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진일 의원 발언
안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3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게 진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해당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치권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허치권 소장님이 올해 공무원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6월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친구 지간이지만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사회에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 것을 부탁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치권
허치권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별 할 얘기 없어도 마지막에 답변 멋있게 하게 질의해 주이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송유업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 요구자료 1페이지 안전도시연구센터 추진하고 이런 데 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예산이 한 2200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2200만 원을 가지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서를 받는 데 쓴 것은 아니고 이 2200만 원은 인제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어서 1년 동안 연구하는 사무실비용, 연구비용 또 인건비 등으로 해서 현재 22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연구센터에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사업 추진의 연속성 유지, 국제안전도시 인증받은 것을 계속 연속해서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안전지수 및 위험목록 등 정부의 안전정책 분석 및 선제대응, 우리 시에서 위험목록에 대해서 지수를 쭉 표시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점점 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이드 해주고 그다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김해시 손상감시체계 운영 및 손상 빅데이터 분석, 우리 김해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위험요인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위험도가 낮아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좋겠다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면서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국제적인 거나 국내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국비나 예산을 지원받을 때 이점이 있나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국제안전도시라 해서 크게 예산으로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인증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우리시의 위상이 안전에 대해서 아주 민감도 있게 대처하고 안전지향적으로 간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표도 하고
김진일위원
그냥 표면적인 이름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재정이라든지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재난안전 마스크 같은 것 지급하고 보급하고 보관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보급하고 이러면 유효기간이 있는데 체크를 하십니까? 방재시설이라든지 피난시설 안에 보관하고 있는 마스크도 꽤 있으실 것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마스크,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마스크는 좀 있습니다. 아직 유효기간은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저도 옛날에 읍면동에 있을 때 보면 민방위시설이나 안전과에서 내려온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복지 쪽으로도 노인들을 위해서 내려온 마스크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마스크도 거의 다 소진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유효기간이 안 넘어가도록 관리는 잘 되고 있으신가 보네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다음 민방위 대피시설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보면 대피시설이 읍면동 19개 중에 없는 곳이 좀 있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시설이 부적합해서 안 되는 건가요? 어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대피시설이 전부 지하입니다. 지하인데 생림이나 한림이나 이런 데는 지하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림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를 해놨을 겁니다. 여기에 82개 지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대피소가 모자라는 것은 아닌데 지역적으로 지하실이 없어서, 시내는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주로 아파트 지하실을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공공시설 지하실도 이용하는데 면 쪽으로 가면 지하시설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한림 같으면 진영 쪽에 있는 대피소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것을 계속 마련하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지하가 있는 건물들이 들어오고 하면 대피소로 지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마지막 하나 여쭤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자연재해저감
김진일위원
예. 저희가 용역을 주고 하는데 용역기간이 조금 긴 것 같은데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게 두 번이나 연기됐지 않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용역기간이 긴 것은 우리가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승인받는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보충하라, 미비하다 하면 시간이 좀 지연됩니다.
김진일위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업체가 두 번이나 연기원 연기서류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확인되는데 이게 행안부 관련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코로나가 있을 때 주민공청회를 못 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지연된 것도 있고
김진일위원
어쨌든 용역해서 승인이 날 계획에 있으신 거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계약현황 및 보험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김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56만 명 가까이 되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급을 보면 받은 횟수가 2019년 3건, 20년 4건, 21년 5건, 22년 9건, 올해 5건인데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19년부터 사망사고 위주로 보험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면 2019년에도 사망이 3건이고 20년도에 사망이 4건이고, 후유증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물놀이사고, 대중교통ㆍ전세버스 사고가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혹시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대중교통이라든지 학교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해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있는데 대부분 사망사고로 주로 하고
강영수위원
사망사고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금을 1억 7700이나 납부하고도 받는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후유장해가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후유장해를 넣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내년에는 보험료를, 물론 조건들이 하나씩 붙으면 보험료가 조금씩이 올라갑니다.
강영수위원
예. 물론 그렇겠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올라가더라도 후유장해도 조금 더, 저도 생각할 적에 후유장해가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도 새로 개물림사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반기 기준 벌써 3건 정도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솔직히 이게 그것 한 것 아닙니까? 사망사고는 당연히 그럴 건데 다른 사고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사고를 당하고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요즘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희가 홍보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통장회의 때도 했고 또 안전문화운동할 때마다 이 보험도 같이 가져가서 병원이나 이런 데 돌면서 시민들한테도 리플릿을 나눠주기도 하고 읍면동에서 전부 다 방송을 하기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도 관심이 없어서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후반기 다 되어 가니까 물놀이사고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방송과 함께 한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특히 농기계사고 같은 경우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수혜 받은 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이게 가입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가입대상자가 주로 시설농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강영수위원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주택, 주로 온실 하우스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자료를 보면 사업예산이 도비 6000만 원에 시비 6000만 원인데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9년 12건에 5896만 8000원, 2020년도에 77건에 10억 3200만 원 정도 되고요. 21년도 13건에 1억 2400, 22년 55건에 5억 1100, 무슨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보험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보험이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사실 국가에서 농어민이나 또 영세상공인들 피해를 입으면 만회할 길이 없으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해에는 태풍이나 호우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이 난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태풍이 거의 없이 지나간 때도 있고 이런 차이입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아니고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금으로 1억 2000을 줬잖아요. 그런데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면 20년도 같은 경우는 10억을 받았어요. 보험금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지급해 주는 건데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보험회사하고 주로 농협 쪽에서 보험으로 가입하거든요.
강영수위원
아무리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우리 예산이 1억 2000인데 한 해 받은 것도 아니고 10억을 보상받고 5억을 보상받았는데 올해 예산이 1억 2000,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으면 끝나시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이 담당이면 설명도 해주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안전증진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기사내용에는 2020년 2월 국내에서 21번째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145개 안전증진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종료된 건가요? 올해는 작년 10월쯤에 새로운 사업 네 가지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나오던데 동시에 하는 예산이면 3000만 원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전 것은 다 종료되었고 그것을 추진 중인 것처럼 기사가 잘못 나오고 현재는 1년에, 이번에는 4개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2021년도에 네 가지 했고 2022년도 네 가지 했고 맞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보면 2021년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에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용품 나눔으로 관내 초등학교 15개소 배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용품 나눔 해서 어린이교통공단 2,400여 개 배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 당연히 학교보다는 어린이교통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나눠줘야 조금 더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닌가. 2021년도 같은 경우 관내 초등학교 15개소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2021
준호
정준호위원
2페이지입니다.
안선환위원장
팀장님이 설명을 좀, 이용재 팀장님이 설명을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총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 쪽은 우리 시청 다른 부서에서 활동한 실적을 저희가 다 취합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를 어디로 갔는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안전증진사업 자체를 안전도시과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 여러 개 소에서 해서 정보만 취합을 한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우리시 안에서 하는 안전증진사업에 대해서 취합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에 확인해야 되네요. 이것은 해당부서에 자료를 확인해서 저한테 전달 좀 해주십시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이번 2022년 생활안전 관련해서 우수받이 안내표지 설치사업은 100개소 했는데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안전증진사업 이외에도 따로 계속 확대해서 우수받이, 침수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폭우가 오거나 할 때 궁극적인 해결, 해법을 찾기 전에 응급처치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데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도로 관리하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것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범죄예방 휴대용 비상벨은 관내 경찰서에 160개 배부하면 누가 가져갑니까? 이것도 내용을 다른 데서 합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이것도 우리 복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쪽에서?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노인복지, 경찰서로 배부해서 경찰서에서 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는 호신용경보기를 김해여성센터에 나누어서 750개를 배부했는데 이번에는 경찰서에 160개 하면 개수가 160개, 750개 미미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누가 알고 또 가져가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임의로 지인들한테 나누어주는 건지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 부서에서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한 게 사업예산은 3000만 원으로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이 예산 자체도 시민안전과에서 바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실과에서 지출한 것을 취합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는 시민안전과에 잡혀있지 않다는 거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안전보험 지적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의 6개를 제외한 전 지자체에서 다 가입한 것으로 그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총 다 하면 6개 지자체 중에서도 네 곳은 23년도 올해 가입 예정인데 나머지 두 곳은 일단 현재로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최초 가입해서 그때만 해도 보험료가 1억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20년, 21년 쭉 거치면서 보장내용도 추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2023년 올해는 보험료가 1억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항상 지적되는 내용이 실효성이 있느냐. 