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주요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8871억 437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56만 4000원을 제외한 1조 8871억 431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은 예산현액 1조 3167억 5251만 원 중 1조 1343억 5765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108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 집행잔액은 1818억 8359만 원입니다. 5∼6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 8871억 4370만 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404억 7382만 원, 지방교부세 1조 4758억 4168만 원, 보조금 37억 6033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70억 6728만 원으로 총 1조 8871억 4313만 원을 수납하였고 5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시면 정책기획관은 204억 5806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628만 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2411만 원입니다. 예산과는 1조 931억 900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15억 5458만 원입니다. 청년정책과는 129억 3450만 원을 지출하고 44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39만 원입니다. 정보화정책과는 72억 903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619만 원입니다. 법무행정과는 484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818억 8359만 원을 원인별로 보시면 낙찰차액 111만 원, 지출잔액 13억 9793만 원, 예비비 1804억 8454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0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산 이용, 전용은 없습니다. 16쪽 예산이체는 법무행정과 사무관리비 등 9건, 총 2억 7805만 원이 2022년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로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예산변경은 청년정책과 전북도민사랑제도와 관련하여 1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2억 39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정책기획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비 등 총 3건 4억 5264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정책기획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비 1건 5844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전년 대비 631억 7794만 원이 증액된 1조 117억 997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2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66억 833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360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336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66억 8337만 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161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6억 7175만 원입니다. 세출 지출액은 남원 추어식품산업클러스터 등 27개 사업 360억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8336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32쪽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이체, 계속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 실장님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노련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전에요, 우리 도의회와 전라북도에서 가장 핫한 현안 하나 물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앞으로 지적할 건데요. 전라도 천년사 물론 소관 부처는 아니지만요, 전라도 천년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셨지요? 혹시 그 내용 좀 알고 있습니까?

쟁점이 되는 것들까지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답변드릴 만큼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소관 부처는 아니지만 우리 기획조정실도 전북도 전체를 기획조정하는 곳이라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전라도 천년사는 우리 전라도민의 시각에서 전남과 광주, 전라북도의 역사를 한번 주체적으로 펼쳐보자는 의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 의도와는 다르게 일본 역사 임나본부설을 집어넣는가 아니면 저도 관련돼서 5분발언도 하겠지만 동학 관련해서 일부 왜곡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상식 이하의 오탈자도 있고 이건 전라도 천년사라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학자들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도 주관하는 곳이니까 너무 기계적 중립에 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아니면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할 것이고 그런 스탠스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도 좀 살펴보고요. 관련부서하고 같이 면밀히, 아무튼 논의해 가면서 위원님의 우려, 염려 전달하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주시고요.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했다시피 2022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대비 징수결정액.

액수를 여쭤보신 겁니까?

예, 액수.

징수결정액이 1조 8871억 4370만 원입니다.

대비 징수결정액입니다.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

차이요?

예.

미수납액 56만 4000원, 실제 수납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8억 3410만 1000원 아닙니까? 초과된 부분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대비 징수결정액이 물론 마이너스도 문제지만 8억 이게 너무 초과되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두 가지가 큰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정공제회에 저희가 1명 직원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파견 나가 있는데 그 파견에 대한 대가로 거기서 1억을 인건비조로 해서 저희한테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세입이 좀 늘었고요

예측 못했습니까?

예, 이게 징수결정 이후에 나온 거라요.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면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잘 지적했듯이 항상 예산편성 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세입 추계가 부적정해 버리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세입 추계할 때 좀더 정확성을 추구하도록 대책 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추가 더 질문할 게 있는데요. 동료위원들 먼저 하고 안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북사랑도민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 해당되는데요. 당초에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도비로 책정되었어요. 맞습니까?

3억 4000…….

전북사랑도민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1억 8000이 서 있습니다.

2023년도가 그렇고요. 이게 결산이니까.

예.

2022년도 것을 보면 2억 2000만 원이,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도기적인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전남의 사례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남의 사례를 놓고 봤더니 전남의 전남사랑애(애)서포터즈에 가입하면 전남사랑도민증이 발급되며 혜택이 뭐냐, 전남 주요 지역 관광지,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 이용 시 할인이 있고요. 또 전남사랑애(애)서포터즈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왜냐면 2022년 5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12억 7800만 원. 우리하고는 뭐 예산 범위 내에서도 틀리고요. 목포MBC 2023년 5월 9일 자를 보니까 전남사랑애(애)서포터즈 가입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전남사랑애 100만 서포터즈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또 도민증을 발급을 합니다. 도민증의 성격은 우리 전북하고는 좀 틀린 도민증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적극적인 이런 행동들을 하고요. 또 모바일도민증도 아울러 합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존경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청년정책과장님께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예산도 더 반영하고, 또 이게 남겨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도 고민을 전남처럼 전남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우호세력이나 지지세력을 넓혀갈 건지, 아니면 현재처럼 전북 출향도민에 한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출향도민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전라북도를 정말 사랑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나 전라북도 정말 사랑합니다. 거기에 가입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든지 간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확대해야지 우리 출향민들만 상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을 더 사랑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는 더 배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예.

동부권 발전 지원사업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의 구체적인 집행계획들을 검토한 후 사업예산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왜냐면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이 말씀들을 지적했고 동부권의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동부권의 낙후된 발전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더 고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우리 조정실장님은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직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미비한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수시로 체크해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에요. 이것도 청년정책과네요. 우리 한병삼 과장님은 예산의 달인 아닙니까? 그러죠? 맞습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나?

과찬이십니다.

