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8호)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교육과, 도서관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37억 9000만 원을 포함한 4019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 3674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237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6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4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억 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9600만 원으로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 4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총 수입액은 18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김미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부분, 복지정책과 소관 순으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결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0페이지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입니다. 이 사업은 3억 4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거든요. 사업기간이 첨부서류에 보니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왜 사고이월 시켰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2020년도 시작할 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않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비를 예산 편성했고요.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이게 설계비만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하주차장 2층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이어지질 못해서 명시이월 돼 있던 사업이 사고이월까지, 올해 아마 8월이 되면 지출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올해 8월이면 지출 완료됩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설계 관련해서 최종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비에 관해서는 올해 안에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180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1477만 원이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중에서 전년도 명시이월이 1억 4800만 원, 28.8% 지출하고 3억 4200만 원, 66.4%가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그리고 2477만 원, 4.8%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주요집행내역을 사고이월에 대한 것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사고이월된 상태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특히 사고이월의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당초예산 편성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거나 연내 완료가 불가능함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유에. 맞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결산검사에서도 보면 권고사항에 이렇게 해놨어요.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는 말이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실제 실천하다 보면……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추가로 공사가 늘어나든지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 중에 1억 4800만 원은 작년에 집행이 됐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선급금 지급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급하고 나머지 설계기간 연장, 이게 설계변경이 자주 있었나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설계변경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1층에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지하2층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게 사업을 할 때 예측을 하고 주차장,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건이 그 당시에는 안 됐는데 여건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반영시키다 보니 늘어났다. 그러면 올해는 준공이 가능합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올해 설계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준공하려면 내년 돼야겠네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착공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설계는 8월이나 되면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 복지교육국 총괄예산에 보면 4019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 울주군 예산 전체의 몇%나 차지합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이것은 이월액까지 포함된 것이고 대략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8% 정도 나오더라고요. 국가예산도 보면 그 이상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사회복지 부분은 울주군이 타 시·군보다 상당하게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산 편성해도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분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월금을 최대한으로 축소시키고 사업 진행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79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이 1억 2779만 원이 있고 잔액도 8056만 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는 지급대상자가 사망, 전출, 지급인원의 감소 등으로 했다는데 사망과 전출이 그렇게 많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사망하신 분이 62분이시거든요. 그분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연세가 드신 분이 들어가니까 1년이면 240만 원씩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이걸 무조건 사망을 예측하고 작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도 내년 당초예산할 때는 사망을 대비해서 좀 80∼90% 이 정도로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대상자는 몇 명됩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박기홍위원
1000명 정도는 넘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800 몇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 보니까 80세 미만이 있고 80세 이상이 있고 지급금액이 다 다르네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20만 원하고 15만 원 드리거든요. 저희들이 80세 이상이 231명이고요. 80세 미만이 703명 해서 934명입니다.
박기홍위원
약 10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군에서는 6.25참전유공자 사망했을 시 유족, 미망인한테는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미망인한테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것 언제부터 한 거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이게 오래된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네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지금 수당하고 사망위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어서 상향조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조례가 바뀌어서 상향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훈단체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을 해서 당초예산에 검토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얼마를 샹향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8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께서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계시고 받아야 할 기간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또 남구는 10만 원 주는 것을 15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해서, 형평을 맞춰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국가유공자들 지원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180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울주복지재단 설립 해가지고 7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비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연구용역이 최종보고가 끝났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울산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 주기로 한 건데요. 작년 추경에 편성했다가 명시이월한 이유가 울산연구원에 줘서 마지막 2차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출자출연기관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1차로 협의를 완료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놓은 상태고요. 