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 드립니다. 임성환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에 의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이를 허가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국장님! 오늘 바쁘신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이석 하셔도 좋습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 오늘 아침에 굉장히 힘이 되고 제가 기분 좋은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우리 박소준 위원장님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아침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힘이 되라고 이렇게 간식도 주셨어요. 사실요. 그래서 감사드리겠고요. 아무튼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반기에 저희들 실적하고 또 하반기 계획을 지금 보고 드리는 자리인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한 내용들을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아서 하반기에 업무추진을 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그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 국에 또 과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박소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국장님 오늘 오후 행사 있으신데요. 준비 잘해 주시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문혜인입니다. 평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나주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설희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박종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선점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강숙희 기업육성팀장입니다. 홍웅민 산단조성지원팀장입니다. 한병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그럼 역점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예,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나주지역 나주사랑 상품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관용위원
이용이 하나로마트의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농협의 지역에 나주시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김관용위원
상품권이 그쪽으로 흡수될까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아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조폐공사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련 카드사하고 자료를 받아서 108개 정도가 이제 대상으로 있거든요. 개편해야 될 대상으로? 그런데 저희가 사전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농협이 거의 38.7%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게 이제 우리만의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들도 하나로마트로 한 3분의 1정도가 이렇게 상품권이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관용위원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많이들 처음부터 애초에 많이 걱정돼서 거기에서 이제 대책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다지 이렇게 해결하는 대책들이 그다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5월 30일에 타 지자체 협의회 한 결과는 나왔어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5월 30일 날 행안부가 좀 실행을 조금 촉구하는 개념으로 전라남도가 사실은 제일 늦게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행안부에서 촉구하기 위해서 관계자 회의를 했고요. 그 회의 결과 20개 저희가 22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20개 시군도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저희하고 목포만 좀 늦게 하려고 좀 그렇게 좀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 시점에서 7월 정도에는 시행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그런 결론을 냈고요. 사전에 이제 농협 조합장님들하고는 한 번 홍보도 드렸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대안책을 좀 잘 찾아봐야겠어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관용위원
저희들도 한번 이쪽에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2차 보전 지원책에 대해서 전에부터 이렇게 2차 보존 지원에 대해서 구비 서류나 문턱이 좀 높아서 못 받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40개 업소가 선정됐나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차 보전은 지금 대상자 53개소로
김관용위원
53개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1차
김관용위원
소상공인 53개소 했는데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관용위원
몇 개 업체 등록돼서 53개 업소가 확정됐어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융자는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1분기내에 2차 보조금 지급이 지금 이게 분기 단위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자액에 대한 보전이라 한꺼번에 싹 나가는 게 아니고 융자 결정은 15억 8천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율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김관용위원
예, 그래서 이자율을 지원하는데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관용위원
지원금은 준비는 나주시에서 그때도 많이 이렇게 3억 원 정도 확보해서 이자율을 주겠다 해서 이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가는데 문제는 지역의 은행들이 농협에서 주로 많이 하더만요. 담보 제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서 포기하는 업소가 많아서 한 절반도 못 미치게 이런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못 받는 업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거기도 수수료가 전체적인 내가 조합장님한테 은행에다 문의를 하니까 “0.8%의 수수료가 높다. 높아서 인하 조치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꿈쩍도 안 하던데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김관용위원
과장님이 한번 건의 한번 해보시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만 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군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적용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은행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배아파 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전남도에 실시하는 여기서도 담양 장성 이쪽으로 몇 개 전남 신용보증재단에다 하고 있는데 수익이 보니까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아마 2차 보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봐서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완화해서 많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사랑 지역상품권 발행이 정부에서는 국비 지원을 끊는다고 했거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랬었는데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이런저런 여론 수렴해서 국비를 좀 반영을 했고요. 저희도 지금 9억 2천400만 원 국비, 도비가 6억 9천200만 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은 사실은 확보가 안 됐었죠. 정부 예산에도.
