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김정림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회의진행에앞서임태섭위원장님의개인사정으로인해금일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양해와협조부탁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2022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겠습니다.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출석부서는종합민원실,공보감사실,행정지원실,문화유산과,체육새마을과,유교문화권사업과,세정과,정보통신과입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2022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2항202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경제산업국장과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심사에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은함께심사토록하며,각부서별설명과질의응답을마치고6월15일제3차문화복지위원회의심사시종합토론하는시간을가지려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2건의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본회의시경제산업국장과기획예산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문화복지위원회소관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종합민원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김정옥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써주시고바쁜의정활동중에도종합민원실업무에많은협조와관심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지금부터2022회계연도종합민원실결산현안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종합민원실2022년회계연도결산현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종합민원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연일수고가많으십니다.종합민원실은민원의최전방과라고할수있죠,그죠?대민을상대로업무보시느라항상수고가많으십니다.몇가지간단히묻겠습니다.결산서에세입부분이거든요.53쪽,52쪽보면22년결산에서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이91%에요.그리고미수납액은징수결정액의8.7%.이거를제가21년도랑비교를해보니까21년도는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이좀더커요.92.5%.21년도거.그다음미수납액은징수결정액의7.8%입니다.그래서보니까21년대비22년은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이소폭이지만1.5%감소하고,미수납액은징수결정액에소폭증가해서0.9%가증가했더라고요.그래서소폭이지만증가하고감소는했지만,주요원인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실장님?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2022년도에는저희가이륜차법규위반쪽에서과태료부분에서2021년도보다2022년도,지난연도수입에서과태료미수납액이조금늘었습니다.퍼센트쪽으로.2022년도에는그대신에현재22년도의과태료수납률은21년도73%에서2022년도는25%까지미수납률이줄었습니다.그대신에2021년도에는지난연도수납액이좀괜찮았는데2022년도에는,지난연도미수납액이좀늘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미수납금액이지금2,400만원쯤되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거기에미수납내역중에서가장많이차지하고있는비율이바로이륜차법규위반과태료1,500만원,그죠?약.그리고소송비용청구료는보니까400만원쯤되고,이륜차법규위반은500만원쯤되는데.여기에서소송비용청구료에보면제가미수납내역서를봤는데지금납부독촉중이라고돼있거든요.소송비용청구료가.그러면나중에이게지금독촉하는중이라면몇년째계속이어온금액이아닌가싶어서,나중에되면결손처분되지않을까싶네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이거는저희가납부독촉중이긴한데,이게2020년도에저희가계속독촉을했는데이분들이계속안내신다해서저희가작년11월경에재산고지를위한민사소송을시작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거를꼭받아야하기때문에,그런데이분들은안내실가능성이많아서재산을우리가확보할수가없어서지금법무사를통해서재산고지소송을냈습니다.그래서그결과가지금진행중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납부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고요.그리고마지막에는불납결손액이좀생겼어,그죠?불납결손액을보면작아요,사실은.87만5,000원인데21년도는불납결손액이없더라고요.그래서불납결손액이왜생겼는지사유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실장님.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5년이지나면시효완성으로소멸을할수있는데,이건은저희가1년지나면세정과로과태료자료가넘어가기때문에세정과에서시효완성으로소멸시킨걸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실장님.우리가미수납액이적지만그래도이거는체납액으로바로연결이되잖아,그죠?그래서재정적이나행정적으로악영향이많이미치니까그만큼의행정력을동원을해서미수납액발생되기전에초기에징수할수있도록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있으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종합민원실은보면국민신문고있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연간처리건수를보면금년도2022년도에는성과목표가127%라고그러는데,지금국민신문고연간처리건수가목표에대비해서시민들이신고건수가더많았다는뜻으로보면되겠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요?대충어떤형식으로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전에같으면국민신문고가개인적인그런부분이많았는데요사이에는공익적기능이좀활성화돼서잘못된불법신고라든가이런부분도국민신문고로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국민신문고에가면거기서다시우리시로오면종합민원실에서는소관부서로...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각부서로...
손광영위원
부서로하고난이후에사후처리에대한결과도이렇게서로소통하십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저희가행정서비스평가에만족도결과가들어가기때문에평가를저희가보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죠.왜냐하면국민신문고에접수가되어서종합민원실로오면소관부서로연결해서그결과,그다음에신문고에올린분하고소통도만족도나이렇게해결된건수가100%가안될건데?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만족도가100%는안됩니다.저희안그래도새올민원이나이런거를행정지원실에서1일만족도조사를하고있거든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마는100%라는건사실...
손광영위원
요즘시민들이개인적인의견들을이렇게막바로거기로올리는경우가있는데그런부분이현실적으로우리시에서타당한가,안한가이런재분석을해서다시신문고로올려주고그민원인에게다시통보를하지않습니까?소관부서로해서.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럼소관부서에서법리적으로또현실적으로맞지않은부분이있으면거기민원인한테이해와설득을시켜서서로공조할수있는체제를강구하셔야된다,이말씀이잖아.그말씀을드리기위해서예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또보면허가건수있죠?허가건수.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허가건수가올해목표가85로되어있는데96으로돼서112%정도됐다는데.이말하고현실하고는좀어떻게괴리감이있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이목표를그전해의건수를가지고그다음해의목표로잡았습니다.그래서실제로그허가건수보다신청건수가많습니다.많아서그거를처리한결과를보니까퍼센트가더늘어나니까...
손광영위원
지금종합민원실에서우리가시민들한테홍보하기는원스톱행정서비스를강조하고있지않습니까?있으면시민들은‘어떤허가를넣으면함흥차사(咸興差使)다’이런얘기들이많아.왜그럴까?근데여기서는우리가112%를달성했다이렇게나오는데,이런부분은현실하고왜이렇게떨어질까?112%정도면시민들이불편하고이런거는하나도없지싶은데.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허가에대한...허가로나가는게아니라처리건수로저희가...
손광영위원
건수로만얘기하는거예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허가신청건수로만얘기하니까건수가많으면많을수록프로가올라가는구나.그러면허가가많으면그걸해결하고어떻게하는것까지평가를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것이현실에안맞아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죠?그건현실에이거는이상으로서면으로,공상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현실적으로맞춰서해야된다.그러면2022년도에허가건수가전체몇건이에요?신청들어온것이?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신청들어온것은608건입니다.
손광영위원
608건중에...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588건을허가했다.
손광영위원
신청건은전부몇건이에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608건요.그거는단순히허가한그부분이고,저희가협의라든가이런거는2,800건정도...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러니까허가가나서신청권이있어야허가가나가잖아,그죠?신청건수가몇개라그랬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608건요.
손광영위원
608건이고.허가건수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588건.
손광영위원
588건.그러니까588이면...그러면지금허가가20건정도가안나갔다는건데?말이안맞는데?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이게성과는저희가목표자체를100%로잡은게아니라85%로잡았기때문에85%를달성한거에대한퍼센트를...
손광영위원
그렇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85%를100%로잡아서목표를세웠기때문에...
손광영위원
608건이들어왔는데허가건수가508건이다.그러면20건정도가허가가안나갔다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2022년도.아닐건데?맞아요? 내가얘기하고싶은거는이런성과지표를달성하면신청이들어오면허가가나가잖아요.허가가나가고허가나갈거는빨리빨리신속하게나가야지,그죠?그리고허가안되는거는종합민원실에서소통을하고소관부서에서소통해서법리적으로이렇게미비하기때문에안된다.그러면우리는긍정적인입장으로봐서시민들에게피해가없고이런거는빨리빨리속전속결(速戰速決)하게정리를해드려야된다고,맞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금년도에는보다더효율적으로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세요.그리고자동차정기검사이런것도참세세한것도많습니다마는,담당팀장님들이이번결산검사를통해서금전적인수치는거의안맞을수가없어.그러나민원실같은경우는금전적인부분이크게없지만대민봉사활동에있어서시민들의만족도를창출시키는데최선을다해주셔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종합민원실에서하고있는일이모두를배려하는포용적민원서비스를제공하는행복안동구현이목표다,그죠?그런데21년도결산하고22년도결산은조금차이는얼마많지는않지만결산금액이줄었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예산자체를저희가줄였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스물여섯분이종합민원실근무를하면서예산자체를줄인이유는무엇을절감을했다는겁니까?아니면무슨행사를안했다는거예요?아니면서비스를덜했다는거예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사업내역을변동을해서전에하던사업이좀없어진게있고,작년같은경우21년도에차세대주민등록PC라든가측량장비,냉난방기구입,제적전산화사업이런것들이다없어지고요.
김호석위원
그럼21년도에좀많이목표를미리다했다는거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그래서22년도에는...
김호석위원
올해23년도는어떻게될계획같아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가신규사업으로혼인신고부부지원해서포토존도만들었고.그다음에지금아직,민원실정비가된다면통합순번대기시스템이나이런것들로해서조금많이바꿀예정입니다.그리고줄은거는2023년도는자원봉사자관련해서그런예산이다없어졌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스물여섯분이안동시민전체민원을대행하고있다고보면되는데여러가지아이템을개발해서예산이너무많이늘면안되겠지만해마다좀더효율적인민원처리를위해서는고객들께,시민들에게서비스향상을위해서는예산편성이조금조금늘어가는것도정상이다이생각이듭니다. 그리고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조금전에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21년도에는거의100%를다했어요.그런데22년도에는달성률이좀더높아요.보면100%미만이하나도없다.전부100%이상으로됐다는것은목표치를설정을할때잘선정을해서해야되지않겠나.다100%이상했으면90%도있고,100%도있고,110%도있고이게정상인데,다100%이상이됐다는것은목표치를적게잡았지않나이런생각도듭니다.그래서민원서비스를위해서는목표치도어느정도기대치만큼의목표설정을좀높여가는것도맞지않겠나이말씀을꼭드려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실장님,종합민원실에세입부분에대해서는여주희위원님께서질의했으니까생략을하고,세출부분에서허가민원업무예산액이3,900만원있는데지출액이3,000만원됐어,그죠?허가민원업무에주요예산사용처가어떻게됩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주요사용처는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드론구입에160만원을썼고요.그다음에등기촉탁,경계측량수수료이런거하고사무관리비,책자유인,그다음에공장등록실태조사를우리가매년하게되어있거든요.그런부분에의무적으로써야되는부분이라서우송료라든가그다음에전기자동차저희가한대있습니다.그운영비하고그렇게쓰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거기에예산이3,900만원정도되는데지출액이3,000만원되고,집행잔액이880만원남았어요.이거는당초에예산세울때과예산을세운겁니까?어떻게해서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은결과가되는지...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드론구입에서조금남았고요.
권기윤위원
드론한대에160만원구입하셨다고했는데...그래도800만원이남은거는많이남은것같고,그다음에또밑에나머지는민원업무에총예산액이4억2,000인데집행잔액이2,700만원남았어요.2,700만원이남았는데,여기에코로나나이런거하고크게관계도없는업무처리인데예산이이렇게많이남았다고볼수있는데요.특히,허가민원업무라든가그다음에자동차민원업무라든가이런데서예산이많이남았어요.이게어떻게이렇게많이남게된이유가뭐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작년2021년도에결산을할때내용을봤을때11%정도남았습니다.올해는그래서2022년도예산을꼭필요한데는꼭쓰자이렇게해서지금그래서노력한게6.7%입니다.그래서이거는거의어떤사업을못한부분도있는데그것보다는전체집행잔액에서만예산을500을세웠다면450이렇게되고그런부분도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종합민원실은안동시청의얼굴입니다,그죠?여기는많은예산을사용하더라도우리민원인들한테충분한질높은서비스를제공을해야될책임과책무가있다고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예산세운것에대해서예산지출을하더라도우리시민들한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정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한가지만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민원보면자동차등록건수가제일많다,그죠?신규,변경,말소,압류,저당권11만건된다,그죠?그중에말소돼서방치된차도있잖아,그죠?그게지금작년에제가한번짚은거같은데,혹시나회수대수라든지이런게절차가어떻게돼요?방치된차량회수절차.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작년에안그래도말씀하셔서그내용을제가검토를해보니까교통행정과에서그거를하고있어서제가그때교통행정과장님하고협의를해서반기별로해서계속민원실하고교통행정과하고함께점검도하고했는데,제가회수율은못챙겨봤습니다.죄송합니다.교통행정과장님하고협의는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말소라는것은세금을안냈을때강제적으로말소를한다는겁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그거는아닙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차량을없앤다는거죠?없앨경우에민원...그런거예요?그러면쉽게말하자면자동차세라든지과태료라든지이런거안내고방치된차량말소그런거는없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건없고.그냥방치된차는교통행정과하고해서그렇게처리를한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간단하게몇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세입예산에보면증지수입이라고나와있는데이게우리가일반적으로동사무소나이런데서재증명업무같은거할때내는수수료이런거지않습니까?근데이거는갈수록좀줄어가는추세지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이게인증기수입하고무인민원발급기수입입니다.근데보통요새전산으로정부24를사용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많이줄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앞으로계속매년점차적으로줄어들고있으니까...그리고세출결산에보면아까도동료위원분들이말씀하셨지만,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위의2건은건수로나와있는데밑에거는건수가아니고퍼센트이지않습니까?85%,96%같은데.이게조금보는분에따라서조금혼동이될수있으니같이옆에,실제로건수를같이명시를하면좀보기편하지않을까싶고요. 그리고자동차정기검사같은경우에타지자체에는보통성과지표목표를얼마정도잡고있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이거는성과지표자체를각부서에서정할수있는거기때문에저희가타지자체하고비교하지는않았습니다.저희가자동차쪽에서봤을때이게지표가적당하다고해서넣은내용이기때문에요.
