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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3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진주문화관광재단및보건소소관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건강과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진주문화관광재단소관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는현재병가상태이고,진주문화관광재단정관에따라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이대표이사직무를대행하고있습니다. 사전에의결한대로진주문화관광재단박성진대표이사직무대행을증인으로서손영철경영지원팀장,조숙경정책기획팀장,황금들지역문화팀장,백성우관광축제기획팀장,성윤학창의도시팀장을참고인으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른것으로채택된증인에한하여실시하며,위증할시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진주문화관광재단박성진대표이사직무대행께서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를하시면되고,선서가끝나면선서문에서명한후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3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을벌을받기로맹서합니다.” 2023년6월13일증인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박성진

황진선위원장

진주문화관광재단박성진대표이사직무대행께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예,진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박성진입니다. 보고에앞서서재단팀장소개를먼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손영철입니다. 정책기획팀장조숙경씨입니다. 지역문화팀장황금들씨입니다. 관광축제기획팀장백성우씨입니다. 창의도시팀장성윤학씨입니다. (직원인사) 진주문화관광재단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현황입니다. 재단조직은이사장이하이사회감사대표이사와1사무국1센터7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은22명이고현원은20명입니다. 다음예산현황으로당초예산기준입니다. 2022년도총예산은69억이고,2023년도는위탁사업,공모사업등으로35%증액된93억입니다. 2페이지임원현황입니다. 이사는15명이고감사2명으로총17명입니다. 다음은이사회운영실적으로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시설현황입니다. 재단사무실은2026년까지5년간무상임대로사용중에있으며,진주문화제작소는작년8월부터진주시로부터수탁받아관리운영중에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32페이지까지는문화관광재단주요사업추진내역입니다. 주요업무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2년고유목적사업은22건을추진하였습니다. 먼저재단기금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2023년까지재단기금사업운영내역을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2년수입액은진주문화기금진주시로부터문화진흥기금이전액은18억이며,기존보전액5억,진주성입장료수입4,400만원,기부금수입100만원,관광기념품판매수입3,800만원,기금이자수입1,300만원을합산한총23억9,600만원을조성하였습니다. 기금지원사업으로4억600만원을집행하였고,잔액은2022년기준으로19억9,000만원입니다. 2023년수입액은기금보전액5억과진주성입장료수입4,000만원,기금수입1억5,000만원,기념품판매수입9,000만원,기금이자수입2,000만원을합산한총8억원이며,기금지원사업및기금모집홍보사업으로3억1,500만원을집행할예정입니다. 2022년도이월액19억9,000만원을합산한2023년도기금조성액은현재24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기부금운영입니다. 재단기금조성을위해기부금을모집할수있도록공익법인과전문단체예술단체로등록완료하였으며,연말기준으로4,100만원을모집하였습니다. 4페이지중간에문화정책포럼및간담회운영입니다. 지역문화활성화및현안파악을위하여예술단체및생활문화단체와소통간담회2회를진행하였으며,지역문화예술인과시민대상으로재단중장기발전방향에대한정책포럼을개최하여100여명이참석하였습니다. 5페이지하단입니다. 청년예술인발굴지원사업입니다. 예술인의창작활동과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게지원하는사업으로19세에서34세미만10명의청년예술인을선정하였고,창착결과물을활용한결과발표회와공연을진행하였습니다. 이사업은예술인으로서생애첫한번만지원하는사업입니다. 6페이지예술인의공간을방문하다사업입니다. 예술인의창업공간에서시민과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소통프로그램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5명의예술인에대하여지원을했습니다. 다음은창작작품쇼케이스지원사업입니다. 초연된작품을수정보완하여재공연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6개단체를지원하였으며,문화예술회관에홍보브로슈어를배포하고단체공연을알리는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참진주생활의장인발굴사업입니다. 지역내특색있는장인을선별하여웹드라마7편을제작하는사업입니다. 틀에박히지않는참신한영상제작을통해유튜브조회수12만뷰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시민참여형창작작품제작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와시민들이함께창작작품을완성하고최종발표회를개최할수있도록지원했습니다. 10건의문화예술단체를선정했으며,단체기록영상10편을제작하여홍보를진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진주대표로고송개발사업입니다. 진주를주제로창작곡을만드는사업으로본선진출자12팀이남강야외무대에서경연을진행하였으며,2,000여명의관람을하였습니다. 대상수상작은개천예술제등에서쇼케이스를개최하였으며,5곡의음원을등록완료하였습니다. 아래문화융합밀키트메뉴개발사업입니다. 미식관광을대비하여지역농산물을활용한밀키트공모전을개최하였으며,수상작을모은레시피북을발간하였습니다. 8페이지중간에방송활용기획사업입니다. 인기프로그램KBS‘1박2일’을유치하여진주성,지수승산마을,김시민호,레일바이크등의우리지역문화관광자원을전국에알리는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KBS와당초협의2회방영을예정하였으나저희들자원이풍부한관계로2.5회를방영하였습니다. 9페이지관광기념품컨설팅제작판매사업입니다. 하모를활용한바디필로우등굿즈상품3종을개발하고유등축제기간중관내기념품판매업체에판매하여3,5000만원수익을발생하였습니다. 다음진주사랑상품권지원사업입니다. 진주를방문하는외지관광객의관광소비활동비용의10%를지역상품권으로환원해주는사업으로1,387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2023년고유목적사업은38건을추진했습니다. 11페이지상단중장기마스트플랜수립연구용역입니다. 사회변화에대응하는문화관광정책발과단계별전략수립을위한연구용역사업입니다. 6월5일착수보고회를개최하였으며,향후다각적으로수요조사를진행하고11월말최종보고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12페이지재단웹진제작및플랫폼구축사업입니다. 진주문화관광정보를수집하고공유배포하기위한웹진제작및공유플랫폼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 6월에공유플랫폼을구축하여정기간행물을제작하여배포할예정입니다. 다음문화아카이브구축및운영입니다. 지역문화관광자료수집과콘텐츠개발활용을위한아카이브구축사업으로올해지역전통문화예술무형문화재영구보존을위한실감콘텐츠제작및근현대사진영상자료수집등을통하여아카이브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적정문화도시저희들문화도시사업으로서적정문화도시문화공론장청동다방및17페이지까지강주문화상단교류사업까지는문화도시지정을위한예비도시사업입니다. 먼저적정문화도시문화공론장청동다방입니다. 시민문화정책공론장을마련하는사업으로워크숍,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고매월분과별소모임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참여인원은98명입니다. 13페이지중간에문화정보통합온라인플랫폼운영입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운영및소셜미디어SNS운영관리하는사업과시민데이트플랫폼구축을위한서포터즈커뮤니티맵핑활동을진행하고있습니다. 14페이지문화도시지원센터운영과성과평가입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을추진하고관리하는사업으로전문가자문8회개최,사업전담인력4명을채용하였으며,문화도시성과평가를위한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시민기획프로젝트남강문화실험실입니다. 진주의문화자원활용방안을모색하는사업으로남강을활용한시민참여형프로그램2건을선정하였으며,시민아이디어공모는11건을선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두번째문화다양성지원사업이음입니다. 문화취약계층대상으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운영을지원하는사업으로1차공모를통해2건을선정하였으며,추가공모를진행중에있습니다. 향후전문가자문성과공유회를진행할예정입니다. 16페이지하단진주로컬기획자ㆍ기업가양성입니다. 진주의문화로컬기획자를양성하는사업으로경남권6개기관에협업하여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과연계한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협약기관은경남문화예술진흥원,김해ㆍ사천문화재단과밀양ㆍ창원문화도시지원센터입니다. 17페이지하단에진주관광기념품제작및판매사업입니다. 지역을대표할수있는신규관광캐릭터를개발하고굿즈상품을제작하여관내기념품판매업체를통한판매사업입니다. 20페이지상단민속예술융복합창작지원사업입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의창의분야간에융복합을위한진주민속예술과미디어아트를접목한창작공연을공모하여2건을선정하였고,진주문화재야행과연계하여결과작품을시연할예정입니다. 21페이지2022년수탁사업은16건을추진하였습니다. 먼저관광블로그SNS콘텐츠제작및운영입니다. 지역관광활성화를위한수탁사업으로유튜브홍보콘텐츠와시민참여이벤트등을추진하였으며,2021년대비구독자가1만명증가하였고,SNS채널유입자는752%증가하였습니다. 다음문화제작소운영입니다. 음원녹음실영상촬영장비를구비하여지역예술인들의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버스킹공연등소규모축제지원사업인매월히어로행사를차없는거리에서개최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은저희들중앙상권활성화사업에추진된사업과별개로중앙상권활성화에연계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22페이지진주사투리사전제작입니다. 기존제작된진주사투리사전을추가발간하여수요가필요한곳에발송하고교보문고등대형플랫폼전자책을게시하였으며,사전내용을음성으로녹음하여기록물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다음진무문화재야행입니다. 야간문화재의향유를8월진주성과원도심을개최하여25,000여명이지난해방문을하였습니다. 25페이지2023년전통공예비엔날레추진사업입니다. 올해전통공예비엔날레의성공적인추진을위하여사무국구성,시민도슨트교육등을시행하였고,2023년에계속하여전통공예비엔날레를준비하고있습니다. 26페이지2023년수탁사업은8건추진중에있습니다. 중간부분에청년문화의거리입니다. 이사업은경남도에서공모사업으로선정되었고요.대안동차없는거리와인근시장일대를청년문화거점으로조성하는사업입니다. 하반기에진주문화제작소와연계하여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제22회진주논개제입니다. 총사업비를보조금으로교부받아재단에직접추진하여의암별제,헌다례등61개프로그램을개최하였습니다. 우천관계로3일간개최하였습니다. 28페이지2023년진주문화재야행입니다. 작년에이어성공적인개최를위해8월11일부터13일까지3일간진주성을중심으로하는다양한야간프로그램을준비하고있습니다. 진주성문화재야행은문화재끼리연결되기때문에진주성을중점으로하여배영초등학교등록문화재,그다음옥봉성당등록문화재이구역을연결하여구도심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2023년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입니다. 올해비엔날레는진주소목과해외창의도시를연계한국내외전통공예작품전시와다양한유관행사를준비할예정입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MOU를체결하여오늘9월에서울인사동에서사전전시를하고11월에는한달간구)진주역차량정비고,일호광장등에서본전시를개최할예정입니다. 29페이지2022년공모사업5건을추진하였습니다. 먼저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거점구축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문화예술교육거점을구축하고지역특화교육을통한시민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도비8,000만원을확보하여추진하였으며,총13개프로그램에500여명시민이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문화국제교류추진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2022년에이어2023년도공모사업에선정이되었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공모사업으로국비8,100만원을확보하여진주실크와인도네시아바틱을활용한패션전시회를개최하였습니다. 올해2023년에는11월말인도네시아에서개최될예정입니다. 30페이지진역관광추진조직으로2022년부터2023년까지공모사업에선정되었습니다. 지역관광협의체를구성운영하는사업으로국비1억5,000을확보하여주민참여ESG관광경영아카테미,무장애축제관광여행상품개발,DMO컨퍼런스등을개최하고있습니다. 다음진주아티스트레지던스입니다. 유네스크한국위원회주최로공모사업에선정되어4,3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인도네시아등3개국의해외예술가를초청하여지역예술가와매칭하여협업공연,공동창작을지원했습니다. 결과작품은작년10월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기간에시연을했습니다. 31페이지소규모지역축제및청년기획단지원사업입니다. 경상남도공모사업으로남강유등축제기간에음악과피크닉을결합한소규모청년축제를개최하였습니다. 인디밴드공연과피크닉존,체험부스를운영하였으며,1,000여명의관람객이참여를하였습니다. 다음2023년공모사업은4건을추진하였습니다. 먼저2023년전국생활문화축제개최지선정공모사업입니다. 문체부주최로공모사업을지난해5월에선정되어올해축제개최를준비하고있습니다. 전국생활문화교류를통해일상속에생활문화를확대하여문화공동체를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올해9월15일부터3일간진주성일원에서개최될예정입니다. 32페이지두번째2023년공예주간공예문화프로그램입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주관하는공모사업으로올해비엔날레사전홍보프로그램을진행하였습니다. 지난달에현장아트홀에서지역작가공예작품전시,공예체험프로그램,프리마켓등을10일간개최하였습니다. 이외자료는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기본재산현황입니다.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2021년설립시기본재산은5,000만원을출연을받았으며,5년간적립예치하였습니다. 33페이지진주문화관광재단결산서류입니다. 34페이지총괄표입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상단의수입부분입니다. 사업예산결산에서예산액은59억2,100만원,결산액은55억4,800만원이고,자본예산결산에서는예산액은26억100만원,결산액은28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하단지출부분입니다. 사업예산결산예산액은62억7,200만원,결산액은47억4,800만원,자본예산결산예산액은22억5,000만원,결산액은19억5,200만원입니다. 35페이지자금결산입니다. 자금결산수입예산액은85억2,200만원이고결산액은83억5,300만원으로세부내용은영업수익55억4,300만원,영업외수익500만원,자본잉여금20억400만원,순세계잉여금7억5,900만원입니다. 표중간부분에자금결산지출예산액은85억2,200만원이고,결산액은67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영업비용에서47억3,000만원,영업외비용1,800만원,투자자산18억7,200만원,유형자산취득7억9,500만원입니다. 표하단에차기이월금은총16억5,200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13억7,500만원과명시이월2억7,600만원입니다. 다음39페이지부터43페이지는지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지출예산결산예산액은85억2,200만원,결산액은67억원이며,세부내역으로수익적지출47억4,800만원,42페이지중간에자본적지출은19억5,400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44페이지부터52페이지는예산결산부속명세에대한내역으로주요내용만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예비비사용조서는없습니다. 명시이월액2건으로공예및민속예술국제저널사업등2억7,600만원으로수탁및보조금사업잔액입니다. 46페이지전년도이월액은해당없으며,예산전용액은2건6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해당없습니다. 48페이지불납결손액은해당사항없습니다. 수입지출외현금잔액은260만원으로국세및4대보험납부액입니다. 48페이지하단부터50페이지까지지출예산성질별결산은재단지출내역을세목별로정리한것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보조금명세서입니다. 총23건19억9,800만원으로국비4건5억3,700만원,도비3건1억4,800만원,시비16건13억1,300만원,다음기부금명세서입니다.기부금수입은3건에4,100만원입니다. 52페이지기부금법수입및지출명세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진주문화관광재단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정책적인질의답변은제가하고사업에대한세부사항은담당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에앞서증인으로참석한대표이사직무대행이답변이어려운실무적인사항에대해서는참석하신참고인에게도질의가가능함을알려드리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

