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는관광경제국소속해양수산과,산림과,건설도시과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먼저,관광경제국관할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하는방법은해양수산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선서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거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3일해양수산과장최호선
김진
김진위원장
이어서과장님께서는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김호운해양행정팀장입니다. 이장윤해양개발팀장입니다. 임태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함형어업진흥팀장입니다. 최상희어촌혁신팀장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는2월의회업무보고이후신규및변경사업이없으므로업무보고는생략하고,해양수산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일괄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고생많이하십니다.작년도예산에대해서몇가지만좀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수산과가작년예산이한400억가까이됐었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400억가까이됐었는데,사실은78%밖에집행을못했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많은양을집행을못했습니다.명시도갔을거고,사고도갔을거고,다른데도갔을텐데.사업을너무많이벌여놔서마무리를못하는거아니냐,그런생각이좀들고요.안되는사업을억지로하시려고하다보니까문제가생기거든요.그러면과장님도힘들고담당,과장님이나이런분들다힘들어지거든.그래서안되는거는,정말로국비를못받는다,도비를못받는다이런거는사실지양하셔야돼요.그거받으려고애쓰다가늦게까지연말이다되고제대로집행을못하고이런일이생긴단말이에요. 문어서식산란장같은것도,이것도지금집행이64%밖에못했어요.환경부표도왜지난해에는22%밖에못했어요?유해물구제해파리는사업을전혀안했어요,예산을세워놓고?이거왜이렇게됐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해파리구제사업같은경우는이월이됐는데요,현재사업자모집중에있고,지금하시겠다는분이정치망어업인중에서있습니다.그런데작년같은경우는피쉬펌프기존에사용하던게어업인들이사용하기에는,피쉬펌프를통해서해파리라든지이게갈아져서나와야되는데그런기능문제에따라서어업인들이만족을못하는것같아서추진이좀많이지연됐습니다.
송흥복위원
문제는그렇게업자가없을때는예산을세우지말아야하는데예산을세워놨다이런얘기에요.그렇죠? 그렇다고해서이걸예산을세워놨는데다른사업으로변경할수도없는얘기고.그러니까이게문제가생기거든요. 또하나는,거진지역어민마을회관,이거는왜예산을작년에세워놓고전혀건들지도않았어요?6억이나.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통합사무실신축말씀하시는건데요.
송흥복위원
마을공동작업대기소신축공사말이에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전체사업비가거의한15억정도되는데.저희가이게…….
송흥복위원
그래서우리가예산을세우는게문제가아니라성과물이문제거든요,성과물이.예산을이렇게세워놓고6억,상당히많은돈을세워놓고이렇게집행을하나도안하면,이사업을하긴했습니까?안하셨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설계용역중에있고요.내일모레,목요일날15시에고성군수협에서주민설명회가있습니다. 지금설계는진행중에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당해에할수없는예산은세우지말아요.세우지말고,그시기가오면,추경을1년에두번,세번하잖아요.그렇죠?그럴때했어야지이렇게예산을묶어놓으면,다른데쓰지도못하고이렇게묶어놓으면안된다,이런얘기죠.아야진항어업시설물화재어구피해지원,이것도7,000만원세워놓고안했어요,작년에. 또하나는소형어선인양기설치도1억6천이나세워놓고사업을안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참좀안타깝습니다.제일큰거는또어떤게있느냐하면,농산물가공처리장폐수처리시설개선사업을6억7,750만원이나해놓고전혀예산을쓰지않았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본사업은현재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작년에저희가준비하고예산이또모자란부분도있고해서. 그런데지금노후시설개선관계로폐기물처리용역은두차례나했고요.금월부터세번째처리용역들어갈예정에있습니다.그외에펌프배관공사라든지부속자재공사는계속꾸준히추진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어민들이정말로생활에밀접한그런부분들은빨리빨리해줘야되지만,지금이렇게큼직큼직한사업들은이렇게예산부터세워놓으면좀문제가생긴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앞으로는힘든예산은그때그때예산세우지말고요,사업은.1년에추경을세번씩이나하잖아요.그때추경에세워서하면되는거지,이게6억,5억이렇게세워서그걸잠재울수는없지않느냐. 과장님어떻게생각하죠,그부분?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충분히저희가검토를해서예산을세우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수산물위판장시설정비라든가봉포항활어회센터해수공급시설보강이라든가죽왕수협냉동공장냉동기수리,이건예산을무슨6,000만원,4,500만원이렇게딱세워놓고하나도손안됐어요.이거.생활여기에밀접한건데이거왜사업을안했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봉포활어회센터해수인입시설은준공처리가다됐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아야진…….
송흥복위원
그래서수산과는작년에예산내용을보면,400억이라는엄청난돈을세워놓고사실은한3분의2밖에못썼다.그래서앞으로는사업은사업대로하시더라도예산을미리세워놓지말아라.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인원수에비해서업무가좀과중한거는사실입니다.그런데업무자체를저희가추진하다보면또각종민원이생길수도있고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쉽게예측할수있는상황은못되거든요. 하여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최대한저희가검토를해가지고그런사례가발생되는걸최대한좀줄이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위판장이라든가활어공급이라든가또냉동기수리지원이런건생활에밀접하기때문에이런사업은해줘야된다.그런데어떤사정에서안하는지모르겠지만. 사실행정감사하면이렇게예산을세워놓고안했다,그러면왜안했는지내용을다해서밝혀야되잖아요.그게행정감사거든요. 그렇지만사실다른과에는이런얘기잘안했습니다만,너무많이사업을안했기때문에,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
예. 금년도예산도지금수산과는집행을너무안하고있어요.벌써6월인데지금28.9%밖에집행을안했어요.그만큼사업이늦을수도있는거지만기본적인거는좀집행을해야된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전반기에절반이상을못하면후반기에가서애를먹지않습니까? 과장님,그렇게좀해주십시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초도항뉴딜300.초도항뉴딜300그러면항구를뉴딜300하는거잖아요,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본위원은항상과장님한테얘기했지만,항구를뉴딜300하는데마을사업이라든가무슨경로당사업이라든가펜션사업이라든가이게꼭뉴딜300에들어가야하느냐.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사업지침보면,어촌과배후마을까지일단포함은돼있습니다.그래서기본계획용역하는과정에서마을에있는사업도필요하다고해서아마들어간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는지역이좁기때문에마을에갈,그쪽에다쓸예산이면,그뒤에전부다군유지입니다.내가몇번얘기했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만약계획만그렇게했다면내군수님쫓아가든가아니면회계과장이라든가이렇게모두모여서회의를한번해서,이거한3천평떼서이뉴딜300하자,그럼아주훌륭한,이돈이면훌륭한뉴딜300이될수가있거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용역도그렇게발주할수있고. 그래서이초도항뉴딜300용역이거는진짜엉망이다.이건뉴딜300을한게아니라,항구를뉴딜300한게아니라마을을뉴딜300하는건데,이건아니다. 그리고과장님께서는특별히우리고성군에수산물종자방류를많이하고계시는데,이런건어민들이상당히박수를보냅니다.또이렇게어패류라든가이런종자를보내지않으면,바다로보내지않으면,사실은이젠어종이다고갈됐잖아요. 어제성게하는사람들만나서한참얘기를해보니까따가지고와서까보니까알이없어요.작년에는아주요만한것도,밤톨만한것도알이꽉꽉찼었단말이에요.지금은알이없어요.그래서“왜알이없느냐?”“먹을게없다.”바다속에수초가없다는거죠.수초가없으니까이게다그냥껍질만있다는거죠. 수초,여기사업도많이나왔습니다만,생태환경조성같은거해서수초를좀많이나서,바다에수초가있어야어족이산란도하고이러는데,성게라든가이런게먹이가되고그러는데전혀없으니까이게문제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점에대해서는저희가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시비제살포라든지해조성육장조성사업이있었는데일몰이됐거든요.그래서그거같은경우는저희고성지역에서는내년부터는다시해볼필요성이있다고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대진앞바다에옛날에는,옛날이아닙니다,몇년전만해도거기다시마가엄청많았습니다.그런데어느사이에다시마가간곳이없어서다시지금사업을2년차,3년차하잖아요,지금.그런데어민들얘기는“줄에다매달린여기에다시마가안달려있다.”그래서안타깝습니다,이제.다시마를살리긴살려야되지않습니까?그다시마가살아야성게라든가전복이라든가어패류가먹고살수있는데,이게,다시마가다시재생을할수없으니까,안하니까상당히걱정이거든요.이게. 과장님,그런부분을좀염두에두시고해주시기바라고요. 이게물가가많이올라서그런지지금유가가‘22년도하고‘23년도하고차이가좀나잖아요.이거뭐유가상승입니까,아니면배가많이늘어났다는겁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선박이많이늘어난건아니고요.전년도같은경우는또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관계도있고여러문제때문에물가가좀많이올랐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면세유지원금액을작년에비해서는많이상향조정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이거좀과장님,해야됩니다.왜냐하면‘21년도에는우리가척당19만원줬잖아요,19만원.그런데‘22년에는50만원줬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22년도50만원줬거든요.올해는한척에얼마나줄겁니까?계획이?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현재저희가2톤미만,주로관내에서많은연승어선을기준으로보다보면전년도같은경우에는한120만원대였는데올해같은경우는한60만원가량더상승한180만원대저희가집행을수협에다가했습니다. 그리고군비사업같은경우는전년도처럼이렇게변수가발생하거나그런게있을때충분히검토를해서하여튼어업인들이조업활동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그렇게조치할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런건다좋은일인데,이게지금2톤미만짜리는‘22년도에도130만원하던게올해는200만원을넘겨줘야된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많은예산이더들어간사업이다. 지금그렇게되면2023년도에는척당균등지원으로얼마나갈것같습니까?한80만원정도갑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아직결정된건없습니다,지금.그때상황을보고협의를,강원도하고협의를…….
송흥복위원
과장님,여기가격이나와있잖아요.여기나와있잖아.톤당200얼마다뭐이렇게하면,계산하면평균치가나오긴나오겠죠.나오겠지만,이게1~2년사이에이렇게많이씩올라가가지고,보조금이.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엄청난겁니다,이게.19만원주던걸50만원준다,또유류또올라갔으니까이번에는70만원준다.이거참이건우리가생각해도작은수치가아니기때문에.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실제로도많이올라갔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다음은해안침식한번과장님좀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백억원을들여서연안사업을해도여전히해안침식은발생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사업전에,해안침식사업하기전에해변단면도라든가해안선정밀측량이라든가수심측량이라든가수치모형이라든가이런정밀조사를해서사업을해야되는데.글쎄,모르겠습니다.그렇게해서하는지몰라도.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런과정은다거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들이육안으로보기에는그게아닌것같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연안침식방지사업이정확히과학적으로100%규명된건아닙니다.지금최대한저희가하고있는건이걸최대한지연시키고있는사업이라고봐야지좀정확한것같습니다.