안유안위원
이거는정기검사같은경우에는기간을유예해도되지않습니까?만약에앞뒤로한달정도유예가되지않습니까?그런거는아니고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법적으로정해진기한이있기때문에...저희가통보는원래자체를교통안전공단에서하게돼있는데,저희가과태료부분을만지고있다보니까저희가우편으로일일이안내를하고있습니다.경과한시점,처음도래시점부터해서나중까지경과한후에도계속저희가보내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실제로정기검사안내는교통안전공단에서...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그쪽에서날아오는거는아니고요.그쪽에서의무적으로문자로보내는데그게단점이뭐냐면,본인이요청을해야됩니다.그래서그게너무저희가봤을때는불합리하기때문에우편으로안내를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수검률같은경우에는목표치를72%로잡으셨는데,너무보수적으로잡으신거아닌가.80%이상정도로잡아도되지않을까.조금더과감하게많은목표를좀잡아줬으면좋겠습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공보감사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장권용해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늘공보감사실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해주신데대해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을올리면서,공보감사실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세입세출결산부분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공보감사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두가지정도질의를하겠습니다.첫번째는2022년도,우선결산서54쪽입니다.54쪽에보면22년도예산현액은1억2,065만원이고,징수결정액과수납총액이같은1억2,161만4,320원으로써징수결정액대비100%수납이됐네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21년보다수납액이1억2,161만4,320원이,좀많이증가했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수납액하고예산현액차이가많지는않지만96만4,320원인데큰액수는아니지만예산현액초과수납한수입이분명히있겠죠,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간단하게나마보면공공예금이자수입,부서에있는공공예금이자수입이18만970원이초과됐고요.처음에이시스템사업비집행잔액이잔액금환수금이있습니다.178만3,350원이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두가지,거기에서나왔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거는보통우리가초과수납액이발생하면이금액은보통순세계잉여금에증가되는주된원인이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렇겠죠.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소액이지만예산편성할때좀더신중해주시고요,실장님.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우리가보니까불용액이전액불용액이된게있어요,지금.소셜미디어를통한시정홍보,감사업무수행비도전액불용액이고.또,불용액중에30%이상사업을제가한번뽑아봤거든요?뽑아보니까영상편집실운영에50%가지금불용액이됐고,감사업무수행이0%.이게지금결국불용액전액발생한거고.그다음에국비여비가48%,국비여비같은경우에는22년도,21년도를비교한다면코로나때문에그렇지만불용액이너무과다하게발생했다고보는데그런사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영상편집실운영관계는요,본청읍면동에시정홍보사진이런거를게시를합니다.그런데각종행사가코로나로취소가되고행사가좀줄어들다보니까지출이다소부족했고요.그다음에집행률이0%인감사업무수행에대한거는원가분석의뢰수수료가있습니다.다음연도에단가반영을위해서명시이월한예산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우리가보통불용이과다예상이되는경우에는추가경정을통해서삭감해서추진가능한사업을재원으로활용할수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거기에활용하고효율적으로효과적인예산운영을하시길바라겠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실장님,감사실에는세입은거의적고감사실에세출예산이27억된다,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27억중에공보와감사로분리했을때감사에예산집행되는거는미미하다고볼수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감사업무수행에미미한예산중에서도지출잔액이너무나많아요.한번예산서189쪽을한번참고해주시면감사업무수행에예산액이1억1,100만원에서이월금돼서1억2,000인데명시이월금1,500만원을제외하더라도그지출잔액이3,900만원이렇게남아있어요.거의안썼다고볼수있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감사업무수행에관련목이몇개있습니다.일반운영비도있고요.국내여비도있고,업무추진비,보증금,여러가지포상금도있습니다.거기에따라서목별남은금액이좀많다고보면됩니다.지금일반운영비같은경우에1,500정도가남았고요.일반운영비라고하는것은각종물품구입이라든가원가분석수수료라든가청년교육운영비이런여러가지단위사업에대한남은게1,500쯤되고요.국내여비가저희가지난해에코로나로인해서어떤워크숍이라든가여러가지행사를못했기때문에거의1,800쯤남았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100만원,200만원남은게있습니다마는,총괄큰금액이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실장님이보시기에는‘공직신뢰도향상을위한감사업무추진’이렇게돼있는데,안동시전체공무원을봤을때공직신뢰도는어느정도된다고보십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신뢰도,10을기준으로한다라고보면7정도는안되겠습니까?그렇게생각합니다.
권기윤위원
그럼너무낮은거아닙니까?
웃음
권기윤위원
실장님께서보시기에그렇게말씀하시면진짜굉장히낮은수치인데,실장님께서는“10정도에9.5정도안되겠습니까?”이렇게말씀하셔야되는것같은데...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죄송합니다.제가너무많이또부르면...위원님이과다할것같아서...사실은10을다하고싶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거는,감사업무수행에서잘하면잘하는대로포상금지급하고,못하면못하는대로벌칙을내리고이렇게해서,이렇게했을때시민들이보기에공보감사실이업무를제대로하고안동시의공무원이신뢰도가높아진다고생각해요.거기에대해서예산을갖다가1억2,000만원중에사고이월된거,명시이월된거1,500만원하면5,400만원.50%밖에집행이못됐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생각하기에는이런데는돈이모자랄정도가돼야되는데이렇게남았다는거는이해가안가고.앞으로공보감사실이나이런데,사실이거공보실이지감사하는업무는거의없다고볼수있어요.이렇게봤을때.예산이없는데.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저희내년도라든가다음기회에예산이수반될수있도록하고또,감사업무가원활하고신뢰도향상을위해서각종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방금도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공보감사실의주요업무가공보가주로많이편중돼있고,감사가조금부족한것같습니다.그런데여기성과지표에보시면정책목표여기보면,감사및감찰실적률은92%,원가심사의뢰다른심사실적률은100%정도이렇게굉장히우수한달성목표를보이고있는데,그에반해서예산은반정도밖에안썼다.이거는조금업무수행역량이굉장히탁월하신거아니면조금일치하지않는다그렇게볼수도있을거같아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하여튼아까말씀드린각종목표항목에대해서도더세부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보통목표율이이렇게100%나92%되면예산도그에맞춰서다집행이되거나그런게좀일리가있지않겠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기본경비의항목은,저도이부분은잘모르지만딱9,990만원잡아놓으셨는데이거는실제로집행지출액은6,700만원정도...이것도많이남았어요,꽤.기본경비는주로어떤데쓰이시는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기본경비는주로과전체에국내여비라든지각종물품구입하는일반수용비하고다포함된사항이거든요.
안유안위원
당초에그러면계상을좀많이잡아놓으신거아닌가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렇습니다.앞으로예산관계도살펴보고적정한예산이수립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우리가시정홍보보도자료하고,홍보자료를보면SNS매체콘텐츠게시가있네요,그죠?성과지표에보면.그런데시정홍보보도자료이거는우리시의행정에대해서기자들한테배부하는보도자료잖아요,그죠?그게목표가1,524건인데실적은2,563건해서168%이거는많이했는데.SNS매체연간게시건수도1,330건을했어요.
김정림위원장대리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지금보도자료가SNS매체연간이거하고차이점을어떻게좀설명할수있겠습니까?어떤것이SNS이고,보도자료나는거는우리시행정에있어서그내용...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보도자료는각부서에서각종시책사업으로해서보도자료를냅니다.근데저희가공보실에서는그자료를받아서여러가지수정,보완도하고해서언론에배포하는사항이고요. SNS같은경우는매체가5개있습니다.페이스북이라든가,마카다안동,그다음에카카오톡채널,블로그여러가지가있습니다마는거기에게시하는내용이1,330건인데요.현재언론배포하는거와는좀별개로봐야될것같습니다.언론배포는...
김호석위원
그래서제가묻는질의요지가그거예요.SNS에올리면우리가작품을만들어서올려야되잖아,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글로하는것이아니고.전문가가있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SNS팀이있습니다.2018년도에팀을구성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게시대에맞게끔새로운정보같은거...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기본적으로보도자료는,내용을전체로한다면SNS같은경우에간략하게짧은숏영상이라든지아니면카드뉴스정도해서빨리빨리시민들이줬을때알아볼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묻는이유는SNS팀들이정확한교육을통해서,많은지식을통해서타지자체에뒤지지않아야된다.그래서시대변화에맞게끔빠른시일내에정보습득을해서제때제때홍보를해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그렇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우리숏미디어를통한시정홍보.SNS기자단26명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렇습니다.현재는20명이고,지난해에는26명이었습니다.
손광영위원
20명의활동내역을한번말씀해보실랍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26명SNS기자단은각종안동시의유적지라든지,관광지에서활동을하고있는데.SNS하시는분들이현장을확인하고방문을합니다.여러가지보도자료를통하고보도자료를본다든가해서그내용을보고현장에가서그내용들을,안동시내용들을홍보할수있는가치를SNS블로그,그러니까네이버블로그에올리고합니다.게시를합니다.
손광영위원
2022년도에1억8,300만원가지고숏미디어쪽으로전개를시키고있어요.숏미디어를통한시정홍보,그다음에기자단운영이렇게들어갑니다.그런데나는SNS상으로봤을때,꼭지수를봤을때대내외적으로전부시뮬레이션해서보면크게드러나는게없어.왜그럴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아까말씀드린숏폼이라든가짧은영상물도마카다안동에올라가고합니다만,또위원님보시기에조금저조할수도있겠습니다마는나름열심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방향을보면,근래에이렇게보면시장님이활동하는거는많이올라와.그런데시의전체적인부분은꼭지별로내가분석을쭉해보면그런부분이있어.아니,시장님홍보한다고해서나쁜것은아니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2022년도에는26명,지금현재20명인데본위원얘기는전체예산예를들어서1억8,300만원중에우리가나간게거의1억7,300인가?800얼마가남았는데900만원가까이가남았는데좀뭔가모르게타이트하게할필요가있다,이거예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요즘하여튼SNS영역이지속적으로증가되고또,대부분의지자체에서도유튜브운영이라든가이런건필수가됐는데요.저희도급변하는,채널이나이런데콘텐츠유행에따라서하여튼최대한발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면20명기자단들한테월얼마나가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월그렇게나가는게아니고요.
손광영위원
꼭지별로나가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블로그에올리면게재되는만큼원고한건당5만원나갑니다.
손광영위원
원고한건당5만원.그러면20명이1인당한달보통몇건정도올려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한달에2-3건올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좀뜸하다,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하여튼그것도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을시에서추진하는일들,각과에서추진하는일들,또대시민이알아야될일들이런데꼭지에따라서,쉽게말하면시안에따라서시안이좀어려운게있고시안이간단하게글로표현하는것도있어요.짧게짧게.그러니까우리시가이렇게시민들한테이런이런면으로이렇게변하고있다.앞으로시민들에게이런면에협조를요구하는부분,이러면커트수를하면상당히재빠르게이렇게활동할수도있어.20명이면.그럼20명이한달에예를들어서2-3건이면60건수가팍팍팍팍올라와야되는데.이렇게보면드물어,내가이렇게보면.전부배너나페이스북이나이쪽으로이렇게보면뜸하게올라오더라고.혹가다가올라오는거는몇꼭지가내가본다마는.맞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하여튼최대한많이게시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더늘리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서전실과소가서로소통을통해서이런것을자원순환과같은경우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청결부분이나이런부분들도요즘커트커트나가더라마는.보다더쓰레기에대한부분,또여러가지관광명소에대한부분이런부분도공보감사실에서클로즈업해서이런것을전개시킬필요가있다이렇게봅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우리가감사업무에보면말입니다.감사업무도예산상으로도보면거의1억2,000만원이라?전체적으로가서실적을하는데.이감사를보면매년하는게빙빙빙빙돌아.똑같은부분들이.읍면동감사에서특정분야에보면매년중복지적이되는데이런거개선요구할수있는방법이없나?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일전에아마행정사무감사인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위원님들이많이지적을하신내용인것같습니다.저희도읍면동에보면각종직원담당자들도,회계담당자라든지자주바뀌니까그런상황이발생하는거같은데,저희도그래서지난해에도그랬고감사다끝난후에중복지적사례를별도로발췌를해서다시는이런지적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읍면동공문도발송해서조치를했습니다마는,또어떤역량강화를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저희도예를들면회계파트는회계별도의부서와협의를해서교육을한다든지역량을강화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감사업무추진에있어서수행부분까지강화를시킬거는시킬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그리고보면,계약원가심사는보통우리가기술직은우리부서에서위촉해요?어떻게해요?외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아닙니다.저희감사부서에기술파트가있습니다.2명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계약원가심사를통한재정운영의효율성을극대화하겠다는그런취지상으로,이렇게원가심사실적을보면거의100%.100%인데,그죠?절감을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실과소에서기술직이2명이다.이런부분하고외부인사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외부에는없습니다.저희건축직1명하고,토목직1명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토목직1명하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게건수가매일매일있는게아니고,수시로옵니다마는,매일일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2명이지금현재는가능하다고봅니다.그래서저희도원가실적을대충기억을해보면일상감사라든가계약원가심사같은경우에는200여건이상을해서2.8%정도절감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러면계약원가심사를통한재정운영의효율성을극대화하겠다.그런데2022년도에이거를해봤을때어느만큼기대효과가나고또,어떤면의부작용이된적이있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인원이많으면더좋겠죠.더빨리할수도있고,더세밀하게할수있는데사실2명으로지금하고있는데요.지금유능한두분이하시기때문에가능합니다.
손광영위원
자,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실장님.계약원가심사를통해서나름대로결정을해서한부분에있어서설계변경이나오는이유가뭐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한부분이라고하면...
손광영위원
아니,계약원가심사를하고발주를해서발주를하고난이후에설계변경을해서추진해야될사례가있었다이말이야.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런것같은경우에는...제가지금얘기할수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사업하는현장이나어떤거기에따라서...
손광영위원
자,본위원이얘기하고자하는거는서면으로만보고하지말고현장을첨언을해서하도록하라이말을하기위해서야.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어요,실장님?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모든직원들이열심히하지만감사팀에서는열심히하는공직자가대우를받는시대가돼야돼.아시겠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앞에하고,뒷전에하고업무수행에있어서눈치코치볼일이없다이말이야.주무관이법리적으로할거는충분히할수있도록독려하고또,미비한점은강하게질타를해서모든1,500여공직자들이신바람나는행정에돌입할수있도록만들어가는것들이부채역할,채찍질역할함께해달라이말이에요.아시겠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성과지표를이렇게보면수치만맞추지말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게현실적으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지금까지동료위원들이얘기한부분들인데지금현재우리안동에시정홍보광고가있고,또옥외대도시광고가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실적조사같은것도한번한예가있습니까?전체적으로.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를들면,옥외광고같은경우에는실적이라기보다저희도대도시광고니까지금전체19개소가대도시에있습니다.서울10개,대구5개,부산,제주,안동2개이런식으로있는데,거기에대한장소선정이라든가사람이밀집한장소이런데에많이할수있도록출장도가기도갑니다.그래서이전을해야된다든가,옮겨야된다든가이런게있으면파악도하긴합니다.
