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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목행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3-06-13

목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7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하신 뒤 홍보담당관 등 9개 부서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으시겠으며, 내일 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비전과 등 7개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어 6월 15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26일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뒤 6월 27일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하시고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1분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곽원철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특히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539호로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2차 변경안은 지식 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각 건 외 5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취득, 처분 재산별 세부 내역은 첨부물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별 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식 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각입니다. 본 안건은 글로벌 종합시험 검사 인증기관인 FITI 시험 연구원 충주 본원의 유치를 위한 부지 매각 계획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해당 부지 위치 및 면적 변경 사항으로는 주덕읍 화곡리 1256번지 1만 6,500㎡에서 주덕읍 화곡리 1254번지 6,610㎡로 변경하고자 하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8억 443만 원입니다. 매각금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업 지원, 외부 인구 유입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FITI 시험 연구원 충주 본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충주문화원 신축 이전입니다. 본 안건은 접근성이 떨어지며 노후화되고 협소한 현 충주문화원을 신축 이전하여 다양한 문화공간 확보 및 접근성을 재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축부지는 연수동 246-1번지 외 2필지로 모두 시유지이며 9,067㎡의 부지에 연면적 3,000㎡, 지상 4층의 문화원 건물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6년까지로 총사업비 159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문화원 사무실, 충주학 연구소 교육실, 자료 보관실이 갖춰질 예정이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주문화원을 신축 이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충주 지역의 가치 발굴을 위한 문화원의 고유역할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계무술공원 청소년 놀이기구 설치사업 변경입니다. 본 안건은 탄금공원 내 청소년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탄금공원을 찾는 청소년과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탄금공원 내 라바랜드에 인접한 2,405㎡의 부지에 4종의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당초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650㎡의 부지에 3개의 놀이기구를 설치하고자 2021년 9월 공유재산을 의결 받은 바 있으나 사업량과 사업비 및 부지면적 증가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금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인 라바랜드를 연계한 금번 청소년 놀이기구 설치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앙성면 본평리 일원 토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부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일레븐 CC 인근에 앙성면 본평리 임야 2필지를 산림의 고유적 효용성 증대를 위하여 시에 기부채납 가족 하는 건으로 기부채납 시 기부자에게 주는 조건은 없습니다. 기부채납되는 재산은 앙성면 본평리 산 43-64번지와 산 43-67번지로 면적은 65만 1,153㎡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18억 4,300만 원입니다. 금번 기부채납을 통해 산림 탄소 상세제도인증 산림으로 하고자 하며 시유재산 집단화와 탄소중립 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가면 화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토지 매입입니다. 금가면 화동마을에 위치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현재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여 시설 운영에 많은 불편함이 있기에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자산 토지는 금가면 유송리 344-3번지로 면적은 1,430㎡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2,988만 7,000원입니다. 2회 추경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확보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24년 토지 매입 및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진입도로 토지 매입으로 화동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천면 석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산천면 석천리 일원에 정화조를 이용하여 개별처리 되었던 생활하수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하여 공공 수역 수질개선 및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 시설 2개소를 신설하고 오수관로 7.8㎞와 109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123억 4,800만 원으로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장 추진을 위한 매입 부지는 산척면 석천리 268-2번지 외 1필지와 석천리 77-3번지 외 2필지로 금년 중 토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수 처리시설은 연면적 85.04㎡의 단층 건물 2개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를 확장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하수처리로 충주댐 권역의 수질개선 및 공중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중

윤헌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헌중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건인데요, 지역 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각 변경 건인데요. 제가 뒤에 4페이지를 보니까 화곡리 1254번지를 부지를 바꿔서 FITI에서 매입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네.
영기

유영기위원

근데 이게 1254번지 앞에 도로가 도로 폭이 어떻게 되나요, 중로, 대로 따졌을 때?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중로 정도 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러면 중간에 FITI 분원 매각 부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소로를 내주는 거죠?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여기에 들어갈 시험 기관이 소재 부품 단지, XR 심층단지 그다음에 FITI 분원, 저희가 하는 바이오 의료기기 첨단 실용화 센터, 바이오 소재 시험평가센터 분할을 해놨어요. 도시계획심리 결정 중이고요. 도로는 분할하다 보니까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로 해서 2차선으로 해서 저희가 새로 도로를 개설해줘야 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어쨌든 화곡리 1254번지는 4분할을 해서 FITI 분원이 한 군데 들어가고 나머지 세 군데는 들어갈 업체가 정해져 있단 말씀이신가요?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바이오 관련 실용화 센터나 바이오 소재 평가 센터는 내년도 사업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영기

유영기위원

들어올 계획이라는 얘기시죠?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네.
영기

유영기위원

여기 보면 매각 관리 계획 대상에서 토지처분 매각 2페이지 보니까 재산가액이 공시지가 기준에서 8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 8억으로 매각하는 건 아니고 감정하게 돼 있죠?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가 감정 해봤는데 15억에서 16억 정도 나오고요.
영기

유영기위원

15억에서 16억이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1필지로 되어있을 때는 토지 자체가 큰 도로에 붙어있는 상황이라서 감정가가 1필지 전체로 해서 많이 나올 거 같은 데 이렇게 분할해버리면 소로에 접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연구 용지라서 실질적인 지가 상승요인은 없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일반 토지라는 게 아무래도 앞에 있는 토지보다 뒤에 있는 토지가 덜 나가는 게 보통 책정이 될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소로 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4필지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1필지를 다 매각했을 때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까 하여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건 없을까요?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잘 받아보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감정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받는 거는.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인데요. 석천 소규모 공공 하수시설인데 그 뒤에 추진상황 보니까요. 2023년도 6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2차 변경 이번에 의결을 하고 23년도 7월에 토지 보상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있나요?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국비 지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가 국비 신청할 때 위치를 특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처리장 부지는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좀 늦었는데 국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도 일부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통과되고 하면 감정평가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제 얘기는 토지보상비가 책정돼.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국비 지원사업에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국비 지원사업에요. 이게 국비 100%가 아니라 시비하고 도비까지 다 포함돼있죠?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국비가 70%고요. 시비는 8.4%.
영기

유영기위원

시비 매칭 국도비. 시비 매칭인데. 토지매입비가 언제쯤 의회에 올라왔었나요?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2022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2022년 당초 예산에요?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예.
영기

유영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런 국비가 미리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됐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주민들하고 처리장 부지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을, 자기 땅 있는 데는 서로 안 한다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일단 국비부터 받아놨는데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갈려서 그 뒤에 위치를 선정했단 그 말씀이시죠?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예.
영기

유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금가면 화동 건인데요. 이 공공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언제 들어 왔던 거죠?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2000년도 6월에 준공된 겁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오래됐었네요. 당시에 길도 없는 데다 마련을 했을까요?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건물이 수반이 안 되는 처리공법이었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 날 때 도로 진입로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때는 건물이 수반이 안 되니까 진입도로 확보가 안 되도 됐었어요.
영기

유영기위원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치지만 언젠가는 진입도로 확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됐을 텐데 지금 눈으로만 봐도 처리시설보다 진입도로 면적이 더 커요, 지금 매입하려는 게.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그전에서부터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매매를 안 하겠다고 해서 늦어진 감이 있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처음부터 위치가 이 위치가 아니라 도로에 접한 위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이 있으면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정용학입니다. 저 충주문화원 신축 이전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려고요. 저희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층별로 배치도가 효율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공간 활용을 효율성 있는 공간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한 건데 의원님 말씀처럼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중이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공간배치가 이뤄져서 정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투리 공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하지 않나. 문화원이 탄금대에서 오기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 만큼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활용도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한다, 배치가 잘 돼야 한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가 사실은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물을 안치하기에는 상당히 기형적인 토지 모형을 갖고 있거든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땅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이것도 건물을 어떻게 안치했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공간활용도가. 사실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면 건물 배치도가 좋은 데 길쭉하면서 건물 안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토지 형태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런 부분도 용역 보고 나온 거 참고해야겠지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여기 배치도에는 있어요. 조감도에는 야외공연장이 있거든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네.
용학

정용학위원

일부 지자체 가보면 야외공연장이 상당히 활용하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잘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할 때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차장 부지도 있어야 하고 진입 부분도 있어야 하니까 전에 저희가 실시설계하기 전에 문화원만 당초에 문화원 건물만 짓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연수동 주민과 대화해서 건의 사항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더 증액되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건물 앉혀놓고 주차장 부지 없으면 안 되니까 계획을 미리 변경하셔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지금 계획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의회와 협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비전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7분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입니다. 평소 충주발전과 문화관광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540호로 상정한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가 달숯정원은 지난 30여 년간 숯가마 공장의 매연, 분진 등으로 고생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숯가마와 수변 경관 활용한 사계절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수변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민간위탁의 목적은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의 소재지는 금가면 월성리 299번지 일원이며 건축물, 수변 정원 등 9,499㎡의 규모이며 위탁기관은 2023년부터 28까지 총 5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금가 달숯정원 내 카페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전반입니다. 운영 수익금은 충주시 40%, 수탁자 60% 배분 예정이며 위탁 업무수행 비용은 카페 운영수익으로 충당하여 별도 예산지원은 없을 예정입니다. 수탁업체의 경우 일반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관련 노하우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중

윤헌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헌중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간적인 부분도 오래 걸렸던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아마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기본계약은 5년 정도로 하실 예정이시고 연장도 가능한 부분도 있겠죠?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네.
용학

