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한 국·소에서는 해당 국·소장님께서 일반 현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복지국, 행정과, 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시책 3건과 주요업무 13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5쪽 읍면 장기발전계획 자체 수립입니다. 읍면별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주도의 차별화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읍면직원 대상 가이드라인 안내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4월 용역 계약 완료, 우수 읍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용역완료 단계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업은 각 부서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숨은 인적자원 발굴 및 활용입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발굴하여 전문분야별 주요 안건에 대한 자문 등 군정참여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전수조사와 자료검증을 완료, 인력풀로 등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에 거주하는 인적자원을 수시 발굴하여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인력풀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혁신 주니어보드 구성·운영입니다. MZ세대 공직자 시각을 군정에 접목하여 발전적 아이디어 발굴과 조직문화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까지 MZ세대 직원 대상 팀 구성을 완료하였고 향후 팀별 혁신활동과 벤치마킹, 인센티브, 혁신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조직문화가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행정환경의 빠른 변화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행안부 주관 지자체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 우수사례 공유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적극행정이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전통적 언론매체와 온·오프라인 신규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군정 이미지, 주요축제, 군정 시책에 대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서울역 역사 등 6개소에 수도권 군정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고 소식지를 통한 주요시책 홍보, SNS와 카톡 채널을 통한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마을방송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기능 개선과 접근성 확대, 유튜브 영상 15편 제작 등을 통해 홍보채널이 다양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스마트마을방송 고도화 완료 시 읍면, 마을대표 등 교육을 시행하고 공식 SNS와 더불어 군민과 소통하는 채널로 활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주요핵심사업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7,845억 원,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9,01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2024년 국비확보 목표는 45건에 91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부예산 확보 발굴보고회를 상반기 2회 개최하였고, 중앙부처와 국회 등 8회에 거쳐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정부예산 확보 가능 사업들을 추가 발굴하고 국회 예산 심의 전까지 주요시책 정부정책방향과 연계된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수립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기구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와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통한 역량 강화, 주민 참여기구를 통한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 예산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구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입니다. 우리 군이 21년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 2년차 사업으로 180억 원을 지원받아 국가항체 클러스터 산단과 농공단지 조성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행안부, 강원도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6월 중 2024년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하반기 예정된 평가에 잘 대응하여 기금의 확보, 효율적 투자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과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출향군민회 행사 시 현장 홍보와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병행하였고 기금 모금 실적은 467명이 참여하여 8,5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행사장 홍보와 답례품 품목 다양화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적정규모의 기금이 적립되면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 예술, 보건 등 증진사업에 기금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28쪽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제반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도와 시군에서 특례과제를 발굴하였고 이를 일부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올해 5월 국회 통과되면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대국민 홍보와 병행하여 각종 시스템, 안내표지판,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였고 「특별법」통과를 위한 공청회, 역량 결집대회 등 참여와 자체 출범 기념식 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누락된 안내표지판을 추가 정비하고 반영된 특례를 활용한 발전전략 수립과 새로운 특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민선8기 신속한 행정 구현과 주요현안 자문,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4월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군정현안에 대한 자문과 제안 등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국별 3개 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국내외 특성화 대학 홍천캠퍼스 유치입니다. 철도 인프라 확충이 예상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례규정 정비에 따라 특성화 대학 입지는 국가항체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도시첨단 산단에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숭의여대 연수원 유치를 위해 해당 법인을 방문,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은 개정된 「특별자치도법」에 담기지는 않았으나 향후 새로운 특례 발굴 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유치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16쪽이고요. 숨은 인적자원 발굴 및 활용. 이게 발굴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발굴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점은?

우선 상반기에는 부서나 읍면, 또 마을대표를 통해서 발굴을 했는데 지금 24명이 신청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24명이 처음에?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예 일반 주민 대상 공모를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주민 대상 공모를 하게 되면 보통 좌천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예. 그런데 상반기에 했던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주민 대상 공모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장님이나 반장님 쪽에서는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우선은... 예. 지금 들어온 게 부서, 읍면, 또 마을대표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24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발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중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간혹 진짜 숨은 진주가 한 분 한 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중에서 철도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홍천군에서만 스스로 뛰어다닌다고 될 수 없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인맥 같은 경우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쪽에서 좀 더 많은 발굴 또는 그분들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보면 주니어보드 구성되어 있네요.

예.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20명을 뽑으셨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운영해 나갈 겁니까?

혁신 주니어보드는 지금 20명 대상으로 한 4개 팀으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갔는데 지금 3개 팀은 구성이 완료가 되어 있고 한 개 팀이 아직 미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비 지원 등을 통해서 팀별 혁신 활동을 하고요. 또 우수사례가 나오면 그걸 공유 확산, 이렇게 할...

여행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차피 홍천의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키워서 쓴다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나 아니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실 건지? 뽑아놓고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1년 단위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통 8, 9급 직원 대상으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일하는 방식 개선 이런... 이제 일하는 방식이 기성세대하고 시각이 MZ세대들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회의 문화,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겠죠?

예.

노력해 주시고요. 2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467명이 참여했고요. 8,5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 되나요?

예.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앞으로는...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

그럼 이분들에 대해 기부금을 해주신 분들한테 어떻게 관리를 앞으로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기부금 했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뭔가 유대관계를 갖고 그분들이 내년에도 또 기부하길 바라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기부를 할 수 있게끔 기부를 독려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 부분이 가장 과제인데요.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신 분들은 개인정보가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공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거의 모바일로 감사 서한문, 또 고향 소식 이런 부분, 축제 같은 경우 그러한 소식들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연말에는 연화장 같은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앞으로도 사업이 커진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또 호기심에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고, 진짜 홍천을 사랑하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거든요. 관리가 관에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명예군민이 한 48명 정도 됩니다, 홍천군에. 그런 분들한테도 안내 문구라도 주셔서 나도 홍천군민으로서 외지에 나와 있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도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9쪽이고요.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 중에 맨 마지막에 미착수, 보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든가 이런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아직 미착수로 남아 있고요. 또 재대군인 지원센터, 군인가족 소통쉼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아직 착수도 못하고 있는 상황...

보류는?

보류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시기 때문에 약간 뒤로 미뤄진...

다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늦어진다는 얘기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자료를 봤는데요. 아까 이광재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약사항 중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약사항 124개 사항 중에서 기타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착수 쪽 부분인데요.

미착수하고 보류, 그 다음에 폐지된 공약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폐지된 사항은 124개에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인수위원회에서 홍천군에다 제출할 때 폐지 6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공약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럼 애초에 당초 정식적인 공약사업이 아니었다고 단정 지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폐지해서 홍천군에 넘긴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124건에 대해서 공약으로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폐지된 공약사항 6건까지 한다고 하면 총 공약은 130건이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이 6개를 폐지하면서 일부분을 신설을 조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신설하셨어요?

그건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일부를 폐지하고 일부를 신설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이 출마하시기 전에 공약사항이 총 몇 가지 사항이었어요? 인수위에서 6개가 폐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124가지 공약사항이고 인수위에서 폐지된 공약사업이 6개고, 폐지된 6개 사업 중에서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공약사항으로 이행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폐지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인수위에서 폐지된 공약사항 6개 중에서 검토를 통해서 다시 변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아니, 사업을 인수위에서 넘어올 때 6건은 제외하고 124건이 넘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오면서 인수위에서 일부분은 폐지를 했고, 일부분은 신설도 좀 했고, 일부분 유사한 공약은 통합을 했고, 일부분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분리를 해서, 그래서 정리가 돼서 넘어온 게 124건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군수님이 선거 기간 동안 숱하게 군민들한테 공약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인수위 과정에서 6개 공약사업이 폐지됐다. 그것은 인수위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폐지를 했겠지만 그 폐지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먼저도 농어촌 도로를 한 건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보고는 우선 드렸습니다.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공약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고민은 해볼 만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은 없으시고요?

우선 예산 부분...

그러한 사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경우는 영귀미면 노천... 갯고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 노천~좌운 간.

예.