김경도위원
2021년도에도본예산에4억5,000...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산이그대로이어져서예산이이루어지고있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이렇게분석을했을때우리안동의브랜드가치를홍보하고또,시정홍보하는데있어서정말지금현재SNS상이나여러가지홍보매체에있어서환경이전체적으로변하고있는데우리시는그대로기존2021년도와똑같은2022년도에도똑같은홍보매체,광고가이루어지고있다.이렇게봤을때정말시대적인변화에여러가지빠른환경의변화에도불구하고거기에대한대책광고와홍보가이루어지고있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실장님한테한번여러가지실적관계된부분을묻고싶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참고로말씀드리면옥외광고라고해서아까말씀드린대도시광고19개소를하고있습니다마는,또여건이된다면예산도확보해야겠습니다마는위원님도협조를하시면랩핑광고라고하는게있습니다.버스나대구같은데지하철,지상에있는지상철그런방안도강구토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스폿광고도이렇게연중하고있습니다마는,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뭐냐면시대의변화에있어,SNS상에서이루어지는부분에있어서그런광고의부분이라든지홍보가따라갈수있는우리시도그런매체의영향력을가지고있어야된다.그런부분에합류하고있는부분들의가치성을만들기위해서는,브랜드가치성을만들기위해서는그런부분에여러가지로공유하고있는부분들이같이이루어져야된다.그런변화에따라갈수있는역할이돼야된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다는점.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하여튼최대한여러가지채널도확보를하고,하여튼다양한방안을또강구토록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전체적인부분에있어서그런영역에있어서브랜드가치나,우리안동의브랜드가치나홍보를할수있는새로운바람의가치를공유할수있는부분으로가기를바라겠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3시2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행정지원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조경식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에깊이감사드리며,행정지원실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행정지원실202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실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보조금반납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190쪽에보면보조금반납금액이약1억766만8,000원이에요.그리고결산서첨부서류457쪽에보면보조금에수령액,받은금액이9억587만5,000원.그리고집행한금액은7억6,780만원이에요.그래서보조금을집행잔액을보면1억3,804만220원.그래서보조금집행잔액에서보조금반납액을제하면약3,037만원쯤되더라고요.그러면이보조금정산잔액은이거는잔액자체가나중에다시반납하는거죠,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국도비보조금잔액은다반납해야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이거는만약에우리가22년도에이게전액반환되지는않았잖아요,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연말까지결산했을때반납이안되면익년도에예산을편성해서반환도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보조금반납한내역서보면보조금사업이어떻게해서보조금이반납되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첨부서류457쪽말씀입니까?
주희
여주희위원
아니요,190쪽.결산서에보조금반납액이1억700만원쯤되잖아요,그죠?그거에대한보조금반납이가장많이된게보니까제가봤을때우선가장궁금한거는아동보호전담요원충원에서1,200만원이좀남았어요.약1,289만6천원이남았고.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에서5,000만원이남았어요.남은걸보조금반납했더라고요.우리가코로나시절에사실아동보호전담요원이더많이필요하실것같은데의외로많이지금반납이됐어요.그리고치매안심센터운영에도많이반환됐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여기저희인건비를...기간제를채용하고인건비지급하고남은금액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인건비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그인건비라는것은채용을해서인건비나간거잖아,그죠?그럼인원이더필요하지않았을까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여성가족과에아동보호전담요원1명이면직에따른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채용을했는데중간에면직되면서집행을못한잔액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러면더이상추가로뽑지않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중간에면직되면서...그러니까해당부서에서면직되면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면직된이유는잘모르겠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또하나는뭐냐면,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운영사업이국비인데100%보조금이반납이됐어요.이것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2022년도협의회운영을해야되는데협의회운영을전혀하지못해서,주요내용이현수막제작이라든지,참여자회원운영수당을줘야되는데2022년에는협의회를개최하지를못해서전액반납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수당금액이얼마배정되어있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수당으로해서1인당7만원으로해서당초예산으로는3회정도해서200만원잡았고요.그다음에현수막이라든지물품구입이런식으로해서잡은건데전혀...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총420만원이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리고또결산서55쪽에,결산서55쪽에요.여기에보면,미수납액인데징수결정액대비미수납금액비율이4.1%에요.그리고21년도를비교해보니까21년도는징수결정액대비미수납비율이0.2%밖에안돼요.그러면22년도가엄청나게미수납비율이낮아요.4.1%면,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미수납금액은2021년도나2022년도금액은변동이크게없습니다.그런데2021년도에는코로나상생지원금으로해서징수결정액이300억더늘어났습니다,현재보다.그렇기때문에미수납금액은차이가없는데퍼센티지는차이가나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혹시나미수납이생기면이게결국에는결손으로이어지니까혹시나싶어서제가한번질의해봤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분...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지금세출결산에보면집행잔액비율이좀많이발생한부분이...대외협력활성화추진업무하고공무원교육훈련부분에서비교적집행잔액이좀많이발생했다고보입니다.대외협력활성화추진사업같은경우에는약1억5,000만원정도발생을하고,공무원교육훈련같은경우에는약1억7,800만원정도발생을했는데.지난번에추경이나본예산에올릴때도보면항상공무원대외협력이라든지교육연수같은게예산이많이올라오는데도불구하고2022년도에도이렇게예산이많이남았으면,1억5,000만원정도남았는데예산이자꾸새로올라오는게맞는가그런의구심을가지게합니다.이부분좀설명부탁드립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자꾸코로나이야기를해서그런데,2022년도초창기에는코로나때문에저희가자매결연도시라든지자매도시라든지해외도시방문을못했습니다.대외협력여비가거기방문에따른출장여비라든지관련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직원교육훈련비도중반기까지는대면교육이전면중지가되기때문에공무원이교육을가면출장을가게되고교육여비를줘야되는데그것이전혀진행이안되기때문에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올해저희가많이올린거는그것이풀렸기때문에올해저희가예산을추가요구한것입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예산액전액불용현황을보면자생단체지원에사무관리비가전액불용됐다고나와있는데자생단체지원이부분도코로나때문에잘...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까이탈주민420만원그거이야기하시는건가요?
안유안위원
이거지금검토보고서에봤는데요.전액불용현황에보면행정지원실에세부사업자생단체지원통계목사무관리비가지금560만원정도전액불용됐다고나와있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아까420만원은북한이탈주민회의미개최에따른전액불용처리가되었고요.
안유안위원
나머지120만원도그러면다른자생단체지원관련된건가요?북한이탈주민은그러면국비로하는420만원아닙니까?자생단체지원은따로있는것같은데.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거는국비고요.
안유안위원
자생단체지원은사업목이따로7,490만원잡혀있는데.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잠깐만자료찾아보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회운영,코로나관련해서지역사회안전위원회운영수당입니다,그것도.560만원잡힌건데그것도전액미집행했습니다.
안유안위원
지역사회안전위원회지원은이것도사업이따로나와있는데.1,350만원.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거자생단체지원560만원예산...
안유안위원
여기자생단체지원사업7,490만원이포함된건아니고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전체가7,400인데그중에사무관리비560만원이전액미집행됐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지역사회안전위원회지원이거는다른목아닙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사무관리비운영수당으로560만원잡혀있습니다.자생단체지원전체일반회계중에...
안유안위원
그러니까560만원이자생단체지원사업여기에잡혀있는거잖아요,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거는따로고요,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실장님,행정지원실세입부분에보면임시적세외수입있죠?미수납액에8,600만원.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임시적세외수입8,600만원,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한번해주십시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8,600만원...지금계속해서미납된금액으로넘어오는건데요.16년도에직원이명예퇴직을하면서명예퇴직수당을지급했습니다.그런데명예퇴직신청하면저희가관련기관에명예퇴직이가능한지조회를해서정당하면심사를해서수당으로지급하는데,당초퇴직할때는조회했을때아무이상이없었습니다.그런데퇴직후5년간은매년퇴직자에대해서범죄사실경력을조회해서근무기간중에범죄사실이드러나면명예퇴직수당을환수하게돼있습니다.그런데2018년도에조회하니까대상자가근무기간중에사건으로해서금고이상선고를받아서명예퇴직수당환수대상이됐습니다.그런데지금환수되어서저희가통보를하니까생계곤란등으로해서지금까지납부를안하고있고,재산조회를했는데지금재산은전무한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계속미납된상태로남아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이부분은재산도없고한데,매년이렇게내려오는데이거결손처분은몇년지나야되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지금결손처분은저희가18년도에처음부과했기때문에아직은5년경과하지않았습니다.
권기윤위원
2018년도에서2023년올해지나면결손처분되는겁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는저희가결손처분보다는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야죠.최대한노력하는수밖에없습니다.
권기윤위원
이때까지노력한것보다도올해더열심히해서받겠다는그런뜻으로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세출부분에봐서주민센터지원있죠?예산이5억4,000되는데.지출잔액이1억1,000만원가까이돼요.주민센터지원은구체적으로무슨명목으로나가는겁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주민센터지원이라고해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같은거있지않습니까?2022년도보면주민자치센터해서각종작은시책공모라든지,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그다음에선진지견학이라든지,활성화사업추진...이런각종사업에저희가돈을지원한겁니다.
권기윤위원
우리안동시가24개읍면동아닙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권기윤위원
그런데지금주민자치활성화공모사업에18건만공모가됐어,그죠?그러면한읍면동에한건도안됐는데거기에8,500만원밖에편성이안됐어요.그럼이예산은이렇게많이남아있는데도불구하고활성화공모사업에건수를더늘려서더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었을텐데도이렇게예산을남기면서까지공모사업에18건밖에안되는이유가있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거기에예산이남은거는요,주민센터협의회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그때코로나관련해서체육대회라든지,그다음에활성화공모사업을했는데일부기준이안돼서안된다든지.그런시범사업구축을하기위해서저희가예산을세웠는데시범사업구축완성을못한그런거에서남은겁니다.당초예산...프로그램지원사업은다집행을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럼주민자치센터공모사업에홍보가부족했거나아니면각24개읍면동에서제안한것이기준에안맞아서이렇게18건밖에안되고해서불용예산이1억1,000만원정도남았어요.앞으로이런거를홍보를더적극적으로해서이런거는우리주민들이전부다활동하고해서주민자치활성화를위해서하는시책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불용예산이안남도록적극적인홍보를부탁드릴게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앞으로철저히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올해주요성과를보면국내외교류활성화및내실있는해외연수추진이렇게돼있습니다.그런데공무원들대외협력,업무지원이라든가,교육비라든가여기에돈이다남았어요.작년도코로나...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작년에는저희많이남았습니다.실질적으로는.
권기윤위원
그러나주요시책방향이내실있는해외연수라든가국내외교류활성화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공무원들의견문도넓힐수있도록적극적인시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할분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191쪽에보면직원후생복지향상에있어서잔액이3억7,600만원정도이렇게...잔액이발생되고있는데.우리안동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도있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김경도위원
이부분에대해서보면후생복지제도,맞춤형복지제도조례에이렇게근거내용도나와있는데,예산이이렇게잔액이발생됐다는것은맞춤형후생복지운영에있어서전체적으로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잔액이남았다는데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후생복지잔액이맞춤복지포인트로배정하고남은잔액인데요.인사이동이라든지사업변경에따른잔액입니다,그게.앞으로직원들한테최대한지원될수있도록저희가찾아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2022년도에는코로나19상황이좀있었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상반기까지는계속있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여러가지맞춤형후생복지운영에있어서직원힐링프로그램도있을거고,행정종합...예산공제회가입도해야되고또,맞춤형복지제도도있는데이런부분의전반적인사업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이렇게남는다는것은전체적으로따져본다면우리직원들에게전체적으로복지에대한부분들이편성이조금덜됐다는이런부분으로볼수도있겠습니다.이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저희가인건비든지모든예산은최대한집행하고집행잔액으로봐주시면고맙겠고요.저희도혹시부족한게있으면최대한발굴해서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우수공무원,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도있을텐데이런부분도좀더지원할수있는부분도된다는거죠.직장취미클럽도있고,동호회도있지않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좀더지원할수있는것도있는데이렇게잔액이발생한다는것은거기에대한적절한운영이안됐다는부분으로도볼수있다는거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거기보면당초계획된해외연수라든지공무원선진지견학이취소가되어서일부가집행잔액이발생했고요.
김경도위원
우수공무원선진행정비교견학.그런부분에잔액이발생됐다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그러면지금노사관계도형성이돼있는데,상생하는노사관계이부분의예산을보니까5,200만원밖에안돼.이런부분에좀더지원할수있는것도있을터인데.그래서제가예산수반에대해서전체적으로봤을때지원할수있는부분도있을터인데왜이렇게잔액이발생되느냐.이런부분을좀더구체적으로선택과집중을하면직원들에게더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다고볼수있는데이런부분들도토털(total)적으로지원하는근거를안살펴봤느냐하는부분으로담당부서에서이렇게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예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앞으로열심히챙겨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이런부분에대해서잔액이,공무원들에게는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좀더검토를해보는것도예산에있어서하나의방법이아니냐하는부분들입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행정지원실의현원이36명이죠?정원이36명이고.아,그때2022년으로보는거야.지금말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지금하고틀려서...
손광영위원
그러면2022년도에정원이36명이고,현원이57명이잖아.57명이면21명이그러면공로연수하고이렇게되는가?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공로연수나교육갔던분을행정지원실로배치를시킵니다.
손광영위원
다배치를시키죠?지금현재는어때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지금도공로연수중이거나교육가신분들,장기교육생들은다행정지원실로배치를해놓습니다.
손광영위원
몇명이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제가정확한인원은지금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현재정원은36명이맞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정원은올해증원되었습니다.노사협력팀이생기면서3명정도증원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앞으로다른과로옮겨가면팍줄거아니라?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추후조직개편이되면정원이조정...
손광영위원
조직개편이되면이조직이다가야됩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정원일부가조정이됩니다.
손광영위원
정원일부가조정되겠죠?그렇게되면그때도공로연수나이부분은,지금행정지원실이뭐로바뀌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자치행정과가행정지원실이되면서일부조직은타과로이관되는게2-3개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3개있죠?그리고그전에공로연수나저거는이쪽으로...?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공로연수나교육은인사팀에해당되는거기때문에아마지방시대정책실쪽에도갈수있을겁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조직개편이되기때문에상황이전개됐을때보다더어떻게하면더효율적으로인력운영을하고,행정의조직을강화를시키고,또직원들의복지를더업을시킬수있는방안이나온다이말이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까지지금전체검토를다하고계시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소관부서이기때문에이렇게물어보는거예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몇가지만물어볼게요.지금18회세계역사도시개최하셨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4억예산투입해서.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하고기대효과가어떤식으로전개되고또,역사도시회의를개최하고난이후에우리시의입장은무엇이,어떻게2023년도에는전개를시키고있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역사도시개최는저희주관부서라기보다는,저희는도와주는입장이었고요. 죄송합니다.잘못알았습니다.역사도시가...
