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발언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문병기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23억 9900만 원, 지출액은 399억 2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4600만 원, 불용액은 3억 2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7%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및 성질별 결산 현황은 25∼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직속기관 집행잔액은 3억 2600만 원이며, 기관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1억 4600만 원으로 학생수련원 복합모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문병기

예, 연수원입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별 맞춤형 연수에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을 3시간 이상씩 반영하도록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전반기에 4개 과정을 스마트기기 활용 과정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6500명 정도 연수원에서 스마트기기 관련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한 3000여 명 정도 연수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교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기기 관련 연수는 저희 연수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미래연구원 여기하고 도교육청 담당 과하고 3개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으로 해서 스마트기기 활용 연수가 끝날 수 있는 그런 활용능력이 길러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미래교육연수원에서 정보화연수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회관에 있는 직원분들은 그런 교육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학생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현장에서 태블릿PC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방과후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 중에 보면 태블릿PC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저희 생각으로는 그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분들 그분들이 태블릿PC를 이용을 해서 활용법이라든가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일차적으로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수업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스마트칠판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능한 과목들이나 그런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 김정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은 4개의 스마트칠판이 있고요, 선제적으로 올해가 아니라 제가 가기 전에 벌써…….

저 가기 한 2년 전에 필름형으로 해서 한 100만 원만 주면 칠판에 붙여서, 기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걸 다 했더라고요.

학생들 수업하는 장소에만 그게 다 설치가…….

아니, 스마트칠판형으로 산 건 4대고요, 나머지 12개 교실에는 한 100여만 원으로 해서 필름을 장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형으로 앞으로…….

지금 스마트칠판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안 넣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최신형으로 예산을…….

알겠습니다.

약간 다른데 거의…….

많이 다를 텐데요, 지난번에 수업 공개한 상태의 그런 것까지는 구현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원장님들, 관장님들 2022년도에 썼던 예산에 대한 결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쭉 보면서 우리 원에, 관에 예산 들어가는 투입된 부분 보면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데 열이 붙어서, 잘 환경을 만들어 가신 것은 사실인 거 같아요, 원에 새로운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산 들어가는 부분 보면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환경을, 교육 훈련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진했던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여름방학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원장님이나 관장님들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분들이, 교사들도 가서 하고 학생들도 하는 부분인데 뭐든 이 시대에 맞는 앞서가는 그러한 원장님이나 관장님이 돼야만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뒷받침돼서 따라간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 여러분들 결산한 내용을 쭉 보면 그다지 몇 개 바뀐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데 열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전국에 최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고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원장님, 관장님들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남원교육문화회관의 김형기 관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는 지역이 남원이니까, 깜짝 놀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관장님 가셔서 우리 문화회관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바꿔놨어요, 이용하는 부분에. 그렇게 하시면 관장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직원분들이 힘들어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남원 사회에 소문이 다 났어요, 남원 사회에. 기관장이 한 명 바뀜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바뀌는구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는, 여러분들이 앞에 수장인데, 원장님, 관장님들이 수장인데 교육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밖에서 일선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변화가 오는구나 이런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간 결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차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를 하더라도 내실 있고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는 원장님, 관장님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김형기 관장님, 오늘 마지막인가요? 업무보고 들어온 것은.

