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지연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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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금광연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암동 관련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먼저 부서장께서 간략하게 관련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학암동 관련해서 도시개발 현황 도로와 하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암동은 현재 학암천 정비사업이 건설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길이는 0.58km, 폭은 4∼10m 구간별로 좀 달리하고, 학암교 하나가 설치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사업종료는 2024년 12월경에 마치는 걸로 사업비는 총 9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22년 12월 15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학암천은 9월부터 공사 착공하고 2024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암계곡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길이는 545m, 폭은 6m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하고 사업비는 7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암계곡취락 도시계획도로는 학암천 설계 완료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이 재착수되어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선해제취락지구인 학암계곡지구는 면적은 약 4만 5,152㎡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2005년 7월 22일 학암계곡지구로 제1차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우선해제는 7월 25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 2021년 12월 31일 단절토지 및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은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암동은 우리 하남시 전체의 도시 제일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남시가 도시발전을 꾀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뒤처진 행정구역으로 보이고, 그런데 위례도시가 들어서면서 이 학암지구가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뒷전으로 밀리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학암동 관련해서는 과거 지방자치 이전의 관선 시절에도 서울시와 같이 붙어 있어서 서울시로부터도 행정구역이 아닌 관계로 외면받고 하남시는 외곽지로 인한 그린벨트로 인해서 또 한 번 소외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위례신도시가 들어서고 감일신도시가 들어서고 하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학암동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학암천 정비사업과 도시계획도로 학암계곡에 관한 부분들이 일단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학암계곡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은 일견 이해가 됩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일단 먼저 되어야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학암천 정비사업과 관련돼서는 물론 도시계획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시설공사가 곧 바로 이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도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2022년도 4월 22일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고시가 되고 그로부터 8개월 후에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집니다. 고시가 되면 바로 이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이 들어가고 보상과 함께 하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대규모 공사도 아닌 이 조그마한 학암천 정비사업을 하는 데 2년 이상 걸린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이런 도시계획을 할 때 사업부서와 함께 서로 협업을 해서 어떻게 타임스케줄을 만들어서 실계하지 않고 일정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늑장 처리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학암동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 공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늑장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학암동과 관련돼서 현재는 그린벨트로 다수가 지정되어 있고 아마 그렇게 해서 2005년도에 우선해제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 이외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있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우선해제취락이 되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학암계곡지구를 관광특구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음식점이 대략적으로 많이 즐비해 있고 이래서 검토하기로는 기존에 택지개발지구 된 위례지구하고 우선취락지구 음식점이 많이 있으니까 음식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학암천 도로라든지 학암천 교량이라든지 도로들을 잘 정비하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음식도 먹고 등산객들이 여기 와서 재정들을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학암천이 계곡 정비가 되고 그 외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되어야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학암이라는 지역 자체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위례가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생활권이 전부 서울 송파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하남시민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서울시민도 아니고 하남시민도 아니고 중간 지대에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여기가 우리 하남시이다, 하남시가 학암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취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시설부터 본래의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지역보다 뒤처져 있고 다소 소외되어 있다 보니 주민분들의 불만이나 원도심 그다음에 신도시와 갈등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방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대한 특단의 도시계획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학암동에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토끼굴처럼 되어 있어서 그 왼쪽에 아마 이게 그때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세대주택이 지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계획적인 것 같지만 일반시민들에게 비칠 때는 무질서하게 비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학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구상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제는 도상으로 옮겨올 때가 되었다. 구상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계획으로 이어져서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학암동 자체가 지리적 위치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남시의 관심이 지금까지는 소외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설명회 또한 늦어졌고, 시민들이 원해서 우리 과에서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전혀 공사에 대한 정비가 조속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학암동 주민들은 올여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 정비, 도로 정비 계획만 있지 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을 시에서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서울과 인접해 있고 또 하남시의 원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안을 구했는데,

박선미위원

과장님,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계획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계획을 통해서 본 것과 시행하는 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곧 또 우기가, 집중호우가 찾아올 텐데 지금 하천 가보셨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박선미위원

비 올 때도 가보셨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제가 간 날은 비가 안 와서. 가보긴 했습니다,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박선미위원

비 올 때 학암동을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겨울도 간신히 지냈고요,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여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하천이 다 넘어서 마을이 많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이 계획이 시행되기만을, 건설이 시작될 때만을 기다리면서 주민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획이 세워지고 난 뒤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학암동에 있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위례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학암동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식구를 맞이한 것 아닙니까? 원래 있던 주민이 학암동 주민이고 위례신도시 주민이 새로 입주하신 새 식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있던 분들과 새로운 식구들이 잘 어우러지고 하려면 서로 이동하고 교통하는 수단이 조금 있어야 되고 또 도로도, 소도로도 확장이 되거나 교량이 만들어지거나 등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을 해주셔야지 건설과에서 이 모든 계획을 잡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학암동에 있어서도 장기미집행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도로, 소도로 중심으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를 강력하게 또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위례신도시 연결도로와 학암동 간에 계단을 통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달라,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연령도 고령화가 되어 있고 계단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전한 계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암동 주민들이 신도시 주민들과 더 화합이 될 수 있으려면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놓아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LH와 협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조금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도시전략과하고 같이 협업하고요. 저희는 어떤 취락지구나 학암천계곡 이런 부분은 도시기반시설이 빨리 선행되고 설치가 돼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하남시의 도시를 디자인하시는 분이 도시계획과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미집행 시설 학암동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잘 원활하게, 원만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검토 부탁드리고. 또 도로 교통에 있어서도 2040 도시계획도 우리 과에서 수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앞서 금광연 위원장님과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그 도시계획에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학암동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말이 하남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서울을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시고 서울 사람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가보고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어떤 구역과 구역을 연결하기 위한 거는 당연히 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도로입니다.

오승철위원

태생 자체가 마천 쪽에서 들어오는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계시는 분들의 모든 게 다 그 도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하남분이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민편의시설과 같은 기반시설들이 확보가 되어야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철위원

말씀 하나 잘하셨고요. 답을 딱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교량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가능하다면 북위례지구 상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학암동까지 연결하는 교량을 하나 만드는 것을 우리 도시계획에 추가할 것을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그 다리가,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고지, 높낮이를 봤을 때도. 그 다리만 이루어진다면 교통이라든지 생활인프라를 북위례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북위례분들도 학암동 거기 계신 쪽에 가기가 어려워요. 아까 엘리베이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박선미 위원님 말씀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거기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하남시는 어차피 인구가 지금 늘고 상업지구가 늘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저희 하남시가 장기미집행된 시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700개 정도,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741개.

최훈종위원

그렇지요? 저는 720개인 줄 알았더니 740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거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일단?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녹지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인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야기될 텐데, 이 부분이 좀 우선순위가 각 과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부분은 뒤에 공통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다시 질의할 순서가 따로 남아 있으니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건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세부내역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하남시 2040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세부내역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시개발의 가장 기본이 항상 교통, 도로 이런 관련된 부분이 가장 최우선적이지 않나 싶고요. 시설계획을 보면 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남시가 5철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표방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보면 그 5철 시대에 맞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계획서 내에 우리 하남시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개발계획을 넣는 거잖아요? 우남역 신설이 저희 시하고 관련이 있나요? 성남시 사업 아닙니까? 완료됐고요. 신교통수단(위례선) 복정∼마천역 트램이 우리 사업입니까? 왜 우리 2040 계획서에 들어 있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지역 내, 하남시 구간 내에 지나가는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나열해서 정리해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에 따라서 구분한 건 아닙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하남시의 계획을 담는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 남양주부터 해서 구리까지 주변 도로를 다 넣어야겠네요. 우리 계획서에 담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된 걸 담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5철 시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도시개발계획에?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철도 분야에 대해서……

오승철위원

예. GTX-D입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GTX-D요.

오승철위원

우리 하남시가 그토록 수년간 광역교통철도망 GTX-D를 외쳤는데 우리 하남시 개발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말하고 행정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왜 포함이 안 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예전에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이전까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기본계획에 넣지 않은,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이게 앞으로 2040 미래를 계획하는 계획이라면, 이거는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위해서 의지를 표명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관철이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 2040 계획서 내에는 GTX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발계획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뭘 하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2040 미래를 계획하는 개발계획 내에는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서에 담아서 노력하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오고 추진이 확정되면 다음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간구조로 해서 1도심 2부도심 3지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차후 이거와 관련된 것 말고 개발계획이 2040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과장님?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로서는 이게 말 그대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도시발전을 꾀하는 거고요, 추가 택지개발사업이 있다 그러면 또 변경해서 갈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도 우리 하남시의 계획상에는 2040에 대해서 지금 교산신도시 외에는 개발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은 거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추가로 중앙정부에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택지개발,

오승철위원

그건 중앙정부 이야기이고요, 우리 시의 의지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에 따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하남시가 원도심에서 위례, 감일, 미사까지 개발이 되고 앞으로 교산까지 개발될 계획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의 미래 구상을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면 도시개발이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발 관련된 거는 도시의 팽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남시의 의지,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승철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우리 계획인구를 한번 볼게요. 계획인구가 2021년에는 몇 명인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2021년에는,

오지연위원

여기 나와 있지가 않네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32만 3,538명으로 이렇게,

오지연위원

32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오지연위원

지금 현재 미사 인구가 몇 명인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10만 명 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10만 명이요? 12만 3,600명입니다. 10만 명이 훨씬 넘지요? 그런데 미사강변도시 당초의 인구계획이 9만 2,500명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 12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교산신도시가 앞으로 계획인구가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교산 인구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8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8만 명이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오지연위원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교산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남시 인구가 거의 50만, 60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미사강변도시도 애초 LH에서 당시 인구계획을 9만 2,500명으로 추정인구를 잡았는데 결국은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인구와 차이점을 보였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교산신도시가 그러면 4,000명밖에 안 될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 사이에는 4,000명 이상으로 더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교산신도시를 10년 정도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입주할 시기를 봐서.

오지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도 교육정책으로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부족하고, 그렇지요? 지금 너무나 과밀학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인구산정 문제가 굉장히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도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뭐 오피스텔, 기숙사 앞으로는 단독주택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지요?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보다 주택들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오피스텔, 준주거주택.

오지연위원

예.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인구계획, 추정인구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미사지구나 감일지구는 실제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인구 계수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산신도시는 오피스텔까지 인구 계산해서 넣은 거고요, 인구 계산을 안 넣어서 학교가 부족하고 또 기반시설 부족한 거는 LH도 놓쳤고 또 도시전략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는 더 추정해서 하고요. 2040 도시기본계획 안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지만,

오지연위원

결국은 감일지구도 인구가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신장동이 제일 인구가 많지요? 신장2동.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오지연위원

어쩌면 신장2동보다 감일지구가 더 많이 앞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지금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학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관련 법규도 현실에 맞게 개정 건의를 하고 실제적으로 추정되는 인구도 산출해서 주민들이 불편, 불만을 갖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조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검토해서 정비할 수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꼼꼼하게 산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용역은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들을 많이 결정해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결정이 되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재정비를 통해서 수정하고 또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기가 5년 단위로 이루어질 텐데, 지금 이야기한 것에 더해서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나 도시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을 때 다시 또 5년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에 포함을 시키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지난해에 해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아직 우리 의회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착수보고도 없고, 의회에서는 깜깜이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올해 2월 27일에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민원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좀 재정비가 필요한 용역을 다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들도 사십몇 건 정도, 거의 50건 정도 육박하는 민원을 계속 받고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이것에 있어서는 11월경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또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11월, 12월경에, 저희가 내용 없이 보고하기는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일단 착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일정 11월, 12월 이럴 때는 현재 진행되는 중간보고를 1차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의회와 집행부 간의 업무가 서로, 의회에서 하는 일이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서로 엇박자가 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 어떠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하남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조금의 의혹도 없고, 또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만 도시계획이 되면 이 도시계획은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하남시의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와 갖고 있는 자료를 총합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 2022년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중촌마을 관련해서 당초 그린벨트 내의 대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제가 되면서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린벨트 내에서 대지는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건폐율이 20%, 100%. 실제로 그린벨트보다 더 작게 짓게 되는,

금광연위원장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차라리 그린벨트로 존치하는 게 시민들한테는 훨씬 더 재산적 가치가 있고 자유롭게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그 주안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도시 재정비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주민들의 재산이 더 이상, 국가로부터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아오다가 다시금 새로운 또 제한을 가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받아왔던 그린벨트로 인한 불이익이 조금이나마 나아질까 하다가 다시금 묶여서 또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재산의 피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도 해제를 해 주시고.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일정 부분 마을 과거에 쓰던 현황도로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했어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풀어주다 보니 이분들이 골목길 하나 없이 그냥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본래 출입하던 영농인들이 전혀 출입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그냥 못 본 척한다, 방치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영농인들의 본래 영농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때는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라, 이렇게 했는데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려면 그분들은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여기에서 푸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줘야 그분들이 신청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공격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건축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뒤에 보면 다시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먼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의 모태인 신장로 주변, 옛날 신장이라는 동부읍 시절의 이 원도심이 지금은 천덕꾸러기처럼 내팽개쳐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리적 부분이나 제약조건이 있다는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장 덕보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덕풍파출소까지 올라가는 데 보면 이거는 과거 70년대식 동부읍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도시계획을 어떻게, 이쪽 지역은 2종, 이쪽 지역은 1종, 중간에 빠진 데는 1종, 그 옆에는 또 2종, 준주거지역 이렇게 혼재해 있어서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원도심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에도 요구를 했었고 이 뒷부분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쪽 원도심에 관한 균형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민선이 들어서서 현재 8기까지 오고 있는데 전혀, 각자 개인적인 부분 한두 개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만 이루어졌지, 전반적으로나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 없이.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을 맡겨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찾아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찾아오게 만들 게 아니라 시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러이러한 거를 할 수 있으니 한번 신청을 하고 해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도 한번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도시계획을 하는 데 주안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신장로변 도시 재정비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앞서 우리 금광연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현재 신장로변 용도지역 종상향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이 주민제안으로 6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크게는 신장로변에는 안터골 1, 2, 3 정도가 되어 있고요. 또 A1 명성교회, 예전에 어린이집이 있던 그곳이 크게는 지구단위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도로를 확보하는 개념으로 지구단위를 지금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착수보고를 안 하셨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착수보고회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작년 11월에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다른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더라고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자료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오지연위원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이미 진행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원도심이 위원들이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께 다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와서 다 보고하는 게 순차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이야기는 저도 따로 과장님한테 들은 이야기라서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도로가 제일 먼저 확장이 되는 게 일차적인 순서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계획상의 문제점, 또 각종 민원사항을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시민들의 재산 피해나 민원을 해소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기를 우리 과장님,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검토 바랍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로 하나의 도로변에 접한 원도심 신장사거리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건축물이 지금까지 변한 게 뭐 한두 개 빼고는 거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과거 동부읍 시절부터 50년 이상 그대로 되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쉽지 않을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내 재산상의 문제와 공익상의 문제를 같이 어울러서 하남시가 필요로 하는 주민 교통불편 해소,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주시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개발하는 거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주민제안이라는 게,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단점이 뭐냐면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이게 조금 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토지주들과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게, 안터골 1, 2, 3도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만 권한 자체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이거는 민간개발이 자연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문제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개발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전반적으로 신장로변을 통해서 도시 도로 등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지구단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통일성, 일관성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설득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터골 1, 2, 3이 정리가 되면 이 부분도 그쪽 신장로변이 도로가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만약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개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또 우리가 미집행으로 인해서 사유재산 침해도 있고 기부채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역세권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세권 개발계획도 세워서 전체적으로 원도심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구단위도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안터골 1, 2, 3지구 계획까지 보면 안터골 3지구는 현재 계획이 신장로변까지 접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2, 3지구는 원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신장로변 확장을 위한, 물론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주택조합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신장로변 원도심 발전을 위한 신장로변 확장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3지구 같은 게 일부 약간은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잘 활성화되어서 나중에 조기 재개발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인데,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시기가 조기에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안터골 3지구 주변을 제가 봤을 때 이쪽 지역의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이쪽 관련 주민들과 같이 한번 우리 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지 말고 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떤 구간이라도 나눠서라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시가 도와드릴 일은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를 조기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도 개최를 해서 그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선 해당 지구의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저희가 만나서 한번 설명을 듣고 또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게 제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 이야기할 때 당시의 도시계획과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불편함 해소 방안을 찾아서 해소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어서 다시 이어서 이번 이태민 과장님한테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해서,

금광연위원장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의회가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스마트도시 체계 및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출해 준 자료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 내용 및 현황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이 일부개정이 되었다 그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3월 20일에.