손광영위원
과장님이이당시에는행정지원실장이아니셨잖아.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내가다시물어보는거예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자,이렇습니다.예산투여를해서역사도시회의를개최를했어.개최를하고나면우리시에는대다수가보면할때뿐이야.이걸하면어떤기대효과를가져오고,역시도시연계를문화유산과나이쪽소관부서에연계를어떻게네트워크형성을시켜서,그다음에하회마을이나또역사적인부분을연계를도산서원이나이런부분에떠나서연결시킬수있는방안모색도필요해.그런데하고나면뒤는뚝이야.맞잖아.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행사를하고나면어떤기대효과를살때는많은말씀을하시지.그러나그꼭지에있어서연결고리가없더라,이말이죠.아시겠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타다른부서로연계가될지는모르겠지만체크를해서역사도시회의를한이후에우리시의입장,앞으로미래전략을어떤식으로네트워크형성을시킬까.그때인적국가들이나참여한사람들과네트워크를어떤식으로연속해서나아갈방향을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아시겠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는어디서합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또한가지,조금전에동료위원님들도언급이계셨습니다마는,읍면동주민과의공감소통의날을운영을2022년도에는24개읍면동을다니면서얘기를했어.거기서지역주민들의견들어온게338건이들어왔겠지.거기에들어와서민원이들어오면거기서쉽게말하면2023년도의예산수반을어떻게시켰고,그다음에거기에따른불가능여부를지금읍면동으로하달다했잖아.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다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다하고거기서예를들어서법리적인검토를한이후에하달을할거아니에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하달을하면보통보면몇년전에도이렇게했다가2,3년뒤에또새롭게바뀌어서추진하는경우도있어.이런부분에대해서체크리스트를각읍면동으로하달을하면그것으로끝인게아니라소관부서로연결을하지않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다연결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고나면수합을해서다시체크를합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수시로저희가추진실적하고현황을받아서관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2023년도에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지금도저희올해한거가지고소관부서하고읍면동에서자료를발송해서추진한거하고추진결과를지금다관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관리하고있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어떤부서에서는연결을해도거기서끝이야.그런부분들을체크를하면서거기에연속을어떤식으로추진하는것까지도체크를할필요가있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추진상황을중간중간점검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주민자치센터에,쉽게말하면프로그램운영은자체적으로하지만자치위원회활성화공모사업으로해서2022년도는18건해서8,500만원정도가지출이됐어,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경상북도주민자치센터활성화공모는15건해서5,600만원지원했어.그러면하고난이후에정리나결산이나이런거는어떻게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사업비는결산을저희가다받고요.그다음에정리같은경우는지난연말에저희가주민자치대회축시를하든지해서거기서발표를하든지아니면그자료를공유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평가는?평가는누가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실적평가말입니까?실적평가에대해서는특별히저희가하는거는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얘기가왜냐하면실적평가를하고,기대효과가있고,지속성을가져야될부분은연속을시켜줘야된다이말이야.단발성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그래서자치위원회에서1년동안준비도하고,거기프로그램에대해서사전준비를하고,거기에대한인지를시민들이,동민들이해서보다더프로그램이배가를가져올수있도록만들필요가있다는거죠.읍면동에보면단발성으로딱끝나버리더라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앞으로방향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공모가좋은부분은반영을해서연속을해나갈수있도록해나가야된다. 그다음에지금직장어린이집있죠?지금정원이22명인데14명이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재가그렇단말이야,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현재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2022년도에는어땠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때는13명이됐습니다.
손광영위원
13명에서오히려1명늘었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올해1명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1명늘었어요?그러면우리가예산을2021년도에1억8,000만원,그다음에2023년도에는2억4,000.2022년도에는2억5,400만원지출을했어.거기에따라서,물론여기에원장1명,교사4명이잖아.조리사1명있고.있지만여기는직장어린이집,안동시청어린이집이잖아.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읍면동에있는자녀분들도여기에투입을시킬수있잖아.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직원의자녀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의미가시청내의직원들자녀만되게돼있잖아.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안동시직원의자녀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직원들,안동시의직원이면읍면에있는분도안동시직원이잖아.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직원들도지금흡입이들어와요?참여를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참여조건은됩니다.
손광영위원
참여조건은되는데거리상때문에잘안오려고하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런경향이있을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경향이있죠?그럼여기에정원이22명인데지금14명밖에안된다이말이죠.우리시의공직자보다산하의직원들자녀분들도,그리고우리시민들은여기에참여가힘들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에보면요,직원의자녀가...때문에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내가알아,아는데.조례부분을보면청내의직원들자녀로되어있다이말씀이죠.자녀로돼있는데,우리시산하가아니더라도기관의조례를개정하더라도흡입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정원이있는데인원은적으니까.이걸확대할수있도록.예산투여는동일하단말이야.그러나이거를더확대시킬수있는방안이없겠나이뜻이에요,제가.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는한번저희도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검토를해서현실적으로운영을해나가서보다더직장어린이집들이배가되고,활성화될수있도록만들어야지.그대로법이그렇다고해서그렇게해서는안된다이말이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어볼게요.포인트제있죠?포인트배정시키잖아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가1,941명이나가고있잖아.2021년도에는.그래서...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자료의금액이지금백만단위가빠졌습니다.
손광영위원
29억?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에포인트제에서포인트를안쓰고나면소멸되잖아.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2022년도에는소멸된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제가알기로는소멸된금액은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몇년전에도왜,우리도안쓰고그냥소멸시키는경우도있는데.2022년도에는어떠냐이말이야.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는정확히제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왜냐하면이거는단위별로저게되고시간이돼버리면,안써버리면소멸이되잖아,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소멸된금액도파악을해서,혹시나직장들이주니까다받겠지만보다더이런부분은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소멸없도록독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다음에직원들인력운영에있어서조금전에도공보감사팀에도내가언급을한부분이있습니다마는,공보감사팀하고행정지원실하고연계를해서직원들강화교육은하고있지않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수시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티타임교육은하고있습니까,부서별로?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까지는지금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을활성화시켜야돼.내가그전에이런언급을했는데각부서별로,국별로라든지밴드를만들어서국에돌아가는거는각부서에서서로소통을할필요성이있어요.왜냐하면내과만중요한것이아니라내가여기1년있다가그부서로연계가되잖아,국산하에.행정지원실에서국산하에서로소통의장을만들어줄필요가있다. 왜냐하면,소모임이라든지밴드가다되잖아.지금시대가조금바뀌니까.그럼각과에서도걔가틀리면옆에걔가뭘하는지도몰라.그럼,뭐냐하면,대시민들은그과에있으니까거기에다물었을때알아서또해야돼.그러니까이슈가될만한부분들은공지를해서서로가습득을해서그러한일들을대시민들에게전략적으로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다.바뀐제도라든지.또,타이밍을놓쳐서시민들이그걸활용을못하는경우도있다이말이야.내가다른부서에보면국도비부분,이런부분에있어서시민들이몰라서참여를안해서시에서는했다고하지만그단계가돼서국고,도비반납하는경우도많다는거죠.아시겠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것도직장내소통기구를한번쯤만들어볼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행정지원실업무에노고가많습니다.작년에전국동시지방선거했다,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대통령선거도있었고,그죠?예산을보면21년도결산에는1억2,260만원정도들었는데,22년도에는2억2,700정도들었어요.21년도도선거가있었어요?22년도에2개선거를했고.2개선거를했기때문에2억2,000정도들었죠?그런거아닌가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2021년도선거에대한,제가정확히...
김호석위원
결산이1억2,200이있었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22년도는선거결산이...
김호석위원
그래요?하여튼하나의선거치르는데1억정도든다,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더듭니다.
김호석위원
2개치르는데2억2,700만원들었네.결산서에70쪽.성과보고서70쪽에보면.22년도에2개선거치렀잖아,그죠?맞죠?2개선거를치렀잖아.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근데2개로나누면하나2억2,000같으면2개나눠서1억1,000만원아닌가요?더들어요?근데선거업무지원해서2억2000해놨는데.2개선거치렀고.어쨌든전국동시지방선거완벽추진,행정지원실에모두수고많았어요.고생들했고요.특별한문제점없이잘치렀는데.한가지짚고넘어가야될것은,대통령선거때는투표율이78%정도됐는데,지방선거는54%밖에안돼요.이런점을우리가봤을때는투표율을좀높일...담당업무니까좀높여야되지않나이말씀을드리고.또,내년에총선있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침이내려온거있습니까?준비하는데?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지금은아직,하반기부터아마준비될겁니다.
김호석위원
하반기부터?그것도준비를잘해서우리지역에선거하는데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예산에도주민참여예산제도행정지원실에서하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니요,그거는기획예산실에서합니다.
김호석위원
기획예산실에서합니까?공무원제안제도는여기서하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하고있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2022년도에몇건정도들어왔죠?제안제도.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한번파악해서다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제안제도에채택이되면격려비라든지성과금지급을해요?안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는제가다시추후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그러면작년도는없었다치고.올해맞죠?노장과에경로당결산서전국에채택된거알고있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적극행정으로채택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도격려차원에서어떤포상을했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정부포상차원에서적극행정으로채택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시에서는없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저희는특별하게...
김호석위원
시에서는없고.그게바로적극행정을해나가는데우리가모범사례라고볼수있거든요.이런제안제도를활성화시켜서,물론정부에서적극행정으로써포상한것도좋지만우리자체에서도적극행정한데대해서는우리가격려비라든가어떤포상제도를해야되지않나말씀을꼭드립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행정을잘하는것은우리시민복리와시민편의를위해서하는거거든요,맞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여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문화유산과소관2022년일반회계세입및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문화유산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엄청기네요. 한참기다렸습니다.문화유산과는연내에사업을몇개하십니까,지금?
웃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80개에서도비와국비,국가지정문화재,도지정문화재합쳐서90여개정도의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다른과에비해서사업이,맞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정말노고가크십니다,과장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힘내십시오.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문화유산과세출결산서207페이지보면,총보조금반납금이9억4,200만원쯤됐네요.그리고결산서에첨부서류697페이지보면,현연도반납금액총액이1억1,300만원으로좀다릅니다.상이해요.그래서보조금반납금금액차이가나는이유가뭡니까,과장님?
웃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봤을때세출결산서207페이지에있는보조금반납금은2021년이월예산과2022년도본예산집행후에집행잔액에서국비와도비반납예정금과반납한금액을명시한것으로알고있고.결산서첨부서류에있는보조금반납금은모든연도에서반납금을하고미처하지못한미납금을2022년도에반납한금액만을반영하기때문에그런차이가발생했다고보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한참동안이거를이해하느라고엄청힘들었거든요,사실.근데이게결산서하고결산서첨부자료하고틀린금액이많더라고요,보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거를결산하는부서하고협의를해보니까다소연도에맞게딱딱떨어지는것이아니고,그전에미뤄졌던그미납금이발생해서이번연도에반영하기때문에아마그런차이가난걸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래서전문가가아닌이상참찾기가힘들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문화유산과는문화재가335점정도있죠,그죠?
웃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결산서의첨부서류699페이지하단에보면,국비사업으로문화재안내판정비사업에대해서현연도의반납금액이2,400만원쯤되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문화재안내판설치나수리할곳이제생각으로는엄청많을것같은데2,400만원이반납된거는좀의아하거든요.그래서여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이거는국비를받아서시행하는사업입니다.22년도의사업은문화재청에서하지만,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도지정문화재분류없이모든지정문화재에대한안내판을정비하라고예산을받았습니다.그중에서저희가당초에사업계획을할때에는아마저희가단가를조사했을때에는개당270만원정도로단가를했었는데실질적으로예산을받아서설계를하면서단가가하향조정이됐습니다.아마예산절감차원에서그렇게한걸로알고있고,단가의차이때문에반납금이발생한걸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러면결국예산절감을했기때문에지금여기에대한차익금이남네,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이거는그런사유에대한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열일하셨네요,과장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고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위원님.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문화유산과에올해예산이500억된다,그죠?500억되는데올해지출한게260억.이월금이명시,사고이월해서220억이렇게되는데.명시이월은150억있는데사고이월68억이있어요.사고이월은주로어디에서발생되는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보통우리과소관예산의3분의2정도는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도지정문화재에대해보수정비사업에따른예산입니다.그래서위원님도잘알고계시겠지만,문화재사업특성상사전에설계와더불어서여러가지행정절차,설계승인이라든가이런것들이많이소요된다고보고있고,거기에다가또사업시행을좀늦게시작합니다. 또한,이사업을하다보면당초에설계반영되지않은부분들이발생하게되어있습니다.발생한것들을우리가문화재사업이기때문에임의대로보수를하지못하고이러한것들을문화재청의설계변경승인이라든가그전에또설계를변경할때관련전문가의의견,자문을구해야하기때문에공사중에도기일이많이소요되고해서당해예산,명시예산을더불어사고까지이월되는경우가많습니다.아마그런이유때문에그랬던것으로보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임청각복원사업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는지금진척률이얼마나되고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임청각복원사업에대해서는지금공사추진율은40%,50%까지보고있고,예산집행은공사추진과맞물려있지않고어차피공사결과이후에예산을집행하기때문에다소차이가발생하는데,저희가그전에는여러가지주변에정비사업을하기위한민간인과의협의그리고소유자와의협의그리고또앞서말씀드린것처럼설계부터해서이게중요한사업이기때문에많은자문위원들이참여를해서설계에대한변화·변경이런것들이많이있어서시작이좀늦고,진행이조금더디지만올6월쯤되면거의설계승인에대한완료가마치기때문에앞으로는추진이빠를거라고생각됩니다.
권기윤위원
임청각옆에보면국보문화재7층전탑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의보존관리는문화유산과에서하는거맞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저희과에서합니다.
