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룡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창원시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59페이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승룡 국장님, 간부 소개가 지금 빠졌습니다, 감사자료 보고하고. 다음은 이승룡 교통건설국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4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 9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총 44건으로 교통정책과 13건, 신교통추진단 16건, 건설도로과 14건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6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13건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관리현황,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 현황,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현황 등입니다. 다음 신교통추진단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9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16건으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현황, 지능형교통체계 및 감응신호구축사업 현황,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구축현황 등입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14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14건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현황, 과적차량단속 및 조치현황, 완월동 경남데파트에서 완월초교 간 도로 확장공사 추진현황 등입니다. 지난 1여 년간 우리 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창원특례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창원시정이 더 발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교통정책과입니다.

66페이지 보면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연장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것이 지금 학부모들하고 소통해서 규제가 완화가 된 곳이 있습니까? 혹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하고 나서 저희들도 구청별로 공문도 좀 내고 했는데, 실제 추가로 이것이 좀 완화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근본 취지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최우선되는 그런 제도이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학교 인근의 상가라든지 주거지역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하는데,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일단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소통의 장을 한번 창구를 마련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무감사 하고 나서 구청별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 구청의 구청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규제혁신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민원이 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 구청 단위로 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리고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한 번 정도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창구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피드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규체혁신 과제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선정해서 행안부에서 2등을 받아서 8천만 원에 받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약간 실적이라고 하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범으로 한번 실시해 보시고, 또 그런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좀 늘려가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대별 규제 완화하는 것은 필요할 듯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4페이지, 브랜드택시 창원통합콜 관련해서요, 74페이지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좀 실적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 현황이.

이것이 지금 작년 10월 달에 1차 통합을 했고 올해 1월 초부터 해서 5개 브랜드가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 전화하시는 것보다 차량 대수도 한 3,400대, 창원시 전체 택시가 4,500대가 1일 가용택시인데 한 3,400대 정도가 저희들 티머니 온다택시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기사님들한테도 호응이 좋고 또 일반인들도 앱을 깔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한 4만 6천 명 정도가 앱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만 건 넘어가니까 약간 속도는 더딘데 그렇지만 입소문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4만 명이 넘어갔을 때 버벅거리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은 보완하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아직도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의 온다택시에 관한 내용을 내부에 해서 그것을 했을 때 우리 지역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고 또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택시기사님한테 돌아가는 이익이나 이런 지역경제를 위한 홍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택시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이것 하고 나서 우리 시정소식지에도 몇 번 내고 광고판에도 하고 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시민들의 관심도나 직접적으로 생활로 안 접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카카오를 먼저 사용하시다 보니까 카카오가 택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버스라든지 있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또 다른 앱을 까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사님이나 다른 시민들한테, 왜냐하면 택시가 요즘에는 다 콜이나 앱으로 해서 택시를 잡는 시대이기 때문에 4,500대에서 3,400대가 우리 온다택시다, 카카오는 1,000 몇 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택시가 호출이 잘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가입 수는 많아도 카카오를 여전히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과장님.

예?

여전히 카카오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약간 젊은 층에서.

편리성이지요, 편리성.

먼저 카카오를 저희 핸드폰에 깔아서 쓰다 보니까 그 안에 다른 유용한 자료들이 많더라고, 버스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사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이거든요. 편리성인데 이렇게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활성화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담당자들한테 챙겨볼 만한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저 부분에 주차 부분에 허용, 대정부 건의안도 저거가 그것을 했는데, 내나 지금 주차 부분에 상가하고 밀집지역에는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학생들이 학교 안 가잖아. 학교 갑니까, 안 가지요? 토요일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다른 데 시·군에도 이런 부분을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시·군에는 우리 시에는 안 하노 이 말이야.

위원장님, 저희들도 지금 190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4곳은.

하는 데 있어요?

예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합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이소, 그러면.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24개소가 해서 주말에는 안 하고 야간에 안 하고 해서 일반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소통을 해서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지역은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24개소였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 번 몇 군데 더 하려고 추진했는데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고 어린이 통학의 안전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학교장님하고 학부모님께서 반대하는데 인근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조금 문제가 해결하기가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법을 강화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당연히 어린이를 보호를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하는데, 같이 상생을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상가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학부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그런 쪽에 시에서도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학부모들하고 의논도 좀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 주차를 했다 아닙니까? 지금도 주차를 허용, 일부는 하는데 일부는 거의 없어요, 주차를 허용을 안 해 주던데.

위원장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열린주차장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학교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주변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 다 퇴근하고 아이들 방과, 다하고 나면 저녁시간대에 지역주민들의 주차를 위해서 열린주차장사업을 학교에서도 많이 동참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좀 저희들이 하려고 해 보니까, 기존에 지금 안 하시는 학교는 학교대로 또 운동장이 좁다든지 또 너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야간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학교에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하게 주차를 할,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택도 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이 우리 지금 주차장, 열린주차장 개방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서 주차장에 필요한 시설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학교에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의 급식비라든지 기타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의 우리 시비가 급식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 60% 정도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재정에 우리가 일부 우리 창원시 재정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우리 시민들이 쓰는 문제는 정말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린주차장에 이렇게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의 뭔가 교육청하고 MOU라든지 이런 것을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

어떤 학교 교장선생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개방하고 어떤 학교는 주차장이 텅텅 놀고 있는데도 개방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알려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것은 우리가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이전에 예산 관련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세입은 없는데요. 지난 결산할 때 제가 이것을 여쭤봐야 하는데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입 미수금이 당시에 139억 원 정도,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8.9% 정도 미수율이 미납률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잠깐 설명을 부탁합니다.

부위원장님, 그것은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차량 등록할 때 등록비라든지 주차요금 수입, 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90% 이상이 주정차 과태료 수입인데, 그것이 연간 한 10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70% 정도는 70억 정도는 세입으로 잡히고, 한 30억 정도가 보니까 해마다 불용으로, 체납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100억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체납액이고요. 그 체납액 중에서 또 한 30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고 또 다른 연도에 30억 정도가 또 체납액이 되고.

계속 누적된다 이 말.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은 계속 해마다 이렇게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징수하기가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최대한 미수금을 없앨 수 있도록 징수하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즘에는 한번 과태료가 잡히면 자동차나 집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다음에 물론 처분할 때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기는 잡히는데,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65쪽에 경화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정비조합 체납액이 2억 3,500 정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65쪽에 있어요.

부위원장님,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는 시·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을 하면 광역시와 시·군을 연결하는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이것이 진해구 경화동 쪽에 보면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에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60일 안에 부과를 했고 1년 안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조합이 좀 영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금이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은 승인을 받고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하면 당연히 세금 납부는 되어야 저희들 어차피 준공 처리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사정이 안 좋아서 체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2쪽에 요즘 횡단보도 안심 등불사업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곳에서 해서 조금 시인성이 좋아지고 해서 사고위험률을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 놓은 것 보면 LED등이 불에 너무 희미한 경우도 많아요. 한번 점검을 해서 LED등이 불이 좀 이렇게 밝게 비춰줘야 바닥에 있는 LED등이 인식이 가능한데 너무 희미한 곳이 많아요. 그것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8쪽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면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고지가 어디지요?

차고지가 마산 현동 쪽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예, 진해도 있고.

운동장에도 있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예.

창원운동장 위에 차고지에 거기에서 세차를 한다는 그것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세차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수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거기에서 세차하지 못하도록 세차에 대한 대책을 시설공단이 세울 수 있도록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합니다.

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10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콜 잡기가 힘들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장애인단체하고 몇 차례 협상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대수는 76대입니다. 76대인데 그때 합의해서 110대까지 이렇게 했고요. 했는데 그 이후에 또 2019년 법이 바뀌어서 바우처택시제도를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바우처택시 운영할 때는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지금도 1시간 내지 2시간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지금 면밀히 파악해 보니까 어차피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은 110대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줄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전에보다는 1시간 정도 단축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또 차량 구입비라든지 기사 수급 문제가 있어서 대수를 급속히 늘리기에는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이 택시가 상당히 편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일반 바우처택시나 이런 것 이용을 못 하거든, 휠체어가 타려면 너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휠체어를 타시는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택시인데, 이것도 예산들을 잘해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연차별로 늘려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78쪽에 보면 택시 총량제에 따라서 택시를 감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 현황을 보니까 적정 대수가 4,198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년도 4차 택시총량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4,198대가 적정 대수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4월 기준으로 보면 4,999대에서 우리가 794대를 지금 감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차를 하는 목적이 뭐지요?

쉽게 말씀해서 택시가 총량제 용역 결과상 창원시 내 택시가 좀 용량이 많다, 이것을 좀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기사님들의 생활 안정이나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차하는 목적은 택시 공급이 과잉돼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우리 여기도 나와 있듯이 택시산업의 발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감차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택시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2020년도 4차 총량제를 시작할 때 우리 감차 대상 대수가 4,198대였습니다, 4,198대 감차 대상 대수를 총을 보면. 그런데 이 당시에는 부제, 택시부제가 시행 중이었지요? 2020년도에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차를 연차별로 계획을 목표를 가지고 총량제를 가지고 계속 감차를 시행했고 올해도 또 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택시부제 관련해서 우리 시는 1월 1일부로 택시부제를 해제를 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택시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감차를 계속 시행하고 있으면서 택시부제를 해제하면서 순간적으로 택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온 것이지, 그렇지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서로 언발란스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의 재량이라기보다 국토부에서 부제 이것도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6월 20일까지 안 풀면 직권으로 자기들이 풀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세 가지 제안 중에서 창원시는 세 개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했는데 저희들은 세 군데가 다 해당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작년 10월 달, 11월 달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지부하고도 그렇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기도 했고,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4,500대 중에서 3,400대 이상이 개인택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80% 이상이 부제를 해제하자는 그런 투표 결과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1월 1일자로.

