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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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3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통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 소관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경영개발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저희 도시개발공사 질의할 때 두 부서가 있잖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저희가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 부서, 저 부서 하더라도 본부장님들이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먼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하고 경영개발은 경영개발본부에서 하고 그다음 환경사업장 7곳은 시설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명동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상 자본금 이런 현황을 보고 인력 부분 그런 걸 추론해 볼 때 도시개발공사로서 업무를, 1500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가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명동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고 체계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에, 성취에 부합하는 역할을 강력하게 하고자 제가 어방지구사업에 대해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또 그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활용하고 밑거름이 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어방지구 총예산이 얼마가 들었으며 환지로 인해서 인수한 평수는 얼마고 그 평수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방지구는 현재 준공이 나고 청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는 318억으로 보상비 51억, 공사비 170억 정도 들었습니다. 기타 98억 정도인데 이건 각종 세금, 취득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면적은 8만 7,000㎡로써 한 2만 6,000평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필지는 총 58필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수익은 얼마냐 하면 13억 6000밖에 저희들이 못 벌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또 궁금해 하실 것은 개발이익 분담금은 얼마 냈는가 했는데 환지방식은 개발분담금이 없습니다. 수용방식에서 개발분담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그래서 환지방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윤은 적습니다. 13억 6000으로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율하나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가 하지 않고 일부 외부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하면서 남기는 수입이,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들어오는 수입이 보통 개발분담금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가 500억씩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방지구 같은 경우는 환지로 하면 개발분담금도 없다면 더더욱 수익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억 6000이라고 할 정도면 이런 사업을 애초에 시행한 취지가 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측면에서 수익도 내고 그 수익의 일정 부분 기여를 통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존재 가치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시점에서 그런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13억 6000만 원을 남기려고 이 사업을 했나, 그 이면의 이점들은 있겠죠. 이점들은 있고 또 본래의 목적을 어느 정도 몇 프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관리공단 측면 말고 유지관리하고 몇 프로씩 해야 된다는 비율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개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개발공사로 해놓고 사업 안 와도 되네요?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지만 공공이익이라든지 설립목적의 완화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하나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때 너무 세밀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거기서 받지 못한 금액이나 체납된 그런 건 있습니까? 몇 필지에 얼마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청산을 못했습니다. 증환지에 대해서 필지를 가르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많이 간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증환지 부분이 5필지에서, 내년에 7명입니다. 7명인데 거기에 못 받은 게 8억 7600만 원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해서 최대한 올해 연말까지는 100%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환지 된 부분, 그 사람들이 환지를 내어서 수용을 했는데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내줘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0% 다 지급을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저번에 만남의광장 확장한다는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 일부 어방지구에서 도시개발공사에 몇 필지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처음에 어방지구 만남의광장을 하게 돼서 김해시에서 야심차게 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보가 오기로는“김해시에서 만남의광장을 할 의향이 없다.”이렇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필지에 대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에 감정평가를 다시 했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야만 저희들이 입찰,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6월 말 정도에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총 필지에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필지는 5필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필지 금액이 얼마예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5필지가 처음에 25억이었는데 지금 27억 정도로 감정이 나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수익이 27억 플러스 13억 6000입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다 정산했을 때 13억 6000입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같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 사실 어방지구 같은 경우는 저도 와서 알았습니다만 저지대이고 습지이고 물이 차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해시민들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주장했던 아파트를 지어서 동김해 입지에 대해서는 수익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와서 많이 공감을 하게 되었고 그건 환지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은 적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수한 필지들이, 남은 필지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합산해서 수익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장유배후도시에는 분양이 얼마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장유배후는 지금 사실 분양률은 저조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이렇고 또 저희들이 각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는 95필지입니다. 95필지 중에서 43필지 정도가 분양이 되고 그다음에 52필지 정도는 아직 미분양 상태로서 35% 분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단독주택 전용이 있고 점포가 있는데 전용 부분은 분양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분양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부분도 44필지 중에서 24필지가 분양이 되고 20필지 정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준주거지시설이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20필지인데 20필지가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용지도 2필지 남아있고 공공시설용지도 1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남아있습니다. 현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점포나 이런 몇 가지는 그런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주거 이런 건 거의 분양이 안 됐다면 전체적으로 한 30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3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은 어떻게 현재 측정해서 분양을 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가격은 밑에 율하지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그것보다

종현

조종현위원

낮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낮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낮은데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기 여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경기 여파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100%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넣어보면 담보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DSR이 묶여가지고 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매매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 추세를 보면 내년까지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경기 현상이 계속될 걸로 추론해 볼 때는 언제까지 분양을 다 해야 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빠르면 좋습니다. 빠르면 좋은데 저희들이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예상기간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전체 마무리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6월 30일까지 준공이 난다고 했었는데 일부 연장돼서 9월까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기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자재수급도 사실은 부족했고 이러다 보니까 9월로 공기가 연장이 되는데 총 공사금액은 731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남은 금액들이 60%, 65% 정도 남았는데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예상하는 금액은 209억 정도 분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까지 한 342억을 해서 다 분양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준공은 9월까지 나고 분양이 안 되게 되면 우리가 공사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부분도 상당히 염려돼서 물어봤는데 현재 지방채를 빌려서 합니까 아니면 전액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공사채를 빌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 정도 빌려서 지금 하고 있고 이자는 얼마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공사채를 원래는 700억 빌려서 400억을 갚고 지금 한 300억, 30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자는 얼마 정도로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자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한 4%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는 나중에 예결산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1월에 150억 정도 저희들이 차감을 해야 되고 내년 4월 27일도 150 정도 차감하고 나면 빚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분양이 다 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한 게, 지방채 전액 완납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지금 돈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갚을 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1월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분양하면 다 갚아지고? 그러면 여윳돈도 생기겠네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분양하면 여윳돈이 생기죠.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 정도 여윳돈이 생깁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자산이 647억을 김해시로부터 받았는데 잉여금 189억을 그동안 모았습니다. 그래서 830억 정도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인데 거기다가 장유배후가 가지고 있는 공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면 123억이 저희들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산으로는 한 1000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1000억 정도?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장부상에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2차 사업을 뭘 벌일 것이냐. 물론 구관동도 있고 용두도 있고 아래 드렸던 △△지구도 있습니다만 사업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질 높은 사업이 추진돼서 잘했다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입니다. 작년 행감과 다르게 팀장님 중에 여성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장기 재무관리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뭐가 있는가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큰 게 석산입니다. 봉림석산에서 매년 한 37억씩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10억 정도까지, 27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 부분은 사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수익을 떠나서 용원석산 재계약이 2023년도 7월부터 연장되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전에 사장님이 연장계약을 하셨겠지만 용원석산 쪽이 애초하고 많이 다른 게 지금은 거기에 건설, 폐기물회사가 두 군데 정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레미콘회사가 들어와 있어서 전반적으로 차량도 많아지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사장님 방문해 보셨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방문해 봤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저희 시장님과 대화에서도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 그때 사장님도 계셨는데요. 그 이후에 사장님 혹시 생림면민하고 사장님하고 어느 정도 대화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사장

최기영 별도로 가진 적은 없고요. 그때 시장님과 면민 대화에 나온 주제들을 가지고 복지회관, 복지시설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면민들 건강문제 그래서 시장님께서 건강문제에 관련해서는 별도 용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생림면에 복지시설 관련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렵다는 회신은 했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중요한 건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고 면민하고 직접 소통을 하셔서 정말 저희 지역주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직접 소통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왜냐하면 시장님과 대화할 적에도 분명히 말씀이 나왔고 그렇게 말씀이 나왔으면 사장님이 직접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소통을 해야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용원석산은 넘어가고요. 도시개발공사에 중장기계획을 보면 2024년부터 채권 발행이 돼서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사장

최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롤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는 전년도에 수립된 것이고 현재 2023년을 기준으로 5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3월에 취임한 이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서 공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공사라고 했을 때 개발사업이 어떤 기준이 있느냐?”명확하게 몇 프로를 하라는 기준은 없지만 국가공기업법에 보면 공기업 중에 공사는 경상이익 2분의 1이 자체사업에서 나오는 그런 구절을 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공사로 바뀐 다음에는 개발사업이 저희 전체 수익 아니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합니다. 제가 와서 역점을 둔 것 중에 기존에 도시개발공사가 검토하고 있던 사업지구들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그걸 다 갖고 와봐라.”그중에서 공익성과 사업성, 위치, 사업기간 등을 가장 감안했을 때 뭐를 해야 되는가 해서 얼마 전에 승인받은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두, 구관동지구는 전에부터 검토는 되어 왔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기관과 협업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한 재무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6년, 27년 자금계획은 좀 바뀔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금계획이라는 게 올해만 보더라도 지금 장유배후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가 예상하는 계획치와 또 실질적으로 분양수익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는 건데 미래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말씀 중에 제가 명법지구를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동관

김동관위원

지방공기업법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한 7000만 원 들었더라고요. 여기에 타당성용역 평가서에는 공적인 부분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공적인 부분이 명법지구에서는 없는 것 같고 타당성용역 결과서에는 그래서 명법지구 공적인 부분은 말씀 중에 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타당성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는 말하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개발공사가 개발업무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도 개발공사가 많은 업무를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재정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고정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안 나오던데 지금 타 시도의 개발공사나 도시공사를 보면 개발업무 말고라도 수익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성남, 광명, 화성, 과천, 용인, 의왕, 부천, 평택 이 도시를 보면 가장 공통적인 게 공영주차장 관리와 종량제봉투 판매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여기 있는 공사가 다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김해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장기 재무계획에는 없으니까 저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개발업무도 중요하지만 고정적인 수익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원석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건설대행사업이 2000년도에 끝났던데 차후에 이 부분은 계속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까?

사장

최기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종량제봉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그런 기능이 부여되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청사를 짓는다든가 할 때 별도로 건설업체에 일정 부분 지출하는 것보다 저희한테 맡겨주면 그런 걸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앞에 시 행정 때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다음부터 공사에 맡기는 게 중단된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대행사업 부분을 관련 국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할 예정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사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청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주겠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종량제봉투든 공영사업이든, 꼭 이걸 두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을 계획하셔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이걸 해야 시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맡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사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떻든 개발공사에서 수익창출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건설대행사업이 과거에 서부문화센터, 서부노인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한림면행정복지센터, 불암동행정복지센터, 추모의공원 봉안당,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게 시와 소통이 잘못됐는지 2021년부터 중단됐는데 다시 시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주촌 원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도 할 수 있고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도 할 수가 있고 또 김해서부문화센터도 할 수 있으니까 개발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눈에 가시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동관

김동관위원

당장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불확실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받고 공사대행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사장님이 오셔서 계실 때 조금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사장

최기영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시와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원지지구는 협약을 체결해서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과거에 끊어졌던 게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문화복지관을 지으면서 공사에 하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무자들과 저희 쪽하고 책임소재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주지 말자.”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일인데 지금 위원님 염려처럼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시장님께 공영청사 새로 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맡겨달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국에서도“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염려하시는 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의 방향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맞습니다. 시에서 개발공사를 걱정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면 되고 이제 큰 질문은 끝났고 제가 소소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개발팀 업무추진비를 받아봤는데요. 20년도에 약 50만 원 정도 되고 21년도 한 40만 원 정도 되고 2022년도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사장

최기영 제가 금액 이야기를 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사실 저희 공사의 업무추진비 규모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장이 월 5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대외기관이나 저희 직원들 격려할 때 심하게 얘기하면 라면이나 김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서 이 부분 저희를 담당하는 재정 전담 쪽에 조금 늘려주셨으면 하는, 과거에는 그것보다 좀 많았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22년, 21년도에 반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살림살이가 너무 곤궁하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물론 사장님 업무추진비도 적은 것 맞는데 제가 방금 말한 부분은 저희 팀, 개발팀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장

최기영 그러니까 임원부터 줄다 보니까 각 팀은 더 줄어가지고 30만 원이 안 되는 규모가 됐습니다. 지금 16개 팀장님들 와계시는데 다 그런 살림살이라서 직원들이 힘든 상황에서 저녁 한 끼 하려고 해도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소 한도로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최기영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봤을 때 2022년 개발팀의 업무추진비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중장기계획이랑 고정적으로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장님이 꼭 챙겨주셔서, 중장기적인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사업도 분명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20년 이후로 해서 인구감소가 전국적으로 추세이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시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내용들이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 본연의 취지와 맞으려면 저는 시행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계획 배경에 보면 신규용지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계획적, 체계적인 선도개발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김해시 인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뽑아봤는데 인구는 8,689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다음에 3년간 세대인데 또 보니까 세대수는 1만 1,100세대가 늘었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생기나 보니까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분리가구가 많아졌다. 그래서 세대가 3년간 1만 1,000세대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관동지구는 2018년 의회에 승인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계속 장기간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물론 김해시가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걸 시행해서 수익을 남기고 공공의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때 없던 초등학교를 반영해서 학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택지 조감도에 보면 초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반영해서 할 계획이다, 그렇게 실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신리천이라는 자연적인 내천이 큰 게 있습니다. 연지공원처럼은 안 되겠지만 저는 그 못을 최대한 살려서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힐링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동주택이 얼마였냐면 2,590세대 정도, 설계상으로 그때 당시 도시개발사업으로 발표됐을 때가 2,590세대인데 지금 한 3,300세대로 좀 늘어났습니다. 임대주택이 당초 551세대였는데 한 740세대로 늘리다 보니까 주택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용적률이 많이 좌우를 하는데 그때 당시 계획하는 용적률이 170%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냐면 250%를 적용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맞춰서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공하고 그 성공에 대한 부분으로 다음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7페이지 육상단 창단에 보시면 사격팀 관련해서 예전에 사격팀이 좀 우수한 성적을 내면 타 실업팀으로 스카우트 잘 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우리가 육상팀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육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면 혹시 타 도시로 유출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을 잘 내고 하면 타지역에서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거나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A, B급으로 해서, A급이 한 6000만 원 정도 연봉 책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급 2명인데 한 분은 4500만 원, 한 분은 4000만 원 해서, 도내에 육상팀이 있는 창원, 진주, 함안, 합천, 김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서도 저희들 연봉이 15% 이상 20% 정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한테 최대한 숙소라든지 그다음에 운동기구를 사달라고 하면 최대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선수들과의 공감대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급여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은 가장 중요한 게 멘탈 관리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우리 김해시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인조잔디 LED 투광등 예산이 1250만 원, 18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 및 지급현황에 보시면 이것하고 19페이지 조경수 구입도 보면 1200만 원인데 400만 원, LED는 1200만 원인데 또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영양제 구입은 150만 원인데 초과해서 3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원래 예산이 1250만 원 해가지고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도 보면 300만 원 이상 되는 물품을 구입했을 때 여기에 기재를 해놓은 것이지 전체 1250만 원이 LED 투광시설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1250만 원 중에서 5개 부분에 전부 다 조명등 수선 전체 금액입니다. 5개 체육공원

김유상위원

이게 대부분 보니까 저희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죠?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걸 그냥 나눠서 하는 게,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데 보면 방금 말씀주신 대로 턴키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쪼개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21페이지 김해맑은물순환센터 보시면 예산액 대비 구입액이 좀 저조하거든요. 13번, 18번, 22번, 26번 쭉 보시면 아마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시설본부장님인데 마지막에 경영 부분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개별사항 15페이지 보시면 공사 운영하는 차량이 41대로 되어 있던데요. 혹시 친환경차량이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구매계획이라도 있으신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도 구매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환경부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사실 올해까지도 친환경차 대상 제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유상위원

