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 전용, 이체, 변경, 기금 수입·지출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도 결산심사 시 같이 진행되므로 부서별 결산에 대한 질의 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381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51페이지 세입결산, 136페이지 140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경상적세외수입, 세외수입 부분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 체크를 잘해 주시구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세출을 좀 볼게요. 장안 고무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안 고무마을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천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들어갔죠? 12억, 얼마죠, 1억 2천 맞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액은 올해 없고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1억 2천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보면 지출액을 보면 72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로 4800을 했거든요. 요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안이에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일단 사고이월 사유로는 작년에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집행할라 했는데 우리 보면 화물연대파업 등 여러 가지로 인해가지고 좀 늦어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안읍 고무마을 회관, 경로당 건립공사는 현재 지금 3월 달에 우리 준공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지금 등기 완료를 한 시점입니다. 지금 최종 4800만 원 사고이월비 전액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집행 완료가 된 사안이네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고무마을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예산 전체가 우리 군 예산만 투입이, 편성이 됐습니까?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여기 지금 총사업비가 6억 2110만 원인데 우리 군비가 지금 1억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억 110만 원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자부담이라 하는 거는 한수원 지원금입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6억 얼마라고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6억 2100만 원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6억 2100만 원을 입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체 입찰했습니까? 우리 기장군 예산이 1억 2천이 편성이 됐고 한수원 예산이 뭐 5억 정도가, 5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 했을 때 이 입찰방법은 자체로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조달청 입찰을 한 건 아니지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마을에서.
김원일위원
그렇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예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정산보고만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정산보고만 받습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최종 집행완료가 다 돼가지고 정산보고는 지금, 곧 정산을 받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직까지는 받지 안 했네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입찰을 하고 우리 군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부분들은 정산이라도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세입 관련 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해가지고 45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한 5억 3700 정도 나오거든요. 차익이 한 5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사안이며 내용인지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허준섭위원
페이지 50페이지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예산을 4500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5억 3700이거든요. 그러면 한 5억 정도짜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지?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4500만 원은 선거 기탁금이고요. 그다음 5억 1500만 원 중에서 3억 7200만 원은 선거관리 선관…에서 반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 기탁금 중에서 그 프로테이지를 못 달성한 분들에 대한 거를 갖다 우리 지자체로 입금을, 반환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작년도 같으면 이제 선거기간이고 했으니까 옛날 토대로 했을 때 보면 예측 부분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예측,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에 편성을 좀 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부분은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장군 전체 다가 지금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셔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차후에는 좀 정확한 결정세액으로 좀, 예산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예.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지출 관련해가지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총괄 부분예?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 보시면 일반직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해가지고 일반직 보수해갖고 지출잔액이 1억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지급해가지고 잔액이 8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 통상 인건비 이런 관련해가지고는 통계목상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잔액이 이렇게나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근데 사실, 여 보시면 총 우리 101-01에 417억 중에서 지금 잔액이 1억 2백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잔액 부분이 참 추계한다는 게 사실 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허준섭위원
큰 차이가 아니고, 이게 이제 공무원 인력 운영하시다 보면 딱 정해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급수라든지 매년 얼마 나가고 이게 딱 정해져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이제 거의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인원이 아무래도 좀 지금 증액되고 바뀌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차액 나는 부분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향후에는 이것 또한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인원, 직급 이런 거 하셔가지고 집행잔액 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27페이지예?
운철
황운철위원
19페이지.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 19페이지에요, 군정 행사 운영 거기에 201-01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재를 할 적에 뭐 예산현액, 지출, 잔액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전산으로 다 되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산으로 거의 다 하는 거죠? 이월액이고 이런 것들 다 전산으로 되는 것들이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수작업으로 한 내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아니, 집행내역을 적을 적에 수작업한 거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나머지는 다 전산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뭐 금액이 좀 틀렸죠. 집행내역에 지금 보면 태극기 달기가 220만 원, 이태원사고 관련 애도 현수막이 55만 원, 근조리본이 39만 6000원 그래하면 금액이 314만 6000원 되죠? 지출액에는 315만 400원 해 두셨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사무관리비에 세세한 부분을 다 기재를 못 해서 그 부분이 좀 차지하는 부분이.
운철
황운철위원
4400원을 기재를 못 했습니까? 틀리는 금액이 4400원인데, 가령 근조리본 구입에 39만 6000원이 아니고 40만 400원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항목이 더 있습니까? 이거 외에? 4400원짜리 뭐 항목이 있어요? 요거 한 번 더 체크하셔가지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요거 한번,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금액은 제가 보니까 결산서의 지금 세출하고 보니까 금액 자체는 틀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한 개를 지금 잘못 적어두시고 하면 이렇게 부서에서 전부 다 하나하나 적어 놘 이것들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도 앉아가지고 쳐다보다가 이게 한 개가 이렇게 틀려지고 나면 나머지 항목들을 전부 다 이게 항마다 맞는지를 갖다가 계산기 빼놓고 앉아가 전부 다 두드려야 됩니다. 행정지원과 거 전부 다 앉아 다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쓸데없는 시간을 안 쓰게끔 신경쓰셔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해가지고 인쇄되는 시점에 좀 요런 실수는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갈맷길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보면요, 그 예산액에 보면 6000만 원입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혹시….
김원일위원
그죠? 6000만 원이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인고 하면 11만 34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근 100%를 집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갈맷길 안내판 설치공사가 2380만 원입니다. 요 입찰방법 어떻게 했습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 갈맷길 설치 운영 관계는 지금 전체 사업비라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보수 수리할 부분이 발생하면 그때 하다 보니까 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 부서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즉시즉시 처리할 수, 조치할 수 있도록.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갈맷길 안내판 설치 공사해서 2380여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요,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 금액은 20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2380만 원이면, 여성대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가 될 수가 있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다 보고요. 바로 밑에 보면 갈맷길 시설물 정비공사 893만 원 그다음째 그 밑에 22년도 갈맷길 정비공사 2차 2010만 8000원, 그 밑에 보면 갈맷길 시설 정비공사 3차 502만 7000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왜 입찰을 쪼개기 했습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요 사항은 갈맷길의 사항은 즉시즉시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 갈맷길 같은 경우도 요번에 엑스포 2030 그 관련돼가지고 실사단도 쭉 보고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제때제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요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이 등록업체가 있습니까? 혹시?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등록업체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거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갈맷길 시설물 정비공사는 쪼개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절대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지 말고요, 모아서 그렇게 입찰을 하면 금액이 줄어들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꼭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두 개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해가지고 59억 9천에서 지출잔액이 8억이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58억 정도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차에 이제 마지막 58억 9천을 신청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 58억이 됐고 마지막에서 이제 59억 가까이가 됐는데 반납이 지출잔액이 8억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본예산 때 편성했던 금액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지, 왜 중간에 추경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이렇게 지출잔액으로 남긴 건지, 요거 하나 질문을 하구요. 또 하나 사고이월이 두 개가 넘어왔는데 아까 장안 고무마을은 얘기를 들었고, 행정업무 운영으로 해가지고 49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보니까 세계국제박람회가 이제 실사단이 뭐 늦어졌다, 2023년으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거 22년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22년도에 지출원인행위까지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로 한 겁니까? 명시이월로 안 하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요 지금 우리 부산시 조정교부금이 그때 10월 말쯤 늦게 좀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요게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집행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시의 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지출액은 그럼 5000만 원은 썼잖아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요 490만 원 사고이월분은 우리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내려올 때쯤 해가지고 우리 대외현수막 좀 해가지고 홍보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5000만 원은 이미 이 사업으로 사용이 됐잖아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이미 사용 지출이 됐잖아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8000만 원에서.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 극히 일부 490만 원이 이제 사고이월로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5000만 원은 22년도에 이미 이제 이게 행위가 일어났으니까, 이게 무슨 건물을 짓고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세계박람회라면서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세계박람회에 이미 50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세계박람회가 왜 사고이월로 일부가 넘어간 건지가 지금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 사업은 이미 세계박람회로 5000만 원 지출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끝난 거 아닙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이거 아무래도 좀 실사단 오는 시점을 맞춰서 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실사단 오기 전에 5000만 원은 오기 전에 이미 뭔가를, 뭘 한 거예요? 실사단이 오기도 전에 어떤 일을 했던 거죠? 요거 다시 한번 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다시.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얘기한 그 8억 500만 원은 왜 인력비에서 이렇게 지출잔액이 남은 건지?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우리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지금 7억 3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잔액이 지금 3억 7500만 원인데 당초에 연금공단에서, 7억 3500만 원인데 연금공단에서 우리 추계하기를 2022년 우리 보수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 편성했는데, 사실 2022년 부담금이 좀 그보다 좀 적게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요, 본예산 때 58억을 하셨어요.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4차 추경에서 9억 5백을 이제 인건비로 넣으신 거예요, 추가를 하신 거예요. 4차 추경에. 4차 추경에 9억 5백을 다시 올렸다가 결산에 그러니까 8억 5백 요게 다시 지출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그 몇 개월 기간 동안.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8억 500만 원 중에 그거는 101-01 부분하고 103 부분 요 2개 있는데 사실 요 부분에 좀 모자라고 이런 부분을 전용을 해가지고 좀 이래 할 수 있는 사항이,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그 시기가 전용하고 하기가 시기가 좀 촉박해서 아마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가 질의한 거의 합당한 대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차 추경에서 그만큼을 요구를 하고 결산에서 이걸 지출잔액으로 거의 90% 이상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애시당초 이 산출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잠깐의, 잠깐이거든요. 4차 하고 나서 바로 결산인데 그것도 인력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전문화되고 세밀해, 대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8억 가까이 되는 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런 인력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75페이지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념수가.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죄송합니다. 기념수가 자산취득이 아니고 그냥 재료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재료비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념수예요. 기념수가 재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념수가 재료지?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 당초 우리 기념식수 기장군수 취임행사 때 기념식수 구입하는데 우리 관련부서 재무과에 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념식수를 구입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재료비로 좀 하는 게 적절치 않겠느냐.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왜 재료비가 적절한 거예요? 재료비와, 이거는 기념식수는 계속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품목인데. 이게 재료비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거는 맞지가 않죠. 이렇게 하면 다 변경을 다 그렇게 사용하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일단….
