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638억 2772만 2000원으로 644억 407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40억 244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7964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1750억 6424만 2000원으로 1748억 1388만 5000원을 지출하고 9932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0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은 119쪽부터 126쪽까지이며 세출은 369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80억 6867만 5000원, 보조금 534억 9057만 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억 4482만 6000원 등 644억 407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40억 244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7964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미래산업과는 예산현액 432억 7729만 원 중 431억 5393만 9000원을 집행하고 993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403만 1000원입니다. 주력산업과는 예산현액 598억 231만 5000원 중 597억 8369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62만 2000원입니다. 에너지수소산업과는 예산현액 513억 5347만 4000원 중 512억 730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41만 4000원입니다. 탄소바이오산업과는 예산현액 206억 3016만 3000원 중 206억 319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97만 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1억 4853만 6000원이며 낙찰차액이 150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상세내역은 7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전라북도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해 35개 사업 499억 7817만 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3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1개 사업 993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출연금 정산이월 현황입니다. 7개 기관 36개 사업으로 예산액 412억 3100만 원 중 407억 8228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1531만 1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3340만 6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21개 사업 230억 8500만 원 중 229억 187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6628만 7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7개 사업 97억 6000만 원 중 94억 8790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1531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5678만 4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4개 사업 13억 7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1개 사업 24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1개 사업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1개 사업 34억 2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1개 사업 10억 8400만 원 중 10억 736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33만 5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17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23쪽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은 530, 555쪽이며 세출은 573, 60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만 2000원, 기타 이자수입 20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926만 원, 순세계잉여금 120만 2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7억 2479만 7000원 등 7억 3666만 3000원을 징수 의결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7억 2599만 9000원 중 6억 850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749만 3000원입니다. 2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지출잔액이 714만 8000원, 예비비가 1억 103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에 있어서요, 국장님, 미수납이 0.6%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그렇죠?

예.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미래산업과, 에너지수소산업과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그쪽이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은 3억 7964만 4000원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중에 2023년도 올해 지금까지 수납된 것이 2억 9849만 3000원이 수납이 돼서 현재 정확한 미수납액은 8142만 7000원입니다. 가장 큰 것은 2021년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 기술료 반납 건입니다. 이게 친환경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사업인데 이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됐고 연구개발과제 성과에 대한 기술료 정산이 좀 지연돼서 납부고지서가 12월달에 발부가 됐고 올해 1월달에 수납된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수행한 시·군에서 반납예산 편성이 지연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미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수납금 35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 독려해서 수납 완료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회계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수입 발생한 지난연도 수입이 8332만 7000원 중에서 699만 원은 결손처분이 완료됐고 6월 현재 7634만 7000원이 미수납됐지만 이것은 거의 길게는 10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폐업이라든가 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못 받는다고 판단이 될 때는 세외수입 징수법상 절차를 따라서 결손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없이 잘 챙겨 주시고요.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8개 정도 사업이 눈에 띄는데, 그죠?

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예측하고 분석해서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심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잘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신재생에너지단지 시설보강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시험동이 있고 연료전지 안에 시설 중에 에어컨 같은 거 그다음에 전기설비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시설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밖에 벤치가 노후화돼 가지고 함께 묶어 가지고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말까지 개보수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서는 결산 추경 편성 이후에 지출된 게 사유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못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그럼 이건 할 계획이십니까?

사업이 끝나서 집행잔액이 3800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시설보강은 끝났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이체 부분에서 에너지수소산업과에서 생활환경과로 2건을 이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혹시 충전소 관련해서 한 업무가 생활환경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 관계입니까?

에너지산업과에서 9795만 원이 우리 에너지과에서 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 이것이 생활환경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언젠가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실무부서 직원분들하고 그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미래에너지 관련해서 수소산업을 지금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수소차 보급도 중요하고 그런데 충전소 업무를 타 국에서 타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기본적으로 최형열 위원님께서 수소산업 육성에도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아마도 산업 쪽으로나 보급 자체가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다만 이 업무 자체가 환경부 소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어려움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단위업무가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내려올 때 환경부에서는 환경국으로 기본적으로 내려 주는데 그것이 경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돌아오면 조금 업무 자체가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부득이 지금 그쪽으로 옮겨 놨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한번 모니터를 해서 이것이 뭔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오셨듯이 충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터덕거리고 뭔가 산업육성 차원에서도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런 부분은 한번 조직개편 업무이관 부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를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 점검하시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이 중요하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 쓰는 것을 결산하고 있는데 저는 테크노파크의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에서 제가 이거 본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연구원 주거비가 언제부터 이렇게 책정돼서 예산이 세워서 나가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4년, 2013년 이때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완주 지사님 계실 때.

