 그 부분 확인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출장계획서를 확인하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출장을 갔다고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출장을 했다면 출장계획서를 낼 거 아닙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확인을 현장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를 무작위로 선별해서.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현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면·동에 가서 있는데 직원들 이석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의 사항이 근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출장을 갔는지 아니면 또는 연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부분이 결재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초과근무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7건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면·입니까? 아니면 본청입니까? 전체 다 입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아마 전체 다.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 본청 다 포함해서 7번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적발된 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고, 제가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마 권익위에서 나온 이 자료 보셨을 거 같은데, 권익위에서 79개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요, 여기에는 우리 시가 수탁하는 기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민간위탁 하는 사업이 거의 9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수탁기관에 매년 감사를 1회 이상 했는지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했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 안 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도·점검까지는 한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여기는 주기적으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우리 시가 감사결과에 따라서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인사조치도 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된 기관 중에 하나 우리 거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게 감사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94개인가 98개인가 되는데요, 그 수탁기관에 출장, 초과근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꼭 확인해 봐주시고 만약에 이게 각 부서별로 여기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받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일단 감사실에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거면.

양희

최양희위원

권익위에서 2022년 말에 발표한 79개 지방자치단체.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제목이 혹시 뭡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권고사항, 지적사항 해서 75개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거제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민간위탁사업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살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우리 소송 비용 관련해서 미수금이잡혀 있던데 그게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부과된 금액이 9928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5900만 원이 징수했는데 나머지 3400만 원이 미 회수된 내용이 5건입니다. 5건에 기업이 2건이 있고, 그리고 개인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회수를 위해서 재산명세 신청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 이런 부분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그 승소한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아직 이 사람들이 안 내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꼭 절차대로 처리를 해서 꼭 미수납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마지막에 질의했던 그 미수액 3400만 원이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했듯이 그에 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실장님 오시고 나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또 감사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안 빠지고 딱 시간까지 다 채우고 하셨습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실장님께서는 개방형감사제 도입에 의해서 능력있는 분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과분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거제시민들은 기대치가 높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또훌 륭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지금 한 6개월.

동수

김동수위원장

6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 앞에 서실 기회는 별스레 없었습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늘이 조금 화려하게 많은 시간을 시민들 앞에 서셨거든요. 6개월 되셨는데 앞으로 우리 거제시 감사, 공직기강, 청렴 이런 거에 대해서 6개월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저에게 주어진 이 부분이 너무 과분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 개방직에 지원을 하면서 제가 업무추진계획에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요즘 이야기 하는 환경과 관련되는 부분,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프린서플(principle)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환경이라고 하면 우선 나부터 솔선수범 하면서 그리고 조직문화와 관련되는 건전함을 좀 이렇게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우선 각오가 있었고요. ‘S’ 부분에 있어서 사회 책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조를 안 해도 더 어떻게 보면 지나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공직의 사회적 책무성을 좀 더 부각하는 측면에서 제가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G’와 관련 돼서는 일종의 거버넌스와 관련되는 의사결정체계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하간의 관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공직이 가지고 있는 좀 딱딱하고 또는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탈피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특히 제가 임용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청렴과 관련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나름대로 좀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런 쪽에서 상반기에 청렴도 추진계획도 수립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면서 관련되는 직원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지금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아마 평가가 들어갈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6개월 근무를 하셨으니 하반기에 나올 평가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종우 시장님께서도 인근 지자체 가서는 5등급 시장이라고 놀림을 받는다고, 4등급이었습니까? 1단계 높이겠습니다. 4등급 시장이라고 그런 핀잔 같은 이런 걸 듣고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 업무에 임해주시고 어쨌든 감사실은 사정부서 아닙니까? 실장님께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냉정하고 날카로운 감사, 조사 이런 업무를 수행해서 청렴도가 4등급이 아닌, 경남에서 비교를 해놓은 거보니 4, 4, 3 일관성이 있어요. 다른 데는 4등급도 있고 어떤 데는 노력도에는 2등급도 나오는데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4, 4, 3 이런 게 안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장님 일운체육공원을 두고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자체 감사는 끝났고 도 감사는 어떻게 되죠? 일운체육공원과 관련돼서 도 감사는 얼마 전에 10억 원 이상 관련되는 건설공사 관련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를 했고.

실장님, 우리 자체감사에는 큰 하자는 없지만 시민이 볼 때는 부실투성이에다가 아주 업무태만 모든 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설업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막라돼 있어요, 공사 현장에. 문제가 큽니다. 120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1년 동안이나 방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0억 원이라는 돈을 땅속에 처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1년 동안 다른 데 투자했으면 얼마나 시민들 세금을 효율적으로 썼겠습니까? 운동장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쓰는 분들은 공무원 눈치를 살살 보면서 도둑 경기하듯이, 도둑 운동장 쓰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간혹 쓰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와서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하지’ 눈치보고.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감사 처분을 하고 그 뒤에 아마 지금 마무리가 되고 아마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요일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몰래, 시민들이 공무원들 몰래 1년 동안 지어놓고 비워있는 걸 공무원들 몰래쓰 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저희들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다고 확인하신다고 못쓰게 하실 겁니까? 지어놓았으면 써야 될거 아닙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야간 조명탑을 네 곳에 세워놨는데 그거 확인할 거라고 그냥 확인하는 거보다는 운동하시는 분들 조기회 팀들이 모여서 운동하면서 조명탑의 높낮이가 맞는지, 문제점은 뭔지 확인을 한번 하자고 하니 밤에 공무원들 퇴근해야 된다고 못한다고 합니다. 6급 이상 공무원들은 시간내서라도 자기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잘한 게 있다고 “안 됩니다. 퇴근해야 됩니다.” 말을 하죠, 공무원들이. 일단 그거는 그렇습니다. 청렴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청렴도 조례를 보면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입니다. 이게 청렴도와 관련된 조례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여기 보면 청렴도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4등급, 4등급, 3등급 했는데 무슨 상부터 생각합니까?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공무원 행동강령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동에 지적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일단 감사조치 한 거는 맞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즉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규 임용 직원들을 좀 상당 기간 내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교육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총 쏘는 법은 가르쳐 줬는데 그 총을 고치는 법은 안 가르치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같은 유형의 감사대상이 나옵니다. 공무원들의 실수, 그런 게 있겠지만 시 자체가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켜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도 같은 문제입니다. 하여튼 우리 조직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짚어보십시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31페이지에 실장님, 두 번째 표에 밑에 2022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제 발굴을 뭘 해서 무슨 뭘 어떤 규제개혁을 했는지 그 내용 아까 제가 요청했던 내용에 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바랍니다.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한 거 확인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요, 민원사항인 거 같은데 계룡중학교 인근 보도교 개설 이거 왜 반대가 되어서 못했죠, 내용이 뭡니까? 표 하단에.

승훈

노승훈감사실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아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재호

김재호조사팀장

조사팀장 김재호입니다. 이 부분은 계룡중학교 선생님이신데 거기에 환경운동하시는 분이신데 거기에 보도교를 했을 경우에 고현천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받아들여서 보도교 개설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재호

김재호조사팀장

관련 부서에 조사를 한 결과는 현재는 추진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짧게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홍보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언론사 광고료가 일률적이지 않고 특정 언론사에 과다 지급되는 등 기준이 모호하므로 광고료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라고 지적을 해서 완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 홍보실 소관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에 보면 193페이지입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광고료 지급된 게 보면 지역언론사 17건, 새거제 16건, 이렇게 되어서 한1,000만 원대, 900만 원대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가보면 연합뉴스TV 한 건에 2200만 원, 헬로비전 한 건에 1100만 원, 한국일보 두 건에 1100만 원 좀 이게 기준이 모호한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건에다가 많이 줄 수가 있나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중앙지는 한 건에 한550만 원 나가고요. 지방 일간지는 220만 원, 지역 주간지는 66만 원, 인터넷은 55만 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중앙지가 그렇다고 하면 연합뉴스TV 한 건에 2200만 원.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방송은 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사이 정도. 방송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무슨 광고를 했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언론팀장 최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광과에서 만든 광고홍보영상 30짜리 스팟광고를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30짜리 그거를 2200만 원 계약을 했다는 거죠?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우리 중앙지나 지역 언론사나 광고효과가 많이 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석봉

안석봉위원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한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비슷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다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다 어쨌든 광고비를 가지고 경영이 가능한 데고 우리 지역 언론지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 이거 문제 제기를 해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중앙 언론지는 중앙에 꼭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때에 1년에 한두 번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좀 보통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그리고 지역의 언론사들이 내는 광고들이 또다시 중앙으로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보효과도 있단 말입니다, 중앙지로. 우리 지역에 난 여러 가지의 홍보가. 그래서 뭔가 이게 조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역 언론사 중심으로 많이.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지역 언론사 중심으로 광고비라든지 이런 게 해서 지역 언론사가 형편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래야 기사도 풍부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한번 볼게요.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홍보과에서 SNS 매체홍보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과에서 홍보하는 비중을. 비중을 지금 SNS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비중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시에서 나가는 홍보물은 SNS도 나가고 일반 신문사에도 나가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아까 신문사보다 SNS를 좀 많이 활용하려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그거야.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SNS는 젊은 층, 그러니까 활동 많이 하는 젊은 층에서 선호를 하지 보통 60대 이렇게 되는 분들은 쉽게 접하기 힘든 거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 광고내용, 홍보내용이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나갑니다. 보는 계층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SNS 홍보가 젊은 층이라고 하면 아까 언론사 주는 거는 어쨌든 나이 많은 사람들, 근데 홍보 그거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내용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신문사로 나가고요. SNS 같은 경우는 시민들 알아야 할 정보, 신청이라든지 관광홍보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을 SNS로 나가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아까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건 SNS 위주로 나간다고 하면 그 내용도 어쨌든 50대, 60대 이상의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것도 신문으로 다 나갑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신문도 다 나간다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이 홍보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골고루 정보가 습득이 될 수 있도록 홍보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시정홍보 실적 정기 간행물에 보면 홍보내용이 의회소식지도 실려 있습니다. 주요 시정, 의회소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접 홍보실에서 취재를 해서 오시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취지를 해서 합니다.

이미숙위원

취재를 하신다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이미숙위원

취재를 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6월호에 있어서 집에도 오고 2층 의회 로비에도 이게 있거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의회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미숙위원

아니, 여기 함께거제.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다 취재를 합니다.

이미숙위원

우리 의회 홍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 거기에 취재를 해서 여기에 싣는다 이 말씀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의회 것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싣는.

이미숙위원

그냥 이렇게 자료가 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이미숙위원

여기 홍보실 실장님하고 의회 실장님하고 소통은 안 하시는가 봅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의회에서 “ 이렇게 실어 주십시오.” 자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실어 주는 겁니다, 의회 것은.

이미숙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실린 게 이거 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 페이지인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견학을 여러 군데를 갔었거든요. 갔는데 여기 보니까 경관위(경제관광위원회)만 사진도 딱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는 여기 아주 짤막하게 이만큼만 나와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정을 많이 해야 되겠구먼.

이미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의회가 잘못한 게 아니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의회에서 이렇게 실어 주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이미숙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제가 그래서 홍보팀장님을 불렀어요.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페이지를 좀 늘려줘라 이 말이지.) 그랬더니 홍보팀장님께서 여기 홍보팀장님하고 소통을 하셨는데 앞으로 한2, 3페이지 정도는 조금 더 실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보도내용하고 여기 나온 거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먼저 물어본 게 취재를 하느냐고 실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진짜 누구 봐도, 우리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관위가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약간은 있지만 우리 행복위(행정복지위원회)에는 지금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있는 이번에 신설이 되었다 아닙니까? 홍보팀이. 거기하고 여기 홍보팀하고 일단 부서하고 좀 소통을 해서 여기도 잘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조금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홍보를 할 때 우리 홍보팀이 신설 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 홍보팀하고 본청 홍보실하고 미팅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갖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번에 의회 팀장님께서 저희 사무실 오셨대요. 오셔서 좀 이야기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자주 그런 자리를 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찬 내용을 실었으면, 저는 이거 한 번씩 보거든요. 뭐가 이렇게 들어갔나 싶어서. 오늘 거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193페이지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쭉 연번 1번부터 59번까지 해서 연간 5억 6000만 원 정도 광고를 합니다. 그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각각에 중앙이고 일간이고 광고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들은 달성하는 광고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내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각각 매체들 별마다 그런 식으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지금 보면 10번부터 한34번까지가 보면 이 매체들이 주로 우리 거제에 적을 둔 광고사 같고 이중에서도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활발하게 하는 매체가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보도자료만 해 주는 그런 매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제에 적을 둔 이 매체들이 우리가 광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요청건수들은 다 다릅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일단 지역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도 언론사별로 좀 매체 영향력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0번하고 15번 매체를 봤을 때, 의회도 지역 언론하고는 기민한 관계고 예민해요. 10번하고 15번 단순하게 이 두 매체를 비교했을 때 비슷비슷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 또 광고건수는 같습니다. 근데 광고비 총액은 약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종이신문하고 인터넷신문하고 단가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10번 매체는 종이신문에 들어가는 광고건수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종이신문은 저희가 구독료를 따로 내지 않나요? 그거하고 별개로 광고건수를.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김선민위원

10번 매체는 인터넷도 있는데 인터넷에 광고하는 건 아니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12번하고 15번하고는 두 개다 인터넷이잖아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이 가격은 16건, 17건해서 가격이 비슷하다. 이거는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맞아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광고가 지면에 들어가면 건당에 얼마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건당에 얼마 그 기준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즉, 주간지는 66만 원, 인터넷은 55만 원입니다.