전종현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일단재단이성실히감사에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문화증진을위해서많은노력하신다에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먼저두가지정도질의를드리겠고요. 먼저3페이지에재단에서수행하고있는고유목적사업과수탁사업이있습니다. 상당히많은사업을수행하고계신데재단고유목적사업에관련해서질의를먼저드리겠습니다. 정관에보면4조에재단사업규정을하고있습니다. 그중에15항에문화시설의운영및관리조항이있는데해당사업을현재수행하고있습니까?정관기준에?
증인

증인

박성진 문화관광재단이2021년수립하여저희들나름대로목적대로진행을하고있는데약간의회계나이런부분에예를들어서논개제사업을여건에따라서2021…….

전종현위원

저는문화시설운영에대해서만물어보고있습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문화시설?

전종현위원

예,제가바로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재단설립전에수행한재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결과보고서에의하면시립이성자박물관,익룡발자국전시관,청동기박물관,그리고현재논란이많이되고있는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까지포함을해서문화관광재단에서운영이관을한다고계획이있었습니다. 그걸통해서재단을출범하겠다이렇게예비타당성조사를받았죠? 그계획이실행이되고있나이걸말씀드리는겁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저희들당초에설립할때재단이안정화되면향후에이성자미술관이나청동기박물관등을검토하겠다는당초의재단취지에서말씀을드렸고요.지금재단이운영하는상태에서바로이관이되거나이리하게되면오히려재단이안정화되는데문제가있기때문에지금은문화예술사업이나시설사업에서는이관을안시키고있습니다. 그건향후에저희들시립…….

전종현위원

네다섯가지되더라고요.
증인

증인

박성진 예,시설관리공단등과연계해갖고검토할예정입니다.

전종현위원

그럼장기적으로추진하겠다는말씀이지요?
증인

증인

박성진 예,그건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제가문화예술과에서도질의드렸고요.인력이효율적으로분배되고이러한부분에서전문성이있는문화관광재단에서이걸위임해서수탁받아서운영하는게더낫다라는판단이본위원스스로도듭니다. 타당성에서분명히그런조사를예비타당성을받았는데그목적에맞게끔수행해주시길부탁드리고,이자료같은것타당성용역결과보고서를모르시는위원님들이계실것같아요. 이부분만우리상임위위원님들한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자료제출을.
증인

증인

박성진 예,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다음에두번째로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그때본위원이2월23일임시회때`문화관광재단의대표이사직무대행으로참석한국장님한테질의드렸던내용이고,다시한번조금확인을하고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진주시문화관광재단의실무결정권자대표이사는병가사무국장으로공석인상태로집행부에서업무를대행하고있는구조인데,문화예술관광분야의전문성이있고운영하고있는발전을촉진하기위해설립된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목적을제대로수행하기적절하지않은것같다에대한질의와함께제가4년간의노력으로예비문화도시를준비해왔고작년9월말진주시가예비문화도시로선정되었고,예비문화도시선정이라는것을문체부로부터문화도시조성계획을승인받은것으로승인받은계획의핵심과제와특성화사업운영전반에대한것을승인인데,승인된사업을실행하고제5차법정문화도시를지정하기위한준비를위해집중해야할시기에대표이사와사무국장이공석인상태에서진주문화관광재단에업무를이관한이유가있냐고질의드린바있습니다.기억나시죠?
증인

증인

박성진 예.

전종현위원

이질의에대해당시박성진국장님께서는재단의운영대표는결정하는것이아니고재단의이사회와그논의과정을거쳐결정하게되어있고업무추진절차를결재권대로국장님이하고있으며3월말대표이사가복직하면사무국장채용부분을논의하여진행할계획이다.문화도시이관이유는진주문화관광재단의지역문화팀의업무와문화도시업무가대부분유사하며중복성이있어재단에전문가들이있기때문에문화도시업무를재단에서운영하면더욱더효율적이다판단해서이관시킨다고답변하였습니다.기억나십니까?
증인

증인

박성진 예.

전종현위원

그럼지난2월23일제244회진주시의회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에기록되어있는내용을그대로말씀을드린겁니다. 그럼제가지금부터문화도시업무를이관받아서담당하고있는진주문화관광재단황금들팀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팀장님,수고많으십니다. 그럼진주문화관광재단홈페이지에보면조직도에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사무국과별도로조직되어있습니다.센터내문화도시팀이있는것으로나와있는데,업무분장표를보면황금들팀장님께서지역문화팀업무총괄과문화도시팀사업총괄로되어있는데,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금들 예,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리고지역문화팀소속직원들의대리,주임,사원들의업무가명시되어있고문화도시팀소속직원들의주무관,사원들의업무가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요청했던인력현황의자료를보면지역문화관광재단에제출한자료에보면재단의조직에문화도시팀이없고지역문화팀내황금별팀장소속으로재단홈페이지의조직도에있는문화도시팀소속직원들이다포함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인지하고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황금들 예,인지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지난1월1일진주시소속임기제공무원지원근무명태로파견된것으로알고있는데재단에서제출한자료지역문화팀에이해진사원이라고되어있습니다.기간제로표시되어있는데이부분은시에서파견된공무원이아닌가요?
고인

참고인

황금들 예,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럼이건잘못표기된건가요?
고인

참고인

황금들 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전종현위원

아니,자료에그렇게나와있습니다,기간제라고. 시에서파견된직원입니다.그런데기간제라고표기가되어있고,이부분은한번살펴보시고요. 황금들팀장님질의를다시한번더드릴게요. 현재예비문화도시사업추진을위해업무를담당하고있는팀원이몇명입니까?
고인

참고인

황금들 저를포함하여11명입니다.

전종현위원

아니,예비문화도시.
고인

참고인

황금들 예비문화도시는5명입니다.

전종현위원

그렇죠.기간제라고표시되어있는이해진주무관포함입니다.
고인

참고인

황금들 포함입니다.

전종현위원

추가질의드릴게요. 현재제5차법정문화도시지정신청을위해2022년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승인받은문화도시조성계획사업의추진목표와핵심과제의6가지가무엇인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금들 핵심과제6가지는기본적으로3개의방향을가지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아니,6개가정해져있죠? 6대분야라고해서그6대분야에대해서말씀해주시죠.
고인

참고인

황금들 6대분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6대분야는기본적으로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3개의큰카테고리를가지고있는데,사람들을발굴하여자산을공유하는것입니다.그카테고리에서자산공유하는것과시민데이트플랫폼과관련된핵심과제가있습니다.두번째는…….

전종현위원

구체적으로말씀안해도되고세부내용만말씀하시면됩니다.카테고리만.
고인

참고인

황금들 공간이공감하고사람이공감하는두가지카테고리가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문화장소가확장하는것과관련하여서2030강주문화상단교류와마지막으로문화상인들을지원하는사업을핵심과제로되어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일단인지는하시는것같고.6개의총분야가있습니다.맞죠?
고인

참고인

황금들 예.

전종현위원

그러면현재'22년도진주문화관광재단에출연한진주시예산이58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고,이관련해가지고예비문화도시예산은기간제채용예산을포함해가지고16억정도가예치가되어있나요?
고인

참고인

황금들 현재는저희가예비사업으로수행하고있는사업은18개사업으로17억8,000만원정도가됩니다.

전종현위원

17억정도라고생각하고,'22년도재단출연금과비교하면그재단출연금의거의28%,30%정도되는예산이예비문화도시사업으로중요도와비중이크다고누가들어도생각할것같습니다. 이러한예비문화도시사업의핵심과제를지난3월에채용된기간제사원직급의역량분이6개월의기간제로서추진이가능한사업입니까?
고인

참고인

황금들 일반적으로다른타문화도시지원센터의인력이다섯에서아홉명정도되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저희문화도시지원센터는…….

전종현위원

아니,다른지자체이야기는안하셔도되고할수있냐를물어보는겁니다.
고인

참고인

황금들 역량에대해서말씀하셔서비교하면…….

전종현위원

지난3월에채용되었고,예비문화도시를위해서이삼년정도고생을했고이부분에서3월에채용된기간제직원분들이이사업을,17억가까이되는사업을수행해서예비문화도시적정문화도시로선정하는데있어가지고충분히사업수행하는데되겠느냐이걸물어보는겁니다.팀장으로서그말씀을해달라는거죠.
고인

참고인

황금들 힘들지만지금까지잘진행해오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럼잘할수있다고생각하면되는거죠?
고인

참고인

황금들 예,지금으로서는저희가잘안배를해서업무를진행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문화도시표에기간제채용예산도포함이되어있는거고,추가질의조금더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팀의소속조은아사원이있습니다. 담당하고있는청춘예찬사업은본위원이알기로는문화도시조성계획에포함된사업이아니라2022년까지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기존운영하고있던사업입니다. 혹시알고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황금들 예,알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리고문화도시팀의조대흠사원의업무내용을보면진주문화관광재단의기금운영을맡고있어요.
고인

참고인

황금들 기금운영은업무지원으로되어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럼다인정을하시는내용인데왜그러면예비문화도시사업을목적으로해서예산이편성되어17억안에들어가는예산인데진주문화관광재단의기존운영사업을문화관광재단에서기금운영업무를맡고있는지본위원이이해가안돼요.
고인

참고인

황금들 설명드려도될까요?

전종현위원

예,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황금들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잠깐만요.질의를하실때직원의실명은자제를했으면좋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고인

참고인

황금들 첫번째질문에대해서청년창작자인큐베이팅망경그라운드조성이라는것이기존문화도시사업의이름입니다. 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기존에하고있던,지역문화팀에서하고있던청춘예찬이라는사업과내용이중복유사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기존에문화도시사업으로운영하는것이고이름이유사하여서그렇게착각하실수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두번째사원이진행하고있는사업은저희가말씀하신것처럼문화도시사업을하기위해서채용하였지만전체적으로이것이기금지원사업은전사업이다같이도와주는사업이어서저희가업무지원상그업무를도와주는업무로표시해놓은상태입니다.

