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405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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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안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와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그다음에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서민호 의원 외 46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의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민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4_농해양수산_4차 1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서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서민호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하시면 답변자는 자연스럽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정부 건의안에 보면 우리가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20% 정도 지원되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지방비 30%라고 하면 우리 도비도 포함이 됩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른 사업을 보면 국비 지원율이 50% 정도 돼요, 맞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대부분 사업이 다 그렇잖습니까? 유독 재해예방시설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FTA 기금으로 보통 보면 과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금에 한정,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치우위원

기금에 한정... 기금 자체, 중요성 자체를 우리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세요. 지금 사업별 조서에도 보면 모든 사업이 국비 지원율이 50%입니다. 그런데 재해예방시설 지원 여기 보면 20%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서민호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자부담률이 많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중에 재해보험이라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런 쪽으로도 판단을 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농민들의 부담률이 조금,

이치우위원

높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낮게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보통 보면 자부담률이 20% 정도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자부담률이 50%잖아요, 그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 대신 재해보험은 농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1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도 연계를 안 지었나, 근본적으로는 부담률을 농민들을 낮춰주는 게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이 대정부 건의안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도 대정부 건의안의 필요성을 느끼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기존에 건의해 왔지만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그 부분 더 주장을 하고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만약의 경우, 대정부 건의안이 오늘 상정돼서 올라가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부담률을 그대로 둘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자부담률을 낮출 생각이 없으십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도 차원에서나 지방비 부담을 조금 높여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의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대정부 건의안을 한 것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아무래도 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생각에 제가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24분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농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 의결은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와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정국의 당면 현안 상황과 위원님들의 지역구 행사 등 위원님들과 소통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6쪽에서 16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2억2,090만원이 증액된 5,432억3,833만원입니다. 156쪽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1억2,138만원을 증액한 4,377억1,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확정에 따라 배수 개선 등 31개 사업에 349억3,6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국고 세입된 농촌공간 정비사업 순세계잉여금 3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8,170만원을 감액한 112억1,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김해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이용료로 2억9,22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의 경우 국비 확정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14개 사업에 7억7,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하단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9억6,252만원이 증액된 447억8,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확정을 반영한 28개 사업에 125억7,8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국고 초과 세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중간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7,792만원이 증액된 165억5,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동분에 따라 12개 보조사업에 1억7,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하단에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9,688만원이 증액된 259억9,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개 사업에 2억9,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은 지소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2,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23억789만원이 증액된 7,795억7,178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14억4,233만원이 증액된 5,072억1,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외국인계절근로자 언어 가이드북 제작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4쪽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라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3억3,8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66쪽 2022년 국고세입분 및 국비변동분을 반영하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128억6,0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1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4,271만원이 증액된 814억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농식품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14억3,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한 하반기 지원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확정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12억1,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1억7,289만원이 증액된 995억2,438만원입니다. 177쪽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에 5억4,7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쌀 소비영토 확장에 3,000만원을,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7,751만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2022년 국고세입분을 반영하여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에 5억4,9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6,056만원이 증액된 297억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5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에 1억4,400만원, 곤충산업화지원사업에 1억5,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3,930만원이 증액된 340억3,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에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3쪽 구제역 채혈비 지원에 5,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에 3,625만원과 가금농가 차단방역 설치 지원사업에 1억1,250만원, 가금농가 야생조류 퇴치장비 설치 지원에 4,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415만원이 증액된 50억4,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31만원이 증액된 19억1,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소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28만원이 증액된 21억2,972만원을 편성하였고 북부지소는 기정예산액보다 5,574만원이 증액된 21억3,6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부지소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5,005만원이 증액된 15억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252만원이 증액된 108억4,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30억4,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서민호위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이것 있지 않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여기에 아마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실제 이것을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인력을 몇 명 정도 그 사무소에서 인력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을 했는지 그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정책과 거기 자료 요청이 아니라 유통과 쪽에 최근 5년간 농산물 수출현황에 주요 품종은 무엇이고, 또 어느 국가 대상으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는지 최근 5년간 수출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질의를 위해 오늘 심사할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모든 부서의 자료를 미리 요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186페이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2022년도 정산된 각 시군의 내역 하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21페이지 농촌휴양... 죄송합니다. 221페이지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존관리에 2022년도 정산된 거랑 2023년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313페이지... 35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의 지원 내역을 시군하고 혹시 2023년도에 선정된, 최종 사업자 선정 확정된 거랑 2022년도에 확정된 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사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167페이지에 보면 논활용 직불금 있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이게 논활용 직불금이 2020년도부터 쭉 기금으로 50억원 정도 편성되어 오다가 2021년도에는 50억7,400만원, 2022년도 1,000만원씩 쭉 깎여오다가 2023년도에는 아예 그냥 기정금을 삭감해 버렸네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논활용 직불금은 올해 당초예산까지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가 이 사업은 전략작물직불금으로 해서 친환경농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관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지 않은 겁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2019년도부터 쭉 되어 있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2023년도에는 삭감을 어느 정도 했네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경관보전직불제가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경관이라는 것은 밖의 야외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사 대신에 여러 가지 화초라든지 그런 것을 심어서 벼농사 대신에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 생각보다 자꾸 경관 작물 자체가 파종이나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당초예산보다는, 수요보다는 낮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신청 농가가 줄어들었다는 이 말이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줄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210페이지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보면 금액이 조금씩 다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 금액이?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농촌 체험휴양마을은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1년부터 8년 차, 9년 차 이상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른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군비 부담도 달라지는데 제일 큰 게 자부담이 1년에서 8년 차 사이가 자부담이 10%, 그다음에 9년 차 이상은 자부담이 20%, 신규는 10%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달라집니다, 시군마다, 지역마다.

김구연위원

17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언어 가이드북 제작 이거 신규인데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96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최초에 들어오셔서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둘째 문화적 차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오시기 전에 지금 현재 베트남이 한 오백 분, 라오스가 삼백 분 조금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경남 문화와 기본적인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필요에 따라서 동영상도 제작해서 먼저 자기 나라에서, 본국에서 집합 교육을 할 때 가이드북이나 동영상을 좀 해서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문화적인 혜택을, 문화적인 서로 다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시군에다 자료를 줄,

김구연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고 내년에 또 이런 것을 시행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고 좀 더 필요하다면 현지에 직접 교육도 한 번 하는 것도,

김구연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QR코드라든지 요즘은 휴대폰이 다 있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우리가 배포를, 보니까 가이드북 제작을 해서 배포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언어라든지 나라라든지 인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QR코드로 해서 언어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거나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번 해놓으면 내년, 내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준비를 하실 때 좀 반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다양한 국가에서 올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반영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180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이게 지난해 12월에 예결위에서 만 70세 미만 하던 걸 만 75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된 거죠, 늘어난 거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백수명 부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또 홍보도 잘해 주셔서 당초 예상보다 인원이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누락 없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75세까지 늘어나서 예산이 당초보다는 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때 집행부에서 예측을 3만4,000명 당초에 하던 것을 4만 명 정도 잡았는데 보니까 4만8,000명으로 늘었네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신청을 한 겁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인원이 아까처럼 지원 대상자가 70세에서 75세로 늘어나서 복합적인데, 아무래도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아마 그런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백수명위원

많은 분이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신청해서 다 검증을 하지요, 대상을?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우리 창원시가 4개 해서 다 됐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사업이 보니까 한 1,500억원 정도 넘더라고요, 보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에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몇 년 됐는데,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걸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보험도, 우리가 거기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그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구해 주는 것은 사실, 구해 주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구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구해 주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물어보면 우리가 구해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고 하는데, 보험도 넣어주고 또 교통비 5,000원을 줍니다, 사실은. 그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줍니다. 주는데, 실제 5,000원 이것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형태가 지금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10명 사람을 구해서 인력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보험을 넣어주고 하니까, 그러면 교통비 1인당 10명 5,000원씩 주거든요. 이 돈을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 통장번호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당이 10만원이라 했는데 우리가 실제 9만5,000원을 줘야 되거든, 예를 들자면. 그런데 9만5,000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 다 10만원을 주고 또 5,000원은 더불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일당이 10만5,000원인데, 그래서 이 사업들이 사실은 농가들한테 도움 주려고 사업하는 거죠, 그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농가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5,000원을 우리 농가한테 주면 안 됩니까? 대부분 이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 돈 9만5,000원에 5,000 원을 넣어서 10만원 이야기를 했으면 10만원 주면 우리 농가들은 5,000원 이득을 보거든요, 지원을 받으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제한이 있어요. 한 10일 이상, 보름 이상 하면 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제약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과장님 한마디 한번 해 보세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함부로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 회계라는 것이 물론 농가주한테 드리면 아까처럼 농가주 분들한테는 또 혜택이 있지만 거꾸로 농가주가 안 드릴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서민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1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10만원은 주죠. 일하러 오는 사람한테 10만원은 계약을 했으니까 10만원 주잖아요. 5,000원을 받든 안 받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9만5,000원에서 5,000원 보태서 10만원 주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통장으로 5,000원이 들어가 버리니까 9만5,000원 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돈이 5,000원이 적은 거예요. 그런 형평성에도 안 맞고, 어쨌든 현장에서 해 보니까 이게 농가들한테 어차피 제한이 있고 이러면 농가들이 사람 신청을 하고 이러면 팩스로 주소하고 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였다면 좀 신경이 쓰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농가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퇴비 한 포대를 사면 한 1,500원 정도 보조를 주거든요. 1,500원 보조 주는데, 이것도 퇴비량을 사무소에서 선정할 때 자기 경영체에 있는 양만큼 퇴비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1,500원에 100개 같으면 거기에 측정해서 돈을 주는데, 이것도 농가에 주면 되는데 실제 농가에 안 주고 농협에서 업체한테 바로 줘버려요. 그러면 퇴비가 원래 3,000원인데 보조하고 하면 4,500원 아닙니까. 1,500원만큼 또 퇴비가 올라요. 이런 것들이 현실에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 주려고 다 보조금 주고 하는데 업체들한테 대부분 돌아가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5,000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차피 농가한테 도움을 줄 것 같으면 실제 농가한테 도움 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립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현황은 전체적으로 아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가서 바꿀 수 있으면 제가, 전국적인 지침이니까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건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여기에 서류를 제가 신청한 것도 실제 사무소에서 인력을 구하고 하는 역할보다는 이런 보험도 넣어주고 5,000원을 주는 이런 역할, 실제 이것은 주역할이 뭔가 하면 도시에 있는 남는 인력들을 자기들이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그걸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실제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 신청을 한 것이고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다시 다음에 전화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한번 현장을 가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건의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67쪽에 외국인 근로자 이것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의 과장님하고 몇 번 회의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현실에 맞지 않아서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아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왜 농가들이 신청을 못 하냐 하면 여러 가지 숙소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먼저 만들기 전에 현장에 와서 농가들한테 가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면 어떤 조건으로 신청하면 좋겠노 이런 것도 한번 여쭤봤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외국인 근로자가 이 좋은 제도가 있어도, 숙소나 이런 데가 있는 시군에는 이게 가능한데 거의 대부분 숙소가 없는 데는 사실은 좀 신청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현장에 와서, 지금은 대부분 우리 농가들이, 업체들이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불법 근로자든지 이런 사람들 해 주는 업체들 하고, 그 사람들하고 연계를 하면 괜찮아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숙소도 가지고 있고 교통도 다 처리가 되니까. 그에 대한 숙소를 우리 도에서 리모델링 해 준다든가 조건을 맞춰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모시고 와서 각 농가에 필요할 때마다 보내줄 수 있는 이게 최고 이상적인데, 현장에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과장님!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각 고용주, 그러니까 각 세대가 숙박까지 다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열악한 데는 숙박시설이 안 좋아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건의를 많이 해 놨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라는 것은 숙소를 공공이, 우리나 농협이 짓고 거기에다 필요한 만큼 계절 근로를 필요한 날짜나,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하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게 아마 내년도에 우리도 최소한 2개 이상은 좀 해 달라 이렇게 해 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기본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는 함양에서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숙소에 대해서는 거창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약 4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을 받아서. 그런 걸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폐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위원

