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으로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조 5,161억 8,944만 원으로 수납액은 7조 5,724억 3,777만 원이며 지출액은 6조 9,305억 5,818만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6조 2,796억 7,804만 원, 실제 수납액은 6조 3,348억 6,866만 원이며 21쪽 실제 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조 1,740억 9,876만 원, 세외수입 2,395억 7,397만 원, 지방교부세 1조 4,075억 1,575만 원, 보조금 1조 7,539억 1,553만 원, 지방채 1,84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49억 6,467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액은 5조 9,030억 9,335만 원이고 25쪽 분야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7,899억 4,01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72억 492만 원, 교육 분야 4,092억 4,927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365억 8,888만 원, 사회복지 분야 2조 2,037억 6,584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805억 8,202만 원, 기타 7개 분야 1조 5,457억 6,227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317억 7,532만 원으로 28쪽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1,559억 8,784만 원, 사고이월 499억 8,211만 원, 계속비이월 239억 2,363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7억 2,041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881억 6,13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365억 1,14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375억 6,91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274억 6,48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01억 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367억 8,398만 원, 사고이월 91억 1,743만 원, 계속비이월 1,148억 1,051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17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92억 6,064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711억 7,587만 원이며 이 중 1조 6,957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99억 618만 원, 사고이월 1억 8,165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6,671만 원을 제외한 546억 7,5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주요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8억 9,748만 원으로 이 중 75억 5,575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1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17억 3,709만 원으로 이 중 498억 3,8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 9,859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13억 5,990만 원으로 이 중 6,788억 3,892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8,336만 원, 보조금 반납금 73만 원을 제외한 318억 3,6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34억 4,237만 원으로 이 중 702억 2,193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4억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9,352만 원을 제외한 16억 2,6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71억 2,522만 원으로 1,934억 5,704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4억 2,979만 원, 사고이월 1억 5,237만 원, 보조금 반납금 375만 원을 제외한 110억 8,2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414억 7,426만 원으로 이 중 5,191억 22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53억 3,553만 원, 사고이월 2,928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9,26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8억 1,456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58억 1,106만 원으로 1,656억 7,54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564만 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억 7,244만 원으로 이 중 6억 4,75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4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3,448만 원으로 이 중 50억 3,387만 원을 지출하고 7억 4,3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2,154만 원으로 이 중 53억 7,475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억 7,609만 원을 제외한 7,0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95억 5,241만 원으로 이 중 1,899억 3,52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8억 7,434만 원, 사고이월 8,245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971만 원을 제외한 45억 5,0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총 11건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대전 제3생활치료센터 운영 12억 7,560만 원 등 총 29억 7,3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5개 기금의 조성액은 총 6,745억 1,469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부터 338호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실·국·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26쪽 자치구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4,800억 정도 교부한 사항인데 5개 구에 어떻게 교부가 됐는지 이거에 대한 기준도 없고 금액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보통세 23%를 산출해서 5개 자치구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랄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산식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간에 계속 자치구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의견은 계속 개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 간에 어떻게 보면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자치구하고 합의된 규칙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거고 특정 구의 의견을 반영해 주게 되면 또 다른 구에 지급되는 금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의견은 저희가 듣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아주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자치구 상호 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타 구에 비해서, 서구·유성구 말고요, 동구·중구에 비해서 너무 적은 퍼센티지로, 교부되는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덕구에서 항의나 이런 부분이 없었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덕구의 대전시 내 지역균형발전, 대덕구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문제도 저희가 구청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28쪽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방지 제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조례 제5조에 사례를 모아서 외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성과금 예산을 잘 아껴서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개하고 있고요,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해서는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적정한, 타당한 사례는 없는 걸로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절약한 사례는 있는데 낭비한 사례는 없다?

예, 낭비사례 신고 중에 심의를 해당 부서에서 했는데 해당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한 사례들을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하는 게 의무로 알고 있는데 사례집이 발간되어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례집은 아직 저희가 발간을 안 했습니다.

의무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챙겨서, 만약에 그간에 그 부분을 잘 못 챙겼다고 하면 저희가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59쪽 기준인건비(포상금)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직원들 성과상여금 예산인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잔액비율이 2.8%로 적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억 8,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남겼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보통 몇 월에 집행하시는 거지요?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분기에 보통 지출합니다.

그렇지요, 연초나 3월, 4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충분히 감액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감액을 안 한 이유는 뭐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중간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통상 관례상 연말에 한 번에 정리하는 이런 관례를 따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례가 잘못된 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3월, 4월, 조기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성과상여금은. 그러면 충분히 정리추경 할 수 있고 그러면 시 예산을 충분히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사혁신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사업이 집행잔액은 적을 수 있지만 다 합치면 금액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각별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7쪽 충남도청사 활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7,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돼서 전액 미집행하고 정리추경까지 감액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자치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사의 본관동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어서, 불안전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미술품 수장 보존센터로 2025년쯤에 아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관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저희 시설이 아닌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그때 집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국립미술품 수장 보존센터 건립 사업비에 반영토록 하여 미교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이 애매하지 않으세요?

