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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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8호)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홍승진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901억 8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08억 4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10억 3100만 원이며 지출액 1445억 9800만 원, 이월액 1260억 5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은 100억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총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14억 8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4900만 원, 이월액 2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5억 7200만 원, 수입액 6900만 원, 지출액 1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총 4억 9500만 원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행복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결산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 이상우입니다. 과장님, 개발행위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7억을 했습니다.

7억을 해서 이월액이 7억인데 어디에 대집행을 하려고 한 겁니까? 원상회복 및 훼손 위험지 재난이네요.

불법행위가 예산 잡을 당시에는 280개소, 현재는 40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오래 되고 대규모 불법행위 장소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세 군데는 서생 화산리에 있었던 불법이고 청량 율리 토지형질변경, 삼동면 작동리 폐주물사를 불법으로 매립한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 5년간 고발도 했고 행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당시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사실은 그 금액은 7억보다는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행정대집행이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2, 3년 가야 되기 때문에 7억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행정대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맞소송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니까, 소송이 계류되어 있고 소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행정대집행이라는 거는 최후의 보류로 하는 건데 서생 화산리와 청량읍에 있는 불법행위는 소송 중에 있는데, 다행히 청량에 있는 불법행위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5년에 걸쳐 안 하던 걸 현재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삼동에 있는 폐주물사는 일반적으로 2만㎥쯤 됩니다. 들어낼 흙이. 파악을 해보니까 폐주물사입니다.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60억 정도 듭니다. 땅값도 그만큼 안 나오고, 현재 불법행위자와 경매를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자는 없고 그 후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A,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 B 어느 사람한테 해야 될지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어떤 데에는 처음에 불법행위자, 어떤 데에는 토지 소유자가 분분합니다. 두 군데 다 청구를 하면 53억이라는 돈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재산이 그만큼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 군데를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서 심도있게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복잡한 자료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도 행정대집행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편성 안 하고 이월된 금액을 사용……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 군데는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뒤에 보니까 440만 원짜리도 똑같은 걸로 해놨는데 왜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440만 원은 단순한 불법행위이고 지금 7억으로 용역비에 잡았던거는 설계를 포함한 건설공사로 시행해야 될 불법 행위입니다. 보통 덜어 낼 흙들이 6만㎥, 2만㎥, 3만㎥ 대규모로 따로 편성했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7억 이월된 게 문제가 아니고 심각성이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심각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하고 있는데,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게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이고 최후의 보류로 행정대집행인데 그걸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던 겁니다.

언제부터 통보를 보내고 했습니까?

각기 다 다른데, 하나 예를 들자면 2015년에 적발했었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그전에도 고발도 병행했었습니다.

기한은 없어요? 언제까지 하고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15년 같으면 거의 9년째 접어드는데, 사실은 방치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쪽에 협의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걸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 한다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들도 그런데, 저희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게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이고, 이행강제금은 국토계획법에는 없습니다.

고발은 했습니까?

고발됐습니다.

고발됐을 때 법적조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만 내면 끝납니까?

끝나지는 않고 저희가 계속 하고, 원상복구에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하려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 사람이 53억이 있어야 행정에서 투자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 안되니까 저희도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53억이 안 되면 5억 3000만 원만 있어도 행정에서 손실봐도 해야 되지, 그 사람이 53억 안 되면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익을 봅니다. 완전히 덜어내야 될지, 재해나 주민불편이나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세월이 흘러서 안정화돼서 그 땅이 일반적인 토사가 됐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세입·세출에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이월된 금액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용을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이 논의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이월액이 워낙 많아서 한 개 한 개 짚기는 그런데, 한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형산강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해서 1억 6400만 원 잡혀있는데 편성 후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부 사업이 이런 게 있는데 대표로 예를 들어서 하는데, 군에 과장님이 나가서 석축 쌓는 거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나가서 석축 쌓는교? 누가 하는교?

시공사에서 합니다.

이거는 시공사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업체가 없어서 시기가 부족한 겁니까, 주는 시기가 어떻게 해서 오래 걸립니까? 업체에 주면 며칠 안에 공사 완공하던데, 업체들한테 일부러 안주는 겁니까? 업체 선정하는데 어떤 이유로 오래 걸립니까?

형산강 같은 경우는……

아니 형산강이 아니고 이사업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데 왜 업체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건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설계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비비가 작년 10월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12월 달에 발주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마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해복구사업들은 예비비 편성자체가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된 겁니다.

공사는 완공……

공사는 5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완공 안 됐습니까?

예.

왜 5월 달에 발주했습니까?

실시설계가……

발주를 몇 월에 했습니까?