제외로?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해가지고 법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환경차량이 많다 보니까, 특수차량이 많다 보니까 친환경차량으로는 아직 안 되고 차후로는 승용차라든지 승합자가 몇 대 있습니다. 만약에 승합차가 환경차로 나온다면 저희는 구입할 것입니다. 지금 안 나오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량 의무구매제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차량들이 나온다면 지침을 준수하셔서 한두 대라도 교환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의 기조와 맞지 않겠나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개별사항 55페이지 보시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고객의 소리가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말고는 다른 어떤 경로로 민원을 수집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각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고객을 대응하면서 그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고객서비스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사업장마다 나가서 고객을 대응도 하고 이렇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면도 좋지만 요즘 다들 바쁘시고 또 코로나 시국 지나고 나서 비대면 이런 것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페이스북만 운영하고 계신 것 맞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기타 많이는 안 하시지만 카카오스토리라든지 그리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나아가서 유튜브 채널도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부터 다양하게 채널을 운영하셔서 폭 넓게 고객의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개별사항 70페이지 보면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 현황을 보니까 시설7급하고 공업8급 하위직들 퇴사가 좀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신규사원으로 들어왔다가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전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통합채용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1년에 1번 정도 통합채용을 합니다. 보통 18명 정도 선에서 통합채용을 합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그렇다 보면 본인은 열심히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본인과 맞지 않아서 나갔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나가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 열심히 이 인원을 쓰겠다고 뽑았는데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신입사원이 오게 되면 그런 문제들도 5일 동안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장에 가도 선배직원들이, 첫째는 따뜻한 직장 또 자기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있는 직장을 조성해 줘야 되니까 팀장을 비롯한 선임직원들이 많이 챙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들어올 때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는 참 아쉬움도 있는데 또 잘 돼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막을 방법도 없고 시험을 여러 군데 쳐서 잘 돼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볼 때 도시개발공사를 바깥에서 봤을 때는 공기업으로서 상당히 역량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을 예로 들면 국가대표가 있고 또 국가대표 상비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그분이 열심히 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일정기간 정도는 상비군에 준하는 인원들을 충분히 교육한다든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음폐수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운영현황 보시면 공사직원이 언론에 기고한 글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바이오가스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골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사 자체 내에 전문인력 양성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자체 양성계획은 음폐수바이오가스를 이야기한다면 사실 인원수는 좀 모자랍니다만 그래도 이 분야의 우리나라에서 박사급 이상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 다른 시의 환경사업장에서도 많이 초빙하기도 하는데 그 직원한테 후임직원으로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또한 저희들은 특수한 시설이다 보니까 독일 LIPP사를 통해서 보증도 받고 수리도 합니다. 기술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기술전수도 좀 받기도 하는데 사실 음폐수 관계는 하려면 그런 직원을 특채로 모집하든지 해서라도 환경사업장 같은 데는 필요하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사실 우리 공사 직원이 노하우가 20년 정도 되지만 특수한 분야는 특수직원들을 우리가 공개채용을 일정기간 채용해서 기술을 받는다든지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음폐수라든지 아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은 가축분뇨 이런 부분들 상당히 고부가가치 사업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하는 것도 사실 좋지만 민간에서 하다 보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불투명하거나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도시개발공사가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 보통 우리가 SPC로 설립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전체를 하기에는 아직 힘들다고 하시면 일정 부분 들어오셔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도시개발공사나 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인원 정도는 구축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

최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취임하고 전 사업장을 다녀봤는데 맑은물센터, 스포츠 이런 데가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숙직도 많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직도 많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환경 쪽은 환경전문인력 채용이 잦아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채용도 1년에 1번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나가면 다음 충원까지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지금 전문인력 확보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체역량도 강화하겠지만 기술적인, 법에서 정해진 인력 확보를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린 게 앞으로 이런 인원들은 분명히 도시개발공사에서 있었어야 될 인원들이고 그분들이 오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더 좋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결국 본부장님하고 사장님의 역량이 발휘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

최기영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 113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및 결과가 있거든요. 이번 7월에 최종결과 발표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번에 보시면 평가향상을 위해서 담당자도 교체하셨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좋은 등급을, 등급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 묵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경영평가 부분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공기업은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와서 계속 경영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김해시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게 여성 비율에 대한 팀장을 다른 데는 11%, 15% 정도였는데 우리는 제로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에 추진해서 3월 15일에 인사발령을 냈던 게 그래도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후 제 계획은 더 할 계획이다. 여성 대상자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여성으로 하여금 팀장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공사의 한 20% 이상이 되는 선을 만들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16개 부서가 다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6개 부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컨트롤타워가 물론 임원들도 있지만 거기의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 2명을 저희들이 배치했었습니다. 배치를 해서“경영평가에 대한 전적인 대응을 해라.”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에 3년 동안 과연 뭘 잘못했길래 못 받았느냐 이걸 먼저 캐치하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바운스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이 튀어서 올라가는 그 시기가 도시개발공사와 지금 맞다, 그 시기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준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9페이지 보면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추진도 있거든요. 보면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타 공기업은 보고서 1장에 다 넣는데 왜 못 넣냐고 했는데 거의 불가하다는 식으로 그때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들어있거든요. 보면 5년 치 경영평가 결과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야 설정하고 계획을 잡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작년 보고서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우수등급 추진, 2022년은 나, 2023년은 가 이렇게 보이니까 뭔가 희망도 보이고 저는 이런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 근사치에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경영하시는 분들께서 목표를 잘 세우고 할 때 직원분들하고 하나 되어서 혁신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230개 과제 및 시달 및 피드백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없던 내용이라서 좀 생소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담당직원 2명이 전담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230개 정도의 모탬을 만듭니다. 예를 들다면“적극행정 추진사례를 만들어라.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해라.”안 그러면“전 부서가 해라.”그다음에 회신지표를 만들어서 16개 전 부서 하사를 시켜서 이걸 만들어라 그러면 저희들이 피드백을 다시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유상위원

두 분이서 가능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두 분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걸 계획을 실행해서 실천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체크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평가를 좀 올리는데 어떤 부서에는 230개 중에서 포함이 되면 10개도 가겠죠. 20개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깨어있는 공사가 되자, 발전하는 공사가 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30개의 과제물을 줘서 계속 받고 피드백을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입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PDCA 사이클 이것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되어 있고 어쨌든 이 부분들 다 되어 있어서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중대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들도 하죠. 저희들도 계속하고 김해시에서는 하수과하고 시민안전과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밀폐공간하고 또 중대재해에 대해서 받기도 하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부서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PSM이라고 해서 5개 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해맑은물, 장유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음폐수 이렇게는 산업안전기사를 보유한 고정직원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보시면 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역량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평가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이런 걸 추진하시잖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김유상위원

혹시 개발공사 전년 대비 1인당 교육비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많이 줄었죠. 1인당보다도 전년도 당초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5000만 원, 의회에서 2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1인당 배정액을 따져보면 336명 잡고 15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1인당 교육을 하고 1인당 교육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자원이 다 갖춰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하고 맞춤형 역량교육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증은 언제 추진할 계획이신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인적자원 인증은 8월부터 계속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다음에 CCM 경영이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자체 모이면서 발표도 했었는데 이건 9월부터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친화 인증하는 이 세 가지를 올해 목표로 이것도 9월에 할 것입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아까 금액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결과를 잘 받으셔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공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하자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잘해 주셔서 등급도 잘 받으시고 경영성 창출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사장님, 본부장님 오늘 우리 직원들 다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마무리하는 발언은요. 아까 김동관 위원님이 말씀한 대출이자 4%라 하면 엄청나게 높은데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할 적에 고정금리로 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고정금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3%, 2%대로 떨어지면 은행에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변동금리 같으면 연락이 오는데 이런 부분은 은행하고 한번, 이율이 떨어졌을 때 연락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잘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김동관 위원님이 지적도 많이 하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어방지구 개발사업, 장유배후 도시개발사업,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율하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봉림석산 채취장 이런 큰 사업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일단 마무리를 잘해줘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동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개발공사가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그런 게 읍면동에 청사 지을 때도, 행정타운 같은 것 지을 때도 그렇고 개발공사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자본금이 600억밖에 안 되고, 지금은 800억 되지만 어차피 김해시 전체가 개발공사 돈인데 2조 2000억 원이 개발공사 돈이나 한 가지입니다. 큰집, 작은 집이지. 적자가 나도 시에서 우리가 다 보전을 해야 되고 또 개발이익이 나면 시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사업, 쓰레기종량제 같은 건설대행사업 이런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모든 협조를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허 시장님 있을 때 이야기하면 국장님들이“이건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하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어느 국장이든 과장이든 부서에서 이야기하면 과감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개발공사에서 왜 못해요? 우리가 직원만 해도 한 340명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다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공사 다 맡겨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시장님하고도 자리가 되면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청소업체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왜? 청소업체가 지금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용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업체도 앞으로 다 개발공사에서, 다른 데 위탁을 주더라도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빠서 다, 할 말은 많은데 아까 보니까 5월 25일인가 직원채용을 했는데 신규채용 16명 했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여성은 몇 명 뽑았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8명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채용할 적에 그런 비율도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배려를 해서 서로 이렇게 좀 해야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관 관리, 수영장 관리, 스포츠센터, 노인복지관 이런 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우리 8대 때는 이런 것 가지고 엄청나게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팀장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각종 공공요금, 수선비 같은 이런 것 절약을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모든 게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가 50만 원, 20만 원 하는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본부장님이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면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런 부분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수익이 많이 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수익이 안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약하고 공무원들은 또 국에는 정상으로 잘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받는데 개발공사도 잘 경영해서 그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찾아갔으면 싶은 마음도 들고 앞으로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열심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상으로 경영개발본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시설관리본부는 김해맑은물순환센터, 장유맑은물순환센터,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생림맑은물순환센터, 가축분뇨처리, 음폐수처리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관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소통공보관 배준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중에 22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에 보니까 SWOT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개선방안으로, 강점이랑 기회를 합친 극대화 방안으로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라고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첨부된 것에 우수, 최우수의 경우에 근무성적평정 가점 0.3점, 성과급 S등급 우수, 장려까지 적어주셨는데요. 이 정도면 직원분들께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는 정도인가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성적평정 가점하고 성과급 S 같으면 사실은, 성과급 같은 경우는 S, A, B 단계로 나눠지는데 S를 받는다면 B등급하고 금액 차이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상당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몇 배 차이가 나나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그 정도까지, 직급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6급 정도 되면 그 정도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근무평정 점수도 사실 승진을 했을 경우에 영점몇 점 차이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크기는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계획 세우기 전에는 이게 없었던 건가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그건 없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진짜 파격적인 거네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건 잘 마련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적극행정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무관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다가도 팀장이나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건 아니라고 할 경우도 있을 테고 교육 같은 곳에 이런 부분을 많이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아무래도 위에 계신 분들이랑 밑에 계신 분들이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밑에 계신 주무관님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으실 텐데 그런 걸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담당자 1명으로는 사실 적극행정이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팀장, 과장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도로과 또는 건설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 혼자만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부서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실례로 제가 아무래도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적극행정 사례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근절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적극행정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선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윗선에서 커트해버렸다면 이게 사장됐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홍보대사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5명이신 거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2명은 임기가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배현주위원

홍보대사를 이렇게 소수로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홍보대사 5명이 어떻게 보면 아주 활동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각 부서와 협의해서 분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쪽에 보면 2명 정도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각종 지역행사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우리시가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되는 조례는 아닌 거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5명으로 운영되는 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협조를 드리고 싶고요. 위촉대상이 보통 전문가나 유명인 이런 걸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임명하고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중에 전문가, 유명인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글쎄요. 당장 제가 여기서 전문가가 누구라고,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사실 떠오르는 사람은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섯 분 외에도 우리 김해시를 대표할 만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위촉됐다가 해촉이 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예 안 담겨있다는 게 저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팀원분들께서 조금 더 의지가 있으셨다면 그런 분들한테 컨택을 해보셔야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쪽에서 특별히 컨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조례의 존재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그나마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것은 은가은 씨잖아요. 그런데 임기 보니까 위촉기간이 2020년까지라고 되어 있고 이 이후에 조금 유명해진 거잖아요. 아닌가요? 미스트롯2였나요? 거기 나오시면서 그러니까 위촉기간 동안은 유명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유명해지셨는데 그다음에 재위촉 기간에 보니까 임기만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컨택 안 해보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핑계 같지만 컨택은 부서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의 활동이 보니까 지금 다섯 분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건 그럼 과에서 노력을 덜 하신 거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과하고 저하고 똑같이 노력을 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2024년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고 김해방문의해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김해시를 들어오셔서 안에서 많이 소비도 해주시고 소상공인들도 힘나고 결국에는 우리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김해시를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보대사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5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 추가적으로 노력은 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보면 위촉 등에 꼭 유명한 사람이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뿐만 아니라 3호에 보면 그밖에 김해시 시정에 관심이 있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 김해시 54만 인구 중에서도 정말 끼 많고 본인을 어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디션 같은 걸 마련하셔서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시보 조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보에 실려 있는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발행한 시보 1,016호부터 1,025호까지 10호 분량을 과장님 통해서 받아봤는데 일단 제가 시보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게 4월 18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이후에 발행됐던 시보에 보면 4월 25일부터는, 그 이후 다섯 부는 탄소중립 등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다 실려 있어요. 그 이전은 1개는 실려 있고 1개는 애매하고 3개는 없었어요. 그래서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다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데 다만 시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과장님께 따로 부탁을 드렸던 게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할애해 주셨으면 한다, 계속적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그러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실린 걸 보면 버스노선 개편안내 이런 게 실려 있더라고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사실 버스는 측면에 좀 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연기되는 바람에 전체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다른 건이 있어서 측면에 넣지는 못하고 마지막 면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아무래도 그때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실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제가 조례에다가 그 사항을 넣기는 했지만 과에서도 그걸 계속 노출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내용을 실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시보의 면수를 늘리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앞면 그다음이 뒷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중요한 면을 좀 할애해달라고 해서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 걸 안 실어주셔도 되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상단에다가 띠 형태로 해가지고 한 5㎝ 정도만 할애해 주셔서 거기다가 기후위기시계 내용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구온도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5년 얼마입니다.”그걸 계속 노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후위기에 관한 사항을 실어달라고 했지만 공보관에서도 나중에 내용 실을 게 한정되다 보면 과에다가 요청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환경국 쪽에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도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싣는다고 해서 시민들께 그게 위기감, 경각심을 많이 일깨울 수 있을까라는 데도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후위기시계를, 계속 변화하는 시간을 노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추진을 해주시는 건가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분해 종이봉투를 계속 사용해달라고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될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됐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지금 계획은 아직 담당 변경을 하지는 못하고요.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종이 자체를, 1장을 더 삽입해서 제일 처음에 넣음으로 해서 따로 비닐용지에 주소라벨 부착을 안 하는 그리고 종이를 완전히 삽입해서 신문지와 같이 바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대충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원님 중에는 장마철이 아니고 겨울철에는 비가 안 오는 날에 종이를 하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종이를 1장 정도 비닐 안에 삽입해서 거기에 주소를 넣어서 종이와 주소용지는 시보하고 같이 재활용을 하고 비닐은 비닐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결국에는 안에 종이가 1장 더 들어가는 형태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혹시 우편요금이 더 증가되지는 않나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우편요금이 증가되지는 않고요. 지금은 라벨지 작업을 하는데 종이 넣는 작업을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용역계약을 한 상태인데 그 금액이 사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배현주위원