온 연구원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셔 오기 위해서 수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원들을 그때 계속 유치를 했는데 연구원들이 잘 오길 꺼려하고 기피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분들을 갖다가 정주환경 개선 차원에서 그런 금융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를 그때 마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원룸을 얻어 줘요, 아파트를 얻어 줘요?

전세는 1억 5000까지가 한도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렌트 월임대를 했을 때는 월세금액 80%, 최대 연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연구원 주거비가 지금 어떻게 집행이 안 됐어요? 4500만 원 정도.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연구원들이 우리 분원에 발령받아 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오든가 혼자 오든가 했을 때 그게 계약기간이 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분들도 인사발령 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업무 자체로 해 가지고 인력이 R&;D 과제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그런 자투리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약간 저희가 거기에서 예비비를 조금 편성을 혹시라도 싶어 가지고 해 놓은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다 소진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이 예상보다도 많이 안 와서 이게 남은 거예요, 아니면 연구원들 운영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가 예산 자체도 약간의 조금,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주거비라든가 이런 게 고정적인 성격인데 그게 예측이 안 될 때는 나중에 모자랄 걸 예상해서 조금 더 세우는 그런 룸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건 올해 일몰사업이 돼서 내년부터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아, 올해 끝나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란 게 시행을 해 봐 가지고 좋으면 꼭 일몰사업으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만치 저희가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고 또 엘리트를 모셔 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시행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전에 내년도 본예산 계상하기 전에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있고만요. 이것도 지금 이월로 잡혀 있는데 2억 1500만 원 정도. 이유가 뭐예요? 이월된 이유가.

이게 뿌리산업 자체는 상당히 종류가 많고 우리 뿌리산업 자체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숙련 뿌리기술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분들한테 기술 전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채용비가, 다섯 명이고. 그런데 이 다섯 분이 채용이 될 때 원래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단 해서 채용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중간에 약간 인사이동이 생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채용 자체 시기가 조금 정확한 시기에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3월달이나 4월달이나 5월달 이런 식으로 채용이 조금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좀 늦게 채용이 되면 연이 넘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돈 자체는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이 돈 다시 그분들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로 다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못했던 거 아니에요?

조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마 이런 거 예상하고 미리 채용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이 사업을 조금 빨리 시작했더라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할 수는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어서 이 부분을 올해 사업할 때는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산 체크가 필요하고 그런 건데 물론 예산을 다 세워서 100% 잘 맞아가면 좋죠. 물론 착오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예산하고 시행 계획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말씀대로 R&;D기관 연구원 주거비는 올해 끝나는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그 사업 외에 기술개발 인증취득 지원, 방금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20% 내외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했어요?

예.

과다하게 상정된 거 아니에요? 여유가 5∼10%지만 이건 20% 가까이 넘게 실제적으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 상정할 때 잘못해서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기존에 선정되신 분들이 19개 룸에 대해서…….

국장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20% 이상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 산정을 잘못했다고 보고 하나하나 세부설명은 필요 없고 앞으로 이 예산을 성립할 때 좀더 신중하게 해서 잔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김동구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나요? 김대중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 우리 도청에서 미래산업국이 결산은 최고로 잘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두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성립도 중요한데 결산 절차를 정확하게 문제된 부분들을 다시 피드백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했다는 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관리부서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작아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뜻으로 여쭤본 게 아니라요, 100% 출연기관에 돈을 다 주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사업 중에 미래산업국에서 직접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연구원 주거비 지원 금방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결산서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결산서에 지출잔액이라든가 반납액 왜 표기가 안 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페이지가…….

저한테 물어봐요? 370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지금 TP로 나가서 TP에서 집행하는 사업이어서…….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반납했다면서요.

마지막에 12월 30일 기준으로 돈이 그렇게 남았다는 것을 저희가 이후에 정산을 보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며칟날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법에.

사업 종료 끝나고 두 달 내로 60일…….

이 결산서는 언제 만듭니까?

이것은 통상…….

말고 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상 얘기하지 마시고.