김선민위원

인터넷은 한번 광고하는데 55만 원이고 지면은 한번 광고하는데 60만 원 넘어가고 그 말씀이신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김선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광고건수하고 영향력 차이 이런 것을 우리 홍보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광고를 배분하겠지만 조금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하고 의회하고 언론하고 광고를 위한 광고, 광고비를 위한 광고 이런 것도 한 번씩 느낌을 적잖이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물론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시에 적을 둔 매체에만 봤을 때 편차도 크고 비용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기준 아니면 그 기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194페이지에 42번 매체는 지면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면입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지면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이 지면이 우리 시에 구독도 합니까? 구독은 안 하네요. 우리 시 구독은 안하는데, 구독 안 합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언론팀장 최동훈입니다. 아까 전에 거제신문이랑 거제인터넷신문 건수 관련해서 일단 거제신문은 지면에 광고를 내면 지면에 광고를 하고 더불어서 인터넷도 동시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가차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장님께서 66만 원, 55만 원 정도 되는데 지면에 하면 금액이 좀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거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고요청하면 이거 주간지죠?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주1회 지면신문에도 실리고 인터넷에도 실리고 동시에 실린다.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실리면 한2주 정도 10일 정도 실리고.

김선민위원

그러면 노출되거나 광고효과적인 면, 비용으로 봤을 때는 10번 매체가 더 효과적일 수는 있겠네요? 지면으로도 광고가 되고 인터넷에서도 광고가 되니까.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거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매 부수가 4, 5,000부 다 뿌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건 알겠습니다. 이제 42번 매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한산신문도 지면입니다. 지면도 있고 인터넷도 간혹 하는데 거의 지면신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건수가 8건 했습니다. 작년에 한산신문에 8건 광고해서 1300만 원 줬습니다. 제가 한산신문을 우리 거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산신문을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봤습니다. 혹시 실장님 인터넷으로 한번 한산신문 보신 적 있습니까? 소개가 통영, 거제, 고성 주언론이라 되어 있는데 첫 페이지에서 통영, 고성, 거제 중에 거제, 고성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우리 시에 적을 둔 매체는 아닙니다. 근데 작년 한해는 왜 이렇게 막대한 광고비가 들어갔을까요? 심지어 우리 시 안에서도 보지도 않는 이 신문이. 우리 시 지역의 금융기관 아니면 병원, 공공이 모이는 장소에 이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통영에다가 혹은 고성에다가 우리 시를 광고할 목적이 있으니까 이 광고를 낸 건가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셔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한산신문 같은 경우에 지면상으로 통영면이 맨 앞에 있고 거제면이 있고 그다음에 고성면이 있습니다. 지면을 한두 장 정도 할애를 하고 있고 이 같은 경우에 주로 축제 위주의 광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옥포대첩, 해수욕장 개장, 이런 행사, 축제성 위주로 광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까 전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각 그 매체에 요하는 광고의 소기의 목적들은 있겠죠. 근데 우리 시가 실제 체감하는 광고의 목적이 적어도 이 매체에서는 우리가 이 돈 들인 만큼 목적이 달성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거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간지가 있는 것도 알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알고 그래서 우리 시에도 요소요소에 많이 깔리는 것도 봤고 하지만 한산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영, 고성에 우리 거제시를 광고할 목적으로 만약에 그 목적으로 8건을 해서 1300만 원 썼으면 조금은 이해는 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 부분 2023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별다른 계획을 가진 것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올해 전체적인 신문사별 광고 수준은 예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매체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들도 생각해서 광고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이든 일간이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기의 목적들마다 광고하는 것도 잘 분류하셔서 매체별로 싹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밑에 중앙일간지에 보면 비고란에 표시된 부분은 2023년부터 구독수를 줄인다는 거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가 매해 지면으로 나온 신문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적을 했다고 해서 줄이는 것보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줄이는 내역들이 있습니까? 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저희가 구독부수를 봤을 때 예를 들면 경향신문이 25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열 몇 부도 있는데 주로 많게 보는 부수를 조금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서울경제 한 부씩은 이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예.

김선민위원

195페이지에 월간북한 이 매체는 뭐에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북한에 대해서 이해, 연구하는.

김선민위원

지금 각 과별로 기관별로 신청하는 데가 있어서 이걸 받아 보는 거죠? 월간북한 어느 과에서 신청했습니까? 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월간북한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라든지 북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잡지인데 이게 당초에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좀 받고 있어서 꽤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이게 어떤 취지로 어떤 방향으로 들어 왔는지 제가 확실하게 좀 알지는.

김선민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월간북한 이 매체 한 부도 저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주간경향은 30부 받다가 2023년 아예 다 해지했습니다. 그죠?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예.

김선민위원

이건 왜 다 해지된 겁니까?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주간경향이 30부 받다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2월까지여서 2월까지만 받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196페이지에 보면 함께거제가 월에 1만 5,000부씩 발행된다는 거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안에 내용들은 우리 과에서 소스를 다 만들고 용역에다 맡기는 거는 발행만 시키는 겁니까? 1억 2000만 원 들어가는 이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우리 과에서 전까지 편집하고 사진 찍고 했는데 최근에 조직 개편되면서 편집을 외부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소스는 다 우리 과에서 만들고 최종 편집만 용역 맡기고 출간까지 용역에서 발행하는 걸로. 그 사업비가 작년 한해 1억 2000만 원 드는 거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이거 월 1만 5,000부 발행하면 2008년부터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늘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아직 1만 5,000부까지는 적정선으로 다 배부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우리 시가 총 몇 세대 정도 있습니까? 한15만 세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한12만.

김선민위원

12만 세대에 1만 5,000부 발행 이거 SNS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SNS는 따로 돌리는 체계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요.

김선민위원

그거 말고라도 혹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카톡 친구 많이 하잖아요. 플러스 친구. 그쪽해서 돌리는 건. (○시정홍보팀장 김남각 좌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그거 조금 더 되면 점진적으로 우리는 SNS를 많이 보니까 아까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에서 의회의 면수를 줄였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조금 더 늘릴 수는 있는 거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의회활동이 많을 때는 조금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도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영상물 제작에 유튜브 공식채널 158건 됐습니다. 그죠? 이 158건 작년 한해에 생산되었는데 이거 전부 다 홍보하는데 쓸 수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선거법, 정치관계법 전혀 문제없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우리가 작년에 감사할 때 엄청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4000만 원 들여서 4건의 시정영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도 못쓰고 다 폐기했죠? 그거 폐기한 이유가 선거법 관계 때문에. 아무튼 선거법이라 하면 우리 거제시 집행부 안에서는 해당 사항이 시장일거란 말이죠. 시장의 선거와 관련된 2021년 당시 그 시장과 관련된 선거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못쓰게 된 경우입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제가 방금 물어본 거예요. 158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 더 큰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을 안 들고 시정영상물을 만들었어도 이걸 못쓴다는 거는 엄청난 행정적 낭비인 겁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시정뉴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배포는 안 되고요. 우리 자체 내에서.

김선민위원

어떻다 한들 어쨌든 우리 안에서도 선거법이 걸리면 못 트는 거잖아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우리 안에서는 가능하고.

김선민위원

우리 안에서 선거법이 저촉이 되는데 가능하다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시정뉴스는.

김선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영상물을 우리 안에서 홍보를 할 거든 외부에 홍보를 할 거든 돈을 들이든 안 들이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2021년 사례와 같이 못 트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인 거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시정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실이라든지 중앙현관 앞에 라든지 그런 데는 가능하다.

김선민위원

어떻게 보면 2021년도 그 상황에서 돈 4000만 원 그냥 버린 겁니다, 땅에다가. 그 부분 되게 우리가 어물쩍 넘어갔어요. 근데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 광고를 돈 1000만 원, 40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행정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선거법, 정치관계법 이거 하나 검토가 안돼서 시민들한테 발송이 안 되고 우리가 못썼다는 거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정을 홍보하고 시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그 중심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늘 선거법하고 정치관계법은 기민하게 검토하면서 다 제작하셔야 돼요. 혹시 우려해서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함께거제 발간할 때는 한 번도 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 때문에 만들어 놓고 사용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없었습니다.

김선민위원

함께거제는 없었다는 거네요. 그 부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미디어홍보팀장님 이용재 팀장님이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부서별 정·현원 현황 인원을 보니까 늘어난 인원이 그러면 지금 한 사람 마이너스 두 사람이 늘었습니까? 191페이지.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 6급 한 명 플러스는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아, 공로연수 들어갔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들어갈 예정입니다. 7월 1일 부로.

정명희위원

특별히 인원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우리 앞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홍보실 소관에 언론사 광고비,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을 해서 많이 고쳐졌습니다. 많이 고쳐져서 정말 다행이고 그다음에 194페이지 저도 이거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통영을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1년에 열다섯 번은 가는데 한산신문에 기재된 광고 8건수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42번에.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정명희위원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에 그때 30팟짜리 광고뉴스라고 하는데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 광고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됐어요. 여름쯤 되어서. 그다음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인스타에 이틀, 오늘까지 뭐가 나오냐면 저는 인스타를 자주하고 잘 보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거제해서 ‘트랄랄라 브라더스’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돈을 주면 한5000만 원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성훈, 진해성, 나상도, 이거 6월 14일 거제 능포수변공원에, 공연은 나중에 오후 시간에 하겠죠. 1시부터 입장을 해서 광고가 우리 인스타에서 났어요. 시간이 얼마 안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누르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홍보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거제시에서 이분들을 따로 초청한 것은 아니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정명희위원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정명희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 인스타에서 이렇게 잠깐 홍보를 해 주는 거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사실상 방송이 나가기 전에 홍보가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인스타로 나갔던 모양이더라고요. 방금 TV조선에서 하는 트랄랄라 브라더스인데 미스터트롯2 탑7에 드는 사람들이 원래 스튜디오 안에서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거제에서 야외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와현해수욕장하고 장승포, 이쪽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에요. 이번 여름에 엄청 광고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방송국에서 와서 있지만 우리 홍보팀이나 관광과가 좀 필요한 게 없나 우리 거제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발 빠르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정명희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 우리 팀들이 저쪽에 다 나가 있습니다. 우리 팀장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진해성이고 안성훈이고 요즘 워낙 트롯열풍에 의해서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한번 부르는 데 노래 세 곡에 3000만 원 달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3300만 원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놓치지 않고 우리 시가 인스타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저는 따로 다른 분한테 이만한 홍보 메시지를 받기는 받아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나와서 이거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작년에 카카오 인원이 좀 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좀 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800명 그대로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 3만 9,000.

정명희위원

약 한4,000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넘치지는 않았네요. 거기서 거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4만 명.