정용학위원

시설 투자를 개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그렇죠. 카페 내부는 본인 시설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결국은 입찰이 금액입찰이 아니고 제한입찰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다음에 평가해서 운영의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보고서 결정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저희가 카페뿐만 아니라 정원을 같이 합쳐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최고가 입찰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운영계획서나 이런 거를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그분들이 시설 투자만 하고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증금을 건다던가 아니면 충주시청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 시티홀 같은 경우 1년에 얼마의 금액을 내잖아요?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여기는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만 본인들이 투자하시면 가능한 건가요?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그렇죠.
용학

정용학위원

금액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예, 시설 투자비만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시설 투자만 하고 운영의 수익금은 6대4로 배분한다?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것만 하면 된다?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제한평가는 사업 계획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질 테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가 결국은 시설비만 투자하는 거네요? 시설비만 투자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그렇죠. 저희가 카페 운영뿐만 아니라 지금 정원관리에 대한 것도 연간에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아봤을 때는 1억 2,000 정도가 정원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초기 단계에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낼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이 초기 단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정원 자체가 2,000평이 넘는 곳인데 관리하는 비용이 1억 2,000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수익금이 분명히 수반돼야지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예산지원이 없고 처음에 수익금이 전혀 일어나진 않겠죠. 사실은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제안하시는 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많이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검토를 한 건데 사용수익 허가로 냈을 때는 같이 정원을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원관리는 충주시에서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위탁관리 운영인데 만약에 최고가 입찰이라던가 사용수익 허가를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수익만 남기려고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수익만 남기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저기가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한 거고 그것도 최고 입찰 가격이 아닌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지역업체가 위탁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이고 혹시나 타 지역업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할 때 사업자 자체가 충주시 관내 사업자로 계약을 두면 안 될까 하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아, 저희가 입찰을 띄울 때?
용학

정용학위원

입찰을 띄울 때가 아니라 추후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어느 A라는 업체가 선정됐을 때 그 업체의 법인이나 아니면 사업자 자체가 충주로 이전할 수 있는, 아니면 충주에 별도의 사업자를 둘 수 있게끔 추후에 계약할 때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인이라는 사업자가 지역에 있는 거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거랑은 지방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수입에 큰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세나 이게 사업자가 충주에 있느냐 타지에 있느냐 지방세 영향이 있거든요.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가능한 건지 한 번 저희도.
용학

정용학위원

입찰할 때 지역업체를 국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추후에 민간 A라는 회사가 선정됐을 때 위탁할 때 계약 할 때 사업자가 충주에 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 사업자가 충주에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사업장 소재지를 충주에 둘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용학

정용학위원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충주에는 토지 자체가 금가 월성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충주에 있는 소재지가 거기기 때문에 사업자도 새로 낼 수 있거든요, 신규사업자로.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물 준공이 작년에 준공됐죠?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건축물 지금 착공했고 지금 거기는 토지 밑에 성토하고 있고 토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지금 건축물하고 수변 정원이 다 준공이 아직.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아직 착공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짓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다 지어놓고 사용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또 그 콘셉트가 안 맞을 수 있어서 업체선정하고 건축물같이 들어가면서 서로 보완할 것 보완하고 그래서 최대의 효율을 기하고자 업체 선정하는 겁니다. 착공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지금 시공 중인 건축물하고 수변 정원은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수변 정원 유지관리하고 또 카페 운영 관련해서 시설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수탁자가 제안서를 제출하실 때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셔서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제안서 받을 때 조항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손 시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작게 파손돼서 수리 공사비가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거를 안 하고 있다가 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이 넘어갔을 때 시에 연락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시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파손 시 그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야외 벤치가 많잖아요. 도색 관련해서도 살펴보시고 수변 정원에 전지하고 또 수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준공됐을 때는 하자 기간이 5년이고 수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하자 관리 유지를 잘해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하자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상하수도 동파 시 겨울에 유지관리가 안 되면 동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적시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끔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네, 저희가 업체선정이 되는 과정 그리고 협약서 작성 시에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명문화해서 운영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나 이런 게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문제가 안 되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릴 텐데요. 좀 전에 김영석 위원님께서 규정이나 이런 거 파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5년 계약인데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고 해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하는데 혹시라도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포기했을 때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하겠죠. 왜 수익이 안 나는지 좀 더 살펴봐야 하고 그래서.
영기

유영기위원

이분들이 손을 털고 나가면 다행인데 일단 시간을 한 달, 두 달 끌면서 영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협약서 작성 당시에 보증보험이라던가 이런 거를 자문 변호사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안전장치를 해놔야.
영기

유영기위원

이분들이 보증금을 내거나 월에 얼마의 사용료를 우리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면 우리한테도 지급할 비용이 없을 테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정원 관리하는데 1년에 1억 2,000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뽑은 추계잖아요? 우리가 추산한 금액이죠?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이게 우리 정도의 규모에.
영기

유영기위원

우리 눈높이에 맞춘 정원관리.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나 우리 규모의 이런 정원이랑 카페가 있는데 잘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영기

유영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을 해 놓게 되면 1억 2,000 된다는 수준이 있을 테고 업체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초 작업 정도만 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이건 30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을 마련하실 건지 아니면 금액으로 제한을 두실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 2,000으로 금액 제한을 둔다고 하면 수익이 그만큼 안 났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지만 1억 2,000이라는 돈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제안서를 접수할 당시에 정원에 대한 계획도 다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1억 2,000이라는 것은 저희가 경기도나 우수사례를 보고 온 거고 그래서 그게 그 금액의 선을 그을 수는 없고 연간에 사업계획서가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최대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이거에 대해서 연간 투자가 됐는지 관리 감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엊그제 거기를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아직은 흙만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우박도 상당히 맞고 왔는데 그날 어쨌든 토지 매입부터 해서 건물도 신축해야 하고 공원도 조성해야 하고 우리 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겠죠. 관리도 중요한데 특히나 정원 같은 경우는 조금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생각하는 눈높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게끔 잘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저희가 협약 시 큰 틀에서는 수목이나 전정이라던가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정, 이런 것은 저희가 담당하는 걸로 업무분장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간수라던가 제초라던가, 환경관리 이런 거는 업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명문화를 시켜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비용은 업체에서?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냐면 건축물도 있고 정원도 있고 상하수도라던가 이런 큰 틀에서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영기

유영기위원

아니 근데 수변 정원이라고 하면 나무까지도 수목까지도 포함이 돼야 하는데 전정을 우리가 하게 되면 전체를 다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네요?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근데 전정이라는 게.
영기

유영기위원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큰 소나무 같은 게 상록수 같은 게 몇 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전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나머지는 저희가 거기에 화초류라던가 이런 거를 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변 정원이 평수가 2,000평이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크게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제초나 이런 게 초기에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점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당히 힘든 일을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데 수탁업체는 법인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어떤 내부적인 그런 것은 없고 이거를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법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제한은 없습니다.

박상호위원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를 많이 입히고 사업을 접고 포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정도 해 놓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수익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수익은 어떻게 보면 얼마가 드는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수익을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카페 운영에 필요한 소득세라던지 부가세라던지 다 제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수익을 나눈다는 얘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때 큰 문제가 됐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 해 놓고 차 운영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준 지원금을 다 나쁜 말로 하면 떼먹었잖아요. 여기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 아들, 딸 갖다 놓고 일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로 다 나가고 나면 수익금은 남을 게 전혀 없겠죠. 차량 운행이라던지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쪽에서 수익금하고 나면 남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문제까지도 과연 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계약서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은 이걸 빌려주고 수익을 낸다는 얘기는 그냥 어쨌든 시에서도 수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월 얼마 이렇게 해서 임대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 임대가 불가능하신 건지 그런 쪽으로 고정수입으로 가는 게 낫지, 수익배분으로 하면 결국은 시에서 한 푼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예를 들어서 수안보 같은 경우 하이스파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에서 3억 얼마를 다시 내놔야 할 판인데. 수익금을 나중에 손해 봤을 때는 시에서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도 법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그건 불공정한 계약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원가계산 자격을 가진 업체라던가 이런 데서 전문 회계사가 있는 업체로부터 그런 거를 원가 산정 용역이라던가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당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그래서 또 말씀하신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용수익허가만은 우리가 카페만 별도로 여기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 했을 때는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카페와 정원이랑은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고 같이 운영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내부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그거를 민간위탁으로 검토한 겁니다.

박상호위원

시에서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는 거니까 추진하시는데 그런 면을 굉장히 민감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순수익만 배분하잖아요, 순수익만. 재결비 빼고 과연 수익이 얼마나 될까. 초기부터 시작할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설명하실 때는 얘기 드렸지만 정원관리도 잘하고 카페 운영도 잘하는 업체가 과연 있을까 의문도 되고요. 차라리 충주시에서 기본적인 것을 다하고 정원도 관리하고 차라리 시티홀처럼 카페 운영권만 별도로 주시면. 이게 지금 선례가 있어서 그런데 하이스파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시설도 안 하고 건축도 들어올 업체랑 건축물을 신축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 했을 때 바로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걸 기본적인 스페이스는 우리가 하고 나서 공간 부분만 인테리어 할 때만 하고 나머지 건물 구조할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하시면 안 되나요?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건축물 전체적으로 저희가 짓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나중에 그 안에 카페 집기류라던가 안에 카페 내부에 하는 것 그것만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짓는 것은 저희가 짓는 겁니다.

김낙우위원장

조감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 내역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예.

김낙우위원장

얼른 시행하시면 되는데 위탁할 업체가 선정된 후에 한다니까.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착공하고 있고 토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금년 안에 다 완공할 목표고 연말에 카페나 이런 게 운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최대목표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건물 안 짓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건데 그 안에 상하수도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가 끝나면 바로 건축물도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사용수익허가로 하면 어떻게 보면 편하게 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충주시에서 여기에 관광 활성화나 이런 거를 위해서 여기를 명소화시키려면 그냥 단순히 사용수익 대부료 내고 그냥 카페만 간신히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거보다는 여기가 전반적으로.

