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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2023-06-13

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순천시의회1차정례회제4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대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직제순에따라결산검사위원회개선권고사항,2022회계연도세입·세출제안설명,예산의성과보고순으로간략히설명해주시고,예비비지출상황도함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기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2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43쪽입니다.순천시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준수철저입니다.로컬푸드는주식회사로서외부검사에관한법률제4조대상에해당되지않아매년내부감사를실시하였고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등미이행에대한지적사항이발생하였습니다.따라서향후에는순천시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23조감사에따라서외부공인회계감사실시이후2023년결산서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6쪽업무추진비공개처리업무소홀입니다.2022년업무추진비미공개로지적상황발생하였습니다만현재2022년1/4분기부터4/4분기업무추진비모두공개처리하였습니다.앞으로는매분기1개월이내에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세입결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48쪽입니다.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70억7100만원입니다.수입액은70억68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300만원입니다.이미수납액300만원은혁신농업인센터임대료입니다마는납기기간미도래로인해서이번금년1월에현재수납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150쪽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288억8100만원이며,수납액은288억73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8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공익직불금부정이익환수금이되겠습니다.납부토록독려하겠습니다. 이어서152쪽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64억4960만원입니다.수납액은64억491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5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도매시장관리비로2020년체납액모두현재는수납완료하였습니다. 154쪽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78억9390만원이며수납액은78억935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40만원입니다.동물미등록과태료입니다.여러건이있어서지금현재한30%정도는납부가되고70%정도는납부독려있습니다. 이어서156쪽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11억847만4000원이며수납액은11억847만1000원입니다.미수납액은3000원입니다.기간제근로자보험금환급현재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345쪽세출예산입니다.집행잔액1000만원이상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소장님,잠깐만천천히해주십시오.우리는자료를찾아야되니까천천히….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345쪽세출결산안입니다.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2022회계연도예산현액은238억5800만원이며,지출액은203억4100만원입니다.이월액은26억5300만원이며보조금반납액은1억46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7억1800만원입니다. 345쪽하단부입니다.농촌마을공동체역량강화교육입니다.이부분은국비사업과일치돼서시비를절감하고국비를사용했기때문에집행잔액이2000만원발생했습니다. 346쪽상단부입니다.농어업인공익수당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90억8800만원이며,90억3000만원집행하였습니다.잔여사업량및기간내미수령으로인한보조금반납액은2300만원이고집행잔액은3500만원발생이되겠습니다.다음은농업종합자금이자차액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억5000만원으로,1억700만원을집행하였고반납금13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3000만원이발생했습니다.잔여사업량으로인해서보조금반납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이어서그밑에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600만원으로400만원을집행하였고,예산대비수령부족으로보조금반납100만원,집행액1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48쪽상단부입니다.농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매니저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2100만원으로200만원을집행하였고,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매니저미채용으로인해서집행잔액발생했습니다.총6군데휴양마을중에서1군데가사무장을채용하지않았기때문에이렇게발생한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다음은농촌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억3700만원으로1억1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방금말씀드린농촌체험마을,휴양마을사무장미채용으로인해서함께이렇게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2600만원되겠습니다.코로나19로인해서체험객이이렇게줄어든이유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다음은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입니다.예산현액은6000만원으로3400만원집행하였고,사업대상자수요부족으로인해서보조금반납금1300만원,집행잔액1300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쪽349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귀농귀촌안정정착지원입니다.귀농인청년농정착지원사업비8개사업으로이렇게추진하였습니다.예산현액은2억100만원이고1억6200만원집행하였습니다.사업대상자부족으로집행잔액3900만원발생하였습니다.그밑에여성농업인능력개발입니다.예산현액은4700만원으로3700만원집행하였고,여성농업인교육운영어려움으로인해서집행잔액1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그밑에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2억6000만원으로4000만원을집행하였고2억원은명시이월시켰습니다.집행잔액2000만원이되겠습니다. 350쪽농업기술센터청사정비입니다.예산현액은1억100만원으로8900만원을집행하였고농업기술센터운영에따른공공운영비,청사유지시설비등집행잔액이1200만원발생하였습니다.이어서순천시역량강화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3억1100만원입니다.2억49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300만원,집행잔액1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이부분은역시코로나19로인해서프로그램수요량부족및기간제가중도사퇴에서발생하였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다음은별량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7700만원으로5300만원집행하고계약낙찰차액발생으로집행잔액2400만원발생하였습니다.상사서동마을마을만들기사업역시마찬가지로계약낙찰차액및사업축소로인해서8800만원발생하였습니다.그밑에상사서정마을역시똑같은사항입니다.집행잔액은계약낙찰차액및사업축소로인한사항입니다.별량장기마을마을만들기사업역시계약낙찰차액으로8700만원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주암문성마을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예산10억2800만원으로1억9400만원을집행하고7억8000만원은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351쪽입니다.친환경농업과소관이되겠습니다.2022회계연도예산현액501억7900만원입니다.지출액은457억2700만원이고,이월액은22억3500만원이되겠습니다.보조금반납액은10억5000만원,집행잔액은11억6000만원입니다. 351쪽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6억7000만원으로15억7600만원을집행하고이부분은친환경인증면적감소에따라서보조금3500만원,집행잔액5900만원발생하였습니다.이어서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사업역시친환경인증갱신저조에따라서반납금2100만원,집행잔액9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52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친환경벼안전성검사비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2500만원이고1200만원을집행하고학교급식납품친환경쌀감소에따라서집행잔액1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코로나로인해서학생들이등교일수가조정됨에따라발생한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다음은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마을단위로추진한사업으로농업환경보전활동을시행하고활동비를지원받는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억5000만원으로1억1400만원집행하고고령농가,그다음에대상마을주민활동저조로집행잔액13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53쪽입니다.상단부친환경직접지불제입니다.정리추경후사업비가확정되어사업예산을반영하지못한사업입니다.따라서본예산12억2200만원편성하고정리추경후11억5400만원보조금을교부받아서11억5340만원을집행하고,미송금예산집행잔액6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그밑에유기농무농약지속직불제또한정리추경후발생한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따라서미송금예산집행잔액7600만원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농업인안전보험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3억3900만원으로2억5700만원집행하고농업인보험수요량감소로집행잔액5700만원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예산해악은21억5400만원으로20억9300만원집행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6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생산비절감농업용면세유구입비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8억6900만원으로5억5200만원집행하였습니다.확정내시대비신청량부족으로집행잔액1억9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9억4300만원으로15억5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1억4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비료사용량감소로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354쪽입니다.중간부분의고소득전략작목육성입니다.예산현액은10억2900만원으로10억800만원을집행하고사업대상농가포기와부과세환급액사전공제지급으로집행잔액2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55쪽중간부분입니다.중소농원예특용작물생산기반구축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억6500만원으로1억4600만원집행하였습니다.집행잔액1300만원역시사업대상농가가일부포기한사업입니다.다음은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예산액은1억1700만원으로6200만원을집행하고농가사업포기및대상자미달로해서1900만원집행자가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56쪽입니다.하단부에보시면서부권농업농기계임대사업소건립입니다.예산현액은8억4300만원으로8억1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낙찰차액및자재값상승률이보다이렇게적게상승돼서이렇게반납이있는상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다음은농업기계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8억3200만원으로8억1000만원집행하고부가가치세환급잔액으로인해서19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57페이지입니다.