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교통환경국소관공원관리과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관리과장허현철입니다. 보고에앞서공원관리과소관담당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강미영공원녹지팀장입니다. 진권희공원시설팀장입니다. 강순옥공원조성팀장입니다. 송재홍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배정철진양호공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공원관리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역사공원은일반공원보다더세심한환경정비를위해노력해달라는처리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관내역사공원은진주성,남강선사유적공원,진주대첩기념공원,초장1지구역사공원,뿌리산단역사공원,상봉동문화역사공원등 6개가있습니다. 지속적인유지관리와정비를통해서쾌적한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역사공원의지역특성에맞는명칭정비에대한건의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역특성및주민의견을반영한공원명칭변경을위하여2022년4월부터진행하고있는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조사)재정비용역추진시설문조사및시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관내공원명칭을변경할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98페이지,공원내점용허가시푸드트럭활성화협업에대한건의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공원내점용허가가난푸드트럭은3동이있습니다. 2020년부터허가가난초전공원1동과2022년추가적으로물초울공원에2동이운영되고있습니다. 당초물초울공원4동과진양호공원3동을공개경쟁입찰하려하였으나진양호공원은매출부진을우려해응찰자가없었고물초울공원에2동은이용객이많은하절기에만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물놀이시설연중사용가능한방안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지난해물놀이형수경시설8개소를2022년7월1일부터8월28일까지운영하여초등학생,영유아,보호자및인솔자등51,602명이이용하였습니다. 지난해는물놀이형수경시설8개소중물놀이장은4개소물초울공원,금호지수변테마공원,도래새미공원,진양호공원에대해서바닥이탄성고무칩포장으로되어있어물놀이기간종료후에는전문청소후물이없는상태로개방하여놀이터로연중이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음은299페이지,가로수은행나무은행제거로보행시민불편해소에대한건의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가로수로식재된은행나무가시민들의보행및도시미관을저해하는사항을최소화하기위해현재신안동~평거동,상평동~하대동에위치한가로수에은행나무열매결실제어제를주입해서가을철은행나무열매결실시기에성과를지켜보도록준비중에있습니다. 결과를보고확대시행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진양호동물원발전방안모색에대한건의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동물에대한시민인식이과거와비교하여많이달라져동물복지에대한시급한과제로더좋은환경에서의사육과방문객접근성등을고려한진양호동물원이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을통해서발전방안을진양호활성화계획과연계하여추진중에있으며,산지형에따른이용여건불리,시설노후에따른개선한계등을감안하여진양호후문일원으로이전조성계획중에있습니다. 서부경남유일의동물원으로동물원의교육적,공익적역할과함께주변시설도다각적으로검토하여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 다음은300페이지,신안.평거녹지공원내산책로흙콘크리트포장등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신안.평거녹지리모델링공사를통해주산책로구간에흙길을선호하는이용자및주변여건을고려하여흙날림먼지저감을위한흙콘크리트포장공사를추진중에있으며,잔여구간도순차적으로의견수렴하여추진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0페이지중간입니다. 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미경의원님께서봉황의전설을품은역사성을지닌오죽광장에도시브랜드이미지구축에기여할수있는랜드마크조성이필요하다고발언하신데대한조치내용으로오죽광장은서진주방향에서시진입시관문에해당하고,지역민의관심또한많은장소로서우리시특색을반영한랜드마크가될수있는광장조성을위하여추진중에있으며회전교차로의특성을감안한교통안전및관련법규검토,총괄계획가자문,경관심의와지역주민의의견청취등다각적인방향으로검토해서우리시의새로운명소로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301페이지,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준공기한및용역기한미도래등으로2022년명시이월15건,사고이월4건,계속비이월3건중진양호가족공원숲가꾸기등5건은완료하였고,2023년명시이월15건,사고이월6건,계속비이월3건으로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5페이지부터310페이지중간까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소망진산테마공원조성사업외55건사업이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0페이지중간부터313페이지까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소망진산테마공원조성사업외20건이며변경사유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4페이지부터320페이지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선학공원화장실설치전기공사외37건,2023년진주시가로수전정공사외47건을포함해서총86건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1페이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망경공원기반조성실시설계용역을포함해서총103개사업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8페이지,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관급자재수급지연및편입사유지보상협의지연등의사유로준공기한연장되었으며소망진산테마공원조성사업외23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330페이지,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미세먼지차단숲조성외4건에대해2022년에국비10억과도비4억원,2023년은국비13억과도비5억원을확보해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21년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외3건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1페이지,2022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현황입니다. 신안녹지대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외1건으로미집행사유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물초울공원공중화장실안내문부착요청을포함해서185건으로처리결과정비및완료처리하였고,일부검토중에있으며,366페이지까지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6페이지중단부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비봉공원기반조성사업을포함하여6건의사업에대한보상협의를진행중에있으며,지속적인보상협의독려와수용재결등을통해보상협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보상미협의에대한문제점,대책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67페이지,23번각종소송사건현황행정심판청구포함부터376페이지까지의37번관외출장현황까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7페이지부터407페이지까지공원관리과부서현황관련내용이되겠습니다. 먼저,조경수관리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전정및보식공사19건에사업비3억5,300만원을집행하였고,2023년에는2023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따른아름답고쾌적한도시경관개선등을위해51건에10억1,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0페이지,공유재산사용점용허가및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충무공동183번지를포함하여총29건에사용료부과액은1억1,900만원입니다. 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2페이지,마을쉼터조성현황및보수현황입니다. 마을정자목쉼터도색및데크교체등으로2022년에87건을완료하였으며,2023년77개소에정비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4페이지,조경수관리예산집행현황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5페이지부터공원녹지시설물관리보수현황입니다. 도래세미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및야외운동기구도색등정비공사로14건에9,000만원을집행하였고,수시로현장출장을통해점검하여시민들께서안전하게공원을이용할수있도록유지관리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386페이지,공원등설치현황입니다. MBC~가좌교구간조명설치공사외3건에1억7,200만원을집행하였고,공원녹지공중화장실설치현황은선학공원화장실설치공사에1억8,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86페이지하단부터392페이지까지공원관리분야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93페이지부터397페이지까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공원부지매입현황분야와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98페이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분야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9페이지부터401페이지까지진양호공원주요시설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진양호공원및동물원전정공사및시설비정비등으로36개소에2억4,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가완화되면서진양호공원을찾는관람객들이늘어나고있어시설물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402페이지중간동물원개보수현황과403페이지부터406페이지까지동물입식,기증및감소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407페이지동물원입장료및진양호매점위탁현황입니다. 동물원입장료는코로나가완화되면서관람객이꾸준히늘어나고있어2022년유료입장객징수액이1억1,900만원을징수하였으며2023년4월까지4,1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진양호공원내매점은2022년동물원매점외2개소,2023년에는진양호다이나믹광장푸드코트2개소와동물원,카페갤러리를포함하여4개소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공원관리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진주에다른지역에비해자랑할만한여러가지여건중에하나가진주에녹지공원을참잘해놨다,이런부분은상당히자랑거리일수있고또주민들한테되게휴식을줄수있는그런공간이라생각이듭니다. 우리가녹지공원내전정을하지않습니까?

예.

전정하는시기가정해져있습니까?

가급적활엽수같은경우는잎이떨어진시기,잎이있는시기보다는잎이떨어진시기에하고있고그다음에침엽수같은경우에는그것보다는시기가조금더유동적인데가급적이면동절기나춘기,추기이런식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하절기는좀피하는편이고요.

요즘에는자연보호에대한그런인식들이많이고취가되다보니까아무래도겨울철에서봄으로넘어오는이시기에전정을하게되면당연히전정을해야된다이런생각을하는데새싹이나고난이후에전정을하면어찌보면나무를보호를하는게아니고좀해악을주는거아니냐,이런인식을줄수도있지않습니까,그죠?

예.

지금평거동녹지공원쪽에신안녹지공원하고전정을하는데이전정하는시기가늦어졌다,최근에끝났지않습니까,그죠?

예.

두번째는공원내에서는그늘이많이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좀과도한전정으로인해서시민들의어떤민원들이너무과하게자른다라는이야기들이있었거든요. 그걸유념해주시고,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중에신안.평거녹지공원그사이에흙길,먼지가많이난다해서고려해서공사를지금하려고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공사에기존에있던시설물들을제거를하다보니까연이어서추가로공사가들어가면시민불편이좀줄어들것인데실질적으로이거는구조물은해체를시켜놓고공사가진행이안되다보니까주민들불편이계속이어지고있거든요. 그런민원도있다는것이야기를해주시고,공원내에서도보면그냥단순하게녹지공원이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공원내에서도여러가지특성들이있습니다. 어떤게있냐하면거기에운동시설이있어서운동을하시는분들이계시고그부분은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나무그늘이울창하게있으면그늘에서운동할수있는장점들이있고두번째공간들이좀비어있는공간들은유치원이나어린이들이와가지고소풍개념으로접근해서많이활용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건또비움으로인해서또그걸활용하는분들이,활용하는학생들이있다이런걸유념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먼저지적해주셨던전정사업관련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로가시나무관련이되는데나무마다,수종마다전정에대해서강전정을견딜수있는수종이있고또그렇지못한수종도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들이신안.평거전체적으로녹지공원에대해서정원형으로다듬는작업을쿨링포그설치사업하고연계해서포장도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해서지금추진중에있는데물론시기는조금늦었습니다.늦었는데,가시나무같은경우에는특성이1년에순이두번이상나옵니다. 그래서먼저첫번째순이나올시기는지적하신것처럼춘기에지나가고나서잘라진측면이있는데장마철이되면다시또순이나옵니다. 그래서그런나무의특성이있기때문에그걸반영해서이번에사실전정을심고는아직까지한번도안했거든요. 그래서너무우중충하고우거져있어서우범지역같다는그런지적도있었기때문에이번에하는김에좀강하게전정을했고아마장마철이지나면그늘문제는어느정도충분히해소가될수있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전정작업에대한필요성을인식못하는것은아니고전정작업을하는데있어서아까이야기했던종가시나무죠,그죠?

예.

그나무가,유독종가시나무만가학적인,너무많이잘라가지고,시민들이그걸보면서그런민원이있었다는걸다시한번참고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41페이지보시면두번째신안동육교옆공중화장실설치반대,주민민원이있었는데이건장소선정확정을지었죠?

예.

어디로확정을지었습니까?

육교옆에하고신안녹지대의특성이녹지대하고주택가하고연접된지역이있고또녹지대하고주택가사이에도로가있는쪽하고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녹지대하고연접된곳은주로주택이고그다음녹지대하고인근근린시설하고사이에도로가있는곳은주로장사를하는,상업하는시설이많습니다. 원래계획되어있던육교옆은녹지대하고중간에주택하고사이에도로가없는지역이다보니인근주민분들께서화장실을설치하는데대해서상당한거부감을갖고계신것같았습니다. 그래서그관련해서동에가서주민들을모아놓고또같이말씀도들어보고우리입장도설명을드리고여러가지설득하는말씀도드려봤는데아주완강하게반대를많이하셨기때문에,또그런어떤주민편의를위한시설이갈등을유발해서는안된다고그렇게생각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그런문제가없는곳으로옮기고그렇게해서좀지연이되어서하고있는데아마곧6,7월중에그런부분정리가되어서전체적으로공원을이용하시는분들께도충분한서비스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과장님제가신안동에육교옆에공중화장실을예를들어서말씀을드린이유는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이게시민과시민들이갈등을일으키고대립을하는이런형태가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좋은일하자고해가지고오히려주민과주민이갈등을유발하는문제가생겼는데여기에서가장큰시발점은뭐냐하면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을안하면서반대를하는사람,찬성하는사람이나누어져가지고갈등이생겼다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이사업뿐만아니고모든사업을시작할때일단은주민이,주민우선주의아닙니까,그죠. 그리고시민우선주의고,시민이싫다고얘기하는거는안하는게맞다고보거든요. 꼭해야될이유가있다고한다면그건설득을시키고이렇게해서진행을해나가야되겠지만굳이안해도된다,없어도된다라고한다면시민의견을우선시해가지고사업을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사업도전혀인근주민들의동의를구하지않고시작한것은아니었는데막상시작하고보니거부감이좀커져서그렇게갈등이유발된측면이있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을유념해서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조선식특징을가지고있는정원이라그럴까요,공원이런게우리진주는있습니까?

전통정원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전통정원인데사실전통정원이라함은전통적인어떤건축물에부속된공간,꼭그렇지않다하더라도최근에만들어졌다하더라도어떤전통적인양식을계승한그런공원,그런식으로정의를할수있겠습니다. 지금사찰에주로부속된곳도있을수있고그다음에향교라든지서원이런데부속된그런전통정원도있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이사실상관리가많이되고있지않아서좀많이알려지지도않았고그래서안타깝게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역사도시도되고앞으로관광인프라도만들어가야하는이런시대에정원하면녹지공원과에서담당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죠?

지금업무분장상은산림과소관으로되어있습니다.

산림과소관으로되어있습니까?

예,국가정원하고……

국가정원산림과에서해야될까…… 참고로드린다면예를들면세계적인정원들이있거든. 베르사유의정원도프랑스식으로되어있고그런입장에서볼때는겨울궁전,러시아가면모스크바공원도러시아식에참기가차거든요. 일본같은경우는가고시마쪽에가보면옛날에성주들집들이일본식의전통적인그런어떤정원들을볼수있고막상우리나라에그런거는한번찾아보려고하면우리나라전체는있을곳도있겠습니다만우리진주는,그래서잠시드리는말씀인데공원을만들고있고또가꾸고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이공원들이그야말로거의보면천편일률적이라,우리공원들만들어놓은걸보면. 지금부터우리가태어날때60년전에썼던책‘도시의침묵’이라는책을요즘제가읽는데그책에벌써미국이라든지선진국에서는5,60년전에부터염려를했던부분인데도시의침체를당기는게무엇이냐하면천편일률적인것이결국은도시의침체를가져오게한다. 그래서도시에는획일적인옛날에아파트짓듯이초등학교,중학교학교하면머리에떠오르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이도시의침체를가져오고그것을도시재생의키포인트는뭐냐하면다양성이되어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길이똑바른도심보다는중간에옛날교회가툭튀어나와있고두우모가툭나와있고이런모습들이사람들이더많이선호하게되고더좋아지고그런도시들이대부분살아남더라이런결론에도달되는그런책인데요. 그래서우리공원부분도뭔가그지역에맞는다양성이있는쪽으로생각을해야된다. 옛날에관공서건물이라하면거의천편일률적이지않습니까,회색건물에사각짜리. 그게공공건축가제도가건축과에서는도입되어가지고건축사들이들어옴으로써최근에지었던공공건축법은상당히예술성도있고또예술성뿐아니라내부에있는공간구조도굉장히활용적으로쓰기좋게끔되어있거든요. 그런의미에서앞으로그런쪽에서공원만들때도다양성있게만드는쪽에우리가관심을가져야된다. 그래서우리진주시공원가면거기도그렇고평거동도비슷하고초전동도비슷하고금산가도비슷하고혁신도시가도비슷하고이러면안되고뭔가다양성있는쪽에앞으로관심을가지고,그래서최근에보니까힐스테이트앞에제지역구고동네입니다만요즘힐스테이트앞공원에나무를이식하고하대요. 몇번건의를받았지만제가전하지는않고언제되면하겠지이렇게믿고있었는데이걸나무도보식을하는데그런것도다른어떤공원쪽,우리가찾아가는공원들의모습하고아파트주거지역안에있는공원의모습이달라야된다. 그런쪽에는오히려아기자기한꽃이라든지아기자기한그런어떤,아까한국식정원을꾸미듯이그런것이오히려성격이맞고다양성을추구하는의미에서맞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말씀을참고해서다양성있는공원을꾸며봅시다. 그래서전국최고가는진주가되도록노력해봅시다.

예,잘알겠습니다.

하실말씀한마디하십시오.

사실2013년에순천만국가정원을만들었고올해지금정원박람회를또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가보고이구동성으로느끼고있는내용부터말씀을드리자면실제순천의어떤도시공간적인구조나이런것하고우리진주시하고비교를해봤을때훨씬우리가뛰어난경관과어떤도시구조를갖고있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전통적인부분에대해서는사실상어떤전통적인공간이있어야전통적인게비롯될수있는데유럽에어떤열거를하신그런공원이니도시들은큰전쟁이나이런걸로부터공간이살아남아서그런공간이새롭게현대적으로재해석되고그렇게해서만들어졌던그런사례라고생각이들고요. 저희진주같은경우는사실6.25전쟁때진주시내도시가거의전부다완파되어가지고도시계획부터다새롭게되고그런이유때문에어떤도시내에그런전통적인공간이별로안남아있다,그러면서도살아남은게진주역에있는철도정비청이라든지성당이몇개남아있고사실그런실정인데그래서어떤그런역사적인공간이적다는것도아마그런이유에서비롯된게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앞으로해나가는데있어서우수한도시의경관적인,정원적인구조를잘살리는방향으로공원정책이나정원정책을펼쳐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조금만보태겠습니다. 6.25때물론역사이야기지만팔로군들이주둔하는바람에미군들이부수어가지고어찌보면도시계획을잡는데는굉장히좋았는데그렇게해서우리가사실서양처럼공간,광장문화같은이런게전혀없어져버렸지않습니까,그렇게됨으로써. 좋은점도있지만또단점도있는데우리가지금현재6개전통사찰도있잖아요. 문화과입니까,거기서지원하고있거든요. 전통사찰에보면거기도우리가아주섬세한어떤부분을본다면전통,사람들아주많이오지않습니까. 결국은종교시설이지만그건크게보면민족이거든요. 많은사람들이가져가는개인소유물이아니다고요. 스님들도지나가고나면후임자가오게되고이런어떤부분들이기때문에그런어떤부분도작은그런공간에서도전통적인정원을꾸밀수있는데가많이있다는얘기죠. 그래서진주에조선식,우리한국식의어떤정원을꾸미는데찾아보면많이있을걸로봅니다. 앞으로큼직큼직한이런사업보다도시민들이행복을느끼는거는작은작은이런어떤부분에서행복을느끼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도가능할수있지않겠나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11페이지보면진양호썬셋플라자조성공사,여기건설공사설계변경사유가사업대상지주변환경추진사업등에따라공종별물량변동등으로되어있는데사업비는당초계획보다7,500만원18%정도줄었습니다.