전종현위원

아까이야기드렸던내용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3월임기제기간제로예비문화도시,그러니까적정문화도시의어떻게보면TF팀이라고해가지고기간제직원분들을고용하신건데거기에최선을다해서선택과집중을해도모자랄판에진주시관광재담기금운영하는데업무보조를하고있다라는게저는맞나라는의문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이부분은다시살펴보셔야될것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황금들 예,살펴보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분이이일을하는게맞는지저보다거기계신분들이더잘알거라고판단이되고,모르는분들은이건당연히의아할수밖에없는겁니다. 그러면반대로사원의이름을거론하지못하니까두사원께서예비문화도시핵심과제사업담당업무인데6대핵심과제에서기존문화도시지원센터의업무를계속해오던주무관한명을제외하면본위원은경험이전혀없는기간제인력으로추진하고있고상호지원형식으로업무분장되어있다는판단입니다. 이런구조에서제대로된사업이수행할수있는지팀장님께서한번말씀해주시죠.
고인

참고인

황금들 그렇게우려하시는봐에대해서충분히이해가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그사원을그대로두는것이아니라업무를주고계속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중간중간업무진행하는과정에서저와이사업을계속맡아왔던이혜진주무관님이계속체크를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문제가없이진행하고있다는점은다행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런데이게6월부터9월에심사하고곧평가가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황금들 예,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런데아직까지조직편성이정확하게업무가분배배치가안되어있고이런부분은심각하게문제가있다고보여지고,황금들팀장님,지역문화도시지원센터의홈페이지에접속해보신적있으세요?
고인

참고인

황금들 예.

전종현위원

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깜짝놀란부분이있는데홈페이지를보다가,핵심과제로추진중인진주문화상인육성을위한시민문화학교를포함해가지고추진중인사업커뮤니티등정보가2022년도까지는많이있더라고요.그런데2023년지금엄청나게중요한시기죠.중요한시기에단한건도,2022년도까지는업로드되었는데'23년도는업로드된게하나도없습니다.공지사항에공모는했어요.왜냐하면예산이나와있으니까그예산에맞춰사업은진행해야되니까그거에대한공모는올렸는데공모에대한결과값이단한개도업로드안되어있어요.이건어떻게생각하시죠?
고인

참고인

황금들 지적하신점옳습니다. 지금곧홈페이지가새롭게오픈할예정이고요.제가지난주까지마지막정보관련되어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유지보수계약한상태로다시재개편중에있고요.이번말에오픈할예정입니다. 그럼지금까지저희가진행했던작업들은그쪽에서오픈이됩니다.

전종현위원

그럼지금6월부터9월심사인데이제오픈을하면심사과정에차질이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금들 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늦어진감이있고한달정도늦어졌습니다. 그런데저희가잘만들려다보니…….

전종현위원

애초에주장했던문화예술과에서업무이관을해서전문성을갖고제대로수행하겠다라는그약속을듣고간것아닙니까,맞죠? 그런데TF팀이라고구성해서기간제직원들도여러명고용했는데이게한달딜레이되었다인정도하셨고,그러면거기서선택과집중을통해서업무를제대로배치해야되는데기금운용이런걸하고있다라는게정말본위원이이해가안되고있습니다. 홈페이지관리하고있는조대흠사원의,죄송합니다.업무를보면홈페이지를관리하고있는직원이따로있어요?
고인

참고인

황금들 예.

전종현위원

그분은홈페이지관리안하고뭘하고계시나이런의문도들고…….
고인

참고인

황금들 지금안에콘텐츠를재배치하고안에내용을넣고실제로우리가중요하게생각하는것빠졌던걸다시분석해서넣고하는작업들을하였습니다. 눈에는보이지않지만굉장히열심히문화도시성과평가에있어서좋은평가를받을수있는홈페이지를만들기위해서노력중에있습니다.

전종현위원

눈에는보여야된다고합니다.
고인

참고인

황금들 죄송합니다.

전종현위원

이사업은눈에보여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하고…….
고인

참고인

황금들 이제조금만기다리시면오픈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기대하고있겠습니다. 요즘은용역심사만봐도심사위원들이관련정보를검색해서제대로하고있는지안하는지판단하는길이있습니다. 그런데이건200억규모의,법정선정이되면200억규모를지원받는사업아닙니까? 그런것을제공하는참고인진주문화도시지원센터홈페이지에활동현안을'22년도이후에단반번도업로드가안되었다는것은예비문화도시사업을제대로수행하고있나라는생각이정말로들고,아마저뿐만아니라상임위여기계신분들이다그렇게생각할겁니다.팀장님도그렇게생각하실거라생각하고. 그러면이문제를평가받기위해서뿐만아니라17억이라고하셨죠?17억가까운시민의세금으로운영되고있는사업에대해서시민의알권리가침해되고있지않나라는사안이고,이런말까지하긴그렇지만전문성이팀장님도미비한부분이있다고인정하셨으니까기간제로운영되고있는이분들에게핵심과제를떠맡기고있는상황이니공모사업에서공정성훼손에대해서논란이되고있지않나문화관광재단이KBS기자도나왔고이런부분이많습니다. 이러한부분에서비롯되어가지고논란이되고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기본적으로업무분장과사업관리도제대로되지않는데이러한상황에서대표이사와사무국장이공석이되어있고문제가되고있지않다고국장님은또말씀하시고재단의조직구조나이러한사안에서이사회나결정하고과정에서참여하고지원해줄수있는구조가맞나라는의문이많이듭니다. 본위원은지난2월임시회때진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와사무국장의공석에대한우려를지속적으로표명하고국장님에게전달해드렸습니다. 이것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았나라는본위원의생각이고,오늘의질의한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대안을마련하셔가지고팀장님께서우리상임위원님들께서얼마안남았지만어떻게준비하고있다,금액이크지않습니까?17억에선정되면200억입니다.이사업에대해서어떻게추후일정을잡고있는지에대한자료요청을상임위위원님들한테다제출해주시고,그리고'23년도재단에추진중인문화도시포함해서전공모사업선정자및단체현황,그다음지원예산규모에대한자료와용역사업현황제출을요청드리겠습니다. 제출시2개사업이상선정된사업은개인및단체를꼭명기해가지고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수행잘하셔가지고적정문화도시꼭되어가지고200억사업을해서진주시문화도시자부심을올릴수있기를정말기대하고질의드린내용이고,잘성실히수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황금들 말씀감사합니다.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자료제출꼭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일단전종현위원님께서걱정하는부분을충분히인지하고보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에대한자리가비어있는부분은그건저희들공석이사무국장하고다르다는건이해하신다아닙니까? 그부분은저희들병가를하고있는데채용할수없다는부분과저번에5월에저희들하고했을때사무국장채용관계는3월에하겠다는말씀을드려서지금진행중에있고요,절차를.이사회하고통과했고…….

전종현위원

그거충분히다이해하고.
증인

증인

박성진 아니,다른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아까이혜진우리파견된직원은여기서기간제를분류한이유가아시다시피7시간근무를하는직원입니다,정원에의해서. 그렇다보니까재단에서기간제로분류를한것같고요.전체적인앞에재단직원하고달라갖고.그건꼭계약직공무원이다이리해버리면좀차이있는데일단시간이7시간되어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다음에관광기금에대해서관광기금이라했는데,관광기금이아니고요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이진흥기금은문화예술인한테300만원씩하는지원기금입니다.

전종현위원

예비문화도시그관련된사업을?
증인

증인

박성진 우리가18개사업만충실히하면지정되면그리하겠습니다.그런데그게아니고,문화도시라하면그사업을우리가약속한사업을17개사업은충실히해야되고그것도하다보면현실에안맞으면다듬어갖고나중에거기서,이런게있었는데이렇게진행했다또컨설팅을계속받고있습니다,전문가한테.그리진행하고있고,기본적으로우리가문화도시되려면시청에서운영하는공공협의체이런부분들도운영해야되고문화기금이든문화예술단체전반적으로운영하는부분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당초에지역문화,우리뿐만아니고전국에문화도시된지역에서가장고민이기존의문화관광재단의지역문화사업에서하고있는부분하고지금문화도시하는사업하고사실같습니다. 그래서문화관광재단에서운영하는데가있고문화재단에서운영하는도시가있고별도로문화도시팀에서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게있습니다. 그러면저희들도나름대로고민을여러번했고아까말씀하셨듯이중복을,기존황금들팀장이운영하는부분에내용은어떤사업의제목은다르지만기존지역문화도시추진하는사업과유사해서기존황금들팀장이추진하는사업은일단은보류를시키고문화도시사업에전체적으로연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걱정하는부분은이해하는데이사업을전문가컨설팅도계속받아갖고지금우리직원들이최선을다하고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

전종현위원

충분히이해합니다. 어쨌든국장님말씀하신대로내부적으로는그렇게열심히하고있지만바깥에보여지는그부분이의구심이들고하니까지적을드린거고,이부분또한제대로갖춰져야안팎이다제대로융화해가지고협의가되어잘되고있지않나라는판단이들고,저희가문화관광재단에가가지고사업하고있는확인을하기가너무힘듭니다.그러면그부분을저희는서류를통해서,그다음홈페이지이나이런데서잘하고있는지확인할수밖에없는거고,그부분을가지고지적하는거고,그래서본위원은이것똑바로되고있나라는의문으로질의드린거고. 당연히열심히하고계시겠죠. 이러한부분까지잘검토하셔가지고이러한부분도차질없게끔,드러나는부분이분명히문제가있는건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은시정하셔가지고잘포함해서진행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예,충분히이해했고요. 우리가얼마가안남았는데같이계속힘을보태주시면되는데자료요구나이렇게계속하면또집중이안되는수가있으니까우리팀들이열심히추진하는데좀같이주위에서,지금생활문화나문화예술단체에서는같이문화도시하는사업에다동참하고미흡한건코칭도해주고이런식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있으니까위원님도많이도와주시면선정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지금심사중에있지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성진 지금컨설팅을계속받고있고내일모레시간나시면6월14일오셔가지고봐주시면감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자료도빨리업로드해가지고현황같은것도알려서우리가열심히하고있다,시에서이렇게열심히하고있고관광재단에서이관해가지고더욱더열심히하고있다이모습비춰줘야될것같습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종현위원님자료제출한걸어떻게?

전종현위원

받아야죠.

황진선위원장

그대로받고요?

전종현위원

그건받아야됩니다.타당성부분하고공모사업제대로됐는지확인을해봐야됩니다.공모는올렸는데그공모의결과가하나도없어요.'22년도까지는다나와있거든요.홈페이지만들어가도.

황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위원님,그건저희들공모를했는데공모결과를오픈안하지는않습니다. 그건공모를한진행순서부터절차까지홈페이지에다있습니다. 한번없으면자료제출하고있으면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우리가'21년도8월에재단이출발을했다그죠?
증인

증인

박성진 예.

박미경위원

그당시에도많은우려속에서컨트롤타워가있는데또다시이렇게하나더만들필요가있나하는부분에서의큰우려가있었고,또행정에서의다양한의견을내기보다관의역할을줄이고전문적인부분을좀더해나가자.그리고또한재단도제대로해서제대로평가를한번받아보자하는취지에서재단이설립이되어서지금추진중에있고잘해나오고있습니다.그죠? 물론처음부터다100으로될수없고완벽할수는없습니다. 하지만진행중에앞으로더많은노력을해달라는당부를먼저드리면서,6페이지지난해사업중에서보면참진주생활장인발굴사업이라고했습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예.

박미경위원

제가여기검색을한번해보니,국장님,장인이라하면장인의뜻이뭡니까?
증인

증인

박성진 어떤분야에서최고로만드는건데실제지역에서나름대로자기의자부심을가지고계속추진하는,지역에서와전국단위차이가있다고생각합니다. 나름대로전국규모로하면TV나오는그런분들보다는지역에숨어갖고자기분야에서최선을다하는사람을이야기합니다.

