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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제31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김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3년도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건설과,환경정책과,자원순환과,도시과,교통과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건설과 그럼임진섭건설과장께서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건설과장임진섭입니다.주요업무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희용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진어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양섭도로시설팀장입니다. 공중식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전형준하천시설팀장입니다. 심혜민용지보상팀장입니다. 전창영지역개발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마치고건설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4쪽이되겠습니다.건설과소관2023년도주요사업예산은15개사업에276억5,900만원으로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되겠습니다.첫번째,도로·자전거도로및부속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군도농어촌도로총연장205㎞에대하여26억1,500만원의예산으로노후파손된노면포장,도로안전시설유지보수등도로및부속물을유지관리하는사업을추진하고자전거도로45㎞에대하여도3억2,200만원의예산을확보,자전거도로유지관리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주요실적으로군도13호선외2개노선에대하여도로포장과배수로정비공사를추진하였으며청평폐철교재도색공사와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연말까지도로,자전거도로유지관리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정비사업은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다음13쪽입니다.세번째,가평읍가화로전선지중화사업은신규사업으로깨끗한가로환경조성과도시경관확보를위하여가평버스터미널부터계량교구간에대하여총사업비51억원을투입하여2023년부터2025년까지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선행과제인2023년한국전력공사전선지중화사업대상지우선순위평가에선정될수있도록2023년4월전선지중화사업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여사전절차이행준비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다음17쪽입니다.네번째,활발한지역경제효과창출을위한군도개설사업은계속사업으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고19쪽이되겠습니다.다섯번째,살기좋은농촌환경조성을위한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2018년부터2025년까지659억6,0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개곡리농어촌도로등12개노선18.85㎞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개곡리농어촌도로가102호선1단계공사는준공하여개통하였으며2단계사업은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농어촌도로상102호선원서선2단계사업등3개노선5.97㎞에대하여는착공하여사업추진중에있으며행정절차이행및보상협의추진중인농어촌도로10개노선에대하여는신속한행정절차이행과적극적인보상협의를통하여조기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고현재착공한농어촌도로3개노선에대하여는공사기간이지연되지않도록공정에만전을기하여2024년까지공사를순차적으로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23쪽입니다.여섯번째,제2경춘국도건설사업조기착공입니다.본사업은국토교통부에서추진한사업으로총사업비1조2,862억원연장33.6㎞,폭20m의도로를개설하여국도46호선의만성적인교통체증을해소하는사업입니다.2023년1월30일서울청구간1,2공구실시설계용역착수를,2023년1월31일원주청구간3,4,5공구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진행중에있으며2024년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여2024년부터보상협의후공사착공예정으로주민설명회개최를건의하여1,2공구에대하여는2023년6월13일금일청평면사무소에서개최할계획이며사업진행과관련하여지속적관심과협의를통하여우리군의의견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일곱번째,지방도387호선내방~연하도로개량사업조기착공은총사업비481억원을투입하여면적2.6㎞,폭10m의도로확포장공사를2018년에시작하여2028년사업준공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2023년1월16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2024년7월6일기본및실시설계용역준공예정으로조기사업추진과관련,주민의견들이반영될수있도록발주청인경기도와긴밀한업무협의를갖도록하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여덟번째,하천IC~고성간도로개설사업호명터널확정사업은국도37호선노선을변경하여지역간이동성향상과만성적인교통정체를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연장17.4㎞,폭10m이며최종사업비는1,073억원입니다.2023년3월해당노선에대하여제6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사업으로서울청이건의하였으며2026년도제6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당위성과근거를마련,관련부처에적극건의중에있습니다. 27쪽이되겠습니다.아홉번째,국도75호선가평~목동확장사업착공입니다.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8년이며총사업비400억원으로7.3㎞에폭15m의도로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2023년실시설계용역발주로하여사업추진중에있었으나예산확보의어려움의이유로지연되고있어조속한사업의추진을위하여2023년4월부터서울청과지역구국회의원사무실을방문,건의서를제출하였으며사업추진시4차선도로확포장으로우리군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국토교통부에적극건의토록할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열번째,상판~적목간2차선도로개설사업은북면적목리,강씨봉휴양림,조종면상판리길목을연결하는지방도로로써연장6.4㎞,폭10m이며총사업비약1,554억4,600만원으로해당노선의타당성근거를마련하여향후제4차경기도도로건설계획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열한번째,두밀~대보간2차선도로개설사업은가평군동서관통도로부재로지역간교류가어려움에따라지역균형발전과지역주민들의교통편의제공을위하여추진하고자하는지방도364호선도로개설공사입니다.연장13.4㎞,2차선도로로써추정사업비는1,813억원이며일부토지보상을진행하였으나예산과타당성부족등의이유로장기미집행되는노선입니다.대안으로지방도364호선과군도1호선이중복되는도로로써군도1호선구간을제외한남은구간8.5㎞에대해서만도로를개설하는것으로건의하여소요투자사업비를1,266억원으로대폭감소할수있는기획안을제시하여적극적으로사업재추진건의중에있습니다. 30쪽입니다.열두번째,소하천정비사업은계속사업으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32쪽되겠습니다.열세번째,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군민들의생명과재산의피해예방과관광객들에게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23년도36억9,200만원을투입하여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열네번째,비법정도로및발전소지원사업은미개설된비법정도로신설및기존소규모시설유지관리를통해지역주민생활환경을개선하고전력사업에대한군민의이해와지역주민의소득증대기여를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연중이며2023년사업비는34억9,800만원입니다.조기에사업발주를하여비법정도로와소규모시설유지관리공사41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공사7건을발주하였으며연도내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열다섯번째,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를통한밝고안전한가로환경조성사업은농촌취약지역및교통사고위험지역에가로·보안등을설치하고노후가로등은유지보수하여밝고안전한가로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23년16억1,5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200등,교통사고위험지역가로등설치50등을설치하고노후가로·보안등교체150등의사업을추진하여보안등설치58등,노후가로·보안등교체11등,IOT점멸기150개를교체하였으며향후가로등신설유지관리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38쪽,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은총8건으로완료6건,추진중인사항2건으로추진중인건의사항2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43쪽입니다.김경수위원님이건의하신제2경춘국도청평나들목설치검토사항에대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업무협의시상기사항에대하여의견제시는하였으나하천리IC구간의변경검토에따라재협의토록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이진옥,양재성위원님이건의하신조종고등학교~연하회전교차로구간4차선확장검토사항에대하여2023년도지방도유지관리사업대상지보도정비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며단계별공사추진계획에의거보도정비를우선적으로착공하고4차로확장공사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경기도에사업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2022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조치사항에대하여는조치완료했기에서면으로갈음하고49쪽이되겠습니다.2023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내역입니다.지적사항은2건으로50쪽입니다.첫번째,상면원흥리일원의공사중인농어촌도로상10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보상등제기된민원으로인한사업기간지연과우기시우수처리대책마련사항으로신속한법적절차를이행하여보상등의민원사항을조치하여공사기간이지연되지않도록추진중에있으며도로의배수처리계획에대하여는금년도우기철현장여건을확인하여보다현장여건에맞는배수시설계획을수립,시공토록할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두번째,운악리조종천산책로복구사업에대한지적사항으로우기시하천범람으로인하여구조물이유실되지않는공법산정과데크길하단설치된전선에우천시감전등사고우려사항에대하여공법선정시주민의의견을수렴하였으며시공방법은콘크리트를타설하여시공토록하고경관조명시설치된전선으로파악된전선에대하여는이동설치하여안전사고를예방토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건설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질의응답시과장님,답변은좀짧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23페이지가되겠습니다.제2경춘국도관련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우선과장님께서어제12일날저희위원님들한테제2경춘국도노선안에대한설명을어제하셨지요?하셨나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뭐,잠깐.

이진옥위원

언론보도가나오고본위원도알게됐습니다.특히지역주민들의문의가굉장히많이쇄도했는데요.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아,행정절차에따른사항이좀매끄럽지않은부분하고위원님들한테사전보고를못드린점죄송하게생각하고요.

이진옥위원

네,인정하시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예,지난2월16일날건설과와용역사간면담을가졌는데요.맞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아니어떻게지역주민들과이언론보도보다저희지역구위원들이이사실에대해서늦게알수가있습니까?이부분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일단은거듭사과드리고요.그부분에대해선저희가신속하게좀보고를드렸어야되는데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이일련의과정들이과장님,이것은우리지역구또의원및가평군의회에대한그신뢰성을굉장히많이떨어뜨리면서심한말같지만저희의회에대한모독이라는생각까지들정도로많이화가납니다.있을수없는일이겠지요.자,2월달에보고회를했습니다.지금까지4개월이지났습니다.이4개월이라는기간에제2경춘국도가가평군전체군민들의관심사였습니다.인정하십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이런일이앞으로두번다시있어서는안되겠지요?너무소통을안하신거잖아요,지역현안에대해서?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앞으로는이런일이절대로일어나지않도록주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앞으로제2경춘국도에대한과장님의생각을진행사항,사업추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먼저이진옥위원님말씀하신지적사항과같이제가위원님들에게사전에보고를못드린부분거듭죄송하게생각하고요.오늘주민설명회를합니다.청평면사무소,뭐그부분은다아시고계시는데주민들의그지역적인성격이나여론이나그런주민들의의견이나올거로보고요.그거를참조해서이제진행을하고요.저희도가평군도지역주민을위해서일을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반드시?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래서지역주민들의의견을좀수렴토록해서적극적으로주민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진행할계획입니다.

이진옥위원

당초계획하고이게노선이변경됐는데이부분에대한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건설과장임진섭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업무협의로왔었고저희한테확정된사항이아니고어떤시설면에대해서구조나아니면유지관리나사업비나이런부분에봤을때는변경하는게어떠냐이런식의그업무협의가왔었고요.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는지역주민설명회를통해서반드시알리고그의견을받아서추진하도록그렇게업무협의를한상황입니다.
네,알고있습니다.오늘주민설명회를하고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2시에할계획.

이진옥위원

2시에할계획이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

이진옥위원

자,그러면은앞으로주민설명회가또개최가있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지금저희가설명회개최를요구를뭐상면에서도할것을이제요구한사항은있습니다.그런데이제서울청에서청평면사무소에서하는걸로했고아마그부분에대해선다시한번저희가오늘만나서충분한설명이될수있도록건의를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네.충분한설명이있어야되고또주민설명회가한번으로끝날것이아니라주민의의견을충분히설명들으셔가지고이경춘국도사업이올바른방향으로갈수있도록적극적으로과장님이검토하는데참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이이사업부분에대해서조금만더관심을갖고신중하게했으면저희의회에대해서도불미스러운이런일이없었겠지요,과장님?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

이진옥위원

첫째도전에말씀드렸지만이거는소통의부재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최소한의의회또는의원님들에대한그예의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이지켜지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너무많이화가납니다.앞으로이런일이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인정하시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예.반드시지키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는지역구라제가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2경춘국도노선변경은우리가평군민의뜻을모아서우리가평군민이원하는노선으로가려고했던게맞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당시에6개읍·면주민모두가한마음한뜻으로노선을변경하는데노력을해서가평군민이원하는노선으로변경하게되었습니다.이것도맞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데집행부는의회와소통없이일방적으로노선변경을처리하라고했던거아닙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부분에대한오해가있는데저희가방금전에말씀드렸지만일단소통의부재로제가보고를못드린부분은사과드리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업무협의관계에서강력하게주장한부분은주민들한테알릴수있는기회를달라했고주민설명회를저희가개최요구를해서이사안을갖다가주민한테안내를한이후에그변경노선에대해서확정하도록건의를했던사항입니다.죄송하지만오해의소지는있지만저희가행정적인처리할때저희주민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건의요청은한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과장님,제가질의드릴때이진옥위원님말씀하신거와중복되는사항이있더라도성실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리고담당부서장께서는올해2월그변경되는업무보고를틀림없이했을텐데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지역구의원인저한테보고해야되는거아닙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맞습니다.또저희과분과의원이시고보고를드렸어야되는데죄송합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주민들은이렇게소통없이진행되는사항을보고의혹만지금가중하고있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뭐저희가어,예상,제가예상은했었…뭐말씀드리고진행을했으면됐는데이부분은제가좀미스한부분많습니다.죄송합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과장님,아니상식적으로생각을해보세요.전용도로와전용도로를붙이는게맞습니까?아니면차량자체가많은경춘도로와전용도로를붙이는게맞습니까?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업무협의때서울청하고얘기했던부분입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설계기준이라든지많은부분을이제이번에설명을하겠지요,주민설명회.그부분을저희가검토를해서맞지않다그러면저희의견을적극적으로건의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과장님그리고기존도면을보시면아시겠지만37번국도와호명산터널도연계되어있도록설계가되어있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당초에이제호명터널은변경안으로해서저희가건의를하고있는부분이라선형상에는그어져있진않았을겁니다.예,다만말씀하신부분처럼호명터널도이제감안을했어야되는부분은맞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현재경춘도로가많이밀리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밀리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데이제4차선을만들어정체를더가중시키려고하는데이렇게변경하는것이맞다고판단되십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병목구간인데46호국도가더병목현상이심하지않겠냐이런부분에대해서는얘기를했고요.그부분에서해소방안이라든지이런부분도건의를했던사항입니다.그러니까오늘다시한번주민들의견도받고서울청의의견도한번받고해서주민들입장에서일을처리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과장님,정말로답답한거는요.이게상면을관통해서이렇게설계를했는데지금이제청평쪽으로도로가난다라고하니상면주민들은무시하고청평주민들만대상으로설명하는게맞습니까?이렇게무시를하고그냥설명회만하고그냥마무리짓는게맞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그것도계속사과만드리는데그부분도저희가청평면사무소하고상면에서주민설명회를개최해달라고요구했던사항이있습니다.그런데서울청에서청평면사무소에서하는거로한부분이라다시한번오늘업무서울지방국토관리청담당자하고협의를통해서주민설명회를더가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과장님이거는이유를불문하고요.이같은일련의사항들은본위원과의회를무시하는처사입니다.과장님답변좀해주세요.무시한처사맞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지금뭐,결과적으로그렇게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매우오늘행정사무감사를빌어서거듭죄송하다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과장님,이게봐보세요.지역언론에네?가평군의회보고패싱논란까지이렇게해서보도자료가크게났습니다.이런걸보고지역주민들이의회에이거패싱문제이거그냥뭐쉽게넘어갈것같습니까?저는이번패싱문제같은경우는절대로있어서는안될일이라생각합니다.과장님이런일이번복되면어떻게되나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선례가있는데번복되진않겠지요.제가열심히하겠습니다,있는동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과장님본인의책무를이건다안하셔서그렇다고전생각합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앞으로경춘도로와관련돼서협의사항은수시로의회에보고해주시고요.추후에이런일이있으면저희는특별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상입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답변잘듣고있고요.행감기간내내의회와사업부서간에소통부재에대해서계속언급이되고있어서진심으로안타깝고요.앞으로어느부서를막론하고의회와의소통부재로인해서불거지는이런문제에대해서는의회에서도그냥넘어가지않을거고요.그리고예산에있어서저희도더욱더신중을기해서예산을심의할수밖에없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질의하겠습니다.지금이번에서울국토관리청에서내려와서IC변경에대한것을2월에협의가있었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

강민숙위원

그래서실시설계노선이기본설계노선안과큰차이는없다.다만,IC변경만있을뿐이다라고저희한테도이렇게자료를내셨는데맞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현재저희한테준자료보면제일큰게IC구간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우리건설과에서는실시설계노선안자료를받아서지금가지고계십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지금저희한테자료는없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자료요구를했고또주민설명회자료조차도좀금요일날늦게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서울청에서도이자료에대한건협조는좀.

강민숙위원

아직그러면실시설계노선안은우리가평군에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없습니다.

강민숙위원

없다는말씀이시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지금1,2공구IC에대한문제가불거졌는데저희가평관내를지나가는제2경춘국도는지금1,2공구외에3공구도포함이되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예,포함돼있습니다.그건원주청에서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습니다.관리청만다를뿐이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렇지요.

강민숙위원

그렇다면지금원주청에서이런문제처럼아,서울청에서이런문제처럼원주청에서의문제는없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아직까지문제는없고요.그부분은저희가이번기회를삼아서다시한번원주청하고도협의를하겠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는어떤뭐변경안이나이런얘기는없습니다.

강민숙위원

먼저연락해보시진않으셨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연락은합니다.그래서원주청도수시로연락을해서뭐문의를하거나아니면진행사항을문의를하는데어느정도좀한계가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지방저희지역구의원님을통해서한번찾아뵙고도와달라말씀도드린사항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실시설계노선은언제쯤이면저희가받아볼수있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실시설계노선은현재진행중에있는사항이라지금확답드리긴어렵고요.이번기회를삼아서어떤지역적인이런반향이있는데지자체,해당되는지자체에서도어떤뭐자료를갖고있어야지만답변할수있지않겠냐이런식으로해서한번자료를받아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마땅히그렇게하셔야할것같고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

강민숙위원

그리고지금3공구에가평읍에도이제IC가있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지금그기본설계노선안에지금우리가대두되고있는문제점에그정확한위치는지금저희가모르지않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대략어느이위치일것이다지금그렇게만하고있는데지금언론에이1,2공구에IC변경으로인해서제2경춘국도의IC변경이이렇게대두되면서저희3공구에가평읍에그IC도정확하게어디인지지금주민들이많이궁금해하고계십니다.그래서저희가평구간을지나가는IC의정확한위치도건설과에서받으셔서좀먼저거기원주청이나서울청에서이렇게자료를내려주기전에우리구간을지나가는데는먼저선제적으로요구하시고받아보시고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주민들,의회와도소통을하시고그런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앞으로모든것이사후약방문은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선제적으로지금먼저관심가지고우리구간에실시설계노선안이확정되기이전에1,2,3공구중에어떠한변경이있는지,IC는정확한위치는어디인지먼저선행해서하셔야되는데지금그러한것을우리가받아서보고그리고2월에받았음에도불구하고여지껏의회도모르고있었고읍·면하고만이렇게소통이되었다는것자체가이번의회에서는굉장히심도있게생각을해야될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두번다시의회패싱이라든지이런일이있어서는안될것이고강력하게시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도교통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청평면팔각정그다리부터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실물론팔각정다리공사가그게국도이고그런관계로물론뭐가평군에서는협조를해주시는거지만물론예산은우리정부국토관리청에서사업을하는거가맞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네.사실그도로는가평군관내시내도로에서청평면그팔각정다리그렇게막히는곳은아마관내에는없을겁니다.물론뭐다아시겠지만맨앞에청평시내로들어가는좌회전키고있는차량한대만서있으면은진짜토요일이라든가일요일,공휴일이런앞으로이제휴가철돌아오지요?그럼46번도로그경춘국도한150m까지도이렇게정체되고또청평시내에서서울로가는차량이그런사항을모르고가다가교통사고도빈번히일어나고있는거혹시과장님보고받으셨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받았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우리가이가평군민이나청평면민이언제까지저렇게교통체증그런거를보고만있습니까?물론과거에는차량이많지않았기때문에그렇다고치는데최근뭐15년,10년이후로는차가아주급속도로많이늘었잖아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말씀하신사항을제가조금빨리인지를못해서위원님들을통해서알게된부분이있습니다.그점도좀업무적인분으로해서좀부족한분이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설명드리면기보고드린사항과같이국토관리청에저희가일정기간그쪽에서유지관리사업으로해서대상사업을받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그게2021년도라저희가좀늦게건의를한부분이있어서이번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위원님말씀하신사항도하고해서지역구국회의원님이나아니면국토부에적극적으로건의를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물론저사진에보면말이지요.(영상자료를보며)저게지금일요일날오후네시에찍은겁니다.그런데저때부터이제6시까지2시간은진짜막히는거예요.그래서본위원이부탁드리고싶은거는여기지금왼쪽에그파란선표시보이지요?그게사실호명리,고성리,설악방향또차가밀리니까서종면으로빠지는차들도많습니다,삼회리로.그러면저게지금뭐물론우리건설과에서자료를다주셨습니다.한차선할적에는뭐19억5000만원,또한그부채꼴한31m뒤로후진해서부채꼴달을적에는뭐4억9000만원,사실뭐정확한금액은아니겠지만공사하다보면뭐공사대금,공사비용이야더들어갈수있고또안들어갈수있고하는건데어쨌거나한5억정도예상이되는그런건데사실다른데도공사할데도많고그렇습니다.물론그렇지만또가평군민의저거다알고있는거고또교통사고도유발되는것도방지하기위해저정도하는거는우리사실관심이없지않았냐.죄송하지만물론작년이제10월달서부터우리가움직이는건알고있습니다.일차적으로10월18일날공문을발통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예,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예,또이제회신이왔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회신내용이뭡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2021년도정비사업대상이제수요조사할때그때제출되지않은사항이라그이후,그러니까2000…7년이후에나가능하다이런식의내용으로왔습니다.

김경수위원

예,그래서제가말씀드린게뭐냐면요.사실이런거를진작에움직였더라면은예,2~3년,뭐지금2023년4년말씀하셨는데지금이라도이거를이렇게우리가집행부에서의정부국토관리청으로자꾸이렇게질의하고건의하고하니까이게지금되는거지,이것마저도안하고있으면은또안되는겁니다.해서또발빠르게작년또11월1일날제2차공문을보냈더라고요.?똑같은회신이왔습니다.중요한거는추후검토해보겠다는거에이제우리는위안을갖고희망을갖는거지요.그래서거기서뭐절대안된다그렇게회신온건아니니까하여튼추후검토해보겠다하는거는긍정적으로우리가받아들이고요.하여튼앞으로지속적으로우리집행부에서관심을가지시고꼭이가평군민의숙원사업이자또우리청평면민의숙원사업인그도로교각,가각설치하는거는관심을가지시고우리집행부에서해주실것을강력히권하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이거는뭐경기도사업이지요?교량.경기도에서지금,예.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신거는국도,의정부국토,서울청입니다.

강민숙위원

아,그렇지요.국토관리청의일이지요.국토관리청의사업도지금보면저런식의미스가나고있습니다.그렇지요?그런데우리가평군도저런사례들이있었어요.몇해전에사그막하천정비사업하면서교량이각도가나오지않아서추가예산이들었던적이있지요?그래서앞으로저희가평군에서는지금이런사례들그리고사그막사례들을잘인지하셔서교량설계가들어가는부분에있어서는차량의운행반경그리고교량의설치의각도를도로와잘인지하셔서추가예산이들어가지않도록심도있게좀진행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같이드립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청평대교에그가각에대한거는본위원은2021년도에우리군에서요청하지않아서의정부국토관리청에서7단계기본계획에빠졌다는게핵심입니다.맞습니다.인정하십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우리군에서혹시이문서는접수하셨습니까?근거는있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7단계사업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배포를하는부분이니까접수될거로확인하고요.지금팔각정에대한,답변이좀길어질거같은데팔각정에대한부분은아마빠졌을거같고그외에다른부분에대해서는아마됐겠지요.

이진옥위원

네,과장님말씀중에끊어서죄송한데요.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요지는그렇습니다.7단계기본계획에반영을하려고의정부국토관리청에서우리군에문서를보냈는데우리군에서결론은지역의정체구간이라든지현황사업에대해서우리실무자들이빠졌다는거예요.현황을파악을못했다는거예요.그래서7단계사업에빠졌다는것이가장쟁점적인실수라고생각을합니다.인정하십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인정합니다.

이진옥위원

예,그러면이런것들이지역구의원들이이부분에대해서개선사항을제시하지않으면마냥그냥빠져서이렇게갑니까?아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이진옥위원

예,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전체적으로우리담당과에서는가평군전체에현황을수시로파악을하셔가지고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고노력해주실것을다시한번권고드립니다.예,가능하겠지요,과장님?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지난4월5일성남에서그분당정자교붕괴사고알고계시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가평군교량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그가평군관내에있는교량을지금안전점검을하고있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저희가일반정기점검은상,하반기에한번씩하고요.2회에하고정밀안전진단은2년에한번씩등급에맞춰서조사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어,언론보도를보니까2회에서3회로늘지않았나요,지금현재?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아,등급에따라차이가있는데요.3회까지하는부분은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로서는상,하반기이외에그리고정밀안전진단은2년에한번.

최원중위원

그럼가평군에D등급교량이관내에몇개있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D등급교량이…죄송합니다.6개가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6개가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지금현재진행중인보수,보강을이루어지고있는데요.제가이제자료를받은거에보면진양교같은경우에가4,800만원,예산이그렇습니다.오목교가4,200만원,그리고가림교8,600이렇게등등나와있는데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

최원중위원

저는현장을가림교를다녀왔습니다.가림교와오목교를다녀왔었는데요.지금오목교같은경우에는다리가교량에어떻게설명을드려야하나…인도라고보시면은그턱이(영상자료를보며)어,지금여기아닙니다.네,지금여기아니에요.잠깐만,예.그저기는엽광교입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엽광교인데…

최원중위원

네,지금저자료는아니고요.오목교에보시면은난간이사람이지나가는데무릎정도한50㎝도안될거같습니다.굉장히낮아가지고재작년엔가관광객이추락사가하나있었어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사고가크지않아서언론에나오지않고그냥물이많을때라자연스럽게넘어갔다고주민들을통해서이제들은내용인데요.굉장히지금보면여긴또C등급이라고나와있습니다.C등급이라고나왔다또D등급으로가는데요.그런교량들이가평에굉장히6개가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있습니…6개.