금광연위원장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입법 행정예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 3월 20일경에 국토교통부에서, 예전의 환경평가등급에 6개 항목이 있는데 수질항목이 2022년 3월에 좀 개정이 되어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강변 쪽이 상향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질 1, 2등급이라 할지라도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수립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런 개정이 2023년 3월 20일에 돼서 올해 6월쯤에 마무리가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우리 시에 크게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시행일이 7월 1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까지,

금광연위원장

확정이 안 됐어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국토교통부에서 확정이 안 돼서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보면 우리 하남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기 제출된 자료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K-스타월드, H2 부지 관련해서 지난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침 개정이 되면 K-스타월드부터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수질 1, 2등급이라 할지라도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수립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아직 정확하게 안 된 걸로, 아직 공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할지, 세부내역으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발생하는 오염 전량을 하수 처리한다든지 위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들이 나오면 저희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H2나 K-스타월드 할 때 사업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사업의 계획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을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조금 추가적으로 하반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업계획 물량을 해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건이네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럼 또다시 수질오염방지대책에 관한 지침의 하위지침을 만들어서 일선까지 내려보낼 텐데, 지금 해제 지침이 개정된 것만 해도 큰 성과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또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또 할 계획입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사실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수질오염방지대책이 무엇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하고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물론 도시계획과는 도상과 관련된 부분만 취급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도시전략과나 이런 데서 좀 더 전진적으로 나가야 될 텐데, 지금 민선8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가장 최우선 시정목표로 두고 있는 K-스타월드가 이러한 지침 개정 내용을 이루는 데까지 1년이 걸렸고 다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만드는 데 또 1년이 걸린다면 8기 내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이것만 된다고 그래서 막 되는 게 또 아니잖아, 그렇지요? 여러 가지 다른,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일단 크게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고 또 이런 부가적으로 수질오염방지대책 같은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시전략과에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질의토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과 관련돼서 물론 이 밑에 있기는 한데 과거에, 과거도 아니지요. 몇 달 전에, 우리가 지난해 말에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단절토지 관련해서 지침 개정안을 건의한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김성수 도의원님께서 건의한 거는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뒤 결과는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6개월 의뢰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는데 그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떻게 할지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경기도 공간전략과에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아직까지, 그거는 저희가 확정된 게 없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몇 가지 우리한테 자료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연구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연구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원래의 지침 개정안은 국토부로 전달이 되었고, 그런 상태이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나름 피해를 보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질 않아요. 우리 하남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하남, 시흥.

금광연위원장

그런 정도. 과천 뭐 이렇잖아요, 그렇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해당된 도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 안 보여요. 그린벨트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했으면 우리가 좀 더 모니터링을 촘촘하게 하고 또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주변 다른 시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질오염방지대책도 국토부에서 만들지만, 만들 때 수질오염방지대책도 우리 시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전략도 마련하고 미리미리 전략을 마련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국토부로 전달이 되어야 우리 의견이 반영되거든요. 또 국토부의 의견대로 자기네들에 맞도록 하면 우리 게 안 맞으면 하나 마나 한 일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략적으로 이걸 잘 갖춰서 자료를 미리미리 만들어서 경기도 또 국토부에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지침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하남시의 앞으로 향후 발전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소하천인 경우 우리 하남시에 약 50∼60개의 소하천이 있는데 그 소하천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단절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되어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셉테드 관련 추진 실적 및 이용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이 신장동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현재 신장동 안심소통센터 운영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나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오지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심소통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과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파생된 걸로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시계획하고 적절치 못해서 이거는 도시재생과로 이관하는 것이 훨씬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소통센터 운영에 있어서 도시계획과가 막 와서 청소도 하고.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정비도 하고 이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시계획과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과로 이관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이관하는 걸로 해서, 각각의 특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과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 주시면.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협의해서 자치행정과 통해서 이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관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통사항 관련해서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관련돼서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아까 질의하다 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아까 700개 저는 한,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741개.

최훈종위원

740개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보통 국유지도 저희가 있지만 사유지도 거기에 딸려 있지 않겠습니까? 사유지도 있지요, 어느 정도?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거의 다 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장기미집행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여태껏 그 행위를 못 하게 한 거 아닙니까, 장기간 동안?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최훈종위원

20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자기 재산권을 행사도 못 하고, 거기 어떤 건축행위도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있을 수 없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만약에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2005년, 2006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습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2025년에 실효가 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실효하는 거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부분 두 가지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용역을 해서 실제로 좀, 예전에는 이게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좀 넓히려고 기반시설을 좀 많이 넣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해제 면적에 기반시설을 넣고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도로를 좀 넓게 해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사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하게 해서 해제 면적을 넓힌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로 불합리하게 지정이 되었거나 또는 실행 가능성이 없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등은 저희가 협의해서 용역을 줘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현재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있고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 인허가하고 연관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현황도로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재정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 과도하게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훈종위원

그것은 시에서 문제점이고요. 그 토지를 갖고 있던 분들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저희가 계획한 것이 문제점이 아니고, 그 계획 안에 들어간 토지주의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불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재산권 행사를, 본인이 원하는 건축물이나 이런 걸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훈종위원

재산권 행사를 못 해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장기이다 보니까 그 땅의 매매가 이루어져요.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것이 장기이다 보면 그때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10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15년, 18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그럼 나중에 사신 분들이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걸 사면 재산권 행사를 하게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도로 문제 말씀하시는,

최훈종위원

도로가 됐든 뭘 하든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 계획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훈종위원

언제 이게 계획대로 이루어지나 어쩌나 하고. 그런데 항상 이게 참 희한하단 말입니다. 장기미집행되던 게 어떤 열 사람이든 스무 사람이든 붙어서 이걸 사면 이상하게 또 변해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도로가 개설된다는 얘기이신가요?

최훈종위원

예, 그렇지요. 희한하지요? 장기미집행에 가장 많은 게 도로, 공원. 도로, 공원이 가장 많이 묶여있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크게는 도로가 제일 많이 묶여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도시계획 할 때 보면 도로가 막 집 위에도 그려져 있고 하데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그 체계 때문에.

최훈종위원

그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들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거기다 계획을 세웠을까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기반시설이라든지 1주택당 1,000㎡ 이렇게 해서 도로나 공원에 주차장을 넣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다 해제 면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기반시설을 넣은 거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디는 자기 땅인데 한두 평이 또 남아요. 그걸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또.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도로 같은 경우에,

최훈종위원

도로가 나면서 그 많은 땅 중에서 꼭 남의 집 앞에 한두 평이 남아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로. 그래서 저는 이렇고 저렇고 자꾸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거보다, 어쨌든 계획을 하실 때는 서로 분쟁이 없게 불만이 없게,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대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최 위원님 끝났습니까?

최훈종위원

그거는 그렇고 다른 것도.

금광연위원장

예, 계속하시지요.

최훈종위원

저희가 그린벨트 관통 단절토지들 해제 후 그다음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단절토지 14개소와 관통 대지 22개소는 최초는 자연녹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단절토지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지역, 지금 이야기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들이 있는데 다른 집도 용도를 지정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인접한 해제된 지역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들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 없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미리 2월에 재정비 용역할 때 용역을 의뢰해놓았고, 거의 뭐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두 개를 빼고는 대부분 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하도록 의뢰해 놓았고 거의 검토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과장님, 계획하시고 이런 거는 진짜 시민들을 생각해서 많은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단절토지로 인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지역이 14개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2020년부터 22년 사이.

최훈종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1종 주거지역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전산지를 푼다든지 이런 거는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게 14개소 중에서 제가 아까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연계해서 풀어야 된다든지, 주변 해제된 지역하고.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이 필요 없다든지 또 도시발전을 위해서 용도 지정이 필요한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춘 해당되는 것들은 다 1종으로 하려고 했는데, 14개 중에서 그런 요건을 갖춘 것들은 다 해제를 하려고, 종상향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신데, 현재 과장님이 하시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는 데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14개하고 관통대지는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월 27일에 착수한 그 재정비 용역에 담아서 검토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지금 모든 용역에 다 착수하고 검토하고 시키고 있다는 겁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14개소하고 관통대지 22개소는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추경을 보니까 거기에 한 군데만 올라왔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보전산지를 푼다고 한 군데가 올라왔는데,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덕풍파출소 있는 그 부분.

최훈종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공원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최훈종위원

공원계획에 따른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데는, 우리 과에서는 모든 거를 계획을 갖고 용역에 다 착수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그 안에 반영, 이게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검토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해지하려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저희가 그런 거는 바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저는 혹시나 지금 14개가 있는데 어느 한 군데만 하셨나 해서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민원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훈종위원

그건 공원녹지과에서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라 그쪽에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보전녹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이 움직이는 겁니까, 그 과하고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전녹지는 풀어야,

최훈종위원

선행돼야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거는 그 과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가족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필지 안에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밑에 보면 꼭 토 다는 게 그거거든요, 사유권 재산을 보장하고자. 꼭 그걸 보장하고자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시설에 있어서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개발제한 해제 면적 넓히려고 과도하게 기반시설 부지를 잡은,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추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선미위원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하남시에 있어서, 하남시 직을 대표하는 분이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소 이해는 안 되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시기마다 뜻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또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고. 어찌 되었든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면 바로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우선순위가 잡혀서 몇 군데 공사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로 관련해서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도로 같은 경우에는 9개소.

박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속도로 우리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2025년 이전에 민원이 발생되었고 주민 간의 소송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또 접수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의 문제를 이런 속도면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는 부서이고 실행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이 도시계획팀장님께서는 건설과,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함께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뭐만, 뭐만, 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고요. 도시계획과에 지금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지목이 대지인 것들만 우리가 사서 보상을 주고 도로로 뭐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해당 안 되는 것들은,

박선미위원

거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내용 보셨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그 용도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박선미위원

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특별회계가 존속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장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최근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뒤 연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지목이 대지인 것들을 보상 요구하시는 민원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보면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편성 운영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상당액을 특별회계로 우리가 편성 운영한다는 그 조항이 있는데, 하고 계십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박선미위원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을 우리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하고 계십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박선미위원

일부분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시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지정하고 20년 동안 묶어놓은 이후에, 최훈종 위원님 말씀처럼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20년을 묶어놓고 나서는 2년 뒤에 일몰제로 또 이로 인한 엄청난 분쟁이 분명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안의 심각성이나 아니면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혹시 건설과,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와 함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의하신 적 있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공식적으로 회의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원을 어떻게 할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마련할 건지, 아니면 공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원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협의해서 이번 9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용역할 때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의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따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선미위원

그렇게 재정이 필요하니까 특별회계까지도 아마 2018년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조례까지 제정을 하셨으니, 2023년 9월 지금이라도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 나오면 내년에 아마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도로 관련해서 지금도 길을 막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많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일곱 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뿐만 아니라 앞서 학암동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적인 안목에서 차후에 주민들의 삶의 질 또는 주민들의 갈등까지도 논란이 될 만한 해당 지역이 있다면 그 또한 거시적인 안목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건설과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 일몰제를 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우리 시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위원장님 먼저 죄송합니다, 한 번에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 하나를 보고 빠뜨린 게 있어서요, 이거 짧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해제 도시계획 추진현황이라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집단취락지구 해제 거기에 보면 괄호 열고 버섯골이 되어 있습니다, 버섯골. 제가 작년에, 거기 사시는 분들 해소는 당연히 그분들의 환경 개선이나 모든 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거는 어떤 한 단체가 너무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시는 겁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크게는 소유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선해제취락 요건인 20호 주택,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근생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부터 대지 이런 20호 기준에 맞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구역계를 정해서 해제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큰 의미는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하겠는데, 어찌 되었든 그 자리를 보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묶인 자리거든요. 거기를 개발을 그렇게 크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려되는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실제로 거기에 계셨던 분들 위주로 규모를 작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구역계가 정해진 대로, 이런 민원이 많아져요. “왜 내 토지는 편입이 안 됐냐, 왜 내 토지는 빠졌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구역계가 2018년도인가 정해진 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유가 있어서 올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현재로서는 경기도에 올라가 있고 경기도가 해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빼고 더하고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물론 과장님이 임의로 빼고 더하시지는 않았겠지요. 어쨌든 경기도에 권한이 있다니까 경기도 권한을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현재 버섯골 취락지구하고 K-스타월드가 예정돼 있는 곳하고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미사 안의 마을이 되는데, 아까 그린벨트 해제 지침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돼서 크게 보면 K-스타월드가 들어서는 곳 맞은편에 버섯골 취락지역이 또 들어서고 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전혀 언밸런스가 될 것 같은데. 차제에는 결국 전반적인 전체의 K-스타월드와 조화로운 미사 동네 그 부분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마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라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K-스타월드가 논밭 한가운데 딱 서 있으면 그건 참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K-스타월드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 부지 주변이 전혀 개발이 안 된 곳이라서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잖아요. 우성골재 그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가 2040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여러 가지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하남시의 장기 미래 도시발전의 그림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하남시 미래 모습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시민들의 여망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 수렴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과 부서장님 또 팀장님, 직원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름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논의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는 한층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부서 중에서 하남시의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 곳이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좀 더 타 부서에 비해 많은 어려움, 고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 주시고 또 요구한 자료는 충실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오늘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건축과장 명영복

금광연위원장

건축과 소관 신장동 무허가 건축물 관련 건축물 현황 및 그간 조치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라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대로 783번길 42상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이 건 관련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을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건축허가가 89년도 3월 2일에 신청되고 허가 처리가 3월 6일에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의 허가 사항과 달리 위법시공사항이 89년도 5월 4일에 발견돼서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조치 요구 및 행위자고발을 90년도 8월 11일에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계고서 및 시정명령이나 통보를 했는데 현재까지 미조치된 상황입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지하층을 증축했고 건축선을 위반하였습니다. 도로부지를 양쪽으로 다 20cm 정도 침범해서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이 위법한 건축물이 1989년도 3월 6일에 신청이 되고 현재까지 존속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행위자에 대한 고발로 행정조치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때 당시 법에는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제도가 91년도에 신설이 되면서 이후에 시정명령 또는 그 절차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언제 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만 사전단계 남아있는 것입니다. 절차는 다 이행이 되어 있고요.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현재 1989년이면 30년이 넘었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34년이 지났습니다.