이 연구용역비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할 때는 먼저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것을 완료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구상에 대한 용역입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2차로 기본적인 것은 다 해놓은 거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아직 용역이 안 끝났단 말입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의 일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 했던 사업의 절차는 리셋이 되고 올해부터 새로 해야 되는데 1차 협의는 넣어놓은 상태인데 시에서 5월에 하자고 하다가 6월에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연구원에도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하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고 회의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네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정부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시에서 OK사인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긍정적으로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요하더라도 재단 설립은 꼭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니까 아마도 그렇지 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현재 시하고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 차후에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 협의가 끝나고 나면 시 울발연 연구를 하고 2차 협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요. 설립방침하고 시하고 1차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설립계획, 저번에 용역해놨던 걸로 계획 수립할 겁니다. 그다음에 타당성검토를 하고 결과공개 및 심의를 한 다음에 설립협의를 시하고 2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차 협의에서 시에서 울주군에는 문화재단이 필요없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일단은 1차에서 그게 결정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돈이 투자된 게 있는데 시에서도 우리한테 가망성이 없으면 1차 협의를 해 주지 않겠죠.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것은 7대 때 동료위원이 아마 군정질의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3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울주군 복지재단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역민이 복지문화를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 과장님으로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제 의견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복지시설이 있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생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모든 울주군의 복지 관계되는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에도 많은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적인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복지는 복지차원에서 재단운영을 해 줘야 되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계되는 시설들을 해 줘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하고 모든 걸 다 관여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봤을 때 복지 분야라도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전문적인 운영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는데.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성환
한성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울주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7대에 이어 8대 의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12월 정도 돼야 끝납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목표로 하기는 8월까지 설계하고 10월 쯤에는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후반기에 10월 경에는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당초에 자원봉사센터에 몇 개 기관이 들어가기로 계획을 수립했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7개 기관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 있는 모든 기관이 다 옮겨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7개 정도가 거기로 옮긴다고 했는데 최초에 설계할 때 1층에 주차장이 몇 개였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주차장이 27대인가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27면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7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각 기관별로 1∼2명밖에 안 되니까 14명 정도하고 자원봉사센터까지 하면 20여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상용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회원들이 몇 명이죠? 자원봉사회원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3, 4층에 대강당, 소회의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회의를 하면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당초에 주차장 계획을 할 때 잘못했다, 이거죠. 이렇게 7개 단체가, 기관이 들어오는데 2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계획했다는 부분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해도 벌써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도 완료 안 되어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시작점이 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 아니라도 다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7개 단체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1층에 주차장만 확보한다 그래서. 결국은 주차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도 사고이월로 해서 2년 동안 넘어와서 있는데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도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 수립할 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건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발생했는데요. 어떤 사안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역량강화워크숍에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협의체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후원을 하셔서 1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대체하고 집행잔액 4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태원참사 때문에 복지박람회 할 때 가수 초청하는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노미경위원
작년에 보장협의체 워크숍 때 보장협의체 위원이 아니신 분 때문에 아마 범서에서 한번 소란스러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워크숍 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만 가시는 그 자리인지, 일반인도 갈 수 있는 자리인지, 명확하게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한때 엄연하게 공고도 안 나간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제가 인지하지 못했고요. 올해부터는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많이 극복하려고 새로운 위원장님이랑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봐주시면……
노미경위원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없었으면 싶습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지켜봐 주시면 많이 변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3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보령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중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자활성공률이 62%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에 성공한다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탈수급이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도 이 자료가 너무 황당해서 찾아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을 갖다가 과대,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목표치를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내년에 우리가 작업할 때는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미경위원
너무 낮게는 잡지 마시고요.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공부를 더 했고요. 좀더 수익률이 많이 나서 이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단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삼남장애인 근로사업장 이전신축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지국 중에서 삼남장애인 신축하는 건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69억 1400만 원 중에서 61억 36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사고이월 됐고 여기 보면 이월 중에 내용이 설계지연에 따른 착공지연이라고 해놨는데 설계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됐어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요즘 저희 부서에서 대형공사 계획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과 다르게 BF, 장애인들한테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하는 BF심사하는 데 예전과 다르게 참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1년에서 1년 반까지도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좀 짧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됨으로써 설계가 지연되었고요.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또 보니까 2021년 9월에 공사비 19억 2000만 원이 2회 추경에 증액됐네요. 그 과정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면 준공은 언제, 당초에 보면 착공 ’22년 10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착공은 되어 있고……
최길영위원
지금 공기가 어느 정도, 몇% 정도 나와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34.6%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 연말까지는 완공 가능합니다.