김낙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듣는데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도 정원 박람회도 갔다 오셨잖아요, 국장님도 갔다 오시고. 이게 초기 단계에 정원을 잘 꾸며놔야 하는데 잘해놓고 해야 명소가 돼야 카페도 운영이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처음 할 때 잘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여기 들어올 업체가 정원관리도 잘하고, 카페 운영도 잘 할 수 있냐고 제가 궁금증 제시한 것처럼 처음에 지금 숯가마 거기 있는 부분을 잘 만들어서 달숯정원을 만들려면 어쨌든 테마가 있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관광객도 와서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든 베이커리를 먹든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원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일반인 대충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하셨는데. 한번 해 놓으면 수십 년 동안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셔서 어차피 하실 것을 우리 시에서 나서서 하고 나서 운영을 주면 어떤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잘 만들어놓은 단지에서 운영하는 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잘 만들어놓지는 상태에서 운영권을 줘버리면 수익을 내려고 거기 정원을 신경 쓰겠어요, 업체에서도? 일단 박상호 위원님도 의문을 제시한 것처럼 순수익 부분 만에 대해서 4대6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에 이분들도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수익을 내려고 엄청 노력할 거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복합적으로 어차피 우여곡절 끝에 숯가마를 저희가 매입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게 정원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카페 운영도 잘 안 돼요. 와서 테마가 없으면 오겠어요?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고 저희도 정원을 조성할 때 전문업체나 이런 또 서울에 유명하게 꾸며놨던 정원을 잘 관리했던 이런 업체를 컨설팅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수목이 63종의 5만 9,262주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원은 그냥 한 계절 보는 정원이 아니고 사계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1년생들이 아닌 다년생들로 구성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적으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하려고 컨설팅도 받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업체랑 계속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식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정원이 해가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도 같이 운영을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전문업체로부터 위탁하려고 경력도 있고 이런 거를 카페를 정원을 관리했던 업체, 이런 업체를 하려고 위탁하는 겁니다.

김낙우위원장

과장님 믿고 맡겨보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순

신정순문화관광비전과장

감사합니다. 3.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0분

김낙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목행·용탄동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목행용탄동장 현완호입니다. 동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행용탄동 소관 의안번호 제3541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부족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요청 민원 해소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동 청사 부지 내 전기차 충전소 신규 설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 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목행용탄동 청사 부지 내 면적 2.16㎡의 급속 충전기 1대를 신규설치하는 건으로 2023년 제2차 충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때 부지 사용료 감면은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해당 사업자가 설치 및 운영토록 함에 따라 유지관리비 비용 절감과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 해결 및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 보급으로 연금을 축소에 따른 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목행용탄동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청사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행용탄동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중

윤헌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헌중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설치는 우리 시 부담인가요?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예, 시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 사업 돈을 4,000만 원 예산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요, 설치비를?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부담을 우리가 하냐 이거죠.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기존에도 이렇게 했나요?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직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업체에서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현 사태로는.
용학

정용학위원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설치비가 업체에서 부담해서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전기 비용이.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지금 설치비 2,000만 원하고 기타 공사비가 2,000만 원 정도 해서 4,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설치비 여쭤보냐면 기존에 저희가 기획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설치는 공모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치비는 저희가 부담한 적이 없고 운영, 관리 자체도 그쪽에서 하고 토지 공유재산 토지만 영구 시설물 승인해 준 기억이 나거든요.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다른 부서에서도 두 군데 정도를 충전소를 신청한 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국비를 못 받아서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요. 이거 당연히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맞고요. 기억으로는 기존에 전기차 충전시설 할 때 설치도 해당 업체에서 하고 저희가 부담했던 거는.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업체가 전기차가 많은 곳, 많아서 자신이 수익이 날 수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충주시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업체에서 부담해서 설치한 곳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100%를요?
용학

정용학위원

네,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치도 A 업체에서 부담하고 운영 자체도 거기서 해서 수익금을 본인들이 가져가는 걸로 구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일 발생한 돌풍 우박 피해 관련해서 동정을 살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보다 민원 요청이 있어서 그것 관련돼서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충전시설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전기차 현황 보면 완속이 35대, 급속이 4대 그렇게 돼 있고 아파트하고 기관은 36개소 또 단독주택 주변은 3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한 지역이 목행동 676-51 주차장이거든요. 여기에 전기차 충전소 좀 설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네, 맞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나 기관에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충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저는 그냥 간단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댐 주변 지원 사업비로 집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있고 K워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K워터에서 조치를 받는 거예요?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K워터에서 충주시로 와서 충주시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거죠? K워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예, 맞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네, 동장님. 제가 아까 설치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2월에도 여성회관에 전기차 충전 설치 요구 동의안 똑같이 온 게 있거든요.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여성회관 이번에 탈락했습니다. 국비를 못 받은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니, 저번에 했다니까요? 여기 보면 공모사업 동의안을 받아서 한 거잖아요. 환경부 공모사업 설치자 부담 이렇게 돼 있던데.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거기는 통과를 했는데 돈을 받지를 못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환경부에서 못 받았다? 동의안만 받았다?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예예.
용학

정용학위원

한 번 확인해줘요. 제가 기억이 나서 그래요. 설치자 부담이 저희가 아니었거든요. 업체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한 번 확인해보세요.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거기 업체가 또 다른 데에요. 하나솔루션이 아니에요.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행

목행

·용탄동장 현완호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부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건은 6월 28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이틀간 행문위 소관부서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충주시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현황 관광명소, 축제, 문화행사를 홍보하였습니다. EBS 고향 민국을 통해 충주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널리 알렸고 5개 전광판, 버스 터미널, 지하철 역사 등에 시정 홍보영상으로 송출하여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충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송국 프로그램 IPTV, 대중교통 모니터, 시정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충주시 인지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 소통을 위한 SNS 홍보 강화입니다. 시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식 SNS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주시 유튜브 충 TV는 구독자 수가 36만 명으로 최근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충주시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홍보맨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여 재미있는 콘텐츠로 팬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입니다. 인스타그램은 구독자 수 8,600명, 네이버 블로그는 누적 방문자 수 582만 명으로 관광명소, 생활 정보, 축제 등을 신속하게 홍보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경에 유명 유튜버와 떠나는 충주 여행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충주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SNS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 현안, 문화, 관광, 행사 등 시민의 관심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1,010건의 보도자료를 언론매체를 통해 배포하였고 인터뷰와 대담방송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충주의 4대 미래비전과 관련한 기획보도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지역 사회에 미담 사례도 충실히 담아 시민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도자료 작성 교육, 기사 작성 공모대회 개최, 홍보 우수부서 선정 시상을 통해 공무원 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기록입니다.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시민들의 일상을 시민과 함께 기록하고자 사진기자단을 활용하여 시민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DB 작업과 전문 사진 촬영을 통해 충주의 모습을 수시로 수집,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진으로 보는 충주 사진집을 발간하여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시민들의 일상을 수집, 기록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충주시 홍보대사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지금 9개 홍보대사를 구축했고 인원수로 따지면 13명이 됩니다. 거기에 해시태그라는 걸그룹이 들어가 있어서 인원이 5명이거든요. 그래서 13명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13명이요?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예.
용학

정용학위원

대부분이 구성원이 가수 쪽인가요?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가수도 있고.
용학

정용학위원

가수 몇 명이에요?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가수는 3명이고요. 그다음에 택시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인도 있고요. 변호사 활동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분들을 활용을 어떻게 하나요? 활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운영체계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이분들이 어디 행사나 출연하고 하면 경력 이런 데에 충주시 홍보대사라는 경력이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분들이 충주에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충주시를 홍보하는 건데요. 저희가 충주에서 행사가 있으면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다른 데 다른 지자체 행사 갔을 때 충주시 홍보대사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타 지역에 가서 충주 홍보를 한다고요?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거기 경력에 충주시 홍보대사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충주시 홍보가 되는 거죠?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멘트를 안 날리던데. 사회자가 이런 분들이 그분을 소개할 때 경력을 소개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던데.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그분들이 가수나 이런 걸로 출연하게 되면 홍보 팸플릿이라 그런 것 있잖아요? 거기 경력에 충주시 홍보대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충주시 홍보가 되는 거죠.
용학

정용학위원

계약조건이나 이런 건 없으시죠?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따로 없습니다, 계약조건은.
용학

정용학위원

충주 지역 출신은 몇 명이나 돼요? 아까 13명 중에 충주 출신은 몇 명이나 되죠?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그중에 5명 정도.
용학

정용학위원

예? 5명이나 있어요?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예.
용학

정용학위원

누구누구인지 말씀해주셔도 될까요?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조영구 그다음에 전철근 씨라고 택시 기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수 홍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윤선 씨라고 변호사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은정 씨라고 전에 MBC 기상캐스터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이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씀이시죠. 이분들이 활동은 전철근 씨나 홍실이 씨는 장애인 황보 밭으로 해서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크게 조영구 씨 여기 와요?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가끔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조영구 씨 꽤 오래 하네요?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조영구 씨가 충주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어디 가도 충주 얘기 많이 하고 다니고 있고.
용학

정용학위원

그분은 정말 홍보 열심히 하시던데. 임윤선 변호사님, 최은정 기상캐스터 이렇게 있으시다?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예.
용학

정용학위원

홍보대사분들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충주축제라든가 충주에 관련된 충주 내에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지난번에 국제 조정 경기장 거기서 김나영 가수가 와서 했고 김나연도 충주시 홍보대사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다이브 축제 때도 해시태그 걸그룹 있죠? 이분들이 공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충주 출신들이 있으시면 그분들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분들이 또 충주 출신들이 전국 방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분들의 유명세가 커질수록 충주의 홍보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충주 출신들을 많이 양성한다기 보다는 많이 그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충주 출신분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앞으로도 더 이쪽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에 더 가까이 충주 때문에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브랜드 구호죠?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브랜드 슬로건은 소관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영기

유영기위원

슬로건이나 구호는 기획예산과고 여기는 구호를 통해서 브랜드 향상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올 초에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실 때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게 있어요.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예.

