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여름은1년중가장뜨겁고무더운계절이기도하지만가장화창하고도푸르른계절이아닐까생각됩니다.여름철건강관리에유의하시기바라며위원회활동에도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경제도시위원회전체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6월16일까지4일간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를하시겠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도시재생과,유통특작과,도시디자인과,교통행정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경제산업국장및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전체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는본회의에서경제산업국장및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경제도시위원회소관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보내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앉아서답변하셔도됩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전체적으로집행잔액이월보조금반납액이많다고서두에말씀을드리고시작하려고그랬는데설명을너무잘해주셔서,구체적으로얘기를너무잘해주신거같아요.근데실업대책사업에물론과장님이설명을잘해주셨는데보조금반납액이조금있고요.그다음에이월액이있다그랬는데설명해주신부분이참여가적었다고얘기하셨잖아요,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참여가적었던게홍보가부족했던건아닌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실업대책사업에는공공근로사업하고그런사업이몇가지가있는데그분들이신청을했다가포기를하거나다른쪽으로이동하는그런사례가있어서많이발생을했습니다.
김창현위원
홍보부족보다는그냥포기하신분이많다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홍보는공공근로사업이나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같은경우는충분하게홍보가돼있는상태입니다.
김창현위원
이전에도본위원이한번말씀을드린거같은데이게거의대부분이중소기업에준해서청년일자리창출이많이되지않나요,거의?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래서그때도본위원이한번말씀을드린거같은데소상공인한테도확대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얘기를했는데이게사실가능성이없는일인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은별도로소상공인한테지원되는예산들이있고요.
김창현위원
청년일자리나일자리창출사업을하시는부분이대부분이중소기업이상의업체,예를들어제조업을가지고있는업체가많이들신청을하시고혜택을받으시잖아요.근데이걸소상공인한테조금확대를할수있는방법이없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소상공인들한테는실업대책극복사업에는이사업하고는별개라서.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일자리경제과에서그렇게할수는없는건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저희가충분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부분에홍보가조금미흡하지않았나라는생각도조금들고요.본위원이말씀하신대로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나머지는설명을너무잘해주셔서본위원이딱히더여쭐거는없는거같고. 일전에이거는행감때한번여쭸는데지금하고는상관이없을수도있지만상권르네상스사업예산액이거의9억이있는거중에저번행감때도본위원이대구업체에너무수의계약이집중돼있는거에관해서질의를한번드렸는데거기에대한답변은없으시고어떻게돼가는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에저희가르네상스사업단쪽에서입찰이나수의계약했던부분을찾았어요.찾으니까대구에있는업체들이많더라고요.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봤을때수의는어떻게가능하다고하더라도입찰도거기에과중하게집중돼있더라고요.그입찰이대구업체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앞으로는안동쪽이나지역쪽에있는업체를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유도를하고있고.
김창현위원
그렇죠.지역에좋은업체가많은데대구업체가나쁘다는건아니지만거기에90%가그렇게가있는거는조금문제가있지않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도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이번에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선정이며칠전에재선정됐지않습니까?복지관의역할이복지증진하고문화생활향상인데운영방안을이렇게보면근로자만을위한프로그램은많이부족한거로보이는데,이런것도타지역근로자복지관운영상태도한번알아보시고근로자종합복지관의역할을잘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먼저동료위원이질의한내용을한번더짚고넘어가겠습니다.공공근로에참여했다가포기했다는데그사유를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사실공공근로참여하시는분들이대부분조금어려운분들이고,공공근로하시다가더좋은일자리가있으면이직하거나그러기때문에그만두고이직하는경우가많습니다,일단.
김상진위원
아,이직으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이직이면어차피공공근로가포기가되니까요.
김상진위원
예,잘알았습니다.결산서221쪽한번보시고성과보고서18쪽한번보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성과보고서18쪽...저희가가지고있는거는없습니다.
김상진위원
없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여기에보면착한가게업소지원해놓고22년도에는달성성과가곱하기해놨어요.해놓고,여기는보면목표27,실적26.96%해놨어요.이게어떻게이런성과보고서가나오죠?본위원이아무리생각해도이해가가지않아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기존에있는게27개소.
김상진위원
아니,그러니까2022년도에달성성과에보면하나도지원을안했다니까?성과안했다니까?성과보고에서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착한가게업소를선정하다보면선정기준이있는데4개업소가들어왔는데그4개업소가기준에다부합하지않아서없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221쪽에보면성과지표달성현황에보면목표27,실적26,달성률96%돼있어요.그거하고맞지않다는겁니다.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거는.잠깐한번보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26,27돼있죠.
김상진위원
그러면성과보고서18쪽에보면엑스표를해놨어요.2022년도달성성과에대해서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제가지금그자료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제가가지고있는게2021년도달성성과에목표26...
김상진위원
그리고지식재산활성화추진도역시똑같아요. (담당팀장설명)
정복순위원장
위원님개별적으로답변들으시고요.지금공식적인석상이니까과장님이답변하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4개업소자체가지금대상이안되기때문에기존에있던26개소그대로와서우리가목표했던거는하나를더추가를하겠다고했는데4개업체가지원을했는데대상이안되니까26개소그대로갔기때문에96%다.이렇게된거죠.목표대비실적이니까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렇다고하면여기도표시를똑같이해줘야돼.달성성과에.달성성과성과보고서하고이책자하고맞아야되지않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제가그거는조금있다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다음에기금보면519면보래요,기금.보조금반납있죠.돈은얼마안되는데이거는기금특별회계는보조금반납하면어때요?그대로우리시에서다시쓸수있나요?안되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이거는반납을해야됩니다.사업이종료되면반납을해야됩니다.
김상진위원
이런거돈은얼마안돼도기금에는될수있으면반납을하지않도록과장님이하셔야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게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보면저희가사업을하고더이상안되면반납을하고요.아니면그돈으로다른사업을할수있으면이월사업으로잡아서하는데보통없을경우에는전체적으로,지금95개사업이있거든요.그러다보면조금조금씩모아졌는게이정도됩니다.그래서반납하는겁니다.
김상진위원
이것도전부금액이얼마안되는데명시이월이많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519쪽그죠?이런부분은내년도에는과장님이잘철저히관리해서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2022년도회계연도결산관련주요미집행사업중에서몇가지여쭈겠습니다,먼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관련해서중앙문화의거리공영주차장증축사업이언제진행됐지요?이게낙찰된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하고2022년도걸쳐서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공영주차장건립공사는요?중앙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도같은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전통시장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2022년도12월경에마무리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12월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작년12월.
김새롬위원
이건늦게됐네요.그다음에전통시장및상점가행사비도사실잡아놓고안했는데,제가지금여러가지더많은데몇가지만예시로들었는데요.과장님,참안타깝습니다,개인적으로.정리추경으로충분히정리할수있었던금액들입니다.이런남은집행잔액같은경우는.과에서정말일열심히했는데집행잔액이남았다는이유만으로이렇게또다시오명아닌오명을씌우는경우도있는거같고요. 특히나전통시장및상점가행사비같은경우는집행률이0%가제가알아보니까국비로진행한거와겹쳐서안했다고들었습니다.근데사전에이런거는정리추경을해서했으면우리가이렇게까지남을,금액이중요한게아니고이렇게까지할필요가없는데왜괜히우리가사업을안한거같은그러한오명을굳이하는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용상시장에어떤행사를하려고했었는데그게용상시장이첫걸음사업에선정이되면서.
김새롬위원
맞아요,국비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사업으로대체할수있어서이예산은집행잔액으로남았는데그런것들은저희가운용의묘를기해서사전에불필요하면불용처리해서다른쪽으로쓸수있도록올해부터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게미리미리좀해서집행잔액남는거,집행률을좀많이올렸으면하는아쉬움이많고요.일을많이하는과인데,그런아쉬움이많이있고요. 그다음에노사단체관련해서여쭈겠습니다.제가노동운동했던사람이라서그런지관심이좀많이가더라고요.노사단체지원관련해서예산배치가돼있는데보니까돈을안썼더라고요.어떻게된건지그다음에올해예산은또있던데어떻게지원예정인지궁금합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노사단체지원금172만8,000원이노사민정협의회와노동조합회의참석자급식비이런것으로편성돼있는데작년에는사실코로나로인해서모이거나이런것들에있어서대체적으로협의회는서면으로심사를했어요.노동조합단체회의는미개최하는거로,그래서올해는192만원가까이예산이서있습니다.올해는노사민정협의회도개최해서노사관계이런부분은이야기를드려서반영할수있는부분은반영을하고,노동조합의어려움도저희가경청해서적극도울수있는방법이있으면찾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게굉장히중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노사간의그런갈등은사실사람의말이‘아다르고,어다르다’고충분히서로이해하고넘어갈수있는부분들이오해가불식된경우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이런예산같은경우는큰금액도아니고적은금액으로굉장히큰효과를볼수있기때문에많이쓰고많이지원해줬으면하는마음이있고요. 관련해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우리노동법률상담소활성화지원사업이있지요.제가이거작년행감때도지적했던부분인데총지원되는금액이5,000만원인데거기에비해서상담실적이라든지교육실적이매우미비합니다.저는여기에대해서문제를홍보나알리는거에서부족하지않았나,빈약하지않았나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보시는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5,000만원지원관계는인건비가포함이된겁니다.인건비가포함된거고,사실노동법률상담자체가근로자복지회관쪽에있는데올해는열심히더잘해서모든노동자들이법률상담혜택을볼수있도록홍보하고적극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분이상시근무하는게아니고그때제가들었을때는토요일만계신다고들었던거같은데아닌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상시근무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상시근무하고있는거고요.그래서실적이너무미비하기때문에지난행감에이어서제가한번더얘기드리는건데좀활성화시킬수있도록많은안내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잘챙겨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부탁좀드리고요.성과목표를보다보니까요.성과보고서첫페이지가착한가격업소지원관련해서내용이뜹니다.과장님저는과에서이거를성과목표로올릴건지에대한고민을굉장히많이해야되지않나라고개인적으로생각을많이하는데요.물론착한가격업소를선정하는거에있어서위생이라든지다양한부분이조건이지만사실주요건은가격아닙니까,이게?그런데이거를계속몇건씩몇건씩쌓아서하다보면안동이사실타지자체에비해서요식업비용이많이비싼것도아니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매년착한업소를찾다보면지역경제활성화에과연이게도움이되는것인가라는역발상적인생각도들거든요.과장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좀고민을해야되는게아닌가.사실착한가격업소지원하는거에만이게능사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물가가오르고서민피부에와닿는물가들이높아서저희가착한가격업소를지원해주는거를가격을일부낮추면필요한환경개선사업이나이런것도해주는데,착한가격업소하시는분들의마인드가같이하자라고하시는분들은괜찮은데또그렇지않고장사가잘안되거나이런분들한테하기에는사실좀무리가있습니다.근데저희는착한가격업소를자꾸하고자하는것들도,사실요즘많이어렵지않습니까?경제적으로도.그래서그거관계때문에좀착한가격업소를늘리고자하는데그게쉽지가않습니다,사실.
김새롬위원
근데이성과목표로잡을수있는건굉장히많은것같아요.이정책사업목표자체가전통시장지원을통한지역상권활성화와물가모니터요원운영,착한가격업소지원으로물가안정및소비자권익보호를도모하거든요. 다른것도충분히성과목표로올릴수있는건굉장히많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오히려소비자권익보호라든지아니면지역상권활성화에대한어떤다른목표를든다든지해서다른분야에대해서목표를좀설정하는거에대해서과에서심도있게고민해주시기를주문합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도시가스공급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여기에보면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보면보조금반납도좀많이돼있고요.집행률이57%에요.이게해마다보면당해연도에서집행하지않고이월해서집행하는경우가많아요,도시가스가.제연도에집행해야만그도시가스를공급받는사람은취약지구사람들이많잖아요.그러면당장주민들이조기에공급받고싶어도못받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여기에대해서해결방안이있는건지또,지금현재용상이나태화동,시내부분에도옥동도그렇고도시가스미공급지역이너무많습니다.근데당해연도에집행도덜되고이월이되고또,집행도저조하고보조금도반납이돼있는상태니까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시가스는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하고도시가스미공급지역이렇게두가지로나누는데,이게지금어차피땅을다파야되거든요.그러면상반기,하반기로나누어서도시가스회사에서집행을합니다.상반기쪽에는취약지역으로해서거의다완공이되는데,미공급지역에대한것들은할때하반기쪽으로치우칩니다.그러면공사를하다보면민원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되면동절기공사중지기간하고맞물려서포장을덮어야되고또,일정한다짐이있는다음에완전포장을하는데그부분이동절기공사기간하고겹치면이부분에대해서이월이되고요. 또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도시가스를공급받고싶은데도시가스를공급받지못하는부분에대한것들은사실도시가스는다쓰면좋은데이도시가스회사자체가개인회사입니다,사실.공공적인목적을가지고있는개인회사라서이부분이시비라든가도비를무작정지원해서도시가스를넣을수있는그런여건이사실은안됩니다.왜냐하면저희가지원을하면도시가스도같이비용을같이매칭해야되기때문에최대한도시가스공급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하고도시가스하고협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도시가스에서는경북도시가스에가스공급이한업체만하고있잖아요.그러면취약지구에서는우선적으로이익이되든안되든어느정도는지원이돼야죠.우리시에서도시가스업체와협의를하셔서취약지구에가장난방이필요한사람이런사람에게공급할수있는방법을강구를하셔야되고요. 또하나는신재생주택지원사업하고건물지원사업이런게있지않습니까?보조사업이.근데집행잔액이너무많아요,이거도.주택같은경우에는보니까78%정도되고요,집행률이.근데건축물의경우는19%에요.그러면이렇게발생한이유가뭐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중에주택지원사업하고건물지원사업이있는데주택지원사업은개별로3km짜리태양광을넣거나태양열을넣거나하는데그런구간에는하다보면시에서는사실은주택지원사업에지원해주는게국비를따온경우에한해서지원을해줘요.그래서국비따오면이사람들이시비와매칭을해서사업을하는데,그사업을하면서에너지공단에설치승인을받습니다.설치승인을받아야만이지원금을주죠.근데그설치승인자체가늦어져서이번같은경우는늦어지니까우리가돈을주고싶어도못주는거예요.그런현상이발생하죠.
박치선위원
근데에너지지원사업이라는거는실제로주택에3km정도올리면실제로전기료에혜택을엄청많이보거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많이봅니다.
박치선위원
한8,000원정도,10,000원이하정도나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여름에는20,000.이런지원사업은보조금반납기간을최대한당겨서에너지관리공단하고협의하셔서이런거는홍보를해서많이지원을해야되거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산서에보니까이런점은좀아쉽고요.당해연도에꼭모든게이루어질수있도록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제가위원님말씀대로최선을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을잘들었고요.본위원도몇가지궁금한거를질문드리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에정책사업목표가뭐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그리고신재생에너지의보급으로REC100을구현하는게목표입니다.
우창하위원
지금보면정책사업목표를요.설정을,본위원이보기에는성과보고서라든지여기보면성과계획서를보고있으면요.여기에사업목표를전통시장자원을통한지역상권활성화,물가모니터요원운영,착한가격업소지원으로물가안정및소비자권익보호를도모한다고돼있어요. 근데일자리경제과의어떤포괄적인정책사업목표가있어야되는데이거는단위사업에불과한거거든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까?그러니까정책사업목표가정해져있고단위계획이또수립이돼야되는겁니다.거기에세밀하게디테일하게들어가야되는데전체적으로과장님이지금말씀하신그런사업들이정책목표가돼야된다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기록물하고과장님발언하고좀다르니까그렇게사업목표를,정책목표도있어야되고단위사업을정하셔야된다는거죠.그래야정량적인어떤평가가나오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지금보면여기에이월잔액이많아요.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월잔액이총32건정도되는거같은데맞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건수는정확하게모르겠는데이월이조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월액중에보조금반납부분이있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보조금반납하면페널티가적용됩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도집행잔액에대한비율별로반납하는겁니다.전액안쓰고반납하는거는없고요.
