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기술지원과,농산물유통과,농축산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공통사항으로1번항목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중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첫번째농촌일손지원요청과관련하여지난해12월진주시농촌일손지원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숙소제공은계절근로자신청시필수요건이며주거비용은근로자로부터공제가가능합니다. 계절근로자가합법적안정적으로체류할수있도록근무환경점검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두번째진주시귀농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가올해3월에제정되었으며귀농귀촌인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할수있도록활성화를위한정책검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세번째농업기금운용의적정화를위해농업기금융자거치기간과상환기간의연장에대하여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농산물가격변동등으로농가피해발생시농업기금융자지원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2번항목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번항목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의적극적인운영지원촉구에대하여는계절근로업무협약은인력수급이불발되는사례가많아법무부에서계절근로자유치전문기관을지정,운영할예정으로외국인계절근로자공동숙소제공의문제점과함께장기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공공형계절근로사업을확대해서농촌인력수급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9페이지농민수당연60만원으로도에적극요청당부와관련하여현행농어업인수당은사업시행전에경남도와시군,농어업인단체3자협약을통해협의된사항으로다른지자체에서올해2월경남시장군수협의회시연60만원상향에대하여건의한바가있습니다. 경남도에서정책연구과제로개선방안연구를수행중에있습니다. 연구결과에따른협의시수당인상건에대하여적극요청하겠습니다. 4번항목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2년은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외14건으로모두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은총26건으로현재추진중에있으며세부내용은17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페이지5번항목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농경지훼손,불법농지전용등농지불법행위와관련된진정,건의민원으로모두처리완료하습니다. 농로정비요청과국유지무단점유원상복구요청등민원처리에관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6번항목기금운용관련입니다. 2023년4월30일현재농업기금조성액은321억원으로목표액300억을초과조성하였으며,융자상환조건은운영자금1년거치3년균분상환,시설자금2년거치3년균분상환대출이자는연1%입니다. 하단에연도별융자지원실적은2010년부터2022년까지2,605농가에760억2,100만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32페이지까지2023년농업기금융자채권내역과기금운용결산서및농업기금운영조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페이지부터39페이지까지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은진주시농업기금운영심의위원회등총8개의위원회가있으며위원회의구성,운영예산,위원수당지급액,여성위원수비율등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페이지8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9번항목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2022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사업비22억6,700만원으로인건비와시설부대비등에20억5,000만원을집행하였고,2022년국화작품전시회는사업비7억5,500만원으로인건비와출품보상비등에5억5,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은농업기술센터유지를위한무인경비용역등6개항목에7,3001만원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국화작품전시회추진을위한19개항목에13억4,300백만원,금곡임평보용수관로정비공사등기반시설사업에5,000만원,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마을만들기사업등농촌개발사업에2억3,000만원의예산으로수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11번항목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2번항목인허가민원관련입니다. 정촌면심대마을정자쉼터설치허가건의는국유재산법제18조제1항에의거불가처리하였습니다. 13번항목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공사설계변경내역은금산덕의마을배수로정비공사외10건으로 모두사업완료하였으며세부내역은42페이지4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3페이지아래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은2003년정주권개발사업과관련한대평면복지회관1건입니다. 44페이지14번항목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직영공사는2022년진성도동마을용수로정비공사등13건,2023년은금곡동례지구상습가뭄해소사업등8건으로세부내역은44페이지에서46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읍면동재배정사업은문산삼곡덕남마을암반관정개발공사등97건이며세부내역은46페이지에서5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8페이지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등2022년23건,2023년24건으로58페이지에서64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5페이지16번항목계속사업,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명시이월은문산동방지구밭기반정비공사등12개사업에대하여29억6,500만원이며66페이지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등2건에대하여12억6,8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명시이월은금산덕의마을배수로정비등4개사업에대하여12억2,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사고이월하여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명시이월은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등9건으로3건은추진중에있으며6건은준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2건이며1건은준공하였으며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68페이지17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금곡동례지구배수로확장사업등2건으로동절기와농번기및민원발생사유로공사중지및연장하였습니다. 18번항목과19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련등17건의민원이접수되어완결처리하였습니다. 21번항목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은2022년농촌일손지원단구성,운영을위한업무협약과2023년농업인회관운영에관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69페이지22번항목부터23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4번항목의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이상은총8건입니다 70페이지25번항목민간위탁사무현황은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하여농업인회관운영및관리를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에관리위탁하고있습니다. 26번항목,27번항목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토종재배장에1대,농업기술센터청사에4대의무인경비시스템을전문업체와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29번항목부터31번항목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1번항목농업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22년융자내역은345농가에대해심의결과선정된235농가중187농가에76억7,000만원을융자실행하였습니다. 2022년농업기금읍면동별현황은71페이지에서72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2페이지하단2023년상반기농업기금융자지원내역은융자신청417농가중심의를거쳐서184농가를융자대상자로선정하여서현재융자실행중에있습니다. 73페이지2번항목농어민재해안전공제지원현황은2022년가입건수16,162건에사업비는11억2,700만원이며2023년사업은시행중에있습니다. 3번항목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22년융자내역은신청농가221농가중심의를거쳐서175농가를지원대상자로선정하여141농가에37억700만원의융자를실행하였으며읍면동별현황은73페이지부터75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5페이지중간에2023년상반기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내역은융자신청204농가중심의를거쳐131농가를선정하여융자실행중에있습니다. 4번항목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반려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현황은2022년1건1,317㎡이며2023년은없습니다. 농지전용신고현황은2022년1건955㎡이며2023년은2건2,074㎡입니다. 농지전용협의현황은2022년162건,2023년89건입니다. 76페이지농지일시전용현황입니다. 2021년17건,2022년21,2023년3건에일시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8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0페이지6번항목농지전용불법행위단속처리사항입니다. 2022년15건을단속하여14건을원상복구하였고1건은고발조치하여수사중입니다. 2023년은7건을단속하여1건은원상복구하였고6건은복구중에있습니다. 82페이지7번항목농업진흥지역해제내역입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실시계획인가에따라이반성면가산리일원에167필지19.3ha를해제하였습니다. 8번항목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및확보현황입니다. 2022년도는45개사업에268억원을신청하여서82개사업414억원을확보하였으며2023년도는48개사업에392억원을신청하였습니다. 9번항목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지원입니다. 2022년52명에156억원을융자지원배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75명에375억원을배정하였습니다. 배정내역은8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8페이지10번항목농업인단체지원현황입니다. 2022년7개단체에1억2,900만원을지원하였고2023년에는7개단체에4억3,3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91페이지11번항목농가도우미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2년7농가에2,600만원2023년에는3농가에1,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2번항목농업인해외연수현황입니다. 2022년은코로나19로예산을미편성하였으며2023년은9개팀198명에2억5,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92페이지13번항목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현황입니다. 2022년11월2일부터6일까지진주종합경기장에서20개국262개사509개부스로개최하여31만명이참관하였습니다 올해는11월1일부터5일까지일정을잡고준비중에있습니다. 93페이지14번항목국화작품전시회개최현황입니다. 2022년국화작품전시회는10월28일부터11월13일까지시자체생산국화작품85,000점을진주종합경기장보조경기장주변에전시하여관람객의호응이좋았습니다. 94페이지15번항목도시민농업체험학교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부터관내어린이집과유치원생등을대상으로두메실농업테마파크와연계하여반려식물재배실습등으로높은만족도를얻고있습니다. 올해는10월까지5,000명계획입니다. 16번항목시민텃밭운영현황입니다. 연초에텃밭신청을받아440가구를선정해서가구당8㎡를분양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4월부터12월까지이며도시농업관리사가구역별로배치되어농작물재배기술지도를하여시민들의높은호응속에서운영되고있습니다. 95페이지17번항목수리시설개보수사업현황입니다. 2022년에진성도동마을용수로정비공사와일반성남산지구용배수로정비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18번항목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현황입니다 2022년에는지수청담,집현평촌2건은시에서시행하였고대곡지구,수곡지구2건은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하여시행하였습니다. 2023년사봉지구1건은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중에있습니다. 96페이지19번항목배수개선사업현황입니다. 2022년4건,2023년5건으로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7페이지20번항목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이반성면하곡리등26개마을에2023년에는문산읍두산리등11개마을에지하수및암반관정개발등의사업을시행하였습니다. 99페이지21번항목포괄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2년41건,2023년현재61건이며세부내역은99페이지부터10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4페이지22번항목농어촌공사위탁사업현황입니다. 2022년21건,2023년20건으로세부내용은104페이지부터107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7페이지하단23번항목에각종사업비집행후발생된집행잔액사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8페이지24번항목수리계시설유지관리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수리계수리시설전기요금교부등17건에1억2,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3년용배수로준설장비임차비와수리계수리시설전기요금등5건에11억4,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09페이지25번항목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외8개지구에사업비455억4,500만원으로2026년까지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농업정책과행정사무감사질의에앞서서본위원은지난4월하고5월에진주시의원22명전체의원이함께2건의건의안을제안해드렸는데먼저4월에쥬키니호박LMO출하금지사태로피해를입은생산농가지원건의안과5월에개화기이상저온에따른농가피해대책마련촉구건의안두건에대해서현재까지경과조치내용을아직의회차원에서보고받은바없어요. 지금까지어디까지진행되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작물재해농축산과에서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는농업기금을긴급으로해서20억원을융자지원할계획으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당시농업기금에서지원하는걸로얘기가되어있었는데아직계획중에있지정부에서구체적으로제안이내려온게있습니까?

소장님,대신해서답변해주십시오.

예,이상저온피해현황에대해서는지난금요일인가중앙조사단이직접내려와가지고현장조사를한상황이고,지금현재우리가5월26일까지우리가최종집계한피해면적이426개농가에273.6㏊피해가집계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배농가가262농가에169.6㏊로가장많았고그다음에복숭아그다음에매실단감순으로이렇게되었습니다. 현재전체피해농가에대해서국민연금이라든가국민보험공단세무서를통해가지고냉해피해를입은사람중에서도농외소득이3,700만원이상넘으면제외가된답니다. 그래서최종명단이확정이안된상태고현재그분류하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 냉해피해는좀더기다려야될상황이고……

아까쥬키니호박.

냉해피해는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쥬키니피해에대해서는105농가가피해를입어가지고100농가가음성이고5농가가양성으로나왔습니다. 피해액을그때금곡에있는생산자분하고중앙에서회의도하고해가지고양성농가에서는폐기대상에대해서수확가능잔존기간을6단계로나눠가지고그때300만원에서1,000만원가까이단계별로해서보상금액을책정했고음성인농가에대해서는300평당1,000㎡당118만7,000원을책정해가지고보상금이내려와가지고다지급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료됐다?

예,그렇습니다.

왜냐하면보통이런사태가일어나면하루라도빨리,흔히사자성어로적재적소에이런말을많이하는데그때그때발빠른지원이뒤따라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이고,LMO쥬키니호박건은완료가되었다그러고나머지는냉해피해는아직조사중이라고하는데벌써시간이또그렇게흘러가요. 빠른시일내에피해농가한테지원이될수있게끔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으셨습니다. 8페이지보시면시정질문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본위원이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적극적인운영지원을촉구하는데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선진주시에서여러가지로선제적으로발빠르게움직이고있지만실질적으로지금현재도입된계절근로자수가몇명됩니까,올해?

상반기에152명을배정받아서현재85명이입국을하고있습니다.입국을했고하반기에수요조사를했는데546명을신청했는데선정되어서내려온것은436명배정을받았습니다.

436명. 선제적으로많이추진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농촌일손에대한수급이상당히더많이필요한부분이잖아요,그죠?

예.

그래서지금현재보면우리가2016년에200명이전국에서시작되어가지고올해상반기12,330명에전체적으로보니까124개지방자치단체에서외국인계절근로자가26,788명을배정하기로되어있다고법무부에서하고있는데사실5분자유발언에서문제점이발의됐지만앞으로조금더,공공숙소라든지운송에관한그리고또이탈방지에대한부분을예민하게검토하셔가지고업무에선제적으로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저도8페이지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것하고연계해서18페이지보시면2023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등접수처리내역18페이지맨마지막에보면외국인계절근로관련스리랑카과MOU요청해서처리내용에우리시는결혼이민자의가족친척초청방식으로운영하고있으며MOU는장기적으로검토가필요하다라고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우리시같은경우어느정도이제도가정비되어있고시행계획이어떤가요?