스티커 붙이는 것보다 그게 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그래서 올해 추경에 그 부분 예산이 확보도 안 됐기 때문에 당장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까 말씀이 나오기도 했고 가장 좋은 건 일단은 비닐을 안 쓰는 게 좋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시즌에 두세 달만 비닐을 쓰고 그 외에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띠지를 쓰는 형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지금 바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일단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쉽지 않은 건가 보네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쉽지는 않은

배현주위원

일단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작년 상임위 회의에서 보고를 받을 때 김해시보의 구독률이 50%라고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 낭비라고 했고 책자 형태로 개편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책자 형태로 개편한다는 게 그때 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거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시보자문위원회에서도 한번 그걸 거쳐가지고 일단 매거진 형태로 한다고 방침을 받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올해까지만 타블로이드형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매거진으로 하는 걸로 됐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제가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시보 자체가 상당히 이용률이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직접 와서 업무를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적다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타블로이드 매거진으로 하면 한 달에 1회 정도밖에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시보는 그래도 적지만 한 달에 3회 정도 나가다 보면 시민들에게 시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아파트 같은 데 시보를 넣었을 때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그 부분 때문에 매거진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과연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구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건 솔직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책자로 개편하는 걸 사실 안 하게 됐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현재 자문위원회에서는 개편하는 걸로 됐고요. 사실 개편을 하려고 하면 시보 조례를 또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시보 조례가 되어 있고 만약에 매거진으로 하려고 하면 그 조례를 행자위에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딱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왜냐하면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기존을 유지하는 의견을 대부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도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행정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저도 보고해 주실 당시에는 책자 형태로 가는 것에 동의를 했었는데 직접 보다 보니까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에 있어서는 시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책자로 개편하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하거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김해시보를 구독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로 전화를 해라 그러면 보내주겠다는 그 배너가 여기에 있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있는데 왜 구독해지 신청에 대해서는 그게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좀 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그런데 결국 신청하는 번호로 전화가 다 오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그래도 글자 하나 더 넣어주시면 좋잖아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물론 구독해지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체 발행부수 13만 5,000부인가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은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해지신청은 우편으로 가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통 이사를 가고 나서 그다음 입주한 분들이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음 호부터 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광고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료가 2022년에는 집행이 됐다가 2023년에는 내역이 없는 곳이 8곳이더라고요. 그건 왜 계약을 안 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언론사에 나온 광고료는 계약의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우리 시정에 중요한 사항을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저희들이 보도자료 제공하는 데가 200여 곳이 넘습니다. 그 언론사에 보도자료는 다 제공하지만 저희들이 200여 곳에 다 광고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은 게 우리시의 홍보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했을 때 얼마나 많이 신문사에서 게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해서 공고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 줬다고 해서 올해 꼭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도자료 나간 걸 어느 정도 저희들이 언론사별로 데이터, 데이터로 하기보다는 사실 호의적인, 저희들이 200여 개의 언론사에다가 매일 20건 정도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과연 우리시의 자료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참고해서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나갔지만 하반기 때는 또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반대로 2022년에는 집행내역이 없는데 2023년에 잡혀있는 언론사가 5곳 있거든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됐을까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기존에 있던, 새로 생긴 언론사도 있겠지만 새로 생긴 데는 저희들이 몇 해 동안 관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200여 개의 언론사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언론사가 우리시 보도자료를 과연 잘 내주고 있나 어느 정도 그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광고료를 지급 안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지급을 할 수가 있고 또 2023년에는 지급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안 해줄 수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얼마나 우리시에 우호적인지에 따라서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우호적인 자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를 과연 얼마나 많이 언론에서 내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집행이 됐다가 2023년에 안 된 곳 중에 보니까 매일경제, 중앙일보, 한국경제 인터넷 배너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쪽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사실 좀 큰 업체들이잖아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이런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창간일에 저희들이 한 번 정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창간일이 다가오면 언론사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창간기념으로 광고를 게재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6월까지라고 잡혀있는 거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반기분입니다.

배현주위원

우리가 최근에 가야문화축제를 했잖아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5월이었나요? 5월 초에?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오히려 메이저급의 언론사에다가 배너를 계속 실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하필 이게 올해는 안 잡혀있을까 싶은 거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에도 사실 광고비가 좀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저희들하고 제전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지역 언론사에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널 2개를 통해서 노출을 하고 있는가요? 보니까 가야왕도김해TV도 있고 실시간 교육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유튜브 LG가 있고요. LG 가야방송 거기서 실질적으로 영상을 월 2회 촬영해서 나가고 있고요.

배현주위원

그건 TV로 송출 시켜서 나가는 거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그 영상을 유튜브로 업로드해서 유튜브에서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 가야왕도김해TV 실시간 방송 및 교육채널 맞나요? 이것 하나랑 가야왕도김해TV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가야왕도김해TV

배현주위원

이렇게 따로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조회수 자료를 주셨는데 좀 민망하거든요. 사실 50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평균 한 1~200회 정도 나는 조회수를 올리는 게 가능한 건가, 이대로 괜찮은 건가 싶은데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시정뉴스는, 김수로늬우스는 월 2회 해서 보면 시청률이 0.6% 정도 나오고 조회수 기준은 저희들 SNS 부분에 올려가지고 그 조회수 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오는 시청률하고 조회수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 저도 조회수를 보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뉴스라는 게, 지역의 기초지자체 뉴스는 사실 잘 안 보잖아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차라리 그럴 거면 같은 뉴스를 전하지만 새로운 컨셉으로 전해주신다든지 해서 재미있는 뉴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그냥 아나운서가 나와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이고 그러니 저는 100회, 200회밖에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으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조회수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배현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 같은 건 보도자료나 기사 형태 그리고 카드뉴스 형태로 전달돼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걸 가지고 영상까지 찾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 안에서 시정뉴스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 그건 빼고 뉴스 진행하는 것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다른 프로그램이라면

배현주위원

뉴스를 전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과장님처럼 재밌으신 분이 핵심만 전달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아예 내용을 바꿔서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해 본다든지 100회, 200회로 계속 가져간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명확한 답변은 아닌데 하여튼 또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젊은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젊은 시도 너무 좋은데 사실 그분들한테 조금 더 자율성, 창의성을 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다른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영상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나왔다 이게 다지. 조금 경직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전에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과장님이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이시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틀을 깨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사람들을 출연시킨 것도 특이한 시도였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 과장이라는 직급의 사람이 영상에 나와서 진행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과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웃음을 많이 주시고 잘생기시고 영상을 찍기에는 너무 좋은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심입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출연을 해주시는 그런 콘텐츠를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제가 출연을 해야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김해를 위해서 정말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김수로늬우스 썸네일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썸네일을 보면 뉴스의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는 너무 작게 나와 있고 김수로늬우스 이게 너무 크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들어가서도 클릭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여기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 그걸 알아야 클릭을 하는데 채널 이름만 크게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지적드리고 싶고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썸네일이, 채널 이름이 김수로늬우스잖아요? 하늬바람할 때 늬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썸네일에 보면 뉘라고 되어 있어요. “뉘우치다”할 때 뉘요. 주무관님도 계실 테고 중간책임자님들도 다 계실 텐데 왜 그걸 한 번에 못 걸렀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회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마지막으로 가야왕도 채널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길게 짓게 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실 채널 이름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김해시-가야왕도김해TV-Gimhaecity 너무 길어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김해시라고 적어서 김해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것 같고 가야왕도김해 적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가야의 수도였다는 걸 알리고 싶고 또 김해TV 적어서 채널이라는 것도 알리고 싶고 그다음에 Gimhaecity를 적어서 외국인들이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너무 복잡하고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 가지를 다 전하고자 하면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해시-Gimhae 이 정도만 적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크에 보면 가야왕도라고도 나와요 굳이 채널 이름에다가 가야왕도를 또 써야 될, 중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과장님 기분 굉장히 좋으시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00 공무원 이상인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 김해시를 빛내는 얼굴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인정받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정말 진심으로 배 위원님께서 절실히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 이게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클릭하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기존의 틀을 깨고 다양한 모습을 도전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연출하고 표현하는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식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장님 나이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셔서 틀을 깨서 2023년도 하반기부터 기대감 있는 활동들을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기고 일 잘하시고 다 좋으신데 위원회 운영이 너무 부실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인정하시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소통공보관에 4개의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회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 없으면 그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맞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면 첫째는 필요 없다 그러면 폐지를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왜 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첫째 민원조정위원회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규정하고 현실이 너무 맞지 않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조례에 보면 주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현장에서조차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운영한 것을 보면 내용들도 굉장히 부실하죠. 2021년도에 1건을 진행하셨고 2022년도에 1건 이렇게 2건을 진행하셨는데 그 내용도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는 내부종결 처리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다수 중복민원에 대한 규제를 위한 1건 처리를 했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민원서비스 개선에 우리 공모하는 것, 부서들 상 주려고 했던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민원조정위원회가 갖고 있는 목적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는 것은 소관이 명확해지는 부서들에 대한 정리, 즉 말해서 민원인이 이 과인지 저 과인지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혼선이 많아요. 제가 행감을 하면서 보면 부서들도, 본인들도 헷갈려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정리를 해주는 부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장기동안 미해결이 되었거나 다수의 반복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게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과연 안건이 없었을까?’는 아니었다. 즉 말해서 발굴의 문제, 찾기의 문제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하고 연결시키면 결국은 다수의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는가가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정위원회에서 다수의 민원처리를 했더라면 사실 다수의 민원처리도 또 잘 됐을 건데, 우리가 다수의 민원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공공갈등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더 확대되면 공공갈등 조례에 또 상정해서 우리가 갈등 영향을 분석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공공기능,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큰 갈등들을 사전에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이번에 감사관도 보니까 다수의 민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을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운영규칙, 공공갈등 관리 조례 이런 걸 보면서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했고 또 이게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핑계 같지만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나 또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부서 전체에 홍보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점차점차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렇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부터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재작년부터 강화가 되면서 나타났던 지역의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주정차CCTV 카메라였습니다. 그것이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설치된 곳마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두 군데 정도 됐고요. 그게 나타나면 하나의 목적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상권을 죽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으로 집단행동이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도 감지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했거든요.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지난 2월에 이것도 관련된 일에 부정한 행위들이 또 발각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러한 문제가 붉어졌을 때 인지하고 이것들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더라면 좀 더 투명한 업무처리와 정말 CCTV가 필요한 곳에 될 텐데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비용을 들여서 결국 옮겼어요. 그러면 사회적비용도 발생하는 것이고 또 공공기관의 신뢰도는 굉장히 서로 실추가 돼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은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첫째 근본적인 부분을 제대로 탄탄하게 가져가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 발굴될 수 있었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만 처리하지 마시고 동향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소통공보관이 좀 더 권한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록하고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공개하기 조금 그래요. 개인신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과 현실을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해답게시민정책협의회 이것도 하나의 위원회인데 이것 또한 내용이 되게 부실합니다. 아시다시피 실시하지 않았거나 했다 하더라도 올해 그래도 조금 하셨던데 저는 안건도 부족했다고 봐요. 안건이 김영춘 노래비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 그리고 자문 정도로 했는데 이런 내용보다는 연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김해의 주요정책들을 자문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좀 더 다양한 의제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김해시가 얼마나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저는 믿고 크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부분을 봤는데 2개 단체에 지원을 하셨어요. 그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최근에 매년 이어서 2000만 원씩 계속 하셨던데 다만 좀 아쉬운 게 둘 다 리빙랩사업이더라고요. 하나는 노인문제고 하나는 환경문제고 그런데 교부를 하나는 7월 26일에 했고 하나는 8월 9일에 했어요. 그러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즉 말해서 우리 회기가 보통 11월에 보조금사업을 다 마무리를 합니다. 왜? 12월에 업무를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교부금 받고 일하려면 리빙랩이라는 게 현장조사와 분석과 많은 의견들이 청취돼야 하지만 이 내용이 충실해지거든요. 노인 같은 경우도 꽃을 활용해서 심리치료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물리적 시간들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죠. 환경문제도 여러 가지 리빙랩 인식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데 변화하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집행을 왜 이렇게 늦게 할까? 빨리 하면 되잖아요? 빨리 줘서 빨리 일을, 충분한 시간 동안 리빙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 2000만 원에 대한 가치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겠어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작년 사업으로 솔직히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부실한 것에 대한 문제는 주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제가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교부일이 너무 늦다. 왜 그렇게 늦지? 선정 빨리 해서 빨리 나눠줘서 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내용도 충실할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급하게 그 돈도 못 써서 어떻게 하냐면 영수증에 오류가, 오류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맞춰내려고 가라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 그래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자 그리고 관리도 철저히 하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직실 부분인데요. 당직실을 보면 소통공보관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보니까 일이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조직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 내용 정리된 부분은 소통민원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옛날 방식 같아요. 왜냐하면 전산으로 인사랑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사실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가 무슨 과인지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소통공보관이 그 일을 하면서 분배를 해주는 역할 그래서 저는 이건 옛날에 전화 받을 때 안 그러면 업무가 미숙하거나 그럴 때는 사실 이게 어느 부서인지도 잘 모르고 또 공무원을 100%, 신입공무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의 일이라면 지금은 그런 단계는 끝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전산화를 할 때 부서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해서 그건 다시 민원업무로 전체가 넘어와서 당직실 업무와는 다르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당직실 업무도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거든요. 복무규정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에 3월에 제가 사고 났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인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심각한 문제이고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아예 전화가 열몇 시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부분도 일원화를 통해서 저는 총무과에서 아예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서, 여기 보면 부서에 꼭 업무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요. 저는 실제는 업무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그것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배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보 비닐 안에 넣는 것 혹시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김유상 위원님께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종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하면서 더 크게 됐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가 견제와 감시 이런 기능 때문에 소통이 좀 덜할 때도 있지만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들까지 대화를 서로 나누다 보면 또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충분히 행정에 계신 분들도 의원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결과물을 좋게 내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채널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가야왕도TV가 길다. 김해시 영어로 Gimhae”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좀 트랜디하게 갈 것 같으면 우리 장난처럼 말 많이 하잖아요. “김해 온 김에”이렇게 하는데 김해 영어로 ON 그다음에 김에 이러면 이왕 김해 온 김에 먹고 놀고 즐기고 쓰고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채널에 담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바꾸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 17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 시정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처리불가가 총 38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대부분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건설과, 도로과 그리고 주차장 문제 이게 뭐냐면 시가 급팽창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반시설 부재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처리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인정이 되겠나. 왜냐하면 소통공보관이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불가”이래버리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각 과별로 내용이 있을 때 충분히 의견을 서로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기반시설을 우리 예산 내에서 어디가 가장 시급한지부터 철저하게 감시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시정설명회 때 불가는 보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의 과다소요 부분 사실 이 2개가 가장 큰 불가사유에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은 불가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가능한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불가이지만 저희들이 불가 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혹시나 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 21페이지 보시면 아까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당직실 민원처리, 우리시도 2021년부터 해서 여성공무원분들도 당직근무를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혹시 당직근무 후에 설문조사 이런 것 진행하나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아니요. 총무과에서 당직을 관리하고 있는데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다. 사실 당직근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소통공보관에서 충분히 담당해야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혹시 예전에 수다맨 아십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공무원분들 정말 무슨, 당직도 그 하나에 들어가지만 무슨 근무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점으로 봤을 때 보면, 제가 한번 다 적어봤거든요.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 예방접종센터 근무, 자가격리자 물품배송 근무, 다중이용시설 열화상카메라 근무, 청사 출입관리,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근무, 청사방호, 종교시설 모니터링 그다음에 을지태극, 사전투표, 본투표, 태풍, 산불,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열병 모든 것에 다 근무를 하는데 불만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힘드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설문조사는 정도는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원분들의 니즈도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사실 저희들 공무원노조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많은 의견이 자유롭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근무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근무를 다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결론적으로 다 좋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22페이지 보시면 민원상담콜센터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상담은 열한 분이 일평균 1,000여건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전체가 1,100건 정도 되고요. 1인은 103건 정도가 됩니다.

