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부서별 직제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 추진 등의 사유로 일부 부서의 제안설명 순서가 조정되어 오늘은 재무과 다음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제안설명을 들은 뒤 직제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25p) 총 386억5,378만9천원으로서 ◽ 이 중 348억7,200만7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4억9,493만7천원이고 ∙ 보조금 반납액은 5,125만8천원으로 ∙ 32억3,55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8건에(부속서류 353p) 총 6억1,594만3천원으로서 5억3,803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790만7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결산서 126p) ◽ 명시이월은 총 2건에 3억2,600만원입니다. (부속서류 143p∼144p) •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영덕읍사무소 관용자동차 출고 지연으로 2,600만원, • 청사 노후시설 교체 시설비는 영덕읍 공공청사 구조 보강 미착수로 3억원 이월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은 총 1건에 1억6,893만7천원입니다.(부속서류 160p) • 청사 노후시설 교체 시설비는 지적 문서고 신축공사 미완료로 1억6,893만7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정운영은 (결산서 125p) 예산액 4,213만1천원 중 3,622만9천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590만1천원 발생하였고, • 개별주택가격 사업은 예산액 1,010만원 중 648만8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361만1천원 발생하였고, • 체납세 징수사업은(결산서 126p) 예산액 5,593만원8천원 중 4,924만6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669만1천원 발생하였고, • 특정업무수행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는 직원 급여로서 예산액 2억9,076만원 중 2억6,935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140만4천원 발생하였고, • 공유재산관리 사업은 예산액 1,784만원 중 1,371만2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비용 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413만5천원 발생하였고, • 인력운영비(총괄) 직접인건비관리는 보수 및 직급보조비로서 예산액 341억1,677만원 중 309억7,739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1억3,937만9천원 발생하였고, •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인건비(기금보조)는 예산액 1억8,500만원 중 1억6,298만2천원을 집행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휴직 등으로 집행 잔액 2,201만7천원 발생하였고, •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인건비(기금보조)는(결산서 127p) 예산액 1억5,770만원 중 1억3,956만5천원을 집행하고 예측 불가한 성과연봉 등 본봉 및 각종 수당의 집행 잔액 1,813만4천원 발생하였고, •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국고보조)은 예산액 4,796만원 중 1,791만4천원을 집행하고 예측 불가한 성과연봉 등 본봉 및 각종 수당의 집행 잔액 3,004만4천원 발생하였고, • 생애최초건강관리시범사업(기금보조)은 예산액 2,171만2천원 중 1,601만4천원을 집행하고 예측 불가한 성과연봉 등 본봉 및 각종 수당의 집행 잔액 569만7천원 발생하였고, • 기본경비(재무과)는 예산액 1억2,171만6천원 중 1억590만4천원을 집행하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1,581만1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71p) 총 1,056억8,716만1천원으로서 ◽ 이중 758억6,576만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88억9,236만원이며, ∙ 8억3,08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38건에 (부속서류 426p) 총 356억4,791만9천원으로서 ◽ 이중 246억6,223만6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09억7,387만1천원이며 ∙ 1,181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6건으로 명시이월은 총 26건에 253억7,825만7천원입니다. (결산서171p) • 소하천시설유지보수(자체)는 (결산서 171p)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2,435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자체)는 (결산서 172p)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여름철 사전대비 우수기관 인센티브 특교세와 18년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금호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72p)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3억7,55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5%로 8월경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72p)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3억7,55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5%로 8월경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72p) 강구3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5억9,01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5%로 8월경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72p) 괴시벌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7,95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올 여름철 펌프장 가동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겨울철 자연재난예방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72p) 12월경 교부된 한파저감시설 온열의자 설치 공사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온열의자 1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전환)은 (결산서 172p) 장기 계속사업인 상직소하천정비사업 외 3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41억2,705만7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강구(구)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72p)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풍물거리상가 민원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교량 기초 철거 중에 있습니다. • 강구4-A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72p) 강구4-A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6,523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행안부 사전설계심의 준비 중으로 12월경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 도로급경사지 정비사업은 (결산서 173p) 군도18호선 남정 우곡 도로선형 개선사업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8,325만1천원 이월하였으며, 10월경 준공예정입니다. • 지역현안도로개설(특)은 (결산서 174p) 도곡2리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원 이월하였으며, 12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도비보조)은 (결산서175p) 영해3.18만세길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7,648만5천원 이월하였으며, 9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175p) 야성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4,000만원 이월하였으며, 지역주민 협의 완료하여 8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 도로유지, 보수는 (결산서175p) 삼계∼온정간도로(국지도69호선)확포장사업 외 5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2억1,764만원 이월하였으며, 10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 지역개발지원(동서4축∼해안연결도로,균특)은 (결산서 175p) 동서4축 고속도로 IC∼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개설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및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로 1억5,95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풍력발전단지활성화사업은 (결산서 175p) 영덕풍력발전단지활성화사업(삼계∼대탄간 농어촌도로103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3,547만원 이월하였으며, 상반기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 영&영 에코힐링 관광권역 조성사업은 (결산서 175p) 영&영 에코힐링 센터 조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8,886만원8천원 이월하였으며, 상반기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75p) 장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3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9,429만6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결산서 176p) 화천2리 농로 정비공사 외 77건은 2회 추경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및 토지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38억57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은 (결산서 176p) 삼화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외 2건은 영농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6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특별조정교부금)은(결산서 176p) 지품면 눌곡리 마을회관 외 1건은 2회 추경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2,70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하천관리운영은 (결산서 176p) 오십천 고향의강 보행통로 개설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839만1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하천개보수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76p) 대서천 신양5제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원 이월하였습니다. •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도비보조)는 (결산서 176p) 오십천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604만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0건에 35억1,410만3천원입니다. (결산서 171p) •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자체)은 (결산서 171p)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관련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400만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 소하천시설유지보수(자체)는 (결산서 171p) 송천 유수지장목 제거 외 5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6,397만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72p)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0억6,36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85%로 