홍복
박홍복위원
재료비보단 식재 구입비로 들어가야 되지.
승자
맹승자위원
뭐 식재 구입비도 자산취득이든 뭐 이런 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왜 재료비 항목인 건지? 요거 다시 한번 좀.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자산취득.
승자
맹승자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595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모든 부서 성과보고는 그냥 일괄로 하고 넘어가죠.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예비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 재무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53페이지 세입결산, 141페이지·14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5분 기록중지
15시 16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재무과가 이렇게 하니 다른 과가 다 똑같겠죠. 예? 과장님, 이실직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세입에 대해서.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금이자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6억이었던 것이 요번에 15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26억입니다.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작년보다 한 2배를 잡았는데 근데 22년 연말에 조금, 한 석 달 만에 한꺼번에 좀 많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자, 봐요. 22년 본예산에 정기예금이자 해가지고 9억으로 잡았어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9억으로 잡았다가 1, 2, 3차 추경에서 세입 잡힌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갑자기 지금 4차에서 지금 15억, 그것도 이렇게 잡았는데 징수결정이 26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정기예금이자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아요? 9억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르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 평잔액도 조금 늘었고예. 집행잔액 때문에 평잔액이 좀 늘었고, 다음 22년도에 금리가 조금 불안한 점도 좀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참 금액이 너무 참 큰 차이가 납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또 저희들이 석 달 동안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연말에 왜 석 달 동안 많이 들어왔을까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실제 수납액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자수입이?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늘었다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사유는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정기예금이자란 말이에요. 정기예금이자를 1000억에 0.9%를 받기로 해서 9억인데 마지막 말씀대로 뒤에 석 달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대로 0.9%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금리는 어차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거고예. 지금 요 1000억의 9%는 지금 평잔액의 평이율인데 요 평잔액 자체도 올랐고 이율 자체도 올란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걸 어떻게 지금 하실 예정, 23년도는 그럼 어떻게 잡았죠? 요거?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올해 22년도랑 비슷한 수치로 잡은 거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6억으로? 아니면?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니,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9억으로?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9억 정도 잡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요? 22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그렇게 26억 가까이가 올랐는데 본예산에 다시 9억으로 잡은 이유는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연말 그거는 특수사항, 특수요인이고요. 근데 금리가 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는 금리가 내려가고 연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9억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내년 저희가 결산 때 만약에 이 금액 가까이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근데 그거는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예측할 수가 없어서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금리라는 게.
승자
맹승자위원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평잔액과 금리 영향이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말씀하십시오.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은
박세은회계재산팀장
-회계재산팀장 박세은입니다. 저희 공공예금 수입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저희 통합지출관통장이랑 MMDA 통장을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예산을 잡을 때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평균 1.5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통합지출관통장이 6월에 1번, 12월에 1번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율이 똑같다고 해서 금액이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자금이 평소에 집행되지 않고 많이 남아 있으면, 그 하루하루 자금이 매일 변하지 않습니까. 그 자금이 1월에서 12월까지 모여져 있는 자금이 통합지출관통장은 12월이 지나고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1월 말쯤에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22년도의 세입이다 보니 추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추계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10월 달에 이 부분을 고민을 할 때 15억을 잡은 이유는 10월 말까지 예상했을 때 정기예금이자는 최소 15억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11월 12월 같은 경우에 뭐 MMDA나 통합지출관통장에 그 6개월분을 설명하기가 농협에서 그 전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상보다도 더 이자율이 높았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번 본예산에도 그 작년 대비로 비슷하게 시작은 하지만 올해 만약에 지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많아지면 또 저희가 평소에 들고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저희가 1차, 2차 추경에 세입을 좀 이번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1, 2, 3차 때 추경에서 전혀 잡히지 않았던 게 갑자기 이제 마지막 4차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결산에서 최종 마무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추계를, 결산 또 부서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시적세외수입이나 재산매각수입도 3억을 잡았다가 지금 5억, 6억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가능하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은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변상금이라든지 내부거래도 본예산 때 300억 잡아 놓고 마지막에는 660, 두 배 가까이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니까 제가 봤을 때 많은 부분에서 좀 계획적이지가 않다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산 오전에도 우리가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세출까지 같이죠?
구혜진위원장
예. 맞습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 중의 하나가 지출, 예산을 잡을 때 비해 지출액은 절반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월로 지금 이월액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철마면행정복지센터 증축이 하신다고 지금 본예산에다 편성을 하고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요거 하나. 그다음에 장안읍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하기로 하고 지금 명시이월이 올해 예산이 50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억 3천이에요. 여기에서 전체 거의 전체가 지금 이것도 명시이월입니다. 그다음 기술지원 및 재산관리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53억 가까이가 또 명시이월이에요. 요거 행정복지센터 요 부분 진행 안 하십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장안읍은 사전절차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철저작업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전절차 지금 진행 중이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사전절차라는 건 어떤 사전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시청에 건설기술심의부터 해서 뭐 장애 없는 건설 또 녹색인증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주요내용에는 설계 공모 보상금 이건 설계 공모 끝난 거 아니에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잔금만 남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잔금만 남았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나머지 부분들이 다 지금.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요거는 거의 지금 착공이 들어가야지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철마는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철마는 지금 도시계획용역빈데 현재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그럼 다시 또 사고이월로 미뤄지겠네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23년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진행 중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 공무직이 있었어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분이 제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사건 진행 중이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다음 달에 결과 나온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분 뒤를 이을 무슨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안 두고, 이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은 공무원으로 할려고….
