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계태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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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107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하여 자료를 보면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사업에 각 읍면동에서 열심히 시행해 주신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중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각 읍면동 협의체에서는 위원들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서 매년 한번씩 간담회도 개최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하는 사업들은 각각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하양 같은 경우에는 홀몸 어르신 생신 축하 떡 지원, 와촌은 독거노인 식료품 지원, 남산면은 사랑의 온기 나눔, 따뜻함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중앙동에서는 이불을 지원하고 15개 읍면동마다 하는 사업들은 각각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하지 않는 읍면동은 없습니다. 모두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지난번에 집행한 돈과 다르다고 저에게 대답을 하셨다고 자료를 주셨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여기를 보면 총 들어간 집행액이 38억 5000만원이고 환수 가능한 금액이 13억 5600만원, 환수 불가가 24억 9400만원인데 환수 가능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환수 가능은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선급금 같이 건축비 준 것을 환수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비, 검사비는 환수가 안되니까 환수 불가 금액으로 넣고.

권중석부위원장

환수 불가 금액이 청소년수련관이 20억, 육아종합지원센터가 4억 5000만원쯤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가 환수 불가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시도비 다 있는데 국도비가 환수 불가라면 나중에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하지 않습니까? 반납할 때 돈은 빼고 반납합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육아종과 청소년수련관 잔액이 94억 정도 있습니다. 환수 불가한 21억에 대해서는 심의를 별도로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나중에 할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국도비 반납할 때는 원금 그대로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시비에서 많은 손해를 보겠네요. 시비를 포함해서 반환을 하기 때문에, 도비 받았다가 우리 시에서 건립이 안 되면 패널티 같은 것이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패널티는 교부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없는 것 같고 다음에 건축할 때 도에 협의를 해서 균형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잘해서 도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환수 불가 금액이 전체금액, 결국 시 부담이네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우선 시비로 편성해서 반납하고 1차 소송을 통해서 환수할 계획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반납은 원금 그대로 해야 하니까 환수 불가 금액은 시비를 쓰더라도 반납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당초에는 이게 돌발상황이어서 도에서도 도비를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 의견도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해도 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자문변호사와 확인을 하고 난 후 반납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늘 하는 말이지만 국도비 가져온다고 시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운영비가 많다면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와이스타도 그렇고 청년희망공작소도 그렇고 다 따와서 잘 해놨는데 실제로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체 부지로 하더라도 잘 준비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감사자료 1129쪽입니다. 2020년부터 매년 학교밖 청소년 현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산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실적을 보면 시의 청소년 현황을 모두 소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요청도 오고 상담센터에서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힘들지만 학교에서 문제되는 학생이나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도 자원들을 기준으로 사례 관리를 합니다.

김화선위원

운영현황을 보면 공무직 2분과 기간제 근무자 1분으로 총 3분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환경이 열악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변화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밖 청소년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센터운영에 더 신경을 쓰고 프로그램개발과 홍보를 더 해야지 학교밖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학교와 유관기관 연계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많이 발굴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청소년수련원과 육아종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 현 이사장에게 매립시 법인이사장 등 원인행위자에게 민사 책임 등을 물어야 한다고 교육청에서 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애광학원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고발하고 있지는 않고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검토는 하고 고발은 아직 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체 부지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대체 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광학원과 우리가 1차 소송을 통해서. 애광학원에 있는 부지와 교환을 하거나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를 도시과에서 검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대 뒤쪽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교환이 가능하면 교환하든지, 교환하는 것과 대체 부지를 별도로 하는 것은 추이를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체 부지는 모든 소송이 끝난 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아무도 모르지만 소송에 집중해서 애광학원과 협의해서 1차 소송으로 올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안된다면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대체부지를 하든지 그렇게 가야 할텐데 전체적으로 시장님 결심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소송을 이기더라도 미래대 안에 있는 부지를 대체 부지로 정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요? 그것도 소송을 이긴다는 전제하이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대 5로 보거든요. 왜냐면 원인자와 소유자가 폐기물을 치워야 하는데 원인자는 사망하고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폐기물이라기보다 오염토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소송이 5대5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육아종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누려야 할 권리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과 그부분이 같이 나가서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시장님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면 설득하고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청소년수련관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같이 해서 2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두가지 안을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자인의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부서에서 직접 설계를 안하고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어떻게 보면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국장님께서 깊이 하셔서, 왜냐면 장소가 이동되면 설계비를 날려버립니다. 자인의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설계비를 5억 이상 날릴 형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육아종도 마찬가지입니까?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미리 파악해서 설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앞으로 면밀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부터 행감을 한다하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다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와서 설명해야 하는데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과장님 혼자 말하면 안되고 집행부와 어느 정도 수의해 와서 말하면 좋은데 위원들이 말하는 것이 대체부지, 소송하여 부지를 교환한다? 제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소송에 이긴다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소송은 소송이고 대체부지를 빨리 찾아서 육아종이든 청소년수련관을 하루빨리 하려고 생각해야 하는데 소송에서 이겨서 하려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한의대 부지를 마음대로 됩니까? 교육청 허가 없이는 안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어느 정도 수의해 와서 감사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좋은데 원론적인 말만 하니까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다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위원들에게 말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저번주는 국비 확보로 고생하시고 이번 주는 전국노래자랑, 다음 주는 경산의 최고 문화축제인 자인단오까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가 요즘 기피부서라고 하지만 열심히 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는 전국노래자랑과 자인단오 준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전국노래자랑은 15일에 예심이 있습니다. 당초 예상하기를 인구 30만 기준으로 보면 예심에 오시는 분이 300명 플러스 알파 정도로 봤는데 현재 접수된 것이 504명입니다.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주경기장 나누어서 1심을 진행하고 1심은 무반주로 진행합니다. 2심은 당일에 바로 진행하는데 유반주로 들어갑니다. 15팀에서 16팀을 뽑아서 17일에 본선에 임할 예정입니다. 본선은 17일 오후 2시부터 녹화 예정입니다. 자인 단오는 올해 바뀐 부분이 작년에 있던 음악회가 없어졌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을 하면서 사전에 단오 홍보도 할 계획이라 음악회를 없애고 팝페라, 젊은 층 위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짰고 위원님들도 문의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작년적이는 각 부스를 지역의 단체들인 새마을, 바르게 등에게 줬는데 일률적으로 없애고 일반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로 바꾸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전국노래자랑이나 자인단오제가 과장님의 리더십, 업무능력이 평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