정명희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개인정보동의절차 누락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NS 이벤트 현황들이 딱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좀 멋지게 했던 게 보니까 거제시민의 날 드론쇼하고 그때 현장에 혹시 있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정명희위원

작년에서는 진짜 좀 멋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예산에 비해서 행사는 멋있었지만 SNS 이벤트에 사람 숫자가 참 작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거제대학에 학생들이나 학생회를 통해서 진짜 조그만 상품권 몇 장만 줘도 엄청 활성화가 되거든요. 시험기간이 끝나고 해서 학생회를 통해서 같이 연합을 해서 홍보를 좀 하라고 했는데 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9번도 마찬가지고 11번도 마찬가지고 2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요예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한해가 가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SNS 이런 작업들이 어려운 거 알아요. 요즘 같으면 개인정보법이라서 더 어려운데. 작년에 제가 학교의 학생들하고 좀 연합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했는데 그거는 한번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행정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크게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재미가 끌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은 하시는데 우리가 또 관광거제 새롭게 도약을 하고 개혁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정명희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저 위에서 보면 유튜브 시민홍보단 해서 거제점빵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보고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참 젊고 잘 이끌어 가는데 요즘엔 조금 주춤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거제점빵.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계속 저희들이 동영상은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4,570명이고 2022년 12월 말에 시청시간, 조회 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올라가고 있고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시청에 홈페이지 가니까 2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3, 4, 5, 6월에는 따로 공지가 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계속 올라가는.

정명희위원

올라갑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정명희위원

제가 토요일에 한번 챙겨봤습니다. 어쨌든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SNS도 나름대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쉬운 일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게 SNS 홍보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온 만큼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번에 트랄랄라 브라더스나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 거제시에 정말 역발상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거를 잘 쓸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분들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당기고 육성이 똑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확인 하나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보시면 이거 몇 번째라고 해야 되지 그럼.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한은진위원

카카오톡 채널 운영 홍보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이렇게 처리 결과가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 결과라는 거는 우리 시가 거제시 카카오톡 채널 운영한다는 이런 내용의 홍보를 이렇게 현수막을 게첩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카카오톡 친구 맺기 위한 홍보 현수막.

한은진위원

맞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이렇게 32곳에 했고 온라인은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지적했던 것은 아까 한40명 정도 되는 카카오 등록 친구 중에 개인정보를 동의한 사람이 너무 적다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쨌든 카카오 등록 친구는 한4만 명이라고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시민 수가 늘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 다 개인정보 제공 받고.

한은진위원

지금 4만 명이 개인정보 다 동의한 4만 명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우리 담당관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그럼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완결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개인동의를 했단 얘기인가 싶어서 그럼 많이 늘지는 않았다 그죠?

알겠습니다. 193쪽에 실장님 지난해 9월 감사 자료에는 54개 사였어요, 저희 매체가. 근데 그사이에 다섯 군데가 늘었더라고요. 그 다섯 군데 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서.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전에 것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담당팀장님 늘어난 숫자 압니까?

한은진위원

5개가 늘었습니다. 근데 그 매체가.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언론팀장 최동훈입니다. 제가 감사기간이 좀 달라서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파악을 좀.

한은진위원

지난 자료에는 54곳이었는데 순서대로 쭉 나오고 뒤에 다섯 개가 늘었으면 확인이 가능한데 이번 자료를 싹 다 저번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진 않았더라고요.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연도에 끊다보니까 전년도 자료하고는.

한은진위원

그럼 다섯 군데 늘어난 매체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동훈

최동훈언론팀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195쪽에 지역 주간지 거제중앙신문은 폐간이 된 겁니까? 된다고 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되었죠? 그럼 이것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6쪽에 저희 함께거제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

함께거제가 원래는 저희 신문형태로 나왔었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제일 처음에 그렇게.

한은진위원

거제시보 이렇게 해서. 혹시 책자형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독자들이 받아 보기 편하고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책자의 가치를? 아니면 무슨 가치를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신문보다도 책자로 해 놓으면 소장,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고.

한은진위원

그렇게 소장하시는 분도 계신다던가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계속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책자로 바뀌면서 예산이 좀 증가되고 이런 부분은?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당연히 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늘 저희 아파트에 딱 들어가면 이만큼 쌓여있는데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배포하는 형태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배포를 할 거면 책자나 신문이나 무슨, 집으로 향인들이나 가는 것들이야 되지만 공동축제 이런 데 우르르 놔두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소장의 의미가 있을 것이며 굳이 그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 책자 형태로 바뀌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책자형이 더 높다면 들어갔을 때 홍보가 얼마큼 되는지는 제가 집집마다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발간형태를 바꾸지 못할 거면 예산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집집마다 배포가 잘될 수 있게끔 통장을 통해서 배포를 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각 채널 홍보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는 다양한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정이든 관광이든 목적하는 바가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게 시민이 되었던 잘 전달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저희 보면 각 채널에 보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1, 2, 페이스북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유튜브를 예를 들면 관광이 73, 시정이 8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158개 게시를 했는데 관광 쪽에 게시가 73개고 시정이 85개라는 이 얘기이신 거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네이버 블로그에는 관광 비율이 89%고 시정이 10%에요. 그러면 채널 따라 관광에 더 이 채널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시정에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채널 따라 관광이나 시정의 게시물에 그걸 우리 부서에서 잘 이해를 하고 채널별로 게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딱 시정 몇%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채널별 특성을 반영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채널별 특성. 그러면 유튜브는 관광이 더 이 게시의 목적에 맞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고 네이버 블로그는 우리 시의 관광을 목적으로 게시를 하면 더 사람들이 많이 보겠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신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

실장님 그 판단이 맞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저희 부서에서 채널별로 어느 정도 선을 해 놨습니다. 뒤페이지 198페이지 보면 되어 있거든요.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현황. 거기 보면 유튜브는 시정, 관광 종합적으로 하고.

한은진위원

제 말은 그렇게 했을 때 광고효과가 맞냐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블로그에는 관광보다는 시정을 좀 더 많이 블로그는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자료가 축적되는 거니까 그렇고 관광이라는 거는 지속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게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축적돼야 될 자료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유튜브나 접근이 쉽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에는 관광을 조금 많이 하고 그런 개념을 본다면 이렇게 게시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근데 블로그가 오히려 관광에 더 많이 치우쳐 있다 보고 자기들끼리 꾸며서 만들고 재밌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럼 그 네이버 블로그는 누가 꾸민다는 건데, 시가 꾸미는 게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블로그는 시민홍보단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가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시민홍보단이 개인블로그가 있고 거제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뒤에 한번 넘겨볼게요. 198쪽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홍보단이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아까 활동사항에 보면 이 블로그 시민홍보단을 예를 들게요. 자기들이 직접 축제를 가서 취재를 해 와서 시에 주면 시에서는 그 홍보단의 자료를 가지고 그냥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냥 올리고, 그러면 개인인 나는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또 올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홍보단은 이 블로그에만, 블로그는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다른 것들에 있어서 여기 보면, 계속 할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한은진위원

계속하면 지금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이래서 블로그, 유튜브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있는 홍보단들 33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기 블로그나 자기 개인 SNS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파악들, 그거는 의무조건은 아니잖아요? 내가 시민홍보단이 되면 시에서 원하는 대로 취재해서 원고만 주면 되는 것까지가 홍보단의 역할이면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걸 워낙 좋아해서 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혹시 그런 단원들이 있나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대부분 다 있죠? 예.

한은진위원

다 그렇게 운영합니까? 혹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시에서 관여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한은진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아, 그러면 홍보단에 하는 33명은 기본으로 자기 걸 다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거는 좀 잘하신 거.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몇몇인들 홍보단들이 좀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사람도, 이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받고 이렇게 자기 개인 블로그나 이런 데서 우리 거제시 홍보를 너무 많이 하니 그걸 묻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 홍보단이지만 개인 이름은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단을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마 홍보단일 겁니다.” 얘기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자격기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는 거면 이 홍보단이 와서 시에 주지만 이 사람들도 33명이 각 우리 시의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제4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3기 거제시가 맞습니다. 시민홍보단이 맞고요, 올해가 제4기가 되는 걸 텐데요. 시민홍보단이 갑자기 굉장히 활동이 많다는 얘기들이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받고 이런 게 많아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감사할 때도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좀 더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해 줄 수 있게끔 우리가 한 번 더 개인 것은 터치가 안 되지만 우리 시에는 제공을 해놓고 자기 개인 블로그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조금 한 번 더 홍보단하고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시민홍보단이나 SNS 채널은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SNS 잘 못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거제시에서 이런 걸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거부터가 시작인 것 같으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개인정보 동의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해서 올 연말에는 인원이 좀 늘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

아무튼 홍보실은 제가 늘 응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1페이지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부서별 포상(금)은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업무특성에 따라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안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전 부서는 아니고요. 기획예산과, 감사, 법무, 홍보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은 이제 바뀌었을 거고 행정과 이렇게. 포상(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과가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홍보팀은 보니까 언론보도 실적 우수 부서 포상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인가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각 실·과에서 언론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거는 부서 자체에서 그냥 시책으로 만든 것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시책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서마다 부서가 결정해서 이런 포상(금)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시장님 방침 받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포상 기준이 언론에 많이 노출된 빈도에 따라서 포상을 하네요. 그리고 최우수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상문동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면지역은 참 힘들겠다 싶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면은 따로 면별로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면별로 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룹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3그룹.

양희

최양희위원

3그룹에 면·동에 그러니까 상문동, 아주동 이렇게 뭐랄까 동에 있는 기관·단체들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 데는 행사도 많고 그 행사에 따라서 보도 자료도 적극적으로 내고 하니까 언론에 노출될 빈도수가 높은데 사실 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려를 해서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면지역의 인력풀을 고려해서 하면 좋겠다. 딱 보니까 상문동, 아주동은 정말 활발하긴 하거든요. 그런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19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맥주축제 소요경비가 한6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세부내역은 거기 나와 있고.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1인당 1만 원이니까 7,500명 유료입장 계획을 따지면 약7500만 원의 세입이 잡히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들 자부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기들이라 하면 그 방송? KNN 얘기하는 건가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당초 계획이 아마 자부담이 1억 원, 우리 시 예산 6000만 원 이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까? 1억 원 자부담 중에 이 입장료를 자부담으로 포함시킨다는 말씀이고요. 나머지는 그 단체에서 집행을 하는 거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현황해서 물품 포함하여 현장 지원 12개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 헌트도 우리가 현장지원을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헌트 같은 영화는 누적관객수가 400만 명이 넘은 아주 큰 흥행은 아니지만 나름 선전한 영화인데 그리고 뒤편에 보면 모범택시2도 우리가 현장 지원을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홍보로 활용하지 않죠? 아니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이걸 왜 적극 홍보하지 않습니까? 헌트 영화의 어느 시점이 예를 들면 우리 거제시가 나왔다. 이정재하고 정우성 나온 영화 아닙니까? 여성 팬들이 많아요.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홍보를 했겠지.) 아니, 다 모르시잖아요.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적극 홍보하십시오. 그리고 모범택시2도 굉장히 드라마치고는 꽤 흥행한 작품입니다. 모범택시2 어디를 지원했습니까? 현장.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희들이 섭외 오면 출연 장소, 도로통제라든지 장소 섭외랑.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거제시에 와서 한 컷 찍는 거잖아요. 아니 정말 왜 이런 걸 놓치시나요? 참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헌트 영화관에서 봤는데 어디가 거제시인지 잘 구별을 못하겠던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영화에 나오면 지역이 잘 안 비춰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비치더라도 적극 홍보를 하시지 진짜 0.01%도 뭔가 연관이 되면 그걸 막 크게 부풀려서 홍보하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영화, 드라마 꼭 우리가 지원한 만큼, 어쨌든 진짜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고요. 206페이지에도 보면 예산 지원 6개 작품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아예 지원을 했다는 거죠? 2억 8000만 원 정도.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하고 그냥 다른 현장 지원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방송사 요청에 따라서 그런 건지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거제지역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홍보가 그 프로그램에 포함이 된 경우. 누가 봐도 거제시라고 들어간 경우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거제특산품 홍보라든지 지역 홍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상황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예를 들면 노출 빈도가 높으면 예산이 좀 더 가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거제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그 방송에 거제만 나온 부분이라도 영상을 짧게 요즘 짤이라고 쇼츠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저 마지막으로.) 정명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명희위원

우리 지금 빅토리도 촬영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능포수변공원에 트랄랄라 브라더스 할 때 진짜 우리가 일부러 홍보도 할 판인데 이분들에게 거제의 멸치나 특산물 같은 것들을 나중에 갈 때 선물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거제에 갔더니 거제특산물 뭘 주더라.’ 이런 식으로 홍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자기들 오늘 저녁에 지금 아마 촬영하고 있을 겁니다. 알로에하고 유자하고 들어서 특산물 요리해 먹는 거라든지 팩 바르는 거 다 나올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원을 좀 해 줍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정명희위원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 거기에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이거 지금 우리 자료가.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2022년 1월부터 12월.