그 사업은 그동안 영귀미면에서는 10여 년 이상 동안 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사업이 공약사업에서 폐지됐다는 것에 대해서 영귀미면 주민들은 상당한 실망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선거 기간 동안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영귀미면 주민들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장기적인 숙원사업들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읍면 장기발전계획 있잖아요. 이게 주민참여예산하고 큰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주민들이... 저희가 지역회의, 읍면 단위로 지역 회의가 10개 읍면이다 보니까 10개 지역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보면 보통 단순한 주민불편 사항이거든요. 도로가 좀 파손이 되어 있으니까 보수, 가로등 설치, 버스승강장 개선,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단순한 사업 위주라고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읍면 장기발전계획은 읍면 지역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꿈입니다. 우리 지역을 이런 관광시설을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꿈을 갖고 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가면 그 소관부서에서 추진해 볼 만한 사업들은 자체 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장님, 읍면 장기계획발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안에 대해서 안건을 더 포괄적으로 주민 의견을 경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각 읍면이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하게 지역 주민들 불편사항, 지역 주민들 숙원사항 이런 것을 요구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하고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같이 통합해서 각 읍면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의안도 제시하고 지역 주민들이 고충을 받는 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도 같이 경청해서 더 포괄적으로 안건을 제시해서 의견을 수렴하면 될 텐데 이걸 읍면 장기발전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따로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주민참여예산은 국가적으로 모든 시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계를 충분히 할 수는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주민들에게 안을 제시할 때 각 읍면의 장기발전계획까지도 같이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더 많은 안이 나올 텐데 왜 굳이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중장기 발전계획을 주민참여예산하고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은 저희 1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같이 연계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주민들의 요구나 의견들이. 그래서 한번 좀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읍면 장기발전계획 자체 수립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사한 컨설팅이나 이런 계획을 많이 세웠지만 그게 실행으로 이어진 게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아마 우리 군청 캐비닛 속에도 그동안 이런 발전계획이나 지역발전에 관한 용역 보고서 쌓여있는 게 꽤 많을 것으로 보여요.

분야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이경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게 보고로 끝나버리고 말아서는 안 되는데, 또 여기에서 생활하는 우리 군민들은 변함이 없는데 집행부나 부서장이 바뀌어서 그 사업이 또 없던 사업이 되고, 바뀌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로 세우는 계획은 실천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용역보고로 끝나면 그대로 실천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각 읍면별로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에서 괜찮은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자체사업으로,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아니면 읍면 주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각자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읍면 직원 대상 간담회를 말씀하시나요?

장기발전계획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데도 있고요. 이건 저희가 담당 공무원, 그리고 또 주민들 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려고 추진협의체 구성, 자료 조사, 주민간담회, 이런 부분을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럼 사전에 우리 군에서 각 읍면에 맞는,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밑그림은 전달이 안 되고 자체 면 각 지역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선심성 사업이라든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아서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가는 농어촌 도로 같은 사업, 민원 해결성 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은 담지 말아 달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읍면 직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발전계획이라고 하면 기존 단순 민원성 사업 같은 것은 배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장기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가 지역의 경제활동을 위한 그런 거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포함돼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포괄적으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 토대 위에서 세부적인 걸 담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읍면 실정에 맞게, 주민들 욕구에 맞게, 그래서 특별히 그쪽 부분은 별도의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지리적 환경이나 지리적 특성에 맞는, 그런 개발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공장을 유치하고 싶은데 공업지역이 아니거나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면 아무리 계획을 해봤자 실현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면 단위에 중장기 발전을 계획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각 읍면마다의 특성을 보고, 또 지리적 환경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교통망이나 이런 걸 총망라해서 기본적인 자료 조사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지역에 어떠한 개발계획을 할 때 용도지역까지도 염두에 두고 같이 바꿀 건 바꾸고, 지정할 건 지정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결과물을 받아봤자 그때 실행할 때 되면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든가 포기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용역 결과물들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지역을 진짜 균형 잡히게 면 중심지를 활성화하려면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 구성을 완벽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망이나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넣어서 내려 보내드리고 거기에서 담을 수 있는 건 담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읍면별로 2,000만 원 짜리 용역인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저희 예산상으로도 어려움은 있는데 괜찮은 사업들이 나온다면 부서에서 구체화하는 별도의 용역을 별도로 추진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선거 때마다 군수님이나 도의원님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공약을 하잖아요. 우선 그게 토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그래서 그거에 동의해서 이제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최고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이죠.

공약은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밑그림이 돼서 거기에 연관된 사업들이 거기에 입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뚱맞게... 지금 이게 분야가 콕 찍어서 어느 분야라고 보세요? 중장기 발전계획 자체 수립하는데 각 분야로 보면 최고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보세요?

관광 쪽일 수도 있고요.

관광이라 그러면 우리 지역의 각 읍면별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뻔하잖아요.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용도지역에 안 맞는다거나 그러면 아니면 진입도로가 없다거나 그런 것까지 같이 줘야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읍면 장기발전계획은 주민의 욕구 조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부서에 해당되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너무 추상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더 구체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쪽에 제한을 두고...

읍면마다 강점을 알려주고. 강점과 약점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면마다 다 강점과 약점, 장점이 다 다른데... 그런 것을 집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예. 그 기초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별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는데 인센티브 계획부터 수립한다는 것도 그렇고 순서가...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다 이뤄졌을 때. 그런데 계획이 너무 성급히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읍면마다 어떻게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사항들, 또 그런 사항을 믿고 찍어준 우리 군민들을 생각해서 우선 그런 사업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여요.

예. 추진과정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면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활성화, 이게 우리 직원들께서 적극행정을 잘 안 하시나요?

행정이 좀 다양하고 복잡화 되다 보니까 소극행정을 할 우려,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점점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가능한 행정인가요? 이게 그런 일인가요?

소극행정으로 안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행정을 보면 민원 발생률이 최고 많은 곳이 있잖아요. 원칙적인 결론만 자꾸 요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에 박혀있는 대로만 판단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재량권이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거기에 가미해서 어느 정도의 법과 행위 간에 공무원들이 위치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공무원이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의 공무원분들은 너무 법에 의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더 우리 군민의 편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가능한 방법을 한번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저는 이 적극행정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요, 해소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 확산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 우수 공무원 시상에서 우수 1명 같은 경우는 하천구역선하고 지적선이 불일치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주가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적선하고 하천구역선을 일치시켜주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해 주셨는데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공유도 하고 확산도 한다고 하면 소극행정은 줄이고 적극행정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 돕고 서로 공동책임지고 역할을 하는데 서로 도움을... 행정을 하면서도 직원들도 내가 좀 부족한 것은 선배나 동료 직원들이 서로 알려주고 응원하면서 하면 훨씬 더 적극행정에 가까운 그런 행정 서비스를 우리 군민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하는 군정 홍보방법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분야별로 홍보 방식을 달리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께 할 내용과 아니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내용을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더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접근방법은 확실히 대상별로 홍보방법은 달리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알아야 되고, 우리 군만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또 우리 군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귀촌이나 전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은 전 국민이 봐야 하잖아요. 그럼 이건 방식을 달리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카카오톡 광고나 우리 포털의 알고리즘을 통한 그런 광고 같은 게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그렇고 그런 매체들을 해야만... 왜 그래야 하냐면 요즘은 내가 귀촌에 관심이 있어서 귀촌 같은 검색어를 한 번 입력해 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팝업으로 착착 뜨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광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을 써도 그렇게 써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우선 전통적인 매체인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가 각종 사업들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포털을 통해서 검색도 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국민 홍보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귀농귀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SNS, 이런 쪽으로 대국민 홍보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 계속 뜨잖아요. 내가 PC를 열 때나 스마트폰 열 때 불쑥불쑥 뜨잖아요, 관련 사업들, 홍보 글들이.

예.

그렇게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연관검색어를 위한 홍보방법을 고민해 보란 말씀이시죠?

예. 요즘 다 그렇게... 상업광고처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쪽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려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께 하는 홍보는 또 좋은 방법들 계속 시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언론들의 역할도 좀 줘서 지역 언론들도 우리 군정홍보를 같이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하도록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언론사들도.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하면서 홍천군에서는 기부를 한 분한테 30% 답례품을 되돌려 주시잖아요.

예.

답례품을 받는 분이 답례품에 대해서 흡족해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답례품이 홍천사랑상품권하고 농특산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한우 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이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답례품 품목은 확대가 과제입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계속 고민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번 답례품을 봤는데 금액에 비해서 너무 미비한 점이 있어서 너무 비싸기만 하고 진짜 그분들이 답례품을 받아가면서... 돈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해주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답례품을 받았을 때 되돌려 주는 걸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받았을 때 홍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례 품목도 확대를 하고 가격도 협상을 해서 최대한...