우창하위원
전액안쓰고집행률에따라서반납하는부분도보조금이라는거는용도를바꿀수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일을잘한다고하면목표를잡아서사업계획서를잘잡아서전체를이용할수있는것이사업계획서를잘잡는겁니다.그죠?목표가그거아닙니까.계획을잡아서전량을다써야되는데당해연도에.조금이라도반납이있거나지금이32건이적은액수가아니에요. 이렇게반납이들어가다보면일자리경제과의정책실패로돌아갈수있지않겠느냐이런걸우려하는겁니다.그리고어차피우리가이월금이나보조금반납이런것이많으면우리가모든평가는결과를보고평가하는거아닙니까?과정을보고평가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결과중심적으로설정을해야된다는거죠,목표치를.그렇게업무를추진하셔야될거같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결과를보고결과가제로가되면잘했다고할수있을정도로그죠?그렇다고해서부족하게잡으시면안되겠지만그런부분이결산할때지적사항에안나왔으면하는게본위원의바람이고요. 또하나는목표달성치에보면요.2021년도는달성성과100%돼있었는데2022년도달성성과에보면전통시장및상권활성화추진이렇게돼있죠?여기에달성성과가115%돼있는거예요.그런데이런거는목표달성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성과지표측정산식을너무관대하게적용한거아닙니까?왜이렇게115%가나오는거죠? 이런거는퍼센트라는거는백분율을해서성공치를잡아줘야되는데115%가나왔다.120%가나왔다이렇다고해서결코좋은건아닌데이런달성성과치가나온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전통시장및상권활성화추진에따른전체적인예산을본예산기준으로지금잡아놨습니다.예를들어본예산에500억이면500억을잡아놓으면그거를기준으로추경예산을포함하지않는상황에서해놨기때문에110%가넘어갑니다,사실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추경을고려하지않은성과지표를만들었다는거아닙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고려는아니고요.목표설정할때본예산만설정을한거죠.추경을포함시키지않은.집행률은올라가고목표는변동없고해서115%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목표는변동이없는데본위원이조금전에도이야기했지만측정산식을너무우리과에편의성을도모하기위해서관대하게설정을하신거예요.그러니까추경도보고2회추경도보고이사업을어떻게추진해야될까정밀하게진단이안됐다는거죠.그러니까그진단해서목표치를정했다그러면80%가되든,90%가되든115%라는120%라는이런산출근거는안나오겠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이야기하시는건제가충분히이해를해요.저희가3월,6월,9월이런식으로정책적인목표를해서추진사항을하다보면어떤기점이있어야되는데그게본예산이라는얘기죠.사실1회추경에5억더해서...
우창하위원
본예산에좀넉넉하게목표치를잡으셔서추경에예산을확보하거나이런부분들은이거는계획서잖아요,계획서.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및상권활성화추진이거는예산을기준으로해놓으니까이렇습니다.인원이라든가사업이라든가이렇게하면달라질수가있는데예산을기준으로해놨기때문에이런게발생하는데.
우창하위원
우리가추경에예산반영안되는부분이별로없으니까우리가지금목표치하는게언제부터시작했느냐면2016년도부터시작했어요.성과지표를갖고평가하라는게.여기에지금성과보고서나오고,여기에도보면성과계획서를잡지않습니까.이계획서하고보고서는기존에회계법상2016년도부터이제도가생긴거예요.계속해온게아니고.그러니까이성과표하고예산하고는또별개로어느정도추정을과에서쉽도록산출근거를만들지말고,전체적으로산출근거를해서계획한거하고성과가맞아질수있도록고민하시라는게제부탁입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다음부터예산액으로하지않고다른방향으로찾을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성과지표가결과중심적으로가야되는겁니다.그것이맞는거같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가끔씩은과정도중요하다는사실...
우창하위원
과장님이런겁니다.결산은요.결산의어떤주요지표를보면산출측정할수있는그결과물을가지고따지는거지절대과정,우리가지금현재살아가는인생에대해서살아온과정이런거하고는다른거예요.그거는회계법상한번잘검토해보십시오.
웃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일자리경제과21명의직원하고저하고최선을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열심히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제가검사위원을해서간단하게아니면다른위원님들께서지적안한부분을하겠습니다.예산전액불용현황을보면지식재산도시조성기타보상금100만원,지식재산도시조성포상금100만원불용이란말이에요.전액불용인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조금전에김새롬위원님이말씀하셨던172만4,200원그거거든요?그게노사민정협의회하고그런것들에대해서코로나때문에개최를못하고서면으로한그사항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혹시지식재산도시에대한개념이어떻게이해되고있는지한번여쭙고싶어서질문을드리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일자리경제과에지식재산팀이별도로있었어요.우리가특허가338건의특허상품이있는데그런것들이사실은다안동시재산이지않습니까?저희가열심히하고있는데현재로는지식등록이나들어온거는사실없고요.지식재산이라는거는사실안동이또지식재산도시잖아요.그런부분이있는데.
김순중위원
지식재산도시라고할수있는이유가어떻게될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특허등록하고이런것들이상당히많습니다.사실가지고있는게.근데그거를어떻게활용하느냐하는거에따라서다를수있는데위원님이지식재산도시의개념을이야기하니까갑자기조금그런데어떤식으로든무언의어떤재산을가지고있다고하는것들은큰힘이되겠죠.
김순중위원
그렇죠.제가말씀드리는거는과거에지식재산을관리하는팀이있었다고그러셨는데우리가퇴보인거같다,그죠?지금우리가용어로지식재산도시도사용하고있고,정책목표에지식재산산업을육성한다고돼있는데시비없이우리가정책이오히려역행하고있지않나생각하고요.일자리경제과에아까말씀하신일자리창출경제활성화의한방법가운데우리가갖고있는지식재산자원을산업화하면이런부분이잘해결될수있는여건이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순중위원
전체적으로예산도한번다음에편성하실때한번고려해보시죠.우리가420억쯤되는데상권활성화에얼마입니까,한289억정도쓰면서지식산업육성하겠다고하는데는1억채안되고요.여기도5,200만원은국비로해결하고있어요.그죠?그래서예산도더편성하시고구체적인방안도세워줬으면좋겠고. 제가또염려하는거는여기지식재산권관리나지식재산창출지원하는데이해가상당히부족한거같아요.예를들면지식경제활성화사업을한다고했는데보면원산지증명서발급실무교육하는데예산을쓰셨고또울산자동차견학하는데쓰셨고이건제가보기에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교육은우리가갖고있는문화자원을좀언급할수있는기회로삼고,거기에들어가있는지식재산을찾아내고그것을산업화할수있는거를고민하는데예산이쓰였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지식재산쪽은상공회의소쪽에전부다비용을주고거기서다관리를합니다.이런운영하고이런것들이.
김순중위원
상공회의소도전문가집단은아니잖아요.이지식재산에관해서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저희보다는전문가집단이고.사실특허,실용신안,상표권이런것들은다지식재산권의일부이고.
김순중위원
오히려우리가전문가를변리사나아니면문화사업하시는분들한테조언받을수있는그런예산을편성해서그분들이이용하시면더빠르게우리가생각하는문화산업을활용한지식재산권확보와산업화할수있는방법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요.다른부서에서하지만저작권으로활용할수있는게꽤있어요.공연을한다든지그때나오는시나리오이런거그걸자원화할수있는거는일자리경제과가하면어떨까싶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한번잘찾아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고민한번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아까동료위원이성과지표이야기가있었는데본예산을기준으로하다보니까성과지표가상향되었다고말씀하셨잖아요.근데감사결산검사의견서에도기록이돼있어요.봤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어떤내용을말씀하십니까?
권기탁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그내용이그대로있다고.지식재산활성화추진부분에도있고전통시장및상권활성화추진에도프로하고이런부분이상이하다.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성과보고서작성을.그거지적한거못봤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아직그걸못봤습니다.
권기탁위원
성의가별로없는거아닌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열심히하시는거는열심히하는건데,예산을집행한게일자리경제과는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하고실업대책사업하고신에너지사업육성이세꼭지가제일큰거같아요.그런데전통시장및상점가이렇게보니까전체돈이집행이260억이집행이됐는데안동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발생지원추경한거까지하면이거빼면별로한게없는거같아.근데돈은260억을썼는데전통시장이활성화돼있다고체감을하고있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사실안동만그렇지않고전체적인현상이죠.상권활성화자체가지금안되고있는게.그래서저희예산을보면상권활성화에들어가는지역사랑상품권이나재난지원금,소상공인지원이런것들이다겹쳐서그렇습니다만그렇게예산을투입하고도인구감소라든가여러가지그런문제들이있어서지역상권이침체돼가고있는건사실입니다.
권기탁위원
지역소상공인도좋고전통시장도좋은데돈이260억이나지출하게되면거기에상응하는효과가발생돼야된다.예산에따라서효율성을담보하지않으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다음에실업대책사업을보니까경북형사회적기업청년일자리,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빼고는또없어요.나중에일자리관련문제는자료를받았으니까자료를보고할건데,이런부분들이보니새로운부분실업대책이나일자리를만들어갈수있는부분이일자리경제과에서상당히고민을별로안한다. 예산은상당히쓰고있는데예산은이미집행된거고,이월되고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하든지지출잔액이되든지그부분을가지고논하자는건아닙니다.어차피쓰고남은돈이고지출잔액이고한데,그러면이런부분들에효과가발생되고있어야되는데그냥전부다이거는보면국비나균특회계예요.이런부분들도실효성이있는안동하고접목될수있는부분이됐으면참좋겠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신재생에너지보니까신에너지사업육성나오는데여기는한70%정도밖에집행을못했어요.신에너지사업육성사업에11억2,300만원인데7억9,600만원집행했더라고.한30%를집행못했어요.이유가뭐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동절기공사중지를...
권기탁위원
제가묻는이유가뭐냐하면신재생에너지라하면태양광등등이있는데,농촌지역에지붕에태양광올리고자하는수요자는상당히많은거로알고있습니다.근데예산이소진되어서안된다고답을하고그이후에가면잔여금액이남았는지다시연락이와서하고그래요.예산집행에대한효율성을극대화해가지못하고있다. 특히농촌에지붕에태양광설치하는부분들은실질적으로10원이라도아껴보기위함이있을것이고또,동절기에하절기에효과적으로자기가쓸수있는만큼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한다고보는데,문제는이예산의적정성이라는부분을지적하고싶은것이이예산이있는데도불구하고집행을덜했다.겨울에도해야되죠.계속추진하면되잖아요,그런부분들은.그래서이부분을좀선제적으로예산을소진할수있을때까지계속이어서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는겁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지않겠어요?신재생에너지라하면여러가지사업들이있지만이부분들을그렇게소진될때까지계속적으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국도비를지원받기위해서는그렇게신청하는게맞는데,만약에지원받지않고본인이하는경우는그냥해도되거든요,사실.국비를받아오면시비를매칭하는예산이지금반납이되는거죠.
권기탁위원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이거는도비로하는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국도비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가묻는거는그거하고다른거예요.다른거포함된거지만전체적으로제가물은거예요.신재생에너지육성사업중에.개괄적으로물으면그렇게되는겁니다.주택사업이거는도비로하는거니까,그죠? 또한가지만더할게요.내가아까자료를이야기했었는데일자리창출지표관련자료를요구를했었습니다.이렇게보니까2020년부터2022년까지보니까연간7천명정도일자리를만들었어요.그만든거중에일자리경제과소관만그렇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이게각부서별로전체취합한겁니다.
권기탁위원
안동의전체일자리만든게7천명이다.노인일자리가포함된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낭패인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목표가7천명이고실제로는8천...
권기탁위원
목표7천을잡는다는거자체가제가봤을때는상당히걱정스러운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1년에7천몇명이죠.명수가.
권기탁위원
안동시의전체1년에7천명하는데내가이인구분포도자료를봤어요.2021년22년23년도까지봤는데현재는,노인일자리빼고이야기할게요.나는개인적으로20세에서29세가7천명인가이렇게봤다고.그인구만해도1만5천이에요.20에서29세가.그래서그러면‘한48%일자리가만들어지는구나’이렇게봤다고. 이제말씀은노인일자리를포함했다고하면안동은일할수있는모든연령층즉,19세이하를빼고나면실업률이한80%넘겠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이부분에대한일자리창출지표는안동시에서예산을투입해서인력을쓴거에대한거고민간이라든가이런거는...
권기탁위원
노인일자리가안동시에서예산을투입합니까?아니잖아요.국비내려와서하는건데뭘안동시에서예산을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매칭하지않습니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가하는게통상국비내려오면국비고도비내려오면도비잖아요.그런데뭘안동시비로한다는말이에요.그건말이안맞는거고.이렇게봤을때답답해요.그렇게말씀하면진짜답답하다고. 일자리경제과과장님이열심히하고계시고하는부분은의회에서긍정적으로보고있는데이부분은사활이돼야되는데결국은사활이라하는게뭐냐,일자리를만들어내고안동에서태어나서안동에서영구히살고할수있는방안들이강구되거나만들어져서담보가되거나등등이돼야되는데제가봤을때는1년에7천자리하는데일할수있는사람은60대이상하고다하면13만정도되는데. 0세에서19세까지가전체가한2만좀넘어요.19세는13,000이고0세에서9세까지가800명밖에안되네.8,000이아니고800명이네.800명이면0세에서19세까지안동의전체인구가13,100명정도됩니다.이거빼고나면전부일자리한다고봤을때1년에7천명일자리만들어낸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1년에7천명의일자리가적은게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노인일자리를넣으면요.노인일자리는실질적으로궁색한일자리잖아요.한달에23만원인가29만원받는데그자리도넣어서7천명이라하면참궁색한변명같은이야기로들려요.왜냐.지속가능하냐,정년이보장되느냐.이런거로접근하면답할수있어요? 그러니까제가드리는이야기는일자리부분도좀우량하지는않더라도먹고사는문제가해결될수있는일자리를일자리라고해야되지.어르신들일자리23만원받는데하루3시간일하잖아요.그어르신들이정말집에서놀려니그렇고등등해서오시는거지그것이일자리창출이라생각하면그거는어불성설이죠.저는그렇게봅니다. 해서주문을드리면일자리경제과는일자리를어떻게할것인지,물론안동형일자리에돈은상당히들어가는데거의80%이상이경상적경비가지출되기때문에지속가능하지않습니다.이런문제들을해결해갈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결산심사때이렇게하는게좀모순이있습니다마는그부분은늘과장님께서염두에두시고행정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신에너지가뭔지아세요?신에너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있지않은에너지가새로나온에너지를신에너지라고합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왜묻냐하면,신에너지육성사업이라고해서예산도계상을하고계속이렇게사용하고있는데실제내용에들어가보면신에너지는하나도없어.신에너지는가장쉽게하면수소에너지나이런것들을우리가칭해요.그런데실제로그와관련된에너지는우리부기상에는하나도취급하지않거든.실제로는재생에너지를우리가하고있는거예요.태양광이나풍력이나이런것들전부재생에너지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구분을잘하셔야된다.우선하나이거말씀드리고.지금현재이사업과관련해서도결국은보조금을많이반납했다는거예요.그런데보조금반납했는데그사업의수혜대상자가실제로어려운가정들이에요.서민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거를지적을안할수가없어.우리사회에가장큰문제가양극화잖아.이양극화를해소하기위해서결국우리가정부가필요한것이고,그어려운계층에게지원하기위해서지원해왔는데어려운계층에지원하는예산들의사업중에서보조사업보조금이가장많이반납되고있다는거야. 일자리경제과뿐만아니에요.우리예산서전체에서보면거의취약계층들에가는예산들그보조사업이반납되는게가장많아.이게가장심각하다는거예요.우리결산하는과정에서보면.그런데여기도똑같아요.신재생에너지분야에도똑같이그렇게나타났어요. 그래서예산집행을함에있어서이취약계층들이정보접근도사실어렵고어쩌면취약한게그냥취약한것이아니라뭐를내가도움을받아야될지그자체를모르고있다는거야.결국은그러다보니까정보접근에서부터멀어지다보니까이사업의수혜자가될수있는데도불구하고대상이못됐던거아닌가.결국그러면서보조금을반납할수밖에없는이런결과를초래했다는거예요.과장님동의하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
더적극적으로행정을하셔서취약계층들에게가야될이런예산들이보조사업들이제대로집행될수있도록하시는거좀소홀히하지마시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거하나지적을드립니다.그다음에에너지안전및공급관리사업에서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하고,농촌지역LPG배관망구축사업하고,LPG사용시설안전점검대행사업과관련해서같이묶어서말씀드립니다. 지금단독주택들이도시에도계속빈가구가생기죠?그죠?자,LPG배관망은구축해놨어요.근데빈집이공가가됩니다.농촌지역도마찬가지예요.근데배관망은다연결돼있기때문에이빈집어딘가에서만약에문제가발생했을경우에그이웃까지피해를가져올수있어요.이점에대해서우리가간과해서는안돼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이렇게배관망을구축하면서이제는이거를스스로관리하지않으면관리해줄사람이또없어요.그래서안전점검을하기는해야되는데결국은농촌지역같은경우에는안전점검을실제로하고있는분들이누구냐하면LPG배달해드리는분들이분들이다진짜안전점검을해주고있어요.맞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분들이가면문제가되는것들을다돌봐줘요,실제로.집집마다.그런데여기는안전점검하는데있어서우리가별도로사람을투입해서인건비를집행하면서까지이렇게하고있단말이에요.그래서이예산이실제로LPG를배달하는이런분들에게지원을함으로써집단으로공급하면서시장이좁아지고공가가발생하고인구가감소하는데따르는이런것들을그나마도보완할수있는그래서이공급하시는분들이어려운여건속에서도공급하는데좀도움이될수있도록하는방안.필요하겠죠,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LPG공급안전점검에대해서는지금현재배달하고있는이런분들에대해서이예산집행을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시라이말이에요.자격이필요하다면그분들에게자격을따게하고그분들에게안전점검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고예산을그분들에게집행할수있도록하는방안.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잠시말씀드리면LPG판매업자들은LPG관련법상에자기가공급하는업체는점검을하도록돼있습니다.근데그점검이지금안되고있으니까저희가대행이라도해서하는데그거는심도있는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나타나는걸이렇게보면추진한실적들이나이런것들이지금현재서민편의를위한에너지SOC기반구축사업,이사업에대해서도지금실적이,달성성과가전년대비해서작년에98%실적이었다면올해77%밖에달성못했어,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결국이러한문제들은지적을하지않을수가없어요.그래서이분들에대해서온전하게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거.그리고지금현재실업대책사업과사회적경제분야에대해서도우리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지만어쨌든가장가까이에서함께따뜻한경제를끌어갈수있는것이결국은사회적경제입니다.그런데이사회적경제를활성화시키지못함으로인해서실업대책이라든가일자리창출에서굉장히더어려움을겪을수가있어요.근데이사회적경제예산또한보조금들이많이반납되고있습니다.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데대해서도좀소홀함이없도록하시라,이말이에요. 위원장님.경제산업국장님발언대로세워주십시오.
