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복지교육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주은 복지지원과장입니다.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복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찬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22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4,007억 2,181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001억 4,743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 7,438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001억 4,743만 원으로 3,815억 5,797만 원을 집행하였고, 44억 1,67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91억 8,99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9억 8,278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5억 7,438만 원으로 5억 4,774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2,20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718억 3,396만 원으로 이 중 648억 1,426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58억 4,54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7,427만 원입니다. 20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32억 1,796만 원으로 이 중 1,979억 8,5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3건에 대한 사업비 12억 3,123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3억 8,08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 2,009만 원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84억 7,611만 원으로 이 중 438억 3,3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사업비 29억 411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9억 9,35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4,460만 원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722억 1,221만 원으로 이 중 705억 4,893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등 2건에 대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은 공사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비 4,141만 원은 차량 출고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9억 6,83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351만 원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4억 718만 원으로 이 중 43억 7,511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7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2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 5억 7,438만 원 중 5억 4,774만 원을 집행하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2,20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5만 원이며, 이는 대부분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2022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9억 8,610만 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2,269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 말 기준 적립액은 19억 9,679만 원입니다. 부서별 기금 현황으로는 37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액은 14억 9,787만 원이며, 60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9,187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376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5억 1,091만 원이며, 6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491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임주은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국장님, 과장님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세출에 78페이지 224-07에 보시면 예산액이랑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같은데 수납총액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몇 배로 뛴 걸 볼 수 있는데 혹시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이 8,504만 8,770원인데 이게 그외수입이 아니라 자체보조금 등반환수입으로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미숙해서 입력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급액으로 다시 바로 잡았는데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입력 착오가 있더라도 결산이니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3페이지 성과지표를 보시면 회의 실적 횟수 목표 7, 실적 7, 달성률 100%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처럼 “측정산식이 100% 달성이 보장되어 성과로 보기에 부족한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주민만족도조사라든지 이렇게 달성률이 당연한 거보다는 성과지표가 더 잘 나와 있는 걸로 바꾸면 어떻겠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이라고 성과지표가 되어있는데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건수를 넣어놨는데 다음에는 연계 건수라든지 다른 걸로 바꾸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주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 작년 한 해에 코로나 말미에 우리 남구의 복지 지원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한 세출 부분에서 특별하게 질의하기보다는 앞에 방금 김예나위원이 질문했던 세입 부분에서 78쪽에 보시면 미수납금액이 764만 원이 남아 있다고 되어있고 그중에 거의 반에 해당하는 큰 부분이 235-01에 부정이익환수금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수금은 지역사회투자사업에서 희망노인교실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작년에 해보니까 이용자 서명 같은 게 누락이 되어 있어서 사용인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9만 6,250 원이 서명 누락으로 인증이 불가되면서 환수를 해야 된다고 했고 거기서 분납을 해서 작년과 올해 3회에 걸쳐서 분납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미수납으로 잡혀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건 수납완료가 된 거네요?

예. 그리고 764만 원을 다 합해서 그런 거고 나머지 부분 하나 더 있는 434만 4,350원 미수납금 이 부분은 20년도에 나갔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세대별로 25만 원 주는 게 있었습니다. 25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나갔는데 이때 가구원 조정이라든지 세대원이 중복되면서 환수금이 발생한 건입니다. 지금 받고 있고 세무과에서도 일괄적으로 지난 연도 수입이라서 세외수입을 체납분으로 발송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결산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지금 추진 중인 올해 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복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결산 준비하신다고 공무원들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서경수 국장님한테 전년도에 결산심의를 하면서 예산현액이라든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복지교육국 뿐만 아니라 전과에 지적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잘 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제가 이거 확인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예나위원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결산위원들이 각 개개인의 생각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회의 실적 횟수예요. 우리가 1년에 회의를 7번 개최하겠다 해서 목표를 7번이라고 적어놓으셨고 실적을 7번 달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100%라고 이렇게 적으셨는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하신 것도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기는 그렇고 저는 여기에 맞게끔 적시해 놓으신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뒤에 안전도시국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지만 복지교육국은 전반적으로 다 잘하셨더라고요. 이번에 결산서 만드시고 회계상 경리계에서도 잘하셨겠지만 각 부서에서 다들 노력을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제안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맞으시죠?