. 기대가 큰 만큼 또 할 얘기가 있네요. 이거 시·군에 정확하게 배분돼야 되고 당초 지방소멸대금이 쓰여져야 할 곳이 있죠, 그러지요? 지방이 소멸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고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들에 배분되는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이게 맞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했던 목적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왜냐면 여기도 동료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이런 낙후된 모습 그리고 소멸가능성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이런 사업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갈급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당초에 맞는 그런 계획대로 가줘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집행부가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그렇게 가 줘야 맞다, 그런데 가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4조2항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집행할 때 다시 한번 그 목적성 따져가면서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전북은행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언론에서도 나오고 전북은행의 예대마진이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 보시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 굉장히 아쉬운 게 하나가 전북금융중심지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도청이, 행정이 저는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업과 연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금융중심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은행 중의 하나인 JB금융지주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세요?

사실은 JB금융지주가 종합금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캐피탈까지 전체 하고 있고, 만약 거기서 선투자를 하고 힘을 보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아직 기대보다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도 좀 실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할…….

계속 구애를 해도 안 되면 굳이 손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마는 계속적인 서민들의 아픔에는 눈을 외면하고 정부와 함께해야 되는 지역발전에는 외면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지역의 광주은행까지 포함한 가장 큰 금융지주회사가 지역발전에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도 참 기업의 도리는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JB금융지주와 한 번도 면담신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금융중심지 관련해서. 언론의 인터뷰에 나온 거예요. 그만큼 JB금융지주는 금융중심지를 만약에 전라북도가 되면 그 열매만 따먹으려고 했던 것이지, 뒷짐 지고 있다가. 정부의 눈 밖에 나는 짓은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괜히 나섰다가 괜히 정부의 눈 밖에 나면 또 곤란한 상황이 오니까. 그런 은행들이 사실은 전라북도의 도금고를 책임지고 있는 것도 참 우스운 거고요. 실제로 지금 청년도약계좌 있잖아요? 청년의 꿈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에서 전체 은행이 제시했던 금리 중에서 JB금융지주 금리가 최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먹고살고 자기 회사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예대마진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아주 혈안은 되어 있지만 국가적인 시책이라든지 청년을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눈을 감고 있는 진짜 나쁜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좀 안타까운 언론을 접하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실제로 부산지역에 있는 BNK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핀테크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스타트업을 육성을 함으로써 부산지역의 핀테크 사업을 한 단계 올려놨어요. 과연 우리가 믿고, 언론에 보면 대출의 53% 이상 또 예수금의 69%, 70%에 육박하는 돈이 전북은행에 있어요, 도민의 돈이. 대출도 반절 이상, 예금은 70% 이상이 전북은행에 있다고요. 그렇게 장사를 해서 커가는 회사가 왜 지역의 일은 이렇게 외면을 하는지 저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결위 때 정책질의 때 했던 것처럼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도금고를 선정할 때 1금고를 선정하는 이유는 1금고의 평가항목 중에는 분명히 영업점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2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영업점포를 점수를 주는 이유는 공과금을 수납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과금을 도민이 편하게 납부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는 1금고는 영업점포의 수가 중요하지만 2금고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분리해서 선정을 하는 편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모색을 해서, 우리가 전북은행을 당연히 도민들이 키워준 은행이고 하기 때문에 제 표현이 좀 과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전북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안 된다면 저희가 다른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실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의 컨트롤타워 아니십니까? 고민을, 그냥 국책사업이 와서 정말 전라북도 발전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하고 아무튼 면밀히 긴밀히 협조해서 향토기업으로서 사실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좀 요즘은 동떨어져 간다라는 느낌이 또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도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했었어요.

예.

성과계획서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취합하고 있어요?

저희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성과계획서와 성과결과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감사관실에 어저께 문제되었던 거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 그게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었고, 답변을 어쨌든 지역에 내려가는 감사건수를 도에서 수행을 해서 실적이 올라갔다는 답변을 해서 제가 이 성과예산서를 쭉 봤어요, 성과계획서를. 이 안하고 성과계획서가 달라진 게 있어요? 안으로 의회에 제출된 거하고, 안.

이거는 결산이 끝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끝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변화되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목표치가 실제로 사업을 한 수치보다 낮게 목표치가 거의 모든 많은 사업이 그렇게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거 성과예산제가 지금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 목표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있지만 그걸 어겼을 때 페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표치를 실적치와 다르게 아니면 목표를 너무 수치를 낮게 하면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목표치 성과지표 컨설팅이나 용역 등을 통해서요, 점검을 하면서 목표치 수정, 변경절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처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고 그러는데 전체 사업이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달성률만 높아지고 사업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과계획서를 다시 수정해 가지고 목표치를 다시 상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목표치를 600몇 % 초과된 사업도 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제가 쭉 훑어보는데 여기 목표치보다 실적이 높은데도 전년 목표치를 또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실적을 그러니까는 초과 달성을 했으면 초과 달성한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해야지 전년하고 목표치를 똑같이 해 가지고 달성률만 높이면 이게 제대로 이렇게 사업을 한 걸로 보십니까?

아마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텐데…….

, 각 부서마다.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할 때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용역팀하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 용역 안 해도요, 제가 총괄부서에 있으면 용역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용역입니까?

예.