출납폐쇄 이후에 결산서 작성은 80일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좀 이런 것도 절차상 잘못된 것도 있고 또 하나, 집행잔액이 왜 없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다 저기 출연기관으로 예산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셨던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성장동력 국책사업 기획 용역은 이건 한번 의무적인 건가요, 아니면 몇 년의 주기로 한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이걸 한번 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해마다…….

? 해마다 왜 이것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특화단지도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정부 정책이 조금 변화가 생기면 공모 같은 것이 만약에 뜰 때, 그렇게 할 때 저희가…….

풀비고만요.

거의 풀비 성격입니다.

풀비죠?

그런 성격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미래전략산업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언론 차원이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전문가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저희가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전년도에도 346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을 세워서 5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보세요.

이월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서류를 보세요, 370페이지, 맨 위에. 전년도 이월액 3463만 3370원 전년도 이월을 했습니다. 예산을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7900입니다.

9900 시켰죠?

예.

50% 자체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명시이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왜 시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1월달에 갑자기 모든 부서에 쫙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후반기에 나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는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한 1억짜리면 6개월을 갖다가 했을 때 그것이…….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누가 봐도 예산을 세워서 50%도 집행을 못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올 11월달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성장동력 국책사업 기획 용역은 예산을 계상할 때 의회에서는 50% 삭감하고 해 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가 여기에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걸 용역 할 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 역량으로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 보세요, 국장님! 그것은 집행부 얘기고 저희 의회는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 계상을 해서 50%도 집행을 못했을 거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왜 50%밖에 집행을 못했는가에 대한 속사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안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첨단 전라북도 특화단지가 그때 12월달에 갑자기 발표가 됐습니다.

예산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요. 이유야 어찌 됐건 예산을 50%도 집행을 못한 상황 같으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 할 때 1억 5000을 갖고 용역을 만약에 해야 되는 돈을 갖고 있을 때 이게 상반기에 다 소진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분기에 어느 정도는 맞춰 놔야…….

본예산에 50% 한번 세우고 또 추경에 필요하면 또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이지…….

추경 세우기가 보통 어려운 게…….

그걸 저희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안 그런가요? 아니 예산을 세워 놓고 50%도 집행을 못하고 50% 이상을 반납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반납은 아니고요…….

명시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월시킨 것이죠.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관행은.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도 분기마다 조금씩 돈을 약간 배분하는 느낌으로 일단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 말씀 취지에 맞게 한번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은 매년 하는 겁니까, 연도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때 1회로 했습니다. 2022년도에 한번…….

일회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차도 했었어요?

4차 산업혁명이…….

건 아니시죠?

예.

제가 얘기를 하는 게 2021년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예산을 않고 명시이월시키신 거예요?

이게 근거는 4차 산업혁명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용역을 하게 돼 있어서 일단 2021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다만 시행하고 이게 끝나는 시점…….

언제 만들었는데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찾아지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이, 이월 사유가 뭐였냐고 여쭤보잖아요, 이월 사유가.

그러니까 2022년 2월달에 시작을 해서 2022년 3월달에 이게 끝났거든요, 용역 자체가. 당초 2021년 2월 24일에서 12월 27일까지 하려다가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3월 27일까지 용역 과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 왜, 4차 산업이 중요한데 10개월이나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용역 과제가.

이게 2월달에 경쟁입찰에 대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4월달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이게 중간보고 자체가 내용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용이 안 나와서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사업을 용역을 진행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언론에 군산 중고차수출단지 그 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1순위 사업자하고 현재 여전히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저희가 볼 때는, 군산시 판단이 그렇습니다마는 자금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 안 해요? 말씀 잘하세요. 해요, 안 해요?

뭔가 딱 떨어진 지금 절차상으로는…….

합니까, 안 합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업자하고 PF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업자가 1010억을…….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해요, 안 해요?

그거 중고차수출복합단지 그 사업 자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

그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생각을 하죠.

안 되면요?

제가 이번 달에 지금, 에디슨모터스 인수 1순위가 KG모빌리티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제가 대표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만약에 지금 사업자가 의지가 PF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치면 대체 사업자를 먼저 구해야 되고 대체 사업자 자체가 계속해서 구해도 그래도 안 될 때 그러면 산업부에다가 사업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도비가 총 9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한 투자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것은 수출비즈니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품질인증센터하고 행정지원 2개 센터 동을 만들 때…….

품질인증센터하고 행정지원센터가 국비 275억에 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75억, 그러면 도비는요?

도비 자체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들어간 거, 어떻게, 계획만 말씀하십시오.