김유상위원

1일 103건?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1인입니다.

김유상위원

전체가 1,000건수이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열한 분이 하는 게 1,130건 정도 되고 그걸 나누면 1인당 113건 정도가 됩니다.

김유상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혹시 애로사항이라든지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직률은 됩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전부가 공무직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혹시 민원콜 오다 보면 보통 민원이다 보니까 폭언, 폭설, 성희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성희롱이라기보다는 폭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하루에 몇 건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근무자들에 대해서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안마의자도 하나 구비를 해서 잠시 쉬는 시간에는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유상위원

최근에 총무과에서 조례 개정해서 온 것에 보면 일주일 정도의 휴무를 줄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가능한 건가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그건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부분만 아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도 시행을 해보고 괜찮다면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왜냐하면 결국 이분들이 우리시의 첫인상을 좌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열악하다 그러면 결국 우리시의 얼굴도 나빠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보 얘기를 드리면, 제가 우연히 봤어요. 잘하고 계신데 2023년 3월 31일 시보를 보니까 김해시의회 정보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차라리 정기적으로 의회정보란 식으로, 아까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듯이 저희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3월 31일에 의회 부분이 안 나간 것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고요. 앞으로 최소 1면에서 2면 이상은 할당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의정홍보팀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항상 누락되지 않고 시보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에 보면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도시 김해가 있거든요. 이 영상에 대한 홍보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채널에 혹시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아니요. 아직까지 제작 중입니다. 현재 5월 3일까지 제작완료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받았을 때 내용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6월 30일까지 납품을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30초 분량 정도 되는 부분인데 필요하시면 완성본이 아니더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또 시민의 혈세로 제작된 것이고 분명히 우리 김해시를 잘 알려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시민분들께 잘 알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폭넓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신 유튜브에 대한 건데 혹시 김수로늬우스 계속 모니터링을 하십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잠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뭐라고 했는지 혹시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김수로늬우스

김유상위원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비하는 아닙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혈세로 뉴스 제작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죠? 아나운서이시잖아요. 그런데 발음이 조금 모호해요. 이분이 계속하고 계세요. 기회의 차원에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뉴스라는 것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발음이 많이 뭉개진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안 그래도 안 보는데 발음까지 그래버리면 더 안 보겠죠. 그래서 아까 배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어린이체험스쿨 이런 것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보면 방송반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에 있는 신문방송학과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이 차라리 이런 것들을 해서 오히려 접하게 만들면 엘지헬로우비전이랑 같이해서 예산도 좀 더 절감될 것이고 그 친구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고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 이 뉴스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아이가, 내 주변의 친구가 뉴스를 한번 진행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조회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아나운서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또 이분은 다른 데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사실 저희들이 엘지가야방송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나운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야방송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1분 만이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삽입할 수 있도록 가야방송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현주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유튜브 채널에 대한 부분 충분히 투입이 되고 있지만 결과가,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주시 유튜브 채널인 충TV 이것 보면 엄청나잖아요? 36만 명에 조회수 보통 40만, 50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꼭 그걸 따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시만의 충분한 공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실어주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소위 말하는 윗선에서“이건 안 돼,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데 충TV가 성공했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없앴다. 제가 그 시장님 성함도 알아요. 조길형 시장님, 충주시장님 성함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유튜브 채널을 잘 활용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충분히 그런 채널로 거듭날 수 있다.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 행감 때는 이 채널이 너무 활성화 잘 되어서 정말 좋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너무 큰 숙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지금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딱 가져와서

종현

조종현위원

홍도야 우지마라 이것 시민정책협의회에서 13명 찬성이 됐는데요. 반대가 3명이고 의견 없음이 1명인데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이것 할 곳은 문화예술과인데 소통공보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저희들은 회의결과를 일단 통보만 해준 상태고요. 그 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하시면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진행상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했고 안 했고 과의 역할이, 소통홍보관에서 자료만 정리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도 소통공보관에서 독려를 하든지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든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할 의지나 그런 역할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큰 의미는 없다. 과에서 다 하니까, 과에서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감사관도 있지만 소통공보관도 이런 부분에 대해 내밀하게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결과를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느끼는 걸 간단하게 한번, 허성곤 시장 체제에서도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수동적이고 행정의 편이고 몸 사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허성곤 시장은 나름대로 업무파악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 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질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돌아간 걸로 해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현재 체제에서는 민원이 적극적이고 이런 역할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38쪽에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내가 느끼는 감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동적이고 규정이 이렇다, 행정의 편이다. 뭔가 후퇴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이런 업무를 줘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활동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내실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때보다 더 수동적이다. 옛날에 김종간 시장, 김맹곤 시장, 허성곤 시장님을 견주어볼 때 제가 이런 말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시장하고 유사한 느낌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적극적인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 법과 규정을 자꾸 그렇게 탓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행정 쪽에는 우리 김태문 실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행정국장님이 인사를 통해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급인 김태문 국장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시장님과 논의해서 그분들이 뛰는 행정 또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 의지가 보이는 모습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항상 비교대상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그 본능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부분과 비교해 볼 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적극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진짜 심도 있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시보를 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보가 아무 이상 없이 시민들한테 잘 가서 신문으로 보고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일부 어떤 책으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일반 신문에도 잘 안 납니다. 부탁해야 혹가다 한 번씩 나는데 그럴 때 이 시보가 집집마다 배부돼서 한 10만 보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열심히 잘했다는 이런 소리도 듣고 또 잘 못된 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이 잘못했다, 실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민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사항 1페이지 자체감사에 읍면동 자체감사를 보면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나 기간제 채용절차, 공용차량 등등 해가지고 감사 때마다 늘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복 지적사항을 자체점검도 하고 감사사례집 제작, 배포해가지고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자기가 좀 열심히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가 배우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 후임자 인계인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상하급자 간에 아니면 동료 간에 이런 소통을 통해서 업무연찬에 힘을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관리감독자, 지도감독을 하면서 저는 내부통제시스템 자체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담당자들 자체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비위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온정주의 쪽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는요.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 일상적인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라든지 이런 걸 분석도 해보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요. 고의라든지 중대과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일반감사라든지 특정감사, 일상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라든지 시정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많고요. 그 외에 개인적인 일탈이라든지 공무원 본분을 망각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3대 비리 중에는 금품, 향응수수라든지 공금 횡ㆍ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강하게 최대한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예방목적이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에 목적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람이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정주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경북교육청에 보면 자체감사시스템을 AI로 도입해가지고 한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아니, 저는 처음

김유상위원

AI 일상감사시스템이라고 해서 2019년도인가 아마 개발을 했을 건데 계속 상용화되고 잘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조사보고서를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현지조사를 할 당시 현장에서 벌어졌던 무허가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도 감사를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결여된 부분에서는 유사한 지적이 많이 생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이런 부실행정이 우리 김해시 또는 경남도 이미지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들리는 이야기인데 민선8기 시장님 재임 시절에“가야사복원사업 예산 끊기기 전에 정비사업 빨리 마무리하자.”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하게 행정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직접 조사를 안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도 조사팀에서 직접 조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일곱, 여덟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또,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사안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 지금 가야사복원사업 다른 것들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도 해주시고 자체감사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적용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도 들었는데 혹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로 된 것들이 있을까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이 관계는 우리가 2019년도 그때 당시에 청렴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 거의 최하 수준인데 그때 당시에 4등급을 받고 분석한 결과보고서에 일벌백계를 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겠다. 특히나 금품이라든지 향응수수 부분에 지금도 징계규칙에는 100만 원 이상 고의성이 있으면 당연퇴직, 배제징계로 해서 해임, 파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형사적인 사건이 끝나기 전에 미리 행정벌로써 배제징계 시키는 식으로 강하게 해서 청렴도를 올리겠다는 그 취지에서 한 2021년도까지 그 계획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2022년하고 2023년에는

민수

박민수감사관

조금 유하게

김유상위원

아, 봐주고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최근에 또 일이 있었고 이런 행정들은 조금 유하게 간다기보다 강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감사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지금 계속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민원진정 접수 현황처리 보시면 수집경로가 국민신문고하고 새올 또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어디 어디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타가 7건이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기타내역이 시장에게 바란다가 좀 있고요. 5건이 시장에게 바란다 그다음에 정보공개청구에서 나온 접수경로가 있습니다. 2건이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시장에게 바란다도 그렇고 정보공개요청도 그렇고 이런 채널들도 있지만 SNS나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올해 4월부터

김유상위원

4월부터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휴대폰으로 청렴톡에다가 익명으로 바로 신고를 하면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추세는 어떤가요?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민수

박민수감사관

안 그래도 담당자 보고 실적이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 게 좋기는 최고 좋습니다만

김유상위원

그렇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래도 뭐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부망인 새올 게시판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억지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하셔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시민명예감사관 여기 보면 시민 및 민간전문강사 체계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분들 각자의 직업이 다 있으시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나 투입이 된다 해도 많은 활약을 기대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시민명예감사관 경우에는요. 읍면동, 우리가 종합감사가 3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때마다 오십니다. 와서 하루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원이라든지 지역발전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유상위원

차라리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청렴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해서 쓰임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분들을 1년에 한 번 만나서 그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래서 우리가 상시운영할 수 있는 밴드라든지 그다음에 내부망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건 상시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김유상위원

혹시 모니터링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만족도라든지 명예감사관으로서 본인 역할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글쎄요. 제가 퍼뜩 못 찾겠는데 한 사십몇 건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반 좀 안 되는 부분은 도록은 다 해결이 됐고요. 보통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도저히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은 또 한 열몇 건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겠나?’했던 부분들까지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살피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 종합감사실 계속 반복 지적되는 것,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요. 보면서 동료위원께서 또 똑같이 지적을 해주셨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이고 이번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떤 사례 때 이렇게 중복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가 하니 주민자치회 운영이라든지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라든지 국내여비 규정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연찬회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이랬습니다. 그때는 신입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노력하겠다 했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똑같이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연찬회나 교육만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첫째는 뭐냐면 각 동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동장이나 간부공무원이 있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관리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담당 하나의 실수가 감사로 지적이 되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이것이 비틀어져서 집행이 되거나 채용의 문제들도 있어요. 기간제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만 계속 온화한 태도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관리자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의 부분도 검토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정주의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두고 볼 사안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3년 전인데 또 발생하고 제가 의생명 지금 보고 있는데 또 어마어마합니다. 2년 전에 감사지적하면 뭐합니까?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그러면 재발방지를 어떤 계도 안 그러면 구두적인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떻게 할 건지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요. 두 번째 시민명예감사관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21명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의 투명성도 보장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읍면동의 추천을 쭉 받으시던데 북부동하고 내외동만 2명 추천을 받아요.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인구가 많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옛날부터 그렇게 받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옛날 말이죠. 내외동보다 장유3동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기준한 것을 계속 적용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준을 적용할 것 같으면 변화에 같이 또 변화해야 된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면 정확하게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규정하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연령대가 50대 10명, 60대 10명, 70대 1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 가장 인구분포도가 높은 연령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50대에서 70대로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니까 감사관들이 그냥 감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거든요. 그 안에서 민원성도 많지만 그러면 그것들은 명예감사관이 지적한 부분이고 의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도 많아요. 지역의 현안 이런 것들도 많긴 하던데 그러면 연령에 대한 부분에서 그 내용으로 국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령도 고려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쭉 명부를 보니까 다들 한자리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미 행정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명예감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일은 편하시겠죠. 너무 잘 이해하니까요. 다만 명예감사관을 두는 목적과는 과연 맞느냐?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가까이 행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 있고 의견을 많이 낼 수 있고 30대, 40대, 20대도 저는 추천이 있다면 사실은 자기가 신청한다면 기회를 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령에 대한 다양성을 가져가시고 동장 추천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놓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렴톡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설문조사한 것을 쭉 보니까 직원설문조사 문항에 보면 36%가 익명제보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번 4월에 청렴톡이 오픈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비밀번호를 넣고 1대 1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처리하시는 분하고는 바로 소통을 하는 거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익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런데 우리가 비밀번호를 새올 게시판에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면 김해로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누르면 익명이 보장은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담당하고 1대 1이었든 어쨌든 익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혹시나 이게

민수

박민수감사관

익명으로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익명입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걸 내 핸드폰으로 실제 비밀번호를 쳐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걸 과연 익명이라고

민수

박민수감사관

익명 보장 안 되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들어갈 때

민수

박민수감사관

저도 몇 번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가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과연 이게 익명일까? 내 핸드폰으로 바로 접속해가지고

민수

박민수감사관

제가 테스트를 하고 다 넣어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익명을 다양한 경로로 왜냐하면 신고라는 게 100%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의심이 생겼을 때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합리적 의심이 들 때 신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아닐 수 있는 것도 10~2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10~20% 때문에 경직되면 아예 신고를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 건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공무원들도 설문조사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권익위원회도 이번 점검결과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부청렴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들도 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이 또 많습니다. 그죠? 출자ㆍ출연기관들 중심으로 쭉 하셔가지고, 보니까 한 기관은 주의 받고 개선 요구를 했고 또 한 기관은 주의 받고 2명은 훈계조치를 했고 또 한 기관은 여러 건이던데 관계 2명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견책 조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직무교육과 연찬교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채용이지 않습니까? 이미 다 벌어진 일이고 사람은 뽑았고 그런데 이렇게 사후약방문 처리식으로 개선하고 견책 정도 주면 됩니까? 저는 이게 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내용을 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준에 대한 해석도 틀렸고 규정도 안 맞았고 그러면 채용 자체가 공정했나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출자ㆍ출연기관 채용에 대해서 거의 매년 하다시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제도를 마련하도록 관련 인사규정이라든지 모든 걸 개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조금씩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표준안을 마련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법적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감사라고 안 맞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바로 배제시켜야 된다는 그 정도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류전형 응시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1차 서류를 합격시켰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예를 들어서 교육시키고 연찬회한다고 끝날 문제입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을 주고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임용을 시켰으면 임용권자가 면책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로 그냥 뒀을 때‘이런 게 왜 자꾸 발생하지?’하니까 결국 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채용이 잘못됐으면 원점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채용과정이 불공정했고 사실 규정에 맞지 않잖아요. 누구나 봐도 명백하게 그것들이 근거로 나와져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심각하다 하더라도 담당자 견책 정도 하고“다음부터 하지 마라.”끝나버리고 이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채용되면 몇십 년 그냥 근무하잖아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는 정말 심각하다 보이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첫째는 안에서 기관장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두기에는, 그 안에서 알아서 할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뒀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실태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나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앞에 동도 마찬가지고 감사의 지적을 열심히 하셔서 발굴, 다 감사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데도 2~3년 뒤에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것도 사실 제가 이 얘기에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앞에 또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 당시 모면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시각에는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감사에 시정조치나 주의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불이익 당하는 게 뭡니까? 시정조치를 받았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어떤 부분에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주의 이런 것들이 인사에 반영되는 건지, 그런 게 있어야 시정조치가

