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한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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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환경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참석한 회계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삼 경리팀장입니다. 이순재 계약팀장입니다. 서준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경리팀 김민정 선임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고학재 선임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오세원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 아침이라 먼저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거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현위원

아침에 첫 질문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일단 요즘 핫이슈인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앞서서 저희 1차 본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보류 결정이 있었을 때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동화 위원님께서 2022년 10월 5일 타당성 용역이 착수됐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용역 착수가 된 같은 달 10월 27일 공유재산심의회가 재정사업이 아닌 위탁개발사업방식으로 결정된 게 문제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보내주신 행감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 4월 달에도 공유재산심의회가 의결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게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상정 그러니까 전년도 10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와 올해 4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어떤 점에서 다르고 그다음에 이 10월 달에 했던 공유재산심의회가 재정이냐, 위탁이냐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앞서서 본회의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22년 10월 5일날 착수한 그 용역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재정이냐, 위탁이냐 하는 타당성을 위한 용역이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김용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갖게 되었던 거는 매년 연말 의회에 저희가 공유재산 그다음 연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기 위한 그런 사전절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위탁개발...... 재정사업이 저희가 30% 이상이 증액이 되고 재정에서 위탁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사전절차였고요. 올해 4월에 실시한 거는 저희가 최종 작년에 사실은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넘기기 전에 사전에 11월 초에 주례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의장님 의견도 있었고 의원님 의견도 당초에 저희가 이제 시설이 추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당초에 276억에서 585억으로 증액이 돼서 저희가 그거를 사전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금액이 증액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공 시기도 너무 늦어지고 규모도 너무 커진다.” 그래가지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사실 그래서 그전에 이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거는 이게 500억 이상이 되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중앙투자심사 전에 반드시 전문기관에 그런 용역을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투자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유재산심의회랑 별개로 어떤 그런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 용역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옮기려고 했으나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크다는 의회 의견과 또 시장님께서도 또 “이게 당초에 2024년 준공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2027년도 넘어가고 금액도 커져서 재정 부담이 많으니 조금 적정한 규모로다 다시 좀 재설계를 해서 좀 빨리 갈매동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빨리 좀 준공했으면 좋겠다. 준공 시기를 좀 당겨라.”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랑 또 다 좀 또 협의가 돼서 저희가 최종 설계를 다시 또 의뢰를 해갖고 이제 497억으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또 이제 1월에 최종 또 용역 결과도 마침 또 나왔고 그래서 의회는 저희가 이제 497억으로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4월에 거쳐서 이번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사실 두 번까지 이렇게 거치면서까지 이렇게 했던 거는 저희도 나름 그 규모라든지 재정 상황을 많이 고민해서 저희가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정리를 하자면 지금 기존에 200......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276억.

김용현위원

76억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 50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한 거고요. 여기에 타당성 용역은 재정이냐, 위탁이냐 이거에 대한 결정 사항은 아니었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아니었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투자 심사 대상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받았다. 그리고 용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은 후에 4월 달에 지금 여기 제출하신 2023년도 4월 달에 건립 변경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용역에 대한 결과와는 그러면 무관하게 되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죠.

김용현위원

어쨌든 그 가격도 조정이 됐고 재심의도 받은 거네요, 그러면?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이 현재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사실 재정사업이냐, 위탁 사업이냐 이 개발방식 가지고 이슈가 됩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김용현위원

물론 시의 재정에 부담 뭐 가질 수 있고 또 현재 상황에서는 시의 기금이나 통합계정의 지금 잔고로는 진행할 수 없고 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향후에 별내선이나 기타 사업들로 인해서 그 투입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사업으로는 담당 부서에서는 힘들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사전에 저희가 7월에 이제 작년에 이제 어쨌든 276억으로 가다가 또 갈매동 주민들이 어차피 복합청사로 커뮤니티 지을 건데 그런 요구사항이 또 추가 요구사항이 좀 있었고요. 시장님 공약사항도 반영해서 같이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정사업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수택2동 청사랑 교문1동 청사 또 갈매복합커뮤니티 이렇게 좀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으로 오히려 이것까지 재정으로 갈 경우에는 기존의 재정사업까지 또 늦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수택2동이랑 교문2동은 재정사업으로 가고 또 갈매복합커뮤니티랑 인창복합커뮤니티는 워낙 금액도 크고 장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위탁기관에 위탁개발로 해서 장기 상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일단 내부적인 시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뭐 기획예산관담당관 쪽과 그다음에 지금 회계과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 방식은 대략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셨다라고 보면 될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사실은 위탁개발로 결정하기까지도 사실은 저희 관내에 구리도시공사도 저희가 출장 가서 협의도 봤고요. 만약에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또 자산관리공사도 또 미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런 금액이라든지 예측되는 상황은 사전에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저희가 이제 위탁개발로 좀 결정을 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뭐가 맞는지, 틀린지 이것보다는 지금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가장 문제가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재정사업과 위탁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계획하시는 구리시 관내 위탁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완료될 시점에서 100억 가까이의 부담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 부담액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정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 재정으로 전액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위탁개발은 시 재정이 이제 열악할 때 재원 확보가 어려울 때 이것도 이제 적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정말 신인도가 있는 정부 투자 기관에 한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재정 부담 없이 저희가 준공해서 위탁개발 해서 저희가 차후에 20년, 길게는 30년 안에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는 그런 사업이 위탁개발인데 이제 거기에는 개발 수수료라든지 매년 갚아 나가야 될 관리 수수료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은 사실 그런 거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정을 이제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개발 방식이 저는 큰 사업은 고려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지금 위탁개발사업으로 진행했던 두 건과 앞으로 이제 진행해야 될 건 그게 다 완공됐을 때 연간 그럼 부담액이 얼마인지 저희도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행복센터가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갚아 나가고 있고요, 매년 20억 1,000만원씩. 그리고 갈매동 복합청사는 올해 이제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 이제 21억 6,000 정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가 완공이 이제 25년도에 될 경우에는 26년도 이후부터 갚아 나가게 되는 거고요. 인창커뮤니티는 2027년 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2028년도부터 이제 갚아 나가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뭐 100억이 갑자기 이렇게 매년 갚아 나가는 게 아니라 갚아 나가는 시점이 조금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그 겹치는 부분이 물론 한 13년 동안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먼저 갚아 나갔던 거는 또 상쇄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김용현위원

예, 이 표를 보니까 대부분 복지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건립하는 사업들이네요? 지금 여기 보내주신 표를 보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뭐 어떠한 사업화 이전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벌여나가는 사업이고 현재 지금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판단해서 주민 편익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으로 개발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희도 뭔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죠. 뭐 구리시 살림을 또 예산 승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매년 재정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검토를 하셔서 비교하셔서 좋은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뭐 저도 지금 정확히 부담해야 될 금액이 91.5억인데 이 4개의 복지 서비스의 거점이 완공이 되면 주민이 얼마나 그동안에 편익을 볼까? 편익 대비 그러니까 투자 대비 편익이 얼마나 창출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좀 만약에 뭐 저희 의회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의 행정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련한 예산을 마련하고 어떻게 언제까지 완공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위탁개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힘든 상황인 것도 압니다. 그리고 또 구리시의 시의원 모두가 갈매동의 경우 정말 이쪽 소위 시내와 공간적 차이가 있어서 주민편의시설이 최대한 빨리 완공이 되어야 한다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서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또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하루 이틀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건데 아직도 확정이 안 돼서 갈매동 주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도 저희 시의원 모두가 잘 압니다. 그렇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다만, 오래전부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고 의회에 승인안이 올라왔을 때 의원들은 아무런 검토 없이 “아이, 뭐 잘 판단하셨겠죠.” 하고 그냥 승인해 주긴 어렵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과연 정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또 위탁개발 방식과 재정사업 사이에 과연 우리 구리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탁개발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의 차이도 비교해 봐야 되겠고 또 위탁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캠코에 맡기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고민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저는 만약에 구리시의 재정 상태가 힘들어서 또 주민의 행정편의시설 수요가 급증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재정사업 방식을 포기하고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최선의 방식은 캠코가 아니라 구리도시공사에 위탁 개발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근거는 이런 겁니다. 이자율이 캠코가 싸고요. 또 캠코가 여러 가지 이런 위탁개발사업에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캠코에 위탁개발을 맡긴다고 해도 캠코가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캠코는 다시 설계, 시공, 소위 건설사업 관리 소위 말해서 설계, 시공, 감리 업체를 따로 또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캠코가 설계회사, 시공회사, 감리회사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방식하고 그러한 방식의 위탁개발이라면 구리도시공사가 전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 현재 구리도시공사가 안타깝게도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성격으로 전락해 있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자율이 조금 비싼 것 외에 어제 구리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채 발행이 2,000억 가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에 대한 확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자율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구리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위험 부담이 큰 개발 사업보다는 위탁개발사업은 위험 부담이 훨씬 적지 않겠습니까? 또 구리시의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공사이고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여러 가지 위탁개발사업에 유리한 점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캠코에 위탁개발하는 방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리시의 장기 미래 비전을 밝혀 주고 또 우리 구리시에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리도시공사의 중추적 역할이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정말 4차산업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유치되어야 하고 또 구리시에서 개발되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공익적인 환수가 되어야 되고 또 젊은 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구리도시공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설립된 구리도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탁개발 방식에 참여하게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구리도시공사가 잠재력을 키우고 그런 개발 역량을 키우는 것에 훨씬 유리하다. 이자가 조금 비싼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 차액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수요가 조금 변했을 때 뭐 즉시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기 때문에 구리도시공사와 위탁 개발하는 방식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 따지지 말고 구리시 도시공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구리시의 미래성장동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한다면 저는 구리도시공사에 위탁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또 시장님께도 이런 사실이 또 보고가 돼서 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신동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 관내에 이제 구리도시공사랑 저희 구리시가 같이 윈윈해서 성장하면은 그거야말로 최상의 저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구리도시공사가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오픈해서 모집공고를 하면 그 기간 내에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하면 그걸 갖고 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또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뭐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겠다 하면 저희는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위탁개발 방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재무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또 다행히 이번에 구리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유동혁 사장께서는 우리 구리시의 개발 사업 계획에 30년 이상 잔뼈가 굵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캠코에 맡겨도 어차피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 할 바에야 우리 구시도시공사가 그 일을 수행하는 게 자금 조달에서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최적의 방안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갈매복합커뮤니티는 지금 이제 설계가 올해 연말이면 이제 추가 시설까지 포함해서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제 승인해 주시면 저희는 바로 모집공고가 이제 들어가요. 가야 일정대로 2025년 안에 이게 완료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공고를 했을 경우에 사실 저희도 도시공사랑 이번 일로 해서 다시 또 저도 개발부장이랑도 의논을 해 봤고 “가능하겠냐?” 사전에 타진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뭐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어떤 재원 마련이라든지 그런 게 바로 되기에는 좀 힘들다, 아직은.”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이게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1, 2년 정도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도시공사에서 그런 역량이 된 이후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바로 모집공고를 냈을 경우에는 과연 접수가 가능할지는 저희도 접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전에 저희가 의사를 파악했을 때는 그런 좀 일부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또 그쪽에서 하실 거라 믿습니다.

신동화위원

2022년도 정부 지방공기업 평가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구리도시공사의 성격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구리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에 관련한 정원이라든가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판단이 결정이 된다면 그런 조직은 얼마든지 충분히 보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리도시공사 새로 취임하신 사장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면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마치 저희가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점 그리고 위탁개발 방식이 꼭 캠코가 최선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격 동의를 합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도시공사 우리 유동혁 대표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었는데 사실 위탁개발이냐, 재정사업이냐 이거는 이미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나 많은 우리 시민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큰 오해는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공사채 발행이 200억 이상 가능하다고 했고 또 우리 주민의의 편익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공사에게 줘야 된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위탁개발은 사실 책임자가 불분명하다, 제가 아는 걸로. 개발 사업을 해야 책임자가 확실합니다.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건립 잘해서 상당히 건물답게 제대로 잘 지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 보면 회계과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 사항을 다녀와서 몇 번을 다녀 와서 건의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거기 동장도 책임 소재가 아니죠, 또 어린이집도 아니죠, 거기 경로당도 아니죠, 도서관도 도서관장도 책임 소재가 아니죠. 서로 누가 합니까? 만약에 이걸 우리 구리도시공사가 만약에 책임을 졌다면 아마 부리나케 나서서 시민의 어떤 편익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바로 바로 수리를 해주고 할 수 쓸 수 있게끔 더 빨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갈매동 복합청사가 이제 지어져서 준공된 지 이제 한 달여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공사다 보니까 거기 뭐 조금 조그맣게 잔손 볼 일이 좀 많이 발생했고요. 지금 현재는 캠코에서 그 관리 인력이 9명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거기 관리가 돼 있고요. 청소 인력뿐만 아니라 거기 관리 인력이 돼 있고요. 저희가 아직 그 건물을 아직 저희 명의로다가 아직은 이전이 안 됐고 그게 이제 정산이 아직은 이뤄진 상태는 아니고 거기서도 이제 시공사랑 계속 얘기를 해서 문제점이 조금조금 하자가 있을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갈매 거기 그 복지센터 뒤로 거기 가는 행정복지센터 뒷길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계단 설치 같은 거.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가 설치 도로는 어떻게 도로답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 됐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책임 소재가 있는 과장님한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책임은 저희가 이제 총괄 관리......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저희 부서고요. 저희는 이제......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캠코에 이제 관리를 위탁을 한 상태잖아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관리 인력이 지금 투입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애

양경애위원

주차장 위험 요소 해결했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주차장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이 또 좋은 의견 주셔서......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는데.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저희가 그 업체랑 얘기를 해서 지난주에 주차장 나오면서 시야를 가리는 높은 나무......

경애

양경애위원

수목 정리, 예.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키 작은 나무로 심을 예정이라......

경애

양경애위원

화장실 문.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화장실 문은 이제 요새는 시설이 이제 BF인증이라고 그래서 장애인이 좀 불편하지 않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복도가 좀 넓고 이러다 보니까 사선으로 볼 때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BF인증 받고 조금 보완할 거 보완해서 시설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 새마을기를 이렇게 달아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근거 조항이 있나요? 뭐 도기나 시기나 뭐 태극기 이렇게 달린 거 같은데.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 또 그런 의견도 주셨고 저희도 준공하는 날 또 새마을 단체에서도 일부 의견이 있어서......

경애

양경애위원

의견 있었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거 관련 규정을 좀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1976년도에는 그게 새마을기 다는 게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의무 사항이었는데 그게 이제 94년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그게 이제 재량 그러니까 의무 사항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도 95년부터는 다 이제 내렸고요. 뭐 광주시도 내렸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는 그거를 게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파악했는데 동에도 저희 이제 시청사는 게양은 돼 있습니다. 동에도 한 반 정도는 달려있고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시장님과 의원님하고 조례로 제정하든지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꼭......

경애

양경애위원

근거는 없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뭐 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어디 조례로 만들어서 하지 않는 이상 지금은 신축 건물은 지금 그 게양대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뭐 제가 달아라, 달지 말아라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어떤 조례나 법에 의해서 아니면 그 현실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만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오면 그래서 어제 구리도시공사 사실은 굉장히 처음 출범 자체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월드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한강변?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 때문에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무산되고 보니 마땅히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설공단이나 이런 것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일을 하나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고 쉽게 말하면 지난번 김형수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를 보면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리시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취지에 맞게 일단 제대로 된 거 한번 뭐 지금 위탁개발 몇 개를 하겠다고 하니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서 조금 비록 좀 어떤 이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시의 자산을 위해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주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구리도시공사에 하나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어떤 큰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그냥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어떤 기관에 줄 수는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공개......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공개 입찰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것도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지 저희가 뭐 구리도시공사라고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저희 관내 도시공사고 그런 게 심의 과정에서 그런 게 이제 어필이 되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간다면 뭐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공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여성행복센터에 20억 1,000 매년, 갈매가 내년부터 21억 6,000. 갈매복합커뮤니티가 26년 이후에 나간다고 그랬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인창복합커뮤티니가 2028년도부터 이렇게 갚아 나가는데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분석을 좀 하신 거 같애요, 과장님께서.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분석 많이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조금 더 분석을 연구를 하신 거 같은데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또 더 심도 있게 서로 우리가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충분히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375쪽을 보세요.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와 그 체납 내역을 한번 보시면 유일하게 체납액이 있어요. 있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체납액이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이게 이제 한 건에 955만원인데요. 이게 이제 딸기원 지역에 거기가 딸기원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편입 지역인데 그게 땅은 시유지고요. 건물, 건축물은 또 이 개인 소유의 건축물입니다. 그게 오래전에 86년부터 그 어르신이 지금 26년생이라......

경애

양경애위원

용도가 그럼 주거용인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인데 고령이에요. 97세 되시는 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땅은 우리 건데 건물이 그분 거다 보니까 저희가 또 임대를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조금 조금씩 체납액은 갚아가면서 이게 그분 얘기로는 “이게 이제 재개발되면 토지 보상을 받아서 주겠노라.” 지금 저희한테 그렇게 읍소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작년 12월에 여기가 또 집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파 상태인데 그런 화재 복구 비용도 없어서 지금 따님 집에 가 계신 상황이에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체납액이 지금 안 된다는 설명을 하시는 거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그 건축물에는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상금이 나올 때는 저희가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 조치는 해놨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최대한 어떤 채권 확보나 또 체납 상환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이런 대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또 해야 되는 건지? 끝나고 난 후에도.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주거용 같은 경우는 계속...... 왜냐하면 연장을 계속 그렇게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또 이렇게 갱신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갱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심사해서 받아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큰 건물부터 이렇게 소소한 주거용까지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전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이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저희가 1차 정례회 때부터 저희가 부결이 아닌 보류 결정이 나왔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냥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가지고. 왜? 어느 날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가려던 게 저도 솔직히 헷갈려요. 처음에 제가 여기 처음 들어 왔을 때 22년도에는 재정사업으로 예산이 한 270억 들어간다고 그러고 분명히 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때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더니 22년 11월 또 주례회의 때 어느 날 갑자기 뭐 위탁사업으로 좀 변경하려고 한다면서 예산이 870억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 저희가 주례회의 때 질문했던 내용들 기억하실 거예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더니 다시 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똑같이 또 870억으로 갔는데 그러고 또 몇 달 뒤에 1차 정례회 때는 갑자기 이게 또 495억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위탁을 하겠대요. 그러니 당연히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저희가 원안 가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서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힘겹게 보류 결정을 냈습니다. 그렇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마치 일부 어딘가에서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일부에서는 꼭 마치 저희가 시장님의 공약사업 이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갈매 주민들이 신속히 원하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오해가 돼서 퍼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그때 오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저희 1차 정례회 때부터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구리시의원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이 흔히 말한 뭐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 해서 하는 게 저희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꾸 일부에서 마치 이거를 가지고 자꾸 정쟁 대상처럼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거짓 선동을 하셔가지고 지금 갈매의 어떤 분은 현수막도 거셨던데 제발 주민들을 그렇게 혼란케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절대 거기에 혹하지 않아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저희가 말로만 떠드는 거보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해야 더 정확하게들 아실 거 같애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작년도 주요 업무계획 한 번 열어주시겠어요? 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좀 확대될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세히는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저기에 보면 처음에 총사업비가 871억으로 되어 있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밑으로 쭉 내려다보시면은 문제점·대책 같은 부분도 이거 하나를 지적을 해 주고 싶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거를 하시면서도 보고하시면서 문제점이나 대책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이거는 개선이 되셨나요? 예산과목 변경이 불가해 가지고 3억, 말 그대로 3억 같은 경우는 예산과목 변경 불가, 국도비 같은 경우는 22년 12월까지 흔히 말한 20억을 예산과목 변경을 해야 2023년에 집행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혹시 변경하셨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변경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때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재검토 과정에서 못 했는데 저 예산은 물론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바로 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저희 예산으로 지금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부분을 관급자재비용으로 저희가 사서 위탁체에다가 주는 방법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좀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 때 작년 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넘어갔다면 뭐 이 사업비까지 이렇게 같이 넘어가서 그냥 저희가 위탁체에다 그 돈을 다 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변경이 지금 이월사업비다 보니까 그게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비 편성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관급자재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위탁체에다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대로 갔으면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자꾸 흔들리니까 저조차도 솔직히 헷갈리는데 당연히 주무 부서에서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죠. 뭐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한 번에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이런 예산 살리려니 공사는 거기 시키고 자재는 저희가 대고. 그럼 자재 쪽에서 문제 생기면은 나중에 공사 업체에서 자재가 문제가 문제 생겼다고 할 것이고. 왜 그런 논란의 거리를 자꾸 만들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어쨌든 조달청에 관급자재......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1월 1일 작년 주례회의 때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그 주례회의 거 한 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때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또 질문을 하셨고 우리 또 뭐 그 당시에는 권봉수 의장님 같은 경우 또 많은 질문을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기억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거기 내용 중에서 보면은 참 많은 얘기들이 그날 왔다 갔다 했어요. 보면은 보통 이제 공사계획 정도를 보통 28개월로 잡으셨다고 그 당시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그래서 보면은 계획대로 쭉 내려오다가 지금쯤 당시 11월 때 공정률이 한 6, 70%가 돼야 정상이었는데 안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그래서 추진 내용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밑에? 11월 자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 계획 말고 추진계획 좀. 그때 당시 보고 일자 중에 원래 계획대로 갔었으면 6, 70%까지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됐겠죠. 그렇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어떤 게? 설계용역이요?

