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32억 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99억 7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998억, 미수납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172억 4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889억 5700만 원, 이월액은 246억 7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999억 7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9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22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보조금 1823억 2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억 6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 1억 7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문화산업과는 예산현액 1104억 6800만 원 중 984억 8600만 원을 지출, 119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관광산업과는 예산현액 908억 5400만 원 중 883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5억 7200만 원입니다. 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916억 9300만 원 중 912억 3400만 원을 지출, 3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966억 6200만 원 중 933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5억 3500만 원입니다. 도립국악원은 예산현액 224억 6500만 원 중 125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97억 6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예산현액 50억 9600만 원 중 49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0.86%인 36억 900만 원으로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0억 200만 원, 낙찰차액이 1억 2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에서 14쪽까지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2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제행사 유치활동 등 6건에 7700만 원입니다. 15쪽 계속비와 예비비는 해당 없습니다. 1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북시청자 미디어센터 등 11건에 237억 5400만 원이며 사고이월로는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등 2건에 9억 2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액 100억 97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군산에서 행사를 크게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국장님, 보셨죠?

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180만 도민들이 삶의 즐거움을 줘야 할 데가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분을 2024년도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180만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이 2024년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의 행사는 가요무대를 유치한 건데요, 저희 도비가 2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만 2000명이라는, 군산시민뿐만이 아니라 인근에서도 많이 와서 굉장히 이런 욕구가 많이 분출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때 좀 눌려 있었던 그런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에는 다양한 행사와 문화체험 그리고 관광콘텐츠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많이 가져가도록 노력하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또 예산 확보에 많은 조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2024년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집행하라고 한 그런 부분을 남기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연이나 행사 비용이 잔액으로 남는 것은 최소한 방지를 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건립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의 행정절차가 조금씩 지연이 되고 또 부처 다, 과 단위로 이렇게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사업들은 다 소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각 시·군에서 행사 금액이나 그런 걸 보면 정말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어렵거든요. 그건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2024년도에는 예산을 그런 부분 늘려서 시·군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엄청나게 갈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안 하면 부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요즘 같은 경우는 잼버리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무주나 장수니 저쪽 고창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엄청나게 문화행사를 언제 올 것인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집행잔액이 0.86%이기 때문에 아주 잘했다고, 다른 실·국보다는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더욱더 하시고. 한 가지 더, 체육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1억 2100만 원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간이 5년이죠? 몇 년까지 조성하고 있어야 되는가요?

저희가 조성은 끝났고요.

예, 끝났고. 집행은?

조성은 끝났고 2026년까지로 알고 있어서 그때 기금을 더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들처럼 기금사업은 중단하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더 확대해서 지원하든가 그런 방법을 논의할 시기가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사업으로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17개 시도의 체육기금 현황은 나와 있죠?

예,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계세요?

예, 정확하게는 지금…….

없으시면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금을 계속 보유하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2026년 되면 추가로 하실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어요?

그건 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또 도민들, 체육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어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의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적절한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한번 체크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이 없으면 거의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전라북도가 체육 도인데 자꾸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엄청난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2024년도에는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타 시도 체육기금 현황이요, 여섯 군데입니다. 전라북도하고 서울하고 경기도, 광주, 충북, 충남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부족한 예산이 어느 부서인지 어느 과인지 해서 거기에 내년도에는 예산 짤 때 맞춰서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하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할까요?

이명연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기금이 딱 한 가지죠?

예.

체육진흥기금 하나 있죠?

예, 맞습니다.

예치돼 있어요? 예치가.

통합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기금에 같이 모아져 있나요?

예.

그냥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반회계에서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예산과 기금은 고정적으로 예치시켜 놓고 그 이자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고정적으로 예치된 금액은 매달 일정 금액이 예치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융권과 우리 처음에 협약을 할 때 기금에 한해서는 별도의 이자율을 적용시켜야 돼요. 현재는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렇게 하고 어떤 다른 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액면 그대로 놓고 봤을 때는 기금을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협약 전에 기금 관련된 예치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별도로 적용시키도록 제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관련 부서에서도 꼭 이야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하고 이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 가능한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우선 결산 수입을 보면 아까 검토 보고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미수납액 중에서 보조금반환수입이 미수납액으로 나온 게 어떤 경우인가요? 보조금반환수입을 수납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경우에 수납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계속 못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못 받는 건 아니죠?

