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6건, 제정조례안 1건,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조례 일부 개정안 2건,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566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산출근거와 관리·운영 위원회를 개정하여 산지유통센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지유통센터 연간 사용료를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로 변경 및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차 중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마련에 대한 의견이 있어 위원장 부재 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7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추가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 고시 시기 등을 변경함으로써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부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사업비 지급이 예상됨에 따라 기금보유액 감소에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추가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 고시 시기 변경,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차 중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0호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갱신)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위탁기간이 8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자 ㈜함소아 제약에 사용․수 허가를 하고자 함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총 137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BTL 방식으로 설치되었으며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함소아제약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 조건은 전과 같은 계약기간 3년 사용료 연 7천 8백만 원 허가대상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전반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에 동의해주시면 7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 사용·수익 허가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여 한약재 품질관리 재고 및 한방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66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조정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12조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1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안 제15조에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료 기준을 조정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체계적인 농가교육과 현장지도로 진안군 농산물 유통의 조직화와 품질 다변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쪽, 의안번호 2567호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부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금보유액 감소에 대비하여 기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4조의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 관리하는 사항은 같으나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 추가 조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 농업경영비 증가 등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결산보고 등을 현행화함으로써 본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후변화로 농업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차액 지원하는 대응보다 중장기적 가격안정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5쪽, 의안번호 2580호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23년 8월 10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이 가능하고 갱신 또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위법한 사항은 없으며, 기존에 한약재 유통시설 운영자에게 다시 한번 사용수익을 허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관내 한약재의 품질관리 및 한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든 지자체도 다 해당 될건데 제가 항상 이것도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위탁운영시설에 문제점이 이렇게 지금 천분의 2에서 천분의 1로 다운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천분의 5 이상만 안 되면 예를 들면 천분의 0.5로도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네.

이게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은데 반면에 이제 그만큼 우리 세입이 준다는 얘기죠. 그니까 모든 우리 위탁 운영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있어요.

네.

지금, 이 산지유통센터는 비교적 운영 잘 되는 편이죠?

네. 대규모 농가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니까 그러면 이보다 더 낮출 생각은 없었어요? 어차피 천분의 5만 상회하지 않으면 되니까.

네. 예전에는 먼저 10%로 내에서 저기를 했는데 실은 이 도에서 지원하는 1억이라는 사업비의 일부에서요 이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좀 농가들 홍보마케팅 그런 데다 비중을 두기 위해서 사용료를 낮추고 저희 대규모 하나로마트 양재점이나 창동점 부산 그런 데서 시식 행사나 판촉 행사 때 마케팅 비용으로 이 사용료를 좀 낮추고 농가들을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좀 강하게 지원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좀 낮췄는데 그래도 사용료는 내야 될 거 같고 만약에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또 시설에서….

무료로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네.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어차피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차피 이런 세입 가지고 우리 군이 운영하고 그런 측면은 아니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시면서 그것도 생각을 좀 해 주시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갱신을 이렇게 우수한약재 갱신하게 되면 2026년까지 하게 되죠? 다음번인데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 겨울에 진안 관내에 우리가 토마토를 재배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주로 마령 쪽에서 하는데 올해는 가격이 엄청 쌌어요. 아시죠?

네.

그런 데는 우리 가격 안정기금 가능한가요?

네 거기는 지금 올해 품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네 그렇죠?

네.

제가 하는 말씀이 뭔 얘기를 할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종목만 할 것이 아니고 어지간하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아주 규모가 작은 거 빼고는 우리 군민들이 해당하는 농가가 해당하는 그런 농작물에 대해서는 가격이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가격 안정기금을 제가 볼 때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진안군이 인삼만 계속 해 줄 겁니까? 인삼 농가보다 인삼 농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폭을 줄이지 말고 넓혀야 되요. 그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항상 약자를 좀 생각해주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도에서도 가격안정지원 사업이 있고 군에서도 있는데요. 시설재배하우스에 대해서는 기후에 영향을 좀 덜 받거든요. 노지보다는 그래서….

아니 여기보면 가격안정기금이요. 그것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얘기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우리 BTL 사업이 지금 몇 가지나 있어요? BTL 사업하고 있는 게 저쪽에 상하수도과도 있던가요? 거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두 가지인가요? 그렇죠? 이 BTL 사업이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에 있어서 아주 실패한 BTL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30년까지 갚는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요. 545억 중에요. 215억 갚았고 33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올해부터 8년 동안 갚아야 되네요?

네.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2026년도까지 이렇게 한약재 유통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전에는 아로니에 등을 수매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실적과 올해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그때 당시 아로니에랑 할 때는요. 원불교 재단에서 이거를 위탁했을 때고요 지금은 함소아제약이라고 해가지고 한약재 만드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당귀하고 천궁을 했는데요. 일부 미비하고요. 농가들이 단가가 잘 안 맞고 또 재배 품질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은 미비하고요. 올해도 지금 계속 물량을 가지고 오라고 해도 농가에서 여기에다가 납품할 농가들이 별로 없고요. 주천에서 일부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가에서는 이 재배를 안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재배는 하기는 해도요. 기존에….

