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용문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이며 통합적인 규정의 필요성을 느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5조와 안 제14조까지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육성사업 범위 및 지원양식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25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임기 등을 지정하며, 안 제26조에서 29조까지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활동지원과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는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임무 등에 관해 기재하였고, 내용의 중복으로 인하여 기존의 영천시 청소년 지도·육성조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더 활발하게 지원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영천시 청소년의 보호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 육성 정책,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 시 기존의 영천시 청소년 지도·육성조례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안 제17조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대표 포함을 필수로 하여 청소년 정책 수립 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상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는 청소년들의 활동과 지원을 위한 법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청소년 이것 이번에 김용문 의원님께서 미래의 우리 영천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례를 잘 하셨고, 그런데 제가 여기 7조에 보면 청소년 육성사업의 운영·지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14조에 청소년 활동지원 또 이래서 있잖아. 그렇죠? 여기 두 가지에 다른 점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건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안에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운영은 말씀대로 운영이고요 지원은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안에는 활동지원이 별도로 안 들어가고 별도로 활동하는 걸 지원해야 된다 그 뜻입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조에도 청소년 활동지원이 있고 또 이제 7조에 청소년 육성사업의 운영·지원, 사업 육성사업이나 이거하고 활동지원이나 뭐가 다른지 그 뜻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청소년 육성사업의 운영 지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 그대로 운영하는 데 대한 지원이고요.

예.

여기는 청소년 활동을 하기 위한 행사에, 활동이 들어가는 행사나 행사에 들어가는 그런 걸 지원한다는 뜻으로 넣어놨습니다. 운영을 청소년이 운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전반 다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그건 위탁한다고 밑에는 나와 있잖아, 사업이.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7조의 것은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어디 할지 거기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 지원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는 앞에 문구가 청소년 육성사업, 청소년 활동지원 육성사업 안에 활동지원이 안 들어가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조례를 하고 할 때는 더 깡총하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본법이 되면 육성법이 없어지면서 자동적으로 계속 해오던 임기는 그대로 해오면서 또 임기 말이 되면 또 새로운 위원을 뽑고 이게 편입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정옥구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영천시 지역정보와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제명, 용어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영천시의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영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능정보화의 추진, 민간기관과의 협력,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 정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격차 해소,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정보보호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친 후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능정보사회의 기본원칙과 실행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정보문화 창달 등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지능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상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제2항의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2020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 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변경되어 이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5조에 지능정보화 책임관 해서 있잖아, 그렇죠? 1번에.

예.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이제 책임관은 그러면 ‘지능정보화 책임관이라 한다.’ 해놓고 그러면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그럼 부서의 장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예, 홍보전산실장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6조에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하는데 여기 보면 3번에 보면 주관 부서는 그러면 다른 부서장을 말하는 거죠?

예, 다른 부서에서 전산화 작업을,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이 주관 부서가 됩니다.

그 부서하고 부서장하고 이제 홍보전산책임감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우리 전산시스템에 올라와야 되니까 와서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면 읍·면·동장도 다 포함되네요?

예, 읍·면·동에서도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은 보니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200몇 개 있는 중에 전국적으로 벌써 보니 조례가 96개나 돼 있는데 대체로 다른 조례는 오면 전국적으로 지자체 200몇 개 중에 그저 10몇 개 있는데 우리가 선차적으로 영천시가 그리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도 보면 청소년 조례도 전국에 19개인데 이거는 보니 전국적으로 벌써 96개나 시행한, 그만큼 어디 우리가 지금 미디어시대, 정보화시대에 빨리 적응해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 해놨는 것 이거는 수정하든지 가결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중독이라는 말을, 용어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좀 지적하셨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예.

지능정보화서비스의 과의존 이 말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돼서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뭐 인터넷중독이나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이게 보니까 제 생각인데 지금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이 우리가 다 알아듣기 쉽고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정보화가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니까 이런 지능정보화 이런 걸로 단어를 묶어놓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인터넷이 아니고 다른 게 나올 수 있을 때 우리가 조례에 이 내용을 광범위하게 이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능정보화 이 단어를 써라 하는 거죠.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예,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국한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법률상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필입니다. 금일 총무과 소관 안건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3명을 반영하고, 2023년 1월에 신설된 의정홍보담당 인력 1명 증원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원 총수는 1,121명에서 1,125명으로 증가하고 증원되는 인원은 의회사무국 4명이며 의회정책지원관 3명, 의정홍보 분야 인력 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4명입니다. 정원에 따른 사용 인건비는 연간 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의 정원수 19명을 23명으로 조정하여 전체 직원 수 1,121명에서 1,125명으로 정원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정책지원관과 의정홍보 분야의 인력 보강 및 직렬 확대를 통한 의회전문성 확보로 원활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의 일이라 또 궁금한 점도 몇 개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6급 이하하고 정책지원관 3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6급 이하는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정책지원관은 임기제를 뽑잖아요. 우리 의회의 정책지원관은?