김낙우위원장

손상현 위원님께서 화물차 활용한 충주 홍보, 곽명환 위원님께서 고향 사랑 기부제 고가 활용한 홍보 이런 거를 건의하셨는데 추진이 되고 있나요?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담당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낙우위원장

화물차를 활용한 충주 홍보는 좋을 것 같아요.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그쪽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마침 벌크 차량 있죠? 거기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에게 도안만 해주면 벌크 차량에 붙여서 다니겠다는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속버스, 전세버스 거기에 하는 문제에도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10대 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속버스는 아직 노선이 확정 안 됐다고 해서 이게 되는 대로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한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피켓 만들 때 같이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가 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최대한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구

정문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전명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명숙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투명한 지역 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 부정부패 없는 충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일상 속 공존하는 예찰 감사로 빈틈없는 업무수행입니다. 2023년 6월까지 주덕읍을 비롯한 7개 읍면동을 대당으로 자체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3건의 행정처분과 3,7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상 감사 실시로 87건 지적, 18억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적극 행정추진을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 1건을 충북도에 의뢰하였습니다. 2023년 정기 및 수시 재산 신고 대상자의 재산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고위공직자 대면 교육을 비롯한 143명의 직원에게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는 보충 3개 구, 의회사무국 공단, 재단에 대해 종합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직 감찰 강화 및 상생 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반기 총 3회의 복무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법령위반 등 비회기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 및 징계 조치를 하였게 66건의 고충 민원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예방적 감찰 활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조례 규칙심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총 15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건 수행 총 68건 중 14건을 종결처리, 54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종결처리된 사건 14건은 승소 12건, 패소 2건입니다. 행정심판 사건은 총 17건으로 기강 6건, 각하 3건, 치하 1건, 인용 1건이며 6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실정은 상반기 총 31건입니다. 앞으로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적극적인 소송 수행 및 주요 업무에 대한 사전검토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의 규제 개선사례가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기업 경영 환경 규제 개선 도민 공모에서 우수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13건을 발굴하여 중앙위에 건의하여 해당 부처에서 현재 검토 중이며 적극 행정 우수사례도 3건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성과 창출에 힘쓰겠으며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게 아니라 청렴도 관련해서 작년도에 많이 등급이 추락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원인분석을 하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대응계획이라던가 실천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전명숙감사담당관

저희가 등급이 낮게 나온 이유 중 하나가 교육을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교육을 열심히 챙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처럼 감점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요. 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해서 전반에 고위공직자들 모인 가운데서 청렴 선서도 하고 교육도 고위공직자 5급 이상 전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1명만 그렇게 부정적인 답을 했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는 청렴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궁금한 게 마지막 페이지 우수사례 선정된 부분들 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18페이지.
명숙

전명숙감사담당관

네네.
용학

정용학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잘하신 내용이라서 어떤 내용으로 우수사례가 선정됐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명숙

전명숙감사담당관

그게 장애인 등 대책취득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 공채 면제입니다. 장애인들이 차량을 취득할 때 공채 감면을 1인 1대로 제한해서 감면을 받는데 종전 차량을 말소 또는 이전 중에 새 차량을 등록하려고 하면 아직 말소가 안 된 상태라서 장애인들이 공채를 매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안으로 내세운 것은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채를 감면하는 것을 저희가 우수사례로 냈는데 그것이 선정되어서 수용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까지 발굴, 건의한 게 13건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명숙

전명숙감사담당관

저희가 건의를 한 거고 그거는 선정이 수용될 수도 있고.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죠. 선정되진 않았는데 건의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명숙

전명숙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골프장 인허가 관련해서도 저희가 시군에 이향해달라고 건의했고요. 수용 불가보다는 시정된 것은 지방도와 다른 시설 연결 시 변속 차로 설치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시정하는 걸로 됐고요. 또 검토 중인 게 정신 질환자에 대한 직업 선택 결격사유를 조금 완화해달라는 것과 영세사업장의 유예 화학 물질, 기술 인력 확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했던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시험 볼 때는 한글로 되어있으니까 시험 보기가 어려웠는데 그것도 외국인 언어로 볼 수 있게 해달라. 왜냐면 현장에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취득을 못 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것도 올렸는데 지금 검토 중이고 그렇게 13건을 올렸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마지막으로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굴 3건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칭찬할 일들이잖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명숙

전명숙감사담당관

이거는 이제 3건인데 도로과에서 낸 것 중 하나가 국유지 내 장기 방치된 폐전 조를 철거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해결한 거고요. 그리고 호암동에서 한 것은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엑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이 적극적인 행정에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정책과에서 한 것은 전국 최초로 교통 약자 불편 해소를 위한 모든 일반 택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이것도 적극 행정으로.
용학

정용학위원

바우처 충청북도 같이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전명숙감사담당관

네네.
용학

정용학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렴도에 대한 부분들을 등급을 상향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니까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은 많이 신경 쓰셔서 저희도 충주시 이미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도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숙

전명숙감사담당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김낙우위원장

오늘까지가 아니고요?
명숙

전명숙감사담당관

예.

김낙우위원장

금요일까지 하십니까?
명숙

전명숙감사담당관

예, 금요일까지.

김낙우위원장

금요일까지. 감사 결과는 금요일 날 나오나요?
명숙

전명숙감사담당관

그때는 이제 판단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안 좋은 건 받아 가고 서명하고 본청에 들어가서 회의를 통해서 수위 같은 것이 결정 나고 그렇습니다.

김낙우위원장

세부 내역 결정은 안 되는 거네요.
명숙

전명숙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김낙우위원장

세부 내역이 결정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해서 감사받은 게 뭐가 감사 지적이 당한 건지 궁금해서 그럼 그것은 요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서강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25쪽 시민과 더 가까이 공감 행정 구현입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2월 28일에 완료하였으며 394건의 건의 사항을 받아 해당 부서에서 검토와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시민과 더 가까이 직접 소통을 위하여 테마별 현장 방문과 공동 주택방문을 3회 실시하였고 건의 사항을 28건 접수하였습니다. 시 승격 67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식을 통해 시민 대상 수상자를 예우하고 음악극 감자꽃의 노래와 축하 콘서트, 어린이 그리기 대회와 SNS 이벤트 등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는 일련의 문화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분기별로 발굴하여 표창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행정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시민자치 활동 활성화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주민 자체 시범 사업 1개소 운영 중이며 각 읍면동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 신설과 아동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설립 취지에 맞는 특화 사업 지원으로 충주시 새마을에는 환경 보호, 나눔 봉사활동을 하였고 바르게 살기 운동 충주시 협의회는 환경 보호 캠페인과 청결 활동을 적십자 봉사에 충주 지구 협의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유관 기관 단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 농 특산품 50여 종을 답례품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충주시 고향 사랑 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부금이 주민 복리증진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일과 생활의 조화 심신이 건강한 즐거운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직원 단체 보험료 지원을 통한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과 건강검진 및 대상포진, 파상풍, 독감 예방 접종 지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상시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여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복지증진을 위해 청사 구내식당과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정서 안정과 힐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상생의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조와도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 채희락 의원님이 사전발언 한 거 들어 보셨나요? 저희가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그래서 어제 예를 미야코노조 시라는 지역을 예를 들었었는데 지난달에 연구단체 위원님들 네 분이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녀와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채희락 의원님이 사전발언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거는 어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보면 다 비슷한 내용에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률적으로 특화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1군 사례를 보니까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기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작년에 1,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모금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채희락 의원님하고 일맥이 가는 부분인데요. 아마 시민 소통팀이 담당 직원 한 분이 다른 일을 같이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강은

서강은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전담팀까지는 아니더라도 TF팀 정도 잠깐 1, 2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TF팀 만들어서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선점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를 방문했을 때 일본 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자체에서 견학을 온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방송국에서 두 번 정도 왔다 가고 지자체 의회에서 왔다 간 건 저희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몇 분 정도 해서 시를 방문해보시는 게 어떨까. 가서 보시면 확실히 국내 상황과 많이 다른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전국 다른 지역보다는 다르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추진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은

서강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직원 문제는 좀 더 증원을 시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하면 산업단지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더 큰 파격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일본의 선진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한군데 정도 지정해서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강은

서강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효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식당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강은

서강은자치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신효일위원

거의 인원이 차서 못 가시는 분도 많다고 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식당 관련해서?
강은

서강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처음 6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약간 길게 선 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해서 현재는 매일매일 보완해서 잘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신효일위원

그래도 보완점 찾아가면서 운영하시는 거죠?
강은

서강은자치행정과장

예.