최길영위원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해야 연이어지는 삼남장애인복지관 별관 이전신축도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공기는 맞춰서 그때가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사실은 사고이월 금액이 61억 3700만 원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당초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설계를 하실 때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기도 충분하게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중간에서 보면 공사금액 증액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없는 시설을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넣는데 당초에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에 넣어야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 이런 것을 자주 하면 안 좋은 겁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사업을, 예산규모를 보면 복지국에서, 군 전체 실·과에서 아까 복지정책과 4019억 5000만 원인데 제일 많고 두 번째 예산규모가 되는 건데 맞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가 2200억 예산이라서 군에서 제일 많은 편입니다.
최길영위원
복지국에서 2등이네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1등입니다. 군 전체에서 1등일 겁니다.
최길영위원
금메달을 차지했네요. 전체 4019억 5000만 원 중에 이 과가 차지하는 게 2000 몇백만 원, 50% 차지하네. 아무튼 예산이 많은 만큼 사업을 당초에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큰 금액의 사업을 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초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착오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부서에 저도 와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사실 예산 분석하고 사업진행상황 분석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할 적에 최대한, 앞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편성을 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도 많은 이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기다리는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하게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검토해서, 부지매입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86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지원이 있습니다. 좀 전에 집행잔액이 3억 5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되고 대체식 지원을 했다는데 대체식 지원은 어떤 걸 하셨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오시는 분들 간단하게라도 음료수하고 빵하고 지원됐습니다.
박기홍위원
식사대행으로 그렇게 하셨네요. 그렇게 하고도 3억 5000만 원 남았네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경로식당에 지원되는 1일 금액, 단가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 올렸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올리지는 않았고요. 부의장님하고 노미경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시에서 검토를, 엊그저께 간담회를 갔더니 3500원으로 인상을 갖다가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산부서에 가면 저희 사업들이 많이 짤립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갖다가 시에도 예산부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당부드리려고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요즘 짜장면 한 그릇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6000원 정도 하죠? 그런데 식당에 가보면 질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울주군에 등록단체가 8개입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8개소입니다.
박기홍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일일 평균 1070명 정도.
박기홍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부담해서 오시는 분들 1000원씩 받고 있죠. 그래도 너무 열악한 것 같은데.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 군에서 이런 부분을 앞서서 도와드리고 싶더라도 시 전체에서 주는 비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번에 시 예산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박기홍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 식당 지원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운영을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로당 지원예산이 8억 정도인데 5억 정도 쓰고,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 집행잔액 남아있는데 당초예산 말고 1회 추경 때도 1억 3000만 원인가 추가 예산 편성했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1회 추경.
성환
한성환위원
1회 추경 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상북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갖다가 나름대로 활성화가 돼서 인원이 증원됐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증액까지 편성할 것 같으면 예산이 필요할 해서 증액을 하는데 주위 여건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코로나 속에서도 예산이 편성됐으면 노인들 경로식당 지원해 주는 환경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해보고요. 막상 집행잔액이 거의 30∼40%가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목적하고 집행잔액 남았을 때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겠나 생각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어서 예산안 189페이지에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1억이 토지매입비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완전히 됐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토지매입 완료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이월사업비가 5억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부지매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건축설계하고 있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설계 중에 설계 공모를 공고해놓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부지도 이렇게 되면 활용도 떨어지고 관리가 힘들 수 있으니까 같이 부지 매입을 해서 다른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잠시 내려놓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최초의 목적은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립을 하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거치다 보니까 주변지역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보완해달라는 의미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네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검토해서 언제 작업되겠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보상이라든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가능한지 이런 점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인근에 다른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번에 개소를 했는데 조금 규모가 작아서 전체 남부권을 아울러 볼 때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 방향으로 일단 방향은 정해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복지관에 대한 증축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주차관계 문제입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주차 문제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기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당초에 많이 설계에도 반영한 사항인데 