송흥복위원
통계를해보니까,우리가해안이93km에지금연안정비에들어간돈이1천억가까이들어가고있잖아요,지금.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이게그렇게1천억을넣었으면연안정비가좀돼야되는데,아직은시초라서그런지모르지만,반암앞에도가보니까연안정비를한건지안한건지기술이부족해서내가보는안목이좀안돼서그런건지전혀모르겠어요. 어차피이게한1천억씩들여서하는사업이니까과장님신경을좀써서연안정비사업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본위원이8대때도얘기를많이했습니다.“산란장조성할때자연석으로해달라.”그런데‘21년부터는자연석으로많이했잖아요,우리가.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거의자연석으로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연석으로.이제는이산란서식장은꼭자연석으로해야됩니다.이거. 먼저번에TV에도몇번나왔어요.시멘트로산란서식장을만들어놨는데어느정도시간이흐르면물러앉는다.그래서자연석으로해야되는게원칙아니냐. 내가먼저도한번얘기했지만,이업자들이와서어촌계장을얼마나삶아놨는지가서도장다받아갔어요.내가어촌계장쫓아가서“왜거기다도장찍었느냐?내가그렇게자연석으로하려고지금애를쓰고있는데,왜거기다도장을찍었느냐?”“금년만어떻게하기로했습니다,금년만”이게문제란말입니다.이게.금년만이라는게.또하나는과장님,저번날도가서보셨겠지만,현장점검할때,방치된정치망세척기,저걸어떻게처리했으면좋겠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정치망협회하고또천일조선소에서받을금액이있기때문에지금민사적으로좀해결해야될상황으로제가판단이되는데,위원님께죄송하지만제가지금온지한6개월좀지났는데제가아주깊게많이신경을좀못썼습니다.이거제가충분한시간을갖고검토를해서더이상지체되지않도록제가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게사실거기그렇게서있으니까어민들한테아주손가락질받고,지나가는사람들한마디씩다하고.누가백사장한테물어보니까자기는거기다돈을1천만원받을게있다.“당신여기1천만원어떻게해서받을게있냐?”자기가이거조립했다이거에요.그래서“여기서인사사고도났는데,그럼그때해결하지왜이렇게놔두는거냐?”“이거수산과에서해결안해줘서이러고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돈을대신내야될상황은아니거든요.
송흥복위원
그렇죠.그래서이게보조금이상당히많이나온걸로알고있는데.그렇죠?이게조사를하면뭘조사해야되느냐,보조금조사를해야됩니다,보조금.보조금조사가거기어마어마하게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이보조금이어디로갔느냐,어디로가고마무리못하고저렇게됐느냐.바로이게보조금에대한성과물이잖아요,그렇죠?아무리사업을잘해도성과물이나타나지않는사업은안한것만못하다. 그래서지금그물건조장하다가여기저기다니면서많은사람들한테과장님참안좋은소리듣고.그런걸만회하기위해서저런기계를해서하니까그것도또문제고.저런부분도과장님어떻게하든지해결해서좀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공공건물임대,대진시장하고농산물가공,다시마공장그2개는,그거는사실조례를개정할때가되지않았습니까,이게?조례대로안하는데. 그리고수산시장도그렇습니다.수산시장도이게조례대로안하고저렇게되면모든건전부다어촌계로들어가고뒤치다꺼리예산들어가는건전부다행정에서해주고.1년내내거기다.“이거어촌계가서해달라고그러십시오.”어촌계에서와서보지도않아요.대답도안해요.큰일이다,앞으로이거.이런거큰일입니다.요즘대진어촌계회타운거기에공사를하고있습니다만,그것도또뭘해달라,뭘해달라,함계장이쫓아다니면서매일,어제도가니까얘기를하더라고요.그러면또화장실얘기또,손님들이또찍어서이거또신문에내고인터넷올리고이래요,또.그래서화장실만은빨리해줘야되겠다. 과장님,화장실예산을좀준비해서얼른해주는걸로합시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귀찮은질문들해서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12페이지를좀봐주시면,갯녹음이게백화현상하고같은용어같은데,작년하고금년하고차이가좀있습니까?바다에갯녹음현상이?금년에는미역도좀많이나고고르매도많이나고해가지고작년에비해서갯녹음이좀덜하지않겠나싶은데.과장님,어떻게확인해보셨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이관계에대해서수산자원공단이라든지이런기관에서용역을하고있는데,제가봤을때는.
함용빈위원
별반차이없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100%신뢰한다고보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그때그때또상황도많이연도별로다르고요.
함용빈위원
이게보니까지구온난화하고연관돼있고,바다조류,그다음에해수온도이런거하고종합적으로이게관계가있더라고요. 이거관련해가지고일전에연잎성게가바다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있는지없는지그거를용역을한번하신적있잖아요,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용역을.
함용빈위원
지금진행중에있잖아요,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진행중에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중간에어떻게생태계에영향이있는지없는지들은얘기는좀있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위원님죄송합니다.그걸빨리좀진행을해야되는데,지금수산자원공단에다가저희도위탁을했는데전남대교수님하고거기서용역을주는그과정에서대학교연구기관측에서는직접자기가다이렇게해서하는게더효율적으로판단되는데자원공단하고좀,공단에서수수료떼는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그거조율을하느라고조금늦었습니다.지금진행중에있기는한데결과가나오려면좀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이게연도초에좀진행을해주십사하고요구를했던게,바다생태계에영향이없다고하게되면이거수매사업을해야되는데,지금형망이그작업을안하는때가6월,7월두달이지금작업을안해요.그러면그때맞춰가지고연잎성게를수매하게되면형망하시는분들이전부다다다붙어가지고이걸하게되면수매가엄청잘이루어질것같은데,이게용역자체가늦어지다보니까그게바다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있는지없는지판단이지금안서잖아,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함용빈위원
그래서결과가나오게되면,지금작업을보통1월에서3월까지는안해요.그리고6월,7월,8월까지도안하고.그사이에예산을좀확보를해가지고수매를할수있도록그렇게좀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연잎성게때문에형망하시는어민들이작업이안된다는얘기를좀많이들었습니다.그렇게해서예산적인부분이마련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18페이지보시게되면,농수산물가공처리장폐수처리시설개선사항이있는데,여기에보게되면폐기물처리용역이1,2,3차에서2억2천이들어갔어요.이게슬러지수거하는거잖아요,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슬러지가장기간수거를하지않다보니까완전히고형화돼버렸어.딱딱해진거예요.그런데이거를수거를하기위해서그냥위에서물만좀뿌려서위에거걷어내는식으로해가지고하다보니까지금돈은엄청나게들어가면서도실제로수거량은얼마안돼요.물하고섞여져있으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문제가있잖아요,그렇죠?그러면시설을들어가는입구를조금어떻게좀넓게이렇게시설을개선을해서라도,거기고형화된슬러지를싹끄집어내고이렇게해야되는데,백날물로해가지고이거수거해봤자그밑에딱딱하게굳어있는거는걷어낼수가없어요.그래서이거수거하는방법을좀고민을하셔가지고이거먼저수거가돼야될것같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저희도매년이렇게해왔던것도아니고,지금거의10년넘게,거의20년가까이돼서저희가지금한지는얼마안됐기때문에저희도솔직히시행착오도좀있었습니다.하여튼이번부터는저희나름대로그런노하우를바탕으로해서좀효과가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노하우필요없고요,노하우필요없고들어가는입구잘라내서,그거사람이들어가든아니면뭐로하든간에그거삽으로해가지고끌어올리는수밖에없어요.이거물백날쏴봤자돈은돈대로들어가고수거량은없고.하여튼이거신경좀많이써서수거를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한가지만더…….맨끝에보시게되면,수산물냉동․냉장시설이있는데,이게공유재산관리법에보게되면감면혜택이있어요,감면혜택.그런데이거를업무를취급을해서그랬는지안해서그랬는지,변호사자문받고어쩌고저쩌고하다보니까법인이형성이돼야되고,그래서그게구성이안되면안된다고,그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물품이공유재산관리법에그런내용이없어요. 그런데그거를어떻게검토를해서그러는지는몰라도,이게감면혜택이법인이아니면안된다는그런유권해석을받아가지고,이게지금적자에허덕이는데도불구하고감면을못해주겠다고하는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부분에관련해서저희자문변호사검토를좀받았고요.제가통상적으로생각했을때는저도가능하다고판단이됐는데,검토내용보고또세부적으로봤을때는저도감면이된다고솔직히100%장담이안되더라고요.그래서결국은전문가의견을들을수밖에없는상황인데…….
함용빈위원
감면을해주지말라는게없잖아요,그렇죠?감면규정이있단말이에요,그렇죠? 그러면감면규정이있는그상태를검토하면되는데,더이상무슨검토가필요합니까,이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마을에서주민들이집단으로생산해서하거나그런상황이아니고,개인이일단그걸수탁받아서지금하는상황이기때문에.
함용빈위원
그러면거기에는개인이수탁을받아가지고운영을하는경우는전혀감면혜택이안되고,마을이나아니면어떤법인이나이런데에서위탁을받아서운영을하는경우에는감면혜택이된다는얘기입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그렇게저희가해석을지금…….
함용빈위원
제가이게좀안타까운게,이수산물냉동시설이서게되면여기에따른피해가엄청발생이돼요.여기를사용하고있는수산물업체라든가어민들에게상당히큰영향이간다고.그런데여기지금운영하시는분이거의1년에한7천,8천이렇게적자를보고서운영을하는데,그걸좀보존하는차원에서이감면을좀검토를하라고했었는데. 그래서특산물지정을했고,거기에따라서특산물은감면을받을수있는여건이되는데,뜬금없이변호사자문을받고이렇게해가지고결국법인쪽으로몰고가고.그러한조항이정확히있는것도아닌데,법에.난이해를못하겠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다시한번짚고넘어갈생각이니까그변호사자문받은거하고일련의서류를저한테제출해주시고좀검토를다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 (“…….”) 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과장님,용광열입니다. 먼저2쪽부터좀볼게요.몇가지만좀보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있지않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반암항거.지난번에잘마무리를하셨는데,몇가지문제점들에대해서좀이야기들이있습니다.뭐냐하면,일단전체적으로건물의사용방법에대해서좀우려를표하시는분들이계세요.그건물을어떤형식으로사용하실계획이신지.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건물자체가반암항어촌뉴딜300은2018년도에선정이돼가지고그당시만해도주민소득시설사업이라는자체는없었습니다.통합관리동사무실이라고해가지고마을회관용도로만쓰게돼있는데,사업을받아서설계를하고하다보니까그건물을운영하게되면어느정도소득시설이있어야지운영비도감당하고이런게좀사실입니다. 그래서일단시군실무진들입장에서는그게소득사업으로가야되는게맞지않냐,지금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 일단준공은됐습니다만,주민소득사업하게끔건축물의용도를바꾸고하려그러면결과적으로는해양수산부의승인을받아야됩니다.그래서작년에또그거관련해가지고저희고성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어촌뉴딜300사업에대해서감사원감사가또장기간진행이됐었고요.당연히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받았습니다.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운영을안하는지자체도몇군데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강원도하고이번에좀협의를해서,해수부도강원도에서방문을하고여러차례저희가의뢰를했습니다.했고,결과적으로는지금해수부입장에서는다시한번전향적으로검토해보겠다고해가지고저희가지금마을어촌계장님한테건의서를지금받는중에있습니다.받아서저희가용도변경신청을지금제출할생각입니다.