철민
김철민위원
내년에 행안부에서 예산 전면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방향은
철민
김철민위원
정부에서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방향은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하반기 상황을 봐야 되겠죠? 지금 국비 지원이 10% 해당되는 건가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 10%라는 개념은 없고요. 지역을 이렇게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지역 소멸 지역 몇 가지 지역으로 나눠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래서 지상에 나온 게 행안부가 예산 전면 삭감을 올해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의 지속 여부나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하반기 상황을 봐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나주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을 현재로서는 발행할 계획이시죠? 계속 제도를?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제 소상공 지원책으로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은 되고 있습니다.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하반기에 한번 상황을 보시게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인데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네, 제가 작년에도 8대 때도 센터 설립에 필요성을 이제 계속 역설을 했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 조짐이 좀 없고요. 지금 공익지원센터에 이제 하부 조직으로서 기능이 분리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하반기에 과장님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어차피 뭐 센터를 목적으로 하지는 못할지라도 센터에 준하게 좀 한번 시도를 해보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계속 주창한 말이 업무 전문화라든가 업무 고도화 그다음에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실천성이 부족하다는 게 기존의 비판이었어요. 어찌됐든 지금 보고서를 보면 육성 지원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는 있는데 실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성과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 피부로 닿지 않은 상태예요. 실제 공익지원센터와 사회적 경제는 상당히 성격 자체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뭐 공익지원센터를 대체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우선 하반기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서 좀 더 조직하고의 친밀성을 제고를 더 하시고 어찌됐든 활성화 방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최대한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들과의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센터 설립에 준하는 정도까지 한번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주시죠. 연말에, 연말까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구조와 일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사실은 고영빈 씨라고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 정도로 그 팀장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도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오신 분이어서 굉장히 사명감과 이런 좀 갖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직적으로 저희가 못 맞춰준 이런 부분은 저도 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이 조직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 방향을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하반기에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좀 액션을 펼치셔서 준 센터의 설립에 준하는 그 정도까지 접근하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혁신산단이 지금 청산 절차에 있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렇죠. 그 청산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 경산위한테 자료 좀 제출을 하시고 한번 보고하는 시간을 이후에 한번 갖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오늘 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철민
김철민위원
예.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정산이 전체 사업에 대한 정산이 회계 전문 법인에 대한 정산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갖고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자료를 준비했다가 사실은 그 절차가 있어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계속 이번 자료 틀리고 다음 자료 틀리고 하면 또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조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드리려고 만들었다가.
철민
김철민위원
개관이라도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개관은.
철민
김철민위원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는 저희 경산위원들은 모르니까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 이후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시면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때 또 한번 하시는 걸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위원장님에서 왼쪽 라인은 역시 질문을 해야 전통이 되겠네요. 저기 과장님 저기 9페이지 에너지신산업 거점 도약 거기 한번 봐주실래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9 페이지요?
김강정위원
예, 간단히 물어볼게요. 방금 김철민 위원께서 자료 얘기했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저도 좀 그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깜깜이여서 그런데 혁신산단 주가 내년 4월에 폐업하죠? 내년 4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청산을 지금 준비해서 절차를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청산.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정이 4월로 제가 들었는데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지금 계획으로는 5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또 청산이나 청산이 선정하고 또 공고하고 그다음에 회계결산 마무리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좀 많이 들더라고요. 조금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 개괄적으로 보고를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보고는 이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5월 예정이 2024년 5월 청산 예정이라고 보면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하고 나서 현재 혁신산단을 그러니까 간단히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게 없잖아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관리공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정위원
그렇죠, 없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산단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다 있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이제 옆에 또 에너지 산단이 또 생겨요. 또 에너지 주 에너지 산단 뭐 가칭 그런 게 또 만들어지겠죠, 분양하려면.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에너지산단 주에 그런 관리 업무까지 맡길 수 있는 법적으로 되는지 절차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혁신산단을 관리하면서 그 에너지산단 주가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국가산단하고 지금 일반 산단하고
