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간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게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복지국과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희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자원봉사자 분들이 항상 봉사하고 희생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수자원봉사자 연수가 있었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틀간 선진지 견학 알고 계십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때 우리가 국가애도기간인 것도 알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태원 참사 10월 29일 일어나고 30일부터 국가애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봉사자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안 갔으면 제일 좋았는데 일정이 사전에 미리 이야기되어 있었고 자원봉사단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보상을 너무 원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건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고요. 모든 단체도 다 취소하고 우리 시의회도 일정을 다 취소하고 축제가 다 취소된 마당에 또 이틀간 선진지 견학, 내용도 보면 교육은 잠깐하고 전부 다 야유회 위주로 있거든요. 지역명소 탐방해서 보니까 모노레일을 타고 케이블카를 타고 이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봉사자분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관리해서 못 가게 하든가 연기를 했어야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안 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최정헌위원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시비를 1000만 원 받아가서 예산도 다 쓰지 않고 75만 원 남겨왔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집행잔액이
최정헌위원
그럼 예산을 좀 적게 책정하든가, 올해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올해도 대동소이합니다. 해마다 예산규모는 대동소이한데 애도기간에 간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었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최정헌위원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창원도 그렇고 연기를 다 했더라고요. 김해만 유일하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질의를 드리려고 챙겨본 부분이고요. 다른 봉사단체 분들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사실을 알면 박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이 알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이게 또 30여 분 가셨거든요. 기준은 어떤 분이 가셨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개인일정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최정헌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봉사자가 십몇만 명 되고 활동하시는 분도 1만 몇천 명으로 알고 있는데 30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한 겁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단체는 협의회가 32개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임원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1개 단체에 한 분씩 가다 보니까 30명 정도 됐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또 밑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불만이 있으신 분이 계신 거라.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 부분도 꼭 단체회장님들이 갈 게 아니고 대학생 봉사하시는 분이나 2030에 봉사하시는 분 있으면 같이 섞어서 가고 다 우리 김해시민인데 기득권에서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봉사단체도 같이 욕을 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하고 나서도 쎄가 빠지게 일하고 욕도 먹고 과장님 책임이 중요합니다. 관리를 하고 일을 하셔야지.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앞으로 가게 되면
최정헌위원
간다고 해서 일단 의논하든가 해야지. “갔다 오이소”하고 갔다 오라 했다고 하던데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가게 되면
최정헌위원
관리감독 전혀 하지 않고 국가애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알면 웃습니다. 이건 웃을 일입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최정헌위원
올해 가실 때는 잘 챙겨서 교육도 알차게 하시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생산품 그죠? 특히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그때는 노인장애인과였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쨌든 지금은 복지정책과로 왔으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구매율이 훨씬 낫습니다. 조금 분발해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 중증장애인 업체가 큰 업체가 없어서 1%를 넘기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A4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구매라도 해서 구매율을 높이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해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쯤 되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전체가 한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한 10% 정도가 발달장애인이니까 2,5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500명이 혹시나 미아가 돼서 신고 들어오고 이런 건수는 파악되셨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건 주로 경찰서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그런 건 수치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수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서대문구 같은 데 꼬까신 같은 이런 정책들 참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우리 시에서도 모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은 발달장애인들이 미아신고로 들어온 게 몇 건인가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보고 좀 해주시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의생명진흥원, 문화재단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요. 관리운영책임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의생명, 문화재단은 다시 말해서 의생명진흥원장과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우리 의회에서 청문을 실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 청문을 실시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잘 모르시겠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각 조례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현재 우리가 청문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8대 때 MOU를 체결하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고 그때 당시 시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했거든요. 현재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흥원하고 문화재단 출연기관들이 조례에 그렇게 돼있으니까 복지재단도 청문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한번 개정을 하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위탁업체 및 지원 운영현황에 구산사회복지관 운영 이게 김해시복지재단에 민간위탁을 줬다고 나와 있거든요. 올해 이 자료만 오타인 줄 알았더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2019년도까지 밖에 없어서 그걸 봤는데 2019년도 자료에도 이게 민간위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것 한참 찾았거든요. 왜 이것만 민간위탁이지?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감사자료가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잘못됐죠?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잘못된 게 저는 올해만 그런 줄 알았는데 2019년부터 쭉 됐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봤다는 말이잖아.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구산사회복지관이 당초에 민간으로 있다가 재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아마 그때 그 당시에 한 게 계속해서 수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것 찾아내려고 몇 시간을 찾아 헤맸거든요. 그런 부분 좀 없도록 해주시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지방보조금으로 보조금 많이 나가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8개 단체, 순수하게 공모사업하는 건 8개 단체에 매년 2500만 원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건 정산검사를 하시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다 합니다.
김진규위원
정산검사가 공통된 서식이 있나요, 다 똑같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서식은 대동소이합니다.
김진규위원
보조금 정산검사를 분기별로 하시잖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 내용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지적사항이나 질문주신 내용은 예를 들면 당초 사업목적 대로 금전을 안 쓰는 게 제일 큰 문젠데 8개 단체에 2500만 원이면 한 단체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서 너무 소액이고 이래서 사실은 크게 지적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8개 단체가 어디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8개 단체는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회, 김해미술문화연구원, 김해색동어머니회, 가온누리강사단 이렇게 해서 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우리 지방보조금을 준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해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획예산과 일괄 시행하면서 저희들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매년 성과평가는 어디서 하고 있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성과평가는 저희들 부서에서
김진규위원
부서에서 해서 기획예산과에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하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신청할 때 사업목적을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성과기 때문에 사실 8개 단체 2500만 원이면 제일 많은 단체가 600만 원이고 제일 적은 단체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소규모 사회단체 봉사활동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면 목적대로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성과평가 중에 미흡하다고 나온 단체가 없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굳이 미흡하다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든지 그런 건 부득이하게 있어서 그런 건 어떤 일시적인 요인이라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보조금을 준 단체들을 봤는데 우리가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년 넘은 사업들은 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보조금 공모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전체적으로 심의를 거칩니다.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3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중단되는 사업이 아니고 주로 보면 다 봉사활동 관련이라서 소액이고 이래서 큰 문제는 없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민정책과가 바뀌어 대서,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지방보조금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럼 지금 한마음지급생활원이나 재활원에 함께 하는 일터 도란, 세아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국도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하고도 겸직하는 게 있어서
김진규위원
그죠?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다 합니다. 국도비사업이라서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86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국도비사업, 장애인이라든지 이것은 이런 본연의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도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죠? 그래도 정산검사는 우리가 하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정산검사는 다 합니다.
김진규위원
정산검사서가 통일된 서식이 있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부서에 공통으로 다 통일해서 쓸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건 나중에 한번 정산서를 보긴 봐야겠고,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정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의견을 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건의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김해시자원봉사센터 블로그를 보니까 김해시 자원봉사자 17만 명 돌파 이렇게 해서 박기준님 축하한다 하고 꽃다발까지,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라고 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했고요. 저도 너무나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은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전체보조금이 지금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31개 단체로 들어 왔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1365포털에 가입된 봉사단체만 해도 400여 개 단체인데요. 저는 그 보조금 25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임주택 국장님께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시예산 지방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전체 8개 단체가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이기 때문에 그 외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도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8개 단체에 수년 동안 2500만 원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의하다 보면 다른 부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비해서 유달리 자원봉사 관련 단체보조금이 너무 적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자살 관련 생명지킴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생명의전화 상담 자원봉사 이쪽에는 250만 원이 몇 년 동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한 500만 원 정도는, 이제 배 정도는 늘릴 때 되지 않았느냐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가온누리강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1년에 150만 원, 전체적으로 지금 2500만 원으로 여덟 단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제 생각에 배 정도는, 8개 단체 5000만 원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현황을 보니까 시군센터평가에서 거의 우수센터로 수상을 했었고 그 외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인프라 부분도 사실은 많이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 부분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있고 17만 자원봉사자들과 현재 매년 활동하는 활동인원은 몇 명이며 등록만 했지 잠자고 있는 봉사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자원봉사센터장님이시니까 이 부분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약 3년 만에 1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6만 명대에서 돌파했는데 자원봉사증 발급이 지금까지 누계가 6,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 발급은 연간 누계가 200시간 이상 되면 발급되는데 이분들이 저희들 추산으로는 정확하게는 아닌데 한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6,000명 정도만 자원봉사증을 발급해서 그분들한테 김해사랑상품권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인혜택, 가맹점혜택을 주고 있는데 나머지 많은 수가 잠자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개인정보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일일이 개별 연락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발췌해서 200시간 이상 되는 분들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가호호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본인들한테 일단 연락해서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최근에 제가 구산사회복지관 봉사자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생일이면 생일 축하한다든지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억수로 문자가 폭주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걸 받는 순간은‘봉사자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김해시자원봉사센터에서 17만 돌파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존에 200시간인 자를“자원봉사할인가맹점 자격증 발급의 대상자입니다.”라든지 아니면 재발급대상이라든지 SNS를 활용해서 이를 위한 예산 반영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21년도부터 2022년도 보니까 올해는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상해를 입은 건 1건이고 총 10건인데 올해는 그러면 자원봉사 환경정화활동하면서 허리부상을 입은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때 전국체전맞이 대청소하다가 약간 비탈에서 접질려서 허리를 조금 다쳤었습니다. 치료도 다 받으시고 보험금도 다 받으셔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이런 자원봉사종합보험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봉사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종합보험, 봉사활동할 때 언제 대상이 되는지 보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시로 읍면동이통장회의 자료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원봉사종합보험을에 가입되어 있고, 지금도 1시간 봉사등록만 되면 봉사상해보험 대상이 되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전국체전 2030 청소년, 대학생, 청년 대상으로 해서 101명 정도 김해시청 대강당에서 발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에 관련이 된다면 체육지원과, 김해시 전 실과가 사실은 전국체전에 관여되는 실과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역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번 2030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을 대비한 전체 자원봉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사실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전국체전 단위에 자원봉사하는 시 자체에서 전체적인 걸 짜는 게 아니고 도 자체에서 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도 자체에서 마스터플랜을 짜지만 김해의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투입을 위해서 2030이라는 특수한 젊은층의 자원봉사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목포시에 전국체전할 때 그때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자체의 역할과 광역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정립해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자원봉사 전국체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이 어차피 출범을 했으니까 그때 벤치마킹하러 목포시에 갈 때 동행해서 우리 2030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도 다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주 개최지가 김해시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경상남도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분이지만 주 개최지가 김해시이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지금 우리 역할이 논의는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실은 그때 저희들이 울산도 못 가봤습니다. 울산도 축소되는 바람에 못 가봤고, 목포를 겨냥해서 그때 정확하게 광역의 역할과 시의 역할이, 또 개최시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우리가 대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2030 청년봉사발대식에 갔을 때 어제 과장님께는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번에 자원봉사캠프에 있는 대학교를 주축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김해대학교, 장신대학교 반드시 한번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김해대와 장신대에 파악해서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내용은, 저는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당연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정말 17만 자원봉사자를 위한 센터의 역할을 잘해 주시고 여름에 이그나이트든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김해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그런 분들이 귀감이 되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야문화축제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잘했다는 칭찬에는 인색한데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은 미리 교육이나 그게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잘못이 아니고 누가 안내를 할 때“어디어디를 가서”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저쪽으로 가보세요.”라든지 그런 미흡함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데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디어디를 찾으면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는데 시민들은 어차피 자원봉사하러 나왔으니 누군지는 몰라. 어느 단체의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시에서 교육이나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이번에 가야문화축제할 때 자원봉사자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자원봉사발대식을 했습니다.