상단부의농업기계종합보험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9900만원으로7900만원집행하고1400만원발생하였습니다.보험수요량감소가되겠습니다. 이어서358쪽입니다.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2022회계연도예산액278억5100만원이며지출액은230억6000만원입니다.이월액은39억1000만원이며집행잔액은8억800만원입니다.밑에보시면농산물공동상표및농축산물홍보입니다.예산현액은11억100만원으로9억800만원을집행하고사고이월을1억6000만원실시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29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359쪽입니다.상단부에보시면우수농식품업체포장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6600만원으로2700만원집행하였습니다.집행잔액이2500만원,보조금반납이14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신청자미달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다음은전남쌀평생고객확보택배비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4800만원으로3300만원을집행하고13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60쪽하단부입니다.농산물가공센터운영입니다.예산현액은3억1800만원으로1억1500만원집행하고사업기간부족으로1억700만원사고이월시켰습니다.집행잔액은3300만원발생하였습니다.이낙찰차액에따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361쪽상단부입니다.국산김치사용업소식자재구입비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억1000만원으로41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4800만원발생하였습니다.국산김치사용시원재료가격증가로인해서신청률저조에따라서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무상급식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83억1억800만원으로78억1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집행잔액5억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학생수의감소및코로나확산으로인해서급식일수감소에따른상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363쪽입니다.2022회계연도예산현액은206억4000만원입니다.지출액은143억4000만원이고이월액은53억20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5억7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365쪽입니다.365쪽하단부의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7억1000만원으로16억40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2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우유비선호등무상우유급식지원포기로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367쪽상단부입니다.가축백신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8억600만원으로5억9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이2억2000만원,집행잔액9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이어서밑에소브루셀라일제검사비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7000만원으로5100만원집행하고일제검사채혈실적이저조해서집행잔액1500만원발생하였습니다.하단부에보시면가금농가안개분무소독시설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3000만원으로300만원을집행하고사업신청미달로보조금반납800만원,집행잔액1900만원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유기동물처리및관리사업입니다.예산현액2억500만원으로1억6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7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68쪽상단부입니다.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2억1800만원으로3900만원집행하고보조금반액은4500만원,집행잔액1억3400만원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반려동물문화기반사업입니다.예산현액6900만원으로5300만원을집행하고관리사양성신청자미달,그리고취약계층진료비지원사업신청자미달로해서16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69쪽입니다.상단부에보시면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입니다.예산현액은5700만원으로20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2800만원발생하였습니다.지속야생동물포획에따른농작물피해가감소원인이되겠습니다.다음은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5000만원으로1400만원집행하고반납금900만원,집행잔액2700만원발생하였습니다.지속적인포획활동으로인해서멧돼지개체수감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70쪽입니다.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2022회계연도예산액159억4800만원이고지출은123억6500만원입니다.이월액은30억21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4500만원,집행잔액은5억1000만원입니다. 371쪽하단부입니다.벼병충해공동방제비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3억600만원으로2억7300만원집행하고벼병해충3차추가긴급방제예산을도입해서5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그래서집행잔액은33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72쪽입니다.상단부에보시면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운영기반조성입니다.2019년도부터사업을추진한사항입니다.63억4000만원으로1억5500만원을집행하고2600만원을명시이월시켰습니다.집행잔액은1억5900만원입니다마는낙찰차액및공사비절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다음은농촌지도기반조성농업용미생물생산시설개선사업입니다.예산액은3억5200만원으로2억8000만원사고이월하였으며낙찰차액은72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어서박람회공식음료개발및상품화사업입니다.예산액은1억6800만원으로100만원집행하고1억4600만원이월하였습니다.낙찰차액등으로인해서집행하고,집행잔액은2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시가지꽃가꾸기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6억5400만원으로6억2800만원집행하였습니다.집행잔액2600만원발생하였습니다.꽃육묘장기간제중도퇴사로인해서2600만원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화훼농가육성입니다.예산현액은4억9900만원으로,4억82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1700만원발생하였습니다.화훼농가초화류불량품이발생해서초화류를구입하지않은상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4대관문및도심경관연출입니다.예산현액은6억으로2억1000만원집행하고2억7000만원은이월하였습니다.1억16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화분구입건경쟁입찰에따른낙찰차액이많이발생한상황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이되겠습니다.결산서559쪽입니다.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결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들수입결산은징수결정액및수납액68억3300만원입니다. 574쪽입니다.지출결산입니다.지출액은68억3300만원으로보전지출로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입니다.성과보고서책자179쪽입니다.성과보고서책자179쪽2022회계연도예산의성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농업정책과정책사업목표는살고싶은농촌,행복한농업입니다.성과지표달성현황입니다.농업인복지지원사업만족도는목표대비80%,농업예산증액은86%,농촌현장포럼참여도는8개마을이참여하여목표대비200%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2쪽입니다.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친환경농업과정책사업목표는친환경농산물생산및농가소득증대기여입니다.친환경유기인증면적은1358㏊로99%달성하였습니다.농작물재해보험가입실적은3857㏊로97%달성하였습니다.스마트농장육성실적146개소로97%,1억농가육성실적178호로97%달성하였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대수는연3377대로목표대비99%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6쪽입니다.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농식품유통과정책사업목표는농식품유통활성화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기여입니다.농산물직거래는목표액140억대비556억으로초과달성하였습니다.농식품가공농가육성수는목표인원140명대비84명을달성하였습니다.2023년도에는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89쪽입니다.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동물자원과정책사업목표는환경친화형녹색축산실천로축산업경쟁력강화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지속가능한축산실현을목표로예산을집행한결과친환경농축산물인증농가수는목표85농가대비95농가로111%달성하였습니다.반려산업육성을위한반려동물매개체활동관리자양성을위해서교육수료목표21명대비21명수료로100%달성하였습니다.야생동물보호를위해예산을집행한결과조난동물구조실적이목표는810개체수대비881개의개체수로추가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2쪽입니다.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기술보급과정책사업목표는첨단기술보급및신소득작물개발을통한경쟁력강화입니다.성과지표는신소득작물육성등총6개지표이며,이중4개지표는성과를달성하였으나육묘장및화훼농가초화류생산량은80%이상을달성하였습니다.원예과학원운영실적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행사취소와신기술실증시범포조성공사로인해서방문객안전을위한출입금지등으로인해서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농업신기술및신품종도입활성화기여는앞으로원예과학원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예비비지출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에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구체적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에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지금346쪽을보면지금저번에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사항입니다.농어민신문보급이중복이세가지로지급이되고있어요,예산목으로.그런데이부분을저번에도말했듯이중복으로지금배달이되는경우가있는데,이걸어떻게처리하셨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주소록이중복으로돼있는데는하나로단일화해서한부만전달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농정신문이있고,한국농어민신문이있고,여성농업인신문이있습니다.그런데각기관단체가각각틀리고그래서저희들은한신문이지금2부가한집에들어가는것은저희들이걸러낼수가있습니다마는각기관단체에단체가틀리다보니까,예를들어서한집에서농정신문을보고여성농어민신문을같이볼수는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우리농민회가있고농촌지도자회가있고경영인회가있고생활개선회가있고있다보니그런중첩된사항은있을수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농업경영인의소속이면서또생활개선회에,사모님이생활개선회소속이면두개같이들어갈수있는여건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들도그런부분들은될수있으면고루볼수있도록저희들이연초에중첩되지않도록그렇게조금조정을하고있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저희들이컨트롤….두개가한집에들어가는것은저희들이걸러낼수있으나,예를들어서각각틀린신문이들어가는것은저희들이걸러내지못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전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이부분에이야기를했는데우리집행부가어떤역할을했는지그걸지금듣고싶거든요.그런데아직도안하고앞으로도계속할것이라는말씀을하셨잖아요,지금.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아니,이제저희들은그게이신문이각자틀리는것은들어갔는데한신문이,한집에두개가들어가는것은저희들이걸러냈습니다,그것은.

