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사람 중심의 주거복지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정승구위원장
도시관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13페이지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사업 보고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내에도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또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신청 단지수가 67단지 신청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신청된 게 46단지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여쭙니다. 심의위원회 혹시 선정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라고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심사기준표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평소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 그다음에 주민들이 진짜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점수표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심사기준표 관련해서 서류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선정되지 못한, 신청한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 혹시 다음번에 우선순위 등의 기회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67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46개 단지가 선정된, 나머지 단지가 좀 많이 민원도 있고, 저희들도 좀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또, 사업의 완성을 높여야 하는 입장에서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게 나머지 부분의 단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가점을 줘서 내년도 사업이 좀 미뤄졌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그때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청한
신청한손혜영위원
단지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또 신청을 하셨을 텐데 시급성 잘 확인하셔서 저희 도봉구의 노후주택들, 잘 안전 예방에 많은 단지들 혜택 볼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래 보니까 집행률이 0.3% 진행됐다고 나옵니다. 11월 30일까지 정산 완료로 계획하고 계신데 예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또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개 단지 정도 신청을 해서 교부 신청을 해줬는데요. 업체 선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특별히 유념하고 있고요, 거기에 독촉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빨리 진행 안 될 곳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빨리 파악을 해서 다른 차순위 단지가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100%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4페이지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에 대한 부분 좀 질의드립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 사실 홍보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현재 이 사업 이용하시는 주민들 42건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아래 홍보물품 추가 제작 및 배포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홍보물품 제작된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다각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이용객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홍보물 자체는 지금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덕성여대나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이런 데에다가 입간판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도봉뉴스나 SNS를 통해서 홍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역에도 홍보용 입간판을 설치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다각도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 실적이 많지는 않은데, 실적이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젊은층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홍보물품손혜영위원
제작은 그러면 입간판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전단지이나 입간판.
단지
전단지손혜영위원
, 입간판 이 정도로.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입간판, 전단지 나눠주면서 지난 겨울에 중점적으로 해서 핫팩같은 경우도 배포는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홍보물품 자체는 그렇게 많이 지금 제작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사실손혜영위원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도봉뉴스, 또 보도자료 이런 것보다는 더 접근이 용이한 도봉청년톡톡이나 아니면 인스타 이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켜서 검색창에 ‘도봉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치면 사실은 도봉구에 대한 부분들은 기사 말고는 홍보돼서 나오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서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사나 여러 홍보문구에도 보시면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고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로 사전신청하면 된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는 것보다 솔직히 다른 매체 등을 통해서라도 단순 문의라도 할 수 있게 창구를 더 열어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톡톡이나 인스타,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쪽으로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대상자 자체가 청년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만큼 1인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동행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대상자에 맞게끔 홍보 방법도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그런 것은 도봉구청 홈페이지나 도봉뉴스보다는 인스타나 이런 DM 등을 활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창구들을 열어주는 방법이 더 좋겠다라고 대안을 제시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상담, 또 동행 서비스 뿐만 아니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여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런 부분의 강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여러 방법 좀 고민을 하고 전세 계약 등 상세히 알려주는, 어른이 되는 방법을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이런 교육들도 같이 개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적극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방법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구 토지대장 디지털 한글 변환 사업에 보시면 4페이지 처음에 집행률 보여지는 것이 부동산정보과는 현재 집행률이 거의 다 0%입니다. 그중에서 구 토지대장 한글 변환 사업은 예산이 4,4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2월부터 작업 진행 중으로 40% 완료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집행률이 0%인 건가요? 올해 안에 예산 집행 다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요, 용역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의
용역사의손혜영위원
예산이, 거기에 다 투입이 되는 사업인 것이죠?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손혜영위원
집행 과정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 부탁드립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PPT 제시) 지금 보시는 현장, 잘 알고 계신 곳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봉구청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요. 주민센터 건설 현장이 가인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통학로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건설 자재들이나 차량을 이렇게 세워놓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고 들어왔는데요. 그 차량들 사이로 통학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쪽 현장 사진을 보면 굉장히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 보이는데 민원 답변 내용에 이게 5월 4일에 민원 등록이 되었고 5월 9일에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 정리를 주민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정리하도록 하고 추후에 이와 같은 상황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행정지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이런 상황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난 번.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난번 부산에서 공사현장에서 자재가 굴러와서 초등학생을 덮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이 통학로에 관해서, 특히 공사현장들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시고 특별히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는 공사를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장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공사장의 특성의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반복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행정 지도를 하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 현장 관리를 했으나, 또 그렇게 거중기를 이용한다거나 자재가 들어온다거나 할 때는 불가피하게 현장을 점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거중기 작업이나 이런 크레인이 들어오는 공정이 있으면 저희가 통학 시간을 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에
민원인에손혜영위원
따르면 답변을 주신 것 자체도 통학 시간을 피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8시 40분 저도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8시 40분이 딱 되니까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하셨고요. 8시 40분이면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이 딱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예 다니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다닐 수 있게 길을 마련해 주시는 방안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 사이로 이렇게 유도하시는 분들이. 차량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차 사이로 지나가라고 이렇게까지 아예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한 게 아닌가, 제가 조금 세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 위험한 상황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공사
공사손혜영위원
시간은 혹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사실은 7시부터 현장은 작업을 하고 6시 전에 끝나는 이런 일과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저 현장은 그나마 조금 늦게, 민원 때문에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늦어버리면 하루의 작업량이 있고 작업자들의 대기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공정의 지연도 초래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안전 위주로 다하면 좋기는 하겠으나 그렇게 되면 지금도 공기가 부족해서 사실 예정된 준공 예정일에 다소 늦어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저희가 현장을 관리하면서 공기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다
누구보다손혜영위원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안전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현장에서는. 때문에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은 최대한 조금 피해주시는, 이게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그 쪽길로는 다니지 않는 방법들, 우회해서 가는 방법들 이렇게 조금 고민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속 각과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재건축재개발과, 책자 11쪽에 보시면 모아타운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봉구가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된 데가 어디어디가 있는지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쌍문1동.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11페이지, 청암빌라·우이빌라 일대가 저희가 현재 처음으로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 선정된 지역은 따로 없습니다.