8월경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 강구(구)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72p)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풍물거리상가 민원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9,0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교량 기초 철거 중에 있습니다. •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자체)은 (결산서 173p) 외먹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3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225만3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의용소방대 지원(자체)은 (결산서 174p) 영덕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6,617만7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결산서 176p) 영덕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1억2,89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 하천관리운영은 (결산서 176p) 오십천 고향의강 보행통로 개설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6,056만3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난예경보시설설치, 유지보수는 (결산서 171p)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액 6억1,420만원 중 6억769만9천원을 집행하고 6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결산서 171p) 국가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사업으로 예산액 600만원 중 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해예방관리운영은 (결산서 171p) 재해예방시설 운영비, 장비임차비 등으로 예산액 6억2,002만8천원으로 5억8,473만8천원을 집행하여 3,528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하천시설유지보수(자체)는 (결산서 171p) 소하천 시설 유지보수 및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으로 15억1,693만9천원 중 3억1,784만원을 집행하고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11억8,832만8천원을 이월하고 1,0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난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자체)은 (결산서 172p) 지난해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수방자재 구입비로 지난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액 6,720만원 중 2,37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결산서 172p) 도심침수예방을 위한 관거 개선사업으로 토지보상 협의 불가에 따라 3억2,42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유재산 피해복구비지원(자체)은 (결산서 172p)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예산액 4,400만원으로 2,400만원을 집행하여 2,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금은 (결산서 173p) 예산액 8,000만원 중 1,6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재난 발생의 감소로 6,3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민방위 지원 및 육성은 (결산서 173p) 영덕군 민방위 대원 편성 및 교육운영사업으로 예산액 4,519만원 중 4,081만9천원을 집행하고 43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복무요원관리는 (결산서 174p) 예산액 2억2,552만5천원 중 2억1,3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전역으로 인원이 변동되어 1,24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용소방대지원은 (결산서 174p) 예산액 4억6,366만5천원 중 2억8,307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재 및 재난발생이 감소하여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비등 1,44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안보태세 지원은 (결산서 174p) 비상사태 시 영덕군 지역의 안보태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725만원 중 3,962만원을 집행하고 76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로유지, 보수는 (결산서175p) 예산액 63억7,597만8천원 중 51억5,261만4천원을 집행하고, 12억1,764만원 이월하였으며, 재료비․인건비․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의 사유로 572만2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군도농어촌도로정비(도비보조)는 (결산서 175p) 덕천리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공사 및 봉산리 굴바위마을(농어촌도로302호선)교량가설 공사 준공에 따라 2억681만6천원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억914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설행정관리는 (결산서 175p)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5,487만2천원 중 5,063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으로 42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개발 일반관리는 (결산서 175p) 예산액 1,778만8천원 중 1,261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516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결산서 176p)예산액 144억8,331만7천원 중 105억2,51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9억3,470만원을 이월하고 2,34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하천관리운영은 (결산서 176p) 15억3,839만9천원 중 기성제 및 하천정비 사업 등으로 11억5,318만3천원을 집행하고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3억6,895만4천원을 이월하여 1,62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결산서 176p)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사무실무원(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억6,909만8천원 중 1억5,853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1,055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 (결산서 176p) 관서당수용비, 국내여비 등으로 4,118만8천원 중 2,16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으로 1,95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244p) 예산현액 2억7,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1,153만4천원, 실제 수납액은 2억9,211만9천원입니다. 수납액 중 2,893만4천원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54p) 충 2억7,900만원으로서 지출액 및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2억7,900만원입니다. □ 재난관리기금 수입예산은 (결산서 387p) 전년도 보존수입액 4억9,663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이자수입 65만2천원으로 7억9,728만8천원입니다. □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은 (결산서 394p) 코로나 자가키트 구입비 9,0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입예산 대비 차액인 7억676만1천원은 익년도 보존수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28p) 총 475억3,169만5천원으로서 ◽ 이 중 266억9,316만8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03억8,603만1천원이며, ∙ 4억2,61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40건에(첨부서류 354p) 총 168억2,733만5천원으로서 ◽ 80억2,575만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86억4,190만1천원이며, ∙ 집행 잔액은 1억5,968만2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 (결산서 297p) ◽ 문화도시 사무실 구축 사업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문화도시사업의 심화·확장을 위한 예산전용 5,300만원과 블루로드 사업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적재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전용 2,000만원으로 총 2건에 7,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7건으로 ◽ 명시이월은 (결산서 129p) 총 27건에 147억96만원입니다. •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29p) 주관 부처인 문체부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지연으로 용역비 1억원, ∙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은 공연 계획 일정을 고려한 실시설계 및 내진 성능 평가 용역 추진의 사유로 1억원, ∙ 영덕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은 공사 시행 낙찰 차액 발생의 사유로 398만원, • 영덕형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결산서 130p)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낙찰 차액 발생 및 추가용역발주 계획의 사유로 1,043만원, • 청품고 청년집합뜰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은 2회 추경 예산 편성 반영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기간 부족의 사유로 2억원, • 관광개발 및 운영관리 사업은 고래불관광지 내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선금지급 후 잔여 용역비 1억8,638만원 •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인테리어(전시업체) 도면 반영 및 행정절차(BF인증 등) 수행]의 사유로 자체사업비 5억9,948만원, 도비전환사업비 1억6,565만원, • 바다문학관 건립 사업은(도비)(전환사업)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인테리어(전시업체) 도면 반영 및 행정절차(BF인증 등) 수행]의 사유로 12억5,000만원, •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사업은 절대공기 부족(23년 12월 준공예정)의 사유로 균특사업비 12억123만원, 자체사업비 8억2,697만원, •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결산서 131p) 절대공기 부족(23년 2월 준공)의 사유로 균특사업비 3,847만원, 자체사업비 2억7,520만원, • 영덕 블루로드 사업단 조성사업은사업내용 변경 등 절대 공기(23년 3월 준공) 부족의 사유로 2,810만원, •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은(지방소멸대응기금)(도비보조) 2회 추경예산 등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30억8300만원, • 트레킹거점도시(영덕블루로드)조성사업은(지방소멸대응기금) 2회 추경예산 등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12억원, • 축제기획관리 사업은 12월 말 축제 개최에 따른 평가 용역 시행의 사유로 1,800만원 •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 (결산서 131p) 6,950만원, • 문화재보수정비(도비보조) 사업 6억 4,691만원,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지원,국고보조) 