예, 의회 자체적으로 뽑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책지원관도 본청에서 우리 뭐라 합니까? 의회로 오는 거 보면, 그렇죠?

전출요?

전출?

예.

정책지원관도 전출이 가능합니까, 혹시요? 본인이 원하면 저쪽 본청에서 의회로 전출을 원하면 의회에서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혹시?

정책지원관은 저희 집행부는 정책지원관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는데 전출을 어떻게 전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럼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아니, 과장님, 현재 우리 공무원이 그 사람이 “나는 영천시의회 정책관으로 전입하겠다.” 이러면 되느냐 그 말이라.

예,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아, 정책지원관으로 가면…

공무원 중에서 정책지원관으로 나는 전출을 원한다고 하면…

저희는 전출을 가게 되면 저희는 정책지원관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일반 직원으로 보내면 그건 의회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의회에서 판단해가지고.

예, 지금 의회에서 저희가 알기에는 6명이 원래 정책지원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3명을 뽑아 있고 저희가 6명 중에 1명이 나가고 지금 2명이 있지 않습니까?

2명이 있지요.

2명이 있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3명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뽑고 또 내년에 1명 뽑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책지원관이 의회에서 보면 또 꼭 정책지원관이 아니라도 지금 일반직원으로 해가지고 뽑는 걸로, 정책지원관을 대신해서 뽑는 걸로 그렇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쪽으로 보낼 때는 전출할 때는 일반직으로 해가지고 일반직 해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정원 지금 4명 조정하잖아요? 하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수에는 포함이 다 되겠다. 그렇죠? 임기제를 뽑든 집행부에서 오든 또 집행부에서 이리 보내면 또 집행부에는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출을 시키면?

예.

그건 똑같네. 그 내용은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우리 5월 말 현재 우리 영천 인구가 10만 856명인데 이렇게 공무원 수를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자체마다 이렇게 공무원 수를 배정해 줍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우리 정원 조례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이 인원을 확보해 줍니까?

이 정원을 무한정, 완전 늘려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거는 행안부에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총액인건비로 해가지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근거를 안 따르면 안 되겠지만 제가 영천에 인구는 이렇게 자꾸 주는데 공무원 숫자는, 요새는 전산으로 전부 하고 이러는데 8대에 그때 우리 900몇 명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거 4년 지나고 나니 거의 뭐 한 200명 가깝게 늘었는 것 같아요. 180몇 명.

그거는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정원이 891명까지도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는 우리 정부 정책이 공무원들 정원을 그때는 최소화하고 줄었고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그때는 정원 자체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들어와서 일거리 창출 또 기타 등등 해서 정원을 상당히 인력을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확대했습니다.