정은철위원

실제 진행이. 공사 진행 상태가. 설계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사 진행이.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설계는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어서 12월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240억짜리를 870억짜리 사업으로 변경하냐 해서 그거에 대한 또 많은 논의하고 그거를 또 지적을 받으셨고. 그러다 나중에 또 저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때 얘기했던 게 저 얘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하면은 어떻게 한 번 해보겠냐라고 한 게 갈매지구연합회에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추가시설을 넣었는데 과연 지금 당장 공사 대로 진행을 시켜서 25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게 낫냐, 아니면 27년도에 하는 게 낫냐라는 단순 여론조사를 하면 어느 걸 더 원할지”라고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 부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그것도 얘기했어요. “계획이 변경 없이 이대로 진행되면은 25년도에 완공은 되겠죠?” 그랬더니 “네”라고 또 대답을 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당초 대로 당초에 추가시설 없이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추가했을 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은철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설계용역도 얼마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 당시에 “6억 7,000이 들어가셨다” 했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날린 거냐?”고 했더니 그거는 나중에 위탁업체와......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매몰 비용 없이 승계하는 걸로.

정은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계획대로 했을 때는 설계가 마무리가 된다 그랬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설계업체가 이 용역을 하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는 만약에 캠코가 해도 그럼 이 설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렇게 할려고 저희가 모집공고 때 제한을 둬야죠. 왜냐하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또다시 설계를 할려면 시간이 1년가량 걸립니다.

정은철위원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그럼 예산 들여서 설계 다시 하실 거예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거는 잘 협상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안 되면은 쉽지 않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저기 했을 때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그쪽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2022년도 10월 5일에 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한다고 하셨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500억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그럼 이번 1차 정례회 때 자료 좀 한 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추진계획 쪽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추진계획에서 보시면은..... 추진사항. 추진사항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500억 타당성 용역은 어디에다가 한 거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저희가 일반용역회사고요. 2,000만원짜리입니다.

정은철위원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분명히......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거는......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는 게 저기에 보면은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대요. 그럼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죠?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렇죠.

정은철위원

아무 업체에서 못 하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리맥......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때만 해도 흔히 아까 처음에 봤을 때 871억짜리가 585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시 변경이 497억으로 바뀝니다. 500억 이하네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용역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은철위원

저희가 지정한 업체.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저희가 용역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거 기본자료로 사용할 용역이에요.

정은철위원

500억 이상이 들어갔을 경우 같은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업체가 정해지잖아요? 아무 업체에서 용역을 못 하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타당성 조사가 용역이 그쪽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는 의뢰를 하는 거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500억이 넘었으면.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넘었으면.

정은철위원

이 절차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아니죠.

정은철위원

500억 넘으면은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저희가 자체에서 용역업체를 얻자는 거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저희가 500억 이상 되는 거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투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대응을 하기 위한 용역 예산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50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하면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함.”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하신 거예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거기......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오해한 거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500억이 들어서 585억짜리가 또 497억으로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흔히 말한 이거를 이 타당성 조사를 다른 데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 줄인 거 아닌가 해서 제가 그랬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물어본 게 뭐냐 하면은 마치 여기에도 그때 저희가 정례회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우리 신동화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10월 5일 날 흔히 말하는 “변경을 하겠다.”에서 위탁사업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27일 날 원안 가결이 됐다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마치 답정너처럼 진행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주례회의 전에도 와서 설명을 들을 때도 부탁을 드렸던 게 당연히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과 저희가 우리 구리시 재정에 가장 이상적인 거를 찾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제가 도시공사도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또 도시공사를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위탁할 때 캠코가 됐든 우리 구리도시공사가 됐든 재정사업이 됐든 우리 논의를 한 번 해봐가지고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 마치 모든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재정사업에서 민간위탁 변경해서 민간위탁에서 캠코로 가겠다 라는 것처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출장 가서 그 두 기관을 좀 비교를 해 본 결과 그쪽 의사도 사전 타진을 한 결과 이쪽에서는 좀 힘들게 얘기를 해서......

정은철위원

그래서 제가 또 묻고 싶은 거는......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혹시 저것 좀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층별 시설 현황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추가 질문 안 할 테니까 이걸로만 짧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공감합니다. 맨 처음 시설할 때는 당연히 재정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간단한 것만 넣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아닌 말만 같지만 문화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 계획상에 보면은 2층, 3층에 문화원이 들어가 있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맨 처음에 이제 문화원......

정은철위원

그런데 문화원을 중심으로 했다 치더라도 2, 3층의 면적을 보면은 다 둘 다 둘 다 나눠쓴다 해도요, 1,000제곱미터가 안 넘어가죠? 그런데 그 뒤로 변경된 거 보면은 지금 현재가 맨 마지막에 있는 용도잖아요? 기존에 6층에서 지금 5층으로 줄었으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렇죠? 6층에서 5층으로 준 이유는 공사비도 과다하게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25년도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줄이신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갈매 그 연합회에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을 넣어달라 했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자, 시장님의 공약사항 관련된 거를 다 넣은 거는 이해합니다. 공간이 모자라겠죠, 처음에 4층 가지고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용적률 나올 때까지 지어서 공사비를 최종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늘린 거 저 되게 찬성합니다. 저 갈매 주민이에요. 저도 갈매에 당연히 이런 시설 들어오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문화원의 규모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층수 면적은. 맞죠? 한 층을 다 쓰면서 면적이 지금 문화원 현재 기본계획 된 게 1,191제곱미터로 돼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조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면적이 당초 저희 계획보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문화원을 위해서 지어진 거는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치 처음에는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말만 복합커뮤니티센터지 문화원이 주로 설계된 공사였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자, 그 뒤에 정말 잘하신 거 같애요. 갈매 주민분들이랑 해서 필요 시설 사회복지관이 됐든 우리 경로당시설 같은 경우를 넣어가지고 정말 이건 잘하신 거 같은데 자, 이렇게까지 결정해서 시설을 증축시키고 공사비 증액시킨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시설 넣는 거. 그럼 그다음 절차에서는 저희가 머리를 맞대면은 흔히 공간적으로는 우리 회계과에서 다 어디 뭐 뭐 뭐를 지금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각 과의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시장님과 같이 간부회의를 하실 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공간이 정 부족하다면은 무조건 늘릴 순 없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한없이 공사비 대서 그럼 저희가 재정이 많으면 1,000억이 되든 2,000억이 되든 용적률 최대치로 해서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하신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6층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5층으로 줄인 거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자, 그렇게 되면 시장님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옆에 불과 100미터도 안 되는 복합청사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여기도 1층에 시립어린이집 들어가요.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 국제어린이집을 여기다 넣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필요 시설은 여기다 다시 배치는 따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고 이걸 지금 현재 재정사업을 앞전에 240억, 250억 정도로 추진했을 때 같은 경우는 5개년도 재정수입 계획 같은 걸 다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냥 무조건 하진 않으신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렇죠.

정은철위원

그렇죠? 그럼 기존에 한 250억, 60억에서 지금 추가된 것 이 계획대로 간다 치면 495억이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한 240억 정도 늘어나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 우리가 머리 맞대서 공사 이거 발주 넣고 계획한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240억 전액 다 지급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렇지만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저희가 또 논의를 해서 기타 다른 데에서 필요한지 방법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마치 처음부터 그냥 빨리 공약 이행은 하셔야 될 거 같고 뭔가 무조건 지금도 위탁사업하는 거처럼 꼭 캠코로 무조건 정해놓고 가시니까 지금처럼 이런 것도 시민분들도 아셔야 되고 어제 도시공사에서도 우리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잖아요? 또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직접 참여를 하셔서 자, 오늘 이번에 행감이 끝나고 나 가지고 우리 회계과, 기획예산, 뭐 담당 과라든지, 도시공사, 뭐 캠코에서 관계자가 오셔도 됩니다. 뭐 일반 전문가들이 오셔도 되고요. 시장님 참석하시고 저희들 참석 해가지고요, 머리 맞대고 논의 한 번 해보자고요. 제일 빠른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만약에 모든 전문가들 의견을 저희가 해서 위탁사업이 제일 이득이고 제일 빨리 가고 그렇다고 결정이 나면은 바로 임시회를 열어서 대개 그 절차상에서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1차 정례회에서 보류 결정이 났다 해가지고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게 “2차 정례회가 그럼 12월 연말 가야 그때 되는 거냐, 그때까지 발목 잡혀있는 거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향후 절차 어떻게 되죠,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위탁이 결정된다면.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향후 절차는 뭐 의회에서 임시회를 또 열어주시면......

정은철위원

그러겠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저희가 안건 상정해서......

정은철위원

언제든지 원포인트로 해서 임시회는 열 수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그런 자리 마련해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해서 시민들께 정확하게 그거 공개해서 대개 우리 가계 살림을 해도 캠코 위탁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도시개발로 하자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이유 아까 신동화 위원님이 설명하셨고요. 쉽게 설명했을 때 우리 과장님도 집에서 가계 살림하실 때 카드를 쓸 때 필요한 물건들 다 사면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카드로 살 수 있잖아요? 24개월, 36개월 할부.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이자가 조금 붙더라도.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게 나중에 그렇게 해서 다 필요한 거 사고 나면은 나중에 3개월, 4개월 뒤에 그거 누적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계획해 주셨듯이 25년, 26년, 28년부터 결정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디까지가 우리가 위탁이 가능한지까지 좀 결정을 하시고요. 향후에 이거 방송 보신 분 중에서 어느 분이 “300억 넘는 거 우리도 필요하니까 위탁사업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거는 또 저희가 다 필요로 하는 시설을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정은철위원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 어딨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뭐라고 답변하세요? “시 재정상 이건 어려우니 장기계획으로”. 불과 얼마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족구 6면 하는 거 4면 먼저 하고 2면 하는 거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좀 회계 관련 돼 가지고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요구했던 사항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저는 한 말씀 드리면 행정도 진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시민 편익을 위해서 지금 사실......

정은철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얘기하시면 또 오해돼요. 주민편익 여기 다 원한다니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아니......

김한슬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은철위원

아직 28초 남았으니까 이거하고 더 이상 안 할게요.

김한슬위원장

아니, 저희가 지금 11시에 예정된 일정을 빠르게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정은철위원

아,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자, 과장님. 어차피 내용 다 얘기 들었으니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저희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사항 뭔지 아시잖아요? 조만간 아까 얘기했던 그 자리 한번 만들어서 머리 맞대서 결정 내서 최대한 빨리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빨리 조기 준공되도록 머리 맞대 보자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불가피하게 저희가 또 방문하신 손님들이 계셔서 인사를 하고 오느라고 본의 아니게 시간을 지연시켰네요. 죄송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의 양이 수의계약 건이 상당히 페이지 수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건수가 많아서.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를 저도 살피고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걸렸는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돼 있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게시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어디에 계시가 돼 있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시 홈페이지 열린행정에 보면은 계약정보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수의계약 코너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올리시는 거 맞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열린행정에 계약정보에 입찰정보.

경희

이경희위원

계약정보에 발주계획, 인사정보, 계약정보 이렇게 있는데......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수의계약.

경희

이경희위원

계약정보에 보면 수의계약이 따로 있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수의계약 현황 공개?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요 근래에 한 거가 올라와 있는 거네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두 곳인가봐요, 그러면. 따로 구리 열린행정에서 수의계약인가?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게 아마 옛날 거 같애요. 왜냐하면......

경희

이경희위원

좀 정리를...... 구리소식에서 보면 구리 수의계약이라는 그게 있어요, 한 꼭지가.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좀 돼야 될 거 같애요. 혼선이 조금 있네요. 그러니까 2021년 6월에 올리고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좀 하든 아니면 하나로 일원화를 하든 창구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라는, 어쨌든 공개가 된다라는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릴 말씀은 법률에 따라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얼마인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2,000만원 이하 가능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2,000만원 이하인 거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혹시 여성장애인 사회적기업의 추정......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5,000만원 이하......

경희

이경희위원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시 수의계약 현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우리 시 수의계약 현황이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계약부서마다 어떤 방식으로. 수기로 관리를 하는지......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계약부서에서 이거 다 계약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시스템이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지방재정 시스템에 다 등록하고 거기 관리돼서 대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출력이 가능하고 볼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 지방재정 시스템에서 관리해서 업체별 계약현황을 바로바로 볼 수 있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누구라도?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저희 권한이 있는...... 연동이 돼요, 연동이.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담당 과에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이제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이제 공개되는 게 아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는 게 2021년 전에는 그게 저희 시스템이랑 연동이 안 돼서 그전 거 현황이고요. 다시 만들어진 거기 탭은 저희 시스템에서 하면 대장이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군데로 관리가 됐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누구나 그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열린행정에서 계약정보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를 하면 누르면 이걸로 쭉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시 전체로 보면 수의계약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혹시 통계를 내보셨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이제 1인 수의계약도 있고 이제 2인 이상 수의계약도 있기 때문에 뭐 입찰하고 다 합했을 경우에는 이제 입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뭐 2, 30%,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수의계약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도 이제 1인 수의계약이 조금 많죠. 2,000만원 이렇게 규모가 작은 수의계약이.

경희

이경희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 3년간 2020, 21년, 22년 이렇게 3년간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건수가 1,709건이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이제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준수하고 있겠지만 이게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돼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우리 화면 한 번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죠? 확대를 조금 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는 이제 무엇을 정리를 한 거냐 하면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 이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20년, 21년, 22년 각 과별로 공사 물품 용역에 관련된 수의계약을 한 도표예요. 표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색깔을 칠한 곳은 상당히 많은 양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과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데이터를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자료를 좀 데이터로 집계를 내보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저희는 어쨌든 현황이 있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또 관내·관외 업체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자료 제출하면서 공부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는 주로 어떤 업체가 있고 어떤 걸 수의계약을 할까?”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통계를 냈는데 관내·관외 업체가 한 50% 되더라고요. 위원님도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제 주로 공사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90% 이상이 관내에다가 계약을 하고 있었고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6, 70%가 관외예요. 그래서 저도 원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관내에 사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없어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관내에다가 줄 만한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랬고 물품 같은 경우도 이제 제조업이 많지 않다 보니 그런 제조 관련된 게 관외로 계약 건수가 좀 많았고요. 일단은 저희 시에 그런 기업체가 많지 않다. 다양하게 골고루 많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내 업체를 저희도 하고 싶지만 그런 게 조금 없구나 하는 걸 저도 이번에 이거를 쭉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시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발 빠르게 이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사한 것도 2020년도 이제 관내·관외를 나눠봤거든요. 이제 공사 물품 용역을 다 합쳐서 나눠보니까 대략 50% 정도 되더라고요. 관내 같은 경우에 20년도에는 관내가 213건, 관외가 269건 그리고 2021년에는 관내가 306건, 관외가 292건. 그다음에 2022년에는 관내가 313건, 관외가 316건.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관내와 관외가 이루어졌지만 이 안에는 물론 공사물품 용역이 합쳐진 거라서 이게 딱히 50%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용역이 대체적으로 연구기관이 없다 보니까 관외에 맡길 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현실이고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90%를 조금 이쪽으로 기존에 이제 관내 업체에다가 많이 맡기고 있고 물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이나 제조업체가 없다 보니 외부에서 살 수밖에 없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인터넷 구매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인데 혹시 지금 1인 수의계약에서 제가 이제 또 무엇을 저는 쭉 데이터로 살펴봤냐 하면 혹시 우리 시는 특정 업체와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따로 있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안전장치라고 따로 마련돼있지는 않지만 각 부서에서 이제 저희한테 계약의뢰 올 때는 저희 또 계약팀에서 담당자들이 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 업체에 집중되거나 그러면은 그 부서에 얘기를 해서 조금 이렇게 “다른 업체도 있으니 검토해봐라” 이렇게 분산을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타 시는 특정 업체로 계약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 4회로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계약 횟수를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런 시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임의 판단으로 그냥 “많이 몰린 거 같애” 그러면 “흐트러” 아니면 “좀 분산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계약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 모니터링 장치가 필요할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이 수의계약 건수가 3년 동안 1,709건이면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볼멘소리를 좀 하세요. 어떤 볼멘소리를 하냐 하면 여기 구리시에 업체를 두고 있는데 자꾸 외부에다가 맡겨서, 이거는 용역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용역이 이제 연구기관이 없고 그렇다고 했지만 본인들은 “그래도 구리시를 보고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자꾸 외부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런 볼멘소리를 하시는 경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중되지는 않느냐, 치우치지는 않느냐. 우리가 늘 익숙한 거 있잖아요? 그냥 구관이 명관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일을 한번 줘봤더니 너무 잘해.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일을 하셔. 그러면 생각나는 업체에 수의계약은 계속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사를 쭉 과들로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맡긴 조경에다가 쭉 계속 발주를 주고 무슨 어떤 토건에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발주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한 과에서 보면 물론 자료를 또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잖아요? 어디 “시공업체가 어디가 좋았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쭉 제가 다 뽑아봤거든요. 봤더니 관내 업체 중에서도 특정 업체로 공사가 1년에 10건이 넘게 이루어지는, 같은 과인데. 제가 같은 과로 분석을 해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쫙 엑셀로 정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명 수도과다 그러면 수도과에서 이쪽 건설에다가 얼마나 맡겼을까 그걸 검색을 쫙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사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가 다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자가 생겼을 때 또 그런 보수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런 어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에다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특정 업체로 계약이 혹시라도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지금 혹시 타 시에서 수의계약관리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수의계약관리시스템이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못 들어보셨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개발을 했고요. 용인시에서 개발을 자체 개발을 했어요. 주무관하고 담당 직원이. 왜냐하면 거기도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시스템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축을 해서 이거를 해보니 이제 나중에 돌아가셔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자체 개발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담당 부서별, 업체별 계약현황을 한눈에 파악, 우리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부서별, 업체별 계약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어서 일부 업체에 계약 편중을 줄여서 보다 많은 업체가 수주 기회를 제공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보완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용인시 담당자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실은 용역을 맡기는데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해요. 혹시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시도 구축할 의사가 혹시 있으신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시도 수의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 많은 기업이 없지만 그래도 시에 상주하면서 시에다가 이제 세금을 내고 있고 그런 기업이 순환이 선순환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은 수주를 맡고 그 수주를 통해서 사업실적이 있으면 세금을 또 정당히 내고 해서 그게 이제 선순환으로 계속 돌아가서 시 재정이 어느 정도 보충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지금 90%를 차지한다니까 “100% 하세요.”라고 제가 주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특정 업체로 제가 많이 뽑아봤어요. 이제 과장님도 가셔서 담당 주무관님하고 한번 쭉 봐주세요. 보시면 굉장히 쏠림이 좀 많이 있는 곳은 또 많습니다. 없는 곳은 골고루지만 과는 겹치지 않지만 그 업체가 상당수 많이 차지하는 비율도 있고 이렇게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2,000만원 이하로 쪼갰나?” 이런 오해를 혹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는 눈이 매의 눈이다.’라고 “아, 뭘 이렇게 꼬집어서 보느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 공정하게 수의계약이 사실은 굉장히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회계과의 역할인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수의계약관리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자체 개발이 어려우면 용인시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경기도는 찾아보니까 용인시가 유일한 거 같애요. 그런데 서울은 수의계약 견적 공개요청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업체의 공정성, 품질 이런 것들을 업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을 좀 해서 우리 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부 업체가 편중되지 않고 또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낭비적인 예산 이게 우리가 같은 시에서 비슷한 일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맡기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또 겹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의 절감도 효과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꼭 자구책을 마련하시는 그런 걸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참고로 아까 수도과에 좀 많이 집중이 됐다라고 말씀을......