석봉

안석봉위원

12월까지 1년 딱? 언론사 기자분이 금액이 안 맞다고 이런 이야기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하고요.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맥주축제 있잖습니까? 아예 장승포로 못을 박았습니까? 항상 질의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옥포는 언제 한번 해 보시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맥주축제가 옥포뿐만 아니고 능포도 해 주라고 시정질문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맥주축제가 5회째거든요. 자꾸 축제란 것은 장소를 옮기면 또 시들할 수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다 좋아해서 그날 하루만은 스트레스 풀러 오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장승포가 지리적으로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는 입구하고 너무 좁아서 항상 막혀요, 행사만 하면. 근데 옥포는 옆에 주차장도 큰 거 있고 한화오션하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도 옥포2동에 근무하셨다 아닙니까? 아시는데 안석봉 위원님하고 한은진 위원님하고 같이 축제도 하고 했는데 옥포에는 사실상 보면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재도 많고 충분히 지금 있는 것들도 잘 살릴 수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그렇지는 않고 아직도 옥포가 지역경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힘듭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는 게 또 낫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뭔가 그분들이 맥주축제 와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되면서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되는데 자꾸 다른 동료위원들이 그냥 놔두라고 하는데.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아니면 옥포 소주축제.) 저는 항상 홍보실에서 오면 부탁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축제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듯이 능포동도 한번 해 달라. 왜? 수변공원이 넓거든요, 능포동도. 고현동도 고현지역구 의원님들은 고현동에도 한번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신금자 의원 앞전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위원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답변이 돌아왔지 언제 계획 한번 잡는 것을 못 보는데 제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임기 동안에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 하고 있는 축제들을 잘 살려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전에는 항상 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장승포에 못을 박기로.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해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너무 세신데요. 진짜 원합니다. 옥포수변공원 거기에 행사장 치기에도 상당히 적합하고 한화오션 옆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것도 넓고. 상당히 교통적으로 빠져나갈 곳도 많고 해서 지리적으로 또 지역경기 활성화 부분에 거제시가 검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이유도 되고. 그래서 계속 장승포로 못을 박지 마시고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언제 옥포 한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옥포가 굉장히 힘들다고 안 좋더라고 하면 다시 장승포로 또 가져가는 거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장승포 것인데. 그런데 한번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해보는 것도 장승포는 진짜 축제 많아요. 새해맞이도 있지 불꽃축제도 있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저 간단하게.) 이미숙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아주 간략하게. 소상공인 쇼핑라이브 방송 지원 현황을 보니까 매출이 한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 많지는 않다, 그죠? 왜 이게 매출이 저조한 것 같은데 2000만 원 정도면 1년에 1월부터 아마 12월까지인데 이게 좀 별 반응이 없나 싶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때 당시할 때 판매는 좀 되긴 됐는데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일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직원들이 한 얘기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외주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서 중단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좋은 부분을 잘 활용하지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보니까 동반매출이 있네요. 판매금액이 있고. 이거는 광고하면서 매출이 올라오는 그 부분이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거제유자효차부터 생아구까지 5개 항목은 매출이 안 일어났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마 이게 12월에 하다 보니 그 뒤에 통계를 못 잡았을 겁니다.

이미숙위원

10월부터 12월 26일까지 있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 뒤에 이 사업이 끝나 버리니까.

이미숙위원

그럼 다음에 보면 이게 나타나겠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마 지금 통계가 업무를 안 하니까 굳이 그 업체에다가 얼마 주라고 말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안 한다하면 배제시킨 거란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 쇼핑라이브 방송을 안 하거든요. 사업 자체가 안 하거든요

이미숙위원

이 사업을 언제 안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12월 26일까지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올해부터 안했지요.

이미숙위원

올해부터.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럼 이제 앞으로 안하실거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까 검토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할지 안할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이 말씀이신가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하시면 좀 부활시켜서 확실하게 하시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이고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옥포대첩축제를 3일간 하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도 두 배, 재미도 두 배, 볼거리도 두 배 아주 성대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통제까지 해 가면서. 맞습니다, 옥포 이번 축제로 인해서 옥포가 더 크게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맥주축제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지적된 내용이었고요. 축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잠시 거론만 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상업적인 것, 그다음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좀 잘 챙겨서 불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 프로그램 지원 제작이에요. 현장 지원과 예산 지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근데 현장 지원한 프로그램도 같은 프로그램은 예산 지원한 게 있고 또 현장 지원한 게 있는데 이 기준이 그때그때 부서 기분에 따라 틀립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방송사에서 촬영하는데 오겠다, 그런 프로그램은 다 현장 지원이고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제작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먼저 요청한 쪽에서 을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예산 지원한 6개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 많이 예산 지원한 부분이 있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뭉쳐야 찬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 거제시에 어떤 원하는 홍보효과가 났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케이블카하고 거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많이 되었다고 평가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1억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1억 원이나 들어갔으면 여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우리 시민축구단하고 경기도 하고 많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고 부서에서 알아서 그때그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다른 사례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정량화된 표준이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영화 촬영하고 있죠? 현장 지원입니까, 예산 지원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현장 지원입니다. 저기는 한 달 정도 하는데 스텝 100명이 한 달 상주를 하거든요. 먹고 자는 데만 해도 자기 투자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숙식은 우리 거제에서 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여기서 다 잡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거제 관내에서 다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메타버스 구축 진행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제쯤 구축 완료되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7월 초나 중순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하나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거제시 기념사진첩 제작, 구입 완료됐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는 수시로 합니다. 필요에 의할 때.

양희

최양희위원

아, 거제시 기념사진첩 제작, 구입 이게 수시로 하시는 건가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필요할 때 사고 그러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15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그럼 필요할 때마다 사진첩을 제작해서 만든다는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그걸 제작해서 만든 걸 어디 가면 우리가 확인하거나 볼 수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시민들, 찍은 사람들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 우리 거제시의 어떤 행사에 사진을 찍어서 거기 행사 참석한 사람들한테 기념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 시 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서 우리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하고 사업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률에 근거해서 두는 단체입니다.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한 것이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목들이 인건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가능한 것들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기본경비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시 각종위원회 관리 규정에 해당되는 협의체입니까? 그런 회의협의기구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보다는 이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거 설치된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심의위원회의 그런 기능을 가진 협의체는 아니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선민위원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회의비 수당을 지방보조금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그건 아니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여기서 회의비라는 거는 회의 시 필요한 물이나 이런 쪽 얘기지 수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 운영비에 있는 회의비는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여기 회의비는 회의를 개최할 때 소모품적인 다과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필요한.

김선민위원

아, 회의참석자에 대한 그 회의비를 말씀하는 건 아니고 회의를 개최할 때에 부수적인 비용을 경비로 말씀하시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수당도 있습니까, 계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수당까지 포함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이것은 각종위원회에 해당되는 협의회가 아니니까 별도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받아서 이 협의회할 때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드는 경비 플러스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님들한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게 지방보조금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로 본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지방보조금이 저도 참 애매하던데 우리가 운영비로 지급할 때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정정 좀 하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회보장협의체죠? 갑자기 회의비에서 제가 좀 당황한 것 같은데 회의비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회의할 때 물이나 위원들이 참석할 때 드는 경비가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수당은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김선민위원

그렇죠, 이 회의비 안에 있는 건 아니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면·동협의체하고 있는 것을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한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은 아닌 겁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조금 오기는 아니지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표기상에 오인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표기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지방보조금 법률에 명시된 단체에 줄 수 있는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쪽으로 드리는 거는 이 안에서 저촉되는 것은 없다는 그 말씀인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법률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촉여부 없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건데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든 사업비든 민간단체에 주는 게 많아서 체크를 잘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반납액이 590만 원 정도 있어요. 2022년 정산액 보니까. 근데 2023년 예산액에는 더 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뭔가 하면 올해는 한 명 사무국장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7급 6호봉 경력을 인정해서 아마 그러다 보니 인건비로 한85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잡은 거고 작년에까지는 아마 그분이 경력 인정 안 된 기간제 인건비로 지급하다 보니 작년에 반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더 잡은 이유는 인건비 상향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인건비에 올라갔다는 그 말씀인 거죠?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현황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은 지급한 현황에서 자료에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민간위탁금입니다.

김선민위원

민간위탁금은 포함 안 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탁금은 보조금이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자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간보조금을 각과별로 지급되는 현황을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전체 부서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기획예산실에 자료를 줬겠죠? 그 안에는 민간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내용에 종합사회복지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 자료상으로 제가 볼 때는 민간이전 목을 해서 뽑으면 저희가 다 포함이 되지만 통계 목에 들어가면 307의 05는 민간위탁금이고.

김선민위원

출연이라서 여기는 없다 이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탁금이고 이쪽은 370의 10 순수보조금은 그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은 큰 타이틀은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민간이전에서 출연금이냐 보조금이냐 바뀌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위탁금이냐 보조금이냐.

김선민위원

위탁금이냐 보조금. 2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늘 6월이 되면 보훈, 뒤에 팀장님도 항상 국가를 위해서 옛날에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가 기리는 날 준비하시느라고 늘 수고 많으십니다. 땡볕에서 항상. 어쨌든 과의 역할이니까 그 노고에는 정말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234페이지 6.25참정명예수당하고 월남참전명예수당 우리 각종 보훈수당이 집행 잔액으로 반납됐습니다.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로 각각 일정 비율 매칭인 겁니다.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매칭이라기보다도 1인당 5만 원 다른 거는 30대 70, 20대 80이면 이거는 인원 당 곱하기 5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돼서 도비가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매칭은 아니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매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도비가 우리 시에 한 명 있으면 도에서는 5만 원 주는 거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12만 원해서 27만 원 나간다든지.

김선민위원

12만 원은 뭐에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시비, 도비 합쳐서 6.25참전유공자한테는 27만 원 이렇게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27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이거는 매칭은 아니고 도에서는 이렇게 줄 거다, 시에서는 이렇게 줄 거다 이렇게 각각 정하는 겁니다.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각각 정하는 거고, 그러면 그 말인즉슨 우리 재량으로 더 올릴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려서.

김선민위원

계속 올리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올려서 지금 현재 27만 원까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계속 이렇게.

김선민위원

그럼 지금 1인명예수당 1인당 얼마 나간다고 했었죠? 방금.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게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7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7만 원에서 27만 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별로.

김선민위원

7만 원은 어떤 대상자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6.25 그리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분, 돌아가시고 배우자 분 남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김선민위원

그러면 참전명예수당, 여기 나와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참전명예수당은 본인들이 살아 계시면서.

김선민위원

이분들은 27만 원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 명예수당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경남에서 볼 때는 적은 수준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선민위원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월남전,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은 적어도 우리 경남도 시군구를 비교해서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인 사업비 편성을 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지금 혹시 육군 이등병 월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50, 6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한때 그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분들이 연로하셔서 국가하고 거제시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여유로우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어려우신 분들 많고 그리고 정말 매우 아쉽게도 매년 대상자 분들은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도는 예산을 아까 전에 이걸 집행 잔액이라고 하셨지만 도에도 건의할 부분은 충분히 건의하고 우리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1인당 5만 원이기 때문에 돌아가셨거나 전출을 가셨거나 이래서 반납을 했겠죠. 처음 당초 세울 때는 인당으로 해서 하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집행해서 반납만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한번 끌고 나갈 그런 우리 과의 계획을 세워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저희가 작년 예산 대비 2, 3만 원 대상자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액 9억 원 정도 올려서 지금 보훈수당이 41억 93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상자별로 아시다시피 5월 말 현재 2,332명이고.

김선민위원

이거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사항은 아니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 이거는 아닙니까? 혹시. (○복지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확대하는 거고 기존의 신규가 아니라.) 그건 아마 아닌 것 같은데 예산만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차후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예산만 수반된다면 아무래도 저희들 예우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더 나은 명분을 만들어서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이등병, 일병, 이런 분들의 역할이 덜 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에 준해서라도 조금 더 우리가 국가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훈을 했으면 하는 그게 좋겠다 싶어서, 또 그런 단순한 예산적인 부분을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이분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객관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시군구를 비교를 하지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또 다른 구군에서 따라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재량인거니까 우리 시가 이 부분 만큼은 한 번 더 선제적으로 이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생활민원 운영 실적입니다. 작년 감사 때 처리결과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중 사항이거든요. 저소득취약계층 주민들도 많은데 소규모 생활불편사항 처리는 지금 53건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 밑에 보면. 실적이 많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2023년도에 행정생활민원 소규모 수리, 재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여 30내지 50가구 지원 예정이고 추경 예산 편성 시 재료비를 증액하여 행복생활민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그 취약계층의 소규모 생활불편사항 외에 추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거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사업 등 민간 자원 연결을 통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대상자 발굴이나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사회보장 면·동의 협의체 위원들이나 아니면 행복동행지기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을 때 저희가 순수 단순한 재료비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의 봉사자를 활용하여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수리를 지금 어느 정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상에 거의.