승자
맹승자위원
공무원으로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만 담당하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무직을 넣어도 이런 사달이 일어났는데 공무원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군수님하고 얘기가 다 된 사안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팀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
세은
박세은회계재산팀장
-회계재산팀장 박세은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은 이 공유재산 부분에 지금 직원 두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직이 볼 때는 그 공무직이 실태조사 그 업무 하나만을 봤기 때문에 사실 옆의 직원들과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공유가 되지 않는 점이 좀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3명이 같은 업무를 보게 하면서 서로 매번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면서 서로 같은 업무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자 인원을 늘려서, 만약에 저희가 직원을 요구를 해서 안 되면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 업무만을 맡게 하지 않고 3명이 돌아가면서 읍면을 나눠서 서로 상호 바꿔가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은 업무를 하게 할 그럴 생각입니다.) 예. 자기 직을 이용해서 주민을 속여가면서 거기에서 금품을 수수한다는, 거기에다 문서까지 작성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기장군 얼굴에 정말 먹칠을 한 사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서를 믿고 저희가 이걸 승인했는데 전혀 생뚱맞은 짓을 했다는 거죠,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더 철저하게 감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55페이지 세입결산,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도서관과가요 세외수입을 볼게요. 이 부서는 세외수입은 잡았는데 징수결정액하고 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예산액은 2700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8900입니다. 그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을 볼게요. 이거 도서관 임대료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565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또 결산은 484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거는 484만 원을 잡아 놓고 징수는 230만 원만 해요. 그러면 본예산하고도 달라, 예산액 잡은 거 하고도 또 징수결정액은 반 이상이 차이가 나. 그다음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임시적세외수입 아니 뭐 공공예금은 다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어, 예산에. 그리고 징수결정이 180만 원 일어납니다. 또 임시적세외수입 가 볼게요. 예산액 2300 잡아 놓고 징수결정 8400 갑니다. 보조금 반환수수료하고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아 보조금 반환수입 안 잡아 놓고 또 2700 나와요. 그외수입 가 볼게요. 2300 잡아 놓고 5700, 2배 차이가 납니다.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어떤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부서에서는 뭘 할 거잖아요? 임대료도 565만 원을 잡아놨는데 484만 원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징수는 또 그거의 반 200만 원만 하는 이유는 뭐고. 세외수입 잡아 놓고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거는 뭐고. 뭐죠, 과장님?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먼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 조금 숫자가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자판기라든지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거 임대수입을 말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마지막 추경할 때 결산을 해서 정리를 했었으면 더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도 그렇구요. 어쨌거나 임대라는 거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게 왜 200만 원만 들어오냔 말이에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게 자판기라든지 사물함의 규모가 면적이 작습니다. 임대해 주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도 똑같은데 왜 올해는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징수결정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 금액이 작아진 거는 제가 요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이 지금 덜 된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드리….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세입․세출 예산 어떤 거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세입․세출 지금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러 오셨을 건데, 그럼 어떤 부분을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딱 봐도 딱 보이는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시면 뭐 어떻게 저희가 할까요? 그다음이요. 지금 안 되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추후에 얘길 해 주시구요. 보조금 한번 볼게요.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10억 7000만 원을 해 놨는데 지금 결산에서 53억 6500이에요. 이 차이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본예산에서 10억 7천인데 국고보조금 2억 8천, 시도보조금이 7억 8천으로 본예산에서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도보조금이 50억 가까이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예측이 안 된 사안입니까, 아예?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 부분은 간주, 12월에 간주 2차에서 36억이 내려왔거든요, 시비가. 그래가지고 요게 금액이 좀 많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나머지 20억 가까이 되는 거는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하게 전체 세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143페이지입니다. 일광도서관 건립이죠. 예산액에 36억 7600만 원 잡았고 전년도 이월액이 54억 5000만 원입니다. 그쵸?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보시면 36억 7600만 원, 올해 예산 고대로 다 명시이월 시켜요. 그다음에 47억 2800, 전년도 이월액이 전체 다 거의 다 사고이월로 갑니다. 그럼 지출액은 4억 8천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1억 2천밖에 안 돼요. 이거 뭐 하셨어요? 일광도서관 짓고 있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일광도서관이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주예산이 12월에 36억이 시비가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바로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37억이 되었고요. 작년에 집행한 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이랑 농지보전부담금 이렇게 집행하였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도서관과는 일광도서관이 아예 본예산에 없었던 겁니까? 36억 7000만 원은 4차 간주예산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예 일광도서관은 본예산 때 아예 안 잡았던 거예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작년에는 없었고, 12월에 간주예산 들어올 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그 이전 연도에 있던 거가 이월되어서 그걸로 사업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전년도에 이월된 것도 다 사고이월이 됐고. (도서관과장-담당에게 설명 들음) 과장님! 전년도 것도 다 사고이월, 22년 들어온 것도 다 명시이월. 그럼 일광도서관은 전혀 된 게 없는 거네요. 작년에 이뤄진 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원인행위 잡은 거는 그거는 사업이 된 거고예. 계약했기 때문에 사업이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원인행위 지출액이야 얼마 되지도 않죠. 전체 다 사고이월 됐으니까. 그냥 계약하고 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실시설계용역도 했고 그다음에 심사라든지 장애인 무장애심사라든지 그런 걸 상당히 빨리 진행할려고 계약하기 위해서 작년에 좀 열심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일광 어쨌거나 아이들도 많고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이 도서관과는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집행이 42.2%밖에 안 되던데 왜 그렇습니까, 일을 안 했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전체 총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일위원
그렇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일광도서관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일광도서관도 보면요 전년도 이월액이 54억 5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전체 이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이번에도 또 이월금이 있죠? 다음 연도 이월금도 있다 아닙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결국 2023년도에 예산집행해도 될 부분을 2021년도 22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계속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결국 이월금이 많다는 거는 그 예산을 잠가 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해도 못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군민한테 가겠죠. 그렇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또 집행할 때 세심하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두 번째로, 지금 정관도서관 있죠. BTL사업으로 한 도서관.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에 보면 13억 1400을 지출했다고 나와가 있는데, 이게 매년 얼마씩 지출합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매년 거의 그 금액을, 13억 정도 전후라고 보면….
김원일위원
아니, 전년도에 지출한 게 보면 12억 69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매년 지출합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몇 년 지출합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게 2035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게 시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편성돼 있는데, 전체 금액은 제가 35년까지는 계산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랬을 경우에 제가 봐서는 이 BTL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난 일이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BTL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 사업주만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서 정말 당시에 결정권자의 실수면 실수였다고 판단이 되겠지마는, 실수가 이만큼 우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부분들을 이런 예산에서 아마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기본경비 집행률이 지금 보면 전체가 1억 7천 예산하셔가지고 지출이 8300 정도 쓰셨고요, 잔액이 지금 2300 남았는데. 22.08%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본경비가.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기본경비 세부내역으로 가서 보니까 지금 관내기본경비 수행여비가 총예산 5300 중에서 3500 쓰셨고 집행잔액을 1720 남기셔가지고 요게 퍼센티지가 보니까 32.4% 정도 남았네요? 이거 조금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우리 도서관과에서 기본경비 수행여비는 대충 어떤 데를 씁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거는 타 실과하고 동일하게 관내 출장갔을 때의 여비를 말하는 거고요. 도서관에서 부산시내 회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서관에 업무협의를 간다든지 군청회의를 참석한다든지 다른 시내에 있는 도서관에 전체 부산시로 사서는 봐야 되니까, 거기 면접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요런 거 갈 때 경비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거 좀 딱 잡아가지고 얼마 딱 이렇게 잡기는 힘든 상황이기는 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 자체가 또는 확실하게 쓰여질 수 있는 데 그렇게 해가지고 잔액 비율 자체를 조금 줄여가지고,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년에 또 예산 잡고 이럴 적에는 어떤 삭감의 이유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요런 부분들은 잘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잠시 뭐 하나면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이 정관도서관의 “들락날락” 맞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럼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은 개소를 하면서 해결이 된 건가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75페이지 예산 변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이게 변경을 했어요. 시설비와 감리비는 엄연히 다른데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을 하셨습니까? 시설비와 감리비는 우리가 다르게 하잖아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401-01에서 401-02는 가능합니다. 401 안에서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가능을 떠나서. 시설비로 우리가 지금 7억 8200이라는 것을 요구를 하셔서 이 7억 8200이라는 거를 시설비로 드렸잖아요? 시설비가 그만큼 필요했으니까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비를 거기에다 쓰지 않고 이걸 감리비로 지금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억 8200에 대한 시설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7억 8200이 안 필요했던 거예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설비 7억 8200을 감리비 7억 이걸로 갔으면 나머지 시설비 이 빠진 만큼 시설비가 필요하실 것이고, 이 시설비 빠진 만큼 다시 또 감리비가 필요하다는 얘긴데, 이게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제 얘기는. 것도 또 명시이월 예산에서.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비가 이만큼 필요했으니까 저희한테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니까 감리비가 부족했으니까 썼겠죠. 썼는데, 그러면 감리비가 부족해서 썼으면 우리한테 예산 요구를 할 때 시설비를 얼마큼에 이거의 비율 얼마큼 감리비를 요구를 하셨을 거잖아요, 당초에. 당초에. 그런데 시설비는 다 여기다 하고 감리비로 다 바꾸었으면 당초에 했던 그거는 어떻게 됐냐는 거죠. 당초에 저희한테 올렸을 때는. 그걸 설명해 달라고요. “이거 변경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셨으니까 하셨겠지만. 지금 이 사유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가능하냐 이건 거예요, 제 얘기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들 모든 부서에서 왜 이러십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되시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우리 심의하지 말죠. 부서 과장들 와가지고 지금까지 대답하신 분들 몇 명이나 됩니까? 본인들 부서 세입․세출조차도 지금 모르고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차후에 이 부분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힘드실 것 같으면 이젠 담당자들과 같이 함께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도서관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문화체육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62페이지 세입결산, 152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62페이지 그리고 152페이지～157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2분
승자
맹승자위원
왜 자기 멋대로예요, 순서가?
구혜진위원장
책의 순서와 달라서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예.
구혜진위원장
책에는 지금 도서관과가 지나고 나면 세무1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또 그걸 뛰어넘어서 문화체육과 가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의사담당,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여기에 있는 과들이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있는 과들이 모여져 있답니다. (자료 검토)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출 관련 여쭈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보시고요, 63페이지 한번. 도시관리공단 운영비 관련해가지고요, 체육시설. 예?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61페이지·62페이지, 152페이지～15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세출결산입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원입니다.