늘어난겁니다.

감액되었습니다.

아예,줄었습니다.

감액된사유를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찾아가지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주차장확보하고현장여건에전망데크형태변경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그렇게해서미보상건축물등전체적인사업계획에따른우수처리나조경계획수립을위한물량이좀감소된게있고건축물앞에노후측구철거하고재설치그런것시행하는데따른물량감소가발생을해가지고전체적으로사업비가줄었습니다.

사업계획세울때과다계상된부분은아니고요?

예,사업계획세울때그렇게된게아니고이것하면서기존건축물있는장소에사업을하다보니그런부분에착오가생겨서그렇습니다.

328페이지하단부분에보면진양호썬셋플라자조성공사같은사업이있는데준공기한연장사유를보면연접지리모델링공사준공지연등에따른공사기간소요로되어있습니다. 90일이나연기가되었는데구체적인설명부탁드립니다.

이내용도조금전에설계변경사유하고같은맥락인데밑에카페갤러리쪽에구조검토문제가있어가지고지금그건물이기존건축물을리모델링한건축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공사를하는과정에서건축물안전을위한구조검토문제가제기되어가지고그것하는기간동안만큼연장이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도다감안해도90일은좀긴것같은데앞으로는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더꼼꼼히챙겨주시길바라고요.

예,알겠습니다.

또312페이지,도래새미공원시설정비사업,건설공사설계변경사유가공원내방범초소위치변경,공원시설물정비로되어있고사업비는당초계획보다1억원이늘었습니다. 공사하다가폭우가내린것도아니고방범초소위치정도는기존설계단계에서충분히고려해야할부분인데변경전설계는어디서했습니까?

설계업체를말씀드리는게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그건별도로말씀드리겠고,공원내방범초소위치변경하는내용하고여기가도래세미공원이하대현대아파트바로복개도로건너편에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여기가많은사람들이이용을하고있는데특히나할머니들이나그런분들도이용하고어린이들도이용하고주민들이그안에그지구내에유일한공원이되다보니까그렇게많이이용을하시고그런부분이있다보니저희들이처음에동을통해서그런이야기를듣긴했는데그렇게해서그걸반영해서설계를하긴했는데막상진행을하다보니그런관계를위치가안맞는부분이발생을하고그렇게해서옮기게된내용하고화장실도규격이계획보다증가를하고요. 그다음평상이나데크,수목식재초화류이런관계가전반적으로많이증가가되었습니다. 또집수정관련이나우수처리시설도,배수시설도추가가많이되고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공사비가증액이되었습니다.

공사를하다보면비용이늘어날수도있는데우리시민예산을다루는사람들이기때문에더꼼꼼히챙겨야한다고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양해바라고,앞으로는좀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374페이지,관외출장현황중간정도에보면업무협의및벤치마킹10월19일,또맨밑에보면공약사업관련선진지견학이라고있습니다. 업무협의및벤치마킹은참석자가3명에기간이1일,공약사업관련선진지견학은참석자4명에기간3일입니다. 제가다른과를감사자료다봐도이렇게표시해놓은거는처음보는것같습니다. 어떤업무인지,또어떤공약사업인지,선진지는또어디입니까?

이내용은제가지금바로자료가없어서그내용을확인해서끝난다음에위원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또감사자료에이렇게표시를하다보면오해의소지가생길수있는부분이니까앞으로는개략적으로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장소하고그렇게명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공원관리과는사실상책자두께만보더라도일이많지만실제로현장에일이더많으십니다. 그리고항상늘말씀드린것처럼,아까서정인위원님말씀주셨지만지금우리나라에서살기좋은도시들을선정할때제일큰조건이공원면적비율입니다. 1인당공원면적비율이좀높은데가과천시,경상남도에는창원시인데지금현재진주시에서도공원,그리고조경이렇게해서도시에대한공원화를좀많이해주시고계시고정원을가꾸어주시는거에있어서는굉장히고무적으로생각하고감사의말씀전합니다. 질의를좀간단하게드릴게요. 313페이지,상평송림공원정비사업인데이거는사업을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전정작업이나원래문이있는상태에서테두리로문하고있었는데그자체를철거하고깔끔하게정리를해서지역민들께서도굉장히호응도가높습니다. 그런데다소조금아쉽다는이야기가셋째주일요일마다상평송림공원에서는무료급식자장면을봉사활동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옆에수도시설들을원래기존에있는걸철거하고옮겨가지고해주셨는데거기에그늘막이없다보니까,거기는시설은할수가없을거고요,그늘막이도할수있게끔해주시면여름철이라도봉사하시거나비가오더라도,그런민원들이좀있더라는말씀을간단히드리고……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광장분수대설치공사가있습니다. 이거는지금기부채납형태였나요? 진행되었던내용들이공원관리과에서이걸시설을해주신거죠?

예,이사업은경상국립대하고우리시의업무추진협약에의해서추진하게된건데그장소는학교에서제공을하고그다음에추후사후관리도학교에서하고시에서는조성만해가지고그렇게해서……

그러면재산은누구겁니까?

재산관련해서는진주시소유입니다. 땅은그쪽이고,그자체는.

지금그쪽에교직원들이나일부목소리나오는걸인지를좀하시는지모르겠는데그게현재국유재산입니다.국유재산에우리진주시가사업비를투입해가지고시설물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국유재산에는사용허가를받아야되는데지금사용허가가국유재산에일반재산으로되어있는거는5년으로,지나고나면자체갱신을해야됩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가MOU를기반으로해서진행을한거지사용허가에대한그쪽재무과와그런계약서나사용허가서가있는지확인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제가잠깐……

국장님께서답변할수있으면하십시오.

왜냐하면그게공원과장님한테하는질문은맞는데제가평생학습원장을하고여기오다보니까그게평생학습과에서맨처음에개방형캠퍼스관련이라고해서상생학교와관과학교가상생발전사업으로시작된게우리나라전국에아마춘천시에서처음춘천대학하고시작을했는데커다란실적이없어서했고,실제여기서말씀을할수있는부분이뭐냐하면공원이문제가아니고제가2002년도교통행정과있을때부터실제로거기있는버스승강장정비하는게더우선시사실상되는사항입니다. 실제로분수대공사로되어있는데왜냐하면여기에사실상지금까지시외버스터미널이있지않습니까,입구에. 거기를하려고제가2002년도에교통과근무할때부터했는데국유재산이라는의미하나로이게사실상절대로허락이안되었습니다. 그래서저번에그런법들이생기고교육부하고서로협의를하면서상생발전협의회MOU를하면특별법의형식으로사용이가능하다그런부분들은학교에서허락을해주고책임지기로하고저희들은시설을해주는것으로그렇게되고,그러면나중에시설말고운영관리는누가할것이냐,그래가지고운영관리는학교에서하는것으로하고우리는공사만해주는것으로하자해서우리가승강장도확보를하고시민의휴식공간도,거기가실제울타리로막혀져있지않았습니까, 팔각정만하나있었는데그런전체적인부분을개방을해서시민들이그런휴식공간으로랜드마크로한번만들어보자해서대내적으로당초에는10억이상의돈이예상되었는데하다가보니까학교의입장이100주년기념관마당이고해서저도그학교출신입니다만그래서그런부분들이사실상협의가되면서총장님하고시장님하고도만났고상생발전협의회도네다섯번해가지고이루어졌던것이고오경훈위원님말씀하시는국유재산사용에관한거는5년이맞습니다. 그래서재무과부분도걱정되는부분도저도거기있을때도들었고시설을하는교통환경국장으로와서도이야기를들었는데그런부분학교에서자기들이그부분을우리가기부채납의형식이라기보다는시민에대한공간확보의개념으로봐주시는게옳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러니까국장님이그때당시평생학습원장으로계시면서결국은이제대학이어느정도학습권을보장해주고그건또학생들만쓰는건아니거든요. 주민들이다같이쓰는거고한데절차상의문제들을제기를하기때문에저도걱정이되어서말씀을드립니다. 이게분수대만의문제는아닙니다. 이과만있는문제가아니라결국은이스포츠나거기에서우리가문제되는부분들이결국은임대차계약서를가지고오라고서류상으로적혀있습니다. 그런데거기내용에보면우리는임대차계약서를쓸수가있는조건이아니고국유재산같은경우에는5년까지가한정되어있기때문에그런문제들이있더라. 그래서거기에분수대도,괜히우리가인력이나행정력이나재정자체를다투입하고나서자기들끼리의분란에우리가소지가될필요가전혀없지않겠느냐이런뜻에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

예,잘알겠습니다.

298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이건질의라기보다는좀의논을드리고싶습니다. 공원내점용허가시푸드트럭활성화협업건의인데지금응찰자가많이없고이렇다는게1년마다공고를띄워서하시는겁니까,진행자체가?

최대금호지공원카페일원같은경우에는5년까지할수있는데지금현재푸드트럭같은경우에는장기간설정하게되면어떤공공공간에그런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왜냐하면주로도로부지에있습니다. 그래서1년단위로그렇게해서추진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그게안된다는거는,미달된다는거는사업주들자체가메리트를느끼지못했다라는것도있을수있지않을까요?

그것도제가잠깐설명을드릴까요,위원장님?

예,말씀하십시오.

공원과에서는설치에관한건데이게위생과에서,저도체육과있고이쪽에있을때……

다방면으로……

푸드트럭해보면푸드트럭이업을하는청소년창업으로해가지고국가가권장하는사업중에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지금지수가는데도보면없어지고했는데이푸드트럭이움직이는것임에도불구하고한군데서만허가가나는거예요. 종합경기장안에도한번설치를하려고하다가종합경기장에있던푸드트럭이진양호가서장사못하게되어있습니다. 1개소에만허가나는법적인문제가있어요. 그러면종합경기장에1년에경기가열번정도밖에없거든요. 열번장사해가지고먹고살수있느냐,이게아니라는거죠. 그러면주말에진양호가서도장사하고진주성에가서장사를하는법이개정이되지않으면이푸드트럭에대한그런,지금공원뿐만아니라여러군데도그렇지않느냐그걸위생과에한번확인을했었거든요.

아,좋은말씀입니다.

그런법이개정되지않으면이걸가지고어떤생계를유지하는목적의수단으로만드는거는좀어렵지않느냐,월아산숲속의진주푸드트럭하나있는그런경우는국가가인건비를지원하는시니어클럽같은데서노인일자리제공차원에서하는거니까이건주말에만해도먹고사는것하고지장이있는건아닌데사실상법적인문제가있었던것을참고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좋은말씀입니다. 그러면상위법자체를변경하지않은상태에서는우리시지자체에서는조금어려울수있다,사업자를1명을주는데지역까지도정할수밖에없다?

1개장소에만.

그렇네요. 잘알겠습니다. 이런부분들도저희가도시환경위원회에서건의문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검토를해서우리진주시민들과푸드트럭,제가왜푸드트럭이런데관심을가지느냐하면소규모창업들자체를지원해줄수있는방법들이많이는없습니다. 그래서사람들이몰리는공원,그리고특히진주에서는역점사업으로두고있는공원들이많이있기때문에청년과창업인들에게지원을해줄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했는데그건그렇다하더라도지금현재부재중인부분들은빠른시간내에채울수있게끔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조금더해도되겠습니까?

예.

299페이지입니다. 이건제가그때건의를드렸던내용이긴합니다. 가로수은행나무은행제거보행시민불편해소건의인데요. 처음에는제가그늘망을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담당자분들께서도고민을좀많이하셨지만망자체보다는수정을통해가지고차라리은행자체를제거하는이런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그런데제가그때말씀드렸던취지는은행도떨어지지만은행잎도도로를확덮기때문에그게이제결국은이중삼중의우리가업무들을,일을해왔고비가왔을때그은행잎이떨어지지않고보행자들이미끄러질수있는위험이있지않겠나이런뜻이긴했는데그건검토자체가도저히안되겠던가요?

그부분은저희들이장비보강을통해서해결할수있지않겠나싶습니다. 왜냐하면떨어지는게자연적인현상이고낙엽수나상록수도잎이다떨어집니다. 그런데시내가로수에메타쉐콰이어대표적으로많이떨어지고있고국내에서는그런사례를못봤는데도로변에보면먼지빨아들이는차량이런게있는데나뭇잎도빨아들이는그런차량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시행은안했습니까?

앞으로그런부분을저희들이확인해가지고그런관계,물론그걸저희과에서해야될지청소부서에서해야될지이런관계는따져봐야되겠지만……

그럴것같습니다.

일단그렇게해서떨어진잎을수거하는데기계장비를이용해서하는방법을찾으면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이해소가될수있지않겠나싶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원래우리는당연하다고느끼는은행나무나은행들이떨어지는걸실질적으로변경이되는시대의흐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조금이라도안전을기해야된다,특히구도심인저희지역구같은경우에는자전거를타는분들이많은데그것도도로하고인도중간에자전거를타는분들이많은데거기에미끄럼이라든지이런사고들이조금씩발생을하고있어서그게은행나무라고100%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만그런것제거를필요로한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고요. 위원장님제가한번더……

예,말씀하세요.

만약에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것있으면미리말씀을주시면제가중단하겠습니다. 진양호동물원발전방안모색입니다. 바로그장에있습니다,299쪽. 주요내용들을적어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하고도의논을많이하고계시고저희도현장까지다녀왔는데그이후에진행사항들이변경이된게있을까요?

동물원은그관련해서기본계획수립용역이사실상거의마감이되었으나리멕행안부타당성조사기관에500억이상으로예상되는사업에대한타당성평가를올리는그런단계라서그런관계때문에지금진척되었다면그런내용이고,그리고그쪽기관하고저희들이기본계획수립한내용에대해서피드백을받아서수정도하고그런단계에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러면향후추진계획같은경우에는23년도10월기본및실시계획설계용역관련영향평가등이렇게해가지고그대로진행이되는거다,그죠?

최대한늦어지지않도록노력을하겠으나지금현재타당성평가리멕에서하는기간이있고그것끝나고나면중앙투자심사를받아야되는문제가또있고,그렇게해서아무리빨라도내년상반기는지나가야그다음단계가진행될것같습니다.

지금까지만약에투입되었다라고한다면금액은얼마정도투입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대략적으로주시면됩니다.

토지매입비하고그다음에이때까지계속수년간해온그사업하고포함해서700억원이상은현재투입된상황입니다.

투입된게,그죠?

예.

그리고앞으로향후계획이480억정도,공사비가들어갈예정이죠?

지금현재그것보다동물원에대해서만그런거고현재진양호선착장부분이있고그선착장을어떤새로운미래지향적인공간으로재탄생시키는사업이있고그다음전망대부분이있고,그다음에진주랜드철거한유원시설부분그쪽부분을어떻게할건지문제가있고그다음동물원을이전하고나면그자리를또어떻게할것인지이런전체적인단계별과제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어떻게개발해나가야될지에대한용역을진행중에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하반기중에우리위원회에서위원장님이하위원님들을모시고한번설명을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기존에있는동물원의7배규모로저희가준비를해서넓은공간에서편안하게동물들도사육하면서오는분들,관람객들을맞이할준비를한다이런말씀을하시는데그때우리가경남도에서수목원관광지개발관련용역,혹시내용인지하셨을까요? 거기에는동물원에대한부분들이나이런부분들은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발주가되었던가요?

예,발주가되었습니다.

그러면기존에있는자기들초식동물정도만그대로유지되는거고요?

예,있는현상적으로만관리를하고그용역의내용은수목원의발전방안이지수목원법상에수목원안에동물원설치하는관계가안되기때문에……

공원이아니라서그런거죠?

예,수목원및정원법상에그맞는기준에따라서지금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변경사항들은아직까지발생을안했던것같고현재도시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환경위원님들동물원에대한관심이많습니다. 그리고저역시도칼럼을하나쓰긴썼는데지금읽어드리려고하다가시간이너무오래걸릴것같아서그렇는데사실상동물원이지금존재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들을고민할시기도있는것같더라고요. 다른지자체나이런데서굉장히고민이많습니다. 그래서이여부가나중에진주에서시민들이나평가를주시겠지만관주도형이과연맞는지에대한부분들도같이,그리고지금어차피진행이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안에서라도콘텐츠라도충분히반영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지에대해서도시의원들이많이공부도하고같이의논할수있는그런기회를가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쩔수없이시간이지체되더라도조금해야될것같습니다. 위원님들양해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마지막에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진양호동물원발전방안모색에대해서본위원이오늘제질의와건의와같이방향을모색하도록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시기를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을마감했다고말씀하셨죠?

타당성조사는의뢰를지금한사항이고리멕에. 저희들이가서그쪽에서원하는대로사업설명도했고어떤식으로추진하겠다는그런내용에대해서설명을드렸고그렇게했을때자기들이봤을때맞는가안맞는가정리를해서그쪽에서원하는형식대로해서……

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리멕하고이번에추경에서2억돈을예산에편성된것말고작년에3월며칟날계약을했지않습니까,용역계약을? 그납품서류는지금받은사항입니까? 어떻게된사항입니까?

그관계를저번에도말씀을,설명을드렸지만리멕이라는국가적인행안부타당성조사기관에타당성조사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쪽피드백에따라서어떤변동될여지가있기때문에사실상기본계획에대한내용은어느정도확정을하였으나그내용에대해서서류를받고나면그뒤에어떻게변경을할수가없기때문에,그래서그런이유때문에변경연장을해놓고있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그건제가오늘이자리에서거론하지는않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잘아시리라보고요. 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조금전에동물원이전방안에대해서,물론발전방안과이전이죠. 거기서아까토지비가700억이라했는데우리가동물원때문에그자리를토지를보상하지는않았지않습니까. 진양호르네상스일환으로도시일몰제에의해서그자리를보상해줬던것아니었습니까?