사업 4억2,586만원, • 문화재긴급보수 사업 1억4,386만원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보수사업의 문화재위원회 자문,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의 사유로 이월, • 문화재지정조사보고연구용역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2,810만원 • 영덕창포말도예문화체험장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2억2,848만원 • 문화재방재시설유지관리지원(기금보조)사업은 (결산서 132p) 유지보수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570만원, • 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국고보조) 사업은 유지보수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425만원, •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사업(자체) 4,466만원과 • 근대역사문화공간정비 및 경관회복(국고보조) 사업 37억3,373만원은 문화재청의 보수사업 자문,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의 사유로 이월, • 문화재 학술조사연구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2,398만원 • 영덕 도예문화체험장 건립공사(자체) 사업은 건축공사 미준공의 사유로 1,000만원 •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기금보조) 사업은 (결산서 133p) 문화재청 현장조사, 설계승인 추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5,000만원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은(결산서 130p) 총 10건에 56억8,506만1천원입니다. • 바다문학관 조성사업은 (결산서 130p)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인테리어(전시업체) 도면 반영 및 행정절차(BF인증 등) 수행의 사유로 6억2,048만원, •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사업(균특)은 23년도 사업준공 등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14억2,068만원, •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도비)(전환사업)은 시설부대비 잔액으로 630만원, • 문화재보수정비(도비보조) 사업 (결산서 131p) 도지정 문화재보수사업의 문화재위원회 자문, 설계승인 등 추진 절차 이행의 사유로 3억1,505만7천원,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지원, 국고보조) 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의 문화재위원회 자문, 설계승인 등 추진 절차 이행의 사유로 3억7,185만원 • 영덕창포말도예문화체험장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2억6,942만원, •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도비보조)사업은 (결산서 132p)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3,600만원, • 근대역사문화공간정비및경관회복(국고보조)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자문, 심의,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의 사유로 23억6,519만2천원, • 국가민속문화재 괴시마을 정비 사업은 마을주민 의견수렴,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2억7,121만원, • 문화재 학술조사연구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885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관리운영 사업은 (결산서 128p) 예산액 1억9,080만원 중 1억8,057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미참가 등의 사유로 1,02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예술기능인 및 단체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7,512만원 중 6,931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향교전통문화예절교육 미개최 등의 사유로 5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예술행사 사업은 예산액 2억9,300만원 중 2억8,820만원을 집행하고, 기념일 조형물(장엄등, 희망트리) 제작 및 설치 사업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47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29p) 14억원 중 12억7,731만원을 집행하고, 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역문화활력촉진센터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원 중 2,26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관광홍보 사업은 예산액 17억8,497만 중 17억5,885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절감 및 기상악화로 인한 행사 축소 등으로 2,6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관광축제지원 사업은 예산액 14억9,305만원 중 13억8,236만원을 집행하고, 축제지원 인건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축소로 1,106만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행락지관리 사업은 예산액 930만원 중 52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8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맞이축제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3억원 중 2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안전 관리 강화 및 기상악화로 인한 행사 취소로 도비보조금 1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30p) 예산액 9,550만원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1,49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관광개발및운영관리 사업은 예산액 5억9,060만원 중 5억2,921만원을 집행하고, 6,1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입니다. •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예산액 6,904만원 중 4,408만원을 집행하였고, 입찰잔액 및 재해 응급 복구비 2,75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 블루로드 사업단 조성 사업은 (결산서 131p) 예산액 5,000만원 중 4,409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에 따른 입찰잔액 5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은 예산액 2억7,938만원 중 1억9,015만원을 집행하고, 6,9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집행 잔액 1,972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재보수정비(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14억9,625만 중 5억1,799만원을 집행하고, 9억6,19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1,629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재지정조사보고연구용역 사업은 예산액 5,398만원 중 1,992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8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59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도비보조)의 경우 예산액 1억5,610만원 중 1억4550만원을 집행하고, 회계연도 중 전수 장학생 인정기간 만료로 5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 운영 사업은(결산서 132p) 예산액 6,432만원 중 5,505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 잔액 9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 사업은 예산액 2억2,199만원 중 2억308만5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실비지원금 축소 등의 사유로 1,8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3대문화권 나옹왕사 테마가도 운영 사업은 예산액 1,751만원 중 1,151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절감으로 집행 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무장애공간조성사업(국고보조)은 예산액 3,300만원 중 당해 문화재 원형 및 경관 보존 등의 사유로 3,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33p) 예산액 1억7,907만원 중 1억7,568만원을 집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절감 및 재단 파견 등의 사유로 33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잔여 보조금반환은 예산액 2억2,245만원 중 2억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재정산에 따라 집행 잔액 1,1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35p) 총 330억3,885만8천원으로서 ◽ 이중 293억9,615만6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8억1,015만2천원, 국도비 반납금은 1억6,112만1천원이며 ∙ 6억7,142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45건에(부속서류 362p) 총 180억3,927만8천원으로서 ◽ 174억470만7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3억5,838만1천원이며, ∙ 집행 잔액은 2억6,118만8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9건으로 명시이월은 총 8건에 4억5,838만1천원입니다. (부속서류 146p) •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국고보조)은 (부속서류 146p)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2,800만원을 연말에 출연하고 청구기간 미도래로 이차보전금 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국고보조)는 (부속서류 146p)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 연장으로 3,811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청년월세지원사업(국고보조)은 (부속서류 146p) 예산액 6,200만원 중 1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연장으로 6,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그린뉴딜전선지중화사업(기금보조)은 (부속서류 146p)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대표 통신사 변경으로 인한 통신사 측 공사 연기신청으로 1억2,006만9천원과 • 전선지중화에 따른 도로환경개선사업비 (부속서류 146p)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사업(기금)은 (부속서류 146p)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3차 대상자 확정(2022.10월) 이후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4,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에너지효율향상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46p) 경상북도 에너지효율대상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리·철거 사업대상지 선정 등 공기부족으로 4,1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방송 통신시설 현대화는 (부속서류 146p) 제1회의실 무선회의용 마이크 구매설치 사업과 관련 절대공기부족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건에 23억5,177만1천원입니다. •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국고보조)은 (부속서류 161p) 건물용태양광 사업예산을 가정용 태양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대상(영덕휴게소) 누수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 공기부족으로 