제가 이거 8대에 우리 영천 인구가 인구 비례에 공무원이 많아가지고 경상북도 거를 조사했는 거 지금 자료는 제가 책에는 나중에 있는데, 보면 포항이나 인구 많은 데 비유하니 우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총무과장이 누군지 모르겠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를 인구 대비에 이게 정해진 공무원 숫자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해마다 이렇게, 이 4년 만에 거의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이 늘어가니, 그런데 이게 다른 데 있잖아요. 인구 50만, 30만 이런 데 비하면, 경산이나 이런 데, 우리 영천시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사했는 내용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그거에 인구 비례에 안 맞추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공무원 숫자가 늘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거는 거의가 이제 저희가 정원 책정 일반 기준이 거기 있는데 보면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 또 이제 자치단체의 균형 등을 고려해가지고 정원을 조정하는데 사실은 상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적어도 상주는 지역이 상당히 넓고 여러 가지 그런 농촌 지역이 많고 이래가지고 상주 같은 데는 우리 공무원 숫자는 저희보다 많습니다, 인구는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지역분포를 좀 따지는지 인구 숫자에 많이 중점을 두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대장가격 10억 원 이상이며, 취득면적 1,000㎡ 이상, 처분면적 2,000㎡ 이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변경 2건, 취득 1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해 야사동 산39-1번지 일원에 연면적 7㎡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인공암벽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당초 균특 7억 5,000, 도비 5억, 시비 12억 5,000만 원,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비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 사유는 당초 2020년 대비 원자재, 노무비 등인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분 8억 8,600만 원과 볼더링장 설치 누락분 3억 1,400만 원입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올 10월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6페이지는 위치도 및 취득재산 목록 등 참고자료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고부가가치 미래전략산업으로 구조 재편과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중소기업 창업 공간과 기업지원 시설을 갖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하이테크파크지구 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당초 건립부지는 하이테크파크지구 내 산업시설용지로 사업분담금의 분양구역을 할당받아 추진하려 하였으나 조성원가 상승으로 부지매입 없이는 건립이 불가하여 구 보잉MRO센터 옆의 시·도유 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부지는 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외에도 바이오메디컬센터 생산기술센터, 항공시스템기술센터와 밀집되어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R&D 기술개발이 용이하며 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센터 건립 목적과도 부합되어 지식산업센터 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는 2020년 사업타당성조사 시 공사단가를 적용하여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272억 1,600만 원이었으나 2022년 기획재정부 공사단가 적용으로 건립비 43억 7,900만 원과 사업위탁비 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당초보다 75억 9,300만 원 증가한 348억 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스마트 기술, 친환경 중심 신산업 구조의 재편과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쪽, 12페이지는 위치도 및 취득재산 목록 등 참고자료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분만환경 원스톱 거점 인프라 구축으로 출산의 공공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산후건강관리로 영천시민의 보건복지 증진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망정동 235-1, 235-2 두 필지로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694㎡, 연면적 1,388㎡로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85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10억 원, 건축공사비 및 설계 등 용역비 7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분만산부인과와 더불어 공공산후조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출산모 건강을 증진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는 안전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17페이지는 위치도 및 취득재산 목록 등 참고자료입니다. 기타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장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첫째,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 변경 건은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 증가 및 불더링장 추가 공사로 당초 대비 사업비가 48% 증가한 건으로 야사동 산 39-1번지 일원에 인공암벽장 건립을 통한 산악운동의 생활화 등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변경 건은 사업 부지를 당초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산업시설 10-4에서 녹전동 1,032번지 일원으로 변경한 건으로 변경 부지는 땅 소유가 시 50%, 도 50%로 부지변경에 따른 매입비는 별도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변경 부지 녹전동 1,032번지 일원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센터와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 등 연구원이 밀집되어 있어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R&D기술개발이 용이하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은 망정동 235-1번지 일원에 사업비 85.5억 원을 투입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건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시의 대응책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제가 이제 시의원을 5년 차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반 아파트를요, 저희들도 ‘e-편안’으로 입주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계약할 때 분양단가가 얼마 이러면 입주할 때까지 2년 반이 걸리고 어떤 아파트는 3년까지 걸리면서 입주를 해도 그 물가상승, 자재비 상승, 이거 뭐 우리한테 더 내놔라는 그런 거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계약 당시 여기 이제 스타밸리 이것도 보면 75억이, 76억 가까이 모두 물가상승으로 더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뿐 아닙니다. 앞에 암벽이고 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2026년 돼야 완공이 안 됩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차후에 또 2년 흘러가지고 또 물가상승 이래가지고 또 자꾸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업체와 처음 당시 계약했는 내용하고 자꾸, 처음에 이걸 계약할 적에는 이 금액으로 한다고 우리가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위원님,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니 의회에서 승인을 좀 해달라는 뜻으로 하는 거고…

그래 승인을 해줘야 하지, 당연하게. 그런데 해주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걸 하기 위한, 이것뿐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저 50억씩 물가상승 이러며 자꾸 더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파트는 2년 반, 3년 가까이 있다가 입주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에 그래도 아파트는 입주할 때 물가상승 이런 데 우리 개인한데 부담을 안 주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처음에 계약할 때 분명하게 348억 이것 가지고 계약을 했잖아. 그죠? 했는데 또 이제 2022년도 계약했다 그러면 또 지금 2023년이다. 또 1, 2년 만에 또 79억, 76억 가깝게 인상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아직 2026년에 완공을 한다 그러면 또 완공 당시에 다 돼 갔을 때 또 이거 물가상승 이러며 자꾸 요구를 해오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죠?