한마디로 보험가입비 대비 지급률,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 손해율 같은 경우 보통 보험사에서 목표치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래는 다른 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손해율이 78% 정도 그러니까 75~80% 정도 사이에 들어오면 보험회사는 본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우리 손해율을 보면 거의 20%, 25%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죠? 이게 19, 1, 2, 3 올해까지 하면 5개년인데 올해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런 정도면 이제는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보험회사에서 손해율 목표치로 잡고 있는 게 70대 후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목표치를 달성 못 해요.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보험사들 손해율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100~110% 정도, 한마디로 무조건 손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으로 투자해서 투자수익으로 다 회복하기 때문에 100~110% 나와도 보험회사는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런 정도인데 이것은 전 지자체에서 보험회사에 그냥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정도로 낮으면,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유독 더 낮아요. 다른 지자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실제 전국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는 손해율이 20% 정도로 굉장히 낮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보험 보장항목을 더 현실성 있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2020년에는 54%, 2021년에는 5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20% 대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손해율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낮으면 손해율이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지급을 많이 받으면 높아지는 거고 보험료 부담이 낮으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된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험계약은 컨소시엄 형태로 3개, 4개, 5개 이렇게 변화가 있던데 그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입찰형식은 어떻습니까? 계약방식은?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처음에는 유찰돼서, 그런데 보니까 이 보험을 저희가 타도 별로 보험회사가 손해가 될 것처럼 안 보이던데 실제적으로 유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이 보험을 싫어하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볼 때는 담합인 것 같은데? 담합이 아니고서는 이 정도 손해율을 보고 유찰을 시킵니까? 자기들은 자동차보험 하나라도 더 들려고, 질병보험 이런 것 하려고 영업사원 동원해서 발로 뛰면서 담합이 아니고서는 이십몇 프로 되는 것을 유찰시킨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올해 지침이 내려졌거든요. 뭐라고 돼있냐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보험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지금 행안부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하다가 그만두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 사유가 바로 이게 문제인데 보험료만 내고 실제로 받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에요. 재벌이 돈이 억수로 많은데 내가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보험 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회사 보험 안 들어주고서는 보험 가입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급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김해시도 지금 지급 능력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험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 아까 강영수 위원이 질의하다가 중단했는데 현재 김해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보험회사에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현재 2022년에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로 보험금 지급된 건수가 2건입니다. 2022년 현재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2건으로 나와 있는데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22년
준호
정준호위원
나머지는 의료 법률비용이기도 하고 또 스쿨존 교통사고인데 제가 말씀드린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는 2건밖에 없습니다. 2022년 8월 한 건 그리고 9월 한 건, 두 건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사고 접수된 내용을 보면 부상자들이 제법 돼요. 김해동부소방서를 보면 2022년에 사망 1명, 부상 15명 그리고 김해서부소방서는 부상 12명, 이것은 화재로 인한 것만 말씀드린 건데 물론 붕괴나 다른 사고는 있었어도 인명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화재를 단순 계산을 해도 2022년에 2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보상지급은 2건밖에 없었다.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다른 데도 보면 지금 도로과도 여기 계시지만 도로 사고나 김해시에서 관리책임이 있는 영조물, 특히 도로나 넘어지는 것도 있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한마디로 공제회나 이런 것들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일단 그런 보험은 안 들어있어요. 저는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자율적이기도 하고 가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입 안 한 것은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 시민안전보험처럼 우리 지자체에서 보험회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도로과에 접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업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죠? 영조물배상책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서류를 접수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자체하고 경찰서, 소방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병원 4개 기관이 공조해서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치고 사망사고가 있거나 할 때 정보를 캐치하라고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으니 지금처럼 28명의 화재피해자들한테 연락해서“얼마나 다쳤습니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으면 관련해서 우리가 해드릴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십몇 퍼센트 손해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전날 밤사이, 낮은 물론이지만 낮에는 직접 우리 과에서 모든 정보를 받고 있고 밤에 일어나는 것은 2명이 상황근무를 서면서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고를 매일 아침 7시에 취합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화재가 자주 납니다. 화재도 이틀, 사흘 만에 한 건씩 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화재가 나면서 인명피해는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는 데서는, 정보가 들어오는 데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하는데 지금까지 저도 많이 봤지만 화재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난 적은 거의 없고 또 홍보가 안 된 부분에서 어떻게 취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다 취합되고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제가 부서에서 받은 건데 김해동부소방서 2022년 화재 인명피해 16건 그리고 서부소방서 12건으로 돼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머리카락만 살짝 그을리고 만 거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에서 보장내용에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후유장해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화상을 입어서 흉터가 생겨도 후유장해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조금 더 접수하지 않겠나.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이 보험이 3년 전부터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유효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현재 보험을 못 탄 분이 있으면 안내해서 보험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험금지급 신청기간이 있거든요. 자전거보험도 3년이던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쪽에 체크하셔서 김해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보험금 신청이 안 들어왔다면, 몇 명 안 되니까 하루만 해도 될 거거든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체크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예. 체크해 주시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만약 보험대상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당진시가 2016년이면 굉장히 빨리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었는데 3년 만에 이 제도를 없애고 뭐로 바꿨냐 하면 위로금으로 바꿨습니다. 당진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조례라고 해서 사고가 있으면 자기들이 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손해사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보장내용을 보면 명확하거든요. 사망 아니면 후유장해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청구된 건수 대비 지급건수가 20건인가? 언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청구건수가 27건인데 지급건수가 27건이에요. 한마디로 명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콜센터에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오긴 해요. 하지만 콜센터에서 자를 정도면 일반인들도 업무에 대해서“농기구사고라고 볼 수 없겠는데요?”라고 하면 그걸로 끝난답니다. 그 이후에 청구된 것은 전부 다 지급이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보험을 유지해야 되는지 고민하려고 했는데 전년도 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제는 행안부에서 전 지자체 의무가입 쪽으로,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가입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를 낮추고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쪽에 계속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급률을 높이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자료를 보면 다른 데는 평균 5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20년, 21년 아직까지 지급 신청기간이 남아있는데도 57%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원래는 놀이터, 이번에 경북 경산에서 10일에 사망사고 1건 있었던 것 아시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궁금한 것들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검사 미실시인 놀이터가 너무 많아서 우리 시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오늘 확인하려고 했는데, 불합격도 있고 미검사도 있는데 놀이터에 대해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자료를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정보시스템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자료보다 검사가 대부분 이루어졌을 거라는 답변을 얻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놀이터 사망사고는 정말 우리 지자체도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수시 확인을 해야 된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안전관리자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스물몇 개밖에 없고 팔백몇 군데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다 안전관리자를 두고 하잖아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관리자 관리를 잘해서 관리자가 안전관리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경산 아파트 놀이터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0년 10월 설치, 최초 설치검사를 그때 했을 것이고 이후 정기시설검사를 2년이니까 바로 전년도 10월에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매월 안전점검을 했다고 보고가 올라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다, 시민안전과죠? 자꾸 이름이 헷갈리는데 시민안전과에서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승강기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고 또 승강기 안전관리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예산이 있어요. 일단 제가 승강기 안전사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생명이 건물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는 승강기안전공사에서 승강기 점검을 하나요? 유선상으로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 현장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나요? 합격, 불합격을 승강기안전공사에서 합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승강기협회가 있거든요. 협회에서 실태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정지시킬 것은 정지시키고 합격한 것은 운행 가능하고 기간을 정해서 기간 지나면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검사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승강기 합격이 돼야만 준공허가가 나는 거죠? 그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승강기요?
이미애위원
예.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승강기는 승강기 자체적으로
이미애위원
합격이 나야 건물 자체의 준공검사가 나는 것 맞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건물에 같이
이미애위원
그런데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건물의 일부니까 승강기가 5층 이상은 해야 되니까 승강기가 안 되면 그 위층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불합격필증을 받고도 준공검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자체의 관리부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합격필증이라는데 불합격필증 위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승강기 QR코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시스템이 있나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승강기를
이미애위원
승강기 QR코드를 우리 김해시 자체에서 직접 확인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냐고요. 갖추고 있나요?
석희
김석희안전점검팀장
예. 승강기
이미애위원
QR코드 시스템으로 직접
석희
김석희안전점검팀장
예.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안선환위원장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으면 팀장님이 일어나서 설명을 하이소.