용광열위원
예.알겠습니다. 우리가지금공공건물들이,각실과별로운영하고있는공공건물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제대로운영되는사례들이그렇게썩많지가않아요. 그래서부탁을드립니다.앞으로이게뉴딜300말고어촌신활력사업으로도앞으로이런사업들이계속이어질거지않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금방금말씀하신대로,어떻게운영할까?이건물자체의운영방법에대해서도해양수산부하고도아직결론이안나서무조건때려짓고보는거거든요,저희가. 앞으로는이런게사전에미리,이사업에들어갈때활용도에대한부분까지검토가돼서들어갔으면좋겠다는겁니다. 이게꼭나중에보면건물지어놓고‘이방법이옳으니,저방법이옳으니’그러면다시또협의를봐야되고,이런것들이늘상반복이되는것같아서요. 앞으로만약에신활력사업이이루어져서이런일들이벌어진다그러면사전에건물사용에관련한부분까지좀촘촘하게챙겨서그렇게진행을해주십사하고부탁을좀드릴게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못해서죄송합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리고낚시터부분하고거기에추가적으로해야될일들이좀있는것같고요.그다음에그뒤에보면캠핑장이라고지금조성해놓은데있지않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캠핑장이지금현대규모하고는전혀지금맞지않게너무촘촘하게작게이렇게돼있더라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그걸지적하시는게‘과연거기를이용하실분들이얼마나될까.해놓고도무용지물이될수있는가능성이되게크다.’그래서그거를다시한번좀검토를하셔서,기왕에하셨으면쓸수있는시설들로할수있게끔그렇게한번검토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다똑같이뉴딜300인데,초도항의경우는지금시작을하고있는거죠?여기에전액특화사업으로진행하려고했던금구도접안시설사업은계속진행합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금구도접안시설은어촌계에서는좀크게제대로했으면하고그렇게지금계속얘기를하는데,저희가지난번어촌계하고도좀협의를해가지고,저희입장은지금접안시설이어느정도크게규모이상됐을때는그접안시설을보호할수있는외곽시설이전혀지금없는상황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여기접안시설을하려는근본적이유가뭡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초도관련해서축제도있고,마을에서체험관광용도로어떻게활용하고싶어하는것같습니다.
용광열위원
배가그섬에접안을시켜서관광객들이거기를이렇게둘러보게끔하려는의도로하신겁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접안시설만되는게아니고접안시설이후에그섬을둘러볼수있는어떤산책로라든가이런것까지또나중에연계돼서하는거아닌가요?그냥접안시설만해놨다고해서사람만풀어놓고되는일들은아닐거아닙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산책할만큼그섬구조자체가돼있지는않고요.거기서체험활동을하는용도로지금…….
용광열위원
체험활동이면그럼거기들어가서.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뭐낚시를하든지이렇게.
용광열위원
낚시?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하아……,낚시를위해서접안시설을한다?이것도좀어촌계하고잘한번상의해보세요.결국은저희가금구도라는상징성을가지고,또내지는거기에신비로움에대한부분도있고그러는데,개방을해서나중에혹시더훼손되거나이래서그가치를잃어버릴경우들도있을겁니다. 과연이게접안시설의주목적이단순하게낚시객들을위한접안시설이라그러면이렇게막대한돈을들여서그걸할이유가있을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몇억이들어가는건아니고요.최대한저희가선박만접안가능한용도로지금이렇게최대한축소를해서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태풍이라든지이런기상재해가발생했을때지금보호시설이없어가지고괜히크게만들어놨다가는또문제가생길우려가있기때문에.저번에도그런우려를전달하고많이또공감을했습니다,어촌계에서도.
용광열위원
예,하여튼시간이많지않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어촌계하고심도있는얘기를한번나눠봐주십시오.무조건사업이잡혔다고해서할건아닌것같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정치망에관련된거는지금진행하고있는가운데니까나중에얘기를하는걸로하고요.그리고아까19쪽에보면해안침식에관련된부분입니다.해안침식에관련된부분을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이걸왜매번해양수산과에이책임이전가될까.이게해양침식구조물들을한쪽해변에하게되면그영향이다음해변에영향을미치는겁니다,이게.지금이해양침식에관련해서는어느누구도장담하지못하는상황에와있어요. 자,그럼이게어쨌든환경의변화,기후환경의변화이런것들이많이작용을하고,더큰이유들은육상에관련된,해안가의육상에관련된건축물들의등장으로인한해안의침식,이런부분들자꾸논의되고있는게사실이거든요.그러면이거를무조건해양수산과에만전담으로넘겨서바다에다가돈을,아까우리위원님말씀처럼“1천억이상을집어넣고해도별반소득이없는것같다”라고하는것은바다에만기인해서우리가생각을해서그렇거든요. 여기국장님이와계시니까제가같이부탁을드리는데,해안가에건축물이들어선다고하면허가부서에논의할때해양수산과가국장님,같이참여해서이게논의가될수있는이런기회가있어야합니다.분명히그영향들이있거든요.그런데그런게논의가안되고육상은육상이고해상은해상이라고따로떼어놓으니까이런현상이나는거거든요.수산과에서도좀면밀하게앞으로이런의제들이들어오면같이의견제시를해주시고하는데참여를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하나만더말씀을드릴게요.제가지난해인가요?아,지난해가아니구나.올초에거진선원노조행사가있어서갔다가,선원노조위에있는외국인숙소를보게됐습니다.그런데외국인숙소가좀너무,말그대로이게사람이살곳인가라는이런생각이들었어요.이런환경에서과연우리나라사람들이만약에지낸다고하면이거엄청난고발사건으로이어질수있는이런인권에관련된문제가아니겠냐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왜이렇게여기에접근을못하고있나하고봤더니,2022년도도그렇고,2023년도그렇고저희가예산이편성돼서,선원숙소에관련된예산이편성이돼있더라고요.1억8,200,그리고‘23년도에도1억4,400이예산에돼있는데,왜이단체들에서는이예산을받아서그런환경개선사업에투자를안할까좀의심스러웠습니다.도대체이게어디에쓰이는지를잘모르겠다.그래서앞으로는이런사업비에대해서나중에받잖아요.결산자료받고하시죠,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과정에서환경개선사업에주안점을좀두시고해주시는게좋지않느냐.그걸좀꼼꼼하게챙겨주셔야될것같아요.잘못하면이거진짜인권사례에나갈수도있는이런문제가대두가되겠더라고요. 과장님,그부분을,우리가어차피기왕에예산이없으면모를까예산이있으니까,세워져있기때문에좀세심하게챙겨주시길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환경개선부분에대한것도검토를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환경개선사업에심혈을좀기울여주십시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형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위원장님. 안녕하세요,함형진위원입니다.지난번화재선들침몰했을때요,인양하신분들이지역주민들이시죠?같은어민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분들은스스로본인들이선택해서그렇게봉사하신거죠?아닌가요?비용을받고하셨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일부비용을받은……대부분다봉사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저도그렇게들었었는데.그런분들이어쨌든스스로그런마음을가지고그먼거리를조업을포기하면서도그렇게하셨단말이죠. 그런데거기장비나이런것들이혹시그일로인해서고장나든가어떤피해를본다든가이런거에대한거는굉장히우리행정에서도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고. 언제그런일들이또발생할지모르니까,그런마음을가지고계신분들,그런봉사를하실수있는분들을이렇게주변에서선택을좀하셔서장비지원사업이라도이렇게하시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런건의사항을많이받았습니다.특히죽왕에정치망하시는분중한분은열일제쳐놓고와서며칠작업못하고그렇게도와준분들도있는데,그런분들장비지원사업에조금이라도혜택이갈수있게끔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좀적극적인검토가필요할것같아요. 그리고반암뉴딜사업캠핑장이운영되고있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직운영을못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지금아직거기에관련된…….
함형진위원
세부내용은직접말씀안하셔도되는데,분명히시즌이돌아와서사용할수있는방법이좀필요합니다.그렇죠?주민들도그걸원하시고계시고.시설개선에대한부분은나중문제고.그러면내부규정이라도좀제대로만들어서임시적으로운영을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는게옳지않나싶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안했던건아닌데요,저희가조례도완전히개정되지않은상태에서그냥무작정운영하다가또사고라도날수있고또이런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 하여튼그부분을감안해서라도좀빨리될수있게끔행정적으로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해양수산과에서조례만들지는않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물론그렇습니다.관광과에서하는데저희가협조를몇번했고,또빨리지금거기서하고있는상황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위원님,어제결재가이루어졌습니다.
함형진위원
국장님이결재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예.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그다음에우리매년수산종자방류사업을하는데,어쨌든종자방류사업좀더확대할수있는방법도검토를부탁드리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노력을좀부탁드리고.수산자원산란서식장조성사업과해삼특화양식단지조성사업,이두가지사업을보면,오래전부터자연석에대해서많이언급을해드렸어요.그리고그렇게바뀌어나가고있고.그런데자연석을거기다넣었지만실제우리관내에서생산된자연석을투입하지는않았어요.뭐냐하면,규격을0.8루베로정해놓으셨는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0.8루베에대해서?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특히해삼이라든지일반저층에서식하는생물들이좀,그런어두운환경이라고해야되나?조도가좀적은환경에서서식하게되면아마규정이한80cm이상은0.8루베이상은돼야된다,그런규정이있는데.