허윤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자원봉사 발대식을 할 겁니다. 저희들은 자원봉사단체 총괄부서이긴 하지만 사업의 주관부서가, 해당부서가 발대식을 각각 합니다.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적정한 인원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고 모집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희들 역할인데 이번에 가야문화축제 발대식도 대회의실에서 하긴 했는데 조금은 안내가, 보니까 소통을 원활하게 안 한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 자원봉사들이 흩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재정위원회하고 자원봉사자하고 교육이 원활하지 않아서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전국체전은 말할 것도 없고 할 때는 좀 더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의사전달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 추진위원단이나 각자 파트가 있지만 그래도 책임은 또 여기서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들리지 않고 정말 고생한 분도 보람이 있게 준비를 해주이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아주 간편하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제가 150건을 결재하고 왔는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결국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데는 장애인주차구역까지 일반인들이 침범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침범하게 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엉터리 스티커를 팔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도 파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도하고 아파트에 현수막도 달고 여기에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계도를 하긴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1인 1가구, 요새는 차가 2~3대씩 있어서 너무 포화다 보니까 한 아파트에 몇 대 그것을 비워두지 않고 침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허윤옥위원
밤에 주차를 하려다 보면 거기가 비워져 있으면 몇 바퀴 돌다가 대고 싶은 마음 정말 굴뚝같죠. 근데 잠시 댄다고 하는 게 사진이 찍히고 이런 식으로 되나 본데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끼리 서로 사진 찍어 고발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아, 거긴 정말 대면 안 되겠다.’하는 인지가 있어야 안 대고 고발할 일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데는 플래카드 붙여놨다고 장애인 주차지역에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플래카드가 무슨 답이 있습니까? 밤에 오면 댈 때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대겠죠. 근데 선을 약간 넘은 것도 사진 찍어서 많이 보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것도 이웃 간에 할 짓입니까? 나는 뭔가 좀 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결국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댈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하고 아무리 댈 데 없어도 그런 데는 좀 안 대고
허윤옥위원
그 외에는 특별히 주의를 주거나 대책을 마련할 것은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통장회의 등이라든지 시보라든지 이런 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 안내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식부족으로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
뭔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애인 출산 관련해서는 1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활동보조는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장애인도 함께 학교에 가야 지원이 된다, 만약에 장애인은 집에 있고 활동지원사가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면 그게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 실정이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그런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활동지원사가 학교에 가게 되면 그게 위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오늘 위원님께, 부모가 아니고 활동지원사가 애를 데리고 가는 게 위반하는 것은 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저도 그 부분을
허수정위원
장애인과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과가 바뀌면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현 실정으로는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이 보육, 육아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휠체어를 가지고 활동보조인과 같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게 비가 오거나 하면 실제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우리시 차원에서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것이 꼭 불법이 되어야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주간보호도 하고 있고 방과후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불법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활동지원사가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부모가 휠체어 장애인이다 그죠? 휠체어 장애인이고 애를 등하교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그 부모한테는 활동보조인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같이 가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은 아주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는데 누가 불법이라고 했습니까?
허수정위원
같이 간다는 것보다는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활동지원해 주시는 분만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런 특정한 사례를 갖고 하면 사실은 활동보조인은 그 부모의 어떤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활동보조를 해야 되는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보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갖고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활동보조도 있고 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충분한 소명이 되면 앞으로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중앙정부나 이런 데 지침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부모가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가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이 대신에 등하교를 시켜주는 그것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수정위원
아주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비장애인들도 숙소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장애인체전도 있는데 그때 숙소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숙소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하고 저희도 해당 체전부서에서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해시 전체적으로는 숙박업소가 부족해서 인근 양산이나 창원 쪽에도 숙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모텔 대부분이 엘리베이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동선이 턴하는데 조금 협소한, 일반인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국체전단쪽과 상의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 보면 자원봉사자의날 및 자원봉사 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자원봉사자의날이 12월 5일 법정기념일인데 자원봉사 기념행사 외에 포럼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신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해마다 연말에 자원봉사한마음대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한마음대회 때 예산이 11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10월에 자원봉사한마음축제가 있고 자원봉사한마음대회는 12월에 있는데 이 2개가 자원봉사 중에 제일 큰 행사인데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회성 행사성으로 하지, 포럼 이런 부분은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법령에도 12월 자원봉사의날이고 자원봉사자의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기념행사라든지 연구발표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라든지 그밖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라든지 다양하게 다채롭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정말 잘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부분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꼭 챙겨서 추진해 주시고 작년에 문화의전당 누리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의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자의날에 그 자리에 주인공이 돼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좋은 행사에 소수의 봉사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면, 희망하면 그 자리에 주인공이 돼서 함께 가서 인정받고 격려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을 담당부서에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권유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는 문화의전당 누리홀에 했는데 올해는 32개 협의회는 물론이고 400개 단체, 할인가맹점 한 200개소 전부 다 오픈해서 다 참여하는 것으로, 마루홀에서 좀 큰 데 하는 것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데 그 부분은 추경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꼭 증액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12월 30일 자로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활동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재난현장 자원봉사지원단은 저희 센터에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결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김해시 복지정책과에서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원봉사단체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내용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향후 복지국에서는 김해시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의 제일 큰 사업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진영종합복지관 부분이 큰 현안사업이고 또 시 전체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사업인데 하여튼 이 부분을 계속해서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혹시 가야이음채라고 부원동에 있는 것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정책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라고 많이 미흡한데 정책을 세울 때 그런 것도 향후 많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기관이나 공기관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를 하면서 큰 정책을 보면 그런 게 향후 필요치 않느냐, 너무 늦게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도 행감을 할 때 참 미흡한 게 과마다, 국마다 위원회가 평균 보통 보면 한 6개에서 한 이십몇 개 있습니다. 이분들의 재능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행정에서 꼭 개입을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정책과만 해도 6개가 되는데 앞으로 향후 2번, 4번 할 계획이 있고 위원회가 지금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타 부서도 상임위원회 보면 거기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저희보다도 유능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그런 데를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 위원회에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야 말 몇 마디로 여기서 이 시간을 떼우고 말겠지만 행정부서에서도 말 몇 마디로 듣고 시정하겠지만 각종 위원회를 보면 너무 활동이 저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그 어느 분보다도 한 달에 10번씩은 만나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은 지역사회단체나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행정이나 어느 특정인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실 오리지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이것을 다 위원회고 조례를 만들어놨을 때는 그런 역할론을 하기 위해서인데 너무 행정이 개입하다 보니까 행정이 개입을 안 하면 이분들은 전혀 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분들을 다 모셔놓고 돈 1만 원, 2만 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여러 각 부서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 유능한분들을 왜 이렇게 활용을 못하시는가 한번 얘기 좀 해보이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쪽의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라든지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복지 쪽은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위원회가 자주 못 모이고 덜 활성화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안 되고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 어떤 단체보다 그 어떤 예산보다 제일 우선시되어야 하는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이분들 왜 이렇게 소외를 하세요? 이 인재들을 다 모아놓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머리 좋고 그 분야에 박사들만 다 계시고 그 분야에 전문 분야에 있으신 분들을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계세요? 전년도에 매일, 제발 좀 이제 코로나 얘기하지 마세요. 전년도에도 몇 번 했습니까? 열몇 번하고 지금 6월입니다. 6월인데도 향후 계획이 6~7번 바뀌었고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야 좋은 안이 나오죠. 30년, 40년 나이에도 행정은 행정이고 저희도 잠시 있다가 머물다 가는 길이지만 그 시대는 무언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안 바뀝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역할론을 하시고 사회적으로는 동망도 있으시고 그 어느 분보다도 그런 분야에 항시 평생을 계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 김해시민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 더 행복한 시민이,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라는 데도 엄청 많이 갔는데 그런데 잘되고 있더라고. 그런데 행정만 안 하시죠?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론을 조금 더,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어떤 예산보다 최우선 제일 1순위로 해서 한 달에 2~3번은 귀찮도록 해야 합니다. 귀찮을 정도로 하셔가지고 안을 받으셔야지. 1년에 1번, 어쩌다가 1번 이래가지고 무슨 안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60년 동안, 70년 동안 변화 없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 좀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시대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데 인공지능시대인데 그분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이 역할론을 못 하게 해주는 게 행정에서 너무 막고 있구나. 예산 좀 많이 넣으세요. 이분들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받아 가더라고. 이분들 활용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꼭 어느 부서만 아니더라도 과라거나 다 전신이 그래요. 행정에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압만 넣으시고 사업만 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향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그냥 따라쟁이처럼 60년 동안 하는 사업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국가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사회보장협의체라거나 이런 데 돈 10원 하나 안 받으시잖아요.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상도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상주면 좋아라 하십니다. 아까 어디도 갔다 오셨는데 그런 분들 역할론으로서, 사실 순수한 마음에 봉사를 하시는 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어느 분보다도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라든가 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아름답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을 상도 좀 많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종주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에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있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
근데 2022년도, 2023년도 각 0에 한 번도 없었죠? 의로운 시민이 있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작년에 1명 있었고 재작년에 2명 있었습니다.