예, 상임위원회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괜히 다른 원장님들, 관장님들 많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지만 제가 봐도 정말 많은 변화를 갖고 와서, 시골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서 기증해 줘서 학생들이 책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해 주셔서 굉장히 큰 업적, 실적 남기셨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김형기입니다. 저는 1년도 안 남기고 발령이 나서 남원으로 가서 자칭 직업공무원이라고 하죠? 경력직 공무원의 특성상 긴장의 끈을 놓쳐버릴 가능성도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실무에 옮길 수 있는 정보, 아이디어들도 제공해 주시고 또 저희의 어려운 것들도 듣고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약 1년 가까이 참 의미 있는 매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만수입니다.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겠습니다. 31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99억 3900만 원, 지출액은 9720억 6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4억 5200만 원, 불용액은 72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66%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및 성질별 결산 현황은 31쪽,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시설비 낙찰차액,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잔액은 모두 7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 581억 2500만 원, 사고이월액 7억 8500만 원, 계속비이월액 615억 4200만 원으로 모두 1204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주인후초 배드민턴 전용구장 증축 외 180개 사업에 581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주금암초 후관동 외부 창호교체 외 7개 사업에 7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전주솔내고 별관 증축 외 56개 사업에 615억 4200만 원을 이월하여 모두 1204억 5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학교보건관리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는 교육환경을 위해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의 말씀을 주시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2022년도 결산하는 부분 보면 애쓰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지만 본청 질의답변 과정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부상에 여러분들 결산한 부분 보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부를 보면 이월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시 또 보태기 하는 부분, 밑돌 빼서 윗돌에다 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예산 지출한 부분에 쭉 보면 이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 보면 무슨 시설에 관련된 부분, 물품을 사는 부분 이렇게 보면 시스템에 의한 그러한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하나의 물품을 사더라도 이 지역에 물품이 있는지,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인지, 이 가격이면 여기서 살 수 있는지 이거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예산집행 한 거 보면 그냥 조달에 띄워진 물품, 감사에 안 걸리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부분, 이것은 지역의 경제나 이런 부분에 아무 보탬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 우리 지역에 대리점이 있는 이런 물품 하나 구입한다면 그게 바로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에 관련된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신분이면 국가와 나라 발전,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같이 기여해야 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주인의식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교육장님들, 각 지역의 교육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 하실 때 과업지시서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본청에서 나오는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제시를 충분히 하셔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 또 그 지역 역사·문화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교육위원회 출범하면서부터 ‘책상에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해서 보니까 많이 다니신 거 같아요. 교육의 수장으로서 지역을 많이 순회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은 교육위원회 위원님이다 보니까 지역의 학교와 직결됐던 민원들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 와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분이 가셨냐에 따라서 학교분위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교육장님들 현장 계셔서 오시지만. 교장 한 분이 바뀌면 그 학교 분위기 전체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장님들이 잘 돼 가는 선진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육현장을 끌고 가는 교장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면 예산도 별도로 좀 챙겨 주셔서 자발적으로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셔야 된다. 이게 바로 미래교육이에요. 예산을 쥐고 그 시스템에 의한 예산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교장들 있으면 그 교장한테 재량권을 좀 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우리 예산 중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그 학교의 변화는 아주 열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미래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역의 행사, 각 교육지원청별로 행사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있는데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의원님들하고는 연락도 안 하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역에 가면 우리 지역 출신 의원이 교육위원이니까 누구보다도 교육에 관련된 행사나 이런 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데 물어봤을 때 나는 모르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유권자들이. ‘저 양반 교육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더만 우리 학생들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오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들 가시면 크고 작은 행사가 있으면, 요즘 핸드폰 문자 하나 보내는데 뭐 큰 그게 있겠습니까? 같이 가는 그러한 교육장님이 되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은 여러 교육장님들과 같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 선출직 그 지역의 군의원들, 군수님들, 시장님들, 시의원들 있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려운 실정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냥 교육장님들만 가서 몇 사람들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과 같이 간다,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또 관심 갖고 있다 이랬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지만 다음에는 그런 서운한 부분이 없도록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2022년도 결산 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충 보면 큰 도시일수록 여자 화장실 대변기 설치율이 미달성된 데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조금 많이 있는데도 외부 위원 중에 여성 위원이 부족한 시·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이 인구가 더 적을 수가 있는데 군은 달성이 됐는데 시가 달성이 안 된 데가 조금 있어요. 그런 게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교육청 교육장님.

예, 익산교육지원청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시·군은 그래도 조금 달성이 돼 있는데 익산이 여성 위원 비율이 조금 적어진 거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여성 위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여성 경찰관이 남성 경찰관으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도요, 외부 위원 중에서 여성 위원을 높여야 하는데 구성을 할 때 구성 위원의 숫자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여성 위원들 비율을 맞출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 어찌 됐든 익산지역이 장수나 진안이나 이 지역보다는 인력의 풀들은 훨씬 더 많으실 거잖아요.

예, 2023년도 이후에는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부분 설치율도 여기는 미달률이 좀 있어요, 미달성이. 익산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도 새로 개축을 하게 되면 여자 화장실 대변기를 늘릴 텐데 개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면적을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대변기를 늘릴 수가 없게 되어서 그런 상황에서 여자 화장실…….

계속 미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개축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력이 된다고 하면 다른 화장실을 더 증축을 해 가지고 여자 대변기 화장실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면 하고, 대부분 요즘은 시골지역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도시지역은 추세 자체가 고등학교나 이런 데가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이렇게 운영하기가 아마 갈수록 힘들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같이 혼합된 남성, 여성 이런 학생 수로 해야 하는데 굳이 고집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들이 미리미리 해결을 해 주셔야 학령인구도 맞아지지, 남성 학교, 여성 학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학교만 아마 인원수가 안 돼서 도태될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도시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하시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원청의 예산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학교회계 전출금입니다. 그렇죠? 전주교육장님.

예.

전출금 맞죠?

예.

학교회계 전출금은 결산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연말에 양식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말이라고 하면 12월달에 받으신다는 건가요?

회기가 2월까지 돼서요, 보통 학교에서 회기 끝나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 지출 회계 말씀입니까?

예.

예산이 내려오면요, 지역청에서 예산이 내려가면 예산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지출하는 걸로, 목적사업비는 목적사업비에 맞게…….

각급 학교가 지원청에 예산계획하고 결산보고를 하나요?

예.

하시는 거죠?

보통 2월달 말에 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3월까지인가요? 예, 3월까지.

우리 교육위에서 각급 학교회계에 대한 결산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위에서는. 그러죠?

그러죠.