그러니까 잠깐만요, 국토부의 훈령이 있었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 창원시는 1월 1일부로 선제적으로 해소를 했다 이것이지요. 선제적으로, 안 해도 될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제를 했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차를 통해서 총량제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감차를 시행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국토부에서 다만 이런 이런 이런 경우에는 택시부제를 앞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이런 훈령을 기초로 해서 미리 당겨서 우리는 1월 1일부로 해제를 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시에 12월 달, 11월 달에 전년도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의견도 물어봤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개인택시 기사들은 사실상 택시부제가 해제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를 사실상 몰랐던 것이지요. 체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부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이제 풀린다,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다 하니까 그냥 좋다고 한 것이지. 법인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인택시도 이 택시부제가 해제됨으로 해서 어떠한 영향이 생길지를 모르고 그냥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우리 창원시는 1월 1일부로 선제적으로 해제해 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부위원장님.

자, 잠깐만요, 지금 경상남도의 택시부제를 해제한 지자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진주.

예, 거의 다 되었고요. 지금 네 개가 네 곳이 안 되고 있는데 통영하고, 아 밀양하고 사천은 국토부에서 하는 실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부제 해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은 부제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두 곳이 거제하고 사천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상은 개인택시하고 법인하고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어서, 그렇지만 국토부에다가 한번 부제에 대해서 심사를 하자 해서 신청했는데 거제하고 사천이 지금 아직까지 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제하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너거 6개월간 그러니까 6월 달에 심의했으니까 12월 21일까지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때 심의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월 1일자로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했지만 그때는 또 다른 많은 사유가 있었고, 만약에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고 6월 달에 국토부의 심의를 받았으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이런 부분을 골머리를 썩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저희들은 지난 6개월 먼저 하는 바람에 실제로 보면 시민들께서 택시 잡기가 많이 수월해진 부분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힘들었고 법인이 좀 힘들지만.

과장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1월 1일부로 선제적으로 해제해서 그 갈등을 미리 겪었다 이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천천히 우리가 겪어도 될 것을 미리 당겨서 미리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위원.

잠깐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개인택시 기사님들도, 우리가 지금 그러면 택시부제가 해제되어서 진짜 러시아워 시간에, 심야 시간이나 출근 시간에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쉬우냐, 체감하고 있느냐?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실 텐데, 심야 시간에 택시 부르면 안 오는 것 지금 똑같고, 부제가 해제되어도요. 출근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든 것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택시가 낮 되면 한번 가보세요. 역 앞에 중간중간 온 천지 택시들이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어컨 틀고 거기서 더우니까 시동 켜고 계속 서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우리 시민들한테 부제가 해제됨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택시 잡기 쉬워져야 하는데, 정녕 시민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똑같아. 택시부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편리성을 느껴보지를 못해. 저도 상남동에서 택시를 자주 이용하지만 없어요. 그 시간에는 잡기 힘들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국토부의 훈령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 때문에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일정 정도는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국토부에 재심의를 올리고 우리 과에서도 노력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이번에 또 재심의에서 채택이 안 됐잖아요? 이번에 국토부에 또 심의에서. 그래서 또 이제 똑같이 지금 부제 해제상황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나는 좀 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 다 다르고 수도권하고는 또 다른 엄청나게 많이 다른, 교통체계가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다른데 인구도 다르고, 수도권에 적용하는 그 택시부제 해제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시키는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다시 좀 요청도 하고 재심의도 계속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일단은.

자, 마무리해 주시고.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지부는 이번에도 3,000여 대의 개인택시 기사님들께서 또 투표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 2월 달에 국토부 심의할 때도 그때도 역시 작년 11월 달하고 똑같이 부제를 해제하자는 투표 결과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법인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긴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키는 국토부에서 잡고 있고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6월 달에 심의했을 때도 창원시는 1년 안에는 계속 부제를 해제한 상태로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그 과정에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이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실차율이라든지 기사님들 인건비 이런 것을 보면 작년 12월 달이 보면 1년 중에서 택시운송이 제일 잘 될 때입니다. 그때 비용하고 지금 4월 달, 5월 달 인건비하고 딱 하면 개인택시는 조금 올랐고 법인은 약간 한 9% 정도 빠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너무 답변을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택시 감차정책, 계속 지금 감차하고 있잖아요. 이 정책이 근본적인 것이 과잉을 해소하자는 것이에요. 과잉을 해소해서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생계안정 문제를 도모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제가 해제됨으로 해서 이분들은 물론 개인택시하고 또 법인택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택시 운전하면 사납금을 또 바쳐야 해, 하루 운전하면. 그래서 수입이,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뼈 빠지게 일을 해야 지난 부제가 있을 때 수입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쉬는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시민들이 안전하지 못한 택시를 탈 수 있는 것이고, 정비시간이 부족한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정책을 면밀하게 이런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택시부제 문제도 좀 판단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저번에 재심의를 올렸지만 그것이 또 부결되어서 아쉬움은 너무나 크지만 또 한 번 적극적으로 부제 해제와 관련한 그런 재심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내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때까지는 하고, 법인에서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기사님들의 처우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더 협의를 많이 해서 조금씩 다소나마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하세요.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교통, 그것은 다음에.

이것도 교통정책과인데요.

다음, 다음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

85, 아 65페이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수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22년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 사유가 있나요?

모든 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때는 지금은 서류상에는 한 건도 개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기간이 7월 1일부터라서 그런데 4~5월경에 바우처택시 때문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내나 바우처택시 운영 때문에.

운영요.

예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특별교통수단하고 바우처택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진해 동부권에 보면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한 2,500명 정도 조사 결과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역 교통약자로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로서 이동하기가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름 들으면 되는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 안 했으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 못 하겠지만 내년도에 새로운 증진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하고 바우처택시 때문에 교통약자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작년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바우처택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위원회가 개최되었고요. 만약에 다음에 아까 박해정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별교통수단을 좀 더 확충한다든지 또 바우처택시를 좀 확충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거나 그 계획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수렴이 되어야 새로운 계획이 나오는데, 그분들 말로는 창원시에 단체로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용자인 당사자들이 그런 단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의 안이 나온 것을 시는 반영해 줘야 맞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소통 채널을 좀 확대해서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계획을 시 정책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잠시만요. 80페이지 보면 RV 전용 주차장 조성 추진현황이 있는데 7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네요? 보니까. 이 주차장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유료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료로 가야 맞습니다.

금액도 조성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것은 시내에 있지 않지만 RV라는 특수성도 있고 해서 유료주차장을 당연하게 조성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 구역이 잘 관리가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청소에서부터 심지어 카라반 차량이 캠핑카가 아예 뭐 그냥 1년 내내 주차해요. 조례까지도 창원시에서 개정해서 하긴 했지만 그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가서 그 당사자한테 전화 통화해서 해도 법적인 제재할 권한이 없으니까 빼지를 않습니다. 이 방법은 유료화를 시켜야만이 어느 정도 질서 잡는 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용주차장 증설하는데 차종별로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의창구 쪽에 창원 육교 밑에 경남테크노파크 쪽에 육교 밑에 부지가 있고요. 또 진해는 수소충전소 쪽에 있는데 두 군데 다 면적이 3,800㎡, 3,700㎡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소 한 50~60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나오겠습니다.

50~60면이면 그것이 많지 않은 공간이네, 그렇지요?

그래도 카라반이라든지 이것이 일반 승용차보다 좀 크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좀 더 넓습니다.

이 부분을 만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무료주차장이나 상시 주차하고 있는 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쪽에 이전한다면 앞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운영 잘하셔서 지역 내에서 과장님,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은옥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여기서 저는 이용대상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용대상. 지금 보면 장애인, 그다음에 휠체어, 임산부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한국인, 대한민국 국민, 창원시민이면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민이면 가능하고요.

이것이 다문화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다문화는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한번 민원이 왔더라고요. 사실은 한국인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창원시민이면 다문화도 가능한 것인데, 아마 제가 보니까 이 절차를 잘 몰랐거나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이 약간 할 수 없다라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문화가정이나, 사실 이제 다문화인구도 많아졌잖아요? 그런 쪽에도 조금 홍보해서 그분들이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이 부분은 임산부들 이용하는 부분은 특별교통수단이 아니고요, 그것은 바우처택시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특별교통수단은 저희들 노란차 스타렉스 같은 것,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차, 그 차, 노란차 있습니다. 지금 이름은 누비콜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임산부는 어떤 임산부인가요?

임산부는 병원에서 진단을 해 주지 않습니까?

퇴원할 때.

동주민센터 가서 등록하게 되면 바우처택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올해 4월 달까지는 출산일까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출산하고 나서 1년까지, 왜냐하면 애가 나오고 나면 택시를 탈 일이 더 많은데, 그래서 출산장려정책하고 좀 맞추어서 출산하고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예예, 그러면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다문화분들도 이용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일단 다문화 쪽에 있는 기본 법률이 어느 정도 따라와야 저희들이 하지, 바우처택시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 쪽에서 다문화분들을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민이고 이분이 아기를 낳았으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예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도 생각을 빨리 고치셔야 하는 것이 다문화는 그 정책을 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택시도 마찬가지고 임산부한테 적용이 되는 바우처든 뭐든 있으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다문화라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그 정책을 봐야 한다, 그 말씀은 잘못되신 것이에요.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 창원시민이면 임산부에 주는 혜택은 똑같이 줘야지요.

예,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봐야 한다는 말씀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10분 휴회하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박강우 위원님 질의, 박강우 위원님.

과장님, 우리 시에서 화물주차장 만든다 아닙니까? 화물자동차 주차장.

