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못 알아들었어요. 어디인지 한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신규 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 대상, 시설 현황과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9월 중 수탁자를 공개 모집한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아니,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네. 죄송해요. 포레나 에코시티 관리동은 몇 세대예요?

614세대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되는지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파악됐어요?

현재 입주민 대상 중 50%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해 놓은 아동 수는 없습니다.

산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몇 세대예요?

산단은 601세대인데요. 현재 한 100여 세대가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산단은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현재 산단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좋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완산구에 열한 군데 있는가요? 덕진구는 다섯 군데?

열다섯 군데 공실이요.

총 합해서요?

예.

공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이집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정말 이렇게 국공립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어린이 세대들이 많이 유입돼서 운영하는 시설도 어린이들 덕분에 행복해지고 수입이 되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614세대 중 50%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야겠다고 하니······. 그럼 7세까지 다니는가요?

예, 만 5세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아반도 있죠?

예, 0~2세 영아반하고 3~5세 유아반······.

그렇게 해서 50% 이상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뉴스에서 보는 어린이 학대, 폭행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서연 위원님.

예, 가 봤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우리 시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현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혜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참고로 박경규 동물원장은 현재 의회로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5쪽까지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은 7199억 7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193억 44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53만 1000원, 미수납액은 6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37억 6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조 154억 2600만 원 중 9217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520억 7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83억 97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고 132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6억 2500만 원 중 131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90만 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77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고 103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8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12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3쪽부터 16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7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조 154억 2600만 원 중에서 132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86억 8500만 원, 예산 절감 1억 2100만 원, 집행 사유 미발생 3100만 원, 낙찰차액 4000만 원, 지출잔액 4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36억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2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62개 사업으로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23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37개 사업에서 296억 11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26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 90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2개 사업에서 69억 4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계속비 이월 현황으로 총 4개 사업에서 155억 1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조직 개편으로 예산 이체가 발생하여 복지환경국은 총 2518억 6100만 원이 감액되고 214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4건으로 2022년도 말 현재 95억 27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사회보장기금으로 2022년에 900만 원 증액되어 2022년도 말 현재 41억 3900만 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2022년 결산 검산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에 생활복지과 나와 있는 부분?

그 서류는 성과 지표가 나온 내용이거든요.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선정 안 되고 책정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수는 기억 안 나는데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게 코로나 때문에 긴급 복지를 하는 재산 기준이나 이런 게 완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초과 달성된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확대돼서 목표액보다 많이 달성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예.

그런데 이게 건수로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비든 주거비든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의료 같으면 한 번에 300만 원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의료비가 많이 있으면 지원액이 많고 건수는 적게 되겠죠. 지원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건수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21년 것입니다.

예.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과 임시적 세외수입 금액이 뭔가요? 환급액?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76페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환급액에 나와 있는 금액이 어떤 이유로 나와 있는 거냐고요.

보조금 같은 것 받았을 때 자료 같은 걸 내시면 저희가 다시 환수해 드리는 그 금액입니다.

예,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보훈단체 일자리는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0%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한번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공사가 중간에 안 되고 있어서 미발주를 했는지, 왜 이런 상태가 된 건가요?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드렸는데요. 서부권 복지관 설계 진행 중에 작년 7월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주차장이 미흡하게 확보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주차장 확보 건으로 설계가 중단됐다가 재개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예, 그 내용이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부모 교육하고 일자리 상용직 취업률로 선택한 이유요?

일단 여성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여성 일자리 증진하고요. 그다음에 부모 교육은 가정 내에서 양육에 대한 질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 교육 성과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예,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예.

애초에 아동 복합 돌봄 공간에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변경되면서 저희가 서노송동 서로 돌봄 그쪽으로 이전해서 올 연말 안에 리모델링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에 폭력 피해 이주 여성 퇴소자 자립 지원 있잖아요? 그건 보조금을 전액 다 반납하는데······.