700억원이라고하는것은전체토지매입비가아니고토지매입비플러스이때까지3,4년간계속공사비집행되어나온금액이그정도된다.

동물원이전할그부지에한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닙니다. 진양호공원전체.

전체를이야기하는거죠?

예,전체를이야기하는겁니다.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던것은진양호르네상스전체일원에동물원만가지고저희들이야기하는것이지,물론우리과장님이볼때는전체적으로보지만지금이자리는동물원이전방안그자리만가지고이야기하는겁니다. 본인도그부분에한정해서제가질의를하는거고요. 그래서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실질적으로동물원이전에관련해서제가알기로는큰투입비가되지않았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작년에약칠천몇백만원설계비와용역이나간걸알고있고이번에2억을리멕에설계비를부탁해서추경에한것을알고있습니다. 그것말고는9대의원들이들어와서동물원에대해서는아마예산을편성하지는않았다고현재까지는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299페이지맨마지막밑에보면서부경남유일의동물원으로동물원의교육적공익적역할과함께주변시설도다각적으로검토해추진하고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물론서부경남의유일한동물원은맞습니다. 그래서제가지난4월에얼핏이야기를드린바가있는데이제는확정이된것같아요,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에서경상남도지사님께서수목원에산림임업연구원거기에서진양호수목원발전방안에의해서500억을투입하는데거기에과업지시서에수목원동물원을활용하는방향이과업지시서에포함이되어있는것같아요. 이렇게되면좁은진주에동물원이과연2개가된다는것이어쩌면비생산적이지않느냐,그렇게되면우리진주시와경상남도와시장님께서아니면우리관대관으로서어떤상생을할수있는방향을찾아봐야되지않느냐싶은거예요. 너무많이멀리나가다보면돌이킬수없는상황일때는서로서로양보할수없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이부분을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장님말씀하시는내용을저희들이반성수목원을관리하고있는산림환경연구원에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앞전에말씀주셨던그내용들은관련원장님하고관련담당과장이렇게해서확인을다해봤습니다.해봤을때그때당시에는동물원관련내용이과업지시서에포함되지않았고,왜냐하면거기산림부서이기때문에동물원이자기들쪽에과업에포함될이유도없다. 또그다음에그런내용이있을때서로간에소통을하기로이야기가되었는데아직까지그런이야기를제가들어본일이없기때문에오늘이자리끝나고나면바로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아직까지거기과업지시서에있는자료를사실은죄송하지만받지는않았습니다. 하지만지난4월에할때는도에서도아직까지확정이사실은되지도않았던부분이었고요. 그래서도에서도수목원을관리하는부서에서도이걸확정을지을지안지을지했는데,확정을짓고나서과업지시서에포함을시켰다고하면서경상남도관련고위공직자가저한테그렇게전화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걸확정되면,5월이나6월쯤에서지시서가확정되면저한테1부주겠다했는데제가사실상6월1일부터행정사무감사,예산결산특위를하다보니까그뒤로는제가확인을해보지는않은상황입니다. 하지만확정되고나서제가바로전화를두번을받은상황이기때문에그분이없는말을하지는않았을것같다싶어서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런내용을저희들이충분히그쪽산림환경연구원하고소통을해서그관계를확인해가지고그런내용과함께만약에진주시안에2개가있을수는없는내용이기때문에같이그렇게검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다른뜻으로이야기하는것아니고진주시가하든지도가하든지간에,되도록도가한다면우리진주시가참고마운일이아닌가싶기도해서제가이런이야기를하는겁니다. 아무튼동물원부분은제가여기까지하겠습니다. 그리고다른것도있는데,됐습니다. 아무튼이동물원부분은제가꼭이자리에서하고싶은이야기는뭐냐하면오늘은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때문에한번정도는짚고넘어가야되겠다싶어서오경훈위원님이야기를이어받아서했던제가내용입니다. 또공원관리과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원관리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는모두마치겠습니다. 시간이어중간한데휴식을하고매립장하고자동차등록사업소를할까요? 어떡하면좋겠습니까? 되도록오전중에끝을,점심이조금늦더라도같이하는게좋을것같은데요. (“합시다”하는위원있음) 5분만쉬다가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5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매립장사업소소장윤영철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매립장사업소내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요섭관리팀장입니다. 송수웅시설팀입니다. (팀장인사) 2023년매립장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공통사항과일반사항순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415페이지,1번항목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음식물공공처리장민간위탁비정산및지도감독을철저히해달라는건의요구사항에따라2020년,2021년2년간민간위탁금에대한정산절차를거쳐3억9,400만원을인건비등미집행금으로환수중에있으며현재1억2,000만원을환수받았습니다. 또한2022년부터협약서상임금지급내역을의무적으로정산토록하여2022년에는인건비집행잔액,보험료집행잔액포함2,800만원을정산하여근로조건이상당부분개선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2번부터4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16페이지5번항목기금관리운용실태가되겠습니다. 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우리시조례에근거하여매립장주변영향지역의주민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시의출연금과매립장반입폐기물에대해징수한반입수수료의10%,종량제봉투판매대금중처리수수료의10％,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판매대금의3％에해당되는금액및기금운용으로발생한이자로기금을조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기금은정기및일반예금으로3억1,234만3,000원이경남은행에예치되고있고423페이지잔고증명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연도별기금조성액은2022년1억8,473만2,000원,2023년4월말기준으로3,537만원으로총2억2,010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17페이지6번해당사항없습니다. 7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과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계약기간이2023년1월까지로계약기간이미도래되어각5억8,687만원과3억6,094만원을,주민지원사업또한준공기한이2023년2월까지인관계로4,987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중매립장내유지관리사업에서매립시설현황측량용역등사업의준공기한이2023년2월로미도래하여3,818만원을,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에서음식물저장호퍼덮개수선공사등으로7,544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은사업방향변경으로인한총사업비변경으로1억4,400만원을이월했습니다. 다음은418페이지,2023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음식물공공처리시설및재활용품위탁운영용역비로2건에대하여8억7,965만원을집행완료하였고,주민지원사업은2023년1월에준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매립장유지관리사업과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으로음식물저장호퍼덮개수선및퇴비후숙조구동축수선공사에대하여1억1,138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의실시설계용역은2월완료되어1억2,189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19페이지8번해당사항없습니다. 9번건설공사1억이상집행현황입니다. 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개선사업과재활용품선별장PET압축기교체공사는2022년9월,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시설증설사업은2022년11월에각각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420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시설증설사업2차분에서침출수차수공및암판정수량을변경하여4,494만원이증액되었고,증설사업3차분에서는구조물공의설계누락분이발견되어그에따른설계물량을조정하여침출수처리물량을추가하게되면서당초보다71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증설사업전기공사에서설계서오류분을발견하여배관.배선물량을조정한결과9,02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PET압축기교체공사중기존설비철거과정에서신규설비기반보강이요구되어관급자재프레임제작을추가하면서1,839만원이증액되었고,전기공사에서선로경로변경등의사유로인하여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421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PET압축기교체공사외15건4억1,686만원의사업비가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23페이지,12번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음식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외28건115억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25페이지,13번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PET압축기교체공사30일,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PET압축기교체전기공사30일로2건모두설계변경으로인한추가일정소요로준공기한이연장되었습니다. 14번,15번해당사항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재활용품품질개선사업6,500만원을확보했으며,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없습니다. 다음은17번부터22번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26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진주시매립장사업소내설치된LFG발전시설사업자인누리에코넷에서진주시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한건으로현재1심승소후항소진행중에있습니다. 24번부터27번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매립장주변영향지역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당연직3명,위촉직6명총9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2022년9월부터2023년3월까지3회에걸쳐2023년기금운영계획및2022년기금결산및성과분석,2023년기금운용계획변경을서면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번부터31번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27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매립장사무실,재활용품선별장에무인경비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33번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28페이지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품질개선지원사업으로4명이작년5월30일부터11월6일까지근로계약이체결되어서근로하였습니다. 35번민간위탁현황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은2022년2월부터2024년1월까지2년계약이며관련조례에근거한수의계약으로진사재활용에위탁운영중이며용역비는연간23억7,429만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은2022년2월부터2025년1월까지3년계약이며 공개입찰로주식회사범한엔지니어링,주식회사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서공동도급으로위탁운영중이며용역비는연간30억7,217만원입니다. 다음은36번직원교육현황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7번직원관외출장은총8건에12명으로출장일자와목적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번국가공모사업현황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29페이지,일반사항1번매립장운영관련민원해당사항없습니다. 2번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은내동면가호,정동,유동마을용배수로정비등총6건으로사업비는1억4,24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쓰레기매립장주변지원현황으로는2023년도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비로는총1억9,032만원으로110세대에총1억1,084만원을세대별로지원하였고,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로924만원,건강검진비지원으로2,825만원을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3번장비보유현황과4번침출수처리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31페이지,5번음식물류폐기물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은2022년2월부터2025년1월까지위탁운영하고있으며연간30억7,217만원을위탁수수료로지급하고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거량은2022년월2,300톤으로1일평균75톤이며,2023년월2,166톤에1일평균72톤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은전량퇴비및바이오가스를생산하여재활용하고있습니다. 6번음식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변동비가12억6,799만원이집행되었고,고정비는17억5,079만원을집행하여총30억1,87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4월말까지변동비는재료비3,162만원등3억778만원이집행되었고,고정비로인건비2억8,552만원등4억5,129만원이집행되었고,총7억5,908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432페이지7번음식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입니다. 음식물공공처리시설2020년,2021년민간위탁금은연간계약액23억5,150만원에인건비등을정산완료하여2020년지급액은21억3,801만원,잔액2억1,348만원이며2021년지급액은21억1,439만원,잔액2억3,711만원입니다. 20,21년집행잔액총4억5,059만원중보험료등정산금액5,600만원은2022년3월정산.환수되었으며인건비등정산금액3억9,456만원은현재환수중에있습니다. 다음은434페이지,2022년민간위탁금은연간계약액30억7,218만원에인건비등을정산완료하여30억1,878만원을집행하여잔액은5,33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중인건비는25만원으로계약된인건비는대부분집행되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내용이없습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41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작년2월에민간위탁업체와협의해가지고협약서상근로자의임금을정산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이내용을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22년1월에,위원장님저번사무감사에서지적하셨듯이22년도에첫계약을할때거기계약서상에인건비는정산하기로그렇게명시적으로협약서상에명시를하였습니다.

밑에보면민간위탁금정산환수가제대로쉽게말해서협약서상내용이명시가안됨으로인해서위탁업체에서급여주는부분에있어서진주시에서제대로지급을안하더라도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었다. 그래서뭐냐하면그걸확인해가지고2020년,21년민간위탁금정산을해가지고환수를받았다는거죠. 그다음2022년도도받았고2022년에는협약서상에내용이들어가있음으로해서……

예,명시를했습니다.

정상적으로지급이될것이다이렇게유추되는것아닙니까,그죠?

예.

여기보면근로조건이개선될것이다판단,결국이거는임금이제대로지급된다이개념으로지금……

예,임금이제대로지급되는거는확인했고요. 임금이100만원에서130만원정도향상을했고,그다음에여러가지중대재해나안전관리때문에우리가많은투자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근로조건은아마향상될것같습니다.

정산해가지고환수된금액들,이거는어떤용도로사용하는게맞다고판단하십니까?

일단기타수입으로해가지고일반예산에아마편성될겁니다.

그당시에제대로임금을지급받지못했던사람들은일부억울한측면이안있겠습니까?

그런부분은공감은하고있습니다.

이걸어떻게할수있는방법들은없습니까?

일단이걸할수있는방법은옛날에근로자들이민사소송을제기해가지고그렇게지급받는방법외에는없습니다.

없습니까?

예,법률검토도다해봤는데그런방법밖에는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가상식적인부분에서내가받아야될임금을제때에못받고법적으로도구제가안되고실제내가받아야될임금이쉽게말해서추징당해가지고시로귀속되는거에대한부분에대해서당사자입장에서는상당히억울한부분이있다. 그래서이부분을도의적으로방법을강구를할수있으면방법들을강구해보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소장님그것유념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할수없이이건에대해서는제가질의를같이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보면물론2020년부터21년동안했던민간위탁정산환수금액3억9,400여만원은우리가공히알고있는사실이고2022년민간위탁정산환수2,800만원은어떤뜻입니까?

2,800만원은일단25만원은인건비정산해서미집행된것그건우리가환수를했고요. 그다음나머지2,800여만원정도는보험료하고4대보험정산에누락된분을우리가환수했습니다.

그러면쉽게이야기해서작년도2022년도는인건비는별문제가없었다,그말씀입니까?

예,인건비는전액다지급……

보험료에서2,800만원정도가잘못해서……

예,우리가확인을해보니까……

이게보험료다,그죠?

예,보험료입니다.

조금전에소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중에서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했던내용과똑같은건데기타수입으로잡아서일반예산에편성한다,두번째노동자들이어쩔수없이소송을해가지고지급받을수있는방법밖에없다,그러면그지급받는민간인들은누구한테소송을해야됩니까?

그건진주시를상대로해가지고……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아무튼이부분은가슴아픈일이지만좋은해결방안을서로서로찾을수있으면다행인데현행법상어쩔수없는부분이있다는걸우리위원님들도다알고계시리라봅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매립장사업소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보고가마지막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2023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공통사업1번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차량폐차후회수번호판이범죄에악용되지않도록번호판회수보관폐기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 2번부터6번까지는해당사항없으며,7번명시이월사업현황은2022년3회추경예산편성후연내집행곤란으로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건축기획용역비1,300만원입니다. 8번부터19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0번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방금설명한7번과동일한내용입니다. 21번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미등록이륜차강력단속요구에대해진주시,진주경찰서,교통안전공단과수시합동단속하고있으며배달대행업체에단속안내문도발송하고있으며시민의불편함을최소화하기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22번부터31번까지는해당사항없으며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육아휴직대체인력2명으로재증명발급업무등을보조하고있습니다. 참고로2022년8월1일자직원정원으로현재는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35번민간위탁현황으로시건설하천과에서조성완료후공개모집하여5년간진주시건설기계협의회에서위탁운영하고있으며참고로금년1월1일자저희부서에서인수받아관리하고있습니다. 32번관외출장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68페이지,법규위반차량과태료부과징수현황으로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로2022년은9,579건에11억7,400만원을부과하여6,737건5억1,000만원을징수하고체납액은2,842건6억6,400만원입니다. 2023년6월말기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기계불법주기단속현황및지도계획은64회단속을통해서계도와경고장103건을부착하였으며내외근을병행하다보니어려움이많으나그래도자체단속반을편성하여주민의불편최소화에노력하고있습니다. 469페이지,건설기계사업등록현황은대여업49개소,매매업17개소,정비업26개소,해체재활용업3개소,등록번호판제작소1개소가등록되어있으며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75페이지,과태료체납차량압류현황으로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로2022년은3,188건에6억4,800만원을압류하였고2023년6월말기준1,131건에2억9,300만원을압류하였습니다. 또한2023년6월말기준자동차등록은179,586대이며이륜자동차는11,860대가등록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오늘보고가마지막으로이야기를하시니까저희도마음을좀찡합니다. 그리고또저역시도작년에선거로인해서이렇게일할수있는기회를얻어서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질의중간중간마다어떠한질의들이있었던부분에있어서는개인적인감정은이해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앞으로도제2의삶에대해서응원을,말씀을드린다라면,감히말씀을좀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당시에제가질의를그때해드려가지고차량폐차후회수된번호판에대한폐기에대한질의를드렸었는데그건여기처리결과내용에서는봉인,번호판상태,폐번호판처리상태,확인절차들을철저히한다는데혹시내부규정이나이렇게만들어놓으신룰이있을까요?

룰자체는없습니다.없고제가조금전에보고한것처럼감시카메라가있기때문에파쇄하면감시카메라에바로찍힙니다,1개1개파기할때마다.

그러면그자료들은카메라에찍었는데서류상으로도만든……

usb에담아놓고있습니다.

usb에보관하신다고요?

예.

그러면앞으로는그런일도원래없었지만앞으로도그런거는미연에방지할수있는대책이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예,없다고봐야죠.

예,잘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긴공무원생활마치고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이제는곧며칠있으면자랑스런퇴임을하시게되는데김윤혁소장님께서는차량등록사업소를새로,사업소청사를새로지어서우리후배공무원들이편리하게업무를볼수있도록많은애를써왔습니다. 실제가상도면도만들고조감도도만들고또타당성용역의예산도편성하게끔하고이렇게열렬하게추진을해왔고,또우리상임위원회위원들과도언쟁도하고다투기도하고많이노력을했는데그것이완결하지못하고또완결할수있도록도와주지못한점에대해서는인간적으로미안함이있습니다. 그렇지만또본위원이생각하고우리위원회가생각하는방향과소장님과의방향이약간차이가있다보니까우리개인적인이익이나이런것이아니라결국은소장님도마찬가지고우리위원들도마찬가지고또크게보는,진주시를위해서큰시각에서이일을서로의견이상충되고그동안에언쟁도하고또얼굴붉히기도하고그래왔다는점,나가는마당에크게이해를해주시고,앞으로후배소장님오시면이일을가장잘처리하고원활하게처리해서그청사가아마크게머지않은앞날에이루어질것으로생각이됩니다. 어쨌든나가셔서제2의인생을건강하고멋지게사시고또진주시발전을위해서같이한시민으로서노력하시고그렇게하시기를빌겠습니다.

갑자기울컥하게만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동안청사신축에온힘을바치고온정열을바쳤다것인정하고그리고잘될겁니다.잘되고그것또한소장님께서고생하시고노력하셨던그것도하나의역사의한부분으로남게될것입니다.