아까 폐교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고, 외국인 근로자를 내가 신청해서, 그분들을 내가 한 한 달 정도 쓸 건데 3개월짜리 모시고 와서 숙소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 농가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안 맞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폐교나 이런 걸 이용해서 농협이나, 어차피 농협은 농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농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숙소 마련만 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아까 라오스 쪽도 있으니까 오셔서 정말 농가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면, 아마 인건비 차원에서 농업인들이 엄청난 이득을 많이 보지 싶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장의 말씀들을 많이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건데, 사실 이번에 3억원에서 5억원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는 지금 하고 있는데 농신보에서는 보증을 3억원 이하 대출 한도를 최대 95%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정확한 지침은,

김구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사실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사실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은 후계농업인들이 선정이 되는 것보다 선정이 되고 나서 그 금액만큼 사실 대출을 받는 걸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5억원까지 대출을 계획했다가 보증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건의를 하셔서 5억원까지 농신보에서 조금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저는 정책질의라 할 수 있겠네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농촌 소득 분야 말씀이십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거기에 따르면 전국 농가 평균소득이 4,615만원인데 우리 경남은 4,100만원. 전국 농사를 많이 하는 9개 시도 중에 최하위권이더라고요. 그리고 농업소득만 보면 더 심각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1,083만원이던 게 2022년도 작년에는 5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653만원 52% 감소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 농업이?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런 결과를 보셨으면 이후에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떤, 이것 관련해서 서로 회의를 했다거나 대책을 세워보자거나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이걸 보고, 사실 농가소득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계속 여러 차례 몇 년도에 걸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련해서 경남연구원이 자료를 잘... 센터가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에 연구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뭐가 문제인지 첫째 한번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대책을 마련하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원인 중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농가에 가지고 있는 소득도 물론 적지만 농가 수 대비 단위당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0.5㏊ 이상의 비율이 보면 우리 농가 전체의 60%가 0.5ha 이하입니다. 이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다 보면 1㏊ 이하 가지고 있는 농가가 81%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농업구조는 굉장히 소농이다. 소농이다 보니까 실제로 기계화를 하는 것도 투자를 잘 못 하고 있고 기계화 돼야 또 아까처럼 기본적인 농업 생산비가 적게 드는데, 어찌 보면 기계화를 못 하니까 계속 외부에서 인력을 수급해서 받아와서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또 누구한테 대신 농사를 지어달라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고 실은 다른 도보다는 우리 도가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농어민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이 부족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좀 있고, 그런 문제를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달 말이나 7월에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해서 우리 농가가 3년이나 4년 후에 최소한, 지금 현재 4,000만원 조금 넘는데 6,000만원까지 만들어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계획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회 되면 간담회 때나 이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우리 경남 농업 미래가 좀 암울한데, 그런 불리한 농업 여건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난다고 어쨌든 지금 분석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작년에 보면 굉장히 농업소득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 아닙니까? 아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 같으면 계속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작년에 특별히 우리만 이렇게 급격하게 농업소득이 줄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언급하신 것 외에 다른 요인이 또 있다는 거죠? 물론 그냥 따지면 재룟값은 올랐고 가격은 낮고, 따지면 딱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줄었을 건데, 왜 우리만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타격을 받는지, 일시적으로 하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해 가면 전체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 굉장히 장기적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농업소득이 주는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은 또 따로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뭘 어떤 것들을 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될지 하는 이런 대책들은 따로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원래 통계자료에 대한, 로데이터라고 하는데 그걸 8월에 자료를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농가소득이 작년에는 절반 정도 줄었는데 다른 시도도, 우리는 정말 많이 줄었고 다른 시도도 보통 한 20~30% 정도는 줄었습니다. 우리 도가 특히 한 50%로 충격적으로 줄었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을,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이 줄었지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자료를 8월에 경남연구원하고 같이, 통계청에 그 자료가 8월에 발표가 된답니다. 지금 전체적인 발표가 됐고 세부적인 필요한 것을 원한다면 8월에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바쁘기는 합니다만 내년 사업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급히 반영을 해서라도 응급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서민호 위원님께서도 늘 현장에 있는 분 농민들과 직접 소통이 필요하다, 사업을 구상하실 때.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행정과 또 농민, 농업단체,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 구축이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농업단체에서 주관한, 주최한 토론회에 가서도 저는 지금은 농업단체와 행정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대책을 세우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농업단체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을 주시던데,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 구상을 하실 때 우리 농업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면 좋겠다. 그러면 사업 실효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정책질의인데, 류경완 위원님께서 농가소득이 줄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측면을 같이 고민해야 될 정책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농가 부채! 실제 농가 부채 이것은 수년간 내려오는 건데 국회에서 탕감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현재 농가 부채가 2023년 현재 농가당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당 부채가 한 2,500만원 돼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최근 한 3~4년간 농가 부채가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우리가 소득의 문제를 따지면 또 농가 부채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 정책을 할 때 ‘아! 왜 농가소득은 이러한데 또 부채가 늘어나서 이렇게 농가들이 힘들어 하는가.’ 저도 현장에, 집이 함양이라서 농촌에 갈 때마다 농사를 100마지기, 200마지기 짓는 사람들 이야기가 1년에 연간 소득은 한 100마지기 지어도 한 2,000만원밖에 안 된다, 순소득이. 100마지기를 지어도.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농자재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고 특히 농사를 대량으로 짓는 사람도 소득이 없고 부채가 늘어난다는 게 우리 서민호 위원님께서는 잘 알겠지만 농기계, 예를 들어서 보통 트랙터 1대가 한 1억원 정도 하고 콤바인이 한 1억5,000만원 합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짜리 콤바인을 하나 사면, 이것도 군에서 1개나 2개나 선정돼요. 1억5,000만원짜리 콤바인을 하나 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부보조금이 한 1,500만원 정도, 옛날에는 500만원, 1,000만원 되다가 올해는 한 1,500만원 정도 해 준다 하네요, 10% 정도. 그러면 농사를 100마지기, 200마지기 짓는다 해도 자잿값 빼고 농사 비용 빼고 일하다 보면 인건비 빼고 다 공제해 버리고 언제 1억5,000만원 농기계값을 갚겠느냐! 과장님, 큰 고민 아닙니까, 이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어떤 측면으로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소연합니다. 저를 보고 “도의원님! 농사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빚이 집니다. 내가 올해는 농사 안 짓고 어디 가서 공공근로나 다른 인건비를 벌었으면 오히려 실질적인 소득은 올라가겠다.” 1억5,000만원짜리, 농사를 몇 년 지어서 이거 갚겠어요! 그래서 농촌의 소득의 문제를 우리 류경완 위원님께서 고민하듯이 농가 부채에 대한 것,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이기도 한데. 농가 부채가 어느 측면에서 증가하느냐, 농가 부채 해소 측면 그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농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과장님 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 소득 안에는 말씀하신 농업소득 그다음에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만들어져서 농가소득인데, 실제로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농업소득이 낮다는 것이고 농업소득이 낮다는 것은 경영 대비 지출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자 그다음에 원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농가소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 그런 자료가 나오면 좀 더 농자재 기계에 대한 보조금도 필요할 거고 또 다른 보조사업을 할 때도 그런 융자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어쨌든 현장에 농가 부채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부채의 원인을 우리가 잘 진단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부채를 탕감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농가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느냐 그런 쪽에 함께 고민을 하면서 농정을 좀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사업 미추진 결정과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과 정책적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과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추진 결정 관련 검토 및 판단 기준은 농식품부에서는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 지원사업을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추진을 위하여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미반영한 것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25년부터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식품부의 추진 방침에 따라 향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군의 건의에 따라 자체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타 시도의 과일간식 관련 사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2024년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준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농산물에 대한 선별, 포장, 운송 등 간접비용을 지원하며,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채소, 과실류 등 76개 신선농산물에 대하여 수출업체 및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물류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WTO 합의에 따라 농식품수출업체 및 농가에 지원 중인 수출물류비 보조는 2024년에 폐지됩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른 문제점으로 수출 비용 상승 우려와 이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수출 농가 소득 일부 감소가 예상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현장에서 우려하는 내용과 희망하는 사업 등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중앙 및 시군협의회 및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병해충 방제, 현장 지도, 농산물 검사 및 판촉 분야 사업을 확대하고 수출 보조 중 감축 제외 대상에 포함된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한 수출증진 부분에 공동 선별 등을 통한 표준화와 규격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농식품부의 별도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으며 예산서에서 판촉 등 마케팅 관련을 제외하고는 수출 관련 용어 일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도내 신선농산물 수출 감소 및 수출 농가 소득 감소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조서 248페이지에 보면 경남 농특산물 오픈마켓 기획전이라고 준비가 되어 있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성중위원