23억5,177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는 (결산서 135p) 예산액 3억4,007만원 중 3억3,091만4천원을 집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재료비 등 915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는 (결산서 135p) 예산액 3억4,010만원 중 3억2,911만1천원을 집행하고 지속된 코로나19로 행사, 워크숍 참석 등의 어려움으로 1,099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도비보조)는 (결산서 135p) 예산액 3억7,772만원 중 명시이월된 1억7,772만원에서 영해만세시장 통로 바닥공사로 1억4,667만원을 집행하고, 본예산 2억원 중 강구시장, 영해만세시장 노후시설 개보수로 1억3,938만원을 집행하여 9,15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균특보조)은 (결산서 135p) 예산액 16억5,000만원 중 16억3,937만4천원을 집행하고 기타보상금 1,062만원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후전선정비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35p) 영해만세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부담 10% 미납부로 인한 사업 포기로 인해 예산액 3,952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도비보조)은 (결산서 135p) 예산액 7,416만원 중 5,356만원을 집행하고 강구시장 등 추가 선정되어 도비 교부됨에 강구시장 7개월, 영해만세시장 6개월 인건비만 집행되어 2,060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기업및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1차, 기금보조)(2차, 기금보조)는 (결산서 135p) 소기업및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방역물품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1,538만원 중 4,044만원을 집행하고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에도 불구하고 중기부 DB상 792개소 지원대상 중 359개소 업체가 지원하여 신청률 저조함에 따라 7,494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36p) 예산액 3,798만원 중 3,424만5천원을 집행하고 중도 탈락자 발생으로 373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36p) 예산액 4억2,000만원 중 3억8,538만8천원을 집행하고 지원약정인원 미채용 등으로 3,461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136p) 예산액 5천만원 중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등사회보험료지원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36p) 예산액 8천만원 중 2,589만5천원을 집행하고, 참여기업 부족 등으로 5,41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자리창출지원(자체사업)은 (결산서 136p) 예산액 2억5,470만원 중 2억4,880만1천원을 집행하고 590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37p) 예산액 1억946만원 중 1억197만3천원을 집행하고 중도 탈락자 발생으로 749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인턴사원제(도비보조)는 (결산서 137p) 예산액 1,800만원 중 990만원을 집행하고 중도 탈락자 발생으로 8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도비)은 (결산서 138p) 예산액 500만원 중 109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지의 사업포기로 39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관리는 (결산서 138p) 예산액 4,850만원 중 4,124만2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등 726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38p) 전년도 이월예산액 42억4,682만원 중 18억9,505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23억5,177만원을 제외 BIPV설비 설치사업 미추진,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에 따른 제조업(자영업자)의 건물태양광설비 사업 포기로 3억6,588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설치(도비)는 (결산서 138p) 예산액 6,330만원 중 공공건물 태양광설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및 설비효율개선사업 시행으로 16개소, 5,077만1천원을 집행하고 설치 대상지 부족으로 1,252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38p) 예산액 821만원 중 주택 5개소, 514만5천원을 집행하고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신청(자부담율 20% '22년 기준 91만원/주택지원사업 자부담율 30% '22년 기준 150만원)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30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신시설운영․유지관리 운영비는(결산서 139p) 예산액 6억3,523만원 중 6억2,739만7천원을 집행하고 전용회선료 절감으로 783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방송․통신시설 현대화 운영비는(결산서 139p) 예산액 9억7,088만원 중 9억1,235만9천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연초 집행 완료하였으며 본청·읍면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852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합관제센터 운영은(결산서 139p) 예산액 16억7,229만원 중 16억6,241만1천원을 집행하고 인건비와 전용회선료 절감으로 98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39p) 예산액 1억4,543만원 중 1억4,201만1천원을 집행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등 절감에 따른 342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결산서 228p) 예산현액 12억900만원, 수납액은 12억412만2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 (결산서 249p) 예산현액 12억900만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억 예탁하였으며 1,390만8천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출 후 집행 잔액은 1억9,509만1천원입니다. □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결산서 232p) 예산현액 25억6,470만원, 수납액은 23억3,413만3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 (결산서 253p) 예산현액 25억6,470만원 중 3억9,101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5,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 세입결산은 (결산서 234p) 예산현액 1억5,940만원, 수납액은 1억5,920만8천원이고, 미수납액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 (결산서 255p) 예산현액 1억5,940만원 중 1억4,859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017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 영덕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253p)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2022년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연차별 추진되는 사업임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5억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국비보조)은 (결산서 255p) GS영양풍력발전소의 회수 후 재 지급된 특별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300만원 중 282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1,017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공단지 조성관리 일반운영비는(결산서 262p) 예산현액 3,385만원 중 공공운영비 2,986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농공단지 관리예산 절감 등을 사유로 398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공단지 조성관리 시설비는(결산서 262p) 예산현액 9억9,840만원 중 시설비 3억3,934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영덕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명시이월 5억5,200만원과 시설물 개·보수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1억705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40p) 총 180억2,443만4천원으로서 ◽ 이중 145억5,618만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9억3,518만9천원이며, ∙ 7억3,845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46건에(부속서류 370p) 총 82억6,560만4천원으로서 56억4,111만7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6억8,896만2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3,552만3천원입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전기자동차 출고지연 및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2억1,635만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의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7억8,652만원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의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7,390만원 ∙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의 태풍 및 수해 미발생으로 4,349만원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0건으로 명시이월에는(결산서 140p) ∙ 전기자동차 보급(국고보조)/차량출고지연 ∙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용역/2024년 12월 준공 계속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 공중화장실 관리/공사 지연 ∙ 매립시설설치사업(국고보조)/재원협의 지연 ∙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연 ∙ ASF대응시료채취 및 폐사체처리(국고보조)/ASF미발생에 따른 이월 등 총 7건에 14억3,867만1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결산서 140p)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국고보조)/하반기 추가대상자 선정에 따른 이월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자본)(국고보조)/하반기 추가대상자 선정 및 차량출고지연 등 총 3건에 4억9,651만8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환경행정(결산서 140p) 예산액 3,839만원 중 3,063만9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의날 등 행사 미개최 등의 사유로 775만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결산서 140p) 예산액 2,504만2천원 중 2,071만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433만1천원 • 깨끗한 자연환경보전(결산서 140p) 예산액 952만2천원 중 426만3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행사 축소 등의 사유로 지출잔액 525만6천원 • 생태하천 유지관리(결산서 141p) 예산액 5,980만4천원 중 5,352만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등의 사유로 지출잔액 628만3천원 • 전기자동차보급(국고보조)(결산서 141p) 예산액 16억5,220만원 중 14억162만원을 집행하고, 전기차 출고지연에 따른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2억1,635만원, • 산성계곡생태공원 관리(결산서 141p) 예산액 1억1,134만9천원 