이미애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가짓수가 많아서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 지자체에서 합격필증과 불합격필증 구별하실 줄은 알고 계시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합격이요? 승강기협회에서 기술자들이 구분을,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서 우리가
이미애위원
현장확인을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아니요. 같이
이미애위원
원래 지자체 현장확인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현장은 우리 직원이 따라가서 다 보고, 다 하고 오는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승강기협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승강기협회에서“합격입니다.”하면 그냥 합격을 믿고 준공허가를 내주겠네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으니까 협회를 믿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QR코드를 보고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승강기 합격, 불합격필증 검사주기 한 것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권한으로 마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마치자고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대청계곡에 안전관리요원 몇 명 배치합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우리시 전체에 대청계곡하고 장척계곡하고 다 합해서 31명 배치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대청계곡에는 정확히 몇 명이 나와 있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나 보네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대청계곡이 제일 많거든요. 저쪽에서부터 내려오는데 1, 2, 3 해서 물놀이시설 만들어놓은 데마다 다 있는데 각 장소마다 2명씩 배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실제 대청계곡에 가보면 차가 아침부터 너무 막혀서 올라가게 되면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휴가를 내서 오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장유계곡에 올라가서 장유사 절까지 가는 데에 물놀이안전관리요원뿐만 아니라 교통통제도 요원을 채용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시민안전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뽑은 요원들로 하여금 교육할 때 물놀이도 보지만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시간대에는 교통과 함께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물놀이는 저희 과에서 하고 관할은 장유출장소이다 보니까 교통통제라든지 청소, 지원 이런 것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나 배치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교통 문제는 어차피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 부분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출장소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장유출장소 소관이 맞아요. 화장실 청소하는 요원을 이번에 뽑더라고. 그것도 사람이 몇 명 되는 것 같던데? 뽑을 때 그런 것도, 김주섭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이 맞는 게 되게 복잡한 날은 장유사 올라가는 그 길 있잖아요? 엄청 밀려서 물론 스치까이라 하나? 중간중간 조금씩 설치해놨는데도 차들이 한번 꼬이면 빼는데 10분, 20분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섭
김주섭위원
기존에 차량을 못 올라가게 하다 보니까 새벽에 차를 대놓고 내려와서 또 오전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차량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올라가면 운동하는 사람 또 올라가는 차량들 보면 스치까이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창원 인접 도시에서 우리 대청계곡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거기가 김해 명소인데 우리 시에서 잘 챙겨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겪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난문자 관련된 부분이랑 김해시 내 대피소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월 31일 북한에서 소위 우주발사체라고 하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으로 대피 관련 문자가 발송되면서 큰 혼란이 있었던 것 아시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해당 재난문자에 재난 발령에 대한 원인 그리고 대피장소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란을 키웠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랑 서울시랑 소통이 안 돼서 오발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책임의 문제까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김해시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우리시에 대피소는 82개소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를 보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사실 50%도, 50%가 아니가 아니고 한 30%도 알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홍보를 할까 우리 팀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발령이 울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느냐. 그래서 대피소에 대한 정비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대피소는 조금 이따 여쭤볼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난문자 발송에 관한 부분인데 재난문자 발송에서 대피장소라든지 대피에 대한 이유가 기재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혼란을 키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만약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시의회에 있으면 보니까 대피장소가 본청 지하 1층이더라고요. “본청 지하 1층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바로 재난문자를 쏠 수 있는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오늘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어서 대피 발령이 났으니까 대피를 어디로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현재 행안부에서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대피소를 지정하고 마련하는 것을 문자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스템 자체로 그렇게 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한다면 문자로 쳐서 해야 되는데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지난주에 중대본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난문자 시스템이 위치기반으로 해서 중계소별로 발송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도의 즉각적인 대응체계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안부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했고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어느 지역에 어디로 대피해라.”하는 지역 기반은 제가 볼 때 절대 불가능하고, 간단한 거죠. 즉 실제상황 미사일, 건물 지하로 대피해라. 지하가 없는 데는 사실 방법이 없지만 일단 그 정도밖에 송출이 안 될 것 같아요. 김해시청은 시청 지하주차장 가라는 정도까지 세분화시킬 수는 없을 거고 아마 발송된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어차피 우리 지역 기반으로 그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갈 것이라는 군의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위험한 반경에 있는 지역별로 메시지 전송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중대본 회의할 때는 행안부에서 보강하는 것으로, 현재 있는 SNS 발송시스템으로는 즉각적인 것은 힘들 것 같다.
김영서위원
예. 정확한 위치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춰서 어떠한 상황 때문에 실제상황이고, 피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몰라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찾아봤는데 대피소 관련해서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내에 지진대피소 말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전디딤돌이라는 어플을 깔아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디딤돌이라는 어플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김해시청 홈페이지 내에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시청 홈페이지에는 현재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영서위원
지진피난시설은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적혀있던데 방공호 관련해서는 안 나오던데요?
용재
이용재행복안전팀장
대피소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읍면동별로 지정이, 위치하고 다 표시해서 나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행안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찾았는데?
용재
이용재행복안전팀장
아니, 우리시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최대한 빠르게 전달이 돼야, 1~2분 안에 미사일이 도착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거기서 혼란이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김해시 내 대피소 관련해서 아까 김진일 위원님께서 대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동, 상동, 생림, 진례 면지역 네 군데는 아예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셔서 사실 딱히 방법은 없긴 한데 그렇더라도 어딘가에 모여서 피할 수 있는 장소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지역에 보면 확보율이 500%가 넘어가는 데도 있고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같은 경우 70%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던데 최대한 100% 이상은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보니까 대피인구에 0.825㎡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주민 총인구를 곱해서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는 것 같던데 지금 0.825㎡가 1인당 소요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혹시 우리 김해시내 대피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김해시내에 대피소가 82개소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82개소 중에 혹시 지하주차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지하주차장은 시내 쪽으로는, 시내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은 전부 그쪽으로 정했고요. 지하주차장이 없는 삼안동 같은 데는 가야컨트리클럽도 정하고 삼방동 같은 데는 한성기업 이런 데도 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시내 쪽은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대부분 시내는 지하주차장인데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보면 김해센텀큐시티를 예로 들자면 5만 5,000㎡로 되어 있는데 수용인원은 6만 7,000명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만 5,000㎡ 안에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6만 명을 수용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보이거든요. 차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반만 차있다고 해도 5만㎡의 반이면 2만 5,000밖에 안 되는데 2만 5,000㎡에 6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표기가 된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물론 법적으로 수용면적을 계산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수용가능인원에 대해서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짜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당시 그런 자료를 보고 대피소로 갔을 때 주차장에 차가 꽉 차있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피하게 되면, 인파가 너무 몰리다 보면 오히려 인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능인원의 조정이 가능한가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재지정도 해야 하고 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들이 있어서 사람 수가 다 수용 안 되는 데는 또 시내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더 지정해서 사람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분산해서 수용가능인원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대피소의 점검과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피소의 점검 및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대피소 점검 및 관리는 읍면동에 다 배분해놨습니다.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훈련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대피소 자체는 지하로 그냥 건물 자체가 대피소라고 보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개인 사유의 건물 속에서 공공자재를 관리하라는 게 맞지 않아서 관리도 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민방위훈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민방위 도구들하고 모든 시설물은 읍면동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서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민방위기본법 제15조를 보면 민방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응급물자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를 시장님이 구비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소방장비라든지 경보장비라든지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화생방 대비 장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읍면동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배분한다고 하셨는데 법상에 있는 말로는, 대통령령이나 규칙상에는 상시 구비를 해놓고 상시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위반 소지가 조금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대피시설은 일반 주민이 가서 대피하는 거고 실제 이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민방위대원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방위대원은 꼭 대피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원을 소집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비들은 동사무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창고 안에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에까지 넣어서 일반 주민이 관리하고 번거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사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민방위물품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집계된 것은 방독면밖에 없다. 나머지 소방장비라든지 경보장비 같은 것은 집계된 바가 없고 행안부에서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16일까지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료가 취합되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장소가 대피소 같은 경우 본청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 지하 1층에 한번 가봤는데 가는 길에 50m 표지판 하나 있고요. 가서 본청 지하 1층이 어딘지, 본청 정문을 들어갔는데 대피소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직 서시는 분들한테 지하 내려가는 길이 어디냐고 여쭤봐서 그제야 가는 길을 찾았거든요. 내려가는 길이 좌측, 우측 나누어져 있는 것 같던데 좌측 같은 경우 지하 1층에 민간인이 출입 불가능한 통제센터가 있고 우측 같은 경우 회계과라든지 여러 과가 있으면서 내려가는 길목에 사다리라든지 박스 같은 것 그다음에 회계과 앞에는 서류들이 꽉 차서 내려가 보니까 복도가 다 막혀있더라고요. 과장님 대피소 가는 길에 적치물이 있어도 괜찮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왼쪽으로 들어가면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시청직원들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쪽으로 들어가는 쪽은 원래 옛날에 문서고도 하고 창고에 짐을 많이 놔뒀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정비를 해야 하는데 청사 관리 자체는 저희가 안 하니까 한번 협조해서 앞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우리 김해시의 가장 중추 기관인 시청 대피소가 저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나머지 대피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지 사실 안 봐도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김영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자 관련해서 작년에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전히 교육된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혹시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은 다 됐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번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10월에 아마 선정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자료 보내주신 것에 보니까 4월인가 신청했는데 그 시기가 안 되어서 10월에 하신다고 해놓은 것 봤는데 작년 행감부터 지적사항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게 조금 그래서 이것 교육을 꼭 하셔서 조례상 법령위반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16페이지요?
주섭
김주섭위원
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별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거기 보면 진례 개동마을, 진례 초전마을, 대동면 덕산마을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덕산지구
주섭
김주섭위원
보면 계약이 보통 22년 4월, 22년 5월로 되어 있는데 개동마을만 집행이 반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개동마을 사업비가 19억인데 집행액이 14억인데요?
주섭
김주섭위원
개동마을이 19억인데 아, 초전마을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8억 7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죠?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설계하고 똑같이 했는데 여기는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초전마을이
주섭
김주섭위원
초전마을 집행이 지금 반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주택개량 특히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든지 집수리에 본인부담 비용이 있는데 지금 본인부담 비용을 아직 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진례에 사업 진행됩니까? 다 될 것 같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최대한 독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여기 보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페인트칠을 조금 더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요구 조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설계상에 없다고 이분들은 안 해주려고 해. 주민들은 자기네 집 앞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면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인데 손해를 보면 안 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이 챙겨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안 그래도 경미한 부분은 바로바로 하는데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것은 시공사한테 그냥 해내라 소리를 못하거든요. 일단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고 경미한 부분은 즉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안 그래도 박명준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조그마한 부분, 경미한 부분들은 실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또 나오셔서 챙겨봐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저희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동네에 계시는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이나 전화는 좀 많이 와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김주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취약지역 보면 진례부터 한림, 장방 있는데 장방마을과 안금마을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앞에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데서 하고 계신 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어디에서 하고 계신 가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로 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관외 업체입니다. 정확한 업체명은 제가 모르겠는데 관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관내업체를 하기에는 조금 힘드셨나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 당시에는, 현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인원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담당자 6명이 16개 마을만들기사업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원을 3명 정도 늘려서라도 마을역량강화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지원센터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나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어차피 역량강화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해서 인력을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제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취약지역이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2개 진행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주요 사업내용에는 기재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에 진행상황 업데이트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개선을 해주시면 어떨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아까 김주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활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진행 속도가 약간 더딘 것 같거든요. 이것도 역시 아까와 같은 비슷한 문제 때문에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더디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 더딘지요?