김강정위원
다르죠, 성격이.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틀리는데 그것은 이제 성격이 다르더라도 이 운영이야 어차피 앞으로 나주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조례 만들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도 담당하시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혹시 전통시장으로 따지면 나주에 장이 오일장에 많이 설 텐데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혹시 과장님 상인분들이랑 이렇게 간담회나 월례 회의 같은 거 참석하십니까?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전체 연합회는 사실은 못 하고 있고요. 남평5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와서 한 5 차례.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다섯 차례 지금 계속 장서는 날 계속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또 목사골 5일시장 간담회도 또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거 하실 때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 또는 저희 경산 위원님들께 안내해 주시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같이 가서 주민들 목소리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후반기 신규 시책으로 이동 노동자 쉼터 이거 작년부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간담회 대상자가 누구였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기존에 공약에 있던 부분이고 부시장님하고 노동계 일부하고 또 이렇게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동 노동자라고 칭하는데 이동 노동자에 해당하는 정의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라이더 그다음에 대리운전 이런 분들이에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누구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대리운전. 그다음에 라이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이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업체가 엄청 많을 텐데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나 이렇게 소통할 만한 조직 체계가 없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쉼터가 생겨서 시비 국비 해서 하는 거는 좋다고 봐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근데 잘못하면 특정 업체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또는 특정 지역만 쉼터가 조성되는 게 될 텐데 1억 9,900 예산을 가지고 배달 라이더들이 대부분일 테고 야간에는 대리운전 기사님들 잠깐 쉼터 출근하기 전일 텐데 라이더들도 브레이크 타임인 3시부터 5시만 그곳을 이용하실 텐데 그런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될 텐데 우리 시비 어쨌든 9,990만 원 9,95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30평 조금 넘는 사무실 하나 임대해가지고 안에다가 조그마하게 쉼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수요가 많은 빛가람동에 라이더가 몇 분인지 아세요?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집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체크하시고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남평의 라이더가 외국인들이 한다는 민원 들으셨습니까? 외국인들이 면허가 운전면허증이 국제면허증이 있는지 그걸 떠나서 사업자 개인 사업자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한국인 사람이 사업자를 내고 운전은 외국인이 하고. 일하고 능률로 따지는 걸로 따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교통사고 배달 사고를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 보면 이동 쉼터를 설치해 주고 그 안에서 라이더들과의 더 우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돈의 문제겠습니까마는 근데 지역적 특성 대호동, 남평지구, 빛가람동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은데 그 부분 내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만 갖춰놓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4시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특정 업체에 다수에 의한 라이더들만의 방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계자 간담회 했다고 하는데 관계자들이 누구였는지 어느 업체였는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관계자 간담회는 아니었고요. 노동계 일부분하고 간담회를 했었고요. 위원장님이 고민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역적으로는 일단은 1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이거든요. 사업 계획도 그렇게 제출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빛가람동 내가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차는 이제 빛가람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복지센터 부근에 인근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게 그...쉽지 않을 겁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 안 시켰던 내용은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말 그대로 배달 라이더들의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문제 그분들이 쉬는 공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이 내가 내 사업자 배달 사업자를 내놓고 라이더들을 그 사무실에 쉬게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업 진행하실 때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공모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다시 하시고요. 다시 처음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인
문혜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선진지에서도 하고 있는 데도 좀 돌아보고요. 고민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은숙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신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밸리팀 강미숙 팀장입니다. 에너지육성팀 김병국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나득수 팀장입니다. 에너지복지팀 조장훈 팀장입니다. 열병합발전소대응TF팀 임양섭 팀장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국가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고 미래 첨단 과학도시 조성을 목표로 에너지 밸리 기반 구축과 에너지 수도 조성 4대 분야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탄소 중립 실험과 부합한 시민 체감형 그린 에너지 보급 확대를 전략으로 역점시책 8건과 신규 시책 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또 정례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4페이지에 에너지수도 나주 조성사업이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거기에 보니까 아까 9페이지에 보니까 에너지 밸리 포럼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서요. 오늘 거기 에너지전환 2023 매경 캔텍 포럼이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시가 먼저 좀 치고 나가서 이런 걸 먼저 좀 하시지 저는 그런 게 꼭 아쉽더라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예.