경희

이경희위원

일례로.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거기는 특별한 또 사정이 있어서 수도과는 업무 성격상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소가 좀 이렇게 3개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업체랑 계약을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아마 특정 과에는 그거는 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일례라고만 말씀을 드렀고 “수도과가 왜 그래요?”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건 분명히 그런 특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례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대체적으로 다른 과들도 이제 업체는 비슷한 업체가 연간 10회를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는 조금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마지막에 마무리 제가 발언을 해드린 것처럼 약간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과끼리도 공유가 되면서 조금 거름망이 생겨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어갈 비용이 500만원으로 좀 줄거나 이런 약간의 협업체계가 조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돼서 비용이 예산이 조금 누수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갈매신도시 시민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고요.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이라 하여 어린이체험장, 노인복지관 이런 시설들을 추가하고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앙투자심사까지 어렵게 받아놓은 상황에서 좀 즉흥적인 계획으로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거는 사전에 충분히 갈매동 주민들과 또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그런 의견이 나와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복합커뮤니티를 사실 넓은 부지에 지을 때는 조금 장래를 생각해서 지금 당장은 규모가 이렇게 해서 몇 개 시설만 들어가는 것도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주민들이 그 지역에 부족한 거를 좀 다양하게 더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것도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탁개발사업이 맞느냐, 재정사업이 맞느냐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확인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캠코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여성행복센터, 갈매동 복합청사 그리고 발달장애인센터는 다른 장소에 건물 구입을 추진해서 캠코로 위탁개발사업 추진하던 것을 좀 바꿨고요. 그리고 교문1동 복합청사,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여기서 지금 교문1동 복합청사를 캠코 위탁개발로 사업하던 거를 취소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거는 검토단계만 있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토지 미확보로 일반재산 요건이 충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한 겁니다. 맞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정사업으로 계획돼 있고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제2에 일반재산인 경우 위탁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서 일반재산인 경우는 우리 시 소유의 재산이라야지 가능하단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시 재산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확보할 일정 부지거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정 부지인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정 부지도 가능하다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저희가 어쨌든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유지에다도 짓지만 저희가 앞으로 거기도 시유지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태

김성태위원

일부만 있지 다 확보된 상태는 아니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죠? 인창동 573-1번지 외 29필지 위탁개발을 하려면 먼저 확보가 돼야 돼요, 부지가.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을 시킨 것은 저는 절차나 과정이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계획에 그거를 포함시킨 겁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하려면 또 저희가 그게 필요하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에 사유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분들 사유지 6필지를 100% 매입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그 부지가 현재는 어린이공원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용역 중이에요. 그래서 공공청사랑 주차장 부지로다가 지금 용역중이고요. 용도 변경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협의해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승인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후에 위탁개발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하여야 합니다. 맞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잘 이해를 좀......

성태

김성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승인받아 토지를 매입한 후에 위탁개발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저희가 이제 거기 시유지도 일부 있지만 저희가......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3조2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이 절차가 좀 무시됐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와 인창...... 잠시만요.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하면서 모 언론하고 일부에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이 건을 처리하면서 8명이 표결을 했는데 4명은 건립을 보류했고 2명은 빨리 짓자고 했고 또 2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내용이 호도됐고요. 우리가 표결을 해서 보류 4, 반대 2, 무효가 2 나온 거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이었지 이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립하자, 말자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준비하실 때 이런 절차나 과정에 맞는 부분들을 좀 올려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아니, 인창동 복합커뮤니티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 예정된 부지에 대해서 취득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행정절차상 해야 될 절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반재산입니까, 지금? 인창동 573-1번지 외 29필지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완전히 저희가 매입을 한 상태는 아니니까 저희 관리하는 재산에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완전히 저희 재산은 아직은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일반재산인 경우에 위탁개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될까요? 제가 상식선에서 이 관리법 보면 지금 일반재산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위탁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던 거고 취득한 이후에 어떻게 거기다가 뭐를 할 것인지 취득하면 취득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매입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복합커뮤니티......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지 왜 위탁관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운 겁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취득해서 거기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계획 제출한 거 좋은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2항에 보면 일반재산인 경우에만 위탁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인창동 573-1번지 외 29필지를 일반재산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여기에 위탁개발까지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저희가 의회에 어쨌든 사전을 저기 받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1건당 재산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의회에 취득할 때는 단순히 그 땅을 그냥 매입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목적이 나와야 되고 취지는 나와야 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이 토지를 취득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여기다가 어떻게 짓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 2021년에도요, 같은 573-2번지 일원에 원래는 지금 현재 인창동 주민센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토지 미확보로 일반재산 요건이 미충족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인창동 주민센터를 건립을 못 하고 지금 현재 완공된 인창동 주민센터가 완공이 된 겁니다. 이 선례로 봐도 2021년에도 토지 미확보로 일반재산 요건을 미충족해서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례를 이번 202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킨 거는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저희가 토지를 미확보한 사유는 그 중간에 결정권자가 위탁사업을 포기하고 재정사업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 추진하는 거를 중도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위탁개발을 해지하고 재정사업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게 된 거지 그거를 개발을 못 해서 이렇게 이리로다 지은 게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결정권자의 의지인지 아니면 토지 미확보로 일반재산......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의지입니다, 의지.

성태

김성태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제가 그 당시 때 인창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우리 573-1번지 일원 무조건 다 매입 100% 확신하십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 아니고요. 지금 말씀은 제가 6필지......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제가 대부분 30필지 중에......

성태

김성태위원

잠시만요. 6필지 제가 아직 매입, 사유지로 있는 6필지 매입 가능하냐고 여쭤봤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어쨌든 저희는 용역 중이고요. 그거 끝난 다음에 사실 그 30필지 중에 6필지고 시유지랑 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이 입법과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건립을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의 정당성, 그 과정의 당위성을 확보를 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반재산인 경우에만 위탁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일반재산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100% 확보하고 나서 위탁개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계획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가 취득하려면은 그 토지 취득의 목적이 사실은 제일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필요 없는데 그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2항 이 내용을 가지고요. 위원장님, 잠시 감사 중지하고요. 이 부분 다시 좀 중지한 상태에서 잠시 논의하고 다시 감사했으면 하는데요.

김한슬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저희가 중식 때도 일정이 있다고 잠깐 알고 있어서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0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중지를 하기 전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부지가 아직 일반재산화해서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행정절차를 밟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토지가 저희 완전히 일반재산은 아니에요. 김성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종합계획에 여기 관리계획에 보면 토지매입 플러스 앞으로 그 건물의 신축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관리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가 다 지금 포함돼서 저희가 의회에 설명드린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실제로 추후에 만약에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개발방식은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때 가서 또 확정해서 의회에서 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계획은 위탁개발로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지만 의회의 또 승인사항이고요. 저희가 얼마든지 그 이후에 관리계획은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확정 지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추가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우리 일을 좀 빠르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확인 먼저 할게요. 우리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게 예를 들어 이 안대로 처리하게 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승인, 미승인의 결정 사항입니까, 아니면 사업개발 방식까지 포함하는 승인, 미승인 이걸 결정을 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모든 게 다 포함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우선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일단은 토지 매입이 행정절차상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취득이 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거 관련해서 일반재산인 경우에만 위탁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여러 번 주장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승인, 미승인만을 다룬다면 큰 문제 없이 처리가 되겠지만 이 개발방식까지 재정사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위탁개발 방식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추후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 취득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위탁개발로 가느냐 그것도 이제 의회 또 승인사항이거든요, 그게.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거든요, 그것도. 위탁개발로 가는 것도. 그래서 저희는 행정절차상 효율적으로 두 가지를 다 같이 동시에 상정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어쨌든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올렸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거 한 가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우리가 추후에 개발 방식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해서 재정사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위탁개발사업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행감 끝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또 보류해주셨고 저희도 또 그런 논의 과정을 갖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라든가 소모전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도 좀 오래 걸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23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나중에 다시 준비해 주실 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좀 다 반영해서 잘 좀 처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논란의 안건이 있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정해진 시 재원 가지고 나서 최대한 주민 편익을 우선시 공급을 해야 되고 그거에 또 어느 게 또 우선순위를 정하느라 참 노고가 많으신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거에 똑같은 같은 목적이잖아요? 저희도 주민 편익을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과연 집행부가 짜온 안건이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떠나서 이게 효율적인지를 한번은 논의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니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 같은 경우 많이 계속 또 발생될 수도 있지만 저희의 주목적은 뭐 집행부나 저희나 똑같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공급해야 되고 어떤 게 가장 시급한가를 생각을 하는 거고 단지, 방식이 목적은 같지만 방식이 뭐 서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름이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저희가 또 다름을 또 인정해 가지고 아까 얘기드렸듯이 앞으로는 좀 논의를 해서 또 다름을 맞춰서 서로 논의, 토론을 해 가지고 또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는 게 흔히 말한 정치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랑도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런 또 다른 논쟁거리가 앞으로 안 생기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청사 입구에 우리 보니까 터치 모니터로 해 가지고 되게 이 뭐야, 청사 안내도 같은 거 나오는 되게 훌륭한 시스템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어딘지 아시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위치가 되게 효과적인 곳이 아닌 거 같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그것 좀 손 보셔가지고요. 좀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정말로 그게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잘 편하게 이용될 수 있게끔 위치 조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건축 설계 공모 관련해서 다시 또 질문드릴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최근에 우리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축 설계 공모 당시에 그 디자인이 선정 당시에는 뭐 수려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공을 하고 난 후에 보니까 조금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난 23년 5월 4일에 우리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 공모 공고하셨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거 관련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좀 선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드리거든요. 그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지금 현재 심사위원이 여섯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아직 심사위원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지는 않......

성태

김성태위원

몇 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5인입니다, 5인.

성태

김성태위원

5인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건축심의 위원들 위주로 아마 좀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아직 뭐 선정된 건 없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인력풀은 뭐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력풀은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최종 이제 선정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예전에 광주광역시에 아이파크아파트 붕괴 사고나 최근에 인천 GS건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을 보면 이 구조 부분이 아주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구조 기술사나 구조 관련 학 교수들이 우리 심의위원으로 좀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전 관련된 부분이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저도 다짐을 좀 받아야 될 거 같애요. 금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 설계 및 뭐 외장 이런 공모하는 거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노장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말씀드렸고 많은 위원님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공모로 해서 뭐 참...... 말도 안 나오는데 그게 뭐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걸 보존하면서 하느라고 철조망을 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공모로 선택이 돼서 그게 디자인이 훌륭하다고 뽑혔다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선택과 선정이 이루어졌다. 이걸 보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가서 보면 어르신들 그 중심부에다가 해 놓고는 4층에 가서 이렇게 보면 철조망에 가려 가지고 오히려 안 보여서 그걸 가리려고 블라인드를 오히려 내부에서 쳐야 되는 이런 실정 속에 있어서 그런 반면교사를 삼으셔서 전에 그렇게 행정을 했던 분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아주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기억하셔서 정말 이 심의위원들을 잘 선택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절대로 그게 건물은 한번 해 놓으면 그거 뜯는 것도 힘들다고 해요, 이미 시공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간판으로 가려야 되고 별 궁리를 다해야 돼, 돈을 써놓고도.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설계 공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회계과 소관 규칙이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한슬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공사에서 언급을 조금 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에 공용차량 운영 과정 예산 낭비 방지 권고안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랑 공직 유관단체에 개선을 권고를 했고 권고의 핵심으로서 공용차량에 표준화된 기관 로고 부착, 공무 용도 표시가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다만, 이제 행안부 매뉴얼은 중앙부처에 관련된 규정이라서 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제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과거 감사자료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구리시 자체 감사에서도 공용차량 표시가 부착이 좀 미비하다라는 거를 또 구리시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규정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경기도 조례를 좀 참고를 해 봤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반영을 했냐 하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량 사용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화하여서는 안 되고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위치 및 방법에 따라 슬로건(시 심벌마크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 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가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권익위 권고에서도 표시가 곤란한 차량의 예시로 “수사용이거나 정보용이거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리시 규칙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똑같은데요. 뒷부분이다만, 전용 차량, 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권익위 권고의 표시 곤란한 차량의 예시가 그게 수사용이나 정보용, 뭐 감사용 이런 차량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제 전용 차량, 의전용 차량을 예로 들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다른 경기도 다른 시·군도 찾아봤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시·군도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조례·규칙을 소관하는 부서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은 좀 들거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저희도 사전에 또 김한슬 위원님께서 저희 공용차량을 어떻게 운행하는지 자료 제출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규칙도 찾아봤고 타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저도 조금 이렇게 쭉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랑 뭐 대동소이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돼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좀 더 세분화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구체적으로 더 보완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도 관용차 저희가 공용차량이 183대가 있는데 지금 뭐 그 이후에 저희가 다 조금 보완해서 조금 미비했던 거 다 부착이 됐고요. 지금 전용 차량하고 의전차량만 조금 미부착된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규칙을 조금 더 보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걸 제가 ”무조건 다 부착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검재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검재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민원봉사팀장입니다. 현재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정숙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경희 입니다. 짧게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지금 이제 나이에 대한 이제 이게 만 나이 하는 그게 지금 이제 바뀌잖아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거 맞나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

경희

이경희위원

민봉과 질문이 아닌가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그거 제가 죄송하지만 그거 다른 걸 준비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준비를 못한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직 질문도 안 나갔는데.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아니, 다른 걸 걸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걸 좀 제가 준비 안 해 온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아직 질문도 안 나갔는데 사과부터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튼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 28일부터 이제 만 나이가 통일이 돼서 이제 모든 시스템이 정비가 될 터인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제 뭐 출생 등록이나 이게 시스템으로 다 정비가 돼서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싹 이렇게 바뀌는 건지 그런 거를 잘 몰라서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출생 신고나 이런 것들도 다 받게 되고 뭐 나이 구분하고 뭐 미성년, 뭐 청소년 이런 것들 이렇게 주민등록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다 민봉과에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출생 신고나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동에서 하는 거는 이제 시에서 지금 하는 거는 동에서도 거의 다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리고 출생·사망 신고도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업무를 누가 하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쨌든 시에서 각 동으로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지금 이 행정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이나 이런 기준이 바뀌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지, 어떤 점검을 지금 혹시 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답변이 되실까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저희 지침이 내려온 게 아직 없고요. 향후에 뭐 지침이 내려오든지 하면은 저희 각 동에 안내를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올 이번 달 28일부터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뭐 혼란이 있지는 않을까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대로 바로 확인해 가지고 내려가서 뭐 있는지 준비사항 있는지 확인해서 각 동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예, 뭐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지금 호칭이 변경되면서 이게 혼선이 야기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9세 미만은 뭘 할 수 있다, 없다. 뭐 술을 마실 수 있다, 없다.” 뭐 내지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만 나이를 적용할 때 우리가 생일가지고도 적용을 하잖아요? 가령 뭐 생일이 아직 안 지나면 2살이 적고 뭐 생일이 지나면 1살이 적게 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러한 기준을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정해서 각 시·군으로 어떻게 내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민들이 궁긍해 하실 거 같애서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좀 하려고 했어요, 취지는.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인 거 같애서 여기까지 그냥 질의를...... 맞나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준비사항을 확인해서요, 제가 별도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요,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 주세요.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을 또......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예,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생생 정보로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생생문자로 보내드리는 거나 시에 저기 팝업창 같은 걸 좀 띄워서 “2023년 뭐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뭐 이거는 지금 만 나이 통일은 어떻게 달라진다.” 이런 안내를 좀 서비스를 해 주시면서 시민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거 같다란 생각이 들어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어떤 일을 하죠? 우리 시에는 또 몇 명이 있습니까?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일단 민원조정위원회는 총 저희 구리시에는 7명 돼 있습니다. 내부 공무원 네 분하고요, 외부 세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조정위원회는 볍률에 규정된 내용이 있고요. 저희는 구리시 민원 처리 규정에서 13조하고 13조의2 기능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한 분이 고질적으로 한 민원에 대해서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반복적인 민원사항인데요. 그거보다는 민원 중에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처분한 거에 대해서 민원인이 거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거부에다 이의 신청. 이 처분이 우리가 한 행정 처분이 잘못된 거니까 다시 이의를 할 테니까 재검토해 달라는 게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그럼 업무가 보통 인허가 이런 쪽에 많은가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각 부서에서 이제 저희가 접수되면 저희 건축과나 뭐 도시계획과 인허가 부서에서 저희 민원봉사과에 민원조정위원회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서류 검토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지는 않군요, 그러면?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횟수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다른 타 시 이렇게 보니 굉장히 그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한 분이 뭐 지속해서 막 한 30번 이상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 일하시는 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또 그 민원을 넣는 사람도 또 어쨌든 처리를 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혹시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좀 힘들겠지만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처리를 해주라고 간단하게 제가 이거는 질의를 하고요. 어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3년 2월 15일에 이제 여기 김한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조례를 이제 전부 개정을 해서 구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본 조례가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 15일날 이제 전부 개정 돼 가지고요. 저희가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요구했는데 의료비 일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회 정도 요구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재 CCTV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민원실 안에. 그래가지고 추가로 또 노후되고 해 가지고 세 대를 추가를 해서 네 대 정도 하면은 지금 민원실 토지정보과하고 위생과하고 저희가 쓰는데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사각지대가. 그런데 추가해서 총 네 대가 되면은 사각지대가 좀 커버가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럼 한 대로 그동안은 다 커버하고 있었네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세 대 추가해서 좀 새로 나온 다기능 시스템으로 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또 우리 시에 그 특이민원 대응 대책이 있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특이민원...... 특히, 민원인의 어떤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민원들은 우리 민원 공무원도 사실은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나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조례 개정에 따라서 특이민원 대응 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그 특이 대응 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전담팀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다 문서로 시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추가로 설치한 거는 저희가 2020년 2월에는 시청에만 비상벨이 두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에 저희 각 동마다 비상벨 2개를 설치해서 바로 지구대하고 연결 돼 가지고 특이민원이 발생되면은 비상벨만 누르면은 지구대에서 바로 출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비상벨을 특이민원이 와서 실질적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나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각 동에 올해 4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애

양경애위원

현재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죠?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직원들이 이제 비상벨이 설치가 되니까 각 동에 두 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니면 또 어떤 휴대용 뭐 보호장비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까?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 민원실에 저희 여직원들 대상 여직원들한테 호신용 스프레이를 배부했습니다. 민원실만, 현재는. 시청 민원실만.

경애

양경애위원

여성들도 안심 귀가 때 쓰라고 호루라기 주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아니, 스프레이라고 해서요.

경애

양경애위원

아, 스프레이?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실에. 저기 시청 민원봉사과 여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가지고 있는다. 아직까지는 그것도 활용한 적은 없죠?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없어야겠죠?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은 민원인이나 또 어쨌든 시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도 시민이고 또 민원을 넣는 분도 시민이에요. 그렇죠?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나 이제 이 조례는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니까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무사고가 제일 좋겠죠.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간단 간결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12일이니까 어제 나온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구리 전세사기 공범 2명 추가 구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토지정보과네.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항상 민원 업무를 민원인의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계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는 제가 아마 야간 민원실 상담 그거 관련돼서 제가 참 칭찬을 했는데 여기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저희 여권 발급에 대해서 참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서 좀 먼저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다른 데 보다 빨리 발급이 되나 봐요, 구리시가. 아니, 구리시는 발급이 빠르다고 해 가지고 외부에서도 구리시로 여권을 발급하러 온다는 얘기가 많던데 맞나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보통 한 7일에서 8일인데요. 저희가 빨리하면 4일에서 5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 민원실이 이 인근에서 서울 인근이나 남양주는 안 하는데 구리만 하니까 또 오는 분도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이런 주민 편익을 위해서 참 고생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여권을 저희 의회로 참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여권 발급처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러. 저도 안내를 많이 해 드리는데 가끔 여쭤보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데 구리가 여권 발급이 상당히 빠르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이쪽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뭐랄까요, 자긍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구리시청이 이런 민원 여권 행정 정말 잘 처리하고 있구나 해 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민원실 갔을 때 얼핏 보니까 민원 창구 앞에가 지금 소통하는 데가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뚫려있나요, 판넬로 이렇게 막혀있고?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예, 밑에만 뚫려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전 어디 간담회 때 어느 분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저도 그렇게 보이는 거 같애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물론 잘 소통이 돼서 얘기가 되면 괜찮은데 또 약간 연로하신 분이 오시거나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소통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거 같애요, 이 밑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다고 그거를 또 없애자니 아무래도 또 혹시라도 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개선 차원에서 뭐 저런 창구 어디 같은 경우 보면은 위에 뭐 이렇게 빵구가 뽕뽕뽕 이렇게 나 있던 그런 곳이 있잖아요, 밑에만 아닌 위에도?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예.

정은철위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한번 그 시설 개선할 의향은 혹시 있으신지?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았던 사항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진정됐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아예 치울 수 있으면 또 좋은데 그거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아까 향후 어떤 또 대화를 하면서라도 어떤 감염 예방도 할 수 있는 취지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빵구를 이렇게 뚫려가지고 좀 더 의사소통이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은 소리를 질러야 되고 좀 더 언성을 높여야 되고 또 이 받아들이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좀 못 알아듣거나 뭐 해서 재차 물으면 가끔 성질이 좀 서로 기분이 언짢아하다 보니 언성을 높이는 것처럼 “왜 나한테 기분 나쁘게 대하냐” 이런 식으로 시비가 걸릴 거리가 될 수도 있지 싶어서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하나만 더.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5쪽에 보면 인터넷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계를 쭉 보니까 건축과에서 1,703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균형개발과에서 1,310건, 세 번째 환경과 1,124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민원이 이렇게 제일 건축과에 어떤 민원이 제일 많았죠?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이건 국민신문고하고 질의, 진정 들어온 건수를 통계 낸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니면 우리 박정희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정희

박정희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박정희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작년에 2만 3,000건 정도 들어왔고요. 제일 많은 데는 교통행정과고 교통행정과는 거의 불법 주정차 관련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건축과고 건축과는 이제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재개발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교통행정과가 여기 많네요, 제일.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제일 많이 온 거에 대해서 다 어떻게 연락을 해 드리죠? 물론 뭐 인터넷이지만.