이건 무언가 조금 이상하다. 예?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요? 운영위원회 임기가 언제 시작하죠? 3월에 시작하죠? 예산계획은 언제 세우죠? 학교가. 크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운영위원님들 임기 개시 시기는 3월 1일 자고요, 그리고 학교회계 시작 일자도 3월 1일에 시작이 돼서 2월 말에 폐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해 연도 예산계획은 몇 월달에 세우고 결산은 언제 보고하냐는 거죠.

회계연도는 12월이나 1월경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언제 하나요?

결산은 회계가 끝나는 3월에 회계 지출 다 하고 3월달에 결산을 운영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위원들이 3월달에 임기를 시작하는데 예산은 그전에 임기를 하셨던 분들이 세우고 결산은 새로운 분들이 결산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운영위원들의 임기가요, 2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선출돼서 결산이나 그다음에 예산계획을 심의하는 경우는 극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각급 학교의 결산, 특히 회계와 관련한 결산이 도교육청하고 시기가 틀립니다, 학교회계가.

맞습니다.

최종적인 우리 교육위에 결산보고가 올라왔는데 학교회계가 끝나지 않은 결산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건 맞으시죠? 그러면 그 이후가 됐든 그 과정에서 학교회계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원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각급 학교 운영위에서 하긴 하지만 그걸 관리하고 점검하고 감사하고 하는 건 지원청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지원청에서 그런 거 한 적이 없으신 거죠? 지금 그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 보고요. 하여간…….

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3년마다 한 번씩 학교회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학교가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각 지원청에서 학교회계 운영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학교회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마다 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학교는 3년마다 재무감사를 하죠?

종합감사 개념에서 학교마다 재무감사는 3년 주기로…….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각급 학교 결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책, 법을 바꿔야 된다면 어떤 법을 바꿔야 되는지, 우리의 조례라든지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면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걸 바꾸지 않고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원청도 성과지표를 만드시나요, 아니면 만들지 않으시나요? 지원청 따로 성과지표 만들지 않으시죠? 각급 학교도 만들지 않죠? 도교육청만 성과지표 만드는 거죠?

전주교육청 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성과지표는요, 각 지역청의 성과를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과거에 성과지표를 만든 적이 있나요, 없나요? 따로.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기억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한 적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도교육청 담당자 몇 명이 만드는 거네요? 지원청의 의견수렴이나 학교의 의견수렴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만든 거죠?

각 14개 교육지원청의 성과지표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얼만큼 있었느냐 이런 보고는 우리가 도교육청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 그러니까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 그렇게 할 순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 예산과 함께 성과지표를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그렇게 했나요? 이번에.

그렇게…….

좀 곁들여서, 작년부터 올해 스마트기기와 스마트칠판이 계속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였습니다. 스마트기기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급 학교에 나눠주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스마트칠판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한대요. 지원청에서, 학교별로, 그룹별로. 그렇죠? 그거 다 어떻게 구입하는지가 결정이 돼 있나요?

예.

지원청마다? 각급 학교마다?

아직은 결정은 안 냈고요. 지난주에…….

결정을 안 하셨다고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도교육청에서 담당자 회의를 했고요. 우리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구입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각 학교와 지원청의 의견이 수렴돼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달이 돼서 도교육청의 성과지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의견수렴을 안 해요. 그런데 의견수렴을 하라는 각급 학교나 지원청의 요구도 없어요. 그리고 각급 지원청은 우리가 우리 시만의, 우리 군만의 어떤 특색과 장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지표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 각급 학교는 이런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도 안 했냐? 그러지 않아요. 과거에는 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안 하기 시작했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그것도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 버리세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지원청, 아까도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청장님들이 각급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어떠한 고민도 문제의식도 그리고 우리의 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건 과연 책임지시는 자세를 가지고 계신 건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각급 지원청에 위(Wee)센터 있죠? 위(Wee)센터에서 평균적으로 학생들 상담하는 건수가 몇 정도 되죠? 전주지원청 1년에 몇 건 정도 하시나요?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위(Wee)센터 운영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위(Wee)센터 정확히…….

위(Wee)센터가 정말 중요하고 그걸 만드는 게 절실하고 그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해서 만드셨잖아요. 이번에 학력지원센터도 만드셨죠?

예.

그걸 만들고 나서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가 어떤 성과로 이어졌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러니까 수치도 기억을 안 하시고 성과도 모르면 그런 데를 운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매년 연말에 위(Wee)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기억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결산하는 시기여서 그러긴 하지만 위(Wee)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면 담당이 얘기를 해 줘야죠, 위(Wee)센터 담당하시는 분이라도. 그래서 그 위(Wee)센터에서 학생 상담을 할 때 학부모하고 상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학생하고 직접 소통해서 하나요?

모든 상담은 학생과 학부모 동의하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동의하에?

예.

상담결과를 학부모하고 공유하나요, 안 하나요?

공유하죠.

안 한다고 그러던데?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Wee)센터에 상담 온 학생들은…….

건수와 그다음에 상담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를 학부모하고 통보를 하고 공유를 했는지 모든 지원청이 그걸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