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가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중간에 보시면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이 지출이 6억 됐거든요. 147명에게.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희귀질환은 어떤 질환입니까?

덕천지소 보건관리팀장 최춘호입니다. 이 업무는 예산상 2023년도부터 분리되고 22년도 예산은 보건행정과 예산과 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예산은 총 6억이고 기본적으로 예탁의 개념으로 해서 건강공단에 전부 다 6억이 예탁되고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가장 많은 질환은 신부전증이 가장 예산이 많고 금액은 통계로 내서 뺀 거라서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2억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선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부전증하고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희귀질환 자체가 1천 가지가 넘는 종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이 그렇고 항목은 대개 많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어서 북구관내에 있는 희귀질환자 현황하고 이거를 의료공단에 요청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라서 직접적인 자료는 제공할 수 없고 숫자 정도만 제공해 주겠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남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자 수 성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의료비 지원자 수가 목표가 170명인데 실적이 147명으로 달성률이 86%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년도에 지원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상향해서 지원인력을 잡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희귀질환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료하게 되고 병원 측에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안내해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고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연발생 기준인데 성과 숫자가 하반기쯤 되면 성과 조정을 조금씩 해서 숫자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작년도 기준해서 플러스 알파로 일단 목표는 잡으시고,

예.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정확하게 추산은 힘들죠, 그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북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희귀성난치 질환자 수가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저희들이 북구관내 주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분들도 많고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전반적으로 숫자가 높은 편이 속합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아까 보면 중간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1억 정도 집행이 되고 보조금 반납이 6,000만 원해서 남은 게 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구성이라든지 결핵환자가 북구에 어느 정도 되며 실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78명입니다. 예산은 결핵환자 관리용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결핵검진, 내소민원 객담조사,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핵환자 관리를 어떻게 이거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로타리 같은 데에서도 주 사업으로 해서 결핵퇴치사업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핵환자가 78명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결핵환자도 감염병이라서 코로나처럼 똑같습니다.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주변 접촉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학생 같으면 학교에 공문을 내서 직장이나 학교에 출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주변에 가족환자 접촉자에 대해서 조사명령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속 약을 무료로 복용시켜서 완치가 됐을 때 해제를 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6,0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작년 22년도에는 보건소에 코로나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어서 내소민원들이 못 왔습니다. 내소민원 결핵검진을 하지 않은 바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 또 결핵약품 구입비, 검사비 등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린 78명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는 제대로 나갔는데 제일 큰 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제일 큽니다. 올해부터는 정상 진료해서 2023년 1월부터는 내소환자, 결핵환자 검사를 다 받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결핵환자분들은 전염성이 강하고 결핵환자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없는데 참 힘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신경을 써서 좀더 관리에 신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가은 과장님 결핵환자가 증상이 있어서 스스로 찾아옵니까?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어서 등록되는 겁니까?

증상이 있어서 내소해서 객담을 검사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진단하면 저희들한테 입력하고 통보하는 역학조사입니다.

일단 병원가면 가슴 사진은 무조건 찍으니까, 그죠? 거기에서 발견이,

조금 이상한 분들도 보건소나 병원에 와서 검사하기도 하고 주로 의사선생님 진단에 의해서 많이 발견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공창공원 공중화장실은 개축이랑 정비사업이고요. 현중근린공원 화장실은 개선사업입니다. 똑같이 예산이 1억이 들었고 지출액이 1억인데요. 이거 혹시 입찰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창공원이나 현중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20년 정도 되어 놓으니까 노후되어서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입찰로 아니고요.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조달물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허가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 외 행정절차 이행용역이라든지 가설물질 용역, 안심벨 설치 이런 부수적인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개축이란 개선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엄연히 다른데 딱 떨어지게 똑같이 1억이 들어가는 점을 저는 잘 몰라서...

화장실 규격 자체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화장실 규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규격에 따라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실적부분을 봐주시면 세 번째에 산불대책운영본부 실적해서 산불방지 조직원 수가 성과지표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원 수라든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왜 조직원 수를 했느냐면 산림청 중앙정부 합동평가에 조직원 수가 있어서 그래서 당연히 지자체도 성과목표를 조직 수로 해놨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이 말고도 산불부분에 대해서 가해자 검거 그다음에 이게 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림청 중앙부처의 지표를 이야기하는 건데 가해자 검거 그다음에 산불피해 건수 이런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조직원 수가 있어서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에 상부 쪽에 지표가 조직원 수가 되어 있는데 조직원 수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로 성과지표를 잡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를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을 훈련을 몇 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게 지자체의 형평성이라든지 어긋난다 해서 산림청에서 안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조직원 수는 예산이니까 이 부분도 맞지 않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은 지자체의 의지부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표로 삼는다고 그래 이야기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관내에서 산불건수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작년도에 남해고속도로 부분에 산불이 0.5헥타르(ha) 난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산불이 한 건도 난 적이 없습니다. 북구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 위원입니다.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민원봉사과 심의하다가 나온 내용이라서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민원 대표상담을 재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민원상담이라고 하면,

대표번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두 분이라고 하시던데 기간제이신지 아니면 공무직이신지?

일반임기제 공무원입니다.

혹시 대표번호 상담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어느 정도...

지금 두 분 다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민원의 전화를 받으실 때 숙지가 잘된 정도라도 생각하면 됩니까?

어느 정도 업무의 전체적은 흐름은 다 알고 실과에 전화를 돌리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 세부적인 업무같은 경우에는 잘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만약에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 다른 과로 잘못 전달됐으면 피드백하는 과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는 분들은 제일 처음 맞이하시는 분이 대표전화 받으시는 직원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해당 과에 잘 전달했을 때는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한번 두번 세번 전달하다 보면 세 번째에 정확하게 받는 과들은 악성민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전화를 받는 분들이 숙지를 잘 하시려면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피드백 과정이 한 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과에서 한 달 한 번 정도 업무가 잘못 배정됐을 때는 그걸 통합하셔서 한번 더 숙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최대 전화 많이 오는 10개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라 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세부적인 업무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들도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다 보면 헷갈릴 때도 많고 그분들도 하다 보면 세세한 것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피드백을 잘 하다 보면 계속 경험이 되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차후에 더 좋게 대응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봐주십시오. 141페이지에 기본경비에서 5,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남은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편요금하고 우리 직원들은 민원봉사과는 외근을 많이 안 나갑니다. 외근비 책정이 그대로 남고 그래서 이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산할 때는 매년 거의 기본경비는 추산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올 연말에 3, 4분기 가서 우편요금이 얼마나 지출되는지 보고 내년에는 돈이 많이 안 남도록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근비같은 경우에는 직원 인원 분에 따라서 다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외근을 안 나가면 외근비는 남는 것은 잔액으로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다 우편경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에 풍수해 보험사업이 2,000만 원이 있는데 북구에는 풍수해 보험이 어떤 식으로 나가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해서 예산지원이 70에서 90%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본인부담이 10%가 차등액 자기 경제적 취약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데. 홍보를 저희가 올해만 해도 엄청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올해 폭염뿐만이 아니라 폭우가 예상되는 계절이라서 상인회도 따로 우리가 만나서 팀장님하고 찾아가서 보험사 오라고 해서 교육일정을 잡아서 가능한 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구포시장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각 업종별로 관계되시는 분들도 지난번에 재난상황실에 불러서 보험사도 오라고 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그대로 100% 지출을 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더 오바 되면 다음 추경 때 좀더 부담해서 최대한 지원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