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손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소비자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서민생활에 주는 개인 서비스 요금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서민 경제생활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방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화재 공제보험,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를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본 조례 제정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충주시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48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48개 업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하고 기자재 보급, 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8800만 원 서 있는 거죠?

네.

그 걸로 충당이 되는 거면 얼마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되나요?

한 185만 원 정도.

그 정도, 그러면 착한가격업소에 혹시 지금 이 조례로 개정된 전기요금, 화재보험 그 범위를 전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공공요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구요. 물품 지원은 도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85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3만 원은 뭐예요?

2개 합쳐서 185만 원 정도 됩니다.

185만 원, 그러면 그 분들 만족도가 좀 높아질까요? 일단 시행해 보고 예산을 좀 의견을 들어 보셔서 이왕 시행하는 거 9월 추경이라도 현실성이 없다면 좀 인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도 조금 더 신청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 거에 대해서 면실하게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36호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조례명을 충주시 소비자보호조례에서 충주시 소비자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충주시 소비자보호대택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장을 시장에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당 내용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소비자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7호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난 해 쇠퇴한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주시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별시장을 하나의 상권으로 연계하여 통합 지원하기 위한 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고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도심의 낙후된 환경을 밝고 깨끗한 경관으로 바꾸고 재미가 있는 체험형 즐길거리를 조성하여 충주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위원회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거는 소비자보호 조례구요, 상권활성화 관련된 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구요. 또 필요하면 시장님 지시 받고 보고 해서 또 무리가 없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박충열입니다. 저희 단장님이 참석을 못하셨는 데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촌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542호로 제안한 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동량면 농촌중심시 시설물이 금년 준공예정에 따라 향후 운영과 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동량면 농촌중심지운영위원회를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시설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태면 기초생활거점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소태면 기초생활거점시설물이 금년도에 준공예정으로 향후 5년간 소태면 기초생활거점시설물의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운영위원회로 수위계약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시설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소태면 기초생활거점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태면 기초생활거점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과장님 우리 운영비에 관련돼서 지금 금액이 이 정도만 가지면 운영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공공운영비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글쎄 뭐 공과금, 경비 뭐 안전점검비 이 정도 금액만 하는 것 같은 데 거기가 자발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데 금액이 이 정도가지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까요?

일단은 한 번 운영을 해보구요. 거기에 따라서 공공운영비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거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외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요.

외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여기 체육시설이나 행복센터 등 이런 거에서 나오는 체육관, 이런 수입가지고 자체운영을 한 번 점검을 해봤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이 정도 공과금 정도만 지원하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일단은.

먼저 준공된 산척면이나 노은면 같은 경우에 아직 뭐 어려움은 호소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공간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하여 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센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갈텐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게 대충 나와 있나요?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아직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 건 없구요?

예.

운영위원회 구성은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다 보면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라고 하나 그런게 있고.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명칭만 변경된 건가요, 인원 다 똑같이 가구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처음 기획부터 공모부터 준공까지 계속 같이 하신 분들이라 또 가장 많이 잘 알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부터 기획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공이 이 달 말로 예정돼 있는 데 아직까지 행복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게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다는 게 좀 그렇구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농촌중심지 사업이 정착될 수 있게 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 운영조례에 1회에 대해서 5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공공요금 해서 전기, 상하수도, 통신 이 정도인데요. 그 외에 공공요금은 정액 1600만 원 정해진게 아니고 이 정도로 소요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나타낸 거고, 많이 나오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대신 행복센터 내에 보면 다목적실이 있고 또 다목적체육관이 실내체육관입니다. 그래서 배구, 농구, 탁구, 베드민턴, 족구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임대료, 그리고 야외무대도 있고 그래서 이런데에서 조금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안 되는 건 운영하는 운영비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로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1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신 산척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데에서 부분으로 해오는 데에서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만 돌아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저희 충주 시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 축구장 같은 경우는 얼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일정 액수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고 동에서 참여가 된다고 하면 운영비 정도는 나온다는 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지금 중요한게 뭐냐하면 저는 그 걸 구성하는 아까 추진위원단들이 있던 구성원 자체를 따로 이런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같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 끔 한 번 교육을 시키는 그런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게 보면 그냥 짬짬이 동네 분들이 몇 분 모이는 게 아니라 아까 보면 실내 베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배구 하는 그런 분들 모임에서 인원 구성된 분들하고 또 동네 추진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추진위원단에서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 것인지를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주셔가지고 이건 분기별로 안 되고 있는 건 좀 활성화 시켜주는 거 까지 같이, 다른 과 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이걸 지어 놓고 활용해야 되는 데 활용도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느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너무 없어서 하는 문제인데 동네에서 체육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또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건 분기별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공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도 거점시설에 대한 활성화가 가장 저희도 고심하고 생각하는 건데요. 저희 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그래 그 조직에서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관련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걸 중간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구요. 또한 이 시설물에 대한, 저희가 농촌에 지금 기초생활거점시설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준공된 곳도 2군데가 있고, 저희 중원문화재단하고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이고 활성화를 시킬것인가에 대한 교육과 고민을 중원문화재단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 좀 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지금 농촌중심 시설물 이런 부분에서 체육시설을 많이 돼 있는 데가 저희 풍수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지은 것만 말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준다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거 외에는 따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데 까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것도 어떤 매뉴얼에 집어 넣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고장이나 아니면 파손됐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준공지원금으로 해갖고 1억을 풀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저희가 그런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시설물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시에서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와 같은 질문인데 여기 소태는 생태고을센터가 있는 데 여기에 주요 시설을 보면 회의실 뭐 방과후 공부방, 전시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 데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여기 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여기는 소태면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주가 돼서 운영할 계획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보면 그 분들이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바로 앞인데 소태초등학교 학생들 수가 한 20여 명 밖에 안되는 데 그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고 싶어서 우리 충주 시립도서관하고 접촉을 해 본 모양인데 이 책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 달라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집행부끼리 이런 좋은 시설을 맞춰놓고 하는 거니까 도서관 측하고 접촉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하니까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라고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부터 76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6개 사업 16억 2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소상공인 이사비용 1억 7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점포환경개선 대상자 279개소를 선정하였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및 직업전환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이자비용 추가지원 및 점포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8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 해 발행계획은 1400억원으로 4월말 기준 판매액은 500억원이며 할인팔매율은 8%를 유지 중입니다. 또한 충주사랑상품권 모바일페이 결재기능을 연계하고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제한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9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현재 108개소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 중이며 시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4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지역 벤치마킹과 사회적기업과 양성과정 운영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판로지원 및 홍보강화로 자생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에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0쪽 미래충주 100년을 이끌어 갈 전략산업 투자유치입니다. 우리 시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매년 투자유치 실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12개 기업 1조 842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인 현대모비스 중부권 신거점 공자 유치를 추진하여 5000억원 투자 400명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지난 6월 5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담당메니저를 지정, 유치기업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격적인 투자유치 및 적극적인 인센티브 발굴로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중심의 지원시책 확대로 11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사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및 환경정비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의 소통과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계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82쪽 노사 상생협력 및 노사민정 활성화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노마한마음 등반대회 등 노사화합 행사와 노동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충주지역본부, 기업, 민간단체 등 각 지역 주체들이 모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한 성숙한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가칭 서충주 세대공감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지난 3월 전체의원 간담회 실시후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장동 구조진단 추진 중입니다. 향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전세대를 아우르는 주민활력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4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촉진 및 생계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취업실적 목표운영제 및 일자리 유관기간 간담회를 통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손이음 지원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중심의 취업지원과 청년 정착유도를 위한 관내 학생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원범위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등 추진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5쪽 활력하고 매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옹담샘 시장 등 3개 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과 성서 중심시장 등 2개 시장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배송도우미를 운영하고 화재방제 가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 중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에 전통시장 상권 활력을 불어넣고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충주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원도심지역 내 자유, 무학, 성서 중심, 중앙 어울림, 관아골 상가를 하나의 상권으로 통합하여 원도심 활성화 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부터 27년까지 총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경관조명 조성과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정비, 특색있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개년사업 운영계획안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완료하였고 향후 상권관리기구 운영을 통해 1년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도심의 낙후된 환경을 밝고 깨끗한 경관으로 바꾸고 추억과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 데요. 2023년 유치기업의 모비스 충주 복합물류센터 등 12개 기업으로 돼 있는 데 여기 쓰여 있는 3개 기업만 봤을 때 혹시 채용인원하고 투자금액을 알 수 있을 까요?