예,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랬을 때 그 계약을 계약했을 때 그 금액하고 조건에 무슨 그 업체하고 몇 퍼센트라는 것 처음부터 정해져가지고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왜냐? 이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오니, 돈이 그냥 1, 2억도 아니에요. 100, 200억도 아니에요. 그저 어떤 거는 100억 가까운 게 올라오고 이러니, 그러니까 이거를 시의원들 있는데 자꾸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거짓말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시의원들, 너희 멍텅구리 아무것도 모르니 우리는 요래 한다.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당한다 하는 거는 문제, 그런 좀 어폐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시 예산을,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 조건으로 ‘완공 때까지 상승될 때는 몇 퍼센트 이상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이런 건 할 수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최종 분양하고 정리를 할 때는 완성 최종 완성단계에 나온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일단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니 의원님들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부분이 적당하게 타당성이 있는지 또 필요한 사업인지를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나서 진행되는 상황이고, 또 그게 의결이 나야만 우리가 토지도 구입할 수 있고, 토지 구입분에 대해서 또 용역이나 실시설계 등 각종 그게 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애당초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처럼 어떤 아파트처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거기서만 계속하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받는 것은 ‘이런 면적에 이런 사업에 어떤 규모의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좀 한번 해보겠으니 의원님들이 승인을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단계라서…

그건 맞는데 예산금액이 자꾸 많이 올라가니, 그러니까 지금 부서장님들이 우리 8대 보면 이제 “이 예산 가지고 정확하나? 끝까지 하나?” 하면 “위원님 이것 더 달라 안 합니다.” 하면서 그랬는 분들은 다 집에 가서 계시고 자꾸 후임들이 오면 후임들이 지금 새마을과도 그렇거든요. 저게 빠져 있는 것도 후임자는 그걸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 암벽 그때 문경하고 현지 벤치마킹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집에 가서 계시니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또 앞에 있는 그 계산하고 안 맞아서 자꾸 이게 더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게 법률적으로나 계약 당시, 그죠? 이게 보통 사업이 3, 4년, 5년 대충 4, 5년 걸리는 것도 있고 3년은 기본이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끝날 때까지 몇 퍼센트는 이게 해준다는 그런 법률적으로 그런 게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거 예산을 올라오는데 보면 돈이 있잖아요. 1, 2억도 아니고 그저 많이 자꾸 올라오니 “야, 이 공무원들 웃긴데이, 이거 예산을 처음에는 분명하게 이래 해놓고…” 그런 걸 느낀 점이 너무 많다는 걸 얘기하고, 또 한두 개 부서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제가 산업건설에 있을 때도 보니 계속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또 이해가 됩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산을 그래 하니 그 중간에는 그 돈은 어떤 산출금액으로 하는지, 뭐 여기 어떨 때는 하도 그러니 요즘은 뭐뭐 얼마 얼마 이것도 나옵니다. 전에는 이런 내용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 지적해 봅니다. 이 점 한 번 더 우리, 정말 시민의 혈세를 그죠, 한 푼이라도 더 소중하게 그렇게 좀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추가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이소.

새마을과장 이근택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방게약법에 의해서 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저희들이 공사 계약할 적에 보면 계약 일반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 3% 이상 정도 되면 반영해주는 ESG 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약에 따라서 물가상승이 되면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공사 기간이 장기적으로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계약업체에서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자꾸 요청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주 부서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따른 검토 용역도 다시 발주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해서 업체의 어떤 그런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계약금액을 변동해 줘서 반영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5년 차 의원 하면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지방계약법 90일 이상 되면 예산이 상승될 때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 처음 들었습니다. 한 번도 이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자꾸 질문하며 “위원님, 물가 올라서 그런 거 우야능교?” 이러고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런 제가 아까 법률이 그렇게 나와 있는지 그걸 질문했거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따라줘야 되잖아. 그죠?

예.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서부동 한번 보이소. 아파트 오이 한 동 안 지으려고 하잖아. 이상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이건 담당 과에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비 산출내역 부분 있죠?

예.

산출내역 부분에서 당초에는 23억이라는 공사비 내역이 그냥 뭉텅이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그럼 이건 왜 세부적으로 안 넣어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근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는 당초에 25억에서 37억으로 변경된 내역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당초 저희들이 2020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비 산정을 할 적에 서울시 공공기관 건축비 산정기준의 그 가이드라인에서 저희들 맞춰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기 위한 면적이 700㎡ 저희들이 판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 328만 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그게 25억으로 저희들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부분은 2023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당 457만 원, 이렇게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구분, 보면 공사비에 보면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당초에는 23억이라고 그냥 이렇게 지금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은 이 부분이 변경 후 설계내역서 해가지고 공사비, 건축, 전기, 소방, 다 따로따로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당초에 있는 산출근거가 왜 뭉텅이로 23억이 돼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냐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묻는 거죠.