이미숙위원

한80% 이상 됐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거의 들어오는 것은 바로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밀려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소규모 불편사항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쪽에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사업내용이 21건이 있습니다. 그 21건 사업내용 그냥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고요. 그리고 237쪽에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는 237쪽인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은진위원

안전점검 실적이 횟수가 좀 차이가 나서 지금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안전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B등급입니다.

한은진위원

B등급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은진위원

지금 이 안전등급은 법적으로 정기안전점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정밀안전점검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합쳐서 다.

한은진위원

정밀하고 정기하고는 등급 따라 차이가 나나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아마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종합복지관은 5,005㎡라서 한 가지 더 점검을 하다 보니 실적이 6회고 그리고 옥포종합복지관 면적은 그 이하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4회로 보시면.

한은진위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등급이 몇 등급인데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B등급입니다.

한은진위원

자활센터는요? 지금 건물 안전등급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는 지은 지가 몇 년 안돼서 아마 이것도 상태는.

한은진위원

그럼 저는 왜냐하면 건물의 등급 따라서 안전점검의 횟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횟수가 많은 것 같아서 등급에 문제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관 제가 여쭤 본거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사고가 있어서 혹시 좀 정밀이나 필요 했었나 해서 여쭙는 거예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 이 사고는 이용하시는 어르신께서 체력실에서 안전벨트를 허리에 해야 되는데 어깨에 하다 보니까 좀 사고가 자체적으로 발생해서.

한은진위원

그랬다고 하더라고. 저는 혹시나 건물에 이런 거여서 했더니.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건물은 현재 자체 검사해서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횟수가 더 많은 건 아니라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은진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는 그게 없었는데 유독 여기 소관에는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238쪽에 각 부서별로 공통 항목에 부서별 포상(금) 및 지급 현황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너무 일도 많고 한데 왜 부서나 민간인,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사항이 없는지 해서. 업무가 많고 이러면 아까 이렇게 내가 동그라미 쳐서 질문을 해야지 했는데 앞선 부서에 다른 위원이 질문할 때 이게 이해가 좀 되긴 했었거든요. 부처별로 왜 이런지. 근데 왜 여기는 우리 부서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다 하지만 일도 잘하고 이러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공무원이나 민간에 포상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왜 그런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 포상은 기획실에서 아마 먼저 설명이 되어졌을 것 같은데 부서 전체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있을 때, 저희들도 올해 현금 100만 원을 받았거든요. 포상을 기획실로부터.

한은진위원

근데 부서에 받은 거잖아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그런 포상금을 줄 때도 근거도 있어야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실적이 계량화되고 할 수 있어야지 포상금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 전체를 놓고 보면 아마 기획실하고 아까 전에 홍보 정도만 있지 거의 포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혹시나 부서에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 늘 일도 많이 하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있으면 해서 제가 유독 이 부서에만 동그라미 쳤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243쪽에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저희 부당수급자 발굴 현황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부당수급자 발굴도 해야 되겠죠. 그죠? 사실은 부당수급이라는 게 부당이라 하면 잘 모르고 했다고 좋게 얘기하면, 안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다 되는 게 맞는데 저는 부당수급자 발굴 상황보다는 저희가 진짜 수급자 발굴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어서 우리 시가 정말 수급자 발굴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챙기는지.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복지정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행복이음.

한은진위원

거기 센터에 저는 그럴 일이 있을까 생각 못했는데 거기 누락이 되어서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는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는 판에 이런 데서 혹시 누락이 됐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었는지 수급자 발굴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부당이야 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부당수급자는 행정이음시스템에서 적발되었을 때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수급자 조사가 누락되는 거 아닌가는 24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연도별로 수급자 현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아마 최선을 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부당수급자는 아까 전에 시스템 상에서만 하게 돼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도출됩니다. 갑자기 소득이 증액되었다든지 그러면 수급자 변동이 발생하고.

한은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오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시스템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공적 자료에 의해서 움직이지 추측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실제 현장을 나가기도 하나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부당수급자보다는 그래도 혹시나 수급자의 혜택을 보아야 될 사람들이 누락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일단은 과장님이 증감하는 것이 사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보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될까요?

한은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고 하는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실무협의체 밑에 분과를 두고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쉬운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았더니 실무분과에는 분과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인원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성분과나 장애인분과가 인원이 좀 작아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연말에 수립 연구 했다 아닙니까? 제5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은진위원

5기를 수립을 했는데 보면 그때 중점분야가 뭐냐면 중점분야가 7개 분야가 있었어요. 이 7개 분야를 가지고 비전을 하고 핵심과제를 만들고 라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회를 했고.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5기 때 중점과제로 하고 비전을 두기로 했던 이 분야가 이 분과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5기를 수립을 하면서 5기 때는 우리 시에 이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핵심과 비전을 세웠으니 진짜 분과가 큰 틀을 보면 다 맥락이 닿아있기는 하나 조금씩 다른 게 있기도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때 용역 할 때 12개의 중점사업, 8개 대표 취약계층, 근데 이 분과에 꼭 그렇게 국한해 버리면 그 사업만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분과지만 다양한 사업을 같이 유사사업은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최종 보고 때 말고 중간 보고회 때도. 그때는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담당팀장인가한테 얘기를 했어요. 빠진 게 다문화는 있으나 이주노동자 이런 부분이 빠져서. 그랬는데 분과는 없지만 그때 여성, 보육, 다문화로 묶어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5기 나와 있어서, 사실은 제가 수립용역을 보기 전에는 오늘 오시면 다문화나 이주노동자 이런 부분은 따로 분과를 떼어서 하시면 어떨까 라고,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노동자 자꾸 는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 이거는 그때 5기 수립용역하고 끝나면 또 6기를 할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변할 수 있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협의체 밑에 분과는 이 분과가 고정인 겁니까? 아니면 바꿀 수는 있는 겁니까?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다 이러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과업지시를 내릴 때 그런 게 조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러면 수립될 때 올해부터 운영이 되면 분과도 그때 맞춰서 우리가 용역 할 때 맞춰서 우리 시의 분과도 이렇게 하면 그 핵심과제가 이 분과에서 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되기 때문에 그럼 여성아동에서 보육하면 되긴 되지만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어찌 보면 그럼 요약하자면 혹시 네이밍을 그렇게 써달라는 말씀이십니까?

한은진위원

그 이름 따라 그 일이 되는 거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분과 이름을 그런 쪽으로 써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 분과를. 계속 할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한은진위원

그래서 어차피 같은 분과는 있어요. 노인분과, 아동청소년분과는 있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이번에 했던 5기에 수립되었던 이 7개 분야가 저는 조금 더 우리 시에 맞고 지금 상황에 맞고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실무협의체에서 분과가 그렇게 바뀌어 진다면 이 5기 때는 이 분과로 이 핵심과제 세운 거대로 진행을 하는 게 나중에 결과 도출할 때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업무분장도 그렇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적극 좀 검토를.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고민하면 끝날 때까지 그냥.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제가 사실 실무자한테도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제가 “예, 하겠습니다.” 보다도 충분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일도 수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보장협의체가 하는 일도 많아지고 그럼 이렇게 업무분장이 정확히 되면 그 분과도 일을 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제 생각이니까 검토하신다 하시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리고 행복생활민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독립유공자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거제시에 8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은진위원

8개 보훈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았더니 이런 사업들로 사업비가 지연되고 있어요. 250쪽에 사업이 나옵니다, 단체가 하는 사업들이. 전적지순례행사비. 아마 매년 이렇게 하겠죠,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은진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조례를 이렇게, 지금 거제시 출신 독립유공자 현황을 보면 올해로 1923년도에 출생하신 분도 계셔요. 아니, 이분은 돌아가셨구나.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저는 이런 혜택을 받는 보훈 관계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당을 높이고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살아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훈단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시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이라고 도비, 시비해서 올해 예산서에 보면 636만 원이 되어 있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선 의원들도 충분히 좀 더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당이 많아지는 것도 좋죠. 좋지만 수당도 많아지고 보훈단체에서 사업으로 이런 가족들을 찾아가서 잘 건강한지를 챙겨보는 그런 사업들을 좀 유도해서 그 사업비가 좀, 사실은 이 사업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 사업도 충분히 해야 되고 필요한 사업인데 만약에 조금 더 활동력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금 받을 때 사업내용 갖고 오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 단체가 이 사업하는 게 맞냐고. 그래서 “제대로 사업내용 갖고 오시면.” 담당자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지 가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전적지도 갔다 오고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한번 좀 찾아뵙고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다른 민간경상보조하고 보훈단체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에서 하는 것은 보시면 가장 키워드는 예우에 집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비순례. 6.25 참전 분들은 아시다시피 연세가 굉장히 고령이시고.

한은진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분들한테 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은 늘어나고 좋은데 정작 그분들이, 사실 독립유공자가 그냥 집에서 고독사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차라리 이건 다른 단체에서 우리 독립유공자를 케어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이.

한은진위원

그럼 우리 시는 지금 케어 하는 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독립유공자는 여섯 분이 계십니다.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독립유공자도 그렇고 다른 보훈.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바는 없고 저희 시에서는 의료비 지원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한은진위원

갑자기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찾아뵙고 챙겨야 될 분들이 오히려 너무 외롭게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요. 계속 돈 지급하는 수당은 늘어나는데 수당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분들의 생활의 삶이 우리가 확인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돈을 줄 때 집에 가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마지막으로 221쪽에 행복생활민원 운영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지적사항에 보면 작년에는 9월, 12월이니까 맥락은 같다고 보면 되는데 작년 사업계획에는 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0가구에 10만 원씩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를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추진 중인데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네요. 이 부분 계속 추진 중인 거니까 처리결과에는 행복생활민원 처리 기동대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지금 기동대가 운영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기동대는 없습니다. 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저소득층 가정에 이렇게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기동대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실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은진위원

기동대를 하라 하는 거를 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16건 했고 거제면, 하청면, 능포동, 장평동은 면·동에서 그냥 처리를 한 겁니까? 실적은. 저는 왜 그게 궁금했냐면 거제면, 하청면 ,능포동, 장평동은 기동대가 하고 복지협의회는 16건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럼 기동대는 없고, 그러면 거제면, 하청면, 능포동, 장평동은 누가 이 민원처리를 수행한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체가 완전히 신속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데는 돈을 줘서 그 면·동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우선해서 자원봉사해 주는 분도 계시고 또 일괄 주는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그다음에 면·동에 가능할 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16건은 긴급한 게 아니라서. 그럼 이 추진실적을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건 혹시 담당팀장님으로 좀 돌려도 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예, 괜찮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경순

이경순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이경순입니다. 2022년도 실적은 총 53가구에 49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또 면·동에서 그때그때마다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6건은 사회복지협의회가 했고 나머지는 그냥 면·동에서 그때 일어나면 바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경순

이경순희망복지팀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기동대가 없어진 이유가,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경순

이경순희망복지팀장

예.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럼 기동대가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기동대에서 하라고 한 일을 왜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봉사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 돈 받아 자기들이 그냥 가서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재료비만 받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재료비 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들 봉사단체가 봉사하는 걸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자기들이 재료비 이상의 것을 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왜 시가 운영을 하는지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는 행복생활 처리 기동대라고 운영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운영은 기동대를 구성한다면, 글쎄 우리가 어차피 자원봉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별도의 시청 안에 조직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게 연혁을 굉장히 높이 오래 따라가다 보면 옛날에 도로과에 있는 120민원기동대가 있었습니다. 가로등.

한은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때 같이 병합하다가 이 업무가 시민고충에 있다가 다시 우리 과로 아마 2018년도에 왔을 겁니다. 조직 개편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복지지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소규모는 자원봉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기동대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복지협의회의 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회가 기동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기동대라 볼 수는 없지만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고.

한은진위원

맨 처음에는 기동대가 있었죠? 있었던 적이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기동대라고 제가 기억은 좀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기동대를 해도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은진위원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고요. 저는 단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다 자기 돈으로 봉사를 하는 줄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기 시간 내줘서 봉사하면 감사하죠. 재료비 등 이거 8만 원 주고 사 가는데 그냥 감사하죠.