혹시 몇 페이지······.

318페이지요. 회계연도 결산서 318페이지에······.

퇴소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냥 보호 시설에 다 있나 봐요?

예, 퇴소자가 발생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라서······.

그러면 현재는 몇 명 있어요?

현재 입소자는······.

그러면 2022년도하고 현재 인원하고 해서······.

22년도하고 현재 인원이요?

예, 2022년도에 퇴소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

현원이 몇 명 있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시설에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요청드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 검사 의견서에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을 보면 추경에 미반영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당초 확정 내시로 예산을 저희한테 12월에 내려 줬는데요. 저희가 그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또 확정된 예산······. 그러니까 추후에 내려 주지 않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요. 그 부분이 지적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반납했어요?

현재 국비, 도비가 4200만 원 정도로 8월경에 국비 고지서 반납이 오거든요. 그러면 올해 결산 추경 때 세워 가지고 반납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전체 의원님들도 다 듣는 얘기이긴 하겠지만 "국비가 매칭돼서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를 받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국비 10, 도비 20, 시비 70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하냐, 10%밖에 안 되는데?" 얘기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전주시는 배제됩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것을 한결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복지국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동과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생활복지과까지 보조금 반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도록 예비 대상자들도 사전에 점검하고 딱 파악해 놓아서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신동에 설치하고 그 잔액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드림스타트도 들어가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들어가는 아동 복합 기관으로 설치하려고 했었으나 신축으로 추진하다가······. 그때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성이나 시 예산의 효율성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재 송천동의 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곳에서 계속 자리를 잡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센터는 현재 임대해서 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5년도에 효자4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공간에 유휴 공간이 생기니 그쪽으로 드림스타트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쪽은 신축을 안 하는 걸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조사를 2차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진 아보조는 현재 임대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그것도 동시에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800대를 목표로 했고요.

노후 경유 차가 2800대, 그다음에 전기 차가 400대 해서 3200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고요. 올해는 확대돼서 4등급, 작년까지는 5등급이었는데 5등급 차량이 1만 2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4등급 차량은 1만 5000대.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서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는데 환경부에서는······. 우리는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한 2500대 물량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리고 있는데 환경부는 전체 물량의 한 50% 이상, 2배 이상인 한 6500대 이상을 계속 내시를 내려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올해는 변경 내시로 다시 내려보내서 감액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4등급 차량이 확대돼서 올해는 조금 더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덧붙이자면 삼사월 정도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노후 경유 차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이 시기에만 신청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신청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이 돈이 내려오고······. 여기 보면 대기 오염 예방 관리 차원이라고 했는데 배출 가스를 저감해서 대기 오염을 예방한다고 하고 전기 버스 구입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 연관돼 있는데 이런 예산도 소진 못 하면서 다른 차를 구입해서 대기 오염을 줄이겠다 이런 부분은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단체도 하나 있고요, 저희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시박 제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표 선정에 더욱 고심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예.

확진되거나 밀접 접촉하면 지금은 권고 사항이지만 전에는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활동을 못 하니까 생활 지원비를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가 격리하고 있으면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입원은 지원을 안 하고 본인이 자가 격리 의무가 없지만 일주일 정도 집에서 자가 격리를 했다 하면 10만 원을 지원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예, 요즘 자진 격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 격리증을 제출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다는 증거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지급 대상자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예.

인원 충원도 수행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균특 사업이어서 올해 깔고 나면 내년에 확대해 주는 걸로 도하고 이야기가 됐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운영비 부분만, 700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업체가 지정돼서 저희는 사업량 배정받으면 대상자를 조사해서 설치는 서울에서 업체가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설치하시는 분들이 안내해 드리고요. 관리하는 것은 운영 요원 세 분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요. 700대 설치하고 이야기하자고 도에서 계속 이야기했고요. 저희가 혼자 사시는 노인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독거노인 맞춤 지원 사업이나 재가 복지 사업 대상자가 많이 중복되어 계셔요. 그래서 사실은 응급 요원 세 분하고 생활 지원사 선생님들하고 협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분은 내년에는 증원되도록 계속 도하고 이야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예, 전주시니어는 먼저 와서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산 성립 전으로 3000만 원을 첫 번째 건 집행했고요. 효자시니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영해서 집행할 거고요.