정복순위원장
국장님,발언대로잠시서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최종익입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사실모든시정의핵심은지역경제활성화예요,그죠?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놓고보면국장님의업무가우리시정에서그만큼중요한위치에계신다는거예요.그렇죠?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그렇게봐주시니까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금년도결산서하고결산검사의견서하고전체예산전반에걸친것들을보면참혹한심정이다,본위원이.정말이렇게할수있는가.정말이럴수가있는가하는거예요.예산편성을하고우리의회가왜심의를했는가,이런생각을할수밖에없어. 세입예산부터시작해서전체적으로보면정말기가막혀요.세입예산에서2023년도교부세페널티가가장많이받았네요.역대가장많이받았어요.그런데우리자체수입에서세외수입에있는부분이인센티브를조금받기는했는데인센티브를받았는내용을구체적으로들어가보면정말로과감하게결손처분을다한거야. 그러면미수납금에대한것들이개선된부분이있느냐.개선되지않은상태에서미수납금감소했는그것만가지고본위원이판단할때인센티브받은거로보여요.그냥전부편안하게일한거예요.자,세입편성이이렇게됐는데세출에와서보면지금잉여금발생이역대최다잖아,올해요.최근5년치를본위원이봤는데올해2,700억,작년에1,975억이었어요.재작년에1,453억,1,379억이렇게증액되는폭이점점더커지는거야.이건정말심각한문제예요.예산편성해놓고예산심의·의결했던그게무력화돼버리는거야. 여기서의원들이정말힘겹게예산편성해서심의·의결해줬는데자기들이제출한이예산서에대해서집행을이렇게했다는거야.이렇다고하면정말의회라고하는이존재가뭐냐는거지.이거를국장님이혼자서감당할수있는문제는아니겠지만최소한도경제산업국소관실과장들에게는이제이렇게예산집행하지않도록하는거예요.그죠?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위원
아까동료위원이지적했지마는예산편성해놓고작년같은경우에도3차추경까지했어요.집행하지못했으면중간에경정해줘야지.그렇게해야되는데경정조차하지않았어요.그래서이렇게와서전액불용처리하고아무런생각이없는거예요.일할의지가하나도안보인다는거예요.이런것들이참담하게한다,위원님들을.국장님아시겠어요?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의지적에대해서동의하십니까?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아마작년에저도정확한내용은모르겠습니다마는지방교부세라든지있어서예산이국비지원이좀많았던것으로알고있고.또하나저희집행잔액같은경우는정리추경에정리를해야되는게맞았는데아마그부분도소홀한부분이있습니다.금년부터는집행잔액한500만원이상이나잔액을경제산업국부터정리추경에최종정리해서예산을효율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교부세정리분이많이교부된거알아요,본위원도.이미그거는예산편성자체에서제외되었어요.작년에예비비가근우리예산의10%를장악했어요.이것도있을수없는일이에요,사실은.1%이내만우리가예비비를확보하면되는데거의20%가까운예비비를뒀다고.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그랬어요.근데이예산더편성했다하더라도집행못했을거야,그렇다면.이런정말터무니없는결산심사를하고있다는게참안타깝다는거예요.그래서국장님께서각별히의회에서이렇게지적받은사항에대해서관심을가지시고업무추진에매진해달라.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그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도시재생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권용대입니다.도시재생과소관2022회계연도기준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도시재생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도시재생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책상에앉으셔서답변하셔도됩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성과지표에재생사업공모신청이목표가1인데실적은0이에요.이거안한건지하셨는데선정이안된건가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저희가기존에선정된태화동하고중구동이마무리사업이었고또,태화동새뜰마을사업도마무리단계였고그래서작년에는용상동하고태화동일부지역이예비사업위주로하다보니본공모는작년에사실신청을못한그런사항입니다.
김창현위원
앞으로도꾸준하게하실게많으신데잘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결산서보면요.도시재생과2022년도예산현액102억중에25억예산이이월됐는데거의한24%정도되네요.도심활성화부분예산도한31억중에17억7,000만원만집행을하고집행실적이비교적부진해요.이월사업비또한11억에달하는데세부사업별로집행현황하고앞으로추진계획이어떻게되는지간략하게설명좀해주세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저희부서에서는도시재생사업공모부분에역량을집중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중구동은마무리가되었고,용상동도1차사업은마무리가되었습니다.그리고태화동도마무리가되었습니다.추가적으로하고있는거는용상지역에새뜰사업이지금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진행되고있고태화동지역도그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부서에서는기존에하고있는예비사업위주로사업을하고,별도로국비사업이현재정권이바뀌면서사실은재생사업비가10분의1로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만저희가역량을집중할수없어서나름저희부서에서는안동형도시재생사업을한번해보자해서앞으로그사업내용에따라서우리시가나머지할수있는사업을시비를들여서거점시설위주로하지않겠습니다.주민이꼭필요한사업위주로그런사업을하려고내부방침을받아서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그리고이거는우려는아니고본위원이당부드리는말씀입니다.강변어린이수영장운영,이부분에서이월했는사고이월이여과기교체인가요,이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여기올해부터해서도시재생만해도한21억,바로앞에공원녹지과에서국비로해서하는것도한10억,관광진흥과에서하는썸머페스티벌여기도이쪽으로집중하기로하셨다고2억9,000정도로예산.그죠?올한해만거의예산이35억이들어가는강변어린이수영장이지않습니까?본위원이당부드리는말씀이지만원체잘하시겠지만신경을많이쓰셔서큰예산이들어가는만큼좋은결과가있었으면싶어서본위원이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동시도시재생과의목적,추구하는게무엇이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저는단순히말씀드리면그런거같습니다.도시도사람하고똑같다.나이가들면늙어간다.이렇게단정짓고싶습니다.그러면나이가들어서병들고어려워지니거기에다가저희가약도쓰고주사도놓고처방을해야된다.이렇게해서쇠퇴해가는도시를조금이나마살려보자.아니면더이상쇠퇴되지않도록천천히쇠퇴되도록뭔가처방을해보자.그런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이렇게묻는것은한4년동안우리시에서사들인개인집들,점포예산의한40%되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그퍼센트까지는제가...
김상진위원
한40%돼요.40%되는데그게중요한게아니고,우리도시재생이그집을사주기위해서도시재생을했다고본위원은생각해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해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저는조금다릅니다.그말씀은많이들었습니다.들었는데저는조금생각이다른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1973년도에안동의인구가27만4천명이었습니다.가장많을때인데,지금은그절반정도로줄었으니저는집도건물도한집건너하나씩솎아내야된다고생각합니다.막연히저는그렇게생각하면서출발을해보자합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생각에는도시재생이라하면기존에있는걸보수해서재생해서쓰는게그목적이었는데,지금안동시에서도시재생으로인해서다집을지어서위탁주지도못하고골치아픈일이많지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거점시설부분에대해서는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부분을과장님께서정말시민들이원하는대로잘풀어서그분들이원하는사업을할수있도록지원해주시고.이번에주차단속했는거는참잘했다고저는동감합니다.결산을하면서예산을보니까몇년동안쭉예산집행을보니까너무과다하게자산을불렸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에성과지표보면서말씀드려야될거같은데요.재생사업공모신청할때김창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거와도시재생사업체기초인프라구축같은경우는목표치자체가너무낮은성과지표라서사실달성률편도가너무큰거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객관적인성과평가가과연가능한지표였는가.성과보고서335페이지거든요. 성과지표에대해서재생사업공모신청이라든지도시재생사업체기초인프라구축같은경우에달성률변동이굉장히큰거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혹시이부분이또올해도성과지표로올라와있는지가궁금합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지금저희성과지표가작년에공모사업신청여부에따라서몇건했느냐에따라서이렇게지표가만들어져있는부분은조금달성도를측정하기에안맞는부분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때문에금년도에는조금변경을했습니다.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기초인프라구축이라든지이거를정량화시켜서몇프로했느냐이렇게해서퍼센티지로조금은변경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도내용이나와있는거기때문에이런부분은좀보셨으면좋겠고요.여기에보면또,주민역량강화사업에대해서도있어요.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참여자수관련해서실적이63명,‘명’으로기준이되어있습니다.프로그램진행횟수라든지참여도,참여사업예산이라든지이러한다양하게측정할수있는지표가있는데‘명’으로되어있으니사실좀와닿지가않거든요.제가과에이거관련해서자료를요청하기도했지만이런부분도과연우리가봤을때객관적으로원도심을주민주도형사업으로하기위한좋은성과지표인지에대해서고민을해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2022년회계연도결산관련주요미집행사업내역관련해서얘기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여기보니까이번에도시재생과는미집행액이조금다른과와성격이많이다릅니다.기본적으로보면사무용품구입비및사무기기유지관리에있어서집행률이24%,많으면66%,50%대이렇게지금굉장히낮습니다.이거는제가어떻게판단을해야되는지본위원이이거를예산이과다측정된부분인가아니면어떻게받아들여야되는건지에대해서질의를드립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용상동현장지원센터가만들어지면서거기에일부사무기기라든가집기류아니면용품도저희가초창기니까조금지원을해주려고사실은책정을했었는데그부분은별도의보조금으로집행이되다보니이부분은저희가집행할이유가없어져서사실은집행못했고요.그부분에약간두개의중복이있었던부분은저희가당초에예산성립시킬때그거까지는판단을잘못했던부분이있었던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보면안타까운부분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기본적으로도시재생관련해서사무용품구입및사무기기유지관리비가24%집행률밖에안되고요.지금과장님이얘기하신거는도시재생센터집기비품구입률56%의집행률을보인거말씀하시는거같은데전반적으로이거는정리추경때충분히정리할수있지않았는가. 그리고아까김창현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수변재생단위사업에강변어린이수영장관련해서공공요금같은경우에는코로나끝나고처음이니까많이올거라는예상아래2,100만원으로쌓았던게미집행액이700만원이넘어요.이런것도정리추경이라는게있는데왜굳이사업과에서일은열심히하고이런오점을남기는지충분히정리할수있지않았나하는부분을얘기드리고.이런부분은사실신경을조금만쓰면되는거잖아요,과장님.그래서이부분얘기드리고요. 제가마지막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저도마음이좀아픈부분이긴한데요.과장님,구안동역사부지개발사업관련해서행정절차이행률을보다보니마음이참아픈데요.그동안우리가중앙투자심사추진을하고전략환경영향평가추진하고재해영향성검토하고정말많은과정을한해에걸쳐서가아니고몇년동안걸쳐서정말열심히해왔는데지금안동역사부지개발사업행정절차이행률이2022년이전사업목표기준이지요?지금2023년도에사업목표는어떻게될예정인지혹시잡혔는가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지금은저희가부지매입에사실은소유권을가지고있는국토부와철도시설공단그다음에일부소유권을가지고있는철도시설공사와협의하고있습니다.그래서토지매입을위해서실무협의회를저번달에구성했습니다.그부분은업무를추진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저희가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사업목표가안나왔는데지금부지를사들이고하는게가능한가요?지금왔다갔다바뀌고있잖아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부지안에관광부서에서하는사업,환경부서에서하는사업그렇게해서2개내지3개부서가관여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계획을수립중에있고,그용역에맞춰가면서저희가그자료를들고공단공사와협의하고있습니다.최종자료가다나온뒤에또협의를하면절차가늦어지니까우선적으로나오는자료만들고협의하고있고.최근에공단에서4만㎡정도되는부지를매각할의사가있다고해서저희가이부지를우선적으로매수하려고협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개인적으로본위원이굉장히마음이아픈부분중에하나입니다.도시재생과에서그동안어떻게준비를했고,어떠한사업을그림을그려왔는지에대해서같은그림을그려왔던의회의의원중에한명으로서그동안이야기한부분과계속달라지고있죠.바뀌기만하고있고결정이나지않은이상황이상당히아쉽습니다.과의의지라고는판단되지않고요.그때그때달라진상황에따라서공유를빨리해주시면의회에서도같이바라보도록하겠습니다.이얘기꼭드리고싶었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용상동에도시재생뉴딜사업이2020년부터하는사업으로현재78%돼있더라고요.공정률이?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결산자료에보면44억1,200만원중에미집행잔액이9억6,400쯤돼요.상당히많은금액이미집행된사유가뭐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작년에기준자료로그렇습니다.지금은건축이나소방,통신,기계,전기해서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지금마무리단계에서국비받은사업을국토부하고협의해서마무리사업조정중에있습니다.그조정이끝나면당장이라도사업이절차에의해서처리가될거같습니다.남아있는거는지금현재주차장부지가하나남아있는데그부지는당초에우리가타워형태로가다가지금평면형태로바뀌어져있습니다.그부분이협의가되면그사업이끝나면전반적으로사업은전체적으로마무리됩니다.남은잔액은작년잔액이고지금은집행률이그거보다상당히많이올라가있는그런상태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더불어하나더질문하겠습니다.지금현재용상에뉴딜사업하는데지금4년차로마무리단계가있고요.2차적으로저희가재공모를신청하신상태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현재진행상태가어떻게되나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용상동에도시취약생활여건개선사업은10통,11통,12통또16통지역에한6만㎡정도면적이됩니다.그래서거기는사업비가38억정도되는사업비고,국비가70%가소요되는사업입니다.이거는현재국토부에제출해놓고조만간서면평가가완료되면아마현장평가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장평가설명을하고그렇게하면빠르면7월중에는1차선정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혹시나우리가공모사업에안됐을경우에과장님이전자에얘기하신대로안동형도시재생을할의향이있습니까?그지역에?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저희가안된다는그런부담을가지고저희자체사업도해보자하는사업으로해놨기때문에충분히그거는그렇게할수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2022년도회계연도도시재생과는보니까정책목표가잘돼있어요.예산성과계획서부터성과보고서,결산서까지다일치하는거는보기드물었는데잘정리하셨네요.도시재생과에서2022년도에는공모사업이없었어요.신청을했습니까?신청이안됐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저희가국토부공모사업자체가예비사업을먼저거쳐야되기때문에예비사업만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면2023년도에올해는합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올해는용상하고태화동을준비하고있습니다.운흥동도준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24년도계획까지잡고계시네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지금공모가되면저희가그국비사업비가지고계획에따라서진행되면되는데안됐을경우에또저희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도시재생사업이보니까마을안길정비라든지도심지같은데도화재비상시설설치,집수리지원,빈집정비,재래식화장실정비,경로당리모델링까지다있어요.경로당리모델링말고경로당설치도있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지금저희는리모델링위주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복합문화공간이런거도구상하고계십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거점시설의개념입니다.그래서기존에있는노후주택,노후오피스건물을매입해서저희가거점시설화하는그런거는사업에따라서할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이질의를하는거는요.우리지역구송하동같으면지금복합문화공간이좀부족한거같아요.왜그러냐면지금아파트단지들은조성돼있고,구주택들이밀집돼있는지역들이있는데그쪽에도정비사업이좀있어야되고요.골목안길이라든가이런부분들재정비가돼야될거같아요.그쪽에복합문화공간이좀있어서그주민들이여가활동을할수있는시설들이전혀없어요.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고민이없으시면이번기회에한번고민을해달라고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의큰틀안에사업안에세부적인사업중에는포함될수도있습니다.그러나부서간에해야될부서가있고,안되는일이있는부서가있고해서그부분은부서하고도한번협의가...