중 1억569만8천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565만원, • 매현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결산서 141p) 예산액 4,400만원 중 3,956만6천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443만4천원, • 수질오염사고 예방관리(결산서 141p) 예산액 2,453만5천원 중 2,076만1천원을 집행하고, 오염사고방제 및 폐기물 위탁처리 감소 등의 사유로 377만3천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국고보조)(결산서 142p) 예산액 10억3,269만원 중 3억6,666만원 집행, 1억8,931만원 이월하고, 저감사업 신청자 감소 등의 사유로 4억7,672만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자본)(국고보조)(결산서 142p) 예산액 9억8,116만4천원 중 3억7,115만2천원 집행, 3억20만8천원 이월하고, 매연저감장치, 엔진교체 사업취소자 발생 및 신청자 감소 등의 사유로 3억980만3천원, •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결산서 142p) 예산액 2,100만원 중 700만원 집행, 700만원 이월하고, 차량출고 지연 및 신청자 부족 등의 사유로 700만원,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국고)(결산서 142p) 예산액 8,500만원 중 1,110만원 집행하고 사업 신청자 부족 등의 사유로 7,390만원, •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결산서 142p) 예산액 13억1,695만2천원 중 12억9,669만7천원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2,025만4천원, •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운영(도비보조)(결산서 132p) 예산액 2,225만원 중 1,719만6천원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505만3천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국고보조)(결산서 142p) 예산액 6,600만원 중 6,254만9천원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345만원, • 하천및하구 쓰레기정화사업(국고보조)(결산서 142p) 예산액 1억3,600만원 중 9,250만1천원 집행하고, 태풍 피해 및 수해 미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량 감소로 4,349만8천원, • 농촌폐농약병 수거보상금(결산서 143p) 예산액 4,000만원 중 3,210만8천원 집행하고, 수거보상금 신청 감소로 789만1천원, • 환경기초시설관리 사업(결산서 143p) 예산액 27억9,784만6천원 중 26억9478만1천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1억3064만4천원, • 환경자원센터주변마을지원 사업(결산서 143p) 예산액 1억8천만원 중 1억7565만5천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434만원4천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결산서 143p) 예산액 1억1,463만원 중 1억165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관외출장, 감시원 활동, 식중독예방 수거검사 감소 등의 사유로 1,298만원, •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및 식중독예방(결산서 143p) 예산액 716만8천원 중 229만8천원 집행하고, 식품수거검사 감소와 검사키트 재고에 따른 구입 감소 등의 사유로 4,870천원, •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사업(도비보조)(결산서 144p) 예산액 2,430만원 중 747만원을 집행하고, 음식점 면적 50㎡미만 사업장 신청자 감소로 1,683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시설설치(결산서 144p) 예산액 4억6,318만원 중 4억4,626만원 집행하고, 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1,691만9천원, • 유해야생동물포획 사체처리비(도비보조)(결산서 145p) 예산액 3,866만7천원 중 2,448만6천원 집행하고, 포획 개체 수 감소에 따른 처리량 감소로 1,418만1천원, • 직접인건비(결산서 145p) 예산액 27억6,145만9천원 중 26억3,946만1천원 집행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출잔액으로 1억2,199만7천원, • 기본경비(결산서 135p) 예산액 5,106만원 중 4,593만8천원 집행하고, 국내여비 지출잔액으로 512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식품진흥기금은(결산서 384p) 위생업소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4,912만4천원, 당해연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당해연도 과징금 수입 등으로 3,719만6천원이 조성되었고, 도 귀속분 과징금 납부 및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등으로 1,949만2천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은 1억6,682만9천원입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56p) 총 435억3,119만3천원으로서 ◽ 이중 311억1,540만2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13억9,807만2천원이며, 국도비 반납금은 2억3424만8천원이며, ∙ 7억8,347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68건에(부속서류 399p) 총 245억8,281만7천원으로서 ◽ 178억8,751만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63억1,318만7천원이며, ∙ 집행 잔액은 3억8,211만1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3건으로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148p) 총 24건에 71억6424만4천원이며, • 해양정책일반은 (부속서류 148p) 예산액 3,200만원 중 2,921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78만3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국립 해양생물종 자연사교육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완료에 따라 금년도 2월에 집행하였으며,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도 상반기 내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원사업(국고보조)은 (부속서류 148p) 어촌계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액 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금년 1월 16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48p) 예산액 1억5,045만원 중 8,405만을 집행하고, 사업시기 미도래 및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6월경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 지원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48p) 22년 2회 추경에 예산액 1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2,557만5천원을 집행하고, 지킴이 활동에 따른 보조금을 매월 어촌계에 지급함에 따라 9,442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금년도 4월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 지방어항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48p) 예산액 8,021만3천원 중 5,514만4천원 집행하고, 2,506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어항 6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연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 유휴 소규모어항 활용방안 수립용역은 (부속서류 148p) 예산액 5,000만원 중 1,820만원 집행하고, 금년도 심해 바이오뱅크 구축방안 수립 연구용역비로 2,002만원 이월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 유휴어항 해양레저항 개발(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48p) 예산액 20억원 22년 10월 보조금 교부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20억원 전액 이월하였으며 금년 7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 고래불해수욕장해안생태탐방로조성(도비)(전환사업)은 (부속서류 148p) 예산액 4억9,640만원 중 3억3,202만6천원 선금 집행하였으며, 1억6,437만4천원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 해양보호구역 후보지(고래불사구)정밀조사 용역은 (부속서류 148p) 22년도 3회추경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액 3,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연안재해방지시설설치(도비)는 (부속서류 148p) 예산액 3억3,947만7천원 중 3억1,866만3천원을 집행하고, 2,081만4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금년 연안재해방지시설설치사업(금곡리) 실시설계용역비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 해양및수자원관리(연안정비사업, 균특보조)는 (부속서류 149p) 현재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경북도 원가심사 중이며 예산액 12억2,573만1천원 중 12억2,573만1천원 전액 이월하여 금년 공사 착수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부흥항)은 (부속서류 149p) 부흥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예산액 48억1,040만8천원 중 공통사업 추진으로 11억3,377만3천원을 집행하고 25억6,16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특화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대진1항, 병곡항/민간위탁교육비)은 (부속서류 149p)민간위탁교육비 예산액 4억3,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여 현재 대진1항, 병곡항 어촌뉴딜300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계약 후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도비전환)은 (부속서류 149p) 예산액 15억6,600만원 중 6억6,383만9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14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제2로하스수산식품일터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은 (부속서류 149p) 22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예산액 1억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제2로하스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 수산물방사능장비지원사업(국비보조)은 (부속서류 149p) 22년도 3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 장비구입하여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결산서 156p) 총 9건에 42억3,381만8천원이며 1천만원이상 이월사업 7건에 대한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해양및수자원관리(연안정비사업, 균특보조)는 (부속서류 163p) 현재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경북도 원가심사 중이며 예산액 12억2,573만1천원 중 12억2,573만1천원 전액 이월하여 금년 공사 착수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민간위탁교육비)은 (부속서류 163p) 민간위탁교육비 예산액 3억186만원을 전액 이월하여 현재 석리항어촌뉴딜300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시설비)은 (부속서류 163p)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예산액 62억3,290만7천원 중 44억3,668만9천원을 집행하고 17억9,621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잔여 특화사업(건축분야 공사) 추진을 통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부흥항/민간위탁교육비)은 (부속서류 163p) 민간위탁교육비 예산액 1억4만원을 전액 이월하여 현재 부흥항 어촌뉴딜300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부흥항/시설비)은 (부속서류 163p) 부흥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예산액 48억1,040만8천원 중 11억3,377만3천원을 집행하고, 건축분야 공사 설계지연으로 25억6,16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1억1,503만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잔여 특화사업(건축분야 공사) 추진을 통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부흥항/시설부대비)은 (부속서류 163p) 부흥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1,019만6천원 중 1,019만6천원 전액 이월하여 금년도 특화사업 추진 간 부대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도비전환)은 (부속서류 163p) 예산액 15억6,600만원 중 6억6,389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4억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7월경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해양정책일반은 (결산서 156p) 예산액 3억3,743만원 중 2억3,312만원을 집행하고, 2,921만7천원을 이월하고 공공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7,509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은 (결산서 156p) 예산액 922만원 중 46만3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등 행사 취소로 예산액 875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게홍보는 (결산서 157p) 예산액 5,940만원 중 4,848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등 행사 취소로 예산액 1,09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우수 수산물 홍보행사 운영은 (결산서 157p) 예산액 766만원 중 241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등 행사 취소로 예산액 525만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57P) 예산액 400만원 중 21만3천원을 집행하고, 추가 사업수요가 없어 378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결산서 157P) 예산액 4,388만2천원 중 4,017만3천원을 집행하고,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지급잔액 등의 사유로 370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연근해어업구조조정(국고보조)은 (결산서 157P) 예산액 1억원 중 연안어선 1척 감척에 따라 6,791만5천원을 집행하고, 추가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3,20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은 (결산서 158P) 예산액 2억8,438만8천원 중 2억5,509만8천원을 집행하고, 사료구입 등 예산절감 사유로 2,92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게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운영(도비보조)은 (결산서 158P) 예산액 8,250만원 중 6,545만6천원을 집행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민간감시선 활동제한의 사유로 1,70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 황금은어 축제는 (결산서 158P) 예산액 2억6,000만원 중 2억5,048만7천원을 집행하고, 축제 행사용 재료비 예산절감 사유로 951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난사고 구조 동원 어선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58P) 예산액 1,190만원 중 해난사고 1건에 대한 동원어선 지원금 7만7천원을 집행하고, 이후 해난사고 구조 동원이 없어 1,182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은 (결산서 158P) 예산액 4억3,345만7천원 중 3억8,949만4천원을 집행하고, 지도선 중간검사 수리비용 절감 및 기상주의보 발령으로 인한 출항 제한 등의 사유로 4,39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선(원)보험료 지원(자체)은 (결산서 158P) 예산액 2억원 중 어선 169척 및 어선원 160명에 대한 총보험료 지급액의 10%를 지원하여 1억8,094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사업 대상자가 없어 1,90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업용 유류비 지원(자체)은 (결산서 158P) 예산액 2억5,000만원 중 어선 495척에 대한 유류비 지원으로 2억3,654만4천원을 집행하고, 어선전출 등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라 1,34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업용 폐유저장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59P) 예산액 7,500만원 중 폐유저장시설 9개소에 대하여 6,248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사업수요가 없어 1,25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국고보조)은 (결산서 159p) 적조 발생 시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500만원은 22년 적조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부표 보급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59p) 폐스티로폼부표를 반납해야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이미 친환경 부표만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군 어업인들의 신청이 없어 1,400만원의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0p) 예산액 1억5,045만원 중 8,405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시기 미도래 및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1,640만원은 사업비 8,405만원의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 마을어장 관리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0p) 갯바위닦기 및 해적생물 구제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3천만원 중 1억7백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및 추가 신청자가 없어 2,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재해예방및방제비(도비보조)는 (결산서 160p) 이상 수온, 적조 등 수산재해 발생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66만7천원은 22년 적조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식장 기자재공급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0p) 예산액 4억9,006만7천원 중 4억7,201만9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자 포기 등의 사유로 1,804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고수온대응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0p) 고수온대응장비(액화산소, 순환펌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200만원 중 5,496만원 집행하고 70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국고보조)는 (결산서 160p) 예산액 3억510만원 중 2억3,518만3천원을 집행하고, 양식어업 위축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량 감소로 6,991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항시설 유지관리는 (결산서 160p) 어항시설 내 가로등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예산액 920만원 중 317만9천원을 집행하고, 정비완료 후 602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항시설사업(자체)은 (결산서 160p) 어항시설 내 물양장 보수보강 등 어항시설 유지보수 예산으로 예산액 1억7,000만원 중 1억6,046만4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362만8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입찰잔액 590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시설비는 금년 어항시설 보수보강 준공금으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 유휴 소규모어항 활용방안 수립용역은 (결산서 160p) 오보항 유휴어항 해양레저항 개발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액 5,000만원 중 1,820만원을 집행하고 2,00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17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1p)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65억5,593만 8천원 중 44억3,668만9천원을 집행하고 21억457만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 및 시설부대비 등 1,467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부흥항)은 (결산서 162p) 부흥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49억2,461만8천원 중 11억3,377만7천원을 집행하고, 37억8,687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자문위원 수당 및 지역협의체 회의 수당 등 397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안누리워라벨로드조성사업(도비전환)은 (결산서 161p) 예산액 12억9,442만3천원 중 노물리∼경정3리 블루로드 구간정비를 위해 12억8,652만7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부대비 63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운영은 (결산서 161p) 예산액 2억2,730만원 중 해수욕장 운영 및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1억116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2,61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도비보조)은 (결산서 161p) 예산액 4억246만3천원 중 샤워장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에 3억9,464만6천원을 집행하고, 781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1p) 예산액 3억원 중 2억7,672만5천원을 집행하고,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한 탄력적인 운영 및 예산절감으로 2,327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파리수거그물및응급처치 약품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1p) 예산액 6,740만원 중 해파리 수거를 위한 그물망 설치와 구급약품 구입으로 5,210만3천원을 집행하고, 1,52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인명구조요원장비(도비보조)는 (결산서 161p) 예산액 6,800만원 중 인명구조요원 구조물품 구입 등에 4,120만3천원을 집행하고, 2,67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365일 청정해수욕장유지체계구축(도비보조)은 (결산서 161p) 예산액 2,500만원 중 해수욕장 백사장 청소를 위한 비치클리너 임차에 1,892만원을 집행하고, 60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61p) 예산액 1,591만원5천원 중 해수욕장 이용환경 현황조사 용역비 952만1천원을 집행하고, 63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편의시설 구입 및 설치는 (결산서 161p) 예산액 1억2,500만원 중 1억1,428만4천원을 해수욕장 시설 보수·정비를 위해 집행하고 1,07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는 (결산서 161p) 강구 해파랑공원 관리 인건비 및 전기, 상수도 사용료 등 시설물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억6,963만2천원 중 1억6,274만3천원을 집행하고, 