가격이 지켜본 바로는 좀 비싸게 책정된 부분이 간혹 보였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본인이 원하는 거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답례품을 가져갈 수 있게끔 품목도 많이 늘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앞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 고액도... 홍천군은 고액기부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한도가 500만 원인데요. 500만 원 기부자가 열 분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기부금이 순위로 따지자면 좀 그렇지만 몇 분 정도 기부를 하고 있나 파악이 가능하시나요?

가장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로는 한 달 이내입니다. 강원지역 언론에서 한 거 보면 저희가 18개 시군에서 3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것은 출향군민회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홍보를 했냐... 이게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거의 출향군민회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통한 홍보에서 성과가 갈렸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홍보가 중요하지만 3월 말 기준인데 전북 임실 같은 경우에는 3억 1,000만 원 정도거든요. 여기가 제일 유명하신 거 아시죠, 치즈. 저는 답례품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반기에 답례품을 확대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천도 술 같은 거 보면 여기에는 없는데 좋은 술도 많고 그리고 가리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 여름철 성수기 때 되면 숙박시설을 잡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 아시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박권을 미리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우선권이든 할인권 활성화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은 답례품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제 분량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1쪽 좀 봐 주시고요. 국내외 특성화 대학 홍천캠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천캠퍼스 위치는 전 군정에서도 추진하셨죠?

대학 유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민선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횡성 같은 경우에는 송호전문대학도 있고, 골프대학교, 기타 등등 있는데 홍천에 왜 대학유치가 안 됐다고 보세요? 의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가장 큰 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벌써 학령인구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학생들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대학도 입학 정원보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훨씬 적어지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지금이야 추세가 그렇지만 그 전에는 아마 대학생 수가 감소하진 않았을 경우죠. 지금이나 그렇지...

대학생 수가 한 20여 년 전부터 학령인구가 감소됐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입학 정원보다 입학생이 적다 보니까 학생 충원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은 충원율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충원율에서도 상당히 미달이 되다 보니까 지방으로의 대학 유치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숭의여자대학교 연수원 유치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영안모자예요. 영안모자가 매각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죠?

같은 계열사인데요. 영안모자하고 숭의여대하고 같은 오너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계열사로 되어 있는데요. 계열사 간에 거래는 됐습니다.

숭의대학교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연수원 추진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수원은 우선 숭의여대에서는 용도하고 기본적인 디자인 정도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향후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본래 자료에는 홍천캠퍼스라고 해서 대학이 아니라 연구원인데 너무 대상을 작게 잡은 거 아닌가, 대학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공약 명칭은 대학교 유치가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딪히는 게 처음부터 대학을 이쪽으로 옮겨라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연수원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 공정에서 큰골 쪽에서도 대학 유치하려고 준비한 게 있었죠?

예. 수원대학교하고 좀 부딪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사단 그때 아마 그 자리에도 캠퍼스를 유치하면 어떨까 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항체클러스터 연계해서 중심대학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저희가 도시첨단산단 내 부지로 계획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건 투자 대학이 있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홍천군에도 국가항체클러스터 기타 등등 중화항체 치료제 해서 연구소가 들어오는데 그 대학교가 들어와서 연구원들을 우리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지금 해서 되겠어요?

아니, 이건 대학으로 졸업을 시켜서 R&D 인력으로 키우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 도시첨단산단 내 R&D 인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불가피하게 채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산단하고 산학 연계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아쉬운 게 연구원이라는 게 영안모자하고 공모... 숭의대학교하고 무슨 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쉽고요. 홍천지구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서 홍천군이 큰 지역이잖아요. 이름 있는 대학캠퍼스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수인재들을 우리 홍천군에서 잡아둘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할 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하는 군정홍보에 있어서... 소통하는 군정홍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군에서는 홍천군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창구 역할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문고 같은 제도를 통해서 군수님과의 대화나 아니면 신문고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어려움들,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민원을 밝히고 했는데 접속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도 지금 찾아가는 민원협력관이라고 해서 군청에 기존에 있던 민원상담실을 없애고 중앙시장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어떤 민원을 제보하기가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고 보여요. 젊은 신세대들이야 행정에 대한 불편사항을 홍천군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다양한 얘기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넣을 텐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좀 더 편하고 쉽게 컴퓨터를 활용하든지 해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도 민원포털에서도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전통적으로 문서로 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방문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또 전화로 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저희가 민원을 접수받고 있고요.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이 어렵다면 국민신문고라고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민원 답변은 소관부서가 홍천군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다양한 채널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을 제보할 경우에는 비밀이 다 보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민원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 내용의 분야별로 각 실과에다가 전달을 하는 그 단계만 거치는 건가요?

민원은... 우선 각종민원은 민원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저희는 감사파트가 있다 보니까 고충민원, 소극행정이나 불친절,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런 부분은 또 저희 쪽으로 들어오고, 또 국민신문고 쪽은 우선 저희 감사파트를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사례를 비춰서 말씀드리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제보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자꾸 요청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저희가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그건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28쪽이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 입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가장 실감할 수 있고,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강원도에서 요구했던 많은 법안들이 많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강원도에서 초안으로 137개 조항을 정부부처 협의 자료로 추진을 했는데 실제 공포된 것은 84개 조항만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인다면 4대 핵심규제에 대한 권한특례를 중앙이 갖고 있던 부분을 강원도로 넘겨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4대 핵심규제를 도의 권한을 이행함으로써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던 것이 완화되거나 풀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규제 완화가 됐다, 안 됐다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천군민이 그동안 거미줄 규제에 묶여서 개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한이 있다 그럴까 이 정도의 많은 부담을 안고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 기대하는 부분이 그쪽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대 핵심규제에서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용문철도도 마찬가지고 BC가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미줄 규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수도권 시민을 위해서 우리 홍천군이 미래의 땅으로 묶여있었다면 이제는 진짜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서 우리 홍천군민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다음 업무보고 시작 전까지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 조정순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은 저를 비롯하여 2개 팀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할 미래성장추진단 주요업무는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중화계리 165-1번지 일원 4만 5,697㎡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총 사업비는 1,176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그 중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은 562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으로 228억 3,000만 원,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로 262억 9,000만 원,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구축 사업비로 7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관로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금년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본관을 비롯하여 4개 동 철거를 금년도 6월 철거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철거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금년도 9월 완공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연구장비 비콤장비는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에서 보관하여 임시가동 중이며, 추가 장비 23종 38개는 구입 계약 완료하고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즉시 설치 예정입니다.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은 각각 항체 관련 기업체에 금년도에 25건에 5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현 건물은 옛날 청운관이 되겠습니다. 내진 설계 및 하중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축 기본설계 진행 중이며, 6월 15일 완료예정입니다. 3층 규모에 연면적 2,862㎡ 규모로써 금년도 8월 철거완료하고 24년도 10월 신축 완료계획입니다. 금년도 연구장비 구입은 14종 24개, 기술지원은 항체관련 기업 업체 18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력 양성은 1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2년 9월 착공하여 금년도 10월 3일 준공 예정이며, 3층 규모에 1,321㎡ 규모입니다.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건물이 준공되면 BL3 실험실 검증 및 질병관리청 인허가를 득한 후 금년도 12월 정상 가동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 투자 유치 여건 조성입니다. 43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등의 의학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연구기관 등과 함께 홍보자료를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2일 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BIO KOREA에 참가하여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2023 코리아 라이프사이언스 위크도 참여하여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입주예상은 5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9월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가 준공되면 전원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지원 업무입니다. 45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8월에는 지정고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56호선 이설도로는 2024년 1월 착공하여 2028년 완공 예정이며, 양수발전소 본 공사는 2026년 1월 착공하여 2032년 완공 예정입니다. 홍천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홍천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자원 장기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자원화 발굴과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 마련 및 배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부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주민과는 수시로 만나 사업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해의 폭을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스케일 업 관련입니다. 47쪽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개 사업에 26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은 도내 혁신 기반 및 대학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치료소재, 진단소개 분야에 R&D, 비R&D 과제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로써 판매점, 커피전문점, 독서실 등을 운영하여 입주기업 종사자는 물론 주민들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001㎡ 규모입니다.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첨단 바이오기업 입주 공간 조성사업은 본관동, 강당 및 식당동, 기숙사동, 실습동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 6월 철거를 시작으로 금년도 12월 철거완료 계획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은 입주기업 종사자 및 청년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지상 5층 연면적 3,200㎡ 규모입니다. 선진 기숙사를 벤치마킹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적극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신축완료 되겠습니다. 개방형 공원 조성은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게공간, 친수공간,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12월 완공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입주 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연면적 8,882㎡가 되겠습니다. 창업·벤처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항체 관련학과 캠퍼스 유치공간확보는 국제학교 및 국내외 특성화 대학 홍천캠퍼스 등 유치기반 조성사업으로 면적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2,800㎡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세부사항은 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철도시대 홍천군민위원회 구성입니다. 본 위원회는 정책자문을 통한 철도 추진 및 건설과정에 사전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적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자문기구입니다. 지난 5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촉 인원은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자문위원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 조기착공은 국회 방문 등 지속적인 대외협력 활동과 함께 우리 군 대단위 교통 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원도와 함께 사타 진행과정 및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최대한 경제성 평가를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취지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토부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대내외 홍보활동으로 국내외 심포지엄이나 홍보, 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에는 철도 입체 조형물 설치 및 철도 벽화 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성장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42쪽이고요, 개발지원센터 구축. 장비 구축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비 구입을 하셨다고... 어떤 내용이죠?