해당 문화재청에, 문광부 쪽에 반영하도록 하는 걸로 저희들은 대응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이거 언제 아셨지요, 국립미술품 수장 보존센터가 생기는 걸 언제 아셨지요?

예산수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부분이…….

그렇지요, 제가 언론을 보니까 2021년 12월 6일에 언론에 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은 10월에 준비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예산을 썩힌 겁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하고 2022년 9월에는 설계용역착수라는 내용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이 전체적인 부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돈은 7,000만 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7,000만 원이지만 이런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서류 자체도 건립 사업비에 반영토록 하여 미교체, 이것은 충분히 언론에 나온 부분 알면서도 안 한 거잖아요, 국장님.

표현 자체도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0쪽 보면 대청호 전통누각 쉼터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대청호 전망 명소에 전통누각을 설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명시 및 사고이월에 보면 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이월시켰는데 이월시켰다고 해서 미집행 사유가 없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관광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2022년 1월부터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2022년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됐던 사항이고요. 다만 미집행 사유에 해당없음이라고 쓴 부분은 이월됐으니 미집행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생각했던 것 같은데 표현이 조금 제가 봐도 안 맞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총사업비는 6억인데, 국비를 3억을 따서 총 6억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편성도 안 됐는데 시비가 3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시비가 편성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후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면서 추후에 국비가 매칭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결정됐나요?

2022년 11월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됐습니까?

예, 이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하려고 했던 거고요, 2022년 11월에 열린 관광지 공모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서류에 해당없음 이렇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설명자료나 책자인데 항상 단순하게 해당없음, 3억이나 되는 비용에 대해서 해당없음을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유 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1쪽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 결산검사의견서 1번에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대비 50.8% 증가한 1,881억 원입니다. 결산서 45쪽을 보면 초과세입금액이 약 550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1,329억 원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이유가 어떤 거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1,882억 원 발생했는데요, 내역을 살펴보면 초과세입이 552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해서 발생했고요, 집행잔액이 1,330억 정도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이 중에는 저희가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있고 보조금 정산액 268억 정도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268억 이런 것들이 합산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했듯이 순세계잉여금 3분의 2 이상이 집행잔액인데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증가는 세출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 후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집행관리라든지 중간에 추경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하면서 규모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감액하면 그 감액예산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감액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관리하시나요?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집행잔액으로 각 부서가 가지고 있으면 각 부서의 통장에 넣어놓았다가 결산이 끝나고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통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연말에 시 전체 통장으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요?

회계 중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실·국에서 집행을 안 하고 그 금액을 갖고 있을 때는 실·국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이게 추경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감액이 되면 예비비 계좌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관리하는 계좌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하나로 빨리 취합된다면 어떤 통장이 있으면 이자 부분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조금씩 갖고 있는 것보다 빨리 하나로 몰아서 정기예금을 하든 한다면 시 세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 효율적으로, 이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과도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잉여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산관리에 미흡한 부서가 있다면 예산심사 시에 철저한 심사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7쪽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예산 미편성 세입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7쪽 1번에 예산 미편성 세입 현황을 보면 착오편성, 지연교부, 예측불가, 미편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 본 위원이 행정자치 소관 자료를 네 가지 정도 받아봤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출연금 정산에 대한 2억 2,900만 원을 작년에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어떤 거지요?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2021년 집행잔액에 대해서 2022년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이 때가 출연금에 대한 첫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편성시기를 실기해서, 이것은 저희 실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제대로 편성조치를 했고요,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예산에 대한 관리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사 운영비 이것도 2억 4,400만 원, 착오편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특별회계전입금, 6월 23일이네요. 들어왔는데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실장님.

예,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지요?