권기윤위원
거기에지금앞쪽에철로가있다가철로를철거하고난뒤에지금앞에도로로차가많이다니고있어요,차가많이다니고있는데.저번에우리가현장갔을때도진동에대해서제가한번여쭤본적이있어요.진동발생요인이있게도로가지금돼있어요.가보면우리나라도로특성상한번포장할때는맨홀이라든가이런걸한번은놓고,그다음번에포장하면맨홀이낮아지고도로가높아지고이런특성이있는데지금도거기에가보면맨홀이엄청낮아요.낮아서거기에있어보면큰차들이지나갈때는덜컹거리면거기에진짜로사람이서있어도충격이와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진동이안오도록해서그런것도예방차원에서한번검토해볼필요성이안있겠나이렇게생각하고있는데.과장님께서도복원이라든가공사라든가이런거하지말고유지보수관리에신경좀많이써주십시오.우리예산이많이들어가잖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문화유산과의예산이1년들어가는게아니고,계속이렇게들어가는거예요.안동으로봐서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물론과장님께서지금분량이상당히많지싶어요.문화유산과에서.거기에대해서도,국가문화재에대해서는더욱더신경을써주시면고맙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문화유산과의...2022년도에인류무형유산등재가됐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됐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랜드슬램을달성했다,그죠?담당과에서만감이교차하겠습니다.고생들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또많은예산,많은문화재관리하느라고생이많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청각에대해서는방금동료위원님이짚었기때문에.대충언제까지끝날거같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는지금현재계획상2025년도에완료하려고목표를잡고있고요.조금빠르면그전에도할수있는데,사실상지금은저희가사전에가장중요했던행정절차같은것들이다완료시켜놓은상태이기때문에별무리없이공정이진행될거같은데.가장큰관건은지금저희가국토부하고철도공단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고,앞에있는철도부지물을매입하는것이제일관건입니다.저희가할거는다하고,신청해놓은상태인데지금철도공단과국토부가지금협의를하고또,후에는기재부의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게얼마큼얼마나빨리될지가관건이고,그게빨리되면저희가거기에맞춰서빨리마무리될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2025년도에마무리될거같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전액국비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전액국비는아닙니다.도비와시비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씩붙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비율은국비가70%고,도비가15,시비가15그렇게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그리고세계유산축제를해마다하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거는해마다가아니고,공모사업이라서작년까지는저희가,2022년까지는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작년에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는계획이없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작년도하회마을,도산서원,병산서원3억5,000국비를받아서했죠?그행사결과는어땠다고생각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상저희가공모사업이어서국비가굉장히많이지원되는사업입니다.25억,20억가까이된사업이고저희시비는3억5,000정도되는사업이라서그렇게했었는데사실상큰예산에비해서효율성은없다고객관적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저도하회마을에있었는데예산에비해서는효율성이떨어진다.앞으로그런행사우리가재고를해봐야되겠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래서저희가어쨌든국비를20억가까이타오는거라서콘텐츠나이런것들을좀개발해서다시한번할필요성은있다고보는데,콘텐츠개발하는것이관건인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제말씀도그거예요.제말도.제대로국비를많이내려온다고무조건받아서할것이아니고효율성이있도록만들어야된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우리안동에문화재가많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많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많은것중에이문화재한옥은요,사람의온기와손때가가지않으면빨리무너집니다.근데일부문화재들은보호차원에서,물론통행금지를시키고있는데,입장불가를하고있는데.상황여건에따라서입장을시키고관광객의온기가묻어나야,그냥놔두면100년갈걸사람온기가들어가면200년간다는걸명심을하시고거기에대한제안제도를해서,문화재라고무조건감싸고있을것이아니라그것을현재살고있는사람들이활용도해서더오래보존될수있도록...오래보존된다는것은예산절감이된다는거랑마찬가지잖아요,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계속적으로보수,유지,관리를하면서후손들에게물려주기위해서계속보존을하는데,사람온기와손때가가면보수비도덜들고무너질염려도없고하니까그것도감안해서제안을해서효율적인관광이될수있도록문화유산을잘유지관리해주시기를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하나만더할게요.기금에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5억이있는데,예산만세워놓고결산은하나도없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재작년도에협의회에의해서온것들이작년도에명시이월로넘어온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는중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럼작년22년도에는안썼다는거지?올해23년도에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작년도는마무리하고,관광거점사업이사업승인이늦어서저희도덩달아같이못하는그런경우가있어서조금늦은감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는쓰고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방대한예산,방대한현장고생이많니더.그러다보니반납도많고,수치야앞의동료위원님들이언급을했기때문에그런데,사실은문화재전승보존을하기위해서우리가국도비문화재보수정비에도비하고국비하고거의63건에31억정도되네?금액이천차만별입니다마는,국도비를하니까.30억정도네.그런데거기다가도지정문화재가12건을했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제가...
손광영위원
페이퍼에보면.12건,그다음에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가51건.그렇게되는데향토유적있죠?여기너무저조해,이렇게보면.향토유적관리보수가7건지정해서2건해서800만원밖에안했는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당초에지정되지않은우리지역에있는문화재를안동시지정문화재로지정을해서거기에대한보수지원이라든가이런것을해주기위한제도가향토유산인데.사실은이게저희가전적으로100%지원해주는게아니고자부담분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50%하잖아,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5대5비율로...
손광영위원
50%해서5,000만원까지하죠?당초에는2,000만원,3,000만원하다가.그렇게되는데전부향토유적이몇개소정도돼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저희가지정해놓은것은120개정도되고,지정되지않은대상은200여점이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런부분을일단은우리시에서50%지원을,이거는전부순수시비란말이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50%지원을해서거기에방치시키는것보다효율적인방안을해보고문중도이렇게제대로되는문중이있고,문중이쇠락해서사실은문화재가치는있는데못하는부분이거도한번법리적으로검토를해볼필요가있는것같아,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냥본인이지으면,만지면돈이얼마안되는데문화재관련부분에대해서설계가들어가고공사비가상당히배가가되는것같더라고.그러다보면어떤데는얼마밖에안드는데무슨돈이그렇게들어가느냐.이얘기는전문가가아닌사람이보는관점하고,전문가가보는관점의차이점이겠지,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점에대해서한번쯤우리가생각을해봐야하지않느냐하는결산을하면서느끼는겁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과장님잘아시겠지만,하회마을방문객센터있잖아.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게2020년도부터아마추진이됐는데,당초에20억예산이계상이됐다가그다음에그것을진척못해서기간이지나서반납한적이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반납을하면조건부로다시2022년에돼야하잖아.지금그대로,예를들어서실시설계비만투여돼있잖아.지금어떻게돌아가요?너무오래되니까하회마을가면그거자꾸민원을얘기를해.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당초받은20억은우리가부지매입비까지포함을해서30억가까이받았는데,사실은저희가부지를선정하면서부지매입비가필요없는시소유의땅을선정을해서20억을반납한상태고요.지금은나머지금액가지고시설까지다완료돼서문체부설계승인까지마쳐졌습니다.다만,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그동안의집행률이낮아서반납하고했기때문에올해에는예산반영을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내가보니까2022년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반영이안됐기때문에이걸그냥방치하려고하느냐는것도의문이되지않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문화재청과추진해서사업을내년도에는40억을지금은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국비,도비다포함해서.그래서사업을본격적으로시행하려고문화재청하고계속저희가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손광영위원
중입니까?이부분에이왕이면내년도에하니까5-6개월시간이나잖아.설계하고이런부분이있으면.하회마을보존회하고도더협의를해서완벽하게추진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무형문화재있죠?제비원성주풀이보존회같은경우지금몇번이고도에제시를했는데지금상황은어때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도저희가아마세번째신청을해놓은상태이고,검토를하고도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는중인데.다만,도의문화재위원들이어쨌든신청에따른현장조사를와서여러가지문제점을말씀하셔서보완하는중이고,계속저희가신청에대해서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물론무형문화재전승지원이도지정이5종목,전승지원을하고있잖아,그죠?1억6,300만원으로지원을하고있는데.거기에공개시연은지원을하잖아,일부.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고있죠?이부분에대해서조금너무늦어지는거같더라고.그러니까이부분들은소관부서에서보다더만전을기해서하도록하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그렇습니다.문화유산과는업무가방대하면서또거의현장위주라.얘기를듣고탁상으로,서면으로해야될일이아니기때문에뒤에팀장님들고생많습니다.그러나현장가서계절별로국비,도비요구할타이밍을놓치지말고.어떤데는누락해서당해연도에못하고이월해나가는부분이많은데이런걸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아까도설명을들었었는데요.지금금요일에조례도다루겠지만결산서에보면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3,900만원예산액있습니다.실제로지출액은1,869만원정도고요.뒤쪽에보면또도비로하는사업이있는데문화관광자원개발,임란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이라고나와있습니다.2개가근데같은거지않습니까?임란문화공원하고학봉문화공원하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학봉공원에관해서투자하는예산은맞는데,도비에대한것들은학봉역사문화공원조성에관한마무리예산이라고생각하시면될거같고요. 그다음에3,900만원은우리시비투자를해서지금우리가사실당초에는개관행사라든가그리고사무실에있는집기마련그러한예산그리고지금현재건물이완공됐는데건물에대한관리비,그러니까곤충,재해방재라든가도포사업이런것에쓰이기위해서예산을세웠고,2,000만원은거기에도포사업을완료해서집행완료했었고요.나머지집행잔액은행사비라든가집기사무비가남은걸로발생한것입니다.
안유안위원
명칭이아직통일이안되어있나요?지금임란역사문화공원이라고하다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당초에는위원님잘아시겠지만,처음에는서예기념관과학봉기념관이두가지사업을동시에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임란역사문화공원이라는사업명을붙인것이고,도중에서예기념관은사업을포기해서학봉기념쪽만하기로했었는데전체적인사업명은변경하지않고마무리되면서저희가공원에대한사업명을정할때학봉역사문화공원이라고공식적으로명칭을붙였습니다.
안유안위원
도비사업이거는사업명이...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최종적으로는지금학봉역사문화공원으로.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학봉역사문화공원이된겁니다.
안유안위원
여기남은잔액2,000만원이방제,도포사업이런비용...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그거는우리가사실은올해그걸개관을하려고개관식이라든가사무기같은거를집기를사려고한예산이었습니다.집행잔액2,000만원정도가요.
안유안위원
사무실까지시에서다지어주는그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은건물이있고,거기에대한집기도저희가구비를할계획이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지금까지우리문화재보수사업에대해서상당한,위원들과말씀하셨는데이사업과전체적으로봤을때문화재보수라는것은전문성과필요한여러가지사업들이전문성이이렇게요합니다마는,2021년도이월된예산이나또2022년도이월된예산을전체적으로봤을때그냥답습하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이월예산이44%나되는이월예산에있어서여기에대한적정한부분을어떻게문화재보수로서역할을해야되겠다하는그러한여러가지어떤대안이없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그동안많은분들이,많은위원님들이그런말씀을하시고지적을하셨습니다,하셨고.저희도가장큰고민이문화재청하고도계속지자체하고같이협의를해서하는건데,사실저희가위원님말씀처럼이게자꾸되풀이되는상황들을조금막을수있는방안이라든가이런것들을굉장히많이고민을합니다마는,사실청내부에서도예산부서하고사업부서하고서로갭이있어서,예산부서에서는빨리사업을집행하고집행률을높이라고독촉하는반면에,사업부서에서는설계변경이라든가기술규제위원회이런걸계속,신중하게사업추진을하다보니까그런사항들이계속되풀이되고있는걸로보고있고그래서저희도고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들에좀더문화유산과에서최대한빨리사업을할수있는부분들도연구를해봐야된다는거죠.예를들어서,2022년도예산이324억이에요.전년도이월이179억이에요.그러면2022년도예산현액이503억이나돼.그래서이중에서220억이또다시다음해로이월했다는것에대해서는줄어들수있다는방안도찾아야봐야된다는건데없다는거지.매년증가한부분으로이어가고있다는,이월액이.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예산을따져봤을때는현부서에서이걸좀더예산을이월된예산을줄일수있는방안,사업을어떻게빨리할수있는방안이런계획도세워야된다는거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이라든지그다음에조금전에동료위원들이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안동임청각역사문화공유관건립사업이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마는,보조금8,000만원이반납됐어.여기에대해서한번얘기해보세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반납된보조금은저희가아마그동안추진한집행잔액으로보고있고요.사실상이것도저희가국가사업으로진행을하고있지만그전에여러가지보상이라든가그리고부지매입이라든가이런문제때문에다소지연된면이있습니다.분발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도사업의목적이있다면거기에맞춰서집행을했으면이런예가없다는거죠.이런부분도검토를해야되는부분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공유관사업에있어서전체적으로지금시행을하고있는데,임청각복원및주변정비사업은다됐어요.지금공유관건립에대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동안예산을받아서지금설계가완료됐고거기에대한승인을올초에신청을해서6월말쯤에되면거의승인이완료될거같습니다.승인이완료되면본격적으로착공을해서원활하게추진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전체적인사업본연의목적이이루어지겠나하는걱정도있어요.이런부분들이정말그대로목적사업이될수있도록이루어져야된다.전에과장님하고얘기를했지만,공유관그자체도좀더전체적으로따져서해볼수있는,시장님과말씀을나눴는데그때그대로의,내용대로설계도좀변경을하더라도본연의목적사업이이루어져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5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체육새마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체육새마을과장이정석입니다.평소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체육새마을과업무에깊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체육새마을과소관202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체육새마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세출결산서214쪽보시면요,이월예산액에대해서묻겠습니다.예산현액대비이월액비율이42.3%이고,상당한비율이죠,그죠?예산현액대비집행률도56%이면서전체적으로는낮습니다,이게.명시이월과사고이월도21년도보다현저히많아요,지금.이월금자체도.그래서거기에대한자세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그리고참,한가지더있어요.보조금반납.그것도해주세요.보조금반납이지금보니까약7,200만원되네요.같이함께,보조금반납사유도같이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이월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체육새마을과이월예산은주로시설비에서발생되는데요.특히안동반다비체육관과안동다목적체육관은부지확보절차에상당한행정절차시간이많이발생했습니다.그렇지만현재부지확보는완료되었고요.현재순조롭게진행이돼서금년말준공할계획입니다. 또한,힐링파크야구장조성사업은작년3회추경예산에편성이되어서요,할수없이올해도이월되어서이월금액이상당히좀많습니다. 그리고보조금반납액은반납액중에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부분이스포츠광장이용권지원사업과,작년에스포츠광장이용지원사업같은경우는이용자들이배정된이용권을다사용하지않고반납한경우가많아서이월이되었습니다.그리고또,생활체육지도자같은경우도당초에는6명이있었는데요.작년같으면1명이또중도퇴직을하게되어그래서잔액이많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까보조금반납한게장애인뭐라고하셨죠,과장님?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강좌그게어떤내용이에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이나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말그대로태권도학원이나체육시설에일반인들이가서수강을하면저희시에서돈을보조를해주는사업입니다.1인당95,000원해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지금현재이용권을많이사용안하신다,이런말씀이네,그죠?장애인들이.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로열달정도해서인원을다채워서시작을하는데요.그중도에학생들이사용을안하면그게또불용이되고잔액이발생하거든요.그래서잔액이발생하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기금에대해서아까얘기를잠깐드렸는데,지금안동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에의거해서지금이사업은지금현재2004년도부터시예산을출현해서기금을설치한걸로저는알고있어요.근데지금보면21년도와22년도의사업실적이전혀없고,지금기금만계속조성하고있거든요.지금21년도에보면이자금이7,000만원정도발생했고,지금22년도는이자가아까9,700만원이형성이됐잖아,그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21년도도그렇고,22년도도그렇고7,000만원9,000만원이면충분하게사업을할수있을것같은데,지금안하고있는이유는뭔가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체육진흥기금운영조례에보면기금은금방말씀하신대로이자수익금범위내에서저희도사용할수있거든요.그런데지금까지는지난번2022년도는어가골인조잔디축구장조성에4억2,000만원을썼고요.지금현재있는이자수익금은올해가능한게9,700만원입니다.사실9,700만원가지고는크게할사업이없어서올해까지이자수익금으로하고내년에좋은체육시설이있으면시행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한해에보통이자금이2,600만원정도로늘어나죠,그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내년에는1억이넘겠다,그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내년부터는지금그사업을할수있겠네,그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잘알겠습니다.과장님,감사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언급을하셨습니다마는,스포츠광장이용권부분에있어서물론보조금이3,900만원정도네,그죠?이부분하고밑에또예를들어서,장애인육성부분에300만원가깝고...이부분에조금전에과장님답변에서안쓰고남아서그기간내에못써서그렇다이거잖아,그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장애인들은그래요.쉽게말하면,받아서망각할경우도있고,거기에그냥가지고있어버리는경우가있고하기때문에소관도장이면도장,검도면검도,승마면승마이런부분에콘택트를할때거기서어디어디다닌다는거는아시잖아.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알면거기에종용을해서쉽게말하면,그장애인들이체육활동을할수있도록만들기위해서하는거란말이야.독려를좀해달라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인지알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냥가만히있으면되겠지하지말고,줘버리면끝난다고생각하지말고우리행정에서독려를함으로써보다더효율적으로우리가목표치에따를수있다이말씀이죠.무슨말씀인지아시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세입부분에보면,세입부분에실제수납금을보면55억정도,그죠?거기서환급이8,400정도되네.이부분에보면,환급부분에보면임시적세외수입부분이7,100만원정도됐어.이부분은환급이어떻게해서이렇게됐어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처음에체육관매장동이저희가사용계약을했었는데요.그분이계약을안하고중도에포기하는바람에다시돌려줬기때문에환급액이발생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환급하면대치되는재산은또있을거아니라?매장동을비워서놔두나?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그거는따로한거고요.처음에계획했던부분에그분이처음에는보증금을받았다가그분이해지하는바람에다시돌려준게그돈입니다.