최원중위원

예,그런데지금보면예산으로봐서그교량을좀안전하게다시보수,보강을할수있을까란의문이솔직히듭니다.예,그래서현장을좀더한번챙겨보시는것도좋지않을까왜냐하면이게주민불안감이굉장히크거든요.그래서우선6개소에대한그예산하고지금공사가제대로이루어지는지도한번파악을해보셨으면좋겠고요.그걸로서인해서저희가이제안전하다고판단할수있으나주민들의불안이해소되지않는다면사실상다리를이용하는분들이해소가안된다면문제점이있는거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추가적인내용도좀필요할것같고요.다시정자교로돌아가겠습니다.그정자교는1993년준공으로30년된교량입니다.그리고22년도에정기안전점검결과B등급양호판정을받았어요.양호판정을받았는데2명의사상자가발생했고사회적이슈가된사건입니다.아직도후속보도가계속활발하게이어져가고있고요.그만큼있어서는안될큰사고라고여겨지는데요.그후속언론보도에따르면사고뒤긴급점검해보니측정장비부실등확인했다.2년간격C등급받고도부실보수정황등많은기사보도가나오고있다라는내용이있습니다.그리고지난4월6일경기일보에보시면은저화면보이시지요?(영상자료를보며)저화면보시면은노후교량녹슬고깨지고갈라져불안한낡은다리라는보도가나왔는데요.여기에가평읍에있는읍내5리에위치한엽광교를소개하고상태가더심각해보였다라는충격적인내용의보도도이어져있습니다.지금가평읍읍내5리일원에위치한엽광교의사진입니다.보시면굉장히낡았어요.낡았고지금아까경기일보에서소개한내용이고지금균열이가있는부분들이고그리고지금여기사진에는없지만그교각다리가수중안으로들어가면굉장히많이훼손이크다는내용이있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하부손실말씀…

최원중위원

예,그런데사진까지는제가가져오진못했지만그것도참고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이읍내5리에있는엽광교가1982년에준공된교량입니다.알고계시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그쯤으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이1982년에새마을사업으로진행된주민주도형다리입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지자체에서자재를대주고지역주민들이십시일반모여서하천에서모래를채취해가지고콘크리트를섞어서만든주민들이만든다리예요.문제는40년이넘었다는것도이제큰문제이나교량에알고계시다시피철근이하나도없습니다.철근이아니라저철사하나안들어갔어요.그런다리는가평에유일합니다,지금현재.그게철사하나들어가지않았다는게가장큰문제일것같습니다,우선.그리고특히여름철같은경우에거기가가평천하류아닙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북면에서부터시작해가지고물줄기가다쏟아져내려오는그곳인데항상여름철마다거기가넘칠까안넘칠까라는거를제가많이보이거든요?그때마다저다리가떠내려갈까안떠내려갈까라는그런위험성을항상가지고주민들이불안에떨고있습니다.그하천하류다보니까굉장히위험한데요.그리고또저희엽광교가엽광교안쪽에이제마을이읍내5리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

최원중위원

2015년대기준으로한40가구였다면지금현재로84가구정도가살고있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많이늘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리고지역주민들이점점늘어나고있고요.그럼으로인해서그세대수가증가하면서레미콘,덤프트럭등대형차량들이계속진출입을하고있어요.그래서지금그교량에대한문제점을계속제기를하고있습니다,지역주민들이.그리고지금더불어서행락철에아시다시피행락철에그여름철에교통량이굉장히많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

최원중위원

많다보니까북면에서그뚝방길을타고그읍내5리안쪽으로들어와요.굉장히이제과속을하면서막내려와서그다리를건너려고차들이줄을서있습니다.그다리가양방향으로통행이되는게아니라한차선밖에안되잖아요?한차량밖에가지못하다보니까나오는차량에그리고가평쪽에서북면으로향하는상행하는그차량과맞물려서교통체증이엄청나게심합니다.지금다리가한차선으로서교통도이제유발을하고있는데요.그것도감안을좀해주셔야될것같고요.이엽광교가과장님,최고어떻게보면은긴다리예요.그하천쪽에서는요.그렇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긴다리입니다.

최원중위원

그하천쪽에굉장히긴다리인데철사하나없다라는거꼭기억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과장님의이러한이문제에대한생각을한번듣고싶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문제에대해서는민원사항도있었고검토는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항시얘기하는부분인데예산관계인데지금재가설을하는게맞다고검토되고있고요.말씀하신대로그런데이제재가설방법을논했을때기존다리는철거를해야되는부분이맞고요.그래서한20억이상의사업비가증액될거로,사업비가소요될거로파악을하고요.아,90억이네요.90억정도긴다리입니다,말씀하신대로해서.

최원중위원

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래서예산관계때문에조금보류한다고했거든요,민원사항도?그래서한번이부분에대해서다시이번기회를삼아서더짚고넘어가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정자교가B등급이었어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런데지금철근하나없고철사하나없는다리가가평에유일한데그게B등급입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

최원중위원

이게안전정밀검사를했다고는하나그거때문에지금지자체들이굉장히성남같은경우에힘들어하고있습니다.아시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리고중대재해법도지금문제가되고있고요.같은B등급입니다.그런데정자교는무너졌지요.저는이게좀안전에취약하다,문제가많다라는거를말씀을드리는거고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래서좀사고가터진다음에,사고가터진다음에는늦습니다.저희가예방이최우선책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예방을하기위해서는엽광교만이아닌관내D등급다리,D등급교량들을현재보수공사중이기는하나저희가앞으로주민과관광객안전을위해중장기계획을수립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맞는말씀이시고그부분에대해서는나름노력을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한번더하반기에좀더정밀하게검사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저는농어촌도로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어떤도로도당연히중요하지요.저희가중요하니까개설을하는거잖아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런데다리는도로와다르다고,성격이다르다고봅니다.안전이최우선돼야될것같고요.다리는무너지면큰사고로이어집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이점유념해주시고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최원중위원

저희지역주민과관광객들의안전을위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마장리엽광교에대해서는최원중위원께서자세하게언급을하셨기때문에두번질의하는거는의미가없을것같고요.엽광교는그야말로철근이없기때문에한번사고가나면그야말로한번에폭삭내려앉을수있다는점을좀기억해주셨으면좋겠고요.저는그언론보도에보면똑같은B등급이었는데우리엽광교에교량이그정자교보다더심각해보인다,기자눈에는그렇게보였나봅니다.그래서안전등급에무한신뢰는좀위험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북면오목교에대해서제가또좀한번언급을드리려고합니다.사진은여기띄우지는못하지만저희현장에가서찍어온사진이있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카톡으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오목교는지금이정자교나엽광교보다는더심각한상태D등급이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거기는철근은들어가있어요,다행히.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다행인지불행인지그철근이손으로이렇게다부식이돼서제가손으로만지면떨어져나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노출돼있는부분도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예,그리고교량에뭐지요저기,안전을위해서서있는그높이도너무낮아서,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제가가서서면무릎조금위에올라옵니다.그래서거기를지나치는아이들이혹여장난을치다가삐끗잘못하면아래로낙상할수있는그런문제점이있고요.똑같은D등급인데도유답촌교는철거가됐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강민숙위원

유답촌교는D등급이었는데철거가됐습니다.그래서오목교는지금철거정도의수준이지보수의정도의상황은아닌것같습니다.B등급을받은교량도무너지고있는판에현장한번가보시고요.저희가보내주는사진가서직접과장님께서현장에서눈으로확인하시고안전조치해주시고요.정말건설과에서지역주민의편의나여러가지를위해서각종도로사업많이진행하시고계신거에대해서도예산에대한부분을염려안할수는없겠으나이거는지역주민들의생명과직결된부분이기때문에우선적으로사업이시행되어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답변마지막으로듣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들은저희도사례가,정자교사례가됐고요,기본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별도의저희자체적으로는이제뭐상·하반기점검을하면서추가적으로보완을해서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전문인력을좀더추가시킨다든지하는데일단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정밀진단을하는게좋을것같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를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제가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지금뭐다리부분에대해서계속말씀하시니까오래된다리인데요.이제겨울철에결빙이되면그기둥이다리위로올라오는지역이있습니다.그다리가있습니다.제가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는데혹시점검한번해보셨나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어디?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하교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아,신하교!제가그거까지는제가못받아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건어쨌든전수조사를해마다하신다라고했는데그마을주민간담회에서나왔던부분이고요.겨울철만되면은한10㎝이상기둥부분이다리위로올라와있습니다.한두군데도아니고요.지금도보면은그자국이계속해서남아있고요.겨울철만되면계속해서한10㎝가량이기둥이이렇게올라와있습니다.신하교입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점검해보시고요안전진단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말씀하신부분은점검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건설과임진섭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는면사무소에제설작업관련돼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면사무소에서제설작업범위가법정도로이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그런데비법정도로도자체적으로는저희가일부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맞아요.그런데사실이게법적으로,사실은저희가면사무소에서우리주민들한테교육하는부분들이마을안길같은경우에는내집앞은내가쓸어달라는어떠한그런부분으로홍보가되더라고요.그런데이제과장님도알다시피뭐도시가아니고마을안길이라고하면뭐펜션지도있을것이고뭐그렇지요?전원주택지도있을것이고입구에서이제집으로올라가는길들이굉장히미끄럽거나제설작업이안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면에서도그부분이문제가있기때문에민원도많이발생하고요.그래서뭐제설작업을해주고있습니다,과장님말씀처럼.그런데이제마을안길작업,눈제설작업할때트렉터라든가뭐1톤트럭으로이제작업을하잖아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작업자에게최저시급만지급하는걸로알고있어요.그상황에대해서좀말씀좀,지원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말씀하신대로저희가최저시급을주고있습니다.뭐기준은시간당9620원,그리고한1일7만6000원정도를지급하고있고요.읍·면별로따지면은한2000만원정도내외로지급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이제트렉터로만약에제설작업을한다면뭐연료비같은거는지급이지금안되는실정이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연료비,자재비까지지급,좀확인을해보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제가할때는자재비까지연료비까지준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본인이파악한거로는시급외에는지원이없다.연료비도미지급되고있다라는실정으로이제파악이됐는데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래서이제제설작업운전자에게면에서는최저시급을지금지급하고있고마을별사정에따라서이제마을공동경비로다가일부지원을하고있는걸로본위원은파악을하고있습니다.사실본위원이질의하는부분이뭐냐면이제사실은우리가평군민의안전을위해서그비법정도로라하더라도어느정도는좀지원을해서정말체계적으로제설작업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지금현재는어떻게보면제설용트렉터의어떤운영은봉사의개념으로볼수밖에없어요,사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하지만군에서봉사의개념이아니라수요자하고,지금제안을해보는겁니다.뭐임차계약또는인건비또는연료비지원할수있는근거를좀만들어서우리현실성맞게현실화시켰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제설차량대수도좀문제가있어요.그렇게되면좀기존에뭐3대로운영하고있다라면2대정도는더증차시켜서어떤예산을좀추가로지원할수있는부분들세웠으면좋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예,저도인건비에대해서는어떤가한번찾아봤는데최저시급에다가또눈내리는날위험도도있고물론보험은있지만그봉사개념으로나오시는부분들이큽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데동의하고요현실화시키는데할수있는부분은다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만약에이거를현실화시키면서어떤근거를만들때사실저도이제어려움이있는걸알고있습니다.경사도가높거나그러면은사실제설하는데굉장히위험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만약에어떤근거를만드실때경사도가심한지역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제설에대해서문제,뭐안될수있다라는부분들도조건부로다가좀이렇게받아놓으시는것도좋을것같고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어쨌든이사항,제설작업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정말이게봉사의개념이아니라지역에어떤안전과여러가지차원에서지원사업으로써의어떤역할을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이부분을지적했습니다.과장님이부분,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현실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제설작업얘기가나와서요.저희지역에서이렇게봉사차원으로해주시는제설을도우시는분들도계시지만우리가평군도로관리팀에도도로수로원분들이계시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현재20분이근무하고계십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습니다.그분들은지금기간제인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공무직으로요.

강민숙위원

공무직입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강민숙위원

20분모두다공무직이에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네,지금도로수로원분들이지난해같은경우에눈이많이오던해가있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작년에좀많이왔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뭐주간,야간할거없이정말발빠르게제설작업을완료해주셔서저희들이안전하게도로를이용할수있어서정말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항상또우리도로관리팀에서그에대한제설작업에대한보고도신속하게이루어지고있어서의회에서어떤식으로작업이되시고새벽몇시에작업을하고계시고하는상황을저희가잘알수있어서이자리를빌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그런데이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수로원들의그휴식공간,환경에대해서좀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금그분들이지내시는사무실겸휴식공간이어디에있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자라목이라고해서읍내8리쪽제방타고가시다보면자라목교량을지나면서우측제방타고쭉가시면끝부분에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맞습니다.예,본위원도방문을해봐서알고있는데요.어떤건축물로되어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경향하고요.뭐조적조나이런건아닙니다.

강민숙위원

컨테이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강민숙위원

예,여름에는엄청나게더운공간이고요.겨울에는더말할수없이추운공간입니다.그나마도공간은굉장히협소하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일단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물론이제사용자는불편함을느끼고요.그래도좀보완한다고보완한시설인데부족한건사실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조금그분들이일단작업을실질적으로이제육체적인노동이지않습니까?그리고어쨌든겨울에야간작업을하거나하게되면육체의피로도가이제굉장히높을것이고요.들어와서는또충분한휴식이필요한공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분들의사무실을한번방문해보시고요.의견받으셔서좀개선해드릴수있는부분을찾아서개선토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제설창고얘기가나와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청평면제설창고관련돼서좀건의들어온게있나요?네,바로말씀드릴게요.지금현재여기청평면에제설창고가없습니다.그래서청평리410-1번지에지금작년겨울에비가림시설도없고요.컨테이너박스도없고그냥쌓아놓고그제설작업을했더라고요,보니까.그런데여기이위치가우리2023년도에그영유아놀이체험시설사업부지로예정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이제제설창고로사용이불가능하다라는부분때문에제설창고신축건의를면에서한것같아요.그런데사실이제이게지금내용을보니까계속이제다섯번정도그부지를다이동하면서이렇게이제제설창고가없으니까이렇게해서계속했던부분인거고요.아까전에강민숙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작업자들같은경우에뭐휴식을할수있는어떤컨테이너박스라든가이런부분들도없었던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이건의내용에서조금반한내용이기는한데사실은영유아체험놀이시설사업이라는것은주변환경이좋아야되거든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다시또옮겨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는그일부부지들좀해서이렇게좀사업을하고싶다이렇게건의는올렸지만본위원이이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사실은내건물주변에제설창고가오는것을사실다좋아하지는않잖아요.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급하게어떤행정을하다보면부지선정에있어서어떻게쉽지않게또좋지않은,정말주민한테불편을끼칠수있는자리를할수밖에없는데요.이부분을좀검토하셔서이게필요한시설이지않습니까?그래서이게자꾸뭐다섯번옮겼는데내년에는또여섯번째옮겨서창고로써그냥어차피자연,비가맞거나이렇게하면소금물이지층으로또흡수가되고환경오염에도문제가되거든요.이부분,과장님제가이제드린말씀듣고한번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일단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참작을해야될당연한사항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해서적정한자리를찾아보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

뭐…아,저는본질의입니다.

김경수위원

보충질의요.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우리김종성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인데요.과장님,그지금우리제설창고말씀하셨잖아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래서우리그신역사옆에지금그두번째굴터널나오는데도거기가우리가군땅이있는거로제가파악을했는데요.거기한번제가지금정확한번지수를찾아야되는데그건모르고요.작은신역사앞에그굴간나오면은비닐하우스농장옆에있는데그땅이지금아마그모르는사람들이와서이렇게막농사짓고하는청평분도아닌사람들인데뭐어떻게저도정확히파악을못했는데그거한번관심있게봐주셔도좋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확인하겠습니다,바로.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는제가하겠습니다. 과장님화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영상자료를보며) 이게상면에위치한제설창고앞의현황입니다. 저왼쪽에보이시는그모래처럼쌓인게뭐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제설제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그냥지금현재,현재입니다.현재이렇게방치되어있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지금사진…조치는했습니다.조치는했는데조치이전의사진은맞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게이제한2,3일정도밖에안돼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리고옆에보시면은지금저게차광막으로쌓여있는게뭐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게아마톱마대라든지그런제설제같은데요,그것도.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지금과장님,읍·면별로제설제를어느정도살포하시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한번살포하면한500톤가량,그러니까면별로따지면1회살포량이한100톤정도보시면되고요.아마하루제설량은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당연히제설제는우리겨울에살포가필요하고충분히알고있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데하지만저렇게재고관리가잘안되고있는거는뭐화면에그냥보이시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리고그밑에왼쪽에보시면은저기마대자루가뭐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제설제를담은톱마대라는거같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리고그옆에보시면바로보시면논하고제설제를담았던그마대가보입니다.보이시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화면다음넘겨주시기바랍니다.그로인해서농가가모내기를4번이나실시했습니다.그리고오른쪽에보시면은정상적인모입니다.이앞에4번을농가에서모를냈고요.뒤에보시면정상적인모라고되어있습니다.확연하게차이가나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제설창고관리는관리주체가어디입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상면같은경우는상면면사무소에서자체관리하고있는사항이고요.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상면에서관리합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거관리소홀이네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주체부서는어디이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점검을통해서요.조치할수있도록읍·면에시달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정말필요한거는이제설창고관리매뉴얼을만들어서이런실수가되풀이되지않도록해주시고요.읍·면별제설창고관리계획서를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리고중요한거는피해농가에대한사과하고요.그다음민원해결도조치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그청평면에,아,설악면이군요.루미에르있지요,회곡리?그쪽에,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저랑현장나갔다왔지않습니까?마을회관올라가는길쪽?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사실중앙선이좀문제가있어보여요.과장님,그현장상황을인지하고계시나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현장답사에서확인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게중앙선,이게좌회전차선하고중앙선하고거의일직선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이게또커브길이고그러다보니까좀위험성이있어보여요.민원도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현장을답사하고그회곡리구간이전체적으로그런부분이있습니다.중앙선에대해서저희들이해서예를들어서뭐청평에서설악으로갈때좌회전을할수없는거라든지거꾸로가면회곡리에서청평으로갈때왼쪽으로꺾지못하는부분은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전에말씀드렸지만국토관리청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네.그래서이제중앙성과좌회전차선흰색실선이거의일치가되고그다음에중앙선이반대차선또직진차선하고좀엇물려있는부분들이돼있어요.그런데이부분들뭐방법을차선을다시그린다든가아니면뭐여러가지방법을검토하셔서이게자칫잘못하면대형사고가날수도있거든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8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자전거도로부속시설유지관리부분이되겠습니다.제가배부해드린유인물사진도함께보시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2021년도에청평4리안말에서상천간자전거도로인데요.그때당시자작나무70그루가식재됐습니다.지금현재그자작나무70그루가전부고사돼서가지만앙상하게남아있습니다.과장님알고계십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민원이있어서현장답사는못했지만보고는받았습니다.그래서알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사진보니까아시겠지요,어느정도인지?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이진옥위원

2022년도에도교체식재를계속요청했습니다,청평에서.그런데지금2023년도에군수님이청평면에업무보고초도순시에도지역주민이이부분에대해서교체해줄것을건의사항으로요구한거로알고있습니다.아울러서그쪽부분이굉장히어둡고취약하기때문에가로등설치도같이설치해줄것을주민이요구하였습니다.이에대한군수님의답변은업무를파악을해서조속하게시행하신다고말씀하신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맞지요,과장님?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이진옥위원

자!이부분이건설과소관이더라고요.제가산림과소관인가싶어가지고여러가지알아봤는데검토를했는데우리건설과소관이맞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사진을보니까정말앙상하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2021년도에시공을했고그나무가고사된거는확인을했습니다.그리고이장님이지속적으로건의한것도사실이고요.그런데이제저희가이부분이식재하기가좀어려운토양이라고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토양에맞는수목을좀식재를하면좋은데,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런데이장님이저희가보고받기는자작나무를계속고수하셔서자작나무수종으로는다시심는다하더라도고사할우려가있어서그부분은이장님하고다시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장님을설득을하셔야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부분이자작나무는거기에토양에맞지않는다고하면은다른나무로교체해서설득을해서계도해서빨리조치를했어야되는부분아닙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네,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과장님,현장을방문하셔가지고이부분이바로처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아울러서지역주민이권고했던가로등설치부분에대해서는구간이좀길기때문에제가한번에다하기는여러가지어려움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부분적으로계획을세우셔서가로등을내년에꼭설치가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가로등이나와서말씀드리는데요.지금우리가로등은우리건설과지역개발팀장님소관하에서가로등설치하고관리하고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물론이제직원이좀부족해서뭐관리를하고있다고는하지만요즘에하여튼우리지역에다니다보면은하여튼가로등민원이무척많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우리각과에서예를들어서농업과에서하는그런것도가로등을신설하면은다완공되고나면은이팀으로와서관리를이관이돼서받아야되고또뭐도시과에서도로개설할적에가로등하는것도또이과로지금넘어오는겁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저희가전체적인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그래서이게지금가로등다설치하는부서는많은데관리감독하는부서는이리로넘어오게되어있는데사실여기가그설치하는그런인원보다관리하는인원이더적어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본위원은관리하는우리가로등,보안등전담팀이여기건설과내에꼭필요치않나!왜냐하면이게처음부터내가어디위치에공사를하고어떻게하고어떻게하고이런시스템이쭉매뉴얼이있으면제일좋은업무효율을띌수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공사는다른데서하고나중에관리는쉽게말하면이쪽부서로해라.이게업무효율성이떨어질것같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는말씀이시고요.저희도인원의부재는느끼고있습니다.그리고일단뭐팀신설이라든지이런부분은자치행정과하고협의를봐야되겠지만일단관리인원은한명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한명이서1만개이상의가로등을관리하는지금문제는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저도알기로가로등이가평군관내에1만500여개되고,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수위원

뭐1년에신규로증설되는게300개이상이새로만들어지는데또과장님그담당업무가긴밀하게협조하셔가지고하여튼가로등,보안등관리하는전담팀이구성이되는게사실전체적으로봤을적에는더이익이고업무의효율성을띌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자전거길에서가로등까지넘어갔기때문에저는자전거도로의가로등을보충질의하겠습니다.자전거도로가로등사진한번띄워주실까요? 네,지금…… 아닙니다. (영상자료를보며)네,저기는어디냐하면요.상천4리에평원산업있는북한강자전거길이되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가로등번호를제가그래서사진을찍어왔고요.저번호를참고로위치확인하시면될텐데평원산업에서출발해서쭉들어가게되면오른쪽으로는하천이고요.왼쪽으로는주택들이있어요.그리고이제자전거도로가있는데상황이어떤지제가밤에동영상촬영을한번해봤습니다. 동영상한번보시겠습니다. (동영상시청) 자,아까그가로등아래에서저기는중간지점이되겠습니다.저기까지가기까지도어렵고힘든데요.지금차를불을켜지않고가면전조등을켜지않고가면은위험해서갈수가없어서제가비상등을켜고가고있는중입니다.비상등이깜빡깜빡하지않을때는앞이어디인지전혀알수없습니다.왼쪽편의불빛들은가정일반주택에그마당에설치된조명들이되겠고요.오른쪽은하천입니다.추락사고위험도높고요.이곳은지역주민들이저녁에야간운동도많이하는곳인데후레시를들고야간운동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일반도로가아니고자전거길이다보니저렇게아주깜깜해서아무것도보이지않습니다.이게길이는한500m정도될까요?평원산업을출발해서하천을오른쪽으로끼고가게되면저도로를들어가게됩니다.그래서현장방문을한번해보시고요.지금민가가없는자전거도로에도지역주민들은가로등설치를원하고있는데저기는왼쪽편으로는주택이다들어서서즐비하게쭉이렇게주택이있고요.오른쪽으로는높이가꽤되는하천을끼고있기때문에가로등설치가시급해보입니다. 현장방문하시고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지금강민숙위원님께서동영상까지보여주시면서지금설명해드렸어요.본위원도상천1리부터상천역구간이이제동영상은저도준비를못했지만똑같은상황입니다.거기도자전거도로와자동차가같이다닐수있고요.저녁때되면지역주민들이거기에서이제운동을트레킹을합니다.그런데너무가로등이아예없다보니까그냥아무구간으로보여져요.그게이제지금지역을제가특정을했지만상천1리에서상천역구간이라고특정을했지만실질적으로는자전거도로관련돼서전체적으로한번검토는필요하지않을까과장님께제안을드려봅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검토해서조치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그코아루에서장애인복지관까지올6월에보도설치하시겠다고하셨는데6월착공으로저희한테보고를하셨는데지금착공했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아직못했습니다.

강민숙위원

늦어지는이유는뭡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뭐설계부분이늦어진부분도있고요.말씀하신장애인에대한것도검토를좀하고늦어지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래서우리가평군이2025년도에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유치가확정이되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아마관련부서에서도협조요청들어올것이지만지금뭐코아루에서장애인복지관을가는그보도뿐만이아니라가평군에지금시내권역에체육관으로가는여러가지보도를보시면가로수내지는보도블럭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휠체어가다닐수가없는곳이더많습니다.그래서장애인체육대회유치에누가되지않도록빠른시간안에여러가지도보라든지휠체어가다니기어려운부분들,특히나주차장에서나오는도로들의그보도로유입되는구간들,전체적인점검하셔서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유치가잘마무리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9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윗부분에서청평면폐철교재도색공사부분이있습니다.작년도에행감에서김경수위원님이그폐철교를철거에대해서했던부분기억하십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그부분은아니고요이부분은자전거도로로이용하는부분이맞습니다.