김강정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지금 이 오늘 포럼은 이제 그 캔택이 요즘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매경에 부탁을 해서 매경에서 전국 방송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진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배경은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도 우리 나주시가 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거하고 저기 올해 에너지 포럼을 할 계획이 있는지 하반기라 계획 준비하시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ktx 영상 홍보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순전히 제 개인 의견입니다. 나주역을 명칭 한번 바꾸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나주역을 나주역이 아닌 다른...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수도역(나주) 이런식으로.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리고요. 11페이지 보면 하고 6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보니까 있는데 한국인정기구 공인인증시험기관 신청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과거에 한번 과장님한테인가 한번 얘기 한번 대화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산단이나 산단에서 RE100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관련 예를 들면 루프탑 판매를 한다거나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 게 있는데 나주시가 에너지 수도라면 RE100 나주시에서 생산하는 RE100 제품에 대해서 나주시가 인정하는 인증 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떠겠느냐.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혁신산단이나 나주시에서 생산하는 RE100 제품을 가지고 부산 가도 부산에서 이건 나주시에서 인정한 거니까 우리는 100% 믿고 하겠다 이런 걸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좋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게 이제 11페이지에 있는 태양광 태양열 보급 사업이 RE100이 계속 좀 더 된다면 더 많이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나주시가 RE100 나주시에서 생산한 RE100 제품은 나주시가 인증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가지 민원과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과정 중에 충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알고 계시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정부에서도 지금 전기차 주차구역 제도 개선, 충전 꼼수 주차 막는다고 그래서 7월 정도면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실제 지금 아파트 내 충전소를 보면 얌체 충전인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기차 충전기가 한 90%가 지금 지하에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상당히 사고에 취약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부 자체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편 방향을 모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은 걸로 보여요. 다행히 이제 그 관내에는 아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기차의 화재는 진입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어떻게 충전 이제 세 가지죠? 충전시설의 확대잖아요. 그래서 여타 지역을 보면 주차장에 거의 충전시설이 확대가 됐고 심지어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길 옆에도 충전 전기충전기를 확대를 해놨어요. 전기 충전기 확대 방안하고 지금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아파트의 얌체 충전 그다음에 화재에 취약성인 전기충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음...그 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사항은 내년 초까지 지금 의무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데이터 확보해서 계속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적인 충전기를 처리하도록 그리고 아파트 충전기는 저희가 건축가하고 협의해서 얼마큼 설치되어 있는지 지금 저희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못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아직 전수조사 안 돼 있어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아파트 부분은. 그리고 아파트 얌체 충전에 대해서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하고 있고 이제 단속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또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데 그에 반해서 충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여서 이 부분은 대규모 건축 계획할 때 계획 시에 건축위원회에서부터 다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건축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대부분 건축인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어졌거나 운영 중인 부분에 있어서 얌체 충전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간극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지자체별로 지금 사각지대거든요. 어떻게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화재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기본 매뉴얼은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배포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제도적으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하에 설치하는 충전기는 자제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소방 설치를 하도록 하는 법 제도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글쎄요. 이제 계도인데 이 설비 점검 그다음에 가급적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발생한 지자체나 사고 발생 경위를 봐서 소방서가 있겠죠. 그런 매뉴얼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부분 화재 발생 시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점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다소 좀 엄격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부분 좀 추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주택 태양광 지금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아파트 공공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지원사업이 가능하다면 한번 타진을 해보셔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옥상 공공 전기료라든가 이게 상당히 사실은 공공시설에서 부담이 되는 거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또 전기료도 많이 오르고 그러는데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지원사업이 좀 가능한가 그런 부분을 공공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가 그런 거 한번 찾아보셔서 공공 전기료를 좀 아낄 수 있는 또 신재생에너지 또 탄소중립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아이디어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지금 난간에 태양광 지원 사업 부분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원이 가능한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지 예전에 안전 부분에 있어서 좀 시행하다 말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4차년도 공모사업에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역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빛가람동, 남평, 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가람동에 아파트가 집적화 돼 있으니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이 아파트가 가능한지 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진행되다 말았었는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몇 년 전에 하다가 이게 중단은 됐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런 부분이 지금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빛반사 같은 부분은 제품의 질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이래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빛반사는...