도비 30%······.

예, 쉽게 말하면 기관에서 공모해서 심사해서 확정되면 지원해 주는 방식이고요.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227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그런데 21년도 기능 보강, 그다음에 20년도 노인 일자리, 22년도 노인 일자리 해 가지고 연도를 각각 다르게 계상해서 반환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보조금을 반환하려면 영수증이 내려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중앙이나 도 담당자들이 이걸 놓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영수증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그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정산은 했는데 반납 영수증이 나중에 온 것이어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산 안 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돼요?

저희가 예산 편성했는데 반납 안 하면 그냥 불용액으로 남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은 뭐예요?

작년하고 올해 탈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진행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 도에서 반려됐던 금액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원래 전주시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군산으로 넘어간 그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이 갑작스럽게 행사라든가 뭐 있을 때 돌보기 위한 사업을 올해 전주, 군산, 익산 세 군데에 국비를 내려 줬는데 도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해서 이번에 반납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결산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고요.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결산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서 예탁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바우처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소요 관련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탁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을 사후에 집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예, 국도비는 세워져 있고요. 현재 시비만 편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내용을 이해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취업 상담사나 강사 수당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 안 된 걸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 친화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도에서 당초에 2개소 내려보내 줬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물량이 남아서 이번에 1개소를 추가로 배정해 준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소득 한 부모 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각 복지 시설이나 한 부모 가족들한테 난방비가 일제히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씩 어떻게 지원되는······.

한 세대당 20만 원씩 해서 전체 세대에······.

한 세대당 20만 원씩이요?

예, 3745가구가 해당돼서······.

85가구밖에 안 돼요?

3745.

깜짝 놀랐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이 많이 깎이셨네요? 왜 이렇게 깎였을까요?

이 부분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신규 채용이 되기까지 명절수당이나 그런 게 조금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봉이 높은 장기근속 종사자들이 퇴사하고 신규 채용자가 올라오면서 수당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아니, 종사자 수당 예산은 탁탁 깎였는데 운영비는 올라갔거든요. 과장님 얘기 들으면 장기근속자분들을 퇴사시키고 호봉이 낮은 분들을 입사시켜서 그걸 운영비로 돌리는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운영비 6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난방비 부분, 모든 복지 시설 분야에 1개소당 60만 원씩 지원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 출생했을 때 그 첫 만남 이용권을 말하는 거죠?

예, 200만 원 바우처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바우처로 나가는 금액이 이건 2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바우처에서 200 받고 바우처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시에서 100만 원 받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저희가 5월까지 부모 급여를 지급한 대상이 월평균 2984명인데요. 본예산에 3522명으로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그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8억 1000을 감액하려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기존 예산대로 본예산에 편성됐고 올 초에 난방비 관련해서 30만 원씩 2개월 해서 모든 시설에 60만 원이 기지급된 상황입니다. 그 관련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거고요.

작년을 비춰 봤을 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책자 80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이라고 했는데 "10호봉 상한 지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올해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작년까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합쳐져서 세워졌지만 분리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인건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고요.

운영비는 얼마예요? 시설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인원수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19인 시설이라고 하면 얼마일까요?

19인이 106만 원이고요. 29인이 138만 4000원, 30인 이상이 146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겠네요?

예, 10호봉 상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도 55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 건가요?

23년도 8000원입니다.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 겁니다.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예.