이것 근거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6조,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5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지원하는,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지원하는 기획전이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러면 지역 농수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추경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 들어올 적에 예산 편성 배경하고,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배경하고, 사업비 편성 기준하고,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사업 조서 57페이지 추진 경과에 보시면요. 지난해 12월에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온라인 직거래 중심 유통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12월에 도와 쿠팡 간의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쿠팡몰 내 경남 농특산물 특별 기획전을 개최했고요. 예산은 미지원이고 쿠팡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3월에 농특산물 온라인 상설 기획전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사전절차를 이미 이행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쿠팡과 임시 상생 기획전을 설 명절기간 중에 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QC 인증업체하고 6차산업 인증제품입니다. 그중 우리가 46개 업체 중의 100개 품목이 쿠팡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여 업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83.8%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83.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8% 증대된,

강성중위원

8% 증대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전년 동기에 비해서 그렇게,

강성중위원

예, 사업 내용을 보면 추석맞이 한가위 기획전이라든지 경남 우수 농특산물 기획전이라든지 송년 특별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참가업체 선정 기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은 따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부분이 할인 프로모션 있지 않습니까? 기획전할 때마다 상품 가격을 할인하고 저희들이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할인 프로모션을 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픈마켓 광고, 기획전 배너라든지 앱 푸시라든지 출석 혜택 배너라든지 이런 부분, 온라인몰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광고비하고, 저희들이 특히 쿠팡이 진입 장벽이 높은 게 뭐냐면, 가기 꺼려하는 부분이 수수료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부분을 일반 e경남몰이라든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이게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성중위원

2억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도 대표적으로 경북에서 쿠팡을 이용해서 상당히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긴급하게 쿠팡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프로모션에 들어가면 상당히 자기들도 지금보다는 확실히 매출액이 증가할 거다, 자기들도 표시를 하고 있고 충분히 할 자신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프로모션에 들어가면 프로모션 대상이 그러면 농민입니까? 어느 관계가,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여기 QC 인증한 46개 업체가 거기 참가하고 있거든요. 거기 품목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할 겁니다.

강성중위원

도내 우수 농산물 업체가 이 사업으로 판로가 확대가 되고 농가 소득이 증대된다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성중위원

이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급하게 벤치마킹은 했지만, 사업을 하다가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좀 더 확대하실 그런 의향도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대폭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 거 저희들이 하는 일이 또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론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농민 내지는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도움이라는 게 꼭 예산 단가가 높고 낮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빚도 재산입니다, 살다 보면 팔아서. 그런데 이게 계속 유통은 되어야 빚도 자산이라 갖고 돌 것 아니에요?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적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많은 관심과,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지혜가 다 좋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와 농촌 현실에 있는 농민들의 노력이 같이 매칭이 되면 예측 못 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봅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그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275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게 최초 시행 연도가 2020년도인데.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임산부 친환경 그것은 친환경...

백수명위원

아, 친환경농업과네요.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은 초등돌봄,

백수명위원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경남 농특산물 오픈마켓 기획전에 2억원 에산을 신규로, 증액입니까? 편성을 하셨는데 쿠팡에 우리 경남 농특산물 전용관을 개설한다는 내용입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경남 상생기획전이라고 팝업이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2억원은 어떻게 지출, 그냥 2억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용도가 어떻게 지급을 하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광고하고 프로모션비하고 수수료 할인 지원하고 입점 지원 컨설팅 부분 한 4개로 나눠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획전마다.

경완

류경완위원

기획전마다, 그러면 쿠팡에다가 줍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기관이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인데 e경남몰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투자경제진흥원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 기관에서.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와 같이 연계를 해서.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고유사업에 공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고, 좀 평가를 잘하셔서 오히려 거기에서도 그런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e경남몰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늘 이렇게 몇 억원씩 주고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고객들이 우리 경남몰에 와서 물건을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것은 기획전이니까 그죠? 기간을 한정해서 정해놓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상시적으로 여기 왔던 고객들이 우리 e경남몰에 와서 일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 고객들을 유인해 낼 건가 하는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해외시장개척통합 수출 협력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도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판촉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 품목들이 있으면 그 전략 품목을 특정 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태국에 갔다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중앙회에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협중앙회 태국에 무역 지사와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의 여러 상황 파악을 해서 어떤 수산물을 판매하면 좋을지를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전략 전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서 홍보 판촉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이거 좋네.”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지역에 특화, 잘 팔리는 이런 품목들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도 해외사무소가 있는 미국이라든지 인니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해외 통상자문관들이 옛날 전문관들 20명을 임명해서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또 aT 해외지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수출전략 품목 파프리카, 단감 등등, 단감 어디 가면 잘 팔릴 수 있고 이런 여건들이 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아까 해외사무소라든지 협력 기관하고 잘 협력을 잘하셔서 타기팅을 선정하셔서 그 지역에 우리가 수출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한 해의 그런 사업들을 만들면 그 사업에 지원해서 그런 것들이 수출 판로를 뚫어줄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런 더 적극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진행되는지 수시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는지.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우위원

로컬푸드가 어디입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과장님, 앞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한번 하시던데 252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게 그러면 내년부터 완전 폐지되는 겁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대책을 아까 전에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농식품부에서 시도 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별도 가이드라인은 없다, 자기들도 어차피 직접 보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가이드라인은 없다면서 전문가들과 인터뷰한 내용만 싹 틀어주더라고요. 그것만 보면서 하는 말이 판촉전. 판촉전은 수출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대신 품질경영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직접 보조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서도 그렇고 모든 집행할 때도 그렇고 수출이라는 말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사업 구조부터 해서 다 바꿔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갈 부분이 어차피 수출물류비가 없어지면 경영비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백수명위원

맞습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딸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파프리카 한 50% 이상 되는 이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일단 공동 선별비라든지 포장재 이걸 지원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려 하고요. 시군 팀장들하고 한번 했거든요. 시군에도 수출 관련 단체들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신규 사업으로 우리한테 건의를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수출업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 연도별 예산 현황을 한번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쭉 보니까 국비는 없네요, 보니까요.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국비는 aT에서 바로 100% 지급합니다, 국비는.

백수명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도비, 시군비인데 그러면,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우리 농가하고 수출업체에 대해서 7%, 3% 해서 10%를 지원하는데요.

백수명위원

그렇네요.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aT에서 별도로 5%를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백수명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큰 비중이 없으니까 도하고 시군에서 하면 된다 아닙니까? 약간 사업명을 바꾸든지 하여튼, 아까 전에 수출물류비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요?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하여튼간 수출업체에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여기 사업 조서에 보면 로컬푸드 예산은 전혀 잡혀 있지 않은데 올해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이치우위원

예, 로컬푸드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편성된 게 없는데.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육성 사업은 지금 추경이 없어가지고요. 기존 사업이 직거래 장터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지금 여기는 직매장 건립하는 사업비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치우위원

2003년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예산이 6억3,000 맞죠? 63억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었는데, 우리 경남에 로컬 직매장 관련 예산. 맞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게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추경에는 없다, 그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육성사업 관련은 이번 추경에 없고요. 직매장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만 이번에 추경이, 함안이 신규 공모 선정이 돼서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잡혀 있습니까, 지금?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직매장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사업 조서 몇 페이지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사업 조서 40페이지입니다.

이치우위원

640페이지.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40페이지요.

이치우위원

40페이지라고 하면 앞인데?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242페이지.

이치우위원

240페이지, 잠시만요.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242페이지 직매장 지원 관계입니다.

이치우위원

아, 여기 잡혀 있구나. 로컬푸드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함안이 선정돼서 거기에 지원하는 추경이 올라온 거죠. 이게 그 내용이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번에 신규는 그거고요. 나머지 진주, 김해, 거제는 기존 연차 사업이라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빠진 것 같아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친환경농업과 듣고 점심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검토보고서 93페이지 논활용 직불제사업과 비교하여 달라진 사항이 무엇인지,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활용 직불제 지원사업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조성된 농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기한 내에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논활용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당 50만원을 지급을 하고 지원 자격 및 요건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중 농업 외 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하인 자를 제외하고 지원 대상 농지에서 논활용 작물인 보리, 밀, 귀리, 감자, 사료용 유채 등 식량 및 사료 작물재배 유무를 이행 점검 확인 후에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는 우리 도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였고 이후 정부에서 2023년부터 농업, 농촌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기존 논활용 직불제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략작물직불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은 기존 논활용 직불제와 작부 체계를 연계하여 이모작 여부에 따라서 직불금을 차등 지원하여 논활용 직불제 지원 대상인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이모작 여부에 따라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자격은 논활용 직불제 지원사업 대상자와 동일하며 단일생산 시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동계작물인 ㏊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 유지하고 하계작물인 콩이나 가루쌀 등은 쌀과의 소득 차이를 고려해서 ㏊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는 ㏊당 430만원을 지급하고 이모작 재배 동계 및 하계 이모작 시에는 ㏊당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활용 직불제 사업과 비교하여 달라진 사항은 이모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콩이나 쌀가루 등 하계작물이 추가 지원되는 품목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논활용 직불제 지원사업은 예산이 50억원이었고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한 신규 사업이므로 예산은 35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사업비 추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전년도 논활용 직불제 사업 대비해 사업비 70%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에 대한 이행 점검을 완료하고 11월 중에 사업량이 확정되면 정리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논활용 직불제 지원 단가가 ㏊당 5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전략작물 직불금 재배 작물에 따라 ㏊당 5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사실상의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당초에 편성할 때 다소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아, 자료 요청 먼저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 RPC 있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제위원

RPC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량, 위치, 저장량입니까, RPC에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제위원

저장량 이렇게 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 도내 유치하고 있는 수 중에서 적정성 여부랄까요? 같이 참고로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쌀 소비영토 확장 사업이 있네요. 318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은 간단하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올해 추경에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사유는 저희들이 도내 우리 쌀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굉장히 19%, 평균 20% 정도 이상의 잠식률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보니까 전남이나 다른 타 지역 전북이나 강원 이런 데서는, 타 도에서는 조금 쌀값에 대한 차액분이나 택배비나 홍보비를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이 조금 더 소비 확대를 진작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소비하는 시장 범위를 조금 확장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신규 시책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우리 경남쌀하고 타 지역 쌀과, 예를 들어서 쌀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쌀값이 평균적으로 보면,

조영제위원

차액 지원이라는 것은 타 지역 쌀과 우리 경남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경남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 뜻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차액 지원.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자면 전남쌀이 시장에서 20㎏에 2만4,000원에 시장에 유통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2,000원 정도 갭이 발생합니다.