함형진위원
규정이있나요,그게?특별한규정이아예0.8루베이상이라고딱규정이돼있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거관련해가지고매년용역을하는데그결과가그렇게나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용역결과에따라서그런거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개인적으로생각하는0.8루베에대한어떤그런규격을만들었다는거는,파도에의한어떤피해나이런것때문에그게시작되지않았나싶은데. 관내에서이런피복석을생산할수있는업체도많진않지만,그래도우리가설계할때관내업체에서물건을조달할수있는방법을선택해서설계를합니다.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관내업체에서생산이가능하다그러면관내업체의생산품을이용할수있는방법들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관내에서하는게아무래도,관내업체에쓰는게제일우선순위로해야되는건맞고요. 기존에보니까그럴만한또사정도있고,또현지관내업체기업도자원공단에서방문을안한건아닙니다.하여튼저희가충분히매년하는사업이니만큼관내업체가준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이게연례반복적으로,계속적으로진행하는사업이라서수요량에대해서충분히예측이가능하던사업입니다.그러면미리준비할수있는시간도있고.그거를관내에있는업체들대상으로좀조사를하고,적극권장을해서관내생산품을이용할수있게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문어자원고갈문제로인해서지난번에도건의내용을좀올렸었는데,한해성센터와의관계,거기서연구를할수있는지없는지의문제,이런거에대해서판단내용을검토결과를답변으로올려줬어요,서류에.그런데제가부탁드리고싶은거는,저희쪽에서먼저좀적극적으로거기에의견을좀줬으면좋겠어요.우리가예산도얼마든지만들어주고,연구할수있는인력도,예산의문제겠죠,어쨌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좀적극적으로저희가먼저의견을한해성쪽에제시했으면좋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충분히협의를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자,그럼위원장이한마디만할게요. 해양수산과하고농업기술센터가똑같은데,수협이라든가수산업협동조합에지원해주는것있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이사람들은어떻게하든지지원을받아가지고운영을해서이윤을창출해서그것을어민들한테배당을주려고그러는거니까적극적으로좀봐서,과장님께서봐서가능하다면좀도와주세요,그러면.다어민을위한겁니다.우리고성군민을위한거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리고또하나만물어볼게요. 아야진그옥개시설은부순지얼마나됐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전년도에철거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런데아직도안해.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렇다면올해부숴도될걸왜지금부셔서몽골텐트를갖다놓고이렇게하냐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게안전진단을받아가지고요.
김진
김진위원장
안전진단이그렇게1년사이에무너지게끔나왔어요,그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아닙니다.당시에그렇게협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면거기또불난거있죠?불난데.이쪽맞은편큰마을에.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몽골텐트해준지가언제인데아직도,그것도설계중이에요?거기는뭐갑자기불이났으니까그럴수있다그래도.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설계가거의다완료가됐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옥개시설은그렇게1년전에부셔놓고아직도안짓고,지금설계중이고. 자,모든것은불요불급이라고급한것부터해주면서,이런거같은거는,봐요,부순지가1년됐는데아직도안해주잖아요.좀빨리빨리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상으로관광경제국소속해양수산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팀장님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관광경제국산림과장님과교체해주시기바랍니다.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57분감사중지
11시07분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소속산림과소관업무보고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산림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선서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거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3일산림과장이수원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팀장소개에앞서서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산림행정팀장은부재중이고,산림경영팀장은관외출장관계로오늘참석하지못하고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산림행정팀문성혁주무관입니다. 산림경영팀김혜영주무관입니다. 산림보호팀김억팀장입니다. 녹지공원팀김도경팀장입니다. 산림엑스포T/F팀윤승희팀장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림과장님께서는간략하게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저희는신규사업1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산불피해지입목벌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토성면봉포리57-9번지외159필지에대하여사업비7억6,720만원을투자하여입목벌채69.75ha를추진하는사업으로,추진사항및향후계획으로는,현재산주동의요청을384필지223.25ha중,동의완료160필지69.75ha를추진하였습니다.실시설계는6월20일까지,벌채는8월24일까지마무리하고,11월까지복구조림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업무보고에대해서.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예.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산불피해지가맞는거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산주하고는동의가다됐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100%는안되고요,지금동의안된부분이되게많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우리산림과목적은이나무를잘라서팰릿만들겠다,이런얘기잖아요,그렇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팰릿도만들지만조림을통해서…….
송흥복위원
그런데산불났을때이벌채와식목에대한예산을책정안했습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벌채예산은국․도비를받았는데요.3년이지나면,3년동안벌채를못하게되면…….
송흥복위원
도로반납한거예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반납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이거순수한100%군비인데,7억6,700이.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소송이진행돼가지고소송이끝난상태에서원하는주민들이많아가지고그거를불가피하게벌채부분에대해서는군비를반영해서하게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팰릿으로해서주민들의편의를제공한다,이런거는좋지만,이거산불피해지입목하는것도전부다군비를들여서한다는것도문제가있지않느냐.이게1,2억도아니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고있습니다만…….
송흥복위원
이사업은조금문제가있는사업이다.그렇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산에있는벌채를또안할수없는상황이라서.
송흥복위원
이예산확보하셨어요?예산은?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7억6,700.
송흥복위원
7억6천은예산확보했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추경에서예산세웠습니다.
송흥복위원
추경에했어요?1차추경에?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1차추경에.
송흥복위원
물론우리지역사업이니까하긴해야되겠지만,이렇게순수군비만들여서한다는거이건참문제가있다,이런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업무보고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그럼다음은산림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일괄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 과장님,화진포거진쪽에서쭉들어가다보면가로수를쭉심어놨잖아요.호수옆으로.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게내가일요일날돌아보니까두개가아주고사를했고,그다음에지주대가몇개떨어져나갔고,그리고저쪽커브머리에가면큰소나무거기에교통사고났더라고요.거기정리좀잘안돼있어서. 그리고또하나는지금주차장만드는데있잖아요,주차장만드는데.주차장만드는그부분에도목백일홍이,배롱나무가죽은게몇개있더라고요.시간나면제거를하든가,아니면…….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저희가점검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니면관광과보고사업을하면서아주좀저거하라고그렇게해서,보기싫어서.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 또하나는화진포둘레가제가자유발언도했습니다만,사실해당화군락지였었는데지금은해당화다파내고이상한나무들다갖다심었어요.가시달린거이렇게이런거심었는데,해당화그게우리군화잖아요,그렇죠?좀가꿔야되는데왜그렇게나무심을때마다다파내고그렇게했는지나는이해가안가요.해당화지금,제가자유발언했잖아요.“해당화빨리해서좀해라”또기술센터에서켄싱턴앞에거기다가묘목반만들어서그렇게했었는데그거다파내버리고거기다월동추꽃심고.그러려면해당화를군화로지정하지말아야된다.바꿔야하는데바꾸지는않으면서그렇게해당화를……참뭐라고할까,해당화꽃을군화로만들어놓고그렇게괄시를하면. 과장님,해당화좀정리해서길러주십시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내가먼저도한번얘기했지만,해당화는우리고성군군화인데,양양군가면해당화를너무잘해놨습니다.도로주변이라든가이런데잘가꿔놨어요.우리군화이니만큼잘좀가꿔야한다,이런말씀드립니다. 바이오매스는예산은만들어놨는데언제쯤모집을해서하려고합니까,2차?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2차모집은7월9일부터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언제부터?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7월9일.
송흥복위원
7월부터.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84일간지금추진할……20명에대해서.
송흥복위원
그동안에떨어진사람들참마음고생이많은것같은데,이왕그렇게해놨으니까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목재문화체험장,이게5년계속사업이잖아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계속사업인데,이게올해‘23년,‘24년이기간안에사업을많이해야되잖아요.어떻게준비는다됐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지금낙찰자가결정이돼서적격심사중입니다.이번주안에적격심사끝나고다음주에계약하고착공에들어갈겁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들어가는길인가땅을하나대토를했죠,밑으로들어가는데,거기길을.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사업은다완료가됐습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도비하고군비인데,52억짜리인데도에서이번에,이게도사업인가요?균특회계구나.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연차적으로사업비가배정이…….
송흥복위원
도에서잘편성한거……예,알았습니다. 지금우리강원도에목재문화체험장이있습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양양도있고몇군데있습니다.네다섯군데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목재팰릿은아까얘기해서안하겠습니다만,목재팰릿은앞으로계승연구보존한다는것이중요하다.그렇죠?원재료구하기가힘들지않느냐.제가먼저도말씀드렸지만홍천에서는지금이팰릿이없어서개사료를사다가섞어서땐답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저희도숲가꾸기이런사업을하다보면간벌이라든지이런게나오니까그렇게조달할수도…….
송흥복위원
수요가모자라면,그래서이팰릿을때는사람너무많이받아주면,신청을해주면안되잖아요.수요가많아지면그걸어떻게다해. 홍천군도맨처음에는그냥너도나도막신청을받아버렸단말이에요.그러니까나중에수요가많이느니까공급을잘못하니까.사고하고명시이월얘기를좀잠깐해야되겠는데,사고․명시를하면서도나중에예산이미집행하는게더러나와요.그렇죠?그래서이런거할때도예산을좀맞춰서해줬으면좋겠다.사업을하고나서돈이남으면그거다불용액이돼버리고마는건데.이불용액도많이나왔어요,지금산림과가. 이게조림사업,‘21년도이월여기도많이나왔고.그렇죠?이게55억에서14억이나왔어요,불용액이.또정책숲가꾸기에서도불용액이4억이라는돈이나왔습니다.이목재팰릿시설구축하는데도한3,900만원나왔고요.양간지풍마을이런것도나오고다불용액이나오는데,예산을세울때과장님좀어느정도맞게,적합하게.모자라면조금더,또추경이라든가이렇게세워서쓸수있도록해야지,이런거갖다가전부다금고에다넣어주면이자많이줍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조림관련해가지고벌채라든가산주미동의때문에국비를반납한부분이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설계변경은왜이렇게많이했어요?사실사업하는데설계변경안하고하는사업자가유능한사업자다.역시과장님도마찬가지,과장님들도설계변경을안하고사업을마무리하는과장이진짜일꾼이다.보통다,몇천만원,몇천만원이렇게하니까이게문제거든요. 그래서설계변경은앞으로,설계변경은제가8대때설계변경이거참심하게다뤘는데,설계변경은이건앞으로좀안하시는게낫다.하시면이거안됩니다,이거설계변경은.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최대한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설계변경은. 이렇게많이한다면,행정감사를제대로할것같으면,자,3,987만3,000원이라는설계변경을했다,그러면내역서가져와라,영수증가져와라,자료붙였느냐,설계도다시가져와봐라,이렇게해서행감을해야되잖아요.그렇죠? 귀찮게이런행정감사를받지않으려면설계변경을안하면된다.앞으로좀하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지금미착공이많잖아요.많이안했잖아요.그렇죠?‘23년도에아직미착공이.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시기미도래부분이있어서요,병충해방제라든가이런부분6,7월.풀베기도한6,7월적기이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아직…….