한다는 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어쨌든 용역 수행을 또 저희가 같이 하니까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하나 볼게요. 정책기획관 소관의 국가예산 확보액을 보면 2021년 목표가 아무튼 억 원 단위니까 아무튼 이게 훨씬 목표치보다 높았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은 실적치보다 낮게 목표치를 이렇게 제시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국가에서 예산 확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걸 목표치를 한 예로 들어서 이렇게 줄여놨다면 일을 해도 안 해도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목표 설정할 때요, 어쨌든 지금 우려 사항, 저도 이번 결산을 준비하면서 그런 자료 같이 보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도 지금 같이 많이 느끼고 있고요. 내년도 목표치 설정할 때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들 반영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자하고 전혀 실효성 없는 성과계획서 이렇게 제작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 문제점을 좀 느끼시고 이 사업을 반영을 하신다니 기대해 보겠고, 이게 안이 제출됐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2023년 성과계획서부터 이게 수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확실히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고 이어서 같이 한번 여쭤볼 게 좀 있어가지고요. 결산서 보니까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27억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4400이 명시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9200 정도가 나왔어요. 그중에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도민사랑 그 사업이 약 2억 2000 중에 5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사업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전체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세부사업으로.

일단은 그 시스템 구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북사랑도민증 발급하고 그분들이 또 초청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하고 아니면 여기 방문했을 때 그…….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대해서 재량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특별회계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는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나머지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서는 1% 이내로 예비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내용을 지적을 했던 것인데 과다하게 설정이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지금 묵혀 두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부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물론 1.8%도 1%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이 예산의 특성상 시·군에 정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비비가 과연 필요했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자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로 예비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예비비를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맞잖아요, 동부권 특별회계는. 다 주고 나면 0이 되니까 또 내년도에 0에서 시작을 해서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렸던 거고, 분명히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예비비의 재량을 준 게 아니고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을 따라가도록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우선 동부권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행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요. 일단 지적해 주신 대로 차년도 예산 편성 때 저희가 반영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련해서 방금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1% 이내에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니까 지방재정법을 다시 타고 들어가서 맞춰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1% 내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게 맞다고 하셨죠?

예, 1% 이내.

결산감사 지적사항 보셨는가요? 혹시. 21쪽에 보면 특별회계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에 예비비가 필요 없듯이 특별회계에는 예비비가 필요 없다, 특별히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21쪽에 보면 ‘특별회계의 특성상 예비비가 적절치 않으며, 잉여금도 예비비로 계상하지 않을 것’하고 또 이쪽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 ‘권고사항에 수용하여 예비비 계상을 하지 않고’ 답변입니다. 밑에 하단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예비비 계상을 하지 않고 잉여금 또한 예비비로 계상하지 않겠다’고 이거 했는데 그러면 처리결과나 계획이 틀린 겁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일단 원칙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 이내에서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고요. 다만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예비비 계상을 좀 조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분명히?

필요하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에도.

예.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잘못된 거죠. 여기서는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서 예비비 계상을 하지 않고 잉여금 또한 예비비로 계상하지 않겠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예비비를 안 세우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동부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어쨌든 관행적으로 세워왔는데 꼭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성하고 필요성 둘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 결산 때 지적해 주신 의견들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에서 그런 의견을 냈던 거고요. 실제로 반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근거가 있으면 과장님 근거를 한번 찾아봐서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해놓을게요.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 개선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개요설명서 22쪽에 보면 ‘예산 편성 업무 추진이 미흡하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뭔 얘기냐면 추경 예산 시에 본예산 대비 89건. 1∼2건도 아니고 89건에 627억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고 2회추경 시에는 40억을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서 어떻게 했냐면 처리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예산 심사를 통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해서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특히 한 해를 결산하는 마당에서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니까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물론 아까 우리 오현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 우리 실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명확한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이 기준을 낮게 해놓고서 높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공직자들 전부 잘하려고 하시잖아요. 우리 도 잘 끌어가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그러한 평가가 이렇게 지적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또 우리 기획조정실은 싱크탱크, 탑 아닙니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 주낙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66억 3600만 원 중 98.6%인 65억 4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91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422억 1400만 원 중 99.9%인 3422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내역입니다. 수납액은 총 65억 4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42만 원, 보조금 51억 86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51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내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가 예산 현액의 99.9%인 3422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 원입니다. 보고서 4쪽 세출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소방행정과에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 가입 보증금으로 14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9쪽 세입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3631억 100만 원 중 99.9%인 3630억 6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4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10쪽 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630억 5400만 원 중 96.4%인 3499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9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 6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수납액은 총 3630억 6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620억 86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13쪽 소방본부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96.1%인 2949억 6200만 원을 지출, 98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는 99.9%인 25억 1600만 원, 구조구급과는 94.9%인 215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감찰과는 92.8%인 10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예산 전액인 6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15쪽 소방서별 세출 내역은 전주, 완산소방서 등 13개 소방서가 예산 현액의 99.7%인 291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서별 세출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7%인 20억 68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34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5000만 원, 지출 잔액 2억 4000만 원, 예비비 17억 7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7∼20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비로 76만 원을 지출하였고, 119구급대 한시인력 보강 사업 10대 67명 운영비로 1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소방청사 신축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수급 지연 등으로 총 6개 사업 80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폭설 등 동절기 건축공사 중지에 따라 총 3개 사업 29억 2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 대안은 더 나은 소방업무를 위해 적극 반영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낙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 심의하기 전에 요즘 도내에서 조금 우리 소방본부 관련 핫한 뉴스가 있어서 관련 질의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대형 화재에 무방비돼 있다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들어보셨죠?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기차 도내의 현황과 충전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전기차 화재가 문제가 많아서 저희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전기차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2025년까지 아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상에 있으면 좀 괜찮은데 지하에 있을 때가 화재위험이 있고 화재가 장기간 계속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은 설치해야 될 대상은 총 1279개인데 그중에 이미 설치된 것이 한 586개, 미설치 대상이 한 69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하에가 한 283개 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하에 설치된 것인데요. 이 부분이 2022년 이후에 설치된 새로운 아파트의 경우에는 방화벽도 설치하고 강화된 스프링클러도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설치했던 아파트들이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될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화된 소방시설을 적용할 건데 이미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급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지상으로 권고를 합니다. 지하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두 번째는 이미 지하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강화되지 않은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강화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방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최대한 권고사항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 이후에도 더 위험성이 더 강화될 바에는 다른, 우리가 도가 부담하든 지자체가 부담하든 주민들이 부담하든 일정 부분 서로 부담을 해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전에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문제잖아요. 권고하는데 권고가 안 될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우리 소방본부나 아니면 도나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라도 할 예정입니다.

