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이석 및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23년 서울헬스쇼 개막식 참석으로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이석을 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방개발공사협의회 사장단 해외연수 참석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6월 13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단상에서) 제가 원내수석부대표거든요. 수석부대표로서 말씀드릴게요.

네.

(단상에서)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 자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앉아 계시면 무조건 의장인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단상에서) 의장님이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셔야죠.

아니, 그래서 오늘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오후에 받아들일게요, 오후에. 오후에 해요. (장내소란)

(단상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은 타이밍이……. 의장님.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아닙니다. 오후에 받아들입니다.

(단상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거는 회의 진행에 따라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내일 했다가 모레 해도 되는 게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가 신청한 거예요,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는 데 의장님이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했든지 간에…….

(단상에서) 아니죠. 원내대표가 신청한 건데 안 받아요? 원내대표가 신청하는 건데…….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은 받아 주는 게 예의죠. 원내대표가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의장석에 있으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또 우리 더 검토해서 회의 중이라도 받아줄 테니까 일단 회의부터 진행하자고요. (장내소란)

(단상에서) 의사진행발언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의장이 지금 바로 판단하는 겁니다. 오후에 의사진행발언 하거나 내일 하거나 이거는 또 다른 문제고요. 지금 이 시간 현재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단상에서)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는 건 교섭단체를 무시하는 거죠.

어찌 됐든지, 어찌 됐든지…….

(단상에서) 아니죠. 교섭단체 대표예요. 교섭단체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라도 우리 사정상…….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단상에서) 아니죠, 사정이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아니에요. 교섭단체 대표가…….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니까 받아 주시라고요.

일단 들어가세요. 이따가 의장이 받아 주겠다니까…….

(단상에서) 수석부대표가 여기까지 나와서 요청을 하는데 교섭단체 대표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 주시면 그러면 교섭단체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받아 주겠다고요.

(단상에서) 그러니까 언제요? 지금이요?

그런데 시기가 지금 말고 조금 후에…….

(단상에서) 아이, 안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단상에서) 아니죠.

그러면 여기 와서 의장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려면.

(단상에서) 교섭단체 대표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단상에서) 그러면 받아 주셔야죠, 교섭단체를 인정하시면.

시기가 지금, 하여튼 오늘 중에 받아 주겠다고요.

(단상에서) 아니죠, 교섭단체를 인정하시면 받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중에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단상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장의 권한으로 모든 책임을 갖고 인정해 주셔야죠. 그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미룹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데 이 의사진행발언은 신청을 하시고 또 허가 권한도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장내소란) 그러니까 제가……. 아니, 오늘 무조건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시간에 하겠다고요. 그리 하세요. 그리 해요.

(단상에서) 의장으로서의 권한 행사하세요.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시라고요. 의장으로서 권한 행사하시고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사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꾸 얘기하신다고…….

(단상에서) 거부할 사유가 없죠.

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진행을 그냥 하겠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단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오후에 하고 내일 하고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단상에서)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필요한 게 의사진행발언이죠.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게 의사진행발언이지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나중에 합니까?

사회자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들어가세요.

(단상에서) 에이, 그건 아니죠. 교섭단체 대표를 인정하셔야죠. 교섭단체 대표를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는데.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니까 지금 이런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단상에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와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요구하는데 그걸 의장이 안 받아 주시면 교섭단체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정도로 대화도 안 하죠. 들어가세요.

(단상에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진행합니다.

(단상에서) 교섭단체를 인정하시고 하세요. (장내소란) 아니, 어떻게 교섭단체 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해 드리는데 시간을 추후에 통보할게요. (장내소란)

(단상에서) 그건 아니죠.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6월 13일 오늘부터……. 조용히 하세요.

(단상에서) 아니요. 이거 지금 교섭단체 인정 안 하시는 겁니다.

인정했어요.

(단상에서) 지금 교섭단체 대표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6월 15일 목요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겠습니다.

(단상에서) 교섭단체를 인정 안 하시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장내소란)

(단상에서) 교섭단체 대표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단상에서) 제가 어제도 신청했고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장내소란)

아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꼭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 시간 후에 하면 안 돼요?

(단상에서) 안 되죠.

왜 안 돼요?