민수

박민수감사관

보통 우리가 시정하면 위법, 부당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다시 원상으로 돌리라는 그 말인 거예요. 주의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 경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주의를 주면 인사상에는 평정할 때 0.2점인가, 0.4점인가 하여튼 감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점수를 적용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우리가 주의장을 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문책이나 통보 이런 건 없고 거의 다 시정, 주의밖에 없어요. 권고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같은 공무원으로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본의 아니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고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공무원의 경험을 가진 분이 볼 때 시정이나 주의가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제안하고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청렴도 우수부서를 작년에 선정해서 최우수 60만 원, 우수 40만 원, 장려금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수한 농산업지원과 이런 데는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서열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수한 데는 인센티브 예산이나 인사상 이익을 좀 반영하고 이것 전체를 해가지고 과마다 순위를 매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에 맞게 해가지고 잘한 데는 예산을 특별하게 고려해서 반영하든지 아니면 인사에서 동등할 때 그런 부분도 적용하는 과 형태의 어떤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크를 한다면, 개인별은 몰라도 한다면 이걸 상위, 중위, 하위 서열을 매겨서 하위는 페널티를 주고 상위에는 일정 부분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청렴도 부분에 우리가 부패방지 노력도라든지 청렴교육 이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통제 운영실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11월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12월에 우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우수, 최우수, 장려금은 금액으로 하는데 내 말은 이런 것들을 예산이나 인사 반영에 필요한 부분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강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는 상중하라든지 우수도 쭉 하여튼 서열을 매겨서 밑에 과에서는 일정 부분 페널티를 줘야, 과 중심으로 현재 시상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과 중심으로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그쪽에서 판단하고요. 그러고 우수가 됐을 때 60만 원 포상금을 주면 이게 개인에게 크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 식사비라든지 회식이나 이런 차원이겠죠?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격려 차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도 주려면 좀 제대로, 60만 원이 뭔데? 과에 인원이 몇 명인데 밥 한 끼 제대로 먹겠냐는 거죠. 그죠? 이것 좀 금액도, 인센티브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저의 제안입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19쪽 현장감사에 적법성과 타당성검토 및 사업 원가의 절감 차원에서, 행정 낭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대상업무에 일상감사의 종합이 3억 이상이고 전문이 2억 이상입니다. 용역은 또 7000만 원 이상이고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이고 설계변경은 20%, 이것 지금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루어지는 건 큰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잔잔한 사업들이 많고 그 잔잔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 너무 비현실적인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민수

박민수감사관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 금액이 사실 적지는 않은 금액인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적지는 않아도 3억 이상 밑에 사람들은 대상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대상에서 보면 3억 이하의 업체들은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3억 이하도 간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그러고 밑에 건설현장 점검 있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10일간밖에 안 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시정이나 주의나 이랬을 때 이 사람들 입찰이라든지 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페널티를 좀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조치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에는 우리가 시정을 하든지 주의를 하든지 현장조치를 하든지 또 산출이 잘못됐다든지 단가적용이 잘못됐다든지 물량산출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삭감시킵니다. 감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 입장에는?

민수

박민수감사관

업체는 어느 정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관리라든지 기타 하자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벌점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벌점만 주고 입찰제한이 없고? 벌점만 줍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적법하게 진행되다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벌점을 주는 이런 부분이 입찰하고 무관하잖아요? 최저단가인지 정기단가를 할 때 그와는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도 시대에 맞게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를 받았으면 입찰에서 제한을 주든지 점수제를 강화하든지 해서 100점 이상이 됐을 때 입찰이 가능하고 100점 이하라는 게 오버하면 입찰을 못하게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하는 내용들입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2쪽에 불친절 있죠? 유형별, 경로별로 처리하니까 어느 과에서 몇 명이 불친절했고 그래서 그 조치는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없고 좀 과별로 해가지고 서로 경쟁의식도 가지고 나름대로 이걸,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반행정에서 29개 처리했다니까 어디서 했는지 모르잖아요? 복지는 어느 정도 감이 있는데 문화관광, 22쪽에 이 부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과별로 세분화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접근을, 과별로 시상도 하고 이러니까 이번에 이런 것도 접근해서 과별로 몇 개의 민원이 발생했고 불친절이 몇 개 발생했고 처리는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시도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유형별로 하니까 어느 과인지 모른다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뒷페이지에 보면요.

종현

조종현위원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한번 처리건수라든지 불친절 건수라든지 세분화하면 뭔가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분류를 시켜서

종현

조종현위원

과별로 한번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 유형별 이건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과장님께서는 청렴한 김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청렴하고자 하면 사전예방을 통해서 비리 발생을 못하게 막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발생했다면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적발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처분을 통해서 다시는 그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사전예방을 통해서 교육 같은 걸 하고 계시는데 과에 예산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제가 예산서를 안 들고 왔는데

배현주위원

대충 비율만 말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우리 담당관실에는 사업예산이 정책사업을 해가지고 단위법사업도 마찬가지고 청렴김해가 우선이고 그 외에 행정운영비밖에는 없습니다. 내부거래도 없고요. 그 모든 게 우리는 청렴 쪽으로 거의 다 쏠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교육에만 탁 이래가지고 빼내려면 지금 제가 예산서가 없어가지고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전예방이랑 사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아무래도 교육 쪽이 최고 비중이 많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라든지 기타 홍보물이라든지 모든 게 청렴 쪽으로 쏠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을 하고 나면 만족도조사나 이런 걸 좀 하시나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직원 내부에는, 위원님께 추가 자료도 드리는데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 교육도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30% 있느냐 40 있느냐 그러면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교육내용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청렴이라는 게 청렴해라 한다고 청렴해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청렴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많이 교육시켜 주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래서 징계에 대한 효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징계, 경징계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파면, 해임이라든지 배제징계라든지 기타 징계를 받았을 때의 손해가 어느 정도냐? 승진임용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씩 우리가 올려주고 또 요새 자주 나오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본인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 그런 것도 내부게시판에 수시로 올려주고 청렴방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노력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해 행감 때 다른 위원님께서 열린 감사의 홍보 다각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의 조치사항에 보니까 면, 동에다가 안내물을 게시하고 누리집에 사전예고를 하고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감사 전에 현수막을 게첩하거나 이런 노력은 있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추진조치사항에도 보시면 청사 출입구에도 요즘 읍면동에 하면, 읍면동에 며칠 전부터 걸어가지고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연락처를 달아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작은 배너의 형태인지 아니면

민수

박민수감사관

큰 현수막입니다.

배현주위원

혹시 그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다가 게시를 하시는 건지

민수

박민수감사관

청사 출입구요. 보통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현재 제보는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사전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다 개방해 놓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읍면동에 종합감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면 6개 정도의 부조리 신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새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청렴톡까지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완전히 개방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평불만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또 특히‘시장에게 바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접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에 불편이 있으면 거의 다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꼭 이 루트를 안 거치더라도 민원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저희도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보를 함에 있어서 저는 익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주신 내부직원분들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아까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익명성 확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직비리신고센터 여기도 보니까 익명으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리집에 들어가서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건 담당자만 접수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공개를 못 합니다. 담당자 자체도 밖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왜냐하면 접수하는 사람도 보고 담당자도 보고 결재선에 있는 과장도 보고 계장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반했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기타 감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비밀은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그런 건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신고건수가 불친절로 1건 올라왔다고 하셨잖아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이 부분이 우리 누리집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있고요. 또 밑에 내려오면 클린콜신고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불친절이 있는데 사실은 공직자 부조리 이것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불친절입니다. 불친절인데 이건 부조리라 해서 징계를 해달라는 모 동에서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 불친절만 해도 65건 정도 올라오고요. 그 외의 것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해서 부조리 이런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부조리 쪽이 뭐냐면

배현주위원

여기 신고대상에 보니까 금품수수, 향응수수 좀 무거운 것들이더라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기가 밝히기 어려우니까 불친절 쪽으로 많이 넣고 그래도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부조리 쪽으로 넣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진짜 신고대상이 무겁잖아요. 신고해서 상대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를 덜 하게 되지 않나. 그런데다가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지금은 이건 이렇게 하더라도요.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도 익명신고시스템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기 좀 그러면 도로 줬다가 도에서도 하기가 그러면 우리한테 주고 그래서 익명시스템은 우리가 조금 더 개발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해시 청렴톡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접속하려고 하니까 참여코드가 필요하더라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청렴톡을 개발한 게 외부 분들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갑질이라든지

배현주위원

김해시 청내에?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새올에 올리는 건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내부망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갑질이라든지 부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통제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저는 이걸 조금 더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읍면동이나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쪽에만 코드를 줘가지고 감사 시즌에만 제보를 받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아무래도 다른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갖춰져 있긴 하겠지만 다 자기 이름을 까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진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확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관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청렴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그러는데 귀 담아 들어서 잘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집행잔액 이건 김해시 주거래 은행이 2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제가 알기로는 농협은행하고 경남은행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거기에 우리가 계속 맡기는데 그게 장기, 단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사관님 오실 적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좌우간 이율하고 계약, 내부거래하고 통장 이런 것 한 번씩 점검은 합니까? 왜 제가 새삼스럽게 이걸 묻냐면 보통 은행에서 6개월 단기라 하고 1년 이상은 장기라고 봅니다. 보통 보면 상하수도공사, 오폐수 이런 데는 아무래도 특별회계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고장이 났을 적에 거기는 몇 억씩, 몇백 억씩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직원이 거기에 3년을 해가지고 놔두고 있는 것도 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그래서 내가 그걸 3년 전에 받았는데 내부거래통장 이걸 자료를 한번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은행 이율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5%, 6%인데 우리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채권을 내려고 하니 4% 달라고 한답니다. 통장 맡기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저한테 한번 자료로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 아십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보시면, 제가 이것 보고 왔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에 세입ㆍ세출예산 그다음에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해서 총괄적 규정하고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 예산서 2022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계속비사업은 별첨이라 해가지고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2022년 것은 안 봤는데 올해 것은 봤습니다.

김유상위원

올해 것도 보셨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채무부담행위는 사실 의회의 의결사항이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시 2022년 4차 추경예산에 보면 계속비사업은 운영하고 있는데 최종 추경예산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예산총칙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혹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지방재정법 위반 아닌가.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결산추경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는 아마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을 할 때 그게 다 들어갑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 말씀하실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예산총칙에도 보면 명시이월하고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없어요. 그러면 방금도 2023년 것이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없는 거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누락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든

김유상위원

누락이 아니고 지난 것도 보면 아마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예산총칙에 있는 부분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있는 걸 다 넣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다 넣습니다. 추경에는 그런 사항을 안 넣는데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어제 오전에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직접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자료를 말씀하셨죠?

김유상위원

일단 자료가 안 와서 그냥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하나도 못 받아서,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를 확실히 봐서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2019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김해시 이월액을 보면요. 특히 2021년 이월액을 보니까 3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상 편성이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추진부서하고 관계자들의 의지와 소신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납득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월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시의회의 승인을 다 받습니다. 아마 이월사업이 좀 늘어난 건 계속비사업이 있거든요. 저희는 최종, 초정~화명 간 도로라든지 김해운동장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는 농어촌개발사업 있죠? 사업기간이 몇 년씩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좀 모이다가

김유상위원

그 말씀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이월금이 많다면 사실 저는 보조금은 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2021년 보조금 삭감 상황에 보면 재정고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보조금 반납액은 한 10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2021년은 110억 그리고 2022년은 150억, 반납규모가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명시이월도 있고 계속비사업도 있지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국도비보조금사업을 반납한 건데 그건 집행잔액이 꽤 많을 거고요. 제가 정확히 안에 내용은 세세하게 모르겠지만 주로

김유상위원

모르시면 안 되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대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유상위원

모르시면 안 되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아예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보면 보조금이 소위 말해가지고 눈먼 돈이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물론 우리시에 정확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걸 계속“계속비다, 명시다”이걸로 해가지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안에 내용 보시면 충분히 그렇지 않아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추경에 의회 의결 없었던 것도 결국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 아까 21년도는 제가 앞에 사람 탓하는 건 아니고요. 미처 거기까지 못 본 제 잘못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당초예산의 총칙에는 다 들어갔을 것이고 4차에 뭘 빠진 건 고의로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앞에 분은 앞에 분이고 지금 과의 장은 과장님이시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앞에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 파악을 못했다는 게 제 탓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조금이, 계속비 이월사업은 마찬가지로 아까 사업기간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고

김유상위원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무슨 도시, 무슨 도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매칭비율 5대 5짜리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시 차원에서도 7대 3 지키자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잘 참조해서

김유상위원

제가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 김해시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보면 성과목표수가 119개고요. 목표달성지수가 68개, 목표미달이 51개니까 목표달성률 보니까 57.14, 우리시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가 혹시 몇 프로입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70%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미달됐네요?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률은 또 97.88 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율은 작은데 집행률은 97%예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선정 지표랑 평가랑 전 과정에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성인지 예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현실적인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업무역량에 못 미쳐가지고 정확하게 관심을 안 가지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이 기회에 잘 챙겨봐서

김유상위원

이게 어쨌든 목표미달인데 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됐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직영 공기업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면요. 당기순이익이 경영평가지표에 혹시 반영 안 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별도로, 그쪽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영 공기업 당기순이익 보시면 상수도, 하수도하고 공영개발이 있는데 하수도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당기순손실이 있어요. 2021년만 보면 140억, 2020년 130억 그런데 경영평가는 우수등급이다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게 경영평가지표에 반영이 안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평가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기업에 대한 부분, 상하수도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김유상위원

평가는 등급을 우수로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손실이 나니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갈 건데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는 않아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김유상위원

일정 부분 들어갔는데 가등급을 받았다? 저는 조금 의아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외에 상하수도 부분에서 우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등급을 잘 받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당기손실이 이렇게 큰데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상하수도는 아시다시피 현실화율이 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손실을 메꾸려면 결국은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상황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았으니까

김유상위원

실제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오르지만 아직 현실화율이 한 75%인가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리고 사실은 올라가더라도, 올라갔으면 손실이 낮아야 되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손실은 계속 높아지고 안 맞는다는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그것만큼 원가가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냥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럼 일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상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 저희 소관은 아닌데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총괄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업무가 아니라서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우리시 지방보조금 평가 이것 혹시 내부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에 맡깁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평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유상위원

아, 직접 하시네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안전부에 보면요.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는 사업예산 삭감하거나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2021년 김해시 지방보조금 평가현황 보면요. 매우 미흡한 사업이 꽤 있거든요. 혹시 뭐 있는지 아십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한 20건인가 제법