금광연위원장

34년 동안 건축과에서 이런 위반건축물을 그냥 보고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최근에 이런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다만 워낙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위법건축물을 수기로 다 개별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전산화 작업해 가면서 기존에 있는 위법건축물을 다 전산 입력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계속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이기 이전에 실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한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뤄집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고발은 1회 했기 때문에 고발은 안 되고 시정명령 위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문제점이 또 뭐가 있냐 하면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미 토지소유권을 이전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협업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치가 어떤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지금 건축법뿐만 아니라 국토법 위반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같이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계속 조치를 한다고 그러지만 어떤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게 결국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가 이걸 하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가, 전체 부과가 아니고 일부 도시의 양쪽으로 20cm 정도 침범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한다는 것은 이 건축물 구조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예 이 부분은 별도로 완전히 철거하고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철거는 건축주가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게 스스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금년도에는 철거가 됩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거는 강제집행이라는 게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우리 법원 판결을 보면 공중에 위험이 있거나 기타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철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부담을 줘서 건축주가 스스로, 아니면 우리 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건,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장들과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 마련한 것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런 위법건축물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선량한 다수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행정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34년 동안이나 존치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현재 우리 명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 이 업무 담당자부터 팀장, 과장을 한번 밟아보면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위반 행위 적발 내역 현황 제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한 마디 부탁을 드리는 게요. 제가 위반 행위 적발 내역 현황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금광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최훈종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런데 적발 현황을 보셨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최훈종위원

자료 내신 거, 위반 행위 적발 현황 자료를 과장님 보셨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최훈종위원

자료를 보셨을 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실 때 자료가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우리가 이 자료는 두 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전산화 작업이 끝나서 전산화를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 시스템. 그래서 그게 끝나면 다 전산화로 될 건데요. 개발제한구역은 개별 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 현황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건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도 있고 마무리된 상태에서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반된 현황 건수에 대해서는 다 작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적발 내역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행정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들여다본 게 19년부터 부과예고 이후로 사라진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자료에 없어요. 2020년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또한 없다, 이겁니다. 없는 게 태반이더라, 이겁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지금 부과까지 단계가 상당히 소요가 걸리는데요. 첫 번째 계고가 2차입니다. 그러다 보면,

최훈종위원

아니 근데, 그 지번이 아예 사라진다니까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지번이 없다는 얘기는, 최종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중간에 원상복구 또는 어떤 조치가 됐다는 겁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그 조치 내역이 왜 없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원상복구가 되면 이 내역에서 삭제가 되는 거죠. 진행 중인 내역이니까.

최훈종위원

아니, 원상복구가 됐으면 원상복구가 됐다고 내용이 나와야죠. 처음에 그게 시작이 됐으면.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훈종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원상복구라고 나온 자료는 뭡니까? 여기 원상복구, 이런 데는 또 원상복구라고 왜 나와 있어요? 아예 사라지면 원상복구라는 거 자체를 주지 마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원상복구가 사라졌다, 말씀이 이상하네요, 갑자기?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자료에서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면 원상복구라고 주신 자료는 뭡니까, 그러면?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낸 거는 연도별로 21, 22, 23년도 것 진행 중인 것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냈습니다.

최훈종위원

예, 21년도부터 주셨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21년도.

최훈종위원

지금 23년도 있고요. 또 전 자료에 같이 비교를 해서 앞으로 들여다봤어요, 다. 그러면 21년도에 이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최훈종위원

21년도에 있는 자료가 23년도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21년도,

최훈종위원

그런데 말씀을 지금 갑자기 무슨 원상복구라서 없어졌다. 자료 보시면 뒤에 원상복구가 아예 없습니까? 원상복구라고 자료 내신 게 없어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거는 당해연도 원복이고……

최훈종위원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못돼서 저희가 시스템을 아직 개발 중입니다” 하면 말씀이 맞는데.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

최훈종위원

제가, 과장님 이거는 자료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간단하게 해서,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간단히 끝내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억지 주장을 펴시잖아요. 제가 또 추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서 거기서 원상복구됐다는데 다 사진 달라고. 가서 어제 찍었어요, 사진, 다. 이 말까지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

최훈종위원

제가 구역까지 정해줬어요. 그리고 또 그 구역의 지번까지 줬어요. 제가 여기서 지번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금광연위원장

이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최훈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함 밝히시고.

동희

윤동희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윤동희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반 행위 적발 내역 현황에 관련하여서 2021년도부터 신규 적발된 내역에 대해서 제출한 거고요. 2021년도 신규 적발된 거에 대한 위반사항은 제출된 내역에 보시면 우측에 원복일자라는 게 있어서 그게 원복이 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훈종위원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동희

윤동희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과장님께서는 기존 것을 말씀하셔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9년도에 발생을 한 사항이라면 2019년도 자료에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2019년 자료가 있었죠?

동희

윤동희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사라졌어요. 자료에서 사라졌어.

동희

윤동희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관리는 하고,

최훈종위원

관리는 하고 있죠?

동희

윤동희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예.

최훈종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면 관리하는 게 해마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희

윤동희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관리라는 게,

최훈종위원

빼버려요?

동희

윤동희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가 된다는 말씀은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된 상태여서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찾아봤습니다. 2022년도에 있던 것도 사라지고, 거기만 해도 몇 개가 돼요. 2003년도까지 계속 사라지는 게.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여기서 지번을 댈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인 게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오세요.

동희

윤동희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예.

최훈종위원

사라지지 않았는데 제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까? 저도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19년도만 갖고 말씀하시고, 19년도부터 그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22년도까지. 시작됩니다, 2001년부터 다시 또. 다 사라졌어요. 이 하던 행위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저희가 인력이 부족했거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깔끔한 것을 가지고 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윤동희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

최훈종위원

아니, 너무 많기 때문에 미처 그 인력으로 다 못하시는 거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셔야죠.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희

윤동희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만약에 그게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아마 편집,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별도로 찾아뵙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그때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자료가 너무 많으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범위를 줄이든지 분량을 줄이라고. 마지막까지 제가 줄여드린 것은 몇 개를 찍어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또한 가보니,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일일이 지번을 가지고.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거를 제가 더 이상 크게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두 가지는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어쨌든 여태껏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제발 다음 행감에는 이런 지적 안 받도록. 그런데 이게 왜 빠지고 누락되는 겁니까?

동희

윤동희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게 당해연도 발생 위주에 대해서 개별 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혹시 2019년도에 발생한 사항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하신 내용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그 후라니까요, 후에 또. 겹치는 부분에서 찾은 거라니까요.

동희

윤동희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21년도 이후에도,

최훈종위원

그렇죠, 21년도 있죠. 21년도 있고 22년도에도 있고.

금광연위원장

그 부분은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정회 시간 이후에 한번 찾아보시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하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별도로 찾아뵙고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말이 길어질까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최대한 이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절제되는 문구를 그냥 만들었어요, 짧게 끝내려고.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모든 게 다. 마지막으로 그냥 여기 있는 거 지금 제가 따지고 묻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켜주십시오. 내년 행감에는 이런 실수가 다시 없기를 바라고요. 여기 있는 것을 다 어떤 시스템화 되든 뭐가 되든 만드셔서 다음에는 모든 자료를 요청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속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사람의 단속 순서가 있죠? 그거를 지키셔서 특히 원상회복, 마지막에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슬쩍 해놓는다고요, 사진 찍을 때만. 그래놓고 다시 또 똑같은 행위를 해요. 그런데 악질적인 사람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더 넓혀요. 나쁜 행위가 점점 과감해지고 커진단 말입니다. 그냥 사진 한 장 딱 찍고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부탁드린 것은 나가보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주 허예요, 바닥 자체가. 그런데 그게 보니까 원상회복 중, 원상회복이에요. 어제 나가보니 웬걸? 그 자리에 있는데 사진을 어느 쪽에서 찍었냐에 또 차이가 있더만요.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에 차이가 있고. 이만큼 했던 것을 다시 또 넓혀놨어, 더 오히려.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이런 악질적인 사람한테 어떠한 시에서 미치는 행정력이 제대로 안 미치는 거예요. 다 그 지역에 단속 일지를 보니까 늘 순찰이야. 6개월 넘게 순찰하면 뭐합니까, 단속도 없고. 그다음에 단속 다음에 뭐죠, 옆에 있는 저게? 조치내역, 조치도 없고. 단속도 없고 조치도 없고 여기도 없고.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다시 지적 안 받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최훈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했어요. 적발 건수에 관련된 조치 관련된 부분인데. 자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별지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위반 행위 적발 내역 현황 제출을 하셨을 때 적발 건수 조치 중 원상회복만 이렇게 기록을 해서 주셨는데 이거 갖고는 행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자료예요. 너무 단순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원했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마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이거 관련된 조치를 강화하라고 우리 뒤에 공통란에도 나와 있는데,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에 관련된 그런 상황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몇 건을 했는지.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기본자료를 다시 주셨으면 해요. 세부자료는 주셨고. 연도별 적발 건수와 조치 중이라고 했지만 이 조치 중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예고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고요. 원상회복, 그리고 연도별 증감표시를 표기해주세요. 증감표시가 예를 들어서 원상회복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그러면 아니,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연도별 과에서 10건을 해결했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1년도 자료부터 주셨는데 솔직히 본 위원은 예전 기록을 다 보고 싶어요. 이게 세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연도별로만,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금광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9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90년도, 지금까지도 이행 안 된 게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면 이 한 장짜리로, 아직도 우리가 전에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전산상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 요구자료가 그렇게 무리감이 없다고 보거든요, 숫자만 기입하면 되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증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올해까지 전 기록상에 나와 있는 통계치를 만들어서 한 장짜리로 우리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행위 적발 내역 중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구간도 들어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훼손지 정비사업은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사업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궁안근린공원, 이게 2021년 7월 16일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완전 준공이 되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 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 시에 기존 그린벨트를 개발제한구역 내의 10% 이상을 원형복구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그걸 지정하고 승인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 허가, 단순히 복구지 현황만 가지고 있지 세부 추진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현재는 완전 준공이,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게 공원과에서 이제, 이 사업은 관여는 공원과에서 했고요. 시행자는 하남도시공사하고 한국토지공사가 했습니다.

오지연위원

완전 준공이 된 상태입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사업은.

오지연위원

어쨌든 보면 그 주위에 펜스가 아직도 쳐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었으면 왜 펜스가 되어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게 교산지구가 포함되면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다른 훼손지 복구사업지에 편입을 하려다가 향교 주변이기 때문에 공원화가 합리적인 거라고 판단돼서 아마 존치, 원래는 그쪽을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오지연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지연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오지연위원

하나 더, 이 밑에 보니까 하남 감일 공공주택 훼손지 복구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것도 저희들은 복구사업지라서 현황만 가지고 있는 거지 위치라든가 공원, 도로 이런 거는 다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오지연위원

이 자료를 그러면 누가 기재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받아서 기재하는 겁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받아서 기재해도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주소, 명칭도 정확하게 기재도 안 되어 있고, 어딘지도 위치도 모르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거는 준공 이전까지는, 우리 시가 인수받기 이전까지는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저희가 지금,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자료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런데 이 훼손지 복구사업 자료 요구를 저희들한테 했는데, 물론 이게 다른 실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략사업과나 전략계획과나 공원과, 기타 사업부서에서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료로 받아서 냈기 때문에 실제 세부사업 진행이라든가 그런 변형되는 사업,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지연위원

관여하지 않았어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총괄 내역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오지연위원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현재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하남도시공사가 되어 있죠? 이거를 구분해서 사업시행자 현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까 궁안근린공원이랑 같이 따로 해서,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궁안근린공원은 하남도시공사가 하고 있는데요.