신효일위원

저희도 한 번 들였으면,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식이나 이런 쪽 자명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건은 유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주셔서 빼고요. 충주 구내식당 건도 신효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충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올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6만 3,374명인데 1,000명 정도 늘었어요. 통장님들 과장님도 교현행동 동장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통장님들 재임할 때 자원봉사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강은

서강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우위원장

통장 재임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르기나 생활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다른 단체에 있다가 통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른 분들은 자원봉사 시간이 많이 돼서 거의 만점 받는데 통장님들은 수당을 받다 보니까 제한이 돼 있어요. 자원봉사 하는 시간을 제한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덜 받다 보니까 재임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통장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보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전에 인지를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문을 좀 열어서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열어주셨으면. 수당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봉사를 하고도 봉사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은

서강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그런 부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올해 바르게나 새마을 산업비 예산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내년에 아직 시간 좀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 봉사단체에도 자연 초록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강은

서강은자치행정과장

예.

김낙우위원장

거기도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산업비를 세울 수 있게끔 본 위원이 2018년 도에 초선 들어와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도 산업비로 처음 만들었거든요, 2019년부터. 그래서 잘 되고 있어서 중간에 건의드려서 바르게랑 새마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자초연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

서강은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충주시에서 모범공무원포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의결은 28일에 폐회 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겠지만 4명 이내 3년간 5만 원씩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본청에서 지금 20명 이내에서 1년 동안 5만 원씩 지급하는 걸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낙우위원장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지급 기간을 1년에서 2년 정도로 늘려주시는 방안을 검토해서 집행부 공무원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포상 주는 거 있으면. 다른 지자체 보면 3년씩 하는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주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강은

서강은자치행정과장

감사드리고요. 명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적지는 않은데 지급 기간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검토하셔서 올해 이왕이면 조례를 가져오시면 규칙을 정비하셔서 하시면 내년부터는 직원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지급기한을 연장해보시죠.
강은

서강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

서강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은

서강은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낙우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에서 30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쪽 미래 지향적인 시정업무 계획조정입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4대 미래비전 3개 분야 81개 세부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반기별로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정 정책 대응 강화를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 적극 대응을 위한 부서 신속 전파와 지난 6월 5일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에도 도지사, 부지사님에게 현황 건의 활동과 충청북도 발전 계획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본계획에 우리 시의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점검 및 관리입니다. 매주 현안업무 보고 및 현안 점검 회의를 통해 추진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핵심 사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사업발굴을 위해서 10명의 명예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10명에게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분들과 함께 정책 동향 자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비전 시정 구체화를 위한 세부 사업 신속 추진과 정부 정책에 신속한 대응 및 미래 전략 신규사업 지속 발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제1회 추경까지 예산 규모는 1조 5,496억 원입니다. 중점 투자 분야는 문화, 관광, 생태환경, 건강 도시 구체화와 정주 여건 개선 및 맞춤형 복지수혜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공감 예산 운영을 위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과 시민 의견 수렴 창구 운영을 하였습니다. 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 예산안에 123건 6,933건을 발굴하여 정부예산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안건을 가지고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고 적극 반영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4년 정부 예산안에 중앙부처 일정에 맞춰서 충청북도, 기획재정부, 국회를 통해서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입니다. 실효성 있는 인구 시책추진을 위해서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및 저출산 극복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501명, 첫만남이용권 지원 375명, 출산 육아수당 25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시책추진을 위해서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에 176명, 청년 입영 지원금 240명, 청년 공동체와 동아리 6개 팀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통계 작성 및 통계조사에 금년도에 기존 사업체 조사와 충청북도 사회 조사, 기준 통계로 보는 소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인구정책과 통계조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실적이나 업무 내용인데 간단하게 위원장님 질의 좀 하나.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아까 홍보담당관실에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 브랜드 슬로건이 굿 충주잖아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런데 요즘에 더 가까이 충주를 많이 쓰는데 이게 브랜드 구호고요. 브랜드 구호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시정 정책이나 담아서 그때그때 변경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요즘 보면 더 가까이 충주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새로 세운 건물들이나 버스 광고판이나 그런데 보면 굿 충주는 안 보이고 브랜드 구호만 보이는 실정인데 사실은 브랜드 슬로건은 조례에 나와 있죠?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런데 브랜드 구호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대목인데.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조례에 이 브랜드 구호를 담아주시면 어떨까 해서.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정 구호를 민선 자치 단체나 바뀔 때마다 시정방식이 바뀔 때마다 사용했었는데 금번에 더 가까이 충주는 많이 활성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저희도 듣고서 브랜드 구호가 시정방침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는 방안을 다른 시군 것을 찾아내서 조례변경을 준비 중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아, 준비하고 있나요? 브랜드 구호가 바뀌더라도 조례 규정에 다시 담을 수 있게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매번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시정 구호라는 것을 이때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끔.
영기

유영기위원

어느 어디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개정할 때 위원님들께도 한번 상의드리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조례 준비 중이라니 다행이고 신속하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저희 추진실적에 보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본계획 수립 53건이 있습니다.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예.

신효일위원

저희가 알다시피 르네상스는 도지사님이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충주시에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53건이라는 실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건이 어떤 게 제일 큰 건인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이 레이크파크 도 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충주호나 대청호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시군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내라고 해서 저희도 충주호 건, 탄금호 건, 목계 비내섬 건, 호암달천 시내 건, 수안보 온천 건해서 5대 권역별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도에서 어떤 지원 해주겠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에 담겼을 때 나중에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효일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는 호수 건, 탄금호 건 각각의 다른 사업을 묶어서 레이크파크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충주에서는요. 이런 단어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르네상스 레이크파크로 우리가 홍보해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충주호, 탄금호 이렇게 가야 하는지. 아무래도 나중에 도 지원을 받으려면 이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계획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에도 이름이라도 걸쳐놔야지 나중에 국도비 지원받으려면 저희가 건의할 때 그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명분을 갖고서 건의해야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효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도 진행해야지 도나 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예.

신효일위원

그러면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말도 저희와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그래도 같이 묶어서 홍보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4대 미래비전하고 홍보를 하고 도하고 연계 사업 될 때는 같이 홍보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일위원

이름이 저희와 크게 와닿지 않아서 질의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수입 현황 보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표시되어있는데요. 사실 저희 시가 의존 재원이 상당히 비율이 큰 거예요, 그렇죠?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81.8%면 의존 재원의 수입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면 3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국·도정 정책 대응 강화 관련해서, 정부 공모사업 관련해서 32건을 응모하셨다고 상반기에 하셨다는 얘기시죠?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작년도 22년도에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이 몇 건이고,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22년에 48건 선정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88건이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48건이요.
용학

정용학위원

48건. 이게 선정이 된 거죠?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예, 선정이 된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 48건이면 저희가 응모한 건수는. 선정 건이 48건이라는 얘기고.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한 3분의 2 정도가 선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 응모한 것의 3분의 2 정도. 저희가 70건 정도 응모하셨단 얘기네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그 시기가 다르겠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응모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오나요? 상반기에 집중되지 않나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상반기에 많이 배정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하반기에도 당장 사업 시행은 아니더라도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위한 공모사업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죠. 상반기의 비중이 클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32건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공모사업 비율이 좀 낮지 않나. 응모한 내용이 좀 적지 않나 하는 비율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결산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작년도에 지방세율 자체는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상당히 상승효과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재원 자체가? 근데 특별교부세나 교부세 부분은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용학

정용학위원

예. 제 얘기는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응모했지만 결국은 선정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부처에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평가단이 방문한다던가 민간평가단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저희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는 적정하게 작성돼야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결산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방세는 2022년도에 상당히 상승효과가 있고 특별교부세는 상당히 낮아졌다. 결국은 공모사업 이런 부분은 선정되기가 어렵다 그런.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이 이게 전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많이 되던 사업들인데 지난 정부부터는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의적인 배정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잘 골라서 사업 계획을 잘 작성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교부세 중에서도 금액이 있잖아요. 지방비 비율 없이 순수 중앙정부 비율로 할 수 있는 교부세도 있지 않아요? 재원 자체가.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교부세로만 할 수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 요새는 다 매칭이에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데서 우리 지역에 특정한 사안이 있다던가 수혜가 났을 때는 그거는 국비로만 되게 돼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국회랑도 협력이 더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실하고 상의해서 사업리스트를 갖고 어느 정도 배정이 예상되면 건의하고 또 저희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는 교부 받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재난은 당연히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지는 부분이지만 그거 말고도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 받기가 상당히 쉽잖아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데 그쪽이랑 계속해서 협의하고 국회의원실하고 관계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시기는 말씀드리면 외람될 수 있지만, 내년이 총선인데 이때가 제일 편성하기 쉽거든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는 어차피 전체 교부세 중에서 3% 정도 갖고서 행안부에서 움직이는데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서 더 많은 특교세를 받을 때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네, 사업발굴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충주시 인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작년도 2022년도 충주시 인구 현안이 어떻게 되나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21만 3,000명 넘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중에서 1,800명이 돌아가시고 800명이 새로 아기가 태어났고 마이너스 1,000명이 되는데 1,000명이 우량기업이 유치되면서 어느 정도 세이브 됐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 감소분이 1,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학교나 직장을 찾기 위해서 1,000명 정도 빠져나갑니다, 1년에. 그러면 2,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 정도를 거의 다시 서로 오시는 분들이 메꾸는데 만약에 대기업이 현대 엘리베이터나 모비스 신규 라인이 편성됐을 때 이 인력들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젊은 층들은 바로 못 옵니다. 애들 학교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못 오기 때문에 이게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은 급격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완만한 곡선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좀 더 오래가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인구 증가 장려 정책 같은 것도 나름대로 충주시에서 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는 단순하게 인구 주민등록 전입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거주면서 키우기 쉽고 본인들이 생활 여건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이라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해외 수학 여행비 지원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바우처 지원이라든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음성, 괴산 이쪽에는 혁신도시가 있고 공공기관이 많이 유치했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댐 있지 않습니까? 충주댐이 수자원 공사에서 수익성이 보면 최고로 수익성이 높고 그런 수자원 공사에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도 수자원 공사 관련해서 아니면 공공기관에 노조하고 협의해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국회에서 이종배 국회의원님이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내에 이전하게끔 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혁신도시 외 지역에도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충주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서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크지는 많지만 작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던가 또 그다음에 기업도시 내에 연구기관 단체들이 좀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공공기관이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위원

예, 박상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재정 운영 칸에 4대 미래비전 예산 규모가 1조 5,396억 원이거든요. 그 앞에 31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4대 미래비전 3개 분야 81개 세부 이행과제가 있는데 4대 미래비전의 사업이 3개 분야 81개 이행과제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금액은 얼마인지 있어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4대 미래비전을 위해서는 그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자나 이런 걸 합쳐서 23년에는 7,759억 원 정도 예상하고요. 여기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게 4대 미래비전에 3개 분야니까 4대 미래비전하고 맞춤형 사람 중심 도시 해서 복지 분야, 농촌 분야 그다음에 중부내륙 신산업도시 분야 해서 교통, 신산업 아니면 교량 개발 용역까지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망라되겠습니다.