(단상에서) 지금 타이밍에 필요한 거죠. (장내소란) 교섭단체 대표가 신청하는데 거부 사유가 있어요? 거부사유가 있냐고요?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단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내소란)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서) 의사일정은 교섭단체와 협의하게 돼 있어요. (장내소란)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지향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단상에서) 아니, 무슨 의장이 결정도 못 해? 의장이야, 이게?

해 준다고요. 오후에 해 준다고요, 오후에.

(단상에서) 남창진 의장이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안 하는 거잖아요. (장내소란)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지향 의원입니다. (장내소란) 오늘 본 의원은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과 불명확한 개고기 유통 실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 고양이 식용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개 유통 관련 단체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입법예고 기간인 지금도 조례안과 관련해 많은 의견이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에서 봤을 때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고 비정상적인 개고기 유통 실태는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참혹한 밀도살이 벌어지고 있는 개 도축장과 형편없는 위생상태의 개 사육장을 뉴스로 보셨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개고기가 서울의 곳곳 식당에 납품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부서를 신설하고 2014년 전국 최초의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동물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필요성이 요구돼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했고요. 2014년도에는 또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물보호과를 신설한 이후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 최초로 서울시가 동물보호과를 신설했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농식품부나 경기도 그리고 타 기관에도 동물보호부서가 신설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다양한 동물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국회의장상인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을 또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추진 사업에는 반려견 놀이터, 현재 지난주에 매헌시민의 숲 개원을 해서 11개소 조성을 했고요. 도심형 동물보호시설인 동물복지지원센터도 2개소 지금 설치 운영 중이고요. 24시간 유기동물 응급구조라든지 치료체계도 구축하고 그 외에도 유기동물 입양보호 지원이라든지 반려인 반려동물 시민교육이라든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 외에 우리나라의 동물정책을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유기동물도 2010년도에 한 1만 8,000마리 정도에서 2022년도에는 4,800마리 그래서 거의 70% 정도가 감소됐고요. 길고양이도 2010년도에 25만 마리에서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9만 1,000마리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반려동물 가구 수하고 반려동물 수가 파악되고 있나요?

올해 발표한 서울 서베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이 22.2%입니다. 가구 수는 89만 8,000가구로 조사되고 있고요. 반려동물 수는 총 114만 7,000마리로 해서 개가 85만 마리, 고양이가 19만 8,000마리, 기타 한 9만 9,000마리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의 동물 공존도시 서울 시행계획을 보면 동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 공동체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약 1,300만 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의 학대 등 금지를 강화하였고, 지난 4월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동물을 도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럼 결국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불법이라는 건데 서울시는 해당 법령 준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이 전부 2023년도 4월에 개정이 돼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지나서 올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경동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의 개 도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지속적인 점검과 설득을 해서 2019년도 10월 1일부터는 개 도축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2019년도 10월 26일에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개 도축 중단 업소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불법 도축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에 따라 동물의 운송과 인도적인 도축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시장의 권고 조치에 대한 내용인데 “서울시에는 개, 고양이 사육 농가가 없다. 관련 매뉴얼 부재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현재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제19조에 보면 동물 운송이나 인도적인 도축 등에 가축인 소, 돼지, 닭 등의 운송과 도축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동물 도축 세부규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 운송 세부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기준이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 잘 마련된 세부규정을 활용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과의 공조는 심신의 건강 증진,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 관련 산업의 성장 등 사회ㆍ문화ㆍ경제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 존중 도시 서울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국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앞서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부터 서울시의 개 사육시설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개고기 도축과 유통시설은 서울에는 아예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개고기 유통과 판매, 식품 접객업소 등의 그런 내용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서울시에서 개고기 음식점에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상황이지만 자치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 지금 현재 229개소의 개고기 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 1,6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200개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그러면 서울시 내 경동시장, 마장 축산물시장, 대림시장 등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개고기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 서울시 내에 개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 인근에 있는 지방 개 사육농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ㆍ판매,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식품 이력, 유통기한 등이 불분명한 식품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실태 파악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법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물 이력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에 개고기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건강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고기 음식점이 포함된 일반음식점에 관련되어서 위생 점검을 강화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등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리 서울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강서시장에도 과거 20여 년 전에 일부 노점상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생 문제 및 소비자 비선호 등의 사유로 자연 퇴출되었고 현재는 거래할 품목이 없다고, 판매할 곳이 없다고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약간 지난 일인데요. 2017년 동물자유연대가 건대 수의학과에 의뢰해서 식용 사육 개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채집한 93개 샘플 중 61개, 서울시는 9개 샘플 중 6개에서 8종의 항생제가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검사에서도 다양한 세균이 검출되었고요. 이처럼 개고기에 항생제가 오남용될 경우 유익균 감소와 자연 치유력 저하로 코로나19와 같은 돌연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연구와 우려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결과로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그때 받은 적이 있는데요. 비위생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AI 등의 발달로 일자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관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하여 세계 1, 2위의 관광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국가 전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서울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시장님의 정책 결정과 방향에 적극 찬성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서울시를 파리, 로마와 같은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준비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개고기 문화입니다. 과거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 평창올림픽까지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문화에 반발해 방문 보이콧, 경기 참여 거부 운동 등으로 세계의 부정적인 시각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식용견을 도축하는 사육장이 있는 지자체 학생들의 연수 방문을 취소한 사례까지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챗GPT 또한 위생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두 국장님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 도축, 유통ㆍ판매 등에 대한 우려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시장님은 이런 답변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지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서) 오전에 얘기한 대로 의사진행발언을 주기로 되어 있다고 아까 남창진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질문하고…….