잘봐줘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정말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소장님이번6월상반기퇴임이신데이자리에서퇴임인사한말씀해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제가언변이없어서길게는하지못하겠습니다. 먼저시원섭섭합니다. 그리고어떤가사가생각나는게떠날때는말없이떠나가겠습니다. 인생은지금부터인데또나름대로제인생멋지게살아보겠습니다. 그간고마웠습니다. 그리고만나서반가웠습니다.

소장님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소장께서못다한업적은충분히그것또한우리진주시의회에한페이지를남기고,그리고또집행부에서도아마그렇게가지않나싶습니다. 37년공직생활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퇴임후제2인생에좋은일만있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모두소장님의멋진새출발을응원하겠습니다. 다시한번더진정한퇴임을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우리교통환경국장님께서도이번상반기퇴임이시죠?

예.

퇴임인사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교통환경국장류완근입니다’말하는거는마지막이죠. 저도대학을졸업하고지금까지하루도편한날이없다고하면그렇지만하루도쉬지않고졸업동시에공직에발을디뎌서오면서그래도집에가면불만있는사람도있습니다. 평생을벌어줘도잘못했다하는데근데다들사람의욕심은끝이없는것같고일부사람들은국장까지했으니까최고의자리에오르지않았느냐,또살아오면서안해본게자네는무엇이냐,이런이야기들을많이합니다. 그래서저는공무원이할말다할수있고할짓다할수있는게최고로많이제한된게공직자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7월1일이되면저를위한일을하려고생각합니다. 지금까지진주시를위해서,또저개인의생계를위해서달려왔고당초에예를들어서바른길이아니고그냥길을가다가생계라든지가족이나모든걸생각해야되기때문에옆길로걸어서오다가다시원점으로돌아와서7월1일자1일이인생1일차라고생각하고달려가고자합니다. 김윤혁소장님정말축하드리는데노래가사가생각난다그러는데저는최근에많이유행하는노년철학자김형석교수의‘백년을살아보니’라는책자를읽었고어제국장들끼리퇴임행사를하면서부시장님이저희들하고열몇살차이가나는데부시장이책을1권선물하면서,하필그책을주더라고요. 그‘백년을살아보니’에김형석교수가올해103살입니다. 그분이쓴책에보면60부터75살까지가인생의황금기라고그러는데다늙어가지고인생의황금기가있겠습니까. 기존에건강관리잘관리하면서이제민간인으로돌아가서정말로내가살아가야하는내길이이런길이구나하는걸한번살아보고,위원님들이의원님되시기전에그민간인으로있었던그동등한마음으로7월1일부터같이대화도하면서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공직자로서제가이걸해오면서‘쌔다’이런말도많이들었고,또그러지도않았는데사실저만큼부드러운사람도없긴하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일부에보면그렇게쌔게보이는것같습니다. 그래서뒤에배석하고있는과장들다고생하셨고,위원님들제가떠나고없지만새롭게된,재선의원님들도여기두분계시지만새롭게된의원님들이지금진주시가산적해있는크나큰일들을해결하고못가는게,특히환경관련업무라든지국가정원이라든지진양호르네상스라든지이런걸마무리하지못하고떠나는점너무미련도남고후회,후회보다는미련이많이남습니다. 진짜내가6월30일되면집에가야되나,봉급안주고그냥나오면안되나이런멍청한생각도해봅니다. 그러나지금까지제가저를위해서산것이아니라멍청하게살아왔기때문에똑똑하게7월1일부터한번살아보려고,저를위해서살겠습니다. 여러분,다응원합니다. 진주시와협치를잘해서우리진주시의회의위상과또진주시의발전적인그런방향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고마웠습니다.

답례로서정인위원님께서한말씀하시겠답니다.

올해국장님과소장님께서나가시는데‘떠날때는말없이’말이좋습니다. 오늘본위원은석별이라는노래가생각이납니다. ‘보내는이마음도떠나는이마음도’마지막에는어떤가사가되냐하면‘너만을사랑했노라진정코사랑했노라’ 예,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잘해주셨고,국장님께서도조금전에제2의인생을살아가면서이제는나만의시간을생각하겠다했는데끝까지후배집행부공무원들걱정하시고또우리진주시의회도시환경위원들과의협치를부탁하시는것보고역시마지막까지좋은모습을간직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튼쉼없이달려온공직생활35년잘마치치고이제새롭게걸어가실것을언제나저희들이응원하겠습니다. 진짜그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님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주영수도행정팀장입니다. 정무준수도시설팀장입니다. 조규정수도과팀장입니다. 정진석급수팀장입니다. 손정식요금팀장입니다. (팀장인사) 2023년행정사무감사수도과소관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1번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및처리요구사항2건으로조치결과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번부터6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6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2년,2023년계속사업은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외1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페이지,2022년명시이월사업은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외3건이며,2023년명시이월사업은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외1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사고이월사업은경상대~내동도로확포장사업구간내상수관로이설공사외1건이며,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페이지,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8페이지에서10페이지,9번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입니다.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외30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13페이지입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외17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페이지부터17페이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명석배수지외4개소서지보호설비보강공사외44건으로주로긴급노후관정비및계량기이설,교체소규모공사로시급성을요하는공사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23페이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상수도시설물환경정비용역외48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외7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페이지14번,15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번,20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6페이지부터34페이지입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1번부터47번까지수도민원에대한내용으로모두조치완료하였으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5페이지에서36페이지입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은LH에서혁신도시개발당시사업구역내에상수도시설을설치함으로써수도법제71조에따른원인자부담금을이미부담하고,그럼에도진주시가진주시수도급수조례제14조에의거급수공사신청자중흥에스클래스,중흥건설에게급수설비설치비용에시설분담금부담시킨것은이중부과에해당된다고창원지방법원1심판결되었습니다. 최근유사사례군산시대법원판결에서는수도법제70조수도사업자가설치비용을부담하여야하는수도시설에서급수설비를제외하고있어해당시설이급수설비인경우에는시설분담금을부과하더라도이중부과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판단하였습니다. 이에따라향후항소진행에적극대응토록하겠습니다. 다음36페이지,위탁검침원소송사건현황입니다. 수도검침원이경옥외27명원고측은원고들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지위확인,근로자지위인정에따른법정수당지급,불법민간위탁에대한1인당100만원위자료청구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일부승소,일부패소하여원고와피고각불복해항소와상고를진행했으나,2023년4월14일대법원이상고를기각함으로써1심판결이최종적으로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지위인정에따른법정수당17억4,600만원지급과1인당100만원위자료청구에서우리시가승소하였고,원고들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지위확인은패소하였습니다. 공무원징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4번부터31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37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진주시전역에있는배수지보안을위해1개업체32개소를운영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페이지,33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현재근무중인기간제근로자는6명으로계약기간은2023년1월부터8월까지이며원격검침단말기설치구역위주로검침을시행하고있습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상수도계량기검침은진주시급수조례에근거하여현재17명의검침원이개인위탁사무로하고있습니다. 36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9페이지에서40페이지,37번관외출장현황입니다. 2022년7월부터2023년4월까지직원관외출장은총34건으로출장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1페이지부터169페이지입니다. 수도과소관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1페이지부터99페이지,1번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은수도관파손등으로시민생활에불편을주어대부분시급성을요하는사항으로진주시대행업체에서긴급공사한내용입니다. 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0페이지,2번상수도사업관련입니다. 먼저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규모로수입은792억9,400만원이고,지출은48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상수도생산원가대요금및손실규모로평균원가는톤당879원이고평균사용료는톤당650원입니다. 세번째,상수도유수율은2022년7월부터2023년2월기준으로73.8%입니다. 마지막원수․정수구입톤당원가는2016년9월23일부터현재까지원수는52.7원,정수는432.8원입니다. 다음101페이지에서104페이지,3번노후수도관정비현황입니다. 사업비108억5,100만원이며명석면천수탕주변노후수도관정비공사외33건으로총25.26Km노후수도관을정비할계획이며이중27개소를완료하였고6개소는추진중으로조속히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105페이지4번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현황입니다. 총사업량은동지역35개블록으로총사업비는177억원이며,2011년에착공하여2020년에완료하였습니다. 다음106페이지,5번상수도계량기관리현황입니다. 계량에관한법률제23조,같은법시행령제21조에의거유효기간이경과된계량기를적기에교체하여유수율증대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2022년7월부터2023년4월까지312건을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107페이지,6번상수도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공급률은99.9%이며,소규모급수시설은이반성면외곡마을8세대,12명이이용하고있습니다. 7번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2022년도사용료부과.징수는2022년1월부터12월까지부과는652,000건이며징수는258억6,600만원으로징수율은97.2%입니다 다음2023년도사용료부과.징수는2023년1월부터4월까지부과는226,000건이며징수는75억5,700만원으로징수율은83.3%입니다. 다음108페이지부터128페이지상단,상수도요금감면현황입니다. 총감면건수는79,531건이며총감면액은6억6,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108페이지,학교감면92개소,1억8,000만원,113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감면에45,872세대1억300만원,세자녀이상감면33,211세대1억5,700만원,14페이지,상수도지하누수감면356명에2억2,700만원입니다. 다음128페이지중간부터169페이지까지입니다. 50만원이상개인별상수도요금체납현황입니다. 총체납건수651건이며총체납액은12억800만원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도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보고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3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근로자지위확인등설명을쭉하셨는데이걸알기쉽게결론은어떻게났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지위소송이검침원에대한소송이들어와서2020년4월20일접수가되었습니다. 수도검침원27명이들어와서청구내용은원고들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지위확인,근로자지위인정에대한법정수당,거기에는주휴수당,연차수당등지급1인당100만원소송을하면위자료청구가들어옵니다. 그래서지금현재판결이1심하고2심이끝나고대법원까지일단상고가되어서대법원에서판결이종료된상황이고요. 그다음에현재검침원들은근로자인정,그다음수당,위자료청구는기각이된상태고요. 나머지근로자지위에대한거는끝난상태고그런내용입니다.

그러니까결론은진주시에서기존에근로자로인정하지않음으로인해서하지않았던부분들,그러니까이행해야될부분은뭡니까?

저희들이이행해야될부분은다종료가되었는데자기네들이퇴직금소송에대한거는지금다시진행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근로자지위에대해서는검토를해본결과,다른지자체도검토를해보면검침원들이상시출근하는게아니고고지서나오고그다음계량기검침할때만나오는거기때문에상시근로자로는대법원에서볼수없다이렇게결정이되어서,그다음나머지자기네들이얘기하는퇴직금하고그관계는다시소송에따라서결정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좀쉽게다시여쭈어볼게요. 수도검침원이근로자임이확인되었습니까?

근로기준법상에는근로자가아니다,개인사업자라고결정이된거죠.

그렇죠.근로자임을확인하는소송을냈지만법원에서는근로자가아니고개인사업자로규정했다?

예.

그럼으로인해서법정수당은지급하지않아도된다?

예.

그리고불법민간위탁에대한1인당100만원위자료지급을청구함,불법민간위탁이라함은어떤내용입니까?

이거는자기들이소송을하면서이문구를쓴거고사실은계약을해가지고하는것이기때문에이거는내용이전혀다른내용입니다.

일단명시는이렇게되어있는데이내용이어떤내용입니까? 위탁을했다는거는어떤걸위탁했다는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계약서에1년간계약을하고있거든요. 그다음1년지나고나면다시재계약을하고이런상태기때문에자기네들이그게영구적으로계약을해달라그런취지로이야기하는건데그렇게저희들이계약을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그걸자기네들이불법이다이런식으로표현한거라고판단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100만원위자료지급은어떤근거로요구를한겁니까?

자기네들이보통보면소송을진행할때금액을명시를해야소송이진행되는겁니다,소송법상. 그래서표현이이렇게된거지사실은의미는없는겁니다.

지금검침원제도가조금씩바뀌어가고있죠?

예.

어떻게바뀌고있습니까?

저희들은지금스마트검침으로다시돌아가면사실은검침원들이현재계약을하고있지만그러니까연령이지나면자동적으로퇴직하고있는상태고그리고지금도17명이지만현재로는스마트검침으로,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입니다. 현재검침원들자체는다르게이야기하면스마트검침을하면자기네들이피해를본다이런얘기를하고있는데그건아니고요. 저희들도분석한결과에의하면다른지자체도똑같은내용이고어떻게하면,자기네들을공무직으로전환해주라이런이야기를하고있는데사실은자기네들이몰라서하는얘기고사실상은공무직으로전환되어들어오면얽매여야된다는,출근시간퇴근시간이딱지켜져야된다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자기네들도임금협상을하면서이야기를해서그거는안하는걸로일단얘기된상태고,지금은1년단위로계약을해서지급을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는상태입니다.

지금우려하는부분이이런거죠. 뭐냐하면스마트검침원이늘어남으로인해서일반검침원의일감이줄어들수도있다,주장하는게그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런왜그렇느냐하면이게일정금액을주는게아니고검침하는횟수에따라서상응해가지고임금이지급되는거죠?

그렇습니다.전수에따라서.

그러니까일감이줄어들면자연스럽게임금이줄어들지않느냐그런우려인데지금일반검침원퇴직하시는분들에대한보충으로스마트검침원을고용을하는거죠,지금?

맞습니다. 그런데스마트검침을하면전체적으로검침이아니고,스마트검침이라고해서사람이투입안되는그런거는아니거든요. 왜냐하면전자로올라오지만또확인할부분도생기고또데이터로정리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기간제근로자로해서그렇게정리를하고있는상태기때문에……

이부분에대한부분은작년에이런저런이야기도많이있었고,이야기들이많이나왔었는데이렇게정리를했으면좋겠어요. 뭐냐하면조금전에이야기한것처럼일감이줄어듦으로인해임금이줄어드는부분들은최대한지양을해야된다그부분은좀챙겨주시고,두번째는일단법적인분쟁을통해서결론이났다하더라도진주시의업무를위탁받아하는업무기때문에최대한진주시의구성원이다그런인식을가지고근로조건에대한부분들배려해줄수있는부분이있으면배려를해줄것을요청드립니다.

지금도임금협상을계속하고있는단계기때문에최대한저희들도검침원에대한임금보전을위해서법이허용하는내에서최대한줄려고노력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시민들과아니면구성원들도우리시민들인데여하튼시민들과관이이렇게갈등이라든지이런것보다는서로윈윈할수있는이런부분들이진주시건전성에기여하는부분아니겠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렇게요청을드리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추가로답변을제가……

소장님께서추가적인답변을해주십시오.

스마트검침시스템으로돌아간게2020년부터시작을했는데사실은몇년사이에전체를다이렇게교체를할수도있는데검침원들이자동감소,퇴직을할시기에자동감소시기에맞추어서2028년도까지교체를하도록해놨습니다. 그래서검침원들이일감이줄어드는그런거는없게끔이렇게계획을해놨고요. 그리고여러가지검침원들의어떤지위향상이나여러가지고려를해서항상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공무원들임금인상은그렇게적지는않지만1점몇프로인가됐지만이번에협상을해서5점몇프로로굉장히인상을시켜줬고이렇게해서서로일방적인게아니고협의를해서잘해나가고있습니다.

계속그런기조를유지해가지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계속진행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에대해서어차피소송사건관련건이라서같이제가조금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은36페이지네번째항목을한것같은데저는소송사건에대해서첫번째사건,두번째사건,세번째사건다우리진주시가거의지는걸로되어있다,그죠? 맞습니까?

2건에서진거에대해서는LH에서혁신도시사업한것패소를한거고나머지1건이계류중인것다시항소를한거는중흥S클래스에서한사건입니다.

어떡하든지간에지금현재2건은패소를한것아닙니까,맞죠?

예.

제가묻는이유는좀있다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런일이처음이라서진주시에서하고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같이소송을붙었던겁니까? 이런일이이사건이전에도한번있었습니까?

이게전국적으로10개혁신도시를하고있지않습니까. 그게LH하고각지자체개발공사하고이렇게하고있는데LH에서사업한거는전부다소송이들어와있는그런상황입니다.

우리진주시뿐만이아니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제가묻는것은예를든다면이것은혁신도시건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전국에서다이런일이벌어졌다손치되앞으로우리진주시에보면도시개발사업으로인해서곳곳에서몇군데서큰사업이일어나겠죠.일어나면한국토지주택공사못지않게이런일이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쉽게이야기해서첫번째거는시설분담금때문에사건이벌어졌고두번째는상수도원인자부담금무효확인소송이거든요. 조금다르다말입니다. 그러면제가볼때는가령예를든다면곧도시개발사업이일어나야될초전신도심이라든지판문동에1,300세대가까이가지금인허가난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런일이있다보면또이런소송이없어야되는데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피고담당자7급공무원분으로되어있는데어떡하든지간에이부분들이전에는이런일이없었는지,이런일이처음으로생기다보니까제도적인정비가안되어서공무원들이선례가없어서이런일이벌어진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시급수구역내에서는이런게계속원인자부담금도매기고시설분담금도매겨왔기때문에문제가없었는데이사건은혁신도시라는거는저희들정수장에서물을공급하는게아니고사천권,광역상수도를받아와서자기네들혁신도시아스란몰위에산에배수지를만들고그렇게공급을하는특수조건이기때문에사건이발생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그렇게간결하게설명해주시니까제가이해가되었습니다. 물론아스란몰뒤에보면큰물탱크가있죠,그죠. 그러면그게진주시상수원을쓰는게아니고광역상수원을가지고왔다그말씀입니까?

광역상수도에서원수를받는게아니고정수를받습니다. 그래서LH측에서주장하는거는자기네들이공사도다했는데원인자부담금을매기면이중이지않느냐그런취지로,우리만그런게아니고LH에서사업한게전국적으로다,전국적으로저희가판단해보니까다패소하는이런상태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도두번째칸은1심에서종결을하는걸로그렇게방침을받았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중흥S클래스주식회사중흥건설하고붙었던이부분은2심항소로예정되어있지않습니까?

