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사실
사실기획감
/의회사무과
10시 00분 개의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 이체 및 변경,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1과장의 휴직으로 인해 세무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결산개요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 121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을 보시면 최종예산액에 1조 65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 1조 7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2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480억 원이며 이 중 1800.4억 원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정리되었고, 보조금반납금은 1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1억 원 101%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56.9%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01% 증가한 1574.2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22년도에는 세입초과분은 별로 발생이 안 됐는데, 집행잔액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과 세입 자체가 아마 1조 원이 넘다 보니까 세입 규모 자체도 좀 늘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잉여금 늘어난 부분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자료 찾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집행잔액 과다 때문에 발생한 그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집행잔액 과다 부분도 있는데. 이게 추경 시에 늦게 마지막 추경 시에 늦게 예산이 내려와갖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 없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계획하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예. 여건 변화라든지 잔액이 많다는 거는, 사업이 만약에 불가능하게 되었다든지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을 시에는 좀 사업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건데 이 잉여금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주시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다음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의 효율성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세입결산에 보면요 예산현액이 9234억여 원이죠. 근데 보면 미수납액이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100여억 원 그다음째 세외수입에서 213억여 원이 총 314억여 원이 미수납이 됐는데요, 미수납액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상식입니다.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일반회계 지금 한 4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방세가 한 20억 늘었고, 세외수입도 한 25억 정도 늘은 사항인데, 요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율적으로 지방세 분야도 수납 총, 실수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한 백 한 이삼십억 이상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요 미수납 자체가 징수결정이 늘어나는 그 비율만큼 미수납 자체가 늘어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금액이 일부 상승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마는 요 부분은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제 질문요지는 그겁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314억여 원이 있는데, 향후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요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강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미수납액이 큰 만큼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결손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철저한 체납관리로 재무건전성을 앞으로는 좀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뭐 올해도 많다고 그랬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약간 늘어났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줄어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저도 이 미수납 관련돼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페이지 보시면 우리 여기 미수납현황 원인분석에 보면 순서가 자금압박, 납세태만, 무재산, 폐업 또는 부도 순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금압박이나 납세태만의 경우는 납세자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압류강화 등 하든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경우에는 무재산이나 폐업 이런 거와 달리 수납률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예.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지방세수입결산에 보면 우리 예산현액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한 144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또한 예산 편성할 때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부과의 정확성하고 예산현액은 징수결정액 차이가 적을수록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또한 추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액을 징수결정액과 최대한 차이 안 나게끔 근접하게 하도록 편성 좀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를 제가 감을 잘 못 잡겠어가지고. 요 결산은 재무과 소관이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쵸? 예산 편성은 기획실 담당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 간에 서로 의견교환을 하십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의견교환을 하신 거, 예산 편성 때부터 의견교환을 하셨어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의견교환을 하셨는데 이 결괍니까? 예를 들면요 예산편성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은 7000억이었습니다. 맞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 편성이 7000억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은 수납액이 1조 7600억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벌써 얼마 차이 납니까? 약 2300억 차이 납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만 그렇습니까? 해마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늘 지적을 했어요. 본예산에서 적극적인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 달라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4차 추경까지 할 때 약 2000억 가까이가 추경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이 부분 정말 제대로 좀 세입추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드렸죠. 2022년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하셨어요. 기획실하고 얘기하셨다면서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예산현액이 1조 654억이고 세입액이 1조 765억 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 방금 차액분이 그만큼 2000억까지 안 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7000억하고 1조하고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 차이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해 4차 추경을 우리가 9294억으로 했어요. 4차 추경과 결산의 차이도 또 나지 않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도대체 추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가 있시 추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안부에서 보면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별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라고 행안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은 왜 멋대로 하시느냐는 거예요.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그 해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예산하고 아니 뭐 4차 추경하고도 벌써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움직이질 않으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무슨 해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기획실장님!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다음 아까 그 순세계잉여금을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저희들 세수 자체가 지금 1조 원이 지금 규모가 많이 확대됐고 그다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가늠 못 하셨습니까? 1조가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럼 그거에 반해서 1574억이라는 것이 합당한 순세계잉여금 재원입니까? 그게 맞는 비율이에요? 그걸 어떻게 여기 상임위에서 결산담당자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1574억이라뇨, 순세계잉여금.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 부분과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은 부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 지적할 거예요. 불용액하고 집행잔액이 얼맙니까? 약 1500억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것이죠? 불용액과 집행잔액이에요. 이걸 지금 살림이라고 해 놓고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그럼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지 저희도 뭘 심사를 할 때 ‘아 기장군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셨군요.’ 어떻게 1574억까지 올라갑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에 집행잔액이 1500억이 넘어요. 이거 주민들한테 돌아갈 사안입니다. 그러고선 여기서 심의를 받을라고 올라오셨어요?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또 하나, 본예산이 7천억 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393억을 써요. 2차 때 230억이 또 편성이 됩니다. 3회 추경 때 약 918억이 올라가요. 4회 때 235억 해갖고 1776억 추경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4차 추경 이후에 약 1471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계속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예산편성이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속 지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런 추세란 말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아까 지적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지방회계법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 아 16조 및 제17조에 따라서 결산 이전 당해 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장군은 왜 여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추경에 계속, 결산 전에 이렇게 이입이 되는 겁니까? 21년도 순세계잉여금 783억 중에 22년도 본예산에서 508억 약 65%가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2년 우리 1574억 순세계잉여금 나왔죠? 23년도 본예산에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977억 편성하셨어요. 2차 때 추경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500억 넘게 편성하셨죠? 결산도 안 나왔는데 이미 다 그냥 갖다 넣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지금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이상이 나올 거라는 거는 이미 다 가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림하시고선 어떻게 승인을 받으실려고 이렇게 갖고 오십니까? 또 하나요. 전체 부서 한번 세입 봐 보세요. 전체 부서. 전체 부서의 세입을 보면요, 지금 세입이 다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전체 부섭니다. 전체 부서가 과징금, 과태료, 이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세입이 다 빠져 있는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약 21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 왜 빠져 있는 겁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어떤 세입이 빠져 있단 말씀이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지금 세입이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총괄해서 해 보니까 정확하게 21억 23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예산에 미편성된 사용료로 이렇게 세입이 다 빠져 있어요. 이게 해마다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부서 기획실하고 얘기하셨대매요, 예산 편성하실 때. 공공예금 기타이자 사용료 몇억씩이 빠져 있는 부서도 있어요. 이거 왜 편성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들어왔으면 4차 마무리 추경까지 세입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산까지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를 해 놓고선 저희한테 승인을 받든 심사를 받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심의를 받으신다고 지금 갖고 오셨어요? 세외수입도 봐요. 본예산에 294억이었습니다. 결산 얼맙니까? 이것도 참 희한하죠. 본예산에 294억을 편성해 놓고 예산액은 606억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936억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684억이에요. 여기에 미수납액이 243억입니다. 본예산하고 맞먹어요. 무슨 이게 추계도 아니고 어느 적정선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거는 추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외수입이 어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1, 20억도 아니고 3배 차이 4배 차이 이런 식으로. 그럼 부서에서는 도대체 세외수입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좀 확인하기가 불가해서 그런 부분이 좀….