허윤옥위원
재작년에 2명 있었고 올해는 0에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올해는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허윤옥위원
이 기준이 제가 한번 한 분을 추천을 해보니까 의로운 시민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의로웠는데 그냥 용감한 시민상이라고 받았어요. 근데 이 조례에나 1명, 2명 있을 정도인데 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임인지 아니면 엄격해서 격을 높이기 위한 것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번 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해줘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은 조례를 통폐합하라고 했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허윤옥위원
포상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내용을 넣고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시에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시의회 보고라는 항이 있거든요. 복지국에서 MOU하고 MOA 등 체결을 한 것을 보니까 생활보장과하고 여성가족과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님도 들어주십시오. 여성가족과는 대부분 네팔 공동체간, 미얀마 공동체간 이쪽 나라들과 협약을 많이 맺었고요. 그리고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우체국, 주식회사 제노라인, 행복한 공간만들기 이런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거든요. 좋은데 일단 우리 조례에 따르면 시의 재정적인 의무부담이 있는 경우는 미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좋은 정책들이고 좋은 협약들을 맺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알아라는 뜻 같거든요. 앞으로 복지국 전체에서도, 이 업무협약 조례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부터는 전부 다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성가족과장님과도 얘기했지만 김장나누기 행사가 제 생각이 틀렸는지 맞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김장나누기 행사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이게 굳이 왜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책정되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장나누기 행사는 주로 여성만 해야 되는가? 이게 양성평등인가?’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성가족과장님과 의견을 나누어 보시고 제 의견은 여성가족과보다는 생활보장과로 가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기가구들 가보면 일시적으로 위기가구가 된 가구들이 많죠? 그럴 때는 민간에서 지원도 해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하고 위기가정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거제 같은 경우는 이랜드복지재단과 하더라고요. 우리시는 어떤 종류가 있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게 되면 일단 공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지원이 필요할 때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흥시는 세탁기도 하나씩 주고 이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기업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발굴해서 수급을, 위기가구로 인정을 못 받는 가구들이라도 단편적으로 단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이런 협약들도 맺었으면 좋겠어요. 발굴을 해봅시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것 같은데 주민의 힘으로 이웃과 함께 마을복지계획 수립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계획서와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각자 지역에 맞게끔 읍면동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올해 12월 되어야 우수사례 성과공유회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추진하면서 진행과정이 상반기 정도 되었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든지 추진 주체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복지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중심 그리고 마을복지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을 하는 부분인데 19개 읍면동에 다 사업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19개 읍면동에서 54가지의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 맞게끔 1인가구라든지 독거노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밑반찬도 제공하고 나름대로 사업하고 보도가 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챙겨서 나중에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일부하고 올해는 19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시비 100%하고 예산은 3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비예산사업도 17개 사업이 있어서 전체 56개 사업 중에 예산사업이 39개이고 비예산사업이 17개인데 비예산사업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본인들의 말벗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연계해서 자발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동장님과 팀이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읍면동 마을복지 참여자분들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거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자원봉사 등록도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마을복지계획 제출도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했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자발적으로 수립해서 동장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 10월에 비전선포식을 했었고 주민의 힘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복지계획 추진현황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가서 설명을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자활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해년마다 많이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자금이 많이 남던데요? 민간위탁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코로나도 있었고 지병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조금 남겼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일 잘하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참 또 아픈 손입니다. 환경이 안 돼서 근로자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해마다 그런 사업이 잘돼서 더욱더 원하는 분들이, 사실 저소득층이나 사각지대에 제일 어려운 게 경제적인 어려움이거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국가에서 여러 가지 아무리 해줘도 그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다른 정책으로,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우리가 잘할 거라는 생각도 있지만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허윤옥 위원님.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허윤옥위원
우리시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예산액이 작년에 잡힌 게 1억 4500만 원이죠? 그런데 반납이 1억 3800 됐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 예산입니다.
허윤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할까요?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출산장려금이 원래부터 아동청소년과였어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출산축하금이라고 해서 저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 축하금에 조례개정해서 까고 받겠네.
김창수위원장
같이 질의하실 겁니까?
김진규위원
방금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신 출산장려금 주는 게 여성가족과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맞죠? 그런데 왜 셋째아 이상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셋째아 이상은 양육수당을 저희들이 줍니다.
김진규위원
아, 양육수당이고 출산장려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과입니다.
김진규위원
맞죠? 질의하이소.
허윤옥위원
헷갈리게 하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허윤옥위원
출산장려금이 1억 4500이었는데 반납이 1억 3800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지출액이 700만 원인데 불용액을 보니 예산액은 지금 셋째아 출생을 검토해 보고 예산을 대충 짐작하고 잡아야지. 셋째아가 이렇게 많이 안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 많은 걸 예상을 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조금 반납현황에 보면 나타나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근데 1억 4500 중에서 집행을 다 끝내고 집행잔액은 2.3%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조금 모자란 것보다는 조금 남는 게 낫겠다 싶어서 수요예측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집행잔액 돈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은 97%로 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면 하고 얼마나 남았는데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1억 4500 중에서 1500만 원 정도 남고 나머지는 지출 다 끝냈고요. 반납액이 1380만 원 정도 됩니다.
허윤옥위원
1380만 원? 1억 3800만 원을 잘못봤다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보통 셋째아 출산이 작년 1년에 김해에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면 몇 명 됐는지 지출금액은 얼마 됐는지 넷째아 출산은 몇 명 됐는지 그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주이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작년에는 개최가 안 됐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그렇죠? 이건 한 해에 1번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보통은 1년에 2번 정도를 계획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도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행이 안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서면으로라도 해야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벌써 시작을 했고요.
김진규위원
올해는 했나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최소 2번 이상을 계획하고 있고 혹시나 시간이 여의치 않는다고 하면 비대면이라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장난감은행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경남도 시군합동평가에서 진주시가 우수사례로 장난감은행이 됐더라고요. 그것 한번 살펴보셨어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장난감은행이 실제적으로는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안에도 있고요.
김진규위원
주민자치회에도 있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안에 사실 운영하고 있고요. 재원도 우리 시비로 하고 있고 국비지원사업은 아직까지 사실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을 도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우리시가 유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주 같은 경우 모범사례라고 하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모델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장난감은행이 아무래도 흑자를 볼 이런 건 아니지만 적자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진주시가 우수사례로 됐다고 하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여성가족과팀장님하고 이야기한 게 어제죠?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어제 만나 뵀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제출하라고 한 자료들 준비해 주셔서 행정감사 지적사항 작성하기 전에 좀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김해시 돌봄제공자인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영 케어러 그죠? 맞다, 아동청소년과로 갔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성별영향평가 조례, 양성평등 기본조례라는 것 있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예산 자체를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전문의뢰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다 받아서 그 검토결과가 우리시로 통보가 오면 그 통보자료를 가지고 실과에 보내서 적용여부에 대해서 실과의 의견을 받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할 때에 평가에서 지적됐거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걸 보완해서 연간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연말쯤 돼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사업 진행 정도를 봐서 첫 번째 의뢰했던 그 기관에 다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사업을 확정짓고 미흡한 것과 잘한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걸 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남녀를 구별 안 하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위에 상위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할 때 여성센터를 조사해 보니까 40~50대가 89%인가 나오고 남성들은 거의 8.9%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조례를 만들고 하는데도 도대체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이런 의뢰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성별영향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론이 뭐가 나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과라는 건 한쪽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40%, 그러니까 한쪽에 성이 치우치지 않도록 바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일률적으로 만약에 남성 쪽에 많이 치우쳐진 사업이라고 하면 여성의 관점을 적용해서 조금의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실제로 성별영향평가다 보니까 그 결과에 관해서는 기준치가 사업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목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교육의 관점을 갖다가 어느 쪽을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딱히 이런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양성평등의 관점을 서서히 좁혀나가는 과정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해를 당연히 하죠.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불안정한 것을 우리 사회에서 저희 때만이 아니고 향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소외되는 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몇 번 개최하셨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면으로 1번 했고 사실 대면은 하지 못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겸언을 상반기에 먼저 한 번 하고 지금 하반기 되기 전에 한 번 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에 2번 이상은 하려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서두에 우리 상임위원회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 차라리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주든가 보조금 지원을 해주든가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가 우리가 안 움직이면 전혀 위원회가 안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느 특정 집단이라든가 특정기관에 이렇게 불형평성하고 관리하는 데는 형평성을 딱 가져가지고 정확하게 5대 5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움직여야 될 건 행정에서 움직이고 또 위원회에서 움직여야 될 건 위원회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전 부서라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불합리한데도 교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들 듣고 계시지만 위원회 활용을 좀 하셔야 되고 뭔가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기본은 만들어놓고 기본대로 움직이고 행정은 또 그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바쁘시지만 최소한 한 달에 1번이라도, 과장님이 다 하시기는 바쁠 겁니다. 국장님이 하시기에도 바쁠 겁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시는 파트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어느 부서보다도 어느 과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 관리입니다. 지금 위원회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법적인 사항이 다 돼있는데도 이 석학들을 가지고 안 쓰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제안이 나오겠습니까? 이 석학들은 왜 이렇게 이용을 못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전에는 코로나라고 얘기합시다. 그 정도로 코로나 맨날 얘기하니까 앞으로 향후 어쨌든 과장님들 오랫동안 일들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위원회라든가 형평성에 안 맞는 걸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중앙부처에서나 지방에서도 조례도 만들고 했던 것처럼 일이 형평성이 너무 언발란스 납니다. 언발란스 나는 걸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국장님 향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 안 할 수가 없다. 우리 복지 쪽에는 특히 위원회가 많이 필요한데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위원회 참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양성평등위원회는 벌써 올해도 4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번이 사실은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한 달에 1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건 자체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위원회를 한번 소집하려고 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4번 했는데 성별영향평가는 사실 올해 상반기에 1번 해야 되는데 지금 5월 개최했나?