박미경위원

물론이사업의대상이진주시민입니다. 당연히그렇게해야되고우리재단에서사업에대해서고민을많이하셨겠죠. 그런데여기에보면웹드라마영상7편,7편의사업비가예산이주어졌습니다.그죠? 여기첫내용에보면중앙시장내삼각지다방쌍화차등의생활의장인발굴영상제작외6개가있을거죠?7개라고했으니까?
증인

증인

박성진 예.

박미경위원

제가유튜브를보니까,여기아래를보면다큐멘터리가아니고모큐멘터리라고웹드라마라고되어있습니다.모큐멘터리가뭡니까?
증인

증인

박성진 예?

박미경위원

다큐멘터리가아니고모큐멘터리가뭡니까?
증인

증인

박성진 담당팀장님이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박미경위원

예.
고인

참고인

황금들 모큐멘터리는,다큐멘터리는진짜리얼리티하게내용을찍는거고요.어떤스토리라인을가지고다큐멘터리처럼찍는드라마를모큐멘터리라고말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죠? 그래서이타이틀하고저는좀안맞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우리지역의생활의장인을발굴을해서이러이러한부분들을우리시민들에게알리고자하는영상을제작함에있어서모큐,왜허구가같이함께되어야되나? 그야말로다큐만하면되는데왜현실과허구를함께접목을해서할필요가있나? 그리고그내용에대해서도거의1인주도형이고,거기에대한다큐처럼해가지고잘전달하기위함은물론1인이집중할수있지만그장인에대해서뭔가를부각을시켜야하는데,영상을다보셨죠? 이내용에대해서한번말씀을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황금들 전체적으로그진양기획이라고하는,세계관을구성했고요.그기획사에있는직원들이생활속의장인,그러니까우리가말하는문화예술의장인이아니라생활문화속의장인을찾아가서진주의장인을소개하는그런내용으로구성되어있고요.말씀하신것처럼그냥다큐로내용을잘설명하면된다라고하는한점에는100%공감하고있고요.저희도그러한이유로대상을MZ세대,요즘에는진지하지않고즐겁고재미있는이야기속에서정보를받는것들을더쉽게생각하는MZ대상의진주시민,또진주외에있는진주를찾게될젊은관광객을대상으로제작했습니다.그래서…….

박미경위원

우리담당자분께서는그영상을보셨습니까? 보셨겠죠?
고인

참고인

황금들 예,봤습니다.

박미경위원

재미가100을치면재미가몇퍼센트될것같습니까?이하나만두고?
고인

참고인

황금들 재미의기준은사람마다다른데요…….

박미경위원

그렇겠죠.

황진선위원장

잠깐만요.질문을내용면이라기보다운영에대한부분을좀더지적을…….

박미경위원

아니아니,내용에다들어가는겁니다.

황진선위원장

그럼구체적으로그부분을하나하나를주고계속그렇게질문보다는좀압축해서질문을던져주십시오.

박미경위원

예,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이분이,물론그다방은오랜진주의역사입니다.그죠? 하나의역사인데,지금현재그분을상대로해서한건그분이길지않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황금들 그분은40년정도하셨고요.그가게는70년된가게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분은13년을하셨대요?
고인

참고인

황금들 아,제가잘못알고있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영상에그대로나오는부분이고그래서이사업을우리가앞으로도진행형입니까?진행형일것같으면이런부분들을좀더면밀히잘검토를하고선정을하는거에있어서제대로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 그리고여기에타이틀에나오는조회수나이런부분도보면우리가쉽게넘길수없는부분을다조회수가어느만큼나오는지도봅니다.시민들도. 그래서이런부분들도잘참고를하셔서정확한구분들을명시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고인

참고인

황금들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7페이지에문화융합밀키트메뉴개발에있어서재단에서굉장히좋은사업을펼쳤습니다.마무리까지레시피북을발간을했는데이북을발간을하고어느만큼그결과값을냈는지가궁금합니다.이사업에대해서.
증인

증인

박성진 저희들…….

박미경위원

제가이레시피북을잘짜임새있게만들어진걸자료를받아봤습니다. 이내용에보면진주의비빔밥,냉면,진주대표음식,대표농산물을활용해서국민의매력을끌수있는레시피를만들어보자하는좋은취지에서공모전을개최했습니다.그죠? 이부분에있어서여기까지가마무리인지,이사업에있어서또다른연계성을가지고,이내용에보면수익사업이가능하고수익성이파악이된다라고내용이되어있습니다. 이내용을좀들었으면합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이사업을계속,당초에활용을할수있도록,누구나처음부터우리가이제품에대한제작권을가지고왔기때문에활용할수있는데요,저는이런생각이듭니다.드는데우리관광상품이나어떤음식을개발하면서한번에개발되면그나름대로활용할수있도록만드는데,하모같이되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런데수차례이런공모전이나계속되는활동을통해서하모나캐릭터가좋은음식이발굴되거든요. 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저작권을갖고누구든지활용할수있도록만드는거고요. 당장상품을하려그러는데아직까지상품이판매는되지않고있습니다. 그렇지만앞에이런상품을리뉴얼을계속해갖고좀더다양한진주상품을만들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이게그냥일회성에그치지말고,왜냐하면좋은시도를했기때문에이걸토대로해가지고이차적인부분에서이러한연계적인사업을한다그러면잘활용을해서그야말로우리진주의관광음식의관광상품이하나의자리매김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라는당부를드리고싶고.
증인

증인

박성진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7페이지상단에보면진주대표로고송개발사업이있었습니다. 이사업이공고가되고,4월에공고가되고그러면서대행사에서선정이되었죠. 그러면서나중에보니까남강야외무대에서경연대회가열렸습니다. 여기에서우리가음원등록이5곡이되었다하고5년동안무상으로할수있다는부분이나왔는데이사업에보면저희가시상을하고상금도주어졌겠죠.
증인

증인

박성진 예.

박미경위원

그야말로우리가진주대표로고송을치면이타이틀이,우리가공식적인SNS나이런부분을통해서이타이들이주어지면그게탁튀어나와야되는데제가검색이약한지보이지가않습니다.이내용의결과가어떻게되었는지,그리고네이버나다른거기에보면공모를하고경연대회를한건나오는데결과가안나와요. 아까동료위원도이야기했지만어떠한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결과치까지나와야저희가“아,이러하구나”굳이질의하지도않아도될걸이런결과가없어서안나와서그런부분이니까추가적인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자세한건우리팀장이드리도록하고,멜론이나벅스음악사이트에등록되어있고요.이걸우리지역에있는예술인들이활동할수있게지원하는사업이고여기서가요나이런게대박이나면좋겠지만활동할수있도록음원등록을해주는것까지저희들은결과고.아까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한번에좋은게나오면좋겠지만계속우리지역의음악가들이활동할수있는역할을해주는게저는저희들역할이라고생각하거든요. 일단제가알고있기로는음악사이트에등록이되어있습니다. 자세한건우리팀장이보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고인

참고인

황금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대표로고송으로검색하실경우에는검색하기어려우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그건사업명이고요.실제로브랜드는하모가요제라는걸로이사업이진행하였기때문에하모가요제라고검색하면꽤많은보도자료와기획기사가나옵니다. 이행사는예선심사와본선경연대회그이름이하모가요제였고요.이후에진주축제에서쇼케이스를하고음원5개를벅스,멜론,유튜브뮤직에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5년간진주시에서저희재단이무상으로사용할수있게등록하였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좋은음원이수록이되었잖아요.그죠? 우리가5년동안무상으로쓸수있는이내용들을관이나행정복지센터나중간중간에쉬는타임에이러한음원들도좀내어주면훨씬더좋지않을까? 왜냐하면이만큼이예산을투입해서재단에서이러한사업을해서좋은음원을진주시민들에게들려줄수있다하는좋은취지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더이차적으로잘챙겨봤으면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황금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그건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이고요. 아까동료위원이함께공모사업이나여러가지자료제출에있어서저또한본위원도똑같은생각이었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자료제출을꼭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아까부위원장님말씀을드렸는데홈페이지에공고부터결과까지는다게시가되어있다고말씀드렸기때문에그부분은…….

전종현위원

그부분자료를해가지고내용이어떻게되었나이런걸팀장님께서자료를제출해주실수있을것같은데.
증인

증인

박성진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국장님,위원님들이말씀하신자료는각위원님들께배부해주십시오,준비해서.

전종현위원

홈페이지에서확인하기어려운부분이많으니까.

박미경위원

똑같은질의라서반복적인부분이라서하지않았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예,각위원님들께배부해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저번문화예술과때실질적으로관광진흥재단에서엄청난노력을하고계시는데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비치는인상은전종현위원님말씀처럼알차게등록이안되어서실제시민들이모르고있는상황이런부분은지적해주셨는데저도그당시이야기를했거든요. 우리국장님,문화관광재단이언제설립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성진 2021년7월에해갖고8월에출범했습니다.

백승흥위원

2021년에설립되어있는데여기에보니까경영고시라든지통합고시를해야될의무가쭉나열이되어있는데지금본위원이과장님한테법에따라재단홈페이지통합시스템을잘하고계시느냐물었더니잘하고있다그랬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재단홈페이지들어가보니까2023년경영고시가6월에게시가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통째로1년이아예비어있는겁니다.그죠? 그래서뭔가잘못되었다이래가지고자료제출을요구했는데,조금전에시간에이야기를해보니까충분하게행정안전부에서등록을안시켰다이렇게이야기가나와서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다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저희들이2021년7월에설립했기때문에2022년부터고시대상은맞습니다.맞는데행정안전부지정고시가2022년5월2일지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2021년자료는행안부에고시가안되었고요.그런데2022년하고2021년자료를행안부에제출을했습니다.5월19일입력을완료했고요.행안부에서는저희들이입력을완료하면바로고시되는게아니고매년10월31일까지자료를검토해서고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올해는아마10월31일이전에행안부에서고시하고요. 그래서저희들2021년도는시민들이알수있도록재단에자료를고시를해놓은상태입니까?

백승흥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는문화관광재단을설립했다고고시했는데행정자치부에서는2022년5월2일되었다는것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성진 예.

백승흥위원

그렇다보니까거기에대한공백이있고,또2022년자료다보니까2023년10월31일까지된다는것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성진 예,맞습니다.

백승흥위원

이부분을본위원이문화예술과때과장님한테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관리에대해서여쭈어봤는데확실하게그당시답변을못해주셨거든요. 오늘충분한답변을해주셔서감사합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예,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오늘우리위원님들이질의하신부분지적사항하고잘챙겨주시고,자료제출내일까지14일까지위원님들께자료제출당부드립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예.