이진옥위원

청평면폐철교재도색.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지금이게안말,청평면안말에있는그…

이진옥위원

네,폐철교그부분을얘기입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아,그쪽부분이아니고?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이진옥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자전거도로에있는우리가로등관련돼서여러가지복합적으로좀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태양광설치로인해서가로등의역할을못하고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래서본위원이자전거도로에대해서좀보니까사실은이게자전거도로에태양광사업및야간경관조명사업도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그내용알고계시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래서아마건설과에서도그부분때문에조치라든가미온적이거나좀늦어지고있다라고본위원이판단해도될까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경관그사업체측에저희가계속적으로공문은보내고는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사실이게지금업체측에서는이제1구간부터5구간까지그렇게사업구간을정해져있어요.그리고각구간마다경기도에서발전허가를받습니다.그런부분에서또이제1구간,2구간이지금현재발전을하고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작년부터,작년후반기부터발전을하고있습니다.수입을내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업체에서는5구간까지모든공사가끝나야야간조경사업을하겠다이런취지로지금담당부서나우리건설과쪽에도어필을하고있는것으로보여지는데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이게좀정상적이라고생각합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일단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개통한구간에한해서라도그들이조건으로했던부분은설치해달라고계속지속적으로건의드리고있습니다.그러니까개통구간만이라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쪼개기사업을해서환경영향평가를피한것으로보여집니다.그런데쪼개기사업으로사업자를내서각구간별발전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정작본인들이환경영향평가를피하려고하는어떤사업취지를가지고사업을해놓고결과적으로야간조명사업을하겠다고하는어떠한부분에있어서는또5구간까지다한다음에하겠다이런취지로억지를부리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과장님께서는지금이태양광내에있는가로등,어떤걸보면은설치하기위해서가로등을옆으로넘어진것도있고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패널때문에안쪽에빛이가지않아서가로등으로서역할을못하는구간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거는인지하고계시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결정을내리셔서진행해주시기바라겠고요.아울러지금하색리구간과상색리구간에우리건설과에서접도구역관리를하고계시는거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위임받은사항이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네.그렇지요.그래서그구간에접도구역에인접해서들어가서공사가된부분이있는지에대한부분도한번체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지금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하고있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하고서보고해주십시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답변중에공문을보내셨다고하는데공문내용은어떻게된겁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말씀드린대로공문상에가로등에대한부분은조속히설치해달라.직접적으로업체에공문을보낸사항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언제까지하라고했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시기는명시를못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시기명시하셔야지요.그런공문12번을보내면뭐하겠습니까?언제까지어떻게조치하라는거를명시를해서보내는공문이야말로그게공문으로써의역할을할수있는거지,조치하라고만하면안하면어떻게할겁니까,그러면?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그부분을,

강민숙위원

기한도없이.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검토를하고요.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다시한번공문상시행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기한도명시하고요어떻게조치하라고명시해서보내십시오.그게맞는것같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마지막질문이될것같습니다. 페이지29페이지되겠습니다. 29페이지두밀-대보간2차도로개설사업에대해서진행상황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두밀-대보간2차선도로개설사업은이제관리청이경기도가되겠고요.경기도에서장기미집행사업으로해서이걸폐지하려고용역을준사항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어필을해서현재는그래도좀존치하는쪽으로가는걸로알고있고요.용역은지금중지되어있는상황입니다.지속적으로저희가건의를하고있고긍정적으로진행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렇게긍정적으로봐도되겠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마지막질문이라는거는제개인적인제질문이마지막이라는거를말씀드립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는제가하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거는이제경기도에장기미집행도로로있는거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리고현재그보상이29%정도되어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이게계속존치를하려고하면그냥있는게아니라군에서도지금군도일부가있지않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럼이제그런부분을이미보상도해주었다라고하면일부공사할수있지않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게중복구간에대해서는저희가한다고기제안을했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구간말고지방도구간은남아있고현재저희군도로써지정돼있는구간은교행이다가능한포장이되어있는구간입니다,거의.그러니까저희가경기도청에제안을한거는확장에대한부분을저희가하겠다는부분이었고지금군도부분은교행이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러면이제두밀-대보간2차선도로가조기에는안되더라도장기미집행이지만계속관철하셔가지고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많은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46번국도에두밀입구에대해서질의를좀하고자합니다. 사진한번띄워주실까요? (사진자료를보면서) 상색리109-3번지에두밀입구부분인데요.서울에서가평방향으로이렇게오다보면은두밀입구반대쪽이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치락골,

강민숙위원

네,치락골,치락골진입로입니다.그런데거기가가끔씩좀큰대형차량들이드나드는데요.중앙선을꼭넘어야지만우회전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좌회전을하고자차량이서있으면꼭접촉사고가발생을해서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상황을보면초록색으로저렇게철망이쳐져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저기가무엇인데저렇게철망을쳐놨다하고보니까굉장히좀깊어요.어떻게된건지는모르겠지만저기를그렇게뭐이렇게필요한시설물이아니라면도로를조금더확장할수있는부분은없는지,우회전차량이좀안전하게우회전을할수있도록국토관리청과협의가이루어져야할부분이아닌가싶어서현황상황말씀드리는부분이되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현장확인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27페이지참고해주십시오.제2경춘국도만큼뜨거운열기를가진저기국도75호선입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지금추진상황이나와있어요.나와있는데4월에지금현안사업건의를국회에하셨다고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추진사항은또없습니까?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저희가서울청을방문해서담당과장님하고팀장을뵙고또건의드리는부분은있고요.그런데이건뭐공무사업으로간사항이아니고게아니고찾아뵙겠습니다해서우리어려움,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조속히해달라는부분이있었고요.지금뭐공무사항으로는없습니다.

최원중위원

저희가지금계속밀고있는사업은4차선이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최원중위원

네,제가그거에대해서여쭤보려고말씀을드린거고요.저희가이제서울사무소를개소를얼마뒤에앞두고있지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래서저희가서울사무소를좀적극적으로이용하시고활용하셔가지고저희가이제국토부나국회에,국회같은경우에좀출입하실때도움을많이받으셨으면좋겠습니다.저희서울사무소를개소하는이유중에하나가그런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건설과에짐도좀덜겸서울사무소를적극활용하시고이용하셔서빠른시일내에좋은결과가있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 상천역에서요.상천역.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강민숙위원

청평면상천역에서하차를하면주말에호명산을가시고자하시는분들이인도가없는도로를걸어서호명산입구에주차장까지지금도로를차도를이용해서걸어가고있거든요.굉장히위험합니다.지역주민의,지역주민들은사실인도가없기때문에차량으로이동을하시지걸어서잘다니시지않아요.그런데문제는호명산등산객들이역뒤쪽으로해서농촌테마파크등산로를이용하시면되는데그렇게이용하시지를않고요.호명산주차장까지걸어가셔서거기서셔틀버스를이용하는거예요.버스를!그러다보니그분들은그쪽등산로가있는것은모르시고등산복을입으시고등산차림새로삼삼오오꽤많은분들이지속적으로거기를오르내리시거든요.굉장히안전에위협을받고있기때문에현황도로에그인도설치를조금저희가계획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듭니다.그래서그분들이가평군방문에관광객에대한배려가없다고많은말씀을하십니다.어떻게오라고는광고를하면서왔는데사람이걸어다닐길조차확보하지않고우리더러여기를오라고하는거냐그런말씀을저한테직접하셨습니다.그래서한번현장확인하시고지역주민들에게여기를주말에이용하는관광객수가어느정도되는지좀파악을해보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조치부탁드립니다.
진섭

임진섭건설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임진섭과장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환경정책과 다음은이영숙환경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상호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상훈자연생태팀장입니다. 권혜란한강수계팀장입니다. 김경희환경안전팀장입니다. 황금주대기관리팀장입니다. 신승미환경보건팀장은병가중으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이어서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환경정책과는총352억2200만원의사업비로16개주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환경부대응환경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입니다.위원총16명으로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하고2월1차위원회를개최하여환경정책에관한자문을받았습니다.위원회운영을통해환경정책수립과환경규제등에효과적으로대응함으로써합리적이고효율적인방향으로환경정책을추진해나아가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환경정책역량강화및찾아가는환경교육제공입니다.가평군환경계획안을수립하여4월경기도에승인신청하였으며환경단체4개소를지원하고관내학교동아리지원및환경교육을추진하였습니다.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환경정책을마련하고환경문제를예방·해결할수있도록환경단체지원및환경교육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탄소중립실천계획수립및시행입니다.정부의탄소중립추진전략에맞춰기후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탄소중립실천계획을수립하고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보납산-늪산생태통로연결사업입니다.보납산과늪산을연결하는생태통로를조성하여생태계의연속성을유지하고자연생태계를보전하기위하여24억원의사업비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현재생태통로연결사업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설계완료및행정절차이행등을거쳐10월공사착공하여2024년말준공토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생물다양성및생태계균형유지입니다.6억600만원의사업비로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등을통해생태계의균형을유지하고생물다양성을보전함과더불어군민이쾌적한환경에서건강한삶을살수있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야생동물관리및가축전염병차단입니다.5억7800만원의사업비로16기농가에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을지원하고야생동물구조치료및야생동물포획,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삼회·대성리수변녹지공동조성사업추진입니다.한강유역환경청과협약체결하여공동추진중인사업으로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용역과관련하여관계기관회의및현장확인등을실시하였습니다.소요사업비는30억원으로10월공사착공하여2024년7월완공할예정입니다.수변녹지에환경기능다각화와주민이용이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2단계가평군오염총량제추진입니다.가평군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따라목표수질및할당부하량등을적정관리하고있으며지역개발사업189건에대하여개발부하량을할당하였습니다.2023년3월전년도의시행계획에대한이행평가용역에착수한상태로부하량을적정하게할당관리하여상수원의수질개선과환경친화적인지역개발을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총42억5100만원의사업비로상수원관리지역에대한주민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효율적인사업추진을통해주민복리증진과생활환경을개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추가확보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178억7000만원을확보하여주민지원사업및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사업,오염총량관리사업,비점오염저감사업등상수원관리및수질개선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2024년기금추가확보를위해공무원제안제도등을통해기금공모사업을발굴하였습니다.발굴사업중친환경청정사업부문에대하여는지난3월기금사업신청을완료하였으며우수주민지원사업부문에대하여는7월공모신청할계획입니다.가평군재정여건을개선하고균형있는지역발전이될수있도록사업부서협의등을통해2024년기금추가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환경오염물질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환경오염물질적정관리를위해배출시설등에대한점검을실시하고오염사고대응체계구축을위해가평군화학물질안전관리시행계획및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수립용역에착수하여8월용역완료할예정입니다.배출사업장의적정관리와환경오염예방활동강화,환경오염사고신속대응체계및민·관환경감시운영체계를구축하여주민의건강을보호하고환경오염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미세먼지저감을통한대기환경개선입니다.54억7600만원의사업비로조기폐차지원및저감장치부착지원,LPG화물차전환지원,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지원사업등을추진중에있으며사업추진을통해주민의생활환경및대기환경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및석면건축물관리입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대상180개소를선정하여철거처리및지붕개량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석면건축물에대한관리감독등으로석면을안전하게관리하여군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전기차충전인프라확대입니다.4월기준관내전기차충전시설은총344대로전년대비109대가추가설치되었습니다.전기차보급확대및친환경도시구축을위하여공공및민간시설에대한전기차충전시설을확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가평숲의약속치유센터운영입니다.2023년숲의약속치유센터에교육및체험프로그램,숙박시설이용인원은총3106명입니다.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여수도권환경성질환치유거점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친환경치유공간을제공하기위해교육프로그램운영및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2060숲속해방일지프로그램운영입니다.직장인을대상으로숲에서의다양한직무스트레스완화프로그램을운영하여총3개기관65명이참여하였습니다.숲을활용한다양한치유활동을통해건강한삶을실천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환경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59페이지가되겠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금액이체납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이체납액이과다한이유가무엇입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환경개선부담금은과거에는시설물에도부과되긴했지만주로노후된경유자동차들에대한것들이많기때문에그차량소유자가우선은차량을폐차하지않고방치하는차량도많이있고차량이라는것이소유권이전이많다보니까현재는보유하지않고있는상태에서체납액이있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니,그러면은이주된사유가시설노후화된그경유차,폐차관련된거라든지이런거지,소유권이전되면서도징수하지못한그런부분이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체납액징수를위해서우리담당과에서는그럼어떤노력을했나요?어떤방법으로회수하려고어떻게노력을했는지한가지만말씀해주시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그차량압류도물론진행을했고요.통장압류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이진옥위원

그러면지금현재여기에돼있는1396건의3000만원정도됩니다.이채권,체납액을보유하고있는기관이대략얼마정도된것들입니까?당년도에발생한겁니까?아니면그전전년도계속누적된숫자입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이거는당년것도있고누적된것도있고저희가사실은이게지금5월이기때문에3월에부과를합니다.그러면5월에독촉분이나가야되는데그때까지체납된것까지도포함이됐기때문에더많게나타날수있습니다.저희가5월에독촉고지한사항은포함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래서금액이많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예,예.

이진옥위원

예,그러면은우리환경정책과에서도이체납액현황을좀파악을하셔서회수가능한것들은자체과에서노력을해주시고요.회수가불가능한것들있지않습니까?그런거는세정과우리담당과에그채권회수단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쪽으로이관을하셔가지고체납액회수에노력해주실것을권고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환경정책과가제일중요한게무엇입니까,사업추진에서?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제가자체적으로판단하는것보다는저희환경정책과에기후관련업무탄소중립관련업무가국가적으로볼때중점추진되고있는사업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탄소중립이지금환경정책과에서중요시여기고있는사업중에하나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그래서질의하겠습니다.그56페이지보시면은그가평군과MOU체결현황이있어요.2년간실적이나와있는데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가운데보시면가평군하고한전탄소중립이행업무협약이있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네,그거보시면은추진사항이2022년도2차정례회보고자료에있는내용입니다.보고있는데요.추진사항보면2050년가평군탄소중립실천을위한한국전력공사간협력사업파악중이렇게나와있어요.그리고사업은계속이고.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면어떠한사업을발굴하실겁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우선은한전이그동안에해왔던사업은저희관내뿐만아니라주로그아파트노후아파트에전기그등같은거,LED등교체사업을해왔는데저희는사실은주목적은전기자동차보급에대한거를중점추진하고싶었고사실은그래서한전하고올해저희전기차충전시설수요파악을할때6개소를저희가통보한바있습니다.그래서수요조사다음에한전에서구축하는전기차충전시설을좀확보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추진성과에보면은2023년도그내용에나와있어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런데지금여기원래내용대로라면2022년12월31일까지내용이기입이돼야되는게아닙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저희…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업무보고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추진성과.예,예.

최원중위원

아닙니다.그행감자료에보면추진성과에보면원래2022년12월31일까지내용이기입이돼야되는게맞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런데23년도내용이기입된것같고요.그리고MOU관련해서하나더말씀을드리면소방서랑2차정례회때도보고자료에있습니다.가평소방서랑MOU를맺은게있는데요.환경성질환예방센터그거해가지고.그런데내용이벌써사업이완료가됐어요,22년10월22일로.그런데이제구체적인계획은없어보입니다.실적은좀미흡한것같고.이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지금제가소방서하고MOU체결한사항은제가현재파악하지못해서답변드리지못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아,그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러면별도로자료를좀보시고나중에답변을좀해주십시오.이대응체계마련이있는데요.이거는계속사업으로가져가도충분히명분이서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질의드린거니까요.한번검토하신다음에나중에답변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럼과장님,저희가지금탄소중립그연구용역이나실시하고있는게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작년에저희가기후변화대응계획을수립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그러면지금57페이지맨첫번째있는게그탄소중립에관한연구용역이같이담아져있는겁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지금첫번째있는게가평군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용역맨위에있는것이부서별각종용역발주현황에맨위에있는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예,그러면지금22년12월21일날용역기간이끝났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럼지금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진행상황.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기후변화대응계획을수립하고저희그군에서자체적으로또추진할수있는2023년에기후변화대응계획에근간을둔탄소중립실천계획을수립·시행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조례는안하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주례,주례회는…

최원중위원

아니,조례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조례제정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조례.

최원중위원

조례.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예,조례,예.

최원중위원

추진하고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추진안하고계시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웃음

최원중위원

이거조례만드셔야되고요.그다음에저희가그탄소중립지원센터건립도지금다른지자체들은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거에대한계획이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도일부이제볼때는하는게마땅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제가결정다할수있는사항은아니지만어쨌거나저희가탄소중립지원센터가하는주된일이탄소중립계획을수립하고나면그거에대한도움을주는어떤작용이기때문에국가가이법이생기고나서이제탄소중립계획을세우고경기도가세우고순차적으로해서저희는지금선제적으로한거고2025년에사실은계획을세우게됩니다.그래서저희도우선은센터는재정적인지원이가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몇년이나…

최원중위원

아니,저희바로인근시·군인포천도벌써센터를설립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네,대진대학교로.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도검토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거기가선제적인대응을한것같고요.저희는늦은감이있어보여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그러면은센터관련해가지고요.저희추진사항나중에같이별도로보고를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69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서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관련질의하겠습니다.지금지급실적을보면은2021년도에지급대상이985명,지급금액은493만1000원이나갔습니다.국비,군비가있겠지요?2022년도에는지급대상이858명인데금액은약1550만원정도지급이됐습니다.그래서금액에많이차이가나서이지급금액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2021년도는예산범위내에서지급을하다보니까포인트가이게그당해연도소멸되는건아니고이월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혹시포인트를지급하지못한것은그다음해로이월해서지급하는데2022년에예산이좀더많이확보가돼서2022년도에는누적됐던이월포인트지급도많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2021년도분이이월돼서누적돼서2022년도에…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지급안한것이2022년도에지급할수도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2021년도에는예산이부족해서.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산범위내에서지급했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예.

이진옥위원

그러면탄소포인트제가있는데도다지급을못했단얘기인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러면이게물론국비도있고군비도있어서그런데아,그럼이월됐다고보면된단얘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다음해지급할수있고저희가이제상품권같은경우사실은5000원미만은상품권이없다보니까3000원2000원이런거를지급할수없으니까다음해에이제그게누적될수있습니다.그럼그때지급하고이렇게되는겁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니까5000원이하금액은이월해서그다음연도에탄소한5000원이상이되면뭐상품권이라든지아니면포인트제를통장에현금으로입금해줬다고보면되겠는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고요.아까최원중위원님질의답변중에탄소중립실천계획수립에대한조례를제정하시겠다고하셨는데그탄소중립지원센터에대해서는지금크게생각지않으시는것같은데조례는어떤내용을담아서하시겠다는말씀인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환경정책과장이영숙조례는탄소중립실천계획에대한조례보다는저희가기후위기대응을위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를만들려고하고지금그런사항입니다,정비는.
아,탄소중립기본조례를만드시겠다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예,예.

강민숙위원

아까우리최원중위원님의말씀은그기본조례를말씀하신게아니고실천계획수립에따른탄소중립지원센터에대한말씀을…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센터에대한내용도담을수있습니다,예.조례에다들어갈겁니다.

강민숙위원

예,거기에대해서조례그지원센터도담으실생각인데지금지원센터에대해서는미온적이신답변을하시는거같아서.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죄송스럽게도저희가미온적으로한거는아니고센터에대한게예산지원부분이있는데저희가우선은국비로지원받아서기후변화대응계획을먼저수립했고요.그다음에그계획에대한거에또부수적으로센터가필요,센터뭐같이병행했어도맞습니다.그런데부수적으로또센터도건립해서해야하는부분이있어서그예산확보가필요한부분인데우선은올해예산확보가안되더라도센터를지정을하려고는하고있습니다.그리고나서예산확보해서센터를지원할수있도록하려고하는계획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그중앙정부에서도2050탄소중립그달성을위해서여러가지정책을지금펼치고있지않습니까?그리고환경공단에서보면광역지자체의협약을맺어서까지지금지원을해주고있는상황인데지금광역단위가아니라일반지자체에서도그탄소중립지원센터라든지이렇게탄소중립에대해서선제적으로지금걸어가고있는데저희도걸음을좀맞춰야되지않나라는측면에서질의를했습니다.그래서너무늦게시작해서항상뒤따라가는정책이아니라보조를맞춰가고더바란다면좀앞서가는정책으로걸어주셨으면하는말씀드립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빠른시일내에조례제정과그센터건립에대한것들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영숙환경정책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도환경성질환센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올해하고전년동기로따졌을때작년도이시점하고올해5월말기준으로했을때그숲의약속에온그내방객수가어떻게되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올해현재까지를놓고말씀하시는거면비슷하지않을까싶습니다.그렇게많…

김경수위원

예?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비슷하게한예,보입니다.

김경수위원

아,비슷하다고요,예.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너무많이합…사실은저희가동절기에는별로없기때문에.

김경수위원

제가알기론그숲의약속그환경성질환센터가생기면서계속그내방객인원이쭉늘었습니다.늘었다가이제코로나2019년,20년도에줄다가작년부터또원래대로그인원대로지금가고있는거늘었고요.작년도에온인구가얼마입니까?온내방객이?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전년도에12845명이방문했었고지금저희가자료낼때보다지금5월말까지는5834명이방문한걸로되어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앞으로이환경성질환센터에아마좀많이올것으로예상이되고요.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아까우리최원중위원님께서도그MOU체결하는거작년도에우리가이미가평군소방서하고MOU체결이10월달까지되어있는걸로돼있지요?그런데다른거3개는예,대성리하고환경유역청하고는체결이됐고또가평군하고한국전력공사됐고요.환경성질환하고경기도아토피가3개됐는데이게지금우리가평소방서하고3년간계약되어있던거가작년10월21일부로이제종결이됐습니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은우리가가평군에서는소방서에다가우리가또제공해주는게뭡니까?소방서가족이라든가소방공무원들훈련같은거나교육할적에우리그대관빌려주고또우리가소방관들한테얻는거는유사시에사실그지역이좀응급상황이발생되고그러면은좀위험할수도있거든요.물론뭐지역치안센터도있고이러지만또광역센터인우리가평소방서에서,본청에서나가야지만모든게유리하지않나그래서앞으로우리환경성질환센터에오는내방객들을위해서또앞으로많은그런환자오시는분들을유치하기위해서는우리가소방서하고MOU체결을꼭맺어서유기적인그런관계를하는게우리서로안전차원에서그게제일중요한거지요.물론뭐다른기관하고하는것도좋습니다.좋지만서도또우리의생명과안전을지켜주고있는소방공무원그런기관하고하는것도상당히유익하다고봅니다.과장님생각……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네.위원님말씀하신게맞다고생각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네.

김경수위원

네,담당과장님이의지를가지시고선해야되는거만큼그렇게직원여러분하고협조를바라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환경정책과이영숙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는21페이지요.참고하시고요.오염총량제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현재1단계완료됐고2단계들어가는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네.이오염총량제에대해서간략하게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오염총량제는단위유역별로목표수질을설정하고그목표수질을유지할수있도록오염물질을할당관리하는제도입니다.그러니까농도규제가아니라양으로규제하는것입니다.

김종성위원

네,그지자체가우리가평군이자발적으로정한오염물질배출량을이렇게정하지요?정해서초과하면해당우리지역에개발이또제한될수도있고또반대로배출량을줄여서수질을개선하게되면개발이좀더그만큼허용되는부분그런장점이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네.

김종성위원

네,그래서정말중요합니다.그래서이거목표수질이지역개발부하량해가지고저기도표가있는데요.생화학산소량요구량,그리고총인을수치를가지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잘진행되고있나요,우리목표치?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별문제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저희가지역개발사업에대한부하량할당에어려울때사실이오염총량제에어려움이있다고생각하는데현재까지는협의하는사업에대해서할당을하지못한것은없습니다.앞으로도좀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거정말중요한사업인것같습니다.왜그러냐면신경을어떻게쓰느냐에따라서,관리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큰차이가생길수있거든요.수질오염총량제가잘못시행이되면지역주민들에게고통을안겨주는규제로전락이될수가있습니다.또지역발전에이끌수있는계기로삼을수있도록우리관계공무원들,우리과장님부터해서관계공무원들께서철저한준비가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오염총량제가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차질없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지난22년도그결산을보게되면4월과5월에예산전용을한사례가있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예.

강민숙위원

두차례있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다른부서하고는조금더특별한것이사무관리비를당초에세워놓고그사무관리비를시설비로전용을합니다.그러고나서는또시설비가없으니까시설비가아,사무관리비가필요하니까또기타보상금에서사무관리비로전용을해서써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그거는…

강민숙위원

이건잘못된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우선은2개사업이각각다른거라그렇게전용한것은아니고기타보상금은사무관리비로지원해서…

강민숙위원

그럼당초통계목을잘못세우신겁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2개가각각입니다.2개.

강민숙위원

각각인데2개다그러면예산편성과정에서일단사업계획이라든지검토가좀소홀했던부분이있는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왜냐하면이거저기저희제기억으로는3월말에인가저희1회추경있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추경있었습니다,네.

강민숙위원

추경있었는데도추경에잡지않고4월과5월에연달아이렇게예산전용을해서하셨는데앞으로는이러한예산전용은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네.시정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지난보납산-늪산생태통로연결사업에대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53페이지인데요.사업을지금보면2023년4월에주민설명회를개최했다고돼있습니다.그후에또추진된사업이있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주민설명회이후에별도추진한사항은없고저희가지금이제공법심사를준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4월에주민설명회어디서개최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읍내8리마을회관에서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리고주민설명회한번더한다고하지않았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네.설계가완료되는즈음에다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설계가완료된다음에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완료되는즈음에.

최원중위원

4월달에주민설명회할때주민과마찰이있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주민건의사항이있습니다,예.

최원중위원

네,그어떤사항이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계획한형식과터널의형식과주민이요청하신터널의형식이조금차이가있었고요.