한은진위원

차라리 그러면 조례를.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비단 제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가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고 재료가 더 많이 들 수 있으나 저는 왜냐하면 왜 이 단체가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가 연유가 궁금한 거였는데 일단은 과장님 지금 답변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 단체가 하게 된 게 가장 목적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용 진흥이라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회 주기능 업무에.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 단체하고 시설(법인)하고 보조금을 제가 한번 실적하고 조치결과들을 싹 봤거든요. 근데 앞전 작년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좋아요. 하여튼 점검결과도 그렇고 지적된 사항도 그렇고 일부러 이런 거 없애려고 더 열심히 한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재지적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명희위원

일단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올해는 해당사항에 조치사항이 없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도 사실은 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세 건이었는데 그게 보완이 되었어요. 보완이 되었는데 이 두 건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해 주시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선민 위원님 말했는데 보훈 8개 단체 우리가 좀 예산은 어렵지만 선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보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진짜 국민들이 힘든 가정들을 보고 있는데, 살아있는 분들이 2,300명 정도는 되지만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상위법에서 못하면 또 밑에서 위로 쳐서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6페이지 지적당한 거 작년에는 많았어요. 상이군경회가 7개 지적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싹 열심히 해서 조치가 한 건으로 내려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부분이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랬고, 227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있는데 우리 신문에 나왔을 때 제가 기사를 잠시 봤거든요.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 단체에서 하는 봉사가. 이름 그대로 거제·고성 범죄피해에 관한 봉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다 하는 건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피해자 거제시민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거제시민 해서 침도 놓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는 한 건이 걸렸는데 올해는 완화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228페이지 자활센터가 이번에도 지적사항이 좀 많아요. 작년에 이어서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시 보조금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민간위탁금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최양희 위원님 지적한 게 있던데 올해 2월 22일자에 민간위탁사업자하고 지방보조금사업자하고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회계·예산 실무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거든요. 계속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중요성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그리고 회계 부분은 항상 저희가 매년 교육을 실시해서 운영하시는 쪽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195명을 회계교육을 했다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여러 번 갔잖아요? 저도 오늘도 또 갔다 왔는데 이거는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겠죠,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6월 23일경 3층 슬라브를 칠 계획이라서 공정률 한47%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너무 빨리 짓는다고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감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문제가 있는 시공사하고 감리사는 우리가 이번에는 골라야 되거든요, 올해는. 계속 물새고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누수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3년이라는 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공사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라고 조금, 하여튼 날짜에 너무 긴박해서 하는 것도 물론 완공시간도 있겠지만 진짜 야무지게, 이거 우리 평생 한번 지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2월에 가서 창틀에 누수가 제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보강해 달라고 현장소장한테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모자 쓰고 자주 아마 가셔야 될 거예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까 지적을 해서 제가 넘어가는 것은 넘어가는데 우리가 243페이지 부정수급하고 환수결정액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이 실수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중적으로 부정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요즘에는 부정수급하기가 어렵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다 용어에 하자가, 제가 안타까운 게 용어가 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일은 지금 책정될 당시에는 적합하여 책정을 해서 생계급여를 계속 받고 있다가 본인이 일용근로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갖고 있는 재산이 공시지가가 올랐다든지 그러면 그게 인정에, 항상 공시지가가 매년 5월 1일 기준 그리고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가 매년 5월에 신고를 하다 보니 사후에 반영이 되다 보니 부정수급이 적발이 돼서 시스템 상에 뜨면 저희가 본의 아닌 게 그전부터 쭉 줘왔고 발생은 사후에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명희위원

저도 이거를 알아요.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서 차를 하나 조그만 걸 샀는데 그게 수급자에서 빠지는 거예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급자에서 빠져서 돈을 탄 게 이게 또 부정수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알기는 알겠는데 보완을 좀 해야 되겠네요. 5월 1일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건 제가 어떻게 보완이 아니고 시스템 상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은 상이하게 분납으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했는데 오늘도 통화를 돌아가면서 한 바퀴 다 하고 왔어요. 여기 해당되시는 여러 분하고 하니까 다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다. 불편한 거나 뭔가 문제 있으면 편안하게 말해라. 이름은 절대 말하지 않겠다. 이래서 오늘 통화를 했는데 다들 칭찬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는 잘 한다. 특히 문성오 팀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좀 크게 말씀하시죠.

정명희위원

문성오 팀장님을 했는데 근데 딱 한 가지 주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현충원 시설에 행사를 하고 내려 올 때 길이 굉장히 가풀막이에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도 여러 번 걸어 왔는데 여기에 어르신들이 내려오기에는 손잡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한번 밀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오른편이나 왼쪽이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벽 쪽으로.

정명희위원

손을 잡을 수 있는 봉을 조금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거 건의를 하겠다. 저도 내려 올 때 그날 구두를 신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참고해서 바로 시정을 해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걸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사례관리사업에서, 252페이지 중간입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긴급복지하고 통합사례관리 그거하고 다 같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틈새산업 9가구를 하고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에 비해서 어떻게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새로운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까? 위기발굴이 잘되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매년 주는 것은 매년 그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점적으로 한 게 중장년층 1인 가구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저희가 3월까지 실시를 해서 한2만 가구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나눠서 집배원이 매달 방문하는 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또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면·동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을 조금 더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희망나눔 곳간은 작년에 본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업대상이나 1인 층에 53세대 다 그대로네요. 하나도 변화가 없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단체가 353개?

정명희위원

아니, 제일 밑에. 자살고위험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 53세대는 뭔가 하면 저희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집, 아까 1인 가구. 움직임이 안 되면 옥포종합복지관에서 바로 확인하는 시스템.

정명희위원

그럼 올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아마 설치를 처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마 통신요금만 지금 납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에서 해 줬다고 하는데 그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복지는 우리 시민들이 가려운 곳을 제일 첫 번째 긁어줘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아마 다 이야기는 못해도 어려운 가정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현장에서 해 주시니 그나마 사회복지과는 조금 잡음이 없어서 제가 일하기가 참 좋습니다. 막 질타를 하기 보다는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바뀌어서 자료가 좀. 일단 먼저 216쪽에서 쭉 한번 민간·단체·시설(법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여기 인건비에 시간외 포함이 됩니까? 시간외수당.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비는 출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217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협의회 5000만 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있는데 여비가 없는 것으로 봐서 여기는 출장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여기의 주목적은 65개 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연계하는 게 주고 교육을 가게 되면 간혹 아마 여비가 사업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들 교육시킬 때 아무래도 이 직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거는 경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비는.

정명희위원

그럼 인건비 시간외 포함이 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시간외 없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부터 쭉 보면 보훈단체 운영입니다. 여기도 보면 전액 약1600만 원에서 한2000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책급수행경비는 무엇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회장님들한테 월 20만 원씩 아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할 때 식대라든지 필요한 게 포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는 인건비, 상근자가 있다는 건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상근자 인건비가 700만 원이고 여비는 출장비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여비는 아마 다른 보훈단체 갈 때 여비가 집행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다 8개 정도 되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책급수행경비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다 240만 원에서 어떤 데는 380만 원, 회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게 20만 원씩하고 3840만 원이 있는 6.25참전유공자에는 2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12만 원 경찰 쪽이었고 한 사람은 20만 원 이렇게 받은 것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직책수행급경비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이쪽만 384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인원수가 두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는 직책급수행경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인건비 안에 고엽제는 저희가 240만 원 인건비 700만 원하고 합쳐서 940만 원입니다. 이거는 아마 표기상에 약간. 원래 인건비 안에는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직무수행경비, 직책급하고 인건비를 포함하다 보니 아마 표기상에 저희가 인건비로 해서 940만 원을 넣어놨는데 그 안에 보면 직책급수행 240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는 게 직책급수행경비, 인건비, 여비, 즉, 출장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단체별로 알아서 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보면 운영비라든지 말 그대로 인건비가 하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 기본경비인데 예를 들어서 꼭 정해져 있다고 표현하기는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질문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책급수행경비는 우리가 240만 원을 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 기준.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담당팀장님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여비가 출장비 맞으면 이 출장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 여비 같은 거는 저희가 실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비가 명확하게 출장비면 출장비 지출 출장계획서, 복명서 다 합니까? 안하고 그냥 하잖아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산서를 확인하지 않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래서 지금 정해진 시간에 다할 수 없으니 보훈단체에 대한 직책급수행경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인건비야 뭐 인건비로 나갈 테니까 그 기준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회원 몇 명당 얼마의 직책급수행경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비는 어디 기준에 따라야 된다든지 우리가 안내를 해야 그분들도 거기에 맞게 제대로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221페이지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 여기 자활센터에 인원이 보시면 운영지원에 7명이 있고요. 그 밑에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는 8명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7명은 정원이고 8명에 1명은 그 사업단 중에 게이트웨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전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총 9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명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원은 7명이고 한 명은 게이트웨이 사업단에 한 명이고 한 명은 빨래방이라고 광역자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하여튼 정원에 7명, 정원 외 2명 이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현재는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이 9명이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원 외 2명 있으니 현원이 9명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정원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한 명은 말씀드린 대로 경남도 광역자활에서 오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업단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총 9명 일한다는 말인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 지적사항 중에 하단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함에 있어 거제시의 승인(허가) 없이 거제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안에 사무실 어떤 공간에 아마 돌봄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는 바깥으로 이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돌봄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과?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돌봄은 노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노인돌봄지원센터라는 얘기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돌봄지원센터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아무래도 자활센터를 운영·수탁하는 기간이 똑같았다 보니까 아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해 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거제돌봄지원센터는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갔다는 말인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운영은 자활센터를 위탁하는 사회복지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지원센터 그 법인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3페이지 보시면 다수인관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사회복지과는 진정서 처리현황이 두 건밖에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행감자료 민원지적과에 보면 여섯 건 나옵니다. 여섯 건 나오고 다섯 건 완결되고 한 건은 취하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민원처리부에 보면 이게 생활지원과죠. 2022년 7월 4일 담당자 고지 과실로 인한 생계수급 중지 이게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건은 진정서 처리현황에서 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담당자 고지 과실로 인한 생계수급 중지 이건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접수일자가 2022년 7월 4일입니다. 당시 생활지원과하고요. (○통합조사1팀장 조문주 좌석에서 -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 7월 4일 고충민원 이게. 차량구입으로 인한 생계수급 정지건 고충민원으로 이게 7월 4일 자로 있다는 얘기를.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것이 담당자 고지 과실로 인한 생계수급 정지 건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중요한 거는 민원이 그렇게 제기돼도 실태를 파악해 보면 차량구입으로 인한 소득증가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 변동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정이 잘못?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수급자가 이해를 잘.

양희

최양희위원

수급자가 정지가 맞다 이건가요? 생계수급 정지가 맞다 이 말씀인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차량으로 인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현황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각각 한해 점검 1회씩 했는데 내용은 보면 크게 없습니다. 종사자 근태 관리 부적정하고 운영규정에 없는 관장의 대체휴무 사용 이 정도인데 사실 우리 민간위탁시설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도점검으로 그냥 그칩니까? 감사를 합니까? 이게 우리 사회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거의 지도점검 정도에 약간 형식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정도로 밖에 안 보이는데 감사는 왜 안하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이건 다른 부서에도 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권익위에서 나온 2022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수탁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2023년부터는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네요. 특정한 사안이 없으면 별로 감사를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그만 뒀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 개 복지관 중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실제 몇 년 사이에 관장이 계속 바뀌고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도 이러저러한 갈등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시가 청소년 문화의 집처럼 두 개는 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한 개는 아주는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우리 시가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즉, 관장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팀장이 가든 아니면 과장급으로 가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희망복지재단이 민간 위탁할 때도 수탁 받지 않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경남지역에 받을만한 법인도 없고 해서 실제 지금 희망복지재단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개는 일단 희망복지재단에서 하고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직영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 당시 여성가족과장이 센터장으로 가 있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팀장이 가서 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팀장이 가서 관장을 하든지 해서 한번 여기는 분명히, 왜냐하면 또 외부인이 와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직영 말고는 대안이 없을까요? 좀 더 좋은 대안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수탁계약이 5년으로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그렇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 상황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복지관이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무리 고민해도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다른 대안을 좀 주십시오. 사실은 파견이라는 게 저희가 출연기관은 가능하지만 지금 질문하셨는데 복지관까지 공무원 파견여부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위탁을 간다면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는 게 어떨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제가 거의 한10년 동안 봤는데 저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는 없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과연 관장의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좀 혜안을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직접 우리 행정이 가서 그 안을 한번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다되었으므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지금 공석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공석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현재 공석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얼마나 됐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6월 1일부터.