박상호위원

사실은 4대 미래비전이 현재 시장님이 중점으로 하시는 사업 같은데 3개 분야 81개 세부 이행과제까지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제로 예산안이 2022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는지, 증가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은데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4대 미래비전 해서 작년도와 올해 변경되는 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

또 하나는 보면 32페이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 칸에서 보면 123건은 6,933억 원 설정해놨는데 이걸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신다는 얘기인데 혹시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을 텐데 작년에 편성하신 것 하고 실제 노력하셔서 정부예산에 반영된 건수와 금액 혹시 나와요?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는 정부예산에서 통과된 건은 건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금액은 7,8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거는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우리 지역에서 집행하는 예산까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는 1,400억 대였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니까 우리 지역에 이만큼의 국비가 왔다는 걸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호위원

건수를 한번 작년 것 알려주세요, 나중에.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하셨는데 문화관광 생태환경 건강 도시 구체화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4대 미래비전에 관련된 예산을 각 부서에서 올리면 예산팀에서 잘 수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계획에 맞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그리고 올 초에는 목표가 정부예산 확보 총력에서 8,057억 원인데 지금 6,933억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신규로다가 사업들을 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중부내륙 천 철도가 수안보까지 오면서 저희 관내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 관내에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400억가량이 감소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그리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에서 출산 장려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나 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요. 올해 연구하셔서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양육에 대한 지원대책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규

홍순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재난 안전 관리총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등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운영 중이며 재난 안전 통신망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상시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겨울철 폭설 등 재난 대비를 위해 수안보 면에 자동 적설량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충주시 시민 안전 보험을 운영하여 충주시 시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안전 캠페인 운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 의식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규모 재난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 대비 상시훈련 및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난 안전 체험마당 등 체험형 행사를 통해 시민 안전 의식 함량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연 재난 선제적 대응입니다. 자연 재난유형별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저류 시설 등 재취약지구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재해 예방 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설, 한파 대응 체계 확립, 제설 장비 지원 등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을 수립하여 한파와 폭설에 신속히 대응 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 재난을 대비하여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안전수 운영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피해 저감 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재난 상황관리에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연재해 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견학, 단월, 용원, 상대촌, 산척 등 총 5개 지구에 사업비 총 67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소하천 및 세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량, 화암, 대소원, 문주를 포함한 6개소에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문주와 조동지구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 대응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시설물 안전 관리강화로 재난 예방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379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6월간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 3개소 내 시설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도선 수상레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480가구를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노후된 전기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정 관리시설물 유도선뿐만 아니라 안전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생활밀접형 시설물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충주시민들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 처벌법 관리 대상을 현행화하였고 2022년 하반기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2023년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주시 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대재해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의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민방위 교육에 대해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여 시행 중이며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전통 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의용소방대 청사의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생활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보다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엄청 바빠지면 충주시민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하시는 게 대비, 대응, 관리, 예방 이런 일어나기 전에 하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건데 어쨌든 안전총괄과가 전체적인 재난 이런 쪽은 다 관리하시고 이번에 피해 해서 그쪽에 또 가실 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를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가 바빠지면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시기가 여러 개 걸쳐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기후가 예전 같은 경우는 장마면 장마 때, 폭설이면 예방할 수 있잖아요, 예보가 있으니까. 요즘 열대기후로 변하고 갑작스럽게 오는 이런 재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뉴얼도 전형적인 매뉴얼보다는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한 매뉴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준비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사항은 충주시에서 우박 관련해서 잘 좀 안전총괄과와 긴밀한 연관은 없지만 잘 신경 써서 긴밀하게 협조해주시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을 잘 정비해서 갑작스러운 재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돌발성 재해 준비에도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입니다. 41쪽에 보시면 재난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480가구 선정해서 노후 전기시설을 개선해줬는데 5월까지 몇 가구 정도나.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5월까지 추진실적이 50% 정도 됐고 6월 말 정도 되면 480가구가 다 완료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파악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하잖아요. 6월, 7월, 8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에 안전요원이 배치되나요?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요원을 수주팔봉 유원지,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 확보는 저희가 평일 30명 하고 휴일에 50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목계나루는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6월에는 물놀이하는 인원이 적고 7, 8월이 많잖아요. 그러면 7, 8월은 상주하는 거죠?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6월은 주말만 하는 걸로.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예, 주말만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무튼 안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보면. 그래서 안전 관리 강화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네, 과장님. 정용학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현황 보고 재난 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되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을 좀. 39페이지에 풍수해 보험 단체 가입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대상과 보상범위에 대해서, 단체가입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풍수해 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등 8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그런데 지원 대상은 주택, 상가, 공장, 온실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읍면동을 통해서 일반이 70에서 7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77.9에서 78.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6에서 87. 그리고 재해취약지역은 87%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은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저희가 1년 가입하면 3년 정도가 유효기간이 있고요. 분기별 또는 상반기 별 예산을 편성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 보상범위는 보상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보상기준은.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아까 좀 전에 설명해주신 것을 서류로 한번 추후에 주실 수 있나요? 궁금한 게 사항이 좀 있어서.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3페이지인데요. 전통 시장 화재 예방 전문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이 어디에 하고 있는 거죠?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어디냐면 의용소방대 누리 장터인데 옛날에 보면 비행기 서 있던 곳 있잖습니까? 거기 바로 앞에 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거기 신축 청사를 새로 짓는 거예요?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예, 새로 짓는 거예요.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바로 옆에 예요.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아무런 게 없고 6월에 계약심사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추진에.
용학

정용학위원

착공을 6월쯤에 하신다?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7월에요.
용학

정용학위원

7월에? 여기 보면 6월로 돼 있어서. 7월에 착공하고.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예, 착공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12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예,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의용소방대는 도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혹시 도비.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도비는 6대 4인데요, 매칭 비율이. 시비가 우리가 6이고 도비가 4로 해놨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 저희가 6이에요?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예예.
용학

정용학위원

대부분 소방 쪽에는 도와 관련된 게 있잖아요, 저희보다는 비중 자체가. 그런데 예산을 꼭 이렇게 저희 시비가 더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협의할 때 같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요새는 드론 의용소방대도 만든다는 얘기도 있던데. 일부 의용소방대에서 드론을 이용한 소방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도하고 관련돼서 하는 건데 그것도 시하고 의존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드론 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별도로 의용소방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파악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 시에 재원을 요구하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도비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부분인데 자꾸, 어차피 충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소방대나 의용소방대는 실질적으로 저희보다는 도의 예산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자연재해 예방사업 적극 추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이 5개소가 있는데 우리 당초에 보고할 때도 단월, 용원, 상대촌 지구는 설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1년, 22년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도 설계 중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계속 설계 중인가요?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사업이라서 상당히 에러가 많습니다. 지금 문제는 전혀 없고 설계가 단월지구 같은 경우는 9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올해 안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니 용원지구도 마찬가지로 이번 6월까지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바로 7월에 시설 공사를 착공하게, 상대촌도 마찬가지로 올해 10월에 시설공사 착공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하는데 이상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감사드리고요. 밑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 문주지구나 향산지구도 똑같이 2022년부터 했는데 똑같은 경우죠?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예예, 지금은 설계 중인데 용역발주 올해 안에 다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잘 부탁을 드리고요.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에서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행감 자료 보니까 9월경에 추진하겠다고, 전수조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장비 조사하실 때 망실이라든가 사용 연한 경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감히 정비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올해 못 쓰는 부분은 폐기처분 하셔서 폐기 의결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8대 때 일부 가보니까 오래된 게 있더라고요. 내용기간도 얼마 안 남은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벌써 3년 정도 더 지났으니까 내용연수가 지난 게 있을 거라고 파악되거든요. 이번 전수조사할 때 본청 것만 아니라 25개 읍면동 조사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용연수 지난 것을 갖고 굳이 재고를 갖고 있지 마시고 그런 것은 폐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훈