항체 관련입니까?

예.

중화항체 치료체 지원센터에 사용하는 장비는 이미 구입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기 중이에요?

예.

사용자가 정해졌어요?

사용자, 관리자는 이미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24년도까지 협약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느 연구기관에서...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연구원이 연구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 원하는 장비를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아서 노쇼했던 부분이 있어요. 포장도 안 뜯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분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결국은 쓰지도 못 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좀 된 얘기인데 이게 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리 구매를 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인데요. 관리자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는 이제 장비가 설치되면 신청에 의해서 엄선해서 심의를 합니다, 워낙 고가의 장비라서. 심의가 통과되면 관리자 입회하에 지도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가의 장비가 잘 쓰였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자 국비를 탕진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쪽이고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고 지금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산림청 협의기준 완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서면심의 부결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말씀을 드리면 「산지관리법」에 보면 200만㎡ 이상,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료를 가져 왔는데 홍천 양수발전소의 쟁점 협의기준에 보면 집적화된 보전산지 평균 임목축적이 협의기준 15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경사도?

아니, 나무가 집적된 부분. 그런데 홍천 양수발전소 위치는 160.2... 그러니까 150 이하여야 되는데 150을 지나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라면 양수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경사도가 25% 이하여야 되는데 양수발전소는 26.8%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는 양수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국책사업이라 완화할 수 있는 산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협의를 하는데 심의기준에 200만㎡인 면적만 심의기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심의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홍천 양수발전소는 196만㎡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올릴 수도 없고, 이 기준이 부적합하고,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지정고시를 올렸는데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불가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산림청에서 시행령을 이번에 새로 수정을 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법에 특별히 하나를 넣었는데 양수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가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에 지정고시가 가능할 것이다.

아직까지 통과된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네요?

어제 6월... 협의를 해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서부터 먼저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걸...

저희하고 영동, 포천인데 포천에는 이런 제한사항이 없었고요. 영동도 같이 이런 경우의 수가 생겼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여태까지 안 됐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한수원하고 논하면서 사실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국책사업에 그 정도...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과정은 지연됐고요. 여튼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은...

그럼 이것 때문에 일단 지연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연이 되면 그럼 양수발전에 대한 홍천군에서 양수발전소가 개설되고, 설치가 되면 홍천군에서 어느 정도의 흥정거리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으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홍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홍천 양수발전소, 45쪽이고요. 이거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 신고하고 군청 앞에서 집회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반대하시는 분은 주민 12명 정도가 되시고요. 기존에 50분 정도가 반대에 참여하시다가 1년 전부터 일부 12명 정도가 남았고 나머지 분들은 찬성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향후 홍천군의 관광 자원화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을 기대해 보겠다고 해서 예측하고 계시는 거고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양수발전소를 백지화하라는 명분이... 그런 상황에 있고요. 사실 내부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든 결론은 이왕 하는 거 홍천군에서 좀 관심 있게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하고 소통은 하고 계시죠?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뵙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하시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나가서 위로의 말씀이라든지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매주 생수는 공급하고 있고요. 생수는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그제도 금요일에 제가 현장 나가서 성명서나 이런 거 출력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은 제가 서면으로 읽어보면 되고 우리 주민 분들 무엇을 원하는 지, 약자 분들을 많이 보듬어 주시고 챙겨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홍천~용문 철도 조기 착공에 있어서 향후 계획에 보면 홍천군, 양평군 연계,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있습니다. 양평군과의 연계를 강화하면 우리 홍천군 입장에서는 과연 이로울까요,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양평군과는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용문에서 철도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운영 부분이나 철도가 유치한 후에 운영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어차피 운영비나 관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자체 간 협의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전에 약간 철도 노선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당초 계획대로 국토부에서도 방향을 정립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평군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월역, 용문역을 추가로 역을 증설해야 된다고 요구한 상황이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홍천군은 경제 예타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타 점수를 많이 높이려고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타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발전계획은 어떤 걸 갖고 계세요?

저희가 예타의 점수가 사실 AHP라고 해서 BC, 경제성, 그 다음에 정책성, 정책성은 홍천의 행정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균형발전인데 정책성이나 균형발전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는 만큼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C 부분이 문제인데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춘천~원주 간 5차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이번에 강원도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의회로 BC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높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BC 발굴을 위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홍천군 전체 타부서에서 BC 발굴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군과의 연계는 어떻게 강화하실 계획이세요?

양평군과는 행정적으로는 같은 생각이고 같은 뜻을 갖고 있고요. 일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추진위에서 나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 생각에, 저희 추측에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원주 간 고속도로로 인해서 BC 타당성 점수가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건 이제 춘천, 홍천, 횡성, 원주가 전체 인구를 보면 70만 정도 됩니다, 사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면 70만 인구가 유동할 수 있는 철도를 설치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그 BC라는 게 이용객을 가장 우선적으로 점수를 계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당초 용문과 홍천 간의 어떤 34.1km에 해당하는 이용객 플러스 춘천과 원주와 홍천을 오가는 노선 관계 때문에 더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너지 효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예측하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BC 점수는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희가 BC가 지난번에 0.45 BC 만큼만... 일단은 정책성이나 균형발전은 제쳐두고라도 0.45였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제5차 국도철도망 구축에 강원도에서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면 최소한 0.5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0.5 이상이 나오면 일단 철도 가능성은 높고요. 0.7이면 100% 된다고 보는데 0.5 이상만 돼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천~용문 철도가 조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순자입니다. 행정복지국은 6개 과, 39팀으로 2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 예산은 2, 910억 원으로 군 예산의 36%가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과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신규시책 4건과 주요업무 16건, 공약사항 2건 등 22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과 주요 핵심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산후안-홍천 세종학당 오프라인 학습공간 조성사업은 필리핀 산후안시 양 기관 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을 통해 양 국가의 문화적 교류화합,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에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하여 현재 3월에 세종학당을 개원하여 현재 4개 반, 61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월에 1학기 수료식을 실시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2학기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군 용사 복지증진 사업 지원 시스템 도입 사업은 우리 군 주둔부대 용사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발비와 교통비 등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홍천군, 군인공제회, 하렉스인포텍과 3차 협약을 추진하여 금년도 3월 관내에 이미용 업소로부터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향후 음식점, 숙박업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맞춤형 군정 알리미 사업입니다. 군민에게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 강화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강원도 통합서비스 플랫폼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의 관심 분야와 다양한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서관 모바일 회원증 발급 서비스를 개발하여 6월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향후 농업, 축산 사업 신청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8쪽 홍천군 행복지수 통계지표 개발 및 활용입니다. 인구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군민의 생활 만족도를 다양한 영역에서 계량화하여 우리 군 정책에 반영하고 행복지수 지표 개발과 통계조사 실시를 통해 만족도가 낮은 정책 분야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고, 개발 참여 연구진을 선정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행복지표 및 조사표를 개발하고 2년차에는 통계조사 실시, 보고서 발간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반영과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소통·공감 조직문화 조성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 및 승진심사 사전예고제 운영, 승진 후보자 순위를 공개하고 있으며, 격무기피 직무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7월부터 주요 직무급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요 직무급 수당은 6급 이하 월 10만 원입니다. 보훈수당은 6개월 간 시범 운영한 후 분석하여 2024년부터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에는 조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직위 및 전문관을 6개 직위, 10명을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산업보건관리자 전문관을 추가 지정하여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 및 휴직으로 결원 발생 분야에 대하여는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대면교육 기회가 적었던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6월에는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조직생활 조기적응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이장 역량강화로 행정의 동반자 역할 수행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규 이장 명함 및 이장증 제작·배부하였고, 이장 수첩 제작·배부, 상해보험 가입,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장 한마당행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두촌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2월 주민총회를 통해 쓰레기 처리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결정하였고, 영귀미면은 영귀미면 소식 톡톡 사업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과 4월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자 3월에는 필리핀을 방문하였고, 4월부터는 산후안시 공무원 한 명이 홍천군에 파견되어 현재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자매도시 간 문화행사 교류, 어린이 도시·농촌 문화 체험, 직거래 장터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제교류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입니다. 관내 주둔부대와 상생 협력을 통해 민관군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군의 우리 군 군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부대 편의시설물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6월부터는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군장병 레포츠시설 체험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주둔부대 내 군정 홍보관을 전수조사하여 4월에는 제1수송교육연대 홍보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군인의 날 행사, 출신부대 방문의 날 등을 추진하여 군의 정착여건을 위한 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군인가족 소통공간 쉼터 개설입니다. 우리 군에서 복무중인 군인 가족들을 위한 소통공간과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착을 유도하여 정주인구 확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4월 중앙부처 심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6월 5일 발표결과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차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01쪽 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사업은 군인가족 소통공간 쉼터 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65쪽이고요. 산후안시하고 교류가 잘 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계절노동자들을 비롯한 다른 민간교류는 활발하게 되는 것 같은데 차후에도 농촌 총각들하고 짝을 맺는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확대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이고요. 소통·공감 조직문화 조성 및 공정한 인사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매년 다 나온 얘기겠지만 행정직 부분하고 소수직렬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골도 생길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일반 행정 분야보다는 특수한 업무 분야로 전문직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비해서는 소수직렬 부분이 많이 증원은 돼 있는 상태인데도 행정수요에 비해서 아직 인력에 대한 게 뒷받침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사실 인력 확충이라는... 증원은 어려움이 있어서 있는 인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행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재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직위공모제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직위공모제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직에 대한 분들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해주셔야 되는데 변경이 되잖아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식견으로 머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그래서 계속 운영 중이긴 하지만 매년 전문직이면 전문관을 지정하는 걸로 부서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정말 계속 이어져서 근무하는 게 업무 효율성이 좋다는 부분이 있어서 6개 분야에 10명을 올해도 전문직으로 지정을 해서 이분들은 전보제한 없이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합니다.