예,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 버스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간담회를 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그리고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선집행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셨는데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중국산 전기 버스 회사들의 도산이잖아요. 이것에 대해 과장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산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결위에서 AS센터 운영이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고 환경부에서 그런 점들을 지금까지 정말 가장 크게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S라든가 안전성, 배터리 밀도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최대 33%까지 감액시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있었고요. 또 AS센터에 대해서도 우려하셔서 저희도 중국의 큰 4개 버스 회사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AS는 현재 상태로는 운영하고 있어서 가능하고요. 버스가 크기 때문에 센터까지 입고해서 고치는 상황은 아니고 출장 수리해서 웬만한 것들은 하고 있고 크게 고장 난 건 없다고 저희가 리오네도 다 조사했고요. 고장 난 건 없었고 경미한 고장들이 있고······. 그리고 누구나 부도의 우려는 있는 거잖아요? 대우도 엄청 큰 업체였지만 어쨌든 부도난 사례가 있고 부도의 우려는 어떤 기업이든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재량 행위를 넘어선 부분 같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런 부분도. 책임의 여부를 묻는다고 하면 부도나서 부품 조달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 지출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그건 업체에서 부담할 부분인데 보조금이 들어간 차량이 그렇게 된다면 아쉬운 부분은 있겠으나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고민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사업을 왜 하는가에 대한 목적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사업의 취지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봐 주셔야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온실은 그냥, 그 상태로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오자마자 후속타가······.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버스 회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있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걸 알면서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어쨌든 리오네는 중국에서 5위 안에 드는 회사고······.

혹시 수입하려고 하는 업체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중국의 기업들이 이렇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화해 보니까 버스 회사들은 정비 회사가 있더라고요. 웬만한 건 AS 안 받고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고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 회사에서는 웬만한 정비는 다 된다는 식으로······.

아니, 기계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건 전기로 인한 저기인데 기존에 있던 회사라고 하면 웬만하면 고치긴 하겠지만 부품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것 아니에요? 부품 수급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일 것 아니에요?

자동차의 원리는 비슷하다고 했고 듣기로는 중요한 건 배터리나 모터 이런 부분인데 산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가 전화한 바로는 지금까지 없었고 어쨌든 보증 기간은······.

이 전기 버스의 화재는 없었어요?

예, 저희가 네 군데 전화했는데 화재 사고는 승용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 버스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승용 부분에서······.

김학송 위원님.

보건행정과 업무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진료민원팀이라고 있는데요, 진료민원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해서 전체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 임상 병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 중 하나로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는 헌혈이 들어와 있는데 보건행정과 의약팀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사업입니다. 그런데 헌혈자 수가 줄어들면서 혈액이 모자라는 사건이 코로나19가 있으면서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격리돼 있거나 학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하면서 저희가 그걸 성과 목표로 잡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청원이라도 많이 증가시켜 보자 해서 단기 목표로 해서 공무원 사랑의 헌혈 운동 참여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협소하고 그런 감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헌혈을 장려하는 목표에서 제일 접근도가 쉬운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걸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폐렴 구균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고령자들이 폐렴에 걸리면 바로 사망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무료 접종인데도 접종률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목표로 잡아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숙고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첨가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방 접종 사업이 보조금 반납이 되게 많아요. 코로나 예방 접종이야 완화돼서 안 맞는다고 하지만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의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일단은 예방 접종을 받는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전주시도 저출산 기조로 인해서 아이들도 적게 태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방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었고 금액은 얼마고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도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 거죠? 출생률은 떨어져서 예방 접종 금액이 남는다고 하지만 취약한 어르신들은 더 많아지는데 이 비용은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정보 통신 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예산이 약 1억 700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2020년 6월에 공모해서 10월부터 사업이 개시됐고요. 그런데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유행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중단되는 사업이 많이 있었고 20년 10월에 선정됐는데 사업비가 그때 전체 다 내려왔었거든요. 그때 반납하기 좀 뭐해서 다음 연도에 쓰려고 물품들을 많이 구입해 놨는데 그다음에도 계속 코로나가 이어졌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남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AI 스피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보급하려면 집에 통신비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실제 수요자한테 지급하고 봤더니 대부분 가정에 와이파이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비 같은 것이 전부 다 미집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거네요?