보조금이 미수납된 것은 시·군에서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발생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지서를 저희가 끊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예산을 그 다음연도 추경에 주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게 추경에 성립이 되는 것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고 또 분할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한테 적용되는 것은 민간인 경상보조로 사업을, 예를 들면 단체랄지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또 저희가 받는 부분인데 받을 때도 분할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지금 보조금반환수입에 잡혀 있는 게 시·군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기한이 언제까지 반환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나요? 회계연도 안에 다 해야 된다고 돼 있나요?

회계법에는 그 다음연도에 바로 세워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시·군의 형편이나 또 단체의 문제들 때문에 분할해서 하더라도 최대 5년 전까지는 해야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년요? 5년?

예.

5년 동안에는 여기서 버틸 수 있겠네요,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2018년 거 같은 경우가 올해 완전히 털어야 되는 거죠.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소멸시한 지금 5년 전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금액에 잡혀 있는 거 내용을 저한테 주셔 가지고, 어떻게든 결손처리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결손처리돼 버리면 이게 나쁜 선례가 돼 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하여튼 결손 되기 전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다른 것 중에 혹시 국장님, 무주산골영화제 안 가보셨죠? 이번에는 안 가셨죠?

예, 행사가 겹쳐 가지고.

혹시 보셨죠? 관련된 기사.

예.

평가하세요?

저희가 아직…….

건 아니고 저는 거기 가서 산골영화제를 가서 끝까지 못 보고 개막작 좀 보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도중에 왔는데요. 그 관련 기사를 제가 봤는데 ‘무주산골영화제, 진짜 지역축제 보여줬다. 바가지 없던 비결은’ 해서 나온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가지 없이’ 해 가지고 축제 음식 가격을 1만 원 이하로 통일을 해서 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축제마다 가면 오늘 기사 지금 스크랩 거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내준 거 봐도 바가지요금에 대한 게 있는데 그거를 또 지역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통일할 수는 없지만 페널티를 줄 그런 것도 의견이 달아져 있던데 지역축제에 대해서 바가지요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는 대표축제 38개랑 컨설팅을 합니다. 작은 축제랑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음식값도 적정한지, 만약에 적정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다음 축제에 평가를 반영해 가지고 페널티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역적인 특징은 있지만 표준안 금액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나요?

표준안까지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태는 아닌데요, 하반기에 보통 대표축제가 9∼10월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컨설팅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대하고 같이하고 있는데요. 이거 오늘도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라든가 어떤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라북도에서 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 방문을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늘려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구경거리는 많은데 또 다들 먹으러도 오는 경우도 있는데, 구경도 하지만. 눈도 보고 입도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가지요금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도가 어느 정도의 관여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요즘은 탄소중립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도 조언을 들었는데 친환경적으로 하고 가격은 착한 가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저도 들었는데 ‘문명은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하지만 문화는 완고한 것이 특징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이런 걸 좀, 탄소중립 시대를 가야 되고 우리가 탄소중립을 해야 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이 시기에 용기도 다회기를 사용하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런 축제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면 전라북도에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항상 보면 사람들 많이 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는 거에 좀 양적인 만족보다는 질적인 만족을 또 봐야 되니까 그걸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하면, 하나만 더 하고 질문 또 다음에 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검토의견도 봤는데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은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할 때도 보니까 문화관광재단에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관광재단에서 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거라면 우리가 바로 위탁하는 게 낫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재단이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약 2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업체한테 영상, 콘텐츠, 채널 운영하고 홍보하는 비용으로 22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위원님께서 해서 저희가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줬는데 거기에서 재위탁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어저께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약 7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을 해 보고 또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웃소싱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유들 이런 것들을 좀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이거 아까도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조회수가 좋지 않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유튜브가 그렇게 조회수를 끌어올릴 만한 내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다른 충주시 예도 들었지만 저도 그분이 방송 나와서 하는 걸 들었어요, 영상도 보고. 그런데 그걸 보고 느끼는 건데 조회수를 늘리게 하려면 열린 사고를 갖지 않고 틀에 박혀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로 용역을 줬으면 그런 거라도 충족되면 재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재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냥 공적인 기관에서 만드는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그런 기운이 나와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또 재위탁을 줬다, 그런데 조회수가 좋지 않다 이러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재위탁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서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면 감수하겠지만 재위탁을 주면 그만한 효과를 가져와야만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재위탁을 줘서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걸 원하시면 그거를 더 관광재단하고 조율을 해야 되고 그것까지 바라지 않고 이렇게까지 왜 사업을 어렵게 또 여기서 재위탁을 하는 거는 관광재단에 위탁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위탁을, 관광재단에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지 선택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어떤 관광사업에 대한 거는 깨어 있는 사고를 갖지 않으면 그냥 이거 하나의 과제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인재 발굴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재단 외부인사도. 어느 정도 개인마다,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 모두 다 이걸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할 수 있는 인재를 먼저 발굴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에게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재를 잘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야 되지 계속 돈 예산만 들어가는데 그걸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하게 되면 그거는 계속 실적이 안 가기 때문에, 실적이 안 가면 전북관광을 찾아오는 걸 기대치도 줄어드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국장님, 4페이지에 앞서서 이수진 위원님이 문의했는데 보조금 반환수입의 징수결정액이 71억 6300이어서 70억 2500을 실제 수납했고 1억 3700 미수납액은 그래요. 그러면 수납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여태까지의 2022년 말 미수금이 1억 6500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1억 7900?