지금항소를했습니다.

했습니까? 이거는결론이어떻게났습니까?

이건다른부분인데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LH에서는자기네들이사업시행으로해가지고관로를깔고배수지를만들고했다아닙니까. 그런데중흥S클래스에서는분양받아서들어간것이기때문에그것하고는틀리다는얘기거든요. 그래서자기네들도이게된다고,지금얘기를드리면중흥S클래스만분양받아한게아니고한림풀에버도있고여러개인이있습니다.부흥도있고. 부흥에서들어온거는저희들이승소를했었고요. 지금S클래스앞에부흥이라고임대주택있는그것도내나LH가사업시행자가아니고개인아파트업자거든요. 그런상태기때문에이게대법원까지가도제가볼때는판사에따라서법률을적용하는데조금틀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현재저희들이검토했을때대법원에서군산시사례를보면다시원인자분담금매긴게타당하다고파기환송을한사건이있습니다. 그걸참조로해서저희들도대응을해봐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왜그렇느냐하면이걸예를들어서패소를한다면기존에LH에서사업안한구간도다소송에휘말리는그런사건이될것같습니다.

일단은지금현재우리가1심에서진것은사실이잖아요. 제가볼때는2심도조금전에과장님께서넌지시그렇게흘렸지만이긴다는보장은못할것같은느낌이드는데요.

제가판단하는거는대법원판례를보면LH에서자기네들이상수도공사를하는거에대해서는거의다패소를하는데중흥S클래스처럼분양받아들어간거는수도사업자가승소하는걸로대부분이그렇습니다.

그러면수도관하고이런거는누가깔았습니까?

그건LH에서깔았고공사는저희들이했고,마지막에급수하는공사는했고이런내용이거든요. 그런데여기서원인자부담금이라고얘기하는거는택지개발을하면서원인을누가제공했느냐이런취지거든요. 제가볼때도조금전에말씀드렸던지방상수도공급하고광역상수도공급하고매치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한거는다퉈볼소지가있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왜냐하면부흥에서들어왔을때는내나똑같이주장했는데저희들이승소를해서1심에서자기네들이항소를안하고종결되어버렸거든요. 그런것도이번에할때도주장을했는데또안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2심에가고2심에다시가봐야결정이날것같습니다.

조금전에상수도시설부담금과원인자부담금은정확하게어떻게설명이되는겁니까?

시설분담금은구경별요금이라고예를들어서아파트에100미리들어가면100미리된요금,아파트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100미리들어간다고100미리를받는게아니고,그러니까세대수에지금조례에되어있는12만9,000원을곱해서받습니다. 그다음나머지는계량기통을설치해야된다,아닙니까. 자기네들이택지개발할때다공사를하는게아니고계량기보호통하고이런게설치가안되어있습니다. 그것설치하는공사부담금이라고판단하시면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그러니까원인자부담금이시설분담금……

그러니까똑같은용어입니까?

용어는비슷한데내용은시설분담금이라고얘기를하면구경별요금,한세대당12만9,000원시설분담금,원인자분담금에큰범위내에서이렇게구분이되어있는,이게설명드리기가그렇는데조례가2개조례가있어서그렇습니다. 제가다음에상세하게설명을한번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소장님께서설명을……

시설분담금은우리가새로운택지를조성할때상하수도부분을기설치를해놔놓으면뒤에분양을받아서들어오는업체가그시설을분담을해야됩니다. 그래서시설분담금형태로돈을내야되는거고원인자부담금은자기가아무것도없는맹지상태에서거기에들어가서상하수도를설치할때우리시에원인자부담금을내는,그렇게해서2개가차이가좀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께서설명해주시니까제가머릿속에퍼뜩입력이되었습니다. 쉽게이야기해서없는데서하는것은원인자고기존적인관로를해놓고거기에다시분양을해서하는것은시설분담금이다그말씀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지금중흥S클래스와중흥건설은우리가시설분담금을가지고지금무효소송을받고있다그이야기아닙니까? 일단은어떻게되었든지간에1심에서는좋지못한결과가나왔는데2심에서물론좋은결과가나오기를바랄뿐입니다. 잘대처를해주기바랍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매년행감때마다질타를하는부분인데128페이지,상수도요금체납현황을보면651개소에서전체체납합계가12억800여만원입니다. 보면업종이대부분가정용,영업용,대중탕용이렇는데체납사유는영업부진,고질체납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보면대중탕이엄청많은금액이체납이,많게는5,000만원이넘게체납이되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징수에의지가있는건지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작년같은경우에코로나사태로인해서목욕탕이대중탕용인데그런부분이있습니다. 아까5,000만원부분은한달에1,500만원이런식으로부과되는목욕탕입니다. 일단예를들어서두달만안내면3,000만원이되는이런사정이고요. 그래서자기네들하고저희들이독려를할때분납을하는걸로해서,지금은현재제가여기들어오기전에확인을해보니까3,300만원이체납되어있고2,000만원낸상태고요. 저희들도검토를해보면징수가당해연도는97%되는데과년도가좀문제가있는데저희들도이걸가지고고민을하고일단현재체납액이12억800만원인데이중에서상수도가6억9,200만원이고하수도는상수도에부과되는요금,그다음지하수는저희들이징수위탁이렇습니다. 그래서최대한6월부터9월까지체납기동반을가동해서단수하고이렇게는안되는거니까분납을해서받을수있는,그다음에압류를할수있으면압류를하는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게코로나시국이라해도1,500만원씩수도요금이나온다는거는손님이,고객이많다소리거든요. 물을사용을많이하기때문에그렇게많이나오는것이기때문에이부분은말그대로핑계라고볼수있으니까,어쨌든체납액을빠른시일내에징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원수는가격이톤당얼마정도됩니까? 자료봐야됩니까?

제가숫자를…… 52.7원입니다.

이건어디서사오는겁니까,수자원공사?

이건수자원공사.

그러면정수는?

저희들정수는돈을내는게아니고수자원공사에서공급받는정수비용은평균단가가432.8원입니다.

아니,원수와정수의개념을좀설명해주시라고요.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는진양호에서올라온물,그러니까여과하기전에,공급하기전에를원수라고이야기합니다. 정수는우리정수장에서정수를해서배수지를통해서가정에급수되는것은정수라고이야기하고원수는진양호의물……

그러면원수값은우리가수자원공사에지불해야될돈이고정수값은?

정수값은……

시민들한테받아들이는겁니까?

여기서표현한거는정수단가는시민한테받는단가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톤당요금은평균적으로얼마받습니까,시민들한테?

지금평균사용료는650원입니다.

그러면생산원가는톤당?

생산원가는879원입니다.

그러니까880원되는거다,그죠. 그러면생산원가하고소위말해서만들때하고팔때하고가격차이가지금230원손해보고있잖아요.

예.

왜손해봅니까?

물가라는것자체가저희들도올리고싶지만……

우리진주시전체로보면물생산하기위해서는360원을쓰고있고그건물을팔아가지고벌어들이는돈은260억이라. 그러면해마다약100억가까이,정확하게93억인데100억가까이손해보고있어요. 손해보는장사를하고있다. 그돈을어디서메꿉니까? 무슨돈으로메꿉니까? 특별회계에서……

지금은일반회계에서전입을……

전입을받고있죠?

예.

예산으로막는다이렇게보면된다,그죠?

예.

그러면수도요금을지금까지올렸을때,단계적으로올렸잖아요.지금까지. 몇년전에올렸습니까?

2010년에서20……

17년정도될건데요.

16,17년까지올렸습니다.

이것안올리면인기좋죠. 일반회계에서갖다쓰고그것만메꿔나오면되니까……

그런데그게……

이런악역을누가맡아도맡아야될것아니에요. 과장님맡으십시오.

지금은경상남도평균을하면저희들이좀높은편입니다.

뭐가높다고요?

사용료매기는요금이현실화율이73.2%되고전체경상남도평균으로보면좀높은편입니다. 그래서지금은그렇고내년부터인상안을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우리는1968년도남강댐을만들때우리부담한돈때문에원수값을싸게사오잖아요. 실제52원사오지만,다른데같으면52원보다더비싸게사야되는데우리는감면을받고있잖아요. 전국에우리가일반적으로소문나있기로전국에서수도요금이가장싸다고알고있거든. 그이유는남강댐만들때우리가미리돈을낸부분,공사비에부담한부분이있어가지고원수를싸게사온다. 그래서진주시민들이물에한해서는복받은시민이다이렇게이야기하고싸게먹고있죠.그죠?

예.

그런데현실화률이73%,다른지자체는어떻게합니까? 지금평균사용료가어느정도됩니까?

평균사용료가경상남도평균으로하면팔백몇십원될겁니다.

그러면파는것도팔백정도판다?

거기도현실화율이100%되는건아닙니다.

100%안되고그러면손실이거기도100억정도나나요? 보통예를들면우리하고비슷한그런도시의평균도100억쯤손해를보나요?

예,김해같은경우를대비해보면생산원가는1,000원정도되고받는거는879원되고그래서그걸대비를해보면진주시가요금이……

과도한건아니다?

과도한게아니다라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우리는그쪽보다는아까이야기했다시피200,300원싸다,그죠?

예.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는현실화손실률은100억정도로항상유지하고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전기요금도마찬가지고이런거는그정부에서손을잘안대려고하거든요. 예를들어국가상대로본다면. 우리진주같은경우에도내시장때수도요금을올렸다하면인기가안좋으니까이런것손잘안대려고그런다고요. 그것사실아닙니까.그죠?

물가라는그자체가지자체에서바로결정할수있는부분이아닌부분이또있습니다. 국가에서통제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경영평가를받으면요금을올리면마이너스요인이되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올리고싶지만……

그게그야말로적절한선이필요하겠다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손해보는부분하고또그걸올림으로써어떤리스크그런부분하고상충되는부분도있고하니까잘조절해야되겠다그죠?

예,그래서지금은제가볼때검토했을때현재로는경상남도평균을상회하고있기때문에지금단계는그렇고조금추이를봐서요금을인상하는방법도검토는해야됩니다.

검토를해야된다,그죠. 악역을맡을때는맡아야되지않나……

올리는것도예를들어서한몫에많이올리면충격이많기때문에예를들어서4년이나5년,5%씩올리든지이런식으로단계적으로인상하는방법으로……

소장님말씀해보시죠.

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상수도요금을2016년도,2017년도해가지고세차례에걸쳐40%를올렸거든요.

기억이납니다,본위원은.

그래가지고현실화율이거의100%수준에서쭉쭉쭉떨어져가지고지금현재75%까지현실화율이되어있고그런데사실은코로나때문에지원해준게있습니다,감면지원을. 이십몇억을지원을해주면서지원해준그걸감안한다면현실화율이80%가까이될겁니다. 그래서그런차원에서보면경남도평균이65%거든요. 그래서상당히현실화율이수도요금에있어서는높다고보고저번에의회결산검사승인때하수도율이사실은25%로굉장히낮습니다. 그것도2015년도,6년도,7년도해가지고이때3년간걸쳐서올렸고그뒤는이렇게올리려고했는데코로나때문에올리지도못하고하면서굉장히낮은수준에있는데그건이번추경때타당성용역을해서내년도부터바로올릴수있도록이렇게할계획인데그때용역비가올라오면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것도우리의원입장도마찬가지입니다. 수도요금올리자는의원한테누가좋아할시민들이있겠습니까. 이런말하기힘든부분도있고,물론시장님도마찬가지고담당국장님도마찬가지인데그러나크게봤을때악역을맡들때는맡고악역이라기보다는정기적으로어느정도시점에가면5년이면5년그러면별저항이없을것아닙니까,그죠. 내때팍인심써버렸다가또다음때이런게아니라고정적인어떤인상률,현실화율을높여가는그런건,아니면현실화율예를들면85%정도잡아가지고거기에부족한부분은메꾸어나간다는이런의미로잡든지현실화율이어느정도,그야말로현실화율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될것이다. 그러면용역을예상하고있다,그죠? 준비하고있다,그죠?

아까말씀드린대로상수도요금은거의80%에육박하기때문에아직까지고려하지않고있고요. 하수도요금은25%밖에안되기때문에전국이44%고경남도평균이37%거든요. 그래서40%정도까지가야되지않겠나……

40%정도는우리도현실화율을시켜야됩니다.

이렇게해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검토하기위한용역을하려고한다?

예.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본위원은이런것올리는게부담스러워가지고상수도사업소에서아예손놓고그냥있는줄알고이렇게질문을해봤습니다. 준비하고있다니까믿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질의로이규섭위원님이보충질의를하신답니다.

192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염소가스사용현황에대한자료들이쭉나와있습니다. 염소관련해서……

그건정수과……

죄송합니다. 다음시간에하겠습니다.

그럴줄알았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과에팀장님들,직원분들너무노고가많으시고요. 아까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질의에이어서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수도과는저번에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이조금나왔던내용으로알고있는데설계변경이좀많습니다,전체적으로봤을때. 이번에저희한테보고해주시는내용에는18건이고그리고또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도8건으로적지는않습니다. 첫번째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인데아까조금설명미진하신것같아서신현국위원질의에있어서여기서류에나와있지않는내용들이있다이런말씀주셨는데지금은행정사무감사고저희가그내용자체를충분히이해할수있게끔해주실수있는자료들이있다면주셔야된다고저는판단하는데요.

예,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지금설명은어려우신겁니까?

내용을설계서를안가지고왔기때문에……

아,그러세요. 그런데행정사무감사하실때는실제적으로저희위원들도준비를하지만,서류를많이해주셨지만내용자체답변을못하실수는있습니다. 하지만그내용들을충분히준비를하셔서행정사무감사에참여를하셔야된다이렇게판단을하는데주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18건에관해서세부사항들은우리위원님들한테공유할수있게끔부탁을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24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인데아까서두에도말씀을드렸지만사업을하다보면변경사항들이발생할수있습니다. 특히저번에는코로나로인해관급자재수급이런부분들이조금걸려있는것같은데3번에상대동대림아파트서측노후상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그죠. 당초22년6월7일부터8월5일까지로되어있었는데한달조금넘게지체되었습니다. 거기사유로는도로굴착심의위원회지연으로되어있거든요. 이내용이맞는겁니까?

예.

그러면그심의위원회를열지못했기때문에사업자체가지연된겁니까?

저희들도도로굴착심의회를분기별로하는데이것때문에연기를하는거는잘못되었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사전에굴착심의를받아야되는데그런부분은인지를하고있습니다.

굴착심의위원회를하지않은상태에서사업을진행하신겁니까?

아니요,중지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굴착은언제했습니까,우리가이사업은?

그러니까허가가나야저희들이……

굴착심의위원회자체가열리고나서진행을하다보니까이렇게되었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것자체를그때당시에는회의를안했고코로나기때문에서면으로하지않았습니까,대부분?

서면으로했는데자기네들이서면으로할때우리건만가지고서면으로하는게아니고모아가지고하다보니까시간이걸린것같습니다.

이것당초예산사업아닙니까?

예.

이게당초예산사업아닙니까,그죠?

예.

당초예산사업이면예측가능했을거라고보이고이사업만있었던건아닐것아니겠습니까,이때?

예,그렇습니다.

노후상수관로사업들은해마다하고있고계속해서하는사업으로저는판단이되는데요. 그래서도로굴착심의위원회지연으로인해서공사자체의착공이늦어졌다이런거는조금이해하기가어렵지않을까요?

앞으로는사전에굴착심의를받아서이렇게지연되는사항이없도록각별히주의하겠습니다.

원래는다그렇습니다. 우리가행정을신뢰하는이유는예측가능하기때문이아니겠습니까. 미리준비하고그래서시간을더많이드리는거고우리의회의기능도그런거라고저는판단을합니다. 한가지만더여쭈어볼게요. 거기여덟번째판문동원조교동짬뽕앞인데여기도지하매설물상태가설계하고조금상이하다이런뜻인거죠?

여기가1정수장에서내려오는700미리주원수관로가있습니다,큰관. 그걸저희들이설계를할때는땅을못파기때문에추정,그러니까GIS도면을보고설계를했는데파보니까통과높이가안나오는그런부분이생겼습니다. 그래서이게도저히공사를못하는그런상황이발생되어서,아시다시피지하에매설물을파보면다른부분이있을수가있습니다. 이건제가확인을했었는데추가로사업을하다보니까……

이런일들은우리가20년전,30년전매립하다보니까내용을다모르실수도있고이런지형들이많이있을까요,진주에도? 거의다정리가되어가고있습니까?

현재30년전에묻은관로에대해서는저희들이갖고있는자료가부족합니다.

그런것할때마다조금씩차이가날수밖에없다?

저희들도하면그부분에대해서현실화를하는그런상태입니다.

그러니까준공기한은연장이되더라도비용은더발생안했습니까?