손광영위원
예산현액이보면5억2,000만원아니야.5억6,000이네,그죠?징수결정액이...내가좀헷갈려서그래지금.그러면실제수납액이6억4,700이네,그죠?이거는좀이해가가도록...매장동을뭐어쨌다고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당초에매장동을우리시하고계약을했었는데요.그분이계약하고사업하기전에취소를했기때문에처음에보증금을받았다가다시돌려준돈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021년도에했다가돌려받았다이렇게표현하면정확하겠네.전년도수입이니까,그죠?그렇게설명을해주시고. 보조금관련부분에대해서도실제수납액이47억,맞죠?실제수납액인데여기서보면도비보조금에있어서1,200만원정도되네.이거환급했네?이건뭐예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2022년도에전국소년체전및전국장애인학생체전이있었는데거기에대한잔액반납금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하여튼조금전에언급을했듯이스포츠강좌이부분에대해서올해조금더,지금같으면6월이잖아,그죠?7,8월좀활성화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 그다음에지금낙동강둔치에우성아파트앞에축구장있잖아요.그게늦어지는이유가뭐예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지금현재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축구협회쪽사람들을만나서봤을때는서로가소통이미비한지모르겠다마는,늦어지는그부분에대해서언급을이렇게하더라고.세부적으로알아서말씀을다시올리겠습니다이랬다마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저희도정상적으로추진을하고있는데다시축구협회관계자들만나서자세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세하게설명을좀해줘요.그저께행사장에서그렇게말씀을하더라고.그다음에또한가지는물론이거는2022년도결산하고무관한거지만파크골프협회가지금인원이증가하잖아요.타도시에는유료화로운영하고있는데도알고계시죠?그럴때회비부분이발생이돼서회비를환불했잖아,작년에그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이고.또,자체보수나이런부분은우리시에서해주잖아,그죠?그러면거기에따른운영부분은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지금시에서운영비에대한보조금은저희가집행하지않고있고요.
손광영위원
집행을할수가없잖아.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파크골프협회에서운영부분은가입비하고회비를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회비안내고시민들이활동할수있는방안은?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지금현재용상파크골프장하고요,철우골프장이라고옛날기차역에있는골프장인데거기는지금자유롭게모든시민이사용할수있도록개방해놨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그런거를홍보를좀해줘요.왜냐하면일부시민들은시세로모든부분들을설치를해놓고사용하는이만사용하고우리는왜못가느냐이런얘기들이있어.사유화가돼서이렇게된거는이용권을내고할수도있지만,우리시에서한부분은회원이아니더라도활동할수있는,쓸수있는그런장소도얘기를해줘야시민들이이해가간다고.잘아시겠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그래서우리시에서는파크골프장전면적으로해서개선방안을지금찾고있습니다.올해내로좋은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또한가지지금현재일어나고있는일이에요.각단체에있어서단체는새마을이든바르게든,어느단체가거의생업에종사해.생업에종사하는데우리가지금시에서청결운동전개를하잖아,그죠?그러면사회단체가휴일위주로청결을해야되는데수요일날예를들어서7시몇분에전부다나오라강요하는경우가있었죠?그게뭐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지금이번주부터시행할계획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하부에서이야기가나오는거야.안그래도가만히놔둬도토요일이나일요일날단체가나와서하는데꼭날짜를정하고시간을정하면못나가면안나왔다고얘기할거고그래서생업의부분이있는데이런걸행정에서강요를한다는것은좀무리가아니냐.그래서내가답변을어떻게했냐면,바쁘신분들은못나와도되고될수있으면사람들이나와서같이공조체제를이루어서하면될거아니냐얘기를한적있어.그런부분도한번쯤생각을해서하달을해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이드네요.과장님,생각은어때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좋은말씀입니다.그런식으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에도민원이좀들어왔을건데?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실제로이거는자원순환과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자원순환과에서하는데일단거기자원봉사자들이나새마을과소관이기때문에전화가온다고.예를들어서,쉽게말하면그냥사회단체나이런데의무를가지는데행정에서너무일관적으로날까지잡아서이렇게하는거는좀무리수가아니냐이런얘기들이있어.그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는될수있으면행정에서는잡음이없이순환시켜갈필요성이있지않냐는거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214페이지보면,성과에보면종합체육대회유치및개최수,각종체육대회유치개최수.이렇게건수같은걸봐서굉장히성과지표달성하는게우수하게되어있습니다.종합체육대회를100%달성하고,각종체육대회도많이개최했다이렇게나와있는데.개최건수로써는충분히정책목표를달성했다고보이지만결산서216페이지에보면국제및전국단위체육대회지원이라든지시단위체육대회지원이있는데여기지원에관해서는예산에비해서지출액이좀작아서집행잔액이남은거라고볼수있습니다.국제및전국단위체육대회같은경우에1억3,000만원정도,시단위체육대회같은경우에는3,800만원정도남아있는데.유치실적도좀중요하지만내실있는대회운영이라든지아니면그런걸하려면지원금액도잔액이남지않게잘집행이됐으면하는그런생각이있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저희는지속적으로안동경제발전활성화를위해서는사실체육대회를많이개최해야된다고생각하고,저희도적극적으로해서대회개최하고있습니다.또,예산도매년증가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그런데작년같은경우는사실은코로나19여파로인하여상반기에대회개최를거의못했습니다.그래서작년에는집행잔액이사실은많이발생했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크게발생하지않을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23년도는정상화되고하면예산이올라간만큼집행이다내실있게될수있다는그런말씀이시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우리안동시에는안동시체육회별도단체가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러면우리안동시의각종체육대회를체육회로일원화하는게어떻겠나이렇게생각하고요.예를들면,체육대회하는거를다른단체에서하는것보다는우리체육회가있으니까그렇게해서체육회를갖다가개최하도록하고,그렇게하면체육대회도퀄리티도높아질것이고한번제안을해보고요. 여기에보면성과보고서99쪽에보면체육시설유지건수있잖아요.작년에도목표15건에실적16건,2021년도에도계획15건에서16건.체육시설유지관리건수.16건이라는거는구체적으로어떤건수를가지고16건을놓고이야기하고있어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우리가말하는축구장이나,저희가다관리하거든요.축구,야구,족구,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파크골프전체를가지고16개소로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여기에,2021년도에15건을목표를잡아서16건을실적을올렸어요.그러면2022년도에는목표를16건잡아서16건실적하면100%되는데왜또15건을잡아서1건을더해서,그럼자꾸이게유지보수를갖다가늘려나가야되는게맞는것같은데.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이거는하여튼다음부터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목표설정을많이해서적극행정을펼쳐서,체육새마을과에도지출잔액이8억7,000만원이남았어요.이월금다빼고도...그러니까지출잔액많이남아서,불용액이많이남아서페널티도받고하는데페널티받는데도체육과장님이일조를했어요.그러니까그런일이없도록해서예산하는것도어려워요.어렵고.예산도골고루적재적소에배정하기도힘들고,쓰는거는더힘들어요.그러니까그걸갖다가한번체육과에서도앞으로예산이불용예산이런게잘안나오도록한번적극행정을펼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한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결산에대해서는동료위원님이다했기때문에.지금파크골프인구가자꾸늘어나고있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우리시에서도파크골프장시설도자꾸확보해가고있고,그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몇개팀에인원은얼마정도되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41개팀에2,530명입니다.
김호석위원
2,530명.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
김호석위원
기하급수적으로는다,그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40개팀?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41개팀.
김호석위원
41개팀.그런데지금파크골프장이규격이전국대회할수있는규격이안되고있죠?일부는있더라도.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지금은기본적으로54홀이돼야하는데요.임하금소에54홀파크골프장을지금조성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홀말고경기장구조물이.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로는54홀정도돼야전국대회유치를하고대회를할수있는인원수용이되니까요.
김호석위원
54홀이중요한것이아니고제가듣기로는그홀구조물자체가지금현재치고있는구조물이쉽게말하면규정에맞지않는시설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공들어가는데보면좀올라가있죠,이렇게?그게안맞다고이야기하던데.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그래서정상동골프장은대회할수있도록지금설계중인데요.정상적으로우리가말하는규격할수있는그런골프장으로설계중입니다.
김호석위원
설계중에있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게안되는거맞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예산투입했죠,원래?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지금설계중이고하반기에공사할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해주시고.또한가지는그걸하게되면전국대회유치도많이할수있잖아,그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해주시고.한가지는,물론파크골프가활성화되다보니까우리안동보다도더잘된지역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죠?그나마우리도안동은나름대로또잘하고있잖아요,그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16만시민들이,공간을조금전에이야기했듯이41개팀에2,510명을위해서강변을너무많이하는것도고려를해봐야돼요.왜냐?지금은붐이일어나서많은인구들이활용을하고거기에파크골프치는사람들한테는굉장히좋은시설요구하고,또우리도해줘야될의무가있지만이게언제또,사이클이있단말입니다.그때는이걸활용을어떻게할것인가그것도고민을하면서증설을해야되지않겠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지금전국대회를유치...체육대회라든지구기종목이라든지지금유치를하고있는데.전국체전은유치경험은없죠?한번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사실제가알기로는중소도시에서한곳은김천밖에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우리안동시만하는것이아니고.예를들어,영주하고안동하고예천하고이렇게해서합동으로유치를하는것도,이번에또유네스코그랜드슬럼도달성했고.안동이문화유산이많은곳이기때문에그런것도도전을한번해봐야겠다하겠다는생각을가지고.김천밖에없으니까우리는아예이렇게해본경험이없으니까안한다는생각을하기전에우리도인근하고같이유치하면안되겠나이런생각을가지고우리안동을홍보하는데도큰효과가있으니까그것도한번고민을해봐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저희지금안동종합스포츠타운조성계획에보면1종종합운동장이되기위해서는보조구장이필수시설입니다.지금있는시설은2종밖에안되고요.그옆에보조구장을만들어서,그러면1종경기장이되면그때전국체전을유치할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때완공이돼야유치를할수있다?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지금현재로써는유치조건이안되기때문에안된다?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지금은...종합스포츠타운이완성되면가능합니다.
김호석위원
가능하고.제가이야기하는거는지금안동시만으로는안되니까영주,예천이렇게합동으로할수도있지않겠느냐.그방법도있다면한번해보는것도좋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216쪽에보면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이월이돼있고요.또,반다비체육관사고이월금액이이렇게돼있는데.21년도에43억4,300만원이이월되어서37억을집행하고1억5,000사고이월로넘기고...되어있는데.4억2,200만원은집행잔액으로되어있어요.왜이예산이반납되고또,불용처리가됐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안동종합스포츠타운은실시설계를2019년도에했습니다마는대구지방환경청의환경영향평가가사실은협의가잘안되어서,아직까지잘안되어서그때2022년도에사고이월된실시설계비가사실은일부를반납하고불용처리된상황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루어지는절차는영향이없습니까?문제가없어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아직까지,1차통과를받았는데아직환경영향평가결론은안나왔습니다.저희환경청과계속협의중입니다.