저희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400명 정도 채용이 될 예정이구요. 에스이에스는 70명 정도, 그리고 물류센터는 1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요즘에 충주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현대모비스나 유니토스나 에이치그린파워 같은 게 있어요. 이번에 저도 모비스 유치됐다는 기사를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 데 모비스 같은 경우 아산에 현대기아차 공장에 배터리팩을 납품하는 공장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당진 쪽으로 입지가 거의 선정이 됐는 데 이번에 가서 좀 공격적인 협약을 통해서 충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전에 메가폴리스에 재세능원이라는 회사에서 2차 협약을 하고 싶어 해서 기업유치팀 하고 같이 동행한 적이 있는 데 기업유치 팀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상벌이나 이런 제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께서 또 기업유치팀이나 경제기업과 팀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원들을 좀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 튼 우리 투자유치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여 튼 모비스 같은 좋은 기업이 한 5000억 투자유치를 해주셔가지고 공격적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에서 많은 투자와 유치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 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7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이자지원 1억 7000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자지원 9억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조금 적은 거 아니에요?

저희 1/4분기 지원액입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1051건인데 이걸 비했을 때 지금 다시 신규된 점포가 많은 가요?

신규지원은 저희가 이번에 100명을 했고 하반기에도 50명을 추가할 예정이어서 신규는 신청은 된 사항인데 이게 이자를 한 꺼번에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발급하는 게 아니라 월별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9억의 소진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착한, 저희가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비는 지금 책정이 5억이 다 소진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거에 대한 점포개선비 신청, 신청자가 많지는 않아요?

신청자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으면 좀 불안할텐데 어느 정도 신청이 됐는 데 현재 279개 예상금액이 다 됐나요?

예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은 신청이 다 돼서 전체 됐구요.

신청자 수가?

신청자가 건수는 425건 신청이 됐는 데 지금 선정된건 279건.

그러면 한 30%, 35%정도가 선정이 안됐어요, 그죠?

66%정도.

그러니까 35%정도가 선정이 안됐는 데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하고자 새롭게 점포개선을 해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했는 데 안 되면 또 그 거에 대한 저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해서 시민들이 점포환경 개선을 해서 자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끔, 어차피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택배지원은 저희가 금액이 많지 않지만 작년 기준하고 비슷한 것 같고 정산을 상반기, 후반기 정산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나요?

지금 저희가 사업기간이 하반기 9월부터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그 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 1월부터 한 걸 그 때 후반기에 한 번에 정산하실 것이다?

네.

그러면 이게 택배지원비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거잖아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상반기, 후반기 나눠서 시민들이 좀 홍보도 되고 활용도 할 수 있게 끔 해주시면 어떨까, 다음에 계획을 잡을 때 미리, 크게 업무에 부담이 안 가다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면 충주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연매출, 소상공인 지원목적은 맞는 데 갑작스레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을 사전홍보 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불편한 민원의 소지나 혹시 들어온게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30억 초과 가맹점 등록제한을 하는 거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으로 변경이 돼서 저희가.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 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현재는 불편없이 쓰고 있다가 이런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지침이 지금 내려와서 이런 규정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는 맞지만 시민이 또 지역 상품권을 주민들이 좀 써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혹치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행안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작년보다 금년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지역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또 이건 아직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거죠?

저희가 이건 5월 1일부터 사전홍보를 하고 있구요, 시행은 6월 이후에 하게 되는 데 타 시군에 시행시기나 이런 걸 맞춰서 같이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안부에서 예산지원을 안 받으면 혹시 저희 지역상품권이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또 발행하는 상품권인만큼 지원을 좀 덜 받으면 혹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들고 타 지자체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기존에 시민들이 쓰고 있던 일부 대형마트 이런데 가서 사고 싶은 데 또는 상품권을 또 못쓰고 이러다 보면 불편이 있을 텐데, 민원사항은 현재까지 접수된 게 있습니까?

