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김희영 위원입니다.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이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에코타운 조성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셔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민협의체하고 해서 담아서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협의체가 세 군데가 있어요. 에코타운 주민협의체, 수지환경센터, 용인환경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저도 회의록을 받아봤어요. 이게 저희 상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민협의체와 이 내용을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협의하셨나요?

제가 받아봤더니 저희 에코타운 주민협의체에서 논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에코타운 주민협의체는 작년 8월에 조성했고 올해 두 번 회의를 거쳤는데 4월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수익사업, 소득증대사업, 여러 육영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끔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의문점이 드는 것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임대업하고 숙박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아마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하고 폐기물 폐촉법 자체는, 주민지원 사업들 자체는 혐오시설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한 편의나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그분들을 주기 위한 법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셨을 건데 그 의문점에 대한 것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숙박업 사업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민협의체하고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하신 건가요?

현재 주민지원금이 일시지원금하고 주기적으로 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일시지원금이 용인 에코타운 주민협의체에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어떻게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에코타운 조성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지원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이……

과장님, 잠깐 나와보시겠어요?

100억 정도가 조성돼 있고.

50억이 조성돼 있고.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9월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조성돼 있는 부분이 협의체 20억하고 마을에 조성된 15억, 15억 금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에서 15억씩 조성된 그 부분을 가지고 임대업이나 그런 부분의 숙박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 논의해서 협의체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파악한 결론은 유운리하고 신원1리에서 하는 말 자체에 있어서 이 부분이 틀릴 것 같은데. 이 숙박업이나 임대업을 할 경우 지원조성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처인구 같은 경우에 모든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열어놨다.’ 그랬을 경우 지원금에 대한 것을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담아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의원님이 그 부분을 담아서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운1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수익증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그쪽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쪽 여건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원1리 같은 경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걸 또 옆 마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해 달라는 요구가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딱 이게 기금이 그분들이 원하는 게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지금 금액으로 조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이런 것들이 논의되게 되면 저희도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이지만 이게 50억 조성됐고 100억 조성에 대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대한 발판과 그렇게 해서 또 지원금 자체를 확정 짓기 위한 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저의 의문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런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에코타운 조성에 대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고민도 많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같은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잘 담아서 지혜롭게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혹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방법도 필요할 부분일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각각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저희 조례는 각각에 대해서 다 통틀어서 열어놓고 하는 ‘조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되는 과정이 사실 협의체하고 논의되는 게 한 번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하셨는데.

회의록 기록은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시행령으로 목록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기타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행정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의원님 조례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명확하게 주민협의체와 긴밀하게 논의되고 많은 집행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은 각각 협의체에서 운영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단순 비교적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회의록을 봤을 때 시설에 대한 것이 주민 지역에 대한 혜택도 주지만 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록을 보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에코타운 시설을 설치했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시민 전체가 그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비용으로 주고 시설 설치에 대한 이용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회의록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고요 단순 비교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조례 개정하는 것에 보면 4조2항에 대해서 단축 규정만 있고 연장 부분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돼 있어요. 경기용인지역화폐가 한 지 몇 년 정도 됐지요?

만 5년 차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장에 대한 것은 아직 발생했던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화폐를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 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연장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년으로 하되 단축 규정만 있고 이것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장이라는 것은 5년 후 연장에 대한 말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그 연장에 대한 게 우리가 5년 도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5년 불가피하게 쓰지 못했을 때 연장했을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안 하신 건가요?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능성이나, 이걸 조례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파악된 것들은 지금 없는 거예요?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 문장으로 본인이 이해했을 때는 5년 연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담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생긴 지 얼마 정도 됐지요?

그렇지요. 지금 2017년도부터 했으면 몇 년 된 거예요?

‘아홉색깔농부협동조합’으로 됐지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홍보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2017년부터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했어야 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전에도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홍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창의적으로 좀 해 봐라.’ 했는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하시고. 왜냐하면 그 위치가 여기 사실 수지구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 있는데 이 휴게소는 서울로 진입하기 직전 마지막 휴게소예요. 그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이거 저희가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갔다가 거기 마지막 휴게소에 들러서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는 그 좋은 장소를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전 운영하는 업체와 아홉색깔농부협동조합, 바뀌어 있는 그 부분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 뒤에 보면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자료를 주셨어요. 쭉 비교해 보면 사실 매출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 농협에서, 큰 매장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사실 할 수 없지만 제가 여기에서 좀 특이한 사항을 보면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자부담 비용이 없어요. 사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 비용이 어느 정도 운영에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아홉색깔 로컬협동조합도 할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갑을 관계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시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긴 기간을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정책과가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동원하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나왔고, 그다음에 아홉색깔농부협동조합에서 이게 자부담 비용 없이 그냥 거기에 인건비만 해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자부담 비용이 일부 조금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해요. 내 돈이 들어가야지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 아니에요?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부담 비용이 언제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 여기에서 바뀌었다고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방법으로 대응한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치 2400 금액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마음 자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출발점부터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원인, 정확한 분석을 하시고 현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인시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공보실에서 용인시를 홍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옆에 사이드로 들어가서 여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해요, 이 부분은. 왜 이 좋은 장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무상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맡겨 놓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장소의 문제가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지적하셨어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장소, 위치가 어떻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장소를 도시공사 그쪽에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 이의 제기하고. 판매장소 앞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위치 변경, 문제 있는 부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러면서 시선 끌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용인 가공식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용인의 소반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마지막 휴게소예요. 선물 사지 못했던 분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거고 가족 동반해서 여러 가지 물건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얼마든지 멋있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걸 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못 맞추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들을 여러 가지 담으셔서 정말 이번에는 이런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쪽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출입구도 일부러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행사나 마케팅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그런 타개책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잖아요.

제정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다음 이게 미래 먹거리 사업이 수소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수소산업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게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몇 가지만 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육 홍보 및 산학협력 체계구축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산학협력 이 부분이 과가 인근 대학 내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산학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촘촘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현재 저희가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한 추계가 사실 정확하게 많이 없어요. 수소산업이 국가산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렇기 때문에 추계비용이 사실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조금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모호한 부분인 거지요? 민간 주도사업도 있는 부분인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비용추계 부분이 이렇게 좀 오는 거는, 제정인데. 사실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매모호하게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그런 부분 담는 게 좀 그랬거든요. 우리가 볼 때 예산 수반사항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촘촘하게 잡아보시고요. 그다음 보면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관계부서 의견조회 여부에서 수소전기자동차가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저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못 담았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수용이 ‘조회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소전기자동차잖아요. 여기 지금 명칭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제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수소전기자동차예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계하거나 이럴 때 ‘수소’ 앞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실행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부정확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정리했어야 되지 않나.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담으실 거예요?

아니, 명칭이 있잖아요. ‘수소전기자동차’라는 게. ‘수소’가 앞에 들어갔잖아요.

조례에 담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제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담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나와 있어요, 명칭이?

예.

관계부서 의견조회 수용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자료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사실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그러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