1억 7900입니다.

1억 7930만 원밖에 없나요?

예.

보조금을 반환받는 게 결정되면 다음연도에 다 오는 건데 그 다음연도에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그게 지난연도수입에 들어가는 게 맞죠?

예.

지난연도수입이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고 미수납액이 600만 원만 남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는 겁니까? 2차년도 지나면 이렇게 지난연도수입이 다 들어오나요?

시·군에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다 반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죄송하지만 문화관광재단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출연기관…….

건 따로 하고 여기 지금 없죠?

예, 민간단체에 전부 들어가서 다 포함이…….

문화관광재단 이게 다 포함됐다는 건가요?

예.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 봤을 때 미수납액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다 회수를 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관광재단이요? 그 몇 년 치 묵은 걸 다 회수했다는 말씀이세요?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작년 걸로…….

작년 행감 때 금액이 너무 많고 연도가 몇 년씩이나 돼서 미수납됐던 것들이 많아 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문체국 미수납액이 작년 행감자료 보면 연차별로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3년, 4년 된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다 수납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위원님, 보조금 반환…….

그거는 자료로 좀 주세요. 작년 행감자료에 있는 미수납액이랑 문화관광재단 미수납액이, 제가 그거를 올해 안에 지금 6개월 이내에 다 회수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거의 다 회수한 것처럼 나와 있으니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나 이수진 위원님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체육정책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2건이 있습니다. 전주에 2건과 군산에 2건이 있습니다. 빙상경기장 환경개선이 전주에서 반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 훈련소 시설개선의 일부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산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반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군산…….

국장님, 이거 252만 7000원이 도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비 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반납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예.

안 해도 됩니까? 국고보조금으로 반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집행잔액 아니잖아요. 지금 반납을 못한 거잖아요. 반납을 못한 거죠. 집행잔액이라 하면 사용하고 남았기 때문에 다시 도비로 귀속되는 건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로 원래는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데 못한 거잖아요.

반납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한테 좀…….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252만 7000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전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시·군에서 이 사업을 보면 국비사업 위주, 아까 네 가지 국장님 말씀하신 전주에 2개 사업, 군산에 2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전주시하고 군산시가 이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라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부분이 집행잔액이고요. 현재 252만 7000원은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시·군에 교부할 때 바로 그때 이자, 잠깐 우리 금고에 들어왔을 때 전라북도 금고에 들어왔을 때 그 이자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면 이 국비에 대한 반납을 하면 동시에 우리도 이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자라는 말씀이세요, 이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252만 7000원은 이자입니다, 그 교부금에 대한 이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반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다. 시·군에서 지금 전주하고 군산에서…….

발생액을 다 해야 된다?

예, 그것도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아까 군산하고 전주가 이 금액을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갖다가 같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주시하고 군산시가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저희도 이걸 반납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를 보세요. 문화산업과 8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5원, 문화유산과 집행잔액 1원, 도립국악원은 있던가? 자, 1원, 2원, 3원, 4원, 5원이에요. 남은 거는 체육정책과만 반납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게 사유가 전주시와 군산시가 예산을 안 세워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들이 안 했으니까?

집행잔액…….

도가 세워서 반납하도록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신 거잖아요. 그냥 안 했으니까 반납 못한 겁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전주시나 군산시에다 반납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일이 흔합니까? 흔하냐고, 이런 경우가 흔하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보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요구했잖아요. 한 번도 없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2022년도에만 발생했나요? 전주시와 군산시가 일을 잘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도가 체킹하셨어야죠. 이게 올해 반납하면 되겠다지만 2022년에 반납해야 할 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신 거니까 체육정책과가 제대로 일을 못하신 거잖아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볼게요.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시설개선사업 이거 도가 직접 하는 거죠? 도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주면 부안군이 하는 겁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거니까. 모르십니까?