몇 가구가 안 되나 보죠?

네.

그러면 이게 실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저희가 많이 이렇게 사달라고는 하지만 농가들이 갖다 놓은 농가들도 없고 가격도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품목하고 농가들하고 저기하는 품목도 좀 다르고 약간의….

계약재배같은건 안 하나요? 혹시?

네 여기하고 계약재배는 안 하고 있고요. 다른 유통업체하고 계약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이 8월로 되어있으면 각 작물을 수매하는 당해연도 계획에 추진하기로 어려울 거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저희가 이제 3년으로 이렇게 계약기간을 하다 보니까 8월로 끝나는 거 같은데 재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수매 시기하고는 별 상관은 없을 거 같고요. 딱히 이 큰 시설을 맡아서 운영할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리려고 하다 보면 이 임대료를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안 하면요 국비에서 연간 한 4억 정도 받고 지자체에서 4억해가지고 8억 1천 정도 이렇게 50%씩 같이 상환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탁시설을 운영을 안 할 시에는 또 국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2026년도에 재계약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게 8월에 하는 것보다는 연초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일 거 같아요. 1년 이렇게 딱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과장님께서 더 세심하게 써야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동의안보다는 우리가 이제 한약재 어찌 됐든 농가들이 심어서 관련 농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용담 같은데는 지왕을 몇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우리 함소아 저기에서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면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했으면 좋은데 거기도 가격이 진폭이 있다 보니까 금산시장에 전부를 갖고 갔다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도 우리가 한약재 유통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워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관련 팀에서는 많이 애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가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우리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기간이 있어요.

네.

이것은 언제까지인가요 혹시?

이거는 어찌 됐건 30년 2분기까지는 저희가….

그때 이후로는 그러면 관리전환이나 용도변경 가능하죠?

가능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좀 그것도 좀 지금 미리 대비 좀 해 주셔야 할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갱신) 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68호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림 등에 관한 관련 법률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 어구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도시 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와 제8조 중 도시림을 도시 숲으로, 안 제3조 중 근거법령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에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2쪽,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2558호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리. 제정됨에 따라 도시림을 도시 숲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과 용어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가로수 정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 추진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법률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과장님 이 건하고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첨부 자료를 보면 우리 진안군 전통 숲하고 영상 숲이 있어요?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어떤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예를 들면 왜냐면 여기 보면 부귀 두남리 원두남 있죠?

네.

근데 그 밑에 마을에서 삼봉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도 그 못지않은 숲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정천에 하초는 아주 진안군에서 제일 크잖아요? 거기는 별도 이 테두리 안에 에어리어에 안 들어가고 다른 어떤.

산림문화자산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졌다 그 말이죠?

네.

그 부귀면 삼봉리는 한번 보시면 한번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에 제 의견입니다. 제 판단에는 거기도 충분히 전통 숲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이따가 과장님 한번 현지 가서 한번 봐주시죠.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제가 한번 가서 봐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3조 2항에 보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및 가지치기, 옮겨심기 제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로수 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옮기고 가지 치고 이런 거는 관리 차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식재하는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귀에서 이게 가지치기도 나무 가꾸기에 해당이 되고 이게 다 전체적으로 가꾸리라는 거에 다 해당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좀 제가 수정을 예를 들면 나무식재 및 아니 가로수 식재 및 나무 옮겨심기, 가지치기 등 나무 가꾸기에 관한 사항 심는 거 하고 가꾸기하고 그렇게 좀.

이제 가꾸는 그 개념이 넓은 의미로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구체화를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 숲 조성 관리에 대해서 이제 심의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또 이 관련해서 어떤 실적이라던지 뭐 그런 거 따로 또 있나요. 혹시?

저희가 그 매년 가로수 관리라던지 도시 숲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 숲 관련해서 용역을 10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는 그런 과정도 할려고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또 이렇게 심의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으시죠? 근데 올해는 어차피 도시 숲이 이렇게 돼서 어떤 계획은 아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이 실적이?

지금 하고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했고요. 금년에 이제 가로수라던지 생활숲, 도시 숲 관련해서 사업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도시 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만이 아니라 계획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 제3조 제2호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및 옮겨심기 제거에 관한 사항을 가로수식재 및 나무 옮겨심기, 가지치기 등 나무 가꾸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569호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교통편의 증진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료탑승 버스비 지원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변경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70호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6 제1호 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진안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리하였고, 제2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 의안번호 2569호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무료이용 대상자 연령을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낮추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이 하향 조정 될 경우 6천9백여 명에서 약 2천 5백 명이 증가된 9천 4백여 명의 어르신들이 무료로 농어촌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같이 버스 무료이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여 교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타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의 무료이용으로 적자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자동차 소유자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과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주민들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1쪽, 의안번호 2570호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 기준대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영업 구역이 진안군 일원인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근거로 진안군의 경우 15대 이상이면 자동차대여사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비스공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진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동차 대여가 가능함으로써 보다 쉽게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 개정이 되면 7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또 조례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는 예산의 문제가 없으신가요?