(단상에서) 질문하고 몇 시에요? 세 분 질문 다 하고 두어 시간 있다가요? 지금 해야죠.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게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는 걸로…….

일단 질문하시고 원내대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단상에서) 아니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 되고, 어제부터 저희가 요구를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요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남창진 부의장님 얘기도 “오후에 시작하면서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오후에 질문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단상에서) 그러니까 2시에 시작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해야지,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게 회의 끝머리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의 시작할 때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반에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는 게 맞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의사는 시정질문입니다. 오늘 의사는 시정질문인데…….

(단상에서) 어제 정회가 되고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어제 진행된 거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어제부터 계속 요구드렸고, 어제 밤 12시까지도 여기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했고. 했는데 안 받아주시니까 지금 오후 첫 번째, 그것도……. (장내소란)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들어가시죠. 송재혁, 박유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의 처리 과정이나 회의진행 과정 등 의사진행 사항과 관련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 개진을 하는 발언입니다. (장내소란) 발언을 신청하신 시정…….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관철하시려면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장내소란)

(단상에서) 지금 하나 이따 하나 어차피 하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실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앞에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송재혁 대표님하고 최호정 원내대표님하고 아직 협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박강산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장내소란)

(단상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받아주실 생각이시잖아요, 어차피 의사진행발언을 받으실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받아주시는 게 낫죠. (장내소란)

임종국 수석부대표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의장도 회의진행을 하는 데 원칙이 있습니다.