간에 전기차가 이렇게 또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거기에 대한 화재가 일반차보다는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련 소방공무원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결산에 관해 그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이죠? 미수납액이 각각 어떻게 되죠?

저희가 일반회계가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특별회계가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준은 특별회계가 설치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이전까지는 일반회계의 결손으로 남아 있고 2021년 이후에는 특별회계 결손으로 남아 있는데 주로 과태료 미납액입니다. 과태료 미납액인데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미납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결손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재산을 다 확인해서 압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미수납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시 수납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몇 %입니까, 미수납액의?

지금 일반회계 9000만 원.

다…….

10% 정도가 거의 지금 미납되고 있습니다. 8∼10% 정도 해마다 지금 미납해서 계속 미수납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 2021년도 안 되면 계속 넘어가겠네요, 다음 연도로?

예, 계속 결손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재산이 확인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강제징수 처리절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필요하면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 소방본부에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남원소방서, 김제소방서 쭉 이렇게 성과지표를 했는데요. 도민 소방안전교육 강화 성과지표예요. 그런데 이거 살펴보니까 남원소방서는 전년에 5000명에서, 2021년에 5000명을 목표치로 잡았는데 실적이 7264명이었어요. 실적이 초과되었는데 2022년에는 또 1000명을 줄여 가지고 목표치를 낸 거예요. 그랬는데 전년에 비해 가지고 실적치가 7264명에서 6063명으로 1201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152%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심각한 데가 진안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2021년에 1000명이었는데 4000명이 실적치였고요. 4000명이 실적이 되었는데 다음 해 목표치가 그대로 1000명이에요. 그래 가지고 달성을 8643명으로 해 가지고 달성률이 864%가 나왔어요. 순창소방서도 마찬가지고요. 실적목표는 뭐하러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방본부도 성과지표를 이렇게 목표치를 세우는 데 허수로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감합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성과지표라는 것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달성하는 것을 반영해서 분석하는 게 그게 정확한 BSC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하다 보면 천재지변이 없는 한은 목표치를 100% 달성을 못 하든지 99% 달성을 하든지 그리고 성과치는 해마다 조금씩 늘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 소방업무의 특성상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 늘 수밖에, 늘리기 힘든 업무도 있고 일부분은 또 확 줄어드는 업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금방 말씀드린 교육인원의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정된 사업의 수치를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얼마나 더 할 겁니까? 진짜로 이건 안정적으로 목표치 대비 달성하는 이를테면 성과지표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은 더 목표치를 얼마나 엉망으로 제시했겠습니까?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BSC는 다시 한번 우리 소방본부 지표를 다시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취합하는 부서에도 이 제안을 했으니까요. 실무 차원에서도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걸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따,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승용 위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 과목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및 사기진작 이 항목이 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90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와 관련된 사기진작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집행잔액 남은 것이 꽤 남았는데요. 주요 내용이 우리 직원들 복지포인트 그다음에 건강검진 포인트 이런 건데 이게 사람하고 관계되는 복지포인트입니다. 사람하고 우리 개인하고, 저희가 인구가 워낙 소방공무원이 3500명 되다 보니까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전출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잔액들이 아마 1000만 원, 2000만 원씩 좀 남았습니다.

거의 한 9000만 원 정도 남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정도 5000에서 9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과다계상을 하는 게 아닌데 본인한테 써야 될 돈을 저희가 공지를 많이 합니다마는 좀 적게 쓰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원래는 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특수건강검진을 안 받고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강검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현액은 5600이에요. 집행잔액이 3400이에요.

예, 3400입니다.

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소방공무원분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소방공무원은 일반검진을 먼저 받습니다. 특수검진을 받고 거기에서 유소견 의견이 나오면 자기가 선택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특이하게 정밀검사 받을 대상분들이, 그건 이제 선택입니다, 본인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데 많이 안 가셨습니다. 원래는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가는 게 좋기는 좋은데 특수건강검진을 못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유소견자들이 가셔야 되는데 못 가셨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직원들이 활용을 안 한다, 직원들의 선택사항이니 이건 어쩔 수 없다.

작년에는 본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안 갔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니 직원들이 활용도가 떨어지니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서 활용하도록 한다.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그거 특별하게 올해는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는 특수한 일이 없으면 유소견자들은 강제로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무적은 아니지만 반드시 받도록 적극 권유하도록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역할 중의 하나가 그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이라는 건 개인이 챙겨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다만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곧 업무 성과에 귀결되도록 만드는 게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직원들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직원들이 선택 안 했으니 어쩔 수 없다. 이 개념보다는 좀더 적극적 사고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직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서 복지 및 건강을 챙긴다. 그럼으로써 소방행정‧소방인력에 대해서 좀더 유능한 인력으로 가져간다 이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를 들자면 건강검진 같은 경우 9000이 현액으로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3400, 지출이 5600 이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배정하는 쪽에서는 어떤 사고를 갖게 되냐면 ‘건강검진 필요 없네, 줄여야 되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다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직원들 건강을 개인의 측면으로 맡기는 것도 있지만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예산액 대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명심히 집행을 하도록 하고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방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복지 및 사기진작 이 항목이 현재 6가지 항목으로 6가지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6가지 사업 다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입니다. 본부장님, 그 수입 중에 일반수입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지금 보면 예산현액 대비 초과된 것이 있어요. 일반에서 618만 그리고 특별에서는 4745만 원이 초과가 됐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두 군데 다 똑같이 세외수입에서는 미수납이 발생을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좀 많은 것은 아까 과태료가 현액으로 해놨는데 결정을 할 때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추가과징금이 조금씩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수납액이 많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강력하게 미수납액…….