철민
김철민위원
예, 빛반사 부분은 상당히 많이 좀 민원 과정에서도 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거는 좀 완화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아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아파트 민원인들 소위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수용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한번 타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지원사업을 해서 공공 전기료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으로도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질문하는게 아니고요. 저기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지금 용역 맡긴 거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 그것을 우리 경산위 차원에서 중간보고나 별도로 해 주셨으면 해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2분 속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철수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박소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은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가축분뇨지도팀장과 악취개선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병규 팀장입니다. 유창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과장님 그.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한전에서 전기 사용을 줄이면 내달부터 kw당 차등 지급을 하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나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권장하거나 홍보를 도와줄 그런 것은 없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한전 측에서는 직접적인 사용량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국가적으로 행정에서도 해야 할 일을 지원하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포인트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예.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 일환에 전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수도 그리고 가스 이렇게 지원을 별도로 행정에서는 또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아파트에 게시판에 이렇게 공지가 되도록 나주시가 하는 행정은 다 소개가 되는데 한전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하고 계도를 하자는 차원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아파트 관내 게시판에 같이 좀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홍보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같이 좀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른 것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으로 저희가 나주시 의회에서도 탄소중립연구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찌 됐든 이제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2050년에는 북극 해밀이 소멸될 거라는 회의적인 결과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일회용기 저희가 이제 챌린지를 했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시장님도 이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챌린지를. 저희가 축제도 사실은 친환경으로 해서 축제 같은 경우도 여타 행사장에서도 다회용기 담긴 음식들을 사실은 이제 제공을 했고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총무과 어디 소관이냐를 떠나서 저는 이제 환경관리과가 모든 부분에 중심에 있다고 보고 일회용기 퇴출을 좀 선언을 해서 축제 같은 경우도 다회용기를 좀 쓰는 형태를 기획하거나 내부 공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영장에서도 지금 다회용기를 빌려 써서 음식을 일회용품을 지금 퇴출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사실은 우리가 수년간 해왔는데 사실 나주 저희가 나주시의회에서도 출발을 했고 저희 연구회에서도 챌린지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가 사실은 언행불일치라는 보도가 있고 우리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근 보니까 시청 관내에서도 다회용기를 쓰도록 그렇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거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여전히 우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를 들고 오는 것이 문화인 것이라 올해 어떻게 됐든 저희 탄소중립연구회와 경산위 포함해서 우리 환경관리과가 주도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부분들을 좀 행정적으로 체계화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노원구에서요. 탄소중립 한마당을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하고 환경관리과가 주관이 돼서 경산위 또는 저희 연구회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도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면 좀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아이디어도 드리고요. 도봉구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가게를 100개소를 선정을 해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실천 가게
철민
김철민위원
예, 실천 가게를 해서 개문 냉방 영업 여부, 실내 온도 설정 여부,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캠페인 형태인데 탄소 중립 실천 가게를 찾아서 이것도 인증하는 지자체에서 이런 운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민과 함께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좀 준비를 어찌 됐든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 좀 구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하반기에 어차피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천 구체적인 실천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 관리 추진에서 최근에 광주 전남의회가 김호진 도의원이 그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영산강 수질 개선 공동 대응을 했고 우리 부시장님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관회의에.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산강이 앞으로 우리 영산강 정원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류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핵심이거든요. 영산강 수질 문제가.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나주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는 어떤 국소적인 대응에서 어찌 됐든 지금 광주 전남이 영산강 수질 개선 공동 대응에 포문을 열었으니까 그런 어떤 경과 자료들도 저희 경산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겠고 저희 시각들을 어찌 됐든 좀 광주하고 또는 전남하고 연대를 해서 그런 부분 저희가 경산위원들이 알 만한 행사 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면 저희 경산위에 좀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겠고 대응도 국소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광주와 전남의 대응에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방안도 같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악취 개선을 위한 협업형 저감시책 추진에서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우리가 어찌 됐든 그 4~5년, 5~6년 동안의 악취 개선이 상당 부분 많이 됐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악취 센터도 지금 저희가 7, 8월에 완성이 되는데 저는 이런 개선 결과들을 시민들한테 보고대회 형태로 저희 경산위와 같이 그런 자리도 한번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시민들이 어떤 것을 실제적으로 했고 기사로서는 이제 한두 꼭지 봤지만 실제 저희가 그간의 노력을 했고 이후에 저희가 또 악취도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저희 경산위하고 같이 이런 것도 상반기 하반기 중에 한 번씩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보고 간담회를 저희 경산위하고 좀 같이 이런 것도 같이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김철민 위원 예, 이상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예, 김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예, 과장님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관용위원