유승훈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 46쪽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더 가까워진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정 소통에 전량사인 충주톡은 시민들에게 각종 시정 소식을 빠르게 제공하며 소통행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합 예약 서비스는 신청 건수 13,000여 건으로 교육강좌, 시설 대관, 각종 신청 등 예약창구를 일원화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시민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기초 등 26개 가정에 1,300여 명을 교육하며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 농촌 지역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 운영으로 정보화시대에 시민 누구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로 차세대 행정지원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전환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침해 예방을 위해 최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5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 진단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충주시가 정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환경에서 장소제약 없이 회의, 교육 등 소통행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화상 서비스 운영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장비 고도화를 위해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취약 지역에는 공공 와이파이와 농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망을 점차 늘려 정보 접근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올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안정성, 보안성 등이 확보된 국가기관전용 통신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성능 개선입니다. 방범용 CCTV는 지난번 추경 때 재난 특교세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신규 설치 31개소, 노후 교체 66개소를 정비하고자 설치장소 시비 및 행정예고를 걸쳐 현재 설치 중입니다. 주요 도로변 고정형 카메라와 차량번호 판독 시스템과의 연계 사업을 통해 각종 사고 시 신속한 차량번호 판독 및 분석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주택가 골목길 우범지대 등 28곳에 방범 비상벨을 설치 완료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네, 과장님. 저 정용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범용 CCTV 관련해서 기존에 신규하고 노후 교체하잖아요. 우리가 판독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판독의 화소가 지금 몇 화소 되는지, 신규 하는 건 어느 정도 될까요, 기능이? 방범이면 차량이나 사람 판독을 할 수 있는 화소라고 하죠, 화소.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카메라의 정밀도를 화소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화소를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것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기존이랑 신규랑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1,200만 화소 이상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신규는 200만 화소 이상이요? 기존 거는 어느 정도 기능이었었나요? 노후 교체하는.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기존에는 성능은 되는데 내부연한이 지나서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성능은 이상 없는데 교체하는 건가요?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건가요?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내부연한이 지나서.
용학

정용학위원

내부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기존 게 내부연한도 지나고 화소도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후 교체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기존에 CCTV 자체가 말 그대로 방범이잖아요, 방범. 신규로 교체하는 사유가 명확해야 하잖아요. 기간이 지났다고 교체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기존 것과 별다른 게 없다고 하면 기능을 못 했을 때 교체하셔야 하지, 기간 지났다고 다 교체해야 하는 거는 예산 낭비 아닌가요?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기존 것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화소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낮은 것은 7만 화소부터 있다고.
용학

정용학위원

7만이요? 7만은 판독하기 어려운데 누군지도 모를 텐데.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초창기에는 저희가 설치한 것 말고도 농촌 지역에 CCTV라든지 자체적으로 설치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저희가 중간에 인수 받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싸게 설치하다 보니까 화소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7만이면 카메라가 누군지 모를걸요. 차량 넘버 판독도 안 될 텐데.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낮에는 상관없는데 야간 판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은 200만 화소, 다 그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200만 화소 이상으로? 궁금해서. 노후 교체하는데 가장 기본이 판독이거든요. 누군지를 판단해야 하고 차량 넘버가 보여야 하는데 기존 거는 판단을 못 해서 범죄에 발생이 되면 누군지도 못 찾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지금 통합관제에 연결되어있는 건 거의 기본 화소를 갖추고 있고요. 다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데 저희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300여 대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주차 단속이라던지 차량 교통 흐름을 보기 위한 그런 거라던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300여 대 되고 저희가 아직 연결을 못 시킨 100여 대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기능을 보강해서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저번에 자살 예방 관련해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할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랑 협의해야 하는 건가요?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기금으로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 통합 관제센터로 선별 관제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진행 상황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설치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완성되면 저희에게 통보해주면 저가 선별 관제로 연결을 시켜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부서별로 업무 담당이 달라서 이런 부분인데요. 혹시 안전총괄과에 질의하려다 안 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 관리할 것 같아 질의하는 건데. 혹시 진행 상황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1건만 여쭤보겠습니다. CCTV 설치 건의하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미설치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매년 신청받는 거에 절반 정도에서 많을 때는 70%까지 소화하는데요. 좀 늘고 하면 70%까지 소화하는데 매년 2, 30건은 누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낙우위원장

당초 예산이나 추경이랑 합쳐서 하고 나서 나머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대략 답변하실 수 있나요?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누적된 건 100건 가까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보통 예산 세울 때는 1,500만 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렇게 세우는데 실제로는 낙찰 차액이 있어서 추가로 더해서 1,500만 원 정도 수준 되거든요. 저희가 CCTV에 대해서 매번 건의 사항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애로사항 있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구 100명당 1대꼴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2,121대를 관제 중이고요. 그래서 100명당 1대꼴로 충족된 상태여서 꼭 필요한 곳을 찾아서 추가로 더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거를 조정해가는 방법으로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낙우위원장

답변 잘 들었는데 100명당 1대꼴 하시는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사실은 주민들 수요나 계속 방범용 CCTV를 설치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더 추가로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올해도 예산을 9억 가까이 세워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신규 설치나 교체에. 그래서 매년 보강은 하고 있습니다.

김낙우위원장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지금 기존에 당초나 추경에 세워서 했던 부분 말고 나머지 아까 20% 정도는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셔서 그 부분이 가능하면 방범용 CCTV 설치는 주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혹시라도 가능하면 이번 2회 추경 때 추경을 더 편성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방범용 CCTV 설치를 더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드리는 거고. 지금 일부 지구대장께서도 좀 전에 전화가 와서 문자를 답변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과장님에게도 꼭 건의해달라는 얘기가 또 있어서 해당 면을 통해서 건의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설치가 안 된다, 내년에 해봐야 한다고 얘기하셨다는데. 꼭 주민들 생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편성하시더라도 내년으로 이월시키지 마시고 올해 좀 하시면 어떤가. 과장님 어차피 6월 말 퇴직하시는데 추가로 오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뒤에 담당 팀장님도 앉아계시니까 7월 2회 추경 편성할 때 협의해서 고려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예,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파출소 지구대장님께서 거기는 꼭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건의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25개 읍면동에 전수조사 한 번 더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재

이창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및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개인 사정으로 징수과장님 대신 세정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및 징수과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와 징수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세정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758억 원이며 4월 말까지 771억 원을 부과하여 756억 원을 징수 98.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성실납세자 지원 및 마을 세무사 운영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사원 관리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지방세 탈루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입니다. 감면조건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당초 감면 목적 미사용 건 114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4억 9,5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또한 취득세 미신고분 115건에 대하여 4억 3,900만 원을 직권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감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납세자가 유예기간 동안 감면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부득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현장 중심 자료 조사로 공정한 개별 주택 가격 결정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은 4월 28일 30,339호를 공시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3.23% 하락하였습니다. 상반기 변동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9월 26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맞춤형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추진입니다. 금년도 3월 충주시 실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이체 및 전자 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한 맞춤형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중으로 지방세 및 세액 수입 과태료 등에 대한 실시간 조회와 수납이 가능한 세입 통합 무인 수납기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편의 시책 발굴과 추진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하며 함께 하는 징수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 34억 원, 세외수입체납액 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 4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33억 원, 세외수입체납액은 82억 원입니다. 물가상승 등 경기가 어려운 만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자진 납부 등을 유도하고 상습 고액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자 유형에 맞춰서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 관리입니다. 올해 이자 수입 목표액은 70억 2,200만 원으로 지금까지 23억 원의 이자 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집행과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목표액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 관리입니다. 현재 정기조사대상 65개 법인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 가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 지도 차원의 합리적인 세무조사로 법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세무조사 목표액인 7억 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공정한 시금고 지정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금년 12월 31일 일로 농협과 신한은행의 시군구 약정 기간이 만료되어 2024년부터 4년간 시군구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시군구 지정 약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세정과 소관 세입 목표액이 있는데요. 도세가 2.18%가 감을 해서 목표액이 26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을 목표로 삼았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도세가 줄어드는 요인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매매 건수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금리가 요즘 고금리다 보니까 또 부동산 매매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도에서 일괄로 저희 도세 징수액을 하향 조정해서 저희 내실과 내려왔습니다. 지금 부득이 하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서 취득세 부분이 줄어드니까 목표액을 이렇게 설정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54쪽에 보시면 2023년도 상반기 취득세 재산세 추진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감면 사후 관리 추징액이 13%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주요 감면 분야가 지역개발, 사회 복지, 농업 지역, 교육, 문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고 그리고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매듭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추징하는 거죠?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추징 사유는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감면 제목별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미사용하거나 해당 용도로 2년 이내 직접 미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추징한 거고요. 그게 감면 세액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감면조건이 산업단지, 중소기업, 사회 복지 법인, 의료 법인, 임대 주택, 농업 법인, 자경농민, 농업협동조합, 학교시설, 종교단체, 마을회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기한이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신다는 얘기죠?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잘 알았고 그리고 징수과 소관 61페이지 보시면 법인 정기 세무조사가 있고 취약분야 기획조사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이 있나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법인 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가액 3억 원 이상 취득 법인 그리고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또 무작위 표본조사로 인해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요. 취약분야는 기획조사로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세 가지 종류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회생법인 출자전환 등 등록·면허세 누락 자료 조사를 6개 법인을 하고 또 상속 취득세 미신고분 일제 조사로 인해서 756건 그리고 산업단지 감면 사후 관리 일제 조사로 4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취약분야에 대한 기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결과적으로 법인 정기, 취약분야 기획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행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충주시 내에 법인 가지고 계신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효율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페이지 6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시군구 지정을 할 기간이 도래됐잖아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1금고와 2금고의 각 역할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금고와 2금고의 역할. 1금고와 2금고의 역할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런 구분 말고 1금고의 역할과 2금고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일들.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1금고와 2금고 구분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기본적인 역할 말고.
용학

정용학위원

기본적인 것만 말씀해주세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기본적인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일단 일반회계는 농협이.
용학