타운
모아타운고금숙위원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에서 네이밍을 ‘모아타운’이라고 명명했을 뿐 종전에도 이런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각각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놔뒀을 경우에 발생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모아타운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구역 안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여유있는, 맞춤별을 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지하주차장을 같이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남은 부분을 공원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좀 더 홍보 차원에서 모아타운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재개발·재건축이나 거의 흡사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그렇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1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각각 하는 걸 모아서 모아타운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많이 더딘 상태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 잔액 하나도 안 쓰셨나봐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선정이 되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관리구역을 지정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그 용역 비용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하고 구하고 일정 부분 분담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용역비로써 집행한 잔액이 현재 여기 예산 현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금년 말에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용역의 결과를 보고 그다음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 모아타운 지정이 되면 지정된 구역 내에서 각각의 블록별 조합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 승인을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합 승인 이후에는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모아타운의 건축 계획이 진행될지는 또 주민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모아타운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진행은 안되고 오히려 더 그 지역이 사는데 더 낙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모아타운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진행속도가 좀 속도감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청에서 좀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고해
수고해고금숙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과장님, 1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도봉구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가지고 건축 행위가 많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완화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고도제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완화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신문지상이나 잠깐 나온 것들은 20에서 28미터 완화하고 일반적으로 짓는 것은,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최대 15층까지 완화한다는 게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정확한 것은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발표를 하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발표 시기가 아마 6월 하반기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게 지금 많이 완화가 빨리 돼줘야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도 서울시하고 자주 연락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도봉구가 그동안에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죠, 과장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완화는 기정사실화된 것이고요. 서울시는 우리 북한산 고도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고도지구가 있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타구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아마 곧 발표되어 가지고그것 확정되는 것까지, 일단 발표는 발표이고 거기에 따른 관련 절차가 또 있습니다. 열람 공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하다 보면 어떻게 조정될지,
금숙
고금숙위원
올 연말 가겠네요, 이러다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연말까지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고시되고 사전에 완화되는 안을 보고 어떤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 계획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좀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빨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지역에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구는 아마, 이제 구에서 할 도리는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웃으시는 것 보니까 결과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마 거의 그 안으로 하지 가지 않을까, 지금 판단되고요. 그리고 아마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고금숙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빨리, 어제는 다른 국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먼저 했다, 누가 먼저 했다, 이런 현수막 걸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소식을 주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 소식을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발표가, 어떻게 확정돼서 발표되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괜히
괜히고금숙위원
뭐 하지 마시고 그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17쪽에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원초등학교에다 지금 주차를 하고 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원초등학교는 지금 미집행시설인데요. 아마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고금숙위원
하고 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하고
하고고금숙위원
있는데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학교 안에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다루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도원초등학교가 교육청 부지인데 교육청에서 거기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발계획안을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 주차장이 면수가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일부라도 주차장의 기능을 살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것 개발계획 수립시에.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러니까 도원초에 지금 현재 주차를 주민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주차면수가 줄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교육청에서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 우리는 다 나와야 하는 형편이지만 현재 교육청에서 계획이 없는 한 우리 주민들이 한 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철저히 신경쓰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관리할 것은 아니고요.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여기가 장기 미집행 시설로 해가지고 아마도 지금 도원초등학교가 건립이 안 될 수도 있으니 향후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개발할지 여부도 좀 보고 향후에 여기가 어떤 다른 시설로 개발이 되었을 때, 그때에 어떤 공공성을 갖추고 주민들을 위한 이런 주차장이라도 일정 부분 이렇게 같이 넣어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우리가 개발계획안을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해서 수립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의 관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장기 미집행시설로 해서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서류상 관리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도원초등학교가 개발되었을 시에 어떻게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미리 좀 검토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기는 한데 나중에 자료로 다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18쪽에 보시면 도시계획과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 관련해서 화학부대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 그쪽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니까 그 주변의 집을 사야 된다, 또 합기도장이 들어오니까 뭐를 해야 된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이것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이 발주되어서 착수보고를 5월초에 했었고요.
만요
잠깐만요고금숙위원
, 서울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했나요? 화학부대를?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매입
매입고금숙위원
아직 안했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입할
매입할고금숙위원
생각은 가지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이 끝나고 어떤 활용 방안이 확정이 나오면 서울시에서 필요하다면 부지를 매입 할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방향이 우리구에서 서울시 주도로 이것에 대한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개발해 달라는 요청에 맞추어서 서울시에서 일단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을 수립하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되겠습니다만,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 나머지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년 4월까지 용역결과가 계획되어 있고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고요. 지금은 현재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서울시에서 국방부하고 우리가 매입 안하겠다,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도봉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얼마나 이것을 바라고 있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물론 우리구하고, 서울시 용역하면서도 우리구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구 의견을 많이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해서 우리구 의견을 적극 피력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일부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가지 방안을 하여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유치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많이 의견교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닐 질의하시긴 했는데 25쪽 구 토지대장 디지털 한글 변환사업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하지 않았나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었나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서울시에서?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예전부터 하시지, 왜 지금 하셨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가지 좀 질의할게요. 동료 위원님들도 아까 질의를 몇 개 하셨는데 항상 도시관리국, 도봉구 미관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불편하게 하시더라도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주민으로써. 제가 질의 좀,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답이 좀 시원하게 나온 것 같지 않아서 별도로 물어볼게요. 재건축재개발과장님 11쪽에 보면 쌍문1동 청한빌라하고 우이빌라 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으로 3억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잖아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2023년도 예산 현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원래 용역비가 7대 3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서울시의 70%, 구에서 30% 용역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선정된 것이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단 전액을 편성해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분담분인 1억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억3,700만원은 용역비의 준공금인 2억600만원하고요, 저희가 당초 편성하지 못해서 올해 편성한 이 부분은 시에다가 저희가 분담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부분이 1억3,000만원해서 이 예산이 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런데 집행율이 아직 전혀 없어서,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 3억3,700만원 중에서 용역이 금년 말에 준공이 되면 준공금이 2억600만원이 지급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이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 구비분담인 1억3,000만원이 또 시에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연말에 집행 예정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연말에, 어쨌든 쌍문1동 모아타운 고도제한 완화시켜서 사업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관계부서 여러분, 고생 좀 많이 해주세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문의를 하나,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창동 골목시장 경관사업 있잖아요, 19페이지이네요. 향후 계획이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완료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 지역구라서 상당히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12월까지 집행이 완성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전절차 계약심사나 서울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다 마치고요. 그다음에 공사시행, 각부서에다가 해당부서에다가 공사시행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과같은 경우는 벌써 계약이 완료되어서 언제든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공원여가과도 6월 중에 공사계약이 될 것입니다. 도로과 시행에 맞추어서 공사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속도감있게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이고요, 교통행정과같은 경우에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곧 개최 예정입니다 그것도 공사하고 맞추어서 하다보면 9월 정도 되면 공사가 거의 8, 90% 완성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소한 것들 하다 보면 10월 말 쯤에는 거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어쨌든 도시계획 쪽의 경관 사업은 우리 도봉구의 얼굴이고 지역의 좋은 미관으로 남아야 되니까요, 하자없이 관리·감독 잘하셔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지금 특히 재개발재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붐이 환상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봉구뿐아니라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각종 완화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든지 또는 각종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 각종 지원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홍보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일단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의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재개발재건축은 사실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여러분께서 자기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의 최종 결정은 주민들이 결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의 아니게 주민들께서 언론이라든지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좀 환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봐 저희가 아카데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사업주민학교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아파트단지일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정비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유원도봉아파트에 가서 유원도봉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가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그 사업설명회를 들으면 주민반응을 보시면 동의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어나시면서 아휴, 의미가 없네, 내가 재산을 현재 있는 아파트에서 얼마를 분담한다면 나는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서 결국 입주민 대표회에서 어떻게 주민을 설득하고 사업을 진행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있는 현안 그대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첫단추가, 재건축은 특히 안전진단 통과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1, 2년 빨리 진행되는 것도, 그런데 그것이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 사업승인이 빨라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에요. 관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독려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죠. 그러면 관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한 규모를, 또 용적률이라든지 자세하게 몇층이라든지, 몇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은 오리무중이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과연, 예를 들어서 신동아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 신동아가 지금 현재 용적률이 200%이면 똑같이 200% 준다고 그러면 자기 분담금이 많아져요. 그러면 거기에 동의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같이 주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역에서도 나오는 말이 이것 풀어줘라, 풀어줘라, 그것은 뭐냐하면 용적률을 상향해 주고 그것이 안되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90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어쨌든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나와야지 이것이 진행이 되지, 지금 이것 안전진단 2, 3년 빨리 진행됐다고 그래서, 아파트를 새로 재시공할 때까지, 재건축할때까지 거의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안전 진단을 1, 2년 빨리,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잠깐만요, 안전진단이 신속하게 1, 2년 빠르다고 그래서 재건축을 2, 3년 더 빨리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 안전진단을 빨리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건축은 재개발도 마찬가지이지만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세대수를 늘릴 것인가 그부분의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 주민들이 비로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이태용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해요. 그것 안전진단은, 그것은 하나의 절차예요. 하나의 절차를,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것이
그것이이태용위원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그것을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들은
주민들은이태용위원
그것 함으로써 금방 재건축이 되는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상을 알려주시라는 것이에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그 첫발을 떼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위원님.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몇퍼센트 받아야 되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75%가 필요합니다.