현재MOU체결로는이탈자가많아서조금추이를지켜보고있는상황이고,결혼이민자사촌이내를초청하는방식으로있는데다문화가정을저희들이다수요조사를했습니다. 관내에1,700명정도되는데이분들을계속접촉을하면서사촌이내의친척들을초빙할수있는시스템을하고있는중에작년까지만해도상반기에152명이렇게나왔는데또올해하반기에수요조사를하니까546명이할수있는데저희법무부로배정받은것은546명이아니고조금적게받은상황인데국내근로자도보호해야되는의무가있기때문에계속저희들이노력을해서많은계절근로자들이확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측면에서고생하시는게잘느껴집니다. 그리고추가로우리정부가최근에지방소멸지역을대상으로해서외국인대상으로지역특화형비자사업을시범적으로운행하시는건알고계시죠? 여기보시면……

현재E-8비자로5개월들어와서앞으로3개월을더연장할거라는발표는알고있습니다.

경상북도나아니면전라북도공고를보면법무부공고에도나와있거든요. 나중에자료를드릴게요. 지역특화형비자시범사업추가공모선정해서부산광역시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까지공모사업이추가로됐습니다. 이사례중에서농업부분이있는지자체가있어요. 우리진주시도국가적인흐름에맞춰서공모사업이나이런것도계절근로자뿐만아니라이런비자를갖고들어오는이런것도검토를해보는게어떤가해서정책제안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들이찾아서해보겠습니다.

정책수립에나중에꼭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계절근로자이야기가나와서저도과장님하고토론을해보고싶은데계절근로자부분은인력수급의문제도있지요? 있는데또우리농가입장에서는또쉽게외국인계절근로자를채용하기힘든여건도있지요?

예.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4월21일……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책자에는9페이지에나와있는데요. 4월21일농민수당30만원을연60만원으로인상할것을,진주시의권한이아니다보니까도매칭사업이다보니까그것을경남도에요청해달라이렇게당부를드렸고제가우리시장님과과장님의부담을덜어드리기위해서현재도의회농해수위부위원장백수명도의원과소통을했고요. 백수명의원께서5월16일에이것을받아서도의회에서5분발언을거의같은내용으로하셨고도담당공무원을만나서협의를했다고합니다. 그래서긍정적인답변을받았다고하니까협의요청이들어오면조금더자신있게협의에응하셔도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늘수고가많으십니다. 71페이지75페이지까지농업기금융자지원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농업기금과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내역을보면융자신청의농가와금액이융자실행에가면50%이하입니다. 일반성이나미천면초장동가호동같은경우는아예한건도없고부자동네라서그런지신청방법을몰라서그런건지행정절차가너무까다로운건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농업기금은읍면지역에서신청을많이하는데홍보는TV나메스컴을통해서홍보를하고있는데앞으로적극더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대출이필요한농가에좀더적극적인행정이필요한것같고농민을배려하는시책을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늘수고가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지금행정사무감사기때문에제가제출하신자료에의해서좀지적해야될내용들을짚고그다음에정책제안도드리고제가몇가지하고발언준비되신분있으면기회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7페이지봐주십시오. 7페이지하단에귀농귀촌활성화조례제정,그때집행부에서조례를제정하지않아서본위원이조례를발의했습니다. 2023년3월17일제정했는데요. 지금처리결과에보면쭉해놓고하단에진주시귀농귀촌활성화를위한정책을검토중이래놨거든요.

예.

뭘검토하고있습니까?

현재귀농인들을위한공공임대주택을농촌공간정비사업에같이접목을하는걸검토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귀농,저희시는청년창업농이우리경남지역에서는제일많습니다. 귀농이거의귀농이라고별도분리하는것도좋은의견이신데저희들은창업농도귀농인데귀농은자금을3억원까지받을수있지만청년창업농은5억원까지자금을융자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귀농을하더라해도청년창업농쪽으로정책을홍보고많이하고있는……

그렇게해주시고여기에관련되어가지고용역비를확보해가지고추진을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중요한내용이고하니까진주시가인구유입에도많은도움이된다는통계자료가있기때문에용역비를확보하셔가지고추진을부탁드리고제가문제가될만한내용들이좀많아서몇가지빨리진행을하고마지막에조금내용이긴게한개있습니다. 일단짧은것부터두세가지하고또발언기회를드리고제가또한개할게요. 9페이지한번보십시오. 9페이지4번항목인데4번항목이주요사업조서총사업비1억이상입니다. 농업인수당지원비가76억원이죠?

예.

여기서66억원이고집행한것그죠?

예.

그다음에잔액이9억3,000이남았다그말씀이죠?

예.

수당지급이완료되는시기가7월아닙니까? 시기가……

아닙니다.

완료되는시기가언제입니까?

12월말까지……

거기까지끌고갑니까?

예.

이렇게잔액이해년마다이렇게많이남았나요?

작년에처음시행한건데저희들이사업인원을25,000명정도잡는데사업선청을올해도받아보니까2022년도입니다만2022년도에사업량이24,952명사업량에서신청을받으니까25,000명정도가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지난번결산때도말씀드린것같은데자격미달이2,500명정도가나왔습니다. 종합소득이3,700만원이상되면자격이미달되고하는그런게있는데자격미달되는이런분들하고하면잔액이조금많이남았습니다.

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정확한추계를통해서예산확보한것은최대한다사용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릴게요.

예.

빠르게두가지짚고넘어갈게요. 34페이지중간에제목이뭐냐하면,위원회의운용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입니다. 여러위원회가있는데중앙에도시농업위원회이게지금진주시도시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하는것아닙니까?

예.

도시농업위원회맞지요?

예.

그조례6조에보면구성된인원이7명이거든요. 당연직공무원하고의회의원을빼면4명이거든요. 나머지돈나가는사람4명밖에안되는데과다하게5명을잡을필요가없고지난연도에도4회를개최해서계획해가지고1회만운영했거든요. 예산을지난연도에 85％의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위원회운영에정확성을기하지않는점을제가해년마다시정요구를하고있습니다. 참고해서체크해주시고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70페이지보십시오. 지적사항이고그다음발언기회를드리고마지막한개하겠습니다. 이것도지적사항이니까메모하십시오. 70페이지25번항목이고농업인회관운영및관리위탁정산여부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의해서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따라서작성하지않습니까. 31번항목에민간위탁업무정산서류를내가제출하려고항상요구를했고그래서이게미제출이되고이런일들을늘반복되거든요. 그래서위탁에따른정산여부,정산내용이런것들에따라서제출이되어줘야되고,다음에제가요구한내용들을메모해놨다가그때그때바로반영이될수있도록해달라,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지적및요구사항이고앞에용역비는정책제안입니다. 제가약간긴내용이하나있는데혹시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제가좀진행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내용이긴게있어서확인을하고갈게요. 이것도집행부에서책자를잘못제출해서시작된내용인데일단두세가지먼저짚고한가지길게할내용이있습니다. 40페이지보십시오. 40페이지용역사업관련해서13번설계변경사업조서입니다. 일부사업하고그다음44페이지14번항목건설공사집행현황용역사업에집행현황에누락되어있습니다. 지적사항이고메모하십시오,뒤에팀장님들. 이런누락되는것들은아주행정사무감사에서중요합니다. 그리고더중요한건46페이지중간에읍면동재배정사업이있습니다. 자료작성시에2022년2023년도구분없이작성이되었습니다. 58페이지한번보십시오. 58페이지상단위에서세번째이현동유계소류지정비공사유곡동위치가460-1번지고사업개요가옹벽블럭쌓기그다음에설계소속7급공무원이하셨고토목직하고다연계해서시설직들이할수있는분들이하셨을것아닙니까,그죠?

예.