김원일위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 같네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 의뢰 중입니다. 이게 한 6개월, 4월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해서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저희들이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사전교통이라든지 환경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음 추경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해서 그 부분 같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예산액이 92억 정도인데 지금 보면 이월액이 91억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결국 지출액이 7300만 원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해 놔 놓고 지출을 7300만 원 썼다? 이 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초 토지 소유자들이 전부 이제 체육공원 하는 데 동의를 사실 했는데 막상 감정을 해 보니 자기들 원하는 금액까지 못 미치다 보니 대부분 이의신청 중이고. 저희들이 원래 실시설계를 조금 늦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또 진행을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안 되면 저희들 수용재결이라든지 이 절차를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안 된 부분은 대다수 주민들이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그러면요, 보상을 해 준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3%…. 아, 20%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20%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수용재결을 할라 하면 보상을 몇 프로 이상 해야 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보상의 몇 프로가 아니라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는 인가를 받아야 저희들 수용재결하고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머지 지금 80%가 다 보상을 안 받아 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인가를 받으면 수용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당초에 예산을 92억 정도 편성했다가 이월되는 게, 결국 7200만 원 쓰고 이월되는 게 91억여 원이 이월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들을 뭐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니까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게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해 놔놓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들이 감정가가 1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편성을 했고. 지주들은 상당히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보상금을 편성을 다 했는데요. 감정을 작년 1, 2월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이게 조금 지연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이 순조롭게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20%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보상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지고 올해 안에 착공 들어가지겠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용역 중에 뭐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하는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게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시설계를 원래 9월까지기 때문에 아마 날짜는 비슷하게 맞춰질 거는 같은데, 올해 안에 한다면 내년에 돼야 수용재결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착공은 내년 상반기 한 3월, 6월 이 정도에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수용재결하고 이의신청하고 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보상을 떠나서요, 제가 봐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 군에서 준비할 그런 용역들이나 그런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에, 좀 일찍 시작해서 같이 했으면 충분하게 뭐 보상만 끝나면 바로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예산 편성은 해 놔놓고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마 부서에서 좀 더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정말 세밀하게 어떤 용역을 받아야 되는지―인허가 사항에서―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아마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재산 임대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임대료…. 아, 예. 이런 부분은 예측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측을 못한 게 2000만 원이나 넘게 들어 왔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임대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사실은 임대수입이 다 공단 체육시설 이런 데 안에 뭐 가게라든지 이런 임대수입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단에서 요구를 해 줘야 저희들이 또 여기 세입을 잡아 주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놓친 것이지 예상을 못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생각을 하고 했으면 분명하게 예산을 갖다가 공단에 물어서라도 해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들도 그렇고 놓치신 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것들이 그냥 새로 들어온 것들만 대충 잡아 봐도 지금 보면 한 3억 3천이 넘어요. 예산을 잡을 수 있었던 게, 부서에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뭘 믿고 예산들이 다음에 연말에 예산을 올라오고 할 적에 부서에 어떤 신뢰도를 이래가지고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올해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잘 챙기셔가지고 요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뭐 저도 계속 세입에 대해서 지적한 의원이구요. 앞에서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가 더하자면 6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요, 예산액도 안 잡았지만 징수결정액을 약 3억 3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6600만 원이 미수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이제 임시적으로 이걸 어떤 행위를 해서 할 건데 여기에 6600만 원이라는 미수납은 왜 발생한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업을?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사업으로 해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오투에스앤엠(O2S&M)이라는 여기에서 저희들 야구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 이 사람들이 정산을 했는데 여기 국비 요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정산서류를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약간 증빙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발생을 한 부분이 6600입니다. 그거 때문에 이제 반환을 하라고 했는데 이 업체는 자기들도 뭐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지 지금 소송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6600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이제 뭐 소송결과야 어떻게 됐든 부과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부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소송을 그럼 그쪽 업체에서 오투 업체에서 저희한테 건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오투 업체가 돈을,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하니 우리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 아직 1심도 이루어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 야구, 그때 당시에 청소년야구일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거를 이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맞냐, 안 맞냐 해서 저희가 많이 견제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6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증빙서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자기네들이 증빙서류라고 냈는데 거기에 아마 약간 자기들이 인정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기금 거기 지출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로의 각자의 주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어쨌거나 소송 중이라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 잘해서 완납되도록 해 주시구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 세출을 좀 보겠습니다. 김원일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신경을 바짝 쓰고 있냐면 철마에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 애시당초 56억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 지금 160억 가까이가 늘었어요. 그것도 다 지연되고 보상 지연이 되고 이렇게 늘은 사안입니다. 그럼 지금 92억 가까이 되는 이 사업이 과장님 향후에 더 늘 요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보상금, 보상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보상금은 지금 자기들이 이게 길가에는 평당 250 정도 돼도 그 안쪽이 150씩 뭐 이렇게 된 부분이 자기들은 주장이 너무 많이 미흡하다. 그 보상금으로 기장군에 어디에도 땅을 못 산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제가 예측이 안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되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지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스물 명 정도, 지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생활체육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주가 얼마 되지 않는데 단 세 사람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고 결국에는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공탁 걸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체 명시이월이 되는 사안에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 보상이 이거의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든지. 저희는 그 한 번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상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는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획이 좀 수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요, 1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를 4000만 원 하셨는데 이게 그때 조례인가가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천연기념물, 장안에. 장안에 그 나무였던 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느티나무.
승자
맹승자위원
같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바로 지정을 하신다고 저희한테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전체 이월이 됐네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천연기념물 이거는 뭐냐 하면 일광소공원 내 공룡발자국해서 그 안내판인가 설치하는 게, 안내판 설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전문가가 안내판 설치를 이렇게, 이게 아마 유네스코 지정문화재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 되면 안내판 설치는 안 된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다가 결국 유네스코 등록이 안 되는 바람에 요게 이제야 진행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제는 유네스코에 등록은 된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안 됐어요. 불가 됐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유는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충분한 뭐,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등록할 만큼 아마 자기 유네스코 쪽에서는 가치를.
승자
맹승자위원
공룡발자국은 맞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가치를 못 느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유네스코 등록하고 명팬가 이거 설치하고 해서 다 해서 3000만 원인데 지금 그러면 유네스코 등록은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 간판만 하는 건데 이, 삼천만 원이 그러면 다 필요한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그 부분은 또 어떤 간판, 간판도 요즘은 금액이 꽤 비싼 부분이라 그거는,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잘 알아서 해 주시구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더요, 근대역사관 조성이 지금 47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출액은 없습니다. 지출액은 없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대역사관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걸 조금 검토를 했나 봐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예산액이 4700이고 지출원인행위가 없어요.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는? 근데 지출원인행위 지출액은 없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4100만 원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집행잔액이 576만 1000원이 남은 걸로 돼 있는데요. 4700에서 집행액이. 아, 이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4700만 원에서 지출액은 없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승자
맹승자위원
지출액은 없이 사고이월로 갔는데, 지출잔액은 또 뭐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2월에, 올해 2월에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2월에. 이거 당초에 4100만 원을 이월을 했다가 올해 2월에 집행을 완료하고, 아마 그때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12월에. 그러니까 집행은 그 이제 이후에 한 거죠. 올해 2월에 했고. 이미 그때 집행잔액은 이제 발생하는 걸로 돼 있었죠. 그거인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말이 안 맞죠. 지출액이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월.
승자
맹승자위원
뭐가 있어야 지출, 지출이 나가야 지출잔액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전체 예산 중에 4700만 원 중에.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예산이 4700만 원이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중에 4100만 원은 올해 이월을 한 거고, 그때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월을 한 거고. 어차피 올해, 작년으로 입장을 봤을 때는 작년 12월에 봤을 때는 이 금액은 내년 2월에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지출할 금액이 확정돼 있었으니까 이월은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정리해볼게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4700 예산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사고이월 먼저 가 볼게요.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 지출액은 제로예요. 그럼 사고이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출원인행위가 없었으니까. 없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이게 나는 안 맞는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뭐가 지출액이 있어야만 지출잔액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서에서는 4120만 원을 지출을 했다고 하고서는 여기에 잔액 570만 원을 지출잔액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의원님 그게.
승자
맹승자위원
지출원인행위도 없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예산현액에 4700이 돼 있고 옆에 지출액이 제로라 이 말씀이시죠? 그건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요기 이 전체를 잔액으로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잔액으로. 그리고 그 잔액 이 4700 중에 4100은 원인행위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어차피 지출할 것이었고, 그다음에 원인행위가 안 된 불용액은 576만 1000원이 정말 집행잔액으로 되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럼 이 서식이.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이 부서에서는요, 4700을 그냥 사고이월을 먼저 시켜놨어요. 사고이월을 해 놓고 거기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출잔액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지, 제 얘기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서식을 예산계에.
승자
맹승자위원
맞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기 위에 천연기념물을 보시면 천연기념물의 예산현액이 3000만 원이었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명시이월이 맞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거를 이월을 한 거거든, 3천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건 명시이월이 맞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이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원인행위가 없었으니까 명시이월로 가는 게 맞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지금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갔잖아요, 사고이월. 사고이월이라는 건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원인행위를 작년 12월에 한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왜 여기에 그러면 지출액이 없습니까? 제로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원인행위만 했기 때문이죠. 돈이 지출이 된 게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원인행위가 뭐예요? 원인행위….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계약까지 한 건데 돈을 아직 지출을 안 한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계약만 하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작년 12월에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가는, 그렇게, 나는 이런 걸 지금 처음 봐서요.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이런 걸 지금 처음 봐가지고. 계약만 해 놓고 사고이월 치는 게 어디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사업을 뭐 작년 연말에 하다 보니 그래 된 것 같은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맞아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냥 계약만 해 놓고?