황진선위원장

질의가없으므로진주문화관광재단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박성진대표이사직무대행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박성진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다음은보건소소관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공통사항1번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가시정요구사항첫번째보건소진료복장및근무태도개선의경우주기적친절교육실시와명찰패용,단정한복장으로근무에임하고있으며,순회진료,감염병발생시등에는그에맞는복장을착용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분무연막보완대책마련의경우방역인력의집중교육등으로역량을강화하고구역별순회방역과올해부터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시행하여지리정보를활용한방역취약지역에집중소독이가능하도록관리체계를개선하였습니다. 또한광범위한지역에소독이가능한다목적방역차량3대,연막차량2대로읍면동외곽지역에대한방역을강화하였습니다. 다음나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번째결핵발병률원인파악및집단감염대책마련의경우'21년결핵관리실방문자1,190명중10대가21%를차지하였는데이는중학교3학년을대상으로하는이동결핵검진사업진행시검진을하지못한학생들이보건소에내소하여검진을한수이며,조기발견및집단내전파방지를위해매년관내중학교3학년을대상으로이동검진및관리와생활속결핵예방수칙홍보등으로감염예방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6페이지두번째안마시술소점검지적폐업업체의관리상황점검요청의경우안마사자격을갖춘사람이폐업한안마시술소에동일상호로다시개설이가능하나시설기준,준수사항이행여부등정기및수시로지도점검관리를철저히하여폐업과신규등록시혼선이없도록관리하겠습니다. 아래다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첫번째코로나194차백신접종홍보의경우코로나19동절기추가접종은올해4월8일로종료되었으며,현재는미접종자의기초접종과해외출국등에필요한2가백신접종,그리고면역저하자와의료진판단에따라접종을권고받은65세이상중2가백신접종후3개월경과자의추가접종을추진중입니다. 그리고향후동절기접종은매체등다각적홍보를통해시민들의건강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페이지두번째보건진료소이용시개선방안으로현재지역보건의료TF를구성하여보건진료소인력과합동으로읍면지역민을대상으로각종보건사업과건강증진사업등을진행하고있으며,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접근성을높이고양질의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아래세번째약품수급문제방지대책마련의경우수년전처음인플루엔자예방접종시작시일시적인약품수급문제가있었지만현재문제발생은없으나추이등을모니터링하면서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번째국가예방접종시보건소이용홍보의경우국가예방접종은보건소및관내157개위탁의료기관에서전액무료로실시하고있습니다. 백신은매년질병관리청에서전국단위의계약체결후전국동일제품의백신을공급하고있으며,우리보건소에서는안전한백신관리를위해보관및관리가이드라인을안내하고병의원접종약품수불및보관상태를정기수시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8페이지마지막으로코로나종사의료진일상회복프로그램개설및전문가자문방안마련으로'22년하반기보건소및시청직원들을대상으로힐링프로그램과심리지원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앞으로도전문가와전문기관의자문을통해체계적인프로그램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아래3번5분자유발언심폐소생술교육확대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올해3월우리시의회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과의회직원대상으로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교육및실습을실시하였으며7월중법정의무대상자,공무원,일반인등을대상으로심폐소생술,응급처치교육을확대실시하여시민및공직자들이재난및응급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9페이지6번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위원회는진주시감염병관리위원회와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있습니다. 먼저감염병관리위원회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시행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감염병의위기대책수립,감염병대응민관협력단에관한사항등의기능을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진주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병원급이상의료기관개설허가시사전심의기능을하고있습니다. 10페이지7번3,000만원이상용역사업현황입니다. 진주시보건소청소용역등4개사업을전자입찰을통해선정운영하고있습니다. 11페이지10번총사업비1억이상주요사업으로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사업과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이있으며,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사업은현재설계중으로8월착공하여11월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보건소신청사부지계약금으로10%를선지급하였고,현재설계공모완료하였으며,설계용역비등으로집행예정입니다. 14번명시이월집행비집행내역관련입니다. 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리모델링예상액은3,000만원으로1,010만원명시이월하여리모델링공사착공시올해선수금으로집행할예정입니다. 12페이지17번국도비예산사업미시행으로반납한사업은먼저코로나19예방접종희석제는코로나19단가백신에사용하는희석제불필요에따라미집행으로반납예정이며,다음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는'22년코로나19를제외한법정감염병1,2급감염병환자의격리치료비청구건이없어미집행으로반납예정입니다. 다음23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공개경쟁전자입찰을통해주식회사가드뱅크와총괄기간'20년1월1일부터'22년12월31일까지3년간매년12월재계약하여운영하였으며,'23년에는'23년1월1일부터'25년12월31일까지주식회사웰캅과계약하여향후무인경비유지관리를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27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관련으로'20년부터'22년까지한센병관리사업을민간위탁하여운영중이며,한센병의특성상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부에계속위탁중이며,세부내역은별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페이지공통사항에이어서보건행정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번보건소및보건지소이용관련현황입니다.먼저'22년보건소주민이용현황은진료실등12실에월별평균11,000명정도이용하여연13,409명이이용하였습니다. 14페이지'23년도보건소주민이용현황은4월30일기준53,303명이보건소를이용하였으며,이용장소별월별상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페이지보건소민원실진료실세부이용현황입니다. 보건소진료실은'22년코로나19정상이있는환자처방등으로총56명이용하였으며,'23년에는1월9일진료실업무를재개하여금연약처방,장기요양등급판정등으로'23년4월30일기준총20명이이용하였습니다. 16페이지보건소민원실은'22년건강진단결과서및기타제증명발급으로총2,168명이이용하였으며,'23년에는1월9일민원실업무를재개하여4월말기준건강진단결과서등으로총8,354명이이용하였습니다. 178페이지보건지소주민이용현황입니다. '22년도코로나19대응을위하여일시적으로보건지소의진료업무를중단하였고5월업무를재개하여'22년도실적은총529명이며,'23년도보건지소주민현황은4월말기준721명입니다. 18페이지보건진료소주민이용현황입니다. '22년도13개보건진료소의이용인원은10,348명이며,'23년도4월30일기준보건진료소이용인원은3,356명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건진료소이용인원이많은이유는처방일수에따라진료비본인부담금차이가많이나서보건진료소를이용하는분들이용수가좀많은것같습니다. 다음19페이지에서20페이지까지보건소연령대별이용현황입니다. 보건소각실별주된이용연령층을살펴보면전세대가이용하며세대별특성에맞는보건소내각실을이용하고있어보건소에서는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른부분들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페이지에서24페이지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의연령대별이용현황입니다. 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모두50대이상의이용률이높은이유는읍면지역의해당연령대가많이거주하고있기때문이며,읍면지역에거주하는연령대가높아이용연령대높은것같습니다. 다음25페이지보건소진료비징수현황입니다. 여기서진료비는환자본인부담금만계산한것으로'22년도초전동보건소2만7,000원,서부보건지소501만5,000원이며'23년도4월까지진료비수입은초전동보건소4만2,000원,서부보건지소165만4,000원입니다. 현재초전동보건소에서의진료업무가중단되어있어해당업무를서부보건지소에서실시하고있으며,월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페이지보건지소진료비징수현황입니다. '22년도는5월중반부터업무를시작하여11개보건지소의진료비징수액은102만6,000원이며'23년4월30일기준보건지소의진료비징수액은120만7,000원입니다. 28페이지보건진료소진료비징수현황입니다. '22년도13개보건진료소의진료비징수액은총2,137만5,000원이고진료소별월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년4월말기준보건진료비징수액은645만8,000원입니다. 30페이지2번의약품및의료기구입현황입니다. 30페이지에서32페이지까지'22년보건소의약품구입내역은'21년1월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백신등62차례걸쳐구입하였으며,구입방법은총액계약,조달구입,단가계약등이었으며,수의계약건은조달구입할수없는품목및조달이일시품절된물품을선택적으로시행하였습니다. 다음32페이지에서33페이지까지'23년도4월30일현재보건소의의약품구입현황입니다. 뇌수막염백신구입등총19회구입하였고,'23년역시수의계약은전년도와같은이유로시행하였습니다. 다음보건지소진료소의약품구입내역입니다. '22년도는'22년9월에둥근머리버물리겔외11종을구입하는등세차례걸쳐구입하였으며,'23년도는삼남아세트아미토펜정외41종을수의계약으로구입하였습니다. 34페이지의료기구입현황입니다. '22년도청력검사기헤드셋1대등모두5차례걸쳐구입하였으며,'23년도의료기기구입은환자감시장치1대를구입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36페이지3번공중보건의관련입니다. 현재우리시의공중보건의는모두20명으로의과7명,한의과7명,치과6명입니다. 나머지현황과복무기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페이지공중보건의에대한근무실태점검실적입니다. '22년과'23년에각각일제점검1회와수시점검2회총3회를실시하였으며,'22년은위반사항이없었으며,'23년에는경남도와병무청합동점검에서총4명의지각으로인한복무위반으로경고처분과함께위반시간5배연가공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4번공중보건의위험수당지급현황입니다. 위험수당은환자진료에따른감염위험수당으로1인월5만원을지급하며,표를참고해주십시오. 5번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경상국립대예방의학교실에지정위탁하여매년시행하고있으며,진주시에거주하는성인약900명을표본추출하여건강통계를생산하는사업으로결과자료는우리시의지역보건의료계획과각종보건사업지표로활용하고있습니다. 37페이지6번보건소및보건지소전문의현황은공중보건의사중전문의는총2명으로성형외과재활의학과각1명입니다. 다음8번의료취약지보건사업운영으로'22년은코로나19로인하여해당사항이없으며,'23년도는간호사7명으로구성된지역보건지소TF를구성하여1명당2~3개읍면지역의진료외보건및건강증진사업을계획하여출장업무를병행하고있습니다. 지역별경로당대상건강증진및보건교육,고혈압,당뇨만성질환자등록관리등을수행하고있으며,경상대학교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연계한퇴원환자관리와구강센터와연계한의료취약계층구강암검진,예방접종홍보교육등보건건강증진사업안내및대상자연계,권역별의료급여사례관리대상자중만성질환자연계,건강관리등찾아가는보건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9번약품수불대장은62페이지에서87페이지까지별첨으로되어있으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약품수불은전국보건소에서보건복지부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사용하고있습니다. 38페이지10번구급차운행건수및사용내역입니다. '22년은주로코로나19의심환자검체이송및위생용품수송위주로운행하였으며,'23년부터는의료반을비롯한각종보건업무추진에사용하고있으며,운행횟수는'22년165건,'23년74건입니다. 11번생활방역수칙실천을위한교육및홍보실적현황입니다. 전시민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홍보대상시설수는다중이용시설등14,828개소,실적은16,738회입니다. 39페이지12번방역업무관련현황입니다. 차량및장비현황은표를참고하여주시고,'22년도는방역차량3대를활용하였으며'23년도에는광범위한지역방역소독이가능한다목적방역차량2대를추가구입하여방역차량5대를사용하고있습니다. 다음방역사업별소요예산및실적입니다. '22년도는예산액18억1,205만6,000원에집행액은17억8,888만9,000원입니다. 그리고'23년도는예산액27억4,206만1,000원이고4월30일현재집행액은10억5,392만7,000원입니다. 과목별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0페이지부터43페이지까지방역약품구입현황입니다. '22년에는기피제,살충제등총22종을구입하였으며,'23년에는총25종을구입하였습니다. 수량과단가등세부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번진주시국가예방접종위탁계약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종류및예산은'22년BCG등19종의예산은52억4,014만8,000원이며,'23년은영아로타바이러스신규지원20종으로예산은51억7,258만2,000원입니다. 44페이지국가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현황입니다. 44페이지부터49페이지자료와같이우리시관내LH의원등156개의료기관이있습니다. 50페이지14번결핵환자관리분야입니다. 먼저결핵환자등록및관리현황입니다. 지난1년간결핵환자를새로이발견하여등록한환자는결핵전담간호사병원인경상대와제일병원에서102명,일반병의원55명,보건소2명등총159명입니다. 올해4월30일기준투약관리를받는결핵환자는총80명입니다. 결핵전담간호사병원에서28명,일반병의원13명,전년도이월환자가39명입니다. 다음결핵관리사업예산집행현황은'22년도예산액4억5,392만5,000원으로집행액은2억9,863만8,000원이며,'23년예산액은4억4,224만7,000원이고4월30일까지집행액은1억2,92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잠복결핵검진및관리현황입니다. '22년역학및가족접촉자330명을검진하여잠복결핵양성자62명을발견하고이중41명을투약관리하였으며,금년도에는역학및가족접촉자68명을검진하여잠복결핵양성자13명을발견하고이중3명을투약관리하였습니다. 참고로잠복결핵양성자는전염력이없고의무적투약관리대상자도아닙니다. 51페이지15번한센정착촌및협회보조실적입니다. 한센정착촌관리현황은우리시한센인정착촌3개소와개별주택에거주하는한센인이2022년도에74명이었고,'23년4월30일기준70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 진료실적은'22년도에436명,'23년도에140명으로매월정착촌방문진료및연6회격월제로보건소이동진료를하고있습니다. 이어서한센관리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한센관리국도비보조사업및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위로지원금잔액발생이유는대상자사망때문입니다. 다음한센협회진료비보조현황입니다. '22년에한센병관리위탁진료비로2,209만원을지급하였고,'23년4월30일기준1,03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52페이지16번접객업소건강진단이상자관리현황입니다. 최근1년동안성매개감염병검사현황은임질,클라미디아4,394건,매독2,287건검사하여이중이상자는73명으로약1%에해당하며,모두업무종사를일시제한하였다가완치확인후건강진단결과서를발급하였습니다. 17번각종감염병발생현황입니다. '21년코로나19발생등으로3,543명발생하였고,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56페이지18번의약품업소에대한지도관리관련실적입니다. '21년도는병원급이상의료기관5건등15개소16건을각처분기준에따라조치하는등'22년'23년도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번안마시술소현황및단속실적입니다. '22년에는관내안마시술소가2개소있었으나'22년12월1개업소가폐업해서'23년현재1개소이며,단속결과위반사항은없습니다. 57페이지20번향정신성의약품지도감독현황입니다. '22년하반기정기점검2건과'23년상반기마약류현장점검14건등총16건점검을실시하였으며,위반사항은없습니다. 58페이지검진기관지정및건강진단등신고현황입니다. 먼저검진기관은'22년도7월부터'23년4월말까지9개소를지정하였습니다. 58페이지부터59페이지까지건강진단등신고현황입니다. '22년7월부터금년도4월까지건강진단신고는모두18개의료기관에218건을신고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60페이지에서61페이지22번서부보건지소이용현황입니다. 서부보건지소진료실이용은'22년에는5,187명이이용하였고,'23년에는4월30일까지총1,796명이이용하였습니다. 다음민원실이용은69,486명이이용하였고,'23년4월30일까지총20,901명이이용하였습니다. 월별이용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안그래도질의를해보려고했었는데,우리진주시보건소설계공모공정하게심사했다하는자료가다들위원님책상에다올라왔습니다.그죠? 이부분에대해서일단한번말씀해주시고,지금현재마약에대해서학원가에서얼마전에언론에났습니다.그죠? 학원가에서학생들에게마약성분이든음료를마시게한뒤에협박을하거나또낯선사람이건넨술깨는그런음료에도마약성분이들어있기도하고여러가지우리가마약에대해서많이노출이되어있습니다.그죠? 도심이건시골이건여러가지지역적인구분없이이러한부분들이있는데이게얼마전에서울자치구에서는무료로마약검사를,보건소에서받을수있다라는이걸실시할계획으로그렇게되어있다고하는데,불안하면보건소에가서마약검사를받을수있게끔이러한사업을시행한다는데혹시우리진주시는어떤그런계획이있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구체적으로,저희들사실경찰하고이렇게함께그런홍보나이런부분들은하지만아직까지구체적으로그런식으로한다는건지금계획되어있지는않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어느지역을막론하고사회적인문제가이렇게대두가되고하니미리발빠른행정이좀더적극적으로염두에두고준비를하셨으면하는생각이고,언제어느시기에핵폭탄처럼발생될수있는거니까,그래서여기57페이지에보면향정신성의약품그야말로마약류취급업소에서우리가행정에서지도감독현황이나옵니다.그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박미경위원