사업개요가옹벽블럭쌓기로되어있는데길이가128m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공사금액이1,999만원수의계약하기좋게되어있다,그죠? 128m로되어있는데이것도두번을쪼개서공사를했는데한번만에한것으로표기가되어있습니다. 아주중대과실로책자가올라왔고,그다음에62페이지하단에15번항목에국도비집행사항에한농연경남도대회유치지원그다음에농업인해외연수사업비가전액시비인데도보조사업내역에포함되어있습니다. 아주자료가잘못되고있습니다,제출한자료가. 그래서제가해년마다주장하는게자료작성누락,작성소홀이런것들이곳곳에서발견된다,이런지적을제가해년마다하고있습니다. 지난연도에도제가동일내용을지적한바있고근절되지않는점을강조해서강하게시정요구드립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팀장님들메모다하셨죠? 58페이지제가간단히설명을,위원님들도이해가되셔야되고공무원들도이해가되셔야되고방송보는분도지금설명하는건방송안나갑니다,제가지금제안설명만드릴테니까요. 자료한번내려보십시오. (영상자료를보며) 팀장님들양쪽으로자리를비켜서앉으십시오. 이건제가자료를살피면서내용이현장방문도필요하고지역주민에대한건의사항도있고해서제가설명을좀드리고다음부터는이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해달라는취지에서제가먼저설명부터드리고질의간단히드릴게요. 조금전책자보십시오. 58페이지이현동유계소류지정비공자사번지도나와있죠. 옹벽쌓기로해가지고128m되어있는데표기도잘못됐고공사를두번쪼개서했는데한번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자료상에는. 한칸넘겨보십시오. 제가이버튼을누르면넘어가나요? 넘어가네요. 이게지금책자에보이는그현장입니다. 위성사진쪽으로그렇고빨간표해놓은여기부터여기까지옹벽쌓기를했어요. 실제로여기까지140m입니다. 140m인데지금현장사진입니다. 여기서부터저끝까지공사를한거죠. 이게건너편도로에서본겁니다. 여기서부터여기까지공사를했어요. 이게소류지입니다. 쪼개서공사를했는데지금글자가잘안보이실텐데아무튼저게2023년과2022년도해서이렇게공사를했다이얘기입니다. 조금전에한거고,이게현장사진입니다. 이제상류에서찍은거고내리막이거든요. 저밑으로내려가면동네가있는데옛날에는저밑에가다논입니다. 지금은뭐로되어있냐면다주택,공장각종건물이들어서있고밭조금있습니다. 그게무슨얘기냐면이소류지가소류지역할을못하고있습니다. 동네주민한테확인을하니까두가구정도가밭하고논하고물을빼서쓴다고하는데소류지역할을못한지가아주오래됐습니다. 제가일단다보여드리고설명을드릴게요. 이게밑에하류에서상류를찍은겁니다. 공사한현장이고이게아까그현장으로여기서들어가면현장으로들어갈수있는길인데요. 이게개인사도로보이는데전용을했는지안했는지도우리과에서는모르고있어요,전용이원래필요한데. 사진만다보고나면다시돌아와서다시설명을드릴게요. 이게들어가는길인데여기도많이무너져있지요? 해주려면여기도해야돼요. 제가무슨이야기를할거냐면설명만제가좀드릴테니까요. 정면에서보고…… 여기서부터여기까지140m인데보고서에서는128m시공한걸로되어있지요? 여기서여기까지1차공사를했어요. 여기서부터여기까지70m. 2022년도에1차공사를하고여기서부터여기까지2023년도에2차공사를한겁니다. 아까1차공사2차공사를나눠놨지요. 여기1차공사한이유는여기에토사가흘러내려가지고여기계신분이농사를짓는분일부는기재부땅이고뒤에는기재부땅을세입자가얻어가지고농사를사용하고있는부분이라서이게흘러내려가지고일단저시공을했고,1차시공하고나니까다음연도에옆에있는여기서도자기들이땅주인과관련되는분이여기있는걸추가로해주라고해서했는데이게무슨얘기냐면여기까지공사한것도원래는땅주인이해야돼요. 저기도마찬가지고땅주인이. 그리고소류지역할을사용하고있으면저게무너져가지고문제가되면사실은시비라든지공사를하는데원래는그주위에지나다니시는분하고주민의얘기는여기땅주인이자기돈을들여가지고공사를한것으로알았대요. 그래서나중에보니까우리시비를들여서공사를했고여기까지끝나고나니까여기있는분이우리도해달라이렇게해서공사를했다,이렇게설명이되더라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내용은그정도내용을제가설명을드렸고2회에거쳐서시공을했는데1회로올라왔기에이서류가잘못돼가지고왜이렇게올라왔을까해서본게저렇게본겁니다. 사실상몽리면적이라고,몽리면적은강제용수면적이라고도하는데물을대는거거든요. 사실그역할을못하고상황인데소류지역할을못하는거를소류지정비목적보다는소류지정비목적이라고설명은하는데농지를이용하기편한,이용증진의목적으로했다이런시선들로지역주민들이많이보고있다,그래서저부분은특혜제공을했다는의혹이있다이런얘기들이있어서제가문제를제기했고그다음에지역주민들한테제가가서확인을하고현장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이런일들이다음부터는생기면안되고하나는동에서도이걸올렸는데동에서배정을올려가지고농업정책과에서확인을해가지고다시사업비를내려줍니다. 그러면동에서는얼마로했냐면보고서에서는2,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총3,000만원으로저공사를했어요. 그러면2,000만원은도급으로계약을해서700m에드는벽돌,저건도급으로사가지고자재를대줍니다.대주고2,000만원은공사비를해가지고수의계약하기좋게계약이된거죠. 그다음에사실은저것을처음부터할거면다한꺼번에할수도있었어요,저렇게쪼개서할게아니고입찰을봐가지고. 그런내용이있어가지고소액수의계약으로집행한점도다소문제가있고그다음에보고서가작성이잘못되어가지고2,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한공사당3,000만원이들었고2,000만원은공사비고나머지는1,000만원을들여가지고수의계약도급으로자재를사줬고,저기에땅주인이네명입니다. 땅주인이떼니까번지별로네명이있고그다음에일부는기재부에서사용하고있는상황이고,마지막정리를보면총지금관급자재대1,000만원은들고총사업비3,000만원에도급계약이1,900만원들었는데그것도여기에같이상세하게실려야되는데안실렸다는얘기입니다. 여기에대해서마무리발언을할게요. 제가지금설명드린내용이밭이나저기있는땅주인이이용증진을위해서개인이많은돈을들여서공사를하는줄알았답니다,주위에사람들은. 그런데의아해했는데알고보니까집행부에서해줬기때문에저거는개인의땅에이용가치를높이는쪽으로오해할수있다,그래서어떤특정혜택이주어지는일일수있기때문에앞으로는조심해야되고동사무소에서도저런걸올릴때좀더심사숙고해서올려야되고그다음에농업정책과에서도현장조사를할때좀더심사숙고해서조사를해서읍면동으로재배정사업에돈을내려줘야된다,십수년전에도공무원이개인소유의초전동쪽에농지증진의목적으로콘크리트포장을해가지고문제가되었던점이있다,그래서이런부분이시정요구가되어야된다는취지에서제가현장조사도하고,대부분의사진은제가찍어온겁니다. 그래서집행부에앞으로이와같은사업이있을때는이런일들이재발되지않도록해달라는내용입니다. 과장님,답변할게있으면간단하게하시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민원이제기를하신것같은데저희들은현재당초예산편성을할때읍면동에주민숙원사업을신청을받습니다. 그러면4건에서는5건정도우선순위를정해서저희들한테사업신청을하는데이부분은동에서관리하고하고있는소류지가우선순위로올라왔습니다.올라와서저희들은소류지를담당하고있는부서로서지금현재민원들이그렇게오해를하실수도있는데제가담당부서장으로서는소류지가농업용수공급의기능도있지만다른다원적인기능도있습니다. 농촌지역에경관이라든지또는자연생태계를보존할수있는기능도있고홍수가났을때피해를조절할수있는단수기능의역할도있습니다. 그래서아마읍면동에서는한참에6,000만원7,000만원을요구하면다른지역에주민숙원사업을못할수도있으니까아마나누어서연차적으로사업을진행하지않았나하는생각도들고옆에서보실때농촌지역이더안전하게또는잘가꾸어진경관을보여주면농촌지역에지나다니는도시민들이이지역은참소류지주변이무너지고있는사면들을잘관리하고있구나그런다원적인기능까지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앞으로이런것들이오해가되지않도록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도일리는있는데충분히오해받을수있는일이고지금몽리면적이없어서아까보신것처럼뒤에돌리면이렇게방치를해놔도전혀보기가나쁘지않더라고요,옛날사진을보니까. 그래서이런것들은자연스럽게놔둬도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거든요. 보십시오,이렇게놔둬도아무문제가없어요,높이는약간다르기는한데. 그래서이런거는심사숙고해야될부분이있고충분히오해받을수있는일이기때문에각별히유념해서업무를봐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정리해주십시오. 여러위원님들이기다리고계시니까이정도하고,이출발자체가이현동유계소류지정비공사는이책자가잘못들어오는바람에제가이공사를얘기도들었고그다음에얘기를들은상태에서책자를살피다보니까이사업이쪼개서한사업인데한사업으로나와있다보니까이렇게출발이된거고그다음에제가상세하게조사가된겁니다. 그래서어제동장도불러서대화를나눴고그다음에이런실수가계속돼서는안된다,그리고이건중대실수입니다,그죠,자료책자가. 그래서이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재발방지를요청드립니다,과장님.

예.

길게설명을다드렸고설명도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 추가질의하실거예요? 최지원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80페이지81페이지농지전용불법행위단속처리사항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불법행위적발은통상신고에의해서적발이됩니까?

예.

여기보니까고발예정인곳이두개가있는데고발조치가한곳이됐고고발예정인곳이한곳이있는데고발조치에대한기준은따로있을까요?

농지법에안봤으면저희들이……

그러면다른곳은원상복구를완료해서고발조치를하지않았습니까?

예.

그러면고발된내용은원상복구를하지않아서고발이된내용입니까?

예,원상복구할수가없는그런…… 수사중에있습니다.

그리고제가책자를보면서살짝헷갈린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책자를보면맨마지막에집현면장흥리28번지외2필지해서2022년6월에적발됐다고2022년책자에는표기가되어있는데2022년단속처리사항을보면그내용이보이지않습니다. 이부분은누락이된겁니까? 아니면어떻게된겁니까?

전년도7월1일부터이자료에들어오기때문에상반기것은이자료에포함되어있지않은것같습니다.

7월1일부터들어오는건맞습니다.

그러면확인됐고,그럼마지막에이건오탈자같은데맨마지막부분에내동면에불법전용이또있었습니까? 아니면그냥단순한오타입니까?

예,이건잘못됐습니다. 내동면이집현면……

그러면위에덕오리1430번지하고두개가겹치는데……

에,같은내용입니다.

그럼이건사라져야되는내용입니까?

예.

그럼이해가됐습니다. 자료작성에조금더……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추진관련건은쌀소비촉진을위해우리쌀이용식품가공기술교육을2022년도에도추진을했고2023년에도추진을하고있습니다. 질산대체제지원사업일반시설재배농가확대요청건도현재농업용수중화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번항목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기후온난화에따른사업으로신소득아열대원예생산시설현대화사업과기후온난화대응작물생산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그외과수농가지원사업으로보온커튼등기반시설과과수운반차등농기계지원사업도병행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기존도비사업외에에너지관련시비사업으로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외3개사업을추진중이며시설원예농가유가보조금지원사업도농식품부에서농협을통해추진을하였습니다. 117페이지4번항목의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2년두메실농업테마파크어울림동산조성사업외34개사업,2023년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외31개사업으로136페이지까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7페이지5번,6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1개의위원회가있으며위원회의구성,운영예산,위원수당지급액,여성의원수비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8페이지8번,9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입니다. 진양교난간화분자동관수시설및화분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외15건으로3건은입찰,13건은수의계약으로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9페이지11번,12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3번항목공사설계변경상황입니다. 두메실농업테마크어울림동산조성사업1건으로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0페이지14번항목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초화재배장야외벤치시설정비사업외5건으로13억3,3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141페이지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외14개사업2023년에는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외14개사업으로146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7페이지16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6건,사고이월1건으로14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9페이지17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보관창고리모델링공사1건으로천정형크레인설치에따른건물구조안전진단용역및보강공사로공사가중지되어준공기한91일연장했습니다. 18번항목부터23번항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150페이지24번항목50만원이상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입니다. 농촌진흥청등유관기관방문에따른지역기념품구입1건으로55만6,000원집행하였습니다. 25번항목해당사항없습니다. 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사업대상자의사업포기로인해스마트팜기술을활용한기능성특용작물생산시범사업의도비1,5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27번항목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입니다. 2022년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을위한약제구입외2건으로총11억2,100만원2023년에는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1건으로총9,100만원입찰하였습니다. 151페이지28번항목부터31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이어서기술지원과업무부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1번항목농업테마파크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야외공간3.9ha에농업과관련된다양한체험장,휴게공간설치로시민들의여가를즐길수있는공간조성을위해19억원의사업비로현재스마트농업온실,야외정원등이조성되어있습니다. 2023년어울림동산조성이완료될계획입니다. 153페이지2번항목시가지꽃거리조성입니다. 현재18억의사업비로시가지꽃거리조성,축제행사화분및꽃탑지원,읍면동및시주요시설내초화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10월축제기간동안에도초화를지원하여쾌적하고아름다운시가지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154페이지3번항목수출농산물잔류농약검사현황입니다. 2022년검사수는총502건으로27건이기준초과하였고2023년검사수는총150건으로8건이기준초과하였습니다. 155페이지4번항목22년현재진주지역농지평균토양유기물함량입니다. 세부수치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6페이지5번항목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현황입니다. 농번기여성농업인의영농중단을예방하고농업생산성향상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2022년30개소11,623명에게7,000만원의사업비로급식을제공하였고,2023년28개소에588명에게6,500만원의사업비로급식을지원할계획입니다. 마을별지원현황은157페이지부터15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9페이지6번항목농촌교육농장현황입니다. 2022년물사랑외9개소의교육농장에서536회18,776명이프로그램에참여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4월까지140회4,505명이프로그램에참여하였습니다. 160페이지7번항목시설원예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외10개사업은113농가에사업비27억2,500만원을집행하였고,2023년도에는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외8개사업을124농가에30억2,300만원사업비로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1페이지8번항목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외3개사업은2,269농가에사업비17억7,000만원을집행하였고,2023년도에는시설채소환경개선지원사업외1개사업을1,679농가에21억6,1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2페이지9번항목시설원예새기술시범사업현황입니다. 2022년경남육성원예작물신품종보급시범외1개사업을16농가에8,0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였고,2023년딸기삽목묘대량증식기술시범외3개사업을26농가에1억9,5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163페이지10번항목과수안정생산지원현황입니다. 2022년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사업외10개사업을21억900만원집행하였으며,2023년에는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사업외12개사업을19억9,6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165페이지11번항목과수특작생산기술지도및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2년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외3개사업을5억9,500만원집행하였으며,2023년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외3개사업을7억3,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166페이지12번항목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입니다. 2022년에는98억의사업비로5,698ha,8,194농가가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였으며,2023년도에는2월말기준30억의사업비로565ha,607농가가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였습니다. 168페이지13번항목전자상거래물류비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31농가에7,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3년도에는34농가에7,000만원을지원중에있습니다. 169페이지14번항목농업인전문기술교육사업운영현황및강사수당지급내역입니다. 농업인대학등다양한교육을실시하였으며2021년부터2023년운영현황은174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5페이지15번항목강소농육성사업현황입니다. 2022년강소농육성을위해강소농경영개선교육및e-비지니스활성화교육을시행하였으며2023년에도강소농경영개선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175페이지15번항목농업인교육실적현황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농업인대학등연중실시하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176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7페이지17번항목농기계구입지원현황입니다. 2022년5종442대9억6,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3년에는8종294대8억3,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78페이지18번항목농기계순회수리및부품교체실적입니다. 2022년에는144일간201개마을을순회하며247종,7,736개의부품을교체하였으며2023년4월30일까지33일간45개마을을순회하여169종,2,019개의부품을교체하였습니다. 179페이지19번항목농기계사후관리업소현황및산업기능요원현황입니다. 농기계사후관리업소는대형1개소,중형12개소,소형36개소가있으며자세한내용은179페이지부터18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181페이지20번항목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및이용현황입니다. 집현면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문산읍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2개소가있으며총92종430대의농기계를보유하고있습니다. 182페이지임대및배송실적은2022년임대실적5,712건임대료는1억7,600만원이며,2023년은상반기임대실적1,870건임대료는5,100만원입니다. 그리고2022년배송실적은1,500건배송료는1억1,200만원이며,2023년상반기배송실적은243건배송료는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신서경입니다. 166페이지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사실은시의원되기직전에농업재해보험손해보험평가사자격증을딴다고공부를했습니다. 그때보니까농업재해보험에가입하면국비가50%도비가10%물론작물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지만시가30%해서자부담이10%밖에되지않잖아요. 그래서이런거면누가안들겠느냐이렇게생각을했는데실제제가시의원이되고나서현장을가보니까자료상에도나타나있지만53.8%밖에들지않았고작년에,올같은경우는농가수비율이9.5%이건아직가입시기가도래하지않아서그런것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자부담이10%밖에안되는데이것조차도보험가입금액이200만원부터시작되지않습니까. 이것조차도굉장히부담스러워하시는것에대해서솔직히이해안되는부분도있었고올해개화기에냉해가와서심각하게냉해피해를입은농가가많았는데그래서이것도간담회를해보니까적과전종합보험에들지않은농가는,적과전종합에들어야만냉해피해까지배같은경우에보장을받는데이것도15%미만이래요. 대부분의많은농가가냉해특약에들지를않은거죠. 그래서이문제를어떻게해야될까물론농민들의뭐라그럴까,사고랄까인식도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발생하고거기에대해서손실보상을받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자기부담을감수하고보험에들어야그나마피해가덜할텐데그것도들지않으시고또국가나지자체에서해줄수있는부분에는한계가있는것이고그래서답답한심정이었는데지금과장님께서보시기에우리농민들이보험가입률이낮은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일단적과전보험관련해서는실제냉해피해나이런부분이이삼년발생을안한부분도있겠지만보상율이실제조금낮습니다.