오지연위원

정확하게 주소 명칭이랑 해서 현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훼손지 복구사업을 아무리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가져왔다고 해도 그 자료에 위치가 있고 할 텐데 안 썼으면 그냥 자료를 준다고 하면 되지 뭘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7건이 당초 진행이 되다가 4건이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취하가 됐다, 그래서 22건, 1건은 지금 계류 중에 있고,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1건이 지금 왜 계류 중에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지금 국토부의 승인 절차만 남아 있는데, 두 달 전에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까지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원의 위치라든가 약간 정형화 이런 부분에 보완이 요구된 사항이 있어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제출했는데 지금 경기도 1차 협의했고요. 2차 국토부에서 현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진행은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대상부지는 이미 국토부로부터 지난해에 승인이 되고 그랬는데,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다 승인 받았습니다, 22건.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1건이 보완된, 결정적인 보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공원의 위치하고요, 도로의 폭이 좁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조금 정리한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도로 폭이 좁다. 공원의 위치를, 그러면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이 정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건지?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사업시행자가 입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금광연위원장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사업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사업시행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될 텐데.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제 의견은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수정 보완이 되고 나오는 건데요. 전면 부정이 아니고요. 위치를 약간 조정해라, 조금 정형화해야 된다, 도로 부분과의 접촉도로 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왜냐하면 한 사람 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땅이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이게 아마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는 조합 형태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했을 경우에 일단 소유주들에 대한 부분은 일견 창고로서의 용도가 정상화되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하남시 전체의 발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훼손지 정비사업이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반 시설하고, 우리가 사업 구역 면적의 30%를 기부채납을 받는데요. 그중의 대부분이 공원하고 도로입니다, 다른 도시계획시설은 없고요. 도로는 어차피 기능상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원활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공원인데요. 공원이 소공원화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문제점도 일부 향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데 이게 한 구역에 공원이 서너 개씩 됩니다, 소공원이. 큰 데는 한 2개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50개, 60개가 되는데, 기존 공원도 공원부서에서는 그겁니다. 공원 관련 부분은 우리한테 이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 시설의 유지관리 부분도 나중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국토부에서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형화하고 도로는 어차피 기능상 도로 기능밖에 안 되는데 공원은 휴게 쉼터 공원도 조성하라, 그런 취지에서 1건이 계속 계류 중이고 다른 거는 대부분이 규모에 맞게 돼서 원활하게 승인된 상태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좀 더 앞을 내다보면 이 훼손지 정비사업이 우리 하남시민들에게 어떤 과거 땜질식 처방을 하는 정책으로 다가왔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축사고 축사에 대한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하다 보니 처벌을 받고 거기에 또다시 땜질 정책이 이 훼손지 정비사업 같은데. 장차 우리 하남시를 본다면 이런 사업이, 이런 정책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훼손지 정비사업을 해서 현재 뚝 뚝 뚝 산재해 있는 몇몇 부지들을 창고가 있는 소유주들이 조합 형태를 이루어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30% 기부채납을 하는, 방금 얘기해주신 공원을 만들면 그 공원이 과연 정형화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못할뿐더러. 훼손지 정비사업이 도심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시 외곽지에 있잖아요. 시 외곽지에 있는데 그 공원을 만들어서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용이 되고 필요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형식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정책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훼손지 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러니 이 22개를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것을 조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텐션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볼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계류되고 있는 이 부분도 어차피 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딜레마 정책 같아요.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 계류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돼서 훼손지 복구사업의 개념이 뭡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훼손지 복구사업은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이게 이제 그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반사항, 대부분이 수도권, 구리, 남양주, 시흥, 이런 데가 조금 다른 형태는 있겠지만 위법을 함으로써 이익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도 있었겠지만 국토부에서, 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때는 일부 도시에 기여하고,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그런 부분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당초 이 법 취지랑 하나의 구역 섹터가 1만 제곱미터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을 향해) 아니, 이거. 훼손지 정비사업에 관한 거예요. 복구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1만 제곱미터였다가 이게 또 산재된 데 합쳐서 1만 제곱미터로 하다 보니까 어디는 3,000제곱미터가 두 개 모이고 세 개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법 취지가, 당초 취지가 그랬다가 국토부에서 일부 또 완화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소규모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국토부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 많은 조그만 공원이 과연 도시의 공원적인 기능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됐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복구사업 얘기하는데 정비사업 얘기하면 안 되고. 복구사업 관련해서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궁안근린공원에서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마 중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먼저 훼손지 복구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부분만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웃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훼손지 복구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할 때 원형보존지로 10% 이상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훼손지라고 하면 기 훼손된 부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개발제한 내. 다만 이제 기 훼손된 부지가 임야라든가 이런 데를 제외하고 전답 부분을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궁안근린공원은 도시공사가 시행한 천현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거 10% 복구했고요.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북측공원이나 공원 부분, 도시계획 구역 내의 공원은 제외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존치되는 공원의 10%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취지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택지개발 하면 공원택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이거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10% 이상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아까 우리 오지연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궁안 훼손지 복구사업 구간 내에 아직도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공원을 조성하면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사업부서는 공원녹지과가 될 텐데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어쨌든 준공을 해주고 하는, 행정의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펜스를 쳐놓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 부분은 별도 현황 파악해서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정비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잠깐 하시기 전에 훼손지 복구 사업 관련해서 대상지에 주차장도 가능한가요, 공공주차장?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주차장은 공원 부대시설인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부대시설.

금광연위원장

공원 부대시설물. 왜냐하면 서하남 테크노밸리 그쪽에 기업인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입주해 있는데 아마 거기가 미사지구 기업이주단지로 조성되면서 주차장 부지가 없고 입주한 기업의 방문객들에 대한 주차장도 없고 또 직원들에 대한 주차장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는 민원사항인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노상주차장 일부는 하려고 하는데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게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런데 훼손지 복구 사업은 개발제한으로 존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지역 같은 경우 공원은 중복 결정이 가능하거든요, 주차장 및 공원으로. 다만 주차장이 지하로 가는 경우에 한해서, 지하인 경우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별도 가능 여부를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교통정책과하고 건축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의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유치도 하고 있는데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있는 기업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책에 역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고 또 현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 개선이라는 걸 통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정비 현황과 관련돼서는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이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지연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오지연위원

예.

금광연위원장

그럼 오지연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지연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작성한 걸 보면 제가 별첨 자료를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지를 정확하게, 용어 정리가 확실하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용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별첨에서는. 그러면 이게 준공입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라는 게 바뀌어서,

오지연위원

그러면,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장기간 동안 방치,

오지연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양쪽 똑같은 용어를 공통으로 써야지, 어떤 건 여기서는 ‘준공’이라고 나와 있고 별첨 자료에서는 ‘사용승인’이라고 나와 있으면 저희가 혼동스러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절차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비 대상’으로 용어를 써놨더라고요, 별첨에서는. 그렇죠? 같은 뜻인 건 아는데 이런 용어조차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지, 이거 하나 자료 작성하는 것조차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에서는 이 자료 작성에 대해서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용어를 통일성 있게 앞으로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건축물은 다 지었으나 사용승인을 안 받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그 말의 뜻은 아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같은 자료를 줬을 때는 양쪽이 통일성 있게 똑같이 적어 주셔야지, 제가 사용승인을 모르고 준공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기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비너스 주차빌딩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오지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비너스 주차빌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너스에 관해서 옆에 블루밍더클래식 아시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오지연위원

이게 우리 하남시의 유일한 노인주택입니다, 아시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소음, 진동, 분진, 균열 등으로 많은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의 현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우리 건축심의 때나 교통영향평가, 교통심의 때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첫 번째 대두됐던 게 일조권 그다음에 인접지에 공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구조안정성,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의 때 요구했던 사항을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건축 관계자, 시공자, 감리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 저감대책 수립, 안전대책 수립 등을 서로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협의체가 구성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상생협의체가 구성됐는데 회의는 어떻게 주마다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철거 이전에 한 번 했고요, 실제 공사 들어가면 또 할 계획입니다.

오지연위원

현재 그 이후로 또 관련된 접수사항이 있나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지연위원

철거 당시에 현장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펜스가 넘어져 있거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부실한 상황이 보였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일부 있어서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 점에서 현장지도를 다녀오셨나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오지연위원

몇 번 다녀오셨나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우리 직원이 바람이나 태풍, 비가 올 때 현장에 나가서 가설펜스, 분진 이런 것도 점검했습니다.

오지연위원

바람 불 때, 태풍이 불 때 나가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게 시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목적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 시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호소하고 있나, 안전은 잘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나가는 이런 거 말고. 꼭 태풍이 불어서야 안전사고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저희가 수시점검도 하고 있고요, 현장 감리자를 통해서 늘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지연위원

이것도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황 및 활동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또 민원 접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하시고. 우리 시에서 현장지도를 몇 번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했던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 이거 자료 작성할 때 뭐 하나 틀린 거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자료 작성에서 과년도 징수하고 이월된 징수를 합계했어야 했는데 숫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안 맞았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간단한 숫자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시스템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도시지역은 위반건축물 조치, 보통 우리가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담당직원이 그때그때 찾아서 하는데 한 번 입력되면 계고를 하든가 시정명령이 자동 생성됩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웠고요.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 시스템 점검 승인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되면 바로 다 될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그게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자동으로 계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산출 해서 딱딱 떨어집니다, 누락되면.

최훈종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까 34년이 지난 신장동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력관리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행정 조치를 못 한 사례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누락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하남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직무의 근본적인 게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본 위원이 체계적인 불법행위 적발 후 이력관리 전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거를 내년에는 꼭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연말 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 단속실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단속 건수와 종류를 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확하게 관리하고, 예정 그런 것 하지 말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결론만 또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행이 제대로 안 됐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건 맞는 말이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건축과의 가장 핵심 임무가 건축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 아닙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개발제한구역 허가 및 관리감독 맞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핵심 업무입니다. 이 핵심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료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만 주셨고, 그 안에 워낙 광대한 양이기 때문에 일일이 위원님들께서 다 그걸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3년 치만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앞서 자료에 관련돼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는 큰 틀 안에서 다시 확인하고 차후에 어떻게 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부내용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워낙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말 그대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원상복구하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주신 자료 위반행위 적발내역 현황 제출 건축관리팀 26페이지 보면요, 개발제한구역관리팀이네요. 그냥 조금 과한 거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미사동 몇 번지에, 제일 첫 번째 보이시죠?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 일자가 2018년 9월입니다. 세 번 해서 무슨 소송까지 진행된 것 같고 결론은 21년 3월에 부과된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신축과 증축입니다. 말과 관련된 거죠, 승마장.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하남시가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재차 또 신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훨씬 더 큰 규모로요.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확인하셨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자료 찾는 중)

오승철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볼게요. 26페이지 체크하시고요. 31페이지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1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61페이지 봐주세요. 올해 같은 사업 지번으로 두 번의 신축이 먼저 적발이 된 후에 강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또 하고 올해는 증축 및 형질변경까지 했어요. 내년에는 뭘 할까요? 빌딩을 하나 지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남시는 이거 관리했어요?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어떻게 같은 지번에 한 번이 아닌, 한 번을 해도 우리가 빨리 원상복구하게끔 원복을 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오히려 과하게 증축 및 형질변경까지 했어요. 이걸 뭐라고 판단해야 할까요? 건축과가 해야 할 핵심 업무를 소홀히 한 거죠! 봐주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렇게 다시 또 증축이나 형질변경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별 적발 건수에 대해서도 되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재차, 결국 올해에는 더 불법을 저질렀는데 우리 시는 적발을 했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업체가 승마 관련된 업체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남시에서 돈이 지급되는 거 아십니까, 보조금?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까지는.

오승철위원

23년 예산 1억 9,500만 원이 이 업체로 다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승마 관련된 예산으로 23년도에 통과된 게 1억 9,500만 원이에요, 다 합해서. 도비 매칭사업을 받는 이 업체가 지금 이렇게 주신 자료 3년 치만 봐도 마지막에는 증축 및 형질변경까지. 세 번이나 걸렸는데도 우리 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만 분석해서 제가 가장 문제가 있는 걸 하나 지적한 거예요. 세부로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넘어가지만, 이런 건 너무 심하잖아요. 세 번씩이나. 결국은 뭡니까, 제가 최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우리 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불법을 방관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겠어요. 이 안에 우리 하남시민들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모여 있지만, 하지만 우리 행정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불법이 되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또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20년, 21년, 19년까지는 파악하기가 워낙 광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신 자료만 봐도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의 본연의 업무, 핵심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끔, 또 원상복구된 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왜 나는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 철저한 분석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앞으로 이 정책을 그냥 말로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금광연위원장

질의 계속하시죠.

오승철위원

죄송합니다. 발언 기회를 더 주셔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안 하나 드리려고요. 이건 대안이라기보다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홍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현수막 한두 개 걸어놨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 하게 하는 것도 오히려 시가 해야 할 선제적인 거잖아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음주운전으로 생각하게 되면 음주를 못 하게끔 음주운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예를 들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을 안 하게끔 만드는 것처럼 이 또한 우리 시가 애초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계셨던 홍보보다는 더 강력한 홍보를 좀 펼쳐야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소송 진행과 관련된 소송 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이 소송 진행 결과를 보니까 총 25건에 취하가 1건이 있어요. 이 취하 사유가 뭐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자료 찾는 중)

금광연위원장

자료가 없으시면 취하 사유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했던 소송 자료하고 당초,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1심까지 간 겁니까, 아니면 2심까지 가서 소 취하를 한 겁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1심에서 소 취하된 건데요.

금광연위원장

1심?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우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시정명령에 불복하려고 하다가 그 행위자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해서 취하가 된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민원인이 원고이고 하남시장이 피고입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감사원 지적사항 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관련되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건축물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또는 벌금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위원님들도 계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남시가 2015년에는 기관 지적사항으로도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처리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따라서 이행 조치를 한 사람과 이행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조치한 것과 조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총괄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최훈종위원

지금 저희가 감사받은 거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감사원 감사에서 도시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 두 가지를 다 받았는데요. 도시지역에서는 308건을 지적받았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390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130건이 원상복구 조치 완료가 됐고요. 원상복구가 94건, 41건이 부과됐고 진행 중이 146건 그다음 개발제한구역은 원상복구 86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42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감사원에서는 조치율이 미흡하다고, 왜냐하면 감사받으면 매년 감사 결과를 저희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조치 실적이 보통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도달을 못 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요. 최대한 금년 상반기 내에는 행정 조치, 하반기 내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감사원에 질의를 낸 게 도하고 지적받았을 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시스템이 없어서 직원이 바뀌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계인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인계인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시스템에 의해서 인계인수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감사원에서도 많이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그래서 내년도 감사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스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 활용해서 최대한 누락되지 않게, 기존에 누락된 것도 한 번 입력이 되면 임의로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조치를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번에 감사원의 지적받으신 사항을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운영이 잘 안 되신 건 이해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이 밖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혹시 이게 누구 봐주기식이 아니냐, 이렇게 비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 오해를 저희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지역 있잖아요. 시정조치 미이행, 강제금 누락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698건, 700건 가까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미조치 건이 한 478건으로 있고, 그 자료에 의해서요. 그런데 미조치 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68%, 78%까지 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의 퍼센티지가?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저희가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 봤어요. 저희 하남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최훈종위원

한 1조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정확하게 여기 자료로는 예산이 796억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496억 6,0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건축 빼고. 그러면 건축까지 집어넣게 되면 한 500억 원이 나와요, 500억 원.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최훈종위원

이걸 하남시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건축 뺐을 때가 4.8%, 건축을 끼면 한 5% 가까이 나옵니다. 거의 그 정도 돼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해마다 자꾸자꾸 증액됩니다. 건수는 같아도 금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저희가 2022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세입을 통한 재정 확충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이현재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시장에 취임해 하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나 공무원분이나 다른 행정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는 강제이행금 누락이 한 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있는데 500억 원 정도가 되는 걸 이렇게 방치해 두시면 이건 거의 직무유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1년도에 확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한도가 5,0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시정명령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안에 코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마는 앞으로 그런 건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시스템화되면 어쩔 수 없이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훈종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내부에서 얼마든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자원 아닙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도입되면 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건축사 업무대행 사업 수수료 지급내역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사가 43개소이고 지정 건수가 12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3년도 건축사 업무대행 사업 수수료는 왜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상하반기로 나눠서 7월 초에 지급하고 그렇게 1년에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해서 지급하고 7월 초에.