조영제위원

더 비싸다는 거예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전남이나 이런 타 도에서는 사실상 2만6,000원의 쌀값이 20㎏ 가격이 간다고 하면 2,000원 정도의 차액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시장에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당 보통 한 포대, 10㎏당 얼마 정도 합니까? 2만 몇 천원 합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렇게 했을 때 2,000원을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제위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현재 그러면 타 지역쌀과 우리 경남쌀 차액이 한 2,000원 정도 난다는 것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1,800원에서 보통 보면 2,000원 정도, 평균 1,875원에서 2,000원 정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차액이 났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통 2만4,000원, 2만2,000원 정도인데 19% 정도 저렴하다 하거든요. 그러면 2만4,000원이면 19%니까 20%인데 4,000원 갭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약간 차이가 있는데 평균 단가가 예를 들자면 도 자체 조사를, 도내 RPC를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 쌀값 평균으로 봤을 때 10㎏에 2만4,663원 정도 나왔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렇게 나왔는데.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2만2,404원이 나왔고 충청미 같은 경우에는 2만2,405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1,875원에서 2,000원 정도 그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실태조사 결과 약 19%가 저렴한 쌀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2만4,000원에서 19%면 2,000원 아니고 한 4,000원꼴 되는데 혹여 그래서 제가 이 2,000원을 보전해 준다 해도 2,000원 갭이 생기니까 똑같은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19%는 저희들이 쌀값의 차액이 아니고 타 시도의 쌀이 우리 경남시장에 점유하는 점유율. 점유율이 그 정도로, 소비 점유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격 차이가 아니고요.

조영제위원

그래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타 시도에서 우리 경남에 점유하는,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점유율이 19% 정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2,000원 지원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RPC 법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분석을 했을 때는 이것을 RPC 운영하는 RPC 민간이나 농협 RPC 간담회를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거기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쌀은 2만4,000원이다. 타 지역쌀은 2만2,000원 정도 그렇게 되어서 2,000원 정도를 지원하면 우리 쌀을 2,000원 인하해서 2만2,000원에 공급하겠다, 이 뜻이십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혜택이랄까요, 수혜가.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경남, 물론 경남쌀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라도쌀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지역, 충청도에 가면 쌀에 대한 자기네들 지역 홍보랄까 이런 게 대단하거든요. 경기도 우리가 가면 ‘OO’ 이런 데 있잖아요. 쌀밥 먹으러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도 내려서 먹으러 가잖아요. 물론 우리 경남에도 좋은 쌀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에는 지역 쌀이 대체적으로 비싸고 타 지역의 쌀이 좀 저렴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타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 택배비나 이런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영향으로 우리 쌀과 비교가 된다, 그 말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 부산에, 예를 들자면 부산은행 본점의 구내식당을 저희들이 한번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영제위원

우리 경남지역에 총 미곡 보유량이랄까, 1년에 판매하는 톤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 전체?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조영제위원

1년에?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1년에 한...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영제위원

대략적으로.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생 산하는... 1년에 RPC나 민간에서 보유하는 게 경남하고 부산, 울산까지도 싹 다 소비할 수 있는 양 정도, 그 정도로, 한 33만톤 정도 저희들이 생산한 양이 전체 인근에 다 소비할 그 정도 양은 됩니다.

조영제위원

몇 십만 톤 맞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제위원

산물 통벼를 했을 때. 그런데 지원 내역에 보면 경남 전체가 500톤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30만 톤, 몇 십만 톤인데 정말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3,000만원 도비, 적지만 이걸로 해서 계산했을 때 한 500톤 정도는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성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소비 영역이 확장 가능성이 있다 하면 내년에 조금 본 사업을 확장성 있게 해 볼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시행 주체를 보면 시 단위가 몇 개 되고 군 단위가 있는데, 아무래도 쌀 소비라든지 쌀 생산이라든지 쌀의 주 업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군부에 많지 않습니까? 몇 개 군이 빠졌는데, 이 군은 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군이 제외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차피 대량으로 공급하고 포장을 하면 RPC에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조영제위원

빠진 군에도 RPC가 많잖아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함안에 있는 RPC는 우리 경남에서 아주 손꼽는 큰 대기업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는 RPC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참여할 의사가 있는 RPC.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20kg당 2,0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참여를 안 하는가 보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수요 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간담회도 한 번 개최를 하고,

조영제위원

그것은 적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는 걸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하면 되고,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 특히 우리 경남쌀을 애용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문화를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천원의 아침밥이 있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 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이번에 첫 사업이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아침에 쌀밥을 먹는 문화를 확장하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대학에 직접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올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해서 본격적으로 아침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이 도내 전체 33개 대학 중에서 올해 6개 대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왜 6개 대학만 지원을 했을까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 원인은 대학을 보니까 자기들이 아침밥을 운영하려면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맞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조식을 운영하지 않아서 참여를 안 한 대학이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천원의 아침밥으로 참여했을 경우에도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그런 부담이 된다 해서 1차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대학이 많습니다.

조영제위원

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내에 서른 몇 개 대학 중에서,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23개 대학에 저희들이,

조영제위원

23개 중에서 좀 작은 대학은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좀 큰 대학이 우리 지역에 경남대가 있잖아요. 경남대는 아침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창원대학이라든지 국립경상대학 이렇게 보면, 창신대학을 보면... 창원대 같은 경우는 국립대학이고 인원도 많은데 연인원은 7,000명 해서 70명 하루 기준으로 잡았네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제위원

창신대학 같은 경우는 적은 학교인데도, 학생 수 적은데 100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궁금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 학교에 집중적으로 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골고루 하되, 이게 어떻게 보면 쌀 소비 촉진에서도 좋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챙기는 데서 하루에 아침 밥 한 끼는 정말 하루 종일, 점심, 저녁보다 더 중요한 게 아침이다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식생활 습관을 이렇게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침에 식사를 제공해 주고 싶고 지원을 해 줘도 조리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리원의 인건 운영비 때문에 난감해서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쌀을 공급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차원에서 대체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쌀로 하는 대체식품이 굉장히 건강에도 괜찮고 또 영양도 좋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쌀식빵, 쌀찐빵을 직접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른 찐빵, 밀가루로 만든 그런 빵보다는 위에 부작용도 소위 말해서 속쓰림도 덜하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업하고 금액이 같다면 다른 대체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주로 여기에서 제외되는 게 경남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자기 학교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밥이 아니고 쌀과 관련해서 어떤 대체제도 여기서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내년에 학교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대해서,

조영제위원

그렇죠, 확대해서.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제가 당부를 드리면, 우리 학생들 상대로 학교 상대로 하지만 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 청년들 있잖아요. 사실은 하청업체라든지 50인 미만 이런 영세 업종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침을 먹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형편상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하는 그런 근로 청년 상대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즉 우리 농해양위다 해서 농업, 어업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만 100% 하는 것보다는 근로 청년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나간다면, 물론 다수 그럴 때는 우리 농정국에서만 만약에 커버하기 힘들고 하면 경제국이나 다른 경제통상국에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예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근로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한번 정책 방향을 끌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각론은 나중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백수명 위원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신 부분 답변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백수명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게 시범사업인데 폐지가 됐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확보할 때 농식품부에서 일단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내시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사실상 국비 지원사업을 편성을 했었는데, 아마 기재부에서 국회 예산 예결위 소위까지도 갔었는데 최종 부처 의견에서 아마 이 부분이 국비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국비 지원이 안 돼서 감액을 했고, 그 옆에 보시면 그 대신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을 우리 도 자체 차원에서 도비 부담하고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는 시군하고 해서 대신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백수명위원

내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그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이거 2023년 2월에 우리 고성군에서 도지사님 그때 오셨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발 빠르게 이렇게 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한번 하고 싶고, 그런데 왜 12개 시군만 참여를... 7개 시, 7개 군 14개 시군이네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계속,

백수명위원

18개 시군인데 안 하는 데가, 보니까 4개 빠졌네요? 거기는 임산부 없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어차피 자기들 시군비 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백수명위원

시군비 부담 얼마 된다고 그걸 참여를 안 하고,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꼭 시군에 참여 의사를 받고 해야 됩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다 참여를 시키려고 계속 해당 시군하고 실무자 회의를 통하고 또 담당 해당 과장들하고 의논도 하고 했지만,

백수명위원

이게 어디 빠졌습니까? 7개 시가 돼 있고 7개 군이네요, 14개. 도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잘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한 모범사례 아닙니까? 모범사례에 18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해서 도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돼야지 4개 시군이 안 한다고 해서 빼버리고 하면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조금,

백수명위원

잘하고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참여하지 못한 시군을 대상으로 조금,

백수명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345페이지, 347페이지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아무래도 에너지 시설원예 시설하우스 이런 데 에너지 들어가는 비용이 농가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에너지 그 부분을 절감하고 이런 목적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주로 시설하우스 안에 다겹보온커튼이나 순환식 수막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다 인상되다 보니까 에너지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수요조사를 1차로 받아서 그 수요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일단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올라간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확정되는 부분이 조금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구연위원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유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국비 확정이 조금 감액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가내시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일반적으로 가내시를 통보받으면, 단위사업상 보면 12월 중에 거의 받습니다, 12월 중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예경영과에서 12월 28일에 확정 통보를 받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구연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좀 달라서 그러는데 가내시 통보를 12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12월 28일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구연위원

받은 게 12월 28일이다, 그러면...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신청 농가 6개소 중에서 4개소로 확정되는 바람에, 2개소가 탈락돼서 이번에 조금,

김구연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가내시 통보 날짜가 좀 다른데.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할 때 가내시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잡고, 아시다시피 가내시라 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동성은 뒤에 따라가는 것이고,

김구연위원

가내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 안 한 것 같은데?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김구연위원

그리고 이 공문은 방금 12월 8일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더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12월 28일이 사업비가 최종 확정 통보 온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사업조서에는 12월로 표기해 놨는데 가내시 통보가 9월 30일 자로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날짜...