활용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다른 복지시설이라든지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최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남부복지관이 동시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상황이, 주위여건이 변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독립적인 건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의견들이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설명회 때 한번 참석을 했는데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부지들 매입 건에 대해서도 건의가 있었는데 그 매입 건에 대해서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협의를 갖다가 나름대로 소유주들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긍정적으로 부지매수 협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공유재산취득에는 문제가 없네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감정가로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 결산을 하면서 노미경 위원이나 김상용 위원장이 건물을 지으면서 관계되는 부속사업으로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하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남부장애인복지관도 이미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주변여건들이나 주민설명회를 통한 여건들을 반영해서 최적화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186페이지에 효도이용권 지원사업 건입니다. 인기 있는 사업인데 어르신들도 좋아라하고요. 이게 그런데 카드로 바뀌었죠, 이번에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래서 아마 쓰기도 편하실 건데 문제는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 어르신이 직접 가야 되는 거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처음 한 번은 오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인원수에 비해서 신청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발급건수가 78%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그 앞에는 아마 쿠폰으로 했었죠? 그때는 발급률이 몇% 정도 됐었나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노미경위원
이게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되게 인기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기에 비해서는 발급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발급을 하고 난 뒤에 보면 이용률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일단은 처음은 해도 그다음에는 안 오셔도 충전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갖다가 우리가 찾았던 걸로 아는데 발급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거리가 머신 어르신들은 발급하러 직접 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방법도 한번 과에서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그외수입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들어온 그외수입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2013년도에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교육 강사료 이래서 소득세하고 주민세가 그외수입으로 잡혀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그외수입으로 주민세하고 이렇게 수입이 된 이유가 뭐죠? 10년이 지났는데.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경미한 부분이라 생각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은 2013년도 것이 잡힌 부분은 제가 소홀히 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김상용위원장
1, 2년도 아니고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은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군에서 보관을 한 모양이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것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부분을 수입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바로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 정산해야 되는데 그때 잘못된 부분인 것 같네요.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 부분을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세무과에서 받은 그외수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상합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추가로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사업 진행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업진행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은 18.84%인데 계획되어 있는 공사는 공정률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주요시설을 보니까 3개 정도 들어가는데 중부노인복지관과 중부장애인복지관, 울주영상미디어센터, 3개 들어갑니다.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당초예산 편성했는 데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어요. 지금 480억 이상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제 기초치고 있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기초치고 있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이나 추가할 사업들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480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준공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방문하셨을 때 걱정들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문제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 부분은 시설부서에서 하는데 부서에서 저희도 확답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저도 시설지원과에 이야기했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이 됐을 때는 곤란한 일이 발생된다. 울주군에 몇 개가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500억 이상이 넘어갔을 때 타당성조사나 중앙투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울주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영향들이 있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교부세 때문에 군 전체가 군수님 이하 전 국장님, 부서장들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김상용위원장
정말 과장님,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그만큼 울주군민한테 가야 될 혜택이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은 사업을 심도 있게 준공을 마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릴게요. 시설지원과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정말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보조금이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금액이 울산양로원이네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울산양로원하고 성애양로원하고 두 군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5억 7900만 원, 여기에 지난번에 결산검사팀들이 지적해놓은 상황인데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이다 보니까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검증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이래서 되어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2023년 2월 28일까지 해야 되는데 제출일은 2023년 4월 27일, 두 달간 연장이 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어째서 그랬는지?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관리 법률이 ’21년 7월 13일 아마 개정 시행된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숙지를 못하지 않았나,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챙겨봤어야 되는데.