이제 환경 우리 배출 사업장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관용위원
불법이나 또 오염 검사에도 이상이 없어도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관용위원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또 계도 차원에서 또 민원 해결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관용위원
사업주가 그렇게 의향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많이 좀 도움이 필요한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요청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노후 차량 그 사업이요. 조기 폐차 사업.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노후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사업을 하다 농림부에서 사업이 없어져서 올해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자체 사업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시가 밝히고 있는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어떤가요? 노후 농기계도 폐차비 대상 지원 사업을 환경과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노후 농기계는 저희한테 그 농업 부서에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협의를 같이 하셔서 예산을 쪼개서 노후 농기계니까 거기서 하고 아니 여기는 아래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도 우리 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가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체적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농업진흥과하고 협의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때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정확하게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클루프 사업이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제가 2018년도 선거 때 아마 모 단체장께서 여기 살기 체험하면서 유명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 사업까지 한 건데 이거 지원하려고 하다 보면 경로당에서 옥상 방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클루프 사업보다 지붕 개량사업을 더 원할 텐데 혹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겁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전에 저희가 2021년에 경로당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한 64개소 정도 아까 말씀하신 지붕 개량사업이라든지 화장실 보수 이런 사업들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쪽 쿨루프 이쪽 사업을 한번 진행해봐야 되겠다 그런 시범 사업이 좀 있어서요.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안내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업체 중에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클루프를 통해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건물을 노후 방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붕 개량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 지붕 개량 전체의 지금 지붕을 말씀하십니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양옥 시설로 되어 있는 옥상이지 않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슬라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근데 옥상에 어르신들이 갈 일이 거의 없지 않겠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위에 방수를 방수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멘트가 다 노후돼서 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옥상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지원사업 내용에서 옥상에 지붕으로 개량해주는 그 사업을 원하지 쿨루프 사업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경로당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 민원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안 그러면 이 사업 진행하고 나서라도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충분히 대상지 파악하셨다고 하시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봉형균입니다. 평소 나주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영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권현웅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황효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임종섭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역점 시책 8건, 신규 시책 3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생활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를 처리하는 부서잖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저기 여하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 5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류 감량 및 분리배출 활성화에서 제가 지난 작년 정례회 때도 한번 얘기는 좀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공동주택 RFID는 많이 보급이 돼 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그 음식점 상가 주변의 음식점 그쪽은 지금 보급률이 많이 떨어져 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혹시 이게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기기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비용에 있어서 좀 그런 갭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비용에 있어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뭐 같이 주인하고 같이 하는 그런 건 없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폐기물 감량이 이제 음식점 이런 데서도 많이 발생이 되기는 합니다만 시에서는 이제 시민을 위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개별 음식점을 하기에는 약간의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건 차근차근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7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있잖아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슬레이트 철거를 현재 보니까 주택 비주택 지붕개량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빈 집이 있는데 슬레이트를 철거를 안 한 데가 꽤 있더라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됩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사업자가 이제
김강정위원
주인이 물론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 예. 사업자가 신청을 않기 때문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에서도 아마 빈집 정비 사업과 병행하여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과 슬레이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새벽잠이 없어서 호수공원을 돌다 보면 이런 쓰레기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강정위원
항상 보거든요. 이게 물어보니까 시민들한테도 물어봐도 아주 보기가 안 좋다고 이래서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호수공원에 쓰레기 수거 말씀하신가요?