정희

박정희민원봉사팀장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접수 저희가 부서 지정을 하거든요. 부서 지정을 하게 되면 담당자한테도 문자가 가고요. 그 해당 민원인한테도 문자가 접수가 되었다고 문자가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조금 특이한 게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민원봉사과를 지금 봅니다,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보면은 취하 민원이라고 있어요. 이 취하 민원이 또 건수가 사실은 또 제일 이렇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정희

박정희민원봉사팀장

부서에서 이제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과로 오고 저희 과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간혹 민원인이 취하하시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서 지정하기 전에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 취하하신다고 하면 부서 자체에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 과로 와서 저희가 취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부서에 지금 민원이 하나도 없는 곳은 없네요?

정희

박정희민원봉사팀장

예, 신문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부서에 광범위하게 민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것도 처리를 하려면 쉬운 일은 아닌데 응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 같애요.

정희

박정희민원봉사팀장

아무래도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제일 힘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부서가 뭐 한 개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주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럴 경우만 저희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인터넷 민원은 처리하는 부서에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도 사실은 이 교통행정과 찍혀서 온 거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라,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처리를 하고 있어요. 맞죠?

정희

박정희민원봉사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이것도 우리 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큰 업무고 하니 어떤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하고 더 수고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만 나이 시행 관련해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조례 만 나이 일괄 개정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6월 2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 김검재 과장님 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조례에 만 나이 관련돼서 개정할 조례안이 많을 거 같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일 거 같은데요, 그 일괄 개정 조례안을 제안드리면서 혹시 소관 부서가 아니라도 일단은 그 지금 의견이 나왔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가능하실까요?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일단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목적은 조례에서 법규와 다르게 나이에 만을 표시하는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해당 소관 부서가 있다면 같이 좀 소통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보고요. 개별법으로 이제 각 부서가 틀린 게 있으니까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검재

김검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검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미애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함께 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지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재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노영희 선임 주무관입니다. 임시향 선임 주무관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니까 어제 기사인데요. ‘구리 전세 사기 공범 2명 추가 구속’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2명을 구속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수도권 오피스텔 약 900채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 2,500억원 등을 가로챈 혐의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기사 봤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어떤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그래도 시의 일인데.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건축과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와 관련된 업무 분장이 건축과에 공동주택감사팀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관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제가 그 관련하여서 또 질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런 저소득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주민이 2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 시에 최대 30만원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몇 세대나 지원을 하고 있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올해 아직 실적은 아직 안 나왔고요. 잠깐만...... 올해 실적 지금 현재 3건 지원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3건을 지원했어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분들한테 지금 했죠? 기초수급자인지는 알지만......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수급자 대상으로?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이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찾아서 했나요, 그분들이 지원을 했나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지원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하면 경기도에서 이제 당사자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이런 거를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2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 시에 보수 30만원 받는 거 상당히 큰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요,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것도 홍보를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이분들 어떤 공인중개사 명찰 뭐 명찰패 같은 거 또 QR코드 부착사업 또 무등록·무자격 불법 중개 행위에 따른 중개사고 사전 방지 이런 것들 이 시책을 이렇게 시행을 해서 불법 중개 행위에 따른 어떤 사고 방지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잖아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현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과태료가 나간 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나 광고물 부동산. 인터넷에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매물로 나왔을 때 기재사항을 기재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제 매매가 됐는데 삭제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경우 뭐 이런 건으로 한 5건 정도 과태료 부과한 건이 있고요. 그렇게 부당하게 거래를 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사전 방지.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그 건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사전 방지된 건은 없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거나 지원을 하는 거는 사전에 예방도 되고 또 피해를 좀 덜 보기 위함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발굴을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임대차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시장 조성과 임대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계약 체결 한 30일 이내에 꼭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많이 시행을 합니까?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입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었습니다. 신고사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다고 과태료 부과하는 거를 좀 유예를 둔 상황이고요. 올해 다시 얼마 전에 1년 더 연장해서 유예기간을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시에 그리고 공인중개사 몇 개소 정도 되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현재 한 469개소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447개.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힘들어서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문을 닫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요즘 폐업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벌써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벌써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5월만 하더라도 한 세 군데 등록했는데 여덟 군데 폐업을 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줄어든다는 현상이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저희도 주변에 보이는 게 부동산이 많다 보니 오며 가며 이렇게 들르는 곳들도 있고 또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어렵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려운 얘기 들으면 미안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힘든 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생인데. 첫 번째도 민생,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전세 사기 지금 전세 사기 나오다 보니 지금 부동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공인중개사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분들이 마음만 먹고 사기 치려고 들면은 얼마든지 악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튀면 먹튀라고 그러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튀면은 누가 알아요. 그렇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요즘 점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개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중개 실무에 대한 거나 경영보다는 직업윤리에 대한 그 교육이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개사 연수 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직업윤리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시도 했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올해는 8월 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년에 한 번인가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아, 2년마다 하는데요. 이게 등록한 연수 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올해 안 받으시고, 내년에 받으시고 이렇게 격년으로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격년으로 한다. 그러면 바로 부동산 취득을 한 사람은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기본으로 자격 취득하고 바로 받고 또 취득을 해야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부동산을 이제 종사자로 채용을 할 의사가 있거나 개업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28시간......

경애

양경애위원

다 이수를 해야 된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중에는 연수 교육이라고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됐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또 한 3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수시로 소통하고 교육하고 또 문자라도 발송을 해서 이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끔 잘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교육을 잘 받아서 이분들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우리 구리시에 더 이상, 보도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구리시?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또 이게 나오니까 정말 추가로 또 2명이 나왔다고 하니 걱정이 되고 합니다. 피해 본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지금 피해 본 사람들한테도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그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그 피해지원에 대한 대출금 연장이라든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본 거 정도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에서 타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피해 본 사람들도 좀 구제할 수 있으면 물심양면으로 좀 도와드렸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특히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안전한 특히 아주 핵심적인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니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잘 숙지해서 우리 구리시에 더 이상 전세 사기를 하는 이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잘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신동화위원

정미애 과장님 보면 늘 성실하시고 늘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듬직하고 하시는 업무가 잘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갑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우선 지적정보, 지적재조사, 토지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미애 과장님을 비롯해서 토지정보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는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닥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대출금을 해준다든가 뭐 임대아파트를 알아봐 준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 말고는 그닥 큰 구제방안이 없는 거 같애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세 사기 사건 관련해서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에 SBS에서 ‘구리 전세 사기 주범 등 17명 검찰 송치’라는 뉴스가 방영 됐습니다. 보셨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신동화위원

지난 4월에 구리시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주범이 구속되었고 다른 일당들도 지난 6월 8일에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로 구속된 A씨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무려 500여 채이며 공범들의 명의로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940여 채에 달하고 이로 인한 전세보증금 규모도 2,50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렇게 구속기소된 걸로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소위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으며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시민들을 놀랍고 속상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무려 1,700여명이 되는 걸로 나타났고 피해액도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리시에서도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를 다시 운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런 다양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구리시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인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이 돼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그 대상자들이 또 가장 취약한 분야의 청소년들이나 사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신동화위원

1인 가구, 청년.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세 사기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가 먼저 이제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 부회장님들이랑 여성행복센터에서 간담회도 갖고 그다음에 5월 15일부터 부동산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8월 달에는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연수 교육을 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세 사기 이런 건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계약을 할 시점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아시고 전세 계약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따로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안은 없지만 정부에서도 여러 방안들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보다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와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 같고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안심 전세 앱을 활용해서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예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 정보 확인 및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확정일자도 신고할 때 전·월세 신고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한 전세 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리시에서 전세를 계약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 충분히 구리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한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도 그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안내와 동영상이 올려져 있고요. 또 국토부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안심 전세 앱 활용 방법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고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동영상으로.

신동화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구리시가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에 따르면 구리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리시의 피해는 전세 사기라기보다는 깡통전세 문제가 집값 하락기와 맞물려서 벌어진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분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죠. 구리시의 경우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전세 사기라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서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에 구리시의 전세 사기도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에서 다양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어떠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정당하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염연히 구리시민의 피해입니다. 그렇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민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구리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를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신동화위원

최근에 또 다행스럽게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지원 조례가 입법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신동화위원

우리 시에서도 전세 피해 실태조사 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부동산법률, 금융, 주거지원 등 전문가와의 상담 또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또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 피해 예방 지원사업의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한 구리시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신동화위원

경기도에서 입법 추진 중인 경기도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지원 조례와 맞물려서 구리시에서도 제가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입법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칭 구리시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도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구리시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공조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저희가 조례 제정하려면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건축과 업무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관련해서 뭐 건축과든 아니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도 같이 협조해서 적극 지원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과장님 뵈면 믿음이 가서 참 좋습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저희도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오래 기다리셨죠? 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7쪽입니다. 지금 이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매년 이제 이것을 열어놓는 거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이루어지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해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해마다 기간은 똑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이게 결정이 4월 28일 결정 공시가 되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28일에 결정 공시가 돼서......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그 이전에 이의 신청받아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의 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20일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0일이요? 그러면 이거 절차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이제 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을 받고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2개소의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 재의뢰를 하게 되고요. 재의뢰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우리 시도 보니까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어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2016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사가 이의를 신청하신 분들의 토지나 이런 각종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이게 다 토지에 대해서만 들어오는 건가요, 전부 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럼 토지에 대해서 이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서류로만 그런 걸 양쪽에서 이렇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나가나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하신 분 중에 직접 현장에서 평가사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현장에서 동행을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열리나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맞나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위원분들은 부동산 전문가, 평가사, 세무사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10인에서 15인 이하?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한 15명 정도 구성......

경희

이경희위원

15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럼 이분들이 몇 년 하시는 거예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2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년 동안?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처리한 걸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 접수 건수는 8개 동에서 이제 46건이 접수가 됐고 사실은 조정이 된 것은 이제 상향이 2건, 하향이 1건. 그래서 나머지는 다 기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43건은.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사유가 있나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이제 기각된 경우에는 다시 재검증을 해봤을 때 검증 결과가 이제 토지 특성 조사에 적합하고 또 인근 지가와 균형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각을 한 거고요. 이 사례 중에 상향조정 2건에 대해서는 이제 토지 특성이 평가 전에 재검증하기 전에는 이제 부정형이었는데 재검증을 통해서 보니까 사다리형으로 땅 모양이 좀 사다리형으로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돼서 정정을 해서 상향이 된 사항입니다. 하향인 경우 1건에 대해서는 이게 임야이고 일부 건물이 들어선 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에 녹지지역인 2개의 용도지역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하향을 시켰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올해 사실 개별공시지가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전반적으로?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또 이제 하향 조정을 또......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작년 자료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렇네요. 2022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거는 아직 자료는 제출을 안 하셨지만 올해 것도 통계가 나왔겠네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결정 공시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표준지가 한 5.91%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개별지가 한 6.04% 떨어졌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세수가 많이 좀 줄었나요? 시민들은 세금이 줄어서 좋은데.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이게 각종 세금이나 부당금에 영향을 주니까 좀 국민의 부담이 좀 완화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23년도 이의 신청 접수 처리가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한 26건이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26건이 들어왔어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14건이 한 상향해달라는 거고 12건이 한 하향해달라는 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거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결과는 아직 이제 접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군요. 이걸로 인해서 고질 민원은 없나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현재는 고질 민원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매년 이거를 우리는 하향을 해달라 내지는 매년 우리는 상향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 없으세요, 같은 토지를 가지고? 없으세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큰 불만 없이 다 수용을 하시는 거네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현장에서 감정평가사가 왜 그렇게 매겨졌는지 평가금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는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사실은 공시지가만 높은 지역이 구리시입니다. 그래서 아시죠?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맞아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린벨트 많고 GB가 많아서 사실은 땅을 활용할 수도 없고 공시지가는 높고 세금 부담은 높고 그래서 사실은 토지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그만큼 올해도 다른 주변보다는 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거의 결정이 되면 표준지가 떨어지면 개별지가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개별지는 이제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고 표준지만 국토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우리 시는 이의 신청 접수나 이런 부분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그냥 평균 수준.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경희

이경희위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이 정도면은.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정이 받아들여진 게 너무 현저히 제가 볼 때는 낮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볼 때 작년 기준으로 46건이 됐는데 지금 사실은 반영된 게 3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당히 이게 10%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깐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억측이 많으신 건지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적정하게 지가를 산정하지 않았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또 그렇게 말...... 올바른 행정을 하셨다, 공정한 행정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웃음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구리시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1, 2개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긴 세월 갖고 계셨고 공시지가는 일부러 임의적인 재조정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 잘 해주셔서 이분들이 웬만해서는 신청 안 하실 건데 하시면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다행히 올해는 26건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하나 검토하실 때 이분들의 소리를 잘 귀담아들으셔서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애

정미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20분가량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의규 환경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무 팀장인 권오순 환경교육기획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권오순환경교육기획팀장

환경과 환경교육기획팀장 권오순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철호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강은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선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박미숙 주무관입니다.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김서연 주무관입니다. 박진주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소관별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입니다. 먼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팀이 미세먼지대응팀인데......

은선

이은선미세먼지대응팀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오경현 팀장님이나 김지원 주무관님, 조승형 주무관님이 지금 혹시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구리시에?

은선

이은선미세먼지대응팀장

오경현 팀장님하고 김지원 주무관은 현재 퇴직하셔서 안 계시고요. 조승형 주무관은 경상북도로 전출 갔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는 건은 물론 지금 현 담당업무를 보고 있지만 이게 2020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현재 담당 팀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행감 전에 앞전에 이제 구리시 인창어반포레에서 이거 관련돼서 아마 혹시 문의나 들어온 적이 있나요, 근래에?

은선

이은선미세먼지대응팀장

제가 알기로는 어반포레가 입주는 2020년도에 하고 그동안 등기이전을 못 하고 있다가 3월달에 등기이전을 하면서 아마 저녹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문의가 담당자한테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이제 행감 전에 그 민원인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잠깐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한번 전화상으로 대략 얘기를 하고 시간을 내서 한번 만나서 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 좀 억울한 사연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가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게 법을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는데 봤더니 제가 봤던 내용으로는 이게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약간 이게 집행부에서 해석을 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알아보시라 해 가지고 아마 이게 법률 자문까지 한 번 받아봐서 그 결과가 또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라는 게 목적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이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죠?

은선

이은선미세먼지대응팀장

예, 국비가 6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은철위원

보면은 이제 이게 2020년 보니까 6월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있고 2020년에 다시 바뀐 게 이게 12월자인가 보네요? 6월 이후에 한 번 더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그 혹시 주법이 바뀐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처음 2020년 시행한 거하고 이번에 바뀐 거.

은선

이은선미세먼지대응팀장

2020년도 6월에 온 거는 이제 2020년도 사업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고요. 2020년 6월에 환경부에서 시달된 지침은 21년도 사업을 위해서 이제 지침이 시달된 걸로 보시면은 되고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6월 달에 내려온 지침서는 흔히 말한 2020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2020년 12월에 내려온 거는 2021년도 처리 지침이라는 거죠?

은선

이은선미세먼지대응팀장

예.

정은철위원

둘의 변경 사항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2020년도에 설치됐을 때의 지원 대상에서는 신축 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이 말 그대로 지원 대상에서 포함이 되냐, 제외가 되냐예요.

은선

이은선미세먼지대응팀장

예, 그게 변경 사항이 가장 큰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 사건을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2020년도 6월, 2020년도에 말 그대로 지원대상자에 보면은 지원 대상자라 하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 기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원 대상 보일러에 또 지원 대상 보일러가 지정이 돼 있는데 “보조금 지급 대상은 당해연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1년부터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대상이라 해가지고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말 그대로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포함이 돼서 2021년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2020년도에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구리시에서 글쎄요, 2020년도에 먼저 어반포레에서 연락이 온 건지 아니면 여기 구리시에서 먼저 연락이 간 거 같애요, 이 내용을 봐서는. 그래서 이제 김지원 주무관님께서 아마 담당이셔가지고 그걸 보내신 거 같습니다. 날짜가 여기 보면은 이제 날짜가...... 김지원 주무관님께서 먼저 보내기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안내 인창어반포레라 해 가지고 여기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의 경우 신축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등기일 또는 입주일을 보일러 설치일로 보며 귀 세대에 설치된 린나이RC500보일러의 인증 기간 내에 입주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대별 20만원 지원이 가능하오니 2020년 11월 27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구리시에서 먼저 공문을 보냈어요. 이 공문 가지고 계시나요?

은선

이은선미세먼지대응팀장

예, 확인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김지원 주무관께서는 해당 아파트가 보조금 신청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걸 안내를 잘해 주신 거 같애요. 그런데 그다음 이제 12월 2일 날짜 공문에 보면은 주무관님이 바뀝니다, 조승형 주무관님으로. 그런데 아마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이 아마 안 들어왔나봐요, 인창어반포레에서.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사항 알림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0년 6월 환경부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대상은 당해연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로 한정하며 그 설치일은 등기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보면 일단 잘못된 게 엄연히 처리 지침에 보면은 앞에 소유 대상자를 “최초 소유자에 지원 가능하며”까지는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일은 등기일로 본다.”라고 여기서는 끝을 보셨는데 원래 처리 지침에서는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 기간에 마지막 날로 본다)”라고 쓰여있어요. 이거는 이때 이분이 왜 이걸 자의적으로 생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귀 조합에서 추진 중인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 약 630여 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사항이 올해 안에 확정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예 결론을 내셨어요. 올해 안에 등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데 앞에 보내신 분 같은 경우는 엄연히 업무처리지침에도 입주예정일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등기일 말고. 그런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아시잖아요. 등기 나오는데 보통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을 보면은 여기에 왜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로 본다는 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법 해석도 받아봤지만 입주예정일, 그런 사항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에 준공이 나는 기간이 보통 있기 때문에 입주예정일로 본다라고 그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먼저 김지원 주무관님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를 하셔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12월달에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하고 밑에다가는 판단될 수 없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구분에서 의견은 “2020년 내 소유권 이전 등기 확정 예정 또는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보냈네요. 그래가지고 인창어반포레에서는 거기에 답변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당 조합에서는 2020년 내 공동주택 소유권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며 2021년도에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올해는 등기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2021년에도 당연히 이 조합이 바로 준공 허가 났으면 됐는데 조합의 사정상 23년도에 준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신청을 하셨겠죠, 문의를 했고. 그런데 이제 “업무처리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신축 공동주택 대상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법적으로도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냥 결론만 얘기드릴게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2020년 6월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임이 명백. 그리고 2020년 하반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라는 이유로 구리시청이 보조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 이제 충분히 제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받으셨고 이 자료 공문도 다 가지고 계시죠?

은선

이은선미세먼지대응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제가 아까 좀 전에 처음에 한 김지원 주무관님께서는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해당이 되는 아파트니까. 그런데 왜 그 뒤에 글쎄요, 왜 한 달 사이에 이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비극적으로. 이분이 계속 계셨으면은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을 건데 왜 다른 분이 바뀌면서 그분은 자의적으로 왜 그 뒤에 있는 환경부에서 온 업무처리지침에 분명히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로 본다.”라고 엄연히 나와 있는 그 뒷부분을 왜 자의적으로 그거를 왜 빼셨을까요?

은선

이은선미세먼지대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개인적인 한번 생각을 얘기해줘 보십시오, 한번.