금광연위원장

지급을 상반기, 하반기에 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게 관행적으로 아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 공직자들의 편의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모든 공공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대가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에게 개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해요. 거꾸로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용역을 치렀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 지급이 안 되고, 물론 큰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많을 때는 50∼60만 원, 60∼7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도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결코 적지 않은 돈이고. 또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은 적법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맞게 해야 하고 규정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지급한다, 규정도 없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대행하고 나면 이분들이 바로 신청서, 그러니까 영수증 발급을 하면 바로 해서 최소 일주일, 그러니까 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대가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바로바로 지급해서, 좀 불편한 건 공직자의 몫이에요.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건수가 없는 달에는 그렇다 쳐도 한두 건이 있으면 제 생각도 월 단위 지급 정도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원래는 회계 규정에는 청구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금광연위원장

5일 이내에 해야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저희도 우리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서 월 단위 지급하는 걸 재검토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많은 건수도 아닌데 연간 최고 해봤자 125건이고 43개 건축사에 대해 지급을 하는데 한 달에 이걸 평균적으로 나누면 몇 개나 될까요? 한 대여섯 개에서 10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개도 안 되는데. 대여섯 개밖에 안 되는데도 그걸 지급을 못 한다고 하면 올바른 게 아니라고 보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에 따른 행정 조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행정 조치 현황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조금 이해는 되었고요. 그냥 가설건축물에 있어서 법령에 규제되어 있는 내용을 숙지하다 보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풍산지구 브이에이코퍼레이션에 대한 질의를 작년에 드렸는데 올해 그러면 그 3개의 촬영장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행감 이후에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3년이기 때문에 3년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월하고 5월, 4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예를 줬고요. 그 법정기한을 최대한 드렸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도 브이에이코퍼레이션이 하남시의 이미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고 정말 정식적으로 우리 하남시에 이렇게 크고 좋은 기업이 들어왔다면 우리 하남시 발전에도 매우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이 건물 자체가 가설건축물로 들어왔고 중간에 법이 한 번 바뀌면서 존치기한을 보장을 못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또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욱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자료의 132건에 대해서 보니까 정확한 소재지가 나와 있지 않네요? 자료 제출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용 건물인지, 개인용 건물인지도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최초 허가일이 언제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연장 허가는 몇 차례에 걸쳐서 한 건지 또 만료일이 언제인지, 소재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작성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132건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국토법에 3년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용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재해 등 기타 임시적인 시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는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연장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토법 위반으로 도시과에 통보해서 도시과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우리 시에서도 포함되는 공용건축물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소관 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서 국토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물론 도시과에서 이미 다 관련 부서한테 통보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서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시청 옆에 있는 건물 그런 부분도 서로 부서별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지연위원

똑같은 가설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는 불허하고 공공기관은 허용한다는 건 사실상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작성해서 세부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저는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도대체 가설물을 왜 허가를 내주시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우리가 건축법에 허용토록 근거 법령이 있는 거고요.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공사용 기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 재해 복구 등 전란 등에 있어서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법률에 정해진 기간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정식건물을 짓는 게 무리이기 때문에 정식건물 짓기 전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인 게 있는 거죠.

최훈종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시적인 게 최대 몇 년이나 됩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3년이고요. 일반지역은 필요로 하는, 공사면 공사, 재해 복구 기간, 기타 필요한 기간을 정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그래서 만약에 도로공사를 하는 데 가설건축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 기간 내에는 허용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어떤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 3년을 못 박은 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요. 그렇지 않은 구역은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가설건축물이 정식건물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특정건물 양성화 신고 및 사용승인 세부내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가 자료로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현재 자료 제출해 준 거 보면 건축 구분 있고 소재지 있고 허가일 있고 사용승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 삽입해서 신청일을 넣어서 완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양성화와 관련돼서 현재는 양성화 기간이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양성화 기간은 이미 옛날에 했고요.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지났는데, 지금도 이게 그린벨트나 이런 데 말고 도시 시가화 구역 내에 보면 불가피하게 증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위법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양성화 신고 기간 이런 걸 운영하는 혹시 동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아직 그런 동향 같은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 및 사용승인인데 원래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 및 사용승인은 0건입니다, 0건이어야 하고요. 이 자료는 위반건축물을 시정조치하고 양성화한 겁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맞게 이렇게 맞춰서 일부 시정조치, 일부 철거 아니면 조금 오버된 것,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었지만 이렇게 해서 해 준 거니까. 이건 특정건축물이 아니라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조금 방향이 다른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 용도와 달리 쓰고 있는 개인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연장해서 방향은 다른데, 위법건축물이 다소 발생하는 부분이 시가화 구역에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단속하면서 우리가 지금 과징금, 과태료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안내를 해서. 이게 현재 우리가 밑에 갖고 있는 바닥면적의 건폐율이 얼마 남아 있어서 이건 양성화가 아니라 추인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걸 좀 안내를 해서, 안 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아니까 그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건축허가 후 현재까지 미준공 건축물 현황, 10년 이상 된 불법건축물 현황, GB 내 개간허가 및 취소 현황과 관련해서 일괄해서 자료 요구는 제가 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년 이상 된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부과예고 조치를 하고 있는 건 기간이 미도래돼서 그런가요, 부과예고를 왜 하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부과예고는 그 기간이 미도래돼서. 왜냐하면 부과할 때 사전통지, 부과예고 그다음에 부과 의견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혹시 좀 전에 내가 얘기드렸던 부분, 안내를 통해서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있나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계고를 하면 건축주분이 대부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능하면 일부 시정이라든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추인허가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추인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정말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물론 건축주의 본인 부담으로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의 고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찾아가서 해 주는 방식으로라도 해 줘야, 지금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가 그게 체질적으로 덜 바뀐 게 있다면 이것도 바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원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잘 고취를 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신뢰받는 우리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고 찾아오는 우리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GB 내 개간허가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한 자료에 보면 29건이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됐는데,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그런데 이때 허가 신청하고 허가가 되고 취소가 된 건 하나도 없나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아직 취소한 건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없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현재 취소 예정에 있는 건 있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청문까지는 했는데 권익위하고 옴부즈만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한테 검토 결과를 주면 일부 그걸 반영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변경으로 들어왔으면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난 3년간 29건이 신청됐는데 반려나 허가취소된 게 1건도 없고, 2022년도에 1건, 2022년도에 1건이 아니죠. 2022년도에 접수된 건 중에서 1건이 취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서류를 살펴보면 정상 접수되어서 정상 허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영농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한 걸 하남시에서는 도로라고 봤어요. 도로의 개념을 과장님은 영농 출입하는, 그러니까 통과하지 않는, 단지 영농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들어가는 길을 도로라고 봅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건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개간허가를 해 줄 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전 또는 답으로 이용해 왔고 현재까지도 그런 현상이 있다면 해 주는 취지거든요. 다만 이게 일어난다면 그런 일부의 형질변경,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기타가 이미 접촉되고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영농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를,

금광연위원장

형질변경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말 그대로 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을 했나요, 아스콘 포장을 했나요? 무슨 포장을 했나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일부 자갈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빠지지 않게는 했는데,

금광연위원장

자갈?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광연위원장

자갈 깔았는지 현장 확인했어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사진상으로 나왔는데. 일부 자갈이 질퍽거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건 그렇다면 도로를 개설할 정도라면, 도로가 없었다면 영농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일부 또 조림지가 있습니다. 조림지가 있어서 나무가 있다가 없어진 부분도 있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전체 면적보다는 일부는 분명히 영농한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건 사진상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면적을 다 영농을 한 것으로 파악해 달라고 하는 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이 신청 민원, 허가취소 대상 토지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영농을 하던 부지이고 그 부지 내에서 여전히 현재까지 영농을 하다가 그 영농을 하기 위해서 차량 출입이 필요하고, 요새 영농은 지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걸 첫 번째 도로라고 본 우리 하남시가 잘못했고, 두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목에 관한 부분의 판단. 이 판단에 대한 부분은 사진을 겨울에 찍었을 때와 여름에 찍었을 때 다르죠. 겨울에 찍으면 웬만한 나무는 앙상하기 때문에, 물론 큰 나무는 드러나지만 작은 나무들은 드러나지 않거든요. 여름에는 작은 나무도,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관목 같은 조그마한 것들도 잎이 우거지면 항공사진 촬영을 위에서 하면 나무가 크게 우거진 것처럼 나타나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그때 수목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우리 하남시의 너무 주관적이고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 1건에 대해서 취소, 지금까지 1건도 취소가 없었는데 이 건만 취소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의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해요. 그런데 이건 뭔가 편파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서류가 나중에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지만 아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 책임져야 할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여기가 보전산지로 필요한 곳이다. 우리 하남시에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곳이고 보전산지로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허가를 할 때 이게 검토가 되었어야죠. 각 부서 업무협의 과정에서 이 산지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서 협의 회신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할 때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가 처리되고 준공검사가 신청되니 직권 허가취소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허가취소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청문을 하고 그 청문 과정에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문변호사에게, 무슨 고문변호사인지 자문을 받고. 내가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는데, 자문 내용은 왜 제출 안 하세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

금광연위원장

이게 우리 하남시 법무감사관에서 조사까지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잘못됐어요, 전반적으로 다. 물어야 할 건 안 묻고 내가 필요한 걸 물어서 그걸 합리화시켜서 취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몰고 갔어요. 과연 이게 정당하냐. 시민을 위하는 우리 하남시가 되어야지, 한편으로 보면 내 주관적인 요소가 시민들에게 크나큰 좌절감과 불신감을 주는 겁니다. 이게 명 과장이 그때 당시에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현황은 모르고 지금 이 자료만 보고 있을 텐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취소해도 괜찮아요. 잘못됐으면 취소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우리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취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우리 내부적으로 편파적으로 좌절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29건 허가 난 걸 내가 봤어요. 별반 다르지 않아, 거의 비슷비슷해요.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다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 1건은 안 해 줬어. 이게 참……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안 해 준 건 아니고요. 허가를 했다가 번복이,

금광연위원장

허가를 했다가 취소를 합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취소 결정은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넓게 보고 그 부분을,

금광연위원장

이걸 조금 확대를 할까요?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가볼까요? 그게 나으면 이건 오늘 여기서 끝이고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저희도 권익위나 옴부즈만에 권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허가를 안 해 준 게 아니고 허가를 했다가 상황 변화가 생겼다는 이유로 아직 처분은 안 되고 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분하기가 이게 과연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삼자가 권고해 줬으면, 하고 저희가 기다렸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일부 보면 조림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척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래요, 정말로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제척을 하고, 전체 면적에 부당한 면적이 10%인데 10%를 제척하고 90%는 정당하게 민원인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가 묵살된다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10%는 제척하고, 허가할 당시에 이쪽 부분은 안 되고 이쪽 부분은 가능하다고 해 줘야 하는데 허가를 해 놓고 나중에 직권취소를 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취소하려고 하는데, 그 취소를 하려고 앞에 명분을 놓고 하다 보니 뒤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자료가 전부 엉터리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별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놨어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게 아마 시간이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뭔가 지금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건축허가만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좀 더 우리 하남시를 밝고 질서 있게 만들어나가는 업무를 하는 하남시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면서 건축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도 접하고 있으면서 많은 피로도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원도심에 오래된 건축물이, 50년 이상, 30년 이상 된 이런 건물들이 아직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 전체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저해물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아울러 건축도 함께 노력해서 우리 하남시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축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발전, 나아가 우리 하남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행정감사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주택과장 오영순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우리 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 과장님, 우리 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제출해준 자료는 제가 잘 받았는데 재개발, 재건축 개념 정의하고 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일단 하남시에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5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가 4개소가 취소가 돼서 현재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건축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대상은 공동주택이 30년 이상 돼야 되는데 현재 30년 이상 도래된 공동주택단지가 없어서 재건축 사업은 지금 현황은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현재 하남 C구역 한 군데만 재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이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혹시 민원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접수됐거나 조치한 내용은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현재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 나서 저한테 접수된 현황은 없었는데 사업 진행을 하면서 그전에 토지 소유자분 중에 현금청산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합으로 안 들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일반분양분을 지금 원하시는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국토부의 자문을 받아서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게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한 거네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수리골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수리골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수리골 지역주택조합은 2009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돼서 2018년 9월 3일 조합원 모집 신고가 돼서 현재 920세대 계획 중에 조합원이 671명 모집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사용권원이 동의를 못 받아서 조합에서 조합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토지 사용승인을 하지 못했는데 671명이 모집이 되었고 토지 사용승인을 위해서 지금 조합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합의 의미가 지금 답변서류에 주신 것처럼 조합명 덕풍수리골지역조합추진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덕풍수리골지역조합추진위에서 지금 671명을 모집했다고 하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는 조금 다르네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시청 홈페이지에는 수리골조합의 계획 세대수가 게시돼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계획 세대수이지 모집된 인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박선미위원

2009년에 세워진 지구단위계획이 2018년, 거의 10년 지나서야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합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80%를 받지를 못해서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조합인가를 받지 못했는데 조합은 지금 있고,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추진위가 지금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또 추진위는 있고 그런데 ‘조합명’이라고 기재하셨지요? 조합은 있고 또 수리골지주연합회가 있고 이것을 개발하는 또 다른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조합은 현재 추진이 안 돼 있고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조합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에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조합명’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를 기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혹시라도, 공문서인데요. 이 공문서가 근거가 되어서 향후 또 다른 법적인 문제에 우리 시가 처한다고 했을 때 이거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일단,

박선미위원

아니면 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이 조합을 이루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서의 일입니다. 맞지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박선미위원

민간영역에서의 일에 우리 관공서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지구 내 주민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지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박선미위원

현수막이 걸리고 또 벽보가 붙고 벽보를 떼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저희도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동향 파악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동향 파악에서 그치지 않고 수리골이라는 지역 원주민들의 행복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과 또 개발을 막는 분들에 있어서는 각각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입장 차이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관여해서 중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지역조합이나 원주민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개입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무척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민 간의 갈등을 하고 되네 안 되네, 내 재산권이네,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우리 시가 어떤 역할과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홍보물이나 또는 법령안내도와 같이 주민들에게 관련 법규를 조금 안내해 드리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하남시에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 추진위하고 조합을 포함해서 7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은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하남시 홈페이지에 정보를 정확하게 추진 절차하고 조합원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게시를 하였고요. 지역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 지금 이미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조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또 홍보물을 우리가 게시를 했는지 자료는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지역 내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그 주택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법령 안내, 그러니까 법적인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막상 이런 과정 중에 있으면서 본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재산권에 대한 우려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련 법령,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 환지 방식으로 개발방식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에 있어서는 민간영역에서의 일이지만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하남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변화하는 법령에 있어서, 변화하는 건축 방식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그래도 돕기 위한 노력은 시민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저희가 법령이 개정되거나 하면 수시로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수시로 업데이트해 주시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게 조합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경로로 이분들에게 홍보,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집행부, 하남시에 대한 불신이나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혹시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는 과장님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섬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2개의 조합이 설립이 가능합니까, 한자리에?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훈종위원

조합이 몇 개가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1개 지역의 조합을 말씀하시는?