특별히 서면으로 접수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지만 여론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30억 이상 해당되는 데가 농협이나 원협 이런 큰 마트, 당초에 원협이나 농협 같은 데도 상품권 대상이냐, 아니냐 얘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정리한, 대형마트 개념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면 소재지나 이런데는 농협이 가장 시장보기 편한 곳일테고 또 지역에 농업인,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협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면밀히 타 시도는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시도 지역상품권인만큼 좀 효율적으로 발행해서 시민들의 혜택도 갈 수 있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 저희가 최근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5년간 사업을 실시할 건데 이 사업을 저희가 잘 준비하셔가지고 잡음없이 이걸로 인해서 지역에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소통을 좀 강화해 주셔서 지역민들이 소외되는 상가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3페이지 서충주 세대공감센터 건립인데요. 혹시 구조안전진단 지금 실시 중인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게 언제 쯤 끝날까요?

저희 구조안전진단은 예정은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개월이면 8월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고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는 데요. 아무래도 이 공간 자체가 처음 시작도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많았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니만큼 설명회를 개최하실 때 미리 계획을 많이 준비하시고 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가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설명회나 이런 걸 보면 아시는 분들만 와서 뭐 자기들은 생기는 줄도 몰랐다 이런 주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가해서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어떻게 이걸 오픈하게 될지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토론과 설명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운영 항목을 보면 저도 이번에 군산에 견학을 갔다 와서 조금 느꼈던 건데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배송도우미 운영이 시장 내에서만 갔다 주는 걸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산에 가 보니까 거기에는 가까운 근거리 내에는 택배를 갔다 주는 식으로 물건을 갔다 주기도 하는 그런게 돼 있다 보니까 혹시 우리 충주 전통시장 배송도우미도 좀 확대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했을 때 집으로 택배처럼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 까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충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충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 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결과에 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계 소득보전 효과도 있지만 소상공인분들 자체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이게 보면 우리 전국적으로 지역 상품권이 요즘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이제 반 정도 돼가지고 진행되는 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정부에서는 이걸 다 전액 삭감해서 한다고 하고 또 정부의 기조는 지역상품권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내년도에 우리 충주시에서 우리 충주사랑상품권에 발행하고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만약에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저희가 발행규모를 줄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으면 할인율 정도는 조금 조정될 수도 있지만 그건 내년 시행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데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우리 시비로만 운영하기에 우리 시 재정이나 부담이 염려스럽구요. 하여 튼 여태까지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내년도 얘기를 하기는 뭐 하지만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주셔가지고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는 21년도에 코로나 시국이어서 점포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추경에 좀 세우고 이랬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전년도에 했던 기본 예산정도만 세운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좀전에 손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당초에 국비지원이 없어서 그 부분에 시비만으로도 부담하기에 할인율이 부담이 됐던 부분이고 그 후에 국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8%를 지원했지만 예산범위가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시비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10%를 할인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이 5개년 계획을 사전승인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 갔다 왔을 때 군산 같은 경우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상인회와 상의를 해서 어떤게 좋은 건지 또 저희한테 적용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부터 90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1쪽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아이씨티 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은 5월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며 8월 건축설계 후 24년 3월 착공예정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연계 엑스알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본격적인 실증단지 구축을 위하여 지난 5월 건축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오는 10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바이오전담팀을 선설한 북부권 현식지원센터는 업무협약 및 경영자문 상담 등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공유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난 2월 산학협력 친화의 날을 개최하였으며 창의 융합형 공학인재 지원사업은 기업수요를 교육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프로그램과 기업탐방을 추진하였습니다. 92쪽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는 지난 3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8월 준공식을 개최 예정입니다.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센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추진 중으로 오는 7월 부지매각 후 하반기 착공예정이며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기업 지원사업은 지난 5월 3기업을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수소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그린수도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였고 직공급 배관과 암모니아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지난 4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특장차 수소파워팩센터 구축사업은 오는 7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전해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난 3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6월 중 기본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4월 인수한 노면 수도청소차 실증운행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은 전공과목 개설과 리빙랩 운영 등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3쪽 바이오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충북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사업은 지난 4월 11개 알엔디 지원기업을 선정하였고 청년스타트업과 관내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한 청년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사업과 바이오 성장구축 지원사업은 각 5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당 보조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바이오기업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4쪽 바이오 산학 연관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확대입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내 바이오산업육성팀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바이오산업 자문위원회 개편 운영과 충북 혁신의료기기 미래전략 국제포럼 개최 등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활용과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95쪽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토목공사 공정율은 87%이며 오는 10월말 조성공사 준공 및 하반기 기반시설 설치사업 포함 준공예정입니다. 96쪽 충주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분양공고를 완료하고 토지 등 보상협의 추진 중이며 금년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설치사업도 26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97쪽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 90%이며 오는 6월말부터 3개월간 시운전 후 9월 준공예정입니다. 98쪽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 56%이며 오는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재착수 하여 12월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99쪽 충주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승인고시 절차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착공예정입니다. 100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에너지효율 등급 및 비에프 예비인증 협의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오는 7월말 착공예정입니다. 101쪽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지난 3월 환경부 협의를 마지막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이달 중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 심의를 거쳐 최종승인을 받으면 24년 상반기 지장물 조사, 하반기 보상절차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충북도 엘에이치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7월중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만나서 많이 의견을 청취를 하면서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하여 튼 업무 추진능력은 상당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산단을 지금 추진하는 걸 보면 아까 전에 있던 그런 산단은 조성을 해서 이번에 유치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은 걸 보면 산단 추진에 하여 튼 제일 일등공신인 건 제가 인정을 하구요.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실 것 같은 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산단에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저희들 농업 쪽에서 특히나 축산 쪽에서 나오는 분뇨를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게 나중에는 자원화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라든가 나중에 충주시에서도 나중에 여기 보면 암모니아 가스라든가 이런 걸 발생시키는 걸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걸 일단 산단하고 같이 불혀서 하게 된다면 일단 주민들 하고의 어떤 불협화음도 없을 것 같구요. 거리상으로도 한 1킬로미터 이상, 산단이 대개 들어서는 곳이 약간 산악이라든가 아니면 지형적으로 시내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이 시장님 하고 미팅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 데 충분히 논의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깊게 보셨다고 저희들 업무협조가 들어가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 튼 산단에 같이 공생을 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은 한 번 잘 참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여기 위원님 하고 따로 말씀도 드렸지만 심도있게 검토 좀 해보겠는 데요. 일단 산업단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인지부터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 튼 이 거 외에 산단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해주셔가지고 관심이 많구요,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 드림파크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했는 데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까?