은선

이은선미세먼지대응팀장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서류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공문에 대해서도 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김지원 주무관이 서류를 보낸 걸 보면 아까 정은철 위원님께서 3번까지는 읽어주셔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4번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소유주 확인용.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세입자에게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신청을 할 때는 이런 이런 서류를 해가지고 내라 그리고 관리사무소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배치를 해두겠다고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문도 그렇고 그 지침을 보면 업무지침에 이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 이렇게 해서 아까 읽으신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해서 접수 시에 구비서류를 보면 아까 공문에도 표시를 했지만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제출하게끔 이렇게 저희 지침에는 되어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건축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생성이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서 그런 다음에 이게 생성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승형 주무관은 등기 이전 시기 여부를 확인이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공문에 그렇게 표시해서 보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여기 보면은 신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경우는 흔히 말한 지원 대상자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부연설명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이게 자료를 제가 띄워놨으면 참 좋았겠지만 죄송합니다. 자료를 띄우지를 못했는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라 해가지고 밑에 설명이 나왔어요.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통상 새로운 아파트를 받아가지고요, 입주예정일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면은 등기가 안 나도 임시사용승인을 내서 내가 집에를 들어가면요.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와요.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권자로 보는 거에요. 이 내용이 바로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최초 소유자라함은. 등기 완료자가 아니고 그냥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예요. 그래서 김지원 주무관님께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보낸 게. 그럼 그다음에 물론 여기 지금 팀장님이 아니시라 참 안타까워서 지금 이분이 계셨으면은 참 이분한테 왜 이랬는지 들으면 참 좋은데 안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침상에서는 마찬가지지만 법원에서 자문받은 것도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통상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입주가 이루어지므로 먼저 도래하는 등기일을 저녹스 보일러 설치일로 보되 미등기 상태에서도 입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녹스 보일러 실제 사용되게 되므로 입주예정일(입주 지정 기간의 마지막 날)로 그 설치일로 본다는 의미라 할 것이며”라고 엄연히 법적으로도 해석을 하셨어요. 이거는 추후 자문을 보셔도 되는데 지금 참 안타까워요, 이 내용을 받고 저도 민원을 보면서. 김지원 주무관께서는 당시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다음 오시는 분께서 최소한 이거는 “왜 신청을 안 하시냐?”. 그럼 등기일로 해서 이거를 차라리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며 어떤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께서 보낸 공문에다가 거기 아파트는 말 그대로 등기가 안 나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아예 결론을 내려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당연히 업무처리지침이 바뀔 거라 예상을 못하고 “나중에 등기 나면 신청해야지.”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겠죠, 환경부 지침이 이렇게 바뀔지 모르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도 법원에서도 이 구리시 보조금 지급 가처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구리시는 2020년 12월자 공문을 통하여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2020년도 6월의 업무지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당해연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로 한정하며 그 설치는 등기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등기에 대한 사항이 2020년 안에 확정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대상으로 지원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돼 있어요. 구리시 보조금 가처분 거부처분은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의 문헌 및 규정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함이 명백하다라고 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통 우리가 많이 고생들 하시잖아요. 보통 이런 일이 발생되면은 제가 팀장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참 죄송스러운데 지금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국비 매칭 사업이에요. 민원인이 설사 신청을 해가지고 저는 김지원 주무관님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공문을 보낸 거에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서류가 미흡하거나 뭔가 미흡하면은 하물며 시비 100%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찾아서 발굴해 줘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업무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흔히 말한 국비 지원 나오는 사업이 어반포레가 설사 이렇게 등기가 안 나니까 우리가 못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등기가 안 났어도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세요.” 환경부가 아니면 왜 여기서 결론을 내렸는지 저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혹시 해결책이 또 있을까요, 지금? 이런 경우는 정말 저도 답이 안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담당 공무원께서는 다 관두셨어요. 더군다나 국비가 관련된 예산이에요. 이거 소급 적용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어떻게 처리, 이런 경우를 경험하신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은선

이은선미세먼지대응팀장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건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거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환경부에 한번 이 내용을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대처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모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 다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향후 여기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민원인들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이면은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발굴하고 당연히 일반인들 중에서는 잘하시는 분도 있죠. 업무처리지침 잘 해석하셔가지고 서류 잘 준비해서 한번에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흡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뭐가 부족하게 되면 받을 수 있게끔 열어주고 최종 처리 지침은 저희가 결정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준다, 안 준다,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거면은 가능한데 이런 국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선

이은선미세먼지대응팀장

예,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그걸 우리 지금 환경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리시청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거는 한번 환경부랑 논의를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한번 해결책을 좀 대안을 한번 모색하셔야 될 거 같애요. 엄연히 따지면 지금 632세대에요, 정확하게. 다 지원이 된다는 가정하면은 예전에는 20만원, 지금은 1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차상위 거기 같은 경우는 50만원인가 60만원이고, 또 금액이.

은선

이은선미세먼지대응팀장

2022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경우는 632세대면은 벌써 이거만 해도 1억 2,640이죠? 결코 작은 금액 아닙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대책과 그거를 지금 한번 논의해 주셔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은선

이은선미세먼지대응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저희가 5개 과가 남아있는데 오늘 안에 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때 시간을 조금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중 즉, 개방한 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강은주입니다. 양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은 114개소가 있는데 이중 개방화장실은 29개소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32쪽 총 114개. 주유소, 상가, 시장, 체육시설, 특히 공원에 좀 많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이것이거든요. 이거 보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연초에 공중화장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지도·점검계획에 따라서 해당되는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그 공공시설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해 기도 하고요. 개방화장실 주유소나 상가 등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직접 본인이 나가서 합니까?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저희 주무관님이......

경애

양경애위원

주무관님하고 같이 한 번씩. 팀장님도 나가서 보셨어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올해는 못 봤습니다. 제가......

경애

양경애위원

못 봐도 또 공중화장실은 가서 이용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렇죠?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공원에.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롤휴지라든지 그런 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00만원씩 1,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화장실 개방을 할 때 어떤 편의를 위해서 관리 용품이 들어가잖아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여성용 위생용품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예, 경찰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그게 들어가는지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어있을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의원이다 보니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은 없어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여성용품은 경찰서에만 제공해 드리고요. 다른 곳은 해당 관리부서,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관리부서에서 그거를 비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좀 소소하지만 그런 것도 또 시민, 여성 특히, 여성 시민들을 위해서 비치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소소한 거지만 굉장히 또 기쁘거든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그런 걸 비치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

경애

양경애위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고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공원에 가면 체육시설 이용하면서 화장실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가면 비교적 굉장히 옛날에 비하면 많이 아주 깨끗해져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거의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최근에는. 또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달라져서 굉장히 깨끗한데 하나, 지금 여름이 되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 모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소독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참 소소하지만 했다고 할지라도 수시로 소독을 좀 하셔서 위생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가다 보면 아마 봤을 거예요. 불이 켜져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죠, 모기가.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요. 간혹 어쩌다 한 번 가신 분이 가니까 모기가 있으니까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것 좀 어떻게 해 달라고. 그래서 저도 나가 보기도 하는데 가서 있다 보면 “아, 이런 거는 좀 더 조치를 좀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예, 적극 저도 동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모기뿐만 아니고 뭐 동양하루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경애

양경애위원

특히, 물놀이장 같은 데 있어요. 여름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개관을 하잖아요? 그 주변에 몇 군데는 특히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맨발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아시죠? 그래서 그런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쪽 보시면 자, 우리 지금 보니까 유아생태놀이터, 자원순환놀이터 이런 곳에 유아 대상으로, 유아라함은 6세에서 7세죠? 7개소 160개반에 2,973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오순

권오순환경교육기획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오순

권오순환경교육기획팀장

저희가 유아생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은 평생학습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공문을 의뢰해서 신청을 받고요. 저희 통합포탈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어레인지를 해서요,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서 일정을 맞춰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센터 놀이터에 오는 아이들 대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오순

권오순환경교육기획팀장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오순

권오순환경교육기획팀장

프로그램 명인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놀이로 배우는 자원순환, 분리배출’ 저는 이게 굉장히 제목이 이렇게 와닿고 분리배출을 배우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오순

권오순환경교육기획팀장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아이들이 꼭 여기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곳이 갈매동이거든요.

오순

권오순환경교육기획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좀 아이들이 이런 놀이로 배우는 자원순환 쉽게 말하면 분리배출을 어렸을 때부터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분담해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순

권오순환경교육기획팀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작년에 아니, 올해 1월 달에 와서 지금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 때문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저희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사진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학교 교육을 신청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뿌렸는데 학교에서는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 풀이 안 돼서 지금 전문 강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확대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 나가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순

권오순환경교육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8개 동에 전체적으로 해도 좋고 특히, 아이들이 많은 데는 더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반드시 어렸을 때 중요한 이 시기에 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갈매동에서도 복합 거기에 지어 놨기 때문에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잘 지어져 있고 시설이 아주 좋아요.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공간도 있고 아이도 있고 강사만 그러면 섭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순

권오순환경교육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꼭 검토를 해 주세요.

오순

권오순환경교육기획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리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포인트당 최대 2만원 확대 추진’하고 보도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행감 때......

철호

장철호기후대응팀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적했던 거 있죠?

철호

장철호기후대응팀장

예, 작년 행감 때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얘기했죠?

철호

장철호기후대응팀장

그 실적이 좀 부족해 갖고요. 자동차 그 실적이 39대인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올해 연초에요. 2월부터 4월까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16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단체 회원분들한테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홍보도 했었고요. 또 금년 5월에 구리한강예술제 유채꽃 예술제 때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한강에 찾으신 시민들한테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고 사업 안내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때 “아, 정말 상당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뭐 칭찬을 먼저 해 드렸어야 되는데 ‘2023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경기도 최우수’ 6월 달에 받으셨죠?

철호

장철호기후대응팀장

그건 이제 미세먼지팀에서 받으신 거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팀이나 어쨌든 환경 부서니까.

철호

장철호기후대응팀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 한강변 축제 얘기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철호

장철호기후대응팀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아무튼 열심히 일하시는 거 잘 알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철호

장철호기후대응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 포스터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에너지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 확대를 통해서 일반가정은 최대 10만원을 받고 있고 상업시설은 최대 40만원 경제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철호

장철호기후대응팀장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렇죠?

철호

장철호기후대응팀장

저도 이제 탄소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제가 가입을 해 갖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의지가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원으로 늘린 취지는 시민들의 의지를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2원 내에서 이제 좀 더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 참여 세대가 3,414가구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철호

장철호기후대응팀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는 이제 사용료 5% 이상 절감한 가구가 2,333가구네요. 그렇죠?

철호

장철호기후대응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급을 했죠?

철호

장철호기후대응팀장

저희가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6개월 단위로 이제 실적에 성공하신 세대가 통보가 오면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고서 확인을 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쨌든 올해도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셨다는 것과 칭찬과 더불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또 공공요금을 또 줄여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인센티브 경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더 적극적인 홍보를......

철호

장철호기후대응팀장

예, 앞으로도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제도 안내 및 시민 참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장철호기후대응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아까 김용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 가지고.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저는 소음 관련해서 팀장님께 좀 질의 아닌 당부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요즘 갈매동 같은 경우는 GTX-B 때문에 좀 핫합니다. 그리고 이 소음 문제가 왜 대두가 돼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화면 하나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지금 갈매 역세권 지구를 갈매지구와 같이 표기를 한 겁니다. 가운데 경춘선이 정가운데 지금 관통을 하고요. 이 가운데 혹시 사업 내 학교 시설 부지를 위치를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갈매역 근처로 인근에......

김용현위원

갈매역 위쪽 공원 옆쪽이고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그다음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바로 이 위치인데요. 지금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경춘선과 불과 28미터인가요? 저도 지금 시력이 안 좋아서. 한 28미터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부지에 학교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학교 용지고요. 그 용도는 유치원 부지입니다. 유치원도 학교 시설로 지금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곳에 교육 시설이 지금 들어설 예정이고 그 주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소음과 진동에 대한 기준치는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상 도로변 주변이기 때문에 철도 기준은 그렇게 소음 기준이 낮지 않아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그렇죠.

김용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학교 시설에 관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가”지역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혹시 여기 환경 기준 알고 계시나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예, 일반지역 가지역 거기 종합병원이나 학교, 공공도서관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가”지역입니다. 그래서 65데시벨이지만 낮에는 더 낮은 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김용현위원

하지만 이게 철도 소음 기준은 다릅니다.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70데시벨이긴 한데......

김용현위원

예, 이게 사실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문제는 이 법률상에도 철도 소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철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도 소음이지만 진동에 대한 피해를 굉장히 호소를 하십니다. 뭐 흔히 말해서 지하철은 그나마 진동에 대한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도 느끼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교량형 철도이고 저희 단지만 하더라도 한 유격거리가 100미터가량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동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GTX-B가 서야 된다는 그 주민들의 당위성 팀장님 혹시 이해하고 계시나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당연합니다.

김용현위원

왜 정차를 해야 된다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할까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GTX-B가 최대 평균 속력이 180킬로라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구간은 재정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게 되면 여기는 방금 터널로도 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역을 그냥 지상에서 통과해서......

김용현위원

일단 여기는 지금 노상에 있는 교량형 철도고요. 이 방음벽을 덮으려면 구조개선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업비에 포함돼 있지 않고요. 또 대도심 아니, 지하로 지하 50미터로 관통하는 대심도로 가기에는 그 또한 설계 비용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차도 하지 않는다면 고속으로 지나갈 확률 물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경사면이기 때문에 속도가 줄 거다라고 하지만 저기는 또 더군다나 가속 구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주민들은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예, 지금 균형개발과에서도 철도 소음 예측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환경과에서도 더�浜だ洸享볘� 갈매 6단지에 소음 영향도를 측정을 했는데 그 두 곳 철도 소음은 아까 기준이 완화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환경과에서는 LH가 환경영향평가 때 소음 측정 때 소음 측정 지점을 이렇게 위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측정값 측정 시에 적극 개입을 해서 같이 관여해 가지고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소음저감 대책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환경과에서 물론 최선을 다해 준다고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개발과에서 갈매동 곳곳에 소음 측정을 한 후에 지금 역세권 개발 지역까지 포함해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GTX-B 노선이 개통할 시점에 이 증가될 철도 수량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소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후에 뭐 2030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때 시점에 92회 증가되는 철도분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테이터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목적이 지금 재정 구간하고 민자 구간에 환평이 이어집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이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주민 뭐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까지 가서 그 부분을 좀 이슈화시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환경과의 지금 움직임은 그다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사실 이런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물론 주민 의견도 주민 의견이지만 지자체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의견으로 받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이거는 균형개발과가 외쳐야 되겠지만 지역 안배에 대한 지역 균형개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반영을 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이 GTX-B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떠한 편익도 제공받지 못한다. 그리고 소음과 진동에 대한 지금 악영향만 받아간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사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92회가 증가되고 동서 고속철까지 증가된다고 하면 이 포화 용량 220편도 용량까지 아마 차게 될겁니다. 지금 현재가 57회, 58회가 되는 거고요. 현재도 그 기준치가 뭐 넘을랑 말랑, 넘을랑 말랑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소음 측정하신 거 자료 갖고 있는데 사실 조금만 높아도 넘어가는 수치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찌보면 안전 아니, 그 소음 기준에 확실히 안쪽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GTX-B가 들어서게 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구리시의 환경문제가 될 거고 그때 가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를 못합니다. 꼭 주민들의 편익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리시 측면 사후에 구리시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까지 다 포함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곧 있으면 환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음 측정해 갖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저기 갈매지구가 6단지 기준으로 이쪽으로는 재정 구간, 갈매역 쪽으로는 민자 구간으로 돼 있어서 아마 두 번의 환평이 이어질 거 같습니다. 뭐 소음 측정은 동일하게 그 측정 데이터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할 거 같고요. 보다 강한 좀 의견서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 분야에 있어서 이제 담당 부서시니까 팀장님이 그 부분을 적극 좀 챙기셔서 “구리시 소음 그리고 진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납 못한다. 대심도로 가라.” 강하게 주장해 주십시오.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구리시의회 현장 확인으로 수택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환경과를 비롯해서 안전총괄과, 도로과, 균형개발과, 하수과 모두 다섯 개 부서와 함께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소음 발생, 주변 지역 안전과 도로 파손 그리고 뭐 악취 발생,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불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은 소음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현장 확인 당시 시공사 관계자와 감리단에서 민원 부분에 대해 개선을 약속했었는데요. 팀장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에 기억하실 겁니다.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지만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차 제가 오전에 현장을 다시 가보았습니다. 저도 뭐 크게 개선되었다고 느끼지 못했는데요. 시민들께서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이 오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부터죠?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힐스테이트 현장은 주택가 지역이라서 작업 시간을 08시부터 18시까지로 저희가 사전 신고 때 수리를 했는데 이른 시간에 작업을 지금 계속해서 6시면 작업을 시작을 해서 과태료를 다섯 번이나 지금 부과를 해서 1,000만원 정도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주말, 공휴일도 예외 없이 8시부터 18시까지 작업을 할 수 있나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주말, 휴일에는 작업 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문화재가 나왔다라고 해서 작업을 많이 못했다고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면서 이른 시간 작업을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시민들, 민원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주말, 휴일 없이 새벽 6시부터면 작업을 시작을 해서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의회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합동으로 현장을 다녀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소관 부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5월 말에 공사 소음으로 소음 기준을 초과해서 행정처분을 방음시설 추가 설치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추가 설치 명령 이후에 매트를 깔아서 소음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시공사로부터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설치가 됐는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일 순찰을 해서라도 순찰도 하고 해서 작업 시간이라든지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작업 방음, 방진 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저희가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제가 현장에서 그 소음 측정기를 지금 현재는 동서 방향으로만 설치가 돼 있는데요. 남북 방향으로도 설치를 요청을 해서 그 공사 관계자한테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장 가보니까 아직 조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아,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도 좀 촉구해 주시고요.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예, 촉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음 문제 요즘에 층간 소음, 뭐 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들 간에도 뭐 참혹한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가볍게 인식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강은주환경관리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근열 자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숙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이희태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구자영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없으십니까? ...... 바로 종료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K4 구리시민축구단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와 연고 구장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우리 자원행정과와 저기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나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의견을 나눴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의견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의견은 일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편익시설이니까 일단은 축구단도 시민들로 구성된 축구단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절차라든가 또 이제 이용 규정이라든가 지키면서 이용하게 되면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편익시설이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연고 구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시민들의 이용이 좀 제한이 되고 제약이 될 것이 뭐 뻔해 보입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뭐 의견이 있습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저희가 협의하기로는 항시 뭐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회가 있을 때만 주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무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있는 사무실을 좀 개조해서 기존에 사무라든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겠다라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협의 내용 중에 시설 부분 사용에 대해서 협의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일단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일단은 축구단에 뭐 샤워라든가 뭐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3층에 있는 시설의 일부를 좀 개조해서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일단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거를 좀 협의하고 심의를 할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 조례에 주민협의체 협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라는 좀 규정을 삽입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협의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그 시민축구단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연고 구장으로 우리 주민편익시설이 사용되는 것을 좀 문제 제기할 뿐이고요. 아까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3층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건물이......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2층 현재 저기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이제 관리사무실하고 생활체육회 사무실하고 2개 사무실이 들어있는데 거기를 좀 일부를 개조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규정은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K4 창단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는 홈팀, 어웨이팀 샤워장, 락커룸 이런 부분들을 완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면적이 뭐 저도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이 좀 돼야 되는데 현재 체육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 그 공간을 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가능 여부는 뭐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시는 우리 구리시민들의 입장을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좀 법규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 아니면 이런 사용료 부분 면제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데 평생학습과에서는 스포츠진흥법 뭐 이런 부분을 예를 저기 기준을 들어서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분명히 의결이 돼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절차라든가 과정은 전혀 없었고 그냥 협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협의라고 보기에는 그냥 좋은 의견 정도 나누신 거 같아요. 법적인 부분 잘 검토 안 된 거 같고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의회에서 지금 이제 시민축구단 육성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조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성태

김성태위원

어떤 조례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제정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별도로다가 저희가 부서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이런 이제 표준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어떠한 규정에 어떠한 절차를 넣어서 이거를 갖다가 좀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과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행감 중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 뭐 여러 가지 주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규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한 신속함, 뭐 효율성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우리 평생학습과랑 협의를 좀 첫 단계부터 다시 좀 시작해서 미진했던 부분들 그 의견을 그냥 의견을 나누시는 부분 말고요. 정말 법적인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재검토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 있는데요. 제가 자료화면을 준비 안 했는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주민편익시설이란”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소상히 잘 전달이 됩니다. 가독성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있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시설현황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작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편익시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제공이 되고 어떤 목적으로 제공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시·군 거 참고하셔서 리뉴얼 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시설, 뭐 우리 시 마크가 있는 시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좀 알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겠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구리 주민편익시설 홈페이지가 별도로 개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동이 가능한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족한 안내라든가 설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자 측과 협의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또 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잘 안 보이시죠?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견학을 받습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견학을 받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상은 일반시민이나 아니면 타 기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미리 저희가 공문이라든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통보해서 거기가 지금 늘상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설이니까 그런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심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서 저희가 견학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오게 되면 저희가 시청각교육서부터 체험까지 해 가지고 한 코스로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번에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견학을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를 개방을 하시는 건가요? 어딘지 모르시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네. 그렇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시청각실 말입니까? 거기 동영상 나오고......