저희들은공사금액이크지않기때문에간접비가증액되고이런부분은아닙니다. 예를들어서이게한달정도가연기가된사항이고저희들은두달이렇게된게아니기때문에거기에간접비는증가하지는않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항상수도과는주민들의식수원,식수를담당해주시고99%정도상수도가들어가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만큼안전이나이런것신경을많이써주시는데사업에있어서만큼은또일은일이기때문에제가이런말씀을드렸고요. 아까도로굴착심의위원회개최자체가지연됨으로인해서사업이지연된다는거는이해하기가사실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

저희들도앞으로는사전에심의를받아서이렇게연기되는일이없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더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수도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정수과장안성인입니다. 보고에앞서서지난2월24일우리팀장들을자세하게소개해드렸습니다만다시한번소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문자정수행정팀장입니다. 권태호정수팀장입니다. 조해구수질검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저도올해행정사무감사가마지막수감이되겠습니다. 많이떨리고긴장이되는그런상황입니다. 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서17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1번2022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안전한수돗물에대한SNS등을통한홍보강화에힘써주기바란다는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취.정수시설운영과유한수자원의중요성수돗물의안전성등을담은영상을제작하여방문하는기관및시민단체에홍보자료로활용하고있고나아가SNS를통하여맑고깨끗한진주수돗물의우수성을전파함으로써수돗물에대한신뢰감제고및홍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또한우리부서에서시행하고있는수돗물안심확인제에대하여도SNS용동영상을제작하고있으며,접근하기어려운어린이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진주의캐릭터하모가안내하는정수장홍보영상도현재제작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공통사항2번항목2022,2023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부터179페이지8번항목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9번항목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제2정수장약품투입동내진보강공사외1건은정상추진되고있으며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번항목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해당사항이없으며177페이지부터179페이지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제2정수장3호지침전지슬러지수집기수선공사외22건에대해서시행하고있으며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0페이지부터182페이지까지취수장생물감시장치유지관리용역외32건을추진한바있으며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3페이지13번항목공사기한연장사업현황부터15번항목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6번항목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으로총사업비4억원의취수장취수펌프1호기인버터설치공사건으로국비1억8,000을지원받아2022년에집행하고준공처리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17번항목국.도비반납현황부터184페이지27번항목경찰서예산지원내역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85페이지28번항목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으로우리정수장에서는수돗물평가위원회를민선8기출범과제9회지방의회출범과함께지난해7월새로이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개최는11월에대면회의를개최한바있고이번6월중2023년진양호수원지의조류를주제로한위원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평가위원회의기능은수돗물의정기적검사실시및공표와시설운영에관한자문의역할을하고있으며위원회구성은우리환경도시위원회소속오경훈의원님과수질전문기관,학계,사용자단체가참여한총10명으로구성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제29번항목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에서186페이지36번항목직원교육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으며37번항목관외출장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7페이지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188페이지부터212페이지까지는수돗물의생산과관련한각종현황및통계자료가되겠습니다. 먼저,188페이지수돗물생산현황입니다. 지난1년간의수돗물총생산량은배수량기준4,552만톤이며,1일평균으로는124,7000톤을생산하여공급하였으며,이는2021년대비약0.9%정도증가된것으로파악되어지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190페이지,정수슬러지처리및탈수케익함수율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처리에있어원수의탁질은전년에비해완화된반면에수질은조류등비점에의한부영양화등으로유기물질의함량이늘어슬러지의무기성고형물농도와밀도가줄어들면서탈수의효율을저하시키는여건이형성되고있어자-테스트를통한적정약품투입으로탈수효율향상을기하고있으나전년대비효율이약4%정도떨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 이는남부근해성유기물유입이증가되고있는원인으로파악되어지고있습니다. 또한2022년에비해최종처리단가가6%정도로인상된요인으로는우리지역내폐기물처리업체의처리한계도달로단가계약입찰시에미참여로인해서타지역업체가선정됨에따른운반비일부가반영낙찰됨으로인한것으로분석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192페이지에서203페이지까지는각종정수약품사용현황입니다. 정수약품은염소가스외5종으로조달구입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조달구입품목이아닌,분말활성탄과수산화나트륨은단가계약입찰을하고있습니다. 참고로약품별사용량을분석해본결과전반적으로응집제와염소용제,분말활성탄의사용량이대폭으로증가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이는호소수의특성적요소에서이해될수있는데,최근몇년간큰비가오지않았으며진양호에유입된각종영양염류가장기간퇴적,부식되면서수온이높은여름철조류등특이수질발생빈도를높이고있는것에서기인된것으로분석되어집니다. 특히6월에서10월까지는조류증식에의한유기물의유입을차단하기위한활성탄사용량이증가되고있으며11월과이듬해1월까지는망간등중금속을산화처리하기위한중염소처리제사용량증가와비활성화된콜로이드성분을처리하기위한응집제의사용량이증가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수질검사소요약품구입현황입니다. 수질검사에필요한시약등소요약품으로서는품목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제출한자료는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하여조달수수료를제외한월별실약품가기준으로작성된것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5페이지에서206페이지까지상수도원수수질검사결과현황입니다 전년과같이COD기준연평균3등급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세부내용을살펴보면8월부터10월까지는월평균5등급이하까지악화되고있음을보이고있습니다. 다음207페이지에서209페이지까지는수질검사장비및전문인력현황입니다. 전문인력현황에서현원은연구직2명과정수처리분야자격을보유한공업직2명등총4명으로수질검사장비를운용하고있으며그외정수시설운영관리사자격보유자다수가현장에서협업체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자격현황및검사장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0페이지입니다. 7번항목진양호상류수계수질검사현황입니다. 상류수계의수질검사는양천강유역3개소,경호강유역4개소,덕천강유역3개소등수계유역별로10개소를선정하여매월정기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BOD등11개항목에대해서집중적으로검사하고있습니다. 다음211페이지,수질검사결과에서3개유역모두연평균수질이최저보통등급을유지하고있으며,미미한차이는있으나마수계별우열을가린다면,덕천강→경호강→양천강순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또한향후보다양질의상수원확보를위해서상류수계에대한원수수면관리기관에비점오염원차단을요구하고경남도를비롯한낙동강유역환경청에수환경개선을적극적으로요청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정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아까제가말씀드렸던19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염소가스사용현황을이렇게나열을해놓고있는데과장님염소를넣는이유는뭡니까?

첫째는원수에대한어떤전염성,그러니까정수에대한오염예방을위해수인성전염병을위한건데일반적인세균을사멸,소독하는개념으로염소를사용하고있습니다. 이거는소독용으로그렇게사용하고정수를처리는공정내에서는조류유입,그다음에원수에대한어떤중금속유입이되었을때산하작용을하는처리용제로서사용되기도합니다. 이걸세부적으로설명을드리면조류가왔을때는조류를태워서없애는방법이가장확실한방법입니다. 특히나불활성화라고하는것은세균을활성화시키지않는다이런뜻이거든요. 그러기위해서는작년같은경우,여기보면5,6,7,8,9,10정도되었을때는취수장에염소용재가좀많이들어갔습니다,자료를보시면. 이거는남조류에대한산화작용을하기위해들어간전염소사용량이많았다이걸볼수가있습니다. 그런데11월,12월,그다음해1월까지보면정수장에대한염소용재사용량이늘고있습니다. 이거는원수에대한어떤중금속,중금속이들어옴으로써,이중금속은망간이라든지구리,아연이런등속이때로는아주몸에좋은물질이될수도있지만천연미네랄이렇게많은양이들어왔을때는적수나흑수의원인이되기때문에이걸염소용재로서산화처리하는데처리공정에하나의촉매제로서염소를사용하고있습니다.

만약에염소를조금전에이야기했던사용을안하면수인성병이라든지전염병인바이러스이런데좀취약할수있다,이런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소독제의내용은이산화염소,그다음CL2일반염소,차염소산나트륨,오존,그다음UV소독제가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서우리가수도관망을통해가정급수까지이르기위해서는최소12키로정도에잔류성을가지고있어야됩니다.잔류성을가지고있어야되는데오존이나UV같은경우에는잔류성이없습니다. 그다음에이산화염소같은경우에는가격이상대적으로비쌉니다. 차염소산나트륨은발생장치를별도로구비를해야됩니다. 소음을가지고전기분해를통해서차염소산용재를생산합니다. 물론톤백으로해가지고공급도되기는하지만취급되는경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사용하기수월한CL2가스를가지고소독제로서활용을하고있습니다. 참고로저희들이염소용재소독제는관말에서최소0.1PPM이상의농도를유지해야만이수인성전염병을예방할수있다라고할수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공급하는거리가멀게되면정수지에서배출할때농도를0.7,0.8이상의단계적으로높여가고있습니다. 진주는참고로0.4PPM정도의염소농도를해서정수장에서공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최고먼미천이라든지동부5개면,물이가는데는관말에서보면0.1PPM정도됩니다. 그러면왜염소가0.4정도보내는데가면0.1PPM정도되느냐,관속에도오염원들이존재합니다.관속에석회일이라든지또가면서관로에있는공기변,이런등속을통해에어포켓이생성되면서휘발되는그런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나머지잔류염소가줄어드는그런부분이있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염소를많이넣으면쉽게말해서여러가지문제점들을제거할수있기때문에좋은건가요?

그렇지않습니다. 우리가수돗물을기피하는주된원인은심리적영향이큽니다. 그래서소독냄새많이난다하는그런것이수돗물을기피하는첫째사례가되고있는데우리가수도법에의해물공급하는데기준이정해져있습니다,4PPM이하. 그렇지만4PPM까지넣어버리면정말코를쏠정도로물을못먹습니다. 그래서그동안의경험치로해서보통0.7∼0.4이렇게해서가면최소한,과거에는수돗물공급되면수돗물틀면하얀분말이생기는정도가,이게기포에서생기는것이아니고염소용재에있어서도하얗게생기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요즘에는양질의수돗물때문에맛을고려하지않을수가없기때문에적절한양의염소를넣고또가다가관말에다른오염원이있다싶으면중간에염소를공급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습니다.

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수돗물에염소가들어가는부분에있어서주민분쟁도일어나고이런부분도있었거든요. 그내용이뭐냐하면염소를넣으면암을유발하는독성부산물이발생할수도있다라는연구결과가하나나와있거든요. 이거는2020년1월19일연합뉴스에보면이내용을인용해가지고기사가나온적이있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이야기했던적정치의염소를이렇게넣는게중요한데과하면시민건강에문제가발생할수도있고또이걸줄이면수돗물본연의바이러스침투라든지여러가지방법들을제어하는데문제가생기기때문에적정하게해야되는부분인데조금전에과장님께서이야기하셨던0.7∼0.4정도로의유지를하는데이걸경험치로가지고하신다이렇게말씀하셨죠?

우리가염소를넣는기능이역기능과순기능이있습니다. 특히나순기능적인측면,이제까지제가쭉설명드린그런것이순기능측면이고역기능적인측면은또없지않아있습니다. 조금전에언론에서발표했다시피암을유발할수있는물질등속이이렇게부산물들이6가지7가지나옵니다. 때로는거기에서마약성분으로도분류되는그런물질도있습니다. 그러나대한민국에수돗물검사기준에서인체에무해한정도해가지고농도로서아예규제를하고있기때문에우리가정수를생산해서공급할때는그농도이하로서최소100분의1,1000분의1미만으로서생산해서공급되고있습니다. 이걸너무민감하게해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언론에서시민들의알권리차원에서이런것도있다하는측면에서기사를쓰는경우도더러있는데이걸가지고확대해서침소봉대시켜서하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는것으로제가받아들이고있습니다.

지금서울물연구원에서하나발표를했던내용이있는데염소냄새가없으면서도수질안전성이뛰어난수돗물을각가정까지안전하게공급하기위해수도꼭지잔류염소농도를정밀제어할수있는빅데이터기반염소냄새제어기술자체개발해서특허등록했다,이렇게이야기가나오고있거든요. 과장님아까말씀하셨던경험치도중요하지만이걸데이터화해가지고서울물연구원에서개발한것처럼우리도이런데이터를통해서좀더시스템화할필요성이있지않나그런걸제안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충분히공감이갑니다. 충분히공감이가는데우리가병물산업을보면결합염소,유리염소이런게있습니다. 그게작용하기에따라서우리가염소를그렇게구분하고있는데잔류염소물속에있는소독기능을유지하면서염소용재부분이있는부분을쏙뽑아낸것이병물이거든요. 그러한부분시스템하나하나를우리가블록화사업을수도과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면불록화해서일반적인블록화는500전에서5,000전정도를공급하는소블록을하고있는데그소블록단위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떤데이터에근거해서그런시스템을구축해야되겠죠. 그것이저도향후는그렇게되어야된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지금은단순여과등염소소독외에다른대안이없긴하지만여하튼염소에대한불신,그다음에과한염소일때물맛이저하되어오히려수돗물에대한기피현상이생기는부분을진주시차원에서만다할수있는건아니지만여하튼시민건강을위해서지속적으로연구를해야된다그러한이야기를드립니다. 그리고194페이지보시면분말활성탄관련해서작년에의회에긴급으로추경에요청을한적이있었죠?

예,그렇습니다.

보면7,8월취수장에서사용량이굉장히많습니다,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9월에좀줄어들었다가10월에는많이늘어났고올해분말활성탄사용에대한어떤추인은어떻게예측하십니까?

제가사실은일주일에상류수질를딱두번갑니다. 가는이유가조류발현이어떻게되고있는가,또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대응을해야되겠는가,전염소를어떻게,활성탄을어떻게,우선에육안으로쳐다보면남조류증식현황이눈에보입니다. 지금개체수가220개정도개체가현재만들어지고있거든요. 그래서작년12월부터지금현재4월까지는분말활성탄을투입안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조류가바닥에침전되어서위에부상되지않았다그런이야기죠. 그러니까취수에조류가안들어오기때문에,안들어오고있는데분말활성탄을굳이쓸이유는없다싶고다행히올해봄부터지난업무보고시에서정인위원님께서한발기관련해서,가뭄관련해서질의를하셨거든요. 그때4,5월가뭄이예상된다라고제가답변을하고보니오히려강우량이작년대비140미리정도인데올해는190미리정도됩니다. 그래서오히려강수량이늘어가지고진양호에수위가작년보다1미터정도더높은그런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수량적으로좀늘고또온도가어느정도적정선을유지하고있다보니까지금현재조류발현이작년보다상당히양호한편이다,적게발현하고있다. 그래서혹시나그럼에도불구하고6,7월에온도가급격히상승되고또상류수계비가많이안오고가뭄현상이쭉이런형태로가게되면진양호호수에담수되어있던조류의어떤인자들이한꺼번에,작년에도제가업무보고때그런말씀,전체배수로를통해서바다라든지다른데없어져야되는데총량적인개념에서는개최수의수량은오히려증가되고있다,점차적으로축척되고있다,그게온도하고어떤현상이맞아떨어지게되면염록소의수량이좀더늘어나고해서올해도역시마찬가지로활성탄투입이작년보다더많이넣어야되겠지만현재로서는희망적으로작년보다는조금적게넣어도안되겠느냐,7월한달내내비가온다라고이야기하니까오히려희망적으로좀적게사용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194페이지보면7월에서8월로넘어가는이시기에분말활성탄입찰단가변동이있었던모양이에요. 이건금액이이만큼오른이유는27%정도올랐는데이것은종류가달라진겁니까? 아니면똑같은품목인데단가가올라간겁니까?

전국적인현상적으로해가지고낙동강수계,영천강수계,한강수계조류가생기니까분말활성탄수요가급격히늘어난것이에요. 단가가비싸져서그렇습니다.

올해도만약에그런일이있다면사전에미리구매를통해단가를낮추고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안들은없습니까?

작년같은경우에는첫째는작년에는예산이좀적었기때문에예산범위내에서전반적으로전체계약을해놨는데돈이없어가지고일반다른예산을가지고추가구매하는과정에서단가차이가발생한것이거든요. 그래서올해는좀넉넉하게활성탄구입비를해놨기때문에단가변동은올해는거의없을거라이렇게봅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단적으로말해서샴페인을터트릴때가아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우리가원수가3등급이잖아요,그죠?

예.