(단상에서) 어제부터 얘기를 했던 거니까 저희가 강하게 요구해서 받아주시는 거로 하시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진행하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시죠. 잠깐만 들어가십시오. 제가 원내대표 두 분과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상에서) 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시정연설 실시와 관련한 내용은 양당 대표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난립하는 상황이므로 양당 대표는 의견을 모아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1년 내내 한 번도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런 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의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보도자료를 낸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원고를 읽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보다는 다른 내용이 많아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두 분 원내대표님을 의장석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두 분이 좀 협의를 하면 좋겠다 했더니 조금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차라리 정회를 선포해 달라, 우리가 협의할 시간을 달라 해서 정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양당 대표가 협의를 제대로 진행을 못 해서 계속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장내소란)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지금 양당 원내대표 오시라고 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장내소란) (의장, 양당 대표와 협의) 양당 대표와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양당 한 명씩 10분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대표의원으로부터 오늘 오전 10시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방금 협의한 대로 송재혁 대표님, 좌석 착석하셨습니까? 송재혁 대표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10분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재혁입니다. 먼저 저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어제부터 이 시간까지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2일, 어제인 거죠. 제319회 정례회는 개회 40분 만에 정회되어 10시간 가까이 공전하다 속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자동산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가 다시 시작되길 기다리며 긴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그 시간 결산 토론회에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결산 토론회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예기치 못한 정회로 111명의 의원들은 중요한 선약을 취소하고 더러는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며 무작정 의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장께서 토론회에 가시기 전에 우선해야 할 일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으며, 최소한 의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메시지라도 전달해 주셨어야 합니다. 어젯밤 이 자리에 12시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오십여 분의 의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의장은 자동산회 이전이라도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파행으로 치닫는 의회에 대해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말씀도 없이 오늘 오전 본회의에는 아예 출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장께서는 의회주의자임을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의장께서 진정한 의회주의자라면 의장의 권위를 앞세워 의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에서 의회와 의원과 소통하고 의장의 권위가 아니라 의회의 권위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한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의장의 권한으로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형태로 지적을 하거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10시간 가까이 111명의 의원들을 볼모로 의회를 공전시킨 것은 명백한 의장의 전횡에 의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많은 문제를 대표 간에 합의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의회는 의장의 막대한 권한과 함께 의장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애매하면, 그리고 본인이 좀 불리하면 언제나 합의를 빙자해서 대표들 뒤에 숨어서 결정을 유보하는 것 또한 의장으로서의 떳떳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의회의 불안정한 운영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의원들이 함께 의원의 입장에서 의장에게 강력하게 사과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입니다. 319회 정례회 첫 출발부터 정치적 갈등 조장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책임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정례회를 여는 본회의에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어제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에게 쓰여질 예산을 설명하는 것은 뒷전이고 서울시의회와 정책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슈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설파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법정에서나 어울릴 만한 변론을 하려는 데 집중했고,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지원 폐지 조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교육상임위 회의장에서 교육위 위원부터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본회의장을 자신 주장의 기회의 장으로 악용하려던 속내였습니다. (장내소란) 2022년도 서울교육청의 결산을 통해 집행 실태를 살펴보면 집행잔액은 약 1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부터 잘못됐기에 이런 엉터리 집행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서울시교육청, 특히 조희연 교육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인이 고집하고, 본인이 주목하는 주제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자 우리 국민의힘은 어제 정회 이후 조희연 교육감에게 이번 추경안 편성에 대해 집중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를 거절했고 일련의 원고 내용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며 타협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정체성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우선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시 교육을 통해 올바르고 균형 있게 정체성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의견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함에도 교육감의 아집과 독선이 정제되지 않은 채 주입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리고 시의회의 조정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나타난 교육감의 독선적인 태도를 보면 왜 교실에서 편향적인 사상과 이념이 교육되고 근절되지 않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를 바꿔야 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교육청 시정연설에 대한 각 당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해 달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 규칙에 근거해 속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 당이 책임지면 될 것입니다.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기억을 잃은 것 같아 되짚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입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해 허가받지 않은 발언 시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재입장을 위해서는 사과까지 요구하는 조례를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명백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입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은 민주당의 의석이 줄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만이라도 내로남불 DNA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장내소란)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서) 우리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멘트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한마디 해 주셔야죠. 우리 원내대표가 이런이런 걸 요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으니 거기에다 멘트를 해 주셔야죠.

무슨 멘트를……. (장내소란)

(단상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해 주셔야죠. (장내소란)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해 주셔야, 그래야 되는 거고…….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단상에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정책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죠.

들어가시죠.

(단상에서)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거 반대토론 신청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이……. (장내소란) 그래서 원내대표…….

들어가시라고요, 들어가시라고요.

(단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원내대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는 고성과 함성이 난무하는 회의장이 아닙니다. 여야 양당의 의원님들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다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입니다. 복잡한 감정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불확실하고 미래는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책임감 없이 방류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굴종외교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정치와 행정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요? 시민의 일상에 과연 힘이 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어제와 오늘 우리 의회 상황만 보더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 요지서랑 관련 내용을 전달드렸는데 충분히 살펴보셨는지요?

네.

교육감님 제가 장애인 교원 관련해서 짧게 여쭤보려고 해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장애인 교사 업무지원 인력의 계약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들었습니다.

기존 9개월이던 근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서 연초에 문제가 되었고 연말에는 학기와 맞지 않는 계약기간의 문제로 다시 지적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022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장애인 교원의 업무 지원인력으로 편성된 예산의 24.94%가 불용되기도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지원인력 채용을 예상보다 적게 해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숙지하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도 그게 조금 약자와의 동행 시장님도 얘기하십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공존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약자 학생들이 아무 결핍감 없이 교육받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고 제가 또 장애인 학생의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말하자면 장애 교원 공무원에 대한 인력지원이 있는데 그게 교원은 지원을 않다가 교원이 새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일몰 사업으로 해서 과도기 6개월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변이 있어서 과도기에 불편이 없도록 3개월 늘려서 9개월이 됐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바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감님 선거운동 하실 때 한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랑 정책 협약을 진행하기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했지요.