우창하위원
어차피지금신흥아파트촌같으면,아파트하고일반주택가하고환경들이안좋아요.환경이다르다는거죠.주민들이아파트촌같으면일체부대시설이스포츠센터까지다갖춰져있는데일반주택가에는그런게전혀없으니일반주택가송하동같은데에도확대보급할수있도록과에서신경을써달라는거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부탁드리고요.도시재생과에보니까성과보고서미달성성과지표가2건있네요.그죠?2건중에하나가공모사업이고,하나는구안동역사부지개발사업인데이개발사업에어떤방향성이틀어져서22년도회계연도달성률이미달성된거예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런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철도관리공단입니까,철도공사입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공사·공단이소유하고있습니다.부지를.
우창하위원
지금현재는추진상황이어떻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지금은공단의땅4만㎡정도매수신청을한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근데그공사에서방향성을튼다는이야기가들리는데그게맞는이야기입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당초에공사는개발계획이없었습니다.공단은4만2천㎡토지를구획해주면자기나름의사업을해보겠다고해서저희가거기까지협의가되었고요.그당시에공사에서는그런개발계획이전혀없었고마찬가지로지금도사실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공사하고공단하고는구분이돼야되는거같고요.그러니까공사에서는수익사업을하겠다고처음부터제안한거아닙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공단.
우창하위원
공단에서그랬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철도공사에서는그런계획이없었는데지금은방향을틀고있는겁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지금그런사업도해볼여지가있으니부지에대해서는매각을보류하겠다.이렇게지금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공사이사장님이...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공석입니다.
우창하위원
공석이죠.그러니까이사장님이새로발탁이되어서취임하시면방향성이또어떻게바뀔지모르겠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저희도빨리임명되도록만기다리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임명이돼서행정에서적극적인활동을하셔서이거는지금안동시자체에서풀수있는게아니고또국회의원을통해서그죠.어떤활동을도움을요청해야될거같은데.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안그래도저번에국회의원회관까지방문하고해서공사·공단쪽관계자같이합동으로장시간회의를한적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우리국회의원이행안부에상임위를맡고계실때가좋았었는데지금환경부에가셔서환경부에서자연환경보전지역푼다고하니까더고마운일이지만국회의원을최대한활용하셔야될거같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재생이라는말을도시재생만씁니까?농촌재생도쓰지않나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도시재생,농촌재생다...
김순중위원
안동시에서업무는시내는도시재생과에서하고,농촌같은경우는농촌활력과에서맡아서하고있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공모할때는어떻습니까?정부부처는같은부처가됩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농림부사업이농촌활력과사업이됩니다.저희는국토부사업이되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앞으로는어떻게될거같아요?업무분장이.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저희는마찬가지부서가조직개편이된다면농촌지역은개편된부서로이관될거같고,저희도마찬가지로조직이재편성되면저희업무는도시과나건축과에서하는거로그렇게잡히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부서를통합하든지업무를한부서에서할수있도록해도괜찮을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근데이거는성격은다릅니다.확실히정비하는방식에도좀차이가있고,내용측면에서도좀다른부분이있어서제가판단할때는업무는따로해도큰문제는없겠다는그런생각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이거도일종의재생에대해서노하우고제가도시재생과에서이런성과를보면아직좀미흡한부분이있어요.전문성이많이결여되어있고해서농촌재생하는거와도시재생하는거를업무를같이하게되면노하우를축적해서효율적으로재생활동을할수있다고생각되는데한번...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일정부분공통되는범위는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고민해보시고요.이게결국은도시든농촌이든오래돼서시대에안맞은건물을갖고활용하는거잖아요.그죠?도시같은경우는고가가될수있을것이고아니면공장도될수있고.농촌같은경우는대표적인게옛날에공판장아니면폐교된학교이런게있는데큰차이가없을거같아요.활용하는데는.그래서부서업무를어차피우리가한번고민을해봐야되는데건의를하실수있으면해주십사하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도시재생에대해서는우리지역구하고관련이없지만아까성과지표에보면다목적커뮤니티센터설립한게하나있어요.이거농촌,도시관계없이있는건물을재생해야되는게맞다고보는데용상같은경우에는있던건물을헐고새로지었지않습니까,그죠?그건바람직하지않은거같은데앞으로그지역에남아있는폐건물을활용을좀하셔서내외부수리하면공간활용이될거같은데그런부탁을드리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간단한거한가지물어볼게요.이해를못하고있는건지잘못된건지모르는데이첨부서류는결산서를보충하는거아닙니까?보조하는거잖아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여기내용을보니까태화동취약지역개조사업하고태화동도시재생예비사업하고쭉보니까예산이한5억7,800밖에안되는데결산서는보면6억8,400이돼있어요.이건뭐어떻게이해를해야되는건가?예를들어서결산서에6억8,400이있으면첨부서류에도6억8,400이맞춰져야되는거아닌가? (잠시기다림) 그렇게해도안맞고이월금이3억2,000이있어도전년도이월금이3억2,000있어요.그래도여기에있는게5억7,000이면이거하고맞아야되잖아.첨부서류가이월금을포함해서계상을했더라도여기에또태화동취약지역개조사업이6억8,400이있으면이월을포함한거거든요.그러면첨부서류도이월금포함해서계상을했다면이거하고똑같아야되는거아닌가?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주요부분만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주요부분만해서빠졌다.근데제가봤을때는주요부분이아니고태화동에왔는거는주요부분이없는데뭐.예비사업하고경상보조하고행사운영비,사무관리비이게주요사업이에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제가지금판단하기에는그렇고,그거는제가확인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확인한번해줘봐요.제가봤을때는산수가안되는거같아.주요사업이라하면사무관리비용역주고,민간보조주고,행사비하는게이거는주요사업이라고할수는없잖아요.그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한가지만더할게요.이렇게쭉보니까아까전과에서이야기가있었는데올해안동시에2,700억의순세계잉여금이발생됐는데,지출잔액은전부순세계잉여금으로가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세출세입중에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과정은다그정도는숙지하니까,남아있는돈이여기도지출잔액이많네요.4억500이니까.이게전부모아지니까2,700억이라는순세계잉여금이만들어지는데이런부분은참안타깝고,그다음에전체돈100억쓰는데66%정도집행했으면상당히집행률이저조하다고봐야돼요.그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76%정도나오는지알고있습니다만.
권기탁위원
76%.근데76%인데상당히저조하다.다른과는500억,600억,300억,400억써도거의다구십몇프로씩지출하고하는과도있는데제가봤을때는도시재생이라는부분을두과보면안동은도심공동현상이일어나고있는과정인데도예산이적어요.그런데이부분들은신속한예산집행을통해서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타당하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도시재생과장으로가신지얼마나됐어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7개월...
이재갑위원
7개월돼갑니까?7개월돼가면작년에거는집행을실제로안했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동료위원님들이지적을다하셨는데요.제가예를들어서한번얘기해볼게요.도시재생사업지기초인프라구축개소,다목적커뮤니티센터설립이렇게해서목표하나하고실적하나해서100%달성했다.이게진짜성과지표가이게맞나?과장님.집짓는거이거해놔놓고성과지표로해요?설립하는거로?이거는설립이아니고센터활성화를해야되지,센터활성화.맞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센터집짓는거짓고그거100%지었는거,그거설립했는거가지고성과지표로삼는다고하면이거는진짜엄청잘못한거지.다목적커뮤니티센터를설립하고우리가목표한만큼활성화시켰는가.이게중요하지않아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성과지표를이렇게설정하면안된다는거예요.그다음에지금현재진행했는내용속에보면안동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역할을무엇을했는가이런생각이들어요.예산집행하는과정에.도시재생지원센터에요,명칭이.그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지원센터가도시재생사업하는중에서어떤역할을했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지원센터에서공모사업에따른주민역량강화사업에대한전반적인지원을하고있습니다.또예비사업에대한지원도거기서하고있고요.
이재갑위원
과장님.정말매우중요한말씀하셨는데,이재생사업의내용의핵심내용이뭐냐하면주민협의체,주민주도이런용어를다사용하셨어요.그죠?행정이직접나가서주민협의체하고대화를하고이런거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중간에지원조직을만들었단말이에요.그렇죠? 그런데이역할을해야될도시재생지원센터의예산이전년대비해서3,000만원이감됐어요.예산편성해서확보하는중에.결국은이예산을감했다는이야기는뭐냐하면도시재생지원센터역할을줄였다는거예요.본위원이이렇게이해해도됩니까?중간지원조직을활성화시켜서거기에근무하고있는코디네이터들이현장에서제대로역할을할수있도록과장님이뒷바라지를했어야된다.결국은도시재생사업자체가위축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놨다.이런점을지적을해드립니다.결산하는과정에서.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현재하고있는사업을어떤일정한단계까지갈지는안동시가도시재생지원센터에위탁하는형식으로해서주민들에게도위탁하는형식으로가서이사업이계도에오를때까지지속적으로행정이보조하고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가야된다.그냥보조사업으로끝낼수있는건아니다.이해가됩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그중간지원조직인도시재생지원센터가역할을하게해야되는데이속에도시재생지원센터가역할하는부분이전혀보이지가않는다.과장님아시겠어요?지금현재국가가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공모사업을무수히많이하고있는데하나도공모사업을하나가져오지못하고확보하지못했다는것도엄청나게문제가있다는거예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작년에저희가예비사업때문에그런거지기존에사업하고있는거는저희가확보해서사업한거는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도시재생사업이사실은굉장히중요하고이게국가가그렇게가져갔어요.결국은지방중소도시들이다대동소이하게나타나는현상이뭐냐하면도심공동화현상이다나타나요.그러면서여러가지사회문제를만들어내는건국가도인정하고있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이걸어떻게재생할건가하는거는국가적인국정목표예요.무수히많은공모사업들을하는데이거를지금한건도하지못했다고하는것도무지무지심각한문제에요. 한건의공모사업의실적을하겠다고목표를설정했는데그거조차도달성하지못했다고하는것은그거는굉장히심각한문제다.그래서앞으로오늘이결산하는과정에서얘기나오는것들을좀명심하시고,안동시의도시재생사업이온전하게갈수있도록하는데그중간지원조직인도시지원센터의역할을강화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꼭마련하셔서2023년도금년도부터앞으로쭉가는데는그중간지원조직이온전하게역할을해서공모사업뿐만아니라지금현재기했는곳또,새로할곳이곳에대해서제대로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해주시면좋겠다.예산관련해서는위원님들이많이지적하셨기때문에달리언급을하지않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유통특작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강석영입니다.평소시정및안동농업발전을위해힘써주시고저희유통특작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유통특작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및기금에대한수입지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유통특작과2022회계연도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질의하여주시면성심을다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면됩니다.유통특작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성과지표에농식품박람회참여목표하고실적이있지않습니까?21년도에는그때도목표가4고실적은2로잡혀있고요.22년도에는4가목표고실적이9가돼있어요.작년하고비교해서,작년에는실적을많이못했죠.근데박람회참여실적인데수출실적을보면작년에는6,000만불목표에실적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600만불입니다.
김창현위원
60,마지막숫자100만불아닌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게600만불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마지막단위숫자가100만불이잖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거는10만불인데아마회계부서에서잘못한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여기결산서에도100만불이라고적어놓든지10만불이라고적어놓든지,거기에는적혀있고여기에는또안적혀있더라고요.그래서저는6,000만불로봤는데600만불에,그러면10만불단위로600만불에실적은550만불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작년도에는600만불에실적은520만불.그렇게되는거네요?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박람회참여는많은데수출실적은더저조한가싶어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수출은실질적으로코로나19가장기화가되어서국제정세가그렇다보니까부득이수출이좀저조하게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창현위원
코로나때문에박람회는많이참석이됐는데도.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박람회에도최소업체만참여할수있도록유도를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나머지집행잔액많고보조금반납금많은거는설명을잘해주셔서,근데결산서뒤쪽에241페이지에농식품수출경쟁력제고사업에서여기는보조금반납이근1억이에요.그죠?이게거의보조금반납이1억정도되죠?9,600만원이니까.이거는따로설명안해주셔서. (잠시기다림) 241페이지농식품수출경쟁력제고.예산현액이14억인데이월액을거의13억정도고보조금반납만1억에돼있네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도수출물류비지원으로해서생산농가하고물류업체에도에서52개품목이있습니다.여기에서4%에서12%를지원해주는데수출이저조해서이거는도비로해서보조금반납액이발생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여기관련해서수출분야에신선농산물관련보조사업에수출물류비지원,장려금지원,경쟁력제고등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한분야에중복되는게아닌가.사업별로차이가다있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도에서52개품목을지원하고,우리시에서는도에서지원하지않는김치류,고춧가루,가공제품,두부,생강가공제품,전통주,쌀국수,전통한과,국화차등8개품목에대해서수출촉진을위해시자체예산으로장려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농산물브랜드강화단위사업에보니까농산물브랜드화사업을진행하기위해농산물홍보영상제작이있더라고요.큰금액은아니지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4,500만원짜리입니다.
김새롬위원
1,500아닙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이월액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지금진행사항이어떻게되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작년도2회추경예산으로사계절영상제작을목표로하기때문에봄,여름,가을,겨울사계절다해야되거든요.공기가도래되지않아서금년도10월되면마무리가다됩니다.
김새롬위원
벌써용역업체하고다진행된거로알고있는데과장님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지금시에서하고있는이런수의계약을할수있는홍보영상제작이게다한사업체로몰리고있는경향이굉장히큽니다.한업체가독식하고있거든요.그래서과별로제가굉장히유의깊게보고있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한과에몰리지않고업을하는사람들에게다양하게모두에게공정한기회가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십사얘기를드리는겁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농가포기로인한사업이참많네요,지금보니까.과장님.저온저장고같은경우는이월금까지합쳐봐도집행률이50%가안되고요.사과저온저장고말하고만지금말하고있는겁니다,다른거말고.이상황을어떻게보시는지여쭙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항상신청하는농가들이적기에신청해서바로착공을하면되는데농사를짓다보니까그렇지못해서또농사를다짓고난다음에착공을하기때문에부득이농민들편에서봤을때는이월할수밖에없는그런실정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게매해같은문제가생기고있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우리가수정·보완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앞으로최대한해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행정지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저뿐만아니고면부에지역구를갖고있는위원님들모두가다동의하실거라생각이듭니다.저장고관련해서정말필요한곳에서는하지못하고있어서너무힘들다는민원을적어도몇번씩은다들으셨을거라생각이드는데이게집행잔액이문제가아니라퍼센티지로봤을때집행률이50%도안된다는걸보니마음이아픕니다.정말로필요한농가에게도움이되지못하고있다니과에서좀더신경써야되지않겠나생각이들고요. 다른것도보면농가포기하는사업이라고쭉나와요.미집행사유에있는거보니까억단위가넘어가네요,지금.그래서농가가계속이렇게포기하는걸당연시그럴수밖에없는사안이라고받아들이기에는너무매해똑같은문제가발생하고있고이거를방관하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좀듭니다,저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행정지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혹시할수있는데안하신건가요,과장님.
웃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앞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굉장히어려운부분일텐데요,이게.그게그냥말로만될부분이아닌거같아요,과장님.우리공무원분들이일을안한다는게아니라정말힘들게일하시는거도아는데또농가에서도농가에서일하시는분들의입장이있고굉장히상충되는부분이많은거같습니다.그런데같은문제가매해계속똑같이반복이되고있으면우리가거기에대해서집중해야되지않겠나,이부분에대해서.집중하는포커스를좀다르게해야되지않겠나과에서.그렇게해서좀나아가야되지않겠습니까?우리가.
