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요구, 그리고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에 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뒤에 서서 손을 들고 있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증인 의회사무국장 고영호 외 팀장 일동. (의회사무국장 이하 의회사무국 팀장 손을 들고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김명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견학 추진 현황을 보니까. 2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네 분 의원 두 분과 직원 두 분 가신 것도 있고, 한 분씩 가신 것도 있고.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견학이라기보다는 개인 경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도 견학으로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 사항과 관련해서 견학을 가시는 계획을 저희한테 의회사무국에 제출을 하셔가지고 견학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견학 출장을 가신 상황이 되시겠습니다.

견학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조금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한 분, 두 분 가시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기가 여행을 가신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견학 부분을 집어넣어서 경비가 처리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규칙이라기보다는 규정 같은 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몇 분 이상은 가실 때 견학으로 돼서 이 경비가 처리돼야지. 한 분, 두 분 가시는 거를 이렇게 견학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근데 견학 부분은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타 선진지 사례라든지 선진 사례를 갖다가 배워 오시기 위해서 견학을 가시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악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만약에 부산을 간다 했을 때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견학이라는 게 다 같이 가 가지고 좀 같이 배우고 해야 되는데 한 분 가시는 걸로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칙 같은 게 없을까요? 규정이나?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부산 가서 만약에 제가 말했던 선진지 견학을 간다 해서 제가 경비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면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서 비용이 좀.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견학이나 출장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지금 의원님들 출장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측정이 되는 부분이고. 아마 필요성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에 요청하셔가지고 견학을 이제 가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견학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저희가. 1년에?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개인당 한도가 있습니까.

견학은 따로 한도는 없습니다.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 그럼 많이 다녀도 많이 다니시는 분 다 그대로 받으시겠네요?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견학이라 하기에는 조금 모호하다는 좀 느낌이 드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기 그냥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항상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만 1년 됐을 때 보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노력하신 부분은 다 보이고. 그리고 저희의 또 편안함과 그리고 또 쉬운 의정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그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김희자 의원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1박 2일로 혼자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 있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저도 사실 아까 뜨끔했는데 제가 여기 다섯 번째 들어가는 게 저입니다마는. 직원 두 분과 저하고 또 실과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번 갔었는데. 의회에서는 네 명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경비로는 어느 정도 뭐 한 두세 시간 정도의 차량을 이동을 해서 갔다가 바로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고 오고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박 2일로 가는 부분에서 혼자 가셨다는 게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다분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견학을 간다고 그러면 급박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일정이 되면 다른 의원들한테도 뭐 이야기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저는 사실 여기 다섯 번째는 제가 따라갔을 때 다른 분한테 몇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배도수 부의장님께서 가자고 하셔가지고 가셨는데. 막상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몇 분 안 가신다 하시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있었지만 2023년도에는 과연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또한도. 연수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견학은 저는 이거는 김희자 위원님께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모르는 또 의회 안에 있는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서 혹시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안 간다는 거는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32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에 보시면 이게 좀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과 조금 대비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의정활동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견학이나 연수에 대한 활동비 지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쓰는 게 67.1%밖에 지금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마 전년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2023년도로 봐도 사실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반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한 30%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 또한도 의원님들께서 좀 다른 일정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의정 활동비 지원에 경비나 예비 업무추진비 외에도 운영비 면에서도 우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라든지 코로나 부분도 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국내‧외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집행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잘 좀 챙겨서 예산 집행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뭐 우리 의회운영실에 항상 오면 시간이 쫓기듯이 나가다 보니까 제대로 안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간에 쫓긴다는 의미는 뭐 저희가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면밀히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충분히 집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에 의해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예산액을 보면 일반 보조금이 2023년도 배상금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없었습니다. 2022년도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2023년도에 생긴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보전금하고 배상금은 202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 집행이 없어서 삭감을 해서 지금 자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시의회에 SNS 홍보 홈페이지 홍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니까 인스타그램은 저하고 연결이 안 되었는가 제가 잘 못 보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거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밑에 해시태그에 보면 이제 해시태그는 많은 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보는 게 해시태그인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 행사가 있을 때 통영시의회와 김태균, 김희자, 노성진이 함께 있다라는 게 같이 되면 오히려 노출 빈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그때 의정팀장님께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통영시의회 공통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 부분하고 전체 의원들을 다 해시태그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해시태그가 아니라 누구누구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이십니까.