2022년도 9월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사회재난과 영상관제팀에서 자연재난과 영상관제팀으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이것을 조직개편과 함께 예산변경을 시켰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들의 착오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도 그렇고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도 그렇고 2억 넘는 큰돈인데 예산편성도 안 하고 징수의결해서 수납만 했다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보조금 사용잔액 4,790만 원, 기조실 전산관련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3,352만 원에 대한 미편성에 대해서도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결산하는 시간인데요, 자료도 방대하고 또 1년 동안의 결산을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것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방금 동료 정명국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보시고요, 41쪽 보세요, 순세계잉여금 문제인데요, 41쪽과 66쪽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여기는 16억 4천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물론 이게 상임위는 다르지만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예산담당을 우리 상임위에서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12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납기가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그렇다, 그런데 이 12월 31일이 토요일인 것은 이미 알 수 있었지요? 알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관리,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게 납기일 문제 때문에 다음해로 이월돼서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도록 사전에 예측을 해서 대응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최종수납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6쪽 보면 지방채인데요, 2022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1,882억 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848억 원이에요. 이것은 빚내서 잉여금을 남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도 지방채 발행액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비슷하게 1,800억 원대로 나왔는데 사실 지방채 발행은 연초에 계획했던 거고 순세계잉여금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 또는 예비비 등 이렇게 합산된 건데 상관관계는 없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계속 개선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우수사례들이 나오는데 안전정책과, 코로나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기에 잘 활용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백병일 과장이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백병일 과장님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 결산이다 보니까 세정과가 많네요. 전문적 기법을 통한 적극적 세외수입 고액체납 징수, 잘한 부분 그리고 그다음회계과 대금 지급 입금알림 서비스 추진한 윤석주 과장님이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이것도 회계과인데요, 이것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아는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때도 집중적으로 짚었던 부분인데 공공예금이자율이 0.8%에서 0.45%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집중추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서도 공공예금금리가 거의 절반으로 하락되니까 이것을 단기 정기예금이라든지 MMDA라든지 이쪽을 수시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정기예금 1개월 이상 운용가능 자금은 45건, 또 MMDA는 91회 입출금을 해가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간 이틀에 한 번씩 입출금관리를 하면서 결국 29억 1,8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더 창출해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노력도 많이 하고 훌륭하다, 그래서 회계과 과장님과 담당자분들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우수사례 부서나 담당공직자들한테는,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 표창 상신이라든지 해외공로연수 같은 이런 제도를 한번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하고 대전시정에 성과를 내는 이런 문화를 한번 확산하는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성과금이라든지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 조금 더 보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셨는데 실천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해야 되니까 칭찬했는데,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96쪽이에요, 이게 지금 미래전략 2040그랜드플랜 수립 용역이지요? 9대 의회 시작하자마자 추경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착수해서 현재 7월 중에는 중간보고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는 각 구청을 돌면서 구민들께 설명도 하고 설문도 듣고 해서 구의 의견도 반영한 그랜드플랜이 되도록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착수도 아직 못 했지요?

아닙니다, 착수보고회 이미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창 저희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7월 중에는 저희가 중간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수는 언제 했습니까?

1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완료는 언제쯤?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성부서 보니까 그랜드플랜TF팀이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담하는 TF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하고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 들어봅니다.

조례개정사항이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부내용까지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진행사항이든지 이 사항을 별도로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요,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집행잔액이 3,979만 4,000원이 남았어요. 추경 세운 만큼 잔액이 남았는데, 추경 세울 필요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6개 과에서 필요한 공통일반운영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900만 원이 어느 과에서 잔액이 남았는지 파악된 것 있으신가요?

위원님 이 예산의 성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풀예산으로 갖고 있고 물품 구입이라든지 소송비용이 발생했을 때 과에 지원해주는 예산성격이라서 어느 과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고 이런 성격은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3천만 원 이상 발생한 것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드리면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불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여유분으로 예산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 예산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과에 풀예산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풀예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남았는지 불용됐는지 모른다,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추경에 세웠다가 그만큼 남은 거예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도시개발과, 정책기획관, 농생명정책과, 회계과 이런 데에서 쓰기 때문에 어디에서 남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남는 겁니다.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7쪽 직원후생복지 증진, 이게 지금 서서 일하는 책상 및 하드의자를 보급, 책상 65개, 하드의자 75개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보급했지요?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상과 의자는 자산이 어느 부서 소관으로 잡힙니까? 물품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국장님이 타 부서 얘기하듯이 “알고 있습니다.” 하면,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로 이관하건 그래도 관리는 여기에서 한다?

예, 총괄관리를 운영지원과에서 합니다.

총괄관리를?

예.

A라는 부서에서 이게 필요해서 이걸 사용하다가 B라는 부서로 갔어요. 그러면 이 책상과 의자를 가지고 갑니까?

예, 가지고 갑니다. 자연인에게 준 거기 때문에, 부서에 준 게 아니고 자연인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그분이 허리가 아프거나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지고 간다?

그렇습니다.

만약 구청으로 발령 나면 어떻게 해요?

구로는 보낼 수는 없고요, 시 내에서.

그때는 그러면.