최훈종위원

예.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최훈종위원

왜냐하면 거기 원주민들께서 조합을 설립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현재 구성되어 있는 조합 안에서 다시 다른 사업을 하는 조합을 추진한다는 건가요?

최훈종위원

아니요. 그 동네 분이 조합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놓기 싫으신 분들이 다시 또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동일 사업지역에서 2개의 조합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가능하지는 않겠네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최훈종위원

어쨌든 주택과에서는 계획하고 강제적으로 뭐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일단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민간사업이라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찬성하시는 분하고 반대하시는 분 의견이 많이 충돌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훈종위원

보니까 어차피 과에서는 스스로 계획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그쪽 지역 의원으로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시고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위반행위의 단속 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행위 단속내역을 보면 무단증설, 무단증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단증설이나 증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최훈종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30㎡. 그러면 그게 저희로 따졌을 때 한 10평 이하이지요, 10평 좀 안 되는 거지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대부분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되는 불법 부분에 대한 거는 단지 내 상가에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차양 막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일반 도시지역처럼 큰 대규모의 불법증축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약간, 약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 편의에 의해서, 대부분 상가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든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만큼 늘려도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하고 늘리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알고 늘리는 것보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대부분의 불법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인지를 못하시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입주 초기에는 상가 입주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이거 보니까 크지도 않고 거의 생계형으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한, 잘 모르시는 분 같으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상가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 쪽에 홍보를 더 하셔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G-하우징 사업 올해는 안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현재 G-하우징 사업은 민간주택사업자가 저희 관내에 대형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관내에 건축공사장이 감일지구 1개소, 아까 C구역 재개발 1개소라서 작년에 다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라서 올해는 상반기에는 아직 실적이 없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일단은 사업자가 먼저 선정이 된 그다음에 취약계층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지금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어서 아직 선정은 못 한 상태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취약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될 텐데, 그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받습니까? 우리 시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각 주민센터로부터 추천을 받는 건지?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저희가 민간사업자 선정이 되면 각 14개 동의 행복복지센터에 G-하우징 사업을 안내하고 그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홍보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작지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일단 민간사업자가 지금 1년에 2번씩 하는 사업장도 있고 공사기간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을 저희가 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금광연위원장

G-하우징 사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난해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고, 5가구인가 작년에 했다고 그러는 것 같고. 금액도 좀 미미하고 이렇게 해서.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게 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더 질적인 면에서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돼서 지금 다른 걸로도 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G-하우징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지금 우리 하남시에 보조금 지원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사용검사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업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 관내에 중소규모 공동주택 승강기가 노후화가 돼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저희 쪽에서도 그런 구두민원은 들어왔고요. 현재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지원범위에는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타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우리 시에서 이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조례 부분에 대한 개정이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노후화된 승강기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하고 불평불만이 없을 정도로 좀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공통 8번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있어서 이행 실적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금광연 위원장님께서 개정하신 공동주택단지 놀이터 지원에 대한 예산은 수립이 되었습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2023년 사업은 2022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날짜가 2023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2024년 사업예산 수요조사할 때 놀이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노후화된 공동주택에서의 놀이터 지원에 있어서 우리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조례 중에 공동주택시설에 대한 노동자들, 그러니까 경비원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경비원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경비원하고 휴게소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20개소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도 12개를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휴게공간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보면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 또한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발의하신 놀이터 포함해서 매년,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8월경에 저희가 수요조사 예정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재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뭐 옹벽이나 방수, 난방 등, 보도블록까지도 사업내용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단지에 대한 지원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남에도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저희도 현재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형 의무관리대상은 지금 사업비의 50%,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의 전액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너무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하남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굉장히 큰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 부서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오지연 위원님께서 하신 거요. 3-7쪽이요. 별건 아니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자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거든요. 아까 노후화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거론된 아파트들은 그렇게 노후화된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일단 공동주택 보조금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년 지금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저희 하남시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신 거는 알겠는데 저는 노후주택에 사실 정도면 생활이 좀 사실 그렇게 썩 넉넉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봐서 그렇게 하위층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조례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근거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 비용이 더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G-하우징 사업이라든가 건축과에서 집수리 하남 사업,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요점은 굳이, 굳이 형편 괜찮으신 분한테 지원을 해야 되냐 이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그쪽으로 매칭해서 드려도 되잖아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거기 예산이라는 게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가볍게.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최훈종 위원님 좋은 말씀은 우리 시책에 이것 말고라도 있으면 좀 틈새라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일반 중대의 규모로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나 여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전문인력도 있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충분히 적립이 돼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오래된 원도심 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예전의 3층 이하,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여기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관리사무소 또 수선충당금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 재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반 모든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신청서류가 동일하지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사업내용이 동일하면, 사업내용이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서류 작성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몇백만 원을 받는데 서류 작성을 의뢰하면 그 서류 작성하는 수수료가 몇백만 원 나와요.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신청서를 좀 별도로 특례를 정해서라도 간소화해서 스스로 작성해서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받는 지원금액과 나가는 수수료가 엇비슷하게 나가면 하나 마나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행감, 제가 요구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서 어떤 수리를 해야 되거나 보수해야 되는 부분에 재정이 적절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올해 와서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동의 특정 연립이긴 하지만 거기 대표님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관내 설계사무실을 이렇게 연결해 드려서 올해 사업비를 받은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무료로 해줬습니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높고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는 채워야 되고 높은 곳에는 골라야 되고 이렇잖아요? 아까 우리 최훈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부분에는 좀 더 관심과 지원이 강화돼야 되고 또 잘되는 부분은 잘되도록 유지해주는 일은 행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그거를 한번 어떻게 제도화해서, 우리 오영순 과장님은 해줬는데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바꾸면 못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도화해놓으면 누가 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하고 MOU 체결을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걸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 업무가 과거의 건축과에서 이렇게 업무량이 많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분화가 되어서 주택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전체 132개의 단지, 적지 않은 규모를 갖고 있는 주택가에서 우리 하남시 전체 인구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 하남시민분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택과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부분들의 효율적인 관리 또 주거생활에 있어서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하남시 주택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지 않게 다양한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과중한 업무로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우리 하남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만큼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된 주택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과 또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가려서 조치해 주시고 또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요구한 자료도 충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금광연위원장

지금부터는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현재 수도권 위주로 전세사기 등 많은 범죄사실이 발생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도 수도권 안에 속해 있고 또 전세금이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는 아니지만 전세사기 범죄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가 가담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서는 부동산이 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방송에서도 나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제출된 서류를 보면 982개의 중개소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거의 그 정도 비슷하지요? 지금 한 1,000개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계속하고 있지만 불법행위 또한 이루어지고 있어서 부서는 처벌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단속현황이 있더라고요. 위반행위 처벌과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게 작년 22년도에 지도점검을 도 연계해서 3회 했고 또 합동점검을 1회 하고 국민신문고라든지 어떤 진정민원, 이러한 수시분이 또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외에 수시로 저희가 출장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주로 표시광고 위반이라든지 당사자들 간의 어떤 거래 관계에서 좀 다툼이 발생되면 일방의 중개업소에서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진정민원을 넣습니다. 그런 것 위주로 또 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과태료 규정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0만 원부터 적게는 몇십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짧게 그냥 저희 중개업소들에게 교육을 강화시키셔서, 타 시군에서 범죄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같이 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는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시군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좀 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피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연수교육이 있고 직무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그럼 연수교육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대상자이고 520명이라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 실무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업무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 최초 교육부터 2년 주기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1,000여 개의 업소이다 보니까 절반으로 나눠서 1년에 50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교육내용에 ‘부동산중개 실무, 관련 법령’ 이런 건 예시로 해 놓은 것 같고 그렇다면 직무역량강화교육은 전 공인중개사가 다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법적인 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 업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연수교육을 할 때 520명에 대해서 부동산중개 실무,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개정사항도 들어가 있을 테고. 9월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10월에 교육을 또 받아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좀 근접한 시점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는데요.

금광연위원장

그 일정이 근접한 것도 근접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520명은 1,200명에 들어가 있는 숫자일 텐데, 받은 사람이 동일한 교육을 또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520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시키고 그다음 교육할 때 또 해야 되는 것이지, 받은 교육을 또 받고 이러는 거는 중복교육으로밖에 비칠 수 없고 교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협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최초 교육을 2년 주기로 받는데 이 최초의 의무적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연수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교육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서 이분들이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대민과 관련했을 때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할 것 같은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 받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면제를 해주는 게 맞고. 그 외의 안 받은 분들에 대한 거는 직무역량강화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이게 협회에서 저희 직무역량강화교육이 예전에 조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를 넣었는데요. 그 부분도 또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아까 최훈종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지금 제법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되고 전문화되어서 좋은데, 아직도 크고 작은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고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피해를 당한 사람이 속을 앓다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요율에 따라서 요금을 정당하게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받으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그냥 부당한 요금을 납부하고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동산 중개업 자율적인 부분이 가장 좋고, 그래도 민원 해결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이게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자율점검을 작년하고 올해에 또 이어서 할 계획인데요. 일단 중개업 쪽에서도 요즘에는 어떤 민원 당사자 사이에서 그런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서로 많이 교환하고 있고요. 점검 쪽으로 일단 하고 그런 점검에 소극적이라든지, 자율점검에 소극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게 개인 재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머물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재산 피해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비고에 보면 ‘법령 개정에 따라 부과취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법령 개정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왼쪽의 부과대상란을 보시면 괄호 안에 전기차충전시설의 경우인데요. 여기 9번에 전기차충전시설도 법령 개정에 따라 부과취소, 이렇게 2건이 취소입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의 전기차충전소 허가 건인데 법령의 부과예외대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24일에 개정 시행하게 돼서 소급해서 하는 바람에 부과했던 걸 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부과취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뒤에 보면 춘궁동과 감북동의 비고가 비어 있는데 현재 납부가 완료된 건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납부가 완료된 겁니다.

오지연위원

춘궁동이랑 감북동 납부가 완료된 거 맞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런데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비고란에요?

오지연위원

예. 납부가 완료됐는지 분할로 납부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지금 뒤의 거는 납부자 현황입니다.

오지연위원

납부자 현황이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부과 현황이 아니고요, 뒤의 거는 납부자 현황이고 앞의 거는 부과 현황이고. 좀 분리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니까 이 위에 첫 번째 감이동은 분할납부라고 비고가 돼 있잖아요? 뒷장 개발부담금 납부 현황에 대해서는 감이동은 분할납부로 비고가 되어 있지요? 지역현안사업 2지구는 납부 완료라고 쓰여 있지요? 그 위에 춘궁동이랑 감북동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납부 완료된 건입니다. 위의 것 1번하고 4번은 분할납부를 줘서 일괄일시납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회차에 걸쳐서 납부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할납부로 기재를 해 줬고요. 밑의 거는 과거에 우리 부과한 거하고 연계된, 납부 연계해 줬던 건이어서 별도로 구분해 주느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납부 완료된 겁니다.

오지연위원

납부 완료지요? 납부 완료에 대해서는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발부담금 부과취소가 3건이 있어요. 행정심판 재결, 법령 개정 이 건 관련해서만 법령 개정에 따라 부과취소된 현황하고 행정심판 재결 내용하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전세사기 피해사건 현황 및 조치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끄럽지요?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발생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 신고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표기돼 있는데, 없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이 자료 제출 당시에 신고된 건이 없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후에 지금 도 신고센터에 8건이 접수가 됐고요, 국토부에 또 2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렇다면 왜 자료를 수정을 안 하셨어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2, 3일 전에 바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2, 3일 전에라도 수정하라고 자료를 가져와야지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왔고, 그에 대해서 하기 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있다고 하면 뭡니까?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미처……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오승철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일단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합동조사 결과가 나왔지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오승철위원

며칠 전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하남시가 순위 안에 들어 있어요, 37건. 본 위원이 4월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셨을 때 ‘신고 없음’이라고 딱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우리 하남시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 기초조사라든지 수요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니까 그냥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부합동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 결과 지금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오승철위원

기사를 봐도 얼마 전에 A 모 씨가 30여 명 칠십몇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 의혹사건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도 하남 거주자로 나와 있고. 또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왜 이걸 냈냐면 그 상황에 우리 하남시, 특히나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마 이거는 느낌만으로도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집값 상승이 엄청 많이 되고 또 집값 하락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불 보듯 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없나?’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 다음으로 아마 하남시가 전세가율 100% 이상 주거지역으로 최대로 많이 나온 걸로 나와 있어요. 저도 기사 발췌를 했지만 644호로 나오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느낌이 바로 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없다고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했지요? 좋아요. 그러면 전세사기 관련된 조치 계획 및 대응방안을 우리 하남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장님?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기본적으로 여기 언급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1년 대비 우리 시가 약 50% 정도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전세사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고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승철위원

과장님, 조치 계획 및 대응방안을 말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세사기 관련된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금 언제부터 불거졌습니까? 하남시는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사망사고까지 발생됐던 전세사기 사건에 관련돼서 앞으로 본 위원은 하남시에 많은 일들이 발생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준비가 돼 있는지.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없다는 거잖아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없는,