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했어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했으니까 성별영향평가 그것도 사실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정책의 입안부터 벌써 양성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또 평가를 받아서 반드시 그렇게 처음 취지부터 끝까지 양성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는지 그 예산편성부터 결과까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복지국은 사람을 대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위원회를 챙겨서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들 일 잘해요. 우리 복지국이야 다들 고생하시고 피부로 와닿는데 시민들이 정책이다 보니까 관심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1인 가족은 몇 명 정도 되고 지원정책은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인가족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는 건 여성가족과도 있고 정책적으로도 여러 파트가 있지만 복지 쪽에서, 너무 황당한 질문입니까? 됐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1인가구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사회에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을 2022년도와 올해 대비를 하니까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를 주셨는데 대략 봐도 공동육아나눔터를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도 사실은 여기 부서에 와서 제일 먼저 돌았던 데가 현황을 보기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많이 갔었는데 실제적으로 오전보다는 오후 이용이 높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다 해도 보호자님들이나 아동들이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간 상태다 보니까 오전에는 이용률이 좀 낮고요. 오후에 갔다 와서 보호자님이랑 같이 할 프로그램과 강사 투입을 해서 강사가 와서 보호자님과 아동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대한 공백을 조금 더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되긴 하는데 저희들은 그 방안을 실제적으로 인력에 대한 투입은 사실은 어려워서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난감은행이랑 공동육아나눔터를 공간 배치를 잘해서 된다고 하면 그 단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어서 팀장님이랑 직원들이랑 계속 어떻게 좀 더 활성화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022년도라고 치면 코로나19가 아직 해제가 안 됐는데 더 많이 이용을 했고 올해 김해공동육아 율하와 중앙공동육아나눔터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요. 방금 활성화에 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6호선까지 설치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공동육아나눔터의 특이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을 많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올해는 이용률이 저조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공형예식장도 2022년도에는 41건이고 올해는 예약건수 합쳐서 16건인데 이것도 지금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결혼예식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욕구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 상담건수에 대한 계약체결률이 너무 낮습니다. 상담만 받으면 굉장히 호감을 가지다가 막상하려고 주변 여건을 찾으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식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하 1층 뷔페를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이용해 보시면 식판을 옆 칸으로 들고 이동하면서 식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예식장에는 호감이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식당 가서 주변에 오는 손님들을 모시기 위한 장소로서 조금 더 확인해 보면 거기서 사실은 결정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뷔페 1층 장소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공간의 배치나 이런 데 있어서 쉽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예식하시는 분이 밥을 대접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만 조금 완화되거나 환경이 바뀐다고 하면 공공예식장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분간 예식을 하게 되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대접해야 된다는 개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주변 환경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식당이 보완된다고 하면 예식비율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식장에 관해서는 하시고 만족률은 진짜 좋습니다. 예식비용도 더 적게 들기도 하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근데 시비 1000만 원 매년 편성이 되었고 정말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상담건수는 한 8~900건 정도 되지만 예식 이용건수는 41건으로 치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닌데요. 올해 16건, 예약건수 10건 포함해서 합산하셨는데 예산 대비 또 이용자 대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도 최근에 결혼식에 가봤습니다. 보니까 뷔페 식판과 식사장소는 복도를 지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꼭 해소해야 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셔야 되지, 물론 예식장 공간도 중요하지만 오는 하객들에 대한 식사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지원해서 작년 10월 23일 가야글로벌센터를 개소했는데 지금 혹시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가야글로벌지원단에 작년에 위탁계획을 했었고 그때 당시 위탁하고 난 뒤에 사업비가 없어서 마사회 공모사업을 해서 일단 운영을 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위탁비를 가지고 일부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잘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전반에 관한 운영세칙도 마련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위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돈이 위탁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사업을 하려면 인력에 대한 배치도 필요하고 사업비에 대한 시의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캐파가 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와 별개로 외국인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의견 창출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견은 한국어를 기초보다는 심화과정이나 좀 더 잘 배울 수 있는, 단계가 좀 더 높은 레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워낙 학벌이 좋으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목말라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위탁금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현재로는 시 70% 하고 도비가 30%?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시비 100%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은 시비 100%이고 그러면 작년에 연 참여인원은 64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가야글로벌센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이용률, 이용인원?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가야글로벌센터에 지금은 이용인원이라기보다는, 이용하는 인원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외국어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성과에 관해서는 하반기에 중간보고를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2022년 10월 23일 개원을 했는데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이용자분들에 대해 홍보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그 공간이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위한 그런 공간인데 저는 이용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이용률에 관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바로 인근에 한 300~400m에 김해시노동자지원센터가 있어서 그쪽 부분이랑 그다음에 외국인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인근에 이용시설이라든지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근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용은 일요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방과 후나 이럴 때 오시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일요일에 오시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한국 사람이 이용하는 이용시간은 차별화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일요일에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 1년을 한다고 해도 52주이고 52주의 인원에 대한 계산을 하면 실제적으로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참신하게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해서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글로벌센터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6개월, 거의 8개월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가야글로벌센터의 이용현황, 사업내용 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질의답변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영 케어러 실태조사는 해보셨어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현재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박은희 위원님이 2021년 12월에 5분 발언을 하셨고 2022년 2월인가 조례가 제정됐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1년이 지났는데?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조례는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에 먼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실제로 아직 실태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실태조사하고 추진계획하고 이런 게 1년이 지났는데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태조사가 빨리 돼야지 우리시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실태조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대신에 영 케어러들에 대한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지만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지금 읍면동이나 우리 부서를 통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부분은 저희가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검토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대충 몇 명 정도 되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우리시 전체 청소년이 9만 7,000명 정도 전체 인구의 17~18%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10%라고 해도 9,0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규위원
영 케어러가 그렇게 많다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10%로 보면 그런데 영 케어러에 대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실태조사도 아무것도 안 돼있으니까 정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 이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영 케어러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다든지 조금 가능은 할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조사해 보고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은 잘 되고 있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드림스타트는 지금 대상아동이 3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시 전체 수급자아동이 한 3,000명인데 거기에 10%인 300명하고 그 가족들이 대상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김해시청의 홈페이지는 별도로 제가 매일 들어가는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는
김진규위원
경남김해시드림스타트 홈페이지가 있네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스타트 소식지는 1년에 1번 나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근데 왜 이렇게, 2021년도 스타트 소식지를 올해 5월 13일에 올렸고 올해도 분명히 스타트 소식지가 나왔겠네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것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늦게 올리나?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최종자료가 조금씩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1년도 꿈단지 김해시드림스타트 소식지를 2022년 5월 13일에 올렸거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게 1년 단위로 사업이 마쳐지면 다음 해에 자료가 나오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고 참여마당에 고객의 소리에 들어가면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뭐 보험설계사가 올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한 분이 2022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한 10개 정도를 올렸는데 거의 다 보험 관련이에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홈페이지 정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올해 사업을 한번 살펴보다가 이주배경청소년 상담통역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김해에 이주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의 역할도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니까 경남 최초의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최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김해에 이주청소년이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주청소년 애들이 소통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외국인분들이 김해에 거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 외국인이 주로 우즈벡,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청소년들이 언어도 문제지만 문화도 문제가 돼서 이분들은 우리말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2개국어, 3개국어가 되는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위기청소년들이 생기면 이분들이 이 아이를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전체 9명이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해서 청소년상담이론과 언어별 실습을 통해서 이주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역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선정이 돼서 이 부분도 좋은 사업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로는 국비, 시비가 50%, 50% 반영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역할들을 아동청소년과에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1박 2일로 교육을 했더니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너무 짧다고 다음번에는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다음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는 협력하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거기도 연계를 합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그쪽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가족지원센터에서 같이 협력해서 상담통역지원사의 신규양성 교육실시인데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이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저는 굉장히 참신하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사항입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 불용액 관련 현황을 보면 종사자가 퇴사하거나 휴직 시 미충원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호대상아동 상담조사 보호 조치하는 인력이라든지 아동양육시설 방주원에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보육사 추가인력 4명 미채용된 거라든지 그래서 인건비 잔액들이 있는데 현재 업무에 공백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업무에 공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현재 있는 보육사님이나 상담원들이 사실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추가로 52시간 근무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다른 시설들은 보충이 다 됐는데 방주원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부족하고 현재도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모집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보육사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이런 분들은 사실 공무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5명이 필요하고 아동복지교사도 마찬가지고 공무직 쪽에서 정원을 더 늘리지 못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받고도 추가로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공무직 관리를 총무과 공무직팀에서 하는데 공무원 정원이 있듯이 공무직도 정원이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실제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5명 필요한데 그쪽에서는 정원에 묶여있다 보니까 추가인원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타 과로 공무직이 가게 되고 우리 과에는 부족해지고 그렇다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총괄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사람을 조금 더 뽑았으면 일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원에 묶여있다 보니까 추가로 확충이 어렵습니다.