체육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4억 5000인데요, 명시이월된 사유는 공사 부지 내에 한전 변압기 지장물 이설이 지연되면서 공사 중지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집행한 금액이 1억 3990만 7900원만 집행을 하고 3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 그러면 지장물이 있었던 거는 알 수 없었던, 원래 지금 제가 받은 걸로는 2022년 9월부터 공사를 했고 5개월간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5개월간 공사기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추진했습니다.

. 그러면 9월에 발주를 했고 사업장 부지 내 지장물 이설 요청을 부안군이 2022년 11월에 함으로써 공사 중지가 12월에 됐어요. 그러면 사업 부지 내, 이게 지금 개선사업이잖아요, 새로 인공암벽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부지 내 지장물이 있었다는 거를 공사를 시작할 때는 모르셨습니까? 이설할 원래 계획이 없으셨나요?

그 부분은 지장물은 있는지는 당연히 알았고요. 그 부분은 한전하고 계속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때문에…….

, 이설 요청을 11월에 하셨다니까, 공사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전이 요청을 했는데 늦게 해 준 게 아니잖아요. 자료 안 보셨습니까? 아니, 사업을 하다가 원래 뜻하지 않은 방해물이 나와서 그걸 요청하는 건 알겠지만 부지 내 한전 변압기는 제가 볼 때는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게 5개월 공사기간인데 ‘그럼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 마무리하면 되지’ 이렇게 사업하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도 했는데 별로 모르고 오셨나 봐요, 딱 2개 자료 요청했는데. 국장님이야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 배석해 계시는데 알고는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청했는데.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료 요청하고 나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어떤 의도로 자료 요청을 했는지 알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으시고 오신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도 의원요구 하셔서 어젯밤에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장물이 있어서 이설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한전 같은 경우도 많은 공사들이 밀려 있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사전적으로 대처를 해서 공기를 맞췄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를 더 세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요청하면서 그 일을 직접 한 직원의 약간 책임을 묻는 듯한 뉘앙스를 받았는데 일은 직원이 해도 책임은 윗사람들이 지는 겁니다. 해당 팀장님, 해당 과장님이 지는 거지 무슨 직원 한 사람의 문제로 돌리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그건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리고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지만 당연히 과장님들은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옆에 그린 듯이 앉아 계시려고 오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포트를 밑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서포트하고 과장님들은 옆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과장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오세요. 언제 어떻게 과장님들한테 질문하실지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윤영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가지고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결산 자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서 전북 암벽장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시설이에요. 대회도 못하고 그냥 암벽장만 만들어 놨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이 부분은 뭔가 좀더 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대회를 할 때 그런 충분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이 전혀 안 돼 있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체육시설을 뭔가를 한다면 제대로, 본 위원이 어떤 경기장을 가봐도 규격이 안 맞는 경기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규격이 맞는 축구장을 만들고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암벽장도, 암벽장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 대회도 하고 전라북도에 뭔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암벽장을 세워요. 그런데 암벽장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다음에 차후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제대로 활용도 못해. 지금 암벽장 만든 지가 몇 년 됐죠?

2022년 2월부터…….

지는 한참 됐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부안군으로 위탁을 줬죠, 2022년도부터. 부안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운영을 하더라도 뭔가 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운영이 되는데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경기장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 줘야 한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 다시 한번 인공암벽장 시설개선사업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암벽장, 경기장이 완벽하게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은 할 건데 암벽장 말고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짓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규격화돼 있고 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경기장을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을…….