김유상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지렁이산업 있고요. 시설화훼 고온 온도하강 생엽 재배시험 그리고 우리 쌀 소비촉진 홍보행사, 문화원 집기구입 등등 있어요. 그리고 상권 활성화라 해가지고 무로거리, 진영 패션아울렛 여러 가지 있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있는데 매우 미흡이 나왔는데 혹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삭감이나 지원중단을 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일부를 다 조금, 한 30억 정도는 줄였습니다. 줄였고 아예 그 사업에 안 준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이게 단기적으로 들어온 보조사업이 있고 계속적으로 매년 요청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20~30% 정도 감액을 한 게 있고 진영 아울렛거리에 그런 데서는 아예 그다음에도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각 지역적으로 보면 모든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재정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는, 칼을 들이댈 때는 과감하게 들이대야 된다. 그래서 재정이 조금 더 건전해졌을 때 이런 사업들을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다 펼쳐놓고 매우 미흡인데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하다 보면 결국은 집안 살림 자체가 엉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타 도시에 보면 미흡 사업에 대해서 아예 정리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보조금 심의가 끝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할 때는 편성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또 삭감할 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2페이지를 보시면요. 공기업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인데 5번에 보면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감독 적절성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상향되도록 지도감독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보면 경영성과 보고대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장 경영성과, 계약서 이행도 했는데 계속 다등급 3번 받았단 말이죠. 저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경영평가 실적을 좀 올리려고 저희들도 감독기관으로서 독려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공사 행정사무감사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경영에 현재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사실은 시설관리가 주가 되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다가 10년 전에 공사로 전환했는데 공사를 하려면 경영실적을 내려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또 자본금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닌, 자본을 올리려면 우리 시에도 거기에 대해서 또 출자ㆍ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노후지역이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저는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걸 타파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전문사장이 왔으니까 아마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김유상위원

제 말은 공사에서 잘하자는 게 아니라 공사에서 잘하게끔 우리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들으시는 건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관리감독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못하시니까, 기본현황을 일단 잘 파악해야 되고요. 경영수지 잘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익개선 및 지출개선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것, 일몰 검토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위탁해야 되는 이런 것 잘 해가지고 시가 어쨌든 감독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관리감독하는 프로세스를 가져야만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는데 이게 공사뿐만 아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다 적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과장님께 이런 것들을 여쭤본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16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등 세입 확보, 국내여비 보니까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오타 아닙니까? 16페이지, 1이 하나 더 붙은 것 같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맞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6번 예산운영 국내여비 이런 것 보면 불용액이 제법 있어요.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다른 부족한 예산에 조금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왜 이게 불용액이 많으냐고 팀장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부서에 또 필요하면 이게 풀성 경비다 보니까 결산추경 때 감을 못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이 미리 있고 체크하셨으면 행감 전에 저라도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라도 이런 얘기 좀 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건데 과장님 한 번도 못 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앞으로는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개별사항 3페이지에 보면“내 손으로 기획하는 김해시, 청년들에게 묻다!”해가지고 2022년 제1회 김해시 테마형 정책 공모 진행했거든요. 이것 혹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막상 크게 들어온 건, 저희들도 매년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함께 했다고 해서 금방 좋은 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고 있고

김유상위원

우리 김해시에 보면 청년정책협의체라고 있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매년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가지고 의견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도 받았거든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조금은,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의견을 받거든요.

김유상위원

당연히 당장 적용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청년들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청년들이 낸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 의원 발의를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은 과에서 같이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 반영도 안 되는데 왜 하냐는 거죠. 괜히 이런 것 해가지고 청년들한테“내가 뭐 하나 만들어냈다. 우리도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심리만 주는 건 아닌가. 그래서 고도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잡아주고 뭔가 하나라도 청년들이 만들어서 발의했던 것이 1호라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청년정책협의체라든지 이런, 지금 1회지만 올해 2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공모했으면 당연히 정책에 반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다 하기가 좀 벅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러면 아마 반영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유상위원

축적이 엄청 많이 됐어요. 몇 건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수백 건이 있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수백 건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청년들이 한 건 제대로 된 것도 있고 또 단순하게 그냥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라리 1회, 2회 해가지고 그냥 대회하고 상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고도화하는 작업을 해야죠. 이 의견이 나와서 상을 줬으면 왜 상을 줬는지 이게 어떻게 더 고도화가 돼야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청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개별사항 공모사업 운영현황에 보면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개별사항 공모사업에 문제점들이 좀 많다는 이 내용인데 첫째적으로 보면 국도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다 이런 내용하고요. 둘째는 지방비 매칭비율이 늘어나가지고 지방재정에 부담이 좀 커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 제대로 맞게끔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대책과 실행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과거에는 정부에서 그냥 사업을 배정해서 주고 지방비 매칭을 하라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방식이 바뀌어서 이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되면 그 지자체 사업 선정되면 국비를 많게는 70%, 적게는 50% 정도 주는데 부서에서 그 상황을 봐서 우리 김해시에 접목할 만하다 싶으면 5억 원 이상은 의회에 대면보고도 하고 사후보고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사업에 개별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유상위원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고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시가 이때까지 행해왔던 이런 것들은 보면 결국,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불필요하더라도 일단 받아오고 하자.”왜냐하면 어쨌든 성과가 나야지 승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어? 그 사업 왜 해요?”하는 사업도 있었어요. “김해시에서 그 사업합니까?”예를 들어서 자전거 관련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위주의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결국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를 받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사업부서 입장도 들어보고 저희들 또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거나 시비 부담이 많은 경우는 재고하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혹시 그런 사항이 있거나 하면 다시 판단을 하고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주정영 의원님이 만든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잘 챙겨주고 와주시면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바꿔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7페이지 국비 확보 주요사업 현황을 보시면 일단 국비 확보 총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시보에도 나오고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면 혹시 국비신청 확보액에서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몇 년도 국비 확보를 말씀하시죠?

김유상위원

2022년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22년 중에 미집행, 아마 이월사업이었을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월사업 빼고 얼마 정도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월사업 빼고는 미집행된 게 거진

김유상위원

거의 없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작년도 사업비를 받았으면 미집행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월을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런 것 말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말고는 여기 보면 미집행 사유, 아마 이게 연말에 와가지고 작년 연말에 사업이 된 경우는 집행이 안 된 것 있으면 설계라든지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김유상위원

문제 때문에 안 됐던 것들은 반납이 되면 다음 예산 배정이나 이런 데 혹시 감점요인이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할 때 페널티를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전체적인 교부세 감액되는 건 아니고 국토부라든지 그쪽 부서에 다시 반납을 하면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결국 이런 페널티를 받아가면서까지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17페이지 2022년, 2023년 예비비 지출내역 제150조 1항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번 결산심의 때도 승인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어쨌든 저는 2021년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만 시의회에서 의결이 됐거든요. 모르십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21년도

김유상위원

예. 그 건만 시의회에서 의결이 됐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승인을 안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게 빠졌으면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했을 겁니다.

김유상위원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들어가 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마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유상위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21년도는

김유상위원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받아보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님도 안 보고 저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팀장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 개별사항 특별조정교부금,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액에 관해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신설해라 이렇게 권고했는데 혹시 우리시는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신설했다거나 계획이 있다거나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에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어느 시군에 특정하게 많이 주거나 그렇게 못하게 위원을 구성해서 하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받아쓰는 입장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받아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김유상위원

그렇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도비니까요.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내려왔을 때, 지금 우리시 조정교부금을 봤을 때 집행액이 0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시다시피 동서사거리, 경관보도교나 이런 건 지금

김유상위원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건설, 노인복지, 공원녹지, 하천과 되게 많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이 사유가 혹시 어떻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설계라든지 그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이고 이런 게 이월되어 있으니까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연말에도 올리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 보면서 부서에서 왜 이러냐고 하니까

김유상위원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0, 0, 0이 있어가지고 이것 보니까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관련 부서, 사업부서에다가 독려해서 빨리

김유상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보시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현황 보시면 한국미래경제연구원에서 평가했는데 기관 간의 점수 차이가 있는데 전부 나등급 부여했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 의생명산업진흥원이라든지 복지재단, 문화재단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정해서 하는데 점수 차이가 조금은, 복지재단이 제일 낫고 그죠?

김유상위원

예.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걸 보면 그다음에 문화재단, 의생명산업재단인데 점수 차이가

김유상위원

혹시 저희 이 평가기관에 지출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2000만 원 정도

김유상위원

2000만 원 정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럼 주요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행감 과정에서 산재되어 있는 기획예산과에 많은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정위원회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현행제도와 또 운영이 전혀 맞지 않다. 우리는 연 1회 개최를 하고 있지만 조례상에 주 1회 하게 되어 있고 또 안에 심의내용들도 굉장히 방대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장님 회의나 주관 회의를 통해서 아마 이것이 대체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행조례하고 법규랑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회의록 이런 부분들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개가 안 되어 있죠. 그죠? 회의록은 다 작성했는데 회의록을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마 94년도쯤 처음에 생겼는데 그때는 민선 또 의회도 막 생기고 관선 때 시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실국장들이 판단하고 하던 시절에 생긴 조례입니다. 그렇게 운영되어 오다가 그 이외의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그 관련한 심의사항들이 별도의 조례도 생기고 의회도 생기는 바람에 굳이 부시장 이하 국장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의결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지적하신 김에 보니까‘아, 이건 지금 필요가 없다.’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조만간에 조례를 폐지하든지 전면 개정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대되어서 보면 사실 위원회 정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작년에, 매년 동안 의회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예를 들면 위원회가 계속 생성은 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안 그러면 불필요하거나 이것처럼 맞지 않거나 하면 정비를 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고 또 그 계획을 세워서 보니까 작년 행감이 있었고 각 부서에 다 보내셨어요. 그런데 별로 실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본부서부터 정비가 안 된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오히려 위원회가 더 늘어가지고 작년에 152개인가 이랬는데 올해는 170개, 열몇 개 늘었던데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법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게 계속 생기는데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처럼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데 가만히 두고 있고 그런데 위원은 위촉하고 또 그래도 하려고 뭘 하다 보니 연 1회라도 회의는 개최해야 되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또 연 1회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위원회를 자주 해서 꼭 필요한 의례는 아닌데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것보다 위원회 정비를 하는 책임부서로서 모범을 보이시고 이런 부분들 다른 부서에 그냥 공문 하나만 보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 예의주시하셔서 정비를 정말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깊이 이번에 지적, 이것 보시고 지적하시는 바람에 저도 들여다봤는데 우리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도 중에 제안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조례들은 여러 가지 적극행정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발굴할 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이나 상위법이나 쭉 검토를 하니까 굉장히 누락된,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소통공보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관리자로부터 사장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불채택이 됐을 때는 또 몇 년간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그냥 공모사업하듯이 아주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도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체계대로 한다면 이전의 것들이 불채택됐지만 다시 발굴돼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시대변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3년간 보관하고 사후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터넷에 공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과정하고 어떤 게 제안이 들어왔고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누리집에 제대로 없고 그냥 공고 부분만 있더라. 그래서 이것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불채택 부분 같은 경우 상위법에 의하면 2년간 보존, 관리하는 게 의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제가 작년에 행감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민의견성 그것이 의무적으로 같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뒤에 들어가 있기는, 2장인가 맨 뒤에 아마 좀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예산 사안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주민의견들이 들어야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맞나 안 맞나를 보는데 실제 예산서에는 그게 좀 미비하게 되어 있더라.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들어가 있기는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부실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이 부분이 홈페이지도 회의 공개를 해야 되는데 가보면 실제로 선정결과나 공고문 수준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런 법령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것, 회의결과를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회의했던 것도 어떤 것을 논의했고 어떤 걸 결과를 했냐는, 단지 그냥 공고 올리고 결과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도 공개할 수 있도록 다시 그렇게 주시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회의록까지도 발언자가 누구라는 표시는 안 하더라도 내용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이번에 쭉 봤는데 중기지방재정사업에 보니까 대체로 67.5%가 조건부에요. 조건부가 많은데, 거의 80% 정도가 조건부인데 그중에서도 한 70%에 상당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더라. 왜 그럴까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야기인데 저희들 중앙, 조건부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적자가 나오는 경우는 10개 중에 1개도 안 되는데 이게 통과되고 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심사를 받지도 못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왜냐하면 공무원 마인드죠. 사실은 이 계획을 세우고 수백억, 수십억짜리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자심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의 계획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획했는가 그 안에 예산이 나오고 사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잠시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투자심사 받았다고 해서 또 중기재정계획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받고 나서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하라는 얘기가 그게 반영되면 되는 것이지 안 되면 투자심사를 일단 먼저

정영

주정영위원

지방재정법에 회계연도 30일 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야 실행하는 단계에서의 오점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투자심사 다 받고 나면 이게 되면 현실성 있으면 계획 세우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다 하겠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김해시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그 비중이, 일을 하다 보니 급하게 공모사업이 나왔거나 급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너무 비중이 많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땜빵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냐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조금 그렇지 않다고 제가 부정도 못하겠다습니다만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많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압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70%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한 70~80%입니다. 70% 더 됩니다. 그것 알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노? 부서에 그냥 땜빵, 부서에서“투자심사 통과해서 해주세요.”그러면 재정계획을 또 끼워넣고 끼워넣는 것밖에 안 된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이미 계획이 다 나와요.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 믿지 마시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한번 계획 좀 잘 세워서 앞으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는 게 실질적으로 다른 경제부서나 봤을 때 좀 면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름이 좋고 허울이 좋다고 해서가 아니라 과연 이게 김해시 수혜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제가 조금 이따가 경제국 할 때 또 그런 지적을 할 건데 과연 김해시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수백억짜리로 진행이 된다는 말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정계획부터 했더라면“그러면 너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김해시에 어떤 도움이 되냐?”부터 점검을 하고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투자심사부터 받고 난 뒤에“투자심사 다 받았으니까 끼워넣어 주십시오.”그러면 우리 기획부서에서 또 넣고 저는 이건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잘 유념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확 줄여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일을 하다 보면 100%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비중이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있고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아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인센티브의 기준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센티브가 국도비 10억 이하일 때 1.0, 40억 이하일 때는 1.5, 40억 초과는 2.0, 금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게 단순한 금액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수백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지역경제나 김해시민들에게 복리는 어떻게 증진하느냐의 부분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국에 500짜리, 300억짜리 덜렁덜렁하는 것들은 사실 무조건 공모사업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혈안이 되어서 받았을 때 사실 재정적으로는 힘들고 들어가 보면 별 도움은 안 되고 저희는 그것 이미 수년 전에 경험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의 기준들도 다시 개선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이번 특별회계가 많이 기금을, 한 400억 정도 되나요? 350억 넘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450억 가지고 와서 지방채 상환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은 떠든 것 같아요. “통합안정화기금 조성에 노력해야 된다.”특별회계, 특별히 김해시가 또 많이 적립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부터 그건 부서에서 의지에요. 좀 더 강력한 기획예산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부분에 세입 확충하고 세출 효율 대책을 쭉 세우셨던데 지킬 수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지켜