예,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정신 파트가 건강증진과에 있어서 그랬을 수도······.

예.

예, 대부분이요.

아닙니다. 원래 방문 보건 사업 대상자로 한번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거나 전출 가거나 사망하면 일부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채워서 넣거든요, 신규자를 받아서. 그런데 저희 사업 목표에 보면 5500가구가 원래 목표인데 5430가구로 좀 부진한 면은 있었는데요. 22년도 당시에······. 20년도나 21년도에 보면 사망자나 전출자가 다 합해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사망자하고 전출자 숫자가 200명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부족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다시 못 채워 넣은 것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흡기 같은 경우도 50%밖에 진행이 안 됐네요?

저희가 1억 예산 중에 5000만 원만 쓰고 5000만 원은 집행 기관이 없어서, 이건 호흡기 치료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건데 해당 지원 기관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수요 조사 안 해요?

그게 사실은 완주군에서 못 써서 저희한테 넘겨온 돈이어서 저희는 이미 수요 조사가 됐던 돈인데요. 국비가 전액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그중 5000만 원은 사용하고 5000만 원은 수요 조사 결과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오전에도 국비를 연말에 가내시로 무조건 내려보낸 다음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들이 주르륵 나타났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납률이 낮은 건 아니에요. 서류상 만들려면 힘드니까 안 받아야 하는데 받아 가지고 반납하고 왜 그러는지 질타를 받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사전에 철저히 수요를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다하게 받게 되다 보면 돈이라는 게 그 돈을 써야 하는 명목이 있는 건데 다른 명목으로 쓰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프로그램 모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구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긴 했지만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약간의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는 여기에서 권고하신 사항대로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10%, 30% 상향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면 대상자를 평가할 때 지표를 뭘 사용해요? 사전, 사후······.

저희가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본인이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하는 걸로 지표를 선정합니다.

그냥 진단지로만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냥 구도화된 질문지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랄지 정신과랄지 그런 데에서 주로 이용하는 측정표를 이용합니다.

마음치유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일주일 전후 사건에 따라서······. 내가 10회의 프로그램을 받았지만 마지막 날에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러면 지표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부모님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지표가 굉장히 낮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객관적이지 않아서 일반화하기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서 논문이나 이런 걸 쓸 때는 뇌파 검사를 하거든요. 혈압, 맥박 그리고 머리에 띠 둘러서 뇌파 검사까지 하고 프로그램 시행 전 그리고 시행 후의 맥박이나 호흡수, 뇌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지표가 나와야 "마음치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평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야 하는데 구도화된 설문지 하나만 가지고는 평가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 보건소도 질적인 평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지적을 받아서 저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최서연 위원님이 질의해서 보충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6억 20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1억 122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3억 42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6억 37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한 변동과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보건행정과 9464만 8000원 증액, 건강증진과 9631만 5000원 감액, 감염병관리과 3494만 3000원 증액, 치매안심과 1033만 원 감액, 마음치유센터 3873만 5000원 증액, 덕진보건소 505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91억 5299만 9000원으로 보건소 조직 문화 진단에 따른 보건행정 운영비 1200만 원,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비 2000만 원,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비 1750만 원, 의료 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 5956만 8000원,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 사업비 5895만 5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5.5%인 4억 78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87억 2076만 4000원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사업의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인 2억 384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8억 5645만 4000원으로 전북형 노인 결핵 검진 사업비 7566만 4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9.7%인 1억 63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액은 34억 5427만 7000원으로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 5000만 원,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영상 송출 비용 3000만 원, 인공지능 돌봄인형 지원비 2178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2.7%인 89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음치유센터 세출예산액은 56억 377만 4000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 인력 지원비 7488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출예산액은 2억 29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인 2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덕진보건소 세출예산액은 113억 2444만 6000원으로 덕진보건소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비 3000만 원, 의료 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등 사업의 보조금 내시 확정 및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46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과 6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7쪽에서 25쪽까지 부서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1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3386명 지원했습니다.