이태용위원
3/4을 받아야죠, 그 이상을?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그 동의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상세정보가 나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모라든지, 용적률 몇퍼센트, 몇층, 또 몇세대 거기에 다양하잖아요, 세대수가? 18평 몇가구, 20평대 몇가구, 30평 몇가구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나와야지 그분들이 동의를 빨리빨리 해줄 것 아닙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 그것이 나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다른 것 듣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빨리빨리 제공해주시라는 것이에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 그것을 제공하는 절차가, 다음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안전진단을 안 하면 그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죠.
만요
잠깐만요이태용위원
. 그리고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방학1동은 저층이 많아요. 도봉1·2, 방학1·2, 방학3동, 쌍문2·4동은 저층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같은 재개발·재건축 말고 지금 시행하다가 지금 중단된 것 같이 느껴지는 도심 공공복합개발 사업 있잖아요. 공공에서 주도하는 것,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주민들한테 실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주민들이 내가 재건축 사업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자부담이 얼마나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끝난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기본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주민 동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 정비계획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주민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 몇 층으로 갈 것이고 몇 평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를 내야 되고 다 공개를 합니다. 그것을 공개해서 주민들이 '나 이 사업 못하겠어' 그러면 그 단계에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그 절차를 보다 빨리 진행돼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재개발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도심 공공시설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재개발했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어요.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금, 과거의 재개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바뀐, 정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태용위원
과장님, 내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재의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수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세대수, 또 자기분담금 이런 것까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적률을 상향해 줘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미래 예측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것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자기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 그것 알잖아요. 그러면 신동아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신동아에서,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지금 현재 규정대로 용적률이 몇 퍼센트 나오는 건지, 몇 세대가 나오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계속 우리가 추진해서 용적률 상향을 시켜서 몇 가구가 나오는지 그걸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안전진단 통과된 이후에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를 높이를 이렇게 하고 평은 이렇게 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같이 상의하고 검토하면서 용적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고, 그게 정비계획을 하는 과정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을 거쳐야지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안전진단을 완료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태용위원
과장님, 안전진단을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그걸 함으로써 보면 막 플래카드를 붙이잖아요. 첫 단계잖아요, 그게.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통과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금방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규모가 나오면 자기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장동도 너무 수익금이 많이 나와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전에 지었던, 예를 들어 신동아도 최초에 지을 때, 또 신도시 1기 일산에 지을 때도 어마어마한 업체들이 수익을 봤을 겁니다.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 없게 공공으로 지어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분담금이, 거기 거주하는데 얼마를 줘야지 그 평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나와줘야 돼요, 자기분담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모와
규모와이태용위원
분담금, 그걸 해줘야지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내가 여기에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주민들이 내가 이 아파트를 재건축했을 때 내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렇게 정비를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분담을 보고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시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요건이 안 되면 정비계획 수립 계획 자체가 안 되고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됩니다. 그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것은 원칙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사업 승인이 거의 결정이 날 때 해주는 것이고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아닙니다.
미리
미리이태용위원
지금부터 초기에 미리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그게 관계법이 바뀌어서 지금 초기에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에
초기에이태용위원
해주면. 지금 신동아 그러면 몇 가구 예를 들어서 18평 들어가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같은
같은이태용위원
18평대 1대 1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자기분담금 얼마입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지금 모르시잖아. 얼마인지 모르시잖아, 지금.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도시관리국장이 좀 답변을,
하게
정확하게이태용위원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해도 될까요?
이태용위원
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이태용위원
과장님이 더 하고 싶은가 봐요.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의미로 하는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결국은 안전진단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사업성 분석까지는 안 나오다 보니 주민들은 안전진단 통과하면 곧 사업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결국은 사업성 분석이라는 것을 하려면 안전진단 통과되고 나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안전진단하기 전에, 그러면 주민들 스스로 자기 평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사업성 분석을 해서 안전진단을 가야지 동의율이라든지, 주민들이 '아 이거 사업성이 있으니까 사업 추진 속도가 나겠구나' 라는 예측이 가능하지 그냥 이 상황에서 건축 배치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도 용적률은 정해져 있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는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유혹하고 호도할 수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추진 열심히 해라' 라고만 하고 이런 정확한 실상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다 환상에 젖어있어요. 재개발·재건축되는 것 아니냐, 이것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니야,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한다고 그때 많이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구역 지정한 데, 몇 개나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한 게 없어요, 도봉구에. 지금 서원아파트 앞에 금호건설에서 짓는 것, 그것도 20년 만에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지금 주민설명회 뭐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것 할 때도 정확하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지 제가 하지 말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규모와 자기분담금, 언제까지 기간이 결정될 것인지, 물론 주민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면 좋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실상을 교육을 시켜주라는 것이에요. 알았죠, 과장님?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그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분석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주변에서 최근에 시행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단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비교가능하게끔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설명을,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위원회라든지 쭉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대충 가설계라도 떠서 대충 들어갈 돈이 현재 가치가 얼마인데 내가 불입할 돈은 얼마다라고 이런 것들이 대충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이것 설명을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지금 현재, 예를 들은 겁니다. 33평 5억에 가는데 6억 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교육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알았죠, 과장님?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과장님,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분담금의 결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이 진행되면서 추진 단계에서는 분담금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개별적으로 자기 물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평가받고 시공사가 결정나면 그 시공사에서, 예를 들면 30평짜리는 얼마, 20평짜리는 얼마, 그 금액이 나왔을 때 평가받은 금액 빼고 나머지가 자기분담금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담금 산출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감정평가사가 종전 자산 가치. 현재 있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렇지
그렇지고금숙위원
, 자기 것에 대해서.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그리고 이 아파트를 어떤 규모로 짓는다면 거기에 대한 건축비,
건립비가 들어갑니다. 건립비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비용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일반분양했을 경우와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했을 때의 비중을 따지다 보면 조합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분담 부분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계획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이 나오면 그 건축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할 때 이렇게 건축이 되면 당신께서는 이 평형에서 이 평형으로 갈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분담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냐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또 건축계획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 승인 계획 단계에서 한 번 더 저희가 또 산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또 한번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 단계별로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동의를 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금액이 얼마다, 말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조합하고 시행사가 결정났을 때 건축비를 결정해서 본인분담금이 결정나는 것이지.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시행사 이전에 도시계획 단계에서 규모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금액이 산출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분담금 얼마라고 조합원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일례를 들자면 지금 쌍문동에 백조아파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건축 규모가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는 추정분담금이 나왔습니다. 추정분담금이 나와서 그 분담금에 대해서 각 토지 등 소유자한테 저희가 다 우편으로 공지를 했고요. 그이후에 저희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 지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 분담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백조아파트 부분이 현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절차상 구의원님들께,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7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태용 위원님.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은 어쨌든 재개발·재건축이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라든지, 또 우리 방학2동이나 1동 같으면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고도 제한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의견인데 지금 현재 20미터 이내죠? 20미터 이내로 짓게 되어 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것을 조금씩 25미터, 30미터 이렇게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 그게 나와있을 수도 있는데 왜 빨리빨리 발표를 안 하고 꼭 선거 때 되면 선거때 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게 논란이 되고 이슈화 됐던 것들이 작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돼서 우리도 적극. 이태용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용역도 추진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서울시에 건의하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입니다. 또 서울시 용역에 맞춰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하다 보니까, 또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하기 시작한 게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또 북한산 고도 지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지역 고도 지구까지 함께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늦춰지고 세부 조율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늦춰지고 있는 건데요. 