올해 5월에 했습니다.

5월에요?

예.

이제 한 거네요?

예.

그러면 절차적으로 실시용역하는 게 얼마 걸립니까?

보통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급한 거는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모든 사업이 사실적으로, 실시용역만 나오면 공사 업체만 주면 금방 되는 공사인데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직접 나가서 일을 하라면 일손이 부족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절차만 앞당길 수 있으면 업체는 천지 아닙니까? 업체에서 서로 못 따서 난리인데요.

설계가 바로 진행되면 발주는 바로바로 나갑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루이틀도 아니고 강구를 해야 되지, 서로가 불편하다 아닙니까? 사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행정에도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처리하면 되는데 지적받아야 되고 민원 받아야 되고, 이걸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몇 m 되지도 않는데, 120m 용역하는 데 석 달 걸린다. 집 하나 지으려면 3, 4년 걸려야 안 되겠는교? 석축 쌓는 데 실시용역이 3개월 걸리면. 일주일, 열흘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교?

설계도 공정이 있으니까 공정별로 하는데 공정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거는 수해복구라든지 긴급복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당겨서 했고요. 그런데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지방하천에 맞게끔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하천이라도 여기 석축 120m 쌓는데 도랑 옆에, 무슨 실시용역이 특별하게 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제방 석축만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행정에서 한 군데 용역회사를 줘서 그 용역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늦게 하는 거는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

많이 줘서 용역 회사에서 일을 못 해서 오래 걸리는 부분은 없는 교?

울산에 용역 회사들이저희들 긴급으로 나간 것과 이것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있긴 있습니다. 저희 과 뿐만 아니고 농산과도 다 있습니다. 보통 10개씩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정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과부하가 걸리다보니까 늦어진 이유도 있네요?

그런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타 시·도에는 줄 수 없어요? 법적으로 타 시·도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타 시·도에 주는 게 아니고요. 자재나 모든 걸 울산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설계를 타 지역에 주는 거는 안 맞습니다.

법으로 아니더라도 결국은 여기에 과부하가 걸려있으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타 시·도에 준다면 한 달만에 설계가 내려오면 두 달만에 끝날 것을 이것처럼 8개월씩 간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타 지역 업체를 쓰지는 않습니다. 타 지역도 우리 지역 업체를 쓰지도 않고요.

결국 공사가 계속 넘어가고 지연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크다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설계 나오는 기간이. 사실적으로 설계하는 기간이, 석축 100m 쌓는 데 3, 4개월 걸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이틀이면 도랑에 돌맹이 쌓는 거 안하겠습니까?

위원님, 석축만 쌓는 게 아니고 토질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토질조사를 해서 위치도 파악을 하고 석축 쌓는 거고, 석축 공사 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타 시·도에 법으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아닙니다. 법으로 줄 수 있는데,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틀에서 울산지역은 울산으로 한계를 짓는 걸로 합니다. 지역제한을 해서 하고요. 지역제한을 하지 않으면 타 시·도에서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설계하는 게 입찰이거든요.

업체를 먹여살리다가 주민들의 불편은 전체를 본다고 봤을 때에는, 23만 명이 불편이자 피해를 봐야 되잖아요. 업체 때문에. 그렇다고 그 업체를 두고 다른 데 하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일이 쌓여있으면 밀렸을 때 다른 데라도 줘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생각이죠,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여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딱 작년에 일을 50%만 하셨네요.

예.

돈 쓴 거를 보니까 딱 50%만 일을 하셨는데, 작년 ’21년도에서 넘어온 거 보니까 이월액이 330억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월액이 530억 되면 올해는 이월액 해서 전체 예산이 ’23년도에는 얼마에요?

’23년도에 저희들이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0억 포함해서요?

예, 당초예산부터 추경까지 해서 2023년도에 예산이.

이월액 포함해서요.

이월액 포함해서 말입니까?

그러면 1300억 되겠네요?

1200억 정도.

작년에는 11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백 몇 십억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돈은 자꾸 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률은 작년보다 더 낮아졌죠?

예, 작년보다 집행률은 낮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돈은 더 늘었는데 ’23년도는 과장님 생각에 일을 그만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안 봐도 연말되면 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소진은 안 되겠지만 일부는 이월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는 공사는 가능한 부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많기 때문에 아마 2022년보다는 이월이 많이 적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사업을 해서 마무리된 게 작년에 몇 개 정도 마무리됐습니까? 마무리된 걸로.

작년 기준으로……

’21년도부터 시작했든 어쨌든 ’22년도에 마무리된 도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5개. 도시계획도로 포함해서 5∼6개로 알고 있습니다.