송흥복위원
이게미착공한게전부다억대가넘는예산이에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대부분시기미도래…….
송흥복위원
한일곱,여덟건이. 빨리이거착공을해서사업을좀해주시고. 그다음에설계변경,아까하다말았지만,이산불피해지복구조림같은거는전부다억대가나왔어요,억대가.2022년도에.설계변경을하는게. 그러면나무를심는게설계변경이보통3억,1억,이건참우리가이해하기가그런힘든설계변경이거든요,이런거. 더군다나산불때문에말은할수없지만이렇게사업을해서는참안되지않느냐.과장님,안그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설계변경이런거좀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예,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과장님,용광열입니다. 네가지만좀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입니다.이게다른데도몇개있지만,저희가처음하는거잖아요.그런데저희가어떤의도로이게시작했는지가사실좀모호합니다.그러니까목재문화체험장속에무엇을채워넣을건가,어떤프로그램을채워넣을것인가가굉장히중요합니다,이게.그냥,여기산림과에도보면위탁하고임대할수있는건물들이지금4개정도가있는데,건물이또늘어나는거죠.그러니까체험장을그냥건립,그냥체험장이다하고건립하는데의미를두시면안되고,과연우리가이용할수있고,이건물의목적대로뭔가를좀알릴수있고,기능을살릴수있는게무엇인가고민을좀해봐야될겁니다.그래서다른쪽을많이좀살펴봐주시기를,다른지역을,그렇게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산림엑스포에관한겁니다.이거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그리고우리가이게늘강원도의모든건물들이그래요.늘그러하듯이,행사를치르고나면그다음에문제가이건물을어떻게이용할것인가에대한부분이큽니다.물론이게강원도자산으로돼있다보니까도에서관리를하겠다고하지만분명히설치돼있는곳이저희고성이기때문에나중에저희한테아마부담부분이생길겁니다.그러니까,다른사례가있잖아요.우리가올림픽끝나고도이용못해서그런사례들이많으니까,미리강원도하고협의를잘보셔야될거예요,이거.미리약속을받아놓으시고사후관리를어떻게할건가,이관리운영에대한이런비용들이들어가는부분을어떻게책임질것인가에대한것을꼭행사가끝나기전에이게좀잡혀서갔으면좋겠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참고로강원도에서사후관리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그렇게놓고도발뺌한데가지금많이있어서그러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저희의견을또수용을많이하는…….
용광열위원
예.부탁을,꼭약속을받아놓으시길부탁을드리고요.그리고13쪽에목재팰릿에관한건데,이건좀논의를해봐야될게뭐냐하면,사실은팰릿연료,팰릿연료만할때만해도‘아,이게수요가어떻게될건가’,그다음에팰릿보일러까지가서넘어가는부분이잖아요.과장님,팰릿보일러를샀어요.샀는데연료가필요합니다.그런데소비자가저쪽현내끝에살거나토성끝에살거나이렇게하시는분이연료를구입하려고합니다.연료를구입하려다보니까공장까지가야되는번거로움이생겼습니다.이동비,순수이동비라든지이런시간,이비용대비,연료를사러거기까지차량이또없어서갈수도없는상황이걸리면,그래서이제문의를드립니다.“이것을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단호박이날아옵니다.“여기와서찾아가세요.”이런부분에대해서개선의문제점은좀있어야된다고봐요.그러니까가령예를들어서,실거주하는데까지이게배달해준다라는자체도,물론이게영업,뭐대기업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만,우리가그렇게까지는못하더라도,혹시해당지역의읍면에읍면사무소가있지않습니까?그쪽연계해서거기다가이렇게전달해주는방법은좀없을까?그래서이걸사용하시는분들한테피해가좀덜가게하는방법은없을까,이런고민이되더라고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향후에검토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검토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15쪽이죠.하나만더얘기를할게요.생활밀착형숲조성사업입니다,실내옥상정원.제가먼저사과를드려야되는게뭐냐하면,이예산사업당시에이예산을제가삭감예산으로좀했었어야되는데이거삭감을못하고지나갔어요.뭔가제가좀착각이생겨서.그런데질의는했었어요. 자,이게바로어디냐면,우리친환경로컬푸드매장입니다.친환경로컬푸드매장이활성화되기위한어떤존재조건이아닌데,단지장소를찾으신것같아요.거기다가그옥상에손님도많지않고이용도도없고,이사업이과연어떻게갈지모르는그옥상에다가5억을투자해서이런사업을한다?그래서제가이거는아니다라고말씀을드렸던부분이었어요.그런데예산은삭감을못해서이게또올라왔는데.과장님,이거신중하게다시한번좀검토를부탁드릴게요.그게만약에거기적정한장소인가…….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지금로컬푸드매장에는안하기로했고요.
용광열위원
했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다른쪽으로변경진행중에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그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시다면뭐다행인데,이게지금또올라왔길래그래서제가말씀을…….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이거는행정사무감사자료이기때문에올라온겁니다.
용광열위원
미리귀띔을좀해주시지그러셨어요.그래서이거는좀아닌것같다.우리다른위원님들도거기에걱정스러운부분들을많이질의를했었거든요,농업기술센터에다가.그러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업무보고과정에서도위원님들이그렇게제시를했기때문에저희는적극다른…….
용광열위원
예.그렇게다른방법을검토를하고계시다니까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산림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예.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저는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 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을하셨는데,목재문화체험장조성을다하고서준공이되면,저는이운영하는데있어서정말각별히신경을안쓰게되면아까동료위원이염려했던그런현상이나올것같아요. 더군다나녹지직과장님이계속계시면서그부분을좀관심을가지고업무를추진하면조금덜한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이렇게행정직과장님들이왔다가시고,그냥들렀다가시는그정도의저거라그러면틀림없이공백이생길거라고나는판단이돼요.그래서그런염려가안생기게끔과장님이좀신중히판단을하셔가지고,운영하는데다양한프로그램으로좀이렇게,정말활성화될수있는그런방안을많이좀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아직준공하려면한2년정도남았으니까요,그시기에고민을많이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정말심각하게생각해야될사항입니다.이거. 지금우리공공시설물이그냥방치되고이런시설물들이굉장히많은데,똑같이그런게될까봐정말걱정이됩니다.그러니까각별히좀신경을써주시고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활성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여기조성되는앞쪽에목장용지가하나있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목장용지요?
함용빈위원
예.기존에축사인가이렇게했던부지가하나있는데,향후목재문화체험장이조성이되고서또그토지소유주가거기다가축사를짓는다고하게되면이것도앞뒤가안맞는것같아요.그래서이걸좀원초적으로고성군에서매입을하든대토를하든어떤조치를좀취하는게바람직하지않겠나.향후이거틀림없이문제의소지가생길수있으니까이거한번짚고넘어가시기를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위원장님.발음이명확치않은것같아요.용빈,형진에대해서. 예.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함형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대토문제말씀하시니까갑자기몇년전생각이나네요.토성에서용암리대토건으로해서제가굉장히난처했던적이있습니다.이상한오해도있고.뭐제가가축사육제한조례를막바꿔가면서까지그랬다고그런소문들이막돌아서현장가서정확하게설명도드리고그랬었는데.어쨌든검토는주민과함께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산림클러스터조성사업이라고혹시들어보셨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
함형진위원
목재문화체험장부지들이가진일대가과거에산림청에서공모하는산림클러스터조성사업부지로저희가신청을했던적이있습니다.선정이되지않았었죠. 그런데올해인가전년도인가아마……올해인가요?태백,강원남부권에산림청공모사업이,산림클러스터조성사업이선정이돼서태백을중심으로해서5개지역에한420억정도돈이투자가됩니다.거기에이런목재관련사업들이집중화됩니다. 태백에는종합가공센터가생길거고,삼척,영월,평창,정선쪽에는목재수집센터라고해서전처리과정시설들이런것들이좀시설이집중화되는가봐요. 그러면우리군에서지금시행하고있는목재문화체험장과그주변에팰릿사업들이런것들이굉장히위축되지않을까싶어요.저희하고아주먼거리도아닌것같고. 거기에대해서도좀검토를하셔서,행감때마다검토를요구하지만,검토를좀하셔서원활하게,그래도사업을시작했으니까사업이성공할수있도록좀노력을부탁드릴게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군유지임야를저희가관리를합니다.우리자료3페이지에도거기에대한행정조치내용들이런것들이좀나와있습니다만,제가원하는군유지임야관리에대한내용들은행정조치부분은당연히행정에서해야될일들인데,현재우리가보유하고있는군유지임야에대해서수목이나생태계현황들이런것들도좀판단을하시고,주변여건들그리고접근성,이런거에대해서도좀고민을해보시고,그래서이군유지임야를통해서주민들소득과관련된사업들을,어떤사업들을연계할수있는지에대해서그런것도좀고민과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정안되면용역하시는게제일빠르겠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긍정적인답변고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산림과가예산은많은데집행을안해서,작년에우리고성군에서두번째로꼴찌예요.66.82%밖에집행을안했어요.그내용을잠깐보면,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같은건좋은기획인데이거왜하다만겁니까?사업을하긴하는겁니까,이거?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그건정확히아직파악을못해봤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잘모르실거고,그뒤에팀장들께서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이거아시는분계세요?
그러면이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이여러사람이신청을했다가절반은안하게되고다시또하겠다는사람이들어왔습니까?
이산림작물생산단지가사실산림엑스포를하는우리고성군으로서는적합한사업이거든요.적합한사업인데이렇게흐지부지하다말았다는것이이게문제입니다.‘23년도그대로사업을또계속합니까?
그래서이런거선정하고이렇게할때에서류를너무어렵게하지말아요.너무어렵게하니까근접을못하는거예요.모르는건좀가르쳐줘가면서이렇게해야지.원리원칙대로서류를하라그러면잘못하잖아요.그렇죠?전부다농민들이.그러니까좀가르쳐가면서,그래서사람들이많이접근할수있도록이렇게유도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이좋은사업을앞으로계속이어져갔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올해도사실산림과집행률이너무저조한데과장님.너무저조한데.
웃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보조사업부분이라서서식이딱정해져있어서.
송흥복위원
예.어디에돈이다쌓여있느냐하면숲가꾸기라든가,아니면목재이용,지금짓는거기,그런데에.하여간정책숲가꾸기여기에한30억이상씩다묶여있어요,지금.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하반기에다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빨리풀어서고성군민이좀잘살도록이렇게해주시길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 (‘……“) 위원장이한마디만물어보겠습니다.산림바이오매스작년에는90명이고올해는30명이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지금상반기30명지금진행중이고요,10월달까지.지금7월9일날다시모집해서20명더추가할거예요.도비가좀적게떨어져가지고…….
