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또 문종현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의원되기 전에 밖에서 식사를 한번 해보면 요새 너무 물가가 올라서 어지간하면 1만 원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여비나 식비 같은 게 보통 한 6,000원, 8,000원 이 사이로 책정되어 있을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올린 측면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식비 같으면 2만 5,000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끼를 기준으로 2만 5,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세끼 기준으로 2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끼당 한 8,000?

예, 8,000원 정도.

그래도 8,000원짜리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너무 식자재 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8,000원짜리가 별로 먹을 게 없어서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하루에 5,000원 올랐습니다. 세끼 기준에 5,000원 오른 셈이니까…….

그 전에는 너무 부족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오르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 하루 2만 원이었고 이번에 2만 5,000원인데 2만 5,000원 나누기하면 끼당 8,333원인데 우리가 출장가면서 공무원들 하루 세끼 먹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으나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 가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용범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남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결산개요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Ⅰ권의 5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어려운 회계용어와 과도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산서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한 결산서입니다. 9페이지, 지역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우리 울산 남구의 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7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022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입은 8,008억 원, 총 세출은 6,511억 원이며, 잉여금은 1,497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11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금 운용 현황은 전년도말 조성액 102억 원 중 당해연도에 78억 원을 조성, 27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53억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항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은 총 8,008억 원으로 전년대비 6.3%인 4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순으로는 보조금이 3,753억 원으로 47%, 지방세 1,423억 원으로 1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 1,238억 원으로 15%이며,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은 1,984억 원으로 25%, 이전수입은 4,786억 원으로 6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 1,238억 원으로 15%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야별 세출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6,355억 원으로 전년보다 12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22회계연도 세출분야의 특징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4%, 기타(인건비, 기본경비) 12%, 공공질서 및 안전 7%이며,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 51%, 보건분야 27% 순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세출로 2022년도에 완공한 시설로는 종하거리 공영주차장,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미디어아트 빛의 공원, 두왕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살펴보면 2022년 총자산은 1조 7,740억 원이며, 총부채는 347억 원, 순자산은 1조 7,393억 원으로 전년대비 순자산 3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수익이 6,713억 원, 비용이 6,322억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391억 원으로 흑자운영을 하였습니다. 2022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건전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외 재무제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책자,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행정지원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3,080억 원이며, 그중 3,024억 원을 수납하고 1억 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54억 7,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현액 825억 원 중 785억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4,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9억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현액 대비 0.5%에 해당합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총무과는 직원봉급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 10억 5,8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 4억 6,600만 원, 주민자치과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봉급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 12억 700만 원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금 집행잔액 1억 3,800만 원, 민원여권과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507만 원입니다. 세무1과는 주택공시가격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50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480만 원, 세무2과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760만 원, 고지서 등 우편요금 집행잔액 1,6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1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1건 중 행정지원국 소관으로는 주민자치과 자치행정 운영 민간인 국외여비 민주평통 안보시찰 관련 1건에 5,5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350페이지, 주민자치과 공명한 선거추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경비 추가부담금 예비비 1억 3,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3,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159페이지, 행정지원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없으며, 결산서 첨부서류 53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건설중인 재산을 합산하여 총 9,235억 원 상당으로 세부현황은 539페이지부터 5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54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총 101억 9,000만 원 상당으로 자세한 물품증감 현황은 543페이지부터 5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 및 행정지원국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과장님 또 계장님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결산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총무과 회계파트에서 만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 지역 현황부터 세입·세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디자인이랄지 출력 같은 것은 다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저희 총무과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PDF파일을 주셔서 이 무거운 것 안 들고 다니고 잠깐잠깐 태블릿에서 볼 수 있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너무 두껍잖아요. 이런 게 위원님들한테도 제공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나가다가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책자를 총무과에서 만든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 9쪽 지역 현황에 보면 복지시설이 182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 복지시설은 보육시설 이런 것 빼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종합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 또 장애인시설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크게 변동사항이 생깁니까?

시설특성상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2019년도 결산에는 247개이고, 2020년에는 396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21년 170개로 줄었거든요. 복지시설 226개가 한꺼번에 줄은 이유가 있나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앞서 2년 정도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부담 그런 관계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거의 230개가량이 축소됐다는 것은 이게 좀 특이한 일이라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수치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추측컨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수치는 조금 변동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조금만 더 확인해서 2020년에 396개소였는데 지금 182개로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사항이 궁금해서요.