보상은 전체적으로 한 60% 됐구요. 지금 현대 3차 수용재결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재결은 몇 개월 정도 걸려요?

보통 50%이상 되면 올릴 수 있는 데 지금 60% 돼서 올려놨구요. 그건 한 9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탁해서

예.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면 저희 비즈코어씨티하고 법현하고 금가산단하고, 금가산단은 뭐 진행이 좀 되는 것 같고 비즈코어, 법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비즈코어는 피에프가 이달 말이나 7월 초에 일어나서 보상 들어갈 거구요. 그 다음에 법현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앙투심이 계속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중앙투심이 지금 피에프 대출사고고 이번에 합천에서 있었구요. 그래서 예전에 요구하지 않던 자료들을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구요. 경기가 지금 안 하여서 산업단지 에스피씨 구성에서 하는 건 이렇게 뒤로 미루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조금 늦춰지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건데 금년에 업무보고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이야기가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 간 저희가 3단 조성계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데 저희 충주지역에 기업체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속하게 만들어서 조성계획을 완료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6년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기공식을 7월말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스피씨에서 하는 거구요, 주관 시공업체는 현대산업개발이구요.

저희들 시에 기반조성팀장이 이사로 등록돼 있구요. 대표가 충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상반기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시민 만족 인허가 행정추진입니다. 2023는 5월말 기준 총 263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99.4%인 2621건의 민원을 허가처리 하였고 허가 부적합, 도시미관 및 정주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17건은 불허,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충주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건의 75.3%가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혐오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 설명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 중심 행정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원 대행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인허가사업 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빙기와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인허가지의 안전점검과 토석채취허가지 내 재해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점검 실시 등 각종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용인 사전해소 등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등록공장에 대하여 등록사항 변경 및 관련법 이행여부, 가동실태를 조사하여 공장등록대장 정비 등 사후관리에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드론장비를 활용한 대규모 인허가지 사후관리와 신속대응을 위한 사업장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재해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 튼 우리 지역구에 보면 산척면 광동에 지금 농정과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인허가를 해서 우량농지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기가 오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데 지금 공사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해가지고 주민들 그 쪽 토사유출이나 위험성을 굉장히 안고 있어가지고 우리 면에서도 아주 자주, 저도 자주 가보는 현장인데 점검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가나요?

예 저희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한 번 상황을.

토사유출이 안될 수 있게 끔 우기에 공사가 완료가 안될 것 같으면 뭐 경사지가 거기 흙 자체가 마사라서 토사유출이 분명히 많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민가도 바로 접해있고 그래서 거기를 수방대책을 해놓고, 공사 마무리가 안되면 장마철을 대비해서 미리 점검을 해주는 게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현재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행정소송 심판이 10개 있다고 했는 데 종결 5건, 진행,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 까요?

지금 종결처리된 건 태양광이 있습니다. 이제 건축허가 들어와서 불허처분된게 소송 들어와서 소송이 2건, 심판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건 공장 불승인 2건이 있구요. 그리고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건, 그리고 태양광 1건, 개발행위 민사소송 1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총 5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 종결된 건 어떻게 종결이 됐어요?

지금 개발행위 태양광은 저희들이 대법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들어와서 그것도 저희들이 항소심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지금 3건 중에 2건은 저희들이 이기구요, 승소를 했고 1건은 지금 금가 축사 건은 저희들이 인용을 해갖고 건축허가 처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가에 축사가 뭐 집행이 있었어요?

예 금가면에 신고사항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은 어떻게, 이것도 우리 시에서 승소 확률이 있는 건가요?

지금 1건 같은 경우 토석채취 허가는 저희들이 1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항소를 할려고 준비 중에 있구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3월에 접수돼서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덕읍에 레미콘 공장 들어온 것도 아직 답변서만 제출하고 심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건도 아직 2차 변론하고 감정까지 했는 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량면에 개사를 돈사로 옮긴 거, 그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지금 동량면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허가민원과에서 소송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4쪽 2040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국도종합계획과 충청북도 종합계획 등 4개 계획을 반영하고 도이여건 변화를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19억 2000만 원 2021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3월 도시기본계획 구상안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자문과 검토를 거쳐 5월 도시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안에 대하여 금년도 7월 공청회와 8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1월에 도시기본계획승인 절차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2024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노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충북내륙선철도 개통 등 여건변화에 맞춰 충주역 앞 봉방동 지역의 상업 및 주거기능에 대하여 전반적인 토지이용을 재검토하여 역세권에 대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대상지는 봉방동 충주역 전면 택지지구로 약 20만 제곱미터로 용역비 7억원입니다. 2022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4월까지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충주역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 계획안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열람공고 예정이며 8월 이후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4년 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충주역 주변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안림동 일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도시개발사업구획 지정 고시 이후 2022년 1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고 금년 4월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엘에이치 충주사업단에서는 지장물 감정평가 중이며 6월부터 보상추진 예정입니다. 금년 6월 충청북도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12월에 실시계획인가 공고예정이며 2024년 1월 공사착공 및 2028년 사업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소교량, 소천 등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예방과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착수하여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5월까지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후보지 선정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선정된 시설물에 대해 위험도 평가 및 위험시설 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3월까지 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5월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달천, 단월소하천 등 6개 소하천으로 지방재정이양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동 고든골 소하천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로 토지보상 중입니다. 공사진전은 달천, 달원소하천 5공구는 10%, 중앙탑 원동소하천 40%, 산척 덕독소하천은 40%, 산척 계척소하천은 15%로 토지보상과 병행하여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앙성 갈치소하천은 5월 사업시행 예정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수안보 중산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4년 1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산척 계척소하천은 금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9쪽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2년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인 산척 영덕천과 소태 구룡천은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산척 송강천은 6월, 소태 오량천은 8월 준공예정입니다. 소하천 7개소에 대화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산척 서대천 등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앙성 본복천 등 4개소는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우기전 호안공사 조기 마무리와 사업장 사전 안전조치를 장마기간에는 현장 상시근무 및 장비대기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수해예방 및 차질없는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수해개선 복구사업입니다. 2021년 수해에 따른 복구사업이며 산척 대소강천과 노은 가신제천은 4월에 공사완료하였고 엄점 탄방천은 80%의 공정으로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안공사와 교량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계상됩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송강천 80% 공정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 데 거기는 도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이 교량 같은 게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거기 논 같은 데 물을 대야 되는 데 물구멍 같은 게 뚫는 데 업체가 말을 안 듣는 건지 안 해 준다고 그래요, 1미터씩 이렇게 단차가 져서 물을 댈 수 없다고 하는 데 말을 안듣고 그네들이, 그래서 거기를 한 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송강천에서 빠진 상산 쪽에 내가 과장님한테 옛날에 말씀 한 번 드렸던게 있는 데 거기가 이렇게 바닥이 한 쪽 반대 호안은 옹벽이 쳐져있는 부분도 있고 돌쌓기 돼 있는 부분이 있는 데 밑에 세굴이 많이 돼가지고 수해가,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데 거기를 정비를 기본적이라도 해놔야지 그나마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데 제가 두 번 정도 가 봤는 데, 거기가 밑이 들어나가지고 사실은 주저앉으면 도로가 끊기거든 거기가, 그 정도인데 거기를 바닥에 뭐 전석쌓기라든지 뭘 하던지 거기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송강천에서 왜 그런지 빠져버렸더라고.