미수납액은 그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뭐랄까, 과징금에 또 과태료가 붙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너무 우리가 예산을 보수적으로 계상한 거 아니냐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인데 그 정도의 예측은 해야 한다. 그러지 현액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초과로 돼 있고 또 징수는 낮고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이 6건에 80억 그리고 사고이월이 6건에 29억 해 가지고 109억이 이월이 됐어요. 109억이 이월이 됐는데, 이월의 핑계는 많습니다. 뭐 어떤 사고의 민원 또 아니면 물품의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답이 나와 있고 또한 코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할 뿐더러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재이월이 된 것이 2개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재이월이 된 것은 서신동 119안전센터 그리고 소방안전타운이 2021년도에 명시해 놓고 2022년도에 사고를 했단 말이에요. 또 다시 사고이월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번 정도는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한 해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명시에서 사고로 또 이월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지만, 13개 청사의 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면요, 대한민국에는 아마 이런 데 없을 거예요. 98%, 99%가 정확하게 거의 잔금 없이 제로, 제로 이렇게 잘되는 것은 모범적이라고 보는데 그 외에 이런 명시라든가 이월이라든가 우리가 수입을 보수적으로 과다계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것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되풀이를 최소화시키자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해마다 해오던 것이니까 이러한 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상황 또 사고이월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소방본부 주낙동 소방본부장님 이하 모든 어떤 가족들이 이렇게 역할과 책임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듣기 거북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또 이렇게 조여야 할 그런 어떤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솔직히 갖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여러 가지 헬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하려고는 노력하지만 소방장비가 고가의 장비들이에요, 대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 가능한 어떤 것들을 설계해서 또 계획해서 해야 될 터인데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하고 하는 모습들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한번 이렇게 두루 살펴보셔 가지고 올 예산에 어떤 것들이 또 잡혀 있는가를 한번 보셔서 그런 것들이 좀 차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들이 맞다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뼈아픈데요. 올해 이번에 요즘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들으면 특히 다른 데는 좀 그러는데 소방본부가 뭔 얘기 들으면 저희들도 좀 가슴이 아파요. 그마만큼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챙기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더 한번 두루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 안 듣도록 그렇게 행정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의 지역구기는 한데 서신 119안전센터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8월에 오픈하겠다고 준공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거의 8월에 준공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건축이 거의 80%, 90% 가까이 완공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내부 인테리어하고 아마 그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신청사에 입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집기나 비품 구입비 같은 것은 준공 시점에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는데 이걸 할 때 면밀하게 세밀하게 이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보고는 받았지만 8월에 오픈을 한다고 하지만 또 처음에 저한테 6월에 했다, 7월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8월은 정확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입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항상 보내주시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입은 이자수입 15만 4000원, 지방교부세 7억 원, 국고보조금 85억 767만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원, 총 93억 782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4억 5659만 원 중 99억 6871만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은 5889만 원, 집행잔액은 2898만 원입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 발생에 따라서 1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더 행복한 도민을 위한 범죄환경개선사업이 작년 7월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였고 작년 12월 행안부 공모에서 스쿨존 안전운행 시스템 시범운영사업 2억 5000만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선진화사업 1억 원, QR코드 활용 안심주차번호 서비스사업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행안부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7억 3753만 원, 경찰청의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등 6개 사업에 77억 7013만 원으로 총 85억 76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확보한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주민체감사업 특교세 1억 원을 이월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5659만 원 중 99억 6871만 원을 지출했고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과 보조금반납이 5889만 7000원, 집행잔액이 289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898만 90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441만 6000원, 지출잔액 1457만 3000원입니다 6쪽과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스쿨존 안전운행 시스템 시범운영사업 2억 5000만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선진화사업 1억 원, QR코드 활용 안심주차번호 서비스사업 5000만 원이 2022년도 12월 21일에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으로는 유실물 감정·보관·폐기 등 처리비용이 추가 발생해서 반환 비용인 공공운영비를 유실물처리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예산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변경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하기 전에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지역 이슈에 대한 질의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 이원화가 어느 정도 진척돼 있죠?

이원화는 현재 정부 로드맵 계획상 내년하고 2024년도, 2025년도를 시범 지역으로 실시를 하고 2026년도에 말하자면 현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별도로 뽑고 지휘감독권을 갖는 이원화를 전제로 한 자치경찰을 실시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고요. 그 로드맵은 내년도, 내후년도 시범 사업 거친 다음에 2026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현재 로드맵이고, 현재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가 법이 발효는 안 됐지만 일단 법이 통과됐고 내년도 1월달에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사실상 총리실 산하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라북도도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논의를 한 끝에 전라북도 시범 사업에 시범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정부 권고안으로 채택은 안 됐기 때문에…….