김진일위원
예산 집행액들이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 집행액
김진일위원
예. 연도는 1년,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집행된 것이 적게는 10% 많게는 20%, 30%밖에 안 되어서 이것도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이 더딘가요 아니면 보통 속도가 이 정도 나는 건가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것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23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한 14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 같은 경우 대상지는 보통 어디에서 해서 선별하는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는 매년 10월경에 읍면동별로 대상지를 추천받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추천받아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하고 시급성 우선순위 또 읍면동별로도 우선순위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읍면동별 우선순위하고 저희가 현지실사를 해서 예산에 맞춰서 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읍면동에서 반영되어서 올라오는 것과 토목부서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하는 숙원사업이나 우선순위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읍면동에도 얘기하고 부서에도 얘기하고 동시에 민원을 얘기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문서를 받아서 하고 또 하다 보면
김진일위원
겹치는 경우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작년에 우리가 요구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또 부서에 요구할 수 있고
김진일위원
그렇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일위원
중복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선별 잘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이 저번보다 조금 낮지 않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연유가 궁금합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작년에 비해서 한 3% 정도
김진일위원
떨어진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떨어졌는데 주원인이 종합운동장 공사 규모가, 금액이 큰데 저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이 전문적인 기술이 못 따라가니까 김해 하도급이 참여가 잘 안 되니까 거기에서 하도급률을 굉장히 많이 까먹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저게 완공이 되고 나면 퍼센트가 다시 또 조정이 된다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전체 금액이 조정되면서 하도급, 지금 저희들도 매주 세일즈 활동도 하는데 앞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간단히 질문드리면 우리시나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는 국유지나 농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농림부하고 국토부
김진일위원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 데 경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경작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긴 하실 건데 불법경작은 어떠십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사용허가를 득하고 하는 부분이 많고 또 내 땅이 있는데 옆에 국유지가 붙어 있으면
김진일위원
이어지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인접해 있으면 무단으로 하는 것, 적치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그 많은 것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 그런데 신고가 들어옵니다. “불법경작한다. 무단 적치한다.”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가서 행정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임대료 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잘 내고 계십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사용허가를 득한 분들은 사용료를 잘 내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불법경작 같은 경우에는 불법경작을 했다가 나중에 그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또 낭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쁘시고 인력이 부족하시겠지만 한 번씩 꼭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1지구 중에 신명축산은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료됐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5월 2일 자를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청해서 한 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차 중에서 강원산업을 한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협의 없이 수용 가능합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중토위에 가능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차 2지구도 남아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식으로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정 안 되면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강원산업이 들어갔으면 2지구 중에 같이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한라도 어차피 같이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강원이나 한라나 같은 경영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여기 아파트 도시개발사업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한다고 해서 금액 차이가 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책정한 금액을 잘 수용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1차로 넣어놨는데 중앙수용위원회에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우리가 수용재결을 해놨으니까 중토위에서 결정 나는 대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올해 가능합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올해요?
강영수위원
예. 지금 올해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저희가 중토위 의견을 듣게 된 이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고는 수용재결이 불가능합니다. 결정하기 위한 절차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 절차 중 하나가 그 중토위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결정하게 되는 것은 향후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에는 중토위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2차 사업도 결정하기 전에 중토위 의견을 듣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협의보상이 우선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6개 축사 중 하나가 남았는데 도저히 협의보상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수용재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상태는 당장 수용하고 있는 절차는 아니고 시설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축산 민원이 많은데 축산과나 타 과를 보면 축사악취 개선사업에 이 지역은 도시 사업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대규모 공동주택이 25년 12년 정도 입주 예정되어 있고 지금도 민원이 많은데 또 1,000세대 정도 들어오면 민원이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계속 기다려서, 도시개발사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합시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마을만들기사업 보니까 21년에 6곳, 22년에 6곳, 23년에 3곳인데 상동 대감마을이 10억 원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서 2배 예산인데 예산이 2배인 이유가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종합사업이 있고 자율사업이 있는데 일단 기본 5억 마을만들기사업과 종합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수안마을하고 상동 대감마을 두 군데가 종합사업으로 10억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업 신청할 때 마을 단위로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김해 지자체에서 몇 곳 해서 받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마을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합니다. 심사해서 성적순대로 선정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산은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70%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70%?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국비 70%인데 이번에는 세 곳을 선정했는데 예를 들어 10곳 선정하면 국비 70%를 10곳에 대한 것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런데 국비를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이번에 김해는 한 곳”이렇게 정해져서 옵니다. 한 곳, 두 곳 오면 우리가 하고 싶다고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거예요. 지자체별로 할당량이 있는 것인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선정한 게 이 정도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잘 알겠고요.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들이 마을 단위로, 다 마을 단위 사업 아닙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5억에서 20억씩 내려가면 그 마을 자체로써는 굉장히 이득이 되는 셈인데 마을대상지 선정할 때 첫째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마을주민분들 의지가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잘 판단하셔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야기하면 다른 데는 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데 관심은 없어요. 행정에서 공정하게 잘 선정해 주시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진영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는 것 비롯해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큰 편이고 마을이 아닌 리라고 해야 되나? 마을보다 좀 더 큰 것, 그리고 사실은 리를 벗어나서 그 읍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정도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예산 규모도 워낙 크고 거점시설 자체가 그 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읍면에 영향을 실제로 미치거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진영이 딱 그런 정도입니다. 예전에 8대 때 진영에 이것을 시작할 때 동료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도 하셨고 저 역시도 괜히 지어놓고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다른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의구심을 가졌었고, 박명준 팀장님이 어디 가지도 않고 계속 이 업무를 계속 맡고 계신데 그때 이것을 해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동료분들이 굉장히 반대해서 저하고 박명준 팀장님이“하지 말까요?”했던 사업인데 지금 모범사례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체크 한번 할게요. 하모니타운 이용객 해서 21년에 연에 35만 명, 22년에 연에 60만 명인데 60만 명이면 365로 나누면 하루에 1,643명이거든요. 이건 아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6만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6만 명?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6만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 경관개선, 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취미ㆍ여가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배려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진영에서는 실제로 다 실현하고 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정말 교과서적인 정석 같은 운영으로 사업을 잘 이끌어왔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뒤에 자료를 보면 상은 받았다고 하는데 대동면 수안마을도 우수사례, 진례면도 우수사례 맞습니까?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잘 되고 있습니까? 우수사례로 선정됐는데 아무 데나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잘 돼서 주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진짜 잘 되면, 저희가 매년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포괄 보조사업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4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받았고요. 특히 우리 진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작년 12월에 국가철도공단의 철도 유휴부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22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난달에 균형발전위에서 심사를 왔다 갔는데 아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은 수상이 가능하고요. 특히 산업자원통상부로 이 사업 심사가 넘어가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이 있는데 저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수상내용이 워낙 많아서 안 그래도 자료는 쭉 보고 있는데 다른 데도 받고 있기도 하고 우리 진영에 특히 많이 받고 있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잘 되는 이유가 우리 김해의 특수성,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대상지 선정이 가능하면서도 인구가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중에서도 진영은 다른 또 면 단위보다 더 인구밀집도가 높으니 이용도 많이 하고 성공사례로 남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쪽에도 적용 가능한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잘 되고 있다니 사실은 생림, 상동, 대동은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죠? 아직 한참 추진 중이라서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런 거고 지금 일단 진례, 한림 장방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서 그 지역 면 단위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사명감을 가지시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아까 우리 김진일 위원님이 하도급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 하도급 관련해서 우리 김해시에 문제가 많아요. 끽해봤자 대기업 들어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강제성이 없는 것은 알지만 노력하다 보면 길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더라고. 지금 보면 장유라든지 대동, 주촌 같은 데 대기업들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그러면서 조건이 안 맞다, 실적 모든 것을 해서 우리 김해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도급팀 지금 3명 계십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사실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하도급 관리하는 나름의 기동팀이 생긴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그런 데는 본사도 찾아가고 서울 대기업까지 다니면서 로비도 하고 지역업체를 주게끔 유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대기업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 김해업체를 안 주면 안 되게끔 장치라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진례 록인 같은 데 보면 코레일 지분이 15%가 들어가 있는데 돈 몇 푼 댔습니까? 돈 조금 내놓고 우리가 물론 50% 이상 되어야 개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해시와 손을 잡고 갔지만 그 어마어마한 지중화 공사 모든 것을 돈 몇억 갖다놓은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 다 해요. 아무리 지역업체 주라고 해도 안 줘요. 사실 그런 병폐가 너무 많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도로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김해업체들이 지지고 볶고 싸움하더라도 김해업체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챙겨야 합니다. 앞으로 김해 계속 발전할 것 아닙니까? 주촌도 지금 어마어마한 개발이 예상되고 우리 진례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단계를 잘 밟아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이소.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더 노력해야 하고 또 사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당연히 많겠죠.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처음부터 단계를 잘 밟아서 우리 김해 땅에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김해업체라든지 김해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하대를 받고 내가 볼 적에는 문제가 많아요. 아까 하도급률 체육관 저런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대기업이 하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뜯어고쳐야 돼요. 공무원들도 노력하시고 우리가 가서 아무리 지역업체 주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나중에 뒤에서 갑질한다고 하고 이상한 소리 해서 말도 함부로 못 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애로점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고 국장님하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94개소입니다.