688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설치지원은 (결산서 162p) 예산액 3억8천만원 중 3억7,502만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97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물처리저장시설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2p)예산액 1억3,530만원 중 1억2,33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사업신청자 부재로 예산액 1,2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물유통가공업활성화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3p) 예산액 3억2,829만원 중 2억9,961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사업신청자 부재로 예산액 2,868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63p) 예산액 1억4,882만8천원 중 1억3,028만6천원을 집행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등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1,8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 (결산서 163p) 예산액 3,614만4천원 중 2,236만3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1,37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64p) 총 217억7,560만1천원으로서 ◽ 이중 160억115만8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52억5,634만5천원이며, ∙ 5억1,80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55건에(부속서류 412p) 총 160억772만1천원으로서 110억9,742만5천원을 집행하고 44억6,232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4,801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1건, 52억5,634만5천원으로, 명시이월은 43억6,210만8천원, 사고이월은 8억9,423만7천원입니다. (결산서 164p) • 군립자연휴양림조성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64p) 7억9,496만원의 예산액 중 3억5,566만6천원을 집행하고, 바데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 및 관급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3,929만3천원을 명시이월, 850만4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영덕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65p) 예산액 19억2,453만9천원 중 5억3,796만5천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 13억8,657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국고)는 (결산서 166p) 임업인 임산물 생산기반인 창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252만4천원 중 77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사업자의 공기부족으로 1,46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산림레포츠시설조성(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66p) 15억4,324만1천원 예산액 중 939만원을 지출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중지로 명시이월 10억원, 사고이월 5억3,385만1천원, 총 15억3,385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 송이대체작물조성(국고보조)은 (결산서 166p) 임업인 송이 생산기반인 저온창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9천만원의 예산 중 9천만원을 지출하고, 보조사업자의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1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대규모산림복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66p) 대형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실시설계 예산 5,000만원 중 선금 3,115만원을 집행하고, 설계 준공기간 미도래로 1,88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 영덕대형산불피해지복구(도비보조)는 (결산서 166p)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사업으로 산주 미동의, 대상지 선정문제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전체 2억81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국고보조)은 (결산서 166p) 5억3천만원 예산 중 5억770만3천원을 집행하고, 등록 거부된 신청자들의 재심의 후 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1,935만8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임도유지관리는 (결산서 167p) 예산액 1억원 중 6,932만7천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3,067만2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산불피해지 긴급벌채(국고보조)는 (결산서 167p) 작년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사업으로 예산액 1억7,358만3천원 중 358만원을 지출하고, 산주동의 등의 문제로 공기가 부족하여 1억6,8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산불피해 복구사업은 (결산서 167p) 특별교부세로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 23년부터 시행되는 벌채, 임도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전체 예산 13억2,812만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가로화단조경은 (결산서 164p) 예산액 4억97만3천원 중 3억9,707만5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38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제림조성조림(국고)은 (결산서 165p) 예산액 2억313만9천원 중 1억7,048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및 산주 미동의 등의 사유로 3,265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큰나무조림(국고)은 (결산서 165p)예산액 2억4,264만3천원 중 2억3,851만8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412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내화수림대조성(국고보조)은 (결산서 165p) 예산액 1억1,987만2천원 중 7,464만1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및 산주미동의 등의 사유로 4,523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등산로 유지관리는 (결산서 165p) 예산액 1억5,021만6천원 중 1억4,570만7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450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경영관리는 (결산서 165p) 예산액 2,138만원 중 1,753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식목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38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불완충지대조성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5p) 예산액 5억6,000만원 중 4억7,945만5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지 선정 및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8,05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책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5p) 예산액 21억3,057만7천원 중 20억3,448만8천원을 집행하고, 숲가꾸기사업의 산주 미동의 및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9,60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국고)는 (결산서 165p) 예산액 7억9,667만8천원 중 7억1,329만7천원을 집행하고, 숲가꾸기사업의 산주 미동의 및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8,3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임업기계장비보급(국고보조)은 (결산서 166p) 예산액 5,300만원 중 4,919만9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3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자원조성은 (결산서 166p) 예산액 2억294만5천원 중 1억9,909만7천원을 집행하고, 산림박람회, 송이소포장재 지원사업의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384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FTA대비 지역특화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6p) 예산액 1,000만원 중 278만7천원을 집행하고, 송이생산량 저하 등의 사유로 721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임산물상품화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66p) 예산액 1,787만6천원 중 사업신청자가 없는 사유로 1,787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목재생산관리(국고보조)는 (결산서 166p) 예산액 2,489만2천원 중 1,866만원을 집행하고, 목재생산관리 대상지 부족 등의 사유로 623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생태복원(산림복원타당성평가, 국고보조)은 (결산서 166p) 예산액 2,300만원 중 1,997만4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의 사유로 302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불예방관리는 (결산서 167p) 예산액 15억2,076만6천원 중 14억8,052만6천원을 집행하고 4,02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사유로 공공운영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1,005만1천원의 집행 잔액과 산불기간제근로자의 읍면 재배정 예산 3,01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불방지대책(자본, 국고보조)은 결산서 167p) 예산액 1억7,230만원 중 1억6,836만7천원을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393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은 (결산서 167p) 예산액 11억8,331만1천원 중 11억7,359만2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26만1천원의 집행 잔액과 산불기간제근로자의 읍면 재배정 예산 845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재해대책비(국고보조)는 (결산서 167p) 예산액 12억6,473만8천원 중 12억4,269만원을 집행하고, 산불피해복구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2,204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재해(산사태)일자리(국고보조)는 (결산서 168p) 예산액 3,955만원 중 3,267만5천원을 집행하고, 일시사역 지원자 미달 및 보험금 정산 등의 사유로 687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68p) 예산액 2억674만6천원 중 1억9,839만원을 집행하고 공무직근로자보수 등 835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78p) 총 442억8,947만7천원으로서 ◽ 이중 217억9,253만4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11억18만3천원이며, ∙ 9억9,949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24건에(부속서류 431p) 총 51억5,568만원으로서 33억9,088만3천원을 집행하고 16억286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6,193만2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5건으로 