승자
맹승자위원
아, 확인하기가 불가해가지고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액은 본예산에서 64억이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임시적세외수입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챙겨놨어요. 본예산 64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액 313억이죠? 징수결정액 얼맙니까? 573억입니다. 벌써 얼마 차이예요, 64억에서? 그런데 미수납액이 186억이에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저는 이거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매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지를 않는데 어떤 심의를 합니까? 어떤 심의를 해 드릴까요? 어떻게 심의를 해 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다 썼으니까 이렇게 그냥 해 주세요,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
세은
박세은회계재산팀장
-위원장님, 회계재산팀장 박세은입니다. 맹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릴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달라지죠? (
-저희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 법 조항은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자금을 운용하다가 순세계잉여금을 차입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자금을 쓰지 말라라는 그 조항으로 알고 있고. 예산 편성은….)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포인트를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예상했으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제 의돕니다, 아시죠? 예,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집계를, 제가 작년까지 결산할 때 ‘아, 그래 이왕 쓴 거 어떡하겠냐.’ 해가지고 지적만 계속했어요. 올해 보다가 ‘어, 정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보이시죠? 제가 다 이렇게 붙여 논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각 부서별 제가 기획실 세외수입 1억 8953만 200원, 전략기획실 전략기획실은 얼마 안 돼요. 행정지원과 구백 얼마, 도서관 2900,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3억 3천, 관광진흥과 3억 8천, 교육행정 1억 3천. 세외수입 전체가 모든 부서가 다 안 잡혀 있어요, 모든 부서가. 이거 편성부터가 잘못된 거죠. (
-그 부분은 재무과가 권한이 없어서 저희가….) 아니, 아까 제가 처음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와 예산부서하고 편성하는 부서하고 서로 의논하고 얘기했냐고. 하셨다면서요? (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다음해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 예산계와 협의합니다. 하지만 그 세입추계를 잡는 부분은 각 부서의 세입추계는 각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의 세입추계만 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럼 이거 왜 편성할 때 안 잡으신 거예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마이크 꺼짐) 그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누가 체크합니까, 최종?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마이크 꺼짐) 그건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다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입력하고 하는 거지, 그걸 누가 체크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산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편성의 최종감독은 기획실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마이크 꺼짐) 근데 그거는….
박기조위원장
잠깐만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마이크 꺼짐) 확인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는….
박기조위원장
기획실장님. 모든 발언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고 더 진행을 하겠지만요, 매번 의회에서 이렇게, 음. 좀 전에 순세계잉여금도 얘기했지만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준수하라고 행안위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계 정확하게 웬만하면 잡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껏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도껏. 적정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올라,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많다 많다 그래서 기금으로 빼고, 통합재정화기금으로 넣고 그 짓을 다 했는데도 이만큼이 남은 거예요. 여기저기 분산을 다 해 놨어요. 이월금 별로 없어 보이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넣고 여기 기금에도 넣고 특별회계에도 다 갖다 넣었어요. 넣었는데도 1574억이 남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살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군수님 의장 출신이세요. 군수님한테 이거 똑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림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560억 그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재난지원금을 2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남았다는 거는 정말 고민해 봐야죠. 기장군은 이 많은 금액을 살림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든가, 전체적인 이런 사업계획을 다시 갖고 오든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진행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맹승자 위원님 의견에 거의 또 동조를 하지마는 또 상당히 아쉬운 점은 부서에서 실제로 일한 만큼의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일하신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전혀 제대로 나타내시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제대로 대답을 하시고. 그 아마 이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여기 현장이잖아요. 여기서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아쉬워서 잠깐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맹 부의장님 지적한 여러 가지 중에서 부서의 편을 든다는 건 아니지마는. 가령 작년 4차 추경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지금 본예산 할 적에까지 이런 금액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부서에서 분명히 대답할 말들이 있잖아요? 4차 추경 끝나고 나서 그다음 추가경정, 결산추경예산 해갖고 간주예산 잡고 이러면서 조정교부금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난목적 예비비로 다 들어갔다가, 그죠. 구백 몇십억이나 되는 돈들이 그런 돈들이 지금 결산상 잉여금으로 다 남은 것들이잖아요. 그래가 지금 1540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제대로 좀 답변이 되게끔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늘어난 거는 4차 추경 끝나고 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습니다하는 그런 대답들이 되셔야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준비를 좀 더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하더라도 대답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비를 해 주고 하세요. 지금 그 세입 예산에서 보면, 올해 세입 예산에서 보면 지금 지방세하고 그 비율이 좀 감소를 했고요. 세외수입도 감소했고. 의존재원 비율이 또 3.2% 더 증가를 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 자체 지금 그게 칠십, 의존재원이 지금 77.7%까지 올라갔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자체 그게 할 수 있는 게 28% 31%까지, 우리 8대 의회가 처음 들어올 적에 저희들이 처음에 봤던 게 자체 될 수 있는 게 운영할 수 있는 게 31%가 넘었는데 그게 28% 이렇게 줄어들어가다 지금은 이제 의존재원이 77% 돼버리면 우리 자체 그거는 지금 22.3%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총 세입 중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들이 그 비율만큼 더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비율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수, 늘어났는데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부분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지방세가 조금 비율적으로 적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
운철
황운철위원
지방세가 그러니까 뭐 확실히 줄어들고 이런 거는 아닌데.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그렇지예.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이제.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비율적으로,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이 이제 조금 줄어드는 퍼센티지로 나온다.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다면 크게 뭐 걱정할 거는 아닌데, 그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세출에 보면 올해 지출액 자체가요, 6392억이거든요. 우리 잡은 예산현액의 지금 69.2% 정도를 지출을 했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81.2%를 지출했는데 지금 올해 이렇게 69.2%로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물론 연관이 되겠지마는, 이렇게 많이 지금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작년보다 조금 이래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거는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읽혀질 적에, 금액적으로 그렇고, 그죠. 단순히 건수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전년도보다는 확실히 지금 지출 현액 자체가 많이 줄어버렸거든요. 이런 거는 숫자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공무원들이 사업을 제대로 다 안 하고 이렇게 됐다는 이런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특별회계에서 특히요, 징수결정액하고 세입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지금 73억 정도 이렇게 나는데 퍼센티지로 치면 지금 한 5.19%, 전체 프로(%)로 볼 때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안 하는데,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그 차액이 11억 정도 돼가지고 0.92% 차이 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73억까지 올라가버리고 5.19%가 돼 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측 가능한 세입을 갖다가 이제 반영을 안 했다든지, 활용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결론들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 번 더 훑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가지고, 봐 보입시다. (자료 찾음) 자료를 하나 넣어왔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일단 그냥 말로 해 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항상 금액적으로 정확하게 딱 나오는 거는 항상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야지 숫자적으로는 딱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전년도의 어떤 경험이나 또는 지방세나 또 평균적으로 남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대충 예상을 잡아가지고 선반영을 대충은 한다,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선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반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는 의회에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는 거에 대해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최대한 많이 편성을 하라고 사실은 건의한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경험이 쌓여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또 반영해 놘 이런 부분들은 항상 변수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는데 또 좀 어떤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 가령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선반영을 갖다가 만약에 500억을 잡았다. 