아,적과전이요?

예,적과전,냉해나이런피해같은경우에대해서는일반보험에비해서보상율이낮은부분도있습니다.있고그리고재해를당해서보험금을수령을하고나면할증이자동차보험할증이있듯이……

다음에보험료가대폭올라간다,그죠?

할증이되는부분이또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가입률이조금낮아지는부분들이……

저도그런이야기들많이들었어요,현장에서. 농업재해보험손해보험자체가문제다,그건이보험제도가생긴지가역사가좀됐지않습니까. 계속손을보고있는데우리시에서할수있는보험제도를손질하는데시에서어떤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까? 협의체가구성되지요,전국적으로? 보험제도를손보고자할때……

이건농식품부에서보험약관이나이런부분을개정여부를관여를해야되는이런부분이고,저희들입장에서이번냉해를기점으로해서계속해서저희과에서도농식품부에서방문을했을때도건의사항을만들어서건의를드렸고그다음에또재해담당부서인농축산과에서도9일에농식품부에서오셨을때그런불합리한부분을건의를드렸습니다. 저희들이줄기차게도를통해서농작물재해보험의불합리한점그다음에농업재해대책법에따른피해보상에대한실효성이런부분을계속건의를드리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잘반영이안되시는건가요?

예,그게실제농작물재해보험적과전50%이부분과관련해서는실제각시군단체장들이정책건의를하지않습니까. 정책건의를한바도있습니다.한바있는데수용불가라는판단을……

수령불가답변을받으셨어요?

수용불가라고농식품부에서……

아수용불가……

그렇게일단답변을받은바도있습니다.받은바도있고그래서저희들일단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자부담부분과관련해서농가부담이많으니까이부분관련해서대책을세워봤으면좋겠다이런판단을가지고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런생각을갖고계세요? 실제로울주군같은경우에는얼마전에발표를했는데2025년까지농가에보험료부담률을5%로낮추겠다이렇게계획을발표했거든요. 그래서진주시에서도재정부담은좀있더라도농가가상당히어려운상황이고자연재해가빈번히더심하게발생하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농민들의피해를제대로보상할수있도록애써주시고요. 그리고농민들한테도보험가입에대해서적극적으로독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정말수고가많으십니다. 122페이지총사업비1억이상주요사업과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하단에보면2022년은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사업비1억8,400만원모두집행하였고국비와시비는각50%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또132페이지중간에23년도에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사업비는작년에비해4,200만원증가되어가지고또2억2,600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국비비율을보면작년에는50%지만올해는39%로되어있거든요. 작년에비해올해국비가감소한이유는무엇인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가감소됐다기보다는국비가내려온데다시비50%를보탠거기에다시저희들이농약단가라든지이런게상승되다보니까시비를더보태서전체사업비기준으로하면39%가국비가되는거지요. 시비를금액을더올려서확보해서이렇게된겁니다.

농민에게도움이되게그렇게하셨다는말씀이네요.

예.

어쨌든국비가감소하지않고시비로더보태고하면농민들에게더욱도움이되겠지요. 앞으로도더농민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개짚고질의한개드릴게요. 177페이지상단보십시오. 17번항목입니다. 제목이농기계구입지원현황이고2022년도와2023년도로되어있습니다. 농기계구입지원사업추진관련해서많은농민들이혜택을받고있지않습니까. 농기계구입을할때구입지원은선정기준은어떤기준을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까? 선정기준과절차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일단은저희들이읍면동을통해서대상자를신청을다받습니다.다신청을받고신청자를대상으로해서평가표가있어서그평가표에의거해서점수를부여를합니다.점수를부여하면그점수대로해서위에서부터선정을합니다.

우리과에서그점수표가있거든요. 그점수표에채점을매겨가지고우리과에서자의적으로판단해서자격이된다안된다그렇게평가하지않습니까?

예.

저는조례개정을해가지고좀더공정성을이끌어내는절차가필요하겠다,그래서물론공무원들제가못믿는건아닙니다. 대부분보면이렇게지원하는사업들이나내용들은그위원회를꾸려가지고그위원회에서공정성을이루는일들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건지금말씀하신것처럼도표에다가우리공무원들이체크하는데다체크를하거든요. 그래서이렇게된단말이지요. 저는관련조례개정을통해가지고조금더공정성이담보되도록했으면좋겠다,이게제가오늘과장님한테드리는정책제안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단객관적인자료에의해서일단평가를합니다. 예를들면보조금수혜를이사람이받았는지안받았는지를가지고또점수를매기고그다음에농기계교육을이수한이수증을첨부하면그에대한가점,점수를매기고그다음에경작면적그런건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나와있는면적을기준으로해서객관적인자료를가지고점수를부여합니다.그점수를부여해서명단이나오면그명단을저희농정심의회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심의를거치고또전체농정심의회심의를한번더거칩니다. 그렇게해서두번의심의를거쳐서최종확정이되는그런것입니다.

그심의위원회,지금지원받는것전체다심의회를거칩니까?

예,대부분다,센터에서진행하는각종보조사업은다심의위원회를거칩니다.

그래서채점표에채점을하고우리과에서바로지급하는것으로지금업무를이해하고있었는데,사업자대상자에다명단이나와있거든요. 그래서그걸위원회를거쳐서공정성있게해야되고또조례개정을통해서자의적인공무원의개인의판단으로체크를해서,체크는좀다르게할수도있거든요,내용적으로. 물론잘하시겠지만그런위원회를통과해서공정성을담보하자이런취지입니다. 과장님께서는업무를검토를해주시고그업무를봐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지금질의가한개준비된게있는데우리위원님들질의하고나면할까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제가한개하고하실분말씀해주십시오. 제가질의준비된것한개하겠습니다. 149페이지질의한개드릴게요. 149페이지17번항목입니다. 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보관창고리모델링공사인데요.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보관창고리모델링공사실시설계용역비2,000만원이있거든요. 그다음에리모델링공사가원래보관창고리모델링공사가1억5,000만원있었습니다. 2회추경에,자료에는없습니다. 예산서상으로2회추경상반기때총포함해서1억7,000만원갖고일을시작을했는데실시설계용역비가1,108만원으로138페이지에있습니다. 그다음에2022년에12월12일에착공해서당초공기가2023년1월10일인데91일간연장된계약금액이1억3,200만원입니다. 이게뭔가안맞아요. 용역비는12월에집행되고이월할필요가없고계약금액이이월되어야되는데이월금액이예산보다초과이월된다이말씀이지요. 제가그래서내용이왜그런가싶어서다른예산을싹훑어봤습니다. 거기에이런게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원래이관되어왔던예산반영이처음됐다가임대사업소부품창고보관창고설치비3,400만원그다음농기계세척용비가림시설비1,200만원그다음에북부임대사업소신설타당성조사용역비2,200만원합계를계산해보니까6,900만원이에요. 이중에서일부가들어왔는가싶어요,제가볼때는.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렇게되면안된다아닙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부품창고리모델링사업은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사업비안에들어있는부분인데……

그래서저는용역비가12월집행될불필요한금액이또이월하는것도잘못됐고이월액이예산과다초과하는걸로나오더라고요. 제가전체예산서를훑어서어제제가밤을새워서다계산을맞춰봤거든요. 지금답변되는것만큼만하시고싹정리를해보세요,서면으로.

아마농업정책과에서기술지원과로이관되면서직제개편이되면서아마그런문제가발생한것같은데요. 저희들이자료를정리해서위원장님께별도로드리겠습니다.

그렇게좀해주세요.

예.○위원장윤성관제가이것하면서굉장히시간이너무많이걸려가지고조금답답한면이있었는데요. 제가발언만할테니까나중에정리해서들고오십시오.