구혜진위원장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그냥 계약만 해 놓고 그냥 다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 알겠습니다. 뭐 가능하다 하니, 근데 이런 절차는 전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앞으로 요런 부분들은 지출액에다가 원인행위라고 적어두는 게 어때요? 그 없이 지금 갖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읽어내요, 이걸 갖다가. 뭔가 알아볼 수 있는 조치를 좀 해 줄라고 하세요.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신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요 결산서에 관계되는 서식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프로그램상에서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라는 자체가 원인행위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원인행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우리가 분간을 할 적에 잔액이 있나, 없나로라도 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그냥 숫자만 보고 읽을 적에.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여기 이 부서에서는 원인행위를 4100만 원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잡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그대로 잔액은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원인행위 잡은 거만 잡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100% 이월을 하는 거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눠….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작년 12월이라고 했어요. 22년 12월. 그럼 이거는 분명 안 돼요. 그럼 그냥 명시이월로 가면 되는 거지, 왜 사고이월로 치냐는 거죠?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12월 31일까지는 원인행위가 가능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참, 자기들 편한 대로.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요, 위원장님.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계속 질문, 좀 있다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지금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보니까 지금 총 1억 8천을 잡아두셨다가 집행잔액은 지금 5200이나 지금 남기셨네요. 한 30% 가까이를 지금 남기셨네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뭐 할 게 더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잡아놨던 본래의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계획했던 것들에 비해가지고 금액을 조금 과하게 잡았던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길천마을에 운동기구 10점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계획은. 근데 마을의 이장님이 약간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그 마을에서 사업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다량 발생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여기 적힌 거 외에 지금은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3개소 테마임도 1, 2하고 입석하고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2개소 임기, 동암 야외시설물 교체 및 이설공사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거 외에 길천에 10군데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10점으로 저희들 설치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설물 1개, 1개 개당으로 봤을 적에 10점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게 5000만 원이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155페이지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가 있네요. 문화재 관리가 있죠? 문화재 관리에서도 보니까 지금 요것도 집행금액 자체가 지출한 집행금액이 54.5% 정도 3000만 원 정도 하셨고 잔액이 지금 45.5%나 남기셨네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왜 그럴까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 금액을 이 정도로 좀 잡아놓는가 봅니다, 통상. 근데 이때는 이게 집행사유가 더 이상 추가로 발생 안 한 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삭감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예.
운철
황운철위원
안 돼 있더라고는 무슨 말씀입니까? 안 돼 있더라고는 그….
웃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통상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은 그냥 잡아놓는가 보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이 항목에서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요때 이 해는….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결산추경 할 적에 그냥 반납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항목에서는 그냥 둔다는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뇨. 이게 뭐 지금 집행잔액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집행잔액 할 적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은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래 금액을 왜 이렇게 과도하게 잡아가지고 한 거냐고요.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셨냐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니까 말은 똑같은 말입….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정도 일을 하는데, 아 그거 제가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직원 한 명이 사실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도저히 이 부분을 12월까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작에 못 할 경우에는 삭감을 했어야 된다,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년부터는 요런 거 좀 없도록 해 주시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기본경비상에서도 보면 지금 집행하신 게 54%밖에 안 돼요. 5594만 원 근 5600만 원을 기본경비로 잡으셔가지고 관내기본수행여비에서요 55%, 54.8% 요 정도만 집행을 하셨고, 45%를 그냥 남기셨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런 부분들도 좀 부서 입장에서야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잡고 있는 게 마음 푸근하시겠지마는 의회 입장에서는 요런 부분들은 또 지적사항이 되는 것들이니까 부서에서도 내년부터는 요런 부분도 조금 감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남지 않게끔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지금 중복으로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기장옛길정비사업 있죠. 거기 보면 안내판 설치 정비가 있거든요. 이게 행정지원과에서도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집행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문화체육과에서도 보면 또 지금 예산이 1억 6300이 편성돼가지고 집행액이 한 6800 정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그게 조금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두 부서에서 이걸 똑같은 안내간판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일원화를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하는 기장옛길은 예전에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기장옛길들이 순수, 진짜 기장옛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용소웰빙공원에서 만화리 넘어가는 굴다리 있는 그 길인데, 저희들은 원래 여기에를 안내간판 설치하고 공사를 좀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화재하고 이쪽에 전문가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치가 있다 해서 안 한 부분이고. 행정지원과는 그냥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겁니다. 저희들 문화재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요렇게 하고, 그거는 혹시나 행정지원과하고 정말 중복되는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정말 중복된다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행정지원과도 갈맷길 시설물정비공사라든지 이런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요런 부분도 부서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지출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에서 지출잔액 부분이 한 13억 정도 남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남은 이유 혹시 아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대부분이 13억이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가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아예 지출이 못된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이 부분 그렇게 넘어가고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66페이지 보겠습니다. 향교 충효교실 관련해가지고 추가군비로 해갖고 13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실지 집행은 390만 원밖에 안 되고, 9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사실상 우리가 추가군비로 넣을라고 하면 이 예산 부분이 딱, 적정하게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집행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거든요. 경상사업설명서 66페이지. 이 노란색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페이지수로 그냥 일반 결산서 157페이지. 1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향교 충효교실 운영해갖고 추가군비 있습니다. 예산액이 1300요. 근데 지출에는 390만 원. 910만 원이 남아요. 우리가 보통 추가군비를 편성할 때는 일반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나, 시나 보조금 나오고 거기 모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군비를 하는데 여기는 집행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가 편성할 때 적정성 여부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345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공공운영비에서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바꿔요. 공공운영비에서, 사회적보장수혜금은 다르잖아요? 공공은 공공으로 해서 쓰는 거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차상위라든지 정해져 있는 계층이 있잖습니까. 그분들한테 쓰는 통계목인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스포츠강좌이용권 11월 12월 강좌 결제 부족분 지급을 위한 예산변경이에요, 또. 그것도 승인이 12월 22일입니다. 이건 뭐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설명드릴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국가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들 차상위라든지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월 9만 5000원 정도 스포츠, 그니까 체육활동하라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진흥 그 공단에서 체육진흥공단에서 딱 열 달 부분만 줍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계속 운동을 하다가 그럼 두 달을 쉬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통상 지자체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그 부족 부분을 메꿔서 지원을 해 주고, 주기도 하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통상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통상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공공운영비, 공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공공운영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하게 사회적보장수혜금을 줘도 되고 이건 필수법적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 맞냐는 거죠. 그리고 12월 22일날 승인날짜가 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강좌 결제를 그 전에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다 마무리할 때 아니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통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는 이미 그때는 끝나든지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운영비에서 왜 갑자기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가냐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는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수혜금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용으로 맞냐 이거죠. 이 통계목이. 그것도 마지막 12월 22일에. 요번 부서마다 전용이든 변경이든 참 이해하지 못할 건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어떻게 수혜금으로 나갑니까? 공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그 운영비가 특정계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또 맞지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체크해 보세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저도 동료 위원 말에 덧대자 하면 진짜 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맞고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이 부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용 우리 제한할 수 있는 목이 뭐냐면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인건비, 시설 및 부대비, 차입금 원금 상환, 차입금 이자 상환, 예수금 원리 상환. 이 외에는 다 허용이 돼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다만 우리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전용에 따른 편성목에 전용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업무추진비, 이 외에는 나머지가 다 허용이 돼요. 예산편성기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에서 이월을 한 부분이에요. 누수사고로 돼가지고 그게 8월 달에 있었던 사고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전체 금액이 문화체육과가 (자료 찾음) 문화체육과가 시설비 해가지고 8억 7300 이게 아쿠아 드림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6억 2천하고, 명시이월을 2억 5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예비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반납을 하고 이 건 관련해서는 추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요 때 당시에 이러,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왜 반납을 안 하고 이걸 그냥 예비비 명시이월로 넘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문화체육과 아쿠아 드림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수 관련해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건 그냥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굳이 예비비 이월로 한 이유가 뭘까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급하다고 드린 사안이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때 급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계속 감사를 하면서 결과가 지금까지도 안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저희들이 그때 바로 지출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을 거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7월 1일날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6월 16일까지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건 관련돼서 누수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미 다 끝났단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걸 굳이 예비비 이월로 넘길 이유가 없죠,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 침수 관련돼서 누수 사고에 관련돼서는 다 끝났으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작년에 이월했던 금액 아닌가예? 작년에 이월해가지고 지금은 집행을 다 했죠.
승자
맹승자위원
다 된 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내가 헷갈렸네요. 올해 넘긴 줄 알고.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전에 도서관과 시설비 감리비 관련해서 2022년 예산편성기준에 보시면 165페이지입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의 변경이 사용가능.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시설비가 부족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 간 조정을 통해 예산사용이 가능하며, 예산의 편성 사용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해석 좀 해 주세요. 지금 읽어주는 게 안 들어와가지고. (장내소란) 아, 잠깐 정회 좀.