기준치하고 어떻게 변화가 이렇게 생겼는지는 저희들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세입결산 자세히 다 설명해 주셨는데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예산이 잡혔는데 징수결정액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저희들이 매각대금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편성합니다. 이번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매각된 6건 정도가 전액 주택재개발사업에, 작년에 워낙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편입된 토지들이 대부분이고 그에 따른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하기 곤란해서 지금 예산현액에는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62억 원 정도 잡혀있는 이유는 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49쪽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던데 성과지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하나마나 한 성과지표는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던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 가지고, 예를 들어 인재육성 교육실적 교육인원이 9,576명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인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125% 달성되어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랄지 그게 어떻게 결과로 이어졌는가 이런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아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작년, 그전 해에 맞는 적정수준을 일단 목표로 잡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가 100%, 125% 그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치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부분에서도 보면 내용이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성과지표들이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고해서 조금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효과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결산검사서에 나온 지적사항 잘 읽어봤고 그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인력운영비 아까 설명하셨는데 17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조직개편 그다음 휴직, 퇴직,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뉴스를 보면 예전 같지 않게 젊은이들의 공무원 지원율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하고 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번 현대자동차 정규직원 모집 때 공무원들 9급, 8급까지 남자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소문으로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네요? 그래서 17억 원이나 남은 것 안에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혹시나 젊은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왔다가 자기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의원면직이라고 합니까? 그런 케이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직원들뿐만 아니고 공무직, 청원경찰 다 총망라해서 이 예산을 잡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그런 게 수시로 변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 예측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많이 잡아놓고 시작을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사실은 연금도 옛날 같지 않고 또 임금도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 따르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임금이 사실은 이것저것 생활비 떼고 하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업무 강도도 사실 약하지 않고 또 워라밸 이런 게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파악도 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들 오셔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 국한해서 보면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들보다는 그냥 임기제로, 기간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다른 곳에 보수가 더 좋은 곳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17억 원이나 발생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최덕종위원님께서 사업별 성과지표 성과도출 해낼 때 대부분이 참여인원에 대한 달성치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의 형태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질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질적, 양적으로 같이 평가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전체 자기 부서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다 보니 제가 그것을 부서별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추진하는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어쨌든 제가 행사를 하면서 참여를 하다 보니 사실은 주최하는 우리 청 입장이나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서로가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를 할 때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믹스되면 어떨까,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매번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잡고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으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강요하는 것은 없고 딱 잡을 때 어느 정도 직원들 스스로 참여해서 달성이 가능한 또 구민들이 참여해서 달성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억지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질적인 분야, 스스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질적인 분야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측이라도 할 수 있는데 표식,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방법이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만족도조사 이거 동그라미 치고 읽어가면서 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판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두 개 정도로 간단하게 붙이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하기 싫은 분들도 있기는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질적 분야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출결산 중에 아까 150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이게 5억 원이죠? 5억 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9,000만 원이고, 교육운영도 5억 원가량 됐는데 5,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신청이 저조하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했는데 보통 공무원 연수하면 배낭연수 할 때 1인당 3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죠?

250∼300만 원 정도.

그러면 신청이 저조하다는 게 코로나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렇나요?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보통 몇 명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5명 정도 선에서 구성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배낭여행 가고 정책연수도 가고 하는데 최근 2∼3년 사이에는 계속 코로나로,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나가는 것을 조금 꺼려하다 보니 신청이 저조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가 아마 제일 안 크겠나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청자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심사해서 조금 부적합하다는 팀은 저희들이 골라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 운영 할 때 이건 주로 무슨 교육이죠?

교육은 관내대학에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은 아니고 자기가 교육 받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관내대학이랄까 민간위탁, 민간기관에 가서 스스로 자기 소양교육을 하는 겁니다.

전문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 소양교육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또 직급별로 교육을 전부 다…….