채택이 언제쯤 됩니까?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원래 5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다른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경찰대학 폐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기한은 정해지지 않고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될 때 한꺼번에 권고안 할 때 전라북도 시범 사업에 참여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 이원화는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떤 치안 안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현실적으로는 뜨거운 감자라고 할까요? 중앙에서는 좀 미온적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 특히 요즘에사 현장의 경찰분들이 조금 논의사항이 많은데요. 그때도 한 번 잠깐 논의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게 아직 추진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추진될 때 현장 경찰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순수하게 경찰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 그 과정에서 우리 경찰이 너무 비대해질 것을 염려해서 사실 이렇게 자치경찰제도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현장 경찰들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현재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협의하는 거라면 당연히 경찰청, 시·군, 자율방범대라든가 현장 경찰청 얘기를 들어야 되지만 현재는 이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기 위해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각 의견을 듣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현장의 경찰들 의견은 경찰청에서 수렴해서 아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정부의 큰 틀이 정해진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 시·군과도 협조해야 되고 경찰 현장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순서상 큰 틀이 안 정해졌고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은 이원화를 좀 적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우리 시도지사들은 제대로 된 이원화 하라고 그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과정인데, 직협이 그런 의견을 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장 경찰들은 사실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신 분들은 당신들인데 당신들을 그냥 이렇게 패스한 채로 상부에서만 움직인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정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물어봤던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에 관련해서 지금은 공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력 운영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았고요. 제가 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 한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할 건지 현재 심사위를 구성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1억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곧 아마 심사 구성해서 어떤 한 곳을 정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시범 지역이 광역별로 꼭 한 곳만 하기로 확정돼 있습니까?

아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한 4억 정도, 제대로 된 걸 하려면 한 4억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게 지금 4억 5000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군데 하는 걸로 지금 시범으로 해 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할 때는 좀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님도 운전을 하면서 느끼겠지만 실제로 경찰분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민식이법이 취지는 좋은데 너무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게 탄력 운영이니까 50을 30으로 줄일 수도 있지만 30을 50으로 이렇게 늘릴 것도 있거든요, 사실 지역에서 보니까 그런 정서도 많고.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다 획일적으로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탄력 운영하는 것도 사실 국비가 많이 이렇게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한 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방적으로 시범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30을 50km로 일괄해서 몇 군데, 한 10군데쯤은 강원도는 하고 있고요. 다른 군데는 일단 시범 실시해 보자고 해 가지고 인천, 대전, 서울 이런 데는 시범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시범 실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한 곳을 시스템을 조정하는데 4억 5000까지 들어가요?

그게 첨단장비가 필요한 게 시간, 가령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30km로 하고 몇 시 이후는 또 50km 한다면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몇 시부터는 얼마 이런 걸 다 알려줘요. 그런 첨단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계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런 운전자들한테 통보하거나 보행자들에게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쉬운데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돈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혹시 시스템 변경 예산내역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같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정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거기에 따른 추가 질문하신대요.

이원화 시범 사업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의 문제의식이 있어요. 지금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져오는 게 이번에 시범 사업에 내용이 들어 있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시범 실시안이 정해졌을 때 지금 기자회견을 했던 경찰직장협의회의 의견을 나중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경찰직협에서 요구한 것은, 우리 도는 시·군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이원화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자치경찰에 말하자면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군에 자치경찰협의회를 두겠다. 그런데 직협에서는 경찰직장협의회에 자기들 직협을 거기에 구성원으로 넣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직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인사권을 시도지사가 아니면 시장·군수가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는 성숙되지 않고 완결한 지방자치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줬을 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자치경찰이라는 기본 취지가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거거든요.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그건 자치경찰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더 시도지사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더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이런 인사권 문제나 그런 낙하산 문제에 문제 지적을 해도 내 갈 길 간다 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이 이원화 시범 사업의 인사권 독립이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판단은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건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고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례법 그런 조항을 담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논의가 될 거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현 정부가 인수위 국정과제로서 시도지사한테 자치경찰법대로 뽑도록 하고 인사권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시범 실시를 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국정…….

하겠다고 해서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토론할 문제고요. 경찰직장협의회에서 그때 이 문제로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그때 대응 문서를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보고를 듣고 ‘아, 현장의 흐름이 이런 거구나’를 좀 파악한 경과가 있었어요. 위원장님께서 경찰직장협의회의 분들을 면담을 해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했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돌아가는 거 알고 있고 찬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어떤 국가경찰이 지방공무원으로 되면 안 가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뭔가, 특혜를 줘야 된다. 1계급 승진시켜 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보다 한 단계 낮다는 말이냐, 그건 원론적으로 안 맞다고. 원래 우리 지방자치 실시할 때 그때는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 한 계급 차이를 뒀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담하시고 그 후에는요, 한 분 면담하신 건가요?

그 외에는 연락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알았다고 해 놓고 연락이 없다가 저희가 시범 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공동건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죠. 아마 이런 정설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옛날 지방자치 할 때도 국가공무원들이 지방자치 한다고 할 때 국가공무원들이 완전 반대를 했거든요. 지방공무원, 특히 내무 공무원들이. 그런 정서가 아마 경찰서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그냥 한 번 만나고 이게 의견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면담 자체나 아니면 대화 자체를 그냥 멈추지 마시고…….

지금은 들어봐야 그 사람들의 주장을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이 정해진 다음에, 우리 경찰 말하자면 시·군에 자치경찰협의회가 생긴다거나 시장·군수의 추천권을 줄인다 그런 것들이 전반으로 확정되면 그 과정에서는 경찰들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그냥 한 번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만남은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분들의 속사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느낌은 그래요.

느낌이 그러시더라도 위원장님이 그런 느낌이 있으셔도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좀 토론을 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쪽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면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쪽에서 만나자고 얘기도 안 할 거 같은데…….