김미연위원

그건걸러냈어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그건걸러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이제저희들위원들집에도지금두부씩들어오는경우가있으니까그런부분을잘걸러내서예산이중첩으로추가되지않도록그부분에대해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예산이이게국비지원입니까?아니면우리순천시비순수….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아니,국비지원입니다.

김미연위원

100%입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시비매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이제과장님,이런부분들은농가도우미가지금없어서어려움에처해있지않습니까.그런데도불구하고이런예산들이반납이되고또이월이돼가지고있다는것은홍보미흡이지않는가라는지적을해봅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조치하실건지말씀해주십시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이제농가도우미사업은무슨사업이냐하면여성농업인이임신을했을때사용할수있는그런사업입니다.즉말해서출산하기전에출산전후로해서90일간사용할수있는,농가도우미를쓸수있는그런여건이되는데사실은농촌에그만큼우리출산여성농업인이없다는그런취지입니다.저희들은4명을확보를해서사업을추진했는데1분밖에신청을안해서저희들이이제그런여건이있습니다. 일반여성한테는해당되는게아니고임신한여성한테,출산을앞둔여성이랄지임신한여성분한테농업인한테해당이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도아무리농촌이젊은사람이없다할지라도한사람만있겠습니까?이런부분들은홍보미흡일수도있다는생각이듭니다.이런부분들을많이홍보해서또그런분들이수혜를입을수있도록행정에서적극적인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과관련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지금마을공동급식은현재원래취지는이렇습니다.1개소당220만원을지원을해서그인건비로100만원을쓰고,부식비로120만원을사용하게끔그마을에서농번기때마을주민이밥을해서이렇게주민들한테같이나눠먹는그런시스템이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그것이어려운상태가돼서지금현재는그런형식과도시락을배달받는형식으로2개를병행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같은경우도도시락을주로많이사용을했고요.회관에서밥을할수없는상태여서올해같은경우도지금아직까지는도시락배달로많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많은사람들이도움을받을수있도록해야되고또예산부분에서이렇게이월이됐으면작은돈이지만어찌됐든다른지금농촌에대한일을하다보면본인들이가서식사를하기에는또연세가드셔서어려운부분들이있으니까그런부분들이홍보도충분히해주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이렇게지금첨부서류에602쪽을보면귀촌귀농정착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부분이매년우리귀촌귀농에우리지금지원하는분들이몇분정도됩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귀농귀촌을어떻게꼭지원한다고생각했을때에는어떤몇분이라고특정하기는힘들고요.저희들이다양한사업을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이웃초청행사를하는것도귀농지원사업이고,그다음에저희들이농지임대료지원하는것도귀농귀촌사업이고,그다음에이제융자금사업으로해서이렇게3억까지지원하는사업도받은사업도있기때문에그걸통틀어서말씀해주시라고그러면약한50여명이이렇게수혜혜택을보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과장님여기서제가이제첨부서류이야기한것은정착지원을이야기한거예요,이포괄적인것을이야기하는게아니고. 그렇다고보면지금여기서국비가이제4500,우리시비이제매칭사업이4500이고9000정도예산이소요된것같습니다.근데이런부분들이귀촌귀농을하려고이렇게상담을하다보면예산이없어가지고해당이안되겠습니다라는그런통보를받은경우가있다고그래요. 그래서앞으로내년에예산을편성할때는,결국은우리가결산심의를하는이유는내년에이런정책이더필요하다.그러면가감없이예산을더편성을해야되고아닌사업에대해서는가감없이삭감을해야되고이런거지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귀촌정착지원금에대해서는예산을충분히편성을해서우리순천에귀촌귀농을하신분들에게도움이됐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그렇게해줄수있겠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올해2022년도결산서를참고해서부족한부분은다시추가로하고요.예산이남았던부분들은,부족한부분을채워서가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348페이지농촌관광활성화사업….우리순천시가농촌관광활성화를위해서노력을많이해주셨고과거2018년부터또이지역사업장운영자들에게워크숍도진행해주셨던부분들이있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지금여기에사업자대상자미선정으로인한집행잔액이발생했다고하는데,사업자대상자미선정의부분들이어떤조건들이미흡한부분이있는지아니면지원자가없는부분인지여쭤봅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하다보면꼭미선정이라는것이,예를들어서저희들은숫자를생각했을때1000명의숫자를생각했었는데그중에신청했던부분들이700명이나800명이신청했던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인센티브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5000명을계획을하고있었는데4500명정도,이정도이렇게들어왔다고할지이런부분들이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농촌체험관광사업장을위해서지금시에서는매월운영자교육을실시하고있고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매월이라기보다는예를들어서운영자교육은분기에한번씩이렇게회의를통해서한다든지그런방법으로통해서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체험프로그램개발또는체험테마별체험코스는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그것은이제각마을별로사실은저희들이휴양마을이8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각마을별로특색을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용오름마을같은경우에는두부만들기랄지,그다음에꿀고추장만들기랄지이런부분들을중점으로추진하고요.그다음에개랭이마을같은경우는마을에는고들빼기김치담그기랄지이런농산물수확체험이런식으로해서각마을별로테마를따로따로가지고저희들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는지금성과는어느정도라고생각하시는가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2019년부터코로나가시작된후로부터는사실은농촌체험마을에도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그전에는저희들이전체적으로한20만명정도목표로해서저희들이추진했었습니다마는,작년같은경우에는5만9000명,전체적으로봤을때5만9000명정도우리체험객들이왔다갔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코로나가안정이되면더욱더활동을많이해서앞으로올해목표,예를들어서7만명이랄지내년목표10만명이렇게차근차근더늘려가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말씀하셨듯이어쨌든네트워크를잘구성하셔서활성화된농촌,관광객유치하는부분들농촌마을만들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346페이지와347페이지관련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김미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것처럼농가도우미지원에관련해서전체사업비에비해서그집행잔액이나보조금반납금이좀많은편이에요.그래서이것이좀실제로예산보다제대로쓰여지지않는점,그리고쭉아래로내려가면농업전문인력육성이라는사업이있어요.347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이제여기에2억1273만7000원의예산인데,실제로쓴사업금액이1억6800이에요.그래서이사업실행률을보면되게좀낮다라고평가할수있다고봅니다.예를들자면아래농촌지도자회육성은1539만3000원이예산이었는데실제로쓴사업금액은7205만5000원그래서50%밖에거의쓰지못했잖아요. 그리고그아래로쭉내려가면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사업비도실제로쓴사업금액이,사업성과율이좀낮다라고볼수있어요.선도농업인선진농업해외연수도960만원이있는데전부다집행잔액으로전액이남아있거든요. 그래서저는이사업비배분에있어서좀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농업정책과사업중에서여성농업인의행복바우처지원사업있잖아요.여기도이제물론도비가내려오고시비가매칭으로가긴하지만이사업비는되게지역에서만족도도높고,예산이금세또없어지는사업이잖아요.그래서여기에이사업의규모를높이는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예산이현장에서실제로쓰여지고,필요성은있으나,현장에서쓰여지고있는성과율을봤을때하고조기에얼른그신청이끝나버리는사업들이있어요.이제그런비율들을잘고려하셔서예산분배를내년사업에서는좀다르게해주셨으면좋겠다,그런제안을좀드립니다. 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도사실은125만6100원이남았지만,이사업도되게현장에있는여성농업인들한테는되게많이필요로하는사업이잖아요.이것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예산을배분할때는충분히사용하실거라고저희들도배분을합니다마는예를들어서코로나나이런것때문에작년같은경우도,2022년도같은경우에도조금그런모이는확률이랄지,어디교육이랄지이런부분들이축소돼서예산이남은잔액으로발생하는부분들이있고요. 그다음에해외농업인연수같은경우에는전혀도에서추진을안했기때문에저희들이잔액으로발생을했습니다.도에서전체적으로이것은실시를안했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여성농업인이부분도저희들이시범적으로실시를해봤는데저희들이5번을공문을내가지고사실이것도잔액최소화시키기위해서저희들이5000만원세워서이렇게했었는데5번정도읍면에공문을내서지금받아서그나마도실행했던부분입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저희들도성과랄지이런것들을보고,그다음에여성농업인들의이야기를듣고저희들이예산을수립할때그런부분들도참고해서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행복바우처지원사업같은경우는완전조기에마감이더라고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그부분도이번에도1차하고2차도다시풀어서,도에서또해서2차접수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2차까지받아서저희들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완전조기마감인데다가대상자도뭐이래저래뭐규제냐,뭐포함이냐,아니냐해가지고여러논란들이있고그러긴하나어쨌든행복바우처사업에대해서는여성농업인들이굉장히의미있게받아들이는사업인데,예산액을좀늘려서라도이렇게진행되지않은사업들이몇가지좀있잖아요,예산의성과율이좀낮은사업들에대해서는. 그래서분배를좀다시한번고려해주셨으면좋겠고,앞서지적한내용이있긴하지만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있잖아요.그리고귀농귀촌인우수창업활성화지원사업여기도마찬가지로실제로사업이진행되지않는이유가절차가까다로운건지,아니면이자격심사에있어서문제가있는건지,아니면그뭔가가있는건지.집행부에서어떻게이걸판단하고계신가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귀농인에게지원사업을꾸준히이제….가지수가사실아까유치사업이랄지,정착사업이랄지이런사업들이유치사업은13개항목으로이렇게추진되고있고요.그다음에안정사업은7개사업으로해서이렇게배분이돼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100%로이렇게했던사업들도있고신청을권고를하고있으나신청이안된부분들도있어서저희들이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러니까올해는내년도에,2024년도에는그런부분들을감안을해서예를들어서수요량이많은데는많이예산을더배분을하고,적은데는적게좀삭감을해서저희들이정리를해서그렇게예산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은전액이명시이월로넘어갔잖아요,그렇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최미희위원