그러면 어쨌든 자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한 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게 10%가량 남았다는 것은 조금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아까 국외연수경비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국외연수경비하고 교육경비는 한 2∼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실시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전문교육이나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직접 가서 우리가 여비라든지 교육비를 지출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거의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또 교육 일수도 기관에서 줄이는 면도 있고, 평소 코로나 없었을 경우에는 국외여비라든지 교육여비가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2∼3년 동안 코로나 영향이 많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인력운영비에서 젊은이들 퇴직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과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젊은 친구들은 요새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배달강의인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팀을 이뤄서 챗GPT를 듣고 싶다. 굳이 직무와 관련된 의무교육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캘리그라피랄지 요즘 같으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교육 같은 거 그리고 요새 다양하게 이슈가 되고 자기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교육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팀을 이뤄서 한다면 그 부분에 교육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조금 더 확대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젊은이들이 워라밸이랄지 임금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자신들이 배울 수 있게 환경을,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으로 교육경비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사이버교육이랄까 또 관내 민간기관 그런 곳에 가서 자기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면 저희들이 경비 같은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5,700만 원 남고 9,000만 원 남는 것 보니까 사실은 더 원하는 곳에 돈을 주면 신청자들이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면담도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물론 상황은 이해됩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5,700만 원 남고 9,000만 원 남고 이렇다고 하니까요. 또 하나는 해외여행도 관심이 많고 가고 싶어 할 것 같지만 여름 하계휴양 같은 데는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나 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하루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공무원들이 더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계휴양소도 작년에 비해서 한 곳을 더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9,000만 원, 거의 10%, 20%씩 남으니까,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 써가지고 지출액보다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하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에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결산을 하면 이 수치하고는 다른 결산서가 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결산심사하고 조금 다른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구의 인구분포도를 보면 여성에 비해서 남성분들이 좀 더 많죠?

예.

그런데 집행부의 공무원 직원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남성과 여성?

옛날에는 여성이 많이 적었는데 요즘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속연수를 보면 그래도 여성분들이 근무한 기간들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여성 직원이…….

6대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6대4 정도로 여성분이 많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국장님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인사고과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여성국장님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지금 사무관 이상, 6급 계장님 중고참 이상은 그러니까 한 2010년에서 2015년까지는 남자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들은 여성과장님들도 많고 또 국장 있는 분 중에서 내년 되면 거의 나가실 국장들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15년 이후부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남자공무원하고 여자공무원하고 군가산점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진급에 대해서 그런 모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성공무원 우대, 여성간부를 몇 %까지 하는 그런 정책도 폈습니다만 이제는 그건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계시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원 수는 많은데 왜 국장은 여성분이 없냐?”라고 질의하시고 궁금해 하시길래 인사고과가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이거 국장님한테 들어보고 싶었고요.

예, 공정하게 되고 있고요. 진급이 여성이라고 피해보고 남성이라고 피해보고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이게 근무경력 그런 게 복합적으로 해당되다 보니까 그렇지 여성공무원이라고 그런 점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인사고과표 이런 것 제가 좀 볼 수 있습니까?

근평점수라든지 교육점수라든지는 저희들이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외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것은 결산서 33페이지 보조금반납금하고 교부차액, 순세계잉여금 있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발생 사유, 반납한 사유, 교부차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몇 년간 보면 많이 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차액이 나는 이유는 소상공인진흥과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내려주기로 했던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내려올 때는 지금 두 건입니다. 340원이 더 추가해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600원이 추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940원이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교부금 차액이고 보조금 반납을 하셨잖아요? 이 금액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저는 듣고 싶습니다.

반납한 사유?

예.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전부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건건이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도표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총금액에서 나온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체적인 총괄사항이니까 제가 건건별로는, 사업별로는 무슨 사업에 얼마만큼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총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획성 있게 편성하시고 실행력 있게 집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이자수입 금액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생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통합계좌통장이 있습니다. 그 해 들어온 돈에 따른 이자수입하고 그리고 은행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익이 10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많이 괴롭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고생 많으셨던 신미경 계장님과 김은지 차석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감은 아닙니다. 진짜 총무과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 것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기재정계획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2022년 결산서는 저는 다 봤다고 치고 투자심사내역을 한번 살펴봤는데 남구청 제2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2년 중기계획에 싣지 않았던 내용이 지금 투자심사 내용에는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투자심사받고 2023년 이번 예산을 할 때 보니까 그 내용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보고 답변 드려야 되는데…….

준비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투자심사하는 시기하고…….

예, 심사 시기는 2022년 10월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은 이미 지금…….

10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렇죠. 그런데 2022년 중기계획에는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심사를 먼저 받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법상으로는 계획이 먼저 나오고 심사를 거쳐야 되니까요. 맞죠? 그런데 또 2023년 계획에는 잡혀있어요. 그러면 계획이랑 심사가 어떻게 뒤바뀌어 있을까요?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이 건뿐만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에도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시에서 투자심사 받는 이 두 건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투자심사 받는 금액이…….