동수

김동수위원장

희망복지재단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감사를 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하고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희망복지재단. 지금 점검을 합니까? 감사를 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민간 수탁하는 데는 지도점검을 하고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특정 감사를 간다든지 아마.

동수

김동수위원장

매년 지도점검을 하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지도점검을 저희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2페이지 과장님 하단에 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감현황. 우리 거제시 인구는 줄어드는데 기초수급자는 늘었나 봅니다. 2020년에 비해서 2,000명이 늘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맞는 통계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양대 조선소에 인원을 많이 구한다고 해서 생계가 어려워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도 좀 더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구가 유입되는 데 긴급복지 수요가 늘어난다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하면 통계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거제로 전입오는 사례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삶이 어려운 분은 기초생활수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 긴급.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거제시에 전입을 올 때는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면 인구는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인구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나가는 사람은 나가지만 얼마 전에도 저희한테 당진에서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아이 둘 데리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전입을 해온다는 말인가요? 주소도 이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 긴급복지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1년에 한700명씩 는다는 게 언뜻 납득되지는 않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혹시 담당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조문주 팀장님 얘기 한번 하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문주

조문주통합조사1팀장

통합조사1팀장 조문주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저희들 기초생활제도가 본인의 소득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시킨 게 2021년 10월부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양의무자가 재산은 9억 원 그다음에 소득은 연 1억 원해서 월 한840만 원 정도 소득이 미만으로 되시면 누구나 다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시던 분이 전격적으로 부양의무자가 계신다 하더라도 다 선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숫자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문주

조문주통합조사1팀장

예, 제도가 완화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믿어도 되죠?

문주

조문주통합조사1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믿어도 됩니까?

문주

조문주통합조사1팀장

실제 신청건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252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특히 실버위기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자식이 있거나 자식이 있다는 이유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옛날에도 무허가나 국유지에 사시는 분들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깜짝 놀란 경험을 한 게 저는 요즘 집수리 봉사활동도 많고 우리 시에서도 위기가정 발굴이 사례조사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요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불과 한 달 전에 제가 그런 가정을 봤습니다. 냉장고에 아예 음식이라는 음식은 모조리 부패가 되어 있고 부부가 사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에서 집수리를 해 주던데 수도도 없어요. 수도도 산물을 먹고 있던데 아마 면사무소에서 수도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 이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방법은, 사실은 행정에서 나서기는 조금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은 행정이 아직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이 많지는 않거든요. 옛날 같이 이런 가정이 많다면 놓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가정이 진짜 극히 드문 데 빠져 있는 분들 그것도 바로 도심지에 사시는 분이던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다고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선 면·동에 복지담당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회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 다 계신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그 주위에 그런 가정이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수리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말씀 안 드리고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빠른 해결을 위해서 알려 주시기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10초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43페이지 과장님 한부모가족 이게 434페이지에 한부모가족 급여지급 현황하고 좀 상이한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어디하고 상이?

양희

최양희위원

243페이지 한부모가족하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434페이지인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거 아닐까요. 혹시 지금 사 백 그쪽은 다른 과인데 총 연도에 지급한 총 인원을 말하는 것 같고 저희가 데이터를 뽑은 거는 12월 31일 기준이라서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242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청년멘토링사업에 보니까 멘토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만18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로 멘토 역할을 수행가능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멘토의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멘티가 22명이에요. 대상이 차상위계층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1 자녀가 됩니다. 기초수급자. 그 대상자는 우리 시에 한2,000명이 넘어요. 2,000명이 넘는데 대상자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너무 작다는 말씀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22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과가 괜찮다면 좀 더 확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정기준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건 올해는 없고 작년까지 있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도 사업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도비 20%인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 사업도 할 수는 없나요? 도비 없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좀 짧게 설명하면 뭐든지 처음에 시책을 할 때는 신중히 하고 그리고 이게 쭉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회보장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답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도 사업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 이게 도 사업이라 도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사업이 없어졌다는 이 말씀이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증인: 거제시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설계까지 다 끝났고 저희들이 8월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 그때가서 공사가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김선민위원

기술센터 이전하면 그때 그 자리에 착공하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리모델링.

김선민위원

착공 아직 안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민위원

거기 지금 사무실 하나 만드는 계획인 거죠, 실시설계용역이. 실시설계용역은 예전에 안끝났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전에 아주쪽에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 사무실, 상담실, 심리치료실 이런 식으로.

김선민위원

285페이지 보면 실시설계용역 후에 미발사업 현황에서 실시설계용역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2022년도에 끝났고 그 용역사에 사업량이 사업비 6억 원해서 188㎡ 관련된 실시설계용역이 원래는 고현의 동사무소 밑에 거기 였죠? 거기가 사업대상지였죠?꿈드림센터 거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본래 아주쪽에 하려고 하다가 설계는 사실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실시설계용역은 아주쪽 용역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단독주택이고.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고현에 옮긴 이것도 안된다 했고 다른 용도 때문에 그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고현에는 허물고 철거한다는.

김선민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오는 그 계획이 우리 아까전에 296쪽에서 봤던 이 사업개요가 이렇게 되는데 앞에는 앞에 아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8헤배 면적으로 사업비 6억 원으로 계획했어요. 그럼 이제 농업기술센터에는 400㎡입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188이게 사실 앞에 잇는 자료가 이 188㎡가 잘못되었습니다. 188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296페이지에 400㎡되어 있는 이게 잘못된 거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드림스타트 쪽 1층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철거하는 바람에.

김선민위원

이 사업개요현황은 드림스타트 사업개요 현황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사업비이고 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리가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실시설계용역은 어차피 더 이상의 실시설계용역은 안할 거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김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게 현황이 자꾸 바뀌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래서 그런가 조금 자료에 대한 불성실성 약간 그런게 비단 아동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느껴져서 하나씩 짚어보는 겁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장소를 처음에 선정하다보니까 고현 저쪽에 세군데를 바꾸다보니까 약간 그런게 조금.

김선민위원

일단 지금 현황은 이 앞에 현황이다. 188㎡로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한 공간 정도에 60평 정도 되겠네요.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이 사업비로 6억 원해서 시행되는 겁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게 8월에 착공할 것이고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한 두달 정도로 리모델링하는데 그 안에 가구같은 거하고 사무실 책상하고 하면 약간.

김선민위원

우리 출생때부터 아동학대 사례관리 이런 거 하는 전문기관이 우리 시에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 비슷비슷한데 몇 달 정도 차이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기관을 설치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현황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290건 중에 여기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게 188건이다, 이런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신고자는 신고를 어디서 받습니까, 이거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신고는 아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김선민위원

이거 신고 접수를?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접수는 저희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이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이랑 업무연계를 하는 거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되면 경찰하고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도 같이 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 그쪽으로 신고도 되고 경찰서로도 되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쪽에 대체적으로.

김선민위원

저희들 쪽이라면 시로? 과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로 아동보호팀으로.

김선민위원

그럼 아동학대 판단은 이제, 그럼 신고를 받으면 현장출동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바로 판단은 안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 회의를 거치고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하고.

김선민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288쪽을 볼게요. 288쪽에 우리가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괄호해서 사례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하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 복지심의위원회 안에 사례결정위원회가 같이 겸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은 같은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안에서 저희들이 사례결정 회의를 또 분류해가지고.

김선민위원

2022년 운영실적을 봤을 때 13회 개최했고 25건 안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중에 사례결정 안건은 얼마나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대부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김선민위원

대부분 사례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주로 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입소를 시킬 것이냐.

김선민위원

보호대상아동들을 입소하기 전에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거치거나 보호종료하는 친구들 아동학대 재발이 의심되고 이렇게 할 때에 복귀 안시키는 그런 결정도 하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학생의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원 가정으로 복귀가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양하게.

김선민위원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면 가정 혹은 보호자가 있는 것으로 돌아가는 걸 취소시키는 결정도 사례결정에서 하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결정권도 있다는 거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되면 그 아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돌봄기관에 계속 계시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성로원에 만약에 입소가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례결정 회의를 해서 이 아동이 지금 갔을 경우에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연장을 하게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우리가 5년까지 열어놨죠, 이제 기간을. 그런데 이거는 아동학대 재발의심이 되는 경우를 우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이 아동이 18세가 되어서 한번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이 아동학대를 당할 것이라는 판단여부는 하기 어렵잖아요. 하는게 안되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부모가 또 그 애를 데리고 가고 싶은 사항이.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분이 퇴소할 때 이 보호종료대상 아동들의 의지는 관계없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관계가 다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사례결정이 있고 부모는 데리고 가려는데 이 아동은 가기 싫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례결정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그 애가 최종적으로 자기 뜻을 존중해서 좀더 시설에 있어야되겠다 판단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장해서 계속 시설에 있게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293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우리시의 분담분인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우리 시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생기면 그것도 분담금으로 계속 지원을 하게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산하에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되는 거예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택입니다. 분사무소 개념으로.

김선민위원

경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밑에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되는 거예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독자적으로 하나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남보호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업무적인 거는 하게됩니다.

김선민위원

독단입니까? 산하기관은 아닌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경남도의 분담 운영지원금 냈던 거는 안내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돈은 우리가 국도시비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시설에 내게됩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기면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분담금을 안내고 이 시설에.

김선민위원

저희가 분담금을 안낸다는 말씀인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원은 이 시설에 지원을 하게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한다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김선민위원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말하고 우리가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말하고 개선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봤을 때 아직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단어가 안보이거든요. 그 진행과정은 확인되는게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준용해서 쓰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자립청년 그런 용어로 바꾸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선민위원

2021년부터 그 논의가 해왔는데 지금까지 혼용해서 쓰고 정확하게 행정명칭으로써 바뀌는 것은 없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29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해서 사업추진실적을 한번,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이 우리 현재 청소년수련관 사항이 안좋잖아요, 계속 최근 몇 년동안 적지않은 보수비가 발생하고 있고 투입되고 있고 이번 공략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치선정까지는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단계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한 세군데 있고 지금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항매립지에 있는 체육공원 부분하고 독봉산 공원하고 수월쪽에 한군데 생각하고 세군데를 생각하면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우리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중에 우리시에 유스호스텔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현황도 혹시 파악이 될까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파악은 됩니다.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김선민위원

파악은 우리과에서 할 수는 있고. 이것도 밖의 민원인들 들은 내용들인데 우리가 유스호스텔에 대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서울로 부산으로 이렇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졸업여행가듯이 가는 곳이 되잖아요. 우리도 역으로 유치를 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유스호스텔이 있으면 우리가 새로 건립할 필요는 없겠지만 있는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우리시에서 같이 정책적으로 이어나갈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생각 안했는데 왜 그했냐면 그걸 시에서 매입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선민위원

뭐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매입비라든지 그걸 운영하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해서. 지금 보면 거제에 있는 유스호스텔들이 잘안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됩니다.