위원장님 말고요, 다른 분들이 직장협의회하고 대화를 하신 적 없으십니까?

어제도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님께 보고가 안 돼요?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쭉…….

켜 주세요.

말씀하세요.

어제도 했습니다.

직책과 성함 이야기하시고.

자치경찰과장 총경 임종명입니다. 어제도 대표가 와 가지고요, 저희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같이 30분 가까이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같은 기조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일단은 ‘당신네들 의견을 알겠다’라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위원장님께 보고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그냥 들었으면 다음에 만나서는 입장이 그렇고 우리 위원들께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그분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뜨거운 감자가 될 거 같고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야 되고 저희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의 질의와 위원장님의 답변과정을 제가 봤는데요. 임종명 과장님! 여기 토론회장 아닙니다. 발언을 하시고자 할 때는 위원장님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마이크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 중간에 훅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 대화과정에 ‘당신네들 이야기를 들을’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는 비공개적인 데에서 하셔야지. 그리고 분명히 오현숙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 질의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오시는 게 어딨습니까? 네? 여기 지금 토론회장입니까? 토론회장도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우리 오현숙 위원님께서 저희보고 만난 적이 있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자치경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경찰의 임무가 과거로 회귀를 하려는 그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위 진압훈련이나 이런 것까지도 공식화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정책과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경찰이 이제 정말 과거로 회귀돼서는 안 되고 정말 민중의 지팡이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중간자적 역할을 정말 엄청나게 해야 될 그런 아주 소중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직장협의회도 끊임없이 만나고 가급적이면 가장 많이 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끊임없이 그쪽에서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다시 회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우리가 정말 우리 도민을 지키는 조직으로,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무튼 시·군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얘기도 들으시고 또 어떤 자세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있죠. 스쿨존 안전운행 시스템 시범운영 사업, 교통약자 보행환경 선진화사업, QR코드 활용 안심주차번호 서비스사업 3개가 명시이월이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명시이월은 기분 좋은 명시이월이네요. 그러죠? 대개 명시이월을 하면 막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충분하게 있네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행안부나 또 법무부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이 공모사업을 전담하는 어떤 TF팀이 좀 있습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내요?

예.

별도로 TF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각자 영역이 있으니까 그 업무하고 관련된 파트에서 그런 공모내용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트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공무원 사회들이 이렇게 조직들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마음껏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공모사업에 별도의 TF팀을 두라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연구 좀 할 수 있도록 문화가, 사무실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공모사업들을 얼마든지 많이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연말에.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참가해서 더 많은 예산들을 가져오는 것도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작년 7월 행안부 범죄환경개선사업도 3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많이 가져오셔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더라도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예산이니까 결산 부분 보면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짜리가 13건이에요. 위원장님, 13건인데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은 공공운영비를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한 번도.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예산 편성권이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국고보조금 한 77억 정도 내려온 것은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아주 세부사항까지 정해 가지고 넘겨오면 바로 그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손댈 수 없는 예산이었거든요. 아까 말씀 예로 드신 지역 안전진단 범죄활동사업은 CPO(Crime Prevention Officer) 해 가지고 CPO가 있는데 CPO들이 범죄예방활동한 거에 대해서 그런 비용인데 그런 비용들이 좀 뭐랄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돈이 적게 들면 다른 걸로 하고 그런 과정에서 돼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예산 편성권, 이게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직접 그런 거 하나하나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옛날 국고보조금 형태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사실상 안 받았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인지 확인해서 편성하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체에서 안 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통째로 넘어온 거고요. 자세한 설명 들으려면 우리 정책과장이 좀더 내용을 아는데…….

그런 일이 없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했고 그랬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제주나 세종이나 강원이 이원화가 되니까 우리도 당연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큰 차이가 아닌 것 같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중요 보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만 그쪽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가서 만나세요. 그런 열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위원장님이 그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자치경찰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자치경찰을 이끌고 있는 간부로서 그분들을 가서 먼저 만나세요. 만나면 문 열고 아마 좋은,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들 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언론에 그렇게 터지고 하니까 큰 걸로 비춰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이 열린 마음 가지고 만나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봐요.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좁혀가면서 아마 바로 원활하게 서로 해결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그런 것들은 다 스스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안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확정되고 나서 만나는 것은 그분들의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위원장님이 가서 내가 한 번 너희들하고 이렇게 하겠다, 당신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거든요. 전에 만난 것하고 후에 만난 것하고. 그래서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

하여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협화음도 없고.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보니까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위기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참여자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 세부적인 걸 정확히 하시려면 우리 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장 임종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것같이 CPO라고 해서 범죄예방진단팀이 관내에 나가서 범죄예방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예산이 전부 다 우편요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부터 활발하게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전부 다 SNS로 통보를 했습니다. SNS로 통보를 하다 보니까 그 우편요금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다음에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SNS로 통보를 하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못 받았다. 나는 그런 것을 할 줄 모른다’ 하기 때문에 계속 등기우편으로도 하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을 해서도 현재까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결과를 좀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고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신 위기청소년 선도에 대해서는요, 위기청소년 선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에서 두 가지로 위기청소년을 돌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예산 사업이고 하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비예산 사업은 경찰관들이 직접 하는 거고 예산 사업은 전문가들에게 사랑의 교실이라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 섭외도 어려웠고 그리고 또 집합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직접 이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하는 비예산 사업은 189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비예산 사업은, 예산 사업은 61명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늘었는데요. 비예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여기에서는 줄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비예산 사업을 또 많이 하는 이유가 저희 경찰에서 성과평가가 그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습니다. 그쪽에 많이 하면 성과평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전동킥보드를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혹시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이렇게 헬멧을 착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학생들이 카카오나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자치경찰에서 그걸 또 단속하는 그런 임무도 있지 않나요?