아마 곧 결정돼서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계속 추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업지구를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번에 용역에 포함돼서 또 발표될 예정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용도지구인데요, 용도지역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총괄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안 보고요.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역세권 같은 지구단위계획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만 상업지역 용도변경 가능지역을 작년에 지정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상업지역이 필요하다 했을 때 서울시에서 그걸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구보다 저희가 3분의1, 2분의1 정도 수준이에요, 상업지역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지역을 서울시 동의를 얻어서 한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노원구나 이런 데는 우리 지역보다도 배 정도 가까이 분포되어 있어요, 상업지구가. 그런데 우리는 상업지구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 수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추진해서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죠. 타구하고 그래도 비슷하게는 맞춰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것 우리 상업지구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우리 도봉구가 타구에 비해서 적은데 당연히 맞춰달라고 해야죠. 당연히 요구를 해야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어떤 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에서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입안 권한이 있어도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역세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업용도지역 가능 지역도 우리 도봉구에 배정된 물량이 3만3,000 중에 2만4,000을 거기다가 쓴 겁니다, 이미. 그리고 3만3,000 중에 2만4,000 정도를 쓰고 8,000정도 남았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지구별로 아무 데나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 지구 중심 정도의 어떤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 지역이 필요하다고 막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지금 우리가 상업지역 요구할 때도,
이태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태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 도봉구에 방문했을 때에도 너무 적어서 그 권역을 좀 넓혀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해준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의 중심지역 있잖아요, 중심지역. 예를 들어서 방학사거리에서 신도봉사거리, 아니면 도봉산 그쪽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구역을 지정해서 추진을 해야죠. 그리고 좀 해달라고 요구도 해야 되고 가만 있으면 안 해주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방학역 앞에 '큰 몰을 짓고 싶은데 상업지구로 해주시오'라고 해주겠어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요구를 자꾸 해달라는 것이죠. 어쨌든 과장님, 이것 가지고 계속할 게 아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 지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손혜영위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아까 답변주신 내용 중에서 정비사업 주민교육 실시하는데, 지금 드는 생각으로 교육의 주제나 교육의 대상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도 통과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교육의 주제들이 선정이 돼서 그 부분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선정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에서 환상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교육의 주제나 대상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분담금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 분담금을 측정하기는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렵겠지만 주변에 비슷한 상황이나 사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은 예상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너무나 허황된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정비사업 아카데미라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주제를 정합니다. 재건축 분야, 재개발 분야 아니면 모아타운 분야 정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고요. 그 교육과 별개로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또는 재건축 지역에서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와서 재건축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나가서 설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대상 아파트 단지에는 저희가 공문도 시행했고요,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주공 19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에 관련 설명을 했고요. 6월에는, 어제는 저희가 유원도봉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저희가 정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내 별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주민 대표분들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재산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이고. 관에서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 변동도 있고요. 건축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왕에 진행된 사업이 단계 단계별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기에 그 단계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요, 한번 결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단계별로 또 주민 동의가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사업이 10년간 또 멈춰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관에서 어떤 단지는 분담금 이런데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할 것이다, 그것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워낙에 구에서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교육적인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재건축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같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사실 찬반 논란이 많은 사업인데, 사실 생각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계 부서 쪽하고는. 그런데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처음부터 나올 수도 없고, 공사를 업체 선정이 돼서 하더라도 수시로 분담금을 계속 조정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나올 수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사유 재산권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도봉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 열악하고,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분담금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는 자세하게 설명해서 앞으로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이 항상 우리한테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지역에 가서 설명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침 저희가 쌍문동 백조아파트가 현재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일련의 과정에 구 의원님께 설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7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절차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이나 각 국 과장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특별한 신규 사업이나 별도 사업이 있으면 우리 상임 위원들한테는 최소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에 가서도 우리도 홍보도 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11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317억7,836만원으로, 일반회계 292억811만원, 특별회계 13억7,445만원, 기금 11억9,58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225억5,97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5억7,007만원과 예비비 7,83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2억811만원 중 203억 4,185만원을 집행했으며, 82억9,53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억7,09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으로 결산서 192쪽과 193쪽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예비비 7,832만원을 포함하여 14억393만원으로, 집행액은 10억2,240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8,352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9,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거복지구현 6,069만원, 행정운영경비 3,73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억690만원과 정비사업 7,661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으로 결산서 194쪽과 19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9,984만원을 포함하여16억9,185만원으로, 집행액은 13억9,125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3,48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57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개발 3,120만원, 행정운영경비 3,258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억9,312만원,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4,172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으로 결산서 196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2억6,847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9,17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67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행정향상 3,731만원, 행정운영경비 3,94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사항으로 결산서 197쪽과 198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3억8,298만원으로, 집행액은 3억3,78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1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동산정보의 효율화 1,790만원, 행정운영경비 2,721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결산서 199쪽에서 20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3억7,023만원을 포함하여 254억6,085만원으로, 집행액은 173억9,855만원이고, 이월액은 77억7,698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억8,5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푸른도시 가꾸기 1억4,746만원, 녹색성장 6,554만원, 행정운영경비 5,69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도시공원 유지관리 17억8,333만원을 포함하여 10개 사업 총 77억 7,6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 결산서 277쪽과 278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13억1,853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59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억7,445만원으로 이중 9억4,909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8,12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를 포함하여 보조금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억4,41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1억4,176만원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확보 2억4,204만원, 행정운영경비 20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결산서 293쪽입니다. 예비비는 7,832만원으로 주택과에서 쌍문3동 724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 사업부지 대상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추진시 시·구 매칭비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결산서 315쪽 및 33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도 조성잔액 10억8,879만원과 2022년도 조성액 1억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9,580만원으로, 이중 간판개선 사업비 등 고유사업비로 2억6,640만원 집행하였고, 조성잔액은 9억2,94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2022년도도 결산하시느라고, 또 열심히 행정 해주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에 이것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이행강제금 예산액에 비해서 실제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1억 정도 나는 걸로 보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걸까요?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잠깐 좀.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서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손혜영위원
네, 83페이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 이행강제금이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억 정도 사이가 나는 걸로 확인이 돼서요. 이게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지,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잡게 되면 그 전전년도의 어떤 수준을 생각해서 예산을 일단 잡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1억 정도 적게 잡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22년도에 많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저희가 맞춰야 하는데 들쑥날쑥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이것손혜영위원
산출하시는 방법, 예산 얼마만큼 잘 파악해서 올리느냐가 되게 잘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산출하는손혜영위원
방법들은 몇 개년을 비교하는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저희들이 한 3개년도 평균해서 이 정도 이행강제금이 올해 항측조사나 신발생 무허가, 불법건축물 같은 게 이 정도면 예산에 충분하겠다, 그 정도 선에서 잡은 건데요. 유난히 작년도에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관심
관심손혜영위원
있었던 만큼 더 주의해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앞으로 더 고민하셔서 다음해에는 조금 더 예산 때 결산상 잘 나타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산서