별도로 운영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때는 별도로 빼서 별도관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358쪽이요, 이것은 1,62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지만 예산을 절약한, 이것은 잘하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싶고요. 384쪽, 시민참여 촉진(일반운영비) 금액은 많지 않지만 882만 5,000원을 100% 불용했어요.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미집행 사유에 있듯이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숙의제도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지금 조례상으로는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심의할 안건이 없었던 건지 안건이 많음에도 안 한 건지, 정말 대전시 시정을 하는 데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건수가 없는 게 아니라 개최를 안 한 거예요. 이 시민참여 촉진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

누구 뒤에서 서브할 분 안 계세요?

아직 예산시즌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의, 일부 수준의 예산은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내년 예산 말고 올해 예산이 있냐고 없냐고요.

올해 예산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관련해서 유사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해서 통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8쪽이에요. 이거는 21억을 해서 21억 전체를 지출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제로인데 이게 지금 실제 집행이 얼마 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집행 얼마 됐습니까?

실제 집행은 8억 9천만 원 정도 했고요, 반납액은…….

12억 1,400만 원 정도 남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억 5천만 원 정도, 절반 정도로 예산을 줄였지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통합운영시스템의 아트키움 앱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문화예술공연들을 학생들이 선택해야 관람을 할 수 있고 그 학생들한테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예, 학생 개인이 직접 골라서 예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트키움에서 문화예술공연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가 전체 공연을 전부 다 올려놓을 수는 없고요, 학생들이 관람하기에 적정한 문화예술공연 위주로 그렇게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잘 한번 보시고요, 너무 제한적으로, 이게 지금 누구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 올려놓는지 이걸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게 인터넷상에서 올려놓고 학생이 들어가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 많은 공연들을 올려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들어가 봤는데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무료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도, 21억을 지원했는데 한 9억 정도밖에 예산을 못 쓰는, 완전히 언밸런스한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트키움 앱에 들어가 보시고 선정기준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려놓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끝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5쪽입니다. 한밭도서관에서 노후컴퓨터를 교체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654쪽과 655쪽같이 보셔야 되는데 인터넷코너는 51대, 그러니까 한글을 51조를 구매했어요. 한글 2020·MS오피스 해서 51조를 구매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655쪽을 보면 컴퓨터는 93대를 구매해서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글, MS오피스는 51대만 깔려 있는 겁니까, 93대 중에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직원들이 쓰는 사무용하고 일반 검색용은 그냥 예전 버전을 쓸 수 있도록 미교체했고요, 이용자들이 쓸 수 있는 PC만 교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료실이나 디지털창작실 체험코너에 있는 거는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아니요, 자료실 내에 정보 검색하는 PC라든지 대출·반납 전용 PC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PC들은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최신 걸로 교체한 거고요. 다만 굳이 최신 걸로 교체를 안 해도 되는 단순 검색용이라든지 일반 사무용은 미교체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언밸런스해서 맞지 않아서 그냥 51대만 설치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43쪽.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태블릿PC를 보급했다고 하는데 60만 원이면 한 대 값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한 게 아니라 한 대만 아마 구입한 것으로, 그러니까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업무용 태블릿PC 한 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 구입한 겁니까?

예.

한 대 구입한 거 맞습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978, 아까 우리 수석께서 분석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예비비 지출 문제인데요, 이거는 집행잔액은 남지 않았는데 스마트 미술관을 구축하는 데 굳이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거를 했어야 되나, 예비비 지출로 스마트 미술관 구축을 하는 것이 맞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공모 선정은 2월에 되고 국고보조금이 3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실제 진행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 전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고 예비비를 사용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불가피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아까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전통누각 쉼터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 국장님께서는 아까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와중에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2022년도 본예산에서는 총사업비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3회 추경 자료에는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 못 하셨거든요. 그리고 국비를 아까 확보하셨다는 거는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인데 처음에는 6억으로 해서 시의회에서 저희한테 의결을 받으셨지요, 하시겠다고? 그런데 결론은 3억으로 축소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아까 답변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시 나가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동을 한 게 아니라 국비를 기억 못 한다는 국장이 어디 있습니까? 949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국비 미확보로. 사업명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6억짜리 사업에서 3억짜리로 바뀌었으면 제가 볼 때는 사업이 굉장히 축소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원래 계획을 했으면 시비를 3억 더 투입하더라도 원래대로 준비를 하셔야지요. 확인도 안 하시고 국비가 확보됐다, 제가 이상해서 나가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사업명은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하고 조금 혼동해서 섞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열린 관광지하고 대청호 전통누각은 제목부터 다르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전체적인 사업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6억인 사업과 3억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축소가 된 건지.

대청호 전통누각 쉼터 조성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당초 6억으로 하려고 했었고요, 국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확보를 못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3억에 맞춰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에는 엘리베이터가 포함돼서 지상 3층 정도에 전망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이다 보니까 규모를 낮추면 좋겠다 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 나중에 보고하겠다든지 정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예,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에 답변드릴 때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상에 대해서 특히 신경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