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해당되는 울릉군에 인구 중 몇 명 정도 지금 지원됐어요? 신청했는 사람이.

지금 병무청 거기의 통계에 의하면 1명 있습니다.

1명.

네.

지금 병역을 현역을 갖다 온 사람 같으면 6.25 참전 이전까지도 현역복무증명서를 뗄 수 있는가?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는 병무청에서 신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선정을 했는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예우에 대한 법률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일단 그러면 확인서를 받은 자의, 가져와야만 지금 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지금 울릉군에 민원을 접수시킬 시 현역 입대 연도가 언제부터 병무청에서 증명 서류를 뗄 수 있는지 그거를 담당과에서 문의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병무청에서는 학도의용군, 비군인 신분에서 6.25 참전용사까지,

참전용사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6.25 참전용사도 예우를 해주고 있는데 그전에도 현역에 갖다 온 사람 지금 100세 전후, 105살까지는 현역으로 쳐주도록 한다고.

지금 대한 임시정부 있을 때 광복회에 참석했었던 분도 인정을 하는 걸로 지금 병무청에서 나와 있거든예.

그게 병역확인서를 떼니까 거의 안 나오던데. 일단은 그럼 6.25 참전 기록된 그때까지 보면 되겠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제정을 하게 되면 다 각 시군에 이거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관람료, 우리 지금 이게 기존 다인가?

네. 일반적으로 전체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표준안대로 각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제정을 해서.

지금은 일단은 1가구만…

네. 저희들이 지금 병무청에서 현황에서는 1가구밖에 없습니다.

1가구 같으면 3대 자녀 다 혜택을 보는 거.

네. 그거는 다 혜택 보도록.

다 해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있잖아요. 예우 대상자 중에 가족이 동반할 때라 하는데 가족이라 하면 여기 울릉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명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직계존속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이란 개념이 직계존속에서 준하는…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혜택을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예우해 주는, 지원해 주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네 주소를 거주하는 예우 가족. 우리가 흔히 법적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가족 몇 명이든 그거는 다, 다 해당된다 이 말씀이지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3대 가족 중 남성이 없고 여성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딸의 자식 아들도 군 현역을 나와야 이게 해당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저희들이 정하는 선정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선양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명문가라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3대라 그러면 딸은 필요 없지.

이게 비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속으로 여성도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3대로 봐주는 걸로.

그러니까 딸의 자식들까지 전부 다 현역을 나와야만 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역이죠.

그럼 억수로 좀 대상자가 귀하다고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귀하죠. 딸의 자식도 그중에 1명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아들이 현역을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현역을 반드시.

그러니 여하튼 3대가 현역을 다 나와야 명문가 예우 특례를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선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제이기 때문에 병무청에 신청해서 그래서.

신청 그러면 그 세대에서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신청제입니다.

상당히 대상자가 울릉군에는 좀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 우리 경상북도에는 지금 6개 시군이 지금 제정을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봤을 때는 18개 지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거진 다 이게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보호를 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 같은데 병무청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명문가에 등록이 된 분들은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좀 특혜가 더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을 했으면 싶은데 보훈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은 보니까 그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울릉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사항을 병무청에도 건의를, 보훈처하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돌아가셨는 사람도 한대도 쳐줍니까?

그래, 현역이 나오면 돼. 증빙서류만 있으면 돼.

그럼 죽어도 그게 있네.

하나의 예우 차원에서, 존경하는 의미에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이게 좀 대상자가 되기가 일일이 신청하는 게 너무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좀 애로 사항 그런 게 많겠다.

혜택이 적으니까네.

그럼 선정이 되면 타 시군에 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명문가라는 인정이 있기 때문에.

100%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는 군수가 혜택을 많이 주면 되네.

그렇죠.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을 진행을 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고예.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의 관외 출장으로 인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가, 개정이가?

기존에 있는데… 전부 개정…

그러면 전부 개정 같으면 전자의 조례를 뒤쪽에 첨부를 시켜줘야 되지. 비교가 되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거 지금 대상자들이 거의 노인분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민원 담당자라고 칭하면 울릉군에 몇 명 정도 돼요, 민원 부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종합민원실도 있지만 각 분야별로 민원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서 약 40명 정도, 저희가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전문 민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1명꼴이 넘죠?

네.

지금 주로 보면 지금 현재 창구에 어느 부서든지 최초의 민원인이 접수를 했을 적에는 지금 공무직도 지금 있는 것 같던데, 공무직.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직분들이 민원 업무를 2년, 3년 하고 또 이거 인사이동을 시켜주면 관계없는데 들어가 버리면 자기 자리. 지금 5~6년씩 지금 박혀가 있는데도 있다고, 사업소 같은 데 가보면. 그렇죠?

네.

그거를 전문직 어떤 기술직이 아닌 이상은 이거 2~3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되지, 돌려줘야 되지 지금도 민주노조하고 협상이 부결돼가 인사 못 하고 하는데 언제 하란 말이다. 그거 뭐, 만날 빠른 시일 내에 한다 하지만 지금 6급 이하 담당은 실질적으로 부군수가 전결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이거 어떤 협상이든 과감하게 전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빨리 협상을 해서 서로 돌려줘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노조 측과 협상 관계는 일단 노동청에 노동위원회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자기 노조원들만 적용시켜 달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협상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16일 날 또 노사협의회를 또 가질 예정입니다. 가지는데 자기들도 예를 들어 자기들 노사만 적용시켜 준다면 과연 비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은 자기들도 19년도에 노사 협약에 무기 계약 관리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자기들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만 인정해 준다면 무기 계약 근로자 규정을 상향 개정해서 저희도 협상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자기들은 노조 측에 대한 결국은 노조원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복무, 복리 이런 걸 노조원들만 혜택을 단체협약에 의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거기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른 방안으로 현재 계속 공식적으로 대안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저렇게 되면 이게 민원인들은 불편만 자꾸 느낀다고.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본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노조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지금 가보면 거기의 내용들은 자기들 지금 현재 현수막을 붙인 내용을 보면 그냥 읽어보면 걔네들 말이 맞아. 공무원 정규직은 120% 들어오는데 자기들은 40% 포인트로 준다 하면 안 맞잖아요.

저희가 협상안으로 다 제시했는 사항을, 협상안으로 다 상향 조정하는 걸로 제시했는 사항에 그걸 단체협약에 조건 적용 범위를 가지고 협상을 안 해주니까네 자기들은 그 현수막에,

아니, 그러면 인사를 한번 돌려보지.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의를 세 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노동쟁의를 지금 시작했으니까네 그래서 저희도 5월 달에 가급적이면 공무원 인사를 인사 체크리스트까지 다 만들었고 우리가 희망 직종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물론 저희가 하면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일단 노조하고 어떻게든 타결하고 난 후에 인사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공무직이 140명 정도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 개인의 어떤 적성에 맞는 팀이 있다고요, 직업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연계를 시켜줘야지. 예를 들어 멀미 많이 하고 저거 하는 사람, 담력이 약한 사람을 독도에 열흘씩 보낸다. 상수도 같은데 보내뿐다.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일단은 그거 빨리 좀…

쉽지 않지만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해줘야 되지 그거 한번 봐요. 지금 그 앞에 현수막 실질적으로 붙어 있는 거는 독도·울릉 특별법 이런 게 지금 붙어야 되지.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