결산서손혜영위원
192페이지 동일하게 주택과 질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결산서 192페이지에 보시면 위쪽 성과지표에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목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에 비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은 아예 0%였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수요자 맞춤형 주택은 사실 주도권은 저희가 있는 건 아니고요, SH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도봉구의 젊은층 유입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런 걸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실적을 지금 사실 작년, 올해도 좀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하가구. 갇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SH도 같지만 그런 것에 대한 상향화,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공공형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올해는 아마 수요가, 작년하고 올해 수요가 많이.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LH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아마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너무손혜영위원
좋은 사업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과에서 좋은 대안들을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뿐만 아니고 협력해서 하시는 곳에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대안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한
동일한손혜영위원
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보입니다. 안전관리 영역, 관리 주체 역량 강화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전체적으로 일부 집행 못한 부분들이 보여서, 특히 관리 지원에 대한 부분은 50%도 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다시 한 번 어디에 있는,
손혜영위원
192페이지 동일한 페이지에 그 아래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 부분이랑 아래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이 부분들 예산에 비해서 지출된 지출액이 불용률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매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든 바 있고요, 거기에 나머지가 강사비가 60만원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비가 안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재개발재건축과가 생기기 전에 저희 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같은 걸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재건축·재개발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홍보도 덜 됐고 그래서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지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어서 많이 남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관리지원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2억 이상 공사라든지, 1억 이상 용역, 그다음에 구에서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저희들끼리 자문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가라든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 한 42건. 그 전년도에는 한 80건 이 정도 됐는데, 그게 좀 떨어져서. 자문 요청이 없어서 예산이 좀 덜 지출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자문 요청하고 올바르게 공사 금액이 책정되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손혜영위원
관리지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조금 결산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고요. 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불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가 2019년에 발생을 해서 2020년, 21년도에도 계속 동일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했다, 하면 다른 대안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비대면 교육이 어려우시면 아예 예산 편성에서 추경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대로 사용하신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져서요.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못해서 온라인 교육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99% 온라인 교육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한 겁니다. 역량강화 예산은 거의 많이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아까 교육비, 그 강사비가 아마 3분의2가 60만원에서 보면 한 44만원 정도 남은 건데요. 이 강사비 부분이니까 이것은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다른 부분들 변동없이 잘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것이죠?
철원
권철원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도시디자인 향상, 도시디자인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 1,900만원 정도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합쳐서 사용하시고 또 다시 이월을 시키신 상황이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1년도 이월액은 쌍리단길 주변 경관개선 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일부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년도 사고이월액도 마찬가지로 창동골목시장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서 일부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채 맞춰지지 않고 계속 서울시 경관 자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월해서 실질적인 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매년 이월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월을 하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공사 시기나 아니면 연구용역 시기들을 조금 앞당기는 노력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예산을 잘 맞게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하고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한테 받아서 관련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발주가 항상 4, 5월쯤에 용역이 발주가 되고 또 서울시에서 자문이라든지 이것을 2회에서 3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서울시 경관 자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 내에 어떤 절차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한 2, 3개월씩 이월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도 하여간 최대한,
적인
시기적인손혜영위원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이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부동산정보과에 하나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96.5%나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세주소 부여 때문에 공공우편요금으로 잡았던 예산인데요. 등기우편으로 보내려고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우편 방법이 일반 우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의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편물
우편물손혜영위원
발송 방법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변경 시점이 혹시 언제일까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작년도 중반 쯤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손혜영위원
중반 쯤이었으면 9월달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감추경이요?
하게
변경하게손혜영위원
된 이유는 혹시 뭔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등기로 발송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가 일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규정사항이 조금 변경이 돼서,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런
그런손혜영위원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98% 불용이면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빠르게 감추경시켜서 다른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니었는지 생각이 좀 듭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만
하나만손혜영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731페이지에 성과지표 부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부동산정보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 수행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달성 성과 목표가 건인지, 횟수인지 뭔지 이걸 잘 모르겠어서 측량기준점 설치율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달성 성과치가 나온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기준점 설치율 자체는요, 저희가 설치 점수가 있습니다, 매년 신규. 그러니까 측량기준점이라는 것 자체가 도봉구 관내에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주요 지점마다 설치를 해 놓는 건데요. 이게 각종 공사나 이런 걸로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훼손된 시점에 신규로 설치를 하는 사항인데 그게 점수, 몇 개를 설치를 했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몇 개나 아니면 뭐 점수나 이런 부분들로 목표치를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달성 성과표만 보면 그냥 단순 투입하고 산출하고 100% 적으려고 했다라고 밖에 사실은 생각이 좀 들지 않아서,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설치 세부 근거에는 거기 몇 점을 설치를 하겠다 이런 게,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세부 근거는 그렇긴 하겠지만 이 성과지표만 봐서는 그런 부분에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를 산출하는 방식들을 조금 다른 방법들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예상손혜영위원
성과계획이나 사업 목적 달성들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지표상 표기에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독
유독손혜영위원
도시관리국에 이런 성과지표가 계속 보여서 제가 사실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뒤쪽에 지금은 사실 다른 상임위이기는 한데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서비스 만족도 이것도 지금 보면 다 달성 성과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요. 국 차원에서 성과지표 개발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겠지 않나,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다시 검토해서 다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건축과장님, 페이지가 결산서 278페이지. 건축안전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면 예탁금으로 6억6,000만원이 있고 올해 본예산에도 7억4,700만원 예탁금으로 잡아뒀는데 예탁 규모가 전체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의 반 이상 규모인데 향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또 우리 구 조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4조나 제5조에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근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예결산을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그 자료 좀 해서 주시고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조례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확인 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계 부서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결산서나 자료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정승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보건소 관련하여 업무, 또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각 과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자 9쪽에 보시면 보건정책과장님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개를 신규 조성하신다고 그러셨죠? 내년에 하나, 내후년에 하나 하겠다는 것이죠?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는
장소는고금숙위원
결정 난 것이 있나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현재 반려견놀이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10만평 이상의 근린공원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부터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에도 반려견놀이터를 개설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 목표를 한 개소 운영할 계획은 중랑천변에,
금숙
고금숙위원
하천변으로,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현재 초안산에 한 군데 있잖아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나
소음이나고금숙위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려견놀이터 조성에 제일 전제조건이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 발생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하천변에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현재 조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에도 개가 짖는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는 주로 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자제하고 또 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민가하고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중랑천변에 설치하게 되면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서 그런 민원은 없겠네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민원의 소지는 아마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음에
소음에고금숙위원
대한 것에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셔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반려견놀이터가 생기는데 장소가 어디냐, 혹시 여기 아니냐, 여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신경 쓰셔가지고 소음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시고 지금 초안산에 하고 계신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 채용 공고할 당시에 경험도 많고 이런 분들로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에 지금 기간제가 두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반려견에 대한 교육,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한 방식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직원들과 같이 사례 연구하고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09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맞춤형으로 공고를 하고 교육하고 안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민원인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반려견문제는 특히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23년 구청장 방침으로 내려온 사업이네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스마트기기 제공을 해서 어플을 연동해서 건강이나 영양상태 등을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시 손목닥터 9988이랑 조금 유사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과 좀 차별화된 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이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작년에 응모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선정된 사업이며, 현재 서울시 한 22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우리가 보건소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주민이라든지, 보건소를 방문한다든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스마트폰과 그리고 모바일 밴드 앱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트