그랬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이제 결산상의 수치가 만약에 600억 700억이 되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선반영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한 것들은 정확하게 또 결산상에 남은 금액하고 또 우리가 순치가 되니까 가능하고 이런 금액들인데. 만에 하나 어떤 변수가, 이번에 특히 어떤 변수라는 것들이 뭔가 하면 다른 지역들을 이래 보니까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세입이 확 안 걷힌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예년대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500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250억밖에 안 들어왔다. 이래 되면 마이너스 25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잡아 놘 예산이라든지 집행하려고 한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심지어 못하게 되는, 그죠? 또는 물려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의 또 위험성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렇는데. 또 행정안전부에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 비율을 갖다가 낮춰주는 게 또 어떤 평가 부분에서는 또 높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이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서로 집행부에서는 잘 맞춰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제가 약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회하고 내년도 예산을 잡기 전에 몇 퍼센트 정도를 갖다가 조금 요 정도 금액을, 예상되는 금액의 요 정도 금액을 선반영을 하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을 갖다가 거의 900억, 970억 가령인가 선반영을 지금 잡아놨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다행히 지금 이제, 뭐 다행이라면 또 그렇지마는 1574억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충분하게 그게 감당이 되는 부분이 되고 하니까 그렇는데. 그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의,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이라든지 또 순세계잉여금 자체의 어떤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다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상되는 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에 관해가지고는 20%면 20%, 30%면 30% 정도의 금액을 예측을 해가지고 선반영을 내년 예산에 잡자, 넣어보자 하는 이런 의논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 번 정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항상 예측 가능하게, 어느 정도 요 금액 정도는 거의 확실한 금액 요런 것들이 선반영이 될 수 있게끔을 의논을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도 또 의회에 지적을 당하고,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이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많이 잡으면 많이 잡는 대로,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잡았는데 또 예비비로 들어 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서 또 지적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 비율 자체를 갖다가 서로 간에 좀 정해 놓고 하면 그 비율에 관해서 요 금액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상의를 해가지고 잡아 놘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예비비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시비가 크게 안 걸리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집행부에서도 한번 궁리를 하셔가지고 의회하고 한번 의논을 했으면 싶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한번 궁리해 주십시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결산했을 때 우리 올해 재정자립도가 한 몇 프로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올해 재정자립도는 요 결산 시 22.26% 정도 됩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죠, 맞죠? 100% 가까이 있을수록 이제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고 보는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 재정공시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도에 32.25%였습니다. 매년 하락을 해가지고 올해 결산, 작년이 27.7%고요. 올해가 이제 예상이 22%다. 기장군이 지금 발전하고 이제 자립도 확보를 위해서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경상적인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이 재정자립도를 좀 높이는 데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예. 특히 이제 우리 기장군 장점을 모색해가지고 세입 확대를 위한, 지금 산단 이런 부분 분양하고 있으니까 우수기업 유치라든지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방법 좀 전략적으로 기획하시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재정자립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의존재원 자체가 낮으면 그게 자립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예. 그러면 그거는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국가 지원금이 많아지면 자립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좀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를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2024년부터는 반납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 아마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아시죠? 보조금 반납에 대한 시스템 바뀌고 있는 거, 2021년도에 법 개정돼가지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있습니다. 그거 시스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납금이나, 이런 부분 의존재원에 관련해가지고 반납금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어쨌든 재정자립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우리 세출에서 보면요 예산현액이 9234억여 원이고 지출액이 6392억여 원입니다. 이 중에 2842억 원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인데 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집행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 이월사업비는 계속사업비라든지 뭐 한 해에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고예.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요, 지금 보면 1093억입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했으면 당해 연도 집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1000억 이상을 명시이월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명시이월은 그 자체가 명시이월하게 돼,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게,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방금 하신 답변이? 명시이월은 애시당초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명시이월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요.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연내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하는 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1093억이라는 말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의원님, 기획실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재 저희 군이 예산 규모가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사업비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예산 규모에 비해서 크게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 예산만, 당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는 게 맞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보상이든 또 안 그러면 우리가 중투위든 지투위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기치 않게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좀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실장님.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은 주민이 낸 세금이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주민이 낸 세금을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 못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좀 이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좀 우리가 이월된 사업비가 많은 부분이 이게, 작년에 좀 우리가 각종 대규모 사업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전체 사업비를 미리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예.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작년에 다 마무리가 안 되면서 다 이월이 된 부분이 있거든예. 좀 그런 부분이 좀 크고예. 그래서 올해 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는 또 우리 예산을 거의 편성을 안 했고 좀 줄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그런….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관리를 잘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많은 이월되는 금액들을 향후에는 보조금 반납, 이월금이나 보조금 반납들을 최소한 줄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일반회계 세출·세입만 먼저?
박기조위원장
세입·세출 총괄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일반회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요번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한다면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시정요구서로 발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거 정리해 볼게요. 좀 전에 지적을 했지만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현액하고 그 초과 수납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금액들이 과소 추계되고 있다. 예산현액 대비 과다 수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과소 추계가 되고 있는, 과소 추계라고 하기도 좀 멋쩍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요 자리에서 좀 대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과 비교하면 요 세수 추계 부분 세입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합쳐서 한 200억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2022년도 요 결산서에는 지방세가 한 33억 정도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외수입 분야가 한 34억 이래 해가지고 한 67억 정도로 이렇게 세수 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과 세입 부분을 최대한 하여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재무과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산팀에서?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재무과에서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거 이 세외수입을 그니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쨌거나 결산 지금 담당자분이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를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요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하겠지마는 요거 세외수입 분야는 각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해야 될 부분이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각 부서별에 꼭 공문을 보내주셔서.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요거는 기획실에서 그거를 확인을 해서 하여튼 세수….