그건 저희들 이해를 돕기 이해했는데 나머지 혹시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저희들이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건축공사가 한 20억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1억 3,000, 통신공사가 6,000. 소방공사가 1억 1,000, 기타가 80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늘 지적하는 부분의 하나가 이 자료를 갖다가 굳이 이걸 바로 해놨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놨으면 이렇게 질문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비가 늘어나고 또 이게 해마다 아까 ESG나 공사기간이 90일 넘으면 물가상승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 앞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보고 공사비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도 없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이게 앞으로 다가올 그런 걸 예상을 해서 미리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늘어난다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보면요. 지금 계약을 하고 건축업체하고 있잖아요. 지금 분쟁이 많이 생겨서,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중국발 원자재 값이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 1 대 1로 업체하고 우리 개인이 계약을 했는데 너는, 아까 우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이거 1억에 공사해 주기로 했는데 공사 마무리 왜 안 해 주나?” 자기는 이 1억 가지고는 마무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분쟁을 하는 데 많이 봤는데, 이게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공사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좀 늘어날 수 있는, 아까 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난 이유도 있던데, 보니까.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공사기간 1년이 연장이 되면 아까 설명하신 이유로 또 공사비나 표준인건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연초에 보니까 우리 인건비나 이런 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늘어나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다 사업비 산정하고 내려오는 부분에는 거의 다 늘어납니다, 해마다.