김강정위원
호수공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음식점 대형 상가들이 있는데 음식점이 있는 데 이제 내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부만 했는데 한 많아요 이런 곳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예산 쪽을 봤더니 14페이지에 이제 탄소제로 실천에는 19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쓰레기 불법 행위 예방하는 데는 3억 9,800만 원인가요? 맞네요 3억 9,800만 원. 하여튼 그런데 저는 차라리 이런 것은 좀 그러니까 불법 행위 같은 것은 강력하게 하되, 탄소 중립하는 데는 이런 데를 더 오히려 장려해서 예산을 더 늘리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일회용 줄이기 위해서 확실하게 나주시는 전체 예를 든다면요. 그 건조기를 놔두고 해서 우리 다용도 컵을 다 배치해서 일회용을 아예 사무실에도 못 쓰게 하는 이런 것을 하면 어떠겠냐 예산을 좀 더 높이더라도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오늘 보고받으면서 보니까 이상하다 좀 뭔가 좋은 데 더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데 뭘 잘못 하는 데 좀 더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의원 거수) 네 최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우리 과장님 그 영농폐기물 지금 수거 폐비닐하고 농약병. 지금 공동집하장이 지금 10군데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공동집하장.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 우리 나주에는 공동 집하장이 4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제가 마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폐비닐하고 또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가져간 거죠? 그거 지금 마을별로 이렇게 유산각에다 이렇게 폐비닐을 많이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내가 그쪽 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청소과에서 폐비닐 수거해간다고 날짜 잡아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실 경우에는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수거해 간 건 아니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영농폐기물들 농약병하고 이렇게 폐비닐들이 상당히 농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을별로 공동 집하장을 유산각이나 공터에다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행정에서 뒷받침해서 그걸 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한번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슬레이트 문제입니다. 슬레이트가 지금 계속 이렇게 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주에 얼마나 남아 있는가요? 지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글쎄요. 지금 남은 율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7년 차 정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우리 김강정 위원님께서 이제 금방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골에 가면 방치된 방치된 그 슬레이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1급 발암물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의 오래되다 보니까 헤져서 바람 불고 그 옆에를 지나가려면 마음들이 그래요.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금 신청을 안 하신 분 농가나 이런 민가에도 좀 이제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되면 공고를 해서 그거를 강제라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농업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부담 비중이 좀 있어요. 그런 비율을 조금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비라도 조금 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영산강변에 우리 49호선하고 영산강변에 특히 불법 쓰레기들을 너무 저녁에 투척 많이 버리고 갑니다. 광주에서 와서 버린가 어째서 버린가 모르겠는데 제가 광주하고 인근에 있는 영산강변에 제가 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도 쓰레기를 많이 버리길래 거기에다 cctv 촬영을 한다고 제가 가짜로 이렇게 전봇대랑 싹 붙여놔 봤어요. 붙여놨는데 한 1년간 쓰레기 투기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식 cctv는 없는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동식 cctv도 있고요. 하반기에 4대를 지금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문환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동식을 물론 이렇게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과속 카메라라고 이렇게 다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60% 정도만 진짜지 한 40%는 감시카메라 고속 이렇게 단속이라고 가짜로 그렇게 해놓은 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전봇대 같은 데다 cctv에 이렇게 촬영한다고 해서 붙여놓으시고 또 이동 카메라가 갑자기 또 촬영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영산강 제방 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의회에 들어오면서 조례 제정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산강 제방에다 이렇게 버리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그때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만 그게 좀 없더라고요. 다른 군이나 시 쪽에서는 신고자들 특히 생활 쓰레기 말고 건축 자재들 폐기물들 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 갔다가 저녁에 새벽 2시 3시에 갔다 이렇게 제방둑에다 굴려놓고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영농폐기물 부분은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고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예, 김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예, 또 우리 재활용 사업장 중점 관리와 자원순환 선진도시건설의 도시미화과 과장님이하 부서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순환하는 업체가 지역구 마을 가운데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양계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끊임없이 이제 민원을 발생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민원을 견디기 힘들어 사업주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과정인데 관련 부서들이 상당히 많아요. 환경관리과도 금방 말씀드렸는데 또 도시미화과, 건축과 또 일자리경제과 여러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1년 이상 걸려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정말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살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도시미화과도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간담회를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도시미화과에서도 좀 협조하셔서 간담회 한번 갖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어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한번 추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활성화 부분이에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조례를 기안을 했고요. 음식점용 같은 경우 이게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이구만요. 광주 서구는 근데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감량 및 구입비의 50%를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네요. 