예, 맞죠.

금액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 있는데…….

내부심사가 있고 외부심사가 있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확인해야 될 상황이라서 질의를 했고요. 이것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청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정들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있는데 오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5,000만 원 매각수입 있잖아요?

예.

5,000만 원을 너무 적게 잡기는 잡았습니다. 2022년도에 이 추정금액을 잡은 거죠?

예, 맞습니다.

재개발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미리 감지하고 있었을 건데 너무 적게 잡은 것은 맞고, 그렇죠?

그런데 매각대금 자체는 아까 언급했듯이 사실 재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었다 해서 그게 당장 매각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예측이 어렵고요.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보통 10월, 12월에 다 매각이 됐고 이게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연접지 소유자한테 매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연접지 소유자라는 게 혹시 소유기간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1년을 가지고 있다가 매각의사를 밝힌다든지…….

아닙니다.

몇 년 이상 기준은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땅이 있으면 그것을 목적으로 잠시 옆의 땅을 취득해서 바로 매수해도 되네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자기가 원한다 해서 매각하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이랄까 우리 소유지가 진짜…….

활용가치가 없는…….

예, 활용가치가 없다 하면 당연히 매수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매각하는 게 맞고요. 활용가치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작정 그냥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활용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조심스러워서, 보통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런 자투리땅이 있으면 그 옆에 땅을 사서 바로 매각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입의사를.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5년 이상이라든지 10년 이상 거주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소유지, 시유지를 아무리 자투리땅이라 해도 그냥 아무 검토도 안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가면서 매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용가치가 없을 때 넘긴다는 기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일반 부동산업자들이나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구에 가진 자산목록을 확인하고 그 인접 대지를 사서, 이 땅을 사서 흔들어 버리면 평균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악용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들 구유지 매각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도시계획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각종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매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지 개인이 구유지 인근에다가 자기들 필요 차원에서 이것을 매입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판단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유지 조금 있는 거 우리로 봤을 때는 구유지 몇 평이 안 되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판단될지라도 그것은 개인이 실익을 취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 매각대상에서 안 되고요. 진짜 도로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매각 검토가 되어야지 개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또 개인한테 매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팔지 그냥 매각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국장님 설명 들으니 더 헷갈리거든요.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본위원도 지금 취지가 달라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물론 우리 조례가 없죠. 없지만 최소 인접 대지에 만약에 국장님이 이 땅에 수년 동안 살고 계시다가 앞에 조그만 구청이나 시에 땅이 있으면 내가 필요해서 산다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데 갑자기 이걸 목적으로 국장님 집을 다른 사람이 부동산업자가 잠시 와서 이걸 매입해서 다시 팔았을 경우 이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점차적으로 다뤄야 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소유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섞어져야 자산매각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불평등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다뤄야 할 것 같고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다 알고 준다지만 지금 개인이 사는 부분이거든요. 1번, 2번 항목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같이 미팅을 해봤으면, 나중에 시간되시면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진짜 이해하셨죠?

진짜 이해했습니다.

저도 설명하면서 이해 못하시면 안 될 건데 걱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저희들 염려해서…….

왜냐하면 우리 전체 구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

만들어야 되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지금 저희 남구에 보면 국내우호도시 교류라든지 국제교류 증진으로 외국도 지금 많이 다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활발하게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행정지원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이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149페이지 행정지원에 보면 201-03인데 2,227만 3,000원 나갔는데 세부항목이 어떤 부분 지출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 부분에 2,300만 원…….

2,220만 원 정도 되네요. 교류도시 행사운영비 집행액.

알겠습니다. 지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우호교류 협약하기 위해서 울릉도 방문했을 때 지출된 경비와 자매도시 초청해서 친선축구대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그에 따른 행사운영비 그리고 고래축제 때 국내외 내빈들도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에 따른 경비 또 연말에 민간인표창 수여할 때 그에 따른 수반이나 여러 가지 식전 공연경비 그런 쪽에서 2,227만 원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호도시 교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 접목시켜서 실시하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교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과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번에 신규로 필리핀 실랑시하고도 올해 그쪽에서 우리 고래축제 왔을 때 저희 직원들하고 상호교류를 하자고 해서 지금 한 명씩 서로 상호교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과도 냈고 올해 안에 우리 직원 한 명이 거기로 파견 갈 것이고 거기서도 한 명 파견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도시에 대한 성과가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411페이지 재무제표를 보시면 총부채가 347억 원 정도 되죠?