최길영위원
입법예고하는 게 2023년 4월 19일에서 5월 29일로 됐습니다. 검증보고서 제출기간이 2023년 2월 28일날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입법예고 되기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준수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돈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특히 보조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제일 먼저는 시설에서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 담당자가 알아서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을 챙겼어야 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사업 3억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별도 관리카드 작성 후에 관리하고 앞으로 기한 내 실적검증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 해놨어요. 그리고 현재 기획재정부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외부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금액기준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아까 내가 읽어줬죠. 2023년 4월 19일에서 5월 29일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투명한 관리, 부정운영 방지를 위한 관리임무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므로 보조금 관리부서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는 금액이 적어짐과 동시에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한 내 정산자료를 안 냈다, 이 말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문이 오기도 전에 정산해야 되는데.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정산은 보통 다 하는데 실적검증보고서를 제출하는 부분이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정산은 다 했지만 보고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일러줬잖아요. 검증보고서 리바이벌 할 필요 없고 과장님은 답변할 때 태도가 보면 너무 자신있는가 여유 있게 웃기도 하고 미소도 짓고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만큼 업무를 철저히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1시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잘 하겠다, 철저를 기하겠다,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에. 이런 것은 자주하면 안 됩니다, 습관돼서. 특히 보조금 이것은 신중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양로원 거기만 맡기지 말고 담당이 도래되면 빨리 보고서를, 실적검증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독려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중앙에서 돈 내려줄 때 울주군이 요긴하게 쓰라고 내려줬는데 보고서도 늦게 내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이나 오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보고서 의견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충분히 숙지하고 주의도 주고 이랬기 때문에 말씀하실 적에 아까 의견 보고 놀랐다는 부분을 제가 생략했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이 어떻게 알았냐, 이 말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결산검사서에 있어서 제가 공부를, 한번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최길영위원
내가 검사위원 안 했으면 나도 몰랐어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앞으로 주의해서 철저히 신경 쓰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2억 200만 원이 발생했고 명시이월 3억 78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신청 지원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168명 지원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우리가 관리하는 행복e음 시스템이 9월에 개편되면서 신청하면서 정리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명시이월을 하고 지연된 부분을 갖다가 빨리 연내에 지출하겠다고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숫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고요. 이월했던 3억 78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2억 4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168명 중에 선정되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168명 다 지원됐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238명이 신청해서 2억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박기홍위원
부적합한 사람들은 탈락하는 거잖아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 통계를, 전체 신청현황은……
박기홍위원
왜냐하면 이게 문제점으로 해서 여기 나온 게 지원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19∼34세를 하고 있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원금이 월 20만 원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것도 적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은 잘 개선하셔가지고 정책효과를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할게요. 자활기금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적을 하셨던데 사업을 크게 확장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금보다 자활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먼저 자활활성화지원금이라 해서 지출을 해야지 아니면 중앙자산키움센터 펀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비에 추가로 되는 부분들을 이걸 갖다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기금에는 손을 안 대게 됐고요. 자활활성화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21년도는 3400만 원 집행했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2800만 원, 많이 수익이 나서 집행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기금을 활용하려면 규모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 사업을 발굴해서 크게 사업들을 벌여야 되는 상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늘 연년이 집행률이 너무 낮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말로만 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7대에서부터 제가 겪어오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규모는 호두과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규모를 키우기는 하지만 그것도 기금 냈을 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상용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계장님도 계시는데 좋은 사업 발굴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지영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먼저 작년 이 시기 때 분명히 울산양육원이 그때도 보고서를 늦게 냈거든요, 4월달에도요.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똑같은 지적을 하기가 좀 그래서 다음 결산 때는 양육원이 끊임없이 민원이 나오고 있는 만큼, 특히 보고서는 제때 받아서 검토하시기를 정말 당부 부탁드립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19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이용실적 건입니다. 보면 10만 원을 실적을 잡으셨거든요. 부서성과에 195페이지입니다. 잡았는데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 남부청소년수련관도 개관을 했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서 잡은 건지?