제가 사실은 가장 고심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PM이라고 하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요새 한옥마을에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자유업종입니다. 신고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이걸 자전거법으로 하기도 뭐하고 어떤 법적으로 딱 규제하기에는, 어쨌든 개인이동장치는 1인 주택도 많아지고 개인화되면서 점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편리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데 이걸 너무 규제 일변도로만 하면 이게 또 어떤 시대의 흐름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 규제의 필요성 해 가지고 입법안이 몇 가지 올라와 있지만 의회에서도 난상토론만 하고 법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 규제 이전에 어떤 안전모 착용이라든가 어떤 시에서는, 원래 PM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다녀야 되거든요, 아니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PM들이 어떤 때는 도보로 다니고 어떤 때는 자동차 다니는 길로 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치단체하고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해서 풀어나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지난번 대학생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대여업을 하는 사람들의 또 의무·책무도 필요하고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또 한 대학교면 대학교 안에서도 뭔가 좀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라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그걸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2차 사고가 나거나, 뭐 그렇게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뭔가 전라북도 내에서, 나라에서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서도 어떠한 뭔가 단속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헬멧 착용을 꼭 하는 그런 방안으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옥마을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돼서 저희가 좀 챙겨봤는데 약간은 서로 미루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러고 시장은, 우리가 특례 규정이 있거든요. 한옥마을은 지역발전특화지구 특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장·군수가 어떤 교통을 제한할 수 있는, 주말에 제한할 수 있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 특례법에 보면 시장이 요청하면 경찰은 무조건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경찰서장이.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시에서도 모든 걸 PM까지도 다 못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의견을 냈던 모양입니다. PM까지 못하게 하려면 그 대여업자들이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 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하니까 제일 처음에 전주시에서도 그 부분 빼고 했는데 다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4일 내일 저희가 회의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전주시하고 경찰청 교통 불러 가지고 서로 규정이나 제정 없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논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문득 위원장님의 킥보드 관련된 질의를 듣고 질의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지금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백제대로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지금 전주시 정책이 계속 뒤바뀌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킥보드 문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자전거도로를 보통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의 문제에 관련해서도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언론에도 보면 경찰 측에서는 백제대로가 4차선과 5차선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4차선으로 통일을 하고 5차선을 자전거도로로 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주시의 자전거도로정책에 대한, 특히 백제대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해 보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전주 같은 도시는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는 것도 시책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도 이렇게 좋지도 않고 어쨌든 이동하려면 또 차를, 주차공간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신시가지 같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전거를 이렇게 좀 활성화하는 방안도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결국 경찰하고는 업무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또한 아까 안전의 문제에서도 자전거 도로는 비단 자전거만의 통행이 아닌 킥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레저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안전 면에서 자치경찰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주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을 가고 있지만 자전거는 또 탄소중립의 한 수단 중의 하나거든요. 저희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지구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법 중의 하나기 때문에 단순히 교통의 통행량도 중요하지만 환경운동 측면에서도 우리 경찰이 관심을 갖고 그런 면에서도 한번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내주시는 게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 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김성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전주시 나름대로 사정도 있을 테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문제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되면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이남섭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3쪽 세입예산은 5억 4003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67억 2141만 원 중 99.3%인 66억 7312만 5000원을 지출하여 1만 50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 48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10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카페 등 공유재산 사용료 1376만 2000원, 시설 대관에 따른 기타사용료 2192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만 7000원을 포함한 3583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핵심리더과정 시·군 부담금 3억 3560만 원, 불용액매각대 209만 2000원, 그외수입 1억 3651만 원을 포함한 4억 742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51억 6757만 원 중 인건비 28억 5886만 6000원, 물건비 20억 5967만 6000원, 경상이전 2452만 4000원, 자본지출 2억 809만 6000원을 포함한 51억 5116만 2000원을 지출하여 1만 50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63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예산액 5억 8460만 6000원 중에서 인건비 4534만 7000원, 물건비 3억 2215만 2000원, 경상이전 1억 1824만 3000원, 자본지출 26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6842만 9000원을 포함한 5억 567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78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예산액 9억 6923만 4000원 중에서 인건비 4033만 6000원, 물건비 9억 365만 7000원, 자본지출 2119만 9000원을 지출하여 40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828만 5000원으로 주요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9쪽에서 10쪽 잔액 발생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 등 10개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남섭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건이에요, 원장님! 집행잔액이 10건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국내여비가 남은 것이 교육지원과에서 47%가 남았고, 예산 대비. 인재양성과에서 35%가 국내여비가 남았어요.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여비 집행잔액이라고 이유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국제적으로 나가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는 116만 원이 남았고 똑같은 이유인데도 인재양성과에서는 또 부서기본경비로 해서 56%가 남았어요, 668만 6000원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23%가 남았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냐면 추경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추경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런 것은 사업별 집행계획을 대충 세워놓고 1년을 마무리 지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똑같은 코로나에 여비의 지출도 일률성이 없고 어디는 거의 다 쓰고 어디는 남고 4개 중에 세 군데는 많이 쓰고 세 군데는 35%, 56%, 47%가 남고 어디는 거의 다 국제화여비는 지출을 하고,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보지만 시간외근무수당 23%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잔액 발생을 이렇게 예상이 됐다면 추경에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건데 우리 원장님 앞으로, 결산까지 다 끝났잖아요. 이후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금년도에는 결산 추경 때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거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로 수고하여 주신 이남섭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4.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