김구연위원

서양권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는데 이것을,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맞을 겁니다.

김구연위원

지금 조서도 12월로 해놓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면,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12월 28일은 가내시가 아니고 확정 통보 온,

김구연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방금 그 부분을... 이 사업 에너지 편성 예산에도 지금 보니까 다르게 돼 있는데...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사업이 농식품부의 부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부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수요에 따라서 농식품부 담당자가 내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를 즉시즉시 내려주는 부서도 있고 또 때로는 가내시를 무시하고 그 이듬해 사업을 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부서나 담당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구연위원

9월 30일에 가내시가 왔으면 그렇게 가내시 편성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9월 30일 가내시가 오면 본예산을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제출할 때 보통 확정될 때는 12월에 그렇게 확정한다 아닙니까?

김구연위원

그런데 가내시 금액을 지금 추경 금액에 했는데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어떤 말씀?

김구연위원

가내시 금액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통보는 방금 9월에, 가내시를 해 놓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김구연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과장님하고, 왜냐하면 다른 부분을 다 말씀드리는 게 제가 특정한 과를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나머지 과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위원님들 모르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질의하면 다른 이야기하시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저희들이 예산을 일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내시가 안 온 부분도 그 이듬해 본예산에는 미리 예측 예산으로 해서 추정치 예산으로 추계해서 미리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편성을 해야만 그게 사업이 확정되면 이듬해 계획대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구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하고, 나머지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신경을 쓰셔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구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뒤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경남RPC에서 경상남도 쌀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쌀값은 아시다시피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이니까 쌀 가격을 조절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RPC가 하는 최종적인 역할이 뭡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RPC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를 대신해서 일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물 벼를 수매를 해 주고 또 그 수매된 물량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력적으로 민간RPC의 경우에는 쌀로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자기가 시장에 팔고 하는 그런 기능 또 정부 지원 농협에서 하는 RPC는 약간의 시장의 가격 조절도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하는 말씀은 애시당초 RPC... 들어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물어보는 워딩은 RPC가 이렇게 충분한 단체로서 가치 있는 행동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경남에 쌀가격이, 과장님! 각 시군이 다 다르죠? 각 시군이 가격이 다 같다고 알고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조금 RPC별로 쌀값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RPC를 운영하는,

강성중위원

RPC로 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시군의 쌀 가격 차이가 너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이 쌀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브랜드를 붙여요, 자기 나름대로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런데 그 브랜드가 붙지 않은 쌀은 평균 이하 쌀 가격이고 브랜드가 붙으면 20kg 가격이 6만원, 7만원. 김해 메뚜기쌀은 20kg 한 포대 8만원 가죠? 가격 동향 갖고 계십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정확한 브랜드명으로 해서 가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보통 경남 쌀 보면 친환경쌀은 생산하는 비용이 비싸니까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이 약간 더 받고, 일반적인 쌀은 4만5,000원에서, 구곡·신곡에 따라서 다른데 한 6만원, 7만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6만원, 7만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김해 메뚜기쌀은 그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가격은 이렇게 각 시군마다 다 다른데 지금 RPC가 이런 것들을 좀 통제가 아닌, 정부기관이니까 통제라기보다는 상호 간에 인정을 해 주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볼 때 제대로 못 하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걸핏하면 농해양수산위에 와서 쌀 가격 올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RPC가 충분히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경남 도내 쌀값만 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 미곡상에서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많이 합니다. 원래 5만원 같으면 한 4만2,000원~4만3,000원, 7,000원, 8,000원을 다운시키면서 대량 판매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농정국에서 적어도 전부, 18개 군의 가격은 다 못 보더라도 그래도 특정 지역,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의 쌀값 내지는 브랜드 이런 것들은 파악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과장님 지금 당장 말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책 질의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282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및 증개축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증감 사유에 가서 보면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사업단가 증액, 도와 시군 간의 부담 비율 조정이라고 되어 있고, 당초 2개소 6억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돼서 2개소에 8억5,0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이 대리점을 하고 있는 함안이나 진주나 이런 데 가면 농기계를 거기에서 제일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통영에도 농기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아까 내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고보조금이 된대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도, 시군 부담 비율이 3:7 되어 있는데, 7이 어디고 3이 어디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도 부담률이 그전에 30%였고 시군 부담률이 70%였는데,

강성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50:50으로,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50:50으로,

강성중위원

그러면 농민이 살 적에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서 변경이 된 이유가, 국비가 증액된 이유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규칙에 이 임대사업소는 지방비 부담이 기존에 광역과 기초 간의 3:7의 부담에서 5:5로 부담률을 조정을 해서 시행해야 한다 해서 그게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국비가 조금 증액되고 부담 비율이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강성중위원

이번에 바뀌었어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바뀐 이유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정부에서 봤을 때 농기계임대사업은 개인 보조 사업이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하고 어떤 공익적인 기능이나 국가에서 끌어가야 될 사업이다 해서 거기에, 행안부 규칙에 부담 비율만 딱 정해져 있는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농기계임대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이번에 부담이 변경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50%, 50% 한 게 좋습니다. 잘 돼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퍼센티지로 50%다 70%다 이걸 논하기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물가가 올라서 소위 말해서 옛날에 트랙터 같은 이런 것은 여기서 말할 게 없고, 보통 소농이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기기를 바퀴 하나가 전에는 10만원 같으면 지금은 50만원 한다 이 말이에요, 물가가. 부속이 비싼 것은 100만원, 200만원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50% 해서, 10만원짜리 50%면 5만원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100만원짜리 50%면 5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가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 행자부에서 바꿀 적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 줘야 되지 않은가, 앞으로 길게 보면 10년입니다. 농사 지금 하시는 분들 외에는 스마트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밭농사, 논농사 몸으로 노력하는 농사는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결국 농기계로 다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말은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50:50도 아니고 20:80으로, 정부가 80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한 20으로 해서 농사하는데 그나마 의지라도, 농사할 수 있는 의지라도 꺾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라고만 듣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농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가슴이 먹먹하다가, 느낌이 옵니다. ‘아! 이건 안 하면 어쩌지.’ 하는. 그래서 정부에 나중에 건의하고 할 적에 우리 농정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위 공직자 분들이 현실성 있는, 그래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진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쌀가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쌀가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들어서 소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도 평소에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현재 트렌드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정부에서 쌀가루 전문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가루를 이용해서 빵 제품이나 그런 가공 제품으로도 나가고, 정책 추이가 일반 쌀보다 특수한, 밀가루를 대신하는 쌀가루 정책으로 해서 쌀 시장도 조금 면적도 조절하고 그런 기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지금 가루쌀이 일반 쌀하고는 품종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사실은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지금 생산량을 계속 앞으로, 전에 정부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계속 늘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금년도에 쌀가루시범단지 2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4개소 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정책 방향이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 200만t 중 한 10% 정도 쌀가루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4만2,000㏊ 정도 이렇게 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고,