예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화물차 소유자들은 주차장 사용 승인이 있어야 화물차 사용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 줬을 때 경비가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사업용 자동차는 등록할 때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을 지켜야 하는데 사업용 차량 등록할 때는 대부계약을 한다든지 월 사용계약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계속 점검해서 그것을 단속하고 이런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서 이러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면 당연하게 이 부분도 유료를 할 것입니다. 지금 팔용주차장도 유료하고 있고, 이 부분도 유료를 해서 당연하게 내가 쓰는 부분은 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초에 사업자를 낼 때 주차장 임대계약을 하든지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무용지물 되어 버리잖아. 그분들이 거리가 머니까, 예를 들어서 안민동에 있으면 저 소답동 가려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근처에 있으면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가는데 안 그러면 굳이 도로를 많이, 특히 천선매립장 쪽에 가서 보면 고철 하는 그런 차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승용차 대고 갔다 오면 또 그 차, 승용차 빼고 그 차는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왜 그렇냐 하면 매립장에 일반폐기물 버리러 오시는 분들이 차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민원 들어오는,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화물전용주차장을 만들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료를 해서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72쪽에 보행자 중심 안전 교통문화 쪽인데, 이것이 지금 홍보가 참 잘 되어서 그런가 좋아라 하더라고,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좀 사업을 늘려서 해 줬으면 바람이, 특히 이것을 할 때 초등학교 근처에 많이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그렇게 하면 말 또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중심적으로 어린이, 학교 있는 데 먼저 하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1천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효과도 있고 좋아서 이번에 올해에 약간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비 1억을 또 투입했는데 이것이 연초에 배정해 주자마자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에 감천계곡 주차장 조성하는, 소유자 불명 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감천계곡이 있는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솔직히 주차수요가 없다가 하절기에 몇 달 정도 굉장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1억을 반영해서 과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토지 소유, 사용은 가능한지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감천 쪽에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전에 물놀이하던 구간이 대폭 많이 줄어들고, 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난항이 되고 해서 올여름 하절기에 그쪽에 상황을 좀 보고 그렇게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빨리할게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있다 아닙니까? 속도하고. 그것이 우리 창원 전역을 봤을 때 공휴일 날, 토·일은 학교를 안 가니까 속도하고 신호를 점등을 좀 했으면 하는 안이 주민들 의견이 나왔는데, 진해는 몇 군데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앞인데. 그래서 혹시 그 사항,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주차단속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아까 주차단속처럼 저희들이.

단속 말고.

예예, 압니다. CCTV 그것도 내나 같은 사항입니다.

신호등하고 속도위반 있거든요.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는 하고 있던데?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도 몇 개 이렇게 있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마칠게요. 바우처 아니다, 우리 아까 카카오하고 부르면 온다 아닙니까? 창원시가 하는 것이.

예.

제가 택시를 타보니까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카카오 가지고 있는 택시가 부르면 온다하고 같이 가지고 있어. 내가 카카오 부르면 그 택시야, 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 있어, 조금.

원론적으로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콜을 하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카카오는 배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 온다택시를 운영하는 협의회가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카카오를 하시는 분들도 자꾸 요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택시가 몇 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장님한테 제가 연락해서 좀 바로잡아야 안 되겠나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75페이지에 사파동 공영주차타워 관련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왜 한 6개월 동안 늘어났습니까?

기본적으로 철근이라든지 레미콘의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한 6개월 이상 공기가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이 공사금액이 2억 정도 증감이 됐잖아요.

예예.

그것은 그때 당시의 철근값이고, 레미콘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가격도 올랐고 수급 자체가 되지 않아서.

그것 안 됐다고 공사가 그러면 이것이 6개월 동안, 그 민원이 엄청나게 그것 해서 어떻게 공사가 이뤄진 것인데, 이것을 공사를 더 당겨서라도 뭐할 것인데, 착공 시에 그때 당시에 저도 한마디 했고 꼭 공사를 단축시켜달라고 전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간곡하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현장에서 착공식 하는 날. 저도 신신당부를 했고, 그때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당시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 위원도 있습니다, 이 공사를. 국비까지 받아온 이 공사를 반대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강력하게 이것 해야 한다 해서 6개월 보류된 사업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이것을 국비까지 받아 온 사업을 반대를 하고 다시 6개월 이후에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것 그 주위에 지금 보십시오. 주차장이 얼마나 지금 힘든데 이 공사를 당겨줘도 뭐할 것인데, 예산을 2억까지 증감시켜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 공사가 또 늘어나고,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맨날 그 서 있어요, 그냥 보면.

위원님, 레미콘하고 철근값이 올라서 솔직히 수급이 안 된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아무렴 빨리하고 싶지, 일부러 공기를 늦추고 이런 마음은 없는데. 이것이 지금 7월 15일경에 준공이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달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준공해서 주민들.

또 뭐 우기 온다, 비 오면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단 7월 17일인가 준공일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쉬움은 그 공사기간에 그 공사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한 층 더 올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하여튼 관계에서 한 층을 낮췄거든요. 주민들도 사실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을 허락해 줘도 안에 우리가 좀 있잖아요? 보건, 건강 같은 것하고 해서 이런 것도

체력 증진.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공사는 좀 빨리 당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신경 쓰셔서.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니까 앞에 보니까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것하고 전혀 문제없는 것이지요?

예, 다 문제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외주가 많은데 1천만 원 용역비 이것이, 일단 문제없는 것입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다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토목공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 소방, 다 분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바깥에서 보니까 공사가 쉽게 안 끝날 것 같던데 7월 달 준공은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상 없습니까?

예예.

그러면 현수막 하나 붙여놓으소, 7월 달에 공사 준공한다고, 과장님.

저도 지난달에 갔다 오기도 했는데.

확인하이소, 이것.

예예.

확인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잘하이소, 이런 것은.

예예, 해서 준공식 때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큰 것 하나 붙여놓으소, 거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만.

예, 황점복 위원님.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71페이지, 내서읍 화물공영주차장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민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부지 매입하고 수용재결 개시, 이제 다 한 것 보니까 조성 공사는 지금 들어갔습니까?

지금 문화재 표본조사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지금 99% 다 됐고요. 작년 8월부터 보상했는데 굉장히 보상이 좀 빨리 된 측면이 있는데 보상은 다 됐고, 지금 문화재 조사를 마치면 그 외에 간단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예, 그 부분은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현장 가서 의원님들도 좀 만나고 해서, 지금은 현 상태에서는 국비도 다 내려온 상태이고 보상이 다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되돌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빨리 일단 준공을 마치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을 도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준공하고 나면 또 다른 데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토지를 선정하고 이럴 때 어찌 보면 좀 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협상·협의도 하고 어느 부지가 최적의 장소인지 공청회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돈 다 내려오고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중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 현장에서는 조금 실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지속적으로 저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정 자체가 부적절하다, 지금 사실 알겠지만 거기 지금 원계나 삼계 쪽에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거기 가는 길목이고. 또 우리가 공단으로 볼 때는 사실 공단이 지금 중리공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대로 되는 데는 전부 차량 정비하는 정도, 그다음에 무학 있고 하는 그 부분 쪽으로 이런 것 있는데, 거기에다가 화물공영주차장까지 들어서면 이 중리공단 자체가 되겠느냐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많이 진행됐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들거든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그쪽 지역구 계신 도의원님하고도 몇 번 소통했고 그래서 도의원님께서는 좌회전하는 신호대기 부분 그쪽 부분만 해소되면, 지금 일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됐고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하겠다, 이해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좌회전 신호가 어떤 좌회전 신호 말입니까? 중리역 앞에서?

예예, 그 부분이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그것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이 좀 해소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살피셔서 기 진행됐다면 어쩔 수 없다면 내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차후에라도 다른 대안 부지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이대로473번길, 과장님 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어디냐 하면 운동장 경륜삼거리에서 반송초로 올라가는 길이 원이대로473번길이에요. 거기에 보면 노블파크 주상가와 트리비앙 주상가가 있어요. 그 앞에 지금 주차장 노상주차장, 노면주차장입니까, 노상주차장입니까?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이지요? 길가에.

예.

그것이 한 차선을 이용해서, 노블파크 주상가 쪽에는 한 차선을 이용해서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고 또 트리비앙 주상가 앞에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노블파크와 트리비앙이 건축될 당시에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하나 내 준 것이에요. 트리비앙이나 노블파크에서 차가 나오면 주도로로 진입하기 용이하도록 도로를 하나 내놨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그어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있단 말이지.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신다 했는데 확인해 보셨는가요?

부위원장님, 이 부분 제가 아직 현장이나 정확하게 체크는 안 해 봤는데 아마 도로상에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은 솔직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지역민들의 주차수급 문제라든지 해서 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마 선을 그어서 유료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봐 주세요. 기부채납한 진입도로상에 주차면을 그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또 있어. 거기 엄청 복잡해요. 그것을 앞쪽으로 쭉 당기면 되는데 주차장 때문에 앞으로 못 당기고 있다고.