3386명.

예산 소진율은 한 65에서 70% 소진되고 있습니다.

예.

치매로 진단받으시면 저희 보건소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러 오시거든요. 오실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기저귀나 부피가 큰 것들은 저희가 택배로 배송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발 매트라든지 가벼운 것들은 오시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십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치매 사업이 많이 확대돼서 대상자를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방문도 하고 있고 내소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도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자체 시비 14억 4000만 원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치매 치료비나 수혜 혜택을 모르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하면서 본인들이 방문하시고 수혜를 입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조호 물품 같은 경우 예산이 4억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거의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도 적었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님, 마음치유센터에서 달성률이 높아진 것은 대상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대상자들의 기준이 성인이 많은가요, 아동·청소년이 많은가요?

성인입니다. 저희는 주로 성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않는다는······.

예.

않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아동은 특수성 때문에요, 여기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마음치유센터 실적이 이렇게 높은데도 아동·청소년은 할 수 없는 실정이래요.

위원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요즘에는 분리된 게 중요하잖아요. 약물로부터 그다음에 폭행으로부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반 성인들은 수면제를 먹으면 '우리 남편이 이 시간에 돌아올 거야.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어.' 한다고 하죠.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런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탁 해서 성인은 10명이 자살하게 되면 1명만 성공하는데 청소년은 10명에 5명은 성공한다. 비율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비율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을 위한 마음치유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많긴 한데 학교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묻지 마를 하거나 사이코랄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어서 마음치유센터를 하시는 센터장님, 소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마음치유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언제까지 평화보건지소인가요?

지금 계획은 센터 전환을 7월 정도에 마무리하고요. 7월에 마무리되면 아마 센터장이 임용되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그래서 9월에는 정확하게 현판식까지 할 수 있으면서 ······. 아마 7월이면 건강증진센터로 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복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예산이 얼마예요?

장비비 300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하나도 없고 이번에 처음 세워진 거네요, 이번에 세워져 있으니까요?

예.

평화보건지소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2억 2000 세워져 있고 지금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6월부터 6개월 동안 2290만 원 가지고 뭘 써요?

저희 보건소 대부분의 업무가 그렇지만요, 일단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더라도 인력은 그대로 운영될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비나 재료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보다 많으면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지만 이걸로는 1년 동안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제공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할 수······.

2억에 대한 기정액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프로그램비······.

전부 다 프로그램 비용인가요?

예,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이렇게 2200 세워 가지고 뭔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000에 강사비가 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만 원, 10만 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주에 몇 회까지 하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또 취약 가구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또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래서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활력을 높여 주고 했던 곳이기도 한데 프로그램비가 이것 가지고······. 마라톤 대회 1박 2일 프로그램에 4000만 원 써요. 그런데 이건 소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예산을 이것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지켜봐 주시면 평화보건지소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요. 저희도 더 많은 예산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증액해서 본예산 잘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7월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면 보건소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오시는지 계시는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평화보건지소다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낮아지긴 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활동들은 그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거기는 홍보물은 안 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덕진보건소에서 가서······. 그러니까 덕진구, 완산구를 나눠서 사업은 정확하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덕진보건소가 있는지 아직 모르시긴 하시더라고요.