예.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반기 지나갔고 조금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계획들 세우고 하실 텐데 결산서에 나와 있듯이 부분적으로 이월이 많이 됐거나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행려사망자는 작년에 8건 발생했습니다. 행려자 귀가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귀가여비는 월 2∼3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요. 행려자 귀가여비는 찾아오기도 하고…….

본인이 차비가 없다고…….

예.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서나 쉼터나 이런 부분에서, 집은 다른 곳인데 이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귀가여비가 없다고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5건 돼 있었거든요.

예, 사망자. 연고도 없고 혼자이고 수급자도 아닌 경우, 수급자인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요. 수급자는 아닌데 남구에서 사망을 했다 이러면 저희가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게 5건이었는데 작년에 8건인 거 보니 조금 더 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첨부서류 21페이지에 보시면 불납결손사유라고 있거든요. 불납결손액에 보면 13억 7,727만 원인데 여기 소멸시효 완성하고 10억 이렇게 쭉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불납결손 소멸시효 완성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장부상에 다 잡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1페이지 세입금결손처분에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실제 불납결손이라고 하면 회수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감소가 전년대비 31%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31%나 감소가 됐죠?

소멸시효 기한이 완료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결손처분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 완성된 그 부분이 여기서 다운이 된…….

근데 제가 또 듣기로 불납결손이 되었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거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예, 맞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데 왜 그걸 관리한다는 거죠?

장부상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떨고…….

장부상으로는 다…….

예, 떨어놓고 관리는 제가 알기로 끝까지 관리를 하는 걸로…….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청구권이 없는데 관리를 하면 나중에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건 없는데 중간에 간혹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부정한 생각을 설사 가졌다 하더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이 생기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불납결손 사유가 되면 실질적으로 기장에서는 다 빠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굳이 표시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소멸이 됐으면 청구권 자체가 없는데 관리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결산서 첨부서류 27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미수납액이 전년대비해서 15% 정도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된 거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죠? 사유는 보니까 무재산에다가 행방불명에다가 이렇게 쭉 되어있긴 한데…….

여러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유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15%가 증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납부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증가한 게 올해 전년대비해서 15% 정도 증가됐는데…….

아마 내년 결산에 보시면 조금은 감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겨 보셔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과장님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350페이지인데요. 방금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사업이 중복되고 해서 미집행을 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언제 사업이 겹친 거예요?

저희들이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고 구입하려고 품의를 내니까 이 진단키트 자체가 정부수매로 제도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고 지방자치단체 지원하지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마라고 한 게 언제입니까?

그 당시에 거의 겹칩니다. 하지마라고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은 대상자를 지원하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었죠.

그게 2022년 2월 10일이다, 그죠?

예.

이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미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겨놓을 게 아니라 중복이 되어서 국비로 이걸 해결을 한다면 이 미집행잔액은 추경이라든지 이때 다시 새롭게 편성을 하면 그게 구민들한테 새롭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이건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예비비라서 이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거라서 그렇고요. 저희들 과에서 보호하는 대상자들한테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시지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작년 한 해도 수고하셨고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릴게요. 212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월 1일부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는가요?

예, 안 했습니다.

아예 1년 동안 사용을 안 했다, 그죠?

예.

보조금도 다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 운영하는 장소가 선암동 목욕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사용횟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안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 확인을 하니까 추석 전으로 개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올 후반기 추석 전으로 한다?

예.

그럼 지금 계속 목욕탕을 놀리고 있다. 그죠?

예.

일반인들도 안 들어갑니까?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죠?