제가 현장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진짜 고생하십니다. 요새 저도 어제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전체 직원들이 전화기 들고 있는 것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이것 뭐라 해야 되노, 시장도 아니고 전화가 하루에 여러 수백 통 온다 소리도 듣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데, 저도 오늘, 어제 저도 내 민원이 있어서, 버스노선을 정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더만 전부 다 잘랐다 소리이고 늘어났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앞으로 그 감당을 다 어떻게 하려 그럽니까? 진짜 단장님 하실 이야기는 많겠지만 우리 단장님은 맷집이 강하니까 그래도 다 이렇게 창원 100만 시민을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오늘 또 내 하소연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주사 지금 환승센터를 여기 지금 보면 94페이지도 나와 있거든요, 제일 밑에. 94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환승센터가 개통되고 예산 확보도 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업 지연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을 할 것이다.” 이것이 뭔 말이고 하면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남양동에서 우리 버스회차장 그것이 주민들하고 지역 갈등이 있어서 휘발유 들고 나오고 이렇게 데모하고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성주동 그때 당시에 카센터가 그것을 쓰고 철도청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가져와서, 그때까지 4개 노선이 64대 버스를 가져옴으로써 남양동도 민원을 해결하고 또 우리 안민동 주민들도 교통편의를 위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정아파트가 1,009세대가 내년 말에 입주합니다. 그래서 참 저것이, 지금 우리 사파동에 반도유보라도 제가 그때 당시에 아파트 승인할 때 제일 문제가 교통이었습니다. 지금 동성아파트에서 넘어오는 것도 차단기를 해 버렸고, 사실은 그 아파트가 갇혀서 나올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심각성이 있는 것이 안민동 지금 현재 삼정 1,009세대 주민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입주하고 나면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안을 제시한 것이 성주사역 저것을 가져와서 성주사역을 일방통행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일방통행. 위에서 올라오면 지금 성주사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리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은 여기로 내려오고 그것을 제가 제시했는데, 그것이 사실 안 됐어요. 저는 볼 때는 그것이 평면건널목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봐도, 저도 그런 것을 조금 공무원들보다도 그것하는 것은 있지만, 사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일방통행을 시키면 그 위에서 지금 대방관인가 식당에서 내려오는, 조금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중앙 그것은 도저히 상가가 많아서 길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 그러면 지금 삼정에 밑에 거기에 현재 2차선 되어 있는데 그것을 4차선을 굴다리에서 굴다리까지 다 도로를 넓혀야 할 그런 상황,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거기도 그때 당시 이야기가 지하차도까지 이야기하고 고가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유일하게 대안이 된 것이 성주사역 저것을 가져와서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것도 버스도 그만큼 또 있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또 사실은 반영이 안 되고, 또 한 가지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요새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 말하면 그렇지만 거기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속된 말로 하면 개구멍이라고 있었는데, 그리로 다닐 때가 아주 편리하게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도청에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거기에. 막고 나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철길 건널목을 하기로 거의 약속이 됐어요, 사실은. 수신호 세 분까지, 세 사람 인건비도 물론 들어가지만 동네 특수성이 있어서 자연마을에서는 지금 위에 매립장에 주민들 올라가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연합회에서 우리도 해 달라 해서 제가 그 대안을 낸 것이 철길 건널목 수신호를 아파트 주민회에서 내가 사전에 좀, 이것은 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을 쓰겠다 해서 그 작업을 또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철길 건널목이 안 된다 했어. 그래서 제가 또 해낸 것이 육교였습니다. 그 기간이 되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 육교 해서 육교로 한다고 해서 육교가 지금 이번에 설명회에서 이 이야기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육교가 저는 철도부지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리프트를 설치해서 가는 것으로 했는데 길가로 빼내더라고. 저는 그것이 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앞에 그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지를 확보 안 하고 철길 그 안에다가 지금 육교하고 리프트를 설치하면 그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앞에까지 빼내서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내가 공무원들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제가 또 좋다 이것이지,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대화가 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산이 15억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준 적이 2021년도에 예산을 줬어요, 예산을. 달라는 대로 예산을 내가 안 준 적도 없고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을 사실 좀 없애버리려 하는 것을 내가 또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좋다 그랬습니다. 그 방법도 이유가 되고 예산도 또 절감되고 16m라는 것이 좁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했는데 지금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반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안에 지금 현재 세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박강우 위원, 동료 위원도 있지만 이것을 옛날부터 옮기려고 했는데 한 2년,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강우 위원이 의회 들어오면서 이것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예산도 2억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금 찬반이 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그래서 앞에 들어가면, 앞에 그것 지금 현재 육교, 사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설명회를 했지만 설명회 듣고 나서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청솔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자연마을 주민들은 좋다 하고, 이 부분 물론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모든 것은 상반되거든. 그런데 진짜 이것을 육교가 제가 이것을, 오늘 분명히 이것은 제가 꼭 받아보고 싶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평면 지금 건널목이 안 된다 한 근거자료, 육교 분명히 안 된다 한 근거자료, 이것을 그대로 딱 주셔야 합니다, 저한테. 저도 나름 지금까지 쭉 모아놓은, 저는 자료를 절대 안 버립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앞에 4년 동안 자료 다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지금까지 다 그냥 공무원들 이야기한 대로 오케이하고 다 맞춰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저도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일방통행 그것 했으면 진짜 좋았고, 가면 갈수록 계속 저도 사실은 양보했던 부분이 지금 와서 내가 후회를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 내용을 좀 들어보면 다 알 것입니다, 아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내가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단장님 이 부분만큼은 조금 단장님도 한번 좀, 요새 워낙 바빠서 이것 내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것은 분명히 관심을 한번 가져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도 한 말씀 듣고 싶고 국장님한테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단장님한테 먼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주사역 육교 설치공사는 실시설계가 9월 18일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전에 5월 26일 날 저희들이 시민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최종적인 시민공청회였습니다. 그 안을 1안, 2안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제가 그날 세종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은 못 했지만 그날 회의장에서 저희들 2안으로 육교 돌아서 승강장 설치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것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안이 그 입구 부분에서 육교를 철길 건널목으로 바로 건너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택지를 구입하려고 건축주와 상의를 해 봤는데, 거기에다 본인이 건축을 하게끔 하려고 지금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팔 생각이 없다는 의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종의 대안이 걸어서 조금 가서 하는 기간이나 그다음에 육교를 바로 건너서 성주사역 환승센터 가는 구간이나 시간은 거의 거리상은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적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지역구에 두 분 의원님 계시는데 의논해서 그렇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차장 관련 말씀은 지금 회차장 같은 경우에 현재 본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이 없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2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 두 분 위원님께서 저희들 그것에 적극 그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오늘 제가 답변을 좀 할게요. 지금 2안을 하고, 1안, 2안이 나왔는데 1안에 대해서 육교 부분을 지금 앞에 방금 단장님도 말씀하신 것, 주택을 그것을 넣어야 한다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안 넣었거든요. 그것을 철길 딱 그것 지금 벽면 있고 펜스 쳐놓은 거기에 설치하면 굳이 앞으로 당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길 바깥, 철도하고 길하고 사이에 나는 설치할 육교를, 육교란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를 제가 바랐거든요. 그 자리였는데 이렇게 길 너머까지 끌고 나올 이유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 빌라 하나 있는데 거기도 관련이 없고, 굳이 부지 그것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인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안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봤었는데 철도청에서 그 부분 인정을 안 했었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그것을 내가 받고 싶다는 이야기이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예, 그래서 철길 건널목 안 된다는 것, 육교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내한테 그것을 주셔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안을 갔을 때 저도 사실 2안에 대해서 16m가 줄어들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안을 가려면 인도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인도. 그래서 제가 그때 집 2채 그것을 지금 일방통행되어 있는 그 부분을 차선을 늘려야 된다, 거기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가 인도가 거리가 인도 길이 확보돼야 하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위험하잖아, 지금.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예예.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내용을 다 아니까 어떻게 추진해 보시렵니까?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이승룡입니다. 저도 안민동에 살고 있고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육교 부분 그것은 철도청에 철도부지 안에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굴다리 밑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그 부분 하면 자연마을 쪽에는 좋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연마을에 좋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저도 청솔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청솔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건널목 쪽하고.

육교를.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차량을 통행하게 해 달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때 2000년부터 거기 살았기 때문에 저도 건널목이 없이 그쪽으로 지나다녔었거든요. 그때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시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안 된다고 계속 답변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힘으로 사실 안 되는데 제가 강기윤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예, 맞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 좀 도움을 요청해서 그것도 계속 추진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되돌아가서 어차피 이것은 힘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저는 여야가 없이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지, 누가 잘했고 못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하길 원하고 그럴 것 같으면 처음에 애초에 제가 1안을 냈던 것으로 거기에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건널목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 짚어서 갔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강기윤 국회의원님한테 하신, 우리 박강우 위원도 있으니까, 그 안을 가지고 가야 진짜 이것이 교통도 안민동이 그나마 좋은 환경이 안 되겠나, 앞으로 1,009세대가 입주하고 나면 그것 다 어떻게 소비할 것입니까? 이 계기에 다시 한번 더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 꼭 드리겠습니다.

일단 2안 부분은 추진하고.

추진하이소.

자연마을 쪽 사람들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하고.

좋습니다.

지금 그쪽에 차도 다니고 건널목도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됐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차피 결정 났으니까 2안은 내가 수긍할게요. 반발 있어도 내가 그것은 갈 것이고, 1안에 대해서 1안이 제일 원 처음부터 건널목, 사람 다니는 것.

예, 그것이 최적안입니다.

그것까지 차까지, 이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라 발언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철도청에 계속 설득해 보겠습니다.

예예, 지금 현재 철도청하고 현 정부하고는 장관님하고 대화 되잖아요. 일단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쉬운 것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국가철도 철도망계획 발표하던 것이 4차 발표입니까, 5차 발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5차 계획 수립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진해구청까지 철도하는 문제, 발표가 5차 계획 아니에요?

5차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되고, 이제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5차 계획이 앞으로 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네요?

아니,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 중이거든요. 그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5차 계획에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론보도에 나온 것 보면 5차 철도망계획에 진해구청까지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아는데요.

언론보도에 나온 사항인데 왜 그것을 모르신다 합니까?

5차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 안 됐습니다.

제가,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발표 난 것은 4차 계획이 발표가 난 부분이고, 지금 4차 계획에는 저희들 아마 트램 위주로 창원철도 트램 위주로.

트램으로 맞아요.

예, 그것으로 발표가 났고요.

그것이 4차네요?

예, 4차 났고, 지금 현재 5차 계획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해선이라든지 그 부분을 반영을 지금 사전타당성 중에 있습니다. 그 타당성을 해서 올해 5차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것 하고 있습니다.

그 트램을 5차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그때 과장님 시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트램계획이 구청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계를 해서 진해신항까지 연결시켜야 된다,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건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한 두 달 전이지요? 두 달 전에 부산에서 철도 지하철계획을 잡으면서 진해신항까지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딱 부산광역시의 철도계획과 창원시의 철도계획에서 누락, 공통으로 딱 빠진 부분이 있어요, 양쪽에 다. 뺀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동북아 중심도시 하면서 진해신항을 그리 강조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철도망계획이 거기만 딱 진해 동부권만 빼고, 부산에서 부산항신항 입구까지, 창원에서는 진해구청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트램 부분입니다.