스마트손혜영위원
어플에 있는 밴드를 이용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 스마트 기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기를 혹시 제공을 하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손목에 찰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손혜영위원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밴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5만6,000원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지급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손목닥터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 통폐합이 되어서 아마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가장 큰 차이가 이건 24주간에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의사가 상시 그런 내용을 캐치할 수 있고 상담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별화가 되는데, 약간 유사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보니까 사업계획 기간이 5월부터 실행을 했다,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는 6월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집행액은 지금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미리미리 스마트기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없었던 건가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첫해에는 6개월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응모해가지고 선정되었을 때 첫해는 6개월 사업인데요. 5월까지는 저희들이 채용공고하고 사업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범위에 충분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도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업의
사업의손혜영위원
진도는 잘 조절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6월부터 사업이 개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6월부터 사업이 개시가 되려면 이분들부터 스마트기기가 제공이 되고 그 밴드를 착용을 하고 여기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밴드의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걸 여쭌 겁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기준이 5월 15일 기준으로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현재는 이보다 많은 예산이 다소 투입됐고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사업 예비대상자가 50명이었고 하반기 100명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50명에 대해서는 이 손목기기가 다 제공이 된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현재 다 제공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관리되는 기간제 인력도 채용됐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손혜영위원
5월 15일 기준이었고 그이후에 지금 집행액이 발생한 부분이다, 이렇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이제 시작하신 것이니까 마무리될 때까지 좀 주의깊게 살펴보겠고요. 예산 사용하시는데 있어서도 좀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손혜영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22페이지에 보건지소 지소사업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온통건강생활운동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건강운동 교실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거의 엔데믹으로 되면서 비대면보다는 조금 대면으로 많이 전환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향후 계획들 조금 말씀해주시죠.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하고 같이 온통건강생활은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보건지소를 방문할 수 없을 때 운동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거기에 맞춘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대적인 흐름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해서 향후에 비대면보다는 대면에 중점을 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향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청춘건강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까지도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에 확인을 해보니까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전부 다 6월달도 비대면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모유수유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보다는 대면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6월달도 지금 비대면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교실이나 영유아교실은 우리도 대면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비대면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산모라든가, 영유아.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코로나에 좀 민감해가지고 비대면을 원해서 하반기부터는 대면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는데 그들이 아직은 비대면을 더 선호해서 상반기에는 비대면,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비대면을 더 선호한다라는 어떤 통계나 아니면 조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충분히 근거가 있었을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교육하면서 설문조사해 봤습니다.
조사
설문조사손혜영위원
관련된,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소수 정예로 10명 이하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케어가 교육 한 2시간 하면 가능하거든요.
저도
저도손혜영위원
받아봐서 아는데요. 설문조사했던 부분들 자료 조금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그러면 대면으로 전환해서 한다, 이렇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하면
이해하면손혜영위원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집행률 보니까 건강 프로그램 집행률이 제로네요, 지금? 6월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신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우리 보건소 5층에 프로그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집행을 못하고 집행이 없고요. 향후에 쌍문2동이 이전되고 우리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재배치된 이후에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8페이지에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거든요.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구민이 기시행중인 서울시 손목닥터 9988에 많이 참여 중이어서 신규 대상 발굴하기 어렵다고 나왔는데, 혹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런 시범사업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나 궁금해서 한 번 말씀드렸어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소를 방문할 수 없는 그런 구민 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손목닥터 9988 그 사업이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약간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승구위원장
그 대상 발굴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현재에는 100명을 다 채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채웠습니까?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보건위생과 과장님 보시면 집행률이 많지 않네요,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2페이지 보시면 전체 다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작성한 기준일이 5월 15일로 작성해서 기록이 좀 적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식중독이나 그밖에 다른 많은 것도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면서 6월달에 50% 이상 집행 예정이고요. 그밖에 다른 사업들도 대체적으로 30% 이상 진행된 것은 다른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진행이 됐고 일부 30%가 안되는 사업이 있지만 6월 중에 더 진도가 많이 나가서 집행률이 훨씬 더 많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보통 저희 위생과 사업이 1분기에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한다거나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예산 나가는 사항이 처음부터 진행되지 않고 홍보물이나 그밖에 실태 조사나 현장 점검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이거나 아니면 또 사업하면서 필요한 홍보물 위주가 많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듯 보이나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하면서 집행률은 부족하지 않게 대체적으로는 집행이 됐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 집행률 뿐만이 아니라 사업 내용을 내실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집행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집행은 되고 있는데 집행률에 올리지를 못한 거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대체적으로 많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보다는 30% 이상으로 되는 게 거의 다수고요. 50% 넘는 것도 여러 건이 되고요. 현장에서 집행률을 잘 올릴 수 있도록 조정을 해가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좀 하시고 그리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각계 과장님한테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이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변동 사업이 있으면 꼭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국에도, 복지가족국에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변동 사항이 있으면 꼭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358억2,168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반납액은 15억2,360만원, 이월액은 25억5,837만원, 지출액은 296억1,3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인 21억2,625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출 내역 및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억1,299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반납액은 6,544만원, 지출액은 13억7,94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6,81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건강도시 기반강화 사업에서 304만원, 건강증진 사업에서 1,089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사업에서 3,726만원, 청사유지 관리 및 행정지원 사업에서 1,146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1억547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3억1,948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반납액은 7,090만원, 이월액은 23억5,637만원, 지출액은 57억8,41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80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에서 6,481만원,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에서 579만원,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에서 27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에서 358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에서 51만원, 원산지표시제 기반 조성 및 관리 사업에서 5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3,258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억278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반납액은 889만원, 이월액은 2억200만원, 지출액은 21억7,37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1,81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환자 진료 및 관리사업에서 2,137만원,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5,984만원, 구강보건 관리사업에서 150만원, 국가 암관리사업에서 35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3,511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8억2,341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반납액 13억7,456만원, 지출액은 197억7,72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7,15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모자보건 관리사업에서 1,259만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서 8,404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에서 13억1,588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사업에서 180만원, 방문보건 관리사업에서 2,836만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에서 6만원, 정신건강관리사업에서 7,002만원,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1억5,883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6,302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반납액은 381만원, 지출액은 4억9,88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3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에서 3,257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775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1,756만4,698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714만9,752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688만5,13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억9,782만9,3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결산서 225페이지에 보면요, 성과지표를 했는데 약물교육 개최율만 보면 223%를 달성을 했어요. 