구혜진위원장
잠시 속기 멈춰 주십시오.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기록중지
16시 37분 계속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 세입결산, 158·15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결산서 63페이지 세입결산, 158·15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요. (자료 검토)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 할게요. 기본경비가요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33.6%나 남았거든요. 결산상.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총 8300만 원 요구하셔가지고 5500만 원 사용하시고 2700만 원 정도 남기셨거든요. 이거 비율이 조금 너무 높습니다. 다음번에 예산 편성하실 적에 감안하셔가지고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늦게 들어온 관계로. 전에 하나만 체크하고선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158페이지에요 관광기획 해가지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건 관련해서 조금 보충설명 좀 받아볼게요.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관광기획에 있는 사고이월 7990만 4300원 같은 경우는 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수립 예산이구요, 총예산이 2억이었는데 이 기간이 22년 1월 18일부터 23년 2월 17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금, 선금 나가고 준공금에 해당하는 7900만 원을 저희가 사고이월해서 2월 달에 준공을 해서 지금은 나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다 지급이 된 거죠?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계속비이월로 지금 기장도예촌 69억이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지금 이거는 안데르센마을하고 동화마을 관련 돈인데, 22년도에 저희가 감리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착공을 22년 5월 달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22년도엔 조금 낮았고 지금 현재로는 50%가 넘습니다. 해서 준공기한은 연말까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올 연말까지요?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오픈을 하죠?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안데르센마을하고 동화마을 같은 경우는 준공이 연말인데, 내년 초쯤에 준공검사하면서 연말쯤에 저희가 안에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안에 콘텐츠를 넣고, 하반기나 이때쯤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지금 문 닫은 안데르센극장 그것도 같이 오픈을 하는 건가요?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지금 공사 부분은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데르센극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들어가는 진입로나 요런 부분들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돼서, 문화체육과와 의논해가지고 저희가 맞춰서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제가 한 가지 저기 하자면, 지금 새로 짓고 하잖아요? 거기를 관광명소로 좀 만들어서 계속, 왜냐하면 우리 거기 영화진흥, 영화….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촬영소.
승자
맹승자위원
세트장도 생기고 하니까, 이게 그냥 지금처럼 잠깐 공연해서 이런 게 아니라 거기를 그냥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 같은 데 가면 아이들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보고 세트장도 이용하고 또 주변 환경도 또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런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좀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을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콘텐츠 개발하면서 참고해서 극장과 또 체험마을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하겠습….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지금처럼 조형물 몇 개 갖다 놓고, 정말 저는 그거 실망스럽거든요.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지금 막 아이들이 레이저 빔 막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 기장에서도 한번 좀 해서 수시로 거기를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방안 좀 제발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345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375페이지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65·66페이지 세입결산,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0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단전출금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0억 6200.
김원일위원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가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상반기에도 조금은 저조했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말까지 꽉 예약이 차 있는 상황이고요. 청소년수련관도 그에 따라서 지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예약률이 아주 높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제가, 청소년수련관이 1년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익률은 얼마 정도 되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이용률이 높음으로 해서 물론 수익률도 높아지겠죠, 그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련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예약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물론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에서, 물론 공단에서 관리를 하겠지마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좀 더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예산만 10억씩 줄 것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좀 제대로 관리감독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345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아뇨. 잠깐만요. 요거 인재양성과로 봐야 되는 거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예산 전용이잖아요, 그쵸. 위원장님.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예산 전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를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을 했는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혹시 어느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345페이지.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자료 찾음) 예.
승자
맹승자위원
청소년육성업무.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요거는 저희 그때 물론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파악은 했었습니다. 요 부분이 행사운영비에서 저희들이 학교밖 진로직업체험 운영에서 수강료하고 체험비하고 자격증취득경비하고 직업체험비가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안 돼갖고 201-01 그니까 301-09로 그때 좀 변경 사용한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파악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당초에 있었던 계획이었는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 변경이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가 안 되니까 요렇게 변경을 했다는 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375페이지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좀 전에 설명한 건 이건 거 같은데, 변경? 960만 원하고 좀 전에 전용하고가 설명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잠깐만.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345페이지 전용은.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요거는 예산 전용…. 방금은.
승자
맹승자위원
민간인 식비로 돼 있어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방금은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예산 전용이고요, 뒤에는 이제 예산 변경 사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좀 전에 저한테 요거 학교밖 아이들 진로체험하면서 바꿨다라는 그….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이건 제가 좀….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변경인 것 같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전용, 제가 전용을 물어봤을 때 요거는 학교밖이 아니라.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요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민간인 식비 및 견학 참여 실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청소년행사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행사를 많이 가는데 행사운영비라 하면 이제 일괄 행사운영비라 하는데 그 목이 사업 내용은 변경이 없고 한 마디로 편성할 때부터 처음부터 요게 따로 편성했으면 301-09로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목 성격이 안 맞아갖고 전용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앞으로도 요거는 301-09로 계속 집행을 하실 거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승자
맹승자위원
향후에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산 변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405페이지 장학기금 수입결산, 418페이지 장학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장학기금 수입결산, 418페이지 장학기금 지출결산.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자금? 이자금하고 해서 6억을 지금 장학기금으로 쓴 거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일단 요 된 대로 지출현액이 6억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도 저희가 이제 계속 의회에서 학생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3억이었다가 6억으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그거는 제가 사실은 파악이 아직 안 돼갖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전에 3억 정도, 2억 4천 뭐 이렇게 나가서 대학생들을 위한 이 장학기금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지금 좀 많이들 힘든데 해서 늘린 게 6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지난 연도에 하반기에 2번 집행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117억 가까이가 지금 예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더 이거에 대해서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건지?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 부분은 저희 일단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갖고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을 100억으로 계속 묶어두면서 그거에 나오는 이자로만 아이들한테 이제 장학기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 자체가 매번 지적을 하지만 100억을 그냥 갖고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정말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데, 3억에서 6억 늘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막 늘린 거거든요. 여기에서 10%도 안 쓴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그 학점도 3.5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3.5 학점이.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3.5이고, 다자녀라든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학점이 조금 더 낮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니까 그런, 그니까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신청하는 아이들은 엄청 많은데 지금 혜택을 받는 애들이 그만큼이 좀 적다 이거죠. 우리 딴에는 6억으로 늘렸지만.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여러 모로 막 금리 오르고 그래서 가정 사정들도 다 어렵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완화해서 학점을 좀 내리든지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이거 계속 이렇게 들고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자는 취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러면 일단 조례상에 100억을 적립하게 돼 있으니까 조례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또 안 그러면 조례 개정까지 필요한지 그거 검토해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군수님도 어쨌거나 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더 나선다면 부모님들의 어깨가 조금은 더 가볍지 않을까. 과장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67·68페이지 세입결산, 164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1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 당초 현예산액이 85억 5800만 원인데요, 이게 지출액이 58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대비 지출이 67.79%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편성이 이렇게 과다하게 됐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빛물꿈 종합복지관 건립 시에 21년도에 이제 특교세(특별교부세) 요구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특교세가 본예산 예산 자료 올릴 때 그게 이제 교부확정이 안 돼가지고 12월 한 중순경에 특교세 교부확정이 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자리에 못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특교세분 한 10억 정도를 이제 본예산에 올려놓고 그 뒤에 특교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 확보가 좀 많이 된 듯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67.79%인데 그러면 지금 이 공사 입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입찰은 조달 입찰.
김원일위원
조달 입찰할 때 당초에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예산서 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예산서가 지금 예상 금액이 과다해서 그런 겁니까? 그때 그 예산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이게 입찰을 전체 총괄입찰을 했습니까? 부분입찰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공사할 때 여러 가지 전기,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요 설명서에 보면 건립공사 준공금해서 나오는 게 있고, 도시가스·하수도 공사비해서 7200만 원이 나오고, 기타 공사 및 용역해서 2억 27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아니 총액입찰, 전체입찰을 했으면 뭐 이런 부분들은 들어갈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비용이 편성될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입찰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입찰 부분까지 제가.