경희

이경희위원

기계로 막 이렇게 해 놓고 쫙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갔었는데.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시민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장은 현재는 그렇게 좀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타워를 갖다가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이거를 개방하는 이유가 뭐죠, 소각장을?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개방하는 이유는 시민들께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이 어떻게 수집되고 운반되고 처리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는 매립장으로도 가고 소각되고 그러는데 일종의 체험으로 봐가지고 폐기물 감량 효과라든가 또 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이해라든가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어린아이들한테는 개방하는 게 아니고 어른 중심인 거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그건 알겠습니다. 수영장 지금 운영하는 것도 자원행정과 맞나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저희가 수탁자에게 구리시 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차량을 운영하는 거는 어디 부서에서 하시나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셔틀버스 말씀이십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저희 주민편익시설 수탁자인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도입이 된 지 좀 됐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도입이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빨간 차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준비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자원회수시설 안에 있는 이 수영장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차가 막 돌아다니니까 시가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대죠, 차가?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지금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행이 돼요? 그냥 우리 자원회수시설만 갔다가 도나요, 아니면 수련관 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도나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 관내 5개 노선으로 장자못, 딸기원, 동구릉, 배탈고개, 갈매동 이렇게 5개 노선을 갖다가 돌고 있거든요. 다른 시설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냥 부지런히 여러 방면에 노선을 넓게 퍼트려서 그렇게 해서 돌지만 수련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이렇게만 진행을 합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많이 타시나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좀 조사를 해 봤는데 하루에 5개 차에 180명 정도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에 하루 동안 타는 양입니다. 그래서 한 차에 보통 한 3, 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 40명?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차를 시간대가 물론 있겠지만 우리 버스도 보면 앱을 이용해서 버스 시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혹시 이 차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나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이경희위원

어려울까요, 그렇게 하는 건? 정보통신과하고 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게 보통 학교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앱으로 연결되거나 그걸 뭐 우리 택시를 이렇게 잡듯이 이런 시스템 연결이 조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면 시민들이 그 차가 어디로 오고 있는지 우리 버스도 그렇게 검색하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회전을 하니까 노선이 여러 군데이니까 시민들이 그런 걸 이렇게 검색해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이 차가 언제쯤 오는지를 좀 알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새 핸드폰 없는 분 없으니 이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건 어떨까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탁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간단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들만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정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2023년도에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배정받은 분량이 연 4,514톤 그러니까 하루에 12톤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금지가 되면은 저희가 상당히 폐기물 물량 처리하는 데서 여러 가지 좀 지장을 초래하는데 저희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다가 우선 소각로 대보수 사업을 좀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실제 반입량은 2,498톤이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실제 반입량은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2,498톤. 저희가 약간 이 내용을 갖다가 물량을 감축해 가지고 보내서 이렇게 실적이 나타난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제가 알아본 것은 2,498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또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다 해서 질의한 거고요. 우리 구리시는 1일 100톤까지 가능하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리시 소각장이 200톤 규모이지만 그동안에 내구연수 경과로 인해 가지고 노후화라든가 또 점검일 수 증가라든가 또 당초 설계했던 폐열량의 증가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소각하고 있는 게 130에서 140톤가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 이상을 갖다가 남양주시 거를 할애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 70톤 정도가 되고......

경애

양경애위원

70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민간 처리시설로다가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생활폐기물에 이런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려면 안정적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모색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CCTV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현수막. 무단투기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이게 사실은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가 제일 크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할 때 보면 CCTV로 분석을 하나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CCTV로도 분석을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얼마나 많이 해요, 제대로?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경애

양경애위원

그것을 보고 부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나가서 그 정황을 보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나가서 버린 사람에게 대한 확인서도 징구하고 또 CCTV 증거물을 갖다가 보여줘서 이 사람이 그걸 부정을 못하게 저희가 조치를 해서 저희가 자인서를 받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실질적으로 CCTV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변화가 생깁니까? 다릅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변화가 많이 생긴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많이 생겨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희도 “달아 달라” 이런 민원을 많이 받기는 해요. 그렇다고 다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건데 이럴 때 설치 대상은 가장 민원이 많이 온 부분 또......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무엇보다도 단독주택 내가 취약지라 가지고 거기에 보면 무심코 버리거나 의도적으로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 카메라를 31대를 설치했는데 이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다가서면은 “당신은 지금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하고서 경각심을 울려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버릴 것도 못 버리고 해서 무단투기 방지 효과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난 걸로......

경애

양경애위원

그것도 있고 또 감시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명인가 있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이분들이 열일곱 분이 계시는데 참 일을 열심히 잘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가셔가지고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해서 파봉 작업을 해서 누가 버렸는지 이것도 조사하시고 또 홍보라든가 계도 활동 여러 가지 무단투기 근절이라든가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감시원이 보니까 17명이에요. 그러면 이 17명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저희가 2월 달에 모집해서 3월 초부터 이 일을 부탁드렸는데 첫날은 저희가 교육을 다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카톡이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단속이라든가 계도 활동 중의 주의점, 민원 발생 해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담당 팀장에게 보고할 것 등등에 대해서 수시로다가 교류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지금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정보통신과 했습니다. 거기도 CCTV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 번에 24시간 가동을 하면서 보고 있다고 하니 메모해 두셨다가 거기에 도움을 받아도 좋을 거 같애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상당히 생각보다 그 부서에서 큰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긴밀한 서로 협업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하나 더 간단간단하게. 자원회수순환센터 거기 교육센터 있죠, 1층에?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 지금 보수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사실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 1층에는 저희가 2개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선 들어가자마자 관리동 1층에는 전시관하고 교육장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각동 2층에는 재활용 물품 업사이클링, 재질별 분리배출 체험, 못 쓰는 장난감 재활용 등 여러 가지 테마의 자원순환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전시관을 갖다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강대 EPM 과정인가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서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못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마무리가 언제쯤 되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마무리 8월 말쯤에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8월 말?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9월 달부터는 거기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원교육센터 설치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가급적이면 사용토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장님께도 말씀하셨고 저한테도 또 얘기를 한 것이 있고 찾아오셨어요, 직접. 오려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셨는데 교육하는데 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핫한 건데요.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처리기 보조금 사업 공고. 제가 이것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죠? 이런 조례가 없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시에서 보조금 줄 수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가정에서 음식물 처리......

경애

양경애위원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처리기 보조금 사업 공고’하고 나왔거든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없죠? 그래서 보니까 지원 금액 50%, 한도액 5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런 조례가 조례라고 해야 되나요? 대전, 강원도에 있다고 하니 한번 이것도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도 조례가 없으면 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원행정, 자원시설, 자원재활용 업무를 통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근열 과장님과 자원행정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보도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감사패와 포상을 받은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어떻게 이런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을까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위원님 칭찬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저희가 반입 총량이 4,623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폐기물 감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해서 2분의 1인 2,498톤을 저희가 그 매립장으로 반입을 시키거든요.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최우수로 폐기물 감축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표창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총량제를 지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가 자체적인 소각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시에서 만든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관련 안내 서류를 보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루에 200톤을 소각할 수 있어서 읽어드리면 “최근 인구 증가, 산업의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과 다양화로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환경상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도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지금까지 대부분을 매립에 의존해왔으나 우리 구리시에서는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1일 200톤 규모의 최첨단 소각시설을 확보하고 있어서 또한 시민의 편익을 위한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풋살장, 전망대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서 매우 자원회수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원회수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설계 물량으로는 하루에 200톤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200톤을 소각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이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환경공단의 시설 내구성 검토 결과 지금 매우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대보수가 시급하다.” 이런 판단을 받았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게 언제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5년 전에 이미 대보수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보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보수 관련해서 용역하겠다고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의회가 승인해 준 적이 있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현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보수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작업 중에 있고요.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저희가 투융자 심사라든가 또 국도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대보수를 시급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소각시설의 대보수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필수입니다.

신동화위원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다행히 우리 소각시설에는 소각할 수 있는 소위 고로라고 하나요? 이게 3기가 있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중에서 현재는 2기만 활용해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보수를 하더라도 1기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 여유 공간에다가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놓으면 나머지 2기에 대한 대보수 기간 동안에 적어도 최소한의 소각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1기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2026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신동화위원

2026년 몇 월부터 시행됩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1월 1일부터 예상됩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매립 금지 기간이 2년 6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대보수 하는데 필요한 절대 공기가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3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동화위원

최소한 3년은 걸리는 대보수 작업이 절대 공기가 필요한 대보수 작업이 직매립 금지 기간이 2년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구리시의 생활폐기물 소각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처리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 폐기물 배출에 그다음에 폐기믈 수집·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소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남양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일부도 우리가 소각하고 대신 우리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 잔재를 남양주가 처리해 주는 광역화시설이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남양주와도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매립 금지가 2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보수가 3년이나 걸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수선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저희가 일단은 폐기물 처리 특히,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만반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건 너무 눈에 보이는 대책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이번 용역 과정을 거쳐서 시의회와 또 이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시민들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적극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이 끝나는 저희가 한 9월쯤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적어도 올해 안에는 대보수 실시가 어렵다고 봐지네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나하면 이게 일단은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신청도 있고 또 이 규모에 따라서 투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여러 가지로 착공이 힘들다고 봅니다.

신동화위원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6년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올해 안에도 대보수를 실시하지 못한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해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자원행정과가 보다 속도를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입찰공고 낸 것이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구리시의회에 이 민간위탁 입찰공고가 매우 시급하다고 설명을 해서 의회가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달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제안서 접수를 받고 평가를 진행 중에 참여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서류가 허위라는 진정 민원이 제기돼서 일단은 그 입찰 진행을 중지를 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자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검토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는 이 사항이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돼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수사 결과가 언제 확정될지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동화위원

수사기관에 우리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보다 수사를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는 협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아직 그러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 수사기관하고 여러 가지 서류 제출 협조라든가......

신동화위원

그러면 현재는 민간위탁은 기존의 민간위탁 업체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기존의 민간위탁 업체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민간위탁 업체로 하여금 민간위탁 진행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확보돼 있습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계약서상에 “계약 당사자가 선정이 될 때까지 계약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미 계약기간도 끝난 민간위탁 업체에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원행정과에서 소신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집집마다 배출하는데요. 종량제봉투 안에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또는 스티로폼 등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적발 대상입니까, 적발 대상이 아닙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적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적발 대상 맞습니까? 만약에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일단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동화위원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주문해서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 것으로 소비패턴이 바뀐 것으로 사회조사 결과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회용품의 소비가 급증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종량제봉투에 일회용품이 많이 섞여 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각시설 관련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 총량 확보를 위해서도 또 소각물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종량제봉투에 재활용 가능한 일회용품들을 집어넣었을 때 처벌한 실적이 있습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제가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없는 거 같은데요? 심지어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있는 음식물 폐기물이 담겨져있는 종량제봉투도 쉽게 눈에 띄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우리 소비패턴이 바뀐 것을 감안해서 종량제봉투 안에 재활용 가능한 일회용품을 함께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계도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이것과 관련한 적발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게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 파악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무단투기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감시원을 통해 가지고 일단 그런 사례 저희가 좀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약간 비일비재하게 있을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개인 소비자들에게 종량제봉투에 일회용품을 넣지 말라는 계도도 중요하지만 그건 구조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 거 같애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을 소각하기 전 단계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재순환 할 수 있는 분류시스템이 국내에 개발되었다는 정보를 말씀드리고 그러한 시설들이 앞으로 대보수라든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반영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안에 함께 섞여 나오는 쓰레기들 중에서 자원재활용 가능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병류, 철재류 이런 것들을 자원재순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피드백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그런 시설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에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또 일회용품 현수막 그러니까 천으로 된 현수막 대신 전자현수막을 만든다든가 또 우리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 시·군에는 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라든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원행정과와 함께 협의해서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구리시에서도 구리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원행정과에서도 함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저희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민 제보 접수를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누군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애서 드립니다. 잘 듣고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자원회수시설 내 전용 주차구역 그러니까 구리타워 앞에 레스토랑.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전용 주차구역 10개소로 인해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장 부족 등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랍니다.”라고 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자원회수시설하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주차장은 저희가 조례상에 입장료라든가 주차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 현재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업체가 고정된 공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갖다가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쪽 수탁자 측하고 협의해서 적극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가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특히 그런 행사 때는 저도 차를 몇 번 가지고 가봤는데 상당히 댈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안에서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주차위반도 해요. 어쩔 수 없이 놓을 데가 없으니 어떡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만큼 우리 시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아침마다 도로 청소를 위한 살수차 운행 아시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소음이 아주 심하다 그래요. 그런데 “비가 내려 도로가 깨끗한 데도 차량을 운행하는 비효율적인 운행을 개선하기 바람. 먼지 흡입 차량 운영을 제한”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직접 차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또 일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만 이 차를 갖다 운행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실태 파악을 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이 살수차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썼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새벽에 운행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제가 좀 일찍 나오면 그 차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편도 1차인 도로가 제법 많죠. 이런 차에서 그 차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빨리 지나는 가야 되는데 물을 뿌리고 있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한데 이걸 못하게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특히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안 좋고 그 전날 비가 왔거나 이러면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저도 와서 보니까 코스별로다가 다 운행 구간......

경애

양경애위원

코스가 있고 여기 있고 나름대로 있는 거 같애서 또 그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날이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조금 모르시는 거 같애서.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솔직히 제가 내용을 갖다가 깊게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또 환경미화원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민에게 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거리 청소도 해야 되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세차를 해 가지고 지나가는데 살수차가 지나가면서 뿌리고 가니까 자기 차를 다 버렸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시민이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차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아주 미세먼지가 많은 날 이렇게 예보가 된다거나 하면 오히려 한 번 더 돌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새벽에 제가 봤을 때 새벽에 운행을 하는 거는 잘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주 급한 출근 시간에는 피하고 차라리 조금 낮에 하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보게 되거든요. 미세먼지 많은 날은 오히려 더운 낮에 한 번 돌아주면 여러 가지로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제 의견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 오거나 그 날짜에만 꼭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기예보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다치겠습니다. 박근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명성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성입니다. 오늘 배석한 담당 팀장과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준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양태인 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박홍만 수변공원팀장입니다. 홍진화 산림녹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진 주무관입니다. 임원택 주무관입니다. 김태현 선임 주무관입니다. 고경국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세요? 정은철 입니다. 짧게 간략간략하게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다음 사진도 한번 쭉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어딘지 아시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장자호수공원.

정은철위원

예, 맞습니다. 장자호수공원인데 시민분이 제보가 왔어요. 저거 뭔지 아시죠? 토끼풀입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토끼풀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저렇게 토끼풀만 죽은 걸 봐서는 저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공원에 잔디 내 토끼풀 제거는 저희가 인력으로 제거를 하는데 토끼풀이 너무 많이 이제 자라거나 양이 좀 많을 경우 저희가 잔디생육관리제라는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잔디생육관리제는 화학약품 사용 없고요. 그러니까 바닷물 농축해갖고 미생물로 배양한 친환경 잔디 보호 제품입니다. 그런데 얘를 뿌리면 한 7일 정도가 좀 갈변이 되고 지금 토끼풀만 가루 형태로 이렇게 좀 사라지고요. 다시 좀 잔디가 나는 거거든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잔디생육관리제라는 게 흔히 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비료, 농약 성분 1도 안 들어있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농약 성분 아닙니다.

정은철위원

혹시 성분자료나 이런 건 가지고 계실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은 이거를 보내주신 물론 시민분께서는 시민이 걱정하시는 게 혹시나 모를 제초제에 화학성분 어떤 농약 성분 들어가 있는 거면 아무리 제초제라는 게 아무리 성분이 작아도 농약은 농약 아니냐? 그럼 비가 오다 보면 저게 혹시라도 그 안에 빗물로 지하수로 흘러가든지 하면은 또 위험하고 저기에는 애들도 많이 뛰어 노는 자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럼 저런 거를 뿌리게 되면은 그 앞에 안내하고 그럴 사항은 안 되겠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좀 안내를 해서 잔디 생육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현수막을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시민이 걱정이 돼서 아마 그렇게 제보를 해주신 거 같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친환경이라 하니까 화학 농약 성분 1도 없다는 그 성분자료 나와 있는 거는 꼭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그럼 그거를 민원인한테 해서 안심하시라고 꼭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저희가 마골공원하고, 광개토 광장도 지금 이 작업을 좀 실시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잔디가 많이 깔려서 관리를 하는 곳에는 저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왕숙천변 이런 데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토끼풀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거가 잡초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 제품들이 이제 관엽식물들만 좀 제거를 하는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좀 전에 먼저 마골공원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거기 관련돼서 한번 앞전에 안전총괄과 때 행감 때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카페거리 건너편 쪽에 거기 주민분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어디 위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페거리 건너편 쪽에 보면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갈매천 상층부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정말 땡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장미터널 같은 우리 장자호수공원에도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런 보기에도 이쁘고 그늘도 만들어지는 그런 게 혹시 설치 가능하냐 했더니 검토해보신다 그러면서 우리 공원녹지과랑 검토해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는 없으셨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안전총괄과에서는 얘기는 없었는데요. 거기 제가 현장을 좀 봤는데 거기가 하려면은 이렇게 구조물이 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장미 같은 경우도 거기가 또 하천변이다 보니까 진딧물 관리라든가 이런 관리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4년 정도는 또 활착이 좀 돼야 돼서 저는 장미도 장미지만......

정은철위원

제가 장미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1년 사계절 거기 그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가짜 인공 저거로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을 수 있는데 그것도 수시로 갈아줘야 될 거 같고 또 둘이 같이 하자니 또 그것도 관리가 힘들 거 같애서 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느 게 가장 좋을지는 지금 계속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거기에 심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과장님도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안전총괄과랑 이번 행감 끝나고 나서 한번 얼마 정도 예산이 들까 하고 그걸 한 번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장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되게 관리가 잘 돼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상주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장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명 기간제분하고 공무직이 좀 계십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이제 마골공원 같은 경우 갈매도 이번에 흔히 특화공원 조성을 하잖아요, 예산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지금 공사하고 6월 한 20일 정도면은 마무리됩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거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상시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니 거기도 그러면 장자호수공원처럼 좀 관리가 필요할 거 같은데 거기는 상시인력이 몇 명 배치돼 있을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갈매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갈매중앙공원에 저희가 9명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중앙공원에?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중앙공원을 거점으로 하고......

정은철위원

갈매천을 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 초화류들이 법면에 또 많이 심어져 있어서 일일이 다 그거는 제초 작업을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용역으로도 나가지만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은 그전에도 물론 관리인력이 그 정도로도 부족했는데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특화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 관리가 되게 중요할 거 같애요. 예산 들여서 처음에만 이쁜데 1년, 2년 지나고 나서 관리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 같으니까 그것 좀 꼭 한번 인력 배치 계획이나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세워주시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거는 꼭 얘기를 또 하나 해주시는 게 어느 분이 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갈매천 상류 거기 마골공원인 거 같은데 보면 팔각정 조명에 이제 레이저조명 설치가 됐다고 이쁘다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카페도 한번 들어가서 뭔 내용인가 봤더니 그분이 제안을 하신 분 중에 한 명인지 갈매저류지 공원 있잖아요? 아이파크 옆에 있는 거. 물론 데크 같은 경우에 약간 LED로 길을 해놔서 밤에 이쁘긴 한데 그분의 아이디어는 여기다가도 그 비슷한 반딧불 레이저 조명 같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서 반딧불이 막 날아다니는 거처럼 하면 이쁘지 않겠냐는 이런 어떤 제안,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혹시 그게 검토 가능할까요? 그쪽은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맞나요? 안전총괄과인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 쪽은 아니고요.

정은철위원

안총이에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은하수 조명도 조금 고민이 있는 게 그쪽에 또 아파트에서는 또 조명 때문에 좀 불편하신 사항이 있어서......