7,8,9월에는SS총대장균수가한시적으로5등급까지급등을하고또이게요근래에올4월에비가좀와가지고좋았지만그전에는원수파이프주위에활성탄을넣는다,어쩐다또추경을통해서그구입비를갖다넣기도하고이렇게되었는데지금아직도할일이많이있고항상긴장상태에서이것을준비하고있어야되는데현재과연우리가만족하고있을때인가이런어떤우려가좀있습니다. 그래서항상언제든지수도관련해서또사고가터질수있다라고생각을하고긴장감을늦추질않길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좋은말씀감사하고집행부에서아마들었지않나싶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정수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제가마지막으로서정인위원님께서하셨으니까,통합정수장지금공사시행하고있고또고도처리개념으로설계수도과에들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관망시스템구축해가지고관망관리사양성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서정인위원님께서그렇게지적하신사항을한번더저희들이되새길수있는그런오늘행정사무감사가된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정봉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서하수시설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은개인적인사정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다음은김상하하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2023하수시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217페이지입니다. 2022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도로변맨홀거름방은우리시초전동,평거동,문산읍일부구간에80개소정도설치하였으나,퇴적된쓰레기와낙엽등으로집중호우시에주변지역침수등유지관리에어려움이많아지금은대부분철거가된상태입니다. 거름망설치장단점을검토한결과집수정배수기능저하와거름망청소를위한별도인력이필요하고유지관리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판단되어지금은설치를지양하고있으나향후에도좋은제품이개발되면설치를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8페이지입니다. 2022년,2023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5분자유발언시내용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장마철도로변빗물받이의각종쓰레기등으로침수및역류현상발생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빗물받이그물망설치와스마트빗물받이시범사업제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스마트빗물받이인경우경기지역일부지자체에서시범설치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장점으로는도심지에인구밀집지역에악취저감효과와쓰레기투입을방지하는효가가있으며단점으로는일반형대비고가의가격으로향후에설치물량이증가되고가격조정등이이루어지면면밀히검토해서도입여부를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우천시배수불량으로인한침수예방을위하여침수예상지역에가로변청소를청소과와연계하여중점적으로실시하고,우기전에는준설대상지조사와준설을실시하여시설물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4번,5번,6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명시이월사업및사고이월사업과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2년계속비이월사업은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총5건으로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입니다. 2023년계속비이월사업은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총7건으로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022년명시이월사업은해당이없습니다. 2023년명시이월사업은혁신도시외3개소하수관로정비사업1건으로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였으나,지난5월말에준공하였습니다. 2022년,2023년사고이월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22페이지부터223페이지입니다. 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10건으로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가치센터하수관로설치공사등7건으로설계변경사유는교통사고예방을위한시설물설치,관급자재대정산에따른감액,정기안전점검비반영,외부점검로및안전시설물설치,관급자재대인상에따른인상분반영,비상벨및블랙박스2개소화장실에추가설치,시공물량정산에따른감액등이있습니다. 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5페이지부터228페이지입니다. 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따른소방공사등29건으로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9페이지부터230페이지입니다. 읍면동시행위탁사업입니다. 금산면청천마을하수도정비사업등20건으로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1페이지부터236페이지입니다. 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외1건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등60건으로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가치센터하수관로설치공사등4건으로연장사유는국도점용허가협의지연,사업량증가에따른절대공기부족으로공사기간이연장되었습니다. 다음14번,15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38페이지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은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7건으로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번,18번,19번,20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39페이지부터240페이지입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하수관련민원내역은총21건으로진정1건,건의20건입니다. 전체조치완료하였으며,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1페이지입니다. 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소송현황입니다. 사유지에매립된수도관및우.오수관을철거하는방해배제청구소송건으로현재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242페이지입니다. 24번,25번,26번27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번은진주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운영성과평가위원회개최현황및명단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번부터30번,31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44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청사무인경비시스템계약내역입니다. 33번,34번,35번,36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관외출장현황으로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46페이지부터252페이지까지입니다. 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으로진주시하수관로맨홀펌프장준설공사등89건으로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2년하수도사용료부과및징수현황은부과액187억4,100만원으로징수액179억4,700만원으로징수율은95.8%입니다. 2023년상반기사용료부과및징수내역입니다. 부과액53억9,300만원으로징수액46억9,600만원으로징수율은87.1%입니다. 다음254페이지입니다.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본사업은하수처리구역을기존7개마을에서신규로9개마을을증가하고진주교도소생활하수등의원활한처리를위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규모를기존1,900톤에서2,850톤으로1일처리용량을늘려공공하수처리장유입하수의처리효율제고하고공공수역수질개선을위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2024년까지6년간추진하는사업으로국비70%를포함한총사업비312억원을투입하여처리시설증설과하수관로17.4㎞를설치하고배수설비608개소를신설하는사업입니다. 현재공정률이65%로서24년6월준공계획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55페이지입니다.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본사업은하수처리구역에포함되지않았던지역을대상으로신규하수관로를분류화사업을추진하여생활오수를공공처리장으로유입하여수질환경을개선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5년까지6년간으로국비70%를포함총사업비283억원을투입하는사업으로26.1㎞의하수관로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 현재전체공정률이24%로서2022년착수한1차사업과23년착수한2차사업을동시에시행하고있습니다. 24년착수계획인3차사업을마지막으로24년6월전체공사준공계획입니다. 다음256,257페이지입니다. 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1차2단계사업과2차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 본사업은매설된지20년이상이지난노후불량하수관로교체와개보수로싱크홀등지반침하예방과시민안전을위해2020년부터26년까지시행하는사업으로국비,도비,기금83.5%가포함되어총사업비는2개사업을합하여557억을들여서노후하수관로33㎞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 1차2단계사업은22년10월착공하여25년5월준공계획으로현재공정률은12%로추진하고있습니다. 2차사업은23년5월부터24년5월까지실시설계용역을마무리하고환경부협의를거쳐서24년7월착공하여26년12월공사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5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보수현황입니다. 하수차집관거준설,하수관거맨홀뚜껑정비,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으로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9페이지부터26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와보수를위하여하수시설과에서시행한사업으로진주시하수관로맨홀펌프장준설공사등80건사업니다. 다음268페이지부터270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보수를위한읍면동재배정시행사업으로금산면청천마을하수도정비공사등20건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 상세한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공공용시설,관광.체육시설,공원등에각각의용도별,소관부서별로설치하여관리하고있으며총430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하수시설과소관으로는58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271페이지부터27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준설추진현황은하수관로내퇴적물로인한배수불량을해소코자시행하는사업으로진주시하수관로맨홀펌프장준설공사등14건으로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하수시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39페이지를보니까여러가지민원들이접수가되었습니다. 그중에좀특이사항이있어요. 맨홀소음이라함은맨홀이제대로부착이안되어서차량이지나가면서덜컹거리는소리가나는이런형태입니까? 아니면다른요인이있는겁니까?

맨홀소음이맨홀이주로철개로되어있기때문에밑에오목한부분하고볼록한부분하고틈에서마찰소음이있고,또두번째는도로아스팔트나콘크리트도로하고맨홀사이가오래됨으로써진동에의해서틈이벌어지면서차량이통과하면맨홀소리가나는경우가있습니다.

주로차량통행으로인한소음이많겠다,그죠?

그렇습니다.

혹시다른요인이있는가싶어서제가질의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또지역구사업이다,그죠?

그것은아니고요.

아닙니까? 석갑로158번지되어있길래저는…… 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궁금해서그럽니다. PQ계약이있고제한계약이있고,물론수의계약이나입찰경쟁계약은다아는데231페이지첫번째1번과232페이지9번,16번,17번,234페이지33번을보면PQ계약이라고되어있고233페이지에22번,24번에는제한계약이라고되어있는데이PQ계약은무엇이고제한계약은무엇인지설명을해주십시오.

PQ계약은사업수행능력평가입니다. 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는데회사가가지고있는실적,기술인력,여러가지교육,업체에재정건전성,하여튼사업수행능력을먼저평가를해서순위에들어오는업체가가격입찰을통해서업체를선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어떻게보면상당히좋은계약평가방법같이들립니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용역부가세포함해서3억,3,000만원이상은대부분PQ를통해서업체선정을해야만이가격입찰을통해서선정할경우는운찰이되고,운에의해서선정이되고우리가PQ를통하면1차적으로좋은업체를선정을해놓고가격을통해서하기때문에좋은입찰제도라고보고있습니다.

일단은제가듣기로는이PQ계약이일반경쟁제한보다는시입장에서볼때는괜찮은방법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그런데이PQ계약에서보통보니까낙찰률이다른일반이나수의계약보다는조금낮다,그죠?

그렇습니다.

이건어떤뜻으로제가읽히면되겠습니까?

보통공사나용역이기본적인낙찰률은87.74%정도로되어있는데PQ계약의특성은금액이많은20억,10억이상되는금액은PQ금액이70점,가격금액이30점그렇습니다. 그런데거기서가격이떨어지는이유가2개100점만점에서95점이충족되어야된다,92점이충족되어야한다그기준이있습니다. 그기준에맞추다보니까금액을높게적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PQ로하는부분이일반가격입찰보다는낙찰률이낮게형성이되고있습니다. 제도적으로그렇게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33번항목은보니까100%를받았다,이현.신안지구외2개소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33번234페이지.

이부분은환경부에서기술진단용역단가를고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업체만선정을하고금액은그대로가도록그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아마이건입찰붙인금액하고낙찰받은금액이100%로그렇게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과장님께서PQ계약이사급수행능력평가에서70%와30%간다고그랬는데비교적다른것은보면70%말이나80%초반대인데유독이기술진단용역만100%낙찰률이있어서제가궁금해서질의를했습니다. 그리고또233페이지22번,24번제한계약은어떤식으로,제한계약이라그럽니까?

이부분은제한계약의내용이몇가지가있는데제가더살펴봐야되는데제가판단할때는저희가실적을제한하는경우가있습니다. 입찰에참가할때얼마이상의설비라든가용역을계약한수행실적이있는업체가들어올수있도록제한을거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것도있고진주시에어떤거기에부합하지못해가지고제한을두는게있겠죠. 페널티를주기때문에제한을안받겠습니까,그죠?

그렇습니다.

시에서공사를하는과정에서근간에몇번모업체가그런일이있다보면다음부터이업체는페널티를주기때문에제한을둔다그런뜻으로도이해되겠습니까?

그게조금은다른것같은데제재를해서입찰에참여못하도록하는방법이있고이방법은가이드라인을설정해서어느기준을통과한업체가들어올수있도록한다,이거는후자인것같습니다.

아무튼이건다회계과에서하는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PQ계약도회계과에서하는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일단은궁금해서해봤습니다. 그리고아까하수도사용료부과와징수부분에대해서는소장님께서징수과와수도과이야기할때아마이이야기가다른위원님들께서이야기가나올것같아서,제질의는이것으로써마치겠습니다. 다른분들께서하수도사용료부분에대해서좋은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GSDB구축용역이라는말이무슨뜻입니까? 공간정보를이용해서하는어떤그런것인가요?

232페이지11번항목에보면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이게글자를붙여서그렇는데GIS입니다. 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저희가상수도,하수도등공사를하게되면지반밑에있는부분을데이터베이스도면을구축을해서자료를보관하고또다음에지하굴착을할때도로굴착위원회심의를할때,우리가설계를할때그도면을이용해서지장물이없는구역에매설계획을수립한다든가보수계획을수립한다든가활용하기위해서의무적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부분.

그게낙찰금액이3억9,500만원정도됩니까?

그렇습니다,3억9,500만원.

이게굉장히돈이많이드네요,이런구축하는사업들이.

이게보면4년동안업체에서21년부터25년까지계속사업이니까계속일을해줘야됩니다,용역계약기간이.

그런데똑같은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인데내용이다른겁니까,위에것하고밑에부분12번?

12번은낙찰금액이1,200만원인데이부분이저희가장재1지구말티고개4차로확장하면서이중굴착방지를예방하기위해서선제적으로그공사를먼저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한용역을하다보니까1,900만원소요되었습니다.

아,그런것이네요. 예,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아까위원님들많이질의를하셨고이게집단민원이라해야될지는모르겠는데내용을공유를하고싶습니다. 지금우리가하수처리시설자체가정화조로하는데가몇군데있잖아요. 몇군데있습니다. 거기서시설을통해가지고하수시설을이용하고싶어하는데가몇군데있던데우리가그걸해줄수있는,정리를할계획들이나이런게전체적으로중장기계획이라든지이런거에들어가야이게시행이가능한겁니까?

예,그렇습니다. 도시는도시기본계획이있듯이하수도도하수도기본계획이있습니다. 5년마다한번씩하는데이번에5년이도래되어서그업체가선정이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경남정보고주변에는기본계획에좀빠져있습니다. 그래서거기커피점도있고중국점도있고방법은저희가용역에서기본계획을일단잡아놔야되고기본계획에잡아놓으면2차로환경부에신청을해서사업이선정되면국비70%보조되기때문에사업이하는시간이좀많이걸리고……

기본계획에들어가고나면5개년계획안에넣고나면예산편성을해서진행을또다시해야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시간자체가굉장히오래걸릴수밖에없겠다,그죠?

시간이상당히걸립니다.

그렇다면본인들이자기들이정화조자체를해야되는데지금배출에대한농도때문에또문제가되는가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이상업을할때배출하기위해서개인정화조를쓰고있는데유지관리나그런것때문에저희가정기적으로체크를하거든요.수질을초과하는경우가있는데가끔은본인들이자부담을해서,왜그런가하면경영수입이나면투자할수있는여지가있으니까그것하는경우가가끔있습니다.본인이자부담을통해서……

본인들이하지않으면지금과태료가나가잖아요,수질을초과했을경우에는. 어차피초과를하고있다라고봐지는분들이지금민원들을제기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기준상으로는건축허가나가면서정화조를설치해서정화조를정상적으로가동을하면수질기준에맞게되는데간혹여름철이라든가상황이안좋을때는수질을초과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주인이조금더신경쓰고또물을희석하는,물을농도를낮추고그러면수치안에들어오는데가끔초과하는경우가있어서저희가수질을채수해가지고수질검사를하고결과통보해주고또기준을초과하면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고그런경우가있습니다.

그러니까저는불법자체를용인하자는그런뜻은절대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자기들의주장에따르면정화조청소도많이하는데그기준자체가전에보다조금강화되었거나이런거는전혀아닙니까? 왜그렇느냐하면그쪽민원인분들도제가상대를해봤고여기담당자분도충분히잘알고계실거라고보는데증설계획을가져가지고정화조설치를만약에자기들이자부담을할경우에금액자체가벌금이10배정도차이나니까차라리벌금이더나을수있는형태가될걸로지금예측을하고그리고거기가역세권이들어갔기때문에,거기는또고등학교정보고도있고그런것들이들어올계획들이왜수립이미리되지않았을까라는아쉬움도있고그렇더라고요,보니까.

그부분이기본계획에반영안된이유는정보고가있고그전에커피전문점하고중국집하고그런게많이느슨했거든요. 그러다보니빠진것같은데이번단계에서는포함시켜야된다고보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시차가좀있기때문에사업하는데까지는시간이좀걸리고일단현재상황에서는우리시도협조를하겠지만시설을활용하는업주측에서희석수를많이넣는다든가또정화조를정상적으로전문가도움을받아서운영을하면수질기준안쪽으로맞출수는있거든요,조금씩. 완전히안되는건아닙니다,대부분하고있기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또판단할수있는부분들은아니고우리직원분들께서그런것안내를좀해주셔가지고,왜냐하면같은사업을영위하는입장에서여기는되고저기는안되다보니까본인들도거기서정착을해서7년,10년정도해가지고이제이름이알려질정도되었을때이런부분들이부딪히는모양입니다. 그래서그쪽불편한부분들도해소해주면서도행정에서부담이없어야된다저는그렇게보기때문에간담회나이런걸통해가지고뜻을전달해주시고요. 면밀히검토를하셔가지고진행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하수시설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냥다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운영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박홍영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하수운영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복기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하태영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하철호수질분석팀장입니다. (팀장인사) 하수운영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1번부터6번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78페이지에서279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명시이월사업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중앙제어실설치사업등2건으로준공기한미도래및한전지중화공사지연으로이월된사업이며,각각2022년5월말과11월에준공하였습니다. 2023년명시이월사업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소화조D구조물보수공사외2건으로준공기한미도래로이월된사업입니다. 소화조D구조물보수공사는9월준공목표로안전사고없는공사수행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으며,현재상부돔콘크리트타설까지완료하였습니다. 내부반송배관개선공사는6월20일까지완료할계획이며2단계초침슬러지수집기보수공사는현재슬러지수집기제작이완료됨에따라현장시공을통하여8월말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8번용역후미시행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9번건설공사1억원이상집행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전기실소방설비설치공사는완료하였으나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소화조D구조물보수공사외2건은공사진행중에있으며,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여안전사고없이준공기한내마무리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9페이지하단입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송풍기동내진보강공사1건이며,변경사유는H형강단가상승에따른물가변동과설계서와상이한전선관이설,천장재마감,벽체콘크리트마감등에따른설계변경으로2,495만원을증액하여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280페이지에서287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전문및일반공사집행현황으로금산중계펌프장펌프토출배관개선공사외89건으로사업비합계18억900만원이되겠습니다. 대부분원활하고효율적인시설물관리를위한시설물개보수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8페이지에서291페이지까지상단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총38건으로입찰7건과수의계약31건으로추진하였으며,2023년진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TMS유지관리용역외15건은용역수행중에있으며,나머지22건은모두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1페이지중간에서293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13번부터34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93페이지,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진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탄화시설은2011년준공후지방자치법제117조및폐기물관리법제62조에따라2019년1월1일부터2021년12월31일까지3년간위탁비29억9,600만원으로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와위탁만료하였으며,2022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3년간2회유찰에따른수의계약으로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와계약하여위탁중에있으며위탁비용은3년간33억2,300만원이되겠습니다. 36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94페이지에서295페이지까지입니다. 37번관외출장현황입니다. 공공하수도관리대행워크숍참석외38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96페이지부터312페이지까지는하수운영과일반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 1번분뇨처리수수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처리량과수수료현황으로2022년5월부터2023년4월말까지총처리량은27,642㎘에대해서5,528만원의수수료수입이발생하였으며,분뇨1㎘에대한처리수수료단가는2,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2번하수슬러지탄화시설운영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탄화시설은2011년부터가동하여1일처리용량은100톤으로위탁운영되고있으며,탄화분은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삼천포발전본부연료용으로공급되고있으며,2022년수입금은6,200만원으로2021년대비3,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3번하수및분뇨유입처리현황입니다. 하수는진주본처리장,문산,사봉,대곡,진성처리장에서처리하고있으며,분뇨는전처리후진주본처리장에서연계처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7페이지부터298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4번각종시설물의안전점검관리실태입니다. 시설물은진주본처리장외4개소이고,시설물안전점검은법정검사로시설물안전점검정기검사외4건이며,자체점검은2건으로관계법령에따라안전사고예방을위해성실히이행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8페이지중간입니다. 5번하수슬러지처리현황입니다. 진주본처리장외4개소로탄화및위탁처리방법으로처리되고있으며,탄화처리23,962톤,위탁처리12,439톤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9페이지,6번탄화시설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2022년도일체입니다. 인건비지급내역은고정비로환경부하수처리시설설치운영지침에따라비정산대상입니다. 그러나매년말집행내역을제출받아인건비등집행내역을확인하고있습니다. 다음은299페이지중간부터300페이지까지입니다. 7번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삼계마을외37개소로합계1일처리용량은2,289톤을처리할수있으며,300페이지하단2023년도관리예산및집행내역은예산액3억6,375만원으로4월말현재1억4,53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1페이지부터305페이지까지입니다. 8번하수처리시설수질검사내역입니다. 수질검사는2022년7월부터2023년4월까지유입수방류수에대한월별검사결과로모두법정방류수수질기준에적합하게처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6페이지부터312페이지까지입니다. 9번약품구입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응집약품은진주본처리장,문산,사봉,대곡,진성등5곳에서시설별하수처리를위해조달구입사용하고있으며,처리장별약품구입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2페이지,하수처리시설수질분석용시약은인산염인외6종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도올연말에퇴직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행정사무감사보고는이게마지막이죠?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오늘아침에출근하니까민원하나가,문자가들어왔어요. 그대로읽겠습니다. ‘서정인의원님,진주시정일에수고많으십니다. 푸르지오에거주하는입주민정○○입니다. 다름아니라어제밤12일,13일새벽0시쯤에바람이한차례아파트쪽으로가스냄새가났어요.결국창문을닫았습니다.종말처리장담당자께말씀드려주세요.확인부탁드립니다.의원님수고하십시오’이렇게왔는데이분이처음이아니고몇년전에도계속했던분이거든요. 0시같으면한참잠잘때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때가스를시민들몰래배출하는그런일이있습니까?

