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건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도봉구의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낮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발굴이 2021년도에 비해서 대폭 하락도 되고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수범사례는 단순히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모범적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도봉구의 모범사례 발굴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목표 대비 달성률도 현실성 있게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가 청렴한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지석입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0억7,750만원, 지출액 73억333만원, 명시이월 3억원, 사고이월 2억3,060만원, 보조금 반납액 701만원, 집행잔액은 2억3,655만원입니다. 단위별 사업을 보면 구정홍보활동지원 예산현액 14억5,741만원, 지출액 13억9,570만원, 사고이월 1,836만원, 집행잔액은 4,398만원입니다. 구정홍보 및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은 예산현액 6억3,884만원, 지출액 3억1,391만원, 명시이월 3억원, 보조금 반납액 13만원, 집행잔액은 2,479만원입니다. 정보화 사업 촉진은 예산현액 25억3,740만원, 지출액 24억4,248만원, 사고이월 2,063만원, 집행잔액은 7,427만원입니다.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는 예산현액 4억8,629만원, 지출액 4억8,461만원, 집행잔액은 168만원입니다. 데이터융합을 통한 공공데이터 구축은 예산현액 26억283만원, 지출액 23억7,334만원, 사고이월 2억9,16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688만원,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1,883만원, 지출액 2억9,282만원, 집행잔액은 2억601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3,587만원, 지출액 1억108만원, 집행잔액은 3,4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먼저 액수는 크지 않지만 여성 리포터 운영과 관련해서 잔액이 나왔습니다. 여성 리포터 운영은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특별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따로 영향을 받을 만한 사업이 아닌데 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 리포터 운영이 11명이 운영을 시작을 했었다가 지금 현재는 9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명으로 된 인력이 편성돼 있었다가 활동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 분은 제외하고 이후에 다시 재위촉을 진행했었는데 리포터 위원 현원으로 9명 축소 운영하다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약간 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은 잔액이 리포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원고료 보상액일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원수가 11명에서 9명으로 줄었을 경우에는 9명이 또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액수가 어쨌든 200만원 미만의 금액인데 이것은 원고료로 적극적으로 남아 있는 분들한테 집행을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원고를 제출하신 분들이 활동 위원이 9분께서 103건을 제출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성 리포터로 운영하는 부분에 한계성이 있다고 저희가 모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분야별 해서 종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구민기자단을 확대 운영하면 나름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번 제안설명은 부득이 2022년 말 행정조직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 2,132억5,459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2,500억24만2,890원 중 2,050억2,906만6,972원을 지출하고 264억9,098만2,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억6,345만6,967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31억1,673만6,651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서 운용하는 1999년에 설치된 장학기금은 조성액 22억898만4,472원 중 6,750만원을 지출하고 조성잔액이 21억4,148만4,472원이며 행정지원과에서 운용하는 2021년에 설치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조성액 2억274만5,960원 중 2,500만원을 지출하고 조성잔액은 1억7,774만5,96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에서의 예비비 사용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총 16억984만1,000원을 편성하여 11억3,204만1,39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233억6,273만5,370원 중 1,165억9,251만6,622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지원 운영비 등 3억9,728만3,8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6,584만4,3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47억709만558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민참여행정 구축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60억337만9,370원 중 41억3,993만8,779원을 지출하고 6,661만8,8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6,584만4,3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3,097만7,401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 사업비는 41억3,314만7,000원 중 37억3,701만9,820원을 지출하고 3억2,406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206만2,18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노사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59억6,900만1,000원 중 55억2,859만8,398원을 지출하고 66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3,380만2,602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1,066억6,135만6,000원 중 1,025억9,110만8,995원을 지출하고 40억7,024만7,005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마을과는 예산현액 470억3,016만2,040원 중 393억1,147만7,604원을 지출하고 53억6,939만4,1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858만4,355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6억4,070만5,921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리경비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 예산은 19억4,123만2,000원 중 14억2,031만5,912원을 지출하고 5억2,091만6,088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과 내실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 사업비는 280억6,447만7,400원 중 226억3,022만8,187원을 지출하고 53억6,939만4,1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485만5,053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및 자치회관 운영 사업비는 22억5,229만4,640원 중 19억2,472만9,481원을 지출하고 1억2,571만7,846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2억184만7,313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활성화와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 사업비는 3억1,438만1,000원 중 3억737만5,190원을 지출하고 74만4,91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626만90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코로나19 관련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비는 87억2,284만원 중 81억4,330만9,930원을 지출하고 5억822만5,339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7,130만4,731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 및 공동체 활성화 실현 사업비는 13억3,775만7,000원 중 11억9,138만3,735원을 지출하고 3,143만2,0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1억1,494만1,185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비는 6억445만6,000원 중 5억6,137만1,560원을 지출하고 4,246만4,1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62만26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7억8,864만9,000원 중 21억3,358만1,513원을 지출하고 6억5,506만7,487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217억8,162만5,840원 중 177억8,419만3,681원을 지출하고 23억7,626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1,780만1,63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1억336만5,529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는 170억7,195만8,060원 중 138억2,870만3,195원을 지출하고 22억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367만4,82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4억8,958만4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기획 및 관광마케팅 그리고 관광명소 개발 사업비는 3억6,414만2,000원 중 2억6,598만7,490원을 지출하고 7,026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2,751만9,51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으며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비는 