김영서위원
94개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중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방호울타리 설치된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보니까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이 두 군데고 나머지 거의 절반 이상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차량용이 아니고 보행자용으로 다 되어 있고 사업을 신청하신 것도 다 보행자용으로 신청하셨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보행자용 울타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아무래도 인도가 있는 구간에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인도에서 애들이 그 구간을 벗어나서 차도로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서위원
울타리의 목적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아이들이 도로로 튀어 나가서 사고가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대전 둔산동에서 음주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인도를 덮쳐서 초등생 한 명 사망한 사건과 부산 영도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지게차 하역작업 중에 원통형 대형 어망실이 굴러 내려와서 초등학생 한 명 사망한 사건 둘 다 알고 계시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두 사건을 보면 대전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없었고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 울타리는 있었지만 보행자용이다 보니까 하중을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아이가 깔려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통학로 내에는 적어도, 방호울타리 중에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SB 1등급 그리고 SB 2등급이 있던데 SB 1등급만 되어도 60㎏ 이하에 각도 30~45도 이하로 박은 것은 안쪽 인도가 보호 가능하더라고요. 인도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통학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예방될 수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비용 차이가 미터당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뉴스 기사까지 나온 것을 봤는데 크게 돈 차이가 안 난다면 사실 방호울타리의 경우 차량용 SB 1등급 이상으로 설치하게 되면, 물론 김해시에도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지만 교각이 되고 이래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통학로 내에는 그래도 방호울타리가, 차량이 와서 사고가 났을 시에 인도에 있는 아이들을 덮쳐서 사망사고가 나는 정도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주변 도로 여건이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 급경사지에 큰 물건을 적치하다 보니까 사실 그 자리는 차량용이라도 인사사고가 날 자리였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30㎞ 이하로 속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를 유지한다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다만 불의의 사태를 예비해서 시설을 해보자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인 도로 여건을 검토해서 필요시에는 안전시설로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며칠 전 부산시에서 자료 낸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등급을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바꾸겠다는 얘기와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기사를 봤는데 김해시에서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사고가 정말 안 일어나야 되는 사고이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이가 다치는 사고는 최대한 없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혹시 화물주차장은 설치 관련해서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화물주차장은 업무가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화물주차장은 교통혁신과 업무인데
김영서위원
아, 교통혁신과에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예. 조금 있다가 혁신과 때 하시면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신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네 가지 유형이 있던데 전용도로, 전용차로, 겸용도로 그리고 자전거우선도로가 있던데 지금 내외동 같은 경우 대부분 장소가 자전거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 않을 때, 자전거가 다니지 않을 때 그곳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는데 겸용도로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던데 자전거도로를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만들 경우, 저희가 프랑스 파리에 갔다 왔다 보니까 거기는 거의 겸용도로로 되어 있고 보행자들이 자전거가 다니지 않을 시에 유모차라든지 휠체어가 다니기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가 지나가면 비켜주기도 하고 물론 그런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김해시를 보면 겸용도로가 비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분리형으로 된 게 있고 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최대한 화단 같은 것을, 혹시 화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아무래도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이 되고 또 시가지 경관도 개선하자는 의미로 화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경관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녹지 확보용이 아니라면 분리형은 철거해서, 지금 유모차나 휠체어라든지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인도가 굉장히 좁은 곳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넓게 튼다면 조금 더 활용도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할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유지역에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롯데마트 앞이라든지 자료를 주셔서 쭉 보니까, 저는 거기 자전거도로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니까 확실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노면표시하고 분리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지를 할 건데 상가 있는 구간을 보면 일부 시설이 철거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래서 육안으로 구분이 잘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김영서위원
철거가 돼서 그런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사고가 나서 철거된 부분도 있고 자동적으로 없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안 그래도 자전거도로 내에 주정차 관련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 지역 전체가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따로 주정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길 옆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임시로 차를, 물건을 적재하고 할 때 잠시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전용차로로 되어 있으니까 차로에 차가 주정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거기가 자전거도로라고 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정차 차량을 만나면 인도가 아니고 차도로 나가게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가로수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가로수 때문에 보도블록이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해외에 연수 갔을 당시 봤을 때 가로수가 보도블록 밑에 한 30㎝ 정도 띄우고 파묻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있고 30㎝ 정도 갭을 두고 그 밑에 가로수가 있고 그 위는 맨홀 뚜껑 같은 것으로 막아놔서 안전사고는 없도록 해놓으니까 가로수가 보도블록을 일으켜서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가로수가 보도블록을 들어 올려서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도 생각해 주셔서, 사실 보도블록이 일어나면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보행자들이 야간통행 시에 걸려서 넘어지신다든지 그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가로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 워낙 보도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또 지금 올라오는 잔가지를 자르다 보니, 작년 태풍 때 진례를 보셨다시피 잔가지를 많이 자르다 보니까 나무가 힘이 없어서 태풍 때 전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지속적인 숙제인데 해결방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최대한 해결해야, 보도블록을 교체했다고 해서 가봤는데 가지들 때문에, 밑에 나무뿌리 때문에 들려있는 것을 보면 교체한 건지 안 한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런데 뿌리를 자르면 또 나무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전도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상당히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해외사례에 그런 게 있으니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사유지 보상은 다 끝났고 국유지 2필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금년 8월이나 되면 보상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설계용역 착수가 2019년도에 됐고 20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됐는데 민원 많이 안 발생합니까? 너무 지연된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출퇴근시간에 불편이 있어서 민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시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원이 적은 편이고 지금 보상 마치고 부영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부영에서는 올 9월쯤에 아파트사업 시행할 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미애위원
부영에서 아파트사업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9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계속 지연되고, 저번에도 한번 시작하다가 지연돼서 공사 중단한 사유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것은 인도할 때, 고속도로 박스 옆에 인도를 낼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사 추진상의 문제였지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또 부영이랑 9월에 협의가 안 되면 지연되겠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죠. 지금 보상 협약한 내용대로 김해시는 이행을 완료했다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9월이라는 것을 이해해 줘야 하는 게 현재 우수기고 교량도 확장해야 됩니다. 농번기가 되니까 우리가 확장해야 될 구간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 실착공 가능하니까 일단은 9월로 독촉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오더라도 공사는 가을 추수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향후 계획은 24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부영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됐고 보상은 다 된 상태이고 사실 저한테 진짜 민원전화 많이 오거든요. 이 부분 빨리, 어차피 출퇴근시간에 도로가 밀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작된 건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이미애위원
너무 지연되면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부영 대기업에 눌려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도 지금 시기적으로 공사할 여건이 아니니까 9월부터 집중적으로 독촉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교통 체증이 가장 문제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빨리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유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당초예산 7억으로 보상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에 23년 4월 실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착수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계획 시 이 도로가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될지 몰랐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작년 계획 수립할 때, 작년 연말에 실효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사전 조율을 한다든지 올해 실효대상시설은 이것이라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때까지 사업이 진행 안 된 것은 전부 다 예산 미확보로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효가 됐는데 올해 7억으로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장기미집행 도로인데 예산을 책정할 때 계획을 안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아니요.
강영수위원
아무리 도시계획과 일이라 해도 보통 일을 하다 보면 이 도로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보상을 책정할 것인지 도로가 20년 가까이 오래되어서 실효에 따를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20년 6월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실시계획 고시가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저희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이미 비췄고 그죠? 20년 6월에 실시계획 고시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아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소멸된 겁니다.