안내 나갔습니다.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 그쪽에 책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 사업이 보건행정과에도 잡혀 있고 덕진보건소에도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덕진구, 완산구 나눠서 집행하는 거여서 그렇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여드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논의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요청해서 직접 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더 요청하셔서 계속 자료를 드리고 했는데요. 컨설팅까지 받아서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될 만한 사안이었는데 갑자기 서울시 중구 쪽에서 탈모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으면서 급작스럽게 저희 것까지 그 여파가 와서 사회보장위원회 쪽에서는 재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걸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다시 보내 드렸고요. 실은 6월 9일에 그쪽 부서에서 재검토하는 위원회가 열린다고는 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엄청 많은 지자체에서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선은 다 올 스톱 시켜 놓고 저희는 굉장히 다급하고 절실하다라는 의견을 표시해 드렸더니 일단 저희는 따로 설명받을 일정을 정해서 알려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되면 모르는데 환경 때문에 아토피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서도정 급수과장입니다. 김인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상수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25억 700만 원이며 1012억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억 6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200만 원을 불납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25억 700만 원이며 88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3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은 743억 8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33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 결손액은 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1300만 원입니다. 3쪽 자본적 수입은 161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8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 결손액은 4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3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107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비용은 538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6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 자본적 지출은 252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2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98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에서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2억 1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3.1%입니다. 예산 절감 86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억 2300만 원, 지출잔액 29억 7600만 원, 예비비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신설 공사, 급수 공사비 등 총 7건입니다. 11쪽의 명시이월액은 2억 200만 원으로 상관교 하단 송수관 정비 등 총 5건이 이월되었습니다. 12쪽 사고이월액은 10억 3700만 원으로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용역 등 총 10건입니다. 13쪽 계속비 이월액은 91억 3300만 원으로 대성배수지 이설 공사와 맑은 물 공급 사업 2단계 사업에서 이월하였습니다. 14쪽의 채권 증감액 현황은 6300만 원이 감소한 12억 1700만 원이며 채무 증감액 현황은 34억 500만 원이 감소한 10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39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673억 4200만 원입니다. 또한 물품 증감액 현황은 2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1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1598억 6000만 원이며 1615억 5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82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00만 원을 불납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598억 6000만 원이며 891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33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609억 7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99억 7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9억 9500만 원입니다. 23쪽 자본적 수입은 415억 3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92억 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 결손액은 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3억 19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590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비용은 329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6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6쪽 자본적 지출은 271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364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22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291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265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에서 2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73억 47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6%입니다. 예산 절감으로 3000만 원, 지출잔액 68억 1800만 원, 예비비 4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양 구청 하수도관리팀 일반직 보수 등 총 18건입니다. 30쪽 명시이월액은 24억 76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대수선 사업 등 총 9건이 이월되었습니다. 31쪽 사고이월액은 42억 3700만 원으로 완산구 2022년 10차분 하수도 긴급 보수 공사 등 총 39건입니다. 다음 33쪽 계속비 이월액은 261억 100만 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총 13건입니다. 34쪽 예산 전용 내역, 기금 조성 총괄 현황 및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5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4433억 700만 원이 감소한 5105억 9300만 원이며 물품 증감액 현황은 700만 원이 감소한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드리기 전에 책자가 통일되었다는 게 참 좋습니다. 보건소나 이렇게 봤더니 이번에는 책자들이 글씨부터 똑같고 특별회계도 같은 저기로 나와서 보기도 좋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저희는 특별회계 구조상 e-호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 운영 성과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가 요목에 의해서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환경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게시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공사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 게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서 시민들이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많은 사항들을 게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상할 때 행안부에서 일정 서식을 내려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식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고 작성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서식 개선하면서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서식 자체에 공사에 대한 서식은 작성되어 있는데 SMS라든가 요금 관련한 서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게 없어 가지고 금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서식 자체가 공사 서식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저는 알아듣기를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보면 가정용이냐 일반용이냐 대중탕용이냐 해서 징수는 얼마고 실제 수납액은 얼마고 그래서 미수납액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결산서는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나오는 부분이지 사업 실천에 대해서만 나오는 건 아닌데······. 뭔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예.

저희 결산서 10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2페이지, 103페이지······.

확인됐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