예.

최근 3년간 부채 추이를 보면 매년 증가 추세거든요. 2022년도에는 117억 원이 증가했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억 원에 대한 부채내역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채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금 쪽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기업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반환을 해줘야 될 쪽에 무게를 많이 둬가지고 부채를 많이 잡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1년 이내에 반납해야 되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부채로 포함되어 있고요. 또 공무직 150명 정도 저희 구청에 근무합니다. 이분들에게 일시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되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저희들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만두고 나갈 때 저희들이 돌려줘야 되는 선수수익금에 대한 것이 부채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액 1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입·세출외 현금은 수시로 저희들이 반환해 줘야 되는 그런 명목이다 보니까 전체 총망라해서 347억 원 부채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이 타이틀만 보면 부채라는 의미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보는 부채하고 우리 구청에서 보는 부채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첨언을 해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성과를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한 명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짜 성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간에 솔직히 우호도시적으로 했을 때 물론 저희가 아는 게 보성은 친환경도시이기 때문에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류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게 교류도시 그리고 밖에 나가는 우호도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현황들, 교류일자부터 했던 과정들 그리고 사업성과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대웅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결산 57쪽에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실·과를 다 합치니까 구청 전체적 세입결산액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태료랄까 또는 교통과 같으면 범칙금 이런 게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주민자치과는 임시적세외수입 이건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 과는 주로 주민등록과태료입니다. 옮기시면서 신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과태료 부과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상은 4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1,300만 원이 나왔어요.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예상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주민등록과태료가 14개 동에 1년 정도 하니까 거기서 부과가 되면 징수가 돼서 내는 분이 있고 또 안 내고 체납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그 전 해나 이렇게 보고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예산을 적게 잡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결정액하고 체납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미수납액이 110만 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과태료 부분을 과도하게 잡아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발생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일인데 부득이하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제때제때 이행을 못 하셔 가지고 주민들께서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세입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156쪽 주민주도형 마을교부세 4,600만 원 보조금 반납했는데 이게 어떤 것들 때문에, 아까 주로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말씀하셨죠? 아, 그것은 그 위에 겁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고.

저희들이 29건 정도 사업을 했는데 사업건수가 많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를 하면서 계약을 하면 계약에 따른 금액이 일정 부분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4,000만 원이라도 한 30건을 나누면 건수로 하면 한 3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큰돈은 아닙니다. 모으니까 이렇게 되고, 저희들이 동에도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실·과도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저희들이 다 집행하면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데 각 사업시기가 달라지고 집행하는 데도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반납할 수 있는 것을 줄여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 외에 문제인데 코로나 끝나고 이번 5, 6월에 행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민자치과 각 동은 너무 많이 동원된 것 같더라고요. 이번 고래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언론에 나온 것 봐서 울산공업축제 때 시에 1부서 1읍·면·동 매칭 참여계획(안)이라 해서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마다 100명씩 해서 총 5,600명을 참여시켜라. 그리고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 결국 예산을 미끼로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베스트행정서비스 이것도 처음 삼호동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가보니까 동장님들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나와 있고 거의 다른 베스트행정서비스에 가봐도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고래축제 퍼레이드도 보면 통장님들이 거의 퍼레이드에 참여하셨고, 공업축제 퍼레이드도 구간별로 각 동마다 나눠서 여기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100명씩 참여해서 구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센터가 있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시나 구에 행사하는 데 동원하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공업축제의 거리퍼레이드 부분은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는 그 계획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자체 판단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업무 보는데 직원들이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된다 싶어서 일단 인접 동, 코스가 공업탑에서 태화로터리 가는 부분에 있는 동에는 가까우니까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그 외에 무거동이나 먼 거리에 있는 동은 동장님께서 적의 판단하셔서 올 수 있는 인원은 어차피 이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동장님이 판단하셔서 자율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들 내부방침을 전달했고요. 아까 고래축제 부분은 그 전에 동네 명물내기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고래축제 코너로써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먼저 하셔 가지고 동별로 프로그램해서 선의의 경쟁하고 그거 마치고 거리축제 퍼레이드 하는 것으로 하나의 과정상에 들어가 있었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베스트행정은 실제로 그 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 직원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동이 아니고 다른 동 직원들이 와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다른 동 직원은 본인이 궁금하니까 다음 차기에 자기 동에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동이 어떻게 특색 있게 잘하나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온 것이지 그분들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민원을 들었냐면 하도 행사에 과나 동에서 물론 한 명씩 다 민원인 상대할 사람은 남겨놨겠지만 아무래도 결원이 많이 생기니까 전화를 해도 사람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데 먼저 주력을 해야지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지나쳤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고래축제 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 계속 있었거든요. 명물내기에서부터 있었는데 통장님들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거기 몇 시간 동안 명물내기에 있었고 그후에 또 이동해서 퍼레이드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의 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뙤약볕 밑에 길거리에 서서 앉을 수도 없고. 아무리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의미로 왔더라도 그건 너무 혹사시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축제라는 게 사실은 좀 어렵겠지만 주민 주도형으로 해야지 이렇게 관 주도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앞으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축제할 때는 관광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협의를 잘해서 대기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축소되도록…….