한 예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사실상 눈에 띄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이번에 3개 분야에 7명이 전문직으로 신청해서 승인이 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84쪽입니다. 국내외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이라고 돼 있는데 대상에 보면 연구모임은 제외가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84쪽 국내외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인데 여기에 보면 연구모임 제외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벤치마킹을 하는 목적 자체가 군정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에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구모임이라고 하면 너무 방대하고 개인 사안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업무랑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서조항을 달긴 했는데 현재 행정에서 모든 분야가 공직자들은 해당이 되는데 혹시나 개별적인 개인 모임 쪽에서도 신청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단서조항을 두긴 했습니다.

연구모임을 하게 되면 깊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배제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사하면서 정할 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6건 처리, 행정심판 7건 처리가 돼 있는데 행정심판 7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세요.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에 정해서 실과에서 정보공개를 99%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제한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건 정보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정보공개를 안할 경우에 행정심판을 신청합니다.

패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신청만 된 거죠?

예. 신청을 해서 처리되는 건 거의 기각이 많이 됩니다.

89쪽이고요, 국내외 교류 활성화.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 다쥐르주 싸르나... 이건 잘 읽지도 못 하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도시와 변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 싸나리시도 결연을 못 끊는 이유 중 하나가 줄장루이 소령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한이 돼서 확대를 하거나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없애지도 못 하고 더 확대되지도 못한 건 저희가 프랑스 쪽이랑 교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한되지 않고 저희와 교류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찾아보가 하겠습니다.

확대시키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매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3쪽이고요. 군인의 날 행사 때문에 말이 참 많네요. 군인의 날 행사하고 부대출신 방문의 날, 두 건이 있어요.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면 어때요?

시기나 이런 게 조금... 출신부대 방문의 날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군부대 상황하고... 하다 보니까 이원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군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의 날 이번 행사는 조금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래서 차후에는 출신부대 방문의 날도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의 날 행사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22년도에 군인의 날 행사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들을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아까 들을 때 열흘 남았다고 하시는데 박순자 국장님은 제가 이장 역할을 할 때부터 있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인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가벼운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8쪽 홍천군 행복지수 통계지표 개발 및 활용인데 국장님은 행복지수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행복지수가 많은데 스트레스지수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군정을...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군정을 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는 행복지수 100이었는데 지금은 5%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민원 스트레스, 머리까지 많이 셌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통계자료가 이제 나올 거잖아요. 이게 기본 베이스를 어떻게 행복지수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행복발전협의회라는 데서 지표를 개발하는데 저희가 같이 용역을 추진해서 나와 있는 것에다가 과업 수행을 하면서 같이 해서 지표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천군 우리 군민들이 통계조사를 하면 행복지수가 전국 중간은 될까요, 아니면 그 이하일까요, 그 이상일까요?

희망사항으로는 중간 이상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나이별로 통계를 내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표본조사를 할 겁니다. 표본조사 대상과 지표는 올해 안에 준비를 해서 실제로 조사하는 건 내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결과까지 내년도에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준비 잘 하셔서 홍천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좋겠고요. 다음은 69쪽에 공정한 인사 운영이 있는데 이건 저번에 원론적인 답변... 제가 무거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73쪽 이장 역량강화로 행정의 동반자 역할 수행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어제 나와서 작년 것을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작년 것을 또 봤더니 비슷해요. 이장님들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더 뭐랄까...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글쎄요. 전 이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교육은 사실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호응도 이장님들 통해서 들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 두 번째 시행을 하는 거고요. 결과를 해서 다시 분석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들 의견 설문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가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면 단위 이장님들이 업무 스트레스 받고 계세요. 특히 읍 단위는 그런데 면 단위 산업계, 축산부터 해서 이장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행정 쪽에서 한 귀퉁이를 빼서 축산이라든지 한 부분을 떼서 직원들 아니면 기간제로 돌려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군정 알리미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지체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다고 하면 이장님을 통하지 않고 실제로 핸드폰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알려주기만 하면 신청은 핸드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실 수 있는, 알려주는 역할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장님들 업무 부담도 줄여드리고, 누수 생기는,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누수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군정 알리미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면 많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사무소 가면 팀장님 밑에 직원들, 그리고 기간제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가면 크게 뭘 하는지, 저분의 업무의 뭔지 참 궁금하고 여쭤보진 않았지만 머리 푹 숙이고 쳐다보지도 않고 뭐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좀 더 면사무소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하게끔 교육을 시켜주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의 아닌 건의지만 민원보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계 쪽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행정에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산업계 쪽 업무가 보조지원 사업이 워낙 많이 갑자기 급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인력이라는 게 바로바로 충원이 되는 게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저도 읍면 산업계 쪽에는 인력이 한 명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한된 인원이다 보니까 재배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서 업무량이 적은 이런 부서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일이 줄어드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읍면 산업경제팀이 업무하기가 벅차기는 합니다, 그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장님들 업무가 많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져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장님들 수당은 어차피 행정에서 건드릴 수 없는 선이지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어떤 걸 희망하시고 어떤 게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군정 정책에 반영을 해서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 처우개선이 필요하고요. 내년 예산에 준비하셔서 저랑 소통하면서 만들어보시자고요.

필요하신 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일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역량교육을 하면서 그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이장 역량강화 행정 동반자 역할 수행에 대해서 김광수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장님들 역량강화 교육은 누가 하세요?

그건 이제 전문 역량교육을 실시하는 곳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작년에 누가 했어요?

주민자치... 정확하게 위탁 준 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그것도 위탁을 주셨어요?

전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한번에는 다 못 합니다. 기수별로 4, 5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과장님과 팀장님이 같이 가서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해달라는 건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강사진들이 교육기관에서 전문 강사진들이 와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대신 시행을 해줍니다.

이장님들이 행정으로 봐서는 소위 말해서 준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에서 정확한 직함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장님이고 행정의 보조역할이죠. 조례 임무 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의 보조역할. 하지만 지역 내에서 행정에 대해서 궂은일을 다 맡아서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행정에 대해서 궂은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개선해야 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부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 중 한 부분이 귀촌하는 분들한테 이장님들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의 보조역할자로서 제대로 된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은 받으면 안 되는데 마을에서 전체로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서 마을을 운영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이건 행정에서 관여를 하거나 의무사항으로 하거나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공감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강제성을 띌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제대로 이장님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그런 것을 교육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도 조례에 보면 이장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처음 되시는 분들에 대한 건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 되지 않더라도 이장님들 임기가 제한이 없다 보니까 10년, 20년 하는 이장님들도 많아요.