국도시비가 지금 합치면 499억입니다. 499억으로 품질인증센터하고 행정지원센터 2개 동을 만드는 것이 499억입니다, 땅 매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 2021년도에 130억을 명시이월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시킨 사유가 뭡니까? 그때.

그 당시 사업…….

토지매입비입니까? 어떤 사업에 그것만, 아니 말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130억 이게 어떤 돈이었습니까? 이월시킬 돈이.

이 자체가 계속사업이고 연차별로 교부한 돈을 저희가 받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자 자체가 선정을 못 했고…….

무슨 사업자 선정을 않고 어떻게 돈이 내려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30억이 어떤 돈이에요. 토지매입비예요?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뭐예요?

품질인증센터하고 행정지원센터 구축비입니다.

이 130억이 이게, 이거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 잘하세요. 이게 센터 구축비예요?

그렇습니다.

130억이 국비였습니까, 국도비…….

국비 106억, 도비 24억. 130억입니다, 합쳐 가지고.

작년에 136억은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작년도 다시 국비가 95억 그다음에 도비가 41억 해 가지고 136억이 됩니다.

? 그러면 지금 이거 다 지출을 하셨어요?

지금 지출을 하지는 못하고…….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결산서 보고 얘기하세요.

군산시로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했다고요?

예. 작년 말에 교부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12월 28일날 266억을 전액 군산시로 교부를 했습니다. 130억하고…….

거까지요?

그거 합쳐 가지고, 그게 266억입니다.

왜 그걸 교부하셨어요?

군산시가 보조사업자…….

사업자인데 사업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왜 교부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 시행자가 군산시라서 그래서 일단 넘겨 줬고요.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가 그거 갖고…….

군산시에서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군산, 지금 현재 집행한 돈은 총 99억을 집행했습니다.

원래 명시이월시켰던 130억은 왜 군산시로 안 시키고 왜 이월시키셨어요?

그때 자체가 아직 사업자 선정이, 그때는 돈 106억 자체는 우리한테 넘겨주기로 했지만 사실은 기재부에서 키핑했던 돈, 그러니까 자금 없는 이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언제 왔는데요?

예?

없는 이월이 내시만 오고 국비가 미송금 된 건데 그 돈이 언제 왔냐고요.

그게 2022년에 왔습니다.

2022년도에 왔다고요?

예. 와서 그거 합쳐서 실제 통장에 찍힌 돈을 226억을 함께 군산시로 교부를 했습니다.

갖고 12월 28일날 군산시로 송부를 했다고요?

예.

지금 군산시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중에서 전체 집행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시비 합쳐서 99억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제가 전자에 다른 농수산식품국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결산서가 깔끔한 이유가 직접사업이 없고 다 교부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깔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업무가 지금 다 그래요, 미래산업국의 업무가. 있어 봐야 직접사업 하는 거 용역비밖에 더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말 그대로 미래산업국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업을 고도화하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산업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색 기간이 좀 필요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이라든가 국가과제, 공모과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숙성시켜서 그걸 만들어 내고 그것들이 돌아와서 뭔가 산업이 형성이 됐을 때 어떤 사업들이 다시 도출이 되고. 그런 연관관계 속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역할 자체가 아예 넘겨주고 하지는…….

의회에서는 이 결산서를 보고 예산을 할 때 참고로 저희들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하나,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이것도 민간위탁 주는 건가요,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직접사업입니다.

직접사업이니까 잔액이 있겠죠?

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예산이요? 이건 1900입니다, 1920.

, 이게 작년에도 1900, 재작년에도 1900, 1900이었냐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 작년에는 이렇게 60% 가까이가 남았습니까?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계속 충돌하거나 대치하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회의를 열기 위한 그건 불가능해서 그래서 중간에 조율하는,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끼다 보니까 당초에 12번 계산했다가 4번밖에 회의를 못하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래서 집행…….

이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을 더 조정하라고 협의회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갈등,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당사자가 다 함께 한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돈 문제가 걸려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 조금 더 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정서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알겠는데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해서 도출점을 하라고 예산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12번 할 거 4번밖에 않고 예산은 40%밖에 집행 않고 60% 반납하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건 자체가 저희가 RE100이나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가장 속도가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한다고 산업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 본들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은 계속해 왔습니다, 사실은.