한 시간을 길바닥에 그 뙤약볕이 그때 얼마나 쬐었습니까? 그런데 통장님들 명물내기 한 시간 있다가 거기 와서 또 한 시간 길바닥에 서있었다니까요.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통장님들이 마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배려없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관광과에 전달해서 한번 과장님하고 의논 해보고 하겠습니다.

통장님 관리는 주민자치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금방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없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계속 한 자리에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또는 회원분들, 참여하신 분들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분명히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 동 같은 경우에는 명물내기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대에만 딱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간 단체들도 있고 그다음 퍼레이드 할 때 그 시간에 맞춰 들어와서 준비를 한 동네도 있더라고요. 많이 대기한 데 대한 어려움들 때문에 동별로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참여한 동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동별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방법들도 제시가 되어서 축제가, 공업축제부터 시작해서 35년 만에 부활된 공업축제라고 참 뜻깊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덜 준비되었거나 착오에 의해서 불편한 점들이 부각되었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씩 보완해서 덜 불편하고 전체가 즐거운 축제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웅 과장님 반갑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자치행정 운영에 민주평통 안보시찰이 미개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시찰 쪽으로 1억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었는데 작년까지도 코로나가 계속 유행되다 보니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해외 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무리라고 평통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국내시찰로 해서 해외시찰비를 국내시찰비로 전용시켜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국내시찰로 계획이 변경된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저희들이 의논하기는 10월 말경에 의논되었습니다. 그때 10월 말이 되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평통 당연직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때 2차 정례회 들어가야 될 시기이고 의원님들 참석도 어렵고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났고 해외 가는 것도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서 12월 그때인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판문점 그쪽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접경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강화도요.

다년간 코로나로 집행하기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활동 지원에서 재개발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통장이 우리 남구에 총 몇 통 정도 됩니까?

정원이 45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삼산동도 그렇고 일단 통장님이 선호 안 하시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원룸촌이라든가 상가지역 같으면 거기 사는 거주자가 적고 하기 때문에 항상 공석이 되는 통장 지역도 있고 이번에 신정동, 야음동 이렇게 재개발되면서 건물이 철거되고 주민이 이주하면서 통장 결원이 생기고, 이분들이 매월 한 달에 30만 원씩 보상금을 받고 회의수당을 한 번 오실 때 2만 원씩 받고 이런 게 있는데 그분들 숫자가 수시로 결원이 생기고 그게 1년간 모아지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통장회의에 참석해 보면 아파트는 선호합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이런 데는 통장 추천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래도 단독주택이나 재개발지역에 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역 전체가 정리되어서 철거되어 버리니까 거기 통장은 다시 입주될 때까지는…….

재개발지역은 그렇고 단독주택에는 통장이 공석은 없습니까? 여기는 지금 사유가 단독주택에도 통장이 공석으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항시적으로 될 수는 없고요. 몇 개월, 어떤 때는 1년 이렇게 됐다가 또 동장님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통장 하실 분한테 홍보도 하시고 또 공고도 하고 해서 결원을 충원하고 수시로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1년 동안이나 수년간 계속 한 군데서 결원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끔 없어졌다가 또 충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충원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 그렇죠?

예. 동장님들께서도…….

애로사항도 많으신데.

통장님이 안 계시면 제일 불편한 데가 해당 동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도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통장님들도 힘들기는 하신데 공석이 없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