김경도위원
공사도래기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영향이없냐고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지금상황에는반다비체육관이종합스포츠타운안에있는데요.이거는일부분으로해서소규모영향평가를받아서지금공사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나머지종합적인거는아직까지저희도실시설계나이런걸못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부분들이예산을이렇게세워서설계대로,원칙대로소진해야될예산인데이렇게중간에서이런문제가발생된다면처음부터이런문제에대해서검토가안됐나요?뭐어떻게진행이되어서...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처음에저희도환경영향평가받을때는일정기간정해놓고이정도되면저희도받을수있다고생각을하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마는,환경청쪽에서영향평가가계속지연되는바람에사업추진이조금많이늦어졌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예산을진행하는부분에서는집행잔액4억원이넘는이런문제에대해서는어떤문제가없습니까?진행하는데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지금상황에는문제가없습니다.불용처리하고다시예산을편성했기때문에문제는없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사전에좀더검토를하고진행이돼야정상적으로예산이수반되어서체육관이이렇게이루어질수있는부분들이되는데.이렇게영향평가나이런부분들이실시설계나이런부분들이앞으로좀더이런사업진행에있어서문제가없도록전체적으로검토를해가면서하는것도하나의사업을이루어갈수있는부분이라는거죠.전체적으로검토가돼서이루어져야된다.그런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앞으로세심하게처리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반다비체육관여기에대한,장애인체육관시설은지금진행은올해연말까지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올연말준공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이거는공사기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없습니까?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지금공사비50%정도진행되고있는데요.연말까지는문제없이예정대로완료될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지금봤을때는그쪽에아직도진행이3분의1도진행이안된걸로이렇게보이던데.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밑에지하층도있고요.눈에는안보이지만토목공사하고해서50%이상진행됐기때문에연말까지는문제없습니다.
김경도위원
하여튼준공기간이연말까지공사진행이늦어지지않도록전체적으로잘살펴봐주시고.문제가없도록잘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현재체육시설에대해서한번...지금현재조금전에도동료위원님이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파크골프나그라운드골프이런부분들에조성사업을한참하고있는데.우리안동에전체적으로봤을때스포츠조성사업에있어서너무이렇게흩어져있다는거지. 예를들어서,체육시설이국가적으로국제대회나전국대회를치를수있는부분들에대한시설이집중화돼야한다.그래서어떤종목이든간에선택과집중이돼야될시설이좀있어야된다.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당연한말씀입니다.그래서저희는어가골쪽에축구장4개를집중을했고요.용상동에족구장이있고,시민운동장옆에테니스장이있는데그근처에도테니스장확충하고있고요.모든시설은한곳에집중하려고지금저희는계획하고,앞으로그렇게할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정책적으로잘협의도하시고,예산수반도돼서정말우리안동에전국대회,세계대회도할수있는그런여건을갖추는것도앞으로스포츠로갈수있는메카의우리안동이될수있다.이런부분들도좀더예산을수반을할때도앞으로시설부분이나,어떤종목을선택하든간에좀집중돼야된다.그런부분에좀더많은검토를하시고예산수반도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유교문화권사업과장임순옥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유교문화권사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존경하는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우리시에서는지난해개장하여수탁사와함께운영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앞으로안동국제컨벤션센터를중심으로마이스사업기반을다지고지속적인보강을추진하여사업장이경쟁력있는마이스문화관광단지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조언을부탁드립니다.2022년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세출결산서219쪽이거든요.집행잔액에대해서묻겠습니다.지금이쪽에집행잔액이약13억500만원이고,예산현액대비6.3%집행잔액이남아있네요.그리고21년도는보면,2021년도에는41%이면서21년도,22년도비교하니까37.7%가감소를했고,22년도이월액은약30억1,465만원으로이월액비율을따져보니까14.7%로전년도에비해서,21년도죠?21년도에비해서10%정도4.7%해서증가를좀했는데이월액비율이21년도보다좀증가했어요,이월액이.이게21년도,22년도비교하니까증가한사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월액은큰금액을차지하는게다목적체험관활인심방관에건축물마감공사15억이큰금액입니다.그게큰금액이고그다음에조성녹지유지관리사업시설비가또2억9,500만원,공기미도래로이월된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각종안내를위한편의시설설치를위해서또2억원이이월됐고,그래서지금그이월된시설물들은올해중에,그시설비는올해중에다집행예정으로있습니다.그래서좀부득이하게활인심방관15억이금액이커지면서전체가커진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또보니까이월예산21년도부터해서이월예산이좀있거든요.21년도이월예산에서부터다시재이월된그사업을지금보니까유교문화권사업에서3대문화권사업추진.지금또똑같이유교문화권사업에서3대문화사업추진에서시설비2개가지금다시재이월됐네요?제가지금추가자료로받은거거든요.추가자료,이거는.추가자료예요,금방.재이월내역.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컨벤션센터AV시스템설치가2021년도에이월돼서작년에사고이월로또이월된부분이있고요.그게1억4,600입니다.그리고다목적체험관전시물제작설치가2021년도예산이었는데민자유치나협의가지연되면서전액이월된부분이있습니다.그두건이. 다목적체험관은올해국비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지금진행을추진중에있습니다.부득이하게시설구축이지연되면서이월된부분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리고마지막으로219쪽에보면세출결산에서보면,지금항목이사업명이2개가지출없이전부지금이월이됐거든요.3대문화권테마관광상품개발그다음에운영지원비까지해서지금이거2개가전액다시또다음에이월이돼서,2023년도쪽으로.이것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건은3대문화권사업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저희가작년하반기에도에도비건의를했었습니다.그래서다행히3대7로도비를각2건에3,000만원씩보조를받아서3회정리추경에1억원을세우게되었습니다.그래서마지막에세우면서불가피하게연도이월을해서올해사업추진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예산이이월되거나이월되다보면또불용이생길수있잖아,그죠?그렇게해서불용이생기지않도록사업계획을철저히수립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유교문화권사업과작년에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탁월한성적입니다,그죠?타과의추종을불허합니다.여기전부다100%고,500%고이렇게달성다됐는데.특히밑에보면,컨벤션센터운영활성화방안에해외유치건수가5건계획을잡았었는데,목표를잡았었는데25건을했어요.500%.애초에5건유치건수했을때유치금액이있을거아닙니까,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권기윤위원
유치금액...목표금액과실적금액을한번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제가상세한자료는,죄송합니다.준비를못했는데요.아마이게연초에목표를설정하다보니까작년에개장시기가불투명하면서목표건수를좀작게잡지않았나싶기도하고요.또,다행히작년에컨벤션행사가그전해에예약된행사들이있어서목표를훨씬웃도는결과가나온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
이런성과지표달성현황같으면유교컨벤션센터대성공입니다,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목표를더높게잡아야될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
이렇게목표달성현황을봤을때는굉장히성공적이에요,성공적인데.실제로는그렇지않잖아요.그러면뭐가잘못됐느냐하면,목표치가잘못됐단말입니다.그런부분을신경써주시고.여기에이월금이라든가지출잔액이라든가이런거는결산검사위원께서다하셨겠지만,이게지출잔액많이남아서페널티받는데도유교문화사업과에서일조를했다,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다음부터철저히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앞으로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예산집행,강력한의지를가지고집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지금3대문화권사업컨벤션센터참운영이쉽지않은일인것같습니다.참어려운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성과지표에보시면3대문화권사업도관리위탁운영활성화라고해서측정산식이보면,운영지원및홍보건수로나와있어요.20건을목표로했는데33건을했기때문에165%다. 그리고3대문화권사업추진실적도단순히총사업비를기준으로해서누적집행액이총사업비에얼마나도달했느냐.이렇게성과지표를잡으셨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지나치게소극적인지표를설정해놓은게아닌가그런생각을갖게합니다.왜냐하면,지금운영활성화라고하는그성과라는것은단순히홍보를많이한다고해서운영이활성화됐다고보기는바로어렵고요.실제로관광객들의입장수입이라든지아니면관광객들의만족도이런것까지좀다각적으로조사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는데.이런거를좀...3대문화권사업도사실그렇습니다.참이게조금더해당과부서에서목표를좀더적극적으로잡아서만족도라든지아니면관광객수입같은걸목표를설정하고얼마나도달했는지하는게조금더3대문화권사업을활성화시키기위한현실적인목표가아닌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그리고컨벤션센터운영활성화방안도앞에서동료위원들이지적해주셨지만,지금실적25건중에유료행사가몇건이나됩니까?유로로돈을받고유치를한행사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감면은될수있지만다유료입니다.
안유안위원
다유료입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무료는없습니다,없고.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행사는50%감면이되고있고요.전체유료입니다,현재는.
안유안위원
전체유료면대충25건을했을때금액이얼마나수입이됐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작년수입이2억3,400만원정도입니다.
안유안위원
2억3,400만원이요?알겠습니다.이런것도좀단순히건수로하기보다는금액을목표로잡아서하는게좀더시민들이보기에도납득할수있고좋은성과를보여줄수있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안그래도지난임시회때컨벤션센터감면조례도통과시켜주시고또재단에컨벤션뷰로만들수있도록조례개정을해주셨기때문에앞으로지금부터시동걸어서최선을다해서하면좋은결과있을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쉽지않으시겠지만잘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지금3대문화권선도사업관리위탁을하는데가안동테마파크잖아.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안동테마파크에당초에들어올때는안동댐위에태양광에너지를축소를해서그걸목적으로해서들어왔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같이제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안했죠?지금상황은어때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사실제안은했는데그때확정적으로된게아니고제안을해서선정이돼서진행하면서수자원공사와협의를해야되는그런부분이필요한데,실제로수자원공사에많이미팅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수탁사하고참여사가.근데그부분이공적인부분하고충돌되기때문에그게쉽게풀리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수자원공사하고협의를하고,어민들하고협의도안됐잖아.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일단은수자원공사에서허락이돼야그다음진행이될수있는데그게쉽지않은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1년가까이인데.1년가까이2021년이후부터2022년1월1일부터우리가계약을했잖아,그죠?한해동안그대로했다면여기서는안동테마파크주식회사에서는우리가주는운영비만가지고운영한다는뜻이잖아.그러면당초에계약할때자체적인수익을50억인가이렇게지원하는걸로,서로의협약관계가있었던걸로아는데그부분은어떻게됐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제가알기로는그때원가계산당시에시에서예를들어60%지원을해주고나머지40%는입장료나체험료수익금으로해야되고,또,그합쳐진금액운영비자체가성수기때기준이었기때문에지금현재초반기이기때문에입장료나관람료를현실적으로지금보강하기어려운상황이에요.그대신에그당시의인력보다훨씬작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활성화되면더충원이돼야되겠지만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태양광이만약에성사가됐을때는전기발전수익금으로이쪽에민자투자를하는걸로그런제안내용이들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말씀드렸다시피수자원공사하고협의가쉽지않은상황이고또그걸강제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저희계속지켜보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리고2022년도에제9회21세기인문가치포럼을개최했죠?개최하고난다음에인문가치포럼의성과물이나이런부분을우리시자체적으로아웃소싱해서펌핑한적은있습니까?그말은뭔말이냐?인문가치포럼에서도출된우리시민들이알권리나보다더인문가치에대한프로그램을우리시민들에게다시한번전달하고공유한적이있느냐이말씀이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거는올해10회인문가치포럼을합니다마는,하기전에연중으로저희가시민대상으로인문가치포럼에대해서홍보도하면서이제까지9회까지의결과물들에대해서널리알리는그런작업을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몇회째라?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올해10회를맞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10회째인데안하는데.또앞으로무조건한다고하면어떻게하겠나.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러니까올해10월달에예정입니다.그전에저희가연중...
손광영위원
자,이렇습니다.그전에도이런언급을했는데인문가치포럼을하고나면파트별로템포에따라서유용한프로그램이있어요.이런거는우리녹화다하잖아.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할때다하더라고.녹화프로그램을20분이든30분이든조정을해서우리시민들의공청회나시민들의어떠한행사가있을때약간녹화된걸틀어줘서인문가치에따른거기에대한승화를시킬수있는그런마인드도가져줘야된다는거죠.우리가예산9억을투자해서행사만하고마는것이아니라그행사의성과물을,물론서면으로는축적이돼있겠지.서면으로축적이돼있지만그것을보다더가시화해서,쉽게말하면시민들의알권리를충족함으로써말그대로인문가치포럼에대한성과물을가져오지않겠냐는것이죠.무슨말인지아시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좋은말씀이십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그런식으로도이렇게생각을해주셔야된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리고한국정신문화재단운영은지금부서에서합니까?어디서합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재단전체총괄운영관리는저희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재단운영부분에있어서과장님이있는그대로얘기를해주시길바랍니다.간단하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재단이지금2021년도에통합되면서자리를잡아가고있고요.의회에서많이도와주셔서지금결원인력들을다뽑아서올해사업은잘진행되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단지걱정하셨듯이...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2022년한해동안한국정신문화재단의운영에대한성과물이있다면무엇을내느냐,이말씀입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운영성과물은사실은부서별로저희가4개부서에서사업위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부서별로대표적인사업들을재단에서수행하고있습니다.저희유교과같으면인문가치포럼을진행하고있고요.관광과같으면축제와거점도시사업을전담해서수행하고있고요.또,문화유산과같으면월영야행,또전통문화예술과같으면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부서별로재단이문화예술관광전체를총괄하는기관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부서별로내려주지만재단내에서는팀별로해서업무공유를해서시너지가날것이라고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우리전통문화예술과나관광진흥과나각파트에서할수있는일인데도불구하고정신문화재단으로줘서정신문화재단에서다시시뮬레이션해서펌핑을하다보면거기에따른이때까지모든행사나이렇게하던문화단체나이런단체들이집행부에와서도얘기해야되고정신문화재단에가서도얘기를해야되고,정신문화재단에서는쪼개서펌핑을한다이말이죠.그런데정신문화재단의근본적인취지는말그대로정신문화재단에따른거기서연구과제를해서집행부로오히려줘야되는데집행부에서일을줘서그냥거기서일만펌핑하는상태단말이야.그러니까한번쯤하면,어떻게표현하면가공하고거기에따라서우리행정쪽으로지출할부분을못하니까오히려재단에서줘서재단에서역할을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간다이말이야.이거는어떻게보면나쁘게표현하면불법이고,좋게말하면활용인데이런부분이제대로돌아갈수있도록해줘야한다. 왜냐?한해동안,2022년동안있으면서수치계산이나불용액이나집행잔액이나이런부분들은집행부에서집행잔액이날수밖에없어.왜냐하면,무작정다줄수가없으니까.쉽게말하면,입찰을하거나이렇게하다보면다그렇게되는거야.그렇지만우리가성과물에대해서쉽게말하면이거는예를들어서성과보고서를왜내는데?내가성과보고서를보면인문가치포럼,이과에서는쉽게말하면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는나올게억수로많아,성과물이.성과물자체분석만나왔잖아.이것만딱나왔잖아.파트별로성과분석을제대로해주고그리고2022년도에이러한결과가나왔어.이러한성과에대해서,2023년도에는이런걸개선을해서더기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예산투자가더필요하면투자를더하고예산이필요없는데는과감히감하고.이렇게해서효율성을가져오기위해서성과분석표를하는거아니겠어?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걱정하시는것처럼사실은문화예술관광의전문가는재단의직원들입니다.공무원들은순환보직을하니까,약간재단직원들이오히려베테랑이고,전문가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다만,위원님께서...