349페이지보면전액이명시이월로넘어간거예요.그래서사업의필요성은있으나이것이실제로현장에서어떻게적용될것인지,그리고순천의귀농귀촌에대한메리트가없는이유가점점갈수록이렇게사업의성과율이낮은이유에대해서농민들이되었을때의본인의매출액에대한기대감이낮아지고있는,뭐순천의현실만은아니겠지만,이것에대한고민도같이좀풀었으면좋겠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도하겠습니다.우리최미희위원님께서질의했던농업인의복지증진,귀농귀촌정착지원이사고이월과명시이월을한사유가그렇게중요하지않다,그렇다면이예산이다시시비로들어와서다른예산으로편성되는것이타당하지않은가.본위원생각은그렇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이월됐던부분들은저희들이귀농인의집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그연도에지금완료를못해서귀농인의집을완료를못해서이월을시켰던부분들도있습니다.그런부분들이좀있고저희들이될수있으면이월이랄지이런부분들은없게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마는마을하고같이일을하다보니약간부지문제랄지,건축할때의문제랄지이런부분들이좀있어서어쩔수없이사고이월하는경우도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지역농정의활로모색해서1억5000을명시이월시켰어요.2억중에5300만원만쓰고1억5000은이월을시켰어요.그렇다면이예산은올해2023년본예산에도충분히예산을확보해서다시할수도있고시비는반납을해도되는예산이에요.다른편성예산으로쓰일수도있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그부분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추경때우리경관정원에있는컨테이너팜설치하려고1억5000을세웠던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어쩔수없이이월했던부분이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아,그스마트팜….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그컨테이너스마트팜설치가거기다예산이들어가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목이지역농장의활로모색이었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그쪽에들어가있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센터청사관리예산이그렇게중요하다고해서예산을1억을세워줬는데1200의집행잔액이발생했어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최대한공공요금이랄지여러가지가지금그속에포함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도우리청사를관리하는데최선을다해서하고있습니다마는,그부분들이좀다음부터는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들이우리청사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이예산이헛되이쓰이지않고다른예산으로편성됐었으면세심하게청사관리하는데목을세우고예산을딱9000만원만세웠으면나머지1000얼마는다른시비에편성할수있는귀한예산이었을거다판단됩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리고농업예산증액도,농업인의복지지원만족도도정책목표에보면,성과에보면목표달성이많이부족해요.예산도목표가15면13도안될정도로복지사업대상자만족도도거의목표의달성지도못했어요.그렇다면그만큼우리농업정책과에서그만큼우리팀원들이열심히뛰지못했다는평가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그렇다기보다는저희들이복지사업이랄지이런걸추진하면서예를들어서공익수당이랄지여성행복바우처사업이랄지이런부분에대해서사업신청할때서류가좀까다롭다,간소화시켜주라이런부분들이좀많이작용을한것같습니다,위원장님.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그민원을어떻게해결하실겁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도비사업을받다보니도하고매칭된사업이기때문에도하고직접연계해서저희들이같이건의를해서서류를최소화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우리농업인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그런정책펼치시길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산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노력하시길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리고우리농업정책과에서관리하는단체가있죠,우리자치혁신과처럼?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그런데그들에대한정책사업이예산이거의없어요.우리농업정책과에서관리하고있는단체가생활….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생활개선회,농촌지도자회,농업경영인회이렇게있습니다.저희들이거기에아까말씀드렸던학습단체랄지여성농업인단체육성이랄지이런사업들이다해당이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분들에게도갈수있는예산을이렇게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잘심사숙고해서내년에는그들에게이집행잔액이돌아가서사업을할수있도록농어촌이활성화될수있도록그단체를잘활용하시길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위원입니다.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다른과에비해서친환경농업과가예산이상당히많아요.487억정도의예산이었어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연위원

그런데그전년도에전월이월금이140억정도됐고,또다음해에이월된금액들이명시이월이170억,사고이월이5억3300만원이렇게하고전체이월된금액이220억이에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은명시이월이많다는이유가국도비사업비도있겠지만그이유에대해설명좀부탁드립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명시이월있었던것은지금각종보조사업은이렇게낙찰차액이라고하는데요.제가보니까서부임대농기계사업들이아마이때건립이된것같아요.그래서보통우리가건립예산을세워놓고명시이월시키다보니까아마그요인인가싶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제그런데이제작년도의예산에도명시이월이꽤많이비중을차지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또내년도의예산에서명시이월,사고이월이많다는것은아까이제그런국도비사업으로인해서그럴수는있겠지만또이런부분들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야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지적한대로한번분석해서원인을파악해서올해는그러지않도록한번이렇게남은기간동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와곁들여서지금보조반납금도꽤많아요.그러면은우리가보조금은거기에대해목이아니면반납을바로해버리는경우가있는데여러과도마찬가지겠지만,보조금반납이라는것은결과적으로그사업의유사성이랄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충분히행정적으로위의상부기관하고상의를하면가능하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단지공무원들입장에서는일하기번거롭고일이많이늘어나다보면힘든부분도있겠지만,이런보조사업이,보조사업비가최소화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당부드립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친환경농업과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저는과장님께질문토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과장님351페이지입니다.친환경농업단지조성이이게신청자가감소해서요.근데이유가,신청자가왜이렇게없을까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지금벼같은경우는배가지금무농약으로하다가무기로전환을해야되는데그게좀까다롭습니다,벼작목이.그래서그런부분에해서많이벼는감수를하고있어서….

신정란위원

유기농은안되고무기농은여기에친환경에안들어갑니까?유기농은안되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아니,이제장려금이지원되는것이….

신정란위원

틀려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연차에따라서좀차이가있습니다.

신정란위원

아,연차에서요.벼만그럽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벼도그러고그다음에또농가가고령화가되다보니까그런부분도좀있습니다.

신정란위원

전부다우리가먹거리에서친환경쪽으로이렇게가야되는데지원이좀부족했다든지….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은있는데요.지금농촌현실이지금고령화가돼서친환경이늘려야되는것은맞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좀있습니다.

신정란위원

제도적으로이렇게지원금을,장려금을지원하는제도나그런건없습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친환경단지장려금그뒤에보시면인증비용도하고,검사비라든지이런걸지원하고있습니다,장려금도주고.