강영수위원
이렇든 저렇든 솔직히 저희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보상예산으로 잡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실효에 따른 그 예산을, 작년 금액이 1억 5000이죠?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강영수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당초예산이 7억인데 실효되어서 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이고 사실 토지보상금은 협의보상으로, 아마 자료 나갈 때는 없었는데 거의 5억 정도는 지금 집행됐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5월 중순에 5억 3800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해시 도로과에서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효 여부를 왜 검증 못해봤느냐는 말씀이죠?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는 7억이 다 보상금액으로 나갔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 5억 3000만 보상금액이 나가고 나머지는 다시 용역비로 들어간 게 잘못됐다는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게 행정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이 사태 이후로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협의를 하자 하고 행정협의를 마쳤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아무래도 장기미집행 도로가 많아서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으니까 예산을 잡을 때 꼼꼼히 잘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외동 한신아파트에서 한솔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요. 진정민원을 보면 23년 1월 27일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봐도 지금 아무 진척사항이 없는데 이게 착공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맞습니다. 22년 2월에 보상 완료를 했고요. 공사는 올해 2월에 공사계약을 했고 착공되었습니다. 지금 부지 내에 골프연습장 부지 앞에 보면 공장 부지 담장이 지금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옹벽을 존치하고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공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 옹벽을 헐고 다른 용도로 하겠다. 그러면 너네 사업 계획을 내놔라. 상호 협의가 돼야 우리 계획을 하든지 저쪽을 계획에 반영하든지 일을 진행할 건데 그게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안 주고 있고 행정협의는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어 있어서 이달부터는 아파트단지 쪽에서 거꾸로 터파기를 해서 작업을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2022년에 보상은 미리 다 끝났는데 예산 6억이 없어서 계획도로가 안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쪽이 차량이 제일 많이 막히는 데거든요. 그런데 또 그 앞에 집 때문에 오래 걸리고 하니까 조금 더 협의를 빨리 봐서 빨리 계획도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내에 가로등 신규 설치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공사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김해시는 인수를 받는 형태이다 보니까 5년 내에는 가로등 설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에서 준공한 도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통 도시계획도로나 하면 가로등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준공된 도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준호
정준호위원
준공된 도로는 있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준호
정준호위원
구간이 작거나 이래서 아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기존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가 되어서
준호
정준호위원
진영에도 있기는 한데 그 옆이 바로 공원이라서 그러면 공원에 있는 등으로 분류를 한 건가요?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쪽으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보안등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달았고, 알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올해 1,900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11억 4000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단순 계산하면 개당 60만 원이 나오는데 등기구가격은 40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램프가격이 30만 원이고 SMPS가 10만 원 이렇게 해서 40만 원인데 1개소 교체하는 게 60만 원 그러면 1개 바꾸는데 20만 원씩 드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1,900등 교체하는 데는 몇 개 업체가 공사를 나눴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기업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등 교체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한참을 일괄로 김해시 전체 주간선도로 교체작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로별로 김해대로, 지방도 1042호선, 인제로 도로별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개 교체할 때는 20만 원이 남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재료비를 빼면 그 정도인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평균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금액으로 치면 1,900등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니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절전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지금 전기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고 사실 전년도 2022년 6월부터 5월까지만 해서 42억 이상의 전기료가 나갔고 인상분을 감안하면 또 향후 1년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42억씩 되고 하면, 원래 LED와 나트륨등 전기료는 2배 이상 차이 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한 55~56%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55~56%?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절감입니까 아니면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절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사십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소위 말해서 땡빚을 내서라도 빨리 미리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내가 받은 자료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LED등과 나트륨등 개수가 없어서 계산이 안 되고 있는데 보면 등기구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가는 게 더 이득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등기구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등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LED로 하게 되면 재료비만, 램프가격만 40만 원인데 나트륨램프는 램프하고 안전기를 합해도 2만 8300원이거든요. 그래서 램프 수명, 안전기 수명 그리고 SMPS 수명까지 감안했을 때 이득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계산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 나트륨등은 신규로 설치도 안 하고 보수하고 교체할 때도 이제 사용하지 않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부 다 LED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전체적인 절전 차원에서는 우리 지자체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는 바꾸는 게 바람직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중요한 거니 이렇게 바꾸는 게 우리 지자체에 이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산해 보고 정말 많이 차이가 난다면 빨리 바꾸는 게 나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지금처럼 필요할 때마다, 수명 다할 때마다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 전체 보안등까지 LED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가지 주간선도로 전체가 LED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이 조금 표가 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5개년으로 하게 되면 거의 다 되겠네요. 지금 2만 3,700개 정도 되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중에서 현재 LED인 것도 많고 하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되긴 할 것 같네요. 어쨌든 계산 한번 해주셔서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더니 정준호 위원님께서 사전질문을 해주셔서 추가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별로 교체작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해업체, 현재 김해시가 앞에도 그런 식으로 김해업체에 몰아주기로 하면서 LED가 구역마다 전부 달라요. 그래서 도로가 굉장히 보기 싫어요. 이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드렸는데 또 변함없이 그런 식으로 LED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조달업체니까 김해업체에 램프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간 나눠서 한다면 또 같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죠. 시가지 전체 물량을 가지고 하면 전국구도 되고
이미애위원
나눠서 하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국 입찰을 봐야 되고요. 노선별로 그리고 전국구 입찰로 한 개 업체가 시 전체를 관할할 때는 공사기간이 몇 배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작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이미애위원
그러면 회사마다 가격이 균등합니까? 똑같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가격은 같은 것으로,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회사마다 LED 램프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조달에 등록해서 조달에서 저가를 아마 채택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아니요. 아까 우리 정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업체마다, 회사마다 절감량이 다 다른데 같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시뮬레이션은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회사마다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이미애위원
아니요. 절감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기량 절감
이미애위원
램프의 절감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것은 평균치를 말씀드린 거지 특정 어디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절감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추측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이미애위원
수의계약으로 김해시 업체를 나누기로 하다 보면 결국 제 계산으로는 특별하게 절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수차 말씀을, 그때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김해업체를 주는 것도 좋지만 김해시의 도로 아닙니까? 도로는 우리 김해시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도로가 예쁘게 구성되어야 하는데 회사마다 다 램프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구역이라면 어떻게 구역이 나눠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끝나고 위치라든지 정리를 해서
이미애위원
그 위치가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장유 다르고 여기 다르고 그런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노선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노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도면에 표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아니요. 제가 제출을 원한 게 아니고요.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 수없이 LED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지만 우리 김해시가 답은 없어요. 김해시 업체의 LED가 가격이 다른 데보다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어 있는 업체보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조달에 계약을 해서
이미애위원
그리고 LED는 혁신업체 LED를 사용함으로써 더 절감된다는 것을 수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해시의 LED 업체는 전부 다 대리점입니다. 대리점이면 유통을 하나 더 거친다는 건데 가격을 어떻게 비교분석해 보셨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단가 비교한 바로는 타지역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타지역하고 김해지역 업체 발주한 데하고 가격분석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교통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교통혁신과장 이동희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차고지관리 지도실적을 보면 과징금 부과 233건에 3060만 원, 운행정지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행정지 9건 실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이분들이
강영수위원
그것은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기간에 준해서 한 7일 안에 운행정지를 시킨 사례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일주일 정도 다 운행정지네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혹시 아십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잠시만요. 우리 관내에 있는 영업용 차량은 총 2,944대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자료 받은 것하고 너무 차이가 크네요.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은 것은 4,438대인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아, 제가 착각했네요. 개인형 화물자동차는 2,944대이고 일반화물은 2,283대이고 총 5,227대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공영차고지는 생림하고 풍유동에 있고 화물차휴게소는 진영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총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568대로 12.8%인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보가 적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물론 밤샘 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그것 아시죠? 26년 말 되면 국비 예산이 끊기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공사 중인 것은 어디 있습니까? 금봉교차로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금봉교차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부원동에 있는 화물차와 동김해IC 그리고 장유 응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곳을 준비하고 있는데 2026년도까지 국비 확보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전에 최대한 노력해서 자체 예산보다는 국비로 화물차 차고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26년까지 70%가 되다 보니까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상관없는데 동김해IC 화물차도 어차피 기간 내에 되고 부원동 화물차도 기간 내에 되는데 장유 응달도 26년도까지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또 진례 쪽에 아무래도 차고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골고루 배분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장유나 진례 사이에 옛날에 폐도로 부분을 아직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은 밤샘 주차를 항시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밤샘 주차도 문제지만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빨리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신 도로 세 군데 말고 진례도 빨리해서 국비가 지원될 때 빠른 시간 내에 확보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도로과에 잘못 물어봐서, 우암초등학교 앞에 화물주차장 사설로 있는 것 아시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내동 말씀이십니까?