정용학위원

그 부분은 여기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그 외에 1금고가 NH농협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직원들의 급여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그렇죠. 세입 세출 업무를 여기서 대행하는 거죠. 저희가 해야 하는 업무인데 시에서 못하니까 그거를 금융기관인 농협을 시 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세입 관리도 하고 세출 업무도 하죠. 그리고 징수업무, 돈을 지출하기도 하고 예금 관리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2금고는 어떤 일을 할까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2금고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도 세입, 세출이 있고 예금이 있으니까 업무 내용은 비슷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비슷하죠? 구분한다면 굳이 뭘까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 부분일까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이게 1금고, 2금고를 구분하는. 일단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운영하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다른 자치 단체도 보면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고를 3개까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일반회계만 지방자치법에 단일 금고로 지정하게끔 만들어놓은 거니까 단일 금고는 일반회계는 맞고 그렇죠?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1금고와 2금고 현재 정기 예·적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1금고하고 2금고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예산의 1조 5,000억의 예산편성 중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입 세출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금액 말고 공사금액 이런 것 빼고, 정기예금이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정기예금은 일반회계는 3,300억이 예치되어 있고요. 특별회계 2금고에는 1,700억 정도가 예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일반회계죠?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아니요. 일반회계 3,300억 원이 1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2금고 신한은행에 1,700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1,700억밖에 안 된다고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특별 재정 안정화 기금만 해도 2,500억인데?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2,500억인데 아직 1,000억이 1회 추경에 1,000억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 1금고에 예치되어 있던 것도 만기가 안 끝난 부분도 있고 또 그만큼 1,000억이라는 여유자금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2금고에 아직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치를 못 해 않은 상태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결산서를 봤을 때 특별 재정 안정화 기금이 1,800억이 넘던데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1,800억에서 또 다른 쪽으로. 빌려준 부분도 있고 1,700억여 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결산에 안정화 기금만 1,800억이던데 제가 보니까, 결산서에.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금년도에 상수도 쪽으로 융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게 연말이에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금년도.
용학

정용학위원

금년도잖아요. 결산서는 작년도 기준이잖아요. 작년도 기준으로 결산서에 보시면 특별 재정 안정화 기금이 1,800억이 넘어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그건 지난해 연도 말이고요. 금년도에 그쪽으로 이월을 시켜준 거죠.
용학

정용학위원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1금고의 역할과 2금고의 역할. 1금고로 지정하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그렇죠. 우리 지역 사회 공헌도나 여러 가지를 다 금고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봐서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총괄해서 금고를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1금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또 2금고도 나름 2금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용학

정용학위원

2금고는 사회 공헌도가 뭘 해요? 한 번도 못 봐서.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2금고도 예를 들어서 다이브 축제에 일부 물론 1금고보다는 작지만, 일부 공헌을 하고 어려운 이웃 돕기나 1금고보다는 적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하고 있어요? 제가 2금고에서 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봐서. 1금고만 보이길래. 이것 좀 시 금고 지정하실 때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금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역할에 맞게끔 배정하는 것도 맞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고향 사랑기 부금 같은 경우는 기금은 맞는데 모든 역할은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수납 대행 은행으로 농협이 지정되어있어서.
용학

정용학위원

국가에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기금이라는 명목상 7,000만 원 정도 되죠? 그런 부분이 기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행정업무는 A라는 곳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정산이 되면 B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정한 시 금고 지정으로 재정건전성 재고에서 올해 이슈가 되는 게 시 금고 지정 건이 있는데 정용학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금리 우대라던지 시 공헌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이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우리 시에 도움받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및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2개 다 하시느라.
오영

이오영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곽원철입니다. 충주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를 위해 2023 상반기 동안 시행한 회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정확한 세입 세출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9개 분야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 검사 위원이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에서 권고된 18건의 시정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함과 아울러 결산 검사를 마친 결산서에 대해서는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10월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업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7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공정한 계약행정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 운용 및 상하반기 읍면동 계약 담당자 실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 특례에 따라 계약심사기준 금액이 사용되어 의무적 심사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설계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8쪽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1,056건 4억 6,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10필지에 대해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재산 활용 가치 증대를 위해 공유재산 심의회 수시개최, 관리 계획 수립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시청사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기, 소방, 가스, 기계시설 등 분야별 정기검사와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 진단을 완료하였고 청사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및 노후 시스템 에어컨 교체 등 청사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호암직동 청사신축공사는 6월 현재 공정률 95%로 외장 및 내부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며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유지 보수로 청사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0쪽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용 차량 운행입니다. 2023년 공용 차량 공과금 및 보험금의 통합 지출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차량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공용 차량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차량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제1종 저공해차량 3대를 구입하였고, 연말까지 5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며 내부연한이 경과된 경유 차량 1대를 폐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8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추진실적에 보시면 상반기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건이 있잖아요?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시 재산 같이 공유재산은.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은 매각 기준이 일단 일반 재산 중에서 동 지역은 1,500㎡ 미만, 읍면 지역은 2,000㎡ 미만 토지 중에서 재산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재산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재산 가치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요? 재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않나요?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시유재산이 집단화돼 있다든가 앞으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든가 그런 거 외에 농민들에게 매각해서 농민들이 이용한다든가 수혜자들에게 매각함으로써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재산을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나 관리 계획에 따라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개인의 건물이 개인의 토지와 시의 토지를 같이 맞물려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혹시 이게 캠코인가 의뢰해서 매각하나요? 아니면 자체 매각도 가능한가요?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자체 매각합니다. 캠코 건은 국유재산이고 우리 시의 재산은 우리 시에서 작은 소규모의 경쟁자가 없는 경우는 작은 소규모는 수의계약을 하고 규모가 큰 것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본인들은 시 재산을 매입하고 싶은 거죠, 토지를. 왜냐면 본인들 건물이 기존에 들어와 있으니까. 오래된 건물들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보존 부적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면적이 크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소규모일 경우에는 판단해서 매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경우에 따라서 다르니까 심의는 통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궁금한 사항이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일부 있더라고요. 저희도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예, 신청해 주신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심의에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잔여 부지의 일부분. 그러니까 분할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왜냐면 시 부지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는 토지인데 일부 한쪽 면이 개인 재산 건축물과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런 경우에도 분할로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심의는 거쳐야겠지만.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일단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니까 심의를 통해 봐야지 알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낙우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입니다. 67쪽에 보시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심사 실적이라고 있어요. 국비 같은 경우도 심사를 받고 시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는데 2023년도 5월에 보시면 건수가 91건이고 절감액이 8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2.08%. 이게 계약심사 실적에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계약심사를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계약심사는 충주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심사하는데요. 계약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지 적법한지 대체적으로 검토해서 재정 낭비 요건을 사전에 없애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품질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건데요. 주로 건설공사 표준 품셈 적용 여부라던가 조달청 자재 단가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해서 계약심사 요청되는 사업비가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잘 책정이 됐는지, 설계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자재 단가는 조달 기준으로 하고 또 단가나 원가심사는 현장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 사토가 있어요.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또 굴착기가 있는데 02, 03, 06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밑에 스윙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하는데 사토 운반이나 굴착기 스윙 각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하셔야 하거든요. 큰 공사 같은 경우에. 작은 공사는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별로 감이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사토 운반이라든지 굴착기 스윙 각도 같은 경우를 한번 체크하셔서 정상적인 계약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매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수의계약 총량제 부분 우리 시가 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연간 3억 해서 상반기 1억 5,000, 하반기 1억 5,000해서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방지돼서 잘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한 편에는 또 금액이 차면 다른 회사 거 빌려서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전에 건의를 드렸지만, 입찰금액의 30%를 수의계약 총량에 넣는 바람에 그래요. 입찰금액의 총량제 30% 넣은 게 1억 입찰 되면 3,000만 원 갖다 넣고 10억 되면 3억 갖다 놓거든요. 이게 수의계약 총량제가 수의계약에 대한 총량제를 운영한다면 그런 폐단이 줄어들 거예요. 그냥 2,000만 원짜리 하게 되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입찰 부분에 대한 30%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반기 다 차버리면 못하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업체 거 갖다가 부금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20% 주면. 2,000만 원짜리 20% 주면 장비나 인건비 빼면 별로 없어요. 개선책을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건 맞는데 수의계약 총량제, 근본적인 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지 내가 정상적으로 입찰 된 부분을 갖다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넣어버리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암암리에 다 해요, 면허 빌려다가. 이런 부분이 계속 본 위원이 5년째 위원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동종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운영되는 게 잘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어느 한쪽에 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을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가 됐으면 하는 방향에서 계속 건의드렸던 건데 입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올해까지는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빼서 단 1년이라도 운영해보세요. 이게 잘 하는 건 맞는데 좋은 법도 악법이 될 수 있거든요.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예, 수차례 걸쳐서 들었던 얘기고 저희도 30% 관련된 것을 40%나 올려보려고 검토는 해봤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견을 많이 듣는 내용도 있고 저희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지금 답변처럼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런 문제가 한 가지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김영석 위원님도 전에 기업체를 운영하시다가 지금 들어오셨지만, 갑자기 2개, 3개씩 추가되면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미 수의계약 총량제에 3억이라는 수의계약 100%, 입찰금액 30%를 넣게 되면 종목이 추가될 때마다 금액을 상향시켜주던지 이런 부분이 되면.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누구를 주고 말고가 아니라 하도를 받게 되면 20%, 15% 부금을 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한 누수가 생긴다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현장 사무조사 갈 때마다 지적하는 게 꼭 자재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빼먹는 부분이 부금을 주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무리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우리 시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사에 대해서 하자 안 생기게끔 하려면 그런 부분도 보완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건의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잘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철

곽원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