정은철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나가서 볼 건데 이 레이저 조명 같은 게 파란색으로 점점점점 하는 거라 빛에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그 데크에 있는 LED등 켜는 것도 문제가 될 거 같던데?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들까지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좀 시현토록 해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는 한번 제가 안총과 가 가지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구리시 우리 관할 공원 안에 있는 농구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공원에 있는 농구 골대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 9개소에 19개 농구 골대 수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9개소에......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산마루, 갈매천, 구리광장, 왕숙천둔치, 장자 이렇게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총 몇 개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총 9개소에 농구 골대는 이제 2개씩......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8개소에 19개로 나와 있는데?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왕숙천둔치 쪽에 수택동 170에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더 들어와 가지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총 9개에 19대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치를 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제법 있죠? 저는 많이 받았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특히 산마루공원 쪽은 민원이 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산마루 쪽에 하나 있죠? 농구 개수.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설치할 수 없을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옆에 이제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데 또 그 배드민턴도 주변에 유치원생들이 또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경애

양경애위원

그쪽 말고 그럼 산마루 쪽 말고 갈매동 어디 더 없을까요? 왜냐하면 구리역에 보면 아이들이 정말 끝나고 책가방 그냥 팽개쳐놓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활력 있고 스트레스를 풀고 가는 거 같애요.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사실 거기 삼환신일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저녁에. 애들이 쾅쾅 뛰면 밤에는 소음이 한 10배 이상 간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낮에 하면 덜한데 밤에 하면 울리기 때문에 그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제가 그걸 알지만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할 것이 없어요.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풀고 뭔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곳을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 방법이 없을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면 저류지 저희가 갈매천 공원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이렇게 3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다 좀 추가로 설치는 가능할 텐데 아이들이 아마 이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주변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서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실내에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는 보통 있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공원 관리부서......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공원 관리부서지만 그것 또한 같이 협업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평생학습과하고 연결을 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체 물놀이터 지금 언제 개장하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6월 17일부터 물놀이장하고 바닥분수 오픈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물놀이터가 보니까 6개가 있고 바닥분수가 5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물놀이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위탁을 줬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물놀이장 지금은 한강까지 해서 총 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전에는 5개소에 한강에어바운서가 이번에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총 6개는 저희가 용역을 줬고요. 바닥분수하고 벽천, 쿨링포그, 계류형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그 물놀이장 지금 가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럼요.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에 가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아이들하고. 그런데 우리 꼭 구리시 시민만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친정에 왔다가 아이들 데리고 오고 이런 분도 많은데 어쨌든 다 즐거워하니까 우리 시하고 연결되는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거기 물을 매일매일 교체를 하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수돗물 매일 1회 교체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하시는 분들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거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분이 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은 3명을 배치를 하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한 곳에 3명씩 있는 거 맞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한강은 저희가 4명을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한강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세 분씩 있는데 이분들의 친절도에 따라서 또 좌우돼요, 하루 기분이.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분들 교육시켜주고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화장실. 맨발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그냥 바로 수영장하고 물놀이장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직격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매일매일 소독해주시고 매일매일 모기가 특히 있다라고 좀 가끔씩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생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철저하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참고로 저희 주말에도 공백 없도록 저희 직원들 2조 2명씩해 가지고 오전, 오후 다 근무 들어갑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세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저희가 용역이 제대로 좀 진행되고 있는지 안전사고 부분 특히 이렇게 다니면서 현장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물놀이 특히, 물이 그렇게 막 많은 물은 아니니까 그렇게 위험한 거 같지는 않지만 친절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작년 시정질문·답변 과정에서 드렸던 부분인데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약수터 관련해서 형제약수터 주변을 근린공원으로 지정 매수하여 다양한 시설의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친근한 쉼터로 재탄생시켜야 함을 좀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형제약수터 그때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보상비 부분이 좀 비중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숲길 조성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고 시민 의견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해서 숲길 조성 계획으로 좀 변경을 하는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게 어떤지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그거에 아직 준비를 저희가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그렇게 진행하는 게 괜찮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예산 반영하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토지주분들의 사용 동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협의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숲길 조성 계획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쪽 부분에 조금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다만 지난 12월에 얘기 나왔던 부분이 지금 6월까지 아직 진척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또 매수도 해야 되고 협의매수도 해야 되고 조금 속도감을 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그 형제약수터는 1일 한 1,500명 이상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공간입니다. 잘 활용해서 보다 시민들이 편하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재탄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김명성 과장님 뵈면 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의 도시녹화, 도시공원과 수변공원의 관리 또 산림녹지 관리 등을 통해서 여가와 휴식이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구리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명성 과장님을 비롯하여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우선 화면 사진 하나만 열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인근 도시.... 아, 춘천이거든요. 춘천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보고 와서 우리 구리시에는 이런 생태계 교란 식물이 지금 어떻게 제거되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생태 외래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 환경과 쪽에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공원 내 특,히 장자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이런 외래식물 제거를 위해서 저희가 제초 작업은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인력 2명에서 3명을 지금 계속 외래식물 제초 작업 외래식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환경과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춘천의 경우는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외래식물을 보면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환경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외래식물의 유형을 좀 알려주는 홍보를 하시고 산책길에 만나는 외래식물 우리 토종식물 보호를 위해서 제거해 주시는 캠페인을 좀 하시고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환경과에서 이제 미세먼지 저감대책 회의에 참석해서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식물들을 이제 심는데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식물들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하면 미세먼지 제거 저감 효과가 탁월한 식물들을 좀 설계에 반영을 해서 도시녹화에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의 주요 업무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보니까 참 제목이 아름다워요. ‘꽃으로 물드는 정원도시 가꾸기’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구리시 관내 곳곳에 화분이나 화단을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꽃이 있는 화초류가 있는 도시녹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화단이나 화분이 연간 몇 군데나 설치가 되고 또 몇 번이나 이렇게 갈아지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양묘장에서 연간 49만본의 초화류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화단은 총 16개고 화분은 이제 도로, 가로등, 난간을 다 합쳐서 한 2,000여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묘장에서 키운 거는 저희 동사무소 쪽으로도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엄청 많은 곳에 우리 직접 양묘장에서 재배한 초화류가 식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눈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구리역에서 출퇴근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통화했어요. 가끔 구리시 곳곳에 있는 화단 또 정원 등에 있는 꽃을 때가 되면 이제 갈아엎고 다시 심고 하잖아요? 그때 물론 과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도 했습니다만 멀쩡한 꽃을 폐기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화단이나 화분에 있는 초화류를 갈아엎을 때 미리 시민들께 이거 언제 날짜를 지정해서 “언제까지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이렇게 푯말을 해놓으면 그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정에 시민들이 되게 고마워할 거 같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더니 이게 선관위하고도 관련이 돼서 그냥 주면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선관위에 질의 해석도 했는데 우리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하나하고 또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그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 녹화에 쓰인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에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여 도시 녹화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 얼마든지 우리 구리시민들에게 충분히 재활용 가능한 초화류를 무상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 검토 의견이었어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유,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제가 동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하고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구리시민들께 화단이나 화분에 있는 초화류를 이제 새로 심을 때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저희가 화단, 화분뿐만 아니라 지금 왕숙천하고 한강에 지금 코스모스 파종 전까지 저희가 백일홍을 지금 심었습니다. 파종을 했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도 시민분들한테 충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그것도 한번 배부 계획을 좀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제가 의원님들하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조례 개정을 하면 백일홍도 우리 시민들 베란다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칭찬을 하고 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기사 잠깐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고생하셨죠, 3일간 유채꽃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몇 명이 왔다 갔는지 아세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30만 명...... 아, 27만 명이네요. 저 30만 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계수가 안 된 한 3,000명 정도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약 27만 명이 3일 동안 이제 다녀왔다 이런 기사가 많이 떴는데요. 이거 기간을 저희가 언제였었죠, 이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5월 12, 13, 14 이렇게 3일 진행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언제 유채꽃을 심었나요? 이때 시기를 맞추느라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보면은 저희가 한 60일 전에 파종을 보통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60일 전에 파종을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보면 꽃축제를 해놓고 시기 기일을 못 맞춰서 너무 일찍 핀다든지 너무 빨리 진다든지 해서 사실은 축제를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참 지자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뉴스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 졸이셨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특히 유채는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워낙 변수 요인들이 좀 많아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 돼 “유채야 반갑다.” 그래서 다시 부활된 유채를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 많은 분들이 그리웠었는데 그 그리웠던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실제로 구리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유채꽃에 대한 아직도 향수가 있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검색을 쫙 해 보면 뭐 저기 동영상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나 이런 걸 SNS를 통해서 굉장히 구리시 유채꽃을 널리 널리 서로들 홍보하셨고 그래서 그날 다 이제 보셨겠지만 참 여러 가지......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몇 장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러 가지로 그냥 구성을 이렇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저렇게 뭐 나비 이렇게 해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놓고 유채꽃이 엄청 많이 이렇게 심겨져 있어서 볼거리를 또 이제 조금 거리가 무대 있는 데 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너무 멀었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야 이제 형편이 우리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렇게 멋지게 이제 대교가 완성되고 있는 데에다가 또 이제 유채꽃과 정원이 같이 어우러져 있고. 사실 작년 행감 때 참 우려를 하면서 굉장히 호소를 했는데...... 이거 제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호소를 했는데 불구하고 막 염려했어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과연 이루어질까? 저도 꿈만 같았는데 유채꽃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저거를 위해서 수고를 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올해 가을에도 계획을 하고 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코스모스는 얼마 정도 미리 심어야 되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파종은 비슷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60일?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60일 전으로 해서 저희가 로타리 작업하고 또 비료 주고 뭐 솎아 주고 물 관수하고 이렇게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평가가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날? 그래서 그런 “문화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는 행사로 됐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꽃을 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우리 구리시에 다시 역동적인 힘을 가져 온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도 실패하지 않고 만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옛날에 구리의 “구리” 그러면 코스모스 축제, “구리” 그러면 뭐 유채 축제 이렇게 이콜(equal)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이번 코스모스도 저희가 분홍색뿐만 아니라 또 황화코스모스까지 같이 좀 연출을 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황하코스모스면 색깔이 무슨 색인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주황색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다채롭겠네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자리 그대로 유채꽃 자리에다 그대로 심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식재가 다 이루어지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구리암사대교가 이제 완공이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지금 아니, 구리암사대교가 아니라 우리 구리대교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구리대교.

경희

이경희위원

예, 구리대교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또 이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새롭게 다시 나오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구리대교 하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장이 한 400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물놀이장을 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요. 거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추가로 심을 수 있는 공간들은 다 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좀 더 넓어질 수 있겠네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럼요,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유. 그렇게 애써주시면서 해주시면 구리의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질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말고 이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건데 어린이공원이 지금 우리 구리시에 몇 개가 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40개소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40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는 개소 수가 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노후 공원은 16개 정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6개인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지금 4개 지금 저희가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부양, 주공 1공원, 금호어울림공원, 호수공원 그다음에 아이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주공 2-1공원 지금 리모델링 설계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게 구리시 제가 이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구리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아동친화도시가 아니고 구리가 사실은 작지만 강하고 아이들이 살고 싶고 그러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 이렇게 어린이공원은 이 어린이가 붙었잖아요? 여기의 이제 주체가 누구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어린이죠.

경희

이경희위원

당연히 어린이죠. 그렇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어른의 시각으로 어린이공원을 디자인하고 뭐 설계하고 이러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모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어린이 저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각 가정 생생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걸 널리 알려서 홍보해서 아이디어 수집을 하면 좋을 거 같애요. 이 아이들이 놀고 싶은 어린이공원, 우리 아이가 원하는 어린이공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례가 안산시에서도 있었어요. 안산시에서도 지자체에서 이제 어린이공원을 꾸미는데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이들이 설계를 했어요. 아이들이 “내가 놀고 싶은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서 아이들이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에서 그걸 반영을 해서 그 어린이공원이 탄생이 되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시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도 사실은 이런 곳이 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주공 2단지 1공원이 아이누리놀이터로 조성을 있고 있는데요. 어린이 참여단을 저희가 좀 모집을 해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설계 업체가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직접 좀 스케치를 같이 진행을 좀 했어요.

경희

이경희위원

어우, 너무 좋네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주공 2단지 1공원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그 대신 뭐 “어떤 시설을 해 주세요.” 하고 그거는 반영이 좀 됐고요. 그런데 지금 주공 2단지 1공원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부양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더 많으세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도 그분들 해서 제가 의견 수렴해 가지고 반영을 좀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린이공원할 때 어린이 참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디까지 참여를 하나요, 아이들이?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면 설계 초안에서부터 해서 한 지금 세 번 정도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진행을......

경희

이경희위원

그 현장도 아이들이 직접 가보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 그럼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이들이 직접 참여자가 돼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반영되고 그래서 만들어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아이들이 겪으면서 성숙한 시민으로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거기 어린이공원에 참여한 어린이 이름을 좀 써주려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런데 이게 주공 2-1만 하지 말고 저는 이제 물론 다 어린이 자 붙였으니까 “전부 어린이 해라” 이러면 또 어르신들도 또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러면 “어린이 자 떼어라” 또 이러실 수 있어서 그거보다는 권역별로라도 조금 뭐 인창동에 하나, 수택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은 그런 요소를 이렇게 그러면 도시가 좀 재미있을 거 같애요. 뭐 남녀노소가 다 어우러서 사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 가서 그냥 놀아라” 이게 아니라 아이도 직접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참 아이 키우는 엄마들 지금 저출산인데 구리시 인구가 자꾸 주는 이유도 여러 저출산의 요인도 하나가 있는데 지금 “출산장려금만 준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느냐” 또 이런 반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만들어서 구리시에 많은 아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반갑네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제가 제안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어디 하나라도 좀 이렇게 많은 곳이 있는데 해주면 좋겠다. 아이들의 얘기를 좀 청취하고 참여하고 아이들이 직접 가서 그 시도 아이들이 직접 그 놀이터를 다 가서 다 자기들이 배치도 구상하고 다 이거는 완만한 거 뭐 이런 거까지 다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여긴 단순 조합 놀이대가 아니고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제작이 좀 들어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은철위원

짧게만......

김한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깜빡할 뻔 해 가지고. 꼭 이건 짧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해 왔던 거 동구릉 제가 앞전에 한번 얘기드렸잖아요? 그 둘레길.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기존에 아마 자료들 있을 거예요. 이게 추진했는데 아마 문화재청이랑 많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 둘레길은 지금 추세가 둘레길이 조성되는 추세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앞전에 보니까 이제 청장님께서 약간 법 그런 걸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간다고 했고요. 저희가 동구릉 앞전에 심포지엄 개최를 한 번 계속 윤호중 의원실에서 준비해 가지고 한 번 가서 그때 궁능본부장도 만나가지고 한 번 대략 얘기를 하시니까 긍정적 검토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당연히 둘레길 조성되면은 저희도 동구릉 때문에 솔직히 뭐 구리시에 동구릉 있는 거는 아실 분은 아시지만 그렇게 찾아오지는 않으세요. 접근성도 뭐 크게 와서 볼 것도 없는데 요즘 테마가 둘레길을 많이 다니는 추세다 보니까 저 갈매 쪽부터 둘레로 쪽 둘러오면 한 1시간도 안 되면 충분히 넘어올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신내 쪽이나 별내 쪽에서도 많이 유입되면은 구리시로서도 많이 좋을 거 같고 갈매와 동구릉은 도로로 많이 단절돼 있는데 이제는 도보로 둘레길로라도 연결시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쉽진 않을 거 같애요. 그런데 한 번 추진해 보기로 하니까 둘레길 조성 계획 좀 한 번 기존에 있는 자료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새롭게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창노 수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감사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금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시명 수도시설팀장은 교육 중으로 차석인 이상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현태 급수팀장입니다. 김지웅 정수팀장입니다. 다음은 각 팀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의 한명순 주무관입니다. 수도시설팀 김종훈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안선영 주무관입니다. 정수팀 최주미 주무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세요? 정은철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제가 이것도 행감 때 질의를 했던 건데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디지털 계량기 사업이 있잖아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나요? 그때 제가 그 성과하고 추진 현황이 실적이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칭찬을 했던 거 같은데.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지금도 그거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각 동에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재 최초 우리가 할 때는 그게 21년도에 151세대를 이제 독거 어르신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36세대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금 수택1동 같은 경우에 이제......

정은철위원

예, 재개발로.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재개발 지구 거기가 지금 많이 있었는데 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그거를 지금 우리 행정팀장이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바로 컴퓨터로 봐 가지고 이상 있는 데는 바로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 안 받으시면 동사무소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흔히 보건소에서도 AI 독거 어르신들 하는 거에서 거기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홀로 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불의의 사고가 또 많이 나는 일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꼭 독거노인이나 어떤 그런 쪽만 아니더라도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약간 어떤 발달장애 쪽이라든지 혼자 있는 곳이 필요할 데가 또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도 발굴을 하셔가지고 좀 굉장히 괜찮은 사업 같기 때문에 그걸 좀 확대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수도관 계량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정은철위원

보통 그래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계량지 원사업이라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그 추진을 하셨는데 개별적인 거보다 보통 이제 구리시 관내 상수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노후된 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노후관 정비 예산이 391억 8,000만원이 총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사용이 되었는데 글쎄 구리시에 지금 어디 어디를 실적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대략적인 실적이.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수도관이 지금 총 연장이 한 339킬로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지금 노후관이 저희가 한 31킬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하려면 뭐 예산으로 따지면 몇 천 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2020년도 가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이제 노후관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당초에는 1년에 한 3억 정도밖에 못하니까 이게 노후관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억, 작년에도 10억하고 올해 제가 17억을 세워가지고 지금 노후관을 하고 있고 또 별도로 갱생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국도변 같은 데는 노후관을 하려면 이게 터파기를 하려면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갱생공사는 뭐냐 하면 기존 관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안을 이제 우리가 세척을 해 가지고 특수 공법으로 해 가지고 한 뭐 300미터 한 군데씩만 우리가 터파기로 해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거를 또 올해 제가 한 10억 정도를 세워 가지고 지금 업체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노후 관로 정비 계획 보니까 지금 10차년도로 해 가지고 이제 연차별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노후 관로 같은 경우 정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정은철위원

아무래도 이제 흔히 말한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저희 집에 있는 그러니까 저의 예를 들고 많은 집들도 그럴 건데 필터 있는 걸 한 번 달아서 써보니까 저희 부모님 아파트가 한 15년 이상 된 한 20년 거의 돼 가는데 녹물이 노랗게 한 달만에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노후 관로 정비가 정말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계획이 차질 없게 잘 진행될 수 있고 연차별 계획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또 절수기 설치가 요즘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글쎄 제가 못 봤나? 절수기 설치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절수기 이 법이 환경부에서 작년에 이제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도 작년 4월 8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홍보를 해 가지고 도와주는 건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관리 대상이 한 185개소가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을 보면 이제 공공시설이 한 85개소 되고 민간시설이 29개소, 목욕장은 9개소, 숙박업소가 77개소인데 이 대상이 보면 숙박업도 객실이 10실 이상하고 목욕장이 있어야 되고 체육시설도 등록이 돼 있는 체육시설만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중화장실 이걸 따져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185세대가 되는데 그래서 올해 2월달부터 우리가 공문 발송을 하고 또 한 2회 하고 이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지금 완료된 게 학교나 이런 데에서 우리 시청도 그러고 우리가 받아보니까 한 13개소만 지금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 그 공문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또 뭐 과태료에 뭐 매기는 게 있는데 아직은 그거 매길 시기는 아닌 거 같고 저희가 홍보를......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도 개정했기 때문에 뭐 계도기간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뭐 새로 만들어지는 데 같은 경우에야 뭐 당연히 뭐......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거는 의무적으로 요즘 하게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만들면서 의무적으로 바로 해야 되는 거지만 기존 시설 같은 경우는 또 새로 하다 보면은 당연히 흔히 비용들이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그렇다고 또 점검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뭐 저희는 항상 풍족하게 물을 쓰고 있지만 흔히 한국도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절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흔히 정부에서도 이런 법을 절수기 같은 거 이런 거 설치 같은 게 의무화가 된 상황이니까 그것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이런 홍보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꼭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참고로 이걸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 가지고 환경부 쪽에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도 걸릴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는 없고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 정보를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저거. 다자녀가구에 보면 여기 수도에서 이제 사용료 감면 같은 경우를 사용료 조정 및 감면 내역을 보니까 여기 다자녀가 지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앞전에 다자녀 관련해서 2인으로 좀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때 한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거든요. 혹시 이거 검토해 보셨나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에 우리 양경애 위원님께서 이걸 얘기하셔서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 요금만 감면을 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하수도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그리고 지금 보면 엊그제도 수도과에서 아니, 저 경기도에서 공문 온 게 있는데 이 “수급자하고 조손가족 이분들도 좀 최소 감면을 해 줘라.” 이렇게 공문도 온 게 있고 또 수급자 우리 지원 범위에 보면 생계 및 의료수급자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 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 세 자녀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두 자녀 감면 조례를 지금 개정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추세를 보고 있는 거고요.

정은철위원

그래서 작년에 일부 제가 저출산 지원 대책 해서 변경을 했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다 변경을 했는데 상·하수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비용 부분이 같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시군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 자녀를 우리가 매월 감면하면 한 150만원 정도 감면이 되는데 이거를 두 자녀로 하면은 한 2,400만원 정도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한 3억 정도가 이제 감액하는 거거든요.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종합적으로 한 번......

정은철위원

충분히 종합적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뭐 지금 전체적인 흔히 물가도 올라가고 저출산 시대에 삼 자녀든 두 자녀가 지금 솔직히 두 자녀 뭐 욕심 같아서는 한 자녀 가지고도 뭐 해 주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또 비용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한 자녀가 지원되면은 더 이상 둘째 낳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 그건 오히려 저출산을 유발하는 조례가 될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한 번 적극적 검토를 한 번 해 보셔가지고요. 잘 한번 개정 같은 경우나 한 번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수도과에 가장 큰 이슈는 매년마다 똑같은 거 같습니다. 사실 이 유수율 대비 지금 징수율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올해 초에 지금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을 시행을 했어요, 3개월 동안.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먼저 소상공인 수도 요금 감면한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개월간 소상공인들을 감면해 줬는데 수도전 수로 하면 1만 2,775전으로서 감액은 상수도만 하면 5억 2,700 정도를 저희가 감해 줬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지금 체납 징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재로 따지면은 6월 12일 현재 저희가 체납이 건수로는 7,084건이고 금액으로는 1억 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수는 이제 우리가 수도전 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1만 9,000 정도가 되다 보니까 한 달만 안 내도 이자 체납액은 잡히는데 지금 거기서 우리가 지금 상습 체납이라고 해야 되나요? 3회 이상 뭐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전수가 우리가 1,195전인데 금액으로 하면 그게 한 7,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제일 많은 분이 여기 몇 군데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뭐 저희가......