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이얘기를꺼낸이유중에하나가뭐냐면대한민국은이미고령화사회고,안동은청년인구보다노인인구가4%이상많습니다.안동은초고령사회에이미진입돼있습니다.노동력이없다는말입니다,과장님. 그렇기때문에본위원은노지스마트농업이지금농가에스며들어야된다는그필요성도굉장히생각을하고있거든요.물론과에서그부분에서많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계신것알고있고요.소비자인제측면에서제가마트에가서봐도스마트농업으로재배한작물들이훨씬더신선하고맛이있다,이런말도있고요.평도굉장히좋거든요. 우리가스마트농업에대해서스마트팜관련해서굉장히빠르게접근했음에도불구하고농가들이실천하는데있어서는굉장히느리지않나라는자성의목소리를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만족하지말고좀더많은곳에서도시비를통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생각해주십사.오늘은좀제가주문을많이드립니다.이렇게얘기를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과장님,제가설명을들으면서아까좀궁금했던부분인데요.성과보고서173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거기에보면농산물수출실적아까김창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보면코로나가계속연이어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거에비해서달성실적을봤을때크게우리가타격을많이입었다고생각이들지않습니다. 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설명하시는거에서보면우크라이나사태로인해서전쟁으로인해서수출액감소등으로해서사업을포기한곳도굉장히많고,특히나버섯같은경우는식용작물이거는사고이월로넘어갔음에도불구하고이번에미집행됐더라고요.여기에대해서추가설명이디테일하게있어야될거같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농가가원래일직에소재한버섯재배농가인데당초에야심차게희망을가지고하려고했었습니다.어떻게차일피일미루다보니까코로나19도장기화되고또예기치못했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발발해서원자잿값이상상하지못할만큼폭등해서도저히사업을할수가없어서포기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저는농산물직거래실적도너무우리가많이그전년도109%에비해143%로우수하게올라갔고,농산물수출실적도사실그전년도에비해서는그렇게많이증감한것도아닌데왜그런말씀을하셨는가되게의아했거든요.조금정확하게말씀해주셨으면어땠을까라는아쉬움이있습니다.그렇게해주셨으면이렇게오해를불식시킬일이없었을거같고요. 지금보니까농산물직거래관련해서도실적을보니까성과보고서167쪽입니다.굉장히실적이많이오르고있습니다.코로나에도불구하고이렇게된거는과에서정말로성과를많이성공적으로이끈거아닌가생각하는데,또보면직거래에필요한책자라든지장바구니라든지이런거를만들어서배포하는사업은추진율이굉장히미비합니다.그렇지요,과장님?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여기들어오기전에저와얘기했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은그쪽으로미비하다면앞으로다른쪽으로우리가직거래실적을많이올릴수있는곳으로해서좀더우리가사업을,방향을조금다르게해서그쪽으로돈을좀지원하는거를해야되지않겠나생각이들거든요.시민들을향해서장바구니,책자배포가아니라우리가지금처럼학교급식이라든지이런쪽으로좀더많이앞으로성장가능성이있다면그쪽으로힘을실어서과에서나아가주시기를주문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보면240쪽,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있죠.1억이죠?240쪽,1억이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근데거기보면보조금반납이5,800만원이에요,그죠?왜이렇게많았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까서두에설명드렸듯이사업포기해서이거는국도비고,또집행잔액은시비니까.
김상진위원
그거를바꿀수는없었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부분이당초에는야심차게희망을가지고...
김상진위원
아,거기에.일직에.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됐습니다.그리고결산서238쪽하고성과보고서19쪽,167쪽에보면19쪽에보면농수산물수출실적이제로해놨어요.그리고238쪽에보면농수산물수출실적을85라고해놨어.167쪽에보면그자체가없어요.이게뭐어떻게해서이렇게되는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안그래도회계부서에물어봤는데요.성과달성이100%안되면엑스,100%되면동그라미,100%초과되면동그라미두개.
김상진위원
그러면이거하고저거하고측정하는게다다르다는말이에요?구분하는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여기에보시면86%가나와있지않습니까.86%는퍼센티지로나타낸거고.
김상진위원
그86%는어떻게86%가나오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우리목표액대비실적.
김상진위원
목표액이60인데실적이52니까86%나오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여기는농수산물수출실적이엑스해놨는거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엑스한거는100%안되니까엑스로표현했다고합니다.
김상진위원
그래도이거는본위원생각에는좀미진한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예를들면세모로표시를한다든가.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마이너스를한다든지이래야되지.여기에는지금없어,167쪽에는그자체가.봤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다음에할때이런거는위원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아열대작물전문단지조성사업에보면예산액이1억6,760만원이고요.지출액이1억5,000이에요.보조금반납한게490여만원있고요.미집행액이1,760만원있어요.잔액이발생됐는데구체적으로설명을한번해주시겠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잔액발생부분에는도에서3회추경시에시군의의견을물어보지않고도자체남은예산을일괄배정해서도저히사업을할수가없어서반납하게됐습니다.1억5,000만원중에서반납금은492만원밖에안되거든요.3회추경에성립한1,760만원은부득이사용할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반납하게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잘알겠습니다.채소특작재배지원사업에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에각종농기계지원사업에보면미집행사유가사업포기하고수요량감소에대해서적어놨거든요.그럼수요량을정확히조정할수없었나요?여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릴게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농민들의마음은예를들어서금년에가격이좋은농작물은내년에반드시심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매년그렇게하다보니까과잉재배가되다보니까가격이폭락하지않습니까?지금마음은이거를하고싶은데막상내년에가니까그렇지못한사례가너무많았습니다.그래서이사업포기자가생각보다저희가예측을할수없을정도로그래서이런사례가발생하게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앞으로는그래도좀더정확히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셔서이런사업을포기한다든가이런일이없도록참고하셔서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먼저,성과지표에대해서너무잘하신거같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중위원
다른부서에서도이런내용으로따라올수있도록따로전달할수있으면좋겠어요.다른부서같은경우는지원하는금액으로했는데이유통특작과같은경우는농가에서실제로달성한실적으로해서정말바람직하게했다고칭찬의말씀을드리고요. 단,이전에두분의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지원을하고싶은데농민들의사업포기나변심으로다집행을못하는그런금액이꽤있다,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시말하면다른분이원하는데도불구하고혜택을못받는그런경우가생겨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종종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도관리를좀했으면해서이거도성과지표에넣을수있으면어떻겠나하는생각을합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자체적으로1년에한추경2차정도돼서새로수요도조사하시고,포기할분이있는지도확인하시고해서아마집행률을높일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또하나는유통특작과에서직판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주려고노력하셨는데이게집행률이제로다,그죠?한5,000만원되는데미집행사유가있는데보조사업자와협의중조건불충족이라고했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시겠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몇쪽이죠?
김순중위원
미집행사업내역을우리가받아봤어요.아마과에서준비해줬을텐데거기보면농특산물직거래장터설치및운영지원해서예산액이4,950만원,집행률제로가돼있고미집행사유는아마과에서설명하셨을텐데,설치지원계획수립및모집을진행하였으나보조사업자와협의중조건불충족으로미집행됐는데아마이거풍천면에지원하려고하다가안한거아닙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건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이거어떤내용인지설명을좀해주시고,개선점을한번찾아보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당초에지원계획을수립하고모집을진행하였으나희망자들이조건이맞지않다는이유로또한코로나19가재유행하고직거래장터도덜열리고있어서실질적으로희망자가없었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농민들이원하는지원내용에우리가충분히맞춰주지못해서그런거아닌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거도있지만가장근본적인이유는코로나19장기화가아닐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올해는이사업이진행되고있나요?2023년도에.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금년에는사업이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일시적으로한거였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순중위원
직판같은경우는농민들의소득도높여줄수있고,소농같은경우는꽤도움이되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지난번의상황하고다르니까지금상황에서희망하는농가가있는지잘찾아보셔서진행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파악을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위원님들이묻는내용들이거의비슷한거같아요.예산전액불용한현황들이유통특작과에6건있네요.그현황파악하고계세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네,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민간인외국여비는코로나19때문에그런건가.400만원돼있고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산이전액불용하면이거는시비입니까,전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시비입니다.
우창하위원
지금농업인들도그렇고요.우리가예산을잡아놨다가불용하게되면이예산들이불요불급한데못쓰이는경우도있고이러면세금이적절하게시민들에게가는거를방해하는거잖아요.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농업보조금이나보조금사업비이런거는요.수차례이야기가나왔습니다.매년이렇게나오는건데이것을좀없애보려는방법중에하나가본위원이계속이이야기를했었는데적용이안되는거같아요.이게보조사업자로선정됐다가포기를하면페널티를줘야되지요.이월하는거는진짜기상이변이라든가이렇게이월한다는거는부득이한경우가생길수있어요.이해합니다.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은이해하는데포기한다는거는요. 우리과에서예산을반영할때당해연도말고차기연도의예산을물가상승률정도도고민을해야되고,코로나19나전쟁때문에그랬다그러면이거는불가항력입니다.하지만어느정도경기가안좋아서물가가오른다고하면그거도반영해야된다고봐요.그러니까자재가올라서포기했다.이런게많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은변명의여지없이이런분들은보조사업자에서제외시켜야돼요.왜그러냐면이분이사업을포기함으로써다른농가가피해를본다는거죠.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앞으로좋은방안을마련해서농가가최대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대안을제시하잖아요.그방법은어떠냐는거지.페널티를줘서보조사업에참여를몇년간막아주든지이렇게해서공권력이엄중해야그시민들도,농사라는거는요.당해연도1년을보고농사짓는거아닙니다.올해작물가격이좀낮아지더라도후년도보고,몇년뒤,10년뒤이분돌아가실때까지농사짓는분들이농사지어야되잖아요.그러면지속적으로농사를지어야되는분들이자재비올랐다고해서“나는그사업안합니다.”하는데그정부보조지원을받는거예요.그런혜택을받는거니까그분들에게도보조금자체가특혜를받는겁니다.그권리자체도포기해버린다고그러면이분은농사를당해연도만짓는게아니기때문에미래지향적으로본다고하면그사업을추진해야되겠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안그래도지금현재읍면동에서사업선정된분이특별한이유없이포기를하면저희가몇년간보조사업을지원하고있지않습니다.
우창하위원
페널티몇년을주고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최하3년까지는페널티를주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유가발생된다고하면그런데이유라는거는핑계없는무덤이없습니다.그래서이유는다있겠지만그이유라는게금액적인부분들,물가가올라가서자재비가없어서이런식으로한다면그것도문제가있는겁니다.자재비가폭등을해서200%상승을했다해도그러면그자재비가내립니까?그럴일은없지않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잘고민하셔야되고요.이월사업이나이런부분들은우리가지금2022년도회계연도면이월돼있는거는현재진행이완료되고있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거의다돼가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완료가돼야되죠.그리고이분들이코로나19,수출여건악화,우크라이나전쟁우리가지금악재가너무많은거예요,농가에도.그런데이사업포기를하지못하도록페널티를적용하는것도좋지만또선제적으로과에서는요.물가변동률이라든가코로나19로인해서수출여건이안좋아진다.이러면거기에대응을해줘야돼요.그래서그분들이내수시장에돌릴수있는유통구조를만들어줘야된다는거죠.그부분도과장님책무가대단히큽니다.그런부분을잘고민하셔서선제적으로조치를좀해주셔야될거같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7월에부임하셨나?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1월1일자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올해예산은거의다2023년거만집행했다,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2022년도는집행한결과이기때문에상당히열정적으로하시는데제가2022년도결산심사를하고있잖아요.총체적난국이래.이게다른과하고비교해봤을때집행률이74%되는데여기보면이월액도맞춰놨어.지난해2021년도이월액이55억이왔는데올해62억이됐어요.2023년도에이월됐는게.그런부분,그다음에지출잔액이33억되는부분,보조금반환도많아요.1억이나돼요.유통과는할거다해분다마는. 농촌이진짜어려워요.힘들어요.예산을확보해놓고집행하지못한다는거는안타까운현실속에있다는거.특히유통특작과는농업이생산해서유통을함으로해서부가가치를창출해가는그런막중한임무가있는유통특작과에서과장님이그때는과장안했으니까이런말씀드리면안되고,그럼올해에는2024년도에결산심사할때는화끈하게하시겠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솔직히말씀을드리면이집행잔액이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을하면서가장큰금액인33억이불용됐고또전년도까지예산신속집행에따른농협에선금을주다보니까정산이지연돼서우리가행정에서돌보지못한책임도있지만...
권기탁위원
아니지금다결과치를가지고하는데이유라하는거는어느정도수용은돼야되지만그전부는될수가없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래서금년부터는예산을분기별로집행하고분기별로정산을받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내가안하려고하다가할게요.성과보고서중심으로.농산물유통구조개선보니까이거도57%했는데이게농산물도매시장거가주야,그죠?75억하고100억쯤되니까이전체가130억인데,이게집행률이두가지를따져보면45%안되게집행이됐어요.이게주고.또넘기면과수화훼사업이있어요.2022년도도코로나정국에상당히피해를많이봤는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22년도에많이봤죠.
권기탁위원
여기도보면집행이어렵고힘들면어떤방법을해서농가에화훼사업이더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지.어려울수록해줘야되는데8억9,000이나미집행하고. 그다음에농식품산업지원있잖아요.이게아까이야기나왔는거버섯이야기죠.포함돼있는거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국도비,시비가여기는반가공산업육성에는국도시비가다들어있는데자부담이몇%입니까?자부담이있었으니까부담이되니까포기했을거아닌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
정복순위원장
뒤에담당팀장님들좀도와주세요.
권기탁위원
나중에찾아주고요.과장님,여기보니까농산물식품가공육성산업도도비,시비가있어요.이게6억인데,반가공사업이7억3,600이고한데이거전부다0원못썼다는이야기인데결국에는아까이야기대로반납했다는거잖아.국도비못쓰면반납해야되잖아.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은어떻게하든지어려운시기에그공장일직에소재한그거맞죠?누구라고이야기할수는없지만K모씨인데어렵고힘든거하소연하면공장도참크게지어놓고송이도상당히잘해서백화점에납품도하고이런실정인데,코로나정국이니까판매처가없으니까문제가생겼는집이라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이런부분을어떻게해서라도기업육성차원에서농산물가공수출차원에서여러가지복합적인요소를가지고행정이어떻게계도하면살려갈것인가가중한거아닌가?그냥책에쓰인대로예산오면집행하고안쓰면그만이고이월해버리고사고이월,명시이월해버리고잔액남으면순세계잉여금으로넘겨줘버리고그건안맞다는이야기예요. 물론과장님은그렇게하시지는않겠지만이거안맞다고보는거예요.이부분은제가보니까참안타깝게느껴져요.이런부분들이행정을이야기때는공격적으로해야되고선제적으로할필요가있다고느껴질때는이런부분입니다.이많은예산들이왔는거를전체국도비가13억이나되는돈을그냥반납한다는거는어쩌면손실아니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공장하고여러가지준비해서최정점에왔다가코로나정국에상당히어려움에있는데이런부분들은어떤쪽으로살려갈수있는부분이있다면행정이디딤돌이되고지렛대가된다면그분이일어설수있는기회제공을행정이막았는거예요.이돈우리시에서공모한거아니잖아요.개인이공모받아왔는건데.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이부분도행정에서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아까농가하고페널티준다그랬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집행부공무원들은페널티받을게없나?의회가회기를할때마다중요한업무에대해서지적을하는데시정이되지않아.오늘계속지적했는것들중에서예산을편성해놓고전액을불용처리하는이거는이런결산을할때마다지적하는상황인데유통특작과에지금6건.이거는업무담당자가아무런개념이없는거야.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오늘동료위원들이말씀하셨지만지금현재전년도에서이월해서넘어와서예산금년도거하고편성했는데2022년도집행하고넘어가는이월하는금액이명시·사고이월금액이2021년도이월금액보다더커.집행잔액속에는지금현재기금사업하고국도비지원사업이있는데시설현대화사업같은게집행잔액처리되면어떻게돼요.그게다국도비보조금은반납해야돼.맞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얘기는뭐냐하면지켜보면지금현재시설현대화사업도지켜보면시간에대한개념이하나도없어.무슨말인지알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부지조성하는게2022년도10월달인가전임과장이공기를연장하는거를사인을했더라고.지금이게준공을해야되는시점인데준공을못하고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예산절감한다고토사를매각을했는데토사처리도지금원활하게되지않고있어요.토사매각했는거와부지조성준공기간이또틀려.이건뭐냐.진짜업무처리를아무개념없이하고있는거야.과장님아시겠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대체일을어떻게하는거야?본인이이렇게들여다보면기가막혀요.또여기하나볼게요.업무를처리하는데있어서지금결산하는데해당과의업무에성과지표라고하는거는목표잖아.내가성과달성을이렇게하겠다는거잖아.그죠?농식품박람회에참여하는게왜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우리지역농산물을알리고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거기에참여를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참여하는그자체가성과인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참여하고또판매실적도있고,홍보...