정영

주정영위원

대체적인 계획은“국도비 보조비 70% 미만은 사업추진 불가”이랬거든요. 진짜 불가합니까? 이제 예산서 없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실장님께서 오셔서 올 3월에 직접 기획하고 만든 보고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예외 사업 없음이라고 적으셨더라고요. 실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강력하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저희 예산에서 70% 안 되는 건 삭감합니다?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얘기도 한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기본 원칙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놓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오죽하면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라고 할 정도로 의회에서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다짐을 갖고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짐도 있지만 그 정도는 규정을 딱 정해서 방침 받아서 저는 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도 너무 없고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려고 일단 못을 박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2024년 예산에 제가 충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의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해서 정원의 현행을 유지하겠다. 수년 동안 계속 늘었죠? 의생명도 그렇고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들도 이제 진짜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의생명하고 쭉 보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인력 정원 이런 데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진 저희들이 여기서 안 준다고 표현하기는 뭣한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은 그런 것 같아요. 방만해지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김해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있었죠. 왜냐하면 같이 근무하던 국장님께서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부서에서 과장님 관리 안 되더라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 쪽에서 통용되고 있었고 이제 그 구조는 깼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깨졌고 저희 직원들도 그런 것 없이 팀원들하고 동료들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러 대책들 중에 일상적인 것들, 매년 하던 것들에 대한 게 좀 많아서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를 중심 기조로 가져간다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매우 미흡은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는데 그래도 실제 많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이 아니라 중단해야 된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현실적으로 녹록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보조금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각 과들도 하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할 때는 꼭 좀 그렇게, 오늘 지적되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도 강력하셔라.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이걸 무기로 삼아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아예 없앨 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아쉬운 게 있어요. 청소년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1.3%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들었는데 전국 대비했을 때 김해시가 너무 낮다. 사실 우리가 젊은 도시이고 청소년 비중이 다른 데보다 훨씬 높거든요. 청소년센터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장유에 하나 짓고 있는 게 아마 1호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청소년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잔잔한 소프트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마 복지부서나 이런 데는 당연한 의무부담이라든지 여기에만 국한되고 발굴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예산을 좀 더 청소년들의 부분의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술연구용역 결과 공개가 제가 작년에 또 문제점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중에 하나 공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홈페이지에 작년부터는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는 공개를 일부 아주 소량으로 했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자동으로 우리시 누리집에다가 올리면 그게 프리즘하고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안 되어 있던데요? 그럼 확인 안 해보셨나 봐요. 소수 건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어저께만 해도 연동이 된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혹시 연동이 안 되면 별도로 부서에서 그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관리를, 제가 작년 그렇게 떠들었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연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홈페이지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외부에서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학술연구용역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은 프리즘으로 들어가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전문가들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철저하게 공개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 마치고 확인해서 만약에 빠진 게 있으면 그쪽으로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행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뭐냐면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을 여기에 공통자료를 다 요청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가장 누락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획예산과가 제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도 예산도 있고 김해의 브레인 아닙니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다른 부서에서 욕할지 모르겠으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자료만 믿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가‘어? 뭐지?’하고 봤더니 16건 중에 5건만 제출했더라고요. 11건은 누락을 했어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요청하신 자료가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1차 서류를, 기본 공통서류를 각 부서에 다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결과 조치를 여기에 수록해라”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사무국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전혀 아닙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사무감사 자료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국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당연히 다 제출된 줄 알았죠.

팔도

조팔도위원장

사무국은 몰랐어.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 있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잘 못 챙겼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면 기획예산과가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둔한 건 있어요. 많이 안 한 것은 있고 그런데 실제 점점 우리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느끼고 있고 그렇다면 다양한 요구들이 갔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면서 자료에 충실도를 기해달라는 이런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도시개발공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실장님한테, 이번에 명법지구 동의안 올라가면서 제가 찬찬히 봤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수익이 용호석산 30억밖에 없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봉림석산

동관

김동관위원

예. 봉림석산, 과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금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도시개발공사 타지역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지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데 지금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석산 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자꾸 개발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시개발공사에서만 의지로 해서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실장님이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건설대행 같은 경우는 21년까지 끝나고 22년부터 일 받은 게 없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장유에 서부문화센터 그걸 대행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보면 사실 아시다시피 그걸 직접 지을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관리감독하는 개념 비슷합니다. 새로운 건축업자가 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가 수수료를 주고 그러다 보니 굳이 도시개발공사 수수료를 6%인가 줄 필요가 없으니까 대행을 안 맡기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결국 시도 나가는 걸 도시개발공사가 줄 것인지 안 하고 시가 할 것인지 그 차이인데 만약에 빌딩을 짓는다거나, 아시다시피 직접 지어야 돈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지을 기술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게 없으니까, 대행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그 대행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수익구조를 보면 채권 발행해서 분양 식으로 해나는 건데 지금 계획된 개발사업으로는 저희 개발이 여유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시에서 재정적으로 압박이 올 건데 이렇게, 어떻든 개발공사에서 수익되는 부분을 시에서 챙겨줘야지 개발공사가 사는 것이지 그냥 스스로 살아라는 식으로 둬가지고는 김해개발공사가 더 클 그게 있겠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시다시피 지금 장유 배후주거단지가 분양률이 떨어집니다. 어방지구는 거의 분양이 다 됐는데 그것부터 분양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 주요사업 현황 중에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런 부분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당초에는 승인을 다 받았는데 토지보상금이 올라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가지고 처음에는 200억 미만인가 이랬는데 지금은 300억 정도 더 되는 걸로 되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율을 좀 많이 받으려고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개발공사가 독자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조실장님이나 과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자생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신경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김유상 위원이 했는데 우리 이월금이 지난해 결산할 때 보면 398건에 2957억 8000만 원 계속이월비하고 명시, 사고이월비가 많은데 보통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다 보니까 명시나 사고이월이 생기는데 여기에 너무, 매너리즘에 빠졌는가? 계속 다른 그 안에 사업을, 매듭지을 수 있는 사업들도 계속 지연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그때 해결을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체크해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업비 이것 일몰제를 해야 된다. 지금 어떤 사업은 2018년에 해가지고 2019년 2년 안에 완공이 될 것이라고 해놓고 이제 올해 안에 완공이 된다는데 그것도 미지수고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5년차 있어 보면서 그때부터 시행한 사업들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고이월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금이 한 10%가 넘어요. 전체 예산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이 10% 하면 한 2억 9000, 약 3억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총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이월금이 궁극적으로는 부풀려진 예산이라고 보거든. 지금 시민들에게는“2조 4000, 5000 되는데 뭐 돈 없다고 하노?”이런 식으로 넋두리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원인도 이런 데서 있거든. 그래서 전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우리 국이랑 과에서는 예산이 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뭔가 깊이 있는 내면의 철저함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예산이 없다는 말 자체가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효율적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해서 제때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그걸 누릴 수 있는 시민들이 그만큼의 지연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용률 저조가 와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수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용역은 했습니까? 끝났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은 다 끝나고

종현

조종현위원

결과는 왜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안 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곧 할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내년 8월 중에 출범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 8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내년 8월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는 올해 12월에 개원하는 걸로 했고 예산은 총 25억 원이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허가 신청하고 개원준비는 8월에 하기로 했는데, 그러고 장소 있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면적이 150에 200평이고 1실 3부 2센터인데 장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장소는 비즈니스센터 2층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초기 발족인원은 18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한 19억 정도 운영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다음 회기 때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간담회할 때 별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이고 말씀 나온 김에 설명드리자면 보고드리고 나서 행정안전부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 안 받았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승인받고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위원들도 구성도 해야 되고 그렇게 절차가 갖추어지면 내년 8월 1일쯤 출마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가까운 시일 안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승인은 가능, 자신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전에 행안부 담당과장하고 상호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많이 승인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례도 통과됐고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자꾸 김해시가 인구도 줄어가고 있고 과연 이런 부분에 시정연구원 설립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분들도 차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연되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고 수시로, 그때 한번 조례 만들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서 열정을 가지고 관심도 많이 있어서 가능성을 기대도 하고 호응도 좋았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차분하게 준비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백이 생기면서“안 하는구나.”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여론들도 조금 형성되는 것 같아서 이걸 뭔가가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용역결과는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돈만 따져보면 그렇게 이득이 나는 연구원은 아닙니다. 연구원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있습니다. 김해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 저희들 공무원은 당면업무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데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이니까요. 우리뿐만 아니고 창원도 있고 부산도 있는 게 물론 옆에 있어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시가 대규모 50만 대도시니까 지금쯤은 그런 게 다 필요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고 문제점도 미리미리 대응해야, 인구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막든지 그런 연구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가게 되면 또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걸맞게 효용가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데 대한 내용들도 세밀하게,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뭘 할 건가 이런 것도 우리는 지금 모르거든요. 설립 필요성만 서로 공감하고 협조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8~9월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예산과에 아무래도 질의도 엄청 오래 하고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발전이 되도록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종현 위원님이, 김해연구원 설립한 이게 50만 넘는 지자체가 전국에 한 15개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몇 군데, 연구원이 얼추 다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일 먼저 된 건 전주가 벌써 승인받아서 설립됐고 그 외에 여타 시도 제가 알기로 10개 정도는 설립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시기쯤으로 될 걸로 봐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나도 조금 의문스러운 게 우리가 김해문화원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선거해서 갈등만 빚어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해연구원의 설립은 좀 빠르다고 보고 조금 이따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문화원하고는 조금

팔도

조팔도위원장

물론 그 개요는, 내가 그건 알아요. 다른 걸 아는데 1년에 우리 운영비가 1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무슨 연구원 4명 뽑고 연구직이 14명 해가지고 18명을, 어마어마하게 직원을 뽑아서 처음부터 나가는데 이것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제가 걱정이 꽉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란가 그건 행안부에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용역이 다 준비됐다고 하니까, 전에 조례를 할 적에도 우리가 승인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향후 미래 김해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지금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이 불고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면 되는데 지금 저출산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통계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경상남도에 의뢰해서 출산이, 청년들이 없어지고 어디로 간 것도 모르고 세종이 제일 많이 갔다고 하면 거기 간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연구원이 들어와서 인구 대비해서 우리 노인이 너무 많이, 김해시가 그렇게 하면 결국은 복지기금이 40% 넘게 현재도 나가지만 앞으로 중요한 그런 것도 추진이 되겠죠. 실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잘 생각하셔서, 만약에 연구원을 설립해서 머리싸움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이것 그대로 시민들한테 욕 들어 먹습니다. 이런 것 그냥 승인해 줬다가 우리 위원들도 나중에 책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중에 되고 나면 의회에서도 관리감독하고 감사하는 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정운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김해시 고문변호사 자문료 및 소송대리 비용 지출현황 보시면 서울변호사의 제도 개선 연구보고회 보니까 90% 이상이 처우가 터무니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이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우리시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게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현재 변호사가 전국적으로, 2010년도 통계자료 보니까 3만 명 시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문변호사 9명이 있는데 월정수당을 20만 원, 자문료를 건당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봐도 결코 높지는 않지만 또 고문변호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명예라든지 다른 업무를 할 때 수임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유상위원

물론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인정은 하는데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맞습니다. 대형로펌 같은 경우는 이 수당을 주고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서울에 있는 큰 로펌에, 8대 로펌이 되는 그분한테 가끔 자문을 요구하면 바쁘다는 말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로스쿨 출신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또 실제로 조금 괜찮으신 분이 채용이 됐다가 커리어만 쌓고 다시 또 가는 이런 경우들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내용으로 봤을 때 설문조사 결과라 해가지고 가장 1위 55%가 방금 말씀하신 수임료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평균에도 조금 낮다고 말씀 주셔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수임료는 낮지만 그래도 우리 김해시하고 일을 할 때 자긍심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팀원분들하고 공유해서 내용을 만들어 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변호사님과 교감하면서 위상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 보시면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실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납세자보호관 보니까 세무 6급 1명이라는데 한 분이서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내용이 많던데?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맞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가 2018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납세고지서 갈 때도 납세자보호관한테 신고하게끔 고지서에도 이렇게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보호관을 실제로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조세심판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납세자보호관한테 바로 연락하셔서 납세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있는 납세자보호관이 유능하면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유능은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치상 봤을 때 하루에 두 건씩 계속 꼬박꼬박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징수유예도 하셔야 되고 고충민원, 아까 말씀하신 세무상담 솔직히 저보고 혼자 이것 다 하라고 하면 못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분이 타 업무 겸직하고 이런 건 없죠?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세무직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으로 선제적 납세자보호를 찾고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자녀 양육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은 스스로 찾아서 그분한테 세금 감면, 취득세라든지 자동차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유능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는 사실 행안부에 보면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이런 게 있어서 참고한 사례가 있냐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쭤보고 싶지 않은 게 그것 볼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주말에도 외국인센터에 나가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2시부터 외국인들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격려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내용인데요. 무료법률상담도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을 주셔서 우리가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무료법률상담 운영실적이나 지급내역에서 혹시 법률상담사례가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물어볼 말이 없습니다.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무료법률상담은 상담원이 17명 있습니다. 주 상담이 물건“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든지 임대보증기간이 만료됐는데 임차인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빌려준 돈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가사 부분에서는 이혼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하면 유리한가를 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능한 그분한테 정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곧 뵙고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변호사가 행정에 대한 소송이 왔을 때 고문변호사가 변호 역할을 하는 거죠?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고문변호사가 행정을 위한 변호사네? 그죠?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가 자문료하고 건수로 치고, 조금 전에 이혼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서 상담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상담으로 끝이잖아 그죠? 우리가 직접 대행해 주는 것은 아니죠?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대행하기에는 상거래 질서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방향만 제시할 뿐이지 그분이 직접 수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하는 부분은 행정에 관련됐다 그러면 우리

종현

조종현위원

법에 행정은 변호사를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내가 질문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솔직하게 저소득층이나 변호사를 쓸 수 없는, 김해에 거주하시는 여력이 약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혹시나 어느 정도 수준에 체크가 되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변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례도 없고 규정상 안 되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거래법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이고 한번 체크해 보셔서 일정 부분 이상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자체적으로 가능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민이 억울해서 소송할 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항하잖아요. 법이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하고 진짜 도와줘야 하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은 우리시가 일정 부분 세금을 받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고 있는 부분 이야기하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부탁을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힘든 시민들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고문변호사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 부분도 주로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기 전세금을 떼이는 현상도, 아마 김해도 그런 건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관할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조사해 봤으면 그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접해보고 싶은데, 현재 서울이나 중앙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김해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 어느 분은 전세금을 2000만 원 떼였어요. 떼여서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폭넓게 변호할 수 있는, 행정이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하는 것 말고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도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김해시에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임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적인 것을 만들어 우리 홈페이지나 게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PC 대상이 2년이고 다시 또 신청받을 수 있다고 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때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3년으로 늘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사랑의PC 보급은 3년이 지난 분에 한해서 접수를 받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년 지나고 재신청한 건수들이 나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전체 신청자의 한 7% 정도가 2년 안에 재신청하신 분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사유는 물어봤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어쨌든 6년, 7년 이상 쓰던 PC를 수리해서 나가다 보니 그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것을 다시 2년 더 쓰시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PC를 쓰고 싶다는 분들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PC는 오래 쓸 수 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오래 쓰고 계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오래 쓸 수 있어요. 10년 가까이도 쓸 수 있어요. 속도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행정업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83대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특별한 기준 없이 장애인 대상이 되면, 새것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 기기는

종현

조종현위원

국도비가 있는 것 보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PC 종류는 아니고 인터넷이나 PC 전산장비를 사용할 때의 보조기기입니다. 그래서 저시력자나 이런 분들께 확대기라든지 청각장애 있으신 분들에 대한 보조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라 국가에서 80% 비용을 대고 개인이

종현

조종현위원

자부담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자부담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접수 받아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저희가 접수하고 안내하고 홍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인당 대체적으로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장비별로, 비싼 장비는 몇백만 원짜리 장비도 있고 저렴한 것은 50~60만 원 장비 그리고 이십몇만 원 장비가 있어서 자부담은 기기별로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중에는 도 CECO에서 장비체험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등급기준에 맞춰서 대상이 선정되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시력자, 청각장애인 이런 장애인분들이 쓰는 보조기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등급에는 관계없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자부담을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으니까 워낙 오래 했다고