신정란위원

이런걸많이독려를해서친환경쪽으로많이가야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신정란위원

전체적으로전부학교급식이나우리먹거리들전부친환경아닙니까?그래서그런쪽으로많은홍보를좀해주셨으면하겠습니다,많은지원도좀해주시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신정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52페이지입니다.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지금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대한집행잔액사유가참여마을개인활동미참여로잔액발생했다고했습니다.지금순천에서는지금순천궁각마을이선정됐습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주암궁각마을이하고있습니다.2020년도에해서5년사업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그마을의개인활동으로미참여된부분인가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마을에서사업을하는데해야될사업들이있습니다.환경정비라든지그다음에같이나와서비료라든지,농약이런것들을같이하는사업들이세부목록별로있는데이런사업은참여를안하면사업비를집행을못하게돼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집행이안된겁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선정하는데있어서는어쨌든순천시홈페이지만띄우는부분이신지,아니면희망자들에게도홍보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어느….

김태훈위원

그마을선정에대한지금주민활동방안이라든지여러가지첨부서류들이있습니다.그서류에대한부분들을한번자료를요청드리고싶습니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한가지부분은지금태풍송다피해복구비지원으로해서보조금반납이397만5000원….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몇페이지입니까?

김태훈위원

353페이지입니다.태풍송다피해복구비지원피해부분들의보조금반납,뭐적은금액일수도있습니다만,어떤내용으로반납이됐는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제가자료로좀제출해도되겠습니까?

김태훈위원

예,알겠습니다.우선많은피해복구비로해서어쨌든국비든또전체적으로지원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농촌에서애로사항들이있을때그런부분들도세심하게보살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연동되어있는내용인데요.349페이지농업정책과사업중에귀농귀촌청년안전정착지원사업비가있어요.근데이게이제예산이2억원정도되는데집행잔액이3900만원이있었어요.그리고이제쭉넘어가서355페이지보면ICT융복합확산산업스마트팜사업이있어요.이게1억1700정도사업인데지출액이6100만원,보조금반납이3600이렇게되어있어요.그리고집행잔액이1900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는이제이걸연동해서보고있는데,과장님보시기에는이거어떤연관성이있는건가요?전혀다른사업인가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전혀다른사업입니다.이것은하우스에우리가ICT사업으로해서거기는환풍이라든지,커튼이런것들,양액재배시설이런지원하는사업이고거기에따른컨설팅을하는겁니다.그런사업들입니다.

최미희위원

ICT융복합확산산업스마트팜사업이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최미희위원

그럼이사업이지금시에서스마트팜사업에관련해서예산이굉장히많이정책적으로준비되어있고또다양하게제출되어있는데,여기이게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는이유가뭘까요?보조금반납도많이됐고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이게컨설팅사업이좀어렵습니다.컨설팅사업을하우스를하고있는사람이컨설팅을하면연2회이상을받아야되는데그대상자들이컨설팅을받아서좀합격하기가어렵습니다.그런내용이있기때문에컨설팅대상자를선정하기가정말어렵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스마트팜사업을하고자하는대상자의선정이어렵다라는거예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은환풍기나이런거제어장비나장비부분은어렵지가않은데,컨설팅에대한부분이좀어렵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스마트팜사업을진행하고있는사람들을컨설팅하고자하는대상자를찾기가어렵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컨설팅을받아야지만이런장비들을지원을하거든요.그런데컨설팅이어려우니까그부분에대해서지원자가….

최미희위원

어려운점이뭘까요?왜안받으려고할까요,농민들이?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그기준에맞게끔하려다보니까국가에서나온표준기준,컨설팅에서기준이있거든요.그기준에맞추기가힘들어서….

최미희위원

기준이어렵고까다로운거예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최미희위원

저는이제스마트팜사업에관련해서국가나우리지자체도굉장히의욕있게밀고나가는사업의내용으로지금잡혀져있다고봐요.그리고순천만국가정원내거기에도청년들이스마트팜을할수있도록청년들이거기를관리하고운영하고육성하기위한이제그런내용이잡혀져있는데,귀농귀촌사업도많이좀,제대로성과율도낮고,ICT스마트팜사업도전반적으로성과가높지않다라는이제이런결과들이있는거잖아요.예산쓰는집행잔액이나그리고이게지금반납금액도마찬가지고…. 그래서ICT사업스마트팜사업에서순천시가다시한번좀깊게분석하고예산분배에있어서재검토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은가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산부분은그래서저희가저희순수시비만갖고하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국도비보조를받아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우리가사전에대상자를미리좀받고있습니다,내년도에할사람들을.그래서한번이사업비를조정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스마트팜사업이올해도그렇고작년대비해서예산의분배율이되게높단말이에요.그래서이작년사업을분석그리고올해도다가지는않았지만예산평가를다시한번하셔가지고내년사업을분배할때좀조율이필요하다,너무많은비중이가지않도록했습니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그래요.그래서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사업같은경우는작년대비해서올해사업비가좀줄었다고저번에보고를했었던것같은데….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1회추경때삭감을했는데도비예산이확보돼서지금2회추경때다시사업비를올려놨습니다.

최미희위원

아,그래요?다행입니다. 그래서토종농산물보존육성도마찬가지로이제시장님이거협약했었던사업내용이잖아요.이사업도좀늘려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도여기보조금반납금액이너무많아요,집행잔액도많고.그런데현장에서는목소리가정말다르거든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이비료를농협에서농민들을대상으로해서판매를하거든요.그런데이사업비가국도비가너무많이우리한테내려와가지고그부분에서좀….

최미희위원

그건조율좀하십시오.현장에서필요로하는사업의내용이엄청많고,농업수당도좀늘리자라고자꾸….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아까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저희가비료하고이런사업들은도비예산을우리적정량만큼만받을수있도록그렇게조율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352페이지보면요.농작업용편의의자지원사업이50만6000원이에요.금액이많지도않아요.그런데이전체를보조금반납했어요.이사업은왜만들어졌고왜반납하셨나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도비지원사업인데요.편의의자하나에3500원인가했었습니다.그랬는데저희가그사업을하기전에농민회하고협의를했는데,이런사업은사업비도너무적고그래서반납하는게좋겠다그래서사업을안하고그냥도비를반납했습니다.

최미희위원

이편의의자지원사업은도에서그냥하라고내려온사업이어서시가그냥받은건가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내려줬는데저희가너무3500원이라서가격이너무….

최미희위원

50만6000원….

웃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웃음

최미희위원

다시한번검토하셔가지고실제로농업현장에서필요한사업들을좀많이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그순천매실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도마찬가지로여기도명시이월사고사업에서예산액이너무많은것같아요. 이제농업기술센터는정말농업이잘살게하고,농촌이잘살게하고,농업,농촌,농민을위한곳이잖아요.예산의분배나효율성에있어서적절치않은부분들은좀평가하셔가지고제대로잘편성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산내역을,금년결산내용을검토해가지고내년도예산이나금년도예산이적절하게쓰일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순천시장님이작년에협약서맺었던내용이빨리이행될수있도록검토하셔야돼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최미희위원

부탁합니다.예,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결산서354쪽보시면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보면보조금반납이랑집행잔액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350….

이세은위원

결산서354쪽에끝에서세번째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아,특용작물생산현대화사업말씀하시죠?

이세은위원

예.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주로버섯,녹차이런것에대한지원하는사업비거든요.장비라든지그다음에농약이라든지이런것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런데집행하고남은잔액으로지금남은것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보조금반납사유하고집행잔액이남은사유설명좀해주시겠어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반납액이28만4000원이고….

이세은위원

150만원정도인데….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말씀하신가요?인삼….

이세은위원

예.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인삼그걸대상자를저희가모집을했었는데2번인가,3번인가했었는데대상자가없었습니다.

이세은위원

작년에요?22년도에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22년도에.

이세은위원

그럼올해는대상자가….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지금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대상자가이제많이선정이됐어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4명인가선정이돼서지금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작년에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할사업이없어서거기에서지금잔액이발생을했었습니다.

이세은위원

올해도예산잡혔나요,그러면?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잡혔습니다.

이세은위원

올해는얼마정도….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잠시만요.금년에는지금3000만원돼있습니다,전체3000만원.