최원중위원

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리고이제저희가토피고라고그위에토고를좀많이높였으면하는그런것들이있어서반영할수있는것들은반영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지금왜그랬느냐가제일중요한사안이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본위원은그사안이왜주민과의갈등을야기했냐면저희가집행부에서가서주민에게설명회를한다기보다는저희가이렇게할것이다라는보고를했다.그렇게보여지는측면이너무강했다고봅니다.저희가가서설명회를하면서이런사업들이있으니1안,2안이렇게있다.그런데주민들의의견은어떠하냐그러면그의견수렴을해와서저희가검토를한후에이건어떤사안때문에안되고이건어떤사안때문에저희에게좋습니다.장단점을말하자면굉장히좋을것같은데그주민설명회때제가참석을하진못했지만그참석했던분들이저에게이제요구하는사항들이그런내용이었습니다.다정해져있는기분이들었다.그렇다보니우리가이게설명회를갖는건지우리보고를받는건지너무불쾌했다라는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런과정이또필요하다면저는그렇습니다.먼저저희가말을할게아니라주민이어떤걸원하는지를파악하고같이소통하는공감해주면서소통하면은별무리가없을거라고보이는데요.저희가먼저제시를한다기보다제안하고그걸받아들이고그다음에저희가검토를할거아닙니까?그검토가마땅하지않다그러면저희가주민을설득시켜야되는그런의무가있는거지요.앞으로는방향을조금그런식으로잡아가셨으면주민과의마찰이줄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말씀맞으시고요.다음주민설명회때참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우선주민의목소리를좀들어보시고요.저희가돌아와서검토했을때안되는건법적으로안되는건안됩니다.그렇지요?그렇지만충분히들어드리는것도저희의역할이고몫이라고생각을합니다.예,앞으로추진상황을좀더소통으로함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저는주민설명회의그자료를많이준비를하시는데자료준비에있어서지역주민들의이해를도울수있는자료를현실화를해서좀하실필요가있다.타지역의그럴싸하게좋아보이는그러한것을우리도여기다접목시키겠다가아니라지역주민들이그지역과우리지역의차이점을정확히이해를하셔야되고요.그래서조금비용과시간이들더라도자료자체를우리가하고자하는사업의그대로를이해를높일수있는자료를준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질의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페이지는18페이지가되겠습니다.조류AI예방을위한예찰활동을실시한다고하셨는데요.지금어떻게하고계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사실은별도로AI예찰활동하는인원이있는것은아니고저희가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있기때문에그리고그담당직원이있습니다.현장확인하면서같이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런이제가평군도좀고민해야될부분이있다라고생각하는데요.자료좀띄워주시겠습니까?(영상자료를보며)지금이거는조종천입니다.지금앞에보이는새가어떤새로보이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오리같기도하고…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오리가저렇게많진않고요.지금조종천뭐십이탄천아마북면천도마찬가지고미원천도다니시다보면보일겁니다.이게왜가리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왜가리.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그다음에검정색저쪽에보이는게가마우지입니다.다음장좀보여주시고요.제가,검정색은이제가마우지인데요.하루에물고기를먹어치우는양이700에서800g정도가됩니다.왜가리역시마찬가지고요.생태계가지금현재파괴되고있다라고타시·군에서는현재조사하고조례로현재만들고있습니다.그런데가평군에서는유해조수관련돼서는지금관심이없는거같아서제가말씀드린것같고요.제가이제자료를조사해본결과군립그생물자연관에1999년도에는가마우지가한260마리정도밖에없었는데현재올해까지올해시점까지조사해본결과47000마리이상되고요.이미이제폭군이됐습니다.그냥얘네는천적이없기때문에그냥보는대로먹어치우고요.생태계를교란시키는1등공신을하고있습니다.이제는환경부에서도천적모형을설치하거나공포탄등을활용해가지고서식을방해하고있는것을지금제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타시·군에서보면단양군의회에서는이번정례회의6월8일에강민숙의원이아니고강미숙의원께서조례를발표하셨습니다.민물가마우지유해야생동물지정촉구건의의건.그래서나가셔가지고검색해서보시면아시겠지만이렇게조례를만드셨고요.이게이제우리생태계를교란시키고또이제나무나이런것도보면백화현상이일어나는데요.이유가뭐냐면이조사결과요산성분들이많이있어서지금이제배설물로나무들이많이이제고사되고있다라고합니다.그래서이제더이상간과하지마시고우리농민들과지역주민의피해가없도록담당부서에서신경에좀많은고민을해주시기바라고요.조례제정도꼭한번만들어보시길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저희가사실은2021년도에가마우지를유해종야생동물로지정해달라는건의는환경부에했었습니다.그런데그게받아들여지지는않았고요.말씀하신것처럼가마우지피해를모르는건아니기때문에피해가없도록최대한노력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환경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영숙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14시 10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자원순환과 다음은신성철자원순환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자원순환과장신성철입니다. 보고에앞서자원순환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석남자원정책팀장입니다. 장인규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하재섭자원운영팀장입니다. 김성훈자원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자원순환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부서전략,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2023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번째,깨끗한주거환경마련을위한청소서비스제공입니다.일상업무로55억3500만원의사업비로생활쓰레기수집운반위탁운영관리및노면청소차량운행,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설치등생활폐기물의적정배출유도및안정적인수집운반을통해주민에게쾌적한생활공간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 두번째,올바른쓰레기배출을위한배출시스템조성입니다.일상업무로3억5200만원의사업비로생활쓰레기배출종량제봉투를제작하고영농폐기물수거및아이스팩수거함관리에따른재활용촉진등올바른쓰레기배출시스템을통해폐기물의자원화기반마련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 세번째,깨끗한가평만들기청소공중위생거버넌스구축입니다. 일상업무로9억6400만원의사업비로사회단체와함께하는주민참여형국토대청결운동과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공중화장실시설개선및관리등주민참여를통한민관공동의환경문제해결역량을강화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 네번째,폐기물불법투기감시및배출사업장적정관리입니다. 일상업무로1억6백만원의사업비로폐기물불법행위단속및민원처리와불법투기감시카메라설치및유지보수,폐기물처리업체및배출사업장인허가및지도점검등을통해깨끗한생활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적정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38억5700만원의사업비로폐기물재활용도모를통한효율적인위탁운영및관리를통하여생활폐기물의안정적자원순환에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자원순환센터재활용선별시설및매립시설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14억1900만원의사업비로폐기물매립시설과재활용선별시설운영및관내반입되는폐기물의적정처리를도모하여폐기물의안정적순환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생활폐기물매립시설3단계보축공사추진입니다. 12억3200만원의사업비로현매립지를증설하여13만6천누베의매립용량을확보하여2034년까지사용하고자추진하는사항으로올해10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여덟번째,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642억원의사업비로시설용량하루70톤의소각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입지선정위원회구성및개최,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착수,입지타당성조사용역착수를완료하였으며입지타당성조사결과에따른주민설명회개최등을통하여금년말까지입지를선정하도록하겠으며편입토지지매수,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설치협의등행정절차이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입니다.아홉번째,재활용선별시설증설사업추진입니다. 35억9천만원의사업비로재활용선별시설의용량이부족하고소음공해저감시설이취약한실정으로시설용량을20톤으로신설하여자원재활용촉진을통해자원순환활성화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입니다.열번째,자원순환센터기반시설및환경기초시설개선사업추진입니다. 23억2100만원의사업비로자원순환센터기반시설및환경기초시설의개선및절차를통하여통행차량및보행인력의안전을도모하고침출수처리시설,세륜소독시설,초기우수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을설치하여공공하수처리장의부하경감및공공수역의수질개선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입니다.열한번째,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운영입니다. 반입폐기물수수료의10%인1억8천만원의사업비로상하수도요금지원,농기계임차료지원등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에대한주민복리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통해삶의질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열두번째,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RFID설치사업추진입니다. 1억2천만원의사업비로RFID기반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를도입하여과다배출방지를통한음식물쓰레기감량을유도하고종량제봉투미사용을통한주민편의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입니다.열세번째,택시블랙박스를활용한불법투기감시강화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이며택시운전기사를도로환경감시원으로위촉하여무단투기단속을강화하는주민감시시스템을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열네번째,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과의상생협력체계구축입니다. 500만원의사업비로상색리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과가평군간상생협력체계구축을통해주민복리증진및원활한폐기물처리시설확충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35페이지입니다. 2022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시정3건과건의2건,총5건으로3건은완료하였고2건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자원순환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물한잔잡수고시작하시지요. 물한잔잡수세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예,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자원순환과신성철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김종성위원

(영상자료를보며)저화면을보시면요.사실여기이화리쓰레기배출장인데여기관리가잘되는곳이에요사실.제가출퇴근하면서항상보는데관리가잘되는곳인데도불구하고저기보시면또관리가안되어있지요?좀모순적인말이기는한데사실이부분때문에제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관리가되어야된다란표현했습니다.그래서우리노인일자리라든가이부분에대해서지금진행되고있는것이있나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먼저2022년도작년에는노인일자리사업으로한30명정도가아마투입됐는데올해2023년도에는한30명더추가해서한63명정도가노인일자리사업에지금투입을하고있고요.각읍·면으로지금배치돼서이렇게활동하고있는데그마을,저희가지금쓰레기배출장대큰거와작은거를운영을하면서도마을이장님들이나부녀회장님들,노인회장님들통해서홍보는계속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실상사실은관리가안되고있는게사실이고요.사진은더찍은게없지만배출장이아닌길거리에도이렇게많이쌓아놓고하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고민을많이해봤어요.그래서사실저희가벤치마킹을이제제주도로교육갔을당시제주도에서벤치마킹갔던곳이있습니다.말씀드릴게요.“시민만족생활폐기물배출제약없는서귀포시재활용도움센터”라고되어있습니다.재활용도움센터입니다.운영하는방법은보통……잠시만요.거점재활용도움센터해가지고보통뭐20평정도되고중형재활용도움센터해서한10평에서뭐이렇게소규모로운영하는곳입니다.이제안쪽의구성은재활용품배출장소,음식물배출장소,대기장,화장실,그다음에여러가지이제재활용뭐캔이라든가,캔같은경우는이렇게기계가있어서거기제출하면포인트를적립해주는부분이에요.사실여러가지로굉장히이사업때문에,관광지이지않습니까?서귀포시가관광지이지않습니까?아주주변이깨끗해졌고여기는운영하는방법은보통……잠시만요!이제거점재활용도움센터같은경우에는조금큰규모인데요.여기3명정도근무를하고요.중형재활용도움센터는약10평에서15평되는데2명이근무를합니다.근무자는생활환경취약지구개선일자리사업을통한복권기금있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가평같은경우는뭐노인일자리창출도될수있는것이고요.방법은여러가지가있겠지요.이사업을제안하는이유는우리아파트가보면은아주관리가잘되어있고깨끗하지않습니까?관리를하시는분이계셔서그런거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지금아까화면에봤지만아무리저렇게뭐관리를한다하더라도우리야외배출장같은경우는문제가뭐냐하면보통단독주택살거나이렇게차로이동해서,쓰레기차가우리집앞까지않는지역에서는항상차를이용해서쓰레기를배출하는데요.배출할곳은지금화면에본배출장밖에없습니다,사실.그런데요즈음배출장관리를안돼가지고배출장가면용량초과도있지만뭐재활용에대한어떤관리라든가이런것이전혀되어있지않거든요.사실우리도가평,가평하면관광이가평인데사실이렇게다니다보면저런모습들이많이눈에띕니다.그래서이사업을한번제안드려보는데요.시범적으로어느지역을정해서한번해보는건어떨까과장님께한번말씀드려봅니다.답을한번주시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저희가지금가평군에도재활용거점이있고재활용센터,그도움센터나이런거를한번운영을읍·면이나어느한곳을지정을해서운영을한번해보는사항,아마지금말씀하신사항은괜찮을것같은데요.저희가지금관광지주변으로해서이관광지에서사실나오는사항이지금자라섬같은경우도사실양은많거든요.저희가쓰레기를치우다보면은많은데그주변으로해서관광지가좀인접해있는곳으로해서한번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다고생각하는데요.

김종성위원

저는다른부분인게요.아까전에화면보셨다시피저거는생활,생활어떤쓰레기입니다.생활쓰레기,이제모르겠어요.제가제안하는거는우리주민들이생활쓰레기를분리하고분리수거하고배출함에있어서좀주변환경이깨끗하고관리가될수있는어떤그런부분을말씀드렸던겁니다.아까말씀하셨다시피같은맥락이기는합니다.이걸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서이사업을관광지쪽에설립한다라면관광객들이그런부분들을또주변이깨끗해질수는있겠지요.하지만제가말씀드린부분은관광지도관광지이지만우리생활,우리주민들이지금이제가보시면다아시잖아요.가보면정말지저분합니다.아침가면새벽가면지저분하고요.관리도잘안됩니다.냄새도나고요.그래서그런제안을드렸던거니까요.이자료는제가따로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말씀하신대로서귀포시그도움센터저희가확인해서,자료확인해서적극검토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지금말씀드린재활용도움센터처음듣는내용인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니,알고있습니다.먼저말씀,최원중위원님께서말씀주셔갖고알고있는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아닙니다.제가얘기한게아니고이진옥위원님께서말씀하셨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저는그거에대해서말씀드렸던거는캔이나페트병같은거를넣었을때코인이나오거나적립금,뭐이런방식을한번찾아보라고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그때제안을드릴때벤치마킹을말씀을드렸었는데다녀오신곳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이사항을총괄하는데가,먼저저희도우리팀장이계획을하고있었던사항을저희가확인을하고저희가벤치마킹을어디를다녀올곳을찾지를못했거든요.

최원중위원

아니,그때보고회때이진옥위원님께서말씀하시기를제주도가서한달살기를했다.그거기억나십니까?관심이없으신거예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최원중위원

아니,한달살이를했다고그렇게강조를했습니다.그러면서그거리가깨끗하다고말을했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저희가이번에의정연수갔을때거기이제벤치마킹을저희가갔다왔습니다.아주너무흡족했는데요.진짜서귀포시길거리에음식물쓰레기봉지가하나도없습니다.그이유가뭐냐하면이거점센터로인근마을주민들이쓰레기를다가지고와서분리배출을합니다.그러니까는음식물쓰레기가당연히길거리에나가돌아다닐일이없어요.그렇게하지않으면버릴곳이없습니다,서귀포시는아예.제주도전체가그래요.그래서거기상주해서일하시는분이한분이계시고그다음에야간에도10시까지계속계십니다.그리고24시간운영이되는거고요.음식물쓰레기는24시간언제든버릴수있고그다음에음식물쓰레기같은경우에는냉장시설이있습니다.그래서버리게되어도절대로악취가나지않아요.악취가나지않고그걸또지정업체에서수거해가고그런방식인데요.이런방식을많이생각을해야되는게제가이자료를띄우지는못하지만일반현황에나와있습니다.그런데지금보면재활용을한게2021년도에65%고요.2022년도에72%로늘어납니다.그리고소각도줄고매립도줄어요.저희가평군쓰레기굉장히많이나오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저희는관광지이지않습니까?그렇지요?그러면저희는재활용을높여야됩니까?줄여야됩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은……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저희가매립하고파쇄하고하는것보다저희는그재활용을높이는게자원순환과의일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그러면저희가이벤치마킹을안갔다오셨다니까뭐할말은없습니다.그리고관련해서신규사업가지고오신거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신규사업은없습니다,예.

최원중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까지금저희는자원재활용이나쓰레기에관해서진짜미온적인거예요.아무관심이없어요.아니,보고회때도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아무뭐신규사업도없고벤치마킹도안다녀오시고.그러면,그럼자원순환과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핵심사업은뭡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빠른시일내에벤치마킹또한다른사업을추진하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건꼭하셔야될문제이고요.아까김종성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사업을검토할때저희가평군도입이굉장히쉽고편하게할수있습니다.왜냐하면가평이라그래야가평읍상권,청평읍상권,굉장히간단하지요.모여살고있어요.이건시골로들어가서모든사람들이나와서버리자는게아닙니다.그렇지요?가평읍같은경우에2개만설치해도충분히가능하고청평,조종,상면다마찬가지입니다.설악도!굉장히간편하게저희가만들수있는사업이고지금서귀포에서는환경부에서그기금까지도받아올수있다.처음에는이제자체조달로했는데지금은환경부에서까지받아올수있다.그리고굉장히지금보면성과가굉장히좋습니다.뭐대회에나가서최우수같은경우에는휩쓸고오고.저희도그런성과가필요해요.제가말씀드렸잖아요.우리자원순환과가남이하니까하는게아니라“우리가먼저해야된다”입니다.그렇지요?우리가먼저해야지만관광지에오는손님들도깨끗함을느끼고그리고저희는캠페인진행안하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캠페인!재활용을늘리자늘리자하는캠페인같은거합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하지는않았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리고저희나눔장터없어졌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없어졌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없어졌으면캠페인이라도해서홍보도하고나눠도드리고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렇지요?꼭벤치마킹한번다녀오시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저희가평군에어떻게필요한지왜필요한지분석좀하시고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재활용수거에대해서저희자체적으로홍보하시겠다고그때말씀하시지않으셨습니까?뭐분리수거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저희가아이들한테홍보하라고하고그런내용이기억이납니다.홍보하시겠다고그때,분리수거!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계속홍보는하고있는데요.지금저희가시설자체가워낙노후하다보니까지금그런사항을,

강민숙위원

이행하지못하고계시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홍보안하셔도됩니다.이거하십시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거설치하시면홍보자동적으로됩니다.그러니까분리수거를하는방법부터시작해서페트병에테이프떼어야되고여기에가져올수있는것과없는것을거기에알기쉽게다되어있기때문에제가거기가서찍어온자료를지금카톡으로일부보내드렸으니까한번벤치마킹가시기전에한번보시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사업은검토하겠습니다가아니고무조건하십시오.가평에절실하게필요합니다.저희가왜냐하면지금소각시설도없고요.매립장도지금뭐위험수위고요.쓰레기를일단줄이는게최우선목표아니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이거는묻지도따지지도말고분명히해야될사업입니다.그래서빠른시일내에한번벤치마킹다녀오시고우리가평화만들어서시행하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같은맥락이라고보겠습니다.제가지난번에제주도가서생활하면서느낀점을한번행감때얘기를했었고요.이번에저희의원들이또한번가서벤치마킹을하면서그때봤던거에대해서또새로움을느끼게됐거든요.저는한가지좀제안을드리고싶어요.이런사업들이음식물쓰레기이런거점사업들이사실굉장히시행하는게쉽지만은않다고봅니다.그렇지만꼭해야될부분이고요.그래서좀부분적으로우리가평군에주요관광지가있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펜션이라든지캠핑장이라든지이런데를좀중점적으로해서이시설을좀운영해보면서일반군민들한테도확대해나가는것도어떤가하고생각을해봤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좀중장기적인계획을세워가지고작은것부터또작은규모에서부터서서히시행해나가는그런사업을검토해주시기를권고드리고싶습니다.가능하시겠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검토해서위원님들한테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벤치마킹도꼭한번다녀오십시오.이상입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자료좀띄워주시기바랍니다. (영상자료를보며) 과장님!얼마전에6월1일자인천일보에실린기사가되겠습니다. 그인근포천시에청소업체사업과다지급해서논란이된거거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기사보셨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봤습니다.

강민숙위원

예,그래서이용역업체가포천시에서실행한그용역업체가저희가평군에도용역을똑같이실시를했어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거파악하고계시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지금거기에서잘못됐다고한것은이제환경부고시가지난8월에일부개정이되었는데그것을이행하지않았다라는게주내용이거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다보니변경된고시대로하지않다보니과다책정이된거예요.그런데워낙에전문적인내용들이라그고시내용에보면여러가지공식에의해서이제책정이되도록되어있는데비용들이!연구용역사가동일한부분이다보니우리가평군에서도혹시동일한사고가있는데우리가인지하지못하고있는부분은없는지검증이필요하다고생각지는않으십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아마저도접하자마자포천시에서저런일이있어갖고저희하고연구보고서를한번더봤는데요.저기에서나온기준경비하고저희하고나온기준경비,저희같은경우에2022년,작년도8월31일자로규정이개정이됐는데그개정된사항대로해서기준경비가저희같은경우에는전력비하고상수원을물세그거로해서만저기예산이계상이되어있고요.원가계산할때계상이되어있고나머지지금포천같은경우에는그거에다가일반적으로일반관리비에편성된사항까지사용할수있는그거까지,

강민숙위원

그거까지중복이되시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같이포함이되다보니까중복계상이되다보니까아마이4개업체에나누어져있는금액을합치니까한4억가까이된것같습니다.저희군은이상없이기타경비에한1600만원정도편성되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자체검토결과는저희는저런거와……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개정된사항으로해서저희는원가계산을받았기때문에이상없습니다.

강민숙위원

했기때문에괜찮다는말씀이신거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네,그래서저는기사가실렸는데용역사도동일하고해서혹시관련부서에서관심가지고검토는하셨는지라는차원에서질의드렸습니다.그렇다면다행이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신성철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23페이지가되겠습니다.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김경수위원

물론요즘에또이문제도또도마위에오르고있는것같은데요.현재까지진행중인사항만간단하게먼저말씀해주시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올해상반기당초계획은올해상반기까지입지선정을하려고계획을했었었는데요.저희가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는저희가지금당초에입지신청을받았던부지가법률적으로보전산지나임업용산지다보니까는법률적으로해당이되지가않아서소각장입지로불가능해지면서저희가가능한소각장,가능한입지를대상지를저희가고르는데한5개월정도를소비를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그대상지2곳을지금저희가계획을하고있는부지를입지선정위원회5월달에입지선정위원회개최를해서그두곳을전략환경영향평가나입지타당성용역에서지금검토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지금바로6월다음주,6월중에입지타당성용역,그용역사를통해서입지선정위원회개최를하면서그거에대한검토보고를들으면서당초1순위,2순위를최종적으로선정을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본위원도이소각장사업하는데거기뭐심의위원으로배당을받아서저도5월달에입지선정위원회에들어가있지않았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그런데이제그당시에는우리가다같이위원회에서공유한거는1안하고2안이있었는데1안이지금그매립순환센터그쪽이1안이되겠고2안은거기에서좀산능성하나넘어가서이제2안지역이그때우리그림을봤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그런데이제거기에오신우리동네분대표님들도또마을주민대표도세분이오셨는데그분들도지금그2안으로찬성으로가는건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그쪽으로지금우선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요즈음에우리자전거도로,또우리상색리,하색리주민들이자전거도로반대하면서플랜카드에소각장반대하는거가지금그위치가안맞아서반대하는겁니까?아니면그냥?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태양광자전거도로로인해서보이콧놓는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게어느정도해결이된다라고하면저희소각장이나이거는아직까지큰저희가지금마을하고의관계에서는큰이상이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본위원도그날우리그입지선정위원회할적에상당히좋은분위기속에회의가끝났고또그때우리입지선정위원장님께서도상당히아주검토많이해보고앞으로이렇게이렇게한다고그렇게해서회의가끝난걸로알고있는데또다시그런거가나오는거가또우려가되고요.하여튼뭐1안이든지2안이든지하여튼정확한위치가선정이돼서하는게맞다고보고요.하여튼뭐또그사업만큼은우리지역주민들과의또원만한해결책을찾아서또우리환경부정책변화에또대응이되어야되고또우리생활폐기물이안정적으로처리되는그런마음에서하여튼담당과장님이하전직원최대한의노력을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저도가평군에서제일중요한사업이지금소각장설치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

김경수위원

맞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최선을다해서준비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자원순환과에서지금제일필요한사업이소각장맞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지금소각장사업이잘추진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아직까지는저희가입지선정하는데따라서조금문제가있었던거외에는그렇게큰저거는없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아까말씀하셨는데요.소비한기한이한5개월정도소요됐다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5개월정도밖에안됩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5개월정도지금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지금자료를받아본바에의하면2022년7월에제1차입지선정위원회를개최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입지후보지를검토했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리고8월달에입지선정위원회2차를진행했어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저희가입지선정위원회에서선정했던입지가아까말씀하셨지요?설명을해주십시오.아까말씀하신데설명해주십시오.입지선정한곳이?무엇때문에안됐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당초에2022년도에설치했던곳은지금당초에입지선정위원회신청한데가3개소가되는데요.3개소가창의리에신청했고요.상천리에한곳신청했고상색리에한곳신청한사항입니다.3개소가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리고저희가확정을했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아까전에말씀하셨잖아요.임업용산지,보전산지라서불가하다.그게언제적입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그게저희가인지를한게작년10월달에그입지타당성용역조사를주고나서입지타당성조사용역주고나서그때,그이후에알게된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저희가이거지금1월달부터계속추진해오고있던거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계속추진하고있는데그런조사절차가없이진행했던사항입니까?방금말씀하신보전산지,임업용산지그것때문에안된다고그래가지고지금저희가또5월달에입지선정위원회를또개최한거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1월달에그때부터작년입지선정위원회했던곳이안됐기때문에작년하반기에그거를저희가인지를하고나서새로운대상지를지금찾는데지금아까말씀드린보전산지,임업용산지내에서는안되기때문에그외에토지를저희가,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씀이그거예요.그게검토도없이진행을했다라는게이해가안가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저희가사업을추진하는데스케치를그리는데그거검토도안하고서는무조건한다고됩니까?그러면될거라고생각을하시고진행을한사항이에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보전산지,임업용산지는풀수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보전산지,임업용산지는가능한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런데안되는거였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럼누구판단이었습니까,그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부서에서그렇게판단했었고요.

최원중위원

아니,이게한번의판단으로인해서저희가시간을얼마나허비했는지를잘되짚어봐야돼요.그래야다음에나갈때도그만한시간을허비하지않을거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지금5월입니다.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5월에이번에저희도용역위원회개최할때김경수위원님하고참석을했었지만그때또1안,2안이나왔어요.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1안,2안에대한검토는하고서는올라온겁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검토.이제거기에서선정을했기때문에그선정한거를갖고서는입지타당성조사용역을하는분들이그거를검토를하고궁금한사항에대해서다시그거를얘기를한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제가말씀드리면1안,2안이나왔잖아요.1안,2안을누가준겁니까? 저희가1안,2안을드린게아니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위원회에서주신거지요.

최원중위원

1안,2안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아니,1안,2안을줬지만우선후보지를,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1후보지가어디인지2후보지가어디인지를선정을우리입지선정위원회에서결정을해주신거지요.

최원중위원

아,그러니까저희가가서선정위원회에서한일은1안,2안이아니라2개의후보지를가져오셨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후보지에대한검토는하셨냐고요.그말씀이에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그전에저희가검토하고선타당하다라고생각을해서,

최원중위원

그럼다음에는이런일이없을거라고보시는겁니까?전과같은일이?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는지금그거를,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이번에도1안,2안이아니라두가지입지를가져오셨잖아요.그러면어디가되든무조건된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그래서입지타당성조사용역을주는게그용역을주는이유가저희가전체적인판단을하는거를조사용역을주는사항이거든요.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전체적인거는나중에어떻게될지모르지만방금처럼스케치가되는데에서는조사를하셨을거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조사를다하고이상없다고생각했기때문에보고를드린겁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래서1안,2안두개가나왔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때선정을했고요.그때그러면서위원회에서1안,2안두개다용역을하자!그렇게얘기가나왔던거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러면1안,2안이나왔을때저희가이제용역이나올거아닙니까?지금추진할것이고?그러면향후계획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향후계획은저희가전략환경영향평가그관련된결정이되면은저희가그전략환경영향평가나초안이나작성해서한강유역청에다또보내야되고요.그거와관련돼서.

최원중위원

이게1년걸리는거맞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최원중위원

사계절그거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작년도에저거를했기때문에부지자체가작년에67-3번지가거기다중첩되는같은일원이기때문에작년하반기부터올해는다사계절이가능합니다.그렇기때문에이상없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언제완료입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작년언제부터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작년저희가9월에전략환경영향평가는9월에발주했습니다.