김진
김진위원장
그래요.일자리요구하는주민들이많잖아요.그거알고있죠?경쟁이그렇게심한거.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그래서일자리를많이창출해주시기바라면서. 또,올해장마철에비가상당히많이온다고합니다.지금벌채나굴취한거그잔가지들이게하천에내려가면다막혀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지금바이오매스에서수집을계속하고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그래서올해상당히비가많이온다니까거기에좀대비해서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상으로관광경제국산림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팀장님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관광경제국건설도시과장님과교대해주시기바랍니다.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11시38분감사중지
13시31분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소속건설도시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건설도시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면됩니다.선서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을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거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3일건설도시과장김택진
김진
김진위원장
과장님께서는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이은주담당입니다. 도시계획팀전아름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장윤국담당입니다. 도시개발팀이승목담당입니다. 도시재생팀이원희담당입니다. 농업기반팀김은진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최성우주무관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소관신규사업에대한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첫번째,군도유지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군도및도로시설물에대한시설개량과유지관리를위한사업입니다.총3건으로서,군도및농어촌도로교량보수보강사업이되겠습니다.장신2리외19개소에대해서교량노후시설에대한보수보강사업입니다.현재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두번째,군도12호선원암~천진간도로정비공사가되겠습니다.도로정비양방향4.2km에대해서도로정비하는사업으로서,현재실시설계용역중이고,저희가세계산림엑스포개막전에사업을준공할계획입니다.세번째,군도2호선해상교재가설사업이되겠습니다.해상1리와2리를연결하는교량으로서,총사업비는15억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6월14일착수예정으로금년12월까지실시설계용역에대해서는완료할예정입니다.두번째,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되겠습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농업생산량을향상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총24개소에대해서14억9,600만원의사업을예산확보를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세번째,소규모용․배수로및시설개량사업이되겠습니다.농업용용․배수로설치와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써총33개소에19억2,1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네번째,수리시설개․보수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노후수리시설의적기개․보수를통하여기능회복및재해예방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25개소에24억7,300만원의예산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본농업생산기반시설3건에대해서는저희가금년12월까지최종준공할계획입니다.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1회추경에서다기승인한거기에업무보고중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안계십니까? (“…….”) 그럼업무보고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다음은건설도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일괄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건설도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예,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송흥복위원입니다. 작년도예산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22년도겁니다.이거예산이한16억정도했었는데,집행이얼마안됐어요,이게어디사업으로하는건데집행을안하고계신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은광산4리하고학야1리에대해서저희가도로확․포장공사를실시하는사업이었는데요.민원이라든가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좀집행이늦었습니다.그런데학야리같은경우는최종준공을지금,현재시점에서는다완료가된상황이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건설과작년도집행이관광과그다음으로꼴찌로2등입니다,꼴찌로2등.65%.그래서집행을너무많이안했다.예산이480억인데60%밖에안했다.그럼그냥따져봐도사업을한3분의1은안했다.과장님,이렇게사업을안하면서예산만잔뜩세워놓으면,물론계속사업도있고이러기때문에그런건다이해를합니다만,그래도어느정도의,한70~80%정도는집행률을높여야되지않겠느냐.기초생활기반확충설악단오문화권특정지역개발사업이라는거있어요.1억3천짜리인데,이것도지금예산해가지고말았어요,이거.사업도안하고. 또하나는동해안바닷가경관도로조성이올해도올라왔더구먼,아까얼추보니까있는것같은데,이예산작년에도5억세워서안했잖아요,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렇게전부다억단위의예산을세워놓고사업을안하면…….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동해안바닷가경관도로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그사업은저희가도비를받은건데요.동해안경관도로에대해서실시설계용역비를받은겁니다.나중에예산이늦게저희한테배정이되다보니까저희가사업추진이좀불가한부분이있었고요.지금현재는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송흥복위원
물론예산을확보해놔야사업을할수있다는그런생각은내가만약과장이라도똑같습니다,욕심은.똑같은데,이렇게억단위로,수십억짜리를이렇게예산을금고에다잠재우고있으면,이건아니다.그때그때예산을좀만들었으면좋겠다.추경이1년에세번,네번있는데,이렇게한꺼번에예산을다만들어서집어넣어놓고있으면……. 관리계획도있습니다.관리계획도지금6억4천인데한2억밖에안썼어요.나머지는그냥있어요,이거.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작년도거. 또접경지역지원사업이라고복합문화거리조성이있어요.이것도11억이나되는데40%밖에안썼어요,사업을.이사업마감이된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복합문화거리조성사업은천진,봉포지구에대해서도로시설물을개량하는사업인데요.지금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금년연말까지는저희가집행이다완료될것으로판단합니다.
송흥복위원
이게원래사업개요가계속사업입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몇년도까지사업입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저희가예상으로는금년까지는다마무리하려고합니다.
송흥복위원
계속사업을이렇게예산을전부다해서넣어놓고집행을안하면……. DMZ평화의길인프라구축한그거요,그것도10억이잖아요.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10억인데이거왜,뭐…….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이거는지금통일부보조사업인데요.저희가마달리쪽에일전에주민설명회를다해서지금실시설계용역은마감을하고있는데,거점지원센터를건축을하고,그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사업,올연말까지건축물신축에대해서준공이되면집행은가능하다고판단을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22년도에못했던사업올해는좀열심히해서마무리하도록이렇게해주시길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감사자료몇가지만좀보겠습니다. 우리고성군에는비법정도로정비계획이있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비법정도로에대해서는정비계획이없습니다.
송흥복위원
비법정도로가우리고성군에도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비법정도로를정비할수있는이런계획은안갖고있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현재전체적인행정계획을가지고있지는않고요.비법정도로에대해서는또행정계획을수립을안하다보니까사실은저희가별도로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송흥복위원
행정계획을안하고있다?비법정도로를만일어느마을에서든가이렇게요구하면가능한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그게저희가마을안길개선사업으로해서추진하는사업들이다그사항입니다.주민숙원사업으로하는사업들이비법정도로에대해서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는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비법정도로를정비하면어떤좋은점이생기냐하면,우선사유지를우리가군유지로만들수있는사유지매입이있고요. 두번째는주민갈등을해결할수가있어요.그다음세번째는재산권을행사할수가있잖아요.그래서이비법정도로를꼭정비해달라.우리고성군이조사해보면알지만이비법정도로가상당히많을겁니다,이거.아마여기앉아계신우리위원님들은이비법정도로에대해서주민들민원한두번씩은다받았을거예요.마을안길이라든가이런소규모이런거할때비법정도로가다나오거든요,이게. 과장님,비법정도로계획을세워서1년에조금씩이라도이렇게좀해주시길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인제군에서는비법정도로사업을벌써한3년째하고있어요.인제군의원들이하는얘기가이비법정도로를정비하니까사실본위원이아까얘기한대로이렇게세가지,네가지좋은점이생긴다.우리고성군도비법정도로정비를계획을해서좀사업을해달라이런말씀드립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유지도로미보상현황말입니다.이게이렇게숫자로안나와도엄청나잖아요.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저한테제가8대때자료요구한게지금이렇게있어요,이렇게.1건,1건다있는데.이거를과장님조금씩좀계획을해서이거빨리갚아나가야죠.그렇죠?사고,뭐이렇게해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저희가지금예산……마을안길도마찬가지고군도,농어촌도로,법정도로에대해서도마찬가지인데요,저희가당초예산에아예예산을편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주기적으로지속적으로저희가매입을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마을안길이게더많거든.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마을안길4,355건이나되는데,이런데신경을써서금년에는조금씩이라도좀보상해나가기바랍니다.대진평화지역,평화지역금년이마무리인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금년이마무리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등대지역거기만남은겁니까?그것만하면됩니까,등대앞에?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금년도에사업하는게마무리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과장님,한전에서지하로들어가고,두군데인가세군데인가그컨트롤타워라고그러나?그거를갖다놨는데전부다밖에다갖다놨어요.3리,4리그주차장옆에다가3개인가갖다놨고,또대진1리는노인정앞에갖다놨어요.그래서노인들이깜짝깜짝놀라는거야,이거.왕~소리나고그러니까.이거를이렇게해서는안될것같다.한전에통보를해서관리를좀하든가.난그래도그게처음에뭔지모르고“이게뭐냐?”그랬더니주민들이“그게한전에서거기다그렇게해놓은거다.”그게법적으로도그렇게밖에다내놓고비맞고이렇게할그런물건이아닌데그렇게해놓은게참이상하다이런생각이들어서. 과장님,이거한번알아보시고,지하로간데로만,지하로간데만이렇게만들어놨거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잠깐말씀드리면요.저희가지중화사업을할때변압기시설을지금지중화를하다보니까변압기시설까지지중화는불가하고지상으로노출된부분그시설을지금말씀하시는것같은데,사실은대한민국어딜가도그시설자체는지상으로나올수밖에없거든요. 저희가당초에그사업을할때도인근지역의주민들하고위치선정이라든가그런부분들에대해서사전에협의를해서사실은설치를했는데,설치한이후에,그런소리라든가이런부분,위협감이죠.그런부분에대해서좀느끼시는것같은데,현실적으로는그게안전사고나그렇게발생하는사례는사실없습니다.그래서좀,안전에는위험이없는데단지주민들이느끼는,개인적인그런느낌의차이가좀있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마을이장님들만나고인근지역주민들만나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도한번현장가보시면‘상당히중요한역할을하는이물건을여기다왜이렇게해놨을까?’이런생각이금방들겁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저희가확인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래서차라리이렇게좀건물을조그맣게짓는다거나아니면비가안맞게한다거나뭐이렇게관리를해야되는데그냥노상에갖다놨어요.그것도주차장옆에다가,또노인정앞에다가. 아까작년도에예산이집행안됐다고하는동해안바닷가경관도로조성사업인데,이게330억짜리입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저희가예상사업비는330억정도소요될것으로판단합니다.
송흥복위원
금년도사업은한5억가지고하는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22년도에5억예산편성돼있는부분이이월돼서저희가실시설계용역비로사용하는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거간단하게어디서어디로어떻게가는건지간단히설명좀해주시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간성봉호리배수펌프장있지않습니까?북천하구에있는봉호리배수펌프장에서반암리까지연결하는해안도로로당초계획이된겁니다.