여기마약류도난분실에있어서도다시지도감독을점검을나서기도하고여러가지가있는데이부분에서는지도감독현장에서실시했을때의상황이나여건들사례들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향정신성의약품은병원에서도저희들이관리를하고약국도만약이런부분들이있으면도난했다든지아니면유효기간이지난다든지저희들한테가져옵니다. 그럼저희들이폐기를하는데항상이런마약류에관한부분들은홍보도많이하고또그런부분들에대해서관리나정기적으로,마약을다루는곳은저희들이정기적으로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 특별하게저희들관내에서이렇게사고가났다든지그런부분들은지금은없습니다.

박미경위원

예,다행이네요.그래도언제든지현장가까이에서이런지도감독은철저히해주시기를바라면서,특히나약국이나병원도,병원도들어있다그죠?병원같은경우는어떤식으로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병원은저희들이정기적으로도하고일시적으로도하는데병원도의사나관리약사가있기때문에마약관련해가지고는항상정확하게카운트가될수있는그런부분들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보관할수있는시건장치가잘되어있는이런곳에항상보관도하고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지도단속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여기자료에보면사실경상국립대학병원거점병원이기도한데올해는아직까지그게발견되지않았지만지난21년도에도이러한사례가적발이되었습니다.그죠? 올해는가까운지역병원에서도이런사례가발생되어서과태료가부과가되고하는부분에서좀더철저히지도감독이있어야되겠다하는생각이듭니다. 무엇보다도많은부분에서수고를하고계시지만우리중독성마약류에대해서는청소년들의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준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사실마약류는저희들57페이지부분은행정처분한건하나도없거든요,올해.

박미경위원

이건점검부분.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지도점검만이렇게열심히하고있습니다.하는데아직까지저희들한테문제가있어가지고과태료를매겼다든지이런행정처분한건없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아직그건없지만앞으로도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도점검을철저히해달라는부분이고,그앞에는의약품업소의료기관제조포함해가지고지도관리에대한규정위반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벌과금을매겨진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러한부분도좀더철저히관리감독을해달라는측면입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위원장님,잠시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예,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사실마약의문제가워낙크다보니전체적인범위에서저희들한테질의를하시는데실제저희들이할수있는마약의부분은일부분입니다. 사실여기나와있는보건행정과장이말한마약류취급업소에대한지도감독은마약류를어떻게보관하느냐방법,금고나이런데이중으로해서어떻게보관하는방법,그리고유효기간개수관련된이런부분들을저희가좀관리를하고,또치매정신건강과의중독센터같은경우예방교육정도저희들이하지만,거기에대한환자관리라든지이런범위는저희들이할수없는법적인범위로넘어가있어서실제그부분에관계된건저희들이접근하기도사실어렵고또그런부분에대한정보를얻기도쉽지않은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범위에관계된것만저희들이한정적으로접근은하고있습니다.그렇긴한데그런부분들에관계된게계속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상황이라서저희들한테그런부분들에관계된것들이어떤업무라든지이런관련이되는부분들이있다면저희들이적극개입하는것으로는할예정으로있고,현재수준의저희들마약에관계된건그런정도로하고,보건행정과장이금방말씀드린부분들은보관방법이라든지유효기간,개수이런부분들에관계된것들을우리가병원이나의료기관,또약국에가서저희들이점검하는정도이런부분들입니다.

박미경위원

물론그걸취급하는데는의료기관이지만맨처음에제가말씀드린것익명으로검사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실시를한다라고하니우리지역에도그런부분들을잘감안을해서준비를해야된다하면선제적인역할을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7페이지한번보실까요? 17페이지보게되면2022년도하고2023년도전반기보건지소주민이용현황을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2022년도같은경우는코로나로인해가지고보니까6월7월이때부터조금이용을하고그전에는폐쇄를시켜놨지않습니까,그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2023년도자료에는보면3월같은데보면문산에5명,금곡6명,진성1명,일반성1명,이반성5명쭉이렇게해가지고그것도단단위로방문자수가있다말입니다. 결산자료에보게되면,우리가전체적으로2022년결산자료보게되면보건소와보건진료소운영비로해가지고6억7,715만6,000원을썼거든요.그런데전체적으로자료를보게되면지수를빼고나면,지수가왜이렇게많죠? 일단지수가왜이렇게많은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지수는생각보다이용하는인원수가조금많습니다. 한방이나이런쪽에다른지역보다좀더시내하고멀고이렇게하니까좀인원수가많습니다.이용하는인원수들이.

정용학위원

그래도인원수가많다고만설명할것이아니라문산에29명,금곡에17명,진성에8명,일반성19명,이반성21명,사봉에15명인데,지수는무려348명이라말입니다. 그래도비슷하게가야될것같은데?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어떤거냐하면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문산이나일반성이나대곡은의료기관이있는곳이고문산같은경우는한의원도있고그런부분들이고,지수는의료기관과교통도많이불편하고그쪽에보통한방을많이이용을하십니다,주민들이. 그러다보니까지수는다른데보다매년월등하게이용하는인원수가좀더많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지수는근무하시는,간호진료를하는간호사분들이더있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업무가가중될수밖에없을것같은데업무가가중되면서비스질도떨어지는것아닙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사실저희들이이인원이보건지소에서현상황으로인원은좀많지만직원들이업무가가중된다든지그럴정도는아니라고봅니다.

정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조금전에지수는접근성이라든지여러가지불편해서한방도이용을많이하고해서이렇게숫자가많다고이야기하시는데인근진성같은경우진성면사무소주변이라든지진성면에는의료기관이없거든요.진성같은경우는실제적으로외과하고한의하고치과가같이있다말입니다. 그럼규모가상당히큰거거든요.거점이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총인원수가상반기까지이용수가8명이거든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저희들보면…….

정용학위원

그래서8명인데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지수부분하고비교를하게되면상당한차이가있고요.진성에도의료기관이없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진성같은데는상당히독립적으로치과,한방,그다음외과까지다있는데이코로나를겪음으로인해가지고코로나시절에한번가보면다진료소가문을닫아놨고,지소가문을닫아놨기때문에이용할수있는그자체가지금안한다는그런인식이많이있을수있거든요. 그래서잘만들어진이시설만큼주민들이편리하게건강증진을위해서사용할수있게홍보가부족하지않았느냐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사실코로나19때문에정신이많이없어하고해서미처못챙기는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앞으로좀더지역주민들한테홍보도많이그렇게하고,사실동부5개면은이렇게일반성에의료기관들이많다보니까의료기관쪽에가시는분들도많습니다. 특히진성같은경우는사실시설도좋고하지만대부분이차량이나이런부분들은일반성으로많이가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 홍보를좀더열심히해서지역주민들한테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운영비라든지시설투자를했지않습니까,공공의료로? 그렇게되면그만큼투자한비용에맞춰주민들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게끔해야되고이용률도높여야된다는게본위원생각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홍보하고대책을꼭강구해야된다. 이게일반적으로보게되면많이안오면폐쇄시키면되지하지만공공의료는그런건아니거든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있는인프라에서얼마만큼이용을할수있느냐편리하게,그부분은행정에서다각도로검토를해주십사생각이듭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앞으로사실지소,진료소는운영비를지속적으로조금조금씩감소하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어떤부분이든지역의사실보건교육이나이런쪽이더중요하다고저희들은그렇게생각해서안에있는TF들이나가서경로당이나이런걸을통해서교육도많이시키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예산을줄이라는게아니고예산만큼이용실적을높여달라는본위원의질의였습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리고과장님,최근에언론에자주보도되어있는진주보건소신청사건축설계공모에관해서조금여쭤보겠습니다. 이게신청사설계공모공정성에대해서논란이있었던걸혹시아십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그부분은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대책이라든지어떤보건소역할이무엇이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먼저우리시에서는공공시설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공공시설추진단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에예산하고건립후에운영은저희들보건소에서하겠지만지금사실보건소직원의이런전문성가지고는건축관련전문성이전무해서사실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은공공시설추진단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보도자료를보셔서잘알고계시겠지만설계공모당일사실관계기관인국토부에질의를했고또심사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를거쳐서사실투명하고공정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저희들은알고있습니다. 그리고사실오늘자경남신문에도진주시보건소설계공모가공정하게심사가되었다고보도도있었습니다.사실저희들숙원사업인데보건소신청사건립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장님이하모든위원님들께적극적인협조와참여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오늘경남신문에난건경남신문기자가한게아니고진주시에서이런식으로했다는걸보도를했다는걸해명보도정도로보시면될것같고요. 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도여러가지로조사해본결과로는진주시입장이어느정도맞다그리싶습니다. 그러면진주시자체에서보건소에서신청사를짓기위한역할그것만좀말씀해주십시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사실저희들은예산을이렇게집행한다든지이런부분들과또저희들이타선진된보건소를이렇게벤치마킹을해서보건소가적절하게설계가될수있도록벤치마킹을해서그런의견들을첨부를하고또저희들은지역주민을위해서보건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세심하게신경을써서설계를할때그런부분들이다묻어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본위원은일단건축에대한전문지식은전국적으로네군데정도고경상남도에서양산하고진주가공공시설추진단이런식으로구성을해서설계공모라든지,2억인가이상되게되면그시설추진단에서공고를하고당선작을만들고하는그런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이게문제는뭐냐하면보건소다보니까실제적으로공정하게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공공시설추진단에서했는데바깥에외부에서볼때는진주시보건소가주가되어가지고공정성에휘말리는그런걸했지않느냐그런이야기가많습니다. 그래서본위원도이부분을질의하기까지조사를해본결과진주시보건소는만약양동이가있으면안에담는역할을하는거고바깥에있는양동이부분은공공시설추진단에서했다그게맞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건축하는과정에서어느정도진행이되었고논란의여지는다시재점화가될지안될지모르겠지만그부분은상쇄를하고이설계를하고만드는과정에서다시재설계라든지추가그게안생기게끔설계하는과정에서보건소역량을다동원해서설계에반영될수있게끔과장님그리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공정성논란이없게끔좀더제도적인뒷받침이있어야되겠다,이런계기로해가지고,그리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그런오해가사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장시간설명하시고답하신다고고생이많으십니다. 간단하게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보건소에구급차가몇대있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구급차가4월에폐기처분을하고일반구급차는,다목적음압구급차가2대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지금일반구급차는폐지했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없어도돌아갈수있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일단음압차가2대가있다보니까4월8일자로폐지를했는데2대가모자라면점차내년에다시한번일반구급차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일반구급차와다목적음압구급차의차이점은어떤게있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사실다목적음악구급차는감염병때문에사실다목적음악구급차가좀더활성화된그걸로,그쪽에만약감염병환자가발생했을때다른일반직원들이이런감염에서조금벗어날수있는그런식으로음압이될수있는그런구급차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럼지금현재일반구급차1대가폐차가되었는데본위원이볼적에지금운행건수에일반구급차와작년도로볼적에우리가다목적음압구급차하고의두배세배가되거든요. 그래서어떤점이차이가나서출동은어떤시스템에서충동을합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사실일반구급차는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그냥봉고차같은곳에저희들그냥베드하고내나산소통하고이런부분들이되어있고,지금저희들이사용하고있는다목적음압구급차는사실감염병이이렇게유행을하면서그런부분들이정해져있어야되기때문에그런차이점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니까출동을할적에특별히이차는일반구급차를보내고어떤이런상황을인지해서하시는건가,아니면출동하기위해서3대가대기되어있을것아닙니까? 대기되어있을적에어떤식으로배치가되는가?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앞에일반구급차가있을때는일반구급차가갈수있는곳은그랬는데지금은두차다음압차가있기때문에저희들은감염병환자라든지특별하게저희들이의료반에서출동을한다든지할때는그냥음압차로지금은다사용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출동하는음압차2대가상시대기하고있는거다그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상시대기하고있으면서급한대로먼저출동한다는것아닙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3대가있었는데우리가1대가없는걸내년에한다,폐차가되는동시에신차가내려오는것아닙니까,로테이션이?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사실처음에코로나되기전에는그냥일반구급차1대만있었는데코로나가되면서음압구급차를2대로저희들이구매를했기때문에2대로서도족하다고생각하고일단일반구급차는올해저희들이예산을상정하지않았습니다.