이재갑위원
지금여기에농식품박람회참여인데이목표가횟수에요,횟수그냥.횟수에참여하는게그렇게힘든거는아니잖아.그냥가면되잖아.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지?근데이거를참여하는횟수가목표가되면되느냐이말이야.참여해서얼마만큼의성과를냈는가그게중요하지않겠어요?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거예를들면성과지표를잡는데잘못잡았다는지적을해드리는거예요.그다음에또하나볼게요.GAP인증농가확대.2021년도성과가3,899농가에요.2022년도목표가3,460농가에요.2021년도에이미성과했는거보다한400농가이상을지표를목표를아주낮춰서잡았어.과장님,이거뭐예요?이런목표가있어요? 2021년도에이미달성했는숫자가3,899농가를달성했다고이렇게보고서를만들면서그옆에2022년도달성목표를3,460농가를잡으면이거를이렇게의회에보고하면이걸어떻게해?그뒤에메모들어왔어요.메모봐요.인증농가에서탈락했나?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GAP인증은유효기간이2년이기때문에감소할수도있습니다.이자체가유효기간이2년이거든요.
이재갑위원
그숫자가439농가가되는거예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기서이탈을.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왜냐하면당해연도에3,800이고목표를3,500잡았으면중복이될수가없거든요.
이재갑위원
자,오케이.그다음에농산물지금현재유통과에요,그죠?유통을뭘하는거예요?식품을우리가농산물을거래하는게유통하는거잖아.유통을누구하고누구하고하는거예요?장사꾼끼리유통시켜주는거도유통이겠지만실제로는생산자와소비자를하는게지금현재유통과가해야될일이에요.그런데그러하기위해서가장우수한농산물을생산하는게GAP잖아요.그렇지않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실제로GAP농가가안동시민들에게공급할수있는거는학교급식밖에안나와있어요,여기에.맞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래실적을잡을때지금현재여기금액은학교급식에납품했는금액인가이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시에는학교급식이외에공공급식,단체급식지금하고있는데가많아요.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한발짝도나가지않고그냥학교급식하는데만하는데이미안동시유통특작과가학교급식은하지않더라도학교급식지원센터가다하고있어요,이거는.거기에숫자만받아서할거같으면유통과가일한다고할수가없는거잖아.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GAP농가의우수한농산물을공공급식과단체급식에시장을확대해서공급할수있을때그게목표가돼야되는거예요.그게확대돼나가고그게정착돼갈때비로소로컬푸드가되고이미재작년에안동시가수립한푸드플랜을실현하는거라고.과장님,아시겠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측면에서성과지표라든가목표설정을온전하게제대로하셔라.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집행했는부분은동료위원님이지적하셨기때문에따로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보조금집행단체인농단협등을동원해서관제데모를지시나부탁하신적이있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없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그말씀에책임을질수가있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과장님,답변감사드리며고생하셨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선우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를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도시디자인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으셔서답변해주시면됩니다.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37페이지를보면2021년세입예산미편성사례인데,도시디자인과공유재산매각수입이7억3,231만원이다.그죠?이거표기가어떻게됐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부분에대한부분은작년도...
김상진위원
이거는2022년도결산서거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2021년도결산감사때지적된사항입니다.지적된사항이고...
김상진위원
그대로넘어왔단말이에요,지금?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넘어온게아니고그예시를해놓은겁니다.2021년도에지적된사항이라서예시를해놓은겁니다.
김상진위원
조치를왜안해요,그러면.2021년도에했으면.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돈은2022년도에는조치를할수가없습니다.돈이이미들어왔기때문에2022년도에예산편성을할수가없습니다.
김상진위원
예,됐어요.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할게요.성과지표를보면도청신도시하고유관기관하고단체하고이걸성과로해놨는데이거성과에넣을수있나요?성과라하면말,행위,결과물이있어야만이성과라그러지.예를들어물건을팔아서얼마수입이창출됐을때성과라고하지이런걸성과에넣을수있나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도청이전유관기관유치는한개기관이라도유치를하면성과지표를할수가있다고보는데신도시조성사업지원사업추진은조금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런부분은확실하게명확하게해서성과보고서를했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을잘해주셔서몇가지만묻겠습니다.전체적으로이월액이많은거같아요.명시·사고이월이.그중에서도조금전에도설명을해주셨지만22년도시디자인과소관세출예산에서자전거도로정비사업예산현액이29억4,400인데이월이12억6,400,비율만한43%되네요.설명좀구체적으로해주시면,왜이렇게많은지이월액이.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정비사업중에서낙동강자전거길검암구간정비사업이특별교부세로연말에내려왔습니다.10억이.그래서불가피하게정리추경에총사업비12억으로예산을편성하게돼서전액명시이월할수밖에없었습니다.그리고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현재실시설계하고있고,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하천기본계획등에대한내용을협의중에있습니다.이거는하반기7,8월쯤되면발주할수있을거같습니다.그리고나머지6,400만원은낙동강자전거길,앙실쪽인데요.관련기관협의지연으로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협의하는데협의가지연돼서공기가부족해서이월한겁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더여쭐게요.21년도결산심사결과주요지적사항에도소방도로개선공사는수요가많은데이월액과집행잔액이과다발생한다.연내에사업이잘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란다.라고지적사항에전년도에도이렇게있었는데올해22년도결산에도마찬가지로지금이월액집행잔액은그렇게크지는않은데이월액은많네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소방도로같은경우에저희가2020년도에대규모도시계획도로가실효되면서실효된도로를보상협의가안되니까도시계획도로를재결정해서하는게있어서이월한부분이좀많습니다.
김창현위원
어떻게보면말씀이맞으신데전년도지적사항이었는데올해또한이거는지적사항이기보다는좀더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는마음에서본위원이말씀드렸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이월액을최소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방금김창현동료위원님이언급하기도했지만자전거도로정비에대해서제가의원이되고과에직접찾아가서부탁드릴정도로제가애정이많이깊은거알고계시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자전거도로정비진행이특히나안동은워낙면적이넓다보니까학교를자전거로통학하는학생들이정말많습니다.누누이말씀드리고재차말씀드린거같은데자전거도로정비정말도시디자인과에서신경많이써주시기를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수시순찰해서불편한부분은바로바로소규모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교통법이라든지이런거때문에안되는건알고있지만최대한편의를좀부탁드리고요.과장님,저는다른거말고진짜성과지표관련해서만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수립이라든지도시계획간선도로확충이라든지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이세가지성과지표를봤을때예산집행액이투입지표로되는거는최종목적달성여부평가에굉장히적합한것이맞는가라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부분은저도공감을합니다.근데사실상저도시과의대부분의예산들이도시계획도로부분인데이게목표를잡기가상당히애매해서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다고100만원중에90만원썼다고그런식으로하는거는너무행정적으로안일한대처가아닌가생각이.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다음부터는다른방향이있는지.
김새롬위원
혹시올해도제가앞서말씀드린이세가지의성과지표단위가올해도목표로들어가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게들어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같은요건으로들어가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지금은정정이안되지만그럼이걸어떻게할건지에대해다른지자체를보든지해야지이거예산100만원중에100만원다쓰면100%고이거는정말로말도안된다고생각이듭니다.정말꼭바로고쳐야만하는사항이고요.이거제가꼭체크해놓겠습니다. 그리고앞서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도청신도시유관기관·단체유치활동이제가잘이해가안가는데도시디자인과에서할수있는영역입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전에보면신도시조성과가있을때그과가없어지면서과업무가한개팀으로해서저희과로넘어온부분이라서그런데이번7월에조직개편때다른과로넘어가는거로계획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저는도시디자인과그상황은몰랐기에도시디자인과의업무가맞는가에대한의문도굉장히많았고요.그리고이게목표치도사실낮아서쉽게달성될변동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한개의기관을유치하면100%고아니면0%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는1단계사업이완료되고1단계때이전했는기관들이많기때문에2단계돼서이전할기관들은극히미미한형편이라서일단목표는1개기관으로잡았는데,작년에그중에서보면전국전세버스경북조합경북지부가있습니다.거기에서주관해서교통단체8개단체가입주하기로계획을하고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지난번에얘기해주셔서알고있는데정책사업목표에맞춰서다른성과지표를만드는게맞지않겠나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우리가명품신도시건설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거에있어서도내유관기관을유치하고말고1개를했다,안했다이거말고다른지표도많이있을텐데아쉬움이많아서과에서하는활동에있어서정말일이많지만성과지표에대한거로많이판가름이나는데...문제가좀있네요,과장님.제가말을가려서하려니사실좀어렵습니다.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거는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하시리라생각하면서요.이거는수정을꼭좀부탁드립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원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딱두가지만물어볼게요.도시디자인과의예산현액이367억정도입니다.그중에간선도로공사하고소방도로개설공사비가270억쯤되고요.도시디자인과의예산현액대비73.6%나되는데도시디자인과대부분의예산이여기에있다고볼수있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치선위원
문제는간선도로와소방도로개설공사의다음연도이월액이66억정도예산현액대비24.4%나되는데이유가무엇인가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이월사업을포함한간선도로개설공사사업건수가6건이고소방도로개설공사사업건수는17건입니다.그래서합쳐서총23건인데요.용정교확장공사외의7건은집행을완료했습니다.나머지간선도로사업과소방도로개설공사는장기계속공사로써대부분공기가부족합니다.한해로써는.그리고보상협의지연등으로불가피하게시민운동장우회도로개설공사외에16개사업에대해서는이월을하게됐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알겠습니다.하나더요.세입예산서에수납총액이14억4,000만원중에환급액이9,400만원쯤돼요.환급액이발생한이유가무엇입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환급액은경상적세외수입이4,400만원이고임시적세외수입이4,700만원입니다.그중에서보면코로나19피해회복지원안동시공유재산대부료감면계획에따라서발생했습니다.코로나19로인한공유재산임대료감액분하고임시휴장에따른공유재산임대료환불등의사유로발생한환급액입니다.그리고보조금환급액인290만원은풍천중학교주변에자건거도로정비사업도비집행잔액반납액입니다.
박치선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까동료위원이도시디자인과에서하는업무지적하는거이외에다른업무온천개발사업도들어가있네요?이것도도시디자인과에서해야될업무입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도시계획하고조금관련이있어서도에서도시계획과에서업무를보고있기때문에저희가맡아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본위원에생각하기에는이거는아마일자리경제과에서해야될거예요.사업적으로일자리도만들고경제에도도움이되는그런사업으로접근해야되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온천개발은우리학가산온천만있는게아니고요.정기적으로온천수질검사도해야되고요.온천이저희가있는게강남에있는남광스포렉스나시내에있는온앤청도온천으로등록이되어있습니다.그런거수질검사라든지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온천공자체를관리하기때문에저희가현재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도도시디자인과하고는좀어울리지않는그런업무같아요.그리고과학대에있는학가산온천은공단에서하고있죠?시설관리공단에서.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시설관리공단이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하는거는온천에대한수질관리,허가그런거하시나요?업무가맞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도에서업무자체를이온천업무자체가국토부에있다보니까일자리쪽으로가는거는조금안맞는거같고요.그래서저희가하고있는겁니다.
김순중위원
다시한번재고해봤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원래도시디자인과의정책목표두번째에있는거신도시안동지역내건설사업2단계개발계획의원활한추진이대게중요한업무같은데그죠?근데성과지표에보면유관기관유치하겠다고했고신도시조성지원사업추진한다고했는데도청지원사업추진이라는게우리예산까지편성해서해야될내용들이있나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보면신도시홍보하고환경정비가대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이부분도지난번에사무감사에서지적했듯이도에서주도적으로해야될업무인데.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원래개발사업이완료되면해당지자체에서받도록돼있습니다.기반시설물을받았기때문에저희안동시에서할수밖에없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건우선순위에서는도에서는도에있는예천쪽에있는주민들한테는우선순위가앞에가있을지모르지만우리로봐서는기반조성하는거지환경꾸며주는건아니라고생각해요.그예산을안동지역내도시환경기반조성다시말하면도시가스같은경우에풍천중학교남쪽편으로보면단독주택이있는데도시가스공급이안되고있지않습니까,그죠?거기에지원하는데우선적으로사용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이예산은저희가기반시설물있지않습니까.도로,공원이런걸관리하는비용이지지원하는비용이,시설물을별도로신규로설치하는데들어가는비용은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취약지역에도시가스를쓸수있도록예산을편성해서지원을하고있거든요.예산은도시가스거를사용하시더라도이거도와아니면경북개발공사와또업자와꼭저쪽에서...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단독주택용지나한옥단지같은경우에말씀하시는거같은데.
김순중위원
아니요.한옥단지가아니고풍천중학교남쪽편에있는봉우리처럼된데에.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단독주택에없습니다.
김순중위원
단독주택이있는데지금도시가스가안들어가다보니까그분들의비용도추가로발생돼야되고또외관적으로좋지않아요.우리도시디자인아닙니까,그죠?그것도우리가개발공사와잘협의를하든지아니면우리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시설을인수받았기때문에저희하고도시가스하고협의를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협의를하든지그런쪽에우리가예산을지원하라는얘기지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그거는일자리경제과하고같이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꽃길가꾸는그런예산을편성하는거보다는그거는우리가매년해야되잖아요.꽃길가꾸는거는.실익은별로없으면서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근데지금도시가스에서수요가부족하니까.
김순중위원
그러니우리가이예산을거기다가좀지원해주자는얘기죠.아니면일부부담을해주시던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그거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정도하겠습니다.다른내용은제가다시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도시디자인과는보니까주요지적사항에연속계속이지적이나오는거같아요.소방도로개설공사그죠?그리고도청신도시조성사업이있는데올해도여기보시면결산검사의견서는못보셨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저희가받지는못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러냐면이의견서를가지고답변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그걸못받았는자체도행정적으로지적을해야되겠네요.방송이니까지적이되겠죠.여기보면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성과지표의달성도를측정하는데측정산식이적절하지않거나효과적이지않은사례가있으며특히성과지표가투입량에만초점이맞춰져있어사업의최종적인목적달성여부를확인하기적절하지않은지표가상당수존재한다고돼있습니다. 여기에도시디자인과의도시관리계획수립,도시계획간선도로확충,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도청신도시유관기관유치활동전개,도청신도시조성지원사업추진이렇게돼있어요.이중에두개가2021년도지적사항이었고요.지금5개가나왔는데여기보면‘목표치가너무낮은성과지표는달성률의변동이커서객관적인성과평가가어려운지표임’이라고돼있고,목표는1개인데도청신도시유관기관·단체유치활동전개아닙니까,그죠?우리가유관기관유치하는1개목표가2022년도에뭐였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전세버스공제조합하고지부하고합쳐져있는8개.
우창하위원
그런목표가하나라고돼있으니까요.그러니까이목표가우리가지금이수치만해도도내유관기관유치만해도많은공기관만아니더라도이게많은거로알고있어요.왜그러냐면일반공사·법인이런것도유치할수있는목표를갖고가야된다고보거든요.그렇다고하면목표치를좀많이잡아서영업활동을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이런부분들이목표치가전혀없으니까한건만성공하시면100%달성하는데이것도0%니까지적이된거같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부분들을좀고민을하셔야되고.여기보시면도청신도시조성지원사업추진은왜연속이렇게지적을받았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이게사업비로해놨다고,위에거하고똑같습니다.위에3건도시관리계획하고간선도로확충전부아까김새롬위원님이지적했는부분인데요.목표치자체를예산액으로하는게좀안맞지않느냐.
우창하위원
타과도보니까예산액으로목표치를잡더라고요.이거는정량적인어떤수치가나올수있는목표치를가지고가야되는거같은데.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고민을해봐야되는부분이도로사업같은경우에는장기계속공사가많기때문에당해연도에사업이끝나는부분이아니니까“도로사업몇개를하겠다”이렇게정량적으로하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해당연도에추진할목표는있을거아닙니까.그러면용역을줘서용역을완수한다.아니면계속사업인데1구간,2구간5년장기계속공사라고하면그구간을정할거아닙니까?거기에대한성과를목표치를정확하게잡아주시면어떻겠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사업이한건이아니고여러건이다보니까.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도시디자인과일들은저도잘알고있는데요.그렇게라도구체적으로정량화할수있는목표치가있어야이런지적이계속나오지않을거같아요.그러니까그부분을좀참고해주셔야될거같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고민좀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도시디자인과특수성에비추어봤을때이월이되고잔액이남고하는거는당연한거라고볼수도있습니다.제가봤을때.그런데돈이한90억정도가매년이월된다는것은너무과한거같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그건공감합니다.