허수정위원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더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어쨌든 5명 정도는 필요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그 부분을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로 인원이 5명 정도 충원이 되면 이 예산도 잔액이 안 남고 해소가 될 건데 사람은 추가확충이 어려우니까 그 잔액이 남는 겁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례관리사든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중이라는 거고 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타 직렬에 비해서 소진도 많을 거고 그에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쇄적으로 공석이 늘기도 하고 그러면 퇴사가 악순환되고 남아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견디지 못해서 퇴사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최악의 경우는 아니고요. 공무직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자라는 인원들이 충원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 과에 먼저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채용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청소년기를 그렇게 흡족하게 보내지 않아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도 불평불만 없이 잘 컸는데 요즘 아이들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요즘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업에 열심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부적응자도 저희 때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적응자들을 위한 학교꿈드림센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운영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이용하다 보면 서비스 지원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저의 개념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한 18세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죠? 그러면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고 제일 필요한 시기고 뭐든지 하고 싶은 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헌장에도 있듯이 그 나라의 기준이 되려면 뭐든지 청소년기를 잘 보내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의 몇몇 교수님들이 청소년들을 보면 외계인을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만큼 혼자 낳고, 저희 때는 평균 아무리 못 낳아도 6명, 10명 정도는 있었으니까 가족끼리 유대감이 많았는데 지금은 혼자 아니면 많아 봐야 둘이고 안 그러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가 교수님들이나 학교 교단에 계시는 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문화적인 충돌이 너무 심할 정도였다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물론 여러 가지 문화 속성상 그것은 똑같은 룰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이나 다른 데를 보면 저는 요즘 1가지에 빠져있는 게 인재육성과도 있습니다. 전 부서가 복지 쪽으로 생각한다면 청소년 시기에는 국가, 지방자치에서 뭐든지 다 해줘야 한다. 사업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대학생들 어느 특정 지역은 땅 한 평이 없어서 세금은 많이 걷히는데 알바하는 애들 관리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간단하게, 많은 사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는 못 하겠고 다음 기회가, 청소년증이라는 게 있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한 효능성이 어떻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시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학생증 같은 경우에는 이름, 생년월일, 사진 여기는 주민번호가 들어가서 어른의 주민등록증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종 시설에 들어가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시험을 칠 때 청소년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학생증으로 대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신분증명서로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김창수위원장
예산은 얼마 정도 수반이 되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증 발급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교통카드 겸용 청소년증이 있고 비교통카드가 있는데 교통카드 겸용된 것은 장당 5500원, 비교통은 4500원 이렇게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한 1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아이들이 쓰는 돈은 얼마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쓰는 돈은 없고 증을 조폐공사에서 발급하면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쓰는 돈은 제로입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실제로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참 어이가 없다 그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한 애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이들이“내가 청소년입니다.”하고 문화시설나 박물관에 가면 증이 없으면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24세가 넘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이나 50 넘으신 분들도 50으로 안 보이잖아요. 80 먹은 어르신들도 잘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증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홍보라거나 발급하고 이런 데 돈이 다 들어가는 거죠. 김해시에 청소년증을 가지고 애들이 쓴 여력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발급비용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애들은 청소년증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할인혜택을 받는 거죠.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예가 있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나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따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 청소년 할인이 되는 곳에 가서 이용하면 할인이 되는 것은 많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실태조사는 해볼 수도 없고 그러면 발급수를 보면 알겠다. 그래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9만 7,000명이라면 얼른 계산해도 10만이라고 치더라도 10%로 생각하면 한 8,000장은 나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0장 정도 나갔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참 어이가 없다 그죠? 이 좋은 기능을 돈 10원도 못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생긴 지도 제법 오래됐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니까 너무 좋은 기능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 우리 문화상으로 보면 물론 아이들이 밖에 나갈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매번 얘기합니다. 현수막은 찢어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 없어지지만 그래서 동김해라든가 이런 데도 많고 학교에 홍보활동을 하라니까 동사무소에 팸플릿이 수천 장이 깔려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갖다 줘라. 학생들 주민센터에 평생 안 오는 분들도 많다. 이 수천 장을 왜 여기에 나뒀노? 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절대 제발 갖다 놓지 마라. 요즘 아이들은 등본도 안 떼러 옵니다. 저희 때나 등본 떼러 가지 저희도 사실 주민센터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팸플릿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일 잘하시지만 한 예로써 이 좋은 기능이 있고 이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것 아닌가. 아이들한테 모든 것을 다 무료로 해줘야 하는 시대에 돈이 수백억이 남는 시대에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돈 10원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복지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노벨상을 제발 타주길 바라면서 노벨상이 나올까 이런 아쉬움도 있고 기성세대가 수십 년 동안 계시는데도 아이들이 이런 혜택은 도대체 뭐로 보고 있는가.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기성세대들이 진짜 긴장하셔야 합니다. 이 1700만 원 발급비로 팸플릿 만들고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아이들이 무료로, 영화 50%라도 할인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물관도 그냥 막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원도 막 들어가면 좋겠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것 시장님 보고 계실 텐데 한 10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는 투자해서, 상품권 몇백억 투자하지 마시고 시장님 100억 정도는 투자해서 우리 김해시 어린이들은 무료로 모든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복지를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람을 얘기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마지막에 앉아계셔서 피곤하시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늘 하는 일이라서 괜찮습니다.
김진규위원
감사자료 기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금 정산서 뒤에 쌓여 있죠? 저게 통일된 서식이 없어서 각각 기관마다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리고 또 1가지 예를 들면 모 기관에서는 물품검수 사진까지를 잘 올렸어. 근데 그 사진이 중복돼 있어요. 다른 데는 사진도 안 올렸는데 괜히 잘한다고 올려서 지적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서를 통일된 서식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경로당보조금 나가는데 운영비가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관내 경로당이 오백몇 개나 있나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566개 왔다 갔다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 많은 경로당을 다 볼 수 없으니까 몇 군데를 봤는데 연말에 떡으로 100만 원치 해먹고 하시더라고.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아마 안 오신 분들을 위로차원에서 돌린 것 같은데 올해 지적사항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혼탑 관리하시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후에 용역결과와 최종보고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관련해서 충혼탑 이전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4월 정도에 보고서는 들어왔습니다. 아직 다른 부서와 협의가 남아있고 6월 의회 마치고 나면 최종보고회를 거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보고회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공개하기가 그런 상황이라서
은희
박은희위원
노인단체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와 설명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에 지원하는 노인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요청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는 이번에 현충일 행사도 담당인데 먼저 기념품을 배부하는 것도 어떤 이유로서 알겠는데 그래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체로 다 연로하신데 지팡이를 들고, 물론 옆에서 학생들이 보조하고 동행, 지원하는 역할도 있는데요. 기념품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작할 때 드리는 이유는 알겠는데 반대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가실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기념품에 대한 여러 가지 배분에 대한 역할을 고민해서 가실 때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잘해볼 거라고 기업체 협찬을 받아서 우산까지 해놓으니까 일부 등산객들도 받아 가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갈 때 드려도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한꺼번에는 안 오시지만 나갈 때 한꺼번에 가다 보면 혹시 불상사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직원들이 한 번 더 연구해 보고 말씀하신 내용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간도 협소하고 계단도 가파르고 한데 문득 그 생각이 들고요. 젊은 분들은 괜찮지만 대체로 참배 오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안 그러면 버스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단체로 나중에 별도로 한다든지 그것은 잘하시니까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평지도 아니라서 시작할 때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시설팀이 추모의공원 관리책임부서가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김해시복지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고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허수정위원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운영요원해서 추모의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공무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모의공원에 공무원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전담공무원은 없고 관리하는 직원만 시설팀에 1명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직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은 아니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공무원 맞습니다. 부서에 담당직원으로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담당직원으로 공무원이 한 분 계시네요. 그러면 관리의 역할로 가 계시는 건 아니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과에 다른 업무 보면서 그 업무를 같이 보는 겁니다.
허수정위원
이번에 화재도 있고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었나라는 걱정이 드는데 어떤가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서로 소통의 부재 같습니다. 이번에 교훈 삼아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추모의공원팀에 여쭈어보긴 할 건데 저희가 22년 11월 23일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환경부 법령 강화로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위해서 노후 공해방지시설을 교체한다고 했었는데 이 교체를 하다가 화재가 난 건가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이신에서 LPG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소 용접, 절단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직도 피해금액은 산정 중인가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피해금액은 산정 중이고 보수비는 3억 2000 정도 들었습니다.