공기연장사유가건물구조진단용역과보강공사예산,확보사항그동안집행내역을제가질문을해서내용을파악해야되고그다음공기연장부당한예산운영의적정여부이것도제가판단을해야되고,사업계획수립을정확하게검토를해야하는데그게정확하게검토가안됐고추진지원과불합리한예산운영을개선해달라,이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잘메모를정리하셔가지고정리해온건저한테따로보고를해주시고,그다음에제가개선건의드리는것을앞으로과장님이업무에잘반영시켜서봐주십사하는각별한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저는질의를마쳤습니다. 질의있는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187페이지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87페이지 공통사항1번항목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연번1번수출농가에만지원되고있는질산대체제를일반시설재배농가까지확대지원건에대해서일반시설재배농가는기술지원과에서시범적으로추진하고있고수출농가에도2023년본예산편성시2,000만원증액편성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연번2번경남도농축수산물수출협의회와연계해서해외시장개척이필요하다는건에대해서2022년하반기부터국제농식품박람회및수출상담회,농산물특판전등을통하여시장개척을위해노력하고있고지속적인해외시장개척을위해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연번3번진주드림쇼핑몰이개장한지20여일이지났지만미흡한점이많다는지적에대해현재진주드림쇼핑몰에서는33개업체167개상품을판매중이며수시로입점업체를신청받아판매상품을늘려제품을다양화하고있으며카드결재,무통장입금,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입금,제로페이결제시스템등으로정상적으로결제가가능하고구글,다음등의사이트에서쇼핑몰검색시최상단에노출되고있으며향후에도지속적인홍보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87페이지하단의2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88페이지상단의3번항목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세계무역기구협의에따른수출물류비지원사업중단에대해우리ㅠ시에서는물류비지원폐지에대비하여현장의건의사항과애로사항을반영한국제협정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의지원가능한대체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있습니다. 4번항목의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88페이지부터195페이지까지2022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은농산물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사업외33건으로30건은정상추진완료하였으며189페이지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설계변경과당초사업자사업포기에따른대체사업자선정등에따른사업추진지연으로2023년으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0페이지로컬푸드웰빙떡가공자동화시설구축사업은기종변경등사업변경및입찰에따른사업추진지연으로집행잔액을2023년으로명시이월하였고195페이지직매장지원사업은사업내용변경등으로추진이지연되어2023년으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6페이지부터204페이지까지의2023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은농업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사업외35건으로2건은정상추진완료하였고,34건은정상추진중입니다. 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4페이지하단의5번,6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까지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으로위원회설치현황은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외3개위원회가있습니다. 바로아래위원회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회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부터208페이지까지는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8페이지입니다. 8번,9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09페이지10번항목의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2년도에는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외10건을정상추진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상단의11번,12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3번항목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구)농업인편의시설장애인승강기설치공사외1건에대해설계시누락된물량반영등으로설계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번항목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시설관리를위해2022년도에3건을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1페이입니다. 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먼저2022년에는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외13개사업중10개사업은정상추진완료하였고3개사업은사업계획변경등으로사업이지연되어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3페이지2023년사업입니다.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14개사업중1건은완료하였고13건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까지16번항목계속사업명시사고이월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2건을명시이월하였고농산물가공산업지원사업1건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사업기간부족에따라쇼핑몰구축외4건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3건을명시이월하고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1건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218페이지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공사현장자격증시험기간에따른공사중지로구)농업인편익시설승강기교체공사외2건을공사준공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9번항목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입니다.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은집단민원에따른사업포기로미집행하였습니다. 20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19페이지21번항목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학교급식지역농식품공급확대협약을위한진주교육지원청외2건을MOU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번항목부터25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220페이지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은집단민원에따른사업포기로전액반납하였습니다. 27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항목의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2021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농산물도매시장경비를위해㈜에스원과수의계약하고있습니다. 29번부터31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농산물유통과소관사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1번항목의농산물유통시설물국도비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남부농협집하장및저온저장고개축을지원하는사업과중부농협콩선별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6억3,000만원중3억7,800만원을지원하며보고일현재남부농협은완료하였으며중부농협은추진중에있습니다. 2023년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금부농영농조합법인에선별장신축을지원하는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외1건으로총사업비21억중14억2,000만원을지원하며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222페이지2번항목의연합마케팅경영비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2년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을위해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13억5,200만원을지원하였고2023년사업은10억원을지원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소포장재지원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3번항목의농산물특판행사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부터2022년까지각종특판행사에87개업체가참가하여총1억6,200만원의판매실적을올렸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4번항목의정부양곡수급관리현황입니다. 정부양곡사용업체는4개소로서가공업체3개소,주류업체1개소입니다. 매출지원실적은군관수용,공공용및가공용으로구분하여2022년2,214톤2023년4월현재2,438톤입니다. 다음225페이지입니다 5번항목의2021년부터2023년까지농축산물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수출실적은2023년6월현재수출물량4,297톤에3,838만5,000달러를수출하여목표대비71.1%로추진중에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까지품목별수출실적및수출농단지원현황입니다. 2021년품목별수출실적은7,460톤에5,690만불이고지원현황은24개사업에134억8,400만원입니다. 2022년품목별수출실적은6,735톤에5,320만불이고지원현황은23개사업에여97억8,100만원입니다. 2023년품목별수출실적은6월기준4,297톤에3,830만불이고지원현황은25개사업에97억9,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9페이지입니다. 6번항목의수출농산물해외시장개척현황입니다. 2021년에는코로나19로인해온라인상담회및홍콩한인홍매장5개소에서위탁특판전을실시하였으며2022년에는7월프랑스파리K-FoodFair외3회해외출장상담회를실시하였으며,2023년에는3월일본도쿄국제식품박람회외2회해외출장상담회및판촉전을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7번항목의학교급식비지원현황입니다. 일반학생급식비지원은초중고특수학교91개교에지원한사항이며하단의저소득층급식비지원은관내초중고학교중대곡선인국제중학교와특수학교를제외한89개교에지원한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학교급식지원은관내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95개교에친환경쌀학교급식사용시일반쌀가격대비차액을지원한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3페이지입니다. 8번항목의공공급식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혁신도시에소재한6개공공기관에관내사회적기업1개업체와5개농협에서지역농산물을공급한사항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5페이지입니다. 9번항목의먹거리지원센터건립현황입니다. 사업비112억원으로농업기술센터남측에연면적2,942㎡규모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설치할계획으로작년12월착공하여올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하단의10번항목원산지표시위반등농산물불법유통단속실적은단속인원1명으로7회33개업소를지도단속하였고위반업소는없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11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운영실적현황입니다. 2021년에서2023년3월말까지거래물량은총118,801톤이며상장거래금액은3,169억8,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4페이지건물이용현황은8동에39,000여제곱미터이며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9페이지12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최근3년간월별거래현황입니다. 2012년거래물량은53,558톤에거래금액1,371억원이고2022년거래물량은52,832톤에거래물량은1,367억원이며2023년3월현재거래물량은12,411톤에거래금액은429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0페이지13번항목의전자경매추진현황자료입니다. 2021년전자경매추진현황은물량기준거래실적53,555톤에전자경매실적41,458톤으로77%이고2022년거래실적52,830톤에전자경매실적41,743톤으로79%이며2023년3월까지거래실적12,410톤에전자경매실적11,921톤으로96%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까지14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사용료및공과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4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관리및지도추진실적은농산물품질검사및단속,우수출하자및중도매인인센티브제공,불편사항접수및과태료부과현황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5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시설보완을위한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3억8,500만원의사업비로구)농업인편의시설장애인승강기설치공사등총7개사업을추진하였고2023년상반기에는1,700만원의사업비로농산물도매시장상반기전정공사를추진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17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부터2023까지최근3년간야채쓰레기와일반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았습니다. 244페이지도매시장고객불편사항접수처리에보면과태료및고발이있습니다. 보시나요? 제일하단에……

예.

2022년도총50건에6건인데상반기중에2023년44건이되었거든요. 13건은주의경고3개월평균거래실적이미달은37개주의경고를했거든요.

예.

처벌기준이어떻게되나요?

이것은3개월동안평균거래실적이매월1,500만원이미달되면처분기준이됩니다.

기준이되는데예를들어서무실적중도매인이열세사람인데주의나경고처벌기준에대한내용이어떻게되는지……

일단은주의경고까지만……

그러면관례적으로지속적으로2회3회연속으로된다면거기에대한행정처분이들어가나요?

예.

농산물관리운영조례에근거해서중도매인지정취소라든지이런경우가해당됩니까?

예,그런경우해당됩니다.

문제가뭐냐하면어떠한경우인지모르겠지만2022년도6건인데상반기에44건이라는건우리가좀더면밀하게중개인에대한실태를좀더잘파악해서,곧소비자한테전달될수있는과정에대한부실이될수도있다고보거든요. 그만큼예를들어서무실적이라는건중매인이실적이없다는건거기에따른행위를안했다는것하고똑같은거기때문에그부분에서본과에서세심한주의가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예,지도감독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주의경고외에다른품목이있습니까? 주의경고그위에상위단위단계가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취소를하는데아직까지거기까지는한게없습니다.

종류는세가지네요? 주의경고취소. 아직까지취소된적은한번도없고……

예.

팀장님뒤에쪽지주시는것보니까또있는가보네요? 주의경고취소또있습니까?

영업정지하고……

제일밑에하급이주의그다음경고,영업정지,네번째가취소.

예.

영업정지와취소는아직까지없네요?

예.

싹다주의와경고고……

예.

그런데2022년도6건이2023년도43건이라는이렇게현저하게차이가나는이유가뭡니까? 표기가잘못된겁니까?

잘못된게아니고2023년도에건수가많이발생을했습니다.

발생했으니까이렇게메모를해놨느데22년도는12달을계산해서6건이고23년도는지금6개월도채안됐는데44건이면현재프로테이지로따지면20배가까이차이난다고,아니지,아직6개월남았으니까30배차이나는데이이유가뭐냐고요. 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21년22년은코로나로인해서단속을안해서건수가작았답니다.

그러니까이유가있어요. 이유가없을수가없거든요. 잘관리하십시오. 그리고주의경고만있는게아니고상위단계가있으면그런것도참고하셔가지고업무를봐주십시오. 공평하게봐주시려면그런것도있어야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12페이지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총1억,3700만원의사업비인데국비50%시비35%해서작년까지진행되던사업이었는데저번시정업무보고때국비가더이상,전액삭감되어서지원되지않아서이것을시행할수가없다고하셨는데실제로23년도에는실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이것은중단되었습니까?

예.

확정적으로?

예,국비가안내려와서일단중지……

올1월부터는집행을못했네요?

예.

현장에서불만의목소리나아쉬움의목소리는전달받으신게없으신가요?

저희들이학교여론을들어봤는데학교에서도그렇게아쉬워하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

제가듣기로는선생님들이과일을깎아주고해야되니까너무일이많아서선생님들은별로원치않는다고하시더라고요. 과일농가입장이나지원받은아이들입장에서보면아쉬움이남는것도사실입니다. 알겠고요. 그러면이게없어진대신에214페이지보니까새로운게생겼네요? 어린이집과일간식지원사업그죠?

이것은계속같이하고있었습니다.

그래요? 22년도도하셨어요?

예.

221개소의어린이집9,000명에게4억4,500을들여서국비는없고그죠? 전에도국비지원이없었어요? 도사업인가요?

예,도비사업입니다.

시비를3억1,200정도들여서지원하고계신건데그런데2022년사업시행계획에없는것같은데요?

예?

2022년도집행사항에없는것같은데요? 제가못찾아서,여기는빠뜨리셨지요?

2023년신규사업입니다. 제가잘못알았습니다.

아까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이없어지고어린이집과일간식지원이생겼다그죠?

예.

국비지원은역시없고시비를많이들여서이걸하시네요?

예.

잘되고있지요?

예,잘되고있습니다.

잘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짧게한가지만더…… 21페이지벤처농업6차산업성공모델구축시범사업이1년간만실시되고그뒤에더이상하지않는걸로나오는데4개소벤처농업기업에가공시설보수및장비를지원해주고1억의예산으로집행을하셨습니다. 아까뒤에보니까나루와또이런제조공장을지어주셨네요?

예.

시범사업은해보고성과가좋다거나반응이좋다거나더필요하다고인정될때는계속해야되는사업아닌가요?

기술원에서시범사업으로내려온사업인데그이후로사업이안정해져가지고……

아니,과장님. 기술원이라하면말하자면국비로……

도비……

도비예요?

예.

그래서처음부터국비지원이하나도안됐네요?

예.

그런데거기에서기술원에서도비를3,000만원을내려보내주다가올부터는더지켜보겠다는건가요? 뭔가요?

시범사업하고보통2회까지잘안가는경우가많기는많습니다.

본래시범사업이1회로그치는경우가많아요?

예.

4개업체에대해서현장의반응은어떻습니까? 계속지원이필요하다이런입장입니까? 아니면이정도해줘도우리는앞으로잘꾸려나갈만하다노력해보겠다이런입장인가요?

벤처농업이13개정도있거든요. 작년에저희들이1억가지고사업수요조사를할때4개업체만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4개업체는자기들이원하는대로기계나이런걸구입했기때문에아직특별한수요는조사는안해봤지만나오지는않을것같습니다.

작년에13개신청한것중에9개가떨어졌는데……

아니아니. 진주시에벤처농업인숫자가총13개인데……

4개신청해서4개를다지원해주셨네요?

예.

일단알겠습니다. 추후로이런것들이필요하면진행될수있는사업이라고보여지고이건도하고협력이되어야되고일단그4개업체가앞으로1차산업부터해서우리가재배한농산물을가지고가공하고유통하고거기에또관광까지결합된6차산업개념이그런것아닙니까.

예.