이세은위원

아니요.똑같은사업으로23년도에는예산이얼마잡혔냐고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인삼재배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돼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사업이바뀐건가요?아니면이름만바뀐건가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이름이좀바뀌었습니다.그래서….

이세은위원

올해사업은지금어떻게되고있죠,그러면?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지금6농가를대상으로해가지고3농가가현재완료가됐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래서지금집행은잘되고있는거예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국장님께좀여쭤보려고그러는데요.국장님,보면전반적으로보조금반납금하고집행잔액이많이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좀어떻게생각하신가요?국장님생각이궁금합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여러차례위원장님도이렇게포함해서말씀하신사항인데요.아마우리각종모든보조사업은친환경농업에다돼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보면농업인수,그다음에농가경영면적에따라국도비가배정이됩니다.현장에서일할때는이렇게우리시에거의뭐90%정도가소농가다보니까소농가에이렇게하는부분은보조가되더라도이렇게어려움이있다보니까대상사업장을선정해서도아마이부분이이렇게집행할때그절차를못해서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2022년도에여러차례지적했기때문에이분석내용을보고올해지금저희들이예산에이렇게집행과정을봐서사전에이렇게정리추경때이렇게정리를해서예산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국장님,뭐사실농업이저희가뭐일이년한게아니잖아요.축적된어떠한노하우나경험들이쌓여있을거라고판단이돼요.당연히뭐코로나때문에어려움이있으셨겠지만,22년도사업보니까너무반납금이나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어서올해는좀결과가어떻게될지사실은좀궁금하기는하거든요,좀집행이잘되고있는지.그래서걱정이돼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부분충분히저희들이상반기이렇게하기때문에저희들도다음회기때저희들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을의회에보고드립니다.그래서이때2022년도결산을갖다가토대로해서올해는아마그부분이이렇게개입이적을수있도록저희들이강구를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우리농업인들이원하는그런프로그램이나사업에대해서더의견을수렴하셔서이런부분에대해서사업을다시좀획기적으로만드는만들거나좀개선을하는부분이꼭필요할걸로보입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개선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과장님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361페이지국산김치사용업소식자재구입비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보려고합니다.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이부분잔액에대해서여쭤보시는거죠?

신정란위원

아뇨.이게신청률이저조하다는데….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신청률이저조하다기보다는코로나기간으로해서온라인수업때문에수업일수가줄었고요.또학생수가줄어서예산이잔액이발생이됐습니다.

신정란위원

아니,이것은신청률….국산김치사용업소….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아,국산김치사용업소,이거는무상급식이고국산김치는….

신정란위원

식자재구입비지원사업이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이부분은저도보니까지금국산김치를사용하는음식점에지원하는사업인데요.음식점에서국산김치를사용하면이윤이적게남기때문에저희들이찾아다니면서독려를해도많이이렇게신청을안하시는부분이좀있습니다.국산김치를사용하면그분들이국상김치사용게시판을부착을하잖아요.그러면저희그부분에대해서점검도나가고그러기때문에그런부분이부담스러워서국산김치사용하는것을좀안하시는음식점이많은것같습니다.

신정란위원

식자재구입비지원사업에대한것은내용이어떻게됩니까?어느정도지원을해주십니까?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국산김치금액이많지는않습니다.한그식당에….잠깐만요.25만원….

신정란위원

1년에?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예.그래서금액이적다보니까식당에서신청을안하십니다.

신정란위원

일단김치가비용이비싸서안쓰고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식당에서는,예.

신정란위원

식자재지원사업이너무또25만원이면저조하네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이게도비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이렇게높이거나그럴수없는상황이어서도하고협의를해서좀올리도록올해는요청을했는데아직반영은안됐습니다.

신정란위원

그런데사용업소에저는홍보전략이좀부족하고우리가식당도가도이렇게국산김치쓴다는인증마크나그런게좀크게눈에들어오게하는그런전략도괜찮을것같아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정란위원

그런데이게국산김치를좀많이써야지우리농민들도좋고….그런데홍보가좀국산김치홍보도부족하고,지원도좀저조하네요.일단은비용이비싸서안쓰기때문에좀더지원을해주면….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예,그게가장클것같습니다.홍보는저희가식당들다일일이찾아다니면서이렇게협조요청하고그랬는데식당이부담스러워서신청을안하신거거든요.그래서금액을올리는게….

신정란위원

중화요리집들은100%,100%아니라거의90%가수입김치를써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예,맞습니다.

신정란위원

그렇기때문에그런데를좀더집중적으로해서우리김치를좀쓸수있는데,농민이좀살아야되는데,김치가무너지면우리농민들밭농사하신분들이힘들지않습니까.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그러기도하고또식당이용객들도국산김치먹는게훨씬더좋고요.

신정란위원

그래서좀더지원을좀많이해서수입김치하고좀갭이적어야지우리가쓸수있을거아닙니까.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도하고협의를다시하겠습니다.

신정란위원

그럼홍보에많이집중좀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187쪽을보면비유전자변형학교급식공급과관련해서작년에는달성률이100%였는데2022년에는90%였습니다.근데이제안전먹거리봉급이야말로우리미래세대의아이들의건강과직결되지않겠습니까?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미연위원

100%를달성하지못한이유에대해서잠깐설명부탁드립니다.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이부분은저희가비유전자형변형이아니고친환경식재료에대한측정방식인데보니까친환경재배면적이축소돼서친환경농산물이공급량이많이줄어서지금목표달성을못한거거든요.그래서아까친환경농업과장님도말씀하셨듯이친환경농업을하다보면힘드시다보니까고령화가돼서이렇게좀재배면적이줄어서납품수량이좀줄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사업정책목표를갖다가그러면다르게했는데,여기서는지금그렇게나왔기때문에….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예.그부분좀조정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건강과직결되기때문에질의를한거고….그렇게한겁니다. 그리고결산서359쪽을보면TV홈쇼핑방송판매지원사업비가4800만원이있어요.그런데이건어떤업체에지원됩니까?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TV홈쇼핑이요?

김미연위원

예.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4800만원이요?

김미연위원

예.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그건다제가공부를안했는데….자료를한번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TV홈쇼핑부분은작년에4개소집행을했는데요.공영홈쇼핑에3개업체,그다음에쇼핑엔티에1개업체인데,남도김치그다음에송화버섯,그다음에누룽지,곱창김이런업체에서지금참여를했습니다.

웃음

김미연위원

이건잘한것같아서그렇습니다.우리순천을대표하는좋은음식들이많다보니까음식뿐만이아니고제품도좋습니다.함초랄지이런소금같은경우는굉장히인기가있는제품인데그래서예산을좀폭을넓혀서다양하게홈쇼핑에나가서우리순천에먹거리가널리알려졌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예산편성을내년에좀많이해서더더욱홍보를좀많이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방금존경하는김미연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만제가성과보고서186페이지를보고있었는데그대로말씀을해주시네요.농특산TV홈쇼핑방송판매지원4개업체,온라인판매확대지원15개소우리김미연위원님과도동감한부분도있습니다. 우선온라인판매확대지원15개소에대한부분들도확대할수있는부분이있으신지아니면그대로15개소가진행될예정이신지.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359페이지말씀하신가요?

김태훈위원

186페이지,성과보고서아까그지금예산표가아니라이제성과보고에대한성과분석을해주셨던사항들말씀드립니다.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아,예.