김영서위원
예. 휴앤락 뒤편에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2~3일 전에 연지공원을 가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 바로 앞이 초등학교다 보니까 큰 차들이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크게 문제없고 위험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하도록 이야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목격한 게 뭐냐 하면 화물차 차량이 크다 보니까 왕복 4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더 크게 돌아서 거의 중앙선을 침범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반대로 차량이 들어오는 것 또한 1차선까지 침범해서 중앙선 넘어서 꺾어야지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더라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중앙선 침범으로, 물론 법규위반이기는 합니다만 그쪽에 입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차량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큰 차들이 다니는 것도 문제인데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크게 꺾다 보면 사고가 크게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구를 다른 곳으로 바꾸든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저도 거주지가 내동이다 보니까 저희 애들도 어릴 때 우암초등학교를 다녔고 휴앤락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더 확인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법상에서는 출입구로부터 20m 안에는 둘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출입구랑은 한 150m 떨어져서 법상에는 사실 문제가 없기는 한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쪽에 있어서 차량이 회전할 때 반경이 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해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화물차량 차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자료 제출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자료가 없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올해 현재 총 15건이고 작년에는 27건이고
김영서위원
예. 제가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받았고요. 운수종사자 전체를 요청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 안 왔거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저희들이 전달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는 있으십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이나 똑같이 요청했는데 두 번 다 안 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처분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화물 운송종사자의 경우 2017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2월에 돼서야 행정처분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2008년에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서야 행정처분이 되는 경우 이렇게 행정처분이 많이 느린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하게 되어서 조금 시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자료가 그쪽에서 늦게 넘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공단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 거네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는데 2022년도에 운수종사자가 취소되는 경우 만약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사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운수종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적발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경찰서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했기 때문에 일반 운전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물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는 그다음에 부수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저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물론 운전면허증과 같이 확인하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운수종사자 사업 자격증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되어서 말씀드렸고 시민분들의 안전과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처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시어린이교통공원 지금 율하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탁받은 한 업체가 꽤 오래 하고 계시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거의 08년도부터, 교통공원에 실내교육장은 11년도 8월에 준공해서 계속 운영 중인데 한 업체가 계속 운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저희들은 입찰해서 계약업체를 정하고 있고요. 타 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찰하고 나면 한번 더 재계약은 가능하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입찰하고 나서 다시 재계약하고 또 입찰하면 입찰자가 없어서 사실, 지금 김해시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20년도 12월 보면 입찰한 업체가 한 군데가 있죠?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지원재단이라고 해서 개찰 순위도 높았습니다. 그때 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보다 높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적격심사 대상이 되지 못했거든요. 혹시 그 연유가 있습니까? 부적격한 사유가 있던가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김진일위원
입찰금액도 더 저렴했고 개찰 순위도 좀 높았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기존 계속하던 업체가 선정됐는데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계속 운영했으니까 제가 관련 팀장님과도 유선상으로 대화를 해보고 지원 문의도 해봤는데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운영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제가 협약서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13조에 위탁 전에 필요하다 싶으면 조사, 감사 또는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10년 정도 넘는 동안 조사나 감사나 검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이상 징후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분명히, 어린이라든지 안전 관련이고 교육적인 것이기는 한데 영유아부터 유치원, 저희 아이도 거기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학부모분들도 갈 것이고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한 번도 없을 수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너무나 운영을 잘하고 계신 겁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일단 잘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은 앞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를 가동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은 있지, 저도 얼마 전에 11회째 하는 해동이 페스티벌에 참여해봤지만 많은 어린이가 와서 즐기고 체험하고 만족감을 많이 내비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은 참 잘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년 동안 감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부분은 받고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체크하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정산이야 영수증 잘 맞춰주시고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건데, 제가 단편적으로 하나 생각나는 게 거기 안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육교를 철거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육교 철거를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설치할 때 1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할 때는 5000만 원 정도 들었고 실질적으로 몇 년 정도, 그래도 한 7~8년 정도 운영된 것으로 아는데 한 3~4년 전부터 위험이 있다고 노란선으로 막아놓고 운영 안 한다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실질적으로 1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을 절반에 해당하는 5000만 원으로 철거하고, 위탁업체에서 조금 더 관리나 유지보수를 잘하셨었으면 조금 더 오래 사용하고, 육교라는 게 시민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체험할 때만 운영하는 건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사나 감사나 검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런 시설물은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에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전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시에서 직접 우리 교통부서에서
김진일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전면적으로 다, 창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위탁 안 주고 전체적인 것을 시청에서 운영하거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럴 바에는 우리시도 이참에 상쇄해서 위탁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힘든가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직영으로?
김진일위원
예.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더라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아무래도 전문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하게 되면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김진일위원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십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채용해야 하고
김진일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보면 거의 위탁보다는, 가까운 예로 창원 같은 경우에도 창원시에서 직접 운영하시더라고요. 노하우 같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크게 차이 안 난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고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장단점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스쿨존에 요즘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전면 개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이번에 노란색으로 하는 곳은 두 군데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하고 두 군데 또 예정되어 있으시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보도 기사도 보면 인지성이 시민들 기준 89%, 한 90% 정도 되고 그다음 다니는 차량 같은 경우에도 한 70% 육박할 정도로 가시성이 좋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그다음 보도자료에서 보면 전임 과장님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세한 계획이 따로 잡혀있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지금 관련 법규는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원래 횡단보도는 흰색으로 도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신명초등학교하고 모산초등학교를 했고요. 추가로 수요가 발생한다면 계속
김진일위원
수요야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안정성에 대해서 너무 좋으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김진일위원
할 수 있다면 전면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서 스쿨존만큼은 안전성을 조금 더 강조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결국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김진일위원
그렇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산은 한 면당 200 내지 3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내용인데 아까 김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호등 옐로카펫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옐로카펫은 우리 도로과에서 했고 사실 도로과 업무와 저희 과 업무가
이미애위원
겹치는 게 많으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서 과장님께 질문해야 하나 다음 질문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민식이법 이후로 여러 시스템이 막 생겨요. 안전 그런 것으로 생기는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중요한 것은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횡단 중에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혈중알코올농도보다도 더 위험한, 1초당 굉장히 강하다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속도에 따라서 많이
이미애위원
예.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위험하다 해서 나름대로 휴대폰 사용에 대한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근절되게끔
이미애위원
예.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저희가 매달 1회씩 교통안전캠페인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지수를 높이고 문화도 개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 김해시를 A등급으로 해줬고 또 경남도 시군합동평가에서 우리 김해시가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2억 받았는데 계속해서 교통문화를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상금 2억 받은 것 어떻게 쓰실 건데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 돈은 교통시설에 투입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미애위원
교통시설에 투입하라고 되어 있다면 시범사업을, 아까 관련법에 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시범사업으로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런 쪽으로
이미애위원
스마트 사용을 근절할 수 있게끔, 지금 부산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 사용하면서 운전했을 때 차단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또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노약자나 그다음에 장애자 콜택시도 있다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다음 통학버스 이런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시범으로 지원해 보는 것은 어떤가 제의하고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돈이 들어가는 안전적인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모범운전자 순찰차 그것은 여기입니까, 어디입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맞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서부모범운전자 순찰차 거기는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간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내구연한 때문에 오래됐으니까
이미애위원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해주기로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편성이 안 됐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미애위원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요청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내년까지 가야 되네? 지금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또 돈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안전에 굉장히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 위원님들 이것 잘 검토해 주십시오. 추경에 올려보는 것은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형 이동장치하고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물어보려고 준비했었거든요.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굉장히 많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민원내용은 보통 무면허운전, 동승, 역주행,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그리고 가장 많은 게 불법주정차, 방치라고 되나?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제일 많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무단 주차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무단 주차가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은 운전하면서도 역주행이나 이런 위험한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는 계층이 아기엄마들, 보행하면서 중간중간 인도에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민원을 정말 많이 넣거든요. 저는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2개가 있는데 둘 다 임대하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하나는 면허증 확인, 원래 면허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원동기면허인가 있어야 하는데 그 면허증 확인하는 의무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이미, 지금 계류 중인지 한참 됐거든요. 물론 작년 10월에 발의했고 올해 1월 3일에 발의된 게 있는데 이 이전에 이것을 못 기다린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는 유예시간을 90분 주고 견인해 가버립니다. 서울은 유예시간이 심지어 60분이에요. 서울에 있는 전 자치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광명, 인천, 원주 이런 쪽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행정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견인을 해서, 견인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수입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료가 보통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그리고 보관료는 하루 기준으로 한 1만 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자전거 한 대로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에 비해서 그 정도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대여업체 관련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여수입의 10% 정도가 견인료로 나가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전체로 다 확대되어서 우리가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 우리 지자체 역시도, 이미 근거는 마련되어 있거든요?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도 보면 무단방치 금지 등에“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그리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인가 10월인가 그때 만들어진 조례인 것 같은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견인해 가자는 거죠. 민원이 폭주하는데 계속 욕먹고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다른 지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견인해 가는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자기들이 견인해서 보관하고, 전부 다 자기들 가져가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수입을 얻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지금은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사업주체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법규위반 운행을 방조하고 시민통행 불편을 초래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관용 자체는, 이것은 관용이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것을 만들자. 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사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인도라든지 심지어 자전거도로에 자기가 타고 나서 아무렇게나 주차 시키다 보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견인하면 어떻겠냐는 안도 제시해 봤는데 우리 직원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다시 견인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은 무면허운전, 동승, 역주행, 보호장구 미착용 그리고 방치인데 그중에서 방치는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무면허운전, 동승, 역주행에서 무면허운전은 법안이 통과되면 업주에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부과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나머지 동승, 역주행은 자기가 살려면 안전을 준수해야겠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협업해서 집중단속을 하면, 대체로 애들이거든요. 17년에서 22년까지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건수가 몇 배 증가했냐면 2배도 아니고 20배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이고 나중에 혹시 이것 관련해서 사망사고나 있을 때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예방 차원에서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요청이라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단속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학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PM 운전에 대한 안전수칙이라든지를 요약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지역민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근절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무면허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현재는 무면허면 이용자 범칙금 10만 원이 애들한테도 크고 그리고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다가 통보해주면 그래도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경찰에서 협조 안 해주면 언론에 우리는 협조 요청했는데 즈그가 안 해주더라 해서 부담을 주고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조금 줄여야 되는 것은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다음에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시간 관계상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수서발 SRT 진영역 정차 정부에 건의하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우리시에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운행하지 않아서 중간에 동대구역에서 환승해서 서울역에 도착한 다음에 강남역으로 또 1시간가량 이동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수서발 SRT 경전선 운행이 있는 만큼 반드시 우리시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과장님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 관계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 담당사무관과도 통화를 하고 그래서 국토부 입장은 진영역을 지나가게 되면 진영역 정차는,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못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김해시가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민간사업자이다 보니까 국토부가 정차하라고 하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의 답을 받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이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트램으로 질문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인 의견도 드리고 싶은데 트램 추경예산을 잡았어요. 지금 타당성조사, 추진절차 내용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자료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 김해시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트램 주가 장유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연결 구간하고 장유 도심 안에서 버스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트램을 경남도가 용역해서 지난 5월 1일에 국토부에서 광역도시철도망으로 반영 고시된 사안인데요. 사업비가 문제지 실질적으로는 있으면 시민들한테는 진짜 편리하다고 판단합니다. 하는데 사업비 부분이 그래서 추경에 사전타당성용역을 해서 사업비 규모나 이용효과를 비교해서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해보자는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또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오늘 아침에 드렸던 자료입니다.