예, 트램 부분, 트램을 연결시키면 되니까 그렇지요, 철도로.

트램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계획은 국가, 경상남도 철도망계획에 국토부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트램 부분은.

아니, 창원시에서 사실은 먼저 경상남도에 건의를 했고.

그렇지요.

그렇게 건의를 했고, 건의한 계획에 진해 동부권이 빠져 있었잖아요.

지금 1호선, 2호선, 3호선까지 있는데 이번에 기본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노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 노선이고 또 어느 노선 먼저 할 것인지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기본타당성용역을.

그래, 그 계획 수립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역시 동부권도 빠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5월 달에 그것을 시작했거든요.

진해 동부권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아니, 아직 수립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에도 그 사업계획에 포함됩니까? 용역사업 계획에.

수립 중이다 아닙니까.

할 것이에요, 안 할 것이에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차 기본계획 사전타당성용역에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저희들 동대구하고 창원 간에 KTX구간하고, 그리고 창원산업선, 진해신항선, 그리고 녹산하고 진해 광역철도, 그러니까 부산 하단에서 녹산선까지 연장하는 이 사업을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진해신항선이 우리 창원에서 진해 구 시가지를 거쳐서 진해신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김해 쪽에서 오는 신항이잖아요.

예.

사람들 착각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그 발표 나고 나서 신항선 된다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이것 우리 창원시 계획이 아니고, 저쪽 김해로 빠져나가는 거기다 대구로 가는 그 계획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하는 계획에도 지금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녹산선 연장이 웅동1동까지 7.2km까지 연장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그것은 창원시에서 보면 제가 건의해서 앞에 허성무 시장 시절에 부산에서 잡은 신항 입구까지의 계획을 창원시가 웅동1동까지 기본계획을 잡아서 건의한 사항이고,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이번에 4차 계획에 창원시에서 반영도 안 시켜줬고, 5차 계획에도 들어갈 계획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계획, 다시 재용역해서 용역에 포함시켜야 되고, 5차 계획에 진해 동부권이 철도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철 좀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지연되어서 이것으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전에 백승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 제가 사실은 먼저 자료를 받아서 강기윤 국회의원님께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일정을 한번 잡으셔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 승인, 철도청 승인이 나야 무엇이 이러든 저러든 결정이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에 거기에 15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환승 그쪽에 하는 것이. 그러면 조금만 보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저는 보고를 했고, 국장님 일정을 한번 잡아서 같이 미팅을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장님, 버스에 지금 준공영제 외부감사합니까?

예, 외부감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원가계산이랑 그것한 부분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따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 결산할 때도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버스, 이번에 사실은 마창대교 연결 새로 했지요? 버스 노선.

아마 진해에서 마산 가는 것이 마창대교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잘했다 봐요. 고생 많긴 많은데 참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 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성과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싶어서 한번 자료를 보고 싶고. 제가 들은 소문이 있는 것이 직접 제가 관여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버스 사장님들은 앉아있으면 되고 우리 시 돈 가지고 운영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가당치 않, 800억, 900억 들어가는 이 자체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조금 감안해서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외부 회계감사 오는데 저희들도 따로 그런 부분 적극 감사 같은 그것을 해서 우리 시 재정이 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교통추진단장님, 버스 노선 개편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편리하다는 것보다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을 여기 계신 각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각 노선별로 여기서 지역별로 이렇게 버스가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할 것 같고, 시에서 불편사항 여태까지 접수되고 받은 민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총괄적인 내용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원에서 부산 가는 58-1번하고 지금 그 버스가 6월 18일 날인가 부산시에서 아마 버스 운행을 안 한다 해서 지금 또 다른 부산시 사정으로 해서 7월 달까지는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창원시의 시책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골에 버스회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래께 가보니까 아직까지 바닥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빨리 추진이 돼야 그쪽에 용원 쪽에, 버스기사님들이 도로에 지금 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가 노선 개편을 18년 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 18년 만에 하더라도 우리가 버스를 증차를 시키면서 했으면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부분에 그 부분에 투입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됐을 부분인데, 지금 현재 증차는 안 하고 있는 차 726대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 18년 동안 이것이 도로 사정이라든지 인구변화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다 보니 그전에 지금 우선적으로 민원 있는 부분에 노선을 넣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니까 이 노선 굴곡도가 꼬불꼬불꼬불하고 그리고 기사분들이 운전자분들이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그 긴 노선을 다니시면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지금 그렇게 운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시적인 차량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저희들이 구간을 잘라서 환승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현재 대단위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환승이라는 부분이 생활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버스 노선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환승이라는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를 한번 타고 끝까지 내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참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편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환승이라는 자체가 또 버스가 많으면 서울 같은 데는 환승하려고 나와서 서면 버스가 오고 나와서 서면 버스 오고, 아마 서울 같은 경우에 배차간격이 거의 5분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 대수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15분에서 많게는 20분까지 빠르면 5분 이렇게 정도밖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환승의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내년 하반기 되면 수요응답형 DRT사업을 하다 보면 읍·면 지역에는 수요응답형으로 순환 형식으로 그 지역만 돌고, 그 버스를 가지고 지선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요가 조금 그 부분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트램을 하다 보면 트램이 간선 역할을 하고 시내버스는 지선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환승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정도 되면 교통 사정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 감안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정이 되면 버스도 증차를 시켜서 이렇게 민원을 해소하고 싶지만 솔직히 좀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환승의 민원이고, 그다음에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어르신들이 환승을 타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서 불편이 있고 한 곳에 버스를 타서 병원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그런 민원, 그리고 경상고 학생들 19번 노선 폐지로 인해서 통학하는 데 환승을 해서 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부 다 6월 안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6월 안에 해결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평가를 해야, 분석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 정리하고, 또 거기에서 해서 문제점 되는 부분까지는 12월 하고 내년에 또 한 번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부산에서 저희들 58-1번 이 부분에 대해서 끊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당장에 급한 사항은 청안에서 용원사거리까지 우리 시 버스로 해서 100원 버스를, 우리가 무료로 하면 선거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원사거리까지 가면 환승할 수 있는 차가 많기 때문에 100원 버스로 해서 지금 현재 운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달곤 의원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조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한테도 지금 현재 그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부산시에 찾아가서 항의를 좀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이번 달에도 저희들 몇 번 찾아갈 계획인데 저희들 노선 개편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 정도는 저희들도 웅동지역 그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몇 분 위원님 모시고 저희들이 또 부산에 한번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이 많은 힘을 두 분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안골 신항 회차장 공사 부분도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부분도 몇 번 그것을 했었는데 문화재 관련 부분도 있었고 동절기 행사가,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원래 4월에 완공했어야 하는데 두 달 정도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지금 신교통추진단에서 많은 일을 하셔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101쪽에 있는 ITS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계속 예산도 확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103쪽 아니고, 99쪽에 보면 지금 준공영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21년도 9월 달에 시행되어서 이번에 준공영제 이후로 처음으로 버스 파업이 있었는데요. 지난 19일 날 파업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예, 그날.

욕도 많이 들어먹고.

예.

그런데 따져볼 것은 한번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난 버스 파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사 양측이 7차에 걸쳐서 노사교섭을 했고요. 2차에 걸쳐서 조정회의를 마쳤고, 그것이 결렬되어서 결국은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지요? 맞지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업, 아마 저희들도 그렇고 노측도 그렇고 파업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생각 안 하셨네?

예, 저희 아마.

예, 잠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예측을 못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설마 들어가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잘 끝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러한 안일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파업이 19일 날 05시부터 들어갔는데, 그때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 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업에 대비해서 우리 대체버스를 확보한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 버스 파업 때 대체버스가 152대인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임대택시가 한 800대 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파업에 참여한 버스가 689대 정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버스 확보율이 한 22% 정도 된다, 그렇지요? 지금 이 정도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4월 달에 버스 파업할 당시에 한참 관광버스가 바쁠 시기지요? 코로나도 풀려가고 수학여행도 있고 이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때 보고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대체버스 확보한다고 부산까지 엄청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렇지요? 자, 보겠습니다. 대체버스 확보는 최대한 해서 그 정도 했다고 보고, 우리가 4월 19일 날 05시에 파업에 돌입해 버렸어요. 우리의 예상과는 희망사항과 다르게 05시에 파업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버스 투입이 몇 시부터 됐지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 예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준비는 다 해 놨지만 실제로 파업할 것이라고 그 생각은 안 했다는 이야기지.

예예.

파업 그 준비에 대해서 그것 예측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왜 한 시간 늦게 대체버스가 투입됐나 그 이야기를 해 봐요.

한 시간 늦게 버스가 투입된 것은 아니고요.

5시 파업했는데 6시 정도에 대체버스가 들어갔잖아요.

아닙니다. 5시 파업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1차 조정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11시인가 12시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됐고, 2차로 조정기간이 연장이 5시 20분까지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버스가 버스 노조에서는 5시부터 운행을 안 했잖아요. 투입, 그러니까 운행이 안 돼 버렸잖아. 그것 파업을 한 것이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시내버스 저희들이 처음에 첫 차부터 투입했습니다. 저희들 버스 다 대기해서 있었고요.

그런데 왜 대체버스 투입이 늦었어요? 대체버스 몇 시에 투입됐는데요?

저희들 5시 반 차부터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데는 6시에 대체버스 들어왔다거든.

아 그것은 아니, 6시, 저는 그것이 기억이 없는데요.

정확한?

예, 정확히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시 투입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겠다?

예.

그 당시에 언론보도나 주민들 인터뷰 기사들을 보면 06시에 대체버스가 들어와서 한 시간 정도를 버스정류소에서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자,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처음에 대체버스 확보는 차치하고, 어쨌든 간에 한 30분 이 정도는 또 이해를 해요. 거의 1시간 늦게 대체버스가 정류장으로 기다리시는 시민들한테 갔어요. 이것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지. 대체버스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갖춰놨어. 그러면 버스가 차고지에서 첫 버스가 나갈 때 우리가 그것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보시스템에 다 뜨잖아요.