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남부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목표치를 잡으실 때, 넣어서 아마 상향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왜 120% 나왔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남부청소년수련관은 안 넣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해본 겁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다음 할 때 청소년수련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출산지원,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보니까 출산 부분에 26억 8352만 원 중 23억 1755만 원 86.4%를 지출하고 3억 6596만 원 13.6%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건 출산에 관한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13.6% 발생이 과다발생했다 생각되는데, 출산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없지요, 정확하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정확하게는 할 수 없으나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출산율이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감안하고 해서, 예를 들면 첫째 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추계를 예산편성 할 때 6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실집행은 그것보다 덜 되었다든지 그렇게 각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별로 예산편성 추계보다 실집행인원이 작다 보니까 3억 정도 미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어쨌든 13.6%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 대신 출산을 많이 독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아를 놓으면 70만 원 주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둘째 아는 250만 원, 셋째는 5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 5회, 셋째 아 이상은 10회 분할지급, 이거는 금액을 분할해서 줍니까? 일시불로 안 주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일시불로 안 드리고, 왜냐하면 물론 그러시는 분이 저희들은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일시불로 드리면 사실은 남편 직장 따라 전출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전출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분할해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거는 우리 울주군 조례에 이렇게 돼 있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조례에 돼 있으니까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요. 왜냐하면 출산지원금만 받고 퇴거를 해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고 인구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런 이유도 있겠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그 이유가 사실은 큰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것뿐 아니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있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는 70만 원 장애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 또 심한 장애인은 100만 원, 이것은 분할 안 하고 바로 바로 줍니까, 일시불로?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바로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드립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보면 세 자녀 이후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이 월 3만 원씩 60개월 지원이 되네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원이 많은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울주군이 그래도 상위급에 들어가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상위급에 들어가고 울산에서는 저희가 타구보다 가장 많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물론 전라도 저런 데는 금액이 파격적인 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데 빼고는 저희가 월등히 높은 편은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보다 예산을 하면서 우리 군민에게 홍보가 굉장히 저조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것 보면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잘 되었으면 울주 출신 자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울주군이 좋다 하면 주소도 옮겨 살면서 출산을 하고 몇 년 이따 가든가 이건 다음 문제고 이렇게 할 건데, 돈을 줘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홍보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같이 공감을 하십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공감을 하고.
최길영위원
감사합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드림챗이라고 해서 저희가 카카오톡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 같은 거를 홍보하는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있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197페이지인데.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자료 찾는 중)
최길영위원
찾았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 보면 혼인신고 1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데 신혼부부 가구. 그다음에 무주택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미만인 가구 해서 신혼부부 최대 대출금을 주택구입비 2억 한도 내 이자는 최대 400만 원 연으로 돼 있습니다. 전세금은 4년간 지원을 하고 지원이자는 그렇게 200억에 연 400만 원이면 비싼 이자는 아니지요? 비싼 겁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2억에 대해서 4년간 하면 1600만 원 되거든요. 400만 원을 1년간 최대 400만 원이고 금액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계속 문의가 많이 오시고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부분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예산이 사실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증가시켜야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정책사업이 있는데 정책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서 대출금이 이자가 4∼5% 이렇게 되는 데 비하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 것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터넷 시대에 똑똑하고 하지만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널리널리 홍보하셔서 울주군에는 이런 아기 낳기 좋은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부분에 2% 지원해준다고 했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할 때 신용보증재단에 다시 보증료를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2%를 지원해주는데 은행에서 이분들이 신용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신용이 안 되면 안 해주는데 신용보증재단에 2% 가까이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농협이랑 보증재단이랑 협약을 맺어서 이분들이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겠습니다.”하고 오시면 농협부터 가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농협에서 신용보증재단하고 서로 계약된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작업을 다 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오시도록 안내를 하면 저희는 서류하고 이런 것 받고 구비서류 확인하고 그렇게 대출 신청을.
박기홍위원
실제로 신청해서 탈락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탈락하는 경우는 조건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분이 탈락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보통 은행에서 다 결정한다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은행에서 결정하는데 은행에서 보시고 대상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한테 안 오시니까요. 한번 걸러서 오시니까.