승자
맹승자위원
그 격차가 많이 나는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든, 아예 예산 편성에 세입을 안 잡은 부서, 모든 부서더라구요. 그런 부서들은 그 담당과장에 대해서 어떠한 페널티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입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입니다. 전년도에 불납결손하고 미수납액이 약 310억이에요. 22년도에는 364억입니다. 약 54억이 더 늘어났어요. 요거를 보니까 대부분이 무재산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도 계속 이제 이 결손처분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노력을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승자
맹승자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요.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결손처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부과를 하고 나서 체납자들이 행불이 되거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 확인됐을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런 부분 요 부분을 좀 분기별로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해 주셔서 결손처분,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실장님 한번 체크를 해 주시구요. 그다음 저희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조정교부금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약 173억이었어요. 173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서 833억입니다. 약 660억 차이가 나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거나 조정교부금을 받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추계를 통해서 계속 사업을 벌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660억 차이는 엄청난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는 상위기관과 어떠한 무슨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들은 해 보셨습니까? 최소한 1차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차 추경이든 최대한 빨리 교부를 해 줘야 우리도 사업에 이런 많은 부분들을 지금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상위기관하고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지? 이거는 기장군만 포함된 건 아닐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 실에서 하는데, 보통 내시가 옵니다. 내시가 오면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을 반영하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내시가 173억이었는데 결산에서 833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지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중간중간 지금 한 번도 안 내려왔다가 갑자기 결산에서 이렇게 뜨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하반기에도 우리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계속 내려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상위기관에 적극적인 이런, 우리가 적극행정을 위해서라도 조정교부금이 배부가 된다면 최대한 상반기 안에 이런 것들이 배부가 완료가 돼야 우리 여기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의견을, 게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한 마찬가지 간주처리액입니다. 간주처리액이 약 253억이에요. 작년보다 꽤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253억이라는 것도 엄청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 저희가 결산액이 1조 760억인데 세출은 결산 7200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안 맞죠. 세입은 그만큼 들어올 거 다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사업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세출은 제가 3년 치를 보니까, 세입은 약 이천구백, 약 3000억 가까이가 늘었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세출은 228억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평균을 20년, 21년, 22년을 요걸 잡아 보니까. 세입은 3000억 가까이가 늘었는데 세출은 거의 10%도 못 미치고 있어요.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큰 차이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아마 거기에는예, 그게 세입은 당해 연도지만 아마 세출은 이게,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액이 포함되고예 아마 지출은 당해 연도 지출만 돼 있어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승자
맹승자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월금액 1000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2000억이 남아요. 근데 세출은 228억이에요, 3년 평균 나간 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좀 차이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차이는 엄청나죠. 22년 결산만 보더라도 차이가 나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조가 넘는데 세출은 7000억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갭 차이가 어마하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세출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썼냐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에서 사업 발굴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왜 안 하신 거예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예. 저희들이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열심히 했다는 거는 어떤 걸 보고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한 걸 저희한테 보여 주세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예산을,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고 직원들이 일을 한다, 안 한다 판단하기는 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뭘로 판단할까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 잣대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뭘로 판단할까요? 이월도 이렇게 많아, 순세계도 많아, 세출은 나가지가 않아. 그럼 뭘로 판단을 할까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예,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열심히 한다는 판단을 주십시오, 근거.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잉여금이 발생되는 게 열심히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각자 다 사정이, 직원들마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획실장님, 집행잔액이 1500억이 넘어요. 아니 뭐를 하시려 해도 뭘, 이걸 뭐라고 해요? 쉴드(shield)를 친다고 해야 되나요? 뭐 해 줄라고 해도 뭐가, 뭐 하나라도 열심히 한 게 보여야 저희도 얘기를 하죠. 잉여금, 집행잔액, 불용액, 이월액.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결국은 투자사업비 비중이 높고 일이 많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투자사업 얘기해볼까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이월되는 것이지.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자
맹승자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런 잣대로 보시면.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부산 시내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우리 기장군이.
승자
맹승자위원
투자금 얘기하셨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제일 일 없는 데가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투자금 얘기하셨어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투자금 이야기하셨죠? 국민체육센터―일광에―150억이 지금 예산 들어갔습니다. 얼마 썼습니까? 계속비이월로? 겨우 3억 썼어요. 돈만 계속 쟁여놓고, 뭘 했다는 거예요? 기금에 돈 다 쟁여놓고 통합재정기금 다 쟁여놓고 지금 돈이 넘쳐 나가지고 쓰지를 못 해요. 그래 놓고 뭘 하셨다는 거예요? 156억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결산 보니까 3억 썼어요, 3억. 이게 무슨 사업을 한 겁니까. 맞는 얘기를 하셔야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요. 20년부터 23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1331억, 약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구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1년도에서 22년 사고이월이 약 400억이 늘었어요. 20년에선 684억, 21년도에 1051억, 22년 1445억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이월액도.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든지 1년 회계연도에서 끝내지 못하고 2년, 3년간 이월을 거듭한 사업들인데 이거는 왜 관리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실장님 말대로 사업 열심히 하고 부서에서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줄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해에 지금 사업을 못 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게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진다는 그런 게….
승자
맹승자위원
안 한다는 표현 아닙니다. 직원들이 안 한다는 표현이 아니구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결과적으로 결산을 보니 저희가 직원들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결과물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님.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 결과물을 봤을 때는 이게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좀 긍정적인 면도 좀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얘기?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규모가 많고 투자사업비 비중이 그렇게 높고 이월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또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뭐 경상비 비중이 높은 타 지자체는 조기집행이든 신속집행 다 저희들보다 높습니다, 당연히.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 70%가 넘었던 게 올해 68%입니다, 집행률이.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작년에도 들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이만큼 개선시켰습니다로 보여 달라고 계속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더 후퇴를 하고 있는 결과물을 갖고 오셨잖아요. 열심히 하겠다고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대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더, 집행률은 더 낮고 이월금 더 많아. 잉여금도 더 많아. 잔액도 더 많아. 뭐 어느 정도 좀 ‘아, 이걸 하셨구나.’ 이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저희도 이거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결산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어느 정도 이 연계를 해서 재정적 이 책임을, 책임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서는 예산 그냥 편성만 해 놓고 결산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결산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나오는 것 같애요. 편성하고 결산을 책임을 진다면 우리가 편성 이만큼 했으니까 결산에선 최대한 이만큼을 가야 된다라는 무슨 목표의식이 있을 텐데, 전혀 부서가 딴 파트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지금 너는 너의 일, 나는 나의 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불용액하고 집행잔액 부분인데요. 요 부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산출근거가 잘못됐든 아예 또 집행 자체를 안 했던 부서들도 꽤 있더라구요. 아예 편성…전체 다 미집행으로 한 부서들도 꽤 있더라구요. 이 부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그런 부서에다는 예산에서 어떤 페널티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까지 가기 전에 미리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에 충분히 다시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결산까지 끌고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런 하나하나를 좀 봐 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무슨 말씀인지 됐나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 기금결산 총괄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도 아까 일반회계 총괄에 대해갖고 두세 가지 정도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결손처분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금 결손처분액이 19억 9000만 원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평가액 부족,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금액이 8억 8900만 원이고예, 44.65%입니다. 전년도는 6억 3200으로 해갖고 한 27%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가지고 좀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중에서 소멸시효 완성이 한 20%대가 되거든요. 소멸시효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나 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중단이 되기 땜에 이런 부분 좀 시효완성이 되기 전에 좀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결산서 첨부서류 3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세입금 환급현황이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에 대한 부분이 한 5370만 원 정도 되거든예.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금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하고 행정력 낭비라는 측면에서 좀 최소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세입부과나 체납관리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행정기관 착오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요 부분은 지방소득세 관련 부분이 대부분인데, 요거는 납세자들이 본사, 지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면 이걸 해야 되는 부분에 안 하고 한꺼번에 본사에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잘못해서 한 부분들은 아니고, 납세자들의 착오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납세자 착오는 명목이 따로 있습니다, 우측에. 이거는 우리 행정기관 착오.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요거는 납세자 착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 부분은 직원들이 납세자를 소유권 이전됐는데 다른 전 소유자한테 부과됐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 일부 있지만, 행정기관 착오는 납세자들이 저희들 행정기관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수납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틀립니다, 그 내용이.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용,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올해 예산 전용 건수가 총 18건으로 8100만 원 정도 되고예. 전년도는 3건이었습니다. 한 15건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예산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성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돕니다.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돼갖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이 부분도 좀 제한적으로 전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산 전용 뭐 직원들이 필요한 경우에 전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게 특별히 수요가 있어서 늘어났다기보다 아마 필요해서 직원들이 전용하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예산 목적에 맞게, 당초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 전용하기 전에 보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좀 과하게 잡아 놓으셨다가 전용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다른 과목에서 그 필요한 경비가 생기면 사실은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보고 당장 올해 그렇게 필요 없는 경비가 있으면 그걸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예산의 이월 관련해가지고도 결산서 첨부 페이지 101페이지에서 145페이지 참고하시고예. 여기도 보면 매년 똑같습니다. 이게 예산 이월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보통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행정절차 지연,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당해 연도에 꼭 집행 가능한 부분은 꼭 집행해 주시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이월금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요 부분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구혜진 의원님.