물론 우리시 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으나 가정용 다음에 어쨌든 음식점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실질적인 방안들이 도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얘기대로 감량기 구입비까지 우선 당장은 하면 좋은데 그 전까지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방안들 그런 것들을 좀 도출을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아파트 별로 경진대회를 또 했더라고요. 광주 서구, 포천, 고양시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운동 차원에서 한번 기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자원순환체계 구축에서 지금 매립장인데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매립장의 매립가스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이제 그렇지 않아도 금년 상반기 중에 개인 사업자가 우리 매립장 발생 가스의 타당성을 한번 조사차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검토는 한 번 받은 것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검토는 받았는데 경제성이 없다라고 나왔다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랬군요. 14 페이지에 이제 일회용품 줄이기 탄소 제로인데요. 이제 환경관리과하고도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결국은 지금 탄소 중립으로 우리가 일회용기 챌린지도 했구요. 일회용기를 좀 퇴출을 하기 위한 시민 또는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 총무과, 환경관리과, 도시미화과도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그 일회용기 퇴출 선언을 위한 축제도 사실은 지금 다회용기로 지금 전환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챌린지도 했고 나주시의회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주시 본청도 지금 마찬가지로 로비 자판기를 다회용기 시설을 구축을 했잖아요. 아울러서 지금 다회용컵 텀블러도 좀 기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공공기관 카페하고도 협약 체결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특히 문화예술과도 좀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관내 행사 뭐 축제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좀 물론 업무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탄소중립 용역도 진행 중이니 이런 부분들이 개선, 일회용품 퇴출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실천적으로 관내 행사부터 간담회부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도 나주시도 마찬가지고 나주시의회도 지금 어쨌든 깃발을 들었으니 주무부서들하고 좀 연관이 돼서 일회용품을 한번 나주 관내에서 퇴출을 한번 시켜보시죠. 올해 내년 정도 해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지금 우리가 다회용기 공급을 위해서 국비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한 6억 정도를 신청을 했고요. 여기에서 하면 우리가 청년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통해서 다회용기 세척을 언제든지 준비를 해서 대규모 행사라든가 어떤 그런 곳에 무료로 상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올해 내년이 기점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나주시의회 경산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기로 했으니까 아무튼 일회용기 퇴출을 위해서 관내 행사부터 간담회부터 이런 부분을 신천적으로 좀 추진을 해보시기를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함께 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아이스팩 수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이스팩 5개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1개로 해서 교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꾸준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로 쓰신다고 하는데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시니어클럽이 아니고요. 자활센터를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것 2018년도에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폐현수막으로 마대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 바구니 쓴다는 거죠? 마대?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근데 이거 왜 멈춘 지 아세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현수막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드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유명 메이커 나이키에서도 폐자원을 가지고 의류나 신발을 만들 때에도 세척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활센터에서 만드는데 그분들도 또 노동자들이 그 벤젠을 다 묻혀가면서 재봉틀로 마대를 만들어야 될 텐데 거기까지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구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제 자꾸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김강정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혹시 스타벅스 다니십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뭐 가끔은 한 번씩 가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저희가 이제 외국에 나가거나 또는 관광지에 가면 스타벅스 텀블러가 또는 스타벅스 머그잔이 그 관광지를 상품화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스타벅스와 어느 정도 조율이 된다고 하면 나주의 머그잔, 나주의 텀블러를 만드는 건 저는 문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은 해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나주에 전체적으로 재활용 이거 뭐라 그러죠? 그거를 못 쓰게 하는 것보다 뭔가를 상품화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 이제 우리 최문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영농폐기물 그러면 이게 우리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개선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느 정도 부과해서 그게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국비 예산보다 우리 지자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더 촉구해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이제 수거는 100% 환경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지원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으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저는 제조사에 말하는 거예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제조사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것은 epm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제조사에게 수거 의무를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 농협에는요? 아니 우리가 기자재를 농협에서 대부분 구입하지 않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농약은 농약사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대부분을 지역 농협에서 구매할 텐데 그럼 판매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는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그다지 뭐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판매처에서도 어느 제조사에 어떤 영농 기자재를 쓸 거냐를 선택을 하는데 농민들에게는 어떤 영농 기자재를 쓸 건지의 선택권이 판매처에게 있지 농민들에게 있지 않잖아요. 지역 농협 또는 농산물 기자재를 파는 곳에 우리 시가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조사, 판매처 이곳들의 환경개선 부담금 또는 보상금 장려금을 판매처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불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