예.

그러면 버스가 안 나갔다 하면 대기시켜놨던 대체버스를 즉시에 투입해서 그 시간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 대처가 늦었다는 것이에요, 첫째. 또 두 번째, 우리 시민들한테 최초 문자 발송이 몇 시에 나갔냐 하면 44분, 5시 44분에 문자가 나갔어요. 물론 이것이 순차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시차는 어떤 사람은 조금 몇 분 상간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40분 늦게 버스 파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안내문자를 통해서 재난문자를 통해서 발송이 됐다는 것이지요. 이것 40분간 왜 늦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차 조정기간이 5시 20분까지였는데, 갑자기 저희들 그것한 부분에 파업이 결렬됐다는 부분이 5시 넘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했고요. 그리고 문자 발송한 것이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문자시스템 켜는 상에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바로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재난문자를 받으면 재난대응과장한테 승인을 받고 행안부에 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어저께 재난대응과에도 질의를 했어요, 왜 늦어졌는지. 자, 문자 발송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발송은 안 하지만 저희들이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에서 발송하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난대응, 곧 지진이라든지 어떠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부서, 특정 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재난대응과에서 보고 상황판단을 하고 문자를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예예.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이 있을 것이라. 자, 파업이 됐으니까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것이잖아요? 그래야 정류장에서 허송세월하면서 차를 기다리는 이런 사태가 없어질 것이잖아.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나오든지 자기 차를 끌고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무슨 수가 생길 것이란 말이지. 그런데 아침에 첫 차 타려고 나온 사람들이 차가 안 와서 한 시간을 기다리는데도 문자가 늦게 오는 바람에 40분이 되어서야 이제 그것을 안 것이야. ‘아 파업을 해서 차가 안 오는구나.’ 알게 됐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재난대응과에다가 자 이것 문자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몇 시에 보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 얼마나 중요한 타임인데, 그런 것. 그것이 일단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일차적이잖아요. 파업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예측했거나 안 했거나 준비는 했잖아, 대체버스도 대기시켜놓고. 자, 파업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있었을 것이잖아,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파업 돌입하면 시민들한테 안내문자를 그 전에 하루 전날 보냈어, 하루 전날.

예, 미리.

하루 전날 9시 30분에.

예상된다는 것을 보냈습니다.

예상된다는 문자는 보냈어. 그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막상 돌입했을 때는 문자가 늦게 나간 것이야. 그래서 나는 이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왜 재난문자가 늦게 들어갔을까? 물론 이것이 재난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더 큰 일이 벌어졌겠지, 예? 예를 들면 불이 나서 한 지역에 난리가 났는데 이것이 대피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한 40분이나 늦게 보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버스 파업이기 때문에 불편만 줬지만 왜 늦게 나갔을까, 나는 그것이 억수로 궁금해서 지금 따져보고 있는 것이에요. 재난대응과에서 늑장을 부린 것인지, 우리가 늦게 요청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몇 시에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제가 그것은 저희들 사무실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예예.

이것은 처음에 제가 이 이야기했을 때 어떤 답변이 있었느냐 하면 시스템의 오류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시스템의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재난문자 발송하는 데 시스템의 오류가 있다면 우리 창원시는 꽝이라. 재난대응반에서 꽝이지. 시스템에 오류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겠어요? 문자 90자 이상, 이하 뭐 이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웃기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더 계속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내 이것만 끝내고 넘기겠습니다. 문자가 90자 이상이니 이하이니 그것 가지고 문자 발송이 안 됐다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나는 이것이 우리 지금 현업부서에서 얼마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가가 지금 이 사건 하나로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재난대응 쪽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각 부서들이 지금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공영제에서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맞지요?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어렵게 해서 1차 파업 끝내고 나서 며칠 있다가 계속 줄다리기하다가 2차 파업을 앞두고 있는 찰나에 창원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 타결된 합의된 사항을 보면 조정회의에서 나온 조정결과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조정회의에서 지노위에서 조정회의 결과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했다면 사측을 설득시키고 했다면 1차 파업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1차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1차 파업이 발생한 것이고, 2차 때는 2차 파업을 막은 것이지. 왜, 그때서야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서 그 조정회의 결과를 거의 다 수렴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결을 시켰던 것이에요. 자, 이것 왜 이랬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창원시가 노력 안 한 부분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측도 엄청 설득을 시켰고, 지금 지노위에서 타결 안 된 부분이 통상임금에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통상임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측에서 통상임금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통상임금 관련 부분이 우리.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짧게.

지역에 2개 업체가 지금 현재 소송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송이 걸린 부분이 있으니까 회사 사측에서는 그 부분을 염려해서 절대 이 부분을 협상안으로 타결시키고 다른 부분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노위 의견이 못 받아들여진 부분이고요. 우리 시에서 중재 역할을 하셨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소스를 주셔서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소스가 미리 좀, 그런 그것을 감지했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것인데.

잠깐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회의 결과대로 최종 합의에서 거의 다 그것이 수용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조정회의 결과가 나온 이상 그것을 가지고 사측을 계속 설득하고 압박했다면 우리가 감독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양측을 중재했다면 1차 파업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차 파업 때까지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오히려 사측보다 창원시가 더 강경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흘러나왔냐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내년 교섭, 후내년 교섭, 계속 있을 텐데 준공영제하에서도 노사갈등은 무조건 있을 수 있고 파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공영제에서 창원시가 갖고 있는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사 중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업을 막을 수도 있고 원만하게 타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측을 적극 설득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통상임금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음에 의논하자 했을 경우에 사측에서 저희들한테 이 추가되는 비용을 소송되는 그 비용을 우리 창원시보고 내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동조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앞전에 결산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저희들 그 4월이 가기 전에 12월부터 중재를 적극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단장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양측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중재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 더 추가, 신교통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러면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아까 하다가 마쳤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

식사들 많이 하셨지요? 우리가 행정감사기간 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짚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또 짚어놔야 같은 우리가 반복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행정감사가 있는 것이고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같은 상임위이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신교통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부터, 7월 달부터 현재까지 진짜 많은 일들을 치러왔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또 많은 일을 큰일들을 어려움 없이 잘 처리해 왔어요. 그렇지만 한 번씩 짚어서 넘어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BRT 구축사업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요? 그런데 이 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것도 생각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이대로 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끊임없이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했었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교통추진단에서 자전거도로를 먼저 없애고 도로를 확장한 상태에서 지금 BRT 공사가 앞으로 중앙선 공사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없어지면 당연히 그전에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만들어 놓고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것이 그것이 순서겠지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그것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작년 BRT 공사 이야기 나올 때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올해 보십시오. 올해 우리 공사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대책,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것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다 뜯었고 자전거도로가 자전거가 갈 길이 없어서 지금 인도로 올라오고 있지요? 올라오고 있는데 인도도 자전거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터질 수도 있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뭐 하는 것인가.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자전거도로 가는 길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막무가내로 진행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 예견된 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미리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했고, 지금까지 전혀 안 됐지요? 추경에 돈 편성해서 이제 올린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자전거도로를 먼저 없애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현황에 보면 겸용도로 16km는 그대로 있고, 자전거전용도로가 6.1km 있는데 이 부분이 전용도로가 2.3km 되고 전용차로에 4.8km 이렇게 분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자전거도로를 훼손해야 하는 부분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향후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주의해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측을 하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부터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행질서 위반 행정지도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9쪽에 보면 시내버스 불편민원 접수현황이 22년에 비해서 23년도가 불편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줄어들고 있어요. 불편민원 접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행정지도 처분현황을 보면 22년보다 23년도가 증가했어요, 오히려. 행정지도해서 처분한 것 보면 증가한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물론 보고기간이 22년도는 6개월이고 23년도는 4개월 지났는데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난폭운전 행정지도는 22년도 월 평균보다 23년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22년도에는 총 36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로 나누면 30.75회, 30회 정도 되고, 23년도에는 374건을 월로 나누면 90회 정도가 돼요. 행정지도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하고 불편신고는 줄어드는 것하고 뭔가 언발란스가 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단순 불편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전자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지금 난폭운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습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습관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계도도 하고 시 자체에서도 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하는데 아마 이 습관을 한번 고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꾸준한 계도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행정지도 처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반 횟수가 많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런 행정지도를 위해서 면밀하게 버스 운행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방증되고 있는 것이지만, 앞에 이야기했던 불편민원 접수현황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이고 뭔가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이것이 결국은 지금 준공영제하에서의 버스에 대한 민원들을 줄여나가고 우리가 원래 했던 그 취지대로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일이거든. 여기에 대해서 잘 한번 정책적으로 다 면밀히 보고 부족한 것 있으면 거기에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 처음으로 노사정 해서 캠페인도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페이지 120쪽에, 마지막입니다. 저상버스가 우리가 총 299대로 되어 있는데 보고기간 중에 63대가 추가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120쪽에 보면.

예, 지금 현재 저상버스 구입 관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 이월된 사업이랑 올해 본 사업이랑 해서 올해 총 계획은 지금 현재 103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103대 정도 되어 있고, 현재 상반기에 24대는 저희들이 지금 구입했고요. 나머지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인데 이것도 저희들 지금 현재 거의 발주가 다 된 상태이고 올 12월 말까지는 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 정도 가면 전체 총 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이 한 몇 % 정도 달성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726대 중에 현재 295대 정도 되어 있으니까 100대 정도 이렇게 늘면 4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말 되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상버스가 탈탄소하고 주민 교통편의를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예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빨리 버스를 바꿔야 하겠더라고요. 저도 버스를 타보면 저상버스하고 저상버스 아닌 옛날 차를 타보면 확실히 느껴요. 엄청나게, 차를 타보면 저상버스가 너무 편하다는 것을 느끼거든? 엔진소리도 덜 나고 또 타기도 쉽고 앞에 공간도 넓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을 예산을 좀 더 자꾸 증액해서라도 빨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113페이지에 버스 노선 개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한 것이 준공영제 일환으로 시행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준공영제 실시목적이 뭐였어요?