박기홍위원
실제로 금리가 높다 보니까 2%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도 소상공인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6000만 원에서 2% 하다가 지금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결산서 195페이지 보니까 부서성과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작은 결혼식, 청소년보호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조례 재개정하기 전에 사전절차로 성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다 보니까 조례재개정 건수가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동반해서 저조한 부분이라서 미달이 된 부분이 있고요. 작은 결혼식 지원 이게 저희가 고민인데 드림챗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이게 10건 목표인데 6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보호활동은 아까 노미경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위원분들의 활동이 저조했던 거는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199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집행잔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21년도는 예산편성에서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혹시나 기록이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5억을 편성해서 그때는 부족해서 추가로 3억을 더 해서 18억을 해서 집행잔액이 그때도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1억 미만으로 남았는데 이번에는 3억이 가까이, 2억 44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이 앞에 추경 때 3억을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4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관외전출도 발생했고 애들이 거주하다가 관외로 전출하면 분기별 지급되다 보니까 남은 분기는 미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고, 예산편성 추계에도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가 거의 한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울주군 전체에 주소 등재돼 있는 만 18세 이렇게 했을 때 거의 확정적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꾸 집행잔액이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면 어쨌든 대상자가 자꾸 빠져나간다는 의미를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장지원금을 할 때 그래도 울주군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청소년들이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꾸 빠져나가는 거는 어쨌든 교육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수반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청소년지원금을 지급한 게 올해 4년차입니까? 4년차 정도 됐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우리가 1년에 지급하고 난 뒤에 연말이나 다음 연초에 대상자로 해서 성장지원금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추경에 용역을 해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평가해보자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2200만 원 들여서, 해서 작년 12월에 완료해서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줘도 되겠다는 그런 총괄평가가 있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없는 돈 주니까 만족은 100% 다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사업에 과연 청소년들에게 지원해줌으로써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에 대한 것도 한번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 혹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설문조사에 대한 항목들이 뭐뭐 있습니까? 그냥 이 돈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 말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런 것 말고는 세부적으로 5가지…….
성환
한성환위원
항목이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도서, 악기, 운동기구, 전자기기 등 5가지 항목이 있었거든요. 지원할 때, 복지포털에 가면 지정하게 돼 있는 게 5가지가 있었는데 그것 이외에도 혹시 원하는 항목이 있느냐 그런 것 물었고요. 그다음에 성장지원금이 본인한테 얼마나 대학을 진학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 활동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사실은 그런 총괄적인 문항들도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 지원을 해주면서 어쨌든 대상자가 울주군 거주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성장지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소비처가 우리 울산광역시 내가 많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이 많은지 그런 조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역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서 같은 경우에도 서울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타 자치단체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가서 내가 필요한 책을 사고 악기를 사고 전자기기를 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울산에서 소비되는 게 사실은 많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성환
한성환위원
아무래도 주변 여건이 울산시보다도 서울시가 나을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소비지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소비지출에 대한 지역에 대한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제가 잘못된 내용이 되지만, 그러나 같은 값이면 우리 울주군 군비로서 편성해서 주는데 지역 내에서 소비처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하시는 게 약해서 잘 안 들리니까 톤을 조금 높여주시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저도 한성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성장지원금 조례를 만들 때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이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용처 부분도 그렇고 지원 내용 부분도 확대를 하자고 해서 문화공연 쪽으로도 확대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사용처가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사용할 수 있고 맨 최초에 시행할 때는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하니까 워낙 민원이 많이 생겨서 풀었습니다. 도서라든지 악기라든지 전부 살 수 있도록.
김상용위원장
울산시와 울주군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푼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보면 18억 27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한 15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 처음에 비용추계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비용추계 할 때 몇 명으로 계산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2100명으로 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실질적으로 지원한 분은 2800명입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처음에 2100명을 해서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이 1분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다고 판단이 돼서 300명을 줄여서 1800명으로 추경에 3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보니까 최종 집행한 인원은 1726명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3회 추경에도 300명 감액하고 집행잔액도 2억 40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렇네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감액을 해서 2억 4400만 원 남은 거죠.
김상용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추계할 때 실질적으로 조사를 확실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이렇게 청소년성장지원금을 주고 있는데도 지금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울산의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크게 보면 인프라가 조금 더 구축이 된다면 조금 더 울산에 머무를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하고 소통해서 정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원하는 내용 중에 지원을 100만 원을 한목에 다 안 주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드립니다.
김상용위원장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25만 원씩 네 번.