알고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례로 명시가 돼 있다고 하면 명시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장님들 역량강화 시간에 충분하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 다음 과정에 하반기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한 과정 속에서 그런 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인가족 소통공간 쉼터 개설하고 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100쪽인 것 같은데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지연이 됐죠?

이게 지금 신청을 해서 사실 6월 5일에 발표가 났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 기획감사실 쪽에서 주체가 돼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군비를 들여서 이걸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번 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락된 이유는 뭐예요?

경쟁 시군들도 있고 거기에서 심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한 이유가 뭐냐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저희가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다양한 부처가 패키지사업으로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서류심사, 현장평가, 중앙평가까지 3차에 걸쳐서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최종 2개 시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최종선정이 안 됐는데요. 정확한 심사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업취지랄까, 그 부분이 점수를 좀 덜 받은 것 같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것도 비공개예요?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건 비공개고요.

탈락사유에 대해서 명시해 주지 않아요?

사유는 아마 통보해 주지는 않고요.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이 왜 탈락이 됐는지 모르세요?

전체적으로 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제대군인에 대한 건 긍정적으로 콘셉트는 잘 잡아갔는데 목적이 사실은 좀 귀농귀촌, 인구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졌고, 저희는 제대군인, 청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강원도 내에서 몇 개 지자체가 공모에 응모를 했죠?

3개 팀이 공모를 해서 강원도에서 2개 시군이 선정이 됐고요.

선정된 시군은 어디예요?

정선하고 저희가 아마...

인제.

아, 인제하고 저희가... 정선은 탈락이 됐고요.

그러면 선정된 지자체가 어디예요?

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3개 지자체가 응모를 해서 인제만 선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정착 지원 확대에 대한 사업도 사실은 소통공간 쉼터와 연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개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사실은 선정이 됐으면 진척이 있었을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많은 자료와 설명을 잘 해서 다음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니까 두 사업 다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밑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하겠다는 의미에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공모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작성될 때는 6월 5일 전에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도 최종까지 올라갔으니까 가능성이 있겠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작성할 때는 그게 선정이 되면 예산 반영해서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의도로 업무보고서에 작성이 된 겁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은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런 사업에 준하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다시 도전을 해서 다음번에는 선정이 되도록...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를 세밀하게 진단해서 그 사항을 보완해서 다음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홍천 관내에서 거주하는 군인의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부사관 정도를 저희가 4,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전체.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4,000명 정도지 않을까...

4,000명 중에서 매년 퇴직하는 군인의 수는 몇 명이나 돼요?

그건 자료를 제가... 제대군인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천군이 상당히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군인도 많고 거기에서 과연 부사관들이나 장교들도 될 수 있고요. 퇴직하는 분이 한 해에 몇 명이나 되고, 퇴직을 하는 분들이 이후의 삶을 살 때 홍천군에서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는가, 그분들이 아무래도 군 생활을 홍천군에서 했다고 홍천군에 다 정착해서 제2의 삶을 살아간다고 보장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제대군인들을 정착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 것인가 사실은 궁금했고요. 실제로 제대군인들 만나서 보면 굳이 홍천군에 정착을 하는데 기존 사업을 보면 아파트를 지어주고 거기에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에 있어서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는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맞춤형 군정 알리미는 구체적으로 어느 방법으로 어디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최초로 한 게 지난해에 읍면 근무를 해봤지만 사실은 읍면에서 힘들고... 이장님들도 힘들고, 직원들도 힘든 게 사실은 보조사업 지원 신청이 가장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이장님을 통하지 않고 직원들도 행정 부담을 덜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다 핸드폰들은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이용해서 행정의 부담도 줄고 본인들한테도 누락, 이런 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이런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것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고자 했는데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거 활용을 해서 예산도 군비 안 들이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무수행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계를 하려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했을 때는 개발업체와 시스템 구축을 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소요돼서 그런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조사는 읍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어떤 업무에 대해서, 특히나 많은 게 산업 분야에서 농정, 축산 분야에서 많이 있어서 그 자료는 다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 시스템만 개발이 돼서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바로 구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신청을 플랫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덧붙여서 당연히 군정사업에 대한 잘 알려야 거기 참여하는 군민들이 계실 테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 간단한 민원 신고나 접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건 이제 한꺼번에 많은 기능을 하다 보면 주민들도 사실 보면 이게 뭘 하자는 건지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겨울철에 보면 농업 분야, 축산 분야에서 보조금 신청하는 걸 하다 보면 그게 조금 정착이 돼서 6개월 운영을 하다가 이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능을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능은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청 말고 유관기관들 있잖아요. 다른 데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대부분 업무가 가능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단계적으로 한다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어떤 기능이 작성되고 나면 더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주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접근을 그렇게 했는데요.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구축하는 건 시스템이 구축한 다음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바로바로 그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려면 그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를 한참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도 참여율이 높을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쉽게 다가올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할 텐데 그것은 개발업체를 몇 군데,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개 업체가 아니라 몇 군데 업체를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를. 그 다음에 민원처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면, 서면에서 간단한 신고 때문에 군청까지 안 와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이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간단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든가 이건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연중으로 하는 건 각종 신고 민원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우선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 기타 기능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의 민원 같은 걸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꼭지를 넣어서 프로그램 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리는 데에...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지금 두 군데 말고는?

먼저 자치분권이 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런 행정에서 많은 중앙정부에서도 했었는데 이게 사실 보면 자율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면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자치회가 좁은 지역에서 충돌관계도 있다 보니까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영귀미면에서 2022년도에 정식출범을 했고, 두촌면에서도 시작을 해서 표본모델로 두촌면 같은 경우도 잘 운영을 해서 다른 면에서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면에서도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행정에서도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하고 있는 데를 잘 지도하고 잘 되도록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사례도 되도록 하면 이해도 빠르고 참여하는 면도 늘어날 것 같은데 영귀미면하고 두촌면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영귀미면도 사실 주민들이 공직자가 안 끼고 자치회에서 이런 걸 돌출해 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역량교육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보조역할은 해드리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개 사업, 작지만 그래도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체 부활이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한 개의 과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자치회가 점점 확대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거의 1년에 한 개 정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 정착이 되고 하면 주민자치회에서도 많은 과제를 발굴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행정과 완전 분리가 되도록 해서 그렇게 해줘야...

처음에는 정말 분리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워하십니다. 그것부터 행정에서 1, 2년 정도 지도를 해나가면서 정착될 때는 행정에서 손을 떼고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자생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출범이 됐고, 명실공히 각 읍면도 군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특성에 맞는 지역이 만들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잘 안돼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 스마트도시 협의체 구성이 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국비가 돼야 한다는 겁니까?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으로 강원도 내에서는 선정이 됐습니다. 4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스마트 경로당하는 건 선정이 됐는데 먼저도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강원도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좀 확보가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처음에 스마트 기본계획을 지난해에 해서 아직 승인 중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스마트 기본계획이 없어서 공모사업을 해도 사실은 1차 심사에서 거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스마트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신청을 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을 스마트화 해서 일단 모든 경로당이 한꺼번에 건강 프로그램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공모신청해 있는 상태이고, 강원도에서는 선정이 돼 있고 최종결정만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홍천형 교통솔루션이잖아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고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 중에 도시기능, 교통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교통솔루션 리빕랭이라는 걸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공유 차 개념으로 전기차를 활용해서 낮에는 업무용으로 쓸 수 있고, 저녁에는 또 주민들이 그린카, 쏘카, 이런 형태로 하는 개념인데요. 그런 걸 도입을 해서 군장병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걸 이번에 도전을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빌려 쓰는 방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선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노선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선만을 운행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노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전동킥보드처럼...

예.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그걸 자동차로 한다?

전기자동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ev카셰어링이라고 해서 공유 차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정된 노선이 아니고 기본 포인트는 정해놓고 전동킥보드처럼 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정차돼 있는 지역은 지정이 돼야겠죠. 어디어디 가면 탈 수 있다는 건 지정이 돼야겠죠.

예.

얼마 정도 크기를 몇 대 정도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는 단계고요. 여러 가지 구상한 이유가 주차공간도 홍천읍 같은 경우 부족하고, 지금은 탄소중립 시대고 해서 이 주제를 선정해서 하는데 계획수립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차량대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승용으로 할 건지, 화물로 할 건지도...