권기탁위원
도시디자인과이렇게보면중한일을하는게도시계획관리하지,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하지,도시정비사업하지,도시미관개선사업등을주로하잖아요.네꼭지가제일큰거로보는데.결국에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자꾸돈이남거나이월을해가는것이100억대가까이되면지난해에100억이었고,올해는84억이월한다면이거는계속그100억이라는내외의돈은계속이월된다고봐야돼요.현재까지그래왔으니까요. 결국에는소방도로를도시계획을했다고하더라도소방도로개설하려면그지역주민이원해서해야되는데계획잡아놓고공사시작하다가어느부분이문제가발생되면또공사지연이되고그러니까계속공기미도래하고공기부족이고이런등등이있잖아요.아까나왔는자전거길12억,그거는정리추경때특별교부세내려왔는거그거는이해가됩니다.그거는어쩔수없이정부에서돈이만들어져서오는거니까특별교부세만들어져서같은데이월하는거는이해가되고지금또사업못하고있는것도이해가됩니다. 그러나다른문제의사업부분은우리소규모사업하듯이사전에그런협력과협의를거쳐서지역주민들의공감대를형성해서추진하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러니까그렇게되면공기가부족할일이없다.왜냐하면그냥선그어놓고해놓고일방적으로가면서로가공감대가형성되지않으면서로불편한거잖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행정집행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면더좋은도시디자인과의예산집행의효율성을기할수있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앞으로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안동시의인구가계속감소하고있어요.그런데우리도시계획은보면계속도시개발이팽창되면서확장되고있어요.그죠?이점이매우중요해요.지구단위계획을수립해서할수있는단위로개발하든가아니면난개발을방지할수있는대책을만들든가그래야되잖아요.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도시자체를쾌적하고아름답게도시미관을만들어간다고하면지금이시점에서과장님이굉장히도시디자인과의지표를설정할때어찌보면도시미관이굉장히중요하고그러기위해서는공공디자인사업을뒷받침할수있는것들은우선도시조성을분위기를만들기위해서는전선지중화사업이라든가이런데집중해가면도시자체가굉장히쾌적하고우선시각적으로보기가참편하고좋을거같아. 이렇게하기위해서우리가해야될게뭐냐하면도시계획조례정비거든.맞죠.그런데우리도시계획조례가따라가지못하는것들이뭐가있냐하면이미중앙정부로부터내려와있는각종지침이라든가법령개정에대한이런것들을제대로반영을하지못하고있어요. 그렇게해서그것때문에또시민들이겪는불편도만만치가않아요.그래서각실과소에내려와있는각도시와관련돼있는업무들이도시계획조례에반영해야될것들을다빨리받아서도시계획조례를정비하는것이최우선이라고봐요.아시겠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하셔야됩니다.그렇게하고어쨌든난개발방지를할수있도록해야돼요.이것도조례에담아야돼요.과장님,이건꼭하셔야됩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추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걸하나말씀을드리고나서하나물어볼게요.지금송현지구에지구단지계획수립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농정과하고농지부분에대한협의중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문제가1,2년걸린게아니거든.참오랫동안얘기해왔어요.근데너무지지부진하게진행이잘안되고있는거잖아.그래서지금2022년도업무계획속에도있어요,예산에.있었단말이에요.그래서이런것들이조기에정리될수있도록해주시고.도산관광지구에지금지구단지계획진행하고있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저희가했던부분이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는민간에서하고있잖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민간에서하다가산지전용이안돼서지금중지돼있는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민자가투자를하려고그러는데시가적극나서서도와줘야되는거아닌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저희도계속산림청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것이빨리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전체도시디자인과의예산재정운용방향에대해서는지금현재안동시가처한현실을그대로반영해서가야된다.도시를계속해서팽창시켜나가는거,확장시켜나가는거이거는지금현재안맞다.인구가계속감소하고있어요.그래서이런인구변화에맞는그런도시정책을펼치려면그냥막연하게누군가와서어디에좀파서택지개발하겠다고하면허가해주고이렇게가서는안되는거예요.결국은안동시가감당해야될비용이점점커지고,또일정규모이상의우리가개발을해야될경우에이미개발해놨는거때문에오히려그게장애가될수있고,그죠?이런것들을충분히감안해서여기저기무자비하게막개발할수있도록하는거이거조속한시간안에방지할수있도록그렇게대안을마련해주기바랍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대해서예산하고성과지표설정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동료위원님들이다말씀하셨기때문에따로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도한개만.결산서에615쪽요.옥외광고발전기금당해연도에10원도안썼다,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2023년도에소상공인간판지원사업해서1억지금올해쓰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올해쓰고있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작년결산심사책자에보니까작년에10원도안썼고그리고통장에예금이예치되어있는데이자가61만원밖에안되어있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는제가오기전까지보니까계속일반통장에다가보관을거의했더라고요
정복순위원장
아니,돈을4억9,000,근5억이라는돈을그냥보통예금통장에넣어놓는다고요?그거를?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일부돈을,많은금액인데일부만넣어놓고일부는안넣고이랬는게있더라고요.그래서작년하반기부터는정상적으로정기예탁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4억5,000을통장에넣어놨는데이자가61만5,000원이라는것이말이안돼서이거는행정사무감사때다시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조정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2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으셔서답변하셔도됩니다.교통행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302페이지에대중교통육성지원사업에보조금반납액이총예산에보조금반납액이이게다예요,그죠?5,100만원인데,이게보니까거의국비도비에서소득안정자금,버스구입비도있지만한시적인지원사업이대다수인데내용하고,이거반납을했는이유가뭐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을반납을하였고요.그중에저희가국도비중에반납금을세웠던거중에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집행잔액을반납을못했습니다.국도비반환청구서를도에서저희가받지를못해서아마금년에반납을해야될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이반납을하신게한시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부분에대해서못했다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거못한부분은지급자격이안되는분들이있어서대부분그렇게발생해서미지급으로발생한부분입니다.
김창현위원
대부분이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해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지급대상에서요건에안갖추어져서그랬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징수율제로,21년도.이거는징수를다했나요?지적사항으로나와있는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
김창현위원
소송비용청구료하고그다음에무단방치차량범칙금.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소송비용청구료는저희가신안택시에택시운전미자격자를운행을해서2019년도에행정심판,20년도에행정소송이돼서저희가결국승소는했습니다만승소에따라서소송비용청구료를부과를했는데신안택시에서경영이어렵다고해서그분들이계속미루다가작년22년도10월에납부를했습니다.그리고미자격자운행에따른부과금도저희가360만원을부과했었는데이거도계속미루다가올1월부터10개월분할로해서지금납부하고있습니다. 그리고무단방치차량범칙금이100만원은저희한테있을때는저희가범칙금으로부과하는데검찰로넘기게되면그쪽에서벌금으로부과하기때문에저희거는부과취소를해야됩니다.2021년도11월에저희가부과취소를해서이렇게잡혀있습니다.
김창현위원
21년도결산지적사항에보면,작년도요.BIS사업이게또수요가많아서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많이봐달라이렇게지적사항에나와있는데2022년도에도낙찰차액이유지보수때문에이렇게남아있는거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유지보수관련해서저희한테있는데유지보수도저희가입찰을하다보니까낙찰차액이발생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거는원체수요가많은사업이니까많이좀봐주시고예산도많이잡아주시면추후에도.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밤늦게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302쪽에보면달성률이라고있어요,성과지표.그거보면우수업체재정지원건수가돼있는데이것도돈주는거도달성률에포함이되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성과지표를개발하는데당초에성과예산서를작성하면서최초부터아마이렇게저희가해놨는데,건수로해서.
김상진위원
우리시에서돈주는건데,돈주는거도건수로해서목표로한다고그러면이건잘못됐지싶은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지표를저희과를대변하는그런지표로바꾸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렇지요?예.그리고특별회계에보면487쪽한번보래요.결산을하면서불납결손액있죠.5,700만원.전혀못받나요,이거는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결손처분한건데저희가...
김상진위원
이게2022년도에한겁니까?5,700만원.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결손처분은2022년도에한겁니다.
김상진위원
이거는전혀못받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게저희가차량을대체압류나어떤다른압류가되면그런부분은계속해서독려를하는데.
김상진위원
그거는다음에행정사무감사할때하고,미수납액도전혀안된다,그죠?이거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미수납액은저희가체납관리를하고있는금액이기때문에저희가계속해서납부독려를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만약에이게미수납이우리가과에서어떤법적조치를해놨으면계속그법적조치만큼수요가가지만법적조치를할근거가안되면그냥5년쓰면자동적으로불납결손처리되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5년에그냥불납결손처리는아니고요.저희가그요건이안되면불납결손처리를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내년에결산할때는이런부분을좀참고해서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성과보고서보고질의좀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323페이지보면하단에서네번째에도사업이있습니다.생명살리기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이요.작년에는예산을전혀쓰지않았네요.일단은사업내용이어떤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사업은도비지원사업으로교통안전시설물을구축하는사업인데이사업을도에서2019년부터21년까지한시적으로3년동안하겠다고해서시행했던사업입니다.대부분21년도같은경우에는차선분리대,활주로형횡단보도5개소를했습니다.22년도는감응식신호기2개소하고횡단보도투완기2개소를했습니다.이거도도에서사업위치를지정해서내려오기때문에그지정된위치에사업을했고요.22년도같은경우는원래21년도에이사업이도비사업으로끝나는데늦게사업비가내려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3회정리추경때사업비를반영하다보니까이월을해서집행을전혀못한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군요.그럼올해는예산이얼마나잡혔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22년도말씀입니까?
김새롬위원
올해요.이월된거와합쳐서그러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올해는5,400만원인데지금사업은다마무리를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게어떤건지최근에횡단보도나학교앞에도계속사건사고가굉장히끊이지않아서이거관련해서여쭤봤는데다썼다니까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사실지금얘기할부분은아니지만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웅부공원주차장이올2월달에준공했나요?3월달에준공했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준공은1월달에하고운행개시는2월달에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생긴지가2월부터하면이제4개월운영이되었는데주차장에혹시가보셨나요?주차장에서과장님많이마주쳤지요,제가참갔다가.조경이정말잘돼있어서처음에그거때문에저희가예산도좀많이잡히고그런얘기가있었는데지금조경이다바짝마르다못해서황폐화된모습을혹시과장님도보셨는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지금조경시공업체에하자보수를시킨상태고요.오늘고사목에대해서일부정리를하고,기존에건물안에수목이있다보니까생육이사실원활하지않습니다.그래서고사목을제거한후에일부수목에대해서는햇볕이그나마잘드는쪽으로이식을해서보식을할계획입니다. 그리고일부수목은윗부분은고사가됐는데밑부분까지고사된거는사실은조금더지켜봐야지,이하자보수기간이2년이기때문에조금더지켜본후에올해이식하는부분도오늘제거작업을했습니다마는지금당장은이식이안되고보식을9월이나10월경에해야됩니다.그때한후에내년봄에경과를보고저희가일부는기존에식재돼있는거라든가보식하는부분도햇볕이잘드는쪽으로통풍하고잘되는쪽으로보식을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본의아니게매주금요일마다거기에서자리를지키다보니사진을계속남겨놓고있는데황폐화되고있는수준이굉장히심각한거같더라고요,지금.음지에서잘사는수종이라하더라도한계가분명히있을겁니다.여기에대한거를수종교체뿐만아니라다른방안을좀마련해야될거같아요.지금이렇게되면앞으로도계속밑빠진독에물붓기식으로예산이쓰이는거아닌가하는우려가되더라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도신경을쓰고있습니다.관수를호수로주고있는데그관수시설이라든가보고저희가향후에조경업체에물을많이줘야되는식물은자주주고,덜줘도되는식물같은경우는덜주도록해서그렇게관리하도록저희도어느정도계속지금조경업체에도물어보고관리는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사실이런문제가처음부터없어야됐었는데지금다시보신다고하셨으니그다음에관수라든지이런부분이잘해결되어서더큰예산이쓰이는일이없도록미연에방지를꼭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여기보면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있죠.35억인데이월액이32억이에요.발생이유가뭐죠?추진사업계획에대해서상세히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지능형교통체계사업이라고ITS사업을작년부터추진을하고있는데작년에저희가4월부터실시설계용역에들어가고사업관리용역도들어갔습니다.그래서4월에실시설계용역을실시해서그다음절차가저희가마치고국토부에사업승인을받기위해서10월에신청을했습니다.그러고나서국토부승인이조금늦어졌습니다.연말이돼서내려오다보니까작년에사실사업발주를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월이됐고,그후에금년도에넘어와서저희가사업발주를하기위해서협상에의한계약을추진하는과정에서조달하고많이지연이됐습니다.5월에사업자선정이돼서지금은계약해서6월에발주는들어간상태입니다마는작년에사전이행절차를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보완성검토라든가실시설계,국토부승인이과정에서시간이많이지연되다보니까작년에집행이전혀못된상태입니다.
박치선위원
지금보면현재추진경과및계획에보면이달에사업자최종선정이된다고돼있거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됐습니다.저희가해서지금은계약해서계약까지는다이루어진상태입니다.
박치선위원
진행하고있는상태입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또하나만더물을게요.결산서304페이지보면세출예산중에보전지출잔액이549만1,440원이거든요.보전지출은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알고있는데잔액이발생한이유가무엇입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까잠깐말씀드렸습니다만저희가보통바로세우면국도비반환을다하는데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집행잔액이발생이가장큰부분이480만원발생했는데이게도에서저희가반환청구서를받아야되는데반환청구서가발부가안됐습니다,도에서.그러다보니까저희가납부를못했는사항입니다.아마올해2022년도거에대해서납부해야될거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알겠습니다.또하나만요.이거는아까김새롬위원이말씀드렸는데주차장에조경시설을했잖아요.혹시나예산을낭비할까봐행정사무감사도아닌데이것만딱짚고넘어갈게요.콘크리트구조일때옥상조경을하면이게빛·열에차단을시켜야돼요.근데지금주차장이에이치빔으로돼있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에이치빔에나무를심으면열에의해서그게살아나겠어요?물을아무리준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도계속수목이,다른주차장같으면수목이내에식재가안됐기때문에처음에심었을때는...
박치선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돈낭비할까봐.지금김새롬위원님이말씀하시니까.본위원은아무리생각해도그거는안맞는거같아요.에이치빔에화분을옆에갖다놔보세요.그나무가사는가.이상입니다.그거참고하셔서하십시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거는지금결산이니까별말안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이거시민들도보고계실거같아서짚고넘어가겠습니다.우리운수업체재정지원하는게235억쯤된다.그죠?매년어떻습니까.추이가늘어납니까,어떻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중에운수업체재정지원이라고돼있지만아까도보고드릴때말씀드렸지만이가운데87억은유가보조금입니다.이안에택시관련,시내버스관련예산이포함돼있습니다.그중에시내버스같은경우에는인건비라든가유가에따른,인건비는매년상승하는부분이고유가도유가변동에의해서사실은보조금이줄수도있고늘수도있는그런상황입니다만전반적으로매년보조금이증가하고,수입도감소하다보니까증가하고있는데작년에노선개편하고나서금년도에시내버스수입이증가하고있습니다.작년보다훨씬많이증가하고있어서저희가1분기까지봤을때는전년대비훨씬많이증가했는데2분기까지전망을해보면아마다소꽤증가를할거같습니다.그랬을경우에저희가보조금으로지출하는거에대해서전년대비크게증가는하지않을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에나와있는거는택시는유가보조,시내버스는유가보조금하고인건비이렇게지원하고있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전체다들어가있습니다.운영비까지들어가있는데시내버스같은경우에는대부분이저희재정지원에인건비와유가가대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2022년도에얼마정도지원됐는지자료갖고계세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22년도에는190억가량지원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서두번째에보면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있다,그죠?이거는균특인데운행하고있는노선에다지원하는거예요?일부만한겁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일부만됩니다.그거는저희가시내버스탑승객에대한용역을실제탑승자승차현황을조사를해서도에제출하면도에서그걸바탕으로해서산정을해서저희한테벽지노선으로지정된노선에대해서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이게벽지노선이따로있는게아니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따로있습니다.벽지노선이.
김순중위원
우리가벽지노선이라고지정해놓은노선이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도에승인받은노선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인원이안되면벽지노선으로평가해서그걸지원해준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수익이발생하면안주겠죠.근데당연히적자가나니까벽지노선이다보니까.
김순중위원
노선이몇군데가되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김순중위원
됐습니다.이거자료로받을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303쪽맨위에보면공공형택시지원사업이거도행복택시네요.운행하고있다,그죠?이게5억8,000만원이네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전년도에5억8,000만원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걸어떻게확대하려고하고있는거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대상자확대보다는기존운행하는지역에편의성을조금더제공해주는쪽으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확대할고려는하고있지않나요,지역을?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김순중위원
없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마지난번에시범운행을못해서그런건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현재이용하는지역의주민들이보다조금더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시행하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에몇개면인지여쭤볼게요.5억8,000의예산을해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전면이다해당됩니다.
김순중위원
5억8,000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확대한다는거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해당되는데저희가그대상지역은현재1승강장으로부터1km이상떨어진대상마을이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확대한다는얘기네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지금현재그렇습니다.조례에.