김선민위원

듣기로 인근 시에 통영에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 중고등학생들 혹은 초등학생들 유입된다. 그래서 일석이조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도 민원을 제보받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페이지 민간‧단체‧시설(법인)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 내용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도 점검에서 비공개시설에 아동인권 및 안전에 대한 진정함 관리일지가 미비치 되어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더욱더 이런 부분에 더 인권침해가 없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되는 곳인데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비치를 해야되는데 안해서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아동인권 진정함 소위 말하는 우리 시민고충함 같은 그런 걸 설치를 해야되고 그러면 거기에 그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뭔가 이렇게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하는 걸 거기에 적어서 넣는다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넣은 걸 누가 확인합니까?시설에서 확인하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시설에서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제기되면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시설은 다 본래 그런식으로 비치를 해야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비치를 하는데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문제가 있어서 인권함에 소위 말하는 진정을 했는데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 그 시설장이거나 한다면 이게 무슨 제대로 뭐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가 보면 장애시설도 그렇고 거기 종사자들이 학대도 있을 수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외부에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여기는 성로원 아동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른들이 있으면 크게 걱정을 안하겠는데 특히 아동들 어찌보면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 아동들이 있는 곳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동시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양희

최양희위원

장애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돌아가면서 사실은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이라든지 연도별로 보면 그런식으로 교차 점검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점검하는 단체나 조직이 있습니까? 기구가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예산이 우리쪽에 보면 그런식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올해 한해는 아동시설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는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아동복지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까지 포함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는 복지시설에 인권 침해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점검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별도 점검기구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좀 기구를 만들어야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지도점검은 가겠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까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없지만 혹시 우리시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결국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행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 쪽은 없는데 도단위를 보면 조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진정이 가면 조사하는 그런 시설이 도단위로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고 나서 진정이 가고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대처를 해야되지만 사전에 우리가 기관도 정말 거기에 있는 자기네들이 케어하는 분들에 대해서 진짜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설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예방차원에서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건의를 드리고요. 일단 특별한 기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팀장이.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팀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담당부서만 그걸 해야되겠네요. 여기는 아동청소년과니까 아동청소년과에 어쨌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지 아까 교차점검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 2023년에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처리 및 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 신고는 290건이고 학대 판단은 188건입니다. 188건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다 사례 별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보면 우리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총계에 보니까 166명인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검정고시 합격자가 77명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에 대학진학이 21명인데 대학입학금 혹시 지원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입학금은 별도로 지원 안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라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도 가정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예를 들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시 장학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우리시 학교 밖 청소년중에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는 청소년들한테는 장학기금으로 대학 입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평생교육과 소관이기는 합니다 장학금은. 그래서 한번 생활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대학진학 입학금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희망복지재단 쪽에서 그런 부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학진학 합격은 해놓고 입학금 때문에 혹시 진학을 못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동학대 신고할 때 전화번호가 혹시 몇 번 인지 아세요? 아동학대센터 신고할 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112입니다.

정명희위원

전화번호가 여러번 바뀌었는데 다시 112로 돌아왔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셨는데 282페이지하고 283페이지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아동복지시설 5개하고 사회복지법인이 2개 있어요. 2개 있는데 성로원하고 성지원하고 작년에 지적사항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간단하게 된거 같은데 이 회계분야의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인 거 같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올해도 회계교육을 매년 하다시피 하는데 직원들이 이 부분에 신중하게 하지 않고 시행하는 부분이 있은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앞으로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계속적으로 이 회계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인식개선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283페이지 우리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잘하는데는 잘하고 조금 부족한데는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가 여기 인력채용에 지적사항을 보면 강사채용에 대한 내부절차나 서류심사, 배점표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오랫동안 강사채용을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봐야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니까 방과 후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옥포청소년문화의집이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2개 일치하지 않은 공개채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어느 기준이 있어야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맡게 공개적으로 채용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정명희위원

기준이나 매뉴얼을 간단하게 만들면 여러 회의나 안그러면 기준에 보완을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8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이 있는데 아동센터가 10개잖아요. 10개이고 보조금이나 후원금이나 기타 등등 요즘에는 아동센터가 조건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통장관리 소홀부터 기본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계속 나타나는 거는 안일해서 인지 안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아까전에 앞에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도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회계부분을 했는데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 안하시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소소하게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열심히 잘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291페이지도 내나 똒같습니다. 다함께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하실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 우리가 국도비 반납 현황이 나와 있어요. 급여부터 시작해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갖고 가내시니 국도비 안그러면 기타 등등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아깝게 매칭이라서 그런지 어떻는지 많은 돈들이 반납사유를 간단하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반납사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어떤 사업량보다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업이 여기보면 아동전문기관이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을 할 때 그게 개소가 늦어지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입양축하금 이런 것은 국도비 내려오는 시비는 입양할 아이들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안의 내용들은 다 알겠는데 제가 한번 자세히 챙겨보고 아까 아동전문기관의 설치에 6억 원을 해서 아주에 했다가 드림센터를 했다가 농촌지도소까지 넘어갔잖아요. 이동영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기도 하고 또 담당팀장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랬는데 제가 아동 박명희센터장님이 한번 오셨어요. 오셔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치고 잠시 놀다 가셨는데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게 마약에 불평불만이 있었으면 저희도 재촉을 하거나 왜 안했냐, 이랬을 건데 아주 믿고 편안하게 기다리시고 있더라고요. 담당 이동영 팀장님 믿고 과장님, 국장님 믿고 거제시에서 넓은 곳에 심리상담센터나 폭이 넓고 면적도 100평 이상되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잘 진행이 되겠죠, 지금?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더 이상 옮기거나 이런거 전혀 없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제는 설계까지 완전히 갔기 때문에 8월부터 공사들어갈 겁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아침에 사실은 설계도면하고 공사현장 이런 거 보고 아침에 새벽일찍 갔다왔어요. 그 공사가 되었는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공사는 안하고 할 거라는 설계나 이런 걸 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착각을 해서 갔다 와서 혼자서 웃고 말았는데 어쨌든 우리 과들은 일이 많아요. 일도 많고 민원 사항도 많고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도 현장에서 그런 집행을 하시는 각 단체에서 잘못하면 곤란한 사정이 많아요.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셨는데 학대피해나 이런 부분은 더 섬세하게 조금 더 잘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우리가 보면 앞에서 위원들도 말했는데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하고 현황들이 착착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311페이지 보면 진짜인지 어쨌는지 어떤 절차를 해서 했겠죠. 직원훈련원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걸 하고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네일이나 컴퓨터나 바리스타나 필라나 반려동물이나 심리상담, 심리상담은 사실은 그냥 국가기관 아니면 쉽게는 딸 수 있지만 상담을 전공을 하거나 이렇게도 따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땄다는 거죠, 학생들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정명희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셨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디서 주체해가지고 모시고 오신 단체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여기 자료에 각각 많다보니까 그거까지는.

정명희위원

또래상담 정도는 몰라도 어중간하게 알면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이런 것을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격취득한 이런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칭을 시키거나 안그러면 자신감있게 자기가 배웠던 걸 돌아가면서 수업의 형태로 다른 학생들에게 다시 가르친다든지 이런 연습들을 해야되거든요. 자격만 그냥 놔두면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자격이 됩니다. 이거는 취업이나 안그러면 이 학생들이 자신감있게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그 뒤에 어떤 후속적인 조치가 있는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또래상담이라고.

정명희위원

상담뿐만 아니라 여기 반려견하고 있잖아요. 심리상담말고 이런 여러 가지 자격을 딴 학생들한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상담센터에서 관련기관와 연계를 하고 있고.

정명희위원

연계를 해줍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연계도 하고 다는 안되지만 저희들이 5명 정도는 이에 관련해서 사무직하고 영업직 서비스직 이런데 취업도 하고 실제적으로 해서.

정명희위원

어쨌든 지원 인원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은 15명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으로 5명이 했다니까 정말 좋은 일인거 같습니다.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자격을 따고도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 있잖아요, 5명이 무슨 자격을 따고 어디 어디에 나가고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필요한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겼다고 했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까? 경남?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규설치한다는 얘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별개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별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별개로 신규설치한다는 얘기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아동학대 판단 및 처리현황 그 자료 있으면 저도 하나 주십시오. 311쪽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을 5명 했습니다. 비정규직 5명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취업이 저희가 지원했던 직업훈련이나 자격취득 연계해서 된 취업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직업훈련이나 여기 훈련 안에서 지원해서 그 연계해서 한 것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318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인데 위해환경 감시단 활동은 수치적으로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우리 아이들의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해 달라 라고 해서 자료를 받은게 있어요. 그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3년 자살 자해예방캠페인 시주관 활동시 청소년 안전망 위원 및 거제시의회 의원님과 합동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이라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와 연계해서 유해환경이나 아웃리치 활동이나 자율방범대 단체와 연계해서 잘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활동하고 있으니 좀더 확대를 하시겠다고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이 자료가 누가 만들었는지 작년에 받은게 되어가지고. 혹시 관련해서 수립된 자료가 계획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진위원

있으면 그거 저한테 한부 주시면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92페이지 보시면 아동수당급여 이거는 국가에서 나오는 수당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수당 자체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수당

아동수당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이 아동수당을 주기 위해서 각종 홍보라든지 알리는 거 그 자체수당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사무용품이라든지 현수막도 해가지고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선8기 공약사업에도 보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추가 아동수당 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아동수당 추가지급.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보장협의해가지고 이번에 5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재협의로.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 아동수당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로 협의가 많이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구난방이 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마 6월 이후로 저희들이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협의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예산은 지금보니까 270억 원 잡아놨습니다. 공약사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35개월까지입니까? 아니면 아동수당 받는 모든 아이들한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만8세 아동.

양희

최양희위원

5만 원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10만 원을 주고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5만 원을.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가 5만 원을 주겠다 그거죠. 이게 사업에는 없나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보건복지부 협의 끝나면 집행하실 거다 이 말씀이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하나만, 321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와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여러 가지 그 전에 문제가 되어서 보니까 우리가 기본운영 규정을 만들었네요. 이용아동대기자 현황 보니까 대기자가 훨씬 많습니다. 173명입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105명인데 대기자가 173명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아이키우기 좋은 거제 출산율을 높이려면 사실 취업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 이렇게 어느정도 카바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만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거의 약 1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학원을 돌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하죠. 그것도 학생수가 많은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거제를 만들려면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부모들이 정말 안심하고 진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기준이 어떻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기준이 있고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는 도사업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름이 다를 뿐이고 내용은 똑같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내용은 약간씩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는 어떻든 특정한 지역에 장소와 공간이 있으면 신청을 하게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로 올려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청면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20명 아이돌보고 있는데 그러면 공간은 주민자치회에서 제공해야 되고 리모델링은 우리가 해줍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비 지원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 지원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와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를 적극 저는 마을마다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느정도 기반시설을 해놓고 아이를 놓으라고 해야지 무조건& nbsp;출산율 낮다고 이렇게 해선 안됩니다. 하여튼 꼭 건의를 드리고 싶고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국가사업이라든지 도사업에 신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민간단체시설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인데 가. 아동복지시설 지도 점검, 나.거제시청소년수련관,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지도 점검이 있고 고현청소년문화의집은 안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했을 때는 방과 후 아카데미 했던 실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과 후 아카데미만 점검한다고요. 고현청소년문화의집은 방과 후 아카데미가 없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고현청소년문화의집은 방과 후 아카데미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4개팀입니다. 지금 6명의 팀장님이 계신데 고현청소년문화의집 팀장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아동복지센터.

동수

김동수위원장

청소년상담센터 부센터장이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동청소년문화의집도 같이 와 계시죠. 청소년상담센터 자료가 몇 페이지죠, 315페이지 시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오늘 그럼 여기 두 분이 참석했다 말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팀에 같이 재편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지금 드림스타트 팀장님 와계시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드림스타트 팀장님, 드림스타트는 지금 어디서? 과에 사무실이 그대로 있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고현동사무소 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2개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아동청소년문화의집 팀장은 우리 조직에 넣는게 안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기준에는 상담센터 부센터장이 들어가 있고 관장님은 시간제.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부센터장은 파견나가 계신 거네요, 그렇게 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청소년상담센터 자료에 보면 팀장이 2명,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 보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상담팀에는 팀장 1명하고 팀원이 2명있고 통합지원팀에도 팀장 1명하고 팀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라 해가지고 전일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동반자는 뭐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동반자는 위기청소년 그 부분을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분들이 8명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1명은 전일제로 하고 7명은 시간제로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화상담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전화상담은 저희들이 이 안에 있는 상담센터 직원들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17페이지까지 있는 업무량, 사업, 프로그램 이걸 다 운영을 실질적으로 다합니까, 이렇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사례가 많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해서 회의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일일이 다 청소년 만나서 상담하고 스킨십을 해야될 부분들인데 교육도 하고요. 충분히 인원과 근무량에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직원들이 더 열심히하고 이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역시 과장님이시네요. 어쨌든 내용들을 보면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현장에 맡게 돌아가느냐 조금 저희들이 볼때는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은 잘먹고 잘놀고 건강하고 밝게 커야 안됩니까? 맞죠, 과장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역할에 충실히 해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주도 확인하겠습니다.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은 개관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가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운영면에서 활력이 돌아갑니까? 기대했던 거 만큼 이용율이 높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용도 높고 저희 관장님께서 경기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니까 많이 접목을 해서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장님, 의회 처음 오시죠?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을 갔을 때 그때 계셨던 분인가요?

그때 기대도 컸습니다. 건물도 새 건물이고요. 외모도 또 출중하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년들 밝고 건강하게 클 수 있고 잘먹고 잘 놀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 잘 해주십시오.

항시 의회에서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1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