그 이후에도 충분한 소통이 좀 있었나요?

네.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당시에 내용은 저희가 일정 부분 실현을 염두에 놓고 일정 부분은 아마 저희 정책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난 2일에는 이 해당 교원노조가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교육부와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보도는 혹시 보셨나요?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 못지않게 장애인 교원의 권익 증진에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공존의 교육이라는 비전이 굉장히 뭔가 그럴 듯한 레토릭으로 소모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책적인 실체로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자랑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44%로 저희 법정의무 3.6%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게 전국 최고 수치입니다.

지난 7월 4일, 작년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서울시교육청의 역점사업과 예산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결국 후순위로 밀려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장애인 교원의 권리 보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감님 오늘 오전 12시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경쟁했던 후보들과 여러 분야들과 전문가들 함께하는 공존 교육을 위한 동행위원회가 내일 발족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는데 그게 이제야 결실이 되는데요. 저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정기적으로 좀 비판적인 얘기들, 저희 정책 과정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주로 지식인 중에서도 저하고 입장이 다른 분들, 대척점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또 저하고 경쟁했던 저를 비판했던 분들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의견을 듣고 정책 반영하고 저희가 또 핵심적으로 고민하는 주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려고 이렇게 출범을 합니다.

되게 뜻깊은 기획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결과가 이어지지 않게 내실 있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칼럼을 많이 쓰세요. 최근에도 쓰셨는데 “복잡성의 시대, ‘역지사지형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읽고 어떤 현실 정치에서 선악의 이분법, 진영 논리를 뛰어넘자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저도 민주화 시대에 나름 학자, 지식인으로 살아왔는데 민주화 시대에는 선악 구도가 어떻게 보면 분명했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나 또 정부에 대한 시민운동의 자세가 거의 천사와 악마의 대결처럼 돼 있는데 지금 그 시대가 조금 변화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저는 정의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성찰적인 부분들, 역지사지가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역지사지형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사실 토론회의 방법론으로 꽤 역점을 두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서울시의회도 그런 역지사지형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 좀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어제 2023년 민주공화국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시정연설문이 사전에 검열을 당했고 9시간 23분 정회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어제 바로 저 자리에서 12시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장면을 제가 저기서 보고 했는데요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아무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왜 시정연설문에 그런 내용을 넣었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통상적인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하는데 김진표 의장이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 어느 부분을 빼라, 그리고 만일에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걸 빼지 않으면 발언 기회를 안 준다, 이걸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저는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장내소란)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용히 하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장내소란)

존경하는 의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마무리하세요.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은 서울의 안보와 안전 이슈, 약자와의 동행, 청년 정책, 장애인 교원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민의 호민관으로서 앞으로도 제 역할을 여기 계신 의원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종합국력 세계 6위라고 합니다. 해방과 분단, 전쟁의 질곡을 거치며 선진국을 추격하는 추격의 시대에서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추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우리 의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정치 선진국을 추격해야 하는 추격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민주주의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선배 세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기초학력과 생태전환 교육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면 추후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민주공화국에서 사전 검열이 말이 되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장내소란)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자, 빨리 발언하세요. (장내소란)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강산 의원님, 사전에 제출한 원고에 의해서만 하시고 빨리 마무리하세요.