김원일위원
요 부분 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입찰방법하고 그다음째 지금 추가로 집행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부분을 나중에 서류로 정리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도 역시 이 부서도 경상적세외수입이라든지 공공예금이자라든지 환수금이라든지 부정이익환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잡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모든 부서가 지금 다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으니까 추후 좀 해 주시구요, 시정을 해 주시구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여기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67쪽을 봐 주십시오. 환수금이에요. 부정이익환수금. 요게 이제 징수결정을 1억 9800 정도를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수납총액은 7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 2천이라는 거예요. 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부정이익환수금이 원래는 그외수입에 예산액을 잡았다가 이제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하게 되는데, 부정이익환수금으로 21년도 그 예산지침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게 이제 부정이익환수금으로 보장비용 징수금액을 이제 넣어야 되는 걸로 변경이 된 거를 이제 미처 반영을 못해가지고 이제 그 예산 징수결정된 금액이 들어오는 거를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입력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장비용이 이제 복지대상자들이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약간, 보장비용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결정액 총액은 그 금액만큼 다 이제 부정금액만큼 다 징수결정이 되는데 이분들이 형편이 별로 좋질 않다 보니까 좀 분할해서 납부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납부를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분할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끝까지 다 받아냅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결손처분 없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분들 7800을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쵸?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완납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걸 10년에 걸치든 20년에 걸치든 이렇게 미수납액이 이 정도로 많다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확고하게, 아니면 아예 그냥 부정이익환수금을 매기지 않든가 진짜로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금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반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나머지 미수납액이 더 많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구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세출을 한번 볼게요. 세출을 보시면 복지정책과의 보조금 반납비가 33억입니다. 예? 거기에 지출잔액이 33억 93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복지를 해 주는 데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도 33억을 넘어가고 지출잔액도 33억 9천이라는 거는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미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일 많은 지출잔액을 발생한 것이 취약계층 지원이에요. 여기에 가장 많이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30억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가 좀, 30억 가까이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 하구요. 그다음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보면 지금 전체 다가 그냥 명시이월로 가거든요. 전체 다가 지금 가면서 80만 원은 다시 또 그냥 예비비로 남아요. 아니, 아니, 미발생으로 남아요. 요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먼저 기초생활보장업무 운영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게 5780만 원 중에 80만 원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할 때 참석수당으로 주는 부분인데 이게 22년도에 이제 비대면으로 되다 보니까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아서 80만 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심사위원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5700만 원 명시이월된 거는 이게 이제 저희들 조사할 때 방문 그거 이제 통합조사 쪽에 직원들이 조사를 할 때 방문을 하게 되는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전기차로 바꾸려고 이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전기차 수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명시이월이 돼서, 이게 조달청에 뜨질 않는 겁니다. 그 공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2회 추경에 그냥 렌탈, 렌탈로 했습니다. 렌탈은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이 내구연한이 다 되고 차 브레이크가 조금 안 듣고 하다 보니까 혹시 직원들 사고가 나면 염려가 돼서 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어쨌거나,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80만 원은 심사위원들 비대면이어서 반납한 거고, 5000만 원은 전기차 구입을 안 돼서 올해 23년 2회 추경에 반납을 했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니, 명시이월로 돼 있었는데 그거는 여전히 이제 명시이월 금액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렌탈료를 올려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거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요거는 올해 이제 명시이월 금액이니까 이월금은 빨리 반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까지 가가지고 이제 반납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23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데 반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월금은 그렇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반납 처리를 하는 거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요거 지출잔액.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 지출잔액 중에 제일 많이 지출잔액 남은 게 이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이제 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작년 한 초까지는 3월인가 4월까지는 되게 왕성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너무 코로나가 시급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생활지원 키트라든지 생활지원비를 준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엄청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4월 이후로 이게 갑자기 급 이렇게 급감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다 주던 집중위험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해서 남은 금액이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4월 이후로는 그게 없었다 했잖아요? 맞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복지정책과에서 예비비 사용을 보면 그때까지 예비비로 막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예산이 다 편성이 됐는데 요거를 안 쓰고 예비비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 돈은 일반사업비로 해가지고 다 반납을 하고 예비비로 그 전에 돈을 사용하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 금액도 쓰고 예비비까지 썼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예비비가 아까 낮에도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복지정책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희한하다, 3월 달에 승인받고 4월 달에 쓰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도 2월에 예비비 승인을 받고 3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3월에 예산 심의하실 때 그런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3월에 나가고, 예비비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하셨는데. 이게 그때 상황은 되게 시급하게 좀 흐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격리가 되고 이러면 자기들 옆에서는 뭔가 지원이 되는데 자기들은 왜 지원이 안 되나 하는 민원도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 즉시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요, 결정일자들은 다 2월, 1월, 3월에 하는데 다 한 달 뒤에 지원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대로 그렇게 하면서 요거는 다시 전체, 꽤 많은 금액이죠. 거의 30억 가까이가 지금 지출잔액으로 남았으니까. 이게 정말 시급했었던 사안이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비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예비비.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같이 하니까. 예비비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는 말이에요. 지출결정을 받아요. 받는데, 지출액은 또 그거의 반밖에 되지가 않아요. 예?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같은 날 받아가지고 하나는 4월 8일날 나가고 하나는 3월 11일날 나갑니다. 3월 3일날 지출결…를 받고. 그런데 그 나간 것도 다 반반씩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본예산 통과하고 1월부터 돈이 나가는데 두 달 상간에 예비비는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30억은 또 반납을 시키고. 이거는 일 처리함에 있어서 뭔가가 좀 안 맞지 않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낮에도 지적을 했지만 구호물품입니다. 구호물품을 하겠다고 예비비 사유를 냈는데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구호물품을 사는 것이 적정한 거냐? 통계목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인데 이것으로 구호물품을 사는 것이 적정하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구호물품을 산 부분도 있고 그 구호물품을 나르기 위한 자동차 렌탈비랑 자동차의 유류비랑 이런 거를 이제, 또 택배비랑 이런 거를 이제 쓰다 보니까 유류비는 공공운영비로 이제 쓰고 그다음에 키트 구매한 거는 사무관리비로 쓰고.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말이 안 맞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류비가 지금 1600만 원이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키트를 사고 유류비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키트를 전달해야 하니까. 그런데 지출일자 보면 키트는 4월 8일날 사요. 유류비는 3월 11일날 나가요. 그러면 3월 11일날 운행하고 키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5억 9900만 원에 대한 게 2월 8일날 지출이 됐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요. 예비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 좀 전에 예비비가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돈이 나갔는데 이것이 구호물품으로 나가는 게 맞냐라고 하니까 지금 사무, 키트 산 거 하고 유류비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류비는 1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썼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그게 그럼 맞지 않지 않냐. 유류비는 지금 3월 11일날 지출일자를 했고, 말씀대로 키트는 4월 8일날 나갔으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순서가 바뀐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 위쪽 위쪽에 사무관리비가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위에 1월 4일날 지출결정해가지고 2월 8일날 지출돼 있는 5억 9900만 원 그게 당초에 구호물품 구매한 거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구매하고 그 뒤에 이제 구호물품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택배도 부치고 이제 차량도 렌탈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한 달 뒤에예요? 그 말씀대로라면 2월 8일날 구호물품 다 사고 3월 11일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전체적인 이 사업 돌아가는 걸 보니 이게 신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다 나간 것도 아니고 잔액은 잔액대로 이렇게 많이 남고. 그러니까 이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승인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기획실하고 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지출일자가 다 한 달 뒤일 거 같으면 사업예산 쓰시면 되잖아요, 굳이 예비비가 아니라.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결산서 164페이지하고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도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보조금 반납금이 33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하고 상생국민지원금 한 29억 빼도 반납금액이 한 4억 정도가 남거든요.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이 잔액 부분은 집행 좀 철저히 하셔갖고 안 남도록 좀 해 주시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있어가지고, 전출금 관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빛물꿈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사업이 있고예, 우리 기장군에 또 추가군비를 많이 했어요. 같은 뭐 통계목은 309-01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추가군비 같은 경우는 2억 8천 정도를 우리가 예산 투입하셔가지고 53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예. 그다음에 빛물꿈 사회복지관 또 추가군비 같은 경우에 4억 5천을 추가로 했는데 또 9300이 잔액이 남았어요. 요런 부분 추가군비 투입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진짜 좀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셔가지고 요 부분도 잔액 부분 좀 안 남게끔, 이런 부분이 차곡차곡 모여가지고 우리 잉여금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갖고 적정성을 좀 많이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166페이지 보면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올해 예산액은 2억 3천이에요. 전년도 이월 넘어온 게 83억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이제 58억이 나가요. 여기에서 제가, 나가는 데 지출잔액이 여기에 25억, 26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다음에 또 1억 6700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의 사유를 보니까 창호 개선공사, 요거는 뭐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준공이, 빛물꿈 복지관이 준공이 1월 22일날 되고 개관이 4월 10일날 됐었는데 4월 11일부터 날씨가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행복한복지관 1층 바깥 로비를 봤을 때 위에 창이 이렇게 위에 옥상 정도의 창이 이렇게 있는데 새들이 그쪽으로 올라가가, 그 창호가 다 막혀 있었는 창이거든요. 근데 새들이 그 위에 올라가더니 새가 빠져나오질 못하고 거기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거라고 저희들이 사실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새들이 자꾸 죽고 하니까, 받치고 또 그 안에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 이제 주민들이 막 개관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새 사체들이, 비둘기 이런 게 제법 크지 않습니까, 까치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문을 뚫어야지 빨리 사용하는 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혐오감이나 안전성에 저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2022년 중반 조금 넘어서 창호공사 설계 용역을 하고 이제 그거 공사를 시행하게 된 건데 그 창호공사가 다 끝나질 못해서 이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미처 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도 새들이 죽으면 거기에 무슨 프린트 새 모양 해 놔서 많이 새들이 안 덤빈다는데, 그걸 창호공사를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안에서, 이게 외부공간이다 보니까 새가 부딪혀서 죽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그쪽으로 가면, 우리 같으면 새가 갑갑하면 다시 밑으로 날아서 밖으로 갈 것 같은데 새들은 아래로 내려오질 않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갇혀있는 겁니다, 위에서만. 그래서 그 창호 옆으로 새 사체들이 자꾸 쌓이게 돼서.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총 예산현액 85억, 86억 가까이 되는 중에 지출잔액이 26억이라는 거는 꽤 큰 건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에서 도대체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26억이라는 지출잔액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26억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지출잔액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 특교세 10억이 안 돼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좀 더 잡아놓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여유롭게 부서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쵸?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특교세 10억 부분을 잡아놨고, 그다음에 이월됐던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진 알겠구요. 이 86억짜리에 26억 가까이가 지출잔액 남는다는 부분 다시 한번 부서에서 체크해 주시고 또 보조금,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에서 꽤 많은 보조 잔액들이 남는다.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차후에는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도 한번 봐 주세요. 기본경비에서도 집행잔액이 57.7%나 남았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다음에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세외수입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이 부분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예산액 400만 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 3억 2천이거든요. 수납총액 3400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2억 6700이에요. 29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액과 현저한 차이가 왜 나는 건지.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총액 대비 미수납액이 높은 이유, 그리고 향후 이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기금도 의료부당이득금 구상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장비용 징수결정액 같은 좀 취약계층에게 저희들이 받아내야 되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징수결정하고 분납, 저희들은 거의 분납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미수납으로 잡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미수납 금액이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400만 원을 잡았고 향후에 이렇게 3억이 넘는 금액이 결정될 때까지 부서에서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400만 원을 잡은 거고, 향후에 왜 이렇게 3억까지 징수결정이 됐으며, 수납이야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애시당초 당초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그 차이가 그냥 차이가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액을 잡는 데 저희들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깊은 검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예산액을 잡는 데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406페이지 자활기금 수입결산, 419페이지 자활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38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다 끝났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70페이지 세입결산,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5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원죽1마을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비가 3억 7700, 예산현액이 4억 9500, 지출액이 1억 600, 명시이월이 1억 1700, 사고이월이 2억 3700 등 3년에 걸쳐서 이월과 전년도 이월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이거 공사가 왜 이래 늦어졌죠?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문화재 관련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확장을 해서 크게 해 드리려고 하다가 그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이 착공이 작년 11월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 11월부터 올해 준공 3월하는 그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김원일위원
문화재가 있어서, 매장돼 있어서 그걸 조사를 했습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화재 기본추진을 해야 돼서 그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거기 36-3번지를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크게 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공사가 보류가 되고 36-10번지로 공사를 하다 보니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당초에 문화재 시굴이나 이런 부분을 안 했는데 문화재가 발견이 돼서 그 부분을 빼고 면적을 축소해가 했단 말입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 추진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다 보니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도 이 자그마한 경로당 하나 짓는 데 3년 이상 걸린다는 거는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그래서 3년 이상 경로당을 짓는다는 거는. 그럼 그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사전에 사업성검토도 해야 될 부분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철마면 송정경로당은 전체 반납이구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관리 전체 반납이구요, 그다음에 기초푸드마켓지원 전체 반납이구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가 몇 페이지일까요, 세출?