준공영제 실시목적이 지금 현재 공정성, 안전성, 정시성, 그리고 경영체의 경영안정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영안정화 목적으로 그것을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노선권을 가져와서 노선권을 개편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빠졌냐 하면 준공영제를 건의한 것이 주민이 시민이 건의한 것이지요?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편리성이 빠졌어요?

아 편리성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시작할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항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노선 개편해서 시민들을 편하게 해 달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급행이라는 체제는 나름대로 이제 잘 잡은 것 같아요, 급행은. 그런데 급행을 하면서 지선에 대해서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환승하는 체계를 잘 잡았어야 했는데, 우리는 대도시 중심의 환승체계하고 그다음에 BRT를 연계하기 위한 노선 개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많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대도시야 뭐 5분, 10분이면 버스가 오지만, 여기는 창원 중심가 빼고 외부지역은 한 30분 가까이, 30분에 한 대 옵니다. 그렇지요? 30분에 한 대 와요. 그 30분에 한 대 오는데 차 한 대 놓치게 되면 거의 40분, 1시간을 쉽게 이야기하면 환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체계가. 그러면 그런 외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있는 노선 개편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 노선 개편이 이렇게 이뤄지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이 노선 개편된 것을 우리 시민이 알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야 맞는 것이에요. 여기 계획에 보면 사업비에서 노선도 제작, 정류소 정비, 홍보활동 해서 이 계획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민들이 이것을 알게 하려면 홍보에 중점을 맞춰서 뭔가 딱 시작할 때는 절대다수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고 문제가 없었어야 했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했지요?

예,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증차를 시키면서 이렇게 노선 개편을 하다 보면 구석구석까지 환원을 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정된 차를 가지고 노선 개편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도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솔직히 읍·면이라든지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는 극히 적은데 버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하반기에 DRT 수요응답형버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용자는 적지만 버스는 가야 하는 그런 구석구석까지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노선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행하는 것이 내년도가 아니라 다음 달에 시행해도 늦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 그런데 내년 시행하겠다 하면 지금 6개월 이상을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그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에 대해서. 이미 그 문제가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 결과 설명회를 할 때도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건의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반영되어서 시행됐어야 했는데 문제가 되어서 이것도 다 표시가 안 나니까 이제서야 말 그대로 외곽 지역에 극소수 인원이 있을 때는 그에 맞춰 저렴한 버스를 운행하겠다. 벌써 이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대응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구입하고 조달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차, 그 전에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내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이용하는데 구입비용만 해도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하고, 1년에 1대 재정 지원되는 부분이 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버스를 증차를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 끝에 한 것이 최적의 방법이 환승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노선을 잘라서 한 부분이고, 지금 노선 자체가 길다 보니 운전하시는 분들 휴게시간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저희들한테 휴게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최선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모두 있는데 시민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공평성 있게 다 공평하게 그렇게 좀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소외된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보완할 때 추가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준공영제 논의되고 핵심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는 편리성 위주로 중점이 스타트가 됐는데, 이번에 결론적으로 노선 개편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경제성으로 갔어요, 결국은. 결국은 뭐야, 경제성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저 시골, 그다음에 바닷가, 차 안 타고 사람 별로 없는 데 차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뺐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 차편 어떻게 이용, 어떻게 이용하라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이라는 것, 시내버스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재정적인 재정이익보다는 사회복지로 복지 차원에서 운영돼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개선하는 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큰 문제는 이것이 시민 중심의 버스 노선 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쉽게 말해 행정 중심의 버스 노선 개편이 됐고요. 또 나름대로 홍보계획을 잡았는데 홍보계획이 너무 미흡한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외곽 지역이고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 당사자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고, 무슨 모든 설명회를 전 100% 참석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건의를 했고. 조사할 때부터 현지 주민조사 철저히 해야 하고,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동에서 동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업무 집행을 해서 많은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홍보도 그렇게 부탁했고요. 이번에 제일 개편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뭐냐, 홍보 부족이에요, 홍보 부족. 잘못됐다 할지라도 홍보만 잘 되면 원성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 홍보 면에서 너무 부족한 것이에요. 어떤 면이 부족하냐 하면 딱 시작하고 나서 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 제기한 것이 뭐냐 하면 학교 지각했다, 직장 지각했다, 이유가 뭐냐, 이 노선 시간표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뭔가 방송에서 변경된 것은 알았는데 딱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 앱, 카카오 앱 딱 열어보니까 이것이 맞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이것이 변경된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업로드가 안 된 것이에요. 창원시는 창원 앱만 업로드되었지, 나머지는 안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창원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앱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원성을 사게끔 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다각도로 의견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지금 문제점에 대한 취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오늘, 토, 휴일 같은 토·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원사항이 별로 이용자들이 적다 보니까 별로 없었고요. 지금 현재 오늘 월, 화, 이틀 동안 대부분이 환승 민원과 폐지된 노선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보고 그 민원에 대해서 좀 분석해서 저희들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6월에 정리를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분석을 통해서 9월에 하고, 차츰차츰 해서 저희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하고 취합하는 데서도, 이것 똑같은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동사무소는 현장 행정업무를 쉽게 보면 대응하는 것이지요. 추진단에서 동에 이 협조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예.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동에서 다 취합하고 있나요, 아니면 개인별로 민원을 신교통추진단에 넣고 있나요?

동에서도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노선 개편 안내 불편신고 자체를 상황실, 콜을 만들어서 현재 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전화가 다 오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황실 폰을 번호를 알아서 가는 경우는 소수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루에 지금….

받는 것은 많으신데 내가 볼 때는 창원시에서 받는 것은 많게 보이겠지요. 그런데 불만 있는 사람들이 그 번호를 알고 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극소수만 알 것이에요.

심영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이소, 마무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도 역시 문제점 취합을 동에 공문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그래야만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다음 취합에서 문제 대응할 때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 노선 문제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덧붙여서 과장님, 버스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취합해서 다음에 조정을 다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외곽 지역에 진해, 진동, 진북, 진전, 북면, 동읍, 대산, 중리, 자, 이 지역에는 소외된 지역인데 이 지역에 제가 차를 다른 지역에는 안 타봤는데 북면에 내 분명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시내까지 오는 시간이 창원시청까지 오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 몇 분 잡았습니까? 45분 이렇게 잡았지요? 내가 어제 타보니까 자, 몇 분 걸리냐 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시간 20분, 내가 어제 7시 54분에 온천에서 탔는데 9시 8분에 어제 도착했고, 오늘은 9시 13분에 도착했어. 그러면 1시간 20분이라. 뒤에 계장님들, 참고하이소. 왜 그렇냐 하면 제가 분명히 그때도 노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온천에서 출발을 하면 버스 기사분이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어. 4차선을 이렇게 가면 4차선을 동전산단까지 오는 데는 아무 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온천에서 신동 무곡으로 해서 무동아파트로 해서 동전산단으로 나와버리면 코스가 한 코스로 가서 내나 일반 버스 지금 다니는 코스로 가서 나와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아무 그것도 없이 온천에서 바로 4차선을 타 버린다고. 그러면 4차선을 타서 동전산단을 또 지나서 무동을 아파트로 가서 다시 돌아서 또 나오는 것이라. 그러면 이것이 5분 차이나, 5분 차이. 버스를 직접 한번 타보라고. 기사분이 그렇게 해요. 지금 어제오늘 내가 계속, 내일 아침에도 또 타볼 것이라.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냐, 북면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 동읍도 마찬가지, 대산도 그렇다니까, 이것이 빠른 길이 있다니까. 빠른 코스로 가야 하는데 지금 소계광장에 딱 오면 또 신호가 세 번 딱 받아. 빨리 가야 두 번이고 차가 앞에서 어리버리 해 버리면 세 번 받는다고, 아침에 그 기사분이 딱 그래.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을 유턴해 버리면, 우리가 지금 경상고등학교 19번 없앤 부분을 이 부분이 경상고등학교 19번 종점에 가서 거기서 돌아 나오면, 그 기사분한테 물어보라고 내일 아침에 타서. 이분도 그리 갔다가 나오는 것이나 이리 갔다가 나오는 것이나 시간이 거의 비슷하대.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민원이 안 생기고 그리 차가 들어가 버리면 19번 옛날 종점에 대주고 거기서 바로 저리 나와버리면 지금 지하, 거기 뭐, 고가다리 그리 나와버리면 시간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그것이 첫째적으로 민원이 딱 해결돼 버린다니까. 그러면 5분 정도, 6분에서 5분 단축된다니까. 그것을 계장님들, 한번 확인해 보라고.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저희가 몇 개 접수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행감 끝나면 내가 동읍·대산도 타볼 것이고, 진북, 진전도 타봐야 해. 왜 그렇냐 하면 타보셔야 이것이 빠른 코스가 있다니까. 그것을 왜 자꾸, 촌에서 나오는 차도 5분이나 빨리 당겨주려면 그런 코스를 자꾸 찾아서 해 줘야지, 자꾸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면 문제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이것이 그러면 경상고등학교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에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교통추진단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들 신교통추진단 끝났으니까 이석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 지금 난리라, 거기. 더 질의가 없으면 뒤에 팀장님들은 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2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장님하고 신교통추진단하고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교통과도 가시고 과장님도 가셔도 안 되나. 과장님은 있고.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백승규 위원님 10분 맞추세요.