승용으로 하게 될 겁니다.

승용으로 하게 되면 몇 사람이 타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3명, 4명, 5인승이면 그 정도로 최대 탈 수 있을 것으로...

기존 택시나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마찰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지역을 아마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이 조금...

이걸 그렇다고 면 골짜기 같은 데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읍 주변을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군비로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사업개요에 보시면 4,9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이걸 관련 업체들하고 미팅 중이거든요.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예. 임차 형태가 됩니다.

많이는 못 하겠네요.

시범 성격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군인가족 소통공간 개설하고 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또 군인 관련 복지혜택도 다 연관이 될 텐데 지금 우리 지역, 읍 지역에 군인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이 연봉이잖아요. 꼭 우리가 군인들만을 상대로 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기보다는 지역 청년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연봉 지역에 청장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여가 복지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준다는 게 아니라 여가활동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홍천복합활력공간 조성사업 계획 안에 사실은 청년들을 위한 거랑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포함이 돼서 공모신청이 됐습니다. 그 안에 제대군인 정착 지원과 소통쉼터도 같이 해서 같은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그게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사업으로.

그게 우리가 국비에만 기댈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군 자체 재원보다는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겠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번에 처음 했으니까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여가생활도 도움이 되고...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 전에 결정이 난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건 공모사업을 한 번 더 신청을 해보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 도전할 때는 철저하게 해주시고, 안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저희도 처음에는 직접 할 생각인데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같이 넣어서 신청돼있는 상태라서 같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추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89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자매결연 현황이 있는데 92년도 10월에 있는 게 강동구 여기 있잖아요. 성남시 부평구, 지속적으로 21년도까지 있는데 자매결연 맺은 지역구하고 지속적으로 교류가 되고 있나요?

예전에는 그래도 축제 때나 아니면 저희가 옥수수축제나 군민의 날에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2, 3년 정도 중단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다시 자매결연 기관을 통해서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홍천 시내하고 교류가 잘 된다고 보면 홍천군에서 많은 효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교류활동을 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필리핀 산후안시하고만 하는 걸 들어본 것 같아서...

프랑스 싸나리시는 교류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국내 교류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농산물 판매장 이런 것도 자매결연 기관에 가서 운영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걸 신규로 발굴해 보신다고 향후계획에 있는데 지역특산물 전시 및 직거래장터 운영,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해놓았거든요, 90쪽에. 지속적으로 연계가 돼서 할 수 있으면 농산물장터를 만든다고 하면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에서도 가고 농협에서도 가고, 어떤 부스를 어떤 규모로 자매결연 기관이랑 같이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장소나 지역이나 이런 걸 구분해서 규모는 그때 결정을 해서 그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아쉬워서 하는 게 특산물이라고 했는데 저희 홍천군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게 벼농사 지어서 쌀이잖아요. 쌀 판매가 안 돼서 많은 게 누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다 보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쌀이라는 게 소비가 워낙 줄다 보니까 가공식품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수익도 높고 좋은데 쌀 자체가 워낙 전 국민이 쌀 소비를 안 하고 있어서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직거래장터가 운영 된다고 하면 추석 전후해서 이런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럴 경우에 쌀도 품목에 넣어서 같이 판매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농정과랑 같이 교류협력 기관과 하면서 그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특산물 나오는 거, 인삼, 옥수수, 소고기 판매는 자체적으로 많이 되니까 그렇지만 벼 같은 경우에는 판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군에서 관심 갖고 교류하면서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것과 연계돼서 판로를 개척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쌀은 사실은 수매를 통해서 거의 소비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밭작물보다는 이런 농특산물 판매에서 조금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농정부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때는 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88쪽 노사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23년 1월 11일 구성됐는데 지금 협의회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지금 이원이 씨라고... 국책사업추진단 이원이 팀장입니다.

가입현황을 보면 719명인데 가입요건이 어디까지죠?

처음에 가입할 때 6급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6급 이상도 의사가 있다면 가입을 제한하지는 않는데 기본은 6급 이하입니다.

지금 현재 6월까지 간담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몇 번 정도 하셨는지.

2회 했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보시면 109명인데 전체 인원은 206명인데 상당히 가입된 분이 적네요.

노조에 가입하는 건 53% 정도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본인의 순수한 의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작년 임금협의 5월 18일에 체결이 됐네요, 22년도 것이 올해.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임금은 매년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임금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그게 2년 정도 안 되다가 2019년도, 20년도에도 거의 1, 2년을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할 정도로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 연도 것을 당해 연도에 임금협상을 못 했고, 그런데 지금 올해는 거의 당해 연도에 할 수 있게 정착이 됐습니다. 2022년도 임금협상은 끝났고요. 23년도에 임금협상은 시작이 될 겁니다.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2년 정도 계속 딜레이다가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3년 지나오면서 임금협상이...

그래도 정착이 잘...

정착이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장협의회나 공무직 노동조합이나 좀 더 만남의 시간, 소통의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군수님과 대화도 하고 직장협의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같이 해결을 해나가고 있고요. 공무직에 대한 건 사실 예전에는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 거의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때문에 갈등이 많다 보니까 서로 만나기를 꺼려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어차피 같은 일을 수행을 하는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면서 문제점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장을 넓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홍천군 공직자들 업무 증가에 따라서 피로도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들이 있습니까? 찾고 계십니까?

해결방안은 사실은 인력 충원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인력 충원이 100%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행정수요가 복잡해지고 많아졌습니다. 3, 4년 전만 해도 예산규모가 5,000, 6,000일 때도 거의 7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조 원을 넘어서는데 862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량은 많아지고, 업무는 복잡해지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재배치가 잘 돼서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직원들한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건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 재배치에 대한 걸 직무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편중되는 차이를 줄여나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정도에 와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힘들면, 어려우면 그걸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편안한 쪽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고, 산후안시 같은 경우에 세종학당에 한 명이 파견돼 있다고 했죠?

예.

거기는 한 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필리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봐서 처음 정착하는 것이고 세종학당 운영하는 일을 하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연계, 협력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2월에 파견됐으니까 올해 운영상황을 보고 그쪽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협력관계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인원 가지고 굉장한 효과를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인력 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정확한 진단이. 그래서 어느 부서나 다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업무가 과중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관리부서는 그나마 낫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군청 내에서라도 인력 배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 최고로 많이 들어왔다고 신문보도상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공직자들 노고에 농민들도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와중에 농정과 인력지원팀, 인력관리팀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엊그제 과장님을 만났는데 사표를 받았다, 억지로 사정을 해서 출근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고민할 단계는 지났다. 이제는 정확한 처방을 내려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급하다,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법적절차나 그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직이 됐든 공무직이 됐든 군청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활용해서 당장 급한 부분은 어떻게라도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 늘리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게 한시임기제나 시간선택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공무원을 임용하는 대안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임기제라도 채용을 해서 보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라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공직자 사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인사상담이나 이런 상담을 받다 보면 참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해결을 금방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참고 나가자는 그런 말뿐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재배치 효율성으로 그런 걸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업무보고 시작 전까지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순자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사항은 104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신규시책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착오 및 지연 보상제 운영은 올해 신규시책으로 행정착오 또는 민원처리 지연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준 경우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지급하여 소정의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민원 보상제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높여 민원인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내용은 민원 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도입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입니다. 민원 창구 가림막 설치는 기존 아크릴로 된 가림막을 강화유리로 교체하여 민원과, 세무회계과, 읍면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인 웨어러블 캠 1개, 공무원증 녹음기 11개도 구입 완료하였고,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은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필요한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야간민원실 사전예약제 운영은 금년 1월 18일부터 매주 월, 수 저녁 7시 30분까지 전화로 사전에 예약한 민원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권 업무로 4월 말 현재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8쪽부터 109쪽은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통합민원 창구와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 창구는 현재 23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홍천읍에 노후화된 발급기 2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민원 응대 서비스 품질 평가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니터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응대태도 등을 조사하는 비노출 방식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현재 상반기 용역이 발구되어 5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부서에서는 시상을 하여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인 민원 교육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민원공무원 힐링캠프 및 해외 선진민원 체험 운영입니다. 민원공무원 힐링캠프는 6월 13일부터 2회에 걸쳐 60명을 대상으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추진하며, 또한 인허가 담당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선진 민원 체험 연수는 9월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 민원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및 민원친절상 선정입니다. 법정 처리기한 대비 단축률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18명을 시상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도 운영하여 연 2회 10명에 대하여 시상하고 실적가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7월 중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 전문가 상담실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건축 측량 인허가 상담을 매주 월요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변호사 7명이 순번제로 무료 법률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말 현재 131건의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측량 인허가 상담은 건축사 18명, 측량협회 13명 등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4월 말 현재 20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 민원과에서 처리한 인허가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4,207건을 처리하였으며, 인허가 처리와 더불어 개발행위, 농지, 산지, 건축허가 후 목적 외 사용이 방치로 인한 주변 환경 훼손과 사업 미이행에 따른 주변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관리 강화 시책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등 도면 정비 용역이 발주되어 진흥지역 변경 해제 대상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와 농지대장 정비를 7월부터 추진하여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산지이용구분도 불부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명확한 산지구분도로 신뢰성 있는 업무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지구분도를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48필지, 95ha에 대하여 산지전용에 따른 산지구분도상의 불일치 용도지역을 정비하였습니다. 산지전용 준공필지 및 산지구분도 불일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에너지 성능 저하, 결로, 곰팡이 및 미세먼지 오염 등으로 실내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켜 온실가스 감축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원으로 사업대상은 보건지소, 진료소 16개소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돼 있으며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사업으로 경로당 51개소를 추진하고자 사전 컨설팅 수요조사도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 대행입니다. 「농지법」개정으로 농업경영을 위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경우 도면작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신고 부서에서 도면을 작성해 주는 사업으로 4월 말 현재 1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입니다.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과 민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분기 조사결과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더욱 주민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피드백을 실시하고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106쪽이고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만들어주셨는데 여기 폭언폭행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은 있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합니까?