최원중위원

9월에?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면그일원에만있으면평가가관계없는겁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아!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는거는한강유역청협의까지다끝내는거는한10월달정도까지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2028년지금주신자료에보면2028년에시설운영및가동을개시할수있다고나와있습니다.28년도1월에?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지금가능하신거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저희가가능하다라고말씀을드리는데요.이소각장설치를하고운영할때까지는저희가지금정확하게된다안된다를제가말씀을못드리고통상적으로7년정도설계를들어가면서공사까지한7년정도잡는데요.좀빨라질수가있고그거보다좀늦어질수도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계획은잡은거는그중간에민원이나이런게이상이없었을때절차대로이행했을때2028년도면가능하다라고판단을하고있는겁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저희입지선정이번에안건에올라온그두위치도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저희가매입을해야되는부분이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매입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최원중위원

그상황은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직저희가먼저저희집행부에서는예비비로해서먼저토지를매입을하려고했었었는데.

최원중위원

아니,그게예비비로돼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그게가능하다,아니,저희입장에서는빨리구입을하려고법에의해서가려고저희가건의를한사항이고그게안되기때문에저희가지금그거는중간에그만둔사항이고요.그래서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입지결정하고고시가난다음에법에서는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결정되고고시가되어야토지를매수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저희입장에서는담당부서입장에서는좀하루라도빨리지금그토지를매수를해서,

최원중위원

제가듣기로는과장님,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가고싶어서하는얘기입니다.

최원중위원

제가듣기로는저희가어차피소각장시설을그쪽에위치해야되는게맞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상색리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맞지요?그러면그전에지금저희가매립장이있는그위치아닙니까?그위쪽으로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맞지요?그럼매립장을위해서라도그부지를다매입을했어야되는거아닌가요,전에?아니,매립을위해서라도부지를확보하고점점점넓혀나갔어야되는게미래를봐서는소각장이여기위치할것이다라는것을짐작을하셨을거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그것까지는제가뭐라고말씀을못드리겠고요.

최원중위원

아니,그거과장님만모르시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거는저희가그래서추진하고있는사업도그주변토지까지도지금저희가사업을하려는소각장하려고하는그토지말고도그양쪽으로있는토지까지도저희가지금매입을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예산만세워지면그토지매입할수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까지는소각장부지로지금결정,1후보지로결정된그토지의3분의2정도는동의를받아놓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럼3분의2받았으면나머지는요?
아직저희가매입신청을받을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예산편성된것도아니기때문에지금그건은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주민하고그거는합의하는거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주민이지금여기안살고있는,여기살고있는사람들까지는협의를했는데여기안살고지금외국에있는사람도있고지금외부에연락이안되는사람이또있고요.

최원중위원

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한18필지되는데한3분의2정도는지금협의를한상태입니다.지금계속메일보내고협의를하고있는상태이고요.

최원중위원

네,다른접근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상색리이장님이방금말씀하셨다시피태양광관련문제로지금반대입장에돌아서셨습니다.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게지금어떤마음에서반대를한다고생각을하십니까?과장님생각을여쭙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당초협의하지않고아마공사를진행해서그렇지않나싶고요.

최원중위원

저희상색리랑MOU체결했지요?소각장관련해서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면소각장은소각장대로,태양광은태양광대로갈수있게과장님이교통정리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계속만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게바로소통이에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소통을많이하셔가지고저희건바이건으로가야되는겁니다.저희가태양광문제하고소각장문제는다르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도그렇게해서계속얘기를하고있고요.일주일에한두세번씩은계속지금만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게과장님의업무능력이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빨리해결하셔야될것같고요.그상색리이장님이어떤거를원하시는지,그마을에서추구하는사업들있는거아시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저희가어떻게도움줄것인지선제적으로도움주셔야됩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도움을많이주시고저희가줄건주고받을건받고그렇게하셔야될겁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리고앞으로지금제가볼때는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2028년1월에시설가동,사실상어렵다고봅니다.어렵다고보는데과장님이노력하셔서2028년도1월에운영이가동이된다면정말좋을것같아요.가능하시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최대한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런데지금이상태로가면2030년도힘듭니다.알고계시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성과를보고해주시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성과를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상색리그이장님을비롯한마을주민들이그폐기물처리장반대한다는어떤입장,그렇지요?최원중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하고있습니다.본위원이생각할때는왜그러는가생각해보니까요.사실상천리에재활용센터들어가있지요.쓰레기매립장들어가있지요.그리고이제지금소각장준비하고있는거고요.MOU까지체결했습니다.그런데어떻게보면상색리마을에서는대개우리가평군에서하는사업에대해서어떻게보면혐오시설일수있는어떤사업에있어서적극적으로진짜협조했고동참해주면서희생을했던마을입니다.그런데이태양광사업과관련돼서이장님께서여러가지말씀을하셨어요.우리소각장이거안한다.그이유를계속곱씹고생각해봤습니다.이태양광사업도어떻게보면마을의입장에서는또혐오시설인겁니다.마을주민들한테협의없이아무런가평군에서제재를하는것이아니라협조해줬다라고느낌을갈수있는어떤문서들이라든가절차라든가당연히저라도억울할것같습니다.과장님어떨것같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마먼저도말씀한번드렸지만그동네에장사시설이라든가레미콘회사2개들어가있고가남환경못해매립장,소각장,이번에또저기참전비또간다고하니까그런상황들모두가지금다마을에서는좋지않게생각하는시설이다보니까지금아직시작도안된소각장이라든가참전비설치라든가이런사항들을그이장님입장에서는마을분들한테얘기를해서설득을시킬그만큼또,지금도문제가많은데그거까지지금생각하는것같고요.저도그렇게해서지금이장님하고도계속해서지금태양광자전거도로관련해서집회하고저거하고하면서도계속해서한일주일에두세번씩은계속만나고얘기하고해오고있었고요.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일리가있으신데요.사실은여지껏어쨌든간에마을에서는잘협조가됐던부분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지금태양광같은경우는마을에협조로가서하는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서생각을많이하셔야될것같고요.상색리마을주민들을어루만져주셔야될것같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여기보니까33페이지에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과상색협력체계를구축하겠다이렇게지금자료를만드셨어요.네,이렇게적극적으로하여튼간주민들이원하는지금이렇게불합리한어떤억울하고불합리한어떤상황들을어루만져주셔야됩니다,과장님께서.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아마그이장님이든동네분들이불편한사항이라든가건의사항이나이런사항들이있으면군청에각과를들리고하셨었는데지금은그런상황들을다이장님을통해서오든개인분들이오든저희한테와서신청을하고얘기를합니다.얘기를하면저희가그군청에다가,군청담당부서에다가얘기를해서저희가중간노릇을하고있고요.중간자입장을하고있고그렇게해서지금마을분들하고도저희가지금두달에한번정도는그협의체구성되어있는,마을에서협의체구성되어있는분들하고도간담회를계속하고있고또대표되시는이장님이라든가협의체위원장님부터해서는저희가한달에한번정도는식사같이할수있는이런간담회,그리고수시로얘기는계속하고있고요.계속해서소통을이어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근본적으로가평군을위해서어떻게보면이마을이희생을하고있다라고보여지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우리소각장이잘이루어질수있게끔혹은이마을에서원하는사업이라든가희생을했으면또어떤보탬도줘야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이장님하고마을분들하고계속소통이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고요.요즈음쓰레기문제심각합니다.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저희가평군은쓰레기소각장을지금설치하시겠다고하시는건데지금우리가평군을제외한다른곳에서는거의일반쓰레기소각장이아닌자원회수시설로이렇게설치를하고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자원회수시설이라고하면자원재활용센터,재활용지금센터하고있는거를자원회수시설이라고지금많이부르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니오,제가차이점을정확하게짚어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예.

강민숙위원

소각장은단순히쓰레기를태워서감량하고폐열을회수하지않는시설을소각장이라고합니다.자원회수시설은생활폐기물을위생적으로소각처리하고소각열을회수하여자원화하는환경오염방지시설을갖춘소각처리시설을자원회수시설이라고합니다.이런정의된것에서보면우리는소각장입니까?자원회수시설입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는자원회수시설입니다,예.

강민숙위원

자원회수시설맞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그렇다면벌써느낌이어디서부터우리에게좀더안전하고필요한시설이라고느껴집니까?소각장시설이라는단어가더와닿습니까?자원회수시설이라는단어가더와닿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로명칭을변경그렇게하는걸로해서한번…

강민숙위원

그래야되겠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그래야지주민들이이시설에대해서좀더전문적으로관심가지고폐기물을소각한그열로써우리가어떤편의시설을주민들이요구할수있을건지에대한것도2차적으로고민을같이하실수있겠지요.그리고그냥일반단순소각장이라고하면상색리뿐만아니라주변인근거기상천1리,4리,2리주민들고개넘어두밀리주민들까지도안전하지않다고다이옥신에대해서또이렇게염려하실수있습니다.그런걸저희가정리된단어를사용함으로써지역주민들의그런고민도좀해소시켜드리고더안전한시설이다그리고지역주민들과함께이발생된폐열에대해서타지자체에이런여러가지활용방안들,주민편익시설이갖춰져있는것에대해서살펴볼수있게끔해드려야되는거고요.우리는어떻게어떤편의시설을넣는것이우리마을발전에그리고우리지역주민들의편의시설로필요한가고민하게끔저희가이렇게귀를열여드려야된다는생각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용어정리를일반소각장이아닌자원회수시설로주민들에게안내해주시고요.자원회수시설이라는용어가뭐많이알려지지는않았기때문에그에대한용어에안내도해서지역주민들이소각장에대한불편함을조금이라도씻어낼수있도록자원순환과에서역할을하셔야될걸로생각됩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예.

강민숙위원

예,그렇게해주십시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궁금해서여쭤봅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이장님을일주일에두번만난다고하셨어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럼어떤내용을같이얘기하시는겁니까?궁금해서그래요.일주일에두번만나시면그소각장시설을뭐얘기를하시든아니면태양광시설을얘기하시든소통을하고계시다는데.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거의와서태양광얘기많이하셨고요.대부분이근래에는태양광자전거도로관련해서그리고거기에불법이있는불법시설뭐이런사항들와서얘기를많이하셨고.

최원중위원

그러면자원순환과에서도도움이될만한내용이있습니까?상색리주민을위해서태양광사업을같이협력해서도와줄수있는방법이있냐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제가그래서소상과장도이렇게한번씩전화통화하고예,담당과나이렇게해서그리고우리참전비관련해서얘기했을때박성규과장도얘기했고예,그런사항들을얘기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그럼일주일에이장님만두번만나십니까?2~3번?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거의이장님하고민영길그협의체위원장님거의대부분보시는분들이그두분이고요.제가나가서보게되면과장님도보게되고,예.

최원중위원

소각장이나태양광관련…예,소각장관련해서일반지역주민들도만나보셨나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일반지역주민들까지는만나보지는못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그민영길그분이위원장님이시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협의체위원장님이십니다.

최원중위원

네,위원장님이시고이장님이시고.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래요.대표는맞습니다.지역주민의대표들은맞는데그분들두분만의말씀을듣고판단하시는것도굉장히섣부른판단아닌가하는생각도들고요.그분두분한테도굉장한짐을지워드리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예.

최원중위원

지금자원순환과에서는.좀폭넓게많은분들을더상대로좀소통을가지셨으면좋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이제입지가어느정도결정이되지않은상태에서주민들을만나게되면더반감을살수가있다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

최원중위원

아니,그건맞습니다.그건맞는데…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그러기때문에저희가그렇지않은거고…

최원중위원

예그건맞습니다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만약에됐을경우엔주민설명회할정도가된다그러면은저희가그거는자진해서래도누구를만나서도얘기할수있는사항이고요.

최원중위원

아니,그니까그상색리가연가리도있고반도있고많은분들이,새마을지도자도있고,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다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런분들은다아실거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두달에한번씩협의체그마을의협의체구성돼있는분들을저희가만나고있으니까.

최원중위원

아니,저희도거기갑니다.저희도참석하고있고요.그협의체말씀하시는거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그협의체말고자체그마을에서구성돼있는저희가지금상색협력같이체결해서운영하는그런마을을…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요.협의체를구성하시면거기에그마을의대표하는분들이새마을지도자든어떤분들나오실거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예,예.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소통을이장님하고위원장님하고만하지마시란얘기예요.그분들하고어차피다아시잖아요,그분들도?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그분들의도움이저희는절실히필요한거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최원중위원

예,그러니까제말씀은이장님과그리고위원장님만을짐을실어드리지말고더옆으로나아가서협의체구성하시는분들도자주만나셔서소통을하시란말씀이에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네.

최원중위원

그래야저희가추진할때조금이라도더쉽게가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소통을더하십시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56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생활폐기물대행업체평가현황이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이진옥위원

예,평가를실시하는목적은무엇이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매년그평가를하는거는저희가서류평가가,실적에대한서류평가를하고현장평가를하고그운영되고있는지금마을주민분들평가를통해서이분들한테이적합하게지금청소가이루어지고있는지를저희가매년평가를하고있는거고요.

이진옥위원

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이거로인해서저희가지금최고로잘했다싶으면인센티브까지주고표창까지지금주고있는상황이고요.계속해서저희가3년지금계약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여기에서3년째평가를받았을때예,80점이상정도가되면은이분들에대해서2회에한해서연장해서계약을할수있다라고돼있기때문에요.이분들이저희가매년지금평가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설명잘들었고요.저희가지금정풍하고우주산업개발이있습니다.그런데사업물량으로보면아마우주산업개발이정풍보다는조금사업물량이많은거로또종사인원수좀많은걸로되어있습니다.자,평가구성요소를보면주민만족도가있고현장평가가있고서류평가가있습니다.예,그중에서사실은주민만족도평가가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그런데평가결과에의해서는주민만족도평가가이두개대행업체가공히점수가그리높지는않습니다.계수상으로놓고봤을때주민들의만족도가그리높지는않다고볼수가있을것같습니다.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과장님?그렇지요.다른평가에비해서주민만족도평가지수가조금낮게나온거같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많이,예.

이진옥위원

그렇다고아주많이낮은거는아닌데이렇게놓고보면은다소주민들의그민원이조금은이해가간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그래서음식물수거같은경우는이제여름되고날씨가더워지고그러면이제악취가나고그러기때문에그수거에대한신속성이좀어느시기보다도많이요구된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그래서우리이두개업체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정말고생많이하십니다.열악한환경속에서도묵묵히열심히잘해주시고계시는데이렇게모니터링을하는거는좀더그주민들에대한서비스질향상하기위해서모니터링을한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맞지요,과장님?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앞으로우리담당부서에서는이업체에대해서좀수시로모니터링을해서예,서비스의질을향상을시켜서주민들의기대에부합하도록노력해주시길권고드립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적극서비스질향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서비스질이왜떨어진다고생각을하십니까?지금아까이진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56페이지보면그평가결과가정풍산업은탁월이고우주산업개발은우수라고나와있습니다.어떤게더높은점수입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탁월입니다.

최원중위원

탁월이겠지요?왜이런결과가나왔다고생각을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아마작년에는아마정풍이우수였고그전년도에보면또우주산업이또탁월이었고또그렇더라고요.예,계속90점내외로해서거의좀…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서비스질이떨어지고있다라는지적을했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게왜그런거같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그만큼청소하는데신속성이라든가좀만족하지못하니까는떨어진다고생각합니다.

최원중위원

그래서그한업체가인원이부족하다고인원충원을해달라계속요구가있었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있었습니다,예.

최원중위원

지금그결과가나오는거아닙니까?인원이부족한데어떻게서비스만족도제고를합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저희가지금이업체하고정풍하고우주하고저희가지금업체하고계약을맺고운영을하고있는데저희가임의적으로일이양이많,뭐쓰…수거량이많고저거하다고해서저희가임의적으로인원을올려주고할수있는사항이아니다보니까.

최원중위원

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요.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겁니다.맞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계약방식에서저희가인원을늘릴수도있고줄일수도있는계약방식이두가지가있는걸로저는보여집니다.지금그러면계약방식을어떻게하셨습니까?두권역이지요?1권역,2권역을나누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가평읍,북면이고요.그다음에상면그다음에조종면,설악청평이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럼어떤기준으로갖다가선정을하셨어요?산정하신부분이있을거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원가산정용역을줬을때그기준에의해서환경부에서고시한그기준에의해서지금저희가용역을한사항이기때문에그거에서위배돼서는안된다라생각하기때문에저희가…그거에의해서저희가계약을체결한겁니다,예.

최원중위원

잠시만요.그가평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용원가산정보고서를보면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137페이지입니다.보면은그폐기물수거량.수거량으로하느냐아니면32페이지,34페이지에GPS장착운행기록으로분석을하느냐적정차량물이,이런산정을할때이방식을2개를갖다가놓고보면은요.지금가평군같은경우에는어떤방식으로했다고보십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가평군방식은인원산출하고…

최원중위원

네,인원산출에서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전체수거한거…

최원중위원

수거량으로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전체수거량으로,1년치2022년도수거량으로저희가예,2021년도부터2022년도해서1년치수거량을계산해서저희가지금용역을추진한그기간1년산정을해서추진한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폐기물수거량으로했느냐,GPS장착해서했느냐.2가지를다썼어도보면은폐기물수거량은면적단위로하고뭐인원단위로한다고칩니다.예?그런데거리상으로보십시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러면거리상으로운행을많이하게되면그만큼일을많이하겠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노동강도도세질것이고요.시간이늘어납니다.이동거리도일하는거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예,그런데인원이같아요.수거하는인원이같습니다.그러면4개면을커버하는것과읍하고면을커버하는것이같다고보십니까?아니,상식적인선에서좀생각을해주셔야될부분이에요,이건.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최원중위원

원가산정이고뭐그런거다기준좋습니다.하지만제가봤을때는그렇게생각되는거예요.저희가해줄수있는부분을안해주려고노력을한다라고보여집니다.이거폐기물수거량만가지고계속얘기를하면당연하지요.아니,폐기물수거량생각을해보십시오.남양주까지가서도수거해가지고와서똑같은양이라그러면가평읍하고북면을하지요.그렇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저희도조금처음에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사항에대해서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어떻게상면,조종면,청평,설악하고하는,거기서수거해오는양하고가평하고북면에서수거하는양하고양차이는제가그래서계속해서건의를하고해서저희가지금,저도여기원가산정용역한거를분석을좀해봤고거기서분석하는자료를저희가받아봤지만지금정풍에서도이저희한테들어오는양이나횟수라든가차량이들어오는횟수라든가차량그양이라든가이런걸저희가다관리를하고있잖아요?관리를하고있는데정풍에서들어올때는한번평균적으로하루에한정풍에서는한25번정도가들어오는데저기우주산업개발에선한22번정도들어오더라고요.들어오고전체를나눠서평균을,이번한번들어올때정풍에서는한1.4㎏,1.45㎏,1.5㎏정도가1.5톤.한차에1.5톤정도가들어와서하루에35톤정도가들어오고우주산업개발에서는2.2톤,한차당2.2톤에서한50톤정도가들어와요.들어오는데한차당들어오는게보통5톤기준으로차량이들어오는데차량들어오는한번기준이2.2톤정도밖에안되는데저희가그계산을해서그이상을,정풍보다많다고저희가그많,더계상해서돈을줘야된다?그런데지금원가산정용역자체를할때이업체에서도할때도어느기준에의해서했기때문에저희가이기준을어떻게변경할수있는사항이아니잖아요?

최원중위원

아니,과장님지금방금말씀하셨잖아요.그렇지요?상식을벗어나고있는거예요.아니톤수가우주산업개발이많습니까?정풍이많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우주산업이정풍보다많다고우주산업을더많이줘야되는거는…

최원중위원

아니,줘야되고안줘야되고가아니라.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기준을잡은게뭐냐면은이연구우리가용역을줬을때연구용역을줬을때기준을잡았던거는차량한대당사람2명을줬는데그기준을잡다보니까는사람이지금30명대33명이된거거든요.

최원중위원

아니,그니까과장님지금다말씀하셨잖아요.거리를생각해보시라고요,거리.쓰레기반입량도중요하지만거리를좀생각해보십시오,상식적으로.읍하고면하나를책임지는거와4개면을책임져요.그럼거리는어떻게계산합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거리까지는계산을하지않았는데…

최원중위원

그게잘못됐다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여기에서한차당계산을GPS가계산해놓은게한150분정도를150분,2시간반정도잡았더라고요.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면과장님제가쉽게설명을드릴게요.저희가서울가가지고돈까스하나사옵니다.예?돈까스하나사오고저기인천가서돈까스하나사와요,같은무게로.그럼같은값을받습니까?아니지요?과장님하고이런문제로말씀드리려고하는게아니에요.하지만상식적인선에서좀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아니,지금논리가똑같지않습니까?무게만같으면되는거아니에요?거리는관계없이.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업무강도량이너무나다르다는걸분명히알고계실거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그리고정풍에서도그거를지금업체에다도얘기하고있습니다.자원순환과에다정풍에서도얘기하지요?업무강도량이우주가훨씬강하다.그얘기는못들어보셨습니까?저같이있는자리에서들으셨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더강하다라고하는거는,예.

최원중위원

제가같이있는자리에서들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간담회때들었어요.정풍에서도인정하는부분입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도정풍보다는우주가지금양이수거량도많고일그하시는양이많기때문에더많은거를인정을하는데…

최원중위원

아니,돈이아니라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러면용역을했을때인원이늘어나야되는게정상인데그인원이줄었다면반론을제기하고문제가무엇인지를찾았어야지,그냥우리가계약을할필요는없었다라는겁니다.과장님인지하셨잖아요.계약하기전에알고계신거아닙니까?그럼문제점이분명히존재했는데우리는그냥계약을했습니다.그래놓고서비스질이떨어진다?이건말이안되는얘기예요.아니,상식을벗어난얘기를하면서어떻게계약기준만을따집니까?그분들은우리지역주민아닙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그런거예요.우리지역주민을위해서가평군이노력을해줘야되는데이건노력이아니라더희생을강요하고만있는겁니다.그거힘든거뻔히아시고인원이적다라는거분명히아셨으면서그계약을하셨어요.원가산정어떻게하셨는지정확하게하셔서다시한번보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앞으로.원가산정하셨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다시하는거는사실불가능합니다.

최원중위원

아니,불가능합니다.다시하라는게아니라어떻게했는지어떤방식으로어떤계약을했는지저에게보고한번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예.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예,53페이지보시면요.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수치상으로만봐서는사실좀,그렇게보면안된다라고말씀하셨지만다시한번보겠습니다.이제쓰레기수거량에대해서좀나와있는자료예요.그렇지요?정풍같은경우에는1만1001톤이지요?1만1001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다음에우주산업개발은1만6238톤수거가됐어요.약15%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좀더…

김종성위원

수치만으로만말씀드릴게요,일단.네,위탁비관련돼서보면수거량비대해서이제15%라쳤을때사실은좀위탁비가작다라고느껴지는부분이있습니다.이건상식선에서이제수치상으로봤을때.예,수거량이라는거는아시다시피그만큼일을많이했다는거예요,사실.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아까전에말씀하신내용을제가좀체크해봤는데정풍같은경우1.4톤짜리로맞나요?1.4톤짜리트럭으로트럭…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평균적으로2022년도여기계산산출할때1만1001톤을계산하면하루에한차가우리저희사무실들어올때1.45톤을달고들어온단얘기입니다.

김종성위원

음,네,네,네,네.이게진짜어떻게보면이계산할때아까전에최원중위원도말씀하셨지만이게거리도생각을안할순없는부분인것같아요.그리고거리가있다보니까한번에많이싣고가야되는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운임비절약때문에.최원중위원님께서두가지를지적하신건데요.첫번째는이업체입장에서는이만족도평가에서억울할수가있을수있어요.충분히그상황이맞습니다.왜냐하면수거량은많은데인력은타업체보다비교했을때수거하는양보다수거비율을보면좀적고부족하다란느낌이있고최대한최선을다해서수거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당연히그런최원중위원님지적했던부분,또저도지적하는부분이그런겁니다.형평성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과장님께서이부분은다시한번검토하시고만약에이게맞다라고생각하시면좀더생각을다른생각을가지시고이부분을한번저희한테도같이보고를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알겠습니다.의원님.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제가아까포천시사례그기사를말씀드렸을때과장님자체적으로저희는괜찮은거같다고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전문기관에검정을한번받아볼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우리두분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시는그쓰레기양으로하는게맞는지그리고GPS를달아서거리측청을해서맞는지사실이부분에있어서는저희8대의회에서도권역구분을북면,가평,설악을묶어주고청평,상,조종면을묶어주고하는게맞지않냐라고지속적으로제기가되었던바도있기때문에이부분을그냥자꾸얘기가나와서그냥넘어갈일은아닌거같고요.아마예산편성이없으니예비비를들여서라도다른전문기관에용역을주십시오.이번2022년도이용역이포천시같은사례는아닌지,그리고우리가기존인건비산정하는것이지금이쓰레기양으로만하는것이맞는지아니면GPS를달아서거리로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우리가미처거기를잘몰라서하는지,당연히그내용에있어서는그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계산산정방법에관한규정을따라야겠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전문용역기관에한번의뢰를해서전체적인것을검정을한번받아보시기바랍니다.가능하시겠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강민숙위원

언제까지가능하시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이용역을저희가한번추진하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GPS활용해서,저도답답한부분이이번에이걸보면서도느꼈지만그전에도2022년도에도계속해서요구를해왔었는데저도답답한부분이이런사항이었거든요.

강민숙위원

그러니깐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도지원을해주고싶은데법에서계속해서이런식으로용역해서결과가나온부분에대해서저희가부정할수가없이우리가이거를갖고선다시뜯어갖고와라다시이거더많이갖고와라할수가없는사항이다보니까저희도답답한부분이거든요.