이미애위원
3개의 노선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 저는 정말 쓸데없는 예산을 갖다 쓰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노선에 대한,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미애위원
빠르지 않은 것을 김해에 한다고 해서 어떠한 도움이 될지, 교통체증이 어떻게 변화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용역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우선은 비용 편익이라든지 전체적인 정량, 정성적이나 주 객관적인 요소의 통합지수를 가지고 필요한지 안 한지의 분석인 거고 이게 끝나야 그다음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전타당성이 끝나고 예비타당성에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 안 들어가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뮬레이션까지는 이 용역에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번에 시의원님들 전체 해외 연수에 가서 트램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는데요. 환경적으로 우리 김해에는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직접적으로 전문가, 추진하시는 분이 정부적인 문제로도 어떻게 보면 의견이 갈라지고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장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트램이 설치된 데를 가서 직접 보면 우리 김해시에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극구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답변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시 같은 중소도시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되어 있고 특히 장유나 김해는 버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국토부에서, 도에서 해서 일단 어쨌든 고시를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고시를 했기 때문에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고시했는데 특히 장유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사업성이 얼마나 있든 간에 장유시민들이 봐서는 있으면 좋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현재 되어 버렸고 그러면 우리시는 사전타당성도 검토해 보지 않고,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기존 도로를 축소해서 가는 방법 안 그러면 그 트램을 깔기 위해서 확장하는 방법
이미애위원
확장하는 방법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러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 날 수 있는데 그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위원님처럼 속도도 빠르지 않고 기존 도로를 잠식하고 사업비만 많이 깨지고 향후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건데 또 장기적으로 인구도 줄어들 건데 왜 필요하냐고 할 수도 있고 또 승용차를 안 타고 지구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장유에서 김해로 오는 버스 대부분 이용객이 적다 보니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노선 굴곡도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버스를 안 타고 그러면 과연 타당한 건지를, 타당성이 없다면 없는 대로의 객관적인 전문집단에 의한 용역을 통해서 없으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야 돼요. 잘못하면 그냥 놔두고 있으면 요구하는 사람들과 싫다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분쟁이 될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경남도나 국토부에서 고시한 것 우리시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기본적인 타당성조사 용역 정도는 해야 우리시도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단기로 갈 것인지, 아예 사업성이 없다면 접는 게 타당한 건지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시장님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개인 주장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비용도 아닙니다. 사실 전체사업비로 치면 조 단위로 갈 수도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2~3억 정도 용역비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규모에 비해서는 크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다음에 잘못되면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결론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말이 나온 지 꽤 오래되어서 매번 이슈가 되는 게 참 잠잠하게 있다가 또 시작하면, 선거 때만 되면 불거져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생각과 의견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셔서 시장님 생각이나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조사 조차도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잘 하셔서 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서 보면 버스정류소 있지 않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류소가 한 1,500개소 조금 안 되게 있는데 여기서 승강장이 한 55% 정도 되어 있고 그에 대비해서 정보안내기 설치는 50%를 안 넘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승강장이면 의자라든지 위에 지붕이라든지 기타 시민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쉴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 비율이 낮아지면 좋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위치적으로 승강장을 넣을 수 없는 위치도 있고 그다음에 면지역 쪽으로 가면 하루에 몇 번 안 타는 승강장도 있다 보니까 정류소 표지판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요라든지 승강장 설치가 가능한 데는 계속 설치해 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하면서 같이 안내기까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안내기도 단가가 있다 보니까 700에서
김진일위원
한 1,000만 원 정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니까 무조건 설치하기는 곤란하고 수요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합리적으로 해주시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다음 승장강에 요즘 발열의자 탄소로 해서 발열이 잘 되는 의자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자료에 보면 134개소 그다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108개소로 전기요금이 납부되는데 전기요금이, 굳이 하절기랑 봄철에 꼭 사용해서 납부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발열의자 같은 경우 추위나 한파에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버스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온기를 느끼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온도를 낮춥니다. 10도라든지 보통 외부에 나오실 때는 외투라든지 다 걸치고 나오시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8도로 하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05시부터 23시로 하는데 조금 길게 해놓으신 것 같아서 불필요한 비용이 소모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특히 하절기에는 굳이 발열의자를 ON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하절기에는 스위치를 안 올립니다. 안 올리고요.
김진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기료가 계속 잡히는 이유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기본요금이라든지
김진일위원
기본요금이 어떤 부분에 발생되는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설치하게 되면 한전에 계량기에 따라서 기본요금은 전기를 안 써도 내는 돈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끈다고 끈 게 일반인들이 손을 대서
김진일위원
작동온도가 18도이다 보니까, 이것은 낮출 수는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온도를 조금 낮게 설정해놓던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이것은 검토해서 낮춰지면
김진일위원
적용된다면 부탁드리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다음에 하나가 김해시에 돌아다니는 버스 중에 전기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개중에 이슈가 되는 버스가 있죠? 금룡버스라든지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었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작년에 구매했던 차량이 조금 문제가
김진일위원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속으로 갈 때 소음이 잠깐 있고 또 겨울에 난방을 하면 밧데리가 약해서 그게 안 된다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하고 차 안에 CCTV가 꺼졌다 커졌다 하는 안전상의 문제에도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품 수급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금룡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많은 버스로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구글링을 해보고 검색 조금만 해봐도 바로 나오던데 이런 버스를 굳이, 우리 시에서 도입할 때 업체에 제지할 수 있는 방도는 없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그 차가 일반적인 차라고 아마 판단하고 그냥 구매하고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올 초에 환경부에서도 이런 종류의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체를 삭감을
김진일위원
지양하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다 안 주고 50%만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버스 자체를 구매 못 하도록 막고는 있는데
김진일위원
구매는 못 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은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김진일위원
실질적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태영에서 다 전량 수입하고 납품하고 이러는 것으로 나오던데 어쨌든 시민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8번 버스에 운영됩니까? 몇 번이죠? 제가 검색했을 때는 8번, 140번 이렇게 나오던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아마
김진일위원
8번 같은 경우는 부산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한 번 가면 노선이 9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시민분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타셔야 되는데 태영에서도 어느 정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 싶어서 시민분들이, 무료버스도 아니고 버스 이용금액 요금을 지불하고 타시는데 불편함까지 감수한다면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책임은 우리시에 많이 여쭤보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버스회사에 한번 얘기해서 자구책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보상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구책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아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진일 위원님이 질문하시니 생각이 나네요. 트램 타당성조사 이런 예산을 쓰지 마시고, 현실성 없는 예산을 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진영에 버스노선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교통 불편을 하소연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진영에 택시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그런 것 같으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우리 진영시민분들을 위해서 택시승강장을 군데군데 설치해 주는 방향, 그런 정책을 만들면 그게 현실성이 있지 않나. 시민을 위하는 교통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승강장은 교통혁신과 소관이라
이미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전달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전달해 주십시오. 이미 가셨기 때문에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버스노선 차고지 이전에 따라서 폐선이 6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조금 딜레이 됐죠? 연기가 됐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7월 29일로 연장이
유인
송유인위원
확정됐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저쪽에서 29일로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기는 이미 대비가 다 되어 있고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정면허 관련해서 입찰도 다 끝났고 그러면 사업주는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운수종사자도 35명
유인
송유인위원
고용하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채용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버스도 지금 15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그때 시장님께서도 서비스 질이 최대 85%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두 번째는 경전철 신설 역사가 타당성조사에서 안 됐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재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당시 서류를 보면 신설 역사에 관해서 B/C라든지 그죠? 굳이 우리가 B/C 접근성보다는, 여건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요 선거 때마다, 지난 대선 그다음 지선에서 후보들이 공약했던 내용들이고 진행을 어떻게, 재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 추진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당시에 재추진한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은 아마 그 주위에 개발이 더 되고 그에 따른 주위 수요라든지 해서 비용편익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라 보고 그 시점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현시점이나 어느 정도 거기에 개발사업이 됐다고 해서 아마 수익타당성이 나오지는, 만일 비용 대비 타당성이 안 나오게 되면 예산 확보 자체를 시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어차피 그 당시에도 자체 재정으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자체 재정을 하려면 타당성용역한 결과가 0.7 이상 나와야 된다는 조건인데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0.3밖에 안 나왔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빨리 좀, 결산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재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고민하면 안 되고요.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시 총, 질문이 마지막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아까 1,300군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 그중에 버스베이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버스베이 설치까지는 파악 안 되어 있는데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버스베이도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이가 조금 늘어났고 지금도 보면 버스베이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도 도로 확장을 하고 하는데 도시계획 지구단위 결정이 날 때 버스베이 같은 것은 안전상의 문제도 굉장히 있잖아요. 더구나 우회전 우선멈춤에 따른 우회차로도 우리 북부 같은 경우 사실 출퇴근시간에는 대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그죠? 또 잘못 설치된 곳도 있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데도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 아까 교평심의회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교평 심의할 때는 조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결정이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올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