서민호위원

쌀가루 품종을, 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소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 문제입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농정국에서나 친환경에서 가공 이런 쪽에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유통과에서 합니까? (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유통과에서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품종에 대해서 자꾸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늘린다는데, 자꾸 늘린다는 것도 문제가, 그렇게 되면 쌀하고 똑같이 돼요. 그러면 쌀가루 만드는 품종이 또 과잉생산이 돼서, 그것보다도 먼저 가공에 대해서 가공을 어떻게 해서 이걸 빨리 소비를 시키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항시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공까지 생각하고 재배면적도 늘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재배면적만 늘려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번에 7월에 아마 쌀가루에 대한 포럼을 열어서 전남대에 있는 교수도 모시고 쌀가루를 해서 가공하는 식품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모셔서 포럼을 열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 밀가루하고 쌀가루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1㎏로 계산했을 적에? 차이가 많이 나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민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공을 해서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원물이 비싸잖아요, 밀가루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했던 게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가루쌀의 가공 품질화를 시키고 소득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가공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분질미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식품기업에 한해서 면류나 빵류로 분질미 가루쌀을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 근접적으로 보면 산청에 영실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작년부터 바르미 쌀가루 생산한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원물을 산청에 있는 빵을 하는 효성식품이 있습니다, 빵을 만들고 거기서. 거기서 원물을 가져가서 가루쌀을 빻아서 효성식품에 분질미 가루해가지고 쌀빵을 만들어서 자기들 프랜차이즈로 납품을 하고 그런, 우리 도내에서 가까운 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잘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가격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효성식품에 저희들이 빵을 가공할 때 간접적으로 사업을, 보조사업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기계 장비를 구축해 준다, 그렇게 간접 지원으로 하고 있고, 제가 판단해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물론 그런 지원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제품을 먹어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아마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알아본 결과로는 가공하고 있는 농업인 중에서도 쌀가루를 이용해서 하려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왜냐면 이 재료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나 도에서, 시군에서 쌀가루를 이용해서 사업하는 쪽으로 관심이 많은 걸 알고 있고 지원이 앞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농가가 가공을 만들어서 원물이 밀가루에, 제가 알아보면 쌀가루가 밀가루에 비해서 3배 정도 비싸다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전에 과장님 말마따나 그쪽에 납품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서 맞추는데 일반농가들이 쌀가루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국내 판매도 하고 할 건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제가 대답하라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좀 고민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아까 전에 쌀이 너무, 가격을 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쌀가루를 이용해서 가공식품이 많이 나와서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정연상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당면한 농업 현안이나 당면과제에 대해서 즉시즉시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가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즉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냉해피해를 받고 있는 사과농가에 대해서 예비비를 통해서 즉시즉시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와 소통을 잘하고 계시고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는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잘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즉시 부응을 해서 화훼판매코너 설치 이것도 이번에 2억원을 신경 써서 추경에 편성해 주고 이것도 역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앞전에 부경원예농협에서 화훼문화라든지 화훼산업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의회 로비에다가 간단하게 꽃 전시를 한 일주일간 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는 꽃송이를 가져가고 일부는 전시를 해서 좋은 반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2억원을 해서 어디에 장소를 전시코너를 만들 건데, 판매코너를 만들 건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만 해 주십시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이 앞번에 위원님도 발의하셔서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화훼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사실 이것 외에 이 앞번에 의회 복도에서 전시한 판매 화훼 신화환 그것도 사실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2억원에 대한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로컬푸드 판매장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화훼 소비 촉진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예를 들자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공원묘원 앞에 우리가 폐플라스틱 그것을 못 사용하니까, 그 앞 매점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냉장 쇼케이스나 꽃 자판기까지 넣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에는 한 카페에서, 농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기가 생산하는 화훼나 화분을 가지고 직접 카페 안에서도 판매를 해볼 그럴 계획이고, 김해에서 아무래도 꽃 주산단지니까 김해에서는 김해농협 본점 위주로, 시내권 위주로 6개 지점에서 그 입구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소비문화 확산 차원에서 6개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어쨌든 화훼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이렇게 또 발 빠르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노력해 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그죠? 끝내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구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비슷한 질의일 것 같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있죠? 사업 조서 349페이지.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 국비 가내시 통보는 10월 31일에 받으셨고, 그죠? 맞죠? 그리고 사업 조서에 보면 국비 확정이 12월 28일에 확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가내시 수정통보를 11월 15일에 공문으로 받으셨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제가 날짜까지는 모르겠고, 공문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과장님 전결 결재 공문을 보고 한 이야기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게 맞을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결 심사를 11월 19일에 했지 않습니까, 결산 심사를?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결산이 아니라 2023년 본예산. 그러면 4~5일 정도 기간이 있었고 그때 여러 가지 우리가 몇 가지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김구연 위원님이 이 질의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당초예산 심사할 때 수정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는 있었지 않습니까, 하려고 했으면?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4~5일 시간의 격차가 있었다 하면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절차상으로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안 했거든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앞에 김구연 위원이 질의했던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언제 공문을 받고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을 보면 1차로 가내시 받은 게 10월 31일이고 11월 15일에 수정 통보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예산 심사는 11월 19일에 했고 그러면 충분히, 여러 가지 수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심사할 때. 그랬으면 이 사안도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추경에 하냐, 지금 6월도 훌쩍 지나고 있는데. 이런 취지로, 저도 그런 취지로 확인차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4~5일 차이가 있었다 하면 그 공문상의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봤을 경우에는, 저도 실무자를 다 해봤지만 일반 본예산 사업 조서를 다 제출하고 의회에서 사업 조서가 다 프린트가 다 되고 위원님들한테 통보가 다 간 이후에 4~5일 사이의 갭의 변동이 있다 하면 사실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이 조서와 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절차상 수정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서 이것까지도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즉각 대응을 하셔서,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빨리 그렇게 확정이 되어버리면 사업 집행할 때도 오히려 편하지 않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사전에 이런 일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재 축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03쪽, 예산서 187쪽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합천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조성사업 포기와 관련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동안 교부되었던 예산의 집행 또는 이월 등의 현황, 예산 및 이자 등의 회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포기와 관련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농식품부로부터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지장물 현황 조사와 부지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2022년 5월에는 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준비기간 중 축사 건립 반대 민원이 있었고 하반기부터 반대가 심해짐에 따라 2022년 8월 합천군에서는 쌍백면 13개 마을 이장과 개별 면담을 하였으며 2022년 10월에 도 축산과장의 현장 의견 청취 등을 하였습니다. 2023년 3월 31일 대규모 축산 단지 건립 반대 민원 확산으로 합천군에서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축산 건립에 따른 악취, 분진 등의 이유로 사업부지 인근 쌍백면 장전, 멱곡, 원전마을 주민 반대로 합천군에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 결과 사업 철회를 요구했으며 이장단 회의를 거쳐 쌍백면 27개 마을까지 반대가 확산됨에 따라 합천군에서는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포기를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 신청부터 민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된 예산의 집행 또는 이월 등의 현황입니다. 농식품부에서 2021년 12월에 기금 26억2,500만원이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 후 2022년 순세계잉여금 26억2,5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도비를 포함한 29억6,200만원과 2022년 6억2,100만원은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총 35억8,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이자 등의 회수계획입니다. 합천군은 2023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원금 35억8,000만원과 이자 800만원 총 35억9,100만원을 확보하여 올해 7월에 회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단위 사업보다 간단하게 정책적인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농촌에 가면 특히 한우농가, 소 값은 마리당 돈 100만원이 떨어지고 그 대신 사룟값, 배합사료라든지 조사료 값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한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래서 소 값 하락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은 다양하겠지만 한우 마릿수 수급 안정 정책이 실패를 해서 그렇다. 그래서 정황근 농림축산장관님께서도 14만 마리를 2024년까지 감축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수급 안정. 우리가 농산물 수급도 일본에는 수급 안정을 기하듯이 일본 같은 데는 소, 가축에 대해서도 수급 안정을 잘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소 값이 너무 떨어져서, 과잉 생산을 해서 그렇다. 수급 안정에 실패하고 과잉 생산해서 그렇다, 그래서 14만 마리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인데 지금 현재 경남의 한우, 축산 시장은 어떻고 한우 가격 하락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2022년 12월 말에 전체 사육두수가 32만7,000마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정 사육 마릿수가 30만 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이번에 암소 감축 및 저능력우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째 뭐냐면 이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는 어느 정도 사육 마릿수가 안정세가 되어야 하는데 생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과정에서 자체 소비물량이 많아서 농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마릿수를 계속 증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주원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보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오면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사보다는, 다른 농작물보다는 수익성이 좋습니다, 특히 축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가축 과잉 암소 감축을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도에서 한 1만9,000두 정도 감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한우 가격 등락 폭이 심하고 이런 수급 안정이 보통 주기적으로는 10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에서 이런 것을 초래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감축을 해서 수급 안정을 취하는데, 현재 배합사료, 이 사료 가격이 막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우리가 축산분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이 한우 가격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농식품부에서 사료 구매작업을 일차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사료대 일체 비용을 작년도보다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급 안정과 한우 가격 안정에 전 행정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이 403쪽에 있네요. 안 그래도 우리가 오전에 상임위하고 우리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나서 말씀 끝에 꿀벌에 대한 경제적 가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말 꿀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보면 지구가 멸망한다 할 정도의 꿀벌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 공감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이게 한 10년 전부터 외국에서 집단폐사랄까 그게 시작됐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근 80% 이상 정도 집단폐사 했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조영제위원

경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되었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이유들이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원인은 대체로 나왔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아직까지 농식품부에서 농진청하고 과제가 주어져서 이상기후 변화 등에 따른 과제가 주어져서 연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도 그 당시에 양봉농가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할 때 우리가 예비비 그때 15억원 담아서 근 100억원이다 하는 돈을 투입해서 회복을 많이 했다라고 양봉농가들이 또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오늘 추경에도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8,3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조영제위원

수요조사 결과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데 예산의 한계가 있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어려운 농가 피해도 복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내가 말씀드리면 사실 축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의령에 한번 전기 화재로 인해서 축사가 하나 전부 전소가 됐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때 정말 실의에 빠진 농가가 아마 축산과장님과 담당자들이 가서 몇 번 피해된 농가에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고 올라오기로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리자금이 있었더라고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것을 우리 김현철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오히려 의령 지역에 있는 도의원하고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좀 해라 해서,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재해로 인해서, 우리 양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축사도, 어떻게 보면 돼지라든지 한우, 돈사 이런 부분에 재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적재적소에 농민들 실의를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덧붙여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양봉산업을 하는 축산 농가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3,300농가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많네요. 그러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정도?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북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네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꿀벌의 중요성은 요즘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꿀벌 전문 수의사라고 최근 언론에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에 현재 2명 정도 있다고 보도가 되고 인터뷰한 자료들도 나오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혹시 도청 내에 꿀벌 전문가가 있나요, 어느 부서든 간에?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농업기술원에 보면 거기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분이 좀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꿀벌 전문가, 꿀벌 수의사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분들이. 정식 교육 과정을 받고 그런 대학 과정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일에 종사하면서 거의 전문 수의사 이런 칭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에 그 병원이 한 곳에 있다가 최근에는 양봉농협에서 꿀벌 전문 동물병원을 설립하면서 두 군데 있다고 그럽니다.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한 달 뒤 일정도 잡혀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그 정도 비중이 있는 산업이면 전문가를 양성하고 채용해서 도내 양봉업하는 분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강성중위원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법 제3조 이래서... 학교우유급식을 하고 있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게 도내에 전부 초중고 우유급식이 다 됩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로 해서 학교급식에 포함되는 유상급식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정부가 하는 건 놔두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초중고를 다 합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러면 주 단위로 통계를 냅니까, 월 단위로 통계를 냅니까? 월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산 설명서에 보면 하루에 약 4만3,000명 급식하는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게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4만3,000명이?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가내시이기 때문에 6월 되면 대상자 선정이 완료됩니다.

강성중위원

6월 되면 대상자 선정이 완료가 되는데, 현재 4만6,000명이 다 급식에, 우유가 다 소비가 되고 있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우유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금 저희들 파악하면 거의 다 급식이 되는 걸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강성중위원

방금 과장님께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최학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유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속된 말로 먹거나 말거나 정해 놓은 개수는 넣는다, 이런 내용입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잘 안 먹는 수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유 품목을 많이 좀 늘렸습니다. 당초에는 백색 우유로 돼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가공유라든지 발효유 이런 걸 주 2회 정도 급식토록 해서 지금 우유 소비를 확대하도록 많이 품목을 늘려놨습니다, 현 상태에서는요.