종현

조종현위원

83대가 증가한 겁니까, 계속 83대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재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보통 30~40대 정도 신청, 보급이 됐고 작년이 80여 대로 보급이 많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가 추세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특별하게 변화하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증가하는 해도 있고 이것은 신청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거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자부담보다는 대상이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등급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면 적극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관련 부서 분들 만나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해킹 사례도 많고 사이버 위협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없으시다고는 했는데 없죠? 우리시 직원들 보안관리 실태 확인을 위한 정보보안감사 이런 것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으시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개인 업무용으로 쓰는 PC에 어떠한 트래픽이 있다든지 침입의 흔적이 있으면 24시간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우리 과의 보안전문관한테 24시간 문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어느 부서의 누구 PC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네트워크를 차단한다든지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해킹이라는 게 좋은 기술만 발전하면 좋은데 해킹도 계속 발전하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자체적인 점검도, 물론 도나 정부에서도 잘하겠지만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비공개자료라서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못 하지만 우리시 산하기관 정보시스템도 있는데 점수가 높지 않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결국은 산하기관도 그런데 우리도 자체 점검이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것만 믿고 있다가 소위 말해서 털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특히 이런 것은 예방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언론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공앱 많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하다가 요즘은 앱으로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개인정보 해킹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개선해 보고자 감사를 한번 실시했더라고요. 개인정보나 중요한 정보 36개를 무작위로 해서 했는데 대부분 보안약점 진단 평가를 다 받았더라고요. 보통 앱별로 최소 1건도 있었고 최대는 한 3,000건 넘는 취약한 것도 발견되더라고요.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시가 운영하는 앱은 지금 4개가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앱을 운영하는 것은 민간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보안에, 사전설계단계부터 보안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가지게 되는 앱은 개발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앱에서의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없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앞으로 계속 없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들도 선제해서 한 번 더 미리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 보안 쪽으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이 한 30억 드는데 국도비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50% 국도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15억, 15억 50%인데 정확도가 어떻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팔도

조팔도위원장

DB 구축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우리시가 2005년부터 GIS 시설물 DB 구축을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10년부터 한 5개년 정도 기간 동안 성과심사를 받지 않고 도면에 있는 지하시설물을 그대로 이기해서 DB가 구축된 내용이 있어서 DB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 다시 구축하자는 게 DB 정확도 개선사업인데 한 30억, 2개년으로 재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구축은 도면 이기가 아닌 사업으로 한 2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DB 구축하는 사업들은 정확도는 정확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확보가 잘 되면 굴착 시 지하시설물 안전사고예방도, 재산도 보호하고 중요한 시설을 하는데 정확도만 믿을만하면 내가 보니 엄청시리 효과를 볼 사업인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하고 한 3년간 공사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올해는 자료 준비 중에 있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확보가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25년까지의 사업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 연도 안에 전체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에 국비 확보되고 나면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자료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2페이지 보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있는데 유독 이 사업이 매칭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것은 시비가 높다는 게 60%, 8%, 32%로 되어 있는데 보통

김유상위원

보통 그렇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대부분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대부분 국비가 60%이고 도비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원래 10%에서 15%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해줍니다. 조금 더 부담해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사항 100페이지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있거든요. 최근에 기간통신사업자가 국회 상임위에 아마 통과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은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계획은 현재 없고 원래 공공와이파이가 기간사업자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KT든 LG든 기간사업자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지금은 그렇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자가망을 설치하고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KT나 그쪽에 위탁해 주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와이파이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정통부에서 주관해서 설치한 사항이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직까지는

김유상위원

혹시나 계획이 있냐 여쭤보는 건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 4분기 경우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가 대략 13만 5000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총 1,693개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김해시민분들한테 통신비 관련 저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그 부분을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와이파이의 경우 694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당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1메가당 3원으로 해서 작년까지 30억 정도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의 혜택을 시민한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어쨌든 과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차라리 이 금액을 가지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현금으로

김유상위원

예. 차라리 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앞으로 지자체별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획을 미리 잡아주시면 어떨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미리 계획을 잡아놓으면 선제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버스를 잘 안 타는데 타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실효성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됩니다. 저도 어제 한번 해봤거든요. 잘 되더라고요.

김유상위원

예. 잘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비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12페이지 메타버스 시정도입 추진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5월에 경남연구원이 발행하는 정책 브리프에 보면 김진영 연구위원이라는 분이“위기의 지역명소 메타버스, 내러티브와 기술 융복합이 필요하다.”는 글이 기고됐는데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요.

김유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용에 나와 있어요. 한 네 군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충북 영동 송호국민관광지라고 있는데 2021년 10월 5일에 오픈했어요. 그런데 하루 평균 거의 6명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누적 평균이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경북에 기댈언덕빌리지도 보니까 시행 두 달 정도 지나고 누적방문객이 57명, 여수도 여수밤바다가 상당히 유명한데 지난 2월에 해서 한 달 수치를 딱 보니까 129명 그리고 지난해에 연 강릉도 사실 관광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4개월 동안 1,300명 정도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도 메타버스김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우리시는 하루 방문객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대충 45명에서 50명 정도

김유상위원

하루에?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45명도 노력하고 계신 것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많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문제점을 파악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에 비해서 너무 조잡하다는 내용이 주로 많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것은 현실 장소의 대체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보면 현지인의 말이라든지 현지의 소리라든지 현지와 연관된 것들이 많이 결여된 그냥 그런 것들이 많다고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물건도 사고 체험문화도 즐기고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저도 메타버스, 지금 4차산업이 순서대로 활성화되는 상황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작년에 나왔고 올해는 GPT 때문에 난리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메타버스를 보니까 어떤 사이트에 접근하려면 일단은 정보가 많아야 되고 그다음은 즐거워야 돼요. 놀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다음은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소통할 수 있는 게 돼야만 되는데 제가 보니 정보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보면, 혹시나 안 가신 분들은 수로왕릉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잘 되어 있어요. 가치가게, 봉리단길부터 시작해서 VR 같은 것 볼 수 있게 잘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정보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즐겁다는 그러니까 놀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뿔잔을 찾아라’라는 그 하나가 너무 식상하다. 저희도 평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즐거움 부분에서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오락성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찾을 거고 그리고 지금 카페나 이런 곳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동아리나 이런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공간을 공유하는 데가 메타버스김해는 김해의생명재단 G-Meta Town하고 기업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비상탈출 상담랜드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곧 김해의생명진흥원에서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3개, 수상하는 창업예정자나 창업자가 있을 겁니다. 그 공간도 같이 저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메타버스 필요 없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플랫폼이고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과도기를 겪을 수는 있으나 지금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개발하고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과에서도 열심히 찾아보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기존에 계신 우리 시민들하고도 적극 소통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 설치하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CCTV 설치할 때 설치대상 지역에 대한 기준은 어떻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대상기준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일단 신청 들어온 곳을 위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200군데 정도가 계속 밀린 상황이거든요. 일단 민원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거나 하는 현장을 경찰관들하고 우선 가서 확인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위치가 설치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면 그 자리를 모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수요 대비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항상 밀려서 한다는 말이다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너무 많이 밀립니다. 우리시에 지금 CCTV 3,747대가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인구 대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경남도 평균이 인구 1만 명당 100대는, 10만 명당 1,000대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시 인구 55만으로 보면 지금 5,500대 정도는 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한 2,000대 정도는 추가해야 되고 그리고 CCTV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CCTV가 작년 같은 경우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해온 게 2,000건이 넘었거든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CCTV가 어느 정도 효율은 있다고 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저희도 TV나 여러 채널을 보면 범죄나 안전사고에 가장 기본이 CCTV부터 확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 지역에서 청소년들 문제 때문에 민원을 받다 보니까‘그 지역에 뭐가 없을까?’하고 보면 CCTV가 없는 곳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장유지역에 있는 공원에 그러니까 주거밀집지역 공원 중에 설치되지 않은 곳을 조사해 보니 그쪽에 많이 발생하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군데가 들어와 있고 항상 부족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즉 말해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달았을 때 가장 효율적인 곳에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는 도심에 있는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주거밀집지역의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도 조금 더 면밀하게 체계를, 밀려서 하기보다는 지금 3,800대 정도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체계를 세우셔서 사각지대를 채우는 부분도 보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몇 번 했다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무계도 했었고 이번에는 진영을 했는데 일단 많은 신기술이 지역에 도시재생과 접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고 난 뒤에 결국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역할은 아니죠. 왜냐하면 구축하고 부서에 이관을 해야 되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 문제가 지금 저희도 최고 난제입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해놓고 이관을 해주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거든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띄우고 직원이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러면 계속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부서 자체가 스마트도시담당관 같은 경우는 발굴해서 구축하고 한번 실현해 보는 것까지가 역할이고 그러고 나면 전담부서나 관리부서에 이관을 시켜서 운영하게 해야 되는데 스마트공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연말에 이미 다 구축이 됐는데 활용이 미흡한 부분을, 서류에 보니까 이관했다고만 되어 있고 그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과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공문은 보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계속 묻는 건 스마트도시담당관이라는 거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도 업무적인 부분에 두 부서가 걸쳐지는 게 어느 날은 도로과일 수 있고 어느 날은 공원녹지과일 수 있고 어느 날은 지역경제과일 수 있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천과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실장님께서도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이요. 여러 우려 속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고 아마 수요가 많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도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제가 작년에 느꼈던 것보다 요즘 느끼는 것은 굉장히 네트워크로 협업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걸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경로당도 많은 우려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여러 기관과 부서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도 많이 하셨고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기준들도 많이 논의하셔서 일단 그런 부분은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장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을 하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이번에 행감자료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에서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설치 후에 그러면 스마트경로당을 했는데 누가 관리할 거냐는 부분이 또 빠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에서 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의 전담인력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생각을 한 부분이고 경로당에 가보면 청소하는 분들이 한 분씩 다 있거든요. 같은 경로당 회원 중에서 젊으신 분 한 분이 청소를 하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짧은 시간이잖아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겁니다. 한 분을 교육, 저희들이 계속 가지는 못하니까 어떤 에러나 조치를 할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르신들이 작동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사실 안에 시스템 에러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쓰지 못하잖아요. 그럼 방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협의를 하셔서 구축되고 우왕좌왕하기보다는 미리 교육시켜서 실제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그래야 이 10개가 확산되어서 나중에 전 경로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도 점검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김해 아까 동료위원께서는“너무 좋다.”하는 건 좋은데 활성화시키고 노력해라 했지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쭉 보고 했는데 사실 저도 아무리 써보려고 해도 너무 어렵고 어제도 지원관님하고 들어가서 해보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게 우리 김해시 전체의 사업으로 봤을 때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 수요계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부 수요계층의 눈높이를 맞춰서 진행하기에는 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더라. 그러고 사후관리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너무 유행 따라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안에 보니까 돈이 아까워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못해서 실적도 모르는, 왜냐하면 더 투자하기도 겁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것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고 진행과정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이벤트를 하는데 사실 비정상적이었어요. 50명밖에 안 뽑는데 거기 절반 이상이 마지막 당일에 우르르 몰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관계자 아니고는 이벤트 당첨이, 50명도 옳게 못 채웠다. 사실 이게 현장이거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 문제는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맞다니까요? 한 달 동안 이벤트를 하는데 마지막 날 우르르 60% 들어왔더라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런데 이벤트하면 통상적으로 마지막 날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날 365명이 그러니까 총 인원수 중복을 빼고 250명 정도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50명에게 경품을 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사실 깊이 있게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부끄럽고 남사스럽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됐다면 한 달 동안 충분히 들어왔겠죠. 그런데 마지막 날 60%가 신청 들어왔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들어가면 커피쿠폰 받는다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메타버스에 대한 그만큼의 수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선진기술을 하는 건 다 좋은데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김해시 전체를 보고 하는 거다. 그리고 대중화된 사업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심도 깊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또 기업혁신과에서 청년친화도시사업으로 그건 1억 5000짜리인가? 꽤 큰 걸 하셨더라고요. 그게 또 다른 부서들이 각각으로 메타버스 막 유행하니까 했는데 그것 다 모아놓으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실제 쓰는 사람은 보니까 좀 아리까리해요. 제가 봤을 때 생각해보면 아이디도 이상해요. 현장의 이야기들이 접목되는 건 좋은데 현실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 일하면서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조금은 더, 유행에 따라 가기보다는 우리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이것이 지역에 크게 확대되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위원님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메타버스는 좀 그렇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메타버스는 그래도 진짜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게 메타버스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기술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나, 앞으로 아마 GPT도 여기 다 합쳐치는 단계가 올 겁니다. MPT나 NFT나 이런 것도 다 합쳐지고 여기 안에서 재산을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다 보내 올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온라인시스템이라는 게 뭐든지 구축하고 제대로 그것의 만족도가 없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방치해요. 사실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걸 활용하게 한다고 또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대중적인 눈높이는 맞지 않고 그 특정 그룹들이 있겠지만, 저는 과연 행정이 따라 가기에 벅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부서에서는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전산이나 프로그램 쪽으로 하겠지만 아주 극소수의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 특히나 어떻게 보면 좀 짧을 수 있는 것들 유행을 타고 난 다음에 하든지 정상화의 길을 갔을 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라든지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50이 다 돼가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지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를 지정해서 말씀을 주셔서 한 말씀 더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저희가 휴대폰이 처음 생겼을 때 TV를 보고 뭘 하고 이랬을 때“그런 일이 어딨노? 절대 그럴 일 없다.”했는데 지금 우리 휴대폰으로 결제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실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겨우 걸음마 할까 말까 한 수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나중에 하자 이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적극행정하고 맞지 않고 저도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될 문제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 안에서 이제는 소비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휴대폰을 넘어서서 메타버스 안에서 다 이루어 질 것인데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는 다 하고 있고 기업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뒤따라가다가 쳐지면 그것도 나중에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산 낭비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지만 아까 제가 타 지자체의 실패사례들도 말씀드린 것은 그런 걸 잘 살피셔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 기업들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말씀으로 드렸으니까 위원님도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메타버스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는 맞아요. 맞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유지관리가 솔직하게 위탁을 주거나 자체 유지관리를 하려면 그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설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그걸 어떻게 운영관리하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저는 사업추진에 반대는 안 합니다. 이정열 과장님 잘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는 아닌데 유지관리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사업추진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보면 범죄가 사전에 일어날 으쓱한 장소에 방범CCTV가 잘 돼서, 거기 없으면 아무리 경찰들이 수사해서 찾는다고 해봐야 20년, 30년 걸리는데 방범에서 결국은 다 찾아냈습니다. 방범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CCTV 달아 달라는 민원이 대충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200개 가까이 밀려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도 안 될 거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저녁에 퇴근하다 보면 조금 두려움을 느낀다 싶으면 달아 달라고 하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또 쓰레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옆에 우회전 하는 도로 그런 데도 달아 달라고 할 거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공원에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고 혹시 방범CCTV를 달더라도 어린이집 옆에 달 적에 식당 주변에 한번, 지금 그분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차도 못 대니까 오후에라도,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어린이가 안 오는데도 거기에 못 대게 해서 방범CCTV에 다 걸리니까 그런 부분을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건 저희 소관이

팔도

조팔도위원장

물론 관할이 아니지만 달 적에 이런 걸 주변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러면 서로 오해가 없는데 무조건 업체가 와서 달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래서, 과장님이 주무부서와 의논해서 해주시면 민원 발생이 덜 되지 않겠나. 방범도 중요하지만 장사를 해서 살아가는 그분들의 많은 접수가 와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