김순중위원
하고있는거를검토하고있지않나요?확대하려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김순중위원
검토하고있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럼노선이줄어들면차가안다니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줄일계획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없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원래없었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
김순중위원
고려한적은있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
김순중위원
좋습니다.그다음에중간중간에임산부행복택시지원도있네,그죠?이거는집행률이좀낮아요.집행잔액이있는데왜이럴까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20매씩지급을해드리는데그이용률이좀떨어집니다.지급은해드렸는데다쓰지를않아서.
김순중위원
대상자를우리가다알리고안내를하는데이용을...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지급도해드리는데이용률이떨어집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우리가안알려서이용못하는경우는없고,다고지가된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임산부가들어오면다100%지급은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여기까지질문하는데제가마무리하면서의도는이렇다고말씀드릴게요.성과지표아까다른위원님도지적하셨는데운수업체재정지원건수제정하는목적으로교통행정과가있는게아니고주민들의편의를제공하는게목표가돼야되고요.그가운데는노선과행복택시운행에대한연구가포함돼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앞서위원님들이지적한부분이많기때문에본론은몇가지만간단하게할게요.지금결산검사의견서에교통행정과가의견이별로없어요.찾아보니까지금결산서를보니까요.세입세출부분에집행잔액이나불납결손액이나엄청많은데제가봤을때결산검사를똑바로안했는거같아.지금결산위원장님이또지적을하시네.그러니까이런거는결산검사위원님들이검사를잘안하셨는거같아.그런분위기인데요. 교통행정과성과보고서에보면어린이대중교통육성지원그래서어린이보호열쇠고리배부이런거는뭐예요?어린이보호반사우산,75세이상어르신반사지팡이이런거금액은얼마안되지만이것이대중교통육성지원책이에요?단위사업인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게안전지수향상을위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교통캠페인하고할때주는거예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이게교통안전지수가저희시가조금낮습니다.그래서그런...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대중교통육성지원이아니고교통안전캠페인에교통안전관리이런데들어가야되는거아니에요?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사업목표에맞지않다는거지.이게대중교통육성지원이아니고교통안전관리·지도에이렇게들어가야되는거지이게대중교통육성이어떻게되냐는거예요.그러니이런거도단위사업에명분이안맞다는거예요.뭐이런거만들어주는걸뭐라그러는게아닙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새로구분을해서하든가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이런부분하고지금세입예산도보면세입결산보니까요.세입결산에불납결손액이1억7,200이상되네요.이런부분들이지금은2023년도에는2022년도결산이니까지금결손액을수납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결손은사실결손처분하게되면그걸저희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결손은완전히떨어버리는거고미수납액이또지금38억입니까?39억가까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체납징수를하기위해서우리가주정차단속차량에프로그램을깔아서가면서찍으면현장에서차량번호판영치도저희가하고있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주결손내역이보면주정차단속실적에서의결손입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주가주정차단속하고요.지금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사실은더많습니다.이거는종합민원실등록팀에서관리를하는건데검사를만약에안받으면과태료가나가는부분인데.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최종90일이면30만원이렇게하는거아니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검사계속안받고...
우창하위원
그러면검사안되는거는우리가자동차번호판을지금...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안하고요.어차피계속안내게되면저희가단속을하면서.
우창하위원
그자동차들이검사를안했다는거는책임보험도안넣었다는거고책임보험을안넣으면쉽게말해서사고가났을때시민들에게피해를줄수있잖아요.상대방에게.그러면번호판을영치하고이런거있어야되잖아요,제도가.그러니까이거를전부계속결손하거나이렇게하면집행을빨리빨리좀해서그런피해가없도록미리방지를해야될거같은데그런내용들을측정산식에넣어가지고요.이런거를건수를해서퍼센티지를잡아서달성현황에넣어줘야돼죠. 지금여기보시면주정차단속건수돼있어요.솔직히주정차단속건수를이거로과표를잡아서성과목표를잡는다고하면전부시민들한테불법주정차단속해서세금거두자는거아니에요.그러니까지금달성률72%인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주정차단속은사실계도위주로많이하다보니까.
우창하위원
맞아요.그렇게하셔야돼요.그리고우리가지금노상주차장에15분간무료정차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노상,길가에댔을때.
우창하위원
노상주차장은15분간,그죠.그러면공영주차장은몇분입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저희부서에서관리하는데는1시간무료입니다.1시간무료고9시부터18시까지징수를하고있고그이외의시간은또무료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맞아요.그거는잘하고계시는거같더라고요.저도이용해보니까.주말에도혜택이있던데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주말에도무료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그렇게하셔야되고.이거공공의어떤사업목적을갖고있는건데징수하는게문제가아니잖아요.여기불납결손하는게더많은데,그죠?그거거두는거보다.그렇게시민들에게도움을줘야되고. 여기지금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도보면불납결손액이있고미수납액이있는데결산검사의견서에는전혀없더라고요.너무많은건지적해줘야되는거아닌가싶어요.금액이그냥몇억이아니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미수납액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항상체납징수를위해서노력하고있고.
우창하위원
번호판영치나그런부분들에대해서시민들이이자동차에대한부분이큰거같아요.결손액이나이런부분들이.그러니까자동차라는거는사고가났을때시민들이약간다치고이런게아니에요.사고가나면사망사고도날수있고좀크게다칠수있으니까이거는완전히불법무기를들고다니는거하고똑같은거예요.그리고지금검사안받고책임보험안넣고하는거는보상도못받아요.국가에서먼저조금주기는주지만그금액이얼마안되더라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최선을다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불납결손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그런부분들을아예그런자동차들이안동시내에서주행할수없도록만들어주는게더중요한거아니에요?교통행정과에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결손보다체납이안되도록그리고사전에고지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저희가,올해모바일과태료고지관련해서구축을하는데그런부분을활용하든해서사전고지라든가체납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지역에골골이마을공동주차장도만들어주시고공영주차장하시는데애쓰시는건아는데과에서또골고루잘하셔야되잖아요.만드는거만잘하는게아니고사후관리도잘하셔야되고,그죠?그런세심한부분을좀배려해달라고당부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많이힘드시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국도비보조금반납했는데보면아마도코로나시대때어려움을겪었던기사들한테지원하던지원금들이일부반납이됐어.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대상자가없었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그게대상지급미자격자되는분들이간혹있었습니다.저희가내려왔을당시에기준으로봤을때그미지급대상자되는분들이빠져서잔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지원대상자중에서자격이미달돼서지급을못했다,이말이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지급대상기준에안맞아서.
이재갑위원
우리보조사업으로신청할때는대상자에들어갔던분들이지급을하려고하니까대상이안됐다,이런거예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기사분들에그중에도바뀌고교체되면서그런부분이발생해서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이내용으로봤을때는어려움을겪는기사분들을지원할목적으로편성했던예산이결국은지원을하지못하고이보조사업을반납했단말이에요.이거내용을모르고보면시가행정을굉장히잘못한것처럼보일수가있어요.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동료위원님들이계속말씀을하셨는데각종과태료라든가미수납금관리를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미수납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정차단속차량에체납프로그램을깔아서매일주정차단속을순찰하는동안에이차량도관리를하고있고요.그리고고정식카메라에도프로그램을저희가작년에깔았습니다.깔아서차량이적발되면차량번호판을영치를하고있습니다.또저희가그외에도올해모바일고지서를프로그램을구축하면그런부분에대해서수납이지금종이고지서보낼때보다는증가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재정운용에있어서세입예산중에결손처분하는부분은예산편성시나감사때나결산때나항상관심을가지고보는데사실상최근에한5년치를쭉보면결손처분했는것이의회에서계속지적을하면서쭉쭉줄어들다가최근에다시늘어나고있어요.증액이되고커지고있다,규모가.커지고있는데그내용을분석한자료를보면소멸시효완성을통해서가장결손처분대상이많이늘어났어요. 결국소멸시효가완성됐다는거는그동안에징수권을행사하지않았잖아요.그죠?징수권을행사하지않고5년이경과하면소멸시효가완성돼버리잖아요.그렇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5년동안은업무를방치했다고볼수밖에없잖아.그죠?과장님맞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이업무담당자들이미수납금에대해서특히지난연도,과년도에대해서는관심을가지고관리를해야됨에도불구하고제대로관리하지않았다는거잖아.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도직원들에게얘기는항상합니다.체납고지라든가납부할수있도록압류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계속챙기라고는얘기하고있습니다.지금결손이사실체납이92년도거부터지금까지관리하고있는데오래된부분들에대해서그런부분들이간혹생기기때문에사실결손처분을계속.
이재갑위원
재산을나중에결손처분한내역을보면재산권을행사하는중에서무재산으로해서결손처분을하고참담당공무원들이처리했는거보면어처구니가없는것들이사실은보이는거예요.결손처분내역을들여다보면. 그러면뭐냐하면이미수납금관리에대해서는전혀관심을안쓴다는얘기가되는거예요.특히도시교통특별회계에이사례가그동안굉장히많이발생했어요.그래서동료위원님들이많이지적을하셨는데이과년도미수금에대해서각별히관심을가지시고계속독촉할거하고압류할거있으면압류하고그렇게하셔야된다는말이에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처리잘해주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대중교통에대해서는대중교통운영하는데서손실발생하는부분은거의100%시가보전해주잖아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불합리한노선에대해서조정하는게우선이지요?그거를시내버스회사가거부하거나동의하지않을이유가있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그렇지는않습니다.운수회사에서도저희가지금까지겪어오면서운수회사에서도요즘은협조적이고하기때문에그렇지는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시내버스노선이불합리해서우리시민들이상당히불편을겪고있는데가많아요.운행하는노선자체가불합리해서.과장님알고계시잖아,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이거왜시정을안해요?지금현재이런불합리한노선을운행하면서불편을겪는시민들에게노선을조정해서해결할방법을찾는것이아니라불편을호소하면거기에다행복택시를넣어서해결하려고한단말이야?자,비가와서집에구석구석에비가줄줄새는데이게바가지갖다가이구석저구석받치는꼴이라고.통째로지붕부터수리하는게우선이잖아.과장님그렇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계속해서나름대로어떤좋은방안을...
이재갑위원
왜자꾸이러냐하면계속행복택시문제가대두되기때문에그래요.행복택시때문에지금현장에있는행복택시를계약택시나상주택시로운행하는사람들도굉장히불편해하고있어.과장님그거아십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계약택시에들어가면또자기들맘대로운행을못하잖아.그죠?지정된공간에서지정된시간동안은거기에대기하고있어야되잖아.자,이것이그러면거기에있는상주택시들입장에서는그지역에찾아왔는관광객이나이런사람들태우고다른외지로나가지를못하잖아.그렇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계약택시로할경우에는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바로그점이에요.지역에그러면지금현재상주하고있는택시들에게도계약해라.그렇게해서행복택시로있어라.이렇게요구하고있는데이게과연올바른대중교통정책이냐이말이야. 그러니까본위원이과장님한테요구하는것은일단노선버스를조정해놓고부족한부분은버스를증차를해서라도일단노선을확실하게정비해놓고난뒤에부족한곳에행복택시를보완하도록이게순서아니겠어요?과장님.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하나,지금계속주차장문제,주정차단속에대한민원제기이런문제가굉장히많이나와요.최근청송군에서시내버스무상운영을하면서나타나는효과에대해서파악을해보셨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별도로따로파악은안했습니다마는제가알기로는무상으로하고난후에이용자수가꽤증가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바로그점이에요.그런데이용자가늘어난다는얘기는자가용을덜타고나온다는거예요.또대중교통을편리하게이용하면서거기에서부터나타나는효과가뭐냐하면지역경제활성화에엄청난도움을주는거예요.안타던사람들도무상이니까타고나와서많이활동하는폭이넓어지는거죠.예를들어보자고요.우리가예천쪽에서나오는버스가무상으로운영한다고했을때예천사람들이편안하게버스타고시내까지들어올수있을거예요.그렇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무상운영을위해서는사실은예산이얼마나비용이소요될지...
이재갑위원
과장님,대충우리가파악하고있는금액을본위원도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미시에서전지역에전면지역을행복택시로대체하고자계획했던우리계획금액예산이있어요.그계획의한절반수준이면충분히가능하다고하는이런얘기들을듣고있어요. 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우리지역에있는소상공인들이나이런사람들을위해서도무상버스운영해볼만하다.그리고그빈자리를그부족한공간은행복택시하시라는말이에요.그거는동의얼마든지한다는말이에요. 안동을찾는관광객들이무상버스만약에대중버스했을때엄청나게안동을좋아할거예요.그래서본위원의말이바로수용하기가어렵다고하면이부분에대한사업효과를목표로해서용역한번해보시라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이행복택시와관련되는논란도종식시킬뿐만아니라그대중교통문제를다해결하면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다는그런답을한번찾아보자는말이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현재상주택시들한테도불편하게자꾸행복택시강요하고계약하자고이런거하시지말라고,무리하게.그런민원이우리위원들한테다들어오고있단말이에요.아시겠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주실거로믿겠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버스하니까말씀좀드릴게요.지금우리가버스용역줘서노선바꾼지가1년됐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시행한지1년됐습니다.
우창하위원
1년됐는데요.본위원이이랬어요.한1년정도되면정착되겠지,처음이니까.라고했는데저희지역구가면버스옛날같이만돌려놔라고동네마다들어가서욕을얻어먹었어요.그런데버스회사하고해서요.그냥말없이예전같이좀해주소.그냥그어른들타고다니그러.이거머리가아파죽겠어.이용역얼마줬어요?버스노선한다고해가지고,간선하고뭐한다그래서2억얼마줬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아마그정도든거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돈쓰고뺨맞는거아닙니까.그래서전자에전시장님이용역해놓고노선바꿔놓고나가셔서지금남아있는사람들이곤란한거같아요.그런데한번세밀하게지역구에가셔서본위원만그런게아니고한번전체적으로,위원님들은그내용을많이알고계실겁니다.18분물어서그지역에가서어떻게현실화를해주면되는가를고민하셔서시장님하고버스3사하고해서다시재조정하시더.이거용역또몇억주고하라는게아니에요.이거이래서안됩니다.그리고버스시간이안맞아요.연세많은어르신들이여기나와서오전일찍나와서병원치료도받고들어가셔야되는데오후에늦게나와서한나절일도못하시고집에들어가지도못하고여기에서시간때우고계시다가늦게들어가서하루공칩니다. 그러니까한번확실하게체크좀해주세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하셔야될거같아요.지금이수준으로해서계속어르신들지금카드사용률그거환승하는데체크는해보셨어요?어르신들이이래요.안동나가기가무서워서나는그냥택시타고다니는데안동갔다오면몇만원든다그래.내부모라고하면그렇게안놔둘거잖아요.그러니까한번정밀하게진단을한번해보시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재갑위원님하나더하셔요.
이재갑위원
다른게아니고지금시내에이래요.우리시민들이나와서안동시민이아니더라도각주차장있잖아요.주차타워를이용할때상인회에서운영하는데는가면영수증을보여줘야돼.그런데이영수증이자기네상인회가운영하는상점에가서썼는거라야유효해,이영수증이.그거알고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여러차례이걸시정을요구했었는데안동시내어디에서구매한영수증일지라도다통용될수있도록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근데그거는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관리하는주차장이그렇게.
이재갑위원
알고있어요.그런데어쨌든도시교통이라는측면,또주정차단속을하는입장에서안동시내에있는어떤주차장에서라도상인회가운영하는특히그주차장에그영수증을가져왔을경우에는할인해주잖아.그죠?할인해주는데그게어떤영수증이라도어디에거를가져오더라도다인정해줄수있도록하는거일자리경제과하고협조를받아서그걸그렇게운영할수있도록특별히교통행정과장님께서관심을가지고진행을하시라는말이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안동시내와서시장이고어디서받든간에그영수증이면다할인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시는것이오히려상권을활성화시키고상권에도움을주는거라고봐요.아시겠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셨는데요.작년에우리행복택시이용권제작이2,340만원소비다하셨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거의소비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럼100%다면단위에계시는어르신들이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건제작비고저희가사실은쿠폰을나눠드렸지만다회수된건아닙니다.
정복순위원장
100%다회수된건아니잖아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한반정도회수됐다고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장
우리공공형택시행복택시6억5,400작년에예산서에있는거총집행한게지금얼마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원래예산이그거보다더많아서한10억정도됐었는데정리추경에삭감을하고다집행이안되기때문에그정도남은금액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작년에택시감차한거도있잖아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감차15대했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6억7,000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다했습니다.작년에했고올해도...
정복순위원장
6억7,000싹다한거죠?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늦은시간까지애쓰셨어요. 위원님여러분.긴시간고생하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