손광영위원
그럼공직자들은아무것도못하나?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직자들이오히려더잘해.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보다... 어쨌든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열심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웃음
손광영위원
과장님.과장님이열심히챙겨왔지.챙겨왔지만과장님이죄라?어떻게일을하다보니어쩔수없이유교문화권사업과에왔다보니까,골머리아픈데왔다보니까일은해야되고서로안맞으니까그렇지.맞도록하기위해서과에서는제대로로드맵을펼쳐줘야된다,이말이야,과감하게.뒤에팀장님들도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을게요.마이스산업을전개를해왔잖아.그러면마이스산업을전개를하면서2021년도에는어떤식으로준비를하고,이마이스산업을...모든부분에마이스산업육성하고안동국제컨벤션센터활성화를위해서해왔어.그러면마이스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얘기를해봐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어렵습니다마는,안동국제컨벤션센터가생기면서마이스도시로부상하게됐는데,사실마이스산업이컨벤션만을지칭하는게아니고안동시전체에있는숙박이나관광,음식,이동수단모든게마이스산업입니다.그렇지만현재저희는컨벤션센터에집중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고요.또,올해부터뷰로직원들이채용이돼서7월달부터운영예정에있습니다.그래서수탁사하고협의해서민간학회,도단위·전국단위행사들은당연히시에서유치하게되면저희가적극지원해서하겠지만민간학회나유네스코세계총회도안동에서지금10월에개최예정입니다.어쨌든큰행사를많이유치하면서부가적으로관광산업과연계해서음식이나숙박또,특산품과같이연결해서경제활성화가될수있도록하는게저희목표입니다.
웃음
손광영위원
성과분석에따라서원인분석을했잖아,그죠?유인물을보면3대문화권산업관리위탁하는데거의1년가깝잖아.그러면활성화를해서2022년도에민간위탁금을첫집행으로인해서이렇게운영을하면서미비점은지금거기서시공사에서일을마치고나면1년정도가면거기에쉽게말하면공사를하면서문제점야기이런게도출된단말이야.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서는또해야되고.또해야된단이말이야.그래서관리전환을받을때심도있게해달라.이런부분인데지금관리전환을하면서미비점,문제점이런것이도출된것이한두건이아니란이말이야.그런부분에대해서대처방안을어떻게하고있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준공시설물에대해서는모든시설물들이하자보수기간이있습니다.그래서개발공사에서인수인계를받음과동시에별개로각시공사별로시설물하자보수를정기적으로진행하고있고요.올해상반기에도하자검사를통해서보수를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그부분들은.
손광영위원
벽면밑에빠져서물들어가고이것도지금다보수를했어요?다정리하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발견되면다진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진행하고있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에2022년도한해동안이렇게보면서누수된거는제때제때해줘야된다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제때하더라도뒤에팀장님들좀불편스럽지만완벽하게해야돼.그냥임시방편으로땜빵질해놓은거도1년몇개월이가면또하자가발생돼요.잘아시겠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경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지금까지컨벤션센터에대해서결산에있어서동료위원님들이많이말씀을하셨는데,2022년에25건의예산이2억3,400이라면컨벤션센터를운영하기위해서거기에대한운영이나용역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어떤결과물이없나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운영비를보전할수있는그런부분말씀하시는거죠?
김경도위원
예.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사실제가알기로는전국적으로코엑스빼고는흑자운영이어렵다는거는,벡스코나엑스코도그렇다고들었습니다.이컨벤션은공적인영역이강한시설이어서요.컨벤션의수익은전체우리가예상하는수입에10%정도밖에안됩니다.대관료같은게.나머지는컨벤션을이용하러오는사람들이지역에뿌리는걸로간접효과를저희가누리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현실적으로사실은대관료를받아서운영비를메우는거는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적자폭을최대한줄이고,대규모행사를많이유치하면서줄이는걸저희는목표로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운영이나활성화를위해서대관비용으로운영이어렵다는성과목표가되는부분들인데유지할수있는,전체적으로어떻게운영을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대책이있어야되지않겠나하는말씀을드리고요. 또,부대시설에있어서집중해서컨벤션센터를운영을한다는것도문제가있다고보고요.그러면토털(total)적으로어떻게3대문화권전체를가지고운영을하는데있어서거기에대한전체적인대안이서로연계가나와야된다.이런부분에대해서뷰로설치를하면서관광객유치를하기위해서어떻게한다는전체적인검토가돼야되지.이컨벤션센터1개를두고한다는것은많은어려움이있다이런부분을말씀드리고싶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토털(total)적인연계성을갖출수있는부분이뭐냐하는부분을찾아줘야된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또,주변에지금현재3대문화권전체사업에있어서관광객들이많이옴으로해서그런장점을살릴수있는부분을해야같이부각이되는거지.1개만살려서는되지않는다.그런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거지.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안그래도의회에서적극지원해주셔서사실은콘텐츠보강은,시설은개장을했지만매년지속적으로보강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지금앞으로과에서도올해도여러개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다행히도테마파크가옆에있어서컨벤션행사참가자들은테마파크와연계를하고윈윈(win-win)할수있는그런여건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저희가적자폭을줄이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할분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세정과관련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세정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내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세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81쪽에보면지금예산현액하고수납총액하고미수납액이나와있잖아요,그죠?그리고제가자료요청한것중에서이거보시면될거예요,과장님.자료요청중에서.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세입결산내역서21년부터22년까지보시면21년도수납액은예산현액에100.95%,그다음에22년도보면수납액은예산현액에100.42%라고보네요.그러면수납총액으로보면22년도가증감이됐지만퍼센트로보면이게0.53%감소했어요.계산을해보니까.그러면이렇게감소원인중에서따져보면환급액이2022년도에현저하게많이늘었어요.보면.그리고21년도에는약17억,22년도에는32억.환급액이더많아진사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불납결손액있죠?그죠?21년도에는불납결손액이약7억.22년도에는7억3,000,약2,800만원이증가를했습니다.그러면22년도미수납액도또마찬가지로약82억이고,여기에서보면미수납금액도보면21년도에비해서22년도가미수납액은조금줄기는줄었지만여기에대해서도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환급액이2021년도보다22년도에조금는이유는큰금액이환급처리가됐습니다.그게풍천에있는리버힐골프장에경정청구가들어왔어요.골프장으로직접사용하지않는부지에대해서까지회원제골프장은중과세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일반세율보다조금세금이많이나가는편인데그부분에대해서경정청구가들어와서저희가조세심판을하고판례를참고도하고현장조사도해서세율적용이잘못된부분은...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돌려줬네요,그러면?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가수정을해서환급을해준게거의,그게한14억정도됩니다.그래서그부분이굉장히많이차지했고요. 그다음에통상적으로매년이루어진건데,국세청에국세에따라서지방세부과되는게많이있는데국세가경정되면지방세도환급을해줘야되고.자동차세같은경우에차를보유하고있다가팔면,연납을했거나이런세금은또돌려줘야되기때문에일할계산해서그렇게해서환급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리고결손액도조금21년도보다늘긴늘었는데대부분은이것도국세도거기에따라서가는데,양도소득세나그런부분은보통재산을다처분하고난후에세금이부과가됩니다.그래서무재산으로이렇게...재산이없어서징수를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그런결손처분을하고있고요. 또,자동차세도마찬가지입니다.팔고난후에보유하고있었던기간만큼계산해서세금을매기는데다른대체할차량을최대로한다든지이런일이없이이렇게되면재산그걸로해서결손처분도하고.결손처분을또도에나행안부나이런데서조금이렇게독려도합니다.받지도못하는세금을이렇게계속체납액으로하는것보다좀정리를할필요가있다고해서교부세산정할때이런부분도산정요건이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보고징수하기힘들다고판단되는거는적극적으로결손처분도좀하고또,결손처분한다고해서완전히마무리되는게아니고5년동안계속적으로재산도조회를합니다.그래서5년이경과하면그때가서시효소멸로완전히결손처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불납결손액이지금7억이있는데미수납액또82억이잖아,그죠?이미수납액이나중에되면불납결손액으로처리될확률이지금크잖아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중에서재산조회를계속해서5년동안관리를무조건하는것도아니고시효소멸걸리는것도있고하니까관리를하고있는데,이중에는거의대부분이지금압류상태로돼있다든지,체납처분중에있는게많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미수납액중에가장많이차지하고있는세금은어떤걸까요,여기?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부분도지방소득세입니다.종합소득세라든지법인소득에따른주민세라고해서지방소득세가가장많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자동차세.그렇게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우리가불납결손액하고그다음에미수납액은우리안동의재정자립도와연결되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죠?그래서이것은우리가세밀하게따져서철저한관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행정력을총동원해서세수를많이거둘수있도록애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정보통신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이원구입니다.평소저희정보통신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정보통신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결산서255페이지보면,예산현액이22년도에지금약105억쯤되죠?105억맞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다음21년도가뽑아보니까약62억쯤되더라고요.그리고또지출액.지출액은됐고,이월액이22도가25억이고,21년도에는2억밖에안되더라고요.이월액이.그리고집행잔액은22년도에는1억4,000,21년도에는2억2,000쯤되는데.제가집행잔액비율을보니까22년도에는집행잔액비율이1.3%고,21년도는3.5%에요.감소는좀했는데집행잔액절감에애쓰셨어요,과장님.그러면이월비율이예산현액대비해서,이월비율이그죠?22년도에예산현액대비이월비율은지금우리가1.3%이지만집행잔액이많다는것은결국은페널티를좀먹잖아,그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이거를조금줄여쓰면되지않겠냐하는생각이있고.두번째는또뭐냐면,가장궁금한거는사실스마트시티조성사업에서이거는전액이월을했어요,지금.전액.전액이월한사유가뭔가싶어서지금질의를드립니다,과장님.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전액이월은아니고이게40억예산입니다.40억예산인데작년에20억을지출을했고선금지출을했습니다.그리고지금19억9,0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이게지금설계용역이아니고감리비가지금들어가있습니다.아직조성이덜돼서공기미달로해서지금계속사업진행중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계속사업을하고있는중이에요,이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사업중입니다.지금.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정보통신과에서디지털역량강화예산있죠?그거는교육도있고,정보화마을운영도있는데거기에결산이예산보다많이못썼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많이못썼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거기에주민이용시설노후장비교체라든가역량교육강화이런거주민들이꼭필요한사업인데,거기에대해서많이집행을못한이유가뭐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지금저희가정보화마을운영집행잔액이1,801만9,000원으로코로나19로인해서행사축소로많이집행을못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작년에하반기부터는코로나가많이풀려서행사를많이할수있었는데지금집행잔액에대부분답변이코로나19입니다,그죠?적극행정을펼쳐야만이되지,핑계대고집행을안하면점점집행을못하게돼요.못하게되니까코로나19가있더라도적극행정을펼쳐서예산을갖다가범위내에서꼭집행할수있도록적극행정을펼쳐주시면,이거주민이용시설도하고이렇게하는데노인들도그렇고정보화에접근하기위해서교육시키면참좋은거아닙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권기윤위원
이런거는적극행정을펼치면다할수있는데코로나19핑계대지마시고한번꼭예산범위내에서집행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유념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지금정보통신과의사업내용을대체적으로보면,주로이월내역이행정정보시스템구축및안정적운영항목에서이월액이많이발생하고있는것같습니다.여기서보면아까도동료위원님이언급해주셨겠지만중소기업스마트시티조성사업,이거는명시이월로사업이계속진행중이라고하셨으니까큰문제는아닌것같고요.단,지금보면나머지사업에서주로이월이발생하는내역은영상정보통합관리부분에서3억6,000만원정도발생하는것같습니다.지금방범CCTV설치운영에관한항목에서3억6,600만원정도가이월금액이발생을했는데이것도계속진행중인사업입니까?지금설치가아직안되어서이렇게이월되는겁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이거는작년3회추경때재난비로내려와서사업을진행을못했었습니다.그래서올해지금계속사업을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3회추경때재난안전기금때문에사업진행을못했다고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재난안전기금이12월달에내려왔습니다.
안유안위원
내려온시기가늦어서?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늦었습니다.
안유안위원
저도저번에CCTV동네에설치해달라는데가많이있어서과에좀해달라고하니까안된다고하는데도많더라고요. 그래서예산이이렇게많이있는데...
웃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거는담당자가현장출장을가서현장을확인을하고,가능하면해드리는데불가능한지역이솔직히많습니다.자기집앞을비춰달라거나...
안유안위원
아,그런건아닙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이런경우가많아서우리가현장출장을가서양도로옆에서진출입로이런부분을주로많이하고있지,시설물이라든가이런거를많이비춰달라고합니다.솔직히.
안유안위원
개인적인거는...도로를비추는거는다된다는말씀이시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도로도진출입로.
안유안위원
진출입로.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이쪽으로와서이쪽으로나가는거.이런거는가능하죠.그런데그것도...
안유안위원
최대한그걸많은걸볼수있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런데그것도주변에여건을봐서이쪽에도있고한데굳이해달라는부분이많습니다,굉장히.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여기빅데이터분석및지원,아까도설명하셨지만이거는직접시에서하는게아니고이거는외부업체에사용료로주는그런예산이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외부업체에지금용역주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거분석성과는좀있습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분석을해서유동인구라든가아니면상권활성화라든가이런거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관광지에나오는그것도이제여기에포함된겁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안유안위원
지금이것도근데금액이814만원정도남아있어요.이거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안유안위원
잔액인데.당초빅데이터분석을으레하려했던것보다좀덜했습니까?그러면?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아니요,다했습니다.
안유안위원
다했는데...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순수집행잔액입니다.
안유안위원
사용료가예상만큼안나온거네요,그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그렇죠.
안유안위원
하여튼지금과에서판단을잘하시겠지만,앞으로추세가빅데이터분석이런걸굉장히중요시하게여기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도가급적이면많이의뢰하셔서잔액을많이안남기는게가장좋은방법이아닌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2년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의일정을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모두수고하셨습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