국제대회 또 국내대회 규모의 시설들이 필요한지,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저희도 각종 전지훈련 그다음에 각종 국내외 대회를 유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더 선제적으로, 내년에는 그걸 좀더 파악을 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체육시설 방안에 대해서 설립 또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용역이라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분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16페이지, 먼저 같이 있으니까 질문드릴게요. 관광산업과의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남원시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국비 미교부예요. 이 부분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2020년에 80억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공모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국비 35억, 도비 10억, 나머지 시비가 35억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요. 남원시에서 문체부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일부 그중에서 수상공연을 미디어아트쇼로 변경을 하겠다, 그다음에 전주처럼 전통의 그런 복식체험 할 수 있는 사업 장소를 변경을 하겠다 이런 두 가지가 있어서 사업지가 변경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었고요,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023년 4월 25일날 국비 5억 원이 송금이 되어서 지금 남원시에 5월 8일날 보조금 집행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밑에 부분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에서 부지 확보는 부안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부안군에 하는데 부지 확보가 자꾸 부안군에서 늦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고. 그다음에 도동서원지 유적이 발굴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발굴 조사가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중에는 무조건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지급을 하고 일부 선급금 70%까지는 다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전라유학진흥원 부분도 기존에 세울 수 있는 부지 자체는 작은 부지면적을 잡았어요. 그러면 도에서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있다면 부안군의 어떤 부지 매입을 미리 할 수 있는 역할들도 해서, 나중에 공사할 때 부지 매입이 그때 들어가면 더 늦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러면 도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에서도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연말에 많이 이렇게 예상치 않게 따오는 것도 시·군들이 사업을 할 때 좀더 예산을 넉넉하게 줘야 시·군에서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면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변경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반납이 되거나 또 이월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완전히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완전 안 된 사업들, 완전히 반납하고 계획했던 것이 안 되는 사업들이 경천저수지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사업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기재부나 해당 부처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못하게 되는 사업도 아주 드물게 생기기도 하고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급적 시·군으로 가는 예산은 시·군에서 자유롭게 그 사업이 확대되거나 변경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기다려 주고 또 함께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 담당자들도 자주 바뀝니다. 팀장들도 자주 바뀌고 그러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공백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군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은 문광국이 제일 그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에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이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대표도서관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2021년도에 이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설계비로 2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억을 먼저, 아니, 7억은 집행을 했습니다. 설계 공모에 당선된 분들에 대한 기관에 대한 보상금하고 선급 7억 원은 먼저 집행을 해 가지고 16억 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022년에. 그런데 2022년도에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은 113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차 공사비가 97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13억 원인데 이 중 명시이월금 16억 중에서 7억 8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잔액 8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비 97억 원은 설계용역이 아무래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전액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용역이 1년 단위 안에 안 끝나기 때문에, 1년 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는가. 그래서 다른 대표도서관들 짓는 데를 봤더니 보통 1년 반 정도가 이렇게 용역기간이 자꾸 수정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도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165억 원으로 사고이월이 8억 2000, 명시이월이 97억. 그다음에 올해 세운 예산이 2023년이 2차 공사비로 저희가 60억 원을 포함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 가지고 저희도 2023년 9월에는,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환경평가나 실시설계 인가 이런 부분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사고이월까지 간다는 것은 좀더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기간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좀더 짧을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이 돼서 이게 만약에라도 어떤 문제점이 더 발생한다면,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죠? 진행이.

지금 거의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서요, 설계용역이 8월에 이제 완료가 됩니다.

. 또 하나, 아까 명시이월에서 도립국악원 증개축사업 9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기간 소요(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재심의에 따른 발주 지연)’, 이 부분은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이 돼 있죠?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지금 공사는 착공을 지난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했는데요, 지연이 된 것은 아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에 있어서 당초 저희가 2022년 4월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용역이 6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끝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원가심사 그다음에 업체 선정, 그게 좀 늦어져서 올해 업체 3월에 선정이 되고 바로 3월에는 공사가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용역이 6개월씩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기간을 정해놨을 텐데요.