오승철위원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부동산 상시 점검, 자율점검, 공인중개사 홍보, 이것 갖고 실질적인 전세사기에 관련된 조치 계획이 될까요? 현실적인 계획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엄청 늦었지요, 벌써. 벌써 그런 사건이 나왔을 때 우리 하남시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조치 계획을 만들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야지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회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문도 발송을 하고 또 전단지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예방 활동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거는 예방 활동이 아니잖아요. 벌써 일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거를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민이 그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 접수를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상담창구 만들었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주택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주택과에요? 홍보했습니까? 본 위원에게 미사지구 오피스텔 관련된 거주자분이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644호 우리 하남시 말씀드렸지요, 100% 넘어간 것. 그거에 대한 대부분이 공동주택이자 오피스텔이에요.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좀 심각하거든요. 지금 경매 자체도 오피스텔과 주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남시에.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책을 우리가 찾아가거나 상담창구를 정확하게 만들거나 그런 피해를 갖다가 접수해서 그렇게 발 벗고 나서야 되지.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정류장, 공동주택, 승강장 계속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아까 정부합동조사에서 27건, 37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된 거지요? 확정된 그런 자료이고 아까 38건이라고 했고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차는. 그거에 대한 걸 받고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며칠 안 됐지만 계획을 예상하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저희가 7월까지 특별점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2년 정도 신축빌라 준공 난 거 이런 것들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주변 중개업소라든지 또 지금 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에서 의심 거래되는 다수의 필지들이 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포함을 해서 도의 지도점검 방법이나 이런 걸 같이 공유해서 특별점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점검 말고요. 이런 사건의 건수와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27건에 37억 원이라는, 저거는 억 원이지요? 37억 원이라는 게 합동조사에서 나왔어요, 우리 하남시 시민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민께서 전세사기를 당한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분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요?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 그리고 이분의 거주문제에 대한 불안요소가 또 발생이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것들이 며칠 전에 나왔고, 8일에 아마 공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남시가 과연 피해받은 분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줄 건지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합동조사, 점검이 아니고요. 이제 발생이 됐고 앞으로도 또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갖고 있는지?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피해자 발생되면 피해자 쪽 입장에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핀셋도움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는데, 실제적인 저런 현황들이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인적사항에 대해서 현황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

오승철위원

그러면 아까 정부합동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시에게 알려주질 않습니까, 그 자료를?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중개업소 이런 거래현황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피해자의 입장, 어디 어디 물건의 누구 피해가 이런 게 발생됐다, 이런 것들에 자료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저희 지금 의심,

오승철위원

그러면 이제 결론만 나오고 우리 하남시는 자료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네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도나 중앙 쪽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떤 열람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승철위원

과장님, 제가 원하는 거는 하남시가 직접 알게 되지 못했든 간접적으로 알았든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선제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노력을 못 한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 간접적으로라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요? 알게 되었으면 그에 대한 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남시만의 어떤 정책을 갖다가 저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타 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남시가 집값 상승이라든지 신도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거를 준비하고 시는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가 궁금했었어요. 이거는 질책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고를 치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존에도 준비를 안 하고, 저는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으로는. 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의 자료이지만 발표가 됐으면 우리 하남시가 이런 피해가 있네, 재산 피해나.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제스처를 준비를 해야지요. 아마 타 지자체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서비스라든지 행정상담이라든지 정말 심각한 경우는 임대주택에 잠시 거주를 하게 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의 대책이 있을 텐데, 이런 대책들을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시만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 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동안 신고내용이 없는 걸로 확인돼서 예방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에 나왔던 자료, 그 발표도 안 났으면 우리 하남시는 “없습니다.”라고 계속했겠지요? 하지만 몰래몰래 어딘가가 많이 지금 터져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부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발표가 되기 전에 본 위원은 우리 하남시가 이거에 관련된 사건 피해현황을 확인하려면 좀 하남시가 알아보고 우리 하남시 전세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더 노력을, 사전에 조사를, 오히려 하남시가 이런 걸 찾아냈으면 박수 쳐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 6월 8일에 아마 이게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일이지요? 3일 전까지도 ‘없음’이라고 아마 그러면 저한테, 저희 위원들한테, 시민들에게 공표가 되겠지요.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남시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조사도 안 했고 나왔는데 앞으로 계획도 없고. 지금 계획을, 조치 대응방안이라고 했을 때 이게 조치 대응방안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현실적인 거를 지금 원하는 거지 홍보와 지도점검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고예요, 사고. 사고가 터진 거에 대한 빠른 조치와 어떤 복구와 이런 대응을 해야지! 말이 길어지니까 짤막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정부합동조사 결과 나온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 자료에 대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법률 무료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한 거는 예시를 드린 거고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정말 정확한 조치 계획을 좀 다시 마련해서 다시 보내주십시오, 우리 의회에. 그리고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도 지역구가 미사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저에게 민원도 있었어요, 상담창구와 관련된. 없대요. 있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면 홍보가 안 됐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지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청년, 여성, 남성도 있지만 청년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약간 행정적인 서비스나 어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들에 되게 취약해요. 갈팡질팡하는 거지요. 사건 터졌는데 혹시나 내가 대상자가 아닐까, 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정서비스를 해줄 때 내가 지번을 알려주면 최소한 세금을 안 낸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알려줄 수 있는 행정적인 서비스라든지. 모르잖아요, 내가 전세사기 대상자인지를 전혀 모르지요. 뻥 터지고 ‘내가 당했구나’라고 알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찾아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가. 왜냐하면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 하남시가 사망사고도 발생이 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전세사기 관련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은 더 했었어야 된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지난 거니까 앞으로 대책이라도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남시에도 슬픈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조치 계획 준비하셔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동안 피해 예방 홍보 위주로 한 게 사실인데요, 저런 사례들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방향으로,

오승철위원

과장님 그런데 말씀하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심각성과 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신 것 같아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앞으로 도 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꼭 철저히 준비해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괜찮다면 이전 질의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선미위원

1번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보면 3번에 불법 중개행위 행정처분 내역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19건, 2023년에는 행정처분이 7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과태료입니다.

박선미위원

과태료든 조치든 간에 행정처분 아닙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행정처분 이렇게 있고 또 궁금한 것은 전매제한 임차권 중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선미위원

아닙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박선미위원

우리 토지정보과가 개별공시지가랑 토지 거래, 부동산 거래, 부동산 중개 등 숫자 하나, 글자 하나로 재산적 피해랑 또 심지어는 아까 오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인의 삶을 그 자리에서 중단시키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인의,

박선미위원

맞습니다. 우리 계약서나 공시지가 등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과가 지금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국토부에서 28건, 도 신고센터에서 8건 맞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언제 이걸 보고받으셨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3일 전에,

박선미위원

3일 전에 보고받으셨다는 거지요?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아니요. 보도자료를 보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박선미위원

보도자료를 보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과장님,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처음에 접한 게 보도자료를 보고 그전에 이제……

박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보도자료 보고 접했다고 듣고 제가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전세사기가 하남시에 1건도 없었다, 신고한 게 1건도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까 선서하실 때 위증의 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2년 9월 2일에 하남시청 자유게시판으로 접수된 깡통전세사기에 대한 이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과거에 없었다, 현재까지 없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시청 게시판의 이 글을 접하고 나서 정말로 우리 토지정보과의 한 주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인의 민원이기에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게시판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더니 주사는 ‘인생경험을 했다고 생각해라, 하남 오피스텔은 다 깡통주택인데 알고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대답하였다.”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깡통전세가 없었다, 전세사기 피해가 없었다, 들어본 적 없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위증입니다. 또한 이 게시판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민원인의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나, ‘정보공개 등을 청구한 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단 4건에 불과합니다.’라고 여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공개 청구하고 답변을 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 글이 올라온 시점이 2022년 9월 2일입니다. 2022년 9월 2일인데 앞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22년 19건, 23년 7건, 그러면 2022년 9월 2일 이후로 17건, 아니지요. 4건 빼야 되니까요. 19건 중의 15건이 그 이후로 집중해서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료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상담창구가 주택과에 만들어진 것 같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주택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이 과에 대한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이 계약에 있어서 사기가 발생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인생경험을 했다고 생각해라, 하남 오피스텔은 다 깡통주택인데 알고 들어온 것 아니냐.’ 주무관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녹취 파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부서에서 검토하신 내용입니까, 검토하지 않은 내용입니까? 이거 전체 동에 다 배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위증에 속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하남 오피스텔은 다 깡통이다.’ 주무관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부서를 책임지는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때 당시 발언의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2023년 6월 13일입니다. 2022년 9월 2일에 일어난 일 그리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제가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런……

박선미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런 민원 사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인지하셨는데 그랬는지 안 했는지 그때 정황 분명히 파악하셨을 겁니다. 안 하셨습니까? 책임자가 직원의 언행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 오피스텔, 제가 그 건은 오피스텔 건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매매가하고 전세가율의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런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발언을 시청 공무원이 해도 됩니까? 그리고 하남시 오피스텔을 일반화시키시는 거예요? 매매가, 전세가의 차이. 뒤에 계신 팀장님, 팔 괴고 뭐 하십니까? 지금 팔 괴고 계속, 아니요. 뒤에 계신 남자 팀장님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속해서 팀장님 보고 있어요. 계속 팔을 괴고 계시는데 이게 행감장에서 수감자의 태도입니까? 위원장님, 앞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계속 뒤에 계신 수감자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연락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금광연위원장

제가 가급적 행정사무감사장의 분위기를 자유롭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감하시는 집행부에서 수감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긴장감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제 본래 의도대로 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자세도 그렇고 답변에도 신중과 자세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경고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언론보도에서 나와서 38건을 알게 되었다, 이게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민원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에서는 전세 피해사건이 1건도 없었다, 자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과 맞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선미위원

사실 확인이 여기에서 되고 있는데 무슨 확인이 더 필요합니까? 사실 확인이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건도 없었다. 그거는 의지가 없었다, 이걸 문제로 보는 문제의식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꼭 A 씨에게 당해야지만 전세사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2022년까지 행정처분은 4건 있었다고 분명히 정보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민원인이 우리 부서에서 4건밖에 되지 않았다고 정보를 받았다. 그러면 부서가 그렇게 정보를 공개하였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우리 행감자료랑 민원인에게 답변한 자료랑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에 있어서 숫자 하나, 글자 하나를 다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토지정보과에서 이렇게 민원인을 우롱하고 위원들을 우롱하는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며,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위증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위원 간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이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허위 과장, 그러니까 거래가 완성이 되면 광고되고 있는 거래 물건을 빨리 중개업소가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치의 차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박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인에게 정보공개한 것과 우리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면 누군가는 다르겠지요? 무엇인가는 다를 거예요. 위원에게 준 자료가 틀리든 민원인에게 정보공개한 자료가 틀리든 그 어떤 영역에서든 범주는 행정처분이었어요. 똑같잖아요. 행정처분에 대한 건수가 여기는 4건이고 여기는 19건이니 뭔가 다르네요. 그리고 분명히 전세사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었다고 적어주셨고요, 언론을 통해서나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의지가 없었다, 또는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좀 전에 했던 전세사기 피해사건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선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정회 시간에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해봤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에요. 아마 과장님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아마 심각성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하남시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사고가 나서 극한 사항까지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또 이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재산적인 피해가 일이십만 원이 아닌 수천만 원과 수억 원이 될 겁니다. 그만큼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본 위원 또한 말했던 이유가 우리 하남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잘하라는 뜻으로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고 과장님 생각 또한 좀 미흡한 것으로 보여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 좀 더 적극적으로 도하고 연결해서 협조를 해서 피해사례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주택과에서 확인을 했어요. 상담소 관련된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을 통한 전세피해상담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부동산 중개라든지 거래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타 지자체들은 벌써 작년 6월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구축을 하고 운영 중에 있어요. 그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지금 이 행감 자리 때까지도 없는 것을 위원들이 저 또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심각성을 가지시고 우리 주택과와 아마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주택과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토지정보과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같이 아마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오승철위원

말로만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시고 이거에 대해 관련된 조치 계획이 세워지면 다시 의회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박선미 위원님도 추가 질의하시고 오승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의문이 있는 부분 그리고 좀 더 추가로 보충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은 별도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박선미 위원님하고 오승철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별도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공공용지 토지 합병 및 지목 변경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현재 공공용지가 토지합병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지목변경된 사례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 질의자 최훈종 위원님은 이 자료로 이해를 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록전환 신청 및 처리현황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등록전환 관련해서는 제가 요청한 사항이라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등록전환에 관한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보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등록전환은 우리가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각종 인허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가 되겠고 주변이 전부 토지화돼서 임야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거나 지목변경할 수 없는 경우, 또 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 분할하는 경우, 이런 네 가지 경우로 법에서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등록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하면 제78조 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전환 할 토지가 있으면 관련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제64조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첫 번째,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세 번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네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11건에 대한 자료, 페이지 4-8쪽에 보면 1번, 2번은 현재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고 판단되어서 등록전환 신청을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3, 4, 5, 6은 공공시설로 인해서 등록전환 신청을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첨 자료로 제출한 지금 제가 얘기드린 1호, 2호와 관련된 하산곡동 산10-1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서 나머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37-15와 37-16이 당초에 산10-1로 있다가 산11로 다 바뀌었어요. 그 주변이 완전히 다 등록전환이 이루어졌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면에 보이는 것처럼 주변이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이 되어서 나머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 조항에 적합하냐 이 말이에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이 토지 37-15 옆에 14-13도 등록전환됐습니까? 14-17 등록됐어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등록전환이 되지 않으면 지번 앞에 산 자가 보이게 됩니다. 산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전환됐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등록되어 있는 토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자료도 제출해주시고. 두 번째 251-45, 산3-1에서 바뀐 이 부분. 세 번째장 이 부분도 등록전환 신청이 되었으면 등록전환 신청이 됐는지 이 지번을 중심으로 등록전환된 자료를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서울고법 2010년 5월 12일 선고한 2009누39966 판결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고, 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까지도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2017년 5월 31일 선고한 2014두14709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분당구청장이 부담하는 겁니다. 등록전환의 의미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적는 것 자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주된 취지를 보면 법령의 문언·체계·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전환은 지적관계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적는 사실행위 그 자체로서 지적관리 합리화 등 행정사무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면서 보다 정확한 사실 증빙의 자료를 구비하기 위한 전제 조치에 불과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주된 대법원 판시 사항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우리 하남시는 등록신청과 관련해서 등록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대법원 판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서울고법 판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부하고 있죠.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지금 이 시행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네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등록전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왜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판시를 했을까요? 등록전환이라는 것은 아무런 권리관계가 이동되지 않습니다. 지목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등록전환을 하는 본래의 목적이 좀 더 정확한 우리의 지적도를 관리하고 또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6,000분의 1 도면을 다시금 1,200도면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6,000도가 정확할까요, 1,200도가 정확할까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대축적인 1,200도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죠. 1,200도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제도를 보면 주민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전환 신청을 받아줘야 된다, 이게 국토부의 지금 방침입니다. 지난번 국토부의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전화 연락 받은 적 있죠?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전화 연락 받으면서 국토부가 회신한 유권해석 자료 받았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 지금 제출해 보세요. 가져와서 자료 복사본으로 제출해 보세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금광연위원장