김태훈위원

그거확대할예정이신가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예.그부분은앞으로는온라인이나홈쇼핑,그러니까지금직거래는거의저희가로컬푸드라든지활성화가많이돼있는데온라인쪽은좀강화를해야된다고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지금결산서361페이지어르신등체험활동건강꾸러미지원사업이제어떻게보면보조금도461만9280원이보조금반납금으로나와있고요.지금순천시에서는어르신들체험활동건강꾸러미지원사업에대한부분들을지금어떻게진행하고있으신지개괄적으로말씀을부탁드릴게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저희가관내에복지시설이라든지,어린이집이라든지이런시설에신청을받아서1명당3만원정도지원을,3만원짜리꾸러미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김태훈위원

어떤타도시같은경우는유튜브채널의교육영상을제공해서또영상을시청하면서체험활동을진행한다고하는부분이있는데,순천시도그런상황들로진행할예정이신가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따로저희는그런사업은안하고있고지금어린이집이라든지복지시설에서직접저희한테신청을하는데이사업이인기가많아서신청률이높습니다.그래서따로저희가그런사업은계획은하고있지않습니다.

김태훈위원

신청률이높다는부분들은관심이있다는부분이죠.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예,인기가많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만큼또타도시부분들을언급한부분들이광양시같은경우에도적극적인부분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순천시도어떻게보면인구유입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들을바탕으로복지파트를염두에둬야하는데그인기있다고그냥소극적인행정보다는적극적인홍보를바탕으로진행해주십사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결산서362페이지보시면향토음식및전통식문화계승지원명시이월됐잖아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세은위원

이게사업계획이변경이됐는데,변경된사유가어떻게되신가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사업계획이변경….○위원이세은명시이월사유가사업계획변경등사업수행절차지연으로나왔거든요.
이부분은고들빼기미용제품기능성평가용역인데요.이용역을저희가지금입찰을했는데작년에도유찰이됐고올해도했는데지금3회째유찰이된상황이라서저희가이제연구기관들을이렇게요구가능할만한,특히나지역업체말고서울업체를참여할수있도록설득을해서다음번에는유찰이안되도록해서올해안에사업을집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계속유찰된사유가그러면….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금액이많지않다보니까용역수행할사람이없어서저희가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좀업체한테부탁을해서참여하도록요청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런가요?올해는좀사업이진행이돼서마무리가됐으면좋겠고요. 361페이지보시면농산물온라인직거래청년농부크리에이터양성보시면이제이사업에대해서좀결과가궁금해서여쭙습니다.이성과는좀어떠신것같으세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올해저희가15명교육을했는데청년이한5명정도참여를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그때MBC방송에도출연하는것보셨듯이성과도있었고,또중요한것은이참여업체들에대한영상물본인들이제작해서결과물을하나씩만들었습니다.그래서그걸가지고본인들이홍보할수있도록해서만족도는상당히높았습니다.

이세은위원

본인들이그렇게크리에이터가돼서홍보해서판매까지지금이어지고있는거죠?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예,그렇죠.

이세은위원

하시는분들이배우고나서많이전문가가됐나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이제저희가1차를했는데이게한번한다고해서이분들이그냥바로할수있는것은아니죠.그래서영상가지고지금유튜브나이런데서홍보는하고있는데저희가하반기에2차교육을실시할겁니다. 그래서이분들이좀그동안해보고어려운점이있는것들을다시질문을할수있는그런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저도이제당선되고나서페이스북도하고이제1년만에다시또인스타그램도시작을했는데,안쓰면잊어버리고쓰면은또익숙해지고그러더라고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맞아요.

이세은위원

그런데사실그온라인으로활동할수있는마케팅경로가되게많잖아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이세은위원

그런부분을원하시는것이무엇인지,어떤경로를원하시는지,어떤방법으로하셨을때좀편하신지.유튜브를홍보했을때랑,또페이스북으로홍보했을때랑,아니면쇼츠로홍보했을때랑좀다르거든요,보시는분들도다르고. 그런것들을좀분석을해서어떤부분이본인한테맞는마케팅방법인지그런것도좀의견수렴을적극적으로하셔서그분들이원하고잘할수있는걸로교육도해주시고,사업도좀만들었으면좋겠어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고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농식품유통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위원장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동물자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연일수고가많으십니다.정광현위원입니다. 363페이지친환경천적이용해충구제지원,해충대책지원사업이있는데집행잔액사유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친환경청정이용해충구제사업은그천적인기생벌이삽입되어있는제품이있습니다.그래서농가에서그천적이들어있는그제품을사서그농가주변에설치하는제품으로서,이게지금1세트당12만원정도단가는굉장히적습니다. 그런사업인데작년에지금실질적으로실적이….잠시만요.1세트1개월사용량에대한부분이어서아마농가에한우나젖소농가이런순위에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집행잔액사유는….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보조금잔액입니다.

정광현위원

보조금잔액일까요?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예.

정광현위원

그리고이제뒤페이지에364페이지꿀벌피해농가회생지원집행잔액역시비슷한사유인가요?아니면특별한사유가있을까요?하단에있습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아,이것은작년에꿀벌피해가너무심각해서국비지원사업인데,전체적으로는5억3000정도되는데작년연말에집행하고남은잔액은4억3000정도는올해도지속적으로피해농가가발생하기때문에4억3000을이월시켰습니다.그래서올해도지금지속적으로피해농가에대해서는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피해가지속적으로계속발생하기때문에이어서집행하기위해서했다는말씀이시죠?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예.

정광현위원

같은페이지위쪽에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이나그리고이제해충이나우리농가에피해를주는요소들을제거할수있는예산을집행한경우가많은데,어제뉴스에지금해남에이어서두번째로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감염돼서낙안에서80대할머니께서돌아가셨어요.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예.

정광현위원

이게치사율이18.7%나되는데우리순천시에서는4월부터예방을강화를했고,노력을하고있지만이게아직항바이러스제나백신이없다고알고있어요.그런데이제지금날씨가더워지고그리고곧있으면,몇달뒤면이제성묘앞두고잡초를제거하시는어르신들도많고,정원박람회나순천만을방문하시는관광객들역시복장이좀가벼워지는데,저도여름에는거의반팔만입고다니는데이게SFTS는양말을위로올려신고,장갑을끼고,긴팔을입는것밖에….그러니까진드기와접촉하는지않는것밖에는방법이없다고하는데,솔직히이제4월부터순천시에서예방을강화한다고해도이게피해자들의예방수칙밖에는아직은방도가없는것같아요. 그래서지금방금말씀하셨던것처럼과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지속적인피해가발생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집행을잘편성하신것처럼이게단순히해남에이어서2번째밖에는안되지만이할머니께서도남편묘지를제초하시다가감염이되셨거든요.그래서이제위험이좀자주노출되실수있는낙안이나면단위그리고어르신들,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정원박람회곳곳에안내판에이진드기위험을좀알리고,잔디나이런데에그냥피부를노출시켜서휴식을취하시지않도록하고,우리동물자원과에서는이게아무리항바이러스제나백신이없어도이런예방수칙이라든지진드기에물려서고열이일어났을때행동수칙같은것들을조금동하고면하고같이교육을진행을하신다든지,아니면방금천적을이용한다는데뭐진드기나우리꿀벌응애같은경우도그런천적을이용해서개체수를줄일수있는방법처럼예방교육과더불어서…. 이게왜냐하면생명과직결되는사망사고였기때문에SFTS나,그리고꿀벌피해농가를위협하는요소,그리고농가들젖소나우리가축들을위협하는해충들을박멸할수있는것을그냥4월에발표하셨던예방대책을강화하겠다,방역을강화하겠다의수준이아니라어떤진드기종류별로,해충의종류별로타겟팅을해서예방수칙을마련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실수있을까요?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축산농가들을위해서제독방안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거기에종사하시는우리축산업,그리고농업,어업우리주민들을지킬수있는그런대책과예산도함께고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예.