강성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이 내지는 성장 촉진을 위하고 또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우유 소비 촉진도 위하고 축산 농가도 위하고 하는 게 더러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두 분의 말씀이, 위원끼리 하는 말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먹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을 준다거나 학생들한테, 영양학적으로 칼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4만6,000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학생들 식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들어가서 돌다가 나중에,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내가 통영 사니까 통영의 소속이겠죠. 하수구 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이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겠지만 교육청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그런 건 저희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강성중위원

없습니까? 학교에 들어가는데 교육청하고 전혀 협의되는 게 없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인원수 파악하고, 급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대상자 인원수만 파악하고 급식이 된다고 그러면 계속 그대로 양이 매일 출하되고 있네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강성중위원

진짜 이것은! 과장님! 계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우유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가 주로 보면 식품 쪽에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관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의외로 밖에서 영양 부족을 겪는 청소년들도 있고요. 노인복지회도 들어가면 되고요. 또 장애인복지도 들어가도 되고 여러 방면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 놓은 그대로만, 업무적인 하나 과정으로서만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해서... 안타깝습니다. 좀 챙기면 그 귀하고 귀한 남은 우유가 그냥 하수구로 들어가는 건 없을 것 아닙니까? 한번 챙겨 주시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다음에 387페이지,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정부의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하여 한우 공급 과잉과 가격 폭리에 대해서 수급 조절을 위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리당 도태장려금 4,000원에... 5,000두에 20억원 정도 책정하였습니다.

강성중위원

5,000두에 20억원? 소 한 두는 한 마리를 말하는 거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40만원입니다.

강성중위원

한 두가 한 마리인데, 한 마리 대략적으로 제일 상급으로 안 치고 중급으로 치더라도 한 마리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재 소 값까지 다 얘기하라는 설명이 아니라 그 통계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지금 시세 6월 6일 현재로 보면 비육우,

강성중위원

이것은 한우잖아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강성중위원

비육우가 아니고 이것은 한우입니다. 거세한우라고 보면 되겠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거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한 630만원 정도 되겠고, 암소는 4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현재 소 값이?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산지 시세가.

강성중위원

산지 시세가? 이건 정말로 행정 내지는 지방정부... 도는 지방정부 아닙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강성중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두에 400만원에서 600만원 나간다는 것은, 600만원 나간다는 건 최고 등급을 말하자면 지칭하는 얘기죠? 제일 비싼 소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1등급 이상으로 평균으로 한 겁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평균 1등급 이상으로 보고. 왜 시장 가격하고 행정이 알고 있는 가격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시중에는 유통비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하고 시중에 파는 가격하고 식당에서 파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과장이 말하는 유통 시세라는 것은 농장에서 나올 적에 시세입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강성중 위원 농장에서 나와서 3단계인가 4단계인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붙는 금액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제가 뭐라고 여기서 딱 잘라서 얘기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제가 한번 확인하라는 것은 그 속에 분명히 기준 이하,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제가 현 시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세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소를 못 키우고, 아마 우리 경남은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높이 평가하고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구제역을,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걸 막았다고 그런 평가를 할게요. 그리고 경남에는 구제역도 안 오고 해서 큰 위기가 넘어갔는데 그러나 그 위기 속에 한우 농가들이 지금 울상입니다. 현장에서 본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정책이 이렇게 돼 가지고, 600만원, 그거 진짜 사룟값도 안 돼요. 정부 내지는 행정이 관리를...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가격 동향을 제대로 파악해서 농가가 생산될 수 있고 농가가 소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무조건 시장에 맡겨놓고 4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 꼭 한번 알아보십시오.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너무. 과장님, 지금 한우 거세 1등급 이상 되는 소는 소비자가 먹으려면 kg에 6만원~7만원 합니다.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5,000두 4,000원 쳐서 20억원이면 되겠냐는 거죠. 5,000두면 소가 5,000마리입니다. 한 마리에 600만원 같아도 5×6=30, 600만원 치더라도.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나오는 예산 산출 근거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농협하고 한우협회하고 저희들이 감축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저능력 암소를 도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력이 떨어진 소에 대해서,

강성중위원

이것을 돈을 주고 사서, 말하자면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아니,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것을 저능력 암소에 대해서,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살아 있는 소를 저능력 소위 말해서, 저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건 병이 들었단 말입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나 번식 도체 형질 능력이 하위인 등급이나 개체별로 이모색이 틀린 그런 개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키울 수 없는 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쉽게 얘기하면 등급을 낮게 생산하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 고기가 식육으로 판매가 됩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식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소가 자질이 떨어지는 송아지를 낳았을 경우에 그 어미에 대해서, 어차피 농가에서 보면 산차수가 높은 소가 도태 안 되겠습니까. 그걸 자연적으로, 어차피 농가에서 죽이는 데 대해서 거기에 따른 장려금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료비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료비하고 손실분하고.

강성중위원

우리 도내에 이런 소들이 통계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이 추적하기로 과잉 암소에 대해서 한 20%나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성중위원

도내 사육 두수 중에 20%가 된다고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과잉 암소에 대해서.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지요? 결코 적은 퍼센티지가 아닌데.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쉽게 얘기하면 농가에서 자질이 떨어진 소를 많이 사육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축협이나 우리 농정국에서, 이런 것은 애시당초 상품도 안 되고 암소로서 능력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식용으로 돌아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개체 수 마리 수도 많고 가축에 대한 개량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걸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중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질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좀 빼서 정확하게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같이, 383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부담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비율은 기금 60%하고 도비 12%, 시군비 28%. 기금은 확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기금 말고 나머지 부담금은?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도에서는 보통 3:7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3:7. 왜 제가 여쭤보냐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예산 부분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 가능성은 있습니까,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지금 그것은 하려고 하면 중앙정부 부처하고 서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부분은... 가장 큰 것은 낙농에 어쨌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김구연위원

1차적인 것은, 이 사업을 먼저 할 때는 낙농 사업을 하자고 해서 하면서 우유를 학교급식을 하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사업 대상에 보면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돼 있고, 사업 내용에 보면 한부모가족, 장애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다른 언론에서는... 제가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나머지 일반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김구연위원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교육청에서는 유상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하고 있는데, 급식을 하면서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학교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학교에서 지원되면 학교,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김구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저소득층까지는 학교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들, 특수교육 대상으로 해서, 지원 대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로 한정돼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국가유공자까지.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김구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자면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김구연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405페이지.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김구연위원

특정 시군에 이렇게 길고양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 부분이 국·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넣은 거 아닙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시키면서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것을 1차 추경에 일단은 예산을 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합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작년 2022년도 것도 자료를, 얼마나 있는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한다면, 꼭 이 사업은 길고양이만 되는 사업인 겁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김구연위원

길고양이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김구연위원

왜 여쭤보냐면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이런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 올해도 하고 있지만 들개 포획 지원 사업이라든지 중성화수술 사업이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다른 동물들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개 같은 경우에.

김구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추가 질의...

백수명위원

추가 질의 먼저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신 암소 도태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한우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되죠? 전국 전체.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전국에는 352만8,000마리가 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 중에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입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9.3%가 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한우를 키우는 데는 어느?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경북이 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경북입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경북은 전체 평균의 몇 %입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한 18% 정도 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전국에서... 그런 중에 지사님께서 이렇게 발 빠르게 감축하는 부분은 잘하셨는데, 전국에 이런 장려금을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장려금 지원하는 데는 경북하고 강원하고 충남하고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전국적인 게 다 같이 맞아져야 한우 가격이 안정이 되고 함께 가지지, 몇 군데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다른 시도에도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전체적으로 협조가 같이 돼서, 농식품부 같이 돼야 될 일들이지 우리 경남만 우선 선제적으로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금액도 한 두당 40만원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4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뒤에 세부 내역에 보니까 5,000두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다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과잉 암소에 대해서 도태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과잉 암소 사육 비율에 의해서 시군으로 배정,

학범

최학범위원

시군에 배정해 놓은 거지 아직 시군이 확정적으로 누구누구한테 받은 건 아니죠, 그런 거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액 40만원 정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농장주가 되더라도 잘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암소 도태 지원 사업은 어미소를 비육을 시켜서 도태시키지 않습니까, 비육하게 되면 새끼를 못 낳지 않습니까?

학범

최학범위원

그렇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새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돼야 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앞서 발언한 위원님의 보충 질의가 있으면 먼저 거수를 해 주시면 거기부터 먼저 발언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끝났나요? 그럼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389페이지 축산악취개선. 축산악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악취 문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축사 신축 거리 제한점을 이번에 공포를 했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이치우위원

공포되기 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거리가?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시군에 따라서 인근 주택하고 거리가, 지방자치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다 상이합니다.

이치우위원

조례로 제정돼 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이치우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축 거리가? 돈사나 축사, 마을하고 이격거리가.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보통 시군을 보면 한... 산청 같은 경우 한 900m 정도 약 1km 가까이 되고 시군마다 다... 보통 한우 같은 경우에는 한 500m 정도, 400m에서 한 500m를 보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게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그것은 시군에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치우위원

상황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악취라는 이 자체가 500m, 1km 이 정도 이격거리 있어서는 냄새가 바로 민가로 전달되는 것은 뻔한 기정사실 아닙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래서 이 조례 자체를, 우리 경남도의 조례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이 아니고 시군에 다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치우위원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그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라고 도에서 행정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이격거리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환경 부서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이치우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당초예산 기준에서 보면 9개 사업에 21억7,000만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21억7,000만원. 우리 경남에 소 숫자와 돼지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로 기준으로 했을 때 32만7,000두로 보고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치우위원

정확한 통계가 없으면 추후에 답변해도 되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110만 두 정도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예산을 21억원 정도 밖에,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총사업비가 217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이치우위원

정확합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이치우위원

악취 저감을 위한,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 사업비 전체가.