앞으로농촌이상당히힘든데앞으로나아가야될방향일수도있거든요. 육성되어야될사업이니까잘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도관심갖고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189페이지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이사업대상업체두곳모두이월이되어가지고명시이월했습니다. 상세사유가한곳은사업변경및입찰에따른지연이고한곳은대상자포기로인한대체사업자선정에따른지연이라고결산서첨부에명기되어있습니다. 사실상사업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은것같은데또197페이지보면올해는선별장신축을해서사업을다시새로진행한다고나와있습니다. 올해는문제점없이사업이잘될수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소규모농산물유통사업이도에서확정되어가지고보통추경에5월에사업이확정됩니다. 그때사업을하다보니까건물을짓는경우에는설계하고건축허가받고이러다보면시간이좀걸리고이런경우가있습니다. 작년에도남부농협에정촌선별장에처음에하고신축을하려고했었는데당시에철근가격이되게높아가지고……

예,그런적있었습니다.

그럴때농협에서고민을좀많이하다보니까시간이좀걸렸고……

자부담이많으니까……

예,그래가지고개축으로변경을하면서사업이지연되었고또한건은금곡앉은뱅이밀영농조합에서,그건2차추경때추가로도에사업을한개얻어서하려고했는데거기도자재값이비싸다보니까사업을포기를했습니다. 그래서11월에중부농협이다시재선정이되어가지고하다보니까선정이되었습니다. 올해사업은금부농영농조합수곡딸기선별장신축하는사항인데이것도저희들이계속늦지않도록재촉은하고있습니다.

자재값이지금많이올라서다망설이고있습니다,사업같은걸. 그래서그러네요.

예,그렇습니다.

앞으로사업에문제가없도록잘살펴봐주시고만전을기하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곡딸기선별장잘되어있지않습니까?

예?

수곡에딸기선별장이잘되어있잖아요?

아니,이건영농법인에서자기들도별도로……

별도로법인을만들었네요?

예,법인을만들어가지고……

금부영농법인을?

금부농영농조합법인이이현동에남의창고를빌려서선별장을하고있습니다.

수곡농협하고는관계없네요?

예,수곡농협하고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에보면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공사부분이있습니다. 공사기간을보니까2023년12월30일로기재가되어있네요?

예.

당초목표가혹시10월이아니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옆에사유에보니까기초공법을변경한다고명시되어있는데이사안하고관계가있는부분입니까?

예,처음에는깬잡석으로깔아가지고바로시공하려고했는데당초설계할때는모가심어져있어서입구부분만테스트를해보니까잡석을깔아도될것같았는데모를다심고나서전체적으로해보니까토심이깊은데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콘크리트파일을200개정도박아가지고기초를튼튼히하고난다음에시공을하다보니까콘크리트파일시공하는데기간이이정도걸렸습니다.

잘진행이되었으면좋겠는데이부분은어쩔수없는부분인것같지만관련검토를하면서보니까바로앞에페이지10번용역사업관련해서맨처음에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실시설계용역하고설계공모를계약방법으로해서용역비가3억1,000만원올라왔어요.

예.

여기보니까2022년9월22일에다완료가된사항입니까?

예.

제가보면서살짝헷갈렸던게앞에페이지에는실시설계착수만기재되어있고언제완료가되어있는지나와있지않아서보니까일곱번째부분에보면10월22일에완료가되어있다고기재가되어있어요. 같은내용으로말입니다. 용역비도똑같고제목도똑같은데준공일자만10월20일9월20일로다른데이부분은잘못기재를하신겁니까? 또다른사항이있는겁니까?

이것은알아보고제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볼때는자료작성에문제가있지않았나생각하는데다른사항이면따로보고를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잘안보이는데어떤걸얘기하는거지요?

용역사업관련……

209페이지에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이것말인가요?

첫번째와일곱번째항목이같아보이는데날짜만달라서제가어떤게맞는지질의드린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답변이안돼요? 설계용역이두번이나들어갈일이없는데금액도똑같은데3억1,600만원…… 그리고계약이2월18일똑같고준공일자가한달차이로다른데건축사설계사무소도똑같네요? 중복인지아닌지답변안됩니까? 용역비가2개같으면6억이넘어야되는데6억이넘을리는없지않습니까?

이중으로자료가잘못됐다고……

이건답변이되어야되지,용역금액이나오는건데이걸서면으로정리할게뭐있습니까? 서면으로정리할게있어서서면으로보고를받습니까? 오타라는말아닙니까? 추가로두번썼다그말아닙니까?

예.

이것을서면으로어떻게보고할겁니까? “두개썼습니다.”이렇게보고할겁니까? 그리고용역비라는건금액이나와있는데정확하게답변이되어야지,팀장이다섯분앉아계시는데……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질의를한두가지하고준비되시면말씀드릴게요. 190페이지상단에로컬푸드웰빙떡공장자동화시설구축사업추진실적에보면추진사업량이1개소집행액이1억900이고집행잔액이2억9,100만원입니다. 잔액사유가사업변경및입찰에따른지연이렇게되어있는데사업변경및입찰에따른지연이맞습니까?

예,참진주로컬푸드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기종선정할때고민을계속했습니다. 수입산기종이들어오고하다보니까이분이몇번기종선택을못하다보니까당초계약했던신청했던물량에서몇번을바꿨거든요.

잔액사유가이렇게계속바뀝니까? 우리한테보고할때마다잔액사유가바뀝니까? 명시이월조서상에이월사유에보면똑같은자동화시설떡가공자동화시설세부기계루는기계류결정지연으로발생한다고되어있거든요.

기계를사는건데수입산살건지국산살건지그것때문에도고민을많이하고기계선정에대해서고민을계속해오다가결국은최종적으로바꿔가지고지금은1억4,000만원정도집행을해놨습니다.

1억900만원이집행되어있는데1억900만원집행되어있는세부집행내용이뭡니까?

종류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

대략적으로1억900이들어가는큰틀만몇가지말해보세요.

창고컨테이너도하고냉장고냉동고이런것은빨리구입할수있으니까했는데방금기계구입하는것,떡제조기계구입하는게……

아직결정못했습니까?

지금결정해서사업하고있습니다.

지금은결정했네요?

예,지금해가지고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기계는이모델로할것이라고결정은했고계약금은걸었겠네요?

예.

계약금걸고언제그러면……

아마올해안에사업은완료될겁니다.

원래완료계획이언제입니까?

원래는작년까지사업을완료했어야했는데……

아니,이월이됐으니까……

이월되면12월까지는일단은,이건사업기간은정해져있는건아니기때문에……

일단은집행된내용도나와야되지만아까말하는것들,이월됐다고해서또이월되면안되지않습니까? 이월안되지않습니까,원래는?

예.

그러니까이런것들도이월되어도기계결정하는것때문에고민했다그다음에사업변경했다입찰에따라또지연됐다또무슨지연이될지모르니까추진을서둘러서해야되고진도율이50%되어있지않습니까?

예.

이월했는데지금상반기가다지나가는시국에50%되어있으면나중에또금방세월가거든요. 그래서당초세부예산수립계획시에정확하게판단해야되고또이월이됐기때문에이월된것에대해서더이상이월이증가하지않도록또이월액도증가하지않도록시정요구를드립니다. 잘챙겨봐주십시오.

예.

205페이지보십시오. 제가해년마다짚던건데시정이잘안되어서이런것계속짚기도난감하긴한데205페이지하단에큰제목이7번항목이고하단에보면위원회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206페이지하단에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있거든요. 앞에도제일하단에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있고원래위원이현재몇명입니까? 위원이12명이아니지않습니까,그죠?

14명.

위원12명으로예산을확보하는데2021년2022년위원회개최한번도안됐고원래위원수가몇명입니까? 12명입니까? 10명입니까?

14명인데공무원은여비지급이안되기때문에12명……

아니,그러니까206페이지14명으로표기해놓고줄을그어서괄호해서10명으로해놨지않습니까? 4명이당연직이라는얘기고실제10명이란얘기거든요. 예산을12명으로잡았다이말이지요. 이것한개지적이고하나는지난연도에행정사무감사시에제가개최가미발생되면2년이상개최계획이없을경우에는예산에추경삭감도내가얘기했고그다음더중요한거는행안부에지자체위원회정비지침이라는게있습니다. 거기에따라가지고안건이발생시에위원회를구성하고비상설위원회운영으로전환하도록조례개정등을통해서존치방안을개선토록검토를건의를했거든요. 그런데이행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이것도2년3년계속개최가안되고있지않습니까? 위원수도안맞고맞습니까,과장님?

예.

그래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팀장님메모해가지고행안부지자체위원회정비지침에22년7월에아마보강됐을겁니다. 거기에따라서이런것들이계속해년마다안열리는건비상설로돌리고요즘위원회계속없애는추세아닙니까? 중복되고해년마다이렇게제출해서위원회에지적당하면안좋지않습니까? 지적건수도올라가고,그래서이런것들은시정조치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점검해주세요.

예.

답변하실게있습니까?

법에농산물유통가격안정화법률에위원회를두어야된다라고되어있어서,둘수있다가아니고두어야된다고되어있어서없애기가저희들도……

그러면비상설로전환이안되네요?

지금은그렇습니다.

정확하게맞습니까?

예,법에……

다시한번검토해보고맞으면그대로놔두되인원수는정확하게돈나가는사람,돈나가는사람도100%안오지않습니까?

예.

돈나가는사람만머리수를정해서예산을잡고그다음에이게안열리지않습니까. 우리가해보면해년마다안열리기때문에올해도안열릴거라고추측이된단말이지요. 그럴때는예산을삭감을하세요,추경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야우리가건전한예산집행이될것아닙니까.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아까지적했던209페이지용역사업관련해서또헷갈리는게있는데두번째2022년농산물도매시장농산물거래정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해서1,400만원잡혀있는데밑에내려가면아홉번째또같은내용으로기재가되어있어요. 그런데도급자가다릅니다. 내용은같은것같은데도급자가달라서,그럼이부분은어떤게맞는내용입니까?

도급자가다른게아니고대표자만달라졌네요. 한회사에서대표자가2명이면……

도급자는우림인포텍으로같은데대표자가다르네요. 어떤부분이맞는부분입니까?

이것도날짜도똑같고금액도똑같고1억1,400만원짜리2개일리는없을것아닙니까?

예.

담당팀장님한번서보십시오. 최지원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단순오타인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데일단답변부터해보세요. 단순오타입니까? 2개가원래갈라져있는게맞습니까?

잠시만요.

세번째항목에보면또농산물도매시장소방시설안전관리업무대행용역해서1,500만원잡혀있는데이것도10번하고겹칩니다. 이것도같이확인해주십시오.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최지원위원님,이질의말고또있습니까?

이것하고끝났습니다.

이질의다하셨지요?

예,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용역비이게제목도있고금액이있는데이게답변이안돼요? 두개썼는지합계금액이얼마인지답변이안되면곤란한데,이게전화할게뭐있습니까? 소속밝히시고이름밝히시고……

도매시장팀장곽서현이라고합니다. 들어오기전에도저희담당자한테제가물어본내용인데이수의계약건수는다틀린거고요. 그리고유지보수용역에대표안도훈이분도맞고이유지보수용역의수의계약에김연아각각다른용역이라고합니다.

다른용역이라고사업금액도똑같은데날짜도똑같은데사업내용이다른사업내용으로각각계약했다그말씀이에요?

예,계약이원래1년단위로모든시스템이1년단위로계약하는건수가많고그다음에용역명이거의비슷비슷하기때문에이것은다다른수의계약이맞습니다.

아까처음에얘기한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이중으로쓴게맞고……

그것은저희업무는아니지만오타라고이야기하셨고……

지금이두가지는각자의새로운사업이고정확하게인지된게맞다이사업이맞다……

예,도매시장안에각각용역으로되는계약건수가여러가지인데이것은각각다른건수가맞습니다.

다른건수가맞는것도이상하고정리해서서면으로보고를해주시고요.

예.

주식회사라움건축사무소대표가오신욱위에주식회사우림인포텍대표김연아우림인포텍대표안도훈,회사는같은데이름을달리하는이유가있습니까? 대표가두명은맞는거예요?

대표가중간에한번바뀌었다는이야기를들었거든요.