10분 맞출게요.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마이크 잡게 된 것은 우리 이상인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지난 우리 성주사역 단층 관계에 대해서 진짜 좀 골치 아픈 문제를 이상인 과장님께서 해결을 하셔서 성주사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그 부분을 민원을 해결해서 주지 스님께서도 전화가 와서 우리 과장님 꼭 칭찬해 주라 하는데, 이 칭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신도들도 상당히 거기가 단층이 됨으로써 진짜 기대가 크고 있고, 밑에 길 그것도 잠깐 그때 이야기했는데 그 길 부분도 매실, 과장님 그것입니다. 매실과수원을 지금 그분도 제가 만났습니다. 성함이 이 자인데 그분을 만나니까,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잘될 것 같아요. 자기들은 보상 주면 나가겠다 하는데 보상은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진짜 거기가 공사 현장하고 맞물려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진짜 거기도 하나의 성주사 올라가는 데 우리 시민의 휴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관문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제가 불모산 정상에다가 노을 전망대를 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토부에서 개발 관련한 지원사업인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 또 지금 성주사 절에 제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황톳길. 그것도 위에까지 다시 또 좀 늘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시민들이 엄청나게 황톳길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성주사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제일가는 어떤 휴식처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끝까지 좀 신경 쓰이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백승규 위원님께서 뜻하지 않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국토관리청하고 잘 협의해서 성주사 쪽에서도 원하는 그 방향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길 그것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141쪽에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 실적이 84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과적 이것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과적은 도로파손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금 이번에 한 것처럼 단속 횟수를 늘리고 대형 공사장에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셨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과적 단속을 적발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북부순환도로 관련해서 김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변경 도로, 변경 노선,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봅니다. 어쨌든 간에 변경 노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도심의 창이대로의 교통 분산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거든요. 이것이 빨리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단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단계 끝 지점에서 도청 가는 길이 도로가 그냥 툭 막혀 있잖아요? 다들 그 지점으로 빨리 개통 안 하나 이런, 추진이 안 되나 이런 시민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그것도 3단계사업도 같이 좀 병행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쪽에 남포IC 연결도로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22년까지 기 투자금액이 37억 8천만 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23년도에 8억, 24년도 이후에 145억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이것이 전액 시비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국·도비가 이것은 지금 안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 시 지역이 도시 지역이든 도시 외 지역이든지 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 시비로 또는 군비로 이렇게 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군부 같은 데는 또 우리 같은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국도라든지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국토관리청이나 경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시비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비로 다 나가군요.

예, 일단 22년까지는 37억 정도 확보했고요. 금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했고 지금 추경에 또 10억을 확보해서 20억을 가지고 일부 보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님.

과장님, 산단에 봉암교 있지요? 봉암다리.

예.

그것 진단 나왔습니까?

이것은 봉암교 진단이 아니고, 봉암교 확장하는 것, 그것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용역을 발주해 놨던데?

어떤? 아 그것은 기존 교량 안전진단 말씀인 모양인데, 그것은 회원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지금 확장공사 시행할 것입니까?

일단 산단 재생사업으로 해서 봉암교 확장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시는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교량만 확장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기존 교량이 지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저것을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대체 교량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교량을 확장하고 양쪽 진입로를 확장해 놔야 또 뒤쪽에 있는 교차로 확장도 들어가야 하고 또 그다음에 마산 쪽에 봉양로라든지 또 신촌에 있는 공단로라든지 또 진해 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 대한 개선도 단계별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량 확장은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시비를 가지고 저것을 500억, 600억 되는 돈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국비가 와있을 때 일부라도 국비를 보태서 선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료 있지요?

예예.

그것 하나 좀 부탁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고가도로 있다 아닙니까? 고가다리.

예.

거기에 방음벽 같은 것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 구조적으로 일단 보강을 해야 해서, 해서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성산구청에 보면 고가다리 있다 아닙니까?

예예.

옛날에 남산아파트 5층짜리였는데 효성 해서 몇 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조합하면서 이의를, 뒤에 또 공장이 있거든요. 이의를 걸지 않기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민원 들어온 것이 차가 다니니까 소음이 좀 들리는 모양이라. 나중에 혹시 과장님, 현장 한번 가셔서 보셔서 가능한지 봐주십시오.

제가 육안으로 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하중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일단 분석이 되어서, 아마 고가도로로 그렇게 했으면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특별히 크게 높게 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 좀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심영석 위원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자체 감사를 했는데, 남문지구 도로확장공사 일부 공정 정산 미이행, 이것 유로폼 공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전에는 거푸집 내나 합판 같은 것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유로폼이라 해서 규격에 맞게 제작되어 있는 거푸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가가 조금 싼데 그것을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소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일반 합판을 가지고 시행해서 그것이 금액이 약간 40~50만 원 정도 많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하고 해야 하는데 아마 실무선에서 좀 착각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남문지구 도로 확장 문제는 사실 지역 숙원과제였는데 여러 가지 육가공장 들어옴으로 해서 이해충돌이 좀 많이 생겼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창원시에서 결정을 잘해서 이 도로를 확장한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원지역에 안골에서 사망사고 난 것 혹시 도로에서 보고 받으셨나요?

예, TV를 통해 뉴스 봤습니다.

보셨지요? 그 도로가 임시도로라서 어떻게 창원시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현황도로이고 차가 다니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꼭 묻는다 하면 시에서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현재도 지금 진해구청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내시설을 어느 정도 설치를 다 했고 또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 또 덤프차 이런 것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또 그때 불미스럽게 그런 사고가 났는데, 지금도 아마 진해구청에서 그 보도 난 이후에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임시도로 허가를 창원시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이 몇십 년 된 그런 도로인데.

해수부, 원래 바다였는데 하면서 도로 허가 관련해서 시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포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로 포장 이후에도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 훼손이 생기면 도로 보수.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시설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어요. 그러함에도 그동안 사고다발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이 지역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임시도로라서 교통사고가 나면 다발지역으로 분류가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은 그쪽 도로가 지금은 임시도로든 어쨌든지 간에 공유수면이거든요, 바다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수부 협의라든지 또는 허가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어떤 정규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마 교통사고 잦은 곳 지침에도 그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대상에서 빠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갖고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지역이 한 번의 사망사고가 아니고, 이미 세 번째 사망사고거든요. 작은 사고는 말을 못 해요, 대형 사고까지. 그러함에도 지금, 창원시가 뭐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했어요. 왜냐하면 덤프차량 차량 방지시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에 걸쳐서 대형차가 그것을 다 밀어버렸잖아요. 훼손이 돼서 세 번까지 수리를 했는데, 이제 네 번째를 수리 안 한 것이야. 그 와중에 이런 또 대형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구청하고 심도 높은 현지 조사를 통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굳이 사망사고가 아니라도 대형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철저한 조사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사고가 많은 지역이 웅동1동에 보면 STX 칸하고 우방아파트 앞에, 아마 진해구청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심의가 지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이미 두 번의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다 인정하는 것이고, 시에서도 현지를 가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네 개의 지선이 합류하는 지점인데 직선 지선이 아니고 다 곡선 지선이야. 그러니까 사각지역이 너무나 모든 코스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지선은 내려오는 지선이기 때문에 속도 제어가 좀 힘든 지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지역에 회전교차로가 급하게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진해구청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진해구청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인데, 구청하고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황점복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130페이지에 마산교도소~내서평선간 도로개설 이것이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공사가 끝난 사업입니다. 지금 내나 송정마을 앞으로 해서 평성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인데, 거기에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을 불용시키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결산에서 감액도 못 시키고 그래서 있는데, 보상이 한 필지가 안 된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이 혹시라도 우리 교도소 입구에서 회전로터리 가는 그것 보면 길이 좁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 주민들은 사실은 거기 경계석이 있어도 큰 트럭이나 이런 것은 경계석을 넘어서 벽을 막 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데라서 이 주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는 그쪽에 남은 예산이 지금 잔액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것인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거기도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우리 석전 육교 그것은 지금 구청으로 이관했습니까? 관리권을.

아직까지 약간 좀 보완할 것이 있어서 시에서 완전히 이관 안 하고 지금 거의 민원들 요구하는 것을 좀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물론 감독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세세하게 잘 챙기겠지만, 육교를 하나 보니까 위에 거기 비가 조금만 와도 저벅저벅하게 신발이 다 젖더라고요.

예, 그것 보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되도록 놔뒀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것이.

그것이 처음에 위에 상부 포장할 때 좀 구배를 잘 잡아서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시공하면서 약간 좀 미스가 있었는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보완을 다 했고요.

예, 세세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고, 엘리베이터도 바람 한번 분다고 턱 중지가 되고.

그것도 일단 바람막이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데 거기가 골짜기 바람이 부는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래 참, 나는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그것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

그래서 바람막이를 일단 설치해서 바람이 바로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단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동산 그런 것이야 지금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딱 입구에 올라가는 데니까 그런 것 좀 조치해서 안전하게 잘 정리해서 구청으로 넘겨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거기 완월동에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덕동차고지 인근에 도로 개설하는 것, 그다음에 서마산IC 주변 정리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봉암교 확장공사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완월동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되는지 여쭤보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답을 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영미, 있습니까? 또. 심영석, 보충.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식사시간 식사도 안 하시고 보니까 저한테 조사해서 광역철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진해 동부권이 예타에 넣게 되면 통과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해 동부권에 지금까지 예타를 통과시켜서 한 사업이 대형사업이 또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항만을 조성하면서 막대한 피해, 그와 이 자료는 아마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3억 주고 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항지역은 통상 대형사업은 항만 하면서 부가적인 주민편의시설과 그런 것을 하면서 예타 면제의 대상에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예타에 안 된다가 아니라 대부분 신항지역은 그동안 대형사업은 신항의 항만이라는 특수성, 사업 특성상 예타를 통과해서 한 사업이 없다는 것을 좀 알아주고, 이것 진행하시면서 예타 통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타 통과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교통추진단 박영미 과장님, 사실 내가 고생하시는 것 수차 봤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반납을 하고 또 의원들은 과도기이다 보니까 지금 교통 부분에 다 완벽하게는 못 하더라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우리 과장님 다니는 것 보면 저도 참 불쌍하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참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 민원을 위해서 다는 못 맞추더라도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다는 못 맞춰주더라도 우리가 한 70~80%는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여기 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특히 신교통추진단, 이번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룡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