이치우위원

그것은 사업비 전체가 그렇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2021년도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200억원을 투입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악취 저감에 대해서.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 악취 저감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지만 재정상 다 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하려고 어느 정도,

이치우위원

그게 모자란다, 그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축산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도, 물론 예산이 있으면 다른 좋은 정책도 나오겠지만, 시설 개선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농장주들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ICT인가 이것을 통해서 악취 모니터링 검사를 해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ICT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이치우위원

수시 모니터링 합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그것은 농기원에 매일같이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모니터링해 본 결과 농장주들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시스템을 작동 안 하게 되면 농장주를 바로, 데이터가 30분 주기로 해서 농장이나 지자체로 문자가 날아갑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해도 농장주 스스로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분뇨처리 하는 방법이라든지 안에 돈사나 축사나 청결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어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환경 부서에서 환경청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수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것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정국 축산과가 아니다, 그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환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환경 부서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이 모든 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하고 환경 부서하고 환경청하고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담당자 직원한테도 되도록 악취 농가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든 농장주든 스스로 노력,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개선이 된다는 거죠. 강원도 횡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보다도 소 수가 더 많아요, 강원도 횡성 같은 경우는. 그때 거기에 강원도에서는 그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 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많이 풍겼었는데 농장주와 행정과 이게 ‘우리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자.’라는 결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인구수보다 많은 소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 횡성에서도 개선책이 나와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서로 자꾸 행정을 자꾸 핑퐁식으로 떠넘기고, 이원화가 되어 있고, 노력할 의지가 없고 이런 것 같으면 또 예산이 수반 안 되고 하면 이 악취가 언제 개선이 되겠어요. 개선책이야 이렇게 내놓고 예산을 들여서 하겠지만 행정적인, 우리가 농장주들한테, 물론 그 부서가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상위부서에다, 그러면 환경 부서에다가 오늘 이런 상황을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이 악취 개선사업 중점 점검을 보면 환경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가축분뇨처리 개선지원에 4종에 86억원이 되겠고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도 저희들이 현대화를 통해서 노후 축사 시설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30개소에 197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악취 민원 다발 농가 중점적으로 지정을 해서 115농가에 대해서 매주 환경의 날, 소독의 날에 맞춰서 축사환경 실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이치우위원

우리가 축사신축거리라든지 이런 게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자체의 그런 조례 부분에 대한 그런 것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게 이격거리가 만약 A라는 군이나 시가 있으면 “당신네 조례가 이격거리가 500m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권고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그것은 시군 지자체, 어차피 거기도 시군의회에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치우위원

악취 때문에, 물론 우리가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다 먹지만, 이런 양돈이나 축산농가가 없어서도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도민들이 진짜 집단적으로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이게 어떤 개선, 우리가 이렇게 개선책을 내놓긴 내놓지만 뭐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맞는 악취개선 문제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을 출장을 악취 많은 농가에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악취는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가, 예를 들면 노후화된 축사를, 시설을 개선하고자 해도 인근 마을주민들이 똥냄새 좀 날까 싶어서 축사시설 개선도 못 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 그런 농가가 많습니다.

이치우위원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조금만 이상한 공사 차가 오면, 조금만 손을 좀 보면 주민들이 서로 감시를 해서, 뭐 하는가 싶어서 오토바이 타고 점검하고, 확인을 하고 사실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인근에 김해시 있잖아요. 거기에도 축산농가하고 인근 주민들이 개선 일정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자기들 스스로 정했어요. 그래서 분뇨처리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동으로 분뇨를 밖으로 내보낸다,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의 규약, 규칙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김해 그 당시의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2020년도에 보면 5,157건이 민원이 접수됐었는데 이렇게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서로가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가 노력, 개선할 의지가 있으니까 농가주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소통이 되니까 농가가 스스로 개선을 하고 이러니까 민원을 80%나 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선책도 좋지만, 농장주들한테 그런 식의 지도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농가 한우나 양돈농가 단체 모임을 가면 사실상 많이 나무라고 있습니다. 나무라고, 관리를 자정 능력을 갖고 첫째로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악취를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여기 악취 저감을 위한 개선책도 나오고 하지만 농장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개선할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좀 해 주세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과장님 방금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우리 도내에 퇴비공장 있죠? 가축분뇨처리 퇴·액비화 공장 같은 게 있죠? 갔다가 비료도 만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축산비료 공장. 퇴비 가지고 비료공장 해서 만들어 그냥 나눠주기도 하고, 돈 받고 팔기도 하고. 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 공장이.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공동자원화시설을 저희들이,

강성중위원

그것을 공동정화시설이라 합니까, 명칭이?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강성중위원

비료공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비료공장은 저희들 소관이,

강성중위원

퇴비 비료공장.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은 분뇨 공동 자원화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것을 자원화시설이라고 일컫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돼지 오줌을 액비로 해서 삭혀서 살포해 주고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축분 소, 돼지 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퇴비로 만들어서 포대에 하는 것들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그때 질의할게요. 친환경농업과.

서민호위원

끝나버렸는데.

강성중위원

끝났어?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면서, 도내 몇 군데 있는지, 고성... 가축 많이 키우는 동네 있잖아요. 그것 자료로 좀 빼주세요.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그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질의는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하도록, 정책 심의하고 같이 해버리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은 예산 심의 기간이니까 예산 심의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마치고 나서 별도로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우리 간담회 시에 다 하셔서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물위생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와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답변 시간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김종법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축산연구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연구소장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정국에 정책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이 시간을 기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축산연구소, 하려고 하는데... 양돈사 악취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지역에도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실제 이 사업들이 이번에 30억원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악취가 많이 감소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창근

정창근축산연구소장

축산연구소장 정창근입니다. 지금 축산에서 악취 문제는 1~2년도 아니고 수십 년, 그다음에 규모화되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연구소에서도 축산 악취 개선 부분 때문에 실제 연구도 오랜 기간하고 있고 지금도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축산농가에서 악취 개선을 위한 시설 부분이 의무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 연구소에서 3,200만원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반영을 해두었습니다. 이게 돼지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부분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분명히 악취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악취 저감 시설을 안 했을 적하고 했을 적하고 악취 감소가 몇 % 정도 납니까?

창근

정창근축산연구소장

그것은 네 가지 방법으로 악취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분뇨를 빨리 수거해서 보관을 해서 숙성을 시키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악취 자체를 산화하거나 태우거나 포집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가축에게 일반적인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음용수를 기능성 있는 부분을 먹여서 악취를 줄이는 그런 셋째 방법이 있고, 또 농림부나 환경 부서에서 규정상 어떤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네 가지 방법들이 잘,

서민호위원

네 가지 중에서도 최고 악취가 적게 나는 시설이 뭡니까?

창근

정창근축산연구소장

제일 많이 공급이 된 게 분뇨를 수거해서 숙성을 시키는 그 방법이 거의 모든 농가에,

서민호위원

그러면 분뇨를 바로바로 수거해야 되겠네요.

창근

정창근축산연구소장

그게 제일 좋겠지만 시설하고 규모에 따라서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줄어든다라고 참 단정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기는 좀,

서민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하면 악취 제거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가야되는 겁니까?

창근

정창근축산연구소장

저희 축산연구소에서도 석사,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는 것만큼 분명한 성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최근에 저희들이 곤충 사료를 먹여서 실제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실험을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시설이나 음용수 등등 이런 것을 적용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현장에서의 차이, 그리고 농장주의 책임 의식, 자기 농장에 똥이 흘러나와도 모른척하는 그런 농장들은 단속이나 교육이 강화되면 분명히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방금 소장님 말씀마따나 농장주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위원

들어가십시오. 정책 질의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국장님.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심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정주환경 여건들이 다들 공통 사항이 뭐냐면 악취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우리 축산과가 있고, 축산연구소가 있죠?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축산악취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저감, 내나 똑같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라고 해서 축산연구소에서 하는데 그게 딱히 구분해서 사업이 같은 종류인데 설치와 개선의 차이가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는 1년에도 300~400건씩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가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축산악취를 해소하는 것은 농식품부 시책에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50억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40개소씩 합니다. 여기 지금 이춘덕 위원님도 계시지만 함양 같은 경우에도 올해 농촌 공간 정비사업으로 41개 돼지, 양돈농가를 쉽게 말하면 보상을 주고 폐업을 시켜버렸거든요. 주로 읍이나 군청 소재지나 이 주변의 악취 민원이 심한 것은 덜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가 조금 전에 축산과라든지 축산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악취에 대한 이런 주무부가 어디서 해야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의 농정국에서 하되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면 지금 행정적으로 말 그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 “냄새나는데 당신들 키우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옆에 사는 사람은 거기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역대 본업으로 평생 먹고살고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맞죠?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조영제위원

지금은 축사 허가를 내려고 하면 아까 각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1㎞든 500m이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그것도 요즘은 ICT 현대화시설 그러니까 악취 저감 다 갖춘 그런 조건하에 허가를 내주니까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축사하는 데는 조금 전에 함양처럼,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서 덜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이 되어야 되고 축산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왜냐면 이번에 함안 지역에도 한 면이 악취지구로 뭡니까, 선정이 됐어요. 악취지구로 선정이 되면 뭡니까? 그것도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축사를 하는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단계의 악취가 개선되지 않은 것 같으면 행정적인 처분을 주는 거죠, 맞죠?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 자기가 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평생을 돼지를 키워온 사람은 정부의 시책, 정부의 정책, 정부의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자기는 돼지도 못 키우고 도태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부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안 돼도 최소한 그 분이 살 수 있는 기본 권리만큼은 보장을 해 줘야 되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양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 경남 전체, 김해나 함안이나 요즘 합천 이런 데 많잖아요. 특히 돈사가 우사보다는 굉장히 악취가 심하죠.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그러면 우리 도내 부서에서는 안 되죠.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아까 농업기술원 어디서, 지금 함양에 있는 그 사업은?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농촌 공간 정비사업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요.

조영제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매년 농식품부에서 40개소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3개소를 따왔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그래가지고 전국 최다 33% 예산을 우리가 따와서 전국 최다 그것을 했는데 올해도 긴밀하게 준비하고 특히 축산 중에서도 양돈농가가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주위나 군청소재지 주변에 있는 것을 우선해서 지금 덜어내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그것은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다 경남 전역에 그런 환경은 비슷한 처지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라든지 주무과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져지면 좋겠습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오늘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우리 축산과에도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축산과는 가장 큰 골격은 2개다, 시설현대화와 축산 악취 문제다! 그 2개의 예산을 총집중하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들 충분히 생각해서 예산 반영이나 노력들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축산과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나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같은데 한쪽에 너무 치중해서 질책은 아니고 그것도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의결을 위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서지역 등의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어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정화 활동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 총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4_농해양수산_4차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현철

김현철위원장

백수명 위원님으로부터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백수명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백수명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6건을 채택하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각별한 관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우리 도 농수산업 및 농어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소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0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