구혜진의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항목들과 같이 이월액이랑 잔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와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에 있는 세부사업들은 소관 부서에다 좀 질문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단위사업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구혜진의원
전체적으로 다 항목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사업부서 해당 실과장님 오시면 물어보는 게 구체적으로 답변 듣기는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누가 받는 건데요, 그러면?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총괄만.
승자
맹승자위원
총괄. 지금 총괄 물어본 거 아니에요?
구혜진의원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예.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특별회계도 지금 22년도에는 지금 일반회계처럼 많이 따라온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전보다.
구혜진의원
(청취불능) 대비 지금 이월액도 보면 높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이월액은 조금 높은데 집행액은 지금 거의 일반회계 따라가고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실정입니다.
구혜진의원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구혜진의원
잔액의 비율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있습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동남권 의·과학 산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특별회계 전체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부서에다 얘기를 하라니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부서에 말씀하시는 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특별회계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257페이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오실 때 그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 부서들을 같이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별회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씩을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특별회계 세입은 724억이고 세출은 484억입니다. 이걸로 끝낼 순 없잖아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마이크 꺼짐) 세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그냥 세입하고 세출? 그것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제가 좀 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작년 예산액이 약 50억이에요. 49억 6700인데 이월돼가지고 153억입니다. 지출이 3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고선 다시 또 계속비이월로 135억을 넘겨요. 실장님,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까? 계속비이월은요 지방자치법 143조에 따라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해서 계속비로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 해에 연도별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사용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비이월로 맞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몇 프로(%)를 넣어야 되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마이크 꺼짐) 일반회계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똑같죠, 같죠? 1%. 여기 예비비에 얼맙니까? 14억이에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관리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전체적인 책임을 누가 지시는 거예요? 결산할 때 이거를 이렇게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비이월로 이거를 받아 주는 것도 결산팀입니까, 기획실입니까? 그다음에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한 것도 결국은 결산팀에서 이거 다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냥 제출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비비 과다가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다음, 다음 거 할라고 지금 이렇게 몇 날 며칠 심의 이걸 본 게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법에 나와 있는데 왜 여기는 예비비가 14억이나 편성이 됐을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작년에 그게 추경에 삭감되면서 예비비로 됐다는 이야기를….
승자
맹승자위원
추경에서 어떤 거 삭감이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소관 부서에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특별회계는 우리가 질의할 게 없네요, 위원장님. 부서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러 온 팀이 이건 우리가 아니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심의를? 세입․세출 결산은 전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심의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거는 자기네가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정을 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후 기획감사실장은 특별회계 결산 시 해당 부서와 함께 참관하시어 총괄 부분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위원장님, 요것만 확인 더 할게요. 재무과 과장님.
박기조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결산 첨부자료를 봤는데 9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를 들면 97페이지에 동남권 의·과학 산단 예산현액이 427억이고 지출액이 199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14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아, 144페이지. 144페이지를 보면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이게 다 안 맞거든요? 여기에서 예산현액은 399억이고 지출액은 196억으로 나와요. 요것도 그렇죠. 그다음 101페이지도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 이게 다르거든요. 도예촌도 99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89억 9600이고 지출액이 7억 2500인데, 143페이지를 보면 예산현액이 89억 9600이고 지출액이 20억이거든요? 요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맞지가 않아서. 지금 전체 특별회계가 지금 요렇게 금액이 안 맞습니다. 요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보다가 전체가 안 맞아서 이렇게 체크를 해 놨는데, 요 부분 따로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장내소란)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지금 모르시면 추후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요걸 보고 안 맞아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럼 각 부서별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실장님이 참석하는 걸루요?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기금은 진행이 됩니까?
박기조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내소란)
승자
맹승자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비비를.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가 하죠.
박기조위원장
다음에 부서별로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별로요?
박기조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박기조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가 385페이지를 봐 주세요.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서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총 11억 800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기획실에서 예비비 승인을 최종으로 해 줬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재난안전과 산림공원과 다 이렇게 해 줬지 않겠습니까? 이 승인이 왜 이루어졌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승인, 부서에서는 이게 필요해서 올렸겠죠. 그럼 기획실에서 이 승인을 한 이유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데 부서에다가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자기넨 승인받았으니까. 그럼 이거는 당연히 지금 기획실장님이 있을 때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죠, 제 얘기는.
박기조위원장
기획실장님, 혹시 답변되시겠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예비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비비를 우선 볼게요. 예를 들면 2022년 4월 8일 지금 코로나 관련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요걸로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가 지급이 됐어요, 지출일자가. 그런데 지출결정일자를 한번 봐 주세요. 복지정책과. 지출결정일자가 22년 2월 11일날 해서 지출일은 3월 14일날 갔어요. 1월 4일날 해서 2월 8일날 갑니다. 2월 11일날 해서 3월 11일날 가요. 3월 3일날 해서 4월 8일날 갑니다. 3월 3일 해서 3월 11일날 가요. 여기 2개를 우선 볼게요. 3월 3일날 2개가 결정이 되죠. 똑같이 취약계층 코로나19 구호물품입니다. 식품키트. 똑같이 지출결정일자는 3월 3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4월 8일날 지출일자가 나가요. 또 하나는 3월 11일날 나갑니다. 똑같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으로 결정을 3월 3일날 해서 지출일자는 한 달 차이로 나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나갔는지, 하나. 그다음 또 하나, 똑같은 건데 하나는 사무관리비와 또 하나는 공공운영비로 지금 통계목이 돼 있어요.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 구호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까? 구호물품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요. 그렇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같은 날짜 지출결정이 일어나고 지출일자는 한 달 차이예요. 그런데 지출액을 봐 주세요. 지출액을 보면 3억 3500을 신청해서 1억 8400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1600 신청해서 580만 원이 나가요. 반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월달, 우리 추경 언제 했습니까? 요 때쯤 했어요. 왜 이렇게 해 주신 건지 우선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솔직히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심의하면서 솔직히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희한테 질문하는 게 저는 좀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결산, 그럼 누구한테 질문해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담당직원들이 세부적으로 아는 내용이지, 실지로 여기 부서장들이 와서 자기 소관사무 소관부서도 아닌데 이 내용까지 안다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기획실장님, 이 예비비 누가 승인해 주는 건데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승인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실에 물어보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작년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 사용액도 얼마 없, 예비비 그 저기도 없어요. 그럼 결산심의 받으러 오실 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일단 제가 자료가.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라고는 보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있는 부분은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물품구입을 할 때 안에 여기 물품구입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급되는 날짜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말씀이 안 맞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빈데 어떻게 이게 인건비로 나갑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인건비나 배송료나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조금씩 청구된 날짜하고 지급된 날짜 이런 게 다른 것 같거든요. 세부적인 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가 11개구요, 과로는 7과밖에 안 돼요. 결산심의를 할 때 예비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오셨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맞는 답변을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장님이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니 예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심의 받으러 오셔가지고 답변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상하죠. 제가 어려운 거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온 거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렇게 했을까? 구호물품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구매가 가능한가? 구호물품인데? 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것이구요. 대부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 대비 약 15% 지출잔액이 남아요. 예비비는 다시 예비비로 넣을 수가 없잖습니까, 사용이 되면. 부서에다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가는 것도 맞지가 않죠. 그다음 추경이 있는데. 저희가 추경 3월이나 4월 요 때쯤 하는데 충분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어떻게 예비비로 나갑니까? 그니까 이건 예비비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다뤄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것으로 예비비는 마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533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보고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결산 총괄 관련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기금은요? 지금 예비비까지만 했는데, 기금은 안 하셨잖아요?