그래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이게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또 실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또 설계한 부분이 또 과다하게 설계해가지고 또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렇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기 새마을체육과나 또 우리 기업유치과나 보니까, 기업주치과 부분도 기존 그대로 하면 뭐 별 크게 많이 안 느는데 또 여기 거기 옆에 있는 우리 바이오메디컬센터라든지 여러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센터하고 옆에 가까이 있으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쨌든 이게 건물을 짓고 또 이게 투자를 하면 한두 해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백년대개를 보고 해야 하는데, 하시더라도 정말 문제없이 잘 되도록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진짜 꼼꼼하게 챙기시고 마무리 잘 되도록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 보고는 됐습니다. 예산 증액분은 이미 보고는 됐고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변경 때문에 그래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예, 장소만 변경된 겁니다. 장소 변경한 이유는 들어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우리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부지가 있었는데 공사 단가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규모가 줄어가지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부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R&D 부지 쪽에 하려고 그러면 무료 부지가 있으니까 공짜로 줄 수 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의회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국제스포츠클라이밍 거기에 보면 난이도, 스피드, 그다음에 볼더링 이게 규격이 3개를 갖춰져야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렇습니다.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 산정을 할 적에 건축 연면적을 저희들이 700㎡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볼더링장은 건축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 그때 당시에 공사비 산정에 빠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막상 25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건축 연면적이 볼더링장이 빠졌지만 볼더링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보니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사업비를 좀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볼더링장도 사업내역에는 그때 포함이 돼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예.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찾아뵙고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저희들 의견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시민들한테 편리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우리가 더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등록된 임산부 한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했을 때 좋은 시설을 갖춘 곳과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곳, 또 거주지와 가까운 곳, 가격이 저렴한 곳을 많이 선호하였는데 우리가 여기 가까이 있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연계했을 때 접근성하고 이용편의성, 부지이용 가능성에서 가장 타당한 곳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책임에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 산부인과 의사도 부족하고 분만할 병원도 부족하고 소아과 진료를 받으려고 해도 부족한 이런 실정에서 그런 조건이 잘 갖추어진 분만산부인과 운영하고 더불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면 분만환경 인프라가 구축되고 산모의 안전한 산후조리도 잘 되고 신생아 돌봄 같은 공간을 제공하고, 출산이 공공성도 확보됨으로써 체계적인 산후 건강조리가 이루어져서 안심하고 시민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전 시민이, 모든 인구가 출산부터 노인까지 이루어져 어느 중요한 시점이, 어느 하나가 안 소중하고 안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0우리 영천에서 원 외로 산후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 안에서 출산과 조리, 출산과 더불어 조리는 반드시 같이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산후조리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조리원도 지금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어서 도에서 도사업으로 진행하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연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들 시비를 조금 적게, 50%를 적게 들여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어서 산모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제가 8대에 겪은 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천에 스포츠 시설이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없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인공암벽장 한 개를 건립하더라도 전국의 동호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8대 의원들이 이 인공암벽장 새로 하는 것만큼은 이 시설에 대해서 정말, 1종입니까? 1종이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죠, 그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인공암벽장은. 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하고 도대회 유치하는 경기장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충족해서 앞으로, 요즘 액티비티 스포츠나 익스트림 스포츠가 계속 활성화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할 수 있는 대회장을 갖고 있으면 정말 전국에서 진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때도 그런 우리 8대 의회도 그렇게 추진했던 상황이고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 사실은 주문을 했습니다. 했었고, 또 거기 지금 공사비 늘어나는 부분이 보니까 볼더링장이 추가인데 그때 놓쳤는 걸, 이제 의원님들이 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데 또 과장님이 사실 바뀌셨고 또 그때 과장님이 놓치셨던 걸 지금 과장님이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국대회를 할 수 있도록 볼더링장에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다른 건 전국대회 규모로 할 수 있는 규모가 돼 있는데 또 이것 추가로 옆에 있는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이거 한 개 안 돼서 또 전국대회를 못 한다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게 처음에 인공암벽장 했는 당초의 어떤 그것하고는 좀 이렇게 좀 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지역구라서 사실은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천에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고 또 산부인과 진료 자체가 사실 위험성도 많이 있고 또 의료사고도 많이 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산부인과 없어지는데 어쨌든 우리 영천에는 또 지역민들이 산부인과 있고 또 우리 산후조리원에 하는 그 산모, 출산하는 우리 산모들이 10% 정도밖에 안 온다 하는데 저는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출산하는 병원이 옆에 있고 또 소아과가 옆에 있고 이게 균형발전 이런 부분하고 틀린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시설이 균형발전 때문에 서부동이나 완산동이나 금호 가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실제 출산병원이 옆에 있고 또 바로 옆에 산후조리원이 있으면, 또 실제로 우리 이걸 하는 이유가 산모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모들이 편리하고 바로 옆에 병원 이용하고, 물론 J병원이 또 역으로 좀 혜택을 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혜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그걸 생각한다고 이 산모들하고, 출산 산모들하고 다른 데 거리를 띄워서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큰 시설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J병원 바로 옆에 하는 게 우리 산모들께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내가 말할게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J병원을 출산을 안 해도 산후조리원이l 있으면 영천 계신 분들이 아기가 2주 있는데 산후조리원비가 대구 A급에는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영천에 여기 있으면 가족들이 수시로 방문할 수 있고 또 애기들은 수시로 밤에 자다가도 열이 40도씩 위험한 그런 게 있으니 병원하고 가까워야, 이 저출산 대비의 위험성도 또 문제 되지 않습니까? 애기가 갑자기 아프면. 그러니까 영천 영대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가 없고 산부인과도 없으니 급하게 하면 또 119 해서 대구 파티마나 그리 가야 되니 우선 이게 조리원하고 가깝게 있으면 이게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플 때도 서로 더 산모들도 안전하게, 옆에 의사가 있으니 이런, 소아과가 지금 참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J병원 내에서.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지역 균형발전 때문에 만정동 쪽으로 5개 기관이 가는 것 이건 아니다. 이 정책이 잘못됐다. 그걸 지적했는 거고, 또 이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하고 밀접해 있어야, 가장 위험합니다. 산모들도 아기 낳고 출혈도 하고 이럴 때는 급하게 119에 실려서 대구 병원에 옮겨 가고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또 우리가 의성이나 안강이나 가까운 청송이나 이런 데 사람들도 여기 와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니, 또 한 가지 제가 부서에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2년 넘게 걸리는데 아까 우리 새마을과장 말씀하셨듯이 90일이 넘으면 또 자재비 상승되면 또 이거 건축비가 75억인데 더 많이 또 우리한테 요구를 할 것인지, 단디 좀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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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위원장님 생각을, 표결은 어차피 위원들이 자유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 이걸 위원장님이 스타밸리 이걸 미리, 아직,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걸 미리 “이걸 하자, 이거는 이렇게 하자” 하는 건 그건 제가 별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한 번 더 이영우 위원 오시거든 한 번,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정리했으니까 오시거든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