. 일반 시·군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자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 할 때 그 쓰레기 소각장이 가는 동네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발을 합니다.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만나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계속 이걸 하라고 의회에서도 그거 하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남권, 어찌 됐건 이런 부분들에서 갈등이 없고 그냥 회의만 하고 밥만 먹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안 시끄러울 거 같은 경우는 예산 다 집행을 하고, 갈등 있고 시끄럽고 하니까 12번 할 거 4번밖에 않고 4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각성해야 돼요.

제가 한 말씀…….

예.

표면적으로 데이터는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으로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싸우고 갈등이 있으니까 안 해 버려’ 그렇게는 한 번도 저희들은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진짜 사업 진행의 장으로 갈 것이냐, 지금 현재 단계는 사실 이분들 민관협의회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문제는 송전선로를 갖다로 어디로 걸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가 지금 엄청나게…….

그건 아는데요. 그건 저도 아는데 이 민관협의회 운영이라는 거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만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12번 중에 4번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납하고 이렇게 한 것은 본예산에 검토보고서 쓰실 때 그거에 대해서 결산할 때 다 반납했다고 옆에다 다 명시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예산 그거 하실 때 반납한 거 옆에 다만 얼마라도 다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한 1억여 원 정도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현행화 구축 사업이 예산집행 잔액이 1억 5430만 원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씨 없는 수박 양액재배 연구시설 구축에 따른 부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치유 곤충 연구분석용 장비구입 낙찰차액이 합쳐서 1억 5430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잔액 중에 쓸 수 있는 부분을 2차 사업변경,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고도 이 정도는 1억 5430만 원은 불가피하게 낙찰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억 500.

예, 1억 500입니다.

이런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폭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해 관용차를 2대를 신청을 했어요? 전기차로.

예.

안 왔습니까?

지금 지연이 되고 이월해서 곧 완료가 될 건데요. 납품 변경도 해서 6월달에 완료할 예정인데 아직 차가 도착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언제쯤이나 온다고 계획은 예상하고 있어요?

군산형 일자리 때문에 이월해서 전기차 1t 트럭이 생산이 안 되는 바람에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6월 말까지 오기로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농촌지원국에서 1대, 연구개발국에서 1대 이렇게 2대를 신청했잖아요? 지금.

예.

2대가 동시에 6월에 와요?

1대는 이미 왔습니다. 5월 2일 자로 밴 차량은 왔습니다.

2대 중에서 1대만 6월 중으로 올 거다?

예.

어쩔 수 없이 공장에서 지금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예, 조금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현재 잡혀 있죠? 그리고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 데이터에서 이걸 또 이월을 했어요. 이건 뭣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겁니까?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예산이 2억 6540만 원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 7월 초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액도 일정 부분 5억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일상감사, 원가계산,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했는데 신청 업체가 자격미달 업체가 들어오면서 재공고를 통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2억 1862만 원을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 중에 학술 연구용역 집행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7000만 원 합쳐서 이월액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예산은 9월달에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데이터서비스는 스마트팜의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이나 가지, 토마토 등 식물체의 직경 줄기의 굵기, 잎의 크기 이런 부분들을 음성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데이터서비스를 용역개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음성인식 기반의 생육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이 한 3500 정도를 통해서 있고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여러 가지 온실이 있습니다, 구역이. 그 온실구역의 농업 데이터 수집·분석이 10농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 데이터 수집하는 생육조사 필수항목을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온실환경정보, 생육정보, 경영정보를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그런 컨설팅까지를 포함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 기능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빅데이터센터의 실용화 시스템 사례를 기능 조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연구용역비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스마트팜의 데이터서비스는 특수기술이고 이 기술 갖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네덜란드 가서도 이런 부분을 비슷하게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 특수 기계라든가 업체가 많지 않은 데는 분명히 이렇게 착오가 생기거든요. 지금 입찰해서 업체가 없어 가지고 딜레이된 거 아니에요?

예.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계약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폼을 받아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맞춰 가야지 이런 실수가 안 나오지 이건 지금 예산 세워 놓고 업체가 입찰이 안 돼서 할 업체가 없어서 이월이 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지연된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한번은 검토를 하고 또 현장도 가보고 그 업체도 가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입찰이나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업체라든가 다른 기술은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또 업체도 많아서 골라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팜이나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는 아마 특수한 기계라든가 기술데이터가 이제 막 저희도 발전하는 단계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저희가 빅데이터센터 운영과 관련된 군산대, 전주대 그리고 원광대 이런 AI 전문 또는 전산 전문 하는 그런 대학과의 MOU를 통해서 평소에 데이터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