정광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동물자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예,과장님.동물자원과과장님맡으시면서수고많으십니다.그노고미래의모든분들이칭송할거라고생각하고있고요. 우선과장님께는두가지부분과그다음에또국장님께는큰틀에서한가지만여쭤보려합니다.우선364페이지입니다.곤충산업육성및지원지금500만원으로예산이돼있고지출도500만원돼있습니다.지금순천시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근거로진행하고있으신듯한데,이금액적인부분들이이정도면적정한지아니면어떤애로사항은없으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지금작년에500만원사업에500만원인데요.이게올해사업에는실은2023년에는지금사업비가없습니다.그래서곤충산업이아직까지는좀미비해서그쪽분야에대한사업이작년에포장재사업으로1건나간것이전부였더라고요.그래서신청자가없어서올해사업비는전혀없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제가여쭤봤던부분은순천시에서순천시가미래를향해변하고있다는기사를냈어요.순천미래먹거리생활전환바이오특화단지구축,바이오산업기반구축후에는생물전환기술을활용한반려견식품산업,곤충산업이런내용들이있어서,승주읍일원바이오푸드테크1번지로만들계획이라고언론에나와있습니다. 우선조례를보더라도시장은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전문인력을양성해야한다는부분이있습니다.그조례가2019년에있음에도불구하고이제이곤충산업과여러가지순천시가고민하는부분들에대해서계획적인부분들,곤충은또중요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미비한예산이책정됐다고하더라도이분야에대한부분도관심을가지고진행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려봅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꿀벌피해농가회생지원우리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도말씀을해주셨습니다만명시이월,보조금반납등이있습니다.저와우리문화경제위원회모든위원님들께서관심을가지고있는꿀벌에대한사항이죠. 그런데지금일반농업인이아닌미술인,순천출신의방우송교수님,순천출신의방우송작가가있으신데,지금실종꿀벌들이미술관에있다는제목으로지금경기용인소재‘근현대사미술관담다’에서꿀벌실종현상에미치는사회적영향,그리고자연환경파괴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기위해서지금‘채집:환경관점’이라는주제로개인전시회를갖고있습니다. 이런어떻게보면전국민의,또는그미술인의상황들도이런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과장님의어깨가또엄청나게무거운하나의축인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도아시다시피이제꿀벌같으면기후변화있고,전자파영향이있고,드론의농약살포,천적개체수가늘어나고,질병이다양한원인이있다고하는부분도일반적인견해를알고계실겁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예.

김태훈위원

이미술전시부분이11월에순천에서도초대개인전이예정되고있어요.이부분은과장님과또우리국장님께서도이개인전에대한부분들도염두에두시고순천시가또이런개인전을바탕으로전시민들이같이작품에대한공감그리고이문제에대한부분들을어떻게머리맞대서헤쳐나갈것인지도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려봅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예,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것은또소장님께서도개인전에대한부분들도우리존경하는부의장님이계십니다마는,미술분야의영역에계신분들도이상황을심각하게보고계신다는말씀을전해드립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리고365페이지에학교우유급식지원지금조금전에국장님께서보고를해주셨던사항이우유비선호등무상우유급식지원포기로지금예산이보조금반납그리고잔액이발생했다고말씀해주셨습니다.지금아이들도우유를지금많이안먹고있습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예,그러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또학교에서준다고하더라도또아이들의선호에대한부분들이있다보니까이부분들에대한어떤다른고민과어떤사항들은없으신지한번여쭤봅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이제학생수감소라든지개인취향들이좀다양하다보니올해까지는아직까지이렇게보조금형태로지원이되는데,정부에서부터이것을바우처카드로변경하겠다는의견이지금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쯤에는아마바우처카드로진행이될것같습니다.

김태훈위원

국장님또는과장님또는여기에계신위원님들의세대때는우유는참감사한선물이었지만,지금아이들의입맛에는맞지않는부분들이있는듯합니다.이것을잘염두에두셨다가좋은정책으로다시계획적인부분을염두에두시고나와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동물자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페이지365쪽을보면학생승마체험지원비가2억1000이있습니다.그전에,그러니까2022년도예산말고2021년도에예산얼마였는지말씀부탁드립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2021년도요?

김미연위원

예.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2021년도에는11억이었습니다.아,2억7000이요.

김미연위원

2억7000,조금약간….300만원정도올랐네요,예산지원이.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좀줄어들었습니다.전체적으로최근3년간을비교를해보면감소하고있는추세입니다,예산이.

김미연위원

승마체험예산,그러면지금3년에걸쳐서2020년에는얼마를지원했고2021년,22년답변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지금제가가지고있는자료를보면2020년도가2억9000이었고요.2021년도에는2억7000,2022년도에는2억1000이었는데올해는1억8400밖에안됩니다.

김미연위원

왜제가이걸질문을하냐그러면요.이제승마체험이애들한테직접지원을합니까?학교로지원합니까,아니면승마체험장으로지원합니까?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이게전체사업비의보조가70%이고자부담이30%이기때문에학생들은승마장에다가지원을해주고,저희들도나중에정산해서승마장으로보조금을주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사업이어떻게보면얘들의척추측만증이랄지이런것들을예방할수는있지만,실질적으로승마를접하고관심있는사람들은거의부유층의애들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이런부분들이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순천시가예산을들여가지고꼭이지원해줄필요가있는가라는좀한가지걱정스러운부분도있고,또정말어려움에처해있는애들이치료목적으로할수있다고그러면70%가아니고100%를지원해줘야된다고봅니다. 이런부분들에관심을가지고진행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한번해주십시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일단저희들이학교에서대상학생을추천받을때우선순위가있습니다.그래서저소득층애들을우선으로하고,실제적으로막상접수를받아보면저희사업량보다더많은학생들이이체험을하기를원하기는합니다.그래서일단사업량에맞춰서배정을해놓고또중간에포기하는학생들이있기때문에대기자를이렇게우선순위를두고서학교하고유기적으로대상자를선정하고는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재활승마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재활승마이렇게조련사라든지이런부분이좀여건이안돼서,또중복이라든지뭐아까지금말씀한것처럼부유층에대한것들이좀전체적으로문제가돼서제가5월에도마사회사업설명회를참석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전산시스템으로,그래서걸러지는시스템으로시범운영하고있는데가전국적으로2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좀그런부분은해소될것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조금전에존경하는우리김태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지금우유를얘들이선호하지않는시대가왔어요.근데여기와곁들여서아까조금전에바우처카드를이용하겠다라고이제정책이좀바뀐것같은데요.요플레나유산균보급이런쪽으로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개인적으로건의를해봅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우유보다는요플레를더애들이선호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하고요. 그리고264쪽을보면축산농가이동식사료공급장비지원사업이2억2000이바로명실이월이됐어요.명시이월이된이유에대해서간단히답변부탁드립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페이지다시….

김미연위원

364쪽.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아,예.축산농가이동식사료공급지원사업이요.이것은2022년도에4회추경때예산이확보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업기간이너무부족해서지금전체2억2000이전부다명시이월됐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명시이월을최소화시켜주고또이사업이필요한예산들이그때그때소모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동물자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저도하겠습니다.우리368페이지에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반려견동물등록지원예산이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이사업은우리과에서정말현실적으로읍면동에접근하시기바랍니다. 실외사육견을중성화수술하기위해서,등록하기위해서버스를타고어르신들이이동해야됩니까?과연버스에서개를태워줄까요,반려견을?그거한번현실적으로접근하시고이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아니면이사업을일몰시키기바랍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369페이지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우리순천만보전과에서관리하고있는야생조류들을지금동물자원과에서관리하시죠?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거기에대한,피해농가들에대한적극적인피해보상예산확보해서하시기바랍니다.
선화

이선화동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동물자원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동물자원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괄로위원장이우리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소장님께서관리하고있는5과명시이월,사고이월총액금액을알고계십니까?171억,보조금반납금액이얼마인지알고계실까요?아직검토안하셨죠? 17억1700만원,집행잔액37억7000만원너무과다하게명시이월,사고이월,보조금반납금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농업예산에항상보면몇프로달성했다고비율은따지지만이집행잔액과보조금반납금과이렇게비교하면비율은농업예산은갈수록하향세입니다.보조금반납금,집행잔액발생하지않도록소장님노력하시길바랍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내년대비해서2024년도예산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2022결산서를참고해서예산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5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6월14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과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고,공모사업보고의건을청취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