5∼6개요?

예.

그러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총 몇 개쯤 됩니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게 5개 정도.

전체 현재 시작하고 있는 게 5∼6개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5∼6개밖에 안 됩니까, 도로가? 지금 도로 소로하고 꽉 있는 거, 이거는 다 뭔데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보상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보상이고 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상단계든 실시용역단계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거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군도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72건 하고 있습니다.

72건이요?

예, 보상까지 다 해서.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하면 작년에 5∼6개 마무리 됐는데 72건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5∼6개밖에 마무리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거 공사가 되겠습니까? 군수도로도 있고 의원도로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군수 바뀌고 의원들 바뀌니까, 병원에 가면 차트가 밑에 것이 위로 올라오는 자꾸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게 숫자만 늘어나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거는……

밑에 장이 위로 올라온 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게 86건입니다.

7층도로라든지 4층도로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각종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들을 계획돼 있는 것부터 차차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없는 걸로.

신규사업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없는 걸로 그렇게 믿겠는데,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있냐 하면 당연하게 군수님이 새로 들어오시면 군수님이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는 군수님이든 누구든 의원이든 어떻게 보면 접수된 순번이 급했기 때문에 이 도로가 먼저 접수가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도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 주민이 이용하는 거지 자기가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물론 우리도 이용하겠지만. 그렇다면 먼저 돼있는 도로가 그만큼 더 시급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벌이지 말고 10건이라도 10건을 마무리 짓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꽉 시작만 해놓고 안 하는 것보다는 1년에 딱 10개 해서 바짝 붙어서 내년에 10개 또 완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온 천지 집적거려서 이 사람 와서 하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적거려 놓고 저 사람 집적거려 놓고, 하지는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군수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한 게 아니고 앞에서 진행돼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는 공사 가능하겠다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있다 보니까 공사가 딜레이되는 부분들 약간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3년도에 새로 시작한 도로가 몇 개나 돼요?

새로 시작된 도로는 없습니다.

새로 시작해서 용역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22년도에는요?

몇 년도요?

’22년도.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은 없습니다.

현재 72건이 다 그전에 시작했던 도로네요?

그 전에 이루어졌던 용역,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완공할 때까지 새로운 도로 함부로 시작하지 마세요. 하지도 못할 거를 왜 시작했습니까? 72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새로운 도로는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새로 없애버리고 시작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 도로는 없습니다.

시작만 하고 안 할 거, 그래서 민원만 발생하잖아요.

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 신규사업보다는 현재 계획돼 있는 각종 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신규사업은 절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개씩 해도 7년 동안에 도로 못하겠네요. 72개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지금 5∼6개인데 10개씩 마무리 지어도 7년 동안은 신규도로는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종 자료를 보면 이월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지연된 부분도 있는데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리다 공사가 빨리 발주되고 한 번에……

과장님, 특별하지 않으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은, 특별한 부분은 또 시작해야 되겠지만, 특별하지 않으면 하여튼 마무리 짓는 쪽에 치우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크다 해서 병원에 가면 밑에 차트가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절차적으로 해야 되지 목소리 크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잘 지켜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남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민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제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저소득·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에 보조금반납이 140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보조금반납이, 돈이 부족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조금반납이 되었죠?

저도 이게 한 가구당 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가구가 돼야 보조금반납이 없는데 8가구를 작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10가구를 하려고 읍·면에 저희들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 하면 이게 사업 대상을 보면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장애인·고령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가주택 또는 주택소유자가 개조와 해당 장애인·고령자 2년 이상을 허락한 임대주택 이렇게 만족하는 게 4개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읍·면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왜 대상을 이렇게 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왜 이걸 못하나 했더니 그분들도 대상자를 찾아서 해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8가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2가구 더 하라고 읍·면에 제가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더 할 건데 작년에는 8가구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반납.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8가구가 더 생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계속 홍보 부족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작년에 만약에 할 사람이 없어서 8가구밖에 못했으면 올해도 사실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한두 집 가구가 나온다면 이해를 하지 또 8가구가 나왔다는 거는 작년에 예산을 반납하는데 홍보나 이런 게 덜 되고 그만큼 각 읍·면에서 정말로 발로 뛰어가지고 그런 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발굴해야 되는데 이장 쪽으로나 아니면 공고 방송을 한번 툭 하고 말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저희들은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을 하고 이 대상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 과에 주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나 과장님한테 더 독려해가지고 대상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 더 파악해서 보조금반납이 없도록 올해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어떤 어떤 사람이 해당된다는 거, 따로 끝나시고 저도 한번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몰라서 지급 못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 반납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