약물교육 개최를 이렇게 많이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웠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약물교육 개최율이라고 그래서 이게 숫자가 아니고 율로 하다 보니까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숫자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22년도 저희가 목표 횟수가 42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하반기에 학교도 대면교육으로 완전 전환되고 하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그동안 온라인교육을 받다가 대면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교육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밖에 못 잡았었는데 서울시하고 마퇴에서 교육비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하고 마퇴지원으로 33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체 예산보다 다른 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하다 보니 42회였는데 75회까지 저희가 증가시켜서 교육실적을 채웠는데, 원래 이게 숫자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222%까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개최율로 잡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100%에 80%를 하면 개최율로 100%를 잡는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약간 그런 기준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원래 목표치보다 많이 하긴 했는데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쨌건 저희가 교육 계획 잡은 것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많이 하신 것은 좋은데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과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성과주의 예산은 내가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한다 라는 게 기본 콘셉트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40회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시 지원이 갑자기 늘어났다 라는 거잖아요, 교육예산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목표치를 추경이 내려올 때 수정조치를 하셨어야지, 그래가지고 시 예산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변경된 거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예산은 변경되고 늘어났는데 목표치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그 예산이, 그러니까 성과 목표는 연초에 세우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갑자기 목표수정을 하기에는 시점상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23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것들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히나
특히나강철웅위원
매칭사업이든, 지원사업이 많은 보건소 사업이나 내지는 복지사업들은 중간에 시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해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계획했던 우리 구비로만 하려고 했던 계획보다 늘어나야 되면 수정을 해주는 게 맞겠다고 보고, 추경을 할 때도 성과주의 목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다 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하면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더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했는지 이런 것들 정확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숫자로 봐도 거의 2배 가까이 하신 것은 해요, 숫자로 봐도.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목표 개최 횟수에, 그 목표 대비 개최 횟수이니까 훨씬 더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높은 거죠. 굉장히 생각,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생각보다 높은 게 위원님께서,
했다
잘못했다강철웅위원
라고 얘기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니, 열심히 했는데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그랬다고 하면 목표치를 잘못 세웠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너무 낮게 세우지 않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중간에 시비가 들어와서 그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목표치도 빨리 수정을 해서 우리 40회 예산만 있었는데 더 들어오니까 우리 30회 이상을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도 수정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다음부터는 염두에 뒀다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보건과에 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인력운영비 보조 이게 연금부담금이 공모직 기간제 보수로 전용이 됐어요. 아시죠? 내용은.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다른 데들은 이전에 보면 반대였어요. 연금 부담액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아서, 그것도 사실은 문제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기간제 보수 중에서 연금 부담액을 했는데 이것은 반대로 했단 말이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목이 연금부담금이 아니라 인건비에서 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연금부담금을 내는데 인건비에서 내게 돼 있어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앞에 부서, 그러니까 그 앞에 부서를 보면 맞지 않는 게 저희가 전에 다른 과들도 했었고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의약과나 내지는 보건정책과는 전부 다 기간제,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국민건강보험, 연금부담금으로 전용을 했어요. 다른 데들은 그렇게 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반대가 되잖아요. 왜 여기만 그렇게 반대가 되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우리는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다른 데도 공무직 무기계약직이라니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우리 과에 워낙,
과에
의약과에강철웅위원
심폐소생술 교육도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보건정책과에도 민원 접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다 반대로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했는데, 그런데 이것만 반대로 돼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부서도 물어보니까 2022년도, 예전에는 통합해서 인건비에 들어 있던 게 2022년도 이전에는, 그런데 2022년도에만 이렇게 하라 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3년도에는 또다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았나요? 23년도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지역보건과는 지금 반대로 한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공무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이런 전용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전용 건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2022년도에는, 그전까지는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2022년도 이렇게 변경을 하라 라고 해 가지고 전용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드리도록,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요. 이것은 연금부담금이 아니라 인건비로 편성할 걸 잘못해서 연금부담금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전용해서, 인건비 줄 것을 잘못 편성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연금부담금은 원래 있다는 것이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있고요. 네, 따로 있고요.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있고요, 그러면 이 2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잘못 세웠다는 거네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세울 때, 저는 제가 신기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것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결국에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저도 위원님처럼 파악했는데 다시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잘못 하신 거네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다음번에 하시면 안 됩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상황에 앞장서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또 행정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220페이지 보시면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성과지표 올려주신 것 있어요.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 이수율이, 달성률이 100%를 못 미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달성률 60%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천
나한천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의 성과지표는 대사증후군 대상자 등록 관리율 그리고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율로 되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대상자 등록관리는 현재 100%로 달성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 5회 이상은 저희들이 달성을 못했습니다. 원인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존에는 등록자 관리수가 코로나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등록자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은 표본이 적은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달성률이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나가는 그런 팬데믹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관리자가 늘어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측정 산식이 매우 오래된 산식입니다. 여기에 보면 만 19세 이상 성인 인구수, 지역별 여러 가지 복잡한데요. 이 산식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도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측정 산식을 저희들이 수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 내용을 2023년도부터는 다시 산출방식을 다시 산정하고, 그리고 등록자 관리수 대비 5회 이상 상담자 수로 간단하게 지표를 산출해서 성과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면 올해 예산부터 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목표를 그렇게 세우실 때 개선된 목표치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한천
나한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달성할 수 있게끔 관심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천
나한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손혜영위원
이어서 성과지표 얘기가 나와서요, 보건위생과에도 동일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쪽 222페이지 보건위생과 성과지표에도 음식점 원산지 점검률이라고 목표 잡아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그 위에 것들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자체 점검 횟수만 나타냈을 때는 100이라는 산식이 이해가 가는데 최근 3년 이내 신규, 지위승계한 식품접객업소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산출하셔서 목표를 100으로 잡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점검률은 저희가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또 그 원산지에 맞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와 또 일부 수거 검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소들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신규업소는 잘 모르거나 지위승계도 말은 지위승계이지만 영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신규로 하는 영업자일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다해서 저희가 목표하는 것에 맞게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성과지표만 가지고는 신규업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3년 이내에 그런 변경된 사안들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자체 점검 횟수는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과지표 산출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에 혹시 신규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하고 지위승계로 최근 3년 이내에 한 이 상태는 영업점에, 기존 영업점에 한 20% 안팎 조금 코로나 상황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요. 보통은 한 20%안팎 정도, 그 정도 되고 10%에서 2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자체 점검 횟수는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원산지 관련된 것 말씀이신가요?
손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원산지 관련된 것은 여기에 돼 있는 산식은 신규하고 지위승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 업소에 대해서 이걸 중점적으로 했던 것만 여기다 해서 넣는 것이고요. 보통은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사항들을 조금씩은 같이 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면서 조금 미흡한 곳에 있어서는 원산지뿐만 아니라 그밖에 다른 것들도, 예를 들어서 위생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것 같으면 그런 걸 또 더 중점적으로 플러스해서 해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걸 다해서 나타낼 수는 없고, 그런 것까지 다해서 한다고 하면 엄청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매번 하고 있는 거니까.
매번
매번손혜영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을 저희가 또 성과목표로 잡는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적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여기에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일단 목표가 100, 실적이 100, 달성율 100으로만 보기에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런 계획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책정 산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게 횟수인지, 건인지, 정량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손혜영위원
부분들은 다음번 하실 때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 운영 인력 인건비 지원에 관련해서 223페이지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예산 현액에서 지출하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간 부분들이 조금 보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운영 인력 인건비 지원은 역학조사를 저희가 할 때 요즘 문자로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 현장을 저희가 다 다니면서 했었던 것은 중지가 되고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갔던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저희가 명시이월시킨 것은 저희 예산을 그 해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을 것이 예측되어서 내년도에 이걸 편성을 하면 다음년도에 예산 편성, 본예산을 일단 줄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시킨 예산 중에서 이 자기기입식 예산은 현재까지 먼저 사용해서 100% 집행은 다 한 상태입니다.