예산은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으로 하고요. 만약에 부족할 때는 저기 추경 때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방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우리 농촌버스운영 회사에 지원되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65세까지 하향 조정을 해서 70세까지 무료이용을 했는데 카드를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향조정되니까 낮아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부분을 보전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예산이 수반돼서 복지를 늘려주는 차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황도를 보면 지질공원 거점센터 뒤편에 또 복합체험시설 들어서는데 도면상에 봤을 땐 좀 답답해 보이기는 해요.

네.

어차피 게스트하우스나 또 갬핑장을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또 전망을 고려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셨나요?

이제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홍삼 축제 때 바로 하천 건너면 그 부지거든요?

네.

그 부지하고 바로 위에 부지 두 군데는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바로 밑에 바로 넘어서 그 부지인데 그 위쪽 부지까지 저희가 한번 매입을 해서 같이 활용할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소유주하고 이런 가격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뒤쪽으로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뒤쪽으로 현재 저희가 매입을 해서 확충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는 김에 제대로 이렇게 경관도 좋고 뷰가 좋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실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지질공원 거점센터 준공 후에 또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주거나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복합체험시설도 같이 운영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네 그 부분은 지질공원 해설사나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있는데 그 분들을 이제 근무를 그 쪽으로 옮겨서 관리도 하면서 해설도 하고 그렇게 할….

같이 그쪽하고 협의를 하시는 중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시설도 지금 마이산 북부 쪽으로 시설을 하는 건데 제가 행감때라던지 누누이 항상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면 이쪽에 우리 체육시설 돼 있는데 운동장 있잖아요?

월랑체육공원?

거기도 주차장 하나 없이 건물만 계속 지어가지고 정말 답답해요. 근데 마이산 남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냥 계속 거기다 건물만 어떻게 보면 뭐랄까 완전 밀집해 있어가지고 마이산이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그니까 이것 좀 우리 집행부에서 분산을 좀 해서 설치를 좀 건물을 짓든 뭣을 하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쪽에 마이산 남부는 의외로 거기가 금당사 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땅 매입이라던지 그런 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쪽보다는 남부가 훨씬 사람들이 많이 가죠?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쪽에 사람이 안오니까 이쪽을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한 80%는 거기로 갈 거예요. 그니까 사람들 많이 오는 쪽으로 해서 이런 시설도 해야 홍보가 되고 그런 거지 이게 계속 이쪽으로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올 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조례가 지금 없어진 지 오래인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례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또 여러 가지 연계되는 조례이니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두 가지로 딱 집을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이를 낮춘 거 하고 그 다음에 세대를 2명을 제한하지 않은 거 근데 이제 본 위원은 어떤 걸 좀 짚고 싶은가 하면 지금, 이 예가 저쪽에 농촌활력과 청년세대 그 45세를 49세로 하라고 하는데 그것하고도 어떻게 보면 맥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20세 이상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할 때는 적어도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가 싶은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왜 꼭 20세로 이렇게 그보다 더 낮출 수가 없나?

아 네 18세 이런 식으로 더 낮추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좀 낮출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TV 보면 지금 고딩결혼 해가지고 우리 부귀에도 20살도 안 돼서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둘 낳고 사는 지역 토박인데 그런 세대로 있어요. 그니까 이걸 혜택을 입는 것은 좀 되도록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이걸 제한을 둬야 되는지.

지금 체제형 가족농원은 원래 진안으로 이렇게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임시 거주 시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가족 수가 한 2명 이상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간의 좀 합의가 돼야 이게 정착률이 높아져서 그렇게 제한을 뒀는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대로 뭐 이렇게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또 청년 농업인들도 귀농귀촌할려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나이를 좀 낮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등학생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20세라고 보면 지금 만 나이도 없어지면 스물둘 정도 되야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스물둘 이제 만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만으로 따진다면 스물둘까지고 22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로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여기 보면 1년 이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중에서 밀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은 아니 처음에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니까 지금은 있던 없던 간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1년 넘게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1년 있고 또 한 번 더 있을 수 있나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몇 분이 저한테도 문의를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름도 대줄 수가 있는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도 한번 한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줄려고 하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한번 부서에서는 깊이 좀 검토도 하고 생각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강요는 아닌데요. 어차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진안군으로 와서 정착시킬려고하는 그런 시책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가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 차후로 그 부분까지 좀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8동 기준으로 해서 한 명이라도 한 가구로 취급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1인 세대로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원·투룸이나 이런 것들은 1인 가구 투룸이나 복층형 2명 이상 되는 가구로 입주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1인 가구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청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완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만큼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좀 세심한 배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동창옥 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경식 소장님, 안정무 기획실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