송강천 수해복구 공사 상단부에 있는 낙차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측으로 들어간 골짜기, 그러니까 저수지 쪽 말고 오른쪽.

상산소하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산교를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산교가 가설이 돼 있는 데 가설된 그 부근에도 지금 논에 물을 대는 데 1미터 단차가 져서 물을 댈 수가 없다고 하고 있고 지금 오른쪽 들어가는 데 거기도 지금 정비가 쇠골이 많이 됐어요, 이게 꺼지기 직전이라고, 두 군데는 그렇고, 그건 비오면 그건 다 쇠골돼서 치면 거기가 위험이, 올 해 비 많이 오고 그거 쓸어 버리면 길 끊기고 그러면 골치아픈데 바닥을 조금 보강을 해서 세굴이, 구조물을 못하면 세굴이 안되게 해놔야 되지 않나.

예 알았습니다.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상산소하천에 저희들이 교량가설하는 데 입찰잔액이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시행을 하던지 아니면 도에 시행하던지

그걸 해서 정리를 해서 장마 우기가 오기 전에 정리를 해서 막았으면,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15페이지 보면 봉방동 역세권 일대에 대상지 주민설문조사 이런게 돼 있는 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거기 구역내에 제가 최근에도 지금 이 책 다시 검토해 보니까 주민들이 전혀 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구요.

지금 단지, 사업지구 내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56분의 의견을 받았는 데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더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주시는 분도 있고 그게 필요치 않아서 안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더 많이.

그러신 건가요? 아니, 그 쪽에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여쭤봐도 설문조사 이런 걸 했다고 제가, 그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설문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실적에 나와있는 문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장님들은 자기 주변 분들한테만 하고 혹시 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랭카드를 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나 그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모를 하긴 한다고 했는 데 전혀, 조금 덜 홍보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7월에 주민열람공고도 있고 이런데 나머기 기간에 홍보하셔서 그 분들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체계적으로 하여 튼 지역개발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들 도심을 위해서 또 농촌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는 거 감사하구요. 저는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 그런데 저희 안림택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 같은 경우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주차시설은 기본적으로 상업용지에 필요한 부분은 상업용지에 주차시설 노외주차장을 하구요. 준주거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대로 하고 주거지역도 일부 주택 수요를 고려해서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제일 나름대로 도시가 형성됐다고 호암동 주변은 계속 가서 어떤 상권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좀 일을 보러 가면 거기 지역은, 안림택지가 들어오는 데 택지를 우선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호암지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 자체가 지금 거의 마비상태가 된데가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번 제가 다른데,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과 하고도 업무 얘기를 할 때 주차시설을 처음부터 안림택지 같은 경우는 다른 관공서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하셔가지고 좀 필요이상이라도 저희들이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도 다른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을 때 더군다나 택지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여 튼 미리 그런 걸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면이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류지 개념으로 해서 물을 어느 정도 가둬놨다가 그걸 천천히 되게 끔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는 거를 좀 설치를 해야 되는 데 사실은 그 거 보다는 그냥 시멘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빨리 물이 빠져 나오게끔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꾸로 이번에 산척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앞으로 국지성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좀 가둬서 어느 정도 천천히 내려보냈을 때 하수 지점에서는 물이 좀 어느 정도 흐를 수 있는 그런 거, 요즘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물 줄기 자체가 아예 소멸이 돼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걸 많이 좀 유념하셔가지고 소류지 개념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차후에 저희들이 항상 흐르는, 많이 흐르지 않는 물이라도 볼 수 있게 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우러서 저희들 이번에 안림천 같은 경우는 교현천이죠, 교현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지금 이 거는 잘 해 놓으신 건 잘 해놓으셨지만 차후에는 물을 좀 많이 가둬놓을 수 있는, 위에 토사가 내려오는 부분도 아까 소류지 개념이라고 하면 그런 토사도 덜 내려올 거고 그런 걸 잘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실과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 기본계획에서 용역서를 다 받아가지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공청회 전이라도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하고 공청회 이후라도 저희들이 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라도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을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정비가 완료돼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는 용역비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용역이 끝나야 저희들이 행안부에 승인을 받고 충북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전체사업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 단계만 반영이 돼서 사업은 좀 적은 부분입니다.