계약도똑같고착공도똑같고준공날짜가똑같은데무슨같은날짜에계약하는데대표를두명을달리한단말입니까? 그렇게되려면계약날짜하고준공기간이달라야지요. 3개월5개월전에계약하고뒤에또계약을해야대표가바뀌었다고말이되지……

제가한번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계약을하는데다른품목으로똑같은제목으로하면자,보세요. 용역명이똑같단말이지요. 이안에서예를들어서전기공사용역을준다,건축공사용역을준다이러면용역옆에건축공사안그러면밑에전기공사이렇게분명히분류를해서표기를해줘야되고이것은그런표기도안되어있는데금액이이렇게똑같을수가있나요,같은용역이,품목이달라지는데. 예를들면품목이다른용역이거든제목은똑같아도,이분야에2022년농산물도매시장농산물거래정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에서다른파트또밑에는용역에서다른파트이렇게될거거든요. 일단알겠습니다. 그정도면보고한것도이상하고내용도좀이상하고답변도지금안맞습니다. 그래서한장으로요약해서들고오시고요.

예.

설명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다시한번확인해보고요. 그리고지금용역사업은수의계약을만약에다른폼목이맞다하더라도금액이똑같을수없다는지적을드렸고두개를합하면3,000만원이넘으니까수의계약을피한다는오해도받을수있습니다. 잘정리해서들고오십시오,팀장님.

예.

과장님,잘챙겨봐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좀그러네요,상황이. 215페이지봐주십시오. 215페이지하단에제목이16번항목이고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2021년도명시이월이고하단에사고이월이있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지원사업이게이월액이1억8,100이라는말씀이지요?

예.

농산물가공지원사업사고이월액이1억8,000이채무확정에따라서이월되는겁니까? 지출이사고이월에보면이월액자체가그때채무확정에따라서이월되는금액아닙니까?

총사업비가3억인데집행하고나서남은잔액넣어놓은겁니다.

그러면3억중에1억8,100을빼면그나머지돈은어디에썼습니까? 지급액이얼마입니까? 1억6,600입니까?

예,1억6,600만원입니다.

1억6,600은어디에썼습니까?

장비도사고가공시설하고장비지원하는건데장비사고하는데쓰고가공시설짓는데남은겁니다.

이월사유가사업추진지연은어떤사업추진지연입니까,이유가? 이월될때이월사유,어떤부분때문에사업추진이지연됩니까? 방해되는게뭐였습니까?

인허가문제도있었고그다음에자재단가가올라가서공사가지연이되고했습니다.

지금인허가문제는해결이됐어요? 안그러면현재진행중입니까?

지금사업다끝났습니다.

그럼다하고남은잔액이총얼마인데요? 현재잔액이이것맞습니까,1,5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운영에철저를기해달라는취지고사업추진내용이이월사유하고다른것처럼비치는부분이있고해서제가그러는거니까잘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한개만더질의드리고마무리할게요. 241페이지다른과하고비교해서확인하는겁니다. 241페이지14번항목농산물도매시장사용료및공과금부과징수현황2022년2023년시장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2년에는1월부터12월까지부과금액100%징수금액100%24건한개도돈이안빠지게받았다는데이게맞는자료입니까?

예,맞습니다.

경제통상국징수과에행정사무감사자료244페이지에명시되어있는세외수입에시장사용료미납액이3,900만원이있거든요. 시장사용료미납액3,914만원이있어요. 3,900만원……

저희들은시장사용료를두법인에부과하기때문에원예농협하고중앙청과에부과하기때문에그두군데서납부를하기때문에미납액이없이다징수를하였습니다.

그러면거기있는시장사용료는어떤시장사용료를얘기하는겁니까? 추가로답변되는게있습니까? 그러면거기자료도이것하고봤을때일단제목상으로똑같습니다. 시장사용료가똑같거든요. 그런데거기에서미납액이발생되어있고똑같은시의일이고그래서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된건지혹시차이가나는이유가무엇때문에나는지……

시장사용료에는원예농협하고중앙청과법인거래금액의1000분의5프로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 두개법인에만부과를하기때문에법인에서미납없이납부를한것입니다.

그래요? 그것도내가조금이해는안되는데일단은징수과에서행정사무감사자료를하면서징수과에서는이만큼의시장사용료미납이있다는데지금우리과에서받는품목외에받을게있는데미납이됐다그러면이해는되는데지금과장님말씀을인용하면,혹시모르니까그쪽하고연락하셔가지고팀장님,그쪽시장사용료하고우리시장사용료하고중복되는게없는지확인해가지고……

중복되는건없는데아마전통시장이되어놓으니까상인들한테받다보면100%완납하기가어려울지모르겠는데저희들은받을데가두군데밖에없어서미납이안생기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그것도확인해봅시다. 보고할내용하고같이이것도알아보시고그쪽에연락해서맞는지안맞는지,과는다르지만우리상임위원회일이라서그러니까수고스럽더라도내용좀파악해서같이보고좀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2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김선희입니다. 농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5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의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6건으로첫번째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사업추진관련건은22년10월한달간수요조사를실시한결과사업수요가없어미추진하게되었으며다음길고양이중성화사업은23년도3,000두로사업량을확대편성하여연중추진하고있으며길고양이개체수조절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동물등록단속및홍보확대를위해기간제인력을2명충원하여동물등록계도와단속을실시하여미등록견에대한동물등록을제고하고있습니다. 다음쌀값폭락에대한농업인지원대책으로생산비절감과고령농업인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고령농업인벼육묘지원등16개사업279억6,000만원을투입하여농업인의경영비부담을경감코자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다양한방법을통해농업인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대책을강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52페이지유기동물보호소안락사절차등동물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동물보호법및동물보호센터운영지침에따라인도적처리를시행하고있으며유기동물의입소시예방접종,위생관리,건강상태를예찰하여임시보호중에있는유기동물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동물원확대이전부지내동물보호센터설치시맹수와개의상충관계우려부분에대해서는전문가의자문을통해동물간스트레스와전염병예방을위해공간배치에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2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번항목에시정질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와동물보호센터건립진행단계에있어진양호동물원이전과연계한설명회를2회개최하고대전반려동물공원선진지견학을실시하였습니다. 대상부지인근이주단지주민의건의사항이있어소관부서별민원사항을검토하여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추진과정에최대한주민들의의견이반영되도록소통관계를이어가며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54페이지4번항목의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93건으로2022년47건392억9,500만원이며,2023년46건445억5,100만원을추진중에있습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2페이지의5번항목부터9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식량생산종합계획수립용역건으로1,900만원진주시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기본계획변경용역건으로1,200만원의용역비를투입하였습니다. 다음11번항목부터14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5번항목에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총42건의사업으로2022년33건343억7,200만원을추진하였으며,2023년32건389억9,700만원을추진중입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5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에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총6건으로2021년3건,2022년3건입니다. 21년3건은완료하고22년3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사고이월은총4건으로2021년1건,2022년3건입니다. 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과축산종합방역소설치지원,야생들개포획및구조지원사업은완료하였고가축방역기자재보관창고설치지원사업의집행잔액은7월중에집행계획입니다. 17번,18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9번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입니다. 2022년총2건에안전관리인증축산농가및영업장지원사업은사업대상자의포기로인하여미집행하였고구제역예방접종강화사업은사업신청자가없어미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사업신청자가없을경우추경시예산을삭감하여불용예산발생방지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20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1번항목의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2년4월에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지사와남감댐주변지역친환경영농장려를위한컨설팅지원관련해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22번부터25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6번항목에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19번국도비예산중미집행사업2건과동일하고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8페이지27번항목의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입니다. 2022년입찰현황입니다. 벼육묘용상토매트지원사업,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전동분무기지원사업,유기농업선도농가가공유통지원사업,생태농업단지조성사업에대하여입찰하여추진했습니다. 2023년입찰현황입니다. 벼육묘용상토매트지원사업,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에입찰완료하였고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과온새미로탄화기부속기계교체지원사업에대해서는입찰진행중에있습니다. 28번항목부터31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90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소관항목을설명드리겠습니다. 1번항목의각종시범포및단지운영실적및계획은2022년고품질쌀생산단지등2개사업에1억5,6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3년에는해당사업의도비미배정에따라해당사항이없습니다. 2번항목에보조농약대지원실적및계획입니다. 벼병해충공동방제비지원사업과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으로2022년각각12억100만원과8억8,9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3년에는각각12억원과8억4,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3번항목의고품질쌀생산사업추진현황은2022년에는12개소에사업비1억3,900만원으로추진하였으며,2023년에는해당사업의경우도비가미배정됨에따라해당이없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4번항목은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13,203농가에173억8,8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3년에는4월28일까지사업신청접수를받았고10월까지이행점검을거쳐12월에직불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5번항목은축산분뇨처리사업현황입니다. 2021년2개소에1억1,100만원,2022년2개소에6,000만원으로추진하였으며축산악취개선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2023년16개소에사업비26억7,000만원을투입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6번항목은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현황입니다. 2022년에는8개분야33개소에2억2,200만원으로추진하였으며,2023년에는7개분야19개소에7,800만원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이사업의경우미달사업이있어계속적으로사업신청을받을계획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7번항목은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현황입니다. 2022년에는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외3개사업에13억1,800만원으로추진하였으며,2023년에는13억2,8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입니다. 8번항목의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105농가77.6ha를추진하였으며,2023년에는5월10일까지신청완료하였고이행점검후직불금은12월말에지급할예정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9번항목은토양개량제공급현황입니다. 2022년문산읍외19개면동에80,700포를공급하였으며,2023년에는문산읍외18개면동에160,400포를공급할계획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10번항목은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2년에는문산읍외12개면동에8,4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3년에는문산읍외11개면동에7,2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11번항목은가축전염병방역추진현황입니다. 299페이지부터308페이지까지는2022년,2023년읍면동별가축예방접종및구제실적으로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8페이지입니다. 12번항목은축산물위생업소업종별관리현황입니다. 2023년현재식육가공업,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107개소와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등관내527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13번항목은축산물위생업소위생관련현황입니다. 2021년부터현재까지375개위생업소를점검하여12개업소를행정조치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14번항목은유기동물보호현황입니다. 2023년4월30일현재272마리를보호중에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1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은동물등록제시행현황입니다. 동물보호법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2013년6월1일부터시행되어2023년4월30일현재18,034두가등록되어있습니다. 마지막312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에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계획입니다. 2021년기본계획수립용역을시작하여2025년준공계획으로판문동491번지일원에2만평방미터규모에사업비76억2,200만원을투입할계획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한동과동물보호센터한동으로구성된반려동물과반려인이함께할수있는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여사용할계획입니다. 주민설득계획은앞서시정질문에대한조치결과와중복되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농축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일단저는길고양이중성화수술사업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251페이지에지적되어서연간1,000두정도해도별로효과가없다,계속길고양이가불어난다바짝,특히전통시장부근한꺼번에중성화수술시키는방안을제안했고그걸받아들이셔서올해는3,000두로연중조절하고그계획을실제로사업계획서에작년에는1,000두를하셨고요. 그때는국도시비를합해서그렇게하셨지요?

예.

올해는전액시비3억7,500으로2,500두TNR을하겠다하셨는데앞에는3,000마리하겠다고하셨는데여기는2,500두가되어있네요?

국비사업에507두가있고자체사업으로2,500두전통시장길고양이개체수조절은별개로450두를추진하고있습니다.

시비로요? 전통시장450두시비로요?

예.

그러면전체하면3,000두정도가된다그죠?

3,500두가까이됩니다.

현재까지500두를하셨지요? 개인이한건가요?

지금3,000두를봤을때는1,000두이상은중성화를했습니다.

500두로실적을,기존에500두를했다고되어있는데실제로는1,000두를했어요? 올해들어서요.

예,올해1,000두이상은했습니다.

그러면여기적어주셨으면좋았을것같고요. 이번에는올해는도비는없다그죠?

예. 국도비매칭이고……

도비는없다그죠,올해는?

예,맞습니다.

그러면뒤에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2024년도왜적어놓지않으셨습니까? 2020년도하신것만적어놓고이것을기입을안하셨더라고요. 누락된거지요? 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맞지않습니까? 도비는안내려왔어도,그죠? 있어야맞는것같고요. 과장님,맞지요?