박기조위원장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페이지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 기금결산 총괄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11시 44분 기록중지
11시 46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작년에도 분명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금 운용 그 성과분석 보고할 때 개선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기금이 거의 100% 이제 일반회계에서 올라오는 의존재원으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해 달라. 뭐 기금을 통폐합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그냥 왔거든요, 개선 사안이 없이. 그래서 이거는 뭐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 거죠? 기금 수익구조나 이런 의존재원이나 이런 방안들을 또 없앨 거는 과감하게 없애고 뭐 이렇게 좀 통폐합을 하시든 뭐 이런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기금이나 특별,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아마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통폐합하고 운영하는 거는 좀 사실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필수기금 빼고, 필수기금 빼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꼭 없어도 되는 기금들이 있잖아요, 쓰지도 않는 기금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말이 1173억에서 지금 1730억, 173억. 작년이 117억이었고 올해가 173억이에요. 455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요걸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꽤 많은 금액을 넣었죠? 요번에 얼마를 넣었습니까? 272억?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272억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요거가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인데 이쪽으로 뺀 눈속임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어떤 사업들, 어떤 거에 사용할 건지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별도로 사용할 용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계획 없이 그러면 지금 300억 가까이를 모아 놓는 이유는 뭐예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아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이 설립 목적은, 통합안정화기금 설립 목적은 이제 급할 때 그리고 급한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필요할 때 여기에서 급하게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300억 가까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목적은 없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체는, 이제 조성하는 목적은 그런데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급하게 사용할 일이 사실 솔직히 거의 좀 없는 실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저희한테 올려야 되는 사안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20% 이상 되면, 사용액이. 그럼 그런 것들은 지금 20% 사용, 다 19.99% 미만으로 지금 사용이 된 건가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기금운용 계획 아마 변경은 승인 받을 사안이 없을 겁니다. 있었으면 아마 의회에 상정했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금운용 계획 변경내용 설명서를 보면, 427페이지입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해가지고 확정 금액 반영에 운용규모 변경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그럼 어떤 이유인 거예요? 어떤 확정 금액 때문에 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 이걸 이게 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427페이지입니다. 확정 금액 반영에 운용규모 변경. 21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심의 후에. 그런데 변경 금액은 똑같은데.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딱 한 장이었는데. 실장님, 지쳐요.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이요, 당초계획이 기금은 수입이 75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272억인가요? 당초가 75억이었는데 수정이 272억이에요. 요거의 가장 큰 그거는 아마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안하고 변경안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기장군의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계획도 엉망이고 지출도 엉망이고 그냥 그때그때 되는 대로 이런 거 같습니다. 제발 좀 개선이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웃음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실장님, 조금 더 요런 부분을 조금 더 봐주셔야 되는 게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용처가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조례라든지 국가적으로도 이걸 갖다가 만들어라 하건 이런 이유들이 뭔가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방금 우리 맹승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또 다른 부분으로도 적립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마련해 주고, 또는 뭔가 하면 세입 합계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3년 평균보다도 감소하고 이럴 적에 그럴 적에 대비해가지고 그 통합안정화기금을 예산에 일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고 요런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거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모으는 이런 돈이 아니고 이런 데 쓰는 돈, 그리고 또 대규모 재난이나 이런 거 했을 적에 우리가 준비해 놘, 준비해 둔 예비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럴 적에 이 통합안정화기금을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비를 한 부분이니까 너무 무작정 모으는 것도 맞지도 안 하고, 그죠. 일정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요런 목적에 대해가지고는 좀 실장님께서 조금 더 파악이 조금 돼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총괄 관련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48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부서에 대한 예산 다루기 전에 우리가 오전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나 이렇게 답변이 왔다 갔는데 그 부분이 좀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서 다루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2022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부서별 예산을 다룸에 있어가지고 총괄적인, 결산검사위원으로 총괄적인 거에 대한 좀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집중해서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저도 사실 처음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또 이게 저희 5월 달, 4월 달이었습니까? 5월 달에 회기랑 겹치다 보니까 또 결산위원회에 사실은 참석을 제가 3번인가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위원회 하는 세무사분들이 오시는 날짜가 화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또 개개인별로 다른 일정이 계셨던 분도 있었고 또 참석률이, 또 오셔가지고 자기들 자료만 받아서 또 가셔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조금 하시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작년에, 또 그분들이 작년에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작년에 대표로 위원장 계셨던 분도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꼼꼼하게 다 챙겨보질 못해서, 출석률은 한 3번 정도밖에 못 했고요. 저희가 또 회기랑 겹치다 보니까 그랬던, 그냥 총평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겪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무슨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실장님 앉혀놓고 지금 얘기하는 건 그렇고. 만약에, 저도 지금 얘기를 좀 할 게 있는데. 실장님, 잠깐만 좀 자리를 이석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박기조위원장
아니 그러면 나중에 이거 소관 부서별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시는 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 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게,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특별회계 관련된 거 질의를 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요거는 기획실장님이 잠깐 좀 자리를 이석을 해 주시고 저희끼리 좀 얘기를, 그러니까 이 공개방송으로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 부분은 좀 있는 게 좀….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뭐 허준섭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겁니까?
허준섭위원
저는 좀 총평에 대해서 해 달라…. 총평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
박기조위원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고, 총평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제 밥을 먹고 곰곰이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약 열흘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예산 결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아쿠아 드림 관련된 거, 스포츠힐링, 에듀파크 이런 관련된 건들이 많으니 그 부서를 중점적으로 좀 봐 주십시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보니까 없어요, 전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결산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요번 결산할 때 아쿠아 드림, 스포츠힐링센터, 에듀파크, 특별회계 이런 거 좀 봐 주셔야 됩니다라고 분명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결산심의위원회 자료 요청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의원이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은 여기 지금 결산 보실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박기조위원장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는 뭐.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문제점 발견하셨어요?