저희들 소하천은 사실은 폭이 좁고 토사 쌓인게 별로 없는 데 지방하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 계속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준설, 지금 저희들이 한 건 거의 50%정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25쪽 중부내륙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고속교통망 확충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57.8킬로미터에 8827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이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청주시 북이면에서 제천시 봉양읍까지입니다. 2017년 5월 착공하여 충주시 구간은 2. 3.4공구가 해당이 됩니다. 향후 2025년에 2.3공구가 준공되고 4공구는 26년 상반기 조기개통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충주역 도로개설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118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2.52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검단아이씨 구간은 2022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변경 하였습니다. 충주시 사업구간은 2023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금년 하반기에 낙찰자를 선정하여 내년 초 본격 사업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개설 사업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270억원을 투자하여 2차선 도로 4.96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사업은 잔여구간 1.24킬로미터를 사업비 200억원을 하여 터널 1개소를 포함 도로개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4월 터널구간 착공, 11월 착공하여 2024년 4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수 금곡마을에서 용탄 매촌222마을간 도로개설사업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97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88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중으로 2024년 12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착수 하여 2025년 7월 착공하여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안림 안심마을에서 안림택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8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6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5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5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9쪽 충주의료원 도로개설 사업은 2020년부터 26년까지 11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1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3월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착수하고 20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량대교에서 동량역간 도로개설사업은 2019년부터 28년까지 28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1.5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북도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전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 충청북도에서 공사를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0쪽 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4년까지 78억원을 투자하여 건설 중인 수안보역 일원 도로 1.2킬로미터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공 및 배수공 중으로 수안보역 개통에 맞춰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미덕학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4년까지 56억 원을 투자하여 미덕학원 일원 상습 청체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보상에 착수하였으며 작년 12월에 착수 2024년 11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업촌도로 사업현황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73건 중 33건은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19건 설계중, 21건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8쪽 군도11호선 잣고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총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중앙탑면 잣고개 구간을 선형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배수공 시공 중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4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사업으로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보안등 195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가로등 747개소를 고효율 엘이디로 교체하고 노후 감전호보시트 교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밤길이 어두운 생활안전 취약지역 등에 대해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 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지역에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해서 그게 어떤 취지로 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충일학교에서 갱고개 쪽으로 가는 길에 도로 중간에 조만하게 미세하게 불빛이 반짝이는 부분은 저희들 차선을 좀 경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가요?

횡단보도에 표시돼 있는.

횡단보도 말고 일반 오르막 차선에 보니까 중간에 불빛이 죽 돼 있더라구요, 엘이디 같은 식으로, 반딧불 같이.

볼라드 형식으로 해갖고 돼 있는.

제가 그 거를 요 근래에 처음 본 것 같가서 다른 횡단보도라든가 이런데에서는 봤는 데 그 불빛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유독히 좀 자세히 보니까 너무 잘돼 있더라구요, 불빛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두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하나는 중앙차선을 지역을 나눠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지만 주차를 해놓은 차들이 그걸을 피해서 차량을 벽쪽으로 많이, 불법주차 차량이, 그래서 차량교행이 되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큰 어떤 액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좀 더 확대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저기하신 것 같은 데 충일중학교에서 갱고개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중간에 차선에 반딧불 같이 조그맣게 이쁘게 죽 중간으로 한 참 돼 있더라구요. 이 점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걸 확대를 해주셨으면.

그게 아마 도로차선 표지봉 같은 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봉 같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지면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차선을 해갖고 보이도록 표지봉인데요, 표지봉이 반사불빛이 효율이 높아서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다른 약간 어두운 골목이라든가 이런데는 그런데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좋은 게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도로과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주셔서 신속한 조명길 같은 경우에 신속하게 민원해결과 그 거에 대한 결과물까지 보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드리고 싶구요. 앞으로도 전 부서가 크고 작은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물까지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 부서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업무가 많은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거, 또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까지 해주셔서 과장님 전체회의석상에서 말씀해 주셨나요, 이렇게 잘해 주시죠?

어차피 요즘에는 스마트 시대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즉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서 그런 민원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 데요. 128페이지 보면 저희가 안심마을에서 안림택지도로가 내년 5월 준공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연계도로가 엘에이치 하고 지구단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데 그 쪽 부서와 관련부서 엘에이치 공사 맡은 그 쪽하고 소통을 해서 그 쪽 부서도 향후 공사준공에 맞춰서 나머지 구간이 개통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가 지금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구요. 이전에도 같이 알아 봤는 데 올 해 실시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 올 말까지 한다고 하고 내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그 거까지 얘기들어서 저희들이 그 거에 맞춰서 저희들은 미리 도로는 놓고 엘에이치에서 공사착공을 한다고.

공사를 그 쪽 엘이치가 나머지 구간 무불통 시내로 가는 구간 또 지구단위 경계구간 이런 쪽이 같이 준공에 맞춰서.

아니, 저희들은 먼저 했구요. 우리 도로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시기를 맞춰서 했으면 하는 데 여기 인가하고 환지방식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 거는 미리.

예 저희가 하는 건 당연히 준공날자가 나와 있는 데 어차피 저희가 하는 부분까지만 준공해도 이용에는 지장이 있잖아요, 그 쪽이 미개설 되면. 그래서 그 걸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엘에이치 하고 협의해서 우선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선시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동량대교 동량역 개설, 사업비가 도비, 시비가 원래 50%, 50%인데 시 보상금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원래 50대 50이잖아요?

아니, 50대 50은 저희들.

보상비는 우리가 하는 거고.

예 보상은 우리가 하는 거고 공사는 도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반 하는 거잖아, 공사비를. 그런데 여기 금액이 왜 시비가, 보상비가 시비에 포함이 돼서 그런가? 그런거에요, 잘 알았습니다.

공사비는 5대5구요, 보상비만 우리가 다 저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 금액이 보상비가 포함이 돼서 금액이 여기에 50대 50인데 보상비가 포함된 거.

공사비로 5대 5로 하구요,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로.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안전한 통향을 위해서 도로개설과 보수도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 번에 직동 발티인가 거기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 데 그게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그 부분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구요. 그 부분은 한 2시간 반 동안 그렇게 됐었는 데 크게 된 건 아니고 손목 부분이 협착이 돼 있는 바람에 그걸 제대로 안하고 구조하다 보니까 2시간 반 정도 됐는 데 지금 수술 잘 끝났구요. 수습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붕괴사고가 일어난 거죠?