일단은 공무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대응하면서 잘 다독이고 그런 상태로 있고요. 아직까지 고발이나 이런 건 없는 상태인데 민원공무원들이 어려운 점 중 하나가 그거입니다.

심하게 되면 고발조치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을 불러서 긴급하게 조치하는 예도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은 있습니다.

민원 대응하시는 게 어렵죠. 어려운데 요즘은 친절로 다 받아주셔야 되고, 민원을 듣다 보면 격해져서 폭언이나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내 문구라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처럼 대해주는 민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 민원업무를 보다 보면 도저히 집에서도 그렇게 하대를 안 당해봤는데 민원인들한테 하대를 당하면 붙어있을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응대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겠지만 민원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행동매뉴얼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하고 있고, 대응에 대한 행동요령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강한 성향의 민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호 장치도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을 해서 보호막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 내로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공유하고, 민원인들도 그런 걸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건 공무원들이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내문구라도 상냥하게 표기를 해주면 민원인들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7쪽이고요. 토석 채취 허가가 2022년도에 24건이 있었고, 2023년도에 5건이 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그건 가능하면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한 숫자에 대한 분석은 안 해봤는데 토석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없었고, 아니면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는 신청이나 수요가 없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강에 준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축대를 쌓거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공사하시는 업체 분들이 포클레인 같은 경우 큰 자갈을 걷어서 한 군데에 모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그걸 강에다가 제자리에 갖다놓겠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어느 순간 없어져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천에서 자갈 채취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아직도 축대를 쌓다 보면 은근히 모아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사진 들어온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강바닥에 가면 웬만한 강바닥에 큰 자갈 없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불법채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기 있는 토석 채취는 산에 대한 토석 채취고, 하천은 아마 골재 채취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않은 건 신고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이고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겠죠?

오래 됐습니다. 설계사무실에 가면 수수료도 비싸고 단순한 도면 그리는 걸 가지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민원과에 있는 담당자가 전문가다 보니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민원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105쪽에 민원 착오 및 지연 보상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급기준이 행정 착오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시간적, 경제적 불편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발생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지연이 돼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정적으로 불만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것도 1만 원에서 3만 원, 긴급하게 요하는 민원 처리가 늦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담당 실무자가 정확하고 친절하게, 그 다음에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을 굳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1만 원 줘서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감정적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차라리 이걸 1만 원을 주면 욕을 더 먹을 것 같아요.

이건 신청에 의한 겁니다. 신청이 있을지 사실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없는 게 훨씬 좋고 없을수록 민원 행정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착오 없이 지연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차라리 주려면 100만 원, 200만 원을 주든지 1만 원 주고 그 사람이 그동안 허가가 지연이 되고 그 불편을 겪었던 감정적인 마음을 1만 원으로 무마가 될까요?

착오라는 게 단순한 착오여서 다시 방문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보상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상은 더 많은... 본인들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손실을 받은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착오나 지연으로 인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공무원들이 이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마음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보상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건당 1만 원, 3만 원, 이걸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고요. 최소한 행정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보는데 이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런 운영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재방문 하면서 교통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야간민원실 사전예약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약을 안 하면 민원 서비스를 못 받나요?

예. 이게 시간을 정하고 인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예약을 안 할 경우에... 직원이 한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직원이 사실은 보면 그냥 한 건도 없는데 근무를 시간 외로 하는 그런 게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라도 예약을 해서 언제 간다고 하면 예약제로 하는 게 실제 운영하는 데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4, 5개월 지나는 상태인데 이거에 따른 불편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예약을 안 함으로 해서 불편사항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런 걸 분석해서 좀 확대를 하거나 차후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한 명이 월, 수를 번갈아 교대하면서 근무하는 건가요?

그리고 다음 날 대체휴무를 한 시간만큼 쉴 수 있게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없는 인감증명서나 이런 것도 있고 대부분이 여권이거든요.

예.

이게 민원담당 부서 직원들이 가뜩이나 격무부서고 업무 피로도가 있는 상태에서 민원 서비스 만족도에 비해서 직원들의 근무 피로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이건 다른 인허가를 담당하는 민원과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민원팀에서 번갈아가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시행을 할 때 담당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금 무리하게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해서 협의 하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근무한 다음 날 근무한 시간만큼 쉬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선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민원인들을 위한 시책이라고 하면 조금 내부에서 불만이 없다고 하면 감수하면서라도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시행을 하게 됐고요. 올해 운영을 해보고 연말쯤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적이나 상황이나 민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신청했던 분들한테 반응,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다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추진실적과 성과에 비교해서 민원담당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너무 가중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선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우리 군에서 농막 단속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데 「농지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죠?

어떤 사항 개정된 걸 말씀하시는지...

농막의 면적을 300평 이하는... 200평에서 300평까지는 25%, 뭐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의원님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법령 개정된 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설명을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해주시겠어요?

법 개정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만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법 개정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되지 않았어요?

입법예고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개정은 안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300평 이상일 때는 20㎡가 가능하지만 300평 이하일 때는 1.5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25%로 제한하고 형태가 바뀌더라고요.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나 시행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지침이나 이런 쪽으로 시달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법 개정된 걸 못 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진짜 순수 영농하시는 농업인들은 다 300평 이상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외지에서 농막을 별장처럼 쓰시는 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면별로 보니까 농막 점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거의 다 끝났나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이행명령을 하라는 기간까지 전체적으로 내보내서 이행할 수 있는 그 기간을 8월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행이 안 되면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걸 하면서 순수 농막으로 사용하는지, 거주공간으로 사용하는지까지 실태조사가 다 포함이 되나요?

3개 항목으로 지적이 돼 있는데 그 항목별로 나온 전체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걸 다 이행명령을 내려있고, 사실과 다른 것들은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는 진행 중입니다.

조사를 하시면서 절대농지가 아닌,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있는 농막들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나요?

전체적으로 결과만 통보가 돼서 본인들한테 통지만 한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그 기간 동안에 와서 소명을 하거나 이거에 대한 적법성을 본인들이 자료 제출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맞게 처리를 할 겁니다.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정상적인 건물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워낙 행정이 미치지 못해서 불법을 하는 것들도 거의 신고에 의한 것뿐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적사항이 돼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불법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전용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자각을 했습니다.

실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데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절차에 맞게 지적된 대상별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농업인들은 편하게 자도 안 되고, 넓은 데서 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그렇게 농업인들에 대한 처우 관련된, 복지 관련된 내용을 너무 많이 빼버린 것 같아요. 좁은 데서 농사짓는 사람들 쉬는 것도 최소공간만 허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의견을 전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끝나고요. 저도 법령 개정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팀장이랑 같이 해서 현실적으로 실행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돌출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사일 엄청 힘들게 하는데 쉴 때라도 널찍한 데서 시원하게 해놓고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너무 강화를 하다 보니까, 면적도 제한하고... 실내공간을 상당히 축소하는 조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맞도록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께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복지국, 행정과,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