거기에 수반되는 절차 이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더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사항 등에 설계 적정성 검토도 있고 설계심의를 지방 건설기술심의도 받고 또 공용건축물 협의 같은 것을 또, 그 해당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해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도 받고 그것이 끝나면 또 일상감사를 도 감사실에서 받고 조달청에서는 원가심사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실시설계에 완벽하게 담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계가 계획보다는 좀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반복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절차에 행정절차 부분이. 그러면 도에서는 이런 행정절차 부분이 최대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는 안 가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도에서 진행을 하는데 행정절차 미이행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자체를 상대하고 있는 행정절차 미이행은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코로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조달청 심의가 많이 지연이 되는 것이 또 현실적인 거라, 보통 조달청에 넣으면 빨라야 3개월이고 6개월 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큰 요인 중의 하나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느 정도 잠잠해졌으니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참 안 해도 될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더 집행부에서도 사고이월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속도를 많이 내서 바로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예,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언제쯤부터 이렇게, 지난번에도 아까 검토보고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을 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웠었다, 이전에도.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왔다는 건 그전에부터, 불가능하다는 거는 어떻게 파악이 안 됐나요? 선정은 어떻게 됐고. 아까 낚시 그게 약간 하향세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였어서, 어찌 됐든 문체부 사업계획을 받았으면 그걸 지켜서 했어야 되는데, 변경을 했는데 승인을 받지 못할 정도로 지금 변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시·군에 대한 페널티가 없나요? 도 차원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게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거가 승인을 못 받고 있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하라는 건데 왜 이걸 자꾸 변경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고 가당치도 않은 걸 올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도에서는 시·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속 이렇게 어떤 패널티가 시·군에 없으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계속 변경하고 시간 벌고 자금 없는 이월 되고 또 이렇게 계속. 이거에 대한 뭔가 관리를 하든지 선정을 할 때 조금은 더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게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이 마치 문체부에서의 뭔가 잘못이, 이건 문체부가 아니라 시·군에서 100% 잘못한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든지. 국장님, 대책 없으세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희는 시·군에서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군이 용역도 해 보고 또 시·군의 예산에 어떤 수반될 수 있는 가능 여부도 보고 또 주변의 여건이랄지 지역 상황의 특수성에 맞게 사실은 예산사업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예산을 따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예산 할 때 시·군의 의견이 거의 전적이고 저희가 거기에서 예산의 일부를 그렇게 매칭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계획도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시·군에서 예산을…….

국장님, 죄송한데요, 짧게 좀 해 주세요. 답변을 좀…….

이런 사업들을 특별히 제재할 만한 저희가 어떤 근거랄지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전에 사업이 잘되겠느냐, 지장이 없겠느냐, 민원은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더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을 하실 때 시·군하고 이렇게 매치하거나 그러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보면 시·군이고 그래서 도비가 전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심사할 때도 시·군이 들어가는데 시·군이 하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보다는 시·군이 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사 가지고 예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도는 시·군, 그때 지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따로 땅을 가진 게 없고 그냥 시·군이 있는 거가 땅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냥 관리할 뿐이다’. 관리를 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관리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칭을 시·군이 만약 우리가 하더라도 전라북도 안에 있는 게 시·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봤을 때는 도에서 관리를 못했다라고 이미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한테 페널티를 안 주더라도 우리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시·군의 의지보다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 점심 때가 다 돼 가고 또 우리 이명연 위원님 질문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사고이월된 거에 대한 대표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새만금열기구 관광상품 방안 이거는 원래 할 때부터, 아시죠?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대표도서관은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사고이월은 없게 해야 되는데 대표도서관 이게 사고이월된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은 딱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이거 사고이월된 금액하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딱 뭐가 다른가요? 대표도서관에서 어떤 금액은 사고이월됐는데,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인가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됐다” 이게 뭔 말인가요? 사전절차 이행기간 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뭘 못하게 됐나요? 설명을 간단하게 좀…….

당초에 2021년에 설계용역비 23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7억을 집행을 하고 16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억 원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공사비, 설계가 끝날 줄 알고 97억 원을 세웠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이것을 합하니까 113억인데요, 이 중에서 명시이월된 16억 중에서 사용한 것은 설계용역 기성금 등등으로 나갔고요. 그래서 7억 8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용역에서. 잔액이 8억 2000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해에는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이월을 시키려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거든요.

사고이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용역이 지연이 돼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1년 한 2개월 정도로 지연이 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용역기간 미도래해서 명시이월된 건 이해가 되겠는데 사고이월은 조금, 똑같은 사업에서 금액 산정은 어떻게 보면 예측을 잘 못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금액 산정할 때. 안 그런가요?

용역비 예산은 맞는데 용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반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해는 명시이월, 그다음 해는 사고이월이 일부가 된 겁니다. 23억 중에 일부가 1차 명시…….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열기구는 이거는 그러면은 사고이월…….

열기구는 6월, 아시다시피 12월 말에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세워 가지고…….

12월 말에요?

예, 작년 12월 말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바로 그냥 그 예산서 부기에 담아질 수가 없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명시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시는 이 사업의 명이 있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지 확정된 사업 중에서, 지금 예산을 확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고 수정예산에 12월 말일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사업이라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늦게 예산이…….

예.

된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결산을 하다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제가 한 가지 제언이랄까요? 대부분 지금 건축 업무가 토목 업무거든요. 토목 업무이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아마 그쪽 시설 파트에 가서 또 연계해서 일을 해야죠?

저희 관에 건축직 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