손혜영위원
명시이월해서 현재까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2023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23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에
전년도에손혜영위원
이 명시이월시킨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인력을 채용을 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인건비 사용 자체가 지금 다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자기기입식 예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을 여러 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편성한 예산도 있고 또 특교금이나 시비·국비가 예상치 않게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교금이나 시비·국비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내려온 예산 중에서 각 예산 과목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은 다양하게 사용, 그 코로나 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약해서 잘 사용도 하고 또 인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또 저희는 소장님까지 같이 상의를 드리면서 우리 소장님이 되게 정말 내 살림처럼 굉장히 아껴서 저희와 논의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절약해서 잘 쓰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 구 자체가 예산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곳이다 보니 더 많이 아껴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쓰기 위해서 전년도에 계속해서 이월을 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손혜영위원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품목대로 그대로 쓰셨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채용을 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인건비 부분이니까 2023년을 채용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절약해서 사용하신 것이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웬만큼 드렸는데요. 뭐냐 하면 코로나 대응 예산이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상황이 급변해졌지 않았습니까? 오미크론도 갑자기 퍼지고 델타도 퍼지고 이러면서 갑자기 국·시비 보조금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칙은 일단은 인력을 쓰는데 국·시비 매칭부터 먼저 쓰자, 구비는 줄이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국·시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이게 구비 위주의 인건비 책정했던 게 남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마무리 단계되면서 국·시비 이런 특교금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써야 될 돈이었기 때문에 23년도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까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 뽑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력을요. 뽑기는 뽑았는데,
손혜영위원
국·시비를 먼저 사용하시고 구비가 남은 상황에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국·시비를 먼저 쓰고 명시이월해서 지금 구비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
명시이월시키는, 명시이월을 되도록이면 시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운대로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국·시비 먼저 사용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조금 다른 부분들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이랬으면 다른 과나 국이나 더 필요한 부분들로 사용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키시고 지금 다시 이 구비를 상황에 반영을 하셔서 잘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되도록이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사용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국·시비를 먼저 사용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추경을 통해서 조금 예산을 좀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나중에 결산 상에서도 보여지고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올해 것은 또 새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잡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명시이월시키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보건과에 230페이지 요것도 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지역보건과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렇게 유동적이어가지고 예산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행잔액이 다른 것들보다는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된 부분에 남은 이 금액들은 혹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지?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당초에 예산이 한 51억 정도였어요. 연말에 1차 접종해라, 2차 접종해라, 3차, 4차까지 가면서 또 백신도 1가 백신에서 2가로 넘어와서 다시 접종해라 하면서 연말에 1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가 백신하면서도 그렇게 접종률이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3억 정도로 많이 남은 것이고요.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걸로,
손혜영위원
집행잔액을 반납한,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11억9,8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여기에서 계획변경된 집행 사유 미발생 부분이 6억3,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6억3,600만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 것인지, 이렇게 했으면 예비비로 넘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본 것이라서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9월쯤에 해서 18억이 증액되었다가 12월 거의 연말 돼서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감해서 내려와서 e호조에 정리하다 보니까 국가 예방접종이 있고 코로나 예방접종이 있고 한 덩어리여서 이걸 분리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생겨서 이게 e호조 상에는 그렇게 6억 정도가 뜬 걸로 되어 있고요. 공문으로 해서 정상 처리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도 다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2023년에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결산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쭉 결산서 살펴보니까 이용, 전용하시면서 굉장히 알뜰하게 사용하신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안에서 올해 한해도 예산 잘 사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 시행비가 예산액이 없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액이
예산액이강철웅위원
안 적혀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결산서를 한 번 보세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국가예방접종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국가예방 어린이 예방접종이랑, 독감이랑, 폐렴구균도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필수 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게 지금 변경을 하셔가지고 코로나 백신 접종 시행비로 지금 변경을 하신 것이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하는 와중에 이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분리가 잘 안 돼서 한꺼번에, 처음 당초부터 한꺼번에 백몇억으로 들어가 예방접종이 코로나가 50몇억, 나머지가 40몇억인데 한꺼번에 한 덩어리가 분리가 연말에 안 돼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116억4,800만원 정도가 지금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본 예산서 자체에.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말씀하신 걸로는 보면 한 55억 정도는 코로나 사업비이고 61억 정도가 일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산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그러면 예산을 두 개 사업 자체를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분리해야 해서 적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연말에 그걸 e호조상으로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돼가지고,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감추경이 안 되고 그렇게 6억 얼마가 빈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작년에는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러면 73억 정도를 변경한 것만 지금 나오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후에 18억 정도도 필수 예방접종 예산으로 들어왔다가 전체를 해서 73억 정도를 변경을 한 걸로 지금 결산서 상에는 나오는 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73억을 변경하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78억인데 6억이 감추경되면서 변경하려고 해서 아마 73억이 됐을 거예요, 그게.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서 이 결산서를 보면 원래 국가예방접종 사업에는 111억 정도가 있는 것이고 코로나 예방 사업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당초 예산서에는 그렇게, 한꺼번에 세개의 목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원래는 세가지 목으로만 들어가 있었지 이렇게 안 나누었다는 것이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왜 그러면 나누셨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예산이 너무 커지다 보니, 추경을 또 주다 보니, 감추경을 하다 보니 예산의 분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잘 안되는 것이 아니라 결산서를 할 때 이렇게 되면 결산서가 이해가 안 되고 결산서도 이상하게 지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코로나 사업으로 예방비를 하나도 안 만들어놨다가,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접종
예방접종강철웅위원
사업으로 당겨서 썼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보면.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처음부터도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는 사업을 따로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예방접종이라는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코로나를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할 때 그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예산 잡을 때 살펴보지는 않았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실은 코로나가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2019년부터 20년, 21년, 22년은 코로나 특수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처음이었어요, 처음.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작년만 이렇게 되어 있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작년 그전에 접종을 했나, 기억이 잘 안나는데 작년에는 처음 접종 시작하고 끝냈나, 저도,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접종 예산이 다 있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국가예방접종만 있었고 거기에 코로나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예방접종 18종하고 폐렴구균하고 독감 접종 안에 그밑에다가 코로나를 넣었던 것이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산을 바꾸실 필요 없이 그러면 그렇게 적시를 해놨으면,
연히
당연히강철웅위원
그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목록이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코로나는 안 하다가 갑자기 전용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결산하면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왜 이렇게 감추경이 안되고 이랬나 해서 저도 그 상황은 알게 됐고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산서, 결산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정리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이게 지금 사실은 공개되고 밖의 주민들도 보는 것이고 다 보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부 내역이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은 담당자밖에 없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예산서를 처음에 할 때 예산 e호조든, 뭐든 예산서를 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그 예산서를 넣었으면 감추경도 되고 다 되는 것이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결산서를 그렇게 놔두었어야 되는 건데 중간에 결산서를 바꾸면서 과장님 부서도 혼란스럽고 보는 사람도 혼란스럽고 결산서를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는 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위에 있는 백신접종 예약 콜센터 인력은 전년도에 잡혔던 예산이 남아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썼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잡아도 문제가 없는 예산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정확한데 이 예산은 이상한 거예요. 결산서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계속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숫자가 얘기를 하는데,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이렇게 결산서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계부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몇 번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