예예. 그게, 그게 되거든요? 왜 저랑 뭐 조필규 위원님 함께 하면 그게 뜨면 같이 뜨잖아요. 근데 그 문구가 쉽지 않아요.

네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홍보 부분은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게 일단 저희가 뭐.

아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혹시 한 번 조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 사이에서도 서로 차단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걸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있으면 그거는 한번 혹시 고민해 보시고 그거는. 이게 굳이 홍보가 통영시의회를 들어오고 싶은 과연 통영 시민이 지금 몇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SNS를 하고 있지만 친구분들이 뜨는 거나 보지, 내가 검색해서 보는 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보면 의정 홍보 현황 돼 있는데 다른 결에서 보면 이번 우리 도체, 도민체전 관련해서 이제 모 언론사에서 왜 이제 우리 의회 열리는 정례회하고 도체하고 같이 하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분산해서 관심이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미비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한번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언론사에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 의회 일정은 정례회는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큰 행사를 두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정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당해 연도 또 의사일정을 정할 때는 그 전년도에 상반기부터 집행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의사일정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의 주요 행사라든지 그걸 받아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거의 한 저희가 9개월, 한 10개월 전부터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의사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다 인지는 사실은 하고 계시는 부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는 도민체전이 올해 4월 달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사실은 의사일정이 조금 잡혀 있던 부분인데. 이게 6월 달로 연기가 좀 되다 보니까 조금 집행부에서도 큰 행사를 앞두고 아마 조금 그런 의사일정하고 겹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회 나름대로 의사일정을 저희가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도 충분하게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하나도 이제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는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했는데 언론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사실 들었을 때 사실 기분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 방어를 하시거나 전달하실 때 항상 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견학 추진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 대에도 그렇지만 쭉 보면 여기에서 봤을 때 파크골프장 선진지 사례라든지 유아숲 체험. 이거 저는 간다고 했을 때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금시초문이고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산건위 쪽입니다.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유아숲 체험도 공원녹지과 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럼 역으로 본다면 이 네 명 정도 갔을 때는 의회 직원들이 더 가는 차출되면 돈이 더 많이 들고 그랬을 때 의원들 중에 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회차도 움직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럴 때는 다음부터 이게 2～3명 이상 갔을 때는 움직이는 동선도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미리 아마 한 달 전이라든지 이렇게 안 그러면 한 1～2주 전에는 감안이 됐다면 그 소속인 의원들은 전체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갔다 오고 알았고. 오늘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파크골프장 간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1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비가 얼마입니까, 일비가. 1인 갔을 때, 혼자 갔을 때. 밥값 하고.

일비가 지금 현재 25,000원이고요, 식비 25,000원에 의원님들께서는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이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거의 5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이고 하면 다 해봤자 15만 원 정도 되고. 그랬을 때 또 보고 사항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진이나 이런 걸 첨부해서. 어느 기관이나 이런 간다고. 저는 1인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심사가 모두 다 다른데 전부 다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면 혼자 가서 그곳을 배워서 전파를 하거나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풀어놓지 않고 1인이 가면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데. 1인이 가면 꼭 놀러 갔을 거다, 가족과 함께 갔을 거다. 아닙니다. 의원들 공부하러 갑니다. 서울까지 가서 지하철 타고 10번. 4시간, 5시간 돼도. 저 여기 4번 접니다. 예. 공공 고양이 지원센터하고 미리 다 섭외를 해서 아니,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제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다 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관광성, 자기 개인적 욕심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진짜 우리가 한창 공공형 고양이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쪽을 생각했을 때 이걸 만일에 어떤 부분에서 아,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자 해버리면 진짜 긍정적으로 또 좋은 마음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갔던 이런 것들이 이제 1인이 가는 게 없어져 버리면 그렇게 있다 아닙니까. 세밀하게 깊이 있게 보고 싶은 의원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좀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제 계속 우리가 우리 의원들을 봤을 때 그런 방향에서 계속 봐버린다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반경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고. 진짜 갔을 때 어떤 사례라든지 이걸 발표를 하게 하면 됩니다. 그냥. 차라리 발표를 하고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도 우리는 선진지 사례 견학 간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돈 쓰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는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시민이 바라보고 또 가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양심껏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