명시이월은 총 20건에 203억3,364만4천원입니다. (결산서 178p) •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는 (결산서 179p)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 용역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미완료되어 3억6,828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가로등 신설, 유지 보수는 (결산서 179p) 정리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5,6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79p) 사업 미완료로 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공공실버주택사업은 (결산서 179p)도시가스 배관설치공사의 선행공정 지연으로 1억2,085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 휴 하우스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은 (결산서 179p) 정리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원 이월하였습니다. • 다가치 공공주택건설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은 (결산서 179p) 사업부지 선정 지연으로 9억원 이월하였습니다. • 두 지역살기 기반조성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79p) 정리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공공디자인사업은 (결산서 179p) 영덕읍 관문 경관디자인사업의 설계변경과 관급자재 납품업체 폐업으로 인한 재선정으로 지연되어 2억3,616만9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간판개선사업(자체사업)은 (결산서 179p) 병곡리 간판개선사업의 기본계획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으로 인한 지연으로 1억원 이월하였습니다. • 유해환경개선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80p) 주민의견 수렴 및 유관기관(영덕경찰서) 협의에 따른 지연으로 2억1,585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취약지역개조(농어촌,균특보조)는 (결산서 180p)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4억9,8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80p)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4억9,912만9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결산서 180p) 정리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2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80p) 정리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도비 50억, 군비 50억 총 10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는 (결산서 181p) 영덕군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중으로 용역비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개선(균특)은 (결산서 182p) 영해초등학교 교차로 공사 지연으로 인해 시설비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도비)은 (결산서 182p) 노인보호구역 선정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시설비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균특)는 (결산서 182p) 도로교통공단 협의 지연으로 인해 시설비 3억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도비)는 (결산서 182p) 도로교통공단 협의 지연으로 인해 시설비 3,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미래인재양성도서관 건립(자체)은 (결산서 183p) 폐철도부지 보상 행정절차 이행으로 30억9,175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5건에 7억6,653만8천원입니다. (결산서 178p) • 덕곡천경관개선사업은 (결산서 180p) 주차공간 문제 등 주민의견 수렴, 설계변경으로 지연되어 3억3,980만2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80p)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2,674만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도비보조)는 (결산서 180p) 대상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중 구조문제 등으로 철거 후 신축으로 변경되어 문화재 발굴조사 및 건축 공사를 신규 발주함에 따라 사업비 9,696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미래인재양성도서관 건립은 (결산서 183p) 사유지 및 폐철도부지 보상 행정절차 이행으로 2억9,85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는 (결산서 179p) 예산액 6억5,227만2천원 중 2억5,533만9천원을 집행하고, 3억6,828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재생 용역사업비 정산에 따른 사유로 2,86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로등 신설, 유지보수는 (결산서 179p) 예산액 9억1,359만원 중 7억4,963만6천원을 집행하고, 1억5,6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약 잔액의 사유로 시설비 735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안도로 LED등 설치는 (결산서 179p) 예산액 6,900만원 중 6,462만8천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의 사유로 시설비 437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결산서 179p) 예산액 5,300만원 중 4,939만3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과중으로 인한 포기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00만원, 국내여비 절감액 160만원 총 360만6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축민원 관리는 (결산서 179p) 예산액 1억1,014만2천원 중 9,847만5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축인허가 감소로 1,166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실버주택사업은 (결산서 179p)예산액 20억4,086만5천원 중 19억914만6천원을 집행하고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 선행공정 지연으로 1억2,0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보조금 516만4천원을 반납하고 57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디자인사업은 (결산서 179p) 예산액 6억8,758만원 중 4억1,740만6천원을 집행하고 2억3,616만9천원 이월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총 3,40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희망의 이동식 청년주택지원사업은 (결산서 180p) 예산액 7,500만원 중 7,008만원을 집행하고 491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광고물정비사업은 (결산서 180p) 예산액 3,292만7천원 중 2,819만9천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472만7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정차 지도단속(자체사업)은 (결산서 180p) 예산액 1억8,252만4천원 중 1억5,255만3천원을 집행하고, 22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감소로 인한 인건비 661만3천원, 영덕대게축제 취소로 인한 행사운영비 2,209만원5천원 등 총 2,99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는 (결산서 181p) 예산액 34억9,707만5천원 중 34억1,118만6천원을 집행하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대중교통 경영실태, 농어촌버스 회계결산 검사 등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436만3천원 등 총 58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촌공공형버스지원(균특보조) 민간위탁금은(결산서 181p) 예산액 5억300만 중 3억5,64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사업비(1억4,600만원) 선집행 등의 사유로 국비반납 2,311만6천원을 포함하여, 집행 잔액 1억4,6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택시감차보상사업(자체사업) 운수업계보조금은 (결산서 181p) 예산액 4억5,100만원 중 3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감차대상 조정 협의 문제로 인해 집행 잔액 1억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개선(균특) 시설비는 (결산서 182p) 예산액 1억548만원2천원 중 6,767만6천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비 반납 390만3천원을 포함하여, 집행 잔액 780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균특) 시설비는 (결산서 182p) 예산액 9억9,270만원 중 4억2,039만9천원을 집행하고, 3억7,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인근 주민 민원 제기에 따른 일부 사업 미추진 사유로 국비 반납 9,712만8천원을 포함하여, 집행 잔액 1억9,430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둔치주차장 차량 신속알림시스템 구축(국고) 시설비는 (결산서 182p) 예산액 5억 중 3억8,824만2천원을 집행하고, 입찰 잔액 및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국비 반납 5,587만8천원을 포함하여, 집행 잔액 1억1,175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도비) 시설비는 (결산서 182p) 예산액 6,832만9천원 중 2,646만8천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비 986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 공영주차장 조성(영덕읍다함께행복청사,균특) 시설비는(결산서 182p) 예산액 2억원을 국비공모사업 포기로 미집행하였습니다. •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건립(자체) 시설비는(결산서 183p) 예산액 5억7,647만3천원 중 2억6,526만6천원을 집행하고, 국비공모사업 포기로 3억1,120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잔여보조금 반환은(결산서 183p) 예산액 1억8,335만9천원 중 4,322만7천원을 집행하고, 2021년 지역개발 완료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고지서 미발급 등으로 인해 1억4,013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239p) 예산현액 3억4,400만원이고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수납액은 3억4,476만1천원입니다.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268p) 예산현액 3억4,400만원으로 예산집행이 없어 일반예비비로 3억4,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241p) 예산현액 10억7,700만원으로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9억9,886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융자금 회수와 이행강제금 수납으로 7,813만4천원이고, 미수납액은 환급액 128만1천원입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270p) 예산현액 10억7,700만원으로 이 중 농촌 유휴시설 활용사업으로 2억406만원을 집행하고, 건축 설계변경으로 인해 2억4,689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2,604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비비입니다.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결산서 390p, 398p) 예산현액 5,902만4천원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국고보조금(기금) 4,412만3천원을 집행하고, 1,490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