거기 절개부분인데요, 벽 쪽에서 절개가 빠지면서 작업하는 분들은 락볼트를 채우고 두 사람은 나오고 한 사람은 그걸 점검해서 나오면서 벽 쪽에서부터 절개현상이 일어나서 메몰되면서 위에 천장까지 같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살짝 고립이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보면 장마철도 다가오고 많은 공사현장이 있는 데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끔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촌에 차량이 지나다 보면 농촌에 트렉터나 농기계 이용하다 보면 그런 교행에 잘 안돼서 시비가 좀 있는 것 같은 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군도를 지정돼 있는 데는 신속히 개설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마을안길이나 농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그런 거 까지 미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 사업파트 쪽하고 그런 부분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단조로운 거보다는 그런 어떤 디자인 쪽에 보도블럭에 색깔을 좀 예쁘게 배치해서 그런 쪽이 있었으면 좀 아쉬운 저기가 있는 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그렇게 한 번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권영균입니다. 항상 교통정책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3쪽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시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8대를 운영 중이며 60개 마을에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해서 통학버스와 통학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바우처택시 모두콜을 운행하여 장애인 분들이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은 4월에 착수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노선 효율화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내 불법주정차 해소와 화물운수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며 사업비 160억 투입하여 주차면 310대를 조성하고 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등 관리동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수도관과 오수관 등 지하 매설물과 관리동 건축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 75%정도입니다. 8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9월에는 운영예산 확보 및 화물공영차고지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철도교통망 확충입니다. 중북내륙선철도 이천 충주간는 기 개통이 됐고 수도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올 연말을 목표로 판교 연장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주 신축예정 중인 충주역사도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지역의 오랜 숙원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편리함과 지역발전에 견인할 수 있는 철도교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쓰도록 다양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20개소, 도로 전광표지판 3개소 교체, 지능형 교통체계 및 교통신호등 단가보수공사를 운영하여 고장, 교통사고 발생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하였고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노선 용역을 중간보고회 언쩨 쯤 할 예정이죠?

한 8월 중순쯤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고 하는 데 혹지 용역에 선정위원이나 그 분들에 회의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의견은 어느 분들한테 듣고 계시죠?

지금 실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데 읍면동에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도 어제까지 72건이 들어왔는 데 주요내용이 노선 신설, 변경, 증차, 시간조정 이런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들어왔는 데 이 쪽 용역하는 업체 측에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기 들어온 건 전달이 돼 있습니다.

들어온 내용하구요, 혹시 의견을 정리해 놓으신게 있으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 구성원 중에 지금 구성원이 혹시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관계자 측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도 의견은 다 수렴이 됐습니다.

거기 의견은 들었는 데 심의위원회도 같이 들어가서 용역을 같이 하는 지? 그 쪽 업체에서 하는 건데 그 업체가 제가 보니까 외부업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용역을 많이 해 봤겠지만 그래도 저희 실정을 좀 잘 이해하려면 적극적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시는 분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그런 분들의 의견청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시는 분하고.

그 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진행된게 있거나 중간보고가 언제쯤 될 게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민원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 주정차 위반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입니다. 지난 2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를 마쳤으며 3월 시스템 구축계약을 시행하였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하여 6월부터 서비스 홍보 등 시행예정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을 사전에 안내하여 단속강화보다 원활한 차량교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한 추차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고정형 씨씨티브이 65개소, 이동형 차량 3대를 상시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과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구역과 공영주차장 주변 상시 민원지역 단력적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및 이동식 씨씨티브이와 주민신고제를 통해 1만 30건에 4억 28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동식 씨씨티브이 3대 기능개선사업과 고정식 씨씨티브이 6개소에 개선사업을 마쳤고 고정식 씨씨티브이 3개소를 신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정사 위반 사전차단을 위하여 규제봉 49개소, 표지판 57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퇴근 시간 때 불편민원 신고지역 등 교통소통과 안전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주차지도를 노력하겠습니다. 152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23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44억 예산을 편성하여 29개소에 894면을 확보할 계획이며 주차장 확보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 편성하여 75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충주지역 하방 주차장에 대하여는 7월내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개소, 금능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미완료된 소규모 공영주차장 4개소, 안림 노외주차장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면 확보 보조사업인 내집 주차장 확보지원사업은 보조금 지급 결정 후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공유나눔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3쪽 무보험 및 무단방치 등 불법운행 차량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무보험 운행사건 59건, 무단방치 18건을 검차에 송치와 범칙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와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처분 실시로 불법운행 차량의 관리와 신속한 사건처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 튼 저희 차량민원과에서 제일 핫하게 주차장 관리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150쪽 하고 151쪽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저는 여기 151쪽에 보면 단속구역에 있어서 초등학교라고 횡단보도, 정문앞, 인도 뭐 이렇게 여기 돼 있는 부분이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얘기 드렸던 식으로 중고등학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아주 차량의 진입이 안될 정도로 돼 있는 부분인데도 저희들이 계속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씨씨티브이 설치를 해가지고, 몇 번 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차주들은 상습적인 분들이더라구요. 그러면 그 분들을 차량이 학교주변에는 차량단속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거기는 도저히 다른 차량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 아주 상습적인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끔 거기 학교주위라든가 학생들 통행해서 잘 안보이는 지역까지 같이 겸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좀 더 확대를 중고등학교까지 해서 거기를 아예 주차를 못대게끔 일정구간을 정해놓은, 씨씨티브이 설치를 좀 더 확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데로 옮긴다든가 이런 거는 좀 되는 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민원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조금 더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즉시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구역이구요. 중고등학교 구역 같은 데는 일단 즉시단속구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학교나 이런데 복잡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차금지구역으로 저희가 교통안전심의를 받아서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씨씨티브이나 이런 설치를 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튼 그런 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구요.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에서 공영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해 놓은 데 지금 충주시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액에 비해서는 해달라고 하는 데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정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현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물론 자기, 예를 들면 저희들 지역 같은 데서 한 아파트에 면적에 반을 공영주차장을 만약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한다고 하더래도 그걸 액수가 뭐 정말 어마 어마하게 몇 억씩 투자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한 부분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줬을 경우 그 일대 같은 경우는 주차난 해소하는 데 대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런 걸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테니스장?

예 맞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일대 불법주차돼 있는 차량대수가 한 70여 대 정도 되는 데 충분히 상쇠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된다고 하면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 2000-3000만 원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여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 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저희들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있다고 한다고 하면 시에서 그걸 적절하게 운영하는 방법도 주차난 해소에는 몇 억씩 들어가고, 몇 십억씩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요.