송흥복위원
아,가진서들어오는그도로말이군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그도로연결해서. 그런데저희가지금문제점이뭐냐하면,그해안선을타고가게되면교량의연장이400m정도가소요가됩니다.그렇게되면총사업비가한330억정도나오는데,저희가사실지금설계하면서비교검토안을판단을해서강원도하고저희가별도로협의를할거지만,지금330억이나오면그중에국비보조되는거는지금현재서류상확정되어있는건50억입니다.그렇게되면나머지280억정도를군비를부담을해야되는그런형태가나와서저희가그런부분은좀과하다고판단을합니다.현실적으로예산확보를하는부분도어려움이있고요.그래서노선을지금1안과2안으로비교를해서상류부쪽으로조금더올리면교량의연장이한200m정도로축소가되고요.또노선을기존국도라인을태워서가도큰문제는없다고생각을해서그런부분을지금비교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실시설계가어느정도완료가되면그이후에최종적인거는저희가확정을할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전부다군비입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국비가50억이고요.
송흥복위원
국비가얼마?50%?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지금예상은,현재계획상으로는그렇게돼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국비가50%면50%는군비입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나머지는,50억이국비고.예를들어서사업비가…….
송흥복위원
아,50억만국비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50억만국비고나머지가군비가됩니다.
송흥복위원
군비라이거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래서저희가비교검토안을해서노선에대해서다시검토를,실시설계용역중에검토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330억중에서50억만국비다.그러면280억정도는군비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어디까지갔습니까,아직송죽못갔죠?다리못건너갔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아니요,지금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거기서교량도또놔야되잖아요,이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사업을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사업의필요성은있다고판단을합니다.하지만예산이라는부분,군비확보자체가워낙부담스럽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당초에검토한게해안선을따라가는1안과내륙으로조금더,상륙으로올라와서내륙으로따라가는2안하고해서2개를설계용역중에노선을지금저희가2개를비교검토를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과장님역세권개발계획을하고있지않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저번에용역도준것같은데.그역세권속에다이예산을좀해서하면안되겠습니까,그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역세권은간성역이동호리,동호뜰에입지하다보니까본사업하고는사실연계성은조금불합리합니다.
송흥복위원
도중에이사업못하겠다고딱한번태클을밟아요.그래야어디서예산이좀나오든가해야지.전부다이게,그많은돈을군비로다한다는거는좀문제가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본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설계를어느정도,노선을정하게되면강원도하고도별도협의를해야되고,또국토부하고도협의를해야됩니다.협의단계에서국비를최대한저희가확보할수있는방안으로저희가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동해안바닷가경관도로이거는도에서어느정도예산을주잖아요,이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지금현재예상금액이나온것이50억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그런데서예산을좀얻어다해야지,군비로다한다하면많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좀힘든예산이고. 공모사업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콘텐츠교육및문화예술교육,이게2022년도에한사업이잖아요,공모사업.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죠?이사업은사업이어디까지갔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71쪽공모사업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송흥복위원
지금국비반에다가군비인데,국비2억이고군비가2억인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사업을했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현재저희가리모델링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리모델링사업공사,공사자체는착공을한상태고요.진행을하고,예비사업으로저희가공모사업으로선정이된건데본사업은추후에별도로또진행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공모사업이사실은좋긴좋은데그사업을해서성공을하면모르지만해놓고는,지금기술센터에서주로공모사업한거,건축물들다지금문제가생겼잖아요,지금.그렇죠? 여기지금,대무너즈메이커콘텐츠창작마을,창작마을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이거돈들여해놓으면처음에는와서어정거리다가나중에가버리면이거다애물단지되고말거든. 과장님,이런사업하실때소심하게좀검토를해서‘꼭이걸해야되겠는가?’이런걸좀,무조건공모한다고해서공모해가지고또애물단지만들지마시고,좀깊이있게조사를해서공모사업같은거좀해주시길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예,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저도동해안바닷가경관도로조성사업에대해서좀여쭙겠습니다.이게사업비가과다하게소요되다보니까부득이하게노선을변경하는거로그렇게계획을하신모양이더라고,보니까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용빈위원
2.3km에서1km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용빈위원
대충이안이어떻게나오는겁니까?당초에는2.3km라는게어디였고,그다음에1km로수정이되게되면어디로간다라는그런내용을간단하게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당초에노선은북천하구에있는배수펌프장에서부터하천을횡단을해서요,저쪽솔밭있지않습니까?송죽리쪽에솔밭.그솔밭에있는농로길이죠.농로길을타고반암까지연결하는노선으로그렇게저희가검토를했던사항입니다. 지금변경되는안은,저희가변경검토를하는사안은,배수펌프장에서봉호리쪽으로제방길을타고올라오다보면데크길이있습니다.구철교가있죠.거기상류부그지점이라고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그지점에서교량을놓고횡단을해서송죽마을있지않습니까,마을앞으로연결돼서구국도라인에연결하는걸로.저희가지금비교안은그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게구국도?그전에국도.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기존국도…….
송흥복위원
기존국도가지금7번국도아닙니까?그러니까이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군도로저희한테이관이된거고요.지금4차선은국도로됐고,기존에2차선도로있지않습니까?마을을횡단,중간을가로질러가는,송죽리에.그부분은군도…….
함용빈위원
제가여쭤보고싶은건뭐냐하면,그데크길로그교량있는데로빠져나와서기존에7번국도를타고가야되잖아,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다가기존7번국도쓰는데하고반암으로들어가는길하고,군도로들어온데부분,그러니까기존에그국도……기존국도든지금국도하고같은,이렇게중복되는구간,그구간을공사를안하기때문에1.3km라는구간이공사가줄어드는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송죽부터반암구간이좀마이너스된부분입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그리고나머지는국도가군도로이관된부분,그거는좀보수를하고이렇게해서정리하는걸로하다보니까한1km정도된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거그렇게검토를해야될것같아요.이게사업비가너무많이들어가는데,330억이면굉장히많이들어가는사업비고.그다음에이게정액보조를받는겁니까?아까50억말씀을하셨는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현재로서는,지금대상지가저희고성하고양양하고2개소거든요,강원도에서는.
함용빈위원
이게바닷가경관도로조성사업…….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기본계획은강원도에서수립을해서대상지를지금양양하고고성하고2개소를선정을했는데,각각이50억씩지금나름분배를하고있죠.그런데일단저희가기본계획을강원도에서수립하다보니까이사업에대해서는사업추진을강원도하고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가야되는데,협의하는과정상에서국비를조금더세이브되는부분이있거나,아니면그런부분에스페어가있으면저희가더확보할수있는부분,그런부분을좀고민을해야될것같고요.조금더올라가면국토부하고도협의를해서,강원도하고연계해서국토부하고협의를해서국비를조금더확보할수있는부분,그래서지금이사업의추진여부에관해서는사실은국비를얼마나많이확보하고사업을추진하느냐가관건일것같습니다.저희가군비부담이워낙많이부담이돼서그런부분이…….
함용빈위원
그러니까기존도로를이용하는것도바람직한것같아요.교량이야뭐어쩔수없지만,기존의도로를좀이용을하고,그다음에다시해안쪽으로이렇게들어갈수있는그런그노선을잡는것도바람직하다고판단이되는데. 하여튼신중히판단을하셔서결정을하시고,거기에따라서또국비확보에도좀심혈을기울여주셔야될것같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또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 조금있으면장마인데,금년에장마때엘니뇨현상으로인해서비가상당히많이온다고하는데,지금현장에파재껴놓은데가상당히많습니다.그런데지금시기도그렇게넉넉한것같지는않고,지금한창진행중인사업도많은데,토사유출등으로인해서제2차피해가발생이되고이런거는사전에현장을좀점검을하셔가지고,준공이안되는상황같으면철두철미하게현장관리를해서2차피해가발생이되지않도록현장관리를각별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예,용광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입니다. 과장님,세가지인데다시이제또가볼게요.이게뭐냐하면동해안바닷가경관도로조성사업입니다.제가얼마전에가진에서부터해서도로를타고해안길을한번가본적이있어요.너무좋더라고요.평상시에잘안가는길이다보니까.그런데정말가보니까끝에가서길이없더라고요.그래서안그래도그때도‘이게왜길이여기연결이안됐지?’라고의구심을갖고있던차에이사업을보게된거예요. 자,이제여기서얘기를할게요. 강원도에서결정을해서,어쨌든사업으로돼서이게제목이‘동해안바닷가경관도로사업’이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교량구간의국비사업확보가지난하기때문에위로올려서구기관에있는도로하고연결한다고하면사업비는줄어들고좋겠지만,이타이틀이동해안바닷가경관도로사업하고이게맞는사업인가?그러려면차라리이사업안하는게나아요.그도로하나건너자고해서지금몇백억을넣어야되는거잖아요. 제가봐서는그렇게생각을안합니다.그러니까이거는예산사업에관련해서많이드는게목적이아니라,바닷가경관도로를하는데방점을두고예산을더확보하는방안에대해서먼저우선순위를둬야된다는겁니다. 그렇지않으면이거목적하고는전혀어울리지않는사업이아니겠어요?전그렇게접근하는게맞다고보거든요. 그래서첫번째접근방법이,‘예산이과다하니까물러나서하자.’이러는거보다,그사업비를더,여기에맞는사업비를,국비를우리가더확보할수있는방안에대한노력이먼저라고봅니다.지금해안도로가반암에까지만딱가있고끊겼잖아요.반암에서만지금들어가잖아요.지금송죽그쪽바닷가쪽으로는없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그앞길로만약에도로가난다고생각하면얼마나이쁘고좋겠어요. 예?목적자체가동해안바닷가경관도로사업이그거아닙니까?목적자체가? 그래서,글쎄접근방법에대해서만논의를드리는겁니다,접근방법에대해서만. 1차적으로국비확보의타당성사업에대한국비확보에노력을최선을다해주십사하고부탁드리는거예요.그리고난다음에정말어려움이있다고하면2안으로후퇴를하더라도,저희가먼저2안으로후퇴를해서예산을확보하는것은접근법이좀다르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하여튼아까말씀드린것처럼제가비교안을,1안과2안을놓고비교를검토를하는중이고요,지금.현재진행형인상태입니다.