김용현위원

징수율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하면 95%......

김용현위원

95%.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 정도 나갑니다, 지금.

김용현위원

그러면 공급 받고 유수율은 관리 ......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유수율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수율이 지금 먼저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재개발 업체들이 관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보니까 거기서 새는 누수가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접때 제가 업체들 다 불러가지고 지금 현재로 따지면 갈매역세권 구리 아니, 여기 지금 수택지구, 저기 또 이제 구리여고 앞에 거기가 지금 비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검침을 안 하니까 누가 신고가 안 들어오면 새는지 안 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김용현위원

그러면 소블록을......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상부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런데 거기가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단수를......

김용현위원

단수를 할 수가 없네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는 것만 우리가 발견을 해 가지고 가서 해주게끔 내가 “야, 요금 매겨” 내가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좀 타격이 지금 저희가 있는 거 같고......

김용현위원

주민들이 다 이주할 경우에는 그 블록을 단수를 하는데......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렇죠. 끊어버리는데 수택E지구는 지금 끊었습니다. 거기는 거의 다 나가가지고. 그런데 구리여고 앞에나 갈매역세권 같은 데는 지금 안 돼 있어요. 갈매역세권도 지금 LH에서 일부 다른 어떤 A업체한테 줬는데 얘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갖다 불러놓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고......

김용현위원

그러면 퇴거한 그 가정에 대해서는 단수를 별도로 조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우리 실무자들도 LH한테 “야, 그거는 우리 관내 업체하고 우리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해라.”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김용현위원

그러면 현재 유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유수율이 지금 저희가 76% 정도......

김용현위원

76%?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김용현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김용현위원

전에 80......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저희가 많이 올라갈 때는 84까지도 올라갔었고......

김용현위원

85% 정도 그때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76%면 많이 떨어졌네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여기 또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유수율로 안 잡히는 게 우리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차이가 있고 하여튼......

김용현위원

무수수량?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최대한 하여튼 지금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도 우리가 누수 탐사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당기는 거로 하여튼 노력......

김용현위원

주로 지금 역세권하고 그러면 재개발 지구에서 많이......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쪽이 주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 누수율을 76%까지 떨어졌으면 이거는 좀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공급 대비 76%밖에는 못 쓰고 있다는 얘긴데.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송수관 같은 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88년도 관하고 94년도 관이 600밀리, 700밀리가 지금 오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아마 다니다 보셨을 거예요. 중앙예식장 앞에 거기도 맨날 누수 나 가지고 밤에 우리가 야간 작업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 유수율 개선에 대해서는 좀......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주시고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또 하나가 지금 갈매역세권 당장에 갈매역세권하고 향후에 E-커머스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수량 부족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김용현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한번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갈매역세권 들어오는 거 하고 사노동 E-커머스 쪽에 지금 우리 강북배수지에서 서울시 물을 지금 3만톤 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게 2024년도를 따지면 그쪽이 LH가 들어오고 그러면 한 5,000톤이 모자라서 그거를 지금 우리 계획은 LH한테 “너네가 5,000톤, 6,000톤 정도를 사업비를 니가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디냐 하면 진관교 쪽에서 수자원공사 물이 지금 진관교에서 남양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따서......

김용현위원

거기 수원은 어디인가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수자원공사 겁니다.

김용현위원

수자원공사?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 3단계하고 4단계가 이 왕숙천 위로 넘어오는데 하나가 지금 인창지구를 먹고 있거든요, 3단계가. 그거를 자르고 예비 관로로 놔두고 그 물을 진관교 쪽에서 해 가지고 그 물을 갈매역세권에다가 주고......

김용현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에 대한 협의는 LH에서 하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지금 계약돼 있는 게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있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리고 라인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협의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물량은 어디에서 가져와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이쪽을 끊고 그쪽만 라인 해서 우리가 공사해서 빼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그 공사 비용은 LH에서......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LH가 내는 겁니다. 그거를 뭐 우리하고 부담한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해 가지고 접때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는 우리가 부담해서는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김용현위원

그렇죠. 공공주택특별법 안에 상수도에 대한 그 조항이 있으니까 굳이 거기가 저희가 공사를 비용을 대가면서까지는 할 필요가......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지금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갈매배수지 용량이 좁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역세권에?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래서 거기 별도로 우리가 한 5,000톤 정도 되는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김용현위원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지금 갈매배수지 있는 올라가면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배밭 있는데.

김용현위원

예.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김용현위원

거기로 그냥 증설하는 건가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김용현위원

증설로?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증설로 해서 5,000톤 정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김용현위원

용량 증설을?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라인은 그러면 갈매하고 같은 라인을 쓰나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별도로 들어갑니다.

김용현위원

별도로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지금 기존 갈매 가는 라인하고 옆에다가 붙여서 역세권 가는 라인에 별도로 다시 매설을 해야 됩니다.

김용현위원

어쨌든 공공주택지구이다 보니까 또 갈매하고 비슷한 현상을 겪을 수도 있겠어요. 처음에 좀 잡음이 많았잖아요? 신규 관로 설치하면서 이물질이 나왔다. 뭐 여러 가지 급수 상황도 그랬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문제 없게 차질 없게 좀 부탁드립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관 종류 같은 것은 지금 제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비싼 거를 건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하게......

김용현위원

유리하게 협상을 하세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관도 그렇고 하여튼 협상 잘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창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성미 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성미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강호성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남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채주영 개량사업팀장입니다. 하수행정팀 김미정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 조삼원 주무관입니다. 하수관리팀 조홍성 선임 주무관입니다. 개량사업팀 김훈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지막 우리가 이게 서로 의리가 있어서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칭찬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곤충생태관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잠깐 띄워주는 영상, 예. (자료화면을 보며)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에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위에 잠깐만 올려주세요. 제목을 한번. ‘아이들 데리고 갈만한 곳 경기도 구리타워 구리시 곤충생태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유아 아이들 영아부터 유아까지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주말이면 갈만한 곳을 찾는데 구리 곤충생태관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그다음 사진 주르륵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실태 좀 파악을 해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주시고요. 앞부터 천천히 유리 위에. 이곳이 어디죠, 과장님?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기가 유리 온실로 되어 있는 나비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또 하나 넘겨주세요. 사진 보이시면 설명......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여기는 표본전시실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여기가 표본전시실입니다. 여기도 나비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게 지금 뭐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여기는 곤충관입니다. 비닐온실로 되어져 있는.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곤충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 사진은?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여기는 생태공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곤충생태관하고 연결된 곳이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저기 아이들이 견학을 왔다가 저곳에서 또 이제 뛰어놀기도 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은 이렇게 넓게 밑에 인조잔디인가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 밑에는 뭐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여기는 초기우수 저류시설을 활용을 해서 그 위에 이제 생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지하에는 지금 저류시설이 있다는 얘기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저랑 가서 기념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위에 보면 저 위에 저게 지금 뭔가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비닐온실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비닐온실이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생태관.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사진은 거기까지. 우리 하수과 곤충생태관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서 직접 보니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이번에 유채꽃 한강 축제할 때도 놓으셨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전시 홍보부스에다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얼마나 많이들 이용하셨나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가 하루에 방문객이 거의 한 500명 이상 정도 계속 끊임없이 가족 단위로 아이들 단위로 와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나비를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여러 가지 후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나비도 저희가 별로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서양 나비 화려한 것도 전시를 했고요. 거기 애벌레 종류 같은 것들도 저희가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가서 봤는데 지금 이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자료 주신 거에는 23쪽에 21년에는 월평균 2,013명, 22년에는 3,350명, 2023년은 아직 4개월 자료였었어요. 그때 당시 제출하실 때 5,361명. 이게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이유가 뭔가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우선은 21년과 22년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방역 지침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제한을 둬서?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휴관을 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고요. 인원 제한도 있었기 때문에 방문 예약을 저희가 많이 받지 못했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 끝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단체예약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 환경 강사 채용을 해서 또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와 별도로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을 하셔서 전시물도 보시고 뒤에 생태공원에서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즐기고 가시고 하셨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용요금이 따로 있나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이용요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무료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단체예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누가 해설사분이 붙나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가 단체 해설 같은 거......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안내를 해 주시나.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예약을 하고 오시면요, 저희가 전문 공무직 직원이 거기 상주하면서 안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개인으로 가시면 그런 안내는 받기는 어렵고 단체일 경우에만?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단체일 경우. 그런데 개인인 경우에도요, 저희 직원이 거기 계속 시설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설명해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거기 곤충생태관에 방문하는 단체 이용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서 막 아이들 점심 먹을 자리가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그런 곳을 막 마련해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친절했다라는 모니터링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날 저도 가서 안내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것도 상당히 몸에 배어있는 친절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 뭐 어디서 오는지도 자세히 모르시지만 어쨌든 그쪽 “생태관을 찾은 아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설명을 아주 섬세하게 잘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면서 지난 1회 추경에 시설보수비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요. 노후된 시설물 저희가 보수공사 시행을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안내하시는 분도 좋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환경도 너무 좋은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들을 보면 균열이 일어난 곳도 있고 또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페인트칠을 했었나, 벽지를 발랐나 이게 막 떠 있기도 하고 아까 나비 표본실인가? 거기도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이렇게 천장 고개 조금만 들면. 물론 아이들 키가 낮아서 뭐 거기까지 안 볼 수도 있겠으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라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공사의 진행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가 되어져 있고요. 시설공사 발주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 선정이 오늘 아마 개찰이 됐었을 거고요. 되면은 바로 저희가 착공해서 올 8월 전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태관은 문을 닫습니까? 어떻게 하나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공사 일정하고 공정을 확인을 해서요. 저희가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 저희가 나비관이 있고 곤충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

이경희위원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건 아니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작업 일정과 공정을 조율을 해서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7월, 8월 이때 공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는 거에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8월에 준공을 완료할......

경희

이경희위원

목표로?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많이 찾지 않나요? 저학년들은 제법 올 거 같던데.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방학 중에도 오는데 사실은 여름에는 조금 날이 더워서......

경희

이경희위원

덜 오시는구나!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한여름보다는 봄·가을과 겨울에 인기가 많은데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온실은 여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 온실도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습도계랑 온도계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날이 더우면 천장에 그때도 보셨다시피 창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도 창문을 좀 열고 측창도 있어서 측창도 열고 해서 온도 유지 저희가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최첨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 국내 사례들이 좀 있나요, 그런 온실들을?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요즘 스마트팜 이렇게 해서 온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된 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온실은 2004년도에 지어진 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경희

이경희위원

근 20년 돼 가네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 하긴 어려우니까 최대한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가서 보니 공사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공사를 하면 대공사가 되겠더라고요, 거기가. 높기도 굉장히 높고 막 이래서 공사를 하려면 진짜 큰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업체하고 할 때 처음에는 보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대략 공사비 뺐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말씀할 때도 했던 것처럼 저희가 유리 온실 전문업체 불러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불러서요.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구리시의 자랑입니다, 곤충생태관이. 왜냐하면 자라나는 새싹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고 또 그게 여러 가지 밑에 지하는 또 지하대로 활용을 하고 지상은 지상대로 활용을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공간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이나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하고 쾌적하게. 약간 쾌적한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잘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처럼 친절하게 그렇게 유지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행정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 신축 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받아야 되는 게 오수·분뇨 처리에 대한 정화조 그다음에 우수·오수 이 배수시설에 대한 신고나 준공검사 업무 지금 2개 과에서 하고 있죠? 환경과하고 하수과하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가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같은 인허가 절차는 건축과에 건축허가 접수가 되면 건축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묻습니다. 검토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면 환경과에서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든가 뭐 그렇게 하고 도면 검토할 때도 건물 내에 오수와 우수에 대한 배수계통도를 검토를 하고요. 저희 하수과에서는 건축물에서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수 설비 설치 신고 내용과 준공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시설이자 하수과에서 해야 될 업무 같은데 지금 이게 2개 부서를 담당하다 보니까 준공검사를 이게 따로 각기 받아야 되는 건가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전에는 이 오수 처리하는 부분이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별법이 있어서 오수를 주로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법은 배수 설비에 관한 사항들을 했다가 이게 통폐합이 되면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정화조 업무를 하수과에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저희 과는 정화조 준공검사는 환경과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요. 배수 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통폐합 해서 지금 하수과에서 진행하는 타 시·군 사례는 많이 있나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많은 시·군이 그렇게 하고는......

김용현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이 안 된 거 같은데 혹시 부서 간 인력이나 이런 이견이 있어서 안 된 건지?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이거는 하수도법으로 통폐합이 됐을 때 그때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부서 간 의견 내면서 서로 논의가 됐었었는데요. 조금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업무가 내려오면 인원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하다가 약간 조율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두 번의 담당과가 방문해서 신청하고 준공검사까지 한다는 거는 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면 행정적인 일관성이나 아니면 민원 불편 사항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 조금 통폐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있을 때......

김용현위원

조직개편을 하겠죠. 그때 이제 건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총무과에서 이런 업무를 다 알지.....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조직개편안 검토하다가 지금 중단된 거 같았었는데요. 향후에 그런 기회가 되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또 하나가 하수도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4년 말 기금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별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이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2019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하수처리장 재건축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관거 같은 경우도 노후 관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적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현위원

적립액이 꽤 됩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가 2022년 말 630억 정도 적립을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기획예산에서 다뤄야지 금리변동에 대해서 좀 대응이 빠르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수과에서 하시기는 지금 담당업무도 바쁜데 이 기금관리까지 하시기는 좀 힘들거 같고 기금의 규모도 굉장히 커서.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가 시금고에서 금리 변동되는 것들은 매월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작년까지는 금리가 계속 인상 부분이어서 저희가 장기로 묶어두기가 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달 최고점을 찍고 조금 주춤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율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존속기간이 저희가 2024년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속기간이 도래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볼 때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업무 부분이나 아니면 금리 부분이나 이자만 해도 지금 무시를 못 해요, 그 금액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만료될 시점에서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그냥 넣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좀 이거는 시간이 오버될 텐데 좀 먼저 양해 구합니다. 빨리할게요. 지난 5월 초에 저희 수질복원센터 지능화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여기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설치 정보,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과장님께서는 이 지능화 시스템 딱 어떤 시스템이라고 파악하셨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하수처리장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방류수 수질을 향상을 하고 또 더불어서 에너지 절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운영자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빅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AI 기능을 탑재를 해서 어떤 유입수의 성상이라든지 유량을 예측 운전을 함으로써 처리장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현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운영하는 데 의사 결정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김용현위원

앞서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되게 두리뭉실하고 뭔가 구축하면 마냥 좋을 거 같은 제안, 시스템 이렇게 막연히 좀 기대감은 사실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제가 왜 이 언급을 하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시스템의 공정 진단, 의사결정 이런 핵심 기능이 뭔가 좀 우리 시만의 어떤 노하우가 담긴 전문적인 기능을 좀 구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진단 그리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거냐라는데 포커싱이 돼야 된다고 공감을 하시죠? 현장 갔다 와서도 그걸......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위원

느끼셨을 테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공정의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특히, 유입 공정에서는 기존까지는 유입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김용현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유입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기존에 있던 공정 진단 내지는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반쪽짜리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 유입 성상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각 공정의 데이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 좋은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받은 시스템들을 수집, 보정, 정형화할 수 있는 뭐라고 하죠? 프로세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해석에 대한 방법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제된 데이터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데이터들이 많다고 한들 분석과 해석에 대한 프로세서가 정립되지 않아 있으면 검증돼 있지 않고 정립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쓸모없는 시스템이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결과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의 해석을 적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또 보장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가 실제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뢰성이 보장돼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운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게 백날 로컬시스템에서 혼자 뭐 분석하고 혼자 뭐 제안해 본들 사실 운영자들로 하여금은 친숙하지 않은 그냥 시스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폐기되는 정말 자산은 있기 때문에 자산등록은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자산에 대한 검사할 때는 “이게 있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 제안과 가시적인 효과를 어떻게 운영자로 하여금 좀 친숙하게 편리하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밖에는 없는 거 같고요. 사실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고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달성하려면 결국에는 지금 현 기술에 있어서 저도 잘 모르는 거니까 지금 기술 현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저도 다 시장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기술 제안을 좀 받아야 되고 기술 제안과 검증이 동시에 좀 해야 돼서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입찰방식이 이게 결정이 됐나요, 이 사업의?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재원 협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검토가 아직 안 되어져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혹시나 이거는 제안사항이긴 하지만 그게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입찰방식에 따라서 이게 검증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평가를 해 보느냐 아니면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적인 차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그 입찰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양한 기능과 로직, 해석방법, 기능 이런 걸 사업자로 하여금 좀 제안을 받아보면......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제안받은 기술들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평가를 하는 좀 방식을 취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2개 공주와 그다음에 여주를 갔다 오면서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구나!” 어떤 세세한 테크니컬한 부분이 “아, 이건 우리 필요해. 이건 글쎄”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받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수긍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가차 없이 쳐내고 이러한 게 진행이 돼야지만 사실 우리만의 시스템, 우리가 필요한 시스템이 되거든요. 갈매수질복원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앞서서 언급한 대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게 사실 두리뭉실한 기능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기술이고 다 활용은 되고 있지만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리뭉실하다, 허황되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좀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제안을 받고 그 기술을 평가하고 또 그런 평가받은 기술들을 제대로 적용시켜 볼 수 있게끔 좀 제안받는 입찰방식을 좀 선택해보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래요. 애초에 최초에 설계를 제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부와 같이 개발할 당시에도 지금 사업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활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좀 반쪽짜리 시스템, 사장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좀 다양하게 시스템을 적용해서 우리만의 시스템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생중계 시스템을 잠시 정돈하기 위해서 감사 중지가 잠깐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사 중지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01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22년 8월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경기도에서 가등급을 받았네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축하드립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2개에요. 또 2022년 11월달에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우수기관으로 환경청에서 우수상을 받으셨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기도 좋고 정말 굉장히 일도 아주 처리를 잘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과 같이 벤치마킹 두 군데 다녀왔는데 그때 정말 일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쭉 일을 잘 좀 더해 주십사하고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사실 26.1%고 경기도 24위입니다. 아시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우리 시가 굉장히 열악한데 어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 자동 청소시스템 설치사업에서 보면은 73억 9,000. 그렇죠? 9,200만원. 이중에 국비가 60%고 도비가 12%, 시비가 이제 28%가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맞죠? 그렇게 되면 따져보면 우리 시에서 한 19억 정도 투입되나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 시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국비를 또 받아서 하니 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자동청소시스템에 관련하면 이런 사업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죠? 지정을 하는 겁니까, 뭐 주민 의견수렴을 받는 겁니까? 그 구간을 지금 실제로 말하면 한 2,800미터 그러니까 2.8킬로인데 지금 여기 장자대로죠? 이쪽도 이렇게 추진할 내용이 또 후기에는 또 들어있고 또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은 2021년 3월 5일부터 쭉 국고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계획을 보고했고 추진사항을 지금 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요,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물 재이용 관리 계획에 따라서 국고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구간을 정할 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간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구간을 정하느냐.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구간을 정할 때는 이왕이면 차량 통행이 좀 많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구간 위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경춘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춘로 다음에 이제 검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장자대로는 2024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여름철에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 굉장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어떤 위기의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너무 때 이른 어떤 더위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또 미세먼지 저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동의하시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보기만 해도 사실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또 주민들이 가끔씩 “세차 해 갖고 지나가는데 차버렸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새벽 4시에 이제 가동을 했었었는데요. 약간 이제 그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그 시간을 피해서 새벽 3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애요. 차가 많이 다니는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당연히 안 하지만. 그래서 가끔씩 가면 이렇게 노면이 젖어 있었군요, 새벽에 나가면.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끝나고 나면 2023년 12월 달에 GIS DB 구축 용역추진을 한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향후 계획에 보면. 1082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GIS 구축은요, 지하 공간시설물에 대한 DB 구축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애

양경애위원

차후에 그러니까 향후에 .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공하게 되면 이 자료는 그 데이터에 탑재를 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2024년 이후에 계속 장자대로로 해서 더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장자대로는 이제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환경부에서 선정됐다라고 통보가 안 와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환경부랑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전자에도 말을 했다시피 제가 자꾸 이런 얘기는 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자주 하셔가지고 많이 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보다 더 어떤 편익이나 또 위생에 또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열심히 일 좀 잘 좀 더 해주십시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제6일차 종합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원활한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감사중지

19시 1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끝났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까지 감사 활동 중 일부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하여 6월 14일 제6일차 종합감사 시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동차관리과, 회계과, 구리도시공사의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추가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4일 제6일차 종합감사 시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동차관리과, 회계과, 구리도시공사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추가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