예. 공단에서 아마 다음 주쯤 한 달 정도 리모델링을 한답니다. 장애인들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지만 평상시에 달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하십니까?

150명 정도로 주 1회 이용을 합니다.

지금 그럼 그 분들은 목욕은 어떻게 하고 있죠?

목욕보다도 이 장애인 목욕이 울산시 특수시책인데 요즘 목욕탕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집에서 다 가능하니까 이 제도 자체를 시에서 존폐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폐를 생각하고 있다?

예. 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몇 번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운영을 하라고 장애인들한테 얘기는 안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1건도 없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목욕하면서 사망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아서 장애인목욕탕을 우리 울산시에서 처음 하다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장애인들이 한 번 이용할 때 이용요금은요?

무료입니다.

우리가 지급을 다하는 거네요. 3,700만 원에서 다 지급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장애인들 목욕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1건도 없다는 그것도 의아스럽고 시에서 존폐를 생각한다는 그것도 참,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 목욕탕이 없어지면,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차문석 과장님 이하 계장님 작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민원 부분에 해당되는데 경로당 부분입니다. 항상 경로당 관련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해결해 주시고 하시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도 많았고 집행잔액도 있고 한데 실제로 일반경로당하고 아파트경로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도 자주 질문하고 민원도 많았는데요. 지원금액에 차이가 나는 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그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다. 아파트경로당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용경비 이런 것들이 우리 공유재산경로당과 다르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실제 많이 차이가 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몇만 원…….

적은 금액 가지고 각 아파트 회장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최근에 제가 민원 받아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3만 원 이하도 다 카드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길가에 난전 같은 수암시장 앞에 그런 데서 채소를 산다면 카드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민원제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경로당에 가장 내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 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짜장면을 5명만 먹으러 가고 우리 5명은 몰랐다든지 그런 공정성의 문제가 가장 많은 부분에서 소송도 하고 그러거든요. 난전에서 채소를 샀다, 오이를 샀다. 그런데 샀는지 안 샀는지 사실 판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은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카드를 다 하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는다면 그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과장님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정보를 말씀드리고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러면 사실 저희들한테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이월사업 중에 경로당 내진보강사업이 2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에 상록경로당과 무거동에 무거경로당이 있는데 실시설계가 준공이 되고 공사착공이 6월로 이번 달인데 준비하고 있는데 준공까지 몇 개월 걸립니까?

설계를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두세 달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럼 그 기간에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상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00만 원 예산인데 얼마 안 되니까 집에서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경로당을 하나 어디 임대를 해서 장비를 다 넣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내진설계는 구 차원에서 경로당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거기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두 달 정도 보강공사하는 기간에 그분들이 어디에 가야되고 그런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말씀도 드리고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옆에 경로당에 갈 수 있도록 관계를 개선해 주신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경로당 이용하시는 그룹들이 남의 경로당에 오는 걸 아주 싫어하는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회원이 들어오는 거 자체도 싫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거의 집처럼 이용하는 경로당을 두 달 동안 내진보강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전이 안 들어가더라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가진단키트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어느 과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희 의원들도 각 방에 자가진단키트 안 쓴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라든지 정리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이건 보건소에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라든지 시청에 과라든지 남은 것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배분을 다 했거든요.

배분은 다 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이 분명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작년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남은 후반기도 꼼꼼하게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차문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원론적인 이야기 위원님들 많이 하시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힘든 과에서 항상 애쓰시고 민원 잘 들어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하는 건 당해 연도에 다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61페이지에 자활기업하고 자활사업단 점포보증금 융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때 4억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지출액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4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자활기업이 지금 현재 수급자 중에서 자활에 가는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수급자들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단이 필요가 없었고 올 초에 다시 나갔습니다.

올 초에 나갔다고요?

예.

올 초에 그게 나가도 되는 겁니까?

올 초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22년도에는 사업단을 추가로 안 만들었고 처음에 그 전 해에 4∼5개 정도 사업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수급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올 초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편성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