강민숙위원

맞습니다.그러니총체적으로보면지금조금있으면저희가또정풍이나우주산업에대해서또행감을실시할텐데요.그분들에게저희는또거기직원들에대한복지라든지이러한것을저희는또말씀드릴수밖에없는부분이있는데지금이러한상황에서그런얘기를하기가민망하지않습니까?지금상황이업체에서힘들다고하는거에대한저희가정확한데이터가없이뭐라고말씀드리기가어려우니이번기회에여러가지상황을제대로한번되짚어볼필요가있다,권역구분도마찬가지고.그래서예비비는이럴때쓰라고있는거아닙니까?의회에서요구하는그검증을한번다른전문용역기관에의뢰해서한번받아보시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난2022년10월에위탁계획보고라고주신자료입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예,이자료에보시면복리후생에건강진단비가항목이추가라고돼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계약할때빠졌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저희가이사항에대해서는이사항은이렇게올라와있는거,우리책자에도지금책자에도생활폐기물수거연구보고서에도건강검진비가있는데저희가2022년도8월30일자로아까그생활폐기물그원가계산선정방법그규정이개정이되면서산업안전보건법에는그전에는이건강검진에대한내용이없었어요.이이전에는.그렇기때문에저희가후생복지차원에서지원을해줬던건데이게2028년도그이거개정이되면서이게그개정이되면서그일반건강검진같은경우에는의료보험공단에서무료로해주잖아요?그거는무료로해주는데여기에서지금얘기하는건특수건강진단에대해서만예산편성을해서해줘라라고딱나와있기때문에그런데거기에특수건강진단에포함이안돼요,여기가.포함이안되다보니까저희가예산편성을아예여기넣어서넣다빠진사항이되거든요.

최원중위원

넣었다빠졌습니까?아니면은,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넣으려고계획을했다가빠진사항입니다,예.

최원중위원

제가알기로는그검토를자원순환과에서진행을했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원중위원

먼저?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어디요?

최원중위원

자원순환과에서그의뢰를해서검토를시킨거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최원중위원

그래서뺀거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뺀사항이아니라법에서저희만빠진게아니라인근시·군포천이라든가파주라든가다이사항에대해서그렇기때문에다빠진거고요.

최원중위원

그게이게문제예요.그누구에게설명해주셨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원중위원

누구에게설명해줬어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계약을맺고선설명을해준거지요.

최원중위원

계약을맺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계약을하고.

최원중위원

그럼계약전에설명해주시지그랬어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계약전에는어느업체가선정될지모르는데저희가어떻게설명을해줘요?

최원중위원

아,그래서선정된다음에말씀해주셨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런데제가한번그환경업체를방문해서간담회를한번가진적이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원중위원

거기서이제일하시는분들의목소리를들으러청취하러갔었는데요.그분들이말씀하시기를지금건강진단비를주다가안준다.이게왜그러는지모르겠다,우리인건비조금올려주고이거자르는거냐,이런대화내용이나옵니다.이거는저희가홍보를안해주는거예요.이래서어쩔수없다,안된다라는조항을분명히밝혀주고우리는어쩔수없다라는거분명히밝혀줬으면이런내용이나오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매달지금업체를불러서매주한둘째주에그대표하고전무한2명,3명씩불러서매월회의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그분들이지금매주…

최원중위원

그과장님이참석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매주그분들은자체운전원이나이분들한테교육을하게끔법적으로돼있어서이분들이또계속하고있고요.

최원중위원

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우주나정풍에서.이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그렇게또저희한테보고가들어오고요.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내용이보면요.건강검진비를주다가안준다라고만생각을하시는거예요.그러면지금소통이안되니까업체대표님한테는말씀하셨다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럼거기서전달이안되는거면그대표님한테다시한번얘기할수있게소통을하라이렇게저희가말할수있는거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제가다시한번전달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이게근로자간에오해를불러일으키는거예요.저희가주다가안주면서운하지요.어느누구나안그러겠습니까?그런데그거에대한충분한설명이없다면이해를못하시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예.이해시키도록,

최원중위원

그런문제들도소통으로인해서전에는얼마정도소통하셨습니까?그럼지역대표님하고그기업대표님들하고?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어디기업대표,

최원중위원

지금1권역,2권역그간담회하신다고했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매월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매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럼여태까지계속진행돼오고있는겁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럼과장님도참석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가끔들어갑니다.매번은안들어가고요.

최원중위원

예.그럼주된현안이뭡니까?달마다만나시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원중위원

예,거기서나오는문제점이나이런거를판단하실거아니에요.간파하실거고.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우주하고정풍에서와서얘기하는사항들을일반적인사항은저희한테와서얘기해서이런개선사항을얘기를하면저희가들어줄수있는것도있지만법적으로안되는사항들은저희도마찬가지로저희가생각해서저희가판단해서이거에대한답변을주는게아니라저희도고문변호사하고자문변호사다자문의뢰를받아서우리가평군청에있는그변호사자문다받아서그거에의해서저희가지금통보를해주는사항이고요.저희가개인판단으로저희제생각갖고다보내주는사항이아니라고좀…

최원중위원

네,좋습니다.그러면지금고문변호사자문받는다고말씀하셨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다받았습니다,예.

최원중위원

어디서받으셨습니까?가평군청이겠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니,군청여기변호사도받고저희우리고문변호사가평군고문변호사한테도자문받았고요.

최원중위원

여태어떤내용을받으셨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업체에서요구하는그런사항들에대해서저희가법적으로,

최원중위원

자문예,법적자문받은거그거저한테도자료를공유해주십시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예.

최원중위원

네,그러면은충분할것같습니다.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질의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는13페이지가되겠고요.우리자원정책팀에서깨끗한가평만들기청소·공중위생거버넌스구축한다라고하셨습니다.화면좀띄워주시겠습니까?잠시만불좀꺼주세요.(영상자료를보며)이렇게화장실이보이는데요.화장실올라가는저계단좀한번봐보십시오,이렇게.그리고제가점심식사한지얼마안돼가지고저안에는제가사진을공개치않겠습니다.이제꺼주시고요.이제각과에서관리하고있는아마화장실이있을겁니다.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많이있습니다,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데이제총괄관리가필요하지않을까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총괄관리저희가지금화장실공중화장실이나개방화장실,간이화장실관리하는데예산이한2억한5000정도가들어가고있는상황이고요.저희가지금공중화장실14개에개방화장실39개부터해서전체한121개를관리하고있는데그공중화장실전체를다관리하게되면저희지금직원사실지금힘듭니다,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과장님,답변좀짧게해주시고요.아니,용역이란게있지않습니까?그리고예산은확보하면되는거고요.매번지적사항으로나왔던게이렇게화장실관리에대해서지적사항이나왔는데좀고민을해주십사전말씀드린거고요.과장님,고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아니,매번보면은관리주체를타부서에지금떠넘기고있잖아요?이건우리가하는게아니다뭐이러면서건설과에서화장실놨으면이건건설과소관이다,도시과면이건공원이니까는도시과다,이렇게대부분다떠넘기고있는거같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이번에비상벨설치하는것때문에조사를하다보니까저희가개방화장실,간이화장실한100개,한107개빼고나머지저희가14개,공중화장실14개를관리를하고있는데비상벨을설치하려고이렇게조사하다보니까159개가있어요.그러면지금14개우리가관리하고있는거에서144개정도를145개정도를저희가더추가로더관리를해야된다는사항이다보니까담당자가사실쉽지가않은…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답변은그냥안해주시는게좋을거같고요.그냥예,아니오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건관리가필요하지않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그렇게답변하시면끝납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럼이제총괄부서인자원순환과에서저는부탁입니다.전수조사해서주민불편을최소화시켜주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시원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아,이제끝나가니까좀웃으세요.지금인상너무쓰셨습니다.답변좀해주세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사실전수조사를…전수조사는저희가담당부서를통해서전수조사를할수있게끔이렇게좀저희가한번진행하겠습니다,저희가.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게답입니다.그러니까업무협조를해서라도조사가필요하면조사를해서우리위원님들께조사한결과서는꼭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알겠습니다,예.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마치기전에과장님당부의말씀을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생활폐기물소각시설신설이매우부진합니다.그렇지요?예,여러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바와같이모든행정력을동원해서라도계획된대로추진하시길바라고쓰레기대란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네,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자원순환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신성철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라.도시과 다음은박형규도시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시52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주요업무실적보고에앞서서도시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박상민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염한식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정은옥팀장입니다. 도시상임팀정종경팀장입니다. 도시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실적에대해보고드리고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과건의사항조치결과,22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7페이지,도시과는신규사업4건,공약사업3건계속사업6건등총13개사업으로2023년도사업비는207억9100만원입니다.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가평군기본계획수립입니다.가평군전역을대상으로2023년도까지군비10억원을투입해서상위계획변경사업반영,대규모사업에시가화예정용지에배분조정등을목표로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23년2월에관련법협의를완료한후23년4월주민공청회를진행하였으며23년5월에의회의견청취를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23년6월에군계획자문을거쳐경기도의승인신청을한후에23년도12월까지경기도승인을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두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자연보전권역의규제완화입니다.자연보전권역의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여우리군의지속가능한발전을토대로,토대를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입니다.23년도3월에자연보전권역규제의합리적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인구소멸지역인가평군은수도권에서제외될수있도록건의하였고자연보전권역해제를위한수도권정비계획시·군실무간담회를참석해서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수도권규제의개선필요성을상부기관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세번째사업은명품주거단지1만호건설입니다. 활력이넘치는생활인구10만자족도시를완성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하색1지구외7개소에대하여도시개발구역지정을위한주민공람공고와실시계획인가를완료하였습니다.시가화예정용지를활용한도시개발사업추진으로인구가증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네번째사업은현안사업으로계속추진하는사업입니다. 가평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가평지역의도로망을확충하여원활한교통소통과도로교통의이용의편의를증가시키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3년도에54억원의예산을투입해서가평대로3-2호선외2개소를추진하고있으며14페이지추진실적으로가평대로3-2호선에잔여공사구간추진을위해보상계획열람공고를지난3월3일에실시하였고가평중로3-10호선개설을위해소유자실보상통보를23년도4월에추진하였습니다.또한중로1-23호선의일부선형변경을위해23년도4월에실시설계착수하였으며위구간은가평초등학교뒷부분으로급격한경사부분의완화를위해터널공법으로재검토하고있습니다.사업을완성도있게추진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여사업기간내공사를완료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24년도12월까지달전리마을회관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까지사업완료하고26년도12월까지한석봉체육관에서읍내10리마을회관까지사업을완료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다섯번째사업은목동근린공원리모델링사업입니다. 목동근린공원리모델링사업은타워전망대를설치해서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명소를만들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공사비60억원을투입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골조공사추진중에있으며주구조물은23년도6월까지차질없이추진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으며기타변경사항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추진하여8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부대시설을완료하기전유사공원을벤치마킹하여완성된사업이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사업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계속사업입니다. 총21개노선이추진되고있으며23년도사업비는92억3000만으로현재설계및보상을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별로읍·면별은가평6개소,설악2개소,청평5개소,상면1개소,조종면6개소,북면1개소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차질없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여지역교통망확충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사업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신규사업입니다. 신규교통구간을개설하여지역간균형발전을유도하고도시기반시설을확충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02억중23년도사업비는설계비3억1000만원입니다.지역간균형사업을위해가평2개소,청평1개소,상면1개소,북면1개소를신규사업으로정하였습니다.현재일부구간은설계가완료하여추경에보상비를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입니다.여덟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깨끗하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도시경관을저해하는불법행위를근절하여깨끗하고쾌적한도시경관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23년도사업비는2억7600만으로현재현수막지정게시대점검및유지·보수4개소를완료하여현수막지정게시대본전이미지를교체를완료하였으며노상적치물및불법광고물정비에대한단속용역으로광고물정비에철저를기하여도시경관향상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아홉번째사업은가평역터널내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입니다.범죄취약지역내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추진함으로써노후환경및경관을개선하고안전한주·야보행환경을조성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23년도에총6억원의사업비를투입해서현재디자인개발및공사에필요한설계계약후용역에착수하였으며23년도12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차질없이추진하여범죄없는도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입니다.열번째사업은도시경관개선사업입니다.가평군주요관광지를연계한주·야간경관개선을통해관광경쟁력을확보하고주민보행에안전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억3500만원을투입해서현재기본디자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였습니다.23년도8월까지공공디자인의심의개최를실시하여기본디자인을완성하고11월까지용역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입니다.열한번째사업은상천역세권기반조성사업입니다.역세권내기반시설을확충하고개발활성화를유도하는사항으로23년도2억4000만원을보상을추진하고23년도에공사에착수하여25년6월까지공사를완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현재일부구간의보상비로보상을완료하였으며공사는25년도12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입니다.열두번째사업은가평·청평역세권활성화사업입니다.가평·청평역세권내기반시설을확충해서개발활성화를유도하는사업으로23년도총22억원의예산을투입해서가평지구도로3개소598m와주차장1개소,청평지구도로2개소721m를추진하는사항으로30페이지추진실적으로가평지구는4월에공사에착수해서11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청평지구는현재보상을추진하고있습니다.25년도까지준공을완료하여차질없이공사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입니다.열세번째사업은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쇠퇴한도시지역에대하여도시재생을추진함으로써도시공간의혁신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22년도12월에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는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23년도9월까지전략계획이완료되면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여지역에맞는특성있는도시재생을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향후도시계획재생공모사업신청등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특성있는골목상권활성화를통해지역상권살리기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3년도도시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다음은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과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35페이지입니다.도시과추진현황은완료1건,추진중1건으로추진중사항에대해서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추진중사항은이삭토스트에서다한우구간에일방통행로에대한안전대책을마련하라는사항으로역주행방지를위해서22년도9월30일에역주행시작구간및노선내교차로구간에대해서일방통행으로진입금지를알리는문구를노면에표시하였으며1개차선에대하여주차장설치를활용한지적사항에대하여검토한결과교통안전시설물심의위원회심의안건으로가평경찰서에서제출하였으나심의에통과되지못해서주차구역이조성이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38페이지2022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조치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도시과는총2건으로주요사업장지적사항은모두완료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도시과소관업무보고추진실적과행정사무감사주요사업장현지확인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박형규도시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작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적절하게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요.그런데하나좀아쉬운게있습니다.그래서지금거기가뭐냐면아직까지역방향으로들어오는차량들이줄어들진않고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예,그거에대한방안이좀필요할것같은데요.그1차선에이제주차장이안된다고검토결과나왔다고여기적혀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예,그러면저희가꼭거기2차선이필요합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렇다고해서지금저희가2개차선을막을수는없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기존에말씀하시는것처럼한쪽차선의주차장검토를해서작년9월에경찰서에다가교통안전심의를제출했고올해3월달에또제출을했는데부동의가나왔습니다.그런데이제지금현재개설된부분은한쪽을막아서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

최원중위원

아,개설되면은그차선을이제막을순없나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거기가지금막을수가없,그렇다고해서두개차선으로왕복차선으로하게되면일방통행이아닌차선으로하게되면또그거에대한또…

최원중위원

사고위험성이큽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예,예.그리고또교통성검사를다시해봐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좀어려운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저는이제그공원내에있는도로지않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그런데그공원도좀솔직히아쉬워요.공원도시과거맞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저희가조성한공원입니다.

최원중위원

예,그공원,가평군이그공원하고좀맞지않는거같아보입니다.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그공원은도심에필요한공원이라고보여져요.그래서저희가평은주위를다둘러보아도다산입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그런데거기그공원에있는게다푸르른거예요.잔디밭에,뭐조형물하나있습니다.저희는그도심자연공원이필요한게아니라문화공원이필요해요.거기서좀즐기고함께할수있는그런공원이돼야되는데저희쉴공간,힐링공간굉장히많습니다,가평은.다산책로고요.지금뭐자전거도로도잘돼있고바로뚝방만나가도진짜힐링할수있는,그워킹할수있는조성이잘돼있고요.그런데그공원을좀특색있게한번바꿔보는게어떤가하는생각을좀많이해봅니다.그공원자체가관광객도와서찾아와서좀즐길수있는거그리고지역주민도좀많이이용할수있는,거기가그냥통행로가아니라공원에와서사람들이좀모여서즐길수있는그런공원이됐으면좋겠는데요.그런공원이될수있도록한번검토는해보셨나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이제말씀하시는문화공원자체는이제주위에이제문화공원의어떤역할이필요할때문화공원을이제조성을하는데지금말씀하신그공원은지금근린공원으로사실되어있었습니다,기존에.

최원중위원

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근린공원같은경우에는시설률이이제20%밖에안되다보니까시설률외에있는부분에대한거는지금다그녹지로조성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그런데지금주위가이제문화공원으로활성화가되면사실문화공원으로바꿔서문화공원같은경우시설률이60%까지올라갈수있습니다.변경은할수있지요,그런데.현재는지금문화공원으로써는음악역1939에서많은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그거를변경하는부분에대해서는…

최원중위원

그러면지금변경을할수는있는겁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변경은자체적으로관리계획변경을통해서할수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그음악역이지금문화공원의일환으로지금있다고생각을하시는거예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아,음악역1939는도시개발사업으로추진한부분입니다.이제다르긴하지만실질적으로도시개발사업을하면서거기에다가공원역할을많이하고문화생활을하는공간을많이만들었기때문에그역할을충분히지금수행하고있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많이없다고보여집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래서거기도좀만들었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음악역안에공원도보고즐길수있는거리가공연을하지않으면없지않습니까?그리고저는그철길공원이지요,거기가?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예,그철길공원에좀지역주민이나관광객들이즐길수있는뭐체험거리,예를들면춘천에같은경우에그냥일반놀이터같은데도있고요.공원에도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사람이위에레일이달려서자전거를이렇게밟고가면그한바퀴돌고그런시설들도있고요.그런걸하자는것보다는체험하고좀즐길수있고놀수있는그런것들을같이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거기가통행로일뿐이지그공원에앉아서있는사람들거의없습니다.거기서앉아있는사람들은저녁에음주를위해서계신분들밖엔없어요.제가집이바로옆입니다.자주보이거든요.그공간을지역주민들한테평상시에는지역주민들한테돌려주어야될것이고요.그리고주말에는레일바이크와음악역사이에있다보니까그분들이쉬어갈수있는공간그리고그분들이뭔가를보면서잠깐이나마머물수있는그런공원이됐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을드립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말씀하시는부분에대한거는관련부서에서음악역이나이런행사에이런공간이좀많이부족하고문화공원이부족하다하면저희가그런쪽으로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많이부족합니다.부족하다면하는게아니라부족합니다.그리고연계성이굉장히중요한데연계성이없어요.지금음악역에서철길공원을지나서레일바이크그리고잣고을시장으로들어오는데요.거기에뭔가가있으면오면서보고그리고아니면체험을하든그러면멀게느껴지는거를딱줄일거아닙니까?지나오면서도.그런효과를누리기위해서라도철길공원이좀변화를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향후저희가관리계획이이제5년에한번씩이제검토를하고있는데그런부분도관리계획변경할때종합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관심을좀가져주시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예,변경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고요.오늘드린자료한번띄워봐주시겠습니까?도시과에서우리옥외광고관리하시고계시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맞습니다,예.

강민숙위원

(영상자료를보며)지금저간판은우리가좀오래되기는했습니다마는지원을통해서예산투입이된간판이되겠습니다.맞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통합안내판으로지금저희가70%지원을하고마을에서30%지원을해서.

강민숙위원

그렇지요?자부담이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예,예,개인자부담이있어서진행이된건데요.이게북면에는거의마을별로곳곳에저런간판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지금거리가있어서과장님잘식별이되실진모르겠지만지금너무오래되어서글씨들이잘보이지않습니다.전화번호도보이지않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문제는폐업이된업체도있음에도불구하고전혀관리가되지않고있다는겁니다.이거보기흉물스럽습니다.그렇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사실은이제저게통합안내간판을처음에설치를할때지역협의체를구성하고관리자를정해서관리자가관리하는조건으로저게설치를해준건데실질적으로이제저기협의체구성해놓고도이제바뀌다보니까관리가잘안되는건사실인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저기에대한저런거사실관리주체가우리가아니다라고지금생각을하시고계시기때문에…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이제…

강민숙위원

그렇지는않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저희가이제아시겠지만로고나이런부분에올해저희가다보수를했고요.일부부분에대한게관리가안되는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재검토를할계획에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제가언급을하려고했는데지금과장님께서먼저언급을하셨는데가평군로고가서태원군수님취임하시면서바뀌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저로고바꿀때분명히저상황을인지하셨을거예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예,그런데예산이그렇게많질못해서지금로고바꾸는거에지금한정을했고요.지금나머지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그랬더라면업무보고때나이러저러한상황에저기에대한계획이라든지이런게좀보고가되었으면어땠을까싶은생각이들고요.그리고무엇보다도지금2025년경기도체육대회유치를앞두고많은분들이가평을찾을건데우리도시과에서할일은저런것을찾아서좀산뜻하게다시수선을하셔야되지않나라는생각입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올해지금상반기에저로고를바꿨는데저희도인지하고있고요.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지금말씀하신사항에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전수조사한번해보시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예산세우셔서경기도체육대회이전에말끔하게정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는제가하겠습니다.6개읍·면에지금관리안되고있는통합간판이많습니다.이건인정하시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그리고지금우리도시과에서는옥외광고협회랑도지금업무적인유기적인업무체계를하고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저는이제제안을드리는겁니다.최대한좀협업해서이통합간판이라든지공공간판이런부분을좀유지보수할수있게끔일단해주시게되면은그우리6개읍·면에골고루옥외광고협회가있지않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예,이런유지보수에크게문제가없다라고봅니다.최대한좀활용하셔서지금우리강민숙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던이런문제가잘해결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상이고요.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72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예,도시공원관리현황및정비실적이되겠습니다.지금73페이지를보시면2,3번이있습니다.현리아침마루공원바닥개선공사하고스크린철거공사가있는데이스크린을철거한거는뭐특별한이유가있었나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아,이거는마을에서요청을했던부분입니다.스크린자체가이제관리가안되다보니까그걸철거를해달라고요청을했고저희도갔는데관리가안되고있었습니다.그래서철거를하고실제로사용하지않기때문에그래서바닥공사를한사항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이마루공원에설치되어있는앰프에대해서도우리도시과에서관리합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저희가이제앰프는별도로설치관리는한적이없는데요.네,그거는관리부서를저희가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관리부서가다르다고봐야되겠군요,그러면?그래서아니,스크린이이상이없었던거같은데그철거가됐더라고요.그래서,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그게워낙사용을안하고해서이게바람불고떨어지고해서.

이진옥위원

예,좀그런부분이있었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그래서마을에서요청을했던사항이라저희가바닥개선하면서철거를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러면은앰프는별도로봐야되겠군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그거는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과장님저기청평신역사에서2번출구로나오면요.거기이제설레임공원이지금조성되어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하튼뭐요즘에아주관광객들이많이와서사진도많이찍고그런거를주말마다많이나가서목격을하는데요.참아쉬운게뭐냐하면은거기126-17번지가개인소유로땅이그렇게크지도않습니다.그런데우리가관에서는이제꽃나무심고체육시설해놓고진짜그야말로잘해놨는데이게개인사유지다보니까관리가안되는거지요.뭐이사람이농작물을심어도뭐그냥심는둥마는둥이렇게아주흉물스러운그런완전히이렇게비교가되어버리고있어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래서이거를과장님이나가서한번보시고뭐쉽게말하면본위원은일단매입을해야될거아닙니까?그래서그거우리같이옆에있는땅하고같이다공용으로쓰든지하여튼뭐그런식으로해달라고해서제가……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여기는지금한번나가봐야될것같습니다.저희가이제매입을하려고그러면시설로결정이되어있어야되는데공원내에편입이되지않아있으면매입하는근거가좀없다보니까가서이부분이공원이편입이되어야되는지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그래서이게올해에군수님초도순시때도동네주민들의많은그런말씀이있어서군수님도그현장에서답변을해주신사항을제가다시또재차말씀을드립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현장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자료한번띄워주시고요.가평읍외곽순환도로가평중로3-15호선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영상자료를보며)가평교에서계량교까지의그도로가되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하천변으로이제저희가흔히뚝방도로라고말씀을많이하시고계신곳인데요.지금사진상으로볼것같으면좌측편에나무가있는것은2015년도9월사진이되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우측에사진은지금현재7월달에찍은사진이고요.뒤를한번다시!앞쪽에15년도에찍은사진보다나무가조금더울창해졌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저때는2019년도가되겠습니다.파란차량은지금똑같은위치에서사진,위치를보여주는걸로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한번더넘겨볼까요.지금제가왜이사진을보여드리느냐고하면우리남양주시에서는중앙분리대가로수를오히려조성을해서도로를이렇게만들고있거든요.그런데우리지금우측사진에서앞쪽에우측사진을다시한번보시면실제로우리가평중로3-15호선,지금제가남양주시언급해드린그런도로였었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사업변경이있었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어떠한보고도없었습니다.저희가2000……그때가언제였을까요.저희가8대로기억이되는데2020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때사업장에직접나가서보고를받을때에는정말가평군에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는멋진특별한도로가개설되는것으로설명을들었습니다.지금저기서있는가로수를이식하거나베어내지않고저가로수를중심으로인도를조성하고중앙분리대형식으로해서양쪽으로도로를개설해서특별한거리를만들겠다했는데어떻게저렇게도로가아무보고도없이변경이되었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사실은이제처음에시작은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저벚나무인가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중앙에나무를놓고양쪽에도로를개설을하는걸로당초는계획을잡고있었습니다.그런데이제아까남양주사례는중앙분리대에나무를심는부분에대한거는사실그밑에별도로인도가없이나무만설치되어있는게있는데우리는저공간을남겨놓고또인도를별도로양쪽으로설치를하면지금있는도시계획시설보다사유지를더확보를해야됩니다.왜냐하면저희가당초에설치를하려고했던부분에대한거는저나무밑에다가보도를설치를해서이용을하려고했던부분입니다.그런데그때현장에나간일부주민들의의견으로는그렇게되면도로하고집을짓게되면인도없이바로도로하고맞닿다보니까인도가사실있어야주민들이좀편하다는의견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제그거를검토하는부분에저부분에대한거를검토를했었는데사실저거를이제어떤이식이나이런부분도검토를안한거는아닙니다,저희쪽에서는.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활용을하려고하다가사업변경을하면서이식을하려고했는데실제이식비용이저나무가이제흉고가20에서40정도되기때문에이식을하게되면보시는바와같이저게제방입니다.큰나무는이제분을많이떠야되거든요.그리고분을뜨자마자이식을바로할수도없고그래서나무를저거를살릴수있는그런게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큰나무같은경우에는.그리고저나무를또저희가사업장에다가설치하기로는제방끝에부분이기때문에하게되면도로인도를많이잡아먹고이런부분이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좋습니다.사실은저가로수를베지않고그대로이용해서도로건설에있어서인도는,보도는당연히들어가야되는부분이고요.그럼처음에도보도는분명히어느쪽으로든중앙이되었든양쪽으로되었든보도는계획했을거란말입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럼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부분들도다검토가되어서끝났기때문에현장조사,저희가현장점검을나갔을때도분명히그러한검토를마쳤기때문에저희한테그렇게도로를개설하게,건설하겠다고말씀을하신부분이지설마지금말씀하신부분을아무검토도하지않고의회에다그렇게보고하지는않았을거아닙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이제지금개설하시는거우측을보시면사진에보시면지금힐스테이트쪽입니다.그쪽에도지금인도가설치가되어있잖아요.