36억7,635만5,780원 중 32억1,836만5,784원을 지출하고 1,375만6,81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4억4,423만3,186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5억1,104만8,000원 중 3억1,343만5,602원을 지출하고 5,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4,161만2,39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구입하고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8,2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249억1,353만5,880원 중 215억2,961만3,763원을 지출하고 7억2,053만9,9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9,889만9,346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3억6,448만2,781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교육발전 내실화, 글로벌 인재육성,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예산 179억759만4,010원 중 156억212만6,653원을 지출하고 7억53만9,9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6,972만1,07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13억3,520만6,29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청소년 사업비는 36억2,494만1,870원 중 32억2,479만211원을 지출하고 866만49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3억9,149만1,166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는 1억3,590만원 중 1억715만2,190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74만7,81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청년자립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비는 22억6,230만4,000원 중 17억3,901만5,338원을 지출하고 2,051만7,78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5억277만879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2억5,799만8,000원 중 1억8,729만3,309원을 지출하고 7,070만4,691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에 재난지원금 지급 및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7,784만1,000원을 편성하여 6,354만1,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9만9,610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육과는 지난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가 폐지되고 팀별로 소관 부서 및 소관 국이 재편, 이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는 예산현액 312억9,725만3,760원 중 84억610만622원을 지출하고 176억2,749만9,2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7,232만7,336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30억9,132만6,542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비는 6억4,530만3,000원 중 6억1,371만5,586원을 지출하고 1,096만1,7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2,062만5,63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시설 기반 조성 및 관리, 또 복지체육활성화사업비는 276억6,372만6,760원 중 73억6,420만7,111원을 지출하고 176억2,749만9,260원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21억5,747만9,57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5억1,454만816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는 1억9,982만3,000원 중 1억8,792만8,986원을 지출하고 1,189만4,01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는 2억3,852만1,000원 중 1억7,469만6,827원을 지출하고 388만5,98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5,993만8,1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6억1,493만원 중 14억516만4,680원을 지출하고 2억976만5,3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사업비는 6억9,333만9,000원 중 5억6,286만8,400원을 지출하고 1억2,805만3,6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는 7억8,504만4,000원 중 7억7,956만460원을 지출하고 790만5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3,644만3,000원 중 6,263만2,800원을 지출하고 7,381만2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결산서 47쪽 행정지원과입니다. 47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가 지금 24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입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빗나간 경우인데요. 임시적 수입도 아니고 경상적 수입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요. 코로나 시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극도로 최소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항이 또 좋아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직급별 현황이 있습니다.

방안이 있으신가요? 직군간 직급별 불균형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입사를 해서 5월 초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다른 타 공단 자료를 확보를 하고 비교를 해본 바 우리 공단이 업무직 8급 정원이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많아서 한마디로 압정형으로 돼 있습니다. 8급은 쫙 넓게 깔리면서 7급, 6급, 5급, 4급이 가늘게 올라가는 압정형 구조로 돼 있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5월 3일, 4일 워크숍 갔을 때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바로 잡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작업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이 돼서 조직의 안정성이라든가 공단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꼭 개선이 돼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에 전 이사장님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나 소문도 많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사무직은 직급별 인원이 안정돼 있는데 업무직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데 8급, 7급 대폭 승진 및 상급을 신설한다고 해도 직급별 인원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업무직이 사무직과 비교해서 인원이 4배가 많은데 상위직급 4급, 5급 인원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불균형은 계속 발생될 것이라고 봅니다. 불균형을 없애려면 직군 통합이 방안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조직 진단 시 직군 통합 고려하여 직군 간 직급별 인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기획예산과도 예전에 질문했습니다만 공단하고 소통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모든 일이. 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 하여튼 구청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뭐든지 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저도 입사를 해서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됐던 부분, 또 조직적인 불합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각도 하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조직 진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조직 진단 결과와 구청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이런 조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사업예산이 전체 194억원인데 집행잔액이 23억6,690만원이 남았습니다. 10% 이상이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예산을 추계하는데 좀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나 하는 결산을 보면서 느낀 느낌입니다. 먼저 결산서 17쪽을 보시겠습니다. 사업수입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들의 2001년도 결산이 나와 있고요, 2002년도에 목표액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봉구민회관처럼 구민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1,8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랬는데 22년도에는 그것보다 약간 높여서 2억7,900만원으로 잡으셨거든요. 근데 실적이 지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뭐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의 단기, 그러니까 2022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그때 코로나19 부분이 계속 진행됐고 그러면서 22년도부터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1월부터 계속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2년도도 막상 열고 보니 5월 이후부터 사실은 진정세가 있어서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불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편성했는데 1월부터 거의 4월, 5월까지 집행액이 없다 보니 결국은 이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 잠깐만요. 이사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은 같은데요. 지금 17쪽에 나와 있는 사업수입이기 때문에,

아 사업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