예.

그리고한가지빠져있는것같아요,누락되었고. 그다음에6월12일며칠전이지요. 진주시게시판에포획단모집공고를내셨습니다.

예.

3개단체이내를선정하셔가지고450두를집단중성화수술을하겠다전통시장에서……

예.

이450마리가전통시장이큰것만봐도중앙시장,서부시장,자유시장세개이상이있는데전체450두를하실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너무작지않나요?

올해처음사업으로전통시장길고양이개체수조절사업을처음시행을했는데이부분도자체사업으로진행하기때문에지금7,8월중으로시행해보고수요가더있다면한번더추경이라든지내년도사업에좀더예산을증액하는것으로반영할계획입니다.

7월1일부터11월30일까지5개월간세개단체에집단적으로시행해보고하시겠다……

예.

작년에1,000마리를상반기하반기로나누어서했는데자꾸개체수가불고효과가미비하다해서지금전통시장을집단적으로TNR을실시하기로포획단을모집하시는것아닌가요?

예.

그런데한번해보고하시는것은한번해보고뭔가또미비하면예산을늘리기겠다는건가요? 방식을예전대로돌아가겠다고하시는건가요?

위원님,작년에1,000두를해서그사업량가지고는부족했던부분은단순히캣맘들을동원해서활용을해서포획하고나중에방사하는그런부분들은캣맘들이역할을하고중성화는동물병원을통해서하는걸로해서15만원단가로정했습니다. 그래서올해3,000두로늘렸고요. 전통시장길고양이개체수조절건은캣맘들이아니고동물보호단체나포획단들이역할을할수있게끔수고비로마리당20만원을책정을했는데중성화비15만원그리고5만원은포획하고방사하는비용으로5만원별도로책정해서20만원사업으로했습니다.

그렇게공고를하셨더라고요.

예.

일단제가저번행정사무감사아니고시정업무보고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고양이라는동물의특성상한꺼번에그지역전체를수술시키지않으면계속효과가없고개체수가불게되어있거든요.

예.

이걸하시는건좋은데450두라는것은마리수가너무적다고판단이되고요. 그것도전통시장중앙시장만하는게아니라전부다할거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상당히걱정이됩니다. 사업개체수가너무적다450두는,저는전통시장하나에450두인줄알았어요. 그리고아까이비용에대해서이포획단에대해서는20만원따로수술비에5만원의포획방사비를지급하겠다고공고를내셨는데지금이사업자체에개인캣맘들이할때그들에게포획방사비는지원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지않습니까?

예,여기는편의상포획단이라고고양이를하는동물보호단체이런단체를통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이분들은기본차량도갖추고계시고요. 자기들회원들이돈을걷어서차량을구비한경우도있습니다. 그리고전문가들이고이부분을또잘알고잇기때문에안전하게보호하고있다가방사까지하기때문에이금액이추가로5만원지원되는건충분히이해가됩니다. 하지만개별적으로캣맘들도고양이,들고양이아끼는사람들,자기가잡아다가수술시켜서병원에서5일정도케어해야되는데안하는데도있거든요. 그러면캣맘들이자기집에데려가서보호해서방사까지합니다. 이분들에게는단돈1만원도지원되지않고있습니다. 이게맞습니까?

그런부분은동물을사랑하는분들의그런기부봉사그런활동으로보고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예산은따로편성을하지는않았습니다. 위원님죄송합니다. 그렇게하면서저희가거기에들어가는포획틀이라든지그런부분들은지원을해드리고있거든요.

자기차량으로잡아다가수술시켜서또데려가서보호하다가방사까지하는데포획틀정도로지원을말씀하시는거는조금그렇고요. 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좀고민이되어져야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이분들이그돈만원이만원받자고하는건아니지만그래도최소한의비용을지급을하면더많은분들이여기에동참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고요. 전통시장450두집단포획모집공고내신것일단여기에서굉장히늦은감도있어요,사실. 늦은감도있고이것이시기가있거든요,고양이를잡아야되는좋은시기가. 좀늦었다싶고요. 이두수가적다이런지적을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질의할까요?

예.

제가농축산과310페이지14번항목유기동물처리현황관련해가지고길고양이관련문제질의서를내가만들어놨어요. 길고양이질의가나왔기때문에제가길고양이를이해해가지고질의서를만든내용에메모해놓은내용은2023년도자체예산3억7,500맞습니까?

예.

이예산이제가길고양이처리문제를업무보고,예산심사,행정사무감사있을때마다내가강조해가지고돈올려야된다,두수늘려야된다지난몇년동안그얘기를반복해서그때2,000만원3,000만원1,500만원있었거든요,옛날에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가. 지금3억7,500내가계산하면서쭉보니까예산도몇년사이에엄청올라왔고그다음에근래에길고양이처리효과느낌을받는게옛날에주민들한테받던게많이줄어들었거든요.

예.

저는이예산도많이늘어가지고지금현재길고양이처리속도나또민원상황이나이런것들이조금좋아지고있는느낌을받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고있습니까?

계속주택가에계시는주민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그런스트레스아닌스트레스를받는다고수시로전화가오기는했었는데저희가올해대대적으로많은양을하다보니까그런민원전화나민원말씀은많이줄었습니다.

그래서나는이예산이이렇게느는것만큼실질적인효과가있느냐그다음에집행부도그런보고를받고있는가또그런상황들로계속모니터링되는가그거하고그다음에저는추가로유기견중성화수술있잖아요?

예.

이것도확대해야된다고제가주장하는거거든요. 그래서길고양이문제,중성화수술문제,확대시행해서이런방안을마련해달라이래가지고제가공부하면서질의서를한개만들었거든요. 그래서신서경위원님이길고양이문제를질의하기에저도연결해서말씀드리는데개체수는기하급수적으로늘기때문에늘은예산에만우리가만족할건아니고전투적으로좀더보강할수있으면해야되고실제로예산이늘어나서효과가있는지도계속모니터링되어야된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그렇게잘처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기견중성화수술도마찬가지입니다. 제가질의가준비되어있는데위원님들이한거는웬만하면안합니다. 그런데꼭제가얹어서준비해놓은단어가합쳐져야될경우는어쩔수없이하는거니까이해를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추가질의는조금있다하시고질의안하신분중에안계십니까? 안하신분들하고추가질의기회드리겠습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저는간단하지않으면서아주중요한얘기를하나하겠습니다. 지역구에가면지난두달전이지요. 290페이지입니다. 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때문에하나같이면부에가니까농민들이이야기하더라고요,전년도에비해서많이줄었다고지원금액이. 그래서과장님,전년에비해서줄은이유가있습니까?

올해부터는정부에서대대적으로쌀적정생산을위해서는면적을계속감축하라고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시가벼재배면적은실질적으로통계청자료에따르면4,035㏊이정도나옵니다. 거기에우리시감축면적이201㏊정도감축해야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에따른지원사업에면적도그에맞춰서계속감축을해나가고있는사항이다보니까전년에비해서많이감축했고그리고이사업같은경우는100%전액무상지원이다보니까농민들이그런말씀을많이하시는것같습니다.

아주불만이많더라고요. 의회에가면이런부분을왜이야기안하냐고,제지역구도3개면이있는데가는데마다이런이야기를하더라고요. 물론국가적으로그렇게할지언정진주같은경우는특수성이도농복합지역이다보니까진주시를둘러싸고있는지역이아시다시피다농업지역이다보니까국가에서시책을줄이라고하더라도최소한의양을,지원금액을줄이더라도최대한지원할수있는그런진주시가되어야되지않느냐싶습니다. 그래서내년에2024년도예산이또줄을것아닙니까?

그렇지는않을것같습니다. 이수준대로는……

올해2023년도한시적으로그렇단말입니까?

이렇게유지가될것같고정책이감축이확연하게표가나면완화될수도있고식량작물이표나게면적이많이줄고그렇지는않기때문에이수준대로는유지가될것같고요. 연초에그런농업인들불만을저희가들었기때문에병해충공동방제약제라든지공동살포에따른방제면적은4,000㏊수준으로유지를그대로하면서예산추경에편성했었습니다.

올해잡은게3,006㏊아닙니까,그죠?

예?

올해잡은면적이3,600㏊……

3,700㏊로잡았습니다. 육묘상자처리용약제는3,700㏊로잡았고요.

2022년도4,300㏊잡았다가올해는3,600㏊잡았다말이지요?

예.

과장님,그러면2023년도수준은가능한데더증액은할수없다……

실질적으로경영체등록현황을매년살펴보고있는데매년지금자연적으로감소하는면적이50㏊내지60㏊정도는계속줄고는있습니다.

2020년도4,300㏊인데4,300㏊에50㏊는사실얼마안되잖아요?

예.

그양에비례해가지고전년에비해서올해이렇게감축해서지원하는것은차이가너무많다이말이지요. 그래서과장님,물론국가적으로그런부분이있겠지마또그지역에대한특수성이있잖아요,그죠? 그에맞추어서2023년도수준이상으로제고해보시는건어떻게생각합니까?

면적감소를내년에도감소를최소화해서농업인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질문에답하신다고수고많습니다. 275페이지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에보면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278페이지구제역백신지원사업279페이지통제초소운영및소득비용지원예산에대한선제적으로해야될사항을준비한부분에대해서준비성에대한과의노력이보입니다. 불용액이생기다보니까불용액에대한내용을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우선유기질비료……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

예,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22년도부터지원사업이있었습니다.있었는데물량확정은최근3년간농협을통해서구매한물량95%배정을했었습니다. 그런데비료가격같은경우작년에너무많이상승을,저번에제가말씀을잘못드렸는데요소비료는172%인상됐습니다. 인상가격에80%는시에서국도비통해서시에서지원을했고인상가격20%는농가가부담을하게끔했었는데그렇게하더라도워낙비료가격이많이인상되다보니까구매량이좀줄었고,저희가판단하기로는적정량을소요되는비료의적정량을구매를하지않았나,좋은의미로는그렇게판단해서잔액이이렇게많이발생을했습니다.

선제적으로하시는부분에대해서노력에정말치하를드립니다. 다만우리가하다보면예산에대한불용액이생기면그게다소모순점이없지않아있는데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과에서세심하게예산편성할수있도록노력이필요하다고보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고양이에대해서잠시……

예,하십시오.

과장님,정말수고많으십니다. 자꾸고양이중성화수술이야기하는데제가직접보고하고합니다,전에도그렇고동네에도상봉동에도. 처음에제가강력하게진짜이야기했잖아요. 왜그러냐면그때는고양이가너무많아가지고정신이없었어요. 새끼가심심하면몇마리씩졸졸졸달고다니고그랬어요. 우리동네고그랬고상봉동도그랬고제가매일그쪽으로갑니다,의곡사절에도그렇고. 지금은어미만있고새끼가거의없습니다. 그리고포획틀이남아가지고우리절에도지금한개놔두고있고지금은남는수준입니다.

예.

시기가늦은것도아니에요. 지금계속하고있고거의많이줄었어요. 그런데신서경위원님가는사람들이야기만자꾸듣고그러는데내가직접경험하고보는사람입니다. 그런데지금엄청줄어서또예산도많이집행되어가지고1년내하거든요. 전에는몇개월만하고말았어요. 지금은거의가잡혀가고있습니다. 그런데칭찬을해줘야되는데자꾸그러니까내가갑갑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정말잘하고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또254페이지에벼병해충공동방제약제비지원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예산이12억소요되었고올해예산도10억여원이잡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큰금액20억이넘는예산을고려할때는중기재정계획이반영되어야될것같은데반영이잘되어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중기재정계획까지는저번에도한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제가세세하게는다파악을못해서파악을하고말씀대로반영해야되는부분,제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지금그게안되어있는것같아서그렇습니다.

혹시안되어있다면반드시반영해서제대로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중기재정계획에미반영된예산이있거나그러면즉각반영할수있도록체크하시고많이챙겨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님,공부를많이하셨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정확하게파악하셔서질의하시는것보니까노력을많이하시는게돋보이시는것같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