강민숙위원

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런데당초에는그쪽에인도가없고가운데인도를설치하는걸로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맞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렇게되면저보도를이용하는데사실불법으로이제주민들이바로바로집으로넘어갈,인도를걸으려고그러면차도를건너와서해야되는데횡단보도가각자집마다다있을수는없잖아요.그래서그런편의성이나아니면지금보시는것처럼사람이집을지으면차도하고집하고바로붙기때문에문을열면바로차도가나오는그런도로인데여기는좀보시면직선도로가크기때문에차가뭐20,30으로다니는도로의골목도로는아닙니다.그래서안전성이라든지종합적으로검토를한사항이고요.그러다보니까불가피하게저희가계획을변경하게된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사전검토가그러면잘못되었네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사전에검토는사실이제설계사쪽하고현장의여건부분에대한거를많이검토를못하고……

강민숙위원

설계는처음설계를들어갈때현장여건과상황이어떻게된거며우리가중앙분리,저가로수를이용해서보도를만들고가평군에특별한도로를만들겠다고했을때충분히반영이되어야되는상황이었지요.그러한검토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거를현장,의회에서의원들이전체가현장에나갔을때그런보고를합니까?그건잘못되었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전체적으로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그당시에는그인도이런부분에……

강민숙위원

좋습니다.그러면그런거에대해서혹시그당시에저기경찰서나도로교통안전공단등에대한의견청취는한번해보셨습니까?이런거에대한문제점을어떻게보완해서갈수있는지에대한전문가의의견은들어보셨나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사실뭐지금말씀하시는인도에서넘어가는횡단보도있는부분이경찰서협의사항은아니기때문에그것까지는저희가검토를하지는않았습니다.교차로있는부분에대한거는당연히경찰서협의를다보고하는데지금이제제가아까보고드리는것처럼각집마다인도를넘어가려고그러면사람들은바로넘어가려고하지횡단도로설치하는부분까지걸어가려고하지않다보니까……

강민숙위원

지금보도하나만봐서는과장님말씀에모든사람들이설득을되어갈수도있겠으나사실은주목적은가로수를살리자는것이었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과장님께서보도가그렇게할수없었으면지금상황처럼힐스테이트아파트쪽으로인도는한쪽으로저렇게해줄수도있는부분이었어요양쪽으로.조금더예산을들여서도로폭을조금더확보를했었더라면지금우리가걷고싶은거리,예산들여서조성하려고지금하고계시잖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아마도저가로수를살려서그렇게만들었다면저기는자연적으로아마걷고싶은거리가되지않았을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말씀하시는부분충분히무슨말씀인지잘알고있습니다.그런데일단은이제우리가처음에계획했던부분에대한거는아시겠지만그나무밑으로보도를하는데나뭇가지나이런부분이차도까지넘어오잖아요.그런부분이인도가넓게설치가되는부분인데,

강민숙위원

그거는가지치기를통해서할수도있는거고요.지금처럼보도를양사이드로도낼수도있는거예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다만,다만그렇게하려고했었으면좀더예산을확보해서도로폭을조금더넓힐수있도록왼쪽편으로힐스테이트쪽으로조금더도로폭이넓어졌어야되겠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렇게되면이제한가지문제점이하나가더있느냐하면제가지금말씀하시는저기가운데나무가심어지고양쪽에인도가서지는데,

강민숙위원

과장님좋습니다.지금지나간것을설명을듣자는얘기는아니고요.어쨌든이러한사업변경이그리고주요사업장그업무보고를통해서이미의회까지보고된사항이이렇게사업변경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도로가완공돼서개통이될때까지의회에별다른보고가없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그부분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행감기간내내나오는거지만이러한것을의회와소통하셔야됩니다.사업변경이있으면어떠한것때문에미처발견하지못했던문제점들이있어서우리가주요사업장에서이렇게보고를드렸었는데불가불사업이이렇게변경됩니다하고말씀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앞으로는바로바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한가지더도로를개설함에있어서지금처럼사업변경이일어나지않도록사전,처음설계단계에정말정밀하게현장에맞는검토를하셔서중간에이렇게사업이변경되는일이없어야되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시정하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

죄송합니다,위원장님!한가지만더.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본질의세요?

강민숙위원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네!

강민숙위원

동일한건인데요제가한가지를놓쳤네요.혹시사진제일마지막에자전거도로!지금사실당시도로개설하기전에는거기가자전거도로였습니다.그렇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저렇게나무그늘을통해서아이들이나지역주민들이정말쾌적한환경속에자전거를타던도로였습니다.그런데도로개설을하면서자전거도로어디로갔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제방밑으로건설과에서도로를하나개설을해놨습니다.

강민숙위원

제대로이용하지못합니다.자전거도로현장확인한번해보시고요.지금자전거도로가저기에서끊겨가지고하천밑으로있다고는하지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그연결이되어있습니다.그렇게연결을시켜놨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한번확인해보시고부족한부분이있으면지역주민들의자전거운행에불편함이없도록해소시켜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는제가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도로개설과관련돼가지고요.과장님,페이지는1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중로3-4호선조종우체국일원과관련돼가지고요.보상완료후공사착공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런데이거지금이제민원인이갑작스럽게“이거저도로개설원치않습니다.”라고합니다.혹시보고받으신거있으십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어제직원이현장을나가서그민원인을만났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총세필지에49㎡가지금이제보상을하고저희가사업을해야되고그중에하나가이제또재경부토지도하나있는데지금말씀하시는민원인이도로를개설을원하지않는다는얘기는못들었고요.그민원인한분이저희가측량을나갈때민원인한테소통을했었어야되는데사전에고지를못하고측량이나간부분에대한게좀그런부분이있었다란얘기는들었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지금이제바로그부분입니다.우리민원인한테전화를해서민원현장에좀나오시지요라고해서그민원인이본인개인적인볼일을보고있다가바로갔다고합니다.한5분정도안됐는데.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현장에갔더니만은현장에는우리담당공무원은없고뭐전화를해보니까전화도안받더래요.그래도한번도아니고네번씩이나했다고합니다.그래서본인이하도화가나서CCTV를돌려서봤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냥전화하고얼마안있다가그냥복명출장하신분이그냥귀청한겁니다.전화안받고요.그래서하도화가나서다시이제군청에전화를했다라고합니다.전화응대가뭐,알았다다시한번방문하겠다라고했는데그것도한참뒤에와서응대를제대로못한거지요.그런데그분이원했던건다른게아닙니다.뭐도시계획도로당연히편입되는부분은본인이이제원하고또우리지역주민도원하는바대로가겠다라고했는데최대한협조를해주고있는데도불구하고설명을좀듣고싶었던거예요.다른거아닙니다.이게민원인응대가최대한경력있는그직원이가서복명출장시에는최대한설명을자세히해드리고되는부분은이래서되고안되는부분은이래서안됩니다라고설명을해주는게맞는건데그런설명조차를부서에,담당부서에서지금9급다신지안된이런공무원이이제현장을가신겁니다.그래서소통이안됐던부분이지요.과장님복명출장시이렇게이런문제가비일비재하게생길텐데이렇게그냥놔두시는게맞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제가직원교육을통해서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더욱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현장나갈때는신규공무원과그팀장이같이나가서이런부분을해결할수있도록저희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아직이부분이해결되지않은부분이니깐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민원인께왜무슨문제로이민원인이원하시는지에대한설명을들으시고또민원인에대한적극적인응대좀부탁드리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앞으로는이렇게주민에게불편함없이최대한좀협조해서사업설명을잘해주시기바라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민원응대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도가평중로3-15호선가평교에서계량교,강민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도로관련돼서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보통은이제아파트를짓게되면보통기부채납방식으로가평군에어떤그런일을주지요?공원을개설한다든가학교를증축해준다든가?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저희가이제일반적으로일반주거지역에아파트를지구단위해서하는부분에대한거는별도의기부채납은없지만그자연녹지나생산녹지,아니면1종일반주거지역에서용적률상향에대한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지침으로해서일정부분에대한기부채납요율을정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청평역세권2지구같은경우에는그도로부분을아파트쪽에서개설한다는말은들었어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부분이지금말씀하신그부분에속하기때문에그런겁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청평2지구역세권같은경우에는아파트를진입하기위해서본인들이진입하는부분에대한거는기부채납에서제외하고요.그외에아파트진입을위한부분이아닌나머지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기부채납범위에서저희가관리를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리고가평중로3-14지금공사중이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어디인지아시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시내에서힐스테이트로진입하는도로를지금개설하고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가평군민들은지금저에게어떤말씀하신부분은아까도강민숙위원께서지적했듯이자전거도로였습니다.그렇지요?하천도로였고그다음에주민들이많이운동을하기위해서많이이용했던도로였어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리고이아파트가생기기때문에가평군에서만들어졌다!또여기까지는좋아요.그런데이제지금또중로3-14를개통하고있어요.양쪽도로자체다지금저희가가평군에서어떻게보면아파트를위해서깔았다라고봐도될정도로,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3-14호선은저희가하는게아니고아파트에서직접보상과공사를하는겁니다.

김종성위원

아,그렇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김종성위원

아파트에서직접공사하는거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그게지금보상비하고이제공사비가한40억정도되는데그건아파트에서직접적으로이제보상을저희가예산으로세운이유는그게이제저희가그일정금액의퍼센티지를받고보상을할수가있었기때문에보상은저희가해주고요.지금공사는아파트에서직접적으로하는데그보상해준범위,그아파트에서우리한테돈을납부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

김종성위원

아,그렇습니까?그러면이보상에대한부분도아파트에서했고도로공사도아파트에서지금하는거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지금이제공사에대한어떤우리가이제업체를선정하고하는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평군이주도를하되,하고있지요?그렇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제가지금생각했던부분은해소가됐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방금전에한석봉체육관에서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읍내10리까지마을회관까지나가는중로1-23호선이요.이제개설을할텐데요.개설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당연히해야될거고요.그런데읍내10리에서북면방향으로넘어가는그거는어떻게해결하실겁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뭐저희가내년에이제저희가관리계획변경에대한용역을수립을해서2025년도에변경을할건데지금현재는보시는거기까지만도시계획선이잡혀져있습니다.그런데그게이제우회차선이나좌회차선이막힐수가있잖아요.그런통행을봐서저희가하천쪽이나이런부분에도시계획선을더그을수있으면종합적으로더할생각에있습니다.그래서,

최원중위원

아니,그게거기에다가병목현상을거기다갖다딱만들어놓는지금꼴이거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자리는하나입니다.그리고경반리로넘어가는다리가하나있고요.그런데경반리로갈때는경반리아니면용추밖에의미가없습니다,사실.북면쪽을향하지는않고있고요.그리고거기에서돌아가기에는더멀고이용률이아마도적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북면쪽으로넘어가는다리는하나이지요?하나이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하나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다리를건너가지못하면그도로에서북면쪽으로향하려고하면갈곳은없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그래서사실은이제그힐스테이트쪽에서10리꺾이는교차로사거리전에승안리로넘어가는선은하나있습니다.그제방선쪽으로연결되는선이하나있기는한데그걸연결을하려고하면공사비가지금과다하게많이소요가되기때문에지금현재는계획을잡지는않았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시는여러가지문제점이있기때문에저희가힐스테이트제방에서위에파란채로올라가는그쪽으로내부간선도로를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3-14호선에서저기위로올라가는도로도지금설계에착수를했습니다.지금말씀하시는그런병목현상을해결할수있는방법은현재까지는내부에도로를많이개설을해서차량이분산되는게가장맞다라고생각을해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거기가차량분산시키기가솔직히쉽지는않습니다.아파트단지가있고그리고빌라단지가거기밀집지역이잖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렇다하더라도여러군데이제통로를만들어놓으면사람들은분산을할수있다라고지금판단을하기때문에지금그부분에대한거설계를지금완료를했고.

최원중위원

주된그도로가예를들어서한석봉체육관에서읍내10리까지오는그도로를이용하는분들이어디를가시려고아마이용을할까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거는당연히북면쪽으로가시려고하시는분이나아니면제방쪽으로돌아가시는분들인데북면쪽으로가시는……

최원중위원

그렇지요.제방쪽으로돌아간다는거는거기까지올이유가없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북면쪽으로가시는분들이많이있겠지요.

최원중위원

아니,한석봉체육관이면바로직진으로도로가다나있는데굳이돌아서제방도로로그시내권을간다?이해가가지않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거기주된도로는북면을가기위해서가는겁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까북면을어떻게하면막히지않고중장기계획을잡아야됩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래서북면쪽으로가는방향을더많이확충을해줘야만그도로가병목현상에서벗어날수있는거예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시내권으로암만유입을시켜줘도어차피북면을가기위해서그도로를타는겁니다.그점을명심하셨으면좋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지금말씀하시는부분,평소보다는저희가토요일,일요일날그부분이많이병목현상이일어나는거잘알고있고요.내년도용역을통해서중점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검토를꼭하셔야될것같고요.저희가이제개설이되면서그공사도같이어우러져서병목현상이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지금힐스테이트에서조금위쪽으로올라가는도로개설을지금생각하시고계시는데저는과장님께서왠지그용역사에설득을당할거같은느낌이들어서요.절대그도로있다고여기에그읍내10리까지의그도로가도움을받지못합니다.그래서지금이미읍내10리까지4차선을가지않고코아루까지1차적으로이제사업확장이될텐데요.지금거기까지완공되는것까지도지금몇년이걸릴텐데주민들은벌써읍내10리마을회관까지로지금많이들착각을하고계시기도하거든요.그러면서염려도정말많으세요.그리고저희가건설과에서어쨌든목동에서그66사단까지4차선을지금착공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는데그와관련해서무리없이가려고하면굳이지금거기가하천때문에읍내10리마을앞에도로확장하기가어려워요.그렇지않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확장이되지않으면그러면있는도로에안쪽으로확장인데그럴려면마을10리도헐려야되는거고그일부주택도사실은헐려야되는거거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우회전차선이라도주려면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중장기계획이필요하고요.저희가그계획하에주민들도만약에경우가발생한다고하면준비단계가필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도사전검토하셔야될거고아직까지가평에서는그런도로는없지만지하도나뭐육교를위에도로를통해서도올라갈수,거기를건너갈수있는그러한것도다양하게검토를하셔야될것이다.굳이다른이렇게돌아가는차선이있기때문에여기에서이렇게가는것은무리다라고저는용역사에꼭설득당하실것같아서불안해서다시한번짚는겁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종합적으로여러방향으로내년도에통해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신천지구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조성사업관련돼서지금진행상황좀말씀해주시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이제신천지구기존에저희가지구단위내에기반시설도로를하나착공을하려고예산을편성을했었는데예산편성이조금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기존에제가보고드린것처럼지금현재는특조금을신청한상태였는데그특조금이확정이되면저희가공사를바로추진을하고요.아니면내년도에본예산에예산을확보하는거를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저한테1회추경에2000만원잡았었어요?잡았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어떤거말씀하시는겁니까?

김종성위원

보고서가보면사업설명서에보면1회추경관련돼서1회추경에2천만원잡고향후에,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거는2000만원은영업보상비를저희가안준부분이있어서,

김종성위원

그렇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그거를세워서영업보상비를준부분이고요.그공사비는한30억정도들어가는데그부분은아직확보를못했습니다.최대한확보노력해가지고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본위원이사실이부분을자꾸말씀을드리는이유가지금형평성의문제점말씀드리려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전체적으로공사의비율을보면지금설악면에공사가그렇지요?계획도로,도시계획도로라든가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조성이라든가다른읍·면보다많이저조한것으로보여집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저한테한번말씀좀해주십시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추경에예산을편성하는것을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최대한노력을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지역간편중이되지않도록더욱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외에도도시계획도로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도좀더사업을늘려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형평성부분을말씀드렸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29페이지를봐주십시오.29페이지에가평지구도로,가평지구를좀질의하겠습니다.지금사업기간이2016년부터예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네,25년까지인데지금저희가어느정도사업이추진되어있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여기이제가평지구에있는거는지금현재하고있는게가평역건너편에지금골프연습장이있잖아요.그도로까지지금현재보상은되어있고금년도사업은골프연습장가기전까지개설된도로있습니다.거기서가평역까지나오는도로를지금현재착수했습니다.그래서,

최원중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벌써기간이상당히지났습니다.그렇지요? 2016년부터니까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예,오랜시간이흘렀는데지속적인민원이들어오는거알고계시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그런데워낙사업비가많다보니까저희가한번에세우지못하고연도별로사업비를나누어서세우다보니까주민들한테는좀만족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워낙땅값이비싸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워낙에땅값이비싼게아니라계속올라갑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땅값은계속올라요.해마다오르는데보상관계에서빠르게좀진행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저희이번에불용액많이남았더라고요.그건많이남았는데도시과에서좀많이갖다쓰세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주시면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많이갖다쓰시면될것같습니다.그보상관계를빨리좀진행하셔가지고요.그주민들불편을최소화하는데도움을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4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2022년도예산액중50%이상의불용액이나타난이부분에대해서불용사유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불용액있는부분에대한거는보통이제그보상협의지연에따라서이제불용을저희가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러니까당초에이제보상이잘추진이되면바로공사를하려고세워놨었는데보상이지연되다보니까수용관계나이런부분에대한시간이지연이돼서그것때문에불용을하고다시예산을세우는범위가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올해에는정상적으로추진이가능하겠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맞습니다.보상만완료되면저희가다바로다정상적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청평이소로가2-24고가평대곡2지구로되어있는데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계획을잘세우셔갖고올해신속하게추진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청평도시계획도로중로3-13호선보도개설사업관련돼서요.진행사항좀말씀해주세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현재그착수보상이완료돼서지금착수가됐습니다.그래서바로저희가공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

김종성위원

사실관공서가있지요.면사무소가있어서우리주민들이보도가없는상황이고굉장히위험한상황입니다.빠른착공이돼서우리주민들의안전을좀지켜주십시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지금이제거기가조금공사가늦어지는이유가전선이일부지중화가되어있는부분이있는데한전에다요청을해놨는데좀그부분이늦어지고있어서부득이하게좀착수가늦어졌는데한전하고최대한협의를빨리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좀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제가일전에설악면신천1리마을회관주변으로마을주민들이알고선민원을한번낸게있습니다.뭐냐하면은그분들은진짜동네를아끼시는분들인데뭐어쨌거나누가땅을사가지고집을짓지요.그런데거기는지금도시계획선이그려져있지않기때문에집모양이자기네가봐도뭐대각선으로짓는사람이있고자기땅이니까그렇게집을짓는다그래서뜻있는사람들끼리모여서야,이게이러면안되겠다라는생각을자기네가가지고선제가전달들은거를과장님한테내가일전에한번전달해드린것같은데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뭐과장님그때말씀은5년마다이렇게한번그런한다고해서,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지금그건의서하고그렇게받은사람들서류가지금군으로접수되어있나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아직접수는안됐고저희가이제그때도말씀드렸다시피그쪽이주거지역임에도불구하고현재도시계획도로가없어진거는20년이돼서실효가된건데그때도말씀드린것처럼읍·면에서그런부분에대한거를취합을해서저희들한테보내주시면저희가관리를할때내년도용역에착수할때종합적으로검토할계획에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혹시라도뭐저희가또놓치더라도오히려과장님께서설악면으로또이첩을해가지고아마진행중인걸로알고있으니까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좀관심을가져가지고또그분들이우리보다도더먼저나서서이렇게동네를아끼자하는그런측면에서시작하는것같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이장님하고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1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목동근린생태숲리모델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8월에모든공사를완료로지금시점으로잡고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무리없이완료가능합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6월달까지구조물설치는다완료가되고요기존에그현장에서말씀드린것처럼올라가는데크나주변에보안등이런부분에대한것까지8월까지완료할계획이고요.그나머지이제기존에이공원의활성화를하기위한그런노력은이용을하면서벤치마킹이나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될사항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어쨌든목동근린공원에대한부분에처음에이부분이지역경제활성화계획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관리를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스카이타워가목동의랜드마크가되기위해,랜드마크로만들기위해서스카이타워가이제많은예산을들여서설치가되었습니다.과장님께서답변주신대로2차적인사업이붙지않으면지금상황으로는좀여러가지어려운상황이라고보여지고요.그래서설치이후에어느정도기간을한번모니터링하셔서어떠한부분으로2차적인사업을채워갈지다음업무보고때한번말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과같이한번벤치마킹도계획을해서종합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군민제보들어왔던부분이있어서이거는제가그냥간단하게설명듣고요.자료는추후에그냥보고토록하겠습니다. 청평검문소교차로개선요망으로해서민원이들어왔던사항인데요.청평도시계획도로,국도46호선연결요망!이렇게들어왔습니다.내용으로는국민권익위원회중재로2015년1월경청평검문소에서조정회의를개최했다라고하고요.46호선조종교의도로폭을확장하고감속차로설치,청평검문소교차로에도로안전시설을설치하기로했는데가평군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삼호건설,주민들이합의점을도출한거로알고있습니다라고하고요.이내용을과장님알고계십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내용은알고있습니다.2015년도에국민권익위원회에서조정을해가지고삼호건설에서도로를건설을하고가평군에서는안내판부분에대한거를설치를해주는걸로검토를했었는데지금이제국도있는부분에날개벽설치를했고기존에그도시계획도로는이미이제표층빼놓고는다완료가된사항입니다.그런데이부분이지금저희한테준공을못받는이유가지금의정부국토유지사무소에다보안서를제출을했는데거기에서아직검토를덜했습니다.그래서가평군에필요한부분을요청을하면저희가사업자하고협의를해서그부분조기에완료될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거현재우리도시상임기획팀에서검토하고있는건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맞습니다.지금도시상임기획팀에서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러면삼호에서빠른기일내에준공을낼수있도록조치바라고요.추후에자료는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형규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네,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교통과 다음은이용복교통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교통과장이용복입니다.보고전교통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기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상일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장정규교통시설팀장입니다. 민경호차량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교통과일반현황,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단위사업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군민의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제공및지원입니다. 68억6100만원의사업비로운수업체지도·감독및효율적운행을위한재정지원과택시업체및운수종사자에대한지원으로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페이지,교통소외지역주민및교통약자이동지원입니다. 21억6000만원의사업비로특별교통수단16대및행복택시6개읍·면46개마을을운영하여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및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과편익을증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1페이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리및지원입니다. 3억1600만원의사업비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관리및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통한유류보조금이철저한지원관리를통해사업용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효율적관리및지원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2페이지,드론교육및운영활성화입니다. 3200만원의사업비로공공·민간분야드론아카데미운영및드론공공지원단전문인력양성을위해드론입문교육1기16명과공공분야조종인력2명을선발,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GTX-B노선의가평연장추진입니다. 춘천시와공동으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가평,춘천연장을추진을위한사전타당성조사공동용역을시행중이며용역결과를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건의하고자합니다. 다음은14페이지,가평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입니다. 8억3500만원의사업비로공영버스터미널시설개선및운영관리와관내51개노선시내버스운영체계개편검토등을통하여교통복지를실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6페이지,대중교통시스템및노선확충입니다. 1억7300만원의사업비로대중교통이용자현황과수요예측을통해경기도및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적극협의,노선확충을검토추진하여이용자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17페이지,선진주·정차교통문화정착입니다. 3억4800만원의사업비로주·정차금지구역및교통혼잡지역을관리하고교통봉사단체운영을지원하여주·정차단속계도를통한주차질서확립및선진교통문화를정착하고자합니다. 다음은19페이지,공영주차장유지관리입니다. 6억5500만원의사업비로공영및임시주차장관리와유료공영주차장을운영하고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실시,효율적으로주차장조성및관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읍·면별도심지주차장확충입니다. 83억6900만원의사업비로청평면2개소,가평읍1개소,조종면1개소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등지속적으로시가지내부족한주차공간을확보,주차환경을개선하고자합니다. 다음은23페이지,교통안전및대중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 24억400만원의사업비로교통안전및대중교통시설물개선관리와설악신천중앙로회전교차로를설치하여교통시설이용자의편의증대및불편을해소,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27페이지,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8억7800만원의사업비로어린이및노인보호구역을지정,개선하여교통약자에게안전한보행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29페이지,자동차·건설기계등록및과태료징수율제고입니다.1700만원의사업비로자동차및건설기계등록관리점검과자동차관리사업및건설기계사업,지도점검을실시하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에대한특별사법경찰관을운영하여신속,정확한등록업무처리로민원만족도및자동차과태료징수율을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31페이지,저상버스도입을위한운행곤란노선정비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저상버스도입을위하여운행곤란노선을파악,부적합한도로에대한구조와시설을개선하고자하며금년도1대도입을시작으로연차별로순차적저상버스도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32페이지,주정차금지구역문자노면표기입니다.민원및불법주차다발지역내주정차금지구역노면문자표기병행으로운전자의준법정신과주정차금지구역미인지자의이해를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34페이지,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교육입니다.교통약자인어린이들이보행안전을위하여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교육,홍보및캠페인을교육기간협조와군,경찰서,교통공단이합동으로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36페이지,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시정1건,건의2건,총3건에대하여조치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41페이지,2023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내역입니다.추진중인지적사항및건의사항2건이세부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42페이지입니다.가평공영버스터미널시설개선사업지적및건의사항인공간활용성및주민이용편의성증진을위하여1층근린생활구역은기본리모델링후임대사업자업종에맞게리모델링을추진할수있도록하고자하며지하1층은행정안전부지원사업인청년활동공간조성시개선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화장실이용자안전문제에대하여는안심비상벨설치등안전에만전을기하고자하며간판교체및외벽청소는이용에불편이없도록시행조치하고자합니다.다음은43페이지,청평면공영주차장2구역조성사업지적및건의사항인기존11주벚나무최대한활용에대하여현장여건에맞게최대한조치하겠으며공사시주민마찰예방을위한부지내경작활동방지홍보를현수막개시및청평면을통해지속적으로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교통과장님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77페이지가되겠습니다.PPT화면좀열어주시기바랍니다.(영상자료를보며)네,과장님앞에보이는화면이혹시어디인지아시나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예,상면항사리같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쪽이지요?예.다음PPT2번보여주시기바랍니다.혹시이화면이무엇인지아시나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도로제한표지판설치현황인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이부분도.맞습니다.보시는바와같이화면은다른부산시사하구에있는구평초등학교앞에있는어린이보호구역에CCTV카메라가되겠습니다.화면에왼쪽상단을주의해서봐주시기바랍니다.가변속도제한구간시점이라고써있는게보이시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예,혹시과장님은아,2번그대로봐주시고요.혹시과장님은가변속도제한구간시점에대해서알고계시는게있나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그게속도변경되는구간에시점이라고알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예,우리가평군에도가평군관내에도예,이런곳이혹시있습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제가보지못한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없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그렇다면우리타시·군에서설치된걸혹시보거나들으신적은있었습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예,주행중에본적은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보셨지요?예,저도봤습니다.그럼혹시가평군관내에서스쿨존내에서30km로다가속도를제한하고있는거에대해서지역주민들이그민원을제기한거는있나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예,의견을제시한건조금전에보여주신항사리구간은의견이들어왔습니다.