용광열위원
하나만더덧붙이자면,이거를여기다가그냥교량에대한문제만넣지마시고,이거400m짜리아마교량이우리고성군을살려먹을수있는‘정말특이한다리’이런식으로접근해서,우리잘쓰는랜드마크,잘쓰는랜드마크이런정도의뭐를좀붙여서한번공격적으로해보시고,그러다가안되면2안으로가시는방향이오히려맞지않냐.그러니까2안부터출발하시는거에대한부분은좀뒤로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현재고민중인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10쪽,11쪽에관련된부분인데요.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있습니다.제가‘22년도자료하고‘23년도자료하고이렇게쭉살펴보니까,보통1년에여기서선정되는마을사업이,마을들이보통한30개정도내외가잡히더라고요. 우리가민원을받다보면우리고성군이법정리가128개로돼있는데이리저리하다보면한130개정도생각을좀해서요,1년에30개정도마을의사업이잡힌다고하면내가그다음우리마을사업이돌아올때는한산술적으로는4년정도가경과돼야지들어오는겁니다.그런데안타깝게도보면,못들어오는동네는계속못들어와요.이게깊게가면뭐하지만사실마을간의분란도일어나는일들입니다. 그런데최소한행정에서어떻게해주시냐면,이런근거를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번연도차에선정이된사업이있다손치면최소한그다음해에는올라오지마셔야돼요.다른데도기회를주시고형평성을좀가져주셔야됩니다. 최소한2년내에는같은지역에또사업이들어오면,물론그동네이장님이야유능하신이장님들이계셔서이렇게해서올라오시는거는좋지만,적어도중심을잡고일하는행정에서는그런부분들이좀바뀌어줘야되지않냐.좀더어렵고,좀낮은곳을더들여다보는그런행정이돼야되지않겠나싶어서,최소한한번선정이된마을에대해서는한2년뒤에또하시라하시고,안된데를좀이렇게선정해주시는그런방법을좀선택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릴게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꼭좀이거부탁을드릴게요. 그리고한가지더는,지금하고있는것중에서,사업중에진행과정을잘몰라서그러는데,봉포너머골에지금들어가는도로있지않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요?
용광열위원
예.너무좁아갖고,지난번에현장까지나가서저희가확인을좀했었는데,그게토지주하고의접근을좀하고있다고그때말씀을들었는데,거기가가니까조금깨진부분은보수를조금해놨더라고요.보수를조금해놨는데,늘상그쪽주민들도그렇고해서그도로에교통사고위험성이많고,늘하다보니까.그리고요즘에는그앞에아파트단지들어서서또걷기운동하시는분들도많고그러다보니까차가가다보면이게차한대가겨우지나갈도로밖에안되다보니까위험성이많이좀존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의진행과정이지금어떻게되는지궁금해서여쭙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사업은일전에저희가현장확인을한결과에의하면,지금그도로내에는사실마을안길의형태를띠고있고요.차량교행은전혀불가한상태고,또하나우측으로는개인사유지들이,전부경작지가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왼쪽으로는습지가형성이되어있고.그런데지금저희노선으로결정이되면저희가단계별로사업을하게되는데,지금2단계이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현재저희가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사업추진하는것은1단계사업에대해서만먼저추진하고있고요.단지단계별집행계획에서저희가계획을그렇게수립을해놨는데,사업의시급성이라든가그런부분이발생하게되면저희가사업순위를조금조정은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현장확인을해서사업추진의필요성은저희가확인을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2024년도부터는저희가먼저실시설계를하고보상이좀수반이돼야되는사항이라서보상추진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언제쯤이면……?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24년도부터보상먼저추진할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24년부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보상하기전에실시설계를하고그결과에따라서보상협의를먼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24년도부터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십니까,함형진위원입니다.반갑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역세권개발하는데도시계획이재정비되잖아요,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동호리역쪽에는7번국도에대한접근성이굉장히좋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그런데아직도로망자체가구성이안돼있어서조금그거는…….
함형진위원
어쨌든그안에도시계획해서도로도뚫고뭐이렇게하겠죠.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가운데,대충보면진입도로를주진입도로나이런것들을1개소로정하겠죠?도로를하나를정해서.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시공때연결되는부분말씀하시는거죠?
함형진위원
예.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북쪽,남쪽이렇게접근성이,교통이굉장히복잡해질것같아요.그렇죠?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역세권에역이생기고또거기에삼익아파트주민들이렇게좀하다보면교통량이굉장히증가할거고,그러면굉장히번잡한데가되겠죠.교통사고위험이런것도많이생길거고.그래서해안도로가그후면도로역할을좀해줄수있지않을까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간성역관련해서역세권개발계획은사실기획조정실에서하다보니까제가세부적인사항까지는다모르지만제가아는부분까지만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다말씀하지마시고,그교통량을해소할수있는방법에해안도로가어느정도의역할을해주지않을까하는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역할은당연히합니다.두개도로가연계가되기때문에요.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군기본계획에대해서좀질문드리겠습니다.군기본계획이보통5년마다재정비를하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가언제또하게되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현재저희가강원도에승인받은거는2035로되어있습니다.
함형진위원
2035년.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2035년목표이기때문에당분간5년뒤에는안해도될것같습니다.그런데필요시에는저희가할수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필요시에는해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할수있습니다.
함형진위원
2020년기존의기본계획속에는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생활권역별로남부,북부,중부가이렇게나눠져있습니다.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계획인구가5만명이잡혀있었어요.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우리2035기본계획에는31,000명인가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32,000요.
함형진위원
32,000인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확인하기로는31,000명을확인했습니다.북부8,800명,중부가11,000명,그다음에남부가11,200명이렇게잡혀있습니다.그러면전기본계획보다한2만명정도가기본계획인구가줄었습니다,우리계획인구가.이게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제가아는바로는국토계획평가라는제도자체를국토부에서새로제정을해서그계획안을전체시행을했고요.그계획안에보면,국무총리산하의국토계획평가위원회의심의를받아서최종승인을받게끔되어있는데,그제도자체의주내용은뭐냐하면,지금시군별로계획인구,목표인구죠.저희가당초에5만으로설정돼있던그숫자가너무과하다고그래서그부분을통제하기위해서그제도를도입을했습니다.그로인해서실제현실적인인원자체,목표인구자체를전부다감시킨거고요.그거는저희고성군만그렇게된것이아니고사실대한민국전체에있는시군들이다마이너스되어있는상태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렇다고보면,말씀대로한다고그러면그권역별로나눠져있는데권역별기능들이다정해져있어요,우리계획속에는.그렇죠?그런데이기능에대해서는별차이가없어요.변화가크지않다는거죠. 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에들어가는계획인구는어쨌든기대치만큼못따라갈정도의숫자가한2만명이상축소가됐고.그리고중요한거는앞으로는이생활인구를유치하겠다고노력을합니다,지금.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이생활인구는기본계획속에어느정도반영이됐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생활인구라는것이사실인구를산정을하는방식의내용을보면,그산정방식.3만2천이면3만2천안에들어가는방식을보면,현재주민등록상인구가되어있는부분이들어가있고요.거기에또유동인구가같이포함돼서3만2천으로산정이된겁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시는내용은어떤포인트인지제가이해를하겠는데,저희가계획을먼저말씀드리는게맞는것같습니다.저희가기본계획을변경을안하고고성군이더이상의발전이라는건,개발사업이라든가그런발전이라는부분은조금불가할거라고판단을하고요.저희가지금재정비관리계획을하고있는데,저희목표상으로는금년도에최종적으로강원도승인이목표입니다.그렇게되면‘24년도에저희가추진할사항은기본계획변경을추진하려고합니다. 주포인트는뭐냐하면,저희가동해북부선에대한그내용이기본계획에담겨져있지않습니다,기존계획에는.
함형진위원
예.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래서그거를목적으로해서,그건하나의방법이죠.방법으로해서저희가계획인구를숫자를더업시킬수있는그런방안으로기본계획을변경할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예.어쨌든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현내에아파트를꼭세우고싶어하시는데도불구하고현재기본계획상은8,800명밖에잡혀있지않아요.그러면그인구계획에굉장히미달되죠.그렇죠? 향후에기대되는고성군의발전계획에는어쨌든이기본계획이꼭변경돼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요.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향후의계획이착오없이진행되기를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예,함용빈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아까경관도로바닷가,더이상거론을하지않으려고했었는데,지역의특성을좀고려를해야되는게맞다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 자,여기가다보면,이동호리쪽에서반암쪽으로가다보면중간에배수펌프장이있습니다.하구쪽으로교량을,400m인지정확히사업량은모르겠지만,하구쪽으로교량을설치했을때첫째부딪히는게배수펌프장이부딪혀요.그리고그게해결이되면또3분의2지점에가다보게되면군부대소초가있습니다.이군부대소초가반암리연안정비지금하고있는사업그위에있는소초를그때개축법인가뭔가로인해가지고그군부대가지금현재있는위치로이동을했습니다. 결국은이군부대를도로노선변경을위해서옮겨야된다는거는거의불가능해요.그렇다고보면해안으로갈수가없어요.첫째,배수펌프장이있죠.군부대소초있죠.그러면기존에,가장합리적인방법은교량을하구쪽에다설치하는게아니고어느정도올라와서설치를하면서기존의7번국도를이용을하고,그다음에반암쪽으로들어오면서군도,지금이양받은군도쪽으로들어오는게가장바람직한코스래요.물론바닷가쪽에많은사업비를들여서경관을조성하면서군부대도옮기고,배수펌프장도옮기고이렇게했으면좋겠지만,현실적으로그건불가능합니다. 그래서그걸참고를하시라고과장님에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하여튼저희가지금실시설계용역중이니까요.충분히비교검토안을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자,그럼위원장이한두가지만물어볼게요.제가계속얘기하는데,우리속초시와인제군쪽에군계가로등설치한1km씩하자했는데지금검토하고계십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현재바로금년도사업으로는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기존에저희간담회때도말씀하셨고주기적으로말씀하셨는데,그부분은저희가2024년도에종합계획을세워서가로등정비를계획하고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래요.좀빠른검토를부탁드리고. 우리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마을안길이미보상도로에대해서는지금보상을과감하게해줘요.이게땅값은계속올라갑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재무과에얘기했더니“건설도시과에서요구하면돈다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하니까,과감하게좀해주시길바라고.한가지만더얘기할게요. 타지자체에가보면,지금우리공사발주하고나서끝난다음에안전이라든가품질,공사이자체간담회같은걸많이해요.우리같은경우7,8월달에크게일이없잖아요.자체간담회라든가업체하고같이서로공유해가지고그런간담회라든가,대표랑앉아서서로좋은거는배우고나쁜건배제하면서그런간담회도좀개최해주시기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리고우리공사,이런공사같은거하는데매뉴얼이있습니까?가령L몇에다가길이몇이면금액이대충얼마다,매뉴얼같은거있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표준단가라든가그런부분은다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렇죠. 다있어요,평균단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그러면뭐한3m의길이80m,그러면견적이얼마라는거,단가가딱얼마로나오나요?거기서플러스,마이너스왔다갔다할수는있겠지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저희가사업물량을가지고예산액을요청을하니까요,소요예산액산정을그렇게합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래요.알았습니다. 이상으로관광경제국건설도시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내일6월14일10시에실시되는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관광경제국관할투자유치과,경제체육과,관광문화과순으로진행됨을알려드리며,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