허수정위원
3억 2000은 어떤 예산으로 했나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지급은 예비비로 했었고요. 지방행정공제회에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그때 다 추산되면 화재보험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벌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때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해서 그냥 기소유예로 끝나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과징금을 물든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과징금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몇 가지만 질의, 혹시 수목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자연장지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장
예. 앞으로 향후 장지도 많이 모자라고 수목장을 추진하다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종의 시민들의 복지 차원이라든가 향후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사실 대표적인 장지라고 하면 봉안당과 화장을 하고 수목장을 조성하는 게 주요사례인데 김해시도 결국은 봉안당이 5년 뒤가 되면 아마 만장이 될 겁니다. 이런 추세로 만장이 되면 결국은 사설에 가야 되는데 사설에 가면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김해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목장 조성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설계는 다 끝났는데 설계 마지막 부분 조금 남아서 관련 부서에 협의가 조금 남아서 곧 입찰에 들어갈 건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이런 사업장이 들어서면 결국은 그 지역은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반대 아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화장장과 봉안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목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도 결국은 앞에 화장장 할 때도“우리 지역주민한테 해준 게 뭐 있노?”하면서 결국은 보상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보상을 요구하는데 도로를 개설해 달라. 도로를 개설하려니까 가설계를 해보니까 120억 정도더라고. 사실은 수목장 설치하는데 35억밖에 안 드는데 그 하나 설치하려고 120억을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그 지역에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절충을 보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2024년 한 중순 되면 어느 정도 설치가 되고 윤곽이 드러날 건데 그때까지만 참아주시면 멋지게 자연장지를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실이 와 있습니다. 5년 안에 만장이 될 것이고 제가 이번에 추모관 때문에 행감할 때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향후 우리 시민들도 많은 소요비용이 들겠다. 복지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괜찮았지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래서 더욱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조언대로 말씀하셨듯이 한 5년 후면, 사실 어느 지역이나 추모의 관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시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10만 원에 비해서 120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전국에 지역마다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평균 15구를 하면서 15만 원씩 받아서 직원들, 투자되는 돈 어마어마한데 좀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매번 쉽다고 싸다고 복지 차원에서 이것 누가 혜택을 보고 있는가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이 아니라 50년을 들여다봤을 때는 장지문화라는 게 중앙에서 더 큰 상위법이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그전까지는 그런 문화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라든가 중장기계획안을 빨리 수립해야 되겠다. 막상 가서 2~3년 안에 그때 되면 기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출연금이 투자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추모관에서도 우리가 집행하는 게 문화 같은 것도 이제는 현실화가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가 너무 잘돼 있다고 타지역에서 너무 고맙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고맙다는 소리만 들어야 되는 건가? 우리시가 마냥 그렇게 돈이 많은 건가?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여러분들이 안 해놓으면 우리 시대 때 안 해놓으면 그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어느 특정 단체들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일하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추모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우리가 다들 안 와야 되는, 기성세대들이 안 와야 되고 한 50년, 60년 동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왔듯이 지금 이제는 진짜 해야지 계획을 안 하면 저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기존 시설대로 기존대로 가시면 결론은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파장이 오지 않겠나, 돌팔매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시 그렇게 넉넉한 시가 아닙니다. 현실화도 집행부에서 해주시고요. 현실화 많이 해야 됩니다. 마냥 복지가 좋다고 마냥 너희 동네 살기 좋다고 마냥 퍼주기 식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것 마냥 고맙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피부로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가 복지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많지만 장시간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 향후 5년이 아니라 50년, 500년을 대계로 해서 김해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복지국에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정희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경영지원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반갑습니다. 최정헌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진영청소년수련관 지도자가 1급부터 6급까지 배치를 해야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 맞아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올해도 제가 살펴보니까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3급 4명해서 6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2급만 6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바와 같이 올해 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채용과정에 우리가 청소년지도사 1급자격증 소지자를 공모했는데 응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을 하지 못했고요.
최정헌위원
왜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1급 소지자가 우리 재단하고는 보수라든지 근무여건이 안 맞는가 아니면
최정헌위원
채용하실 때 일반직 8급으로 채용하시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우리 재단에서는 최초 신규가 8급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수나 근무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제원이 없을 수도 있고
최정헌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사 1급이 일반직 8급으로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처우나 아까 보수 이야기하셨지만 그것도 안 맞고 하는데 채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우리 재단의 체계는 8급부터 시작되는데 8급이 공무원 9급 밑에 직급은 없지만 보수로 치면 10급책입니다. 보수가 열악한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규정이나 이런 걸 개정하지 않고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럼 아까 2급이 6명 있다고 했는데 1급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2급들한테 우리 복지재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1급을 배출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복지재단에 1급청소년지도사 한 분 계시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그분을 청소년수련관에 배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현재 2급 6명이 있는데 독려를 합니다. 1급을 따면 뒤에 대우를 해주겠다 하는데도 공부를 하고 있긴 있는데 잘 안 되는가 현재로서는 1급 취득자가 없고요.
최정헌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비 1370만 원 되죠?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그럼 계속 1급을 채용 못 하면 계속 이 국비 보조를 못 받는 거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페널티택인데 1300을 일단 뭐
최정헌위원
그게 다 시비인데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냥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현재로서는 인적자원이 우리 재단에서는 1급이 1명뿐입니다. 현재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도 없고 이래서 추후에 순환보직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은 들어보면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다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인사권자 아니십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대표이사님입니다.
최정헌위원
인사를 해서라도 이건 수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우리 사항이
최정헌위원
조직 내에서 인사하시고 전체적인 총괄을 하라고 이사장님, 본부장님 뽑아놨는데 그 역할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 채용과정에 내부적으로
최정헌위원
내부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한 번도 그런 설명도 안 하시고 제가 계속 물어보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처음부터 설명하시면서“이래서 이렇다. 이해를 해달라”하든지 제가 매일 물어보고 한두 번 전하는 것도 아니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번에 5월에 할 때 채용이
최정헌위원
솔직히 숨기기 급급하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할 때 이번에 응모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일부 다른 기관에 있는 분을 독려를 했는데 응모를 안 해가지고
최정헌위원
아니, 또 똑같은 말 반복하는데요. 일반직 8급으로는 응모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조직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8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신규는 8급이 최초 임용이기 때문에
최정헌위원
그러면 처음에, 복지재단에 1급 계시잖아요? 할 때 청소년지도사1급 자격증 가지신 분이 제일 처음에 8급으로 들어오셨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입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승계가 된 부분입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재단 홈페이지에는 당초예산만 올라오고 추경예산은 안 올라오더라고요. 당초만 올리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추경을 올려도 되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올해는 아직 추경이 안 됐으니까
김진규위원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당초만 올라와요. 추경도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삼아 볼 수가 있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되도록 추경도 같이 올려주시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동력비가 작년 2022년도에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 유류 구입비가 무사고로 비축을 했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 사용한다고 해놓고 2023년도 당초에는 동력비가 더 증액이 됐어요. 결산 때 이야기 한 번 더 할 건데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들으셨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지금 감사자료의 대상이 아닌데 감사자료에는 3억 이상만 작성해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놨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여기는 38만 원짜리를 넣어가지고 작성대상도 아니고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올라와 있길래 한번 봤거든요. 일단 나중에 별도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복지재단 운영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은 없는데 복지재단도 지금 MOA나 MOU 체결을 많이 하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협약도 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주로 업무적인 내용 부분이고요. 예산이나 우리가 부담을 갖는 그런 MOU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함성조성사업하는데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건 우리가 운영비로 받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운영비로 받는 거라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센터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보조금이 여성센터로 들어오는
김진규위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여성 친화적기업 문화확산 해가지고 305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꿈나래지원단사업에서 2682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은 김해시 노인복지과에서 이것도 돈을 받는가 보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전부 다 보조금 받는 게 우리가 부담
김진규위원
시에서 받는 거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복지재단에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시에서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시는 업무제휴할 때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이 있으면 우리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하는 거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재정부담이나 공재산 취득, 처분 좀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네. 그리고 복지재단도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협약을 체결한 것 말고도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제법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많죠? 이런 것들을 특히 우리 상임위들도 잘 모르거든요. 조례나 이런 데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 상임위에 먼저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복지재단 운영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한 것을 우리 상임위에 미리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병원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각 소규모 기관 간에 이런 협약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나 중요도 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협약은 없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된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주로 보조금 외에 예산적인 면에서는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협약 체결한 게 제법 있더라고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체결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다음에 경영평가할 때 이럴 때나 지역연계나 이런 데 가점이라고 경영평가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경영평가하는 데 어드밴티지가 있나보네. 그러고 예산 다시 확인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이걸 출자ㆍ출연 운영 조례도 그렇고 복지재단 운영 조례도 그렇고 없기는 없는데 보고를 듣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겠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의생명진흥원하고 문화재단하고는 관리운영책임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은 그 조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관리운영책임자,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이 아예 없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러면 김해시복지재단 조례에 개정이 돼야 되는데
김진규위원
복지정책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의생명진흥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아직까지 청문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청문을 하려고 해도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조례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것은 주무부서가 복지정책과입니다.
김진규위원
개정을 한번 해보든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하고 계약을 한 식자재 계약업체가 2군데거든요?
그런데 초현하고, 초현이 거의 다 했고요. 새싹이 보니까 1년에 1~2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새싹대표하고 초현대표자는 이름은 다른데 같은 업체 같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사업장 소재지가
김진규위원
소재지는 달라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18년도 초현의 대표가 현재 새싹대표거든요. 19년도인가에 현재 초현대표로 바뀌었어요. 근데 18년도까지는 새싹대표가 초현대표였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우리가 지역에 기연하도록 지역개발채권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조례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초현에서 매입필증을 구매했는데 대리인이 또 새싹대표 곽미선 씨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새싹에서 개발채권을 끊었을 때 대리인이 초현대리인하고 새싹대리인이 또 같은 사람이에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자도 다르고 소재지도 다르고 제가 알기로는 품목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싹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지원하는 그런 주 업무고 지금 말씀하신 초현은 채소류 도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좀 다른데 취급은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굳이 왜 2군데서 하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과정을 보시면 식자재 구매는 공개입찰을 하는데
김진규위원
아무도 공모를 안 하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영양사들이 식단을 조사합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데 부식비 조사를 하고 평균을 내서 입찰을 올리면 업체에서는 단가가 너무 낮다 이러니까 수지가 안 나겠죠. 또 우리 재단에는 급식소 7군데를 급식해야 되는데 흩어져 있으니까 수송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차량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예 응찰을 안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수의는 왜 새싹하고 하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오니까
김진규위원
수의도 마찬가지에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요즘은 1회 유찰되면 바로 수의계약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 수의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수의계약입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초현이 입찰 때 1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초현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수의도 그냥 초현하고 하면 되지 왜 새싹으로 바꿔서 할까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 당시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수의 응찰할 때 새싹이 했든지 그렇게 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싹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규위원
팀장님 제가 금요일인가 한번 이것 부탁드렸죠? 그죠? 그것 알아보셨어요? 아직 안 알아보셨어요? 설명은 똑같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은 복지재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못 한다 이거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유찰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도 경쟁이 되면 단가를 낮추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한 3~4군데 담당자와 통화를 했답니다. 하니까 금방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금액이 흩어져 있으니까 수송차량도 몇 대 더 있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여러모로 별로 수지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시 안에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담당자 말로는 한 7군데 있는데 통화를 한 3군데에 해봤답니다. 해보니까 다 똑같이
김진규위원
담당자분 7군데 전화번호 나한테 좀 주이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했는데 3군데를 통화를 했답니다.