이진옥위원

네,맞습니다.다음3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영상자료를보며)그렇다면우리가변형그카메라설치를한번고려해보신적은있나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고려해본적은없는데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화면과같이그경찰청에서는지난해5월그러니까서울과대구등스쿨존지역8곳을대상으로해갖고밤10시에서다음날아침8시까지기준속도가30㎞제한속도를40㎞에서50㎞로완화해가지고시범운영을한다고발표한바가있습니다.실제로지난5월을기준으로어린이보호구역내통학시간때속도하향한곳도2곳이있습니다.야간시간대속도상향을한거는8개소를운영중에있습니다.과장님은혹시주변시·군에서스쿨존가변속도제한관련해서뭐들어보거나아니면보신적은있으신가요?아까있다고하셨지요?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맞지요.예,다음4번보여주시기바랍니다.(영상자료를보며)어,이거는지난달언론기사입니다.보시는바와같이경찰은스쿨존내제한속도를상향하는등의내용이담긴가이드라인을올해9월이후내놓을계획이라고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자,민원이많이생겨서이런현상제도개선이하고있겠지요?자,5번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영상자료를보며)예,이거는올해1월입니다.1월에언론보도내용인데요.기사에따르면강원도는지난1월기준으로원주에있는태창초교어린이보호구역에18개소를대상으로시속30㎞에서40㎞로상향조정하였으며2월까지강릉한솔초교등을12개소에대해서추가로40㎞로상향조정을한다고보도가나와있습니다.전국최초로스쿨존내속도제한탄력운영을3개월간시범운영한후연장운영하고있는강원도는특히지난해인수위시절부터규제개혁혁신1호사업으로스쿨존내가변형속도제한추진을발표한바가있습니다.아마기사에서보신적이있으실겁니다,과장님.또한현정부에서는4월에5030정책을완화하고제한속도상향을전국적으로확대해시행하겠다는공약도발표한바가있습니다,일부.스쿨존내카메라속도완화와관련해서는일부는부정적인시각도있습니다.제한규제가도로사정이나교통량등을따지지않고일률적으로적용되면서과도한규제라는지적또한많이언급되고있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공감하시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예.

이진옥위원

네,실제한리서치통계자료에의하면은민식이법시행이후어린이교통안전에대한인식변화여론조사를보면은응답자의80.8%가심야시간때는제한속도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것에동의하고있다고합니다.자,과장님은이것과관련해서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어쭤봐도되겠습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저도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보호구역에목적에맞는규제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목적에안맞는,그러니까우리와보행자를위한보호시설인데보호할보행자가없을시간에는좀완화시켜주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진옥위원

당연하지요.예,그래서본위원이이거와관련해가지고우리가평경찰서에다가문의를해봤습니다.그래서가평담당경찰서에서는우리군에서민원이제기되고있는이러한어떤특정부분에대해서가평경찰서에다가요청을하면은가평경찰서에서우리상부기관인경기북부경찰청으로다가이거와관련된사업추진을요청한다고합니다.그래서이것이가능하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예,과장님이혹시가평군내스쿨존이그스쿨존이몇군데카메라가설치돼있는지혹시아세요?저희가평군에총?네,총.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저희가평군에어린이보호구역이총22개소입니다.그중에서4개소를제외하고는지금다설치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제가본위원이조사한바에의하면은현재가평군내는35곳,스쿨존구역에서약40대의카메라가설치되어있는걸로본위원은자료를조사를했습니다.또이중에서민원이가장많은곳에대해서는서두에말씀드린바와같이어딘지아시겠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답사하셔갖고이부분을그개선할수있도록한번고려해보시면어떨까싶은데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충분히가능하다고보시겠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예,저희결정을,저희가이제속도에대한부분은저희가결정하는건아니지만저희가민원발생한부분에서충분히결정할수있는경찰서하고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래서본위원이마지막으로우리과장님께가변형카메라설치관련해서좀,이게예산도확보돼야되는부분이아마있을겁니다.예,그리고또그부분에대해서는나름보조사업부분에서도아마지원하는그런부분이있을거고요.그렇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예.

이진옥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좀심사숙고하게검토하셔가지고저희가평군에도민원이야기되고있는지역에대한이런부분들을좀해소할수있도록예,개선해주시고또시정해주실것을권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아마가장가까운곳으로춘천입니다.춘천을제가어느날가고있는데5시대에가고있는데시속이30㎞였습니다.밤에9시에귀가를하기위해서돌아오는데밤에9시에는50도로이가변형속도그게적용이됐는지50㎞로이게변형이되더라고요.그래서아,그런부분을보면서왜우리가평군에는이렇게이부분엔항사리특정부분에서민원이제기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거는우리는왜개선하려고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하면서이부분에대해서예,제가제시를해봤습니다.충분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보충질의한다음에본질의바로하나해도되겠습니까?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아니,제가보충질의를또해야돼요.

김경수위원

아,그래요?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아마이거이진옥위원님도아마그어린이보호구역에바닥신호등에관심있고저도관심있습니다.그래서우리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혹시과장님지금우리가평군관내에뭐어디든지뭐초등학교든횡단보도든지이바닥신호등설치되어있는곳이몇군데입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저희가지금청사앞에서사거리방향으로두군데교차로에설치돼있고요.그다음에대성리초등학교있는데하나설치돼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맞습니다,예.그래서이제그3개소하고청평면에대성삼거리,대성3리그사거리에그한개하고이제가평군에4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이것이그위에상단에있는신호등하고이거하고차이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보는시각의차이가좀있다고봅니다.바닥신호등은저희가이제일반적으로정면을주시하는신호등이아니고하향을볼수있는신호등이라고보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그래서이게지금거의학교어린이초등학교쪽앞에많이세워진다고들합니다.왜냐하면그다아시겠지만어린아이들은이렇게위에보는것보다자기밑으로만많이보고또요즘에친구들하고핸드폰을많이본다고그렇게해서바닥으로신호등을하는게지금대세라고해서학교주변을제일먼저실시하고있습니다.물론뭐이게일반적으로세워지는그신호등보다이게가격이엄청나게비싸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비용은좀.

김경수위원

네,그래서그냥앞으로우리가평군도이런시대로가야되지않나,워낙고가품이고워낙많은시설에투자하기때문에그런것도있지만이번기회에이게지금두군데만설치할게아니라초등학교부터시작을해서사람들이많이이렇게모였다가출발하고하는그런지점에서는반드시조속히설치되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했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예,그래서그부분도지금검토중에있고요.좀이용자가많은보행통로중심으로좀계획을추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네,위원님.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지금김경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신호등은요.2곳이지금기설치되어있지않습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것은제가8대때말씀을드려서시범사업으로시작된거거든요.그리고해보고결과가좋으면학교에학교앞도로에확대하기로된사업입니다.그래서추진을하셔야될거로보이고요.반드시추진해서아이들의안전을사전에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안전조치그리고사업확대에시행하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보충질의는제가하겠습니다.예,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저는교통안전시설물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페이지는23페이지가되겠고요.(영상자료를보며)화면에서보시는바와같이지금인도가상당히좁습니다.인도한가운데지금저인도폭이한80㎝정도밖에안돼요.사람하나겨우다닐수도없는데한가운데저렇게안전시설물들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보시면,맞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연속으로3개나있습니다.그다음에사고난지꽤됐는데조치도않고있는이런곳이있습니다.그리고청군로써있는저신호등은우리군인들이이제출퇴근할때이용을가장많이하는데지금저게녹색깔이안들어오고있습니다.민원접수를했다라고했는데접수가됐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예,다음장이요.그리고저왼쪽에보시면은아무것도안써져있는저간판이있습니다.제가하도궁금해서요.그뒷면을봤습니다.이쪽은서쪽이라해가지면서계속비치니까는이제백화현상이일어난거고요.뒤에서안보이시겠지마는가까이가서보시면은연인산도립공원이라고아주약하게희미하게이제보이고있습니다.지금이게마일리에연인산도립공원을지정을한다라고했다가그냥설치해놓고방치되고있는그런간판입니다.그리고이제이밑에보시면은지금버스저정류장저게이렇게누웠잖아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저런곳이비일비재하고있습니다.넘겨주시고요.화면에보시면은저것도초등학교인근에있습니다.애가누워있어요.저런곳이한두군데가아닙니다.제가이제특정저희조종면만그러는게아니라상면만그러는게아니라상,조종면제가워킹가면서직접다봤던거를그냥하루내에다찍어낸겁니다.그리고공원에저쪽뒤에저오른쪽에보시면은공원에입간판이있습니다.공원인데차들도안다니는데공회전제한구역,예전에저희가주차장있던곳입니다.그런데주차장위를복개해가지고공원을만들어놨는데그대로그냥방치되어있는우리교통안전시설물들이있어요.이런거는읍·면에전수조사해서없앨건없애주시고당연히보완해야될건보완해서우리주민들이이런이정표때문에불편함이없도록전수조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추후에대상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결과물도의회에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저는이상보충질의를마치겠습니다.추가적으로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용복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화면좀보겠습니다.불좀꺼주십시오.(영상자료를보며)예,지금상단에있는사진이설악면에회곡리들어가는입구인가요?그렇지요?어디인지아시겠습니까?제가말씀한번드렸었는데.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솔고개…

김종성위원

솔고개,예.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솔고개정상같은.

김종성위원

그보시면저하얀실선보이시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김종성위원

바로옆에버스정류장이있어요.그리고저쪽오른쪽사진보시면하얀차가오는데저멀리서찍혀서그러는데커브길입니다.들어오자마자횡단보고있고요.그다음에저밑에보시면,하단밑에사진보시면가로등이하나있는데가로등도꺾여있어요.지금나오는지안나오는지잘모르겠습니다.예,그부분한번체크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이제우측하단사진을보시면여기는고성리쪽입니다.네,이제사진을찍어놨는데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횡단보도옆에바로버스정류장마크보이시지요?그런데여기도커브길입니다.제가여기운행을하는데사람이여기차선에나와있는겁니다.아,왜나와있지라고차가지나가는데사람이나와있는겁니다.버스를기다리신거예요.왜그러냐면커브길이기때문에버스오는걸확인하려고지나쳤나보지요?그래서저현장도한번확인해서옆으로옮겼으면,옮기면문제가해결이될거같거든요?예,다음사진한번,다음거동영상한번보십시오.여기는산유리예요.차를타고갑니다.옆에하얀실선보이시고요?실선옆에버스정류장이있습니다.그런데막혀있지요?여기어떻게버스정류장가지요?그렇지요?문제있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예.

김종성위원

있어보입니다.예,여기보시면버스정류장으로가기위해서차도로들어가야됩니다.뭔가지금문제가있고요.사실은저기저거사실새로공사를했긴했습니다.하기전에도사실은길이좁았기때문에그거한번검토해서다시보셔야될것같고요.사실은이제몇군데를제가지적을했지만저또한전수조사가필요하지않을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예.

김종성위원

왜냐하면이게읍·면별로이런곳이굉장히많아요.위험합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차선을조금이쪽으로밀어서안전지대표시를해가지고확보를한다든가어떤뭐말뚝을박아서안전표시를한다든가여러가지방법이있을것으로보여져요.우리과장님께서이부분들우리가평군민의안전을위해서한번전수조사하셔서문제있으면해결할수있는부분을좀찾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전수조사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지금가평에문제가되고있는거를하나짚고싶습니다.전동킥보드있지않습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예,전동킥보드가지금무분별하게주차도돼있고그리고아이들,학생들이타고다니면서안전에노출이많이되고있는데요.그거에대해서저는그킥보드보다는하나대안을제시하고싶습니다.킥보드보다는전기자전거를저희군에서지자체들도많이전기자전거를도입을하더라고요.가평관내에보면은학생들이재미로도그킥보드를이용을하지만야간이나밤에들굉장히많이탑니다.밤에혼자타고가는친구도있고둘이타고다니는친구도있는데집에를빨리가기위해서활용을많이하는거같아요.택시나이런대중교통보다는혼자서빠르게이동할수있기때문에킥보드를타는거같은데안전에굉장히미흡합니다.하이바도안쓰지,헬맷도안씁니다.헬맷도안쓰고그건또보험이안돼요.그런데전기자전거는보험이전기자전거를납품하는데에선필수입니다.필수로들어져있고요.그래서그아이들이나저희가평군민이야간에도좀많이이용을하는데조금이나마안전을생각한다면킥보드는이제개인사업자가하는그런거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개인사업자가하는건데저희가민간영역을침범하는건좀아니라고보긴하는데요.좀저회가평군에서도학생이나우리지역주민을위해서라도전기자전거를몇대도입해서시범운행해보는게어떤가하는그런생각을좀해봤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위원님얘기하신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충분히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렇지만좀제가여기서답변드리기좀어려운부분은검토할부분이복합적으로있을거같아서여기서가능하다이렇게말씀드리긴어렵지않나생각을합니다.

최원중위원

교통업계랑도또문제가생길것이고과장님이어떤생각을가지시는지알것같습니다.알고는있는데요.지금보면가평군청에지금저희의회동앞에폐자전거가굉장히많이거치가돼있어요.그렇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저는그런공간을좀활용해서그러니까많은양을두자는게아니라진짜좀사용할수있을정도만,거점에몇개만있어도시범사업으로서충분히가치가있지않나.그리고택시가저희가평에항상부족하다고말합니다.그렇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리고얼마안되면또여름철이다보면더택시를잡기가힘들어요.그런데그걸멀리타고가거나계속이용을하거나그러기는솔직히부담감이있습니다.그리고비올때는못타는거고요.그래서지역주민과학생들을위해서는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지않나그렇게여겨집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검토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짧은거니까요.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전에업무보고때제가한번말씀드린강릉에자율주행자동차라고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이거같은경우에저희가이제가평자라섬이관광100선에꼽히면서지금굉장히홍보도되고많이그러고있지않습니까?관광쪽으로?그래서한번그때과장님한테저희도이런거도입하면어떻겠느냐.이게국가사업이다보니까신청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이있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아,현재는추진하지는않고있고요.좀그런부분에선내용은조금수집을해봤습니다.기본적인인프라가좀있어야되는부분도발생을하고요.그부분이이제저희가신청했을때우선대상자로선정이될수있는지부분도좀고민을해봤습니다만아직신청하거나그러진않았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지금저희가볼때는적기라고생각을해요.자라섬이이번에관광100선에도꼽혔고그리고저희가여름철되면은굉장히많은관광객이오는데통행량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순환하는버스가없어요.아시잖아요?지금최고의문제는자라섬과레일바이크,이제시가지로서의상권도입이진짜문제인데요.그리고가평역도마찬가지고음악역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이버스를자율주행버스를보게되면관광형으로써멀리가지않고계속그곳을순회를합니다.그런형식이기때문에저는이도입이좀필요하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적극적인검토를하셔가지고저희도참가신청을할수있게끔만반의준비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과장님혹시아시는지모르겠지만청평에폐철교철거의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진행사항이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현재설계가지금마무리돼서재해영향평가를지금받아야되는데요.그규모나대상에대해가지고요.그거지금절차를밟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또제가알기로는전국에아마그런폐철교가서너군데,뭐다섯군데까지되는모양이에요.물론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전국거다이렇게쉽게말하면다모아가지고한번에철거하는거가자기네도비용이덜들고인력낭비모든거다도움이되겠지요.그런데사실우리는제가사실거기직원하고도통화를했습니다,작년에도.작년에제일중요한게뭐냐면은제가조심스럽게접근했지요.혹시그러면우리가평군에서도이철거비용하는데우리도부담을합니까?이렇게조심스럽게물어봤더니아닙니다.저희가전액다부담해서철거합니다라고하는답변을작년도에도받았습니다.자,라고한다고하면은우리는지금까지도이것도작년얘기지만한번도가평군에서철도공단에다가뭐전화하거나문서를보내서철거해달라이런얘기한번도없다는거지요?작년에이제처음받은건데좋아요.작년에처음부터시작된거예요,이제.그러면은지금그렇게거기서해준다고하고또최근에온우리과장님말씀에의하면은뭐환경영향평가뭐해야된다,뭐해야된다하고그러는데그럼또이게언제까지이렇게될겁니까?자꾸진짜관심을가지고선이번주전화또하고다음주전화또하고진짜자꾸이렇게뭐가해야지만이루어지지요.그냥거기서하는대로우리가기다렸다가하면6개월,1년또지나가지않겠습니까?지금이것도작년에부터이루어진거가아직도지금이안되고있는거잖아요?어떻게향후계획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교통그수도권본부랑통화도하고가서이제만나기도했는데이제이용역자체는이제본사에서하고있답니다.그래서지금용역완료시점이10월말이용역이완료된답니다.그용역완료된이후에이제세부추진계획이나온다고지금저희가이제협의는.

김경수위원

아,그럼또용역이10월끝난다음에,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용역그거설계가나와야이제그다음에사업을시행을하니까요.

김경수위원

좋아요.하튼뭐이거우리예산비용들여서하면당장내일이라도하겠지만어쨌든시설철도공단비용으로하는거니까그동안에아주정확하게그렇게체크해주셔가지고진짜올해안에는꼭철거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아주꼭업무처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올해초에우리가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다시제정하는일이있었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왜그렇게됐습니까?왜다시재설치조례제정을했지요?우리가2018년도에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를설치를했었어요.그랬는데전속기한이22년12월31일까지였습니다.기한내에연장을하지않아서그런결과가있었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거관리소홀아닙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잘못됐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잘못됐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앞으로는2023년도에이제또설치가되었기때문에기한을제시간에연장을하셔서이러한뭐예산을집행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관리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페이지21페이지가되겠습니다.청평면지금공영주차장제1구역,제2구역올해추진계획이있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이거공사언제시작하실예정입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1구역은지금그,

이진옥위원

하고있고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지금설계다심사가행정절차가지금해가지고이제곧발주할거고요.2구역은지금2구역도설계는끝났는데재해영향검토대상이라서지금그절차끝나면바로들어갈,

이진옥위원

대략언제쯤되겠습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아,제가저번에현장에서도6월중에는착공을하려고저도이제애를쓰려고하는데6월까지조금어렵지않나,7월은가야되지않을까란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때는가능할까요?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저희가사업장방문때도예,방문을했지요?거기지금현재그이후로한번과장님거기나가보셨습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예,나가봤습니다.

이진옥위원

거기언덕에그지역주민들이작물심어놓은거보셨습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옥수수심어놓은거보셨습니다,예,예.

이진옥위원

예,그저희가사업장방문했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도염려를했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누군가거기에다가그주민들이뭐옥수수라든지이런농작물을심지못하게하자라고했습니다.그런데관리가안된거지요?예,거기지금농작물을많이더러더러식재가됐습니다.자,우리가6월,7월에공사를시작한다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지역주민들과또보이지않는신경전을벌여야되겠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최대한마찰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될수있겠습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염려스러워서여쭤보고있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저희도플랜카드도써놓고그랬는데또이제그런부분이발생할저도이제그래서나가봤습니다.하여튼간그런부분이발생을했는데최대한서로문제점이안생기게추진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좀염려스럽습니다.거기에농사를짓는분들은또아마그부분이절실하고필요해서거기다또했겠지요.그래서좀아쉬운거는저희가사업장방문했을때도말씀을드렸는데우리가지금군에서담당과에서그게관리가어려우면우리청평면에우리그면사무소그쪽하고좀공유를해서누군가가조금만관리를해서했더라면이런민원을발생할수있는이런일들이벌어지지않을텐데라는생각을해보았습니다.아무튼공사진행을최소한빨리하신다고하니진행해주시고또주민들과의마찰이없게끔잘현명하게해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제가우리이진옥위원님이말씀하신그사진을제가찍었습니다.그래서사진을보시면말이지요.(영상자료를보며)저기이제네장면이있는데요.제가사실저분들중에두사람을만나고왔습니다.두사람을만났는데요.그분들은거기지금현수막은안보이지만현수막내용이이렇게돼있습니다.제2공영주차장조성공사예정부지무단경작금지라고써있고밑에는금년도4월부터한다는그런문구가있어요.그러니까이분들은이제금년도4월부터하는거야,그러니까4월안에,이제모든사람심리가그렇잖아요?그래서제가이제거기주민을가서만났지요.거기만났더니제가물었습니다.아주머님,여기이렇게우리가공사하는거아시지요?이랬더니안다는거예요.자기는4월부터하는줄알고그래서안심었는데4월부터공사를안해가지고경작을심었다.그래서아주머니만약에이거내일부터공사를그럼저희가할겁니다.제가이제우리가만약에내일모레부터공사하면어떡하겠어요?그러면어,그럼공사하게내버려둬야지요.하시는청평주민의말씀입니다.자,이분들은이렇게자기네가심었어도관에서공사를하고여기를주차장으로만들어준다고하니까농작물손해보더라도자기네는그냥감수하고공사를빨리해달라이런말씀을제가드리려고예다시한번제가보충질의를한겁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조속히…

김경수위원

예,해서하여튼뭐1주차장은지난번에4월달에하기로하고이것도4월인데뭐두가지가지금다늦어지는데요.우리과장님1주차장만농협그쪽에있는것만이라도6월달에좀첫삽을뜨게해주시고이거는지금아직준비가안됐다고,2는안됐다고하니그것도7월달에첫삽을뜨게해주면감사하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주차장설치가긴급한곳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그북면(구)행정복지센터가헐어지고거기에북면소통센터가아직준공은하지못하고있습니다마는곧이제준공을해서지역주민들이이용하게될텐데요.소통센터가들어서기전에이미북면119지역대가거기이제다시신축이결정이된상황이었고그전에북면파출소가신축이되어서부지가더넓어졌습니다.그러다보니지금북면소통센터가준공이되면거기를지역주민들이이용하시게될텐데차량한대댈주차장이없습니다.그래서그쪽에주차장마련이시급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인근에보면주차장을할만한전이있기는있더라고요.요즘급매로나와있기도하고.정확한상황은모르겠습니다마는현수막으로확인한바고요.그래서아마주차장마련이가능하다면공공기관들이여러곳이이렇게모여있는부분인데주차장이없다는것은좀아닌것같아서한번검토해보시기바라고요.아울러서읍내10리그마을회관도로주변하고요.뒤쪽으로파란채아파트까지또주차장이없어서지역주민들의민원이쇄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파란채아파트주변에도아마여러가지그늘로인해서농사를제대로짓지못하는전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지역주민들의대안은여기이전을임대해서주차장을임시주차장으로좀활용할수있게해주면지역주민들이조금편리를볼수있겠다라는말씀이있으니두곳주차장에대한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전에읍내10리관련돼서주차장말씀드렸었지요?그에대한검토는어떻게됐습니까?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제가현장을나갔다왔고지금얘기하신부분이지목이대지더라고요.그래서좀방치되어있는토지가하나있기는한데일단저희가결정을지금뭐……

최원중위원

지금강민숙위원님도말씀을하시지만10리에서진짜민원이폭주하고있습니다. 제대로된검토가좀필요하다고봅니다.제대로된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적극적으로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북중학교아이들민원을한가지알려드리겠습니다.아이들의등하교시에이용하는그버스정류장이겨울에너무춥고여름에너무덥고그래서갈곳이없어서힘들다라는아이들이그래서,지금교통편의도사실등하교시간에맞지않아서너무너무힘들고서러운데버스정류장까지가있으면비오면비가다들이치고겨울에는춥기도하고여름에는덥기도하고짜증나서어디갈곳이없다고.그래서아이들몇되지않는우리가평군관내아이들이런작은민원들에좀귀를기울여주시는교통과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마지막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5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네,과태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지금각과마다이체납액에대해서저희가계속지적을하고있는데요.우리교통과도예외는아닌것같습니다.부과건수가2149건에금액이1억7천인데체납액이347건에5700만원이발생이되고있습니다.이5700만원이당해연도거입니까?아니면오래된고질?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아니,계속,

이진옥위원

계속이어지는거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계속이어지는건데회수가불가능한것도더러있겠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그거는,

이진옥위원

있지요?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그런부분은예,검토하면,

이진옥위원

그래서저희가행감끝나고전체적으로제시를하겠지만우리혹시회수가불가능한것들은우리세정과에채권관리단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쪽으로이관을해가지고채권추심단에서회수를할수있도록조치를하면좋을것같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게하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잠시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제가최종의사봉이칠때까지는감사장에서자리이석을하여주시지말아주시고요.내일부터감사계속진행이될텐데담당부서에도꼭전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이상으로교통과소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네,마지막시간까지고생하여주신이용복과장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14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