우리가소하슬러지가스가배출되는데그건가스저장탱크에모았다가연료로사용하기때문에가스가밖으로분출되지는않고요. 단지제가볼때는그게가스가아니고악취가아닌가그렇게이해가갑니다. 악취는새벽이나저녁에약간나는경우가있거든요. 지금악취저감시설을가동을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전혀냄새가안날수는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부분이조금,저희들도아파트쪽에서먼거리,1키로,2키로이정도되는데도불구하고가끔씩여름철에한번씩민원전화가오긴합니다. 그러면저희들현장출동해가지고이해도시키고그렇게하는부분이있습니다.

처리장에는하수종말처리장도있고폐수종말처리장도있지않습니까?

예,밑에상평공단폐수처리장이또연접되어있습니다.

거기는공장에서나오는폐수를거기서처리하죠?

예.

그건우리진주시에서관리합니까?

아닙니다. 그건한국환경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데지금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위탁처리하니까민간에서한다,그죠?

예.

거기에서는혹시그런염려의어떤일은발생되지않을까요?

제가오고나서는어떤그런민원사례접한사실은없습니다. 옛날에는현대아파트주민들이한번씩거기에하수처리장냄새라고민원을넣어서가보면실제로는폐수처리장거기에서나는걸로확인이되어이해도시키고그런사례는있습니다.

이런민원이있다는것과장님아시고악취제거,이게가스가아니고악취일수도있겠네요. 그래서이런부분이있다는것아시고항상신경써서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좀더악취저감에대해서최선을다해서악취가확산되지않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늦게까지,오늘마지막순서인것같습니다.

예,맞습니다.

고생많습니다. 간단한것하나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맨위에12번에보면2023년진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TMS유지관리용역이라고되어있죠?

예.

다른부서도그런게있겠지만하수관련과에서는환경관련업무라서그런지상당히우리가잘모르는생소한전문용어들이많거든요. 여기보면TMS가되어있는데TMS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부탁합니다.

영어로해놔서조금난해할지모르겠는데Tele-MonitoringSystem이라해서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입니다. 방류수질을위해서6개항목에대해서BOD,TOC,SS,총인,대장균까지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장비가TMS입니다. 이게낙동강환경유역까지실시간으로자료가다넘어갑니다.

실시간모니터링하는장비이름입니까?

예,TMS라는거는,장비는고가이고전문어떤장비이기때문에저희들직원들이관리하기어렵고시건장치를해가지고출입허가만받아유지관리를하는사람만출입하도록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아무나들어가서기계를만지면오작동도있을수있고기계조작을해가지고수질이10나가는걸8로조작을할수있으니까그렇게는못하도록아주철저하게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전문용어인데물론아주디테일하게깊이까지는못들어가더라도우리위원님들이볼때주석을밑에달아주시면이해하기가빠르지않을까싶은생각입니다.

앞으로는영문에대해서는밑에주석을달든지아니면비고난에넣어가지고해석의범위를할수있도록그렇게자료를만들겠습니다.

입찰에몇개업체가참여를했습니까?

이건좀특수한분야다보니까그렇게많은업체가참여하지는않습니다. 3개에서부산경남제안서평가를받아가지고가격입찰을하는데이분야에대해서낙찰률이낮은것은자기들끼리경쟁을하다보니까2023년도분은좀낮게낙찰이되었습니다.

특별한기준은없었고?

예,우리제안서평가가지고가격입찰을하거든요.

보니까입찰이방금과장님말씀처럼경험이나실적,공사금액,이런것토털해가지고……

예,제안서를먼저받아가지고평가후에……

그러면아까언급되었던PQ입찰하고는조금성격이틀린겁니까?

조금그것하고는다릅니다. 이건금액이크지를않기때문에,3억이하기때문에PQ하고는개념이조금다르다고봅니다.

최저가입찰하고는내용이틀립니까?

이부분은가격가이드라인이있는게아니고어떤제안서평가외그점수범위내드는사람이가격입찰에참여를할수있는데그가격은최저가낙찰자가가는걸로,가격하고제안서평가하고점수를종합적으로해가지고낙찰자가결정이됩니다.

아까말씀하셨지만낙찰률이보면61%거든요. 굉장히좀낮은금액이라고생각이되거든요. 금액이낮아서혹시부실이생길수도있고유지관리가되나싶어서한번제가질의를해봅니다.

이업체가2022년도부터공공진주하수처리장에입찰되어들어왔는데올해2년차를하고있는데기술능력은어느정도구비되고그래서저희들하고유지관리업체하고이런부분을위원님말씀대로그런염려부분이있어가지고세심하게살피고있습니다.

우리가낮은비용에사업이잘진행된다면좋겠지만혹시나부실관리가되는일이없도록좀더관리감독에더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이질의하기전에제가잠깐하고하십시오. 그래야제가나중에마무리멘트를하려고합니다. 299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6번맨위에보면탄화시설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일체에서인건비지급내역비정산대상이되어있는데이것조금검토를해보셨습니까?

작년에매립장어떤사건이후에저희들도매립장자료도받아보고업체하고상의도구두적으로했습니다.정식적으로공문을갖고한것은아니고어떤저런사건이있는데우리는간과해서는안된다. 자기들은매년연말에정산자료를빈틈없이제출하겠다,그리고저희들도받아본결과95%이상인건비하고집행이다되고확인이되었기때문에별도협약서를제가담당자보고수정을할일이있지않겠나하니까그소장님도이부분은저희들을믿고맡기시면되겠다,굳이협약서에정산을꼭넣어가지고다시개정을안해도저희들이응하겠다,자료는충분히제공하겠다,이런확약을받아가지고저희들이아직까지협약서를수정을하지않았습니다.

제가그부분을논의하자하는뜻은아니고요. 여기보면‘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운영지침(환경부2012년5월에따라고정비(인건비,복리후생비등)는비정상대상임’이문구가틀리지않았나싶어서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그서류를작년1월1일계약한것은그것은계약대로가시라고,그리고저도알고있기로는탄화시설민간위탁업체는진주시에서계약했던거와마찬가지로인건비가거의정상적으로지급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제가인건비를이야기하자는것이아니고분명히2019년도고용부에서임금가이드라인지침이내려올때그가이드라인에보면인건비가정산처리로아마해라고되어있을겁니다. 그것때문에작년에매립장사업소가조금곤혹을본위원한테치렀죠. 그래서거기에보면탄화시설민간위탁업체도그안에분명히포함이된다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문구가조금비정산대상이다,뭔가잘못된것같아서꼭확인하셔가지고이부분은바르게해야될부분이있지않나싶어서,이런문구를순간적으로제가못봐서했는데제가봤으면자료를가져와서대비를했을텐데아마고용노동부2019년도12월에왔던그가이드라인지침에보면나와있을겁니다. 그건전국적인현상이었거든요.

위원장님말씀대로한번챙겨보겠습니다.

혹시이부분이잘못되었으면수정을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앞으로는자료를……

오늘감사기간이거든요. 꼭이걸바르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맑은물사업소는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도다들정말고생을많이하시는부서로알고있고모든직원분들이다그러시겠지만특히더위험도노출되어있고안전에도힘든부서라고다인지를하고있습니다. 저는질의보다는여쭈어보고싶은게지금수질오염총량제가있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서우리가남강D구역으로수계가수질오염총량제4단계에2021년부터2030년도까지수질오염총량이결정되어있는상태에서추가적인사업들이들어옴으로인해서수질오염총량제를조정해야되는불가피한사항들이발생했습니다. 하수운영과에서지금하수자체에농도를조금강화를시키는겁니까?

예,수질개선농도를……

그게원래BOD3.0에서……

원래기준은4.5입니다.

책에는4.5인데얼마까지낮출수있는겁니까?

저희들BOD는책에도자료가있는지모르겠는데평소에1이하로거의방류가되고있습니다.기준은4.5인데도불구하고,그다음가장문제는TP총인이문제입니다,사실. 총인이기준이0.27인데그것도0.30에서2021년부터낙동강유역청경남서부지역지역고시를해가지고15%입니까,0.27로낮추었습니다. 강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자꾸수질강화쪽이되니까저희들유지관리하기도있고방류수질맞추기도어려운데또오염총량제문제때문에위원님질의하듯이오염총량제때문에낙동강수계법에따라서이게실시되는걸로알고있는데지난번5월초에저희들이환경관리과하고몇차례협의를했고또교통환경국장실에서도국장님하고같이협의를했습니다. 저희들도난색을표하고어려움을토로하고했습니다.불구하고지금지역개발이안된다는그런어떤민원이많고이러다보니까우리쪽에우선할수있는게방법이다른방법이사실그렇게많지는않거든요. 그래서일단1차기본계획에우리걸먼저낮추는걸로기본계획을받아가지고다음에환경보호과에서매립장에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산단에상평폐수처리장에그린산업한다든지또비점오염한다든지이렇게해가지고부하량을낮추겠다,그러면그때가서는하수처리장2029년까지0.192로갑니다,TP가. 그러면2030년부터0.157로가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올릴수있다그런어떤협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기본계획에는BOD2.7,총인은0.157로제시를한상태입니다.

그런데수질오염총량제에우리가지역개발부하량때문에이렇게하수운영과에서사실하수운영과에서오케이안되었으면이거안되는거거든요. 그런데이걸해주셨는데결국은운영하시다가장마철이나우리가위험에노출되는상황들이만약에한번이라도발생했을때그걸한번이라도초과하면저희가징계를받는거죠,과태료?

저희들하수도법에서방류수질기준은1일3시간이상지속이되면만약에총인이0.27보다계속오래3시간이상지속이되면그때는TMS상에실시간으로나타나기때문에자기들이물을채수를하고검증을해가지고과태료를부과를합니다. 지금부터는하수도법,그다음에낙동강수계법2개법을적용을받다보니까저희들사실더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개발차원에서저희들이협조를안하면당장개발이안된다든지인허가안떨어진다든지그런어려운상황이시전체상황이다보니까저희들이최대한노력해가지고그어떤기준치내에들려고노력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비용은발생하지않겠습니까,추가적으로?

그렇게되는것같으면총인에쓰는약이팩이라고17%가있는데그런부분도조금많이들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대략적으로예산이얼마나더소요되고예를들면인력이추가로더들어가야된다든지이런것들이좀있을까요?

그런부분은총인처리시설을고도처리시설로해가지고2012년도에도입이되었거든요.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해가지고국비받아가지고총인시설이설치가되었는데지금10년이경과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오염총량이런문제도있고해서저희들시설자체도전문기관에의뢰를해가지고시설점검을,이번에하수시설과인가진주처리장정밀안전진단을아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때에그부분을넣어가지고더보강할수있으면총인처리시설을보강해가지고총인이절대상승되지않는아주더저하로떨어져가지고방류될수있게끔그렇게도계획을구상을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도계속여쭈어보는게우리가수질오염총량제지역개발부하량때문에하수운영과가,물론진주시는전체니까그렇는데저는피해를보고있다라고판단을합니다. 그런데결국은이것할때비용들이더발생하고만약에초과를했을경우에는또그런제재들이가해지기때문에이걸소화시키실수있겠는지에대해서한번더여쭈어보는거고요.

총인은여름철에조금관리하기가어려운부분이고요.

장마철에굉장히……

장마철에비가많이오면좀더세심하게관리해가지고초과되는일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저희가축산비료를어느정도처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진주에서도? 축산분뇨.

분뇨는전처리하고찌꺼기만분뇨처리장에서제거후에하수처리장으로연계를하고있습니다. 연계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걸통합으로해가지고내동면에할계획이있지않습니까?

그건제가알기로는분뇨가아니고축산폐수.

폐수입니까?

예.

분뇨가아니고요?

예.

지역개발부하량수질오염총량제가예전에는작은정도의그것였는데지금은건축자체를제재하는환경영향평가에서필수조건이되어버렸고여기에서다소아쉬운부분은4단계가처음에는다5년주기로하다가2021년도부터10년주기로바뀌는데진주시에대응하는것자체가조금부족하지않았는가. 이건18년도부터관련공문들을환경관리과에서여섯차례뿌렸거든요,각과마다. 그러면지금현재눈에보이는예전부터한다는사업들을미리넣어가지고선제적으로준비를했어야되는데그러지못했던부분들이있고,그리고지금마지막최후의보류인하수운역과에서그자체를시행하는데있어서비용이나이런것도산출이정확하게되어있으신지,그리고추가인력이필요하지는않는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건차후에도같이의논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금까지관리해왔던수질관리방식보다는좀더타이트하게세심하게노력을해가지고약품이조금더들어가는경우가있더라해도TP방류수질기준준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참고로말씀을드릴까요?

예.

위원님께서이해하시는,그렇게해서사실은개발사업들이많이산재해있고이걸중단할수가없으니까개발을할수있는어떤부분을찾다보니까최고가까이있는하수처리장에서아까TP,BOD부분을완화를시켜서개발부하량을늘리는그걸했는데처음에는저희도상당히반대를사실은했습니다. 시에서전체적으로공공사업이라든지주민들이필요한어떤사업들을미룰수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이부분이평상시에는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장마철에비가많이오면불명수가많이유입이되고한데사실은이게아니더라도여름철에장기간비가많이왔을때는조금과태료를두드려맞는그런경우가많습니다. 물론그런경우도있는데이것까지추가로더되면……

왜냐하면낮아졌으니까,지킬거라는약속을우리가스스로했기때문에이번거는더어려울수밖에없죠. 왜그렇느냐하면예전에는기존에있던거를제재를하든초과를하더라도그건어느정도평균정도로이해를할수있는데저희가지금현재행정적으로처음에지역개발부하량자체를확보를선제적으로못한상태에서우리가인위적으로낮추었는데그걸초과한다,그렇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처음에는반대를했다는말씀을드렸고그런데비가장기간많이왔을때는이것하고관계없이사실은불명수때문에문제가되었다라는걸말씀을드리고,저희가해줄때조건을달았습니다. 그걸여기만의지를할게아니고아까이야기했다시피……

추가확보……

비점오염시설들을더확충을해서그것도자기들이받을수있는그게되거든요. 그리고또축산분뇨시설상당한양을확보할수있는걸로인정하는데그런걸빨리빨리진행을해서우리한테부담을좀덜되게해달라그런조건을달면서그렇게해줬습니다.

소장님,저도충분히공감을합니다. 제가추가적으로부탁을드리자면간부회의같은데가시면지금2021년도12월자기준으로진주시에서BOD가13.3키로인가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4월인가되었을때11키로였거든요.2키로를또어디썼어요. 지금들어오는것마다계속해서일단쓰고보는겁니다. 그러니까처음에예측못한것도사실정말그건이해가안되고요.제가볼때는. 왜냐하면18년도부터6월부터공문을여섯차례보냈습니다,각과마다. 그러니까저는일부도시계획과도문제가있다라고보지만전체적인과에서의적극행정을못했는데지금하수운영과에서다하고있다,그렇기때문에지금더오히려이야기를해주셔야되는게빨리확보를해서우리거는다시돌려달라라는표현을좀하셔야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이번에부담감도있지만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4개월안에2키로를또썼습니다,진주시에서. 기존에들어왔던민원인들이아니고요. 그러니까결국은계속해서나갈거고또조금있다가공모사업이라든지또어떻게될지모르지않습니까.그죠. 그런것들이참여하다보면다시못찾는결과가발생하고결국은계속해서하수운영과에서는농도맞추기에오히려더고민고심고생을하실수밖에없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국장님께제가말씀을드리는게그런것들한번건의를해주시고요. 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이런걸관심을가지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추가비용이라든지인력이발생할경우에는같이의논을좀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오경훈위원님께서참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어제저희들이감사를할때추가비용이전혀들지않는다고말씀했습니다. 그부분을꼭명시해주시고추가비용이든다면결과적으로는총체적으로관리를하고있는환경관리과에서는급한나머지상당히관련부서에게너무나과중한짐을지우지않느냐,쉽게우리경상도말로깔끔하게짐을지우는것같아서심히염려가됩니다. 그리고또과태료가부과가되지않아야될과태료도부과가되지않을까심히염려가됩니다. 그부분은우리소장님께서나과장님께서충분히잘알고있으리라보고연석회의를할때아마이부분에대해서는진짜깊이깊이생각해봐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물론하수운영과뒤에앉아계시는수질분석에하철호팀장님께서그부분에조금조예가있지않나싶은데같이박과장님을잘도와서그부분잘처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묻겠습니다. 아까제가질의했던그부분은혹시행정과에서도아직까지그공문을받아본적이없습니까? 임금가이드라인지침을?

저번에우리실무자가한번출력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한번살펴본걸로알고있습니다. 한번더재차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출력을했다는소리는행정과에서각산하과에업무협조요청배포를했다는말씀입니까?

환경부에들어가서했는지고용노동부에들어가서했는지하여튼모르겠습니다. 저한테‘과장님,이런내용입니다’하고한번받아본걸로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12월15일쯤일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임금가이드라인지침을내리고그다음에네번을내립니다. 물론고용노동부에서는꼭네번내리는건아니죠. 마지막에경상남도에서2020년도2월3일지침이진주로내려옵니다. 그런데2022년도2월1일매립장사업소에서는작년에계약을합니다. 그래서거기할때는어떻게되었는가하면계약방법에서6조2항을긴급하게수정해넣어가지고공탁까지해가지고우리시장님께서,그리고매립장에서해가지고공증까지해서계약을합니다. 그임금가이드라인에의해서우리진주시에서도긴급하게그걸수정했던거예요. 그런데그게아직까지행정과에서그렇게제가작년에이야기를했는데도산하부서에업무협조요청아직까지임금가이드라인지침이안내려갔다면참심각한문제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아마이게안내려왔기때문에이런보고서가작성되지않았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건제가다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저희들도확인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하수운영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맑은물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14일수요일오전10시부터면동소관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