김진규위원
저한테 업체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넘겨주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님하고 성과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대표하고
김진규위원
근데 보니까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하고 2022년도는 보니까 11월하고 8월에 하셨다고요? 이건 왜 그렇지? 지금 대표이사님은 작년 언제였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작년 10월
김진규위원
10월이죠? 그런데 2022년 8월에 계약은 누가 했지? 잠시 한번 볼게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8월에는 공석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2021년도는 임기 중 성과계획서가 안 넘어왔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공석이 몇 개월, 제법 한 1년 가까이 됐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2021년도는 안 넘어왔고 2022년 11월에 했구나?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10월에 취임을 했고요.
김진규위원
그래서 11월에 하셨고 2021년도는 대표이사님이 안 계셔서 안 하는 거예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복지국장이 대리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성과계획서가 없었고 성과계획서를 본부장님 이름으로라도 원래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저도 그런
김진규위원
잘 모르시죠? 확실히 모르시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저한테 넘어온 자료는 2021년도는 성과계획서가 없고요. 왜 없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2020년도 8월에는 앞에 대표이사 분이 계셨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이건 왜 또 8월로 했죠? 계속 앞에 대표이사님이 쭉 해오시고 계셨잖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직제가 바뀐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에서 대표이사로
김진규위원
그래서 8월에 했다? 그러면 그 앞에 사무국장 하고 계시기, 앞에 대표이사는 또 어쨌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때는 대표체제가 없었어요.
김진규위원
그럼 사무국장이나 본부장님하고는 성과계획서를 맺는 게 아닌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말씀하신 건 대표하고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성과계획을 체결해야 한다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안 계셔서 안 했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021년도도 그렇고 그런 것 같네요. 가야시니어클럽은 지금 우리하고 어떤 관계예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민간단체죠. 그런데 시에서는 일자리나 보조금 주고 김해시니어클럽처럼
김진규위원
그럼 시하고 위탁을 한 거예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죠.
김진규위원
복지재단은 상관없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해시장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위탁계약이 돼있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이 가야시니어는 자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 가지고 있고요.
김진규위원
원래 가야시니어클럽이 김해시니어클럽을 하다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김해시니어클럽에 근무하던 사람이 별도로 나간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김해시니어클럽을 할 때 당시에는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상태였잖아?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김해시니어클럽이 복지재단으로 들어오면서 진영 쪽에는 가야시니어클럽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김해시니어클럽이 하나 있다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지역을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관리를 하는데 원래는 김해시니어클럽에서 다 했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다가 복지재단에서 김해시니어클럽까지 관리를 하게 됐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때 진영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가야시니어클럽이 따로 만든 거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별개입니다.
김진규위원
별개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우리 복지재단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관계없이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가야시니어클럽은 시에서 위탁을 준 거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시의 노인복지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구나. 복지재단에서는 진영권까지 할 만한 게 안 됐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규모가 좀 크죠. 예산도 크고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만 봐도 상당히 사업량이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대표이사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 1월 1일에 직제개편을 했다 그죠?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사업본부장이 계속적으로 공석인 이유는 뭡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6일에 공고를 냈습니다. 채용공고를 냈는데 2월 15일 임원추천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적임자가 없는 판단을 내려서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시에서 2명, 의회에서 3명, 이사회에서 2명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지원자가 4명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나름대로 추천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기준을 선정해서 아마 거기서 점수에 미달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분의 개인신상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 네 분이 기준에 미달해서 자기들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지원서를 냈을 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탈락이 되고 누가 선임이 안 되고 계속 공석으로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지사업본부장에 대한 급여라든지 모든 게 1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이번에 추경 때 올려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없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부분이 괜히 또 예산을 사장시켜놓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가 직제개편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 조직을 전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주고 직제개편도 하고 그 직책을 주는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제가 볼 때 공고하고 면접 보고 뭐하면 사실 올해 안에 되겠나 싶어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복수 지원을 하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단수로 쓸 경우에는 재공고 내고 이렇게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으로 빨리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 1월 1일에 직제개편을 안 했으면 그대로 책임분담을 해서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본부하고 경영지원본부하고 섞어서 할 수 있었을 건데 지금 경영지원본부장님이 겸직하고 계시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를 했다는 것은 복지사업본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조직 내에 무언가 활력소를 해서 제대로 시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설 때까지 아직까지 그에 대한 자리도 공석이 되어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임원추천위원회를 빨리 주관해서 어떤 능력에 계신 분을 선임해 오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재단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홍보물품 기념품 제작 및 배포현황에서 프라이팬 홍보물품이 아니고 집단상담 수료자 해서 22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여성새일센터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상담참여 수료자에 대한 기념품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홍보물품이 굉장히 다양한데 프라이팬이 있어서 특이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물품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항목별로 인건비, 운영비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해서 기념품이 포함되는 있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020년 말부터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1억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홍보물품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에 따라서 홍보물품 내용도 달리해서 추진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다양하게 대상자의 기호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혹시 김해시복지재단에서 사업유형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보유사업 김해시보에 한 162명이고 전체 총 3,288명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대기자가 많은지 아니면 김해시복지재단에서 공익형이든 사회서비스형이든 시장형이든 김해시만의 특별한 노인활동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주로 국비보조사업이 돼서 국비 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할당하기 때문에 선발과정에 탈락이 되고 그 이후에는 선정된 사람들이 계속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채용되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중간에 탈락할 경우에는 더 이상 대기자는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탈락할 때는 순서대로, 순위대로 채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구산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데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건강한 어르신들이 사회참여의 의미기도 하고 활동비 보조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김해시복지재단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개발하고 보급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래도 탈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만 지원이 많이 되면 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다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4페이지에 홍보 및 마케팅 추진현황에서 추모의공원을 보면 건수가 아예 없거든요.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 및 마케팅 추진현황, 추모의공원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게 전혀 없어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추모의공원에는 크게 뭐
은희
박은희위원
홍보할 내용이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주로 화장 예약이나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장례식장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홍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도 김해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추모의공원은 이러하다, 김해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온 홍보 건수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부분이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홍보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와서 보니까 없던데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 가는 추모의공원의 역할이 차별화되게 복지재단이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 김해시뿐만 아니라 타시에도 홍보할 수 있는 공익적인 홍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활동하고 있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추모의공원에서 활동하면서 수익내고 있는 일부분에서 추모의공원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김해시민과 타시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김해시립요양원장님 계신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김해복지재단에서 김해시립요양원을 처음으로 치매전담형요양원으로 김해시에 유치하게 됐고 정말 좋은 취지인데 과연 이 역할들을 누가할 것인가. 공고를 해도 참 하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제가 들어보면 거의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요양원 안에도 거의 다 국소가 정원이 됐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하우라든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원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장수
홍장수김해시립요양원장
지금 별다른 노하우는 없고요. 현재 치매전담형요양원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사업이다 보니 현재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원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한 번씩 문제점들이 조금씩 드러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계획하고 있고 설립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일에도 단양구청에서 올 거고요. 광주서구청에서도 왔다 가고 제가 현재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게 전국에 김해시에 대한 인지도가 사실상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게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시청이나 군청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 설계단계에 있는 데도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전부 다 언제 방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자부심을 가져도, 김해시에 대한 부분을 1년 동안 전국에 알리는 계기는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주간보호센터도 그렇고 아직 예산이 없어서 도로에 방음벽 설치나 그런 것들이 없는 부분인데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복지재단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적극 건의해 주시고요. 요양원의 역할들,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원장님의 에너지가 소진될 것 같고 전체 요양원 직원들이 43명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에너지가 소진될까 염려되고 불침번을 서다시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조율하시고 정말 치매전담형시립요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수
홍장수김해시립요양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복지사업본부장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복지사업본부장이 안 계시니까 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반갑습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황성철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복지관이 여러 군데 많이 있긴 한데 솔직히 다 볼 수 없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서부노인복지관만 유심히 봤는데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잘하시는 사업이 2개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에게 호응도 참 좋고 다른 복지관에서도 벤치마킹해서 김해시민들한테 잘 보급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울감 극복 및 마음치료를 위한 율하도서관과 연계해서 시낭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죠?
성철
황성철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전체 예산지원금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한 수십 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하게 된 계기라든지 지금 해보시니까 그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 주십시오.