김상용위원장
학생들이 그러면 이용하는 내용은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품목을 주로 이용하는지?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운동기구도 많이 소비하고 그다음에 도서 그다음에 전자기기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다 보니까 교통비로 20만 원 카드를 주다가 작년에 코로나라서 아이들이 이동을 별로 안 하니까 필요가 없다. 포인트로 다시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작년까지는 포인트로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교통비를 20만 원, 코로나가 끝나니까 다시 필요하다고 하셔서 80만 원은 포인트로 4번 나눠서 20만 원 주고 20만 원은 교통카드로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지 파악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청소년성장지원금이 청소년들한테 지급이 원만하게 되게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지원 건입니다. 300만 원을 지출하지 않고 보조금을 반납하셨거든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작은 결혼식도 보면 60% 해서 6명이 했었고 예식장업이 성행이 되었는데 방역비를 반납하는 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신규시책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신청을 안 하세요. 예식장업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지원을 해드립니다.
노미경위원
홍보를 했는데 지원을 안 하신 건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건은 우리 작은 결혼식 비용이고 그것은 우리 군청이나 관광지나 이런 데서 예식을 하는 경우라서 이 경우는 아니고요. 예식장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더엠이라든지 예식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이것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업체에는 충분히 홍보를 하셨다 그렇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홍보를 드렸어요. 공문도 드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는 예식건수 자체가 워낙 저조했고.
노미경위원
울주군에 예식업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나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식업은 두 군데.
노미경위원
두 군데 있다고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어디인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더엠하고 63하고.
노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예식장업으로 등록된 곳만 방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노미경위원
다 국비네요, 그렇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회의중지
11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경숙 인재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교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인재교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인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2022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학교지원 예산이 47억 4000만 원 정도는 울주군 관내 유아·초·중·고등학교에 교재교구 학교환경 개선사업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지요?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보면 2021년 세입세출 결산서 예산에는 62억 4800만 원이었거든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5600만 원이 남거든요. 설명을 들으니까 군수님 재량사업비 사유가 발생했고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교구비가 보조금 반납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군수님 재량사업비는 몇 % 정도 들어가나요?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저희가 학교 경비로 지원해주는 게 28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 5000만 원을 군수님 재량사업비로 놔두고 나머지 28억 원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미경위원
28억 5000만 원이 심의를 거치는 금액이네요?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중에 5000만 원은 혹시나 모를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남겨놓는데 작년에 이렇게 5000만 원이 남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금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노미경위원
학교 예산은 줄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제가 본 예산서에는 이렇게 보면 항상 줄여가고 있거든요.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아, 예산에서.
노미경위원
아이들한테 투자는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왜 예산액을 자꾸 줄일까 싶어서 한번 했고요. 다음 예산 짤 때는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205페이지 하단부에 평생학습 확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미경 동료위원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은 줄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평생학습은 거의 다 학생들이 고령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3억 7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 사업들이 울주군 전체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 혹시나?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이 예산 중에 동아리 연수나 아니면 학습배달을 하는 그런 학습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온공감콘서트나 아니면 한글문예교실 이쪽으로도 국비를 작년에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원더풀 미래대학 그다음에 마을학교 운영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마을학교 운영이나 한글문예교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게, 제가 올초인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평생학습 확산에 대한 부탁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 KBS에 보면 아침에 인간극장인가 방영하는 것 아시지요?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예, 압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에 보면 한글을 몰랐는데 이런 문예교실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그분이 직접 나이 80, 90이 된 어르신들이 시를 적고 그 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또 거기에 성장되는 젊은 청소년 학생들이 그림과 같이 시를 적고 그 학생은 그 시에 맞는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평생학습에 대한 확산사업은 앞으로 예산이 범위가 된다면 증액 편성해서 우리 울주군 전체 평생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정책의 검토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예산 체킹을 못했는데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 증액이 좀 됐습니까?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저희가 올해는 노인분들 평생학습이나 그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 평생학습 그 부분에도 예산을 거의 한 1억 정도 추가로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더 우리 주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생학습 확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인재교육과에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정서에 맞는 그리고 농어촌 구성으로 돼 있는 울주군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평생학습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앞으로 정책에 평생학습에 대한 고령화 정책을 포함시켜서 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회의중지
12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하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2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에 궁금한 점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읍·면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