저희도 그런 쪽에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충주나 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개인 나대지 같은 경우, 유휴부지 같은 경우를 사용동의를 받아서 임시주차장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활용가능한 토지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검토 좀, 저희들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도의원 재량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출연하는 그거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돼서 지금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데 시에서도 조금 더 주민들이 그렇게 만약에 자기 땅을 갖다 자기네 주차장을 했을 때는 차라리 시에 돈이 많이 절약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요, 한 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 주정차위반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행인데요. 먼저 휘슬이라는 앱 자체가 큰 도시나 수도권에서만 이용되고 있던 서비스라서 이번에 충주에도 도입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 자체가 커뮤니티 처럼 젊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차량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플이다 보니까 대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월 서비스 홍보 및 시행이라고 돼 있는 데 이런 좋은 시스템과 어플을 마련했는 데 충주 시민들이 잘 모르고 사용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조금 더 많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쪽에 열심히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기충전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구요. 지금 업체에서도 저희가 기존에는 시에서 부담하고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했었는 데 지금은 업체에서 자기가 사업비 부담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관리 총예산 22억 5500만 원을 102개소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21개 단지가 완료하였으며 현재 48개 단지가 공사 중이 되겠습니다. 102개소 전부 완료하는 데는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123개 단지 1억 2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1500만 원 지원과 방역소독비 500만 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더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노후된 복리시설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50동 중 43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50동 중 31동을 선정하였고 19동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동량면 관암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년 3월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5억 5800만 원을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태면 복탄1리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1년 3월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4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8억 6300만 원을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95억 220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급여로 월 평균 가구에 5월말 기준 3만 3712가구에 30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구당 최대 1241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주택개량 집수리 사업은 엘에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93가구의 집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열악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청년 월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3억 4200만 원입니다. 올 8월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5월말 기준 880가구에 2억 13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소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최대 380만 원 한도 지원되며 자활기업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지원대상에 적합한 6가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며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세 임대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50만 원이고 매입 임대의 경우 보증금 50만 원 및 임대료의 50%는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5월말 기준 4건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 해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20만 원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따라 공동임대로 이주하거나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비나 생필품을 1인 4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말 기준 5가구에 총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약 1만 2928건을 정비하였고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 199회를 계도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난립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08개소 165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게시대 10개소의 거리대를 16조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올 해 총 3기를 신설하고 2기 이전설치 하며 게시대 상판을 8개 보수하여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노고가 제일 많으신 우리 건축과장님 하여 튼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이번에 불법농막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힘이 드셨을 것 같은 데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정공문이 나간 게 1070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 넘어온 게 1070건에 지금 현재 2차 계고하고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단속취지는 농막을 위장한 사실은 도시민들이 와서 좀 호화롭게 해 놓은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들 극소수 농민들이 해 놓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잠깐 거처로 쉬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따로 충주시에서는 무조건 적인 철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사실 봐도 되나요?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는 농막에 대한 부분은 기준면적이 20제곱미터인데 농막기준을 초과하면 위반건축물을 보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막에 설치를 완화해서 하는 취지는 농사짓는 분들의 편의를 주고 쉼터제공도 하는 그런 목적이었으나 그것을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농가에서 좀 피해아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데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을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을 시정조치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쪽은 농지법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도 같이 지정하고 있는 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지법에서도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초과되는 면적을 굳이 사용하겠다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많이 초과된 면적이 없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사용하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다시 부쉈다가 다시 지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허가를 하려고 하면.

아닙니다. 농막기준을 초과한 면적만큼만 부과하고 대신 그걸 해마다 사용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하여 간 저희들이 선의적으로 농막은 농촌하고 같이 충주시 같은 경우는 농업하고 또 공업하고 같은 지역이니까 그건 잘 살피셔가지고 농가에서 혹시 불편한 사항이 없게 끔 많이 해주시구요. 하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잘해주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일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음지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가 이런 소수 몇 분들이 움직이시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구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아니면 또 어려운 분들한테 좀 일정의 어떤 부분을 해주는 부분이 많은 데 이 분들이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이 거에 대한 보답을 원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흠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약간 좀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데 더 이상 못해주는 부분에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투명성 제고가 안돼서 이걸 어떻게 해드리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이런 분들에 어떤 좀 이렇게 정립이 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좀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분들은 정말 뭐 포상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많으셔요. 그런데 다들 똑같은 얘기는 어떤 조건부로 정립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한테 무슨 포상이라든가 어떤 행동적으로 이렇게 오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강하게 하시는 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정 부분 뭐 돈으로 주라는 게 아니라 어떤 나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서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이나 영세가구에 대한 주택 개조사업을 지원은 하고 있는 데 그것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너무 규격화 되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사업은 어떤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협약을 뭐 회사나 단체나 맺어가지고 추진하는 어떤 주택개조 지원사업의 방향을 하나 더 신규사업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보면 뭐 몇 천만원 이런 것 도 아니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한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고쳐주면서 자기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그렇게 해주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다면 공구류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한 번 그런 거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또한 힘을 주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한 번 고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계획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봤던 사업인 것 같아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 월세를 지원받기 위한 청년들의 무슨 소득기준 같은 게 있을 까요?

여기 같은 경우 월 최대 20만 원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구요. 저기 나와있는 대로면 모든 청년이 다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60%라고 하면 얼마정도 환산이 될까요?

23년 1인가구 기준으로 한 124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 데 월 124만 원이면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 그냥 아르바이트만 해도 사실 124만 원 다 넘어 가거든요. 20대 청년 중에서 독립을 했는 데 월 124만 원 안받는 일이 사실 못받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880가구 2억 1400만 원이에요, 지금 지급한 게 보면, 880가구로 나주면 한 가구당 24만 원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가능하다고 나왔는 데 그냥 평균으로 봤으면 한 가구당 1년 24만 원 지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곳도 혜택을 받을 사람도 너무 적고 880가구 혜택을 받았지만 한 번 24만 원 받았다고 하면 너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가요?

저도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편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 아닌가 하는 게 있는 데 지원기준이 정부에서부터 나와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걸 지원하는 걸 시비로 더 출연하지 않는 다고 하면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내려준 그 기준을 바궈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실효성 면에서는 조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간이 정해져서 내려왔던 거로 알고 있는 데요. 이 기간이 조금 늘어난 건가요?

지금 기간이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22년 올라왔을 때도 24년 12월까지였나요?

네 그렇게 됐다가 23년 들어오면서 한시적으로 또 그 해에 국비가 확보되면서 다시 또 23년에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조금 있으면 모르겠는 데 880가구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되지 않는 다면 어쨌든 간에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지만 결국은 시비와 도비가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은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행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