박기조위원장
아니요. 말씀 아직 안 끝났고요.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그거를 감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감지를 못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박기조위원장
저희가 그냥 결과론적이나 뭐 이런 게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마는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분명 부탁을 드렸잖아요. 예산결산하실 때, 결산하실 때 심의위원회 열흘 가실 때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문제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랬는데 역시 결산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발견했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코멘트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역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죠. 특별회계 관련돼서 지금 도예촌이든 동남권 의·과학 산단이든 이게 지금 전혀 맞지를 않는다. 구십몇 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전혀 맞지를 않는다. 이 부분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서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사안이에요. 우리 그냥 의원들은 지금 알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만 알 수 있는 사안이에요. 여기에서 이체 건이 일어나고, 부서별 이체 건이 일어나고 부서별 간에 전용이든 이런 것들이 일어난 사안입니다. 이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여기에 코멘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서에서도 헤매다가 나중에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 결산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거 저희가, 오전에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전혀 맞지를 않는데? 그럼 결산위원장이 이거 부서 간에 이체가 일어나서 이 부분 지출액하고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코멘트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산심의위원회 열흘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저희가 부탁한 것도 이루어지지를 않았고. 분명히 결산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다 누락이 되고. 결산위원회에서 열흘 동안요 집행부에다가 정말 많은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통틀어서 결산위원장님이 저희한테 다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는 이거를 승인이 맞냐, 안 맞냐를 가늠하는 거로 끝내는 것이 맞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결산위원회는 결산위원대로 해 놓고 승인, 지금 승인을 하냐 마냐 하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을 두 번 반복하는 거죠. 저는 요거 오늘 점심 먹고 보고 받을 때 정말 부끄럽기도 했구요, 집행부에다가. 결산위원장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멘트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든, 자료 요청이 없었음을 다 이미 알고 계셨을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코멘트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기획실장이든 뭐 결산, 뭐죠? 재무과하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아서 이 부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또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 다른 사업들을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그냥 예비비로 뒀는지? 또 왜 이만큼을 편성했는지? 그런데 솔직한 말로 위원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이걸 다 하시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주문한 거까지를 봐 주시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먼저 결산심의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음에 결산위원님들은 좀 신경 써서 좀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좀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사항별 설명서 보겠습니다. 우리 미집행 사유 발생해갖고 46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한 13건 정도 미집행이 됐더라고예. 대략적으로 이게 각각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허준섭위원
9페이지부터….
박기조위원장
아니요. 47페이지, 48페이지.
허준섭위원
세출? 세입? 세입?
박기조위원장
세입결산에 대해. 47, 48.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모든 부서, 뭐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모든 부서를 포함해서 기획감사실도 세외수입액이 지금 예산액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징수결정액이 1억 8천이 돼 있습니다. 충분히 이 세외수입은 예상 가능한 금액이고. 제가 여기 시정요구를, 요구하는 것은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그럼 이걸 토대로 각 부서에 예산을 잡으면 되잖아요, 추계를 어느 정도. 근데 그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 건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 실 같은 경우에는 공단 전출금 일반회계 이자수입 발생하는 걸 세입으로 보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했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이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대략 해마다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고예.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도 보면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해마다 계속 발생이 되는 이제 예측이 가능한 수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락되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본래 평소에 없던 갑자기 뭐 그런 또 세입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마다 이게 반복되게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실장님, 모든 부서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자수입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시 한번 해서 총괄책임을 져 주시구요. 또 하나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산에서의 집행잔액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추경 이런 데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삭감을 하든 뭐 하든 이런 부서들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삭감을 한 이유는 이제 이게 과도하게 됐든지 아니면 뭐 미집행, 집행이 안 됐든 어쨌거나 금액이 남았을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반납이 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요걸 가지고 다른 사업에 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거를 끝까지 가든지 뭐 이렇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반납을 하고 그냥 예비비로 지금 채우는 식이란 말이죠. 더 그 이후가 없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 뭐 하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반납하고 끝이에요. 삭감하고 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기획실에서 전체 2022년도든 21년도든 전체 해서 각 부서별 4차 추경까지 삭감한 금액들, 많은 부서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된 케이스가 있는지? 만약에 없이 그냥 예비비로 다 그냥 했다 하면 이것은 반드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 내년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다음 13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세입이요, 하나만 더 할게요.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이제 1574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으면서 우리가 본예산에 977억 태웠습니다. 977억을 태우면서 이거에 대한 사업발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977억을 태우면서 예비비로 700억을 2023년도에 그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업 자체가 지금 뭐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이미 천 억 가까이가 지금 나올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또 그냥 예비비로 태웠다가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560억을 지금 나간 상황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지금 전무하다는 것밖에 나오지 않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당해 얼마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되면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까지 요거까지가 추후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예산 하는 시기가 내년도 우리가 예산 2024년도 예산을 우리가 올 8월 정도에 사실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지로는 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서, 지출잔액이 생각보다 했던 거보다 몇백억 더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것들이 또 이월이 되는 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하여튼 최대한 좀 추계를 잘해서 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무능함이 아니라 유능함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 결산 때 아 기획실과 결산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만큼 노력하셨군요가 이 자리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다음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집행사유 미발생이 13건으로 해갖고 46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예.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게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왜 이렇게 미집행 사업이 많은 건지?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 기획실에는 거의 다 경상비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교육이나 이런 경비들은 실지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못 했었고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뭐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심의를 통해서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면 집행이 가능한데 안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추가로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조직 관리 및 법무 운영이라 해가지고 제가 2023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소송비용 이 부분 있잖습니까. 지출잔액이 지금 17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변호사 승소사례금 770만 원, 그 밑에 보면 또 지출잔액 2억 3천이 나오거든요. 이게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출잔액이 1700만 원짜리가 770의 잔액이 있었고 그 밑에 변호사 승소사례금 또한 한 580만 원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결금액 이것도 42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해갖고 자꾸 금액을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지출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소송에 따른 판결에 따른 거는 나중에 추경이나 보수적으로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최대한.
허준섭위원
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비비 사용해도 이런 부분은 다 허용해 주는 부분이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실장님, 공단 전출금이 지금 30억 9500여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3억 9500여만 원이거든요. 이게 보면 예산편성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이 되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공단 운영비는 거의 본부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계를 잘해서 일반회계 자기들 공단에서, 사실 공단의 예산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은 반영을 하는데요, 검토를 잘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허준섭 위원도 질문하는 게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문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게 그게 아마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군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해갖고 여기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민감사제를 하겠다고 하시고 전체 집행사유 미발생이거든요. 이거야말로 군민들이 감사관을 하는 그건데 전혀 지금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그러면?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민간인들 이렇게 해서 감사관제 운영을 안 했던 거….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 운영을 다 하고, 서면으로 다 하고 했는데.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를 모르겠다는 거는 도대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실장님?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구체적으로 수당으로 편성돼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경비로 돼 있는 건지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어,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요. 저희가 예비비가 961억으로 지금 기획감사실 됐는데, 4차 결산에서는 예비비가 당초가 1053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만큼이 감액이 됐어요. 약 20억 가까이가 4차 추경하고 결산 예비비해서 약 20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요런 거는 또 제가 또 희한합니다. 4차보다 20억이 지금 결산이 예비비가 낮아요, 20억 가까이가. 요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해 지출사유가 발생해서 아마 지출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4차하고 결산 사이에서 그러면 약 72억 가까이를 썼다는 거예요? 그니까 당초가 1053억이에요. 그다음에 요기가 지금 961억이니까 요 사이에 예비비가 어떤 예비비를 사용했던 거죠? 22년도 아까 예비비 사용에는 그만큼이 사용이 안 됐는데.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19억인가 아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요거는 지금 4차 추경하고 결산 사이에고, 아까 예비비는 22년 전체 사용 19억이었잖아요? 안 맞잖아요? 요거는 지금 4차 추경하고 결산 차이 그 갭에서 20억 차이가 나는 거고. 낮에 오전에 예비비 승인에서는 19억은 22년 전체 예비비 사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왜 이런 차이가 나냐는 거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차이나는 것도 확인해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에유, 정말.