성철
황성철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율하도서관과 연계사업인데 강사비는 율하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율하도서관에서 어르신을 상대로 할 프로그램이 없냐 이렇게 해서 시낭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총 12회기로 해서 열한 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시낭송 연습도 하고 마지막 5월에 시낭송회를 열었습니다. 열었고 어르신들이 시낭송회도 중요하지만 시낭송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5분에서 10분 정도 시를 외워야 하니까 인지, 치매 이런 데도 예방이 되는 것 같고 하반기에 150만 원 이상 소진이 돼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율하도서관에 지금 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아리 형태로 해서라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특히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해주셔야 할 역할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시를 5분 내지 10분 암기해서 대중들한테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도 필요하고 그러므로써 치매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노인 정신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대표이사님 이런 것은 다른 복지관에서도 사업을 확대 조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주로 하기는 하는데 위기취약노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틀니 보급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업체의 치과와 협업해서 하시는 모양이던데 이런 게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건소에서는 가면 서류 이것저것 자격요건이 되는가 다 따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 치과를 운영하시는 분의 협조를 받아서 보급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후원자를 찾는 것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많은 복지관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데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율하에스뉴욕치과 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의료에 관한 강의 같은 것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하시고 그 전년도에는 무료급식도 하셨고, 해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보건소에도‘내가 봉사할 게 없나?’해서 여러 가지 한담을 나누면서 취약계층 즉 말해서 기초수급자 말고 진짜 동네 경로당에서 추천해서 5번 정도 틀니사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니까 흔쾌히 올해는 5명으로 시작해 보고 내년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분들을 치료를 받으러 가게끔 모시고 가는 것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저희 직원이 모시고 갑니다. 지금 노인활동지원사분도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증설을 하고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해보시니까 호응은 어때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1명은 치료가 완료되고 있고 이미 2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총 하반기까지 5명을 하고 틀니를 하는데 치료 기간이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니까 한 분 끝나고 또 한 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좋은 후원이나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답 차원이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다른 게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현재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도 감사 차 인사하러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에스뉴욕원장님은 실버아카데미에 강의도 한 번씩 오시고 색소폰연주회 할 때 한 번 오시고 계속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좋은 아이템이나 지역 후원자들을 발굴해서 서부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배식하는 것도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시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역주민들과 잘 협조해서 지역에 쭉 필요하신 분들,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긴 하는데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도 보건소에 신청하니까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거의,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안 되는 분이 많아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는 그런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몇 퍼센트에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것은 독지가가 나서서 해주니까 그런 부담은 덜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 김해시 관내라도 널리 잘 보급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복지재단에 재정은 지금 자체적으로 진단이나 평가를 하면 재정적으로 어떤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재정적으로는 출연금이 거의 40% 정도고 보조사업이 구성되고 자체적으로 20% 정도가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 328억, 330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초기에 기본순자산이 최초 설립 때 5억이었고 15년, 16년, 17년 각각 1억씩 해서 8억이 되는 거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현재 8억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만큼이 장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이율이나 기간을 고려해서 예치하고 이자수익을 일반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자수익을 일반 사업비로 쓰고 계신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교보생명, 경남은행, 오렌지라이프 이렇게 들어 있 것 같은데 장기금융상품이 들어 있다가 변경된 부분이 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것은 만기가 1년짜리도 있고 두 종류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기가 되면 만기 시점에 다시 이율이 높은 금리가 있을 때 거기로 다시 예치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특별히 이 기관에 하는 것은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인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우리 거래금융기관이 경남은행입니다. 경남은행 자체에 보면 8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우리 것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재예치한 게 경남은행과 교보생명인 건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2군데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허수정위원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율 자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만기 당시의 시점에 유리한, 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업체를 바꾸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경남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 2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경남은행, 교보생명, 오렌지라이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 안에 상품 종류가 많아서 제가
허수정위원
경남은행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업체가 교보생명, 오렌지라이프 별도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거기서 지정해 주고 권장하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경남은행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권장을 해주고 거기서 자료를 주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 이자가 결산서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보통 이자는 경영지원팀에 기타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자수익이 24페이지에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입이 있는 그만큼입니까? 결산서입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결산자료는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결산은 다음 회기에 있어서, 다음주에 결산 있을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결산서 여기 있습니다. 질문했는데 보고 답변해 주이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다음주에 있어서 저는 자료를 준비 안 해가지고
정희열위원장대리
보고 답변만 하면 되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영업외 기타수입
허수정위원
22년도 결산내역을 감사받으시는 건 아니신가요?
정희열위원장대리
결산서 보고 답변을 하십시오. 거기 결산서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24페이지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뭉쳐서 있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큰데 출연금이나 외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몇십억씩 보관하고 거기도 적금을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출연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 우리 시에서 받은 출연금과 기본재산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체를 가지고 분류하기 좀 힘듭니다.
허수정위원
꾸준히 8억을 장기금융상품이나 단기금융상품에 예치하시는 것 같아서 그 이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자수입으로 다시 다
허수정위원
24페이지에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엄청 많거든요. 이게 뭘 보상하신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각 시설마다 강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강사가 있고 노인복지관에도 육십몇 개 여성센터도 50개에서 60 가까이 강사료가 나가는데 강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보상비가 강사료인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허수정위원
전기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은 코로나 이후라서 많은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거의 대면은 못 한 사항이고 그때는 참여자도 좀 줄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허수정위원
근데 보상비라고 과목을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근데 일반회계 과목하고 이것은 복식부기가 돼서 상당히 과목해소에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허수정위원
복지재단에서 보시기도 힘드신 건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또 회계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작성해놔서 사실 일반업무에서는 취급을 안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하고는 과목이 좀 다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재료비나 행사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 이후이기 때문에 21년보다 전기보다 많이 늘어난 건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일반 세입ㆍ세출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허수정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선납 법인세가 증가했고 선납 지방세가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 전기와 다르게 선납을 해야 되는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돼서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누가 설명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회계사에 용역을 줘서 회계사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허수정위원
그러면 미지급금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단순 이것을 가지고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전체로 현금흐름을 보면 전기에 비해서 현금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많이 어려우신가 해서 초기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저희들 보라고 주신 거니까 결산 때 설명을 누군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담당자나 그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여쭤보고요. 지금 추모의공원 질의드리면 되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허수정위원
이번에 추모의공원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피해금액은 아직 산정 중인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대략적으로는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대략 얼마인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대략 산정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추산하기로 한 3억 2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공제금 신청한 것은 3억 2000의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사실 보험회사에서 조사해서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허수정위원
보통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예비비로 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시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 당시에는 완전 복구를 해서 가동을 해야 되니까 예비비로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작년에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하셔서 고발이 되었던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고의성은 없었고 그 당시에 화장로 6기 중에 2기에 대해서 기능보강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쯤 되는데 2개 공사기간 중에는 대기측정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담당자가 착오가 있어서 측정을 안 했는데 측정 관계는 대행업체를 줍니다. 업체에서도 공사기간 중에는 안 해도 되는 모양이다 이래서 한 해 월 1회 시기를 놓쳐서 못한 사항입니다.
허수정위원
정상 가동되는 시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2기가 공사기간 중에 있어서 시기를 놓친 사항입니다.
허수정위원
지난해 11월 23일에 사회산업위원회가 추모의공원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설명해 주신 게 대기배출시설 개보수작업 사업하신다고 하셨고 LPG 전환하신다고 하셨는데 공해내용에서 보면 유해한 가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안에 여러 종류의 가스가 있죠.
허수정위원
다이옥신부터 해서, 그러면 이런 공해방지시설은 지금 잘 설치가 되어서 가동하고 있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월 1회 측정하면 되는데 2회 측정을 하고 정기적인 검사도 있고 공해 부분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화장로 노후내화물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국비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하고 시에서도 엊그제도 설명하러 중앙부처에 올라가고 이랬던데 20억 정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확정이 되든지 결과는 내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이 부분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화물이 파손돼서 수골작업 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셔서 빠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회계자료 말씀입니까?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회계사에 용역을 줘서
정희열위원장대리
회계사에 용역을 주면 본부장님 내용을 몰라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체적인 불용액이나 그런 일반적인 부분은 아는데 깊은 부분까지는 직원들이 알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깊은 부분을 이 회계자료를 요청해서 만들 때 직원분들이 검토한 내용을 들고 회계 거기에 요청해서 책자를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결국 자료는 그런데 우리는 회계가 일반 세입ㆍ세출 과목만 보다가 복식부기 이것은 사실 업무적으로 접하지 않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집행잔액이나 단순한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10개를 여쭤봤을 때 답변을 2~3개밖에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결산 때는 인지하시고 다음 결산 때 회계나 담당하시는 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복식부기가 용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어려우면 다른 분, 답변하실 분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추진사업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15개 가게를 선정해서 전달식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김해시복지재단에서 12개 소속기관을 위한 기부라든지 후원금, 지정기부 외에는 김해시복지재단은 김해시 전체 복지를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건의도 드렸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그러한 사업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추진을 잘하고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기존 후원은 CMS로 해서 자동이체를 받고 있는데 착한 가게는 경상남도공동모금회와 우리가 의논이 돼서 협의체결이 돼서 몇 개월 전에 통영시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가니까 통영에는 지금 한 500호점 이상 선점이 되어 나가고 있고 거기서 많이 배워 왔습니다. 배워 와서 올해 시작한 게 15호점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각 시설마다 확대를 해서 많이 되도록 해가지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6월 이번 주인가 성인권어울림센터에 차량 연계하기로 했다는 그 부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후원금을 가지고 후원금 지정사업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를 해서 성인권 거기 업체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 15일에 차량전달식을 하게 돼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좋은 사례들은 굉장히 홍보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저는 복지재단이 기본적인 김해시 출연금이라든지 그 외의 수입으로써는 얼마든지 운영이 되고 지정기부를 한다든지 복지재단에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것 외에는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에 재기부하는, 후원 연계하는 그런 역할들을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안내도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마지막으로 최정규 대표님께 드릴 건데 이번에 제25차 김해복지포럼이 6월 15일에 되어 있는데 장소를 왜 김해시여성센터에서만 하는지, 김해시복지재단의 직원들만의 교육이 아닌데,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우리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매년 하는 것 보면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전에 섭외하는 과정에 여러 사람을 자장하고 토론자들한테 두루두루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정이 다가오는 6월 15일입니다. 일정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시청에 장소를 그렇게 했는데 차후에 12월 마지막 할 때는 지금 대회의실에 우선 예약을 해놨습니다. 4/4분기 할 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25차 되기까지 한 번도 시청에서 한 적 없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김해복지재단 직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진규 위원님이 최근에 조례도 제정한 바 있듯이 주민자치회의든 통장회의든 김해시민들이 복지에 관련된 이런 포럼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접근성이 여성센터는 멀고 차량 주차하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분기별 1년에 4번 하는데 미리 시청에 하면, 물론 4번 다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2회 정도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적극 건의드리고요. 책자도 다시 수정하셔서 파워포인트했던 이분으로 나누시니까 책자에 활자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자분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까지도 잘해 주시고 이후에 이 책자가 하나의 지침서가 되는 부분인데 이후에 보려고 하니까 전혀 글자가 확인이 안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이 책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시면 작성자에 홍장수 원장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허수정위원
작성자에 원장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빠뜨리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해시립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허수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저 소관으로 돼있고 지금 앞에 한 것은 우리 재단만 한 겁니다.
허수정위원
여기 사무감사자료에는 있지 않고 따로 별도로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