백승흥위원

코로나로인해서음압구급차가2대가증설이되었으니까지금은일반구급차가없어도이2대만하면충분하다는거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럼앞에일반구급차에하시던분이계실것아닙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분은어떻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계속방역차량과앰뷸런스차량을동시에기사분들이네분계시는데하고계십니다.그렇기때문에음압구급차가코로나시기에구매를했기때문에내나일반구급차를하고계시던분께서왔다갔다하면서운행을하셨기때문에그분은그대로방역차량도하시고구급차량도하시고그렇게하고계십니다.

백승흥위원

응급차를수송하시는분이네분이다그죠?기사님들이?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방역하고구급차량하고같이전부다하고계신다고보시면됩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제가볼적에는굳이딱정해져있지않느냐,제가볼적에는예를들어비상출동을대기하고늘계셔야되지않습니까,그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걸로테이션으로원활하게하고계신다이말씀아닙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이이게과연차가없이도갈수있는가,또원활하게응급차는잘가고있는가그걸확인하고싶어서여쭤봤습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공통사항1번입니다. 2022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가,나항은해당없으며,다항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확대노력으로생애주기별생활터별로대면비대면교육홍보등다양한방법으로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을추진하며,지역사회다분야와협업하여만성질환자조기발견및등록관리를하고있습니다. 다음다양한지역업체를통한홍보물구매에관한조치로지방계약법규및소액수의계약업무지침에의거업체간균등분배하여구입하고있습니다. 다음고혈압,당뇨병등록및체계적관리에관한조치로보건소와14개동마을건강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및민간의료기관과연계하여만성질환자등록관리및합병증검사비지원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질환의현실적인행정시책마련에관한조치로서질병예방을위한대중매체홍보,생활터별교육및캠페인을추진중이며,조기발견및합병증예방을위한건강검진을적극추진하며,유소견자및질환자를등록관리하고있습니다. 94페이지5번시상금용도에대한배려조치사항으로2022년시상금은업무추진협조부서및직원격려금으로집행하였으며,향후에도유공직원들에게실질적인혜택이제공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선글라스활용인식홍보에관한조치로시정소식지촉석루및다중이용시설에건강길라잡이를통해서선글라스활용인식개선을홍보하였으며,홈페이지게시및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을통해주민대상홍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출산율저하에대응한호응도좋은시책의확대시행에관한조치로4월부터임신축하금지원신설과2022년10월부터수유용품대여와신혼부부엽산제및출산부영양제지원확대등다양한임신난임지원사업을확대시행하고있습니다. 95페이지6번위원회운영관련으로위원회설치현황은진주시건강도시기본조례에의거운영하고있으며,위원수는20명입니다. 나항위원회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은2022년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예산280만원중1회정기회의수당지급후150만원잔액이발생하여건강도시사업홍보비로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은건강도시위원회예산305만원으로정기회의1회진행하였으며,잔액은추후회의및자문관련비용으로집행예정입니다. 96페이지14번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가항은해당없으며,나항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장애인재활운동센터운영사업예산액2억100만원중2020년1억2,800만원집행하고사고이월된6,400만원은2023년전액집행완료하였습니다. 97페이지21번상급기관시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지방자치단체건강증진사업및경남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최우수기관포상금으로총125만원은업무추진협조부서및참여직원대상으로사기진작을위한식사격려금으로집행하였습니다. 22번부터24번까지해당없습니다. 97페이지부터98페이지까지MOU체결현황입니다. 2022년115개기관과2023년129개기관과협약하여만성질환자합병증검사비와건강한아파트만들기사업,어르신및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과취약계층구강관리및신혼부부건강검진,임신초기검사비지원을추진하고있습니다. 98페이지27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건강올리고사업외5개사업을위탁운영하였으며,2020년부터22년까지세부내용은별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통사항보고를마치고,건강증진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1번각종예방관련교육실적내역입니다. 2022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19개교육홍보사업은코로나19로인해대면과비대면병행실시하였으며,100페이지2023년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등교육홍보는생활터별생애주기별건강증진사업추진으로시민의건강생활실천율을향상시켜건강수명연장을목표로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1페이지2번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실적입니다. 2022년심뇌혈관질환건강생활실천확산과등록관리,합병증예방교육과홍보,마을건강센터등의사업은코로나19로대면과비대면병행추진하여실적달성하였으며,2023년에도심뇌혈관질환예방교육을통한시민인식개선과건강생활실천확산및만성질환자조기발견및등록관리,합병증예방관리등으로심뇌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률을감소시키고자합니다. 104페이지부터116페이지까지홍보물제작현황입니다. 2022년홍보물품53종으로입찰16종6,900만원,수의계약37종1억4,600만원이며,수의계약금액중2,600만원은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입니다. 2023년홍보물품22종으로입찰7종에6,300만원,수의계약15종6,000만원이며수의계약금액중2,000만원은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입니다. 117페이지4번의료장비내역,가동실적,가동률입니다. 의료장비는치과유니트체어등5종으로가동률은100%입니다. 치과유니트체어는의치시술자구강검진용으로사용하고체성분분석기및신장체중계는보건소와마을건강센터에서활용하고있습니다. 118페이지5번암검진관련입니다. 가항저소득층암검진대상자및검진자현황입니다. 첫번째저소득층암건진대상자는출생연도에따라홀수짝수로실시하며의료급여수급권자와건강보험납부액기준하위50%입니다. 대상자수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저소득층암검진자현황으로진주시암검진율은'22년49.95%로경남평균보다4.6%높았으며,도내2위입니다. '23년4월현재수급률은10.75%입니다. 118페이지나항암검진지정의료기관현황으로는48개병의원이지정되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0페이지6번구강보건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부터2023년까지어르신틀니임플란트지원및사후관리는총632명,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및사후관리총92명지원하였습니다. 120페이지7번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가항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은건강취약계층으로연령과사회경제적문화적기준등우선순위에따라방문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나항방문건강관리사업계획및실적입니다. 2022년실적은3,961가구를기초조사및등록관리하고방문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2023년3,711가구대상으로만성질환자투약관리등의방문서비스를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21페이지8번금연운동추진현황입니다. 가항금연서약서작성자현황은2022년678명,2023년4월말362명입니다. 나항금연실천율은2022년6개월성공자는333명으로33.1%이며,2023년6개월성공자는96명으로36.1%입니다. 다항20세이상`흡연율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2021년전체18.6%에서2022년17.2%로1.4%감소하였으며,지속적인흡연예방교육홍보와금연클리닉운영으로금연을촉진하고자합니다. 122페이지라항소요예산은2022년2억5,000만원이며,2023년2억4,000만원입니다. 9번금연구역지정및단속실적입니다. 금연구역은식당,학원등10,595개지정되어있습니다. 2022년에는31건에과태료368만원부과하였으며,2023년4월까지과태료부과건수는없으며,금연구역홍보활동및지도점검을지속하여금연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122페이지부터124페이지영유아임산부지원사업실적입니다. 2022년영유아임산부사업실적은임산부등록및건강관리,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영유아사전적예방건강관리,여성건강증진,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산후조리비지원,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추진으로임신부터영유아의건강증진을도모하여출산장려를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2023년임신출산관련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아이낳고키우기좋은환경을조성하기위한출산친화정책사업으로임신축하금지원,수유용품대여와신혼부부엽산제및출산부영양제지원확대,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전액지원등다양한임신난임지원사업을신설및대폭확대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98페이지봐주십시오. 여기보면26번항에‘상부기관정책사업응모현황및선정결과해당없습니다’해놨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상부에서하는정책사업이있을경우에진주시에각시군에이런사업이있다고혹시공문이오면저희가진주시의여건이나내부사업현황을보고참여여부를결정해서신청을하거나그런것들이있는데,지금현재이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는이사업은없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지금제가인터넷자료를보게되면진주시하고는상관이없는데영월군이라든지진청이런데보면건강증진정책사업을선정되었다는기사들이좀있거든요.공모선정이런부분에대해서. 그런데상부기관의정책사업이아예진주시에맞는게없었든지,안그러면공모를안한건지,또공모를했지만선정이안된건지? 다른데는보게되면이런그게있거든요. 선정되었다는기사들이좀있거든요. 그런데진주에한건도없었다고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이감사기간동안에는없었고요.

정용학위원

아,감사기간동안.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이기간동안에는없었고,그앞에연도에는생애초기사업이나지금이감사기간동안은임신ㆍ난임관련으로사업을대폭신설하고확대를준비했었고요.상부기관에서온건제가자료를찾아봐야정확하게알수있겠지만이기간동안에는없었던걸로기억됩니다.

정용학위원

만약상부기관에사업이만약있었는데도불구하고진주시에서응모를안했거나그다음사실은발굴을안했거나하여튼그런식으로된다면직원분들이약간느슨하게근무를했지않느냐그런생각이들고요.만약응모를했는데도불구하고선정이안된부분이있다면조금더열심히해야되겠다는그런부분을말씀드리고싶었는데,노파심에말씀드리면이런부분도정책사업같은게응모를하게되면우리시의돈으로예산으로할수있는건한정되어있지만공모사업으로선정되는건실제적으로보게되면우리한테큰도움이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시책같은걸찾아가지고응모라든지공모를더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시라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정말보건복지부라든지상부기관에서정책사업공모가있었는지없었는지서류상으로조사를해가지고본위원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공모사업이있었는지없었는지여부를확인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해당없음’으로나왔기때문에제가궁금해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공모사업관련자료가있었는지없었는지하고,있었다면어떤내용인지까지해서자료를보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97페이지25번에MOU체결현황에대해서사업설명을한번더해주시겠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22년도에는LH의원외17개소의내과와연세안과의원외5개소안과와협약을해서고혈압,당뇨검사비,합병증검사비지원을위해서협약체결하였고,LH한국토지주택공사와경상국립대학교와같이협약을해서건강한아파트만들기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어르신하고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사업을위해서치과90군데와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뒤페이지보시면'23년도에는만성질환자합병증검사비를위해서25군데안과,내과와같이협약을하였고,어르신장애인치과,청소년치석제거진료지원을위해서치과95개소,그다음취약계층구강교육을위해서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경상남도회에협약을하였고,신혼부부건강검진및임신초기검사를위해서경상국립대학병원외7개산부인과병원과협약체결하였습니다.