웃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비교해서 안 봐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올리신 분이 모르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승인합니, 이걸 어떻게 심사합니까? 지금 뒤에 따라오신 분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세부적인 거는 확인해서 자료를, 차액이 나는 사유를 확인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실장님, 사랑해요.
웃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이 안 돼가지고.
웃음
승자
맹승자위원
추후에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실장님, 기본경비 한번 봐 봅시다. 기획실에서 지금 기본경비를 예산으로 잡은 게 9500만 원 정돈데 지출하신 게 한 5500만 원하고 반납하신 게 3900만 원을 반납하셨네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비율로 치니까 반납비율이 41.5%입니다. 요걸 또 설명서 안에 들어 가가지고 세부적으로 보니까 202-01 관내기본업무수행여비가 5174만 4000원 잡혀 있는 데서 1571만 원 쓰셨고, 36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70%를 반납하셨어요. 이 예산 잡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실에 공통경비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 부서에서 좀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에도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쓰는 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전 부서에서 쓰는데, 반납하는 게 한 30% 정도 선까지만 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전체 금액으로 봐도 41.5% 이쪽으로 지금 보니까 기본업무수행여비 쪽에서 보니까 70% 반납,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많이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런다면 아무래도 감안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전년도 실적해서, 추경에 또 확보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설명서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있죠, 2900만 원짜리. 이거는 2022년도나 2021년도나 금액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시스템구축비 있지 않습니까, 구축비. 1억 800 정도 거든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허준섭위원
설명서 11페이지. (장내소란)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 자료라서.
허준섭위원
일단은 원론적으로 해도 되거든예.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도 보면 8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시스템구축비로 8800이 나갔는데, 2022년도에도 1억 800이 또 나갔어요. 이거 뭐 해마다 나가는 겁니까, 구축비로?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재정운영시스템 말씀하십니까?
허준섭위원
예.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게 해마다 개선이 되고 하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운영 및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기존에 매년 약 30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거 말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허준섭위원
그거 말고 시스템구축비라 해가지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시스템이 구축 또 새로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
허준섭위원
23년도에도 또 나가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납부가 되는, 개선될 때마다 그러니까 분담금이 발생하는 거….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40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결산, 41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통합안정화기금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당초가 75억이었고 수정이 272억입니다. 그찮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이 거의 그냥, 수정을 언제 하신 거예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추경에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1차 추경, 아 2차 추경이.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2회 추경인가 아마 그때….
승자
맹승자위원
2회 추경이면 얼마 전이잖아요? 아니 아니구나, 2022년도구나. 그래서 요 부분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구요. 요 부분에서 415페이지 지출액이 272억이 고대로 나간 거잖아요? 그 예치금을 우리 지출액으로 보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치금이 지출액으로 보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 이게 정기예탁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예탁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기예탁금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지출액이 272억이면.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거기로 바로 회계별로 바로….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 만약에 100만 원이 이자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지출액으로 여기에 100만 원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자로 받는 거?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을 하면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잡고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그렇게 잡는 구조로?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또 적립을 하고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저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한다면, 저희가 많은 금액들이 지금 넘쳐나서 어떻게 쓸 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애요. 집행잔액부터 여러 가지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그런데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보면 지금 종합운동장도 있고 일자리재단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될 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종합운동장기금을 따로 마련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넣어 놓는 것이 그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572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573페이지 보겠습니다. 2020년도 달성성과 해가지고 청렴교육실시 해가지고 85% 해가지고 100% 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도 달성성과 있잖습니까. 작년 책자하고 올해 한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결과치를 이렇게 왜곡해갖고 올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작년도 어떻게 돼 있나 하면 목표치 85%이고 실적이 89.6%입니다. 달성률 100%입니다. 100%. 사이버청렴교육 이수율 해가지고 89.6%, 21년 12월 31일 기준 722명 수룝니다. 작년에 이거 책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올해하면서 달성률 올리기 위해서 전년도 비해 올랐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년 결과치를 바꿔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임의로 수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허준섭위원
아니 작년 결과치 그대로 있다니까, 있는 걸 이렇게 바꿔버렸으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왜 바뀌었는지 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57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재정신속집행 관련인데요, 22년도 달성성과가 목표치가 50%고 결과치가 45.7%입니다. 작년도 비해가 낮는 건 맞는데 이게 목표치 자체도 50%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작년 2021년도 기준했을 때는 목표치가 중앙재정은 63%고 지방재정은 60%를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신속집행인데 1년 치에 6개월 가지고 50% 잡는다? 이건 신속집행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소 60% 정부에서 지정해 놘 한 60.5%가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해야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지, 목표 자체가 신속집행이라면서 50%를 잡는다는 거는 이거는 뭐 신속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 결과치도 중앙정부나 지침 이런 걸 따르셔가지고 결과치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의회사무과에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누락이 돼서 징수,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용품매각대금 160만 원은 이미 저희가 차량교체가 예측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말씀드릴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그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미처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부서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이래 버리면 저희 의원님들 얼굴이 좀 낯이 안 서죠. 과장님, 이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251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가 우리 기장군 전체 예산에 예산 편성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15억 정도 되니까 한 1%. 0.7%.
김원일위원
아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5억이 아니잖아요? 11억이잖아요.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예. 한 1%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1% 예산인데 그 예산을 편성해 놔 놓고 집행률이 보면 한 7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그거지 사업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경상경빕니다. 주로 업무추진비도 많이 남기시고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요 설명자료에 보면 201-1 의정활동보고에 보면 예산액이 1억 200입니다. 예산 편성액이. 지출액이 4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500만 원입니다.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예. 50% 이상….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해 놔 놓고 여기에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회의록 발간이라든지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을 해 놔 놓고 제대로 안 썼다는 이야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의원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구·군 중에서 기장군이 최고 예산이 많죠, 그죠? 의원 9명이서 이 예산을 심사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든지 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50% 정도 집행을 못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집행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번 주엔가 조기집행 순위에 의회가 2등으로 올라가 있는 거 게시판에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의원 9명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해 놔 놓고 집행해야 됩니다.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예.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김원일위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76페이지 예산 변경사용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565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6월 19일 월요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