지금 여기 없으면 직원 보내서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우리 하남시에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한 건가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제가 직접 통화는 못 했는데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행령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등록전환 대상을 언급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해서 시군에서 쉽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는데 그 자료를 보고도 여전히, 판례도 있고 유권해석도 있고. 하남시 담당 주무관 또는 담당 팀장 또는 과장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판례나 국토부 정책이 더 중요합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등록전환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밀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등록전환을 가급적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순수임야, 능선이나 계곡이 이어지고 있는 순수임야도 등록전환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등록전환할 수 있는 사례들을 시행령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최대한 순수임야는 등록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등록전환을 권장해야 됩니까, 아니면 등록전환을 여전히 고수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개인적으로 등록전환이 권장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지목도 변경이 되지 않고 지적도 변경이 없고. 아무런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주민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시가, 과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에서 방침은 못 해주겠다. 그러면 주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외면하겠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지금 시행령의 각 항들을 보면 순수산림화되어 있는 임야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연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잘못 판단한 것이고. 이게 법원에서 소송을 하면서 우리 인근에 있는 분당구청이 서울고법에 소송을 하고 소송과 관련돼서 상고가 기각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대법원의 판례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리고 국토부의 지금 정책적 방향이 이 수치를 도입하고 축적 6,000도에 있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지적관리를 하기 위해서 1,200도로 옮기고 있는 과정인데 등록신청이 뭐 뭐 뭐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타 지자체는 왜 등록신청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다 해줍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구분 없이 등록전환 신청 들어오면 다 해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시처럼 어느 정도 시행령에 부합할 때 등록전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좀 이따 자료 오면 한 번 더, 유권해석에 있는 자료 봤어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긍정적인, 부정적이지 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게 양평군에서 이뤄진 거죠?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첨예한 사건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거예요. 이 건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지목이,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견제하고 있는 태도를 국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전환된 것은 법 위반이다, 이렇게 국감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국토부의 검토 의견은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등록전환만 되어 현재도 임야다. 여전히 임야예요, 등록전환된다고 해서 전답이 안 돼요. 그대로 임야. 이러한 등록전환은 산지전용허가 없이도 현행 법령상 가능하다. 이게 주된 골자입니다. 우리 시는 그렇게, 물론 개발제한구역이 많아서 특히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한정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린벨트 내에서 등록전환을 산에서 임야로 바뀐다 한들 무슨 신청이 되기에 이득이 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남시의 지적행정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령에 보면 여기 하단에도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렇게 토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인허가 준공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고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 어떤 능선이 이어지는 순수임야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는 현재 하남시에 있는 게 총 11건은 아니죠? 등록전환 신청한 게 총 11건입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지금 여기 자료 제출된 건수가 맞습니다. 12건.

금광연위원장

12건, 12건인데 이게 언제부터 등록 신청한 게 12건이죠?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수감기간 내에 처리된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예?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수감대상 기간 내에 처리된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수감,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22년 7월,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에 대한 등록전환 신청 자료를 지금 제출한 자료식으로 해서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제출해 주실 때, 아마 거의 2호로 등록 신청이 된 것 같아요. 등록된 부분을 빠짐없이 해서 그 주변에 등록전환되어 있는 부분을 증빙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등록전환과 관련돼서는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은 개인적인 생각과 현재 제도에 관한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요구한 자료, 5년 동안 그 자료를 다시 보고 분석을 해서 회기 외에 별도로 검토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다음, 이어서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제가 어차피 하는 김에 다음 자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정비사업은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왜 안 하고 있죠?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광연위원장

혹시 이 업무 담당 팀장이 누구시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사업.

현우

박현우지적팀장

지적팀장 박현우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함 밝히시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우

박현우지적팀장

지적팀장 박현우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즉 KRAS라는 시스템 알고 있죠?

현우

박현우지적팀장

예.

금광연위원장

우리 시에서 왜 도입을 하지 않고 있나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사업을 우리 시가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알고 있어요?

현우

박현우지적팀장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한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광연위원장

예, 정비사업.

현우

박현우지적팀장

그러니까 그러면 정비하는 내용이 어떤 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꾼다든지 이런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광연위원장

2019년도에 우리 하남시가 일부 사업을 하다가 중지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송명희 팀장이 했죠? 이 내용 알아요? 알면서 왜 거기 앉아 있어요? 박현우 팀장 들어가시고 송명희 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에서 직·성함 밝히시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 하남시민에게 주는 효과는 뭔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명희

송명희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 정비사업은 도면상의 연속도와 지적도의 불일치 사항을 갖다가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업의 취지는 임야도와 지적도의 불부합 같은 그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라 단순한 전산오류사항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비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안 하고 있습니까?

명희

송명희부동산관리팀장

다른 지자체는 시행을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측량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정비가 되는 게 아니라 연속도와 지적도에 대한 차이만 돼서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추진한 지자체에서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금광연위원장

현재 경기도 내에, 경기 남부 지역의 30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이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하남이 경기 남부에 들어가죠.

명희

송명희부동산관리팀장

예.

금광연위원장

거기 30개 시군 중에서 우리 하남시가 빠져 있어요. 우리 시는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명희

송명희부동산관리팀장

그런 내용은 아닌데 하남시가 개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정비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개발되면 그런 게 다 해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지적 임야도 오류 관련해서 정비하는 사업 아니에요?

명희

송명희부동산관리팀장

그런데 지금 교산지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금광연위원장

그 외의 임야는 임야가 아닌가요?

명희

송명희부동산관리팀장

맞습니다. 임야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우리 하남시 임야가 전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50% 정도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임야도, 지적도 오류와 연속지적도 관련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신도시 개발은 임야에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임야가 포함이 되겠지만.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명희

송명희부동산관리팀장

그 내용이,

금광연위원장

중단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명희

송명희부동산관리팀장

중단했다기보다는 새로 추진을 안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야도와 지적도 사이에 측량을 해서 접합을 맞춰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추진 중단한 사항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예산이 수반이 되면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지, 해야 될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한다면 그거는 사업 부서의 의지가 부족한 거죠.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사업을 일부 하다가 사업중지문서를 보냈어요? 우리 하남시는 못 하겠다고?

명희

송명희부동산관리팀장

저희 예산 수립한 거 한해서는 다 처리를 했고요. 다음 예산 수립을 안 한 상태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중지를 했을 때 다 100% 완수를 못 했으니 중단했는데 그 중단한 것을 경기도에 못 하겠다고 보냈어요?

명희

송명희부동산관리팀장

중단 안 했습니다. 중단한 게 아니라 그 사업량을 갖다가 처음에는 국토공사에서 정비에 대해 부실하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는 재정비해서 다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현재 이 정비사업을 안 해도 됩니까?

명희

송명희부동산관리팀장

그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지적도와 임야도가 접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얼마 정도 했어요? 전체 우리 하남시 몇 퍼센트 정도 했어요?

명희

송명희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시행한 거요? 교산지구 포함 안 되는 동을 했는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고 한 10%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송 팀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배 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왜 중지시켰나요, 이거를?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중지시켰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제가 직접 하지 않은 사항이어서 알 수가 없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토지대장 등록되어 있는 도면하고 임야도하고 불일치되는, 축척이 다르다 보니까 불일치되는 부분에서 이격이 되어 있거나 겹치거나 그런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계를 건드리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측량에 의해서 개개의 건이 해결되는 쪽이 정답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축척과 관련된 지적사업을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해오다가 그 중간에 한 번도 변천 과정이 없이 쭉 이어 오다 보니 임야는 6,000도, 도시 이쪽은 1,200도, 일반 시가화 지역은 500도, 이런 도면을 축척별로 나눠놓다 보니 이거를 나중에 풀어서 합치다 보면 밀리고 당기고 없어지는 지번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이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적도, 임야도가. 등록전환도 이거와 무관하지 않아요. 등록전환도 똑같이 6,000도를 1,200도로 갔을 때. 1,200도 도면을 다시 그리면 분명히 밀리고 당기고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남시만 대단해서 안 하냐, 타 시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하고 있는 시군이 5개 시 중에 우리 하남시가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 정비업무는 일절 예산이 필요 없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체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지역을 구체적인 측량 없이 혹시나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 다른 시군에서 단점이나 보완할 사항들이 좀 더 나오면 좀 더 좋은 성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이 건 관련해서 고민한 흔적도 없고 그와 관련해서 검토된 게 있나요? 없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토지정보과.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

금광연위원장

제가 토지정보과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애정도 갖고 있고 그런데 업무처리하는 과정은 너무 과거 답습적이고 발전을 하기 위한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앞으로 뒤에 또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 정도로 하는데 더 선도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 하남시가, 인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벌써 33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머지않아 50만 명, 60만 명까지 가야 될 이 도시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어서 이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수많은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하남시 8기 수장이라는 사람은 강남 같은 하남을 만들겠다고 저렇게 외쳐대는데 공직자는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있다,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지적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찾아내서도 해야 되고 타 시군이 우리 시보다 훨씬 앞서가는 선도도시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안 하는지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개발비용 재산정 검토용역 실시 여부 및 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훈종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최훈종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제안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최훈종위원

전세사기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시도, 타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열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없죠?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주택과에 지금,

최훈종위원

있어요? 그러면 주택과에 있는 겁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최훈종위원

저는 주택과가 아니고 여기인 줄 알고 그거를 한번 제안드리려고 했거든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개발비용 재산정 검토용역이라고 있는데 재산정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재산정이라고 합니까? 누구에 의해서?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오른쪽에 개발비용 재산정 검토결과란에 제출금액이 있고 재산정금액이 좀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출금액은 대부분 토지 소유자들이 건축비라든지 이런 허용되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돼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용역기관에 별도로 세세항목들에 대한 용역 검사를 해서 거기서 제출된 성과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제출금액은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작성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내는 겁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경미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용역사에 의뢰해서 제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출금액을 냈고 그다음에 재산정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최훈종위원

제출금액에서 재산정금액으로 넘어갈 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건데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제출된 자료를 저희가 용역기관에 제시를 해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될 부분,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비 위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출된 자료에 건축비용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 성과가 제출됩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재산정금액에서 많게는 5억 원에서 작게는 3억 원의 차이가 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이런 경우는 건축비용이 대부분 포함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건축비용을 빼서 다시. 그러면 더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급적 비용을 많이 포함해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들어가면 대부분 감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훈종위원

소유자가 자기가 낼 비용을 더 많이 해서 낸다고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실제 소유자들은 이 비용, 어떤 부분이 대상이고 어떤 부분이 제출 대상이 아닌지 정확히 가늠을 못 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비용을 제출하게 되는 거죠.

최훈종위원

그분들도 나름 전문가를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포함된 경우들이 다소 발견이 됩니다.

최훈종위원

여기 담당자가 직접 검토하는 게 있고 용역을 해서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좀 경미한 경우입니다.

최훈종위원

경미한 것은 우리 담당자가 하시고 좀 금액이 큰 것은,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여기 담당자 직접 검토는 100만 원 수준의 측량비 정도만 인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측량비, 나머지는 거의 다 용역을 통해서 하시는 거네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최훈종위원

담당자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순공사비라든지 설계비, 조사비 이런 것들이 다 발라내져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객관성도 유지가 되고.

최훈종위원

저는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담당자가 직접 검토한다고 하니까 나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분야도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전문분야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용역비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거든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어쨌든 작은 부분은 하지만 큰 거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내용들이 좀 복잡한 사항을 들춰봐야 되기 때문에 또 객관성 확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여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출하는 개발비용과 관련해서 건축주나 신청인 측에서 자가용역회사를 활용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제출한다, 이 말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재산정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재산정을 합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지금,

금광연위원장

재산정을 누군가 검토를 해야 적정한지 안 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재산정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6억 6,643만 9,360원이 제출되었어요, 신장동. 그런데 이게 모든 대상이 재산정 대상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검토해보니 의문사항이 있어서 재산정하는 것인지. 대상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기준이 있는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모든 건을 재산정 의뢰한 것은 아닌데요. 아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직원이 직접 검토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일정 내용들이 복잡한 공사 관계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재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분들이 제출한, 건축주가 제출한 금액에 우리 시가 검토용역을 한다면 재산정 검토용역을 어딘가에 줄 거 아니에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재산정 용역을 하는데 그 재산정을 하는 대상이 모든 것이 다 해당이, 경미한 거 빼고는 모든 게 다 대상이 돼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다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재산정과 관련돼서 검토를 해서 이 비용을 정확성을 기해서 해주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재산정 검토용역하는 용역사들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그런 수고를 왜 시민들한테 한 번 더 붙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다가 검증을 해서 하느냐, 이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면 주민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주고 할 텐데. 구태여 두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지금 일단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사업시행자한테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제출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현재 검토 용역하는 회사들이 주로 어디 감정평가사들입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평가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분을 절감하거나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중으로 우리 시도 예산을, 그러면 차라리 이게 검증된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가 다시금 우리가 재산정 검토용역을 하면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벌어진다고 그러면 어떤 검증된 기관, 이 검증된 기관은 회계법인이 됐든 감정평가법인이 되든 이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져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결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재산정 검토를 해보니 또 이만큼 차액이 생기고. 이거 뭔가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고 몇억 원씩 차이가 나게 이렇게 만드는 회사를 그대로 존치해두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한번 대책을 서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기준점 관리 및 설치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보니까 현황을 알려고, 지적측정 이런 걸 알려고 자료 요청했는데 아마 제출된 자료로 이해가 됐으므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 간략하게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개발이 진행될 때는 좀 늘고 평상시에는 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금광연위원장

현재 우리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이미 물론 기준 기간이 지났지만 그쪽에 이의신청이 많이 늘었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때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보면 기각률이 엄청 높아요. 주민들의 고충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기각률은 높고. 그 이유는 주민들의 어쩌면 과도한 의견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23가지 정도 특성들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가급적 도로 접면, 형상 이런 것들을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할 수가 없는, 정확하게 산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