백승흥위원

큰일하셨네요.하셨는데,검사지원을하고있는데검사지원방법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어떤검사말씀이신지?

백승흥위원

검사비지원되어있는데일정금액을지원하는겁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합병증검사비같은경우에는안과하고내과하고일정금액검사비를병원으로지급을하고,그다음신혼부부건강검진임신초기검사는쿠폰을발급을합니다.그래서보건소에오지않고온라인으로신청을하면저희가쿠폰을보내드리면바로의료기관에가서검사를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병원으로지급하는것이아니고개인으로해서지급한다는겁니까? 아니면병원으로?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임신초기검사는개인한테쿠폰을주면병원가서검사하면병원으로검사비를주고그다음에만성질환자합병증그것도내과안과검사를병원으로줍니다.

백승흥위원

아,직접보건소에서병원으로준다는것아닙니까,그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백승흥위원

병원에서이런환자에대해서의뢰를하게되면이금액이정해져있는겁니까? 아니면무작정하는겁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정해져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이게얼마까지정해져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혈압환자인경우에합병증검사비가1만원이고당뇨병같은경우에1만2,000원,안과는1만5,000원이내에본인부담금지원이됩니다.

백승흥위원

실제지원했던사업실적내역이있겠네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작년도에총건수가몇건이나됩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22년에1,604명,내과가1,537명,안과가67명입니다.

백승흥위원

많이하셨네요. 큰일하셨습니다. 본위원이실적내역을받아보려고했더니굳이받아야될필요는없을것같고,큰일하셨다는말씀전해드립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강남이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29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중다항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먼저치매관리요원의가정방문시안전관리방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치매전수조사요원들은대상자와사전약속후2인1조로방문조사하며,가정방문시방문대상자의음주상태확인,위협이될만한위험물정리와보호자동반등의조치로신변보호에힘썼으며,매월1회전수조사요원대상안전교육을실시하여종사자의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였습니다. 두번째자살률감소시키기위한현실적인시책마련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저소득층,노인,산모등정신건강취약계층을대상으로고위험군발굴상담후지속적으로665명을관리하였으며,24시간자살위기전화운영및자살위기상황발생시112,119현장출동및긴급구조,의료기관및정신건강복지센터연계를통한사례관리등834건을하였습니다. 그리고자살예방및생명지킴이양성교육을통해지역내자살시도자보호체계망구축및자살예방지킴이자원봉사자활동으로자살사망률감소에노력하였고,또한자살고위험군발굴․관리를위한자살환경모니터링및우리동네마음이음사업추진등지역자원연계구축으로생명존중환경조성을위해적극노력하였습니다. 다음130페이지세번째관리상등록되지않은환자에대한대응책마련입니다. 미등록또는주민신고정신질환자관리는접수상담후전화및방문을시도하여지속적으로226명을관리하였으며,사후관리모니터링으로대상자증상및치료여부에따라주1회혹은월1회이상전화또는가정방문상담을실시하였고,증상악화,치료중단,증상과연관된자․타해위험이심각하다고판단될경우대상자가등록을거부하더라도112,119와연계응급ㆍ행정입원등으로관리하였습니다. 또한주민불편신고자발생시해당읍면동행정복지센터연계관리및가정방문동행으로공동관리하여위험도가높은대상자는보건소에서집중사례관리를하며,일상생활을잘유지하며위험도가낮은대상자는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사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정신병적증상등증상발현시보건소로연계해집중관리하여시민들이불안감없이생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였습니다. 다음미등록치매환자관리는민관,의료기관공조체계구축으로진주시재가노인복지지역협의체와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기관이연계하여신규치매환자등록관리및치매환자실종신고와위급상황발생시가족으로무사히복귀할수있게경찰,소방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읍면동행정복지센터간호사등을활용하여미등록치매환자연계및치매관리사업안내홍보로적극적등록관리를하였습니다. 다음130페이지하단네번째어르신들을위한인공지능AI사업확대및활성화방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22년9월시범운영으로인공지능돌봄로봇을도입하여진주시에주소로둔만65세이상저소득층독거치매노인중50명을선정후각가정에보급하여기계조작이어려운어르신을대상으로월2회자원봉사자들이가정방문하여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131페이지상단2번에서5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131페이지중간6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지역사회치매관리실무협의회는치매관리법에따라치매관련전문가,국민건강보험공단,진주경찰서,치매환자가족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위원수는10명이고임기는2년입니다. 주요기능은치매안심센터운영,유관기관·단체의협력및지원을통한치매자원발굴등에대한자문입니다. 다음진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정신건강복지법에따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변호사,정신건강재활시설및정신질환자가족,센터전문요원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위원수는10명이며임기는2년입니다. 주요기능은정신건강에관한주요한사항심의와입․퇴원등에관한심사를의결하고있습니다. 다음132페이지상단나항,위원회운영예산,위원수당지급,불용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위원회운영예산중우선치매관리실무협의회는예산180만원으로2회운영하여130만원을지출하고50만원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예산1,352만원으로13회운영하여1,118만원을지출하고234만원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23년도위원회운영예산은전년도예산과동일편성하였고당초계획대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132페이지아래7번부터133페이지24번항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34페이지상단25번MOU체결현황입니다. 2022년도는8개분야,10개기관과협약을체결하였으며,2023년도에도기존협약기관들과관련업무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 134페이지중간26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그아래27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별첨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5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주요사업3년간추진현황입니다. 먼저치매안심센터운영현황에서치매조기선별검사를매년실시하여발견된인지저하자는진담검사와감별검사를통해치매환자로등록관리하고있습니다. 아래부터치매예방관리사업에대한연도별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치매안심센터운영은치매조기검진,상담및등록관리,치매치료관리비지원,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치매가족지원등정상추진하였습니다. 아래치매친화적환경조성사업으로기억채움마을을3개소운영하였습니다. 기존운영중인금곡두문마을,문산안전마을외에21년도에는진성월정마을을신규마을로선정하여마을주민을대상으로치매선별검사,치매예방프로그램운영,안전환경조성을위한벽부등설치등을하였습니다. 136페이지상단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은의사결정능력저하로어려움을겪고있는치매어르신에게법원의심판으로선임된공공후견인을연결하여사회복지서비스신청및이용지원,일상생활비및일상생활관련사무지원등치매환자의의사결정을지원해드렸습니다. 136페이지중간2022년도치매안심센터운영은코로나19상황속에서도대면및비대면으로치매조기검진,상담·등록관리,치료비지원등사업을추진하였으며,치매및인지저하어르신에게인공지능돌봄로봇을대여하는등전분야당초추진계획대로정상추진되었습니다. 아래치매친화적환경조성사업에서'22년명석면왕지마을을신규선정하여총4개의기억채움마을을운영하였고,어르신들이안심하고다닐수있는마을로조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은의사결정이힘든치매어르신한분에게공공후견인을연결하여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137페이지중간2023년도치매안심센터운영중치매조기검진전수조사는전년도에이어올해도전수조사요원들이가정을방문하여선별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전수조사요원들의안전관리및교육에대한건의사항을유념해서사업을적극추진하여당초계획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상단치매친화적환경조성사업에서2022년까지선정된4개의기억채움마을에서는유관기관과의연계등으로여러자원을활용하여어르신들이치매가있어도불편함이없이생활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운영및관리하겠습니다. 그아래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은선정된공공후견인이치매어르신의생활전반에대해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관리하겠습니다. 2022년도치매관리사업은경상남도평가에서우수한성과를거두어보건복지부기관표창과경상남도기관표창을받았습니다. 138페이지중간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입니다. 가항,센터방문자현황과치료실적중내소및임상자문의상담이다소감소하여센터방문자수는줄었으나치료비지원자수는증가하였습니다. 그아래나항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및실적으로138페이지하단에서141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먼저138페이지하단2021년도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미진단자사례관리와주간재활프로그램,저소득층정신질환자의료비지원,학교,의료기관등여러기관들과대면및비대면사업으로정상추진하였습니다. 139페이지중간자살예방사업에서는생명지킴이양성교육이다소미진하였으나,코로나19로인해높아진심리적불안감을감소시키기위해24시간자살위기전화운영및위기대응등심리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심리방역을강화하였습니다. 그외사업은정상추진되었습니다. 2022년도정신건강증진사업은139페이지중간부터140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2022년도는코로나19상황지속으로생애주기별정신건강증진교육사업은미진하였으나그외사업은정상추진되었습니다. 140페이지중간에서141페이지중간까지2023년도상반기에는학교,의료기관등여러기관들과협력하여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당초계획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중하단부터142페이지중간까지2021년부터2023년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운영실적에대한설명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서실시중인학생정서·행동발달심층사정평가는관내초등1·4학년,중등1학년,고등1학년을대상으로각학교에서학생정서·행동특성1차검사후정신건강고위험군으로판정된경우심층사정평가를실시합니다. 임상자문의상담과필요시병원의뢰,저소득층의료비지원을추진하고있습니다. 141페이지하단2021년은심층사정평가에서의료기관의뢰건수와의료비지원수가증가하였습니다. 142페이지상단2022년은코로나19상황지속으로아동,청소년정서·행동발달심층사정평가는다소저조하였으나아동·청소년정신건강의료비지원은증가하였습니다. 142페이지중간2023년사업중지역내전문위탁기관과연계하여학교3개소와지역아동센터9개소를대상으로6월부터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집단프로그램을운영중입니다. 의료비지원은37건에175만9,000원지원하였습니다. 142페이지하단에서143페이지중간까지정신사례관리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중증정신질환자신규등록은당초계획대비52.3%추진으로실적이저조하였으나,이는본인및보호자미동의시서비스제공및신규등록이어렵고,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강화로외부활동의감소로신규등록발굴이미진하여등록실적이저조하였습니다. 특히정신질환자고위험군이나경찰,주민신고등으로의뢰되었을경우관리가필요하나본인및보호자미동의,상담거부,강한접촉거부등으로지속관리의어려움이있으며,또한정신질환자인권,개인정보유출문제제기등으로개입에어려움이있어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적극적인개입할수있는제도마련이필요함을경상남도와보건복지부에건의하였습니다. 그외사업들은정상추진되었습니다. 143페이지상단2022년도정신질환자사례관리운영은정상추진되었으며,2023년사업도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143.페이지하단진주시자살자수및자살위험군관리현황입니다. 자살자수는매년크게변동이없으나자살고위험군관리대상은2022년8월자살예방법개정에따라개인정보제공미동의또는부재시5일이내개인정보가파기됨에따라자살고위험군관리건수는감소되었습니다. 관내자살위험지역인교량및등산로에사업홍보로고라이트와표지판을설치하여홍보거리조성,심리지원대중매체및SNS홍보를강화,찾아가는마음건강지원캠페인등생명존중환경조성을위해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번상반기퇴임이시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맞습니다.

황진선위원장

그동안노고많으셨는데인사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감정을추스르고하겠습니다. 그동안많은가르침과격려를주신우리황진선위원장님과기획위원들에게먼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제가지내온공직생활을돌이켜보면많은어려움과힘든일이있었습니다. 그러나보건소라는큰집과동료들이라는식구들이있어서아마공직생활을무사히마무리할수있었던것같습니다. 어쨌든저희들은정신복지센터위탁도남아있고많은숙제들이있습니다. 위원님들이잘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소리

황진선위원장

과장님,참긴세월하루아침에되돌아보면감회가새로우셔서감정이북받치신것같습니다. 퇴임을진심으로축하드리고과장님의새로운시작을응원하며앞날에건강과행운이늘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자합니다. 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14일10시부터대곡면,금산면,판문동에대하여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