승자
맹승자위원
171페이지요. 어, 171페이지 하기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세입 부분은 약 7억 6천 가까이가 세입이 안 잡혀있었던 상황입니다. 요 부분 다시 철저하게 해 주시구요. 좀 전에 말씀드린 171페이지 경로당 관련하고 기초푸드하고 요거 다 왜 전체 반납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철마면 송정마을경로당 신축 건은 저희들이 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엘리베이터까지 넣어서 예산을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 재추진하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금 늦어져서 이월을 했구요. 지금 3월에 착공을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이월이 아닌데요? 전체 반납인데.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명시이월로 제가 지금 알고 있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철마면 송정마을 경로당신축해서 전체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반납인데요?
웃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 제가 지금 그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월이라고 생각하고 명시이월로 해서 지금 제가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왔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예.
승자
맹승자위원
원죽마을만 있습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기초푸드마켓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평가로 최하위 등급이 나와서 시에서 지금 예산을 원래 안 내려주고 있었는데 22년 하반기에 시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들고 있을…없다고 해서 지금 재배정했다가 어쩔 수 없이 반납한 분이구요. 지금은 보조금이 내려와서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초푸드마켓이란 건 뭐예요?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광역푸드마켓하고 연계를 해서 물건이 들어와서 수급자가 상·하반기 500명씩 해서 5점을 배정을 하고 거기에서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뭐 라면이면 라면, 참치면 참치 이렇게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22년에는 전체 반납이고 23년에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23년도에도 4000만 원 받았습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려와서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관리 요것도 전체 반납인데요?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 몇 페이지일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174페이지요.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375페이지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40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결산, 420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뭐」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을 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복지기금이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해마다 지적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용되는 것은, 그래도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그니까 그 전에 부서에서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가족복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1·72페이지 세입결산, 176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5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을 우선 볼게요. 71페이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해가지고 700만 원이 넘게 잡았는데 수납은 320만 원이에요. 요거는 왜 이렇게 예산 잡은 거 하고 실제 수납은 이렇게 다른 겁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 저도 조금 의문이 돼서 그 예산서랑 세입 받은 거랑 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징수결정도 다하고 예산에 편성한 만큼 세입이 다 들어왔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프로그램상에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세외수입징수프로그램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징수결정액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징수결정액이 맞는 거겠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맞기는 한데, 예산액만큼 다 들어와서 징수결정을 했는데, 프로그램상에는 징수결정액이 작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예산액은 715만 원으로 돼 있는데 들어온 것도 715만 원이에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결산에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저희도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나는 거를 다 확인했는데, 저희 담당자랑 돈 들어온 거 다 확인했거든요. 하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상에 제가 더 이상 알 수가 없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전체 세입에서 틀리게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럴 일이 없다는데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아.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게 맞지가 않잖아.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근데 저희는 세입은.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은 715만 원이 들어온 게 맞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구요. 이거 기획실하고. 이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해 주시고. 그다음 가족복지과 세출을 한번 볼게요. 177페이지입니다. 우선은 가족복지과 지출잔액이 11억이면 꽤 많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지출잔액을 살펴보니까 어쨌거나 여성복지에서 많고 그다음 어린이집 급간식비 그런 쪽에서 눈에 띄게 지출잔액들이 많이 보이네요. 요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공동육아나눔이 있어요. 177페이지에. 2700인데 지출액은 없어요. 제로야. 근데 보조금반납비는 2000만 원이고 여기에 보조금정산잔액이 685만 원이에요. 요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지출액은 없는데 보조금 반납금은 있고, 정산잔액도 있고, 요거 뭐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부터 말씀드릴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청강 웨이브리즈 행복주택에 할려고 국비를 지원해서 받았습니다. 국비고, 이게 지금 국비가 1371만 2000원이고 지방비가 1371만 2000원 해서 잡았는데, 이게 예산을 잡고 나서 공동주택에다가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게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출을 못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를 1371만 원을 받았다 하셨잖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은 1371만 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거기에서 시비 부분도 있거든요. 시비 부분이 685만 6000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거를 지출액으로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출이 없으니까 보조금 반납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보조금 반납으로?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지방비가 685만 6000원이고 다음에 국비까지 하면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에 국공립확충에서 요 부분이 명시이월로 꽤 많은 금액이 올라갔어요. 요거는 진행을 안 하시는 겁니까, 179페이지.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건 지금 올해 사업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하셨고. 그다음에 입양은 안 하시고. 위기가정도 전체가 지금 보조금 반납이거든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승자
맹승자위원
180페이지.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대상자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함께돌봄 설치비가 7000만 원 사고이월 됐고, 보조금 반납은 580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지금 다함께돌봄 안 하잖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다함께돌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다 없어지고 이렇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기장형이 없어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 요거는 그냥 진행하는 거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 설치비 보조금은 왜 반납이 되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반납이 아니고 이거는 사고이월 됐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 보조금 반납금액이 5800 있잖아.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잔액으로?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억 4천에서 7000만 원 사고이월 되고, 5800만 원이 잔액이란 말이에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7100만 원 당초에 이월됐던 거는 완료를 했고요. 1억 4천 중에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잔액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출잔액이 11억 7000만 원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요 부분.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지금 다자녀출산지원금에서 4억 4천 정도가 남아 있고 그리고….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자녀에서 그러면 그게 다 사용이 안 된 그거예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게 결산 때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부분 나중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7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가지고 교재구입비 관련입니다. 국·시비 매칭이 있고 그다음 우리 추가군비 있습니다. 원 사업에 보면 예산이 9700이고예. 여기에 반납금 잔액금이 353만 9000원이 나옵니다. 근데 뒤에 밑에 보시면 우리 추가군비라 해가지고 1억 3500을 투입을 하거든예. 근데 여기는 또 잔액이 22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본 사업에 있어가지고 매칭해가지고 보조금 반납금이 이 부분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우리 추가군비가 투입돼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조금 남아뿌고 우리 추가군비는 별도로 드가고. 이게 집행 본예산에 있어가지고 집행 보조금 반납금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반납금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딱 떨어지게 다 지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린이집마다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그니까 인원하고 기준금액을 맞춰갖고 지급을 하다 보면 그 보조금이 딱 영(0)으로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잔액으로 순수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최대한 적용을 잘해도 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불가피한 구조다 이 말씀이세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잔액을 안 남기려고 하는데, 그 어린이집 개소수하고 이렇게 기준금액을 정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여기도 그럼 추가군비 금액 산정할 때도 적정하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인원하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408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수입결산, 421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대로 써 주세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나머지 소관 부서는 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8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지금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는데 원안 가결은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니까 승인 받고 한 달 뒤에 되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다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근데 그거는 부서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승인 안 해도 큰 문제없는 거잖아요?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아니 근데 굳이 또 승인을 안 해 줄 그것도 없는 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잠깐 정회를 좀 해 주세요. (장내소란)
속기 계속하세요.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8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