네, 의장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장내소란)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시끄러움 속에서 정치라는 가능성의 예술을 꽃 피우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소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자랑스런 서울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동구에는 강동구 행정구역 전체의 33.2%나 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애로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에 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제도 변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던 1971년 이 무렵에 서울의 모습은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청계천, 중랑천을 비롯한 하천변은 무허가 판자촌으로 뒤덮여 피난민촌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었으며, 환경오염 문제와 도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안보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서 1977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역을 대상으로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면적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중 29%는 수도권에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은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총면적의 27.6%에 해당하는 166.8㎢가 19개 자치구에 지정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서울 경계와 서울 주변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규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일부 기존 건축물의 재ㆍ개축, 10평 미만의 증축, 농수산용 창고와 축사 건립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법행위 또한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건설부 합동단속반, 청와대 특명반, 암행 감찰 등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하고, 항공사진 촬영으로 불법 건물을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게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비했고, 일시에 많은 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필지 또는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양분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고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하루아침에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생활여건까지 열약해지는 등 개발제한구역 소유자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게 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공약으로 내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입니다. 또한 다음 해인 1998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설치 목적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오로지 구역 내 주민과 토지소유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과 사회정의에 반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수도권 등의 7개 대도시권은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해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고 헌법불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토지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임대주택 건설 등 목적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강남구 수서 역세권 등 총 20곳에 이릅니다. 한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부분 해제를 위하여 서울대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도 부분해제를 추진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정부 방침을 토대로 서울시 차원의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제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의 10.3%에 해당하는 17.73㎢가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자치구별 현황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9개 구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30% 이상이나 되는 자치구는 저희 강동구를 비롯한 8개 자치구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유형별 해제현황을 보면 이 중 국책사업을 위해 국토부가 해제한 비중이 59.4%이며 10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해제가 32%, 추모공원 조성 등 지역현안 사업 등에 대한 해제가 4%입니다. 이 중 집단취락지역 해제란 집단 시가화되어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을 위한 해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은평뉴타운 사업, 강일지구, 노원구 백사마을 등의 공공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집단취락마을 해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실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해제는 매우 미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서민의 주택난 해소 명분으로 대부분 해제되었을 뿐 기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지정목적인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수도권의 성장관리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대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에게 허파의 구실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오늘의 서울이 자랑스런 국제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관리에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과 지방의 균형발전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제도 그 이면에 과도한 재산권 제약과 생활 여건의 악화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희생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자고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1999년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명분의 대규모 해제가 주를 이뤘을 뿐 주민들의 희생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실효성 없는 매수청구제도의 문제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정부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정부에 매수청구를 해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서울시의 소극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ㆍ철도 등으로 토지가 단절되었거나 구역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등의 당초에 구역이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우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검토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면의 개발제한구역 유형별 해제현황을 보면 집단취락지역과 지역현안사업 해제 28개소를 제외하면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는 매우 미미합니다. 불합리하게 구역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및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기훼손된 집단취락지구 내에서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이축을 취락지구 내부로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취락지구 외 지역의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현황을 보면 집단취락지구로의 이축은 총 59건 중 단 2건으로 나머지 57건은 모두 취락지구 외 지역에 이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이는 집단취락지구의 구역지정 시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정하다 보니까 이축할 부지를 찾기 어렵거나 또는 이미 토지가격이 높아 보상비만으로는 이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집단취락지구 지정 취지는 퇴색을 하고 취락지구 외 지역의 훼손만 더 가중되고 있을 뿐입니다. 넷째, 과다한 부담금 부과기준입니다. 2021년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ㆍ전기차 충전소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상 보전부담금, 농지법상 보전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부담금 등 보전부담금이 2중, 3중으로 부과되어서 심지어는 토지 거래가격보다도 부담금이 높은 경우도 발생하여 사실상 충전소 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충전소 설치를 허용을 했으나 결국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섯째,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창업하려면 5년 이상 거주자여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 해도 음식점 소유주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하면 보존이고 임차인이 하면 훼손인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 내 주민의 불편 또한 여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천만 시민을 위해 시정을 살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개선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서울시 도시계획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는 저희 강동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사례를 설명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화면에 보이는 지역은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보셨습니까?

네.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의원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주말을 이용해서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진짜요?

네, 한번 현장을 돌아보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머리에 넣고 오늘 답변석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변은 지하철 9호선과 중앙보훈병원 그리고 2025년 1만 2,000세대가 입주 예정인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의 기존 시가지가 연접해 있어 개발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화훼마을과 둔촌마을 그 두 곳의 집단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발제한구역은 보훈병원이 당초 600병상에서 995병상으로 증축되면서 대규모로 환경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강일고덕지구가 공공개발되면서 수용으로 철거된 건물의 이축이 대부분 본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되어서 현재 녹지가 많은 부분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해당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주변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고 현재 구역 내 토지 훼손이 많이 진행되어서 개발제한구역 본연의 기능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구역의 현재 여건이 개발제한구역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1970년대 초반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되고 시가 확산되면서 중앙보훈병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인 1983년도 개원했고 그 이후에 집단취락지구 지정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하철역이 건설되는 등 과거와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기성 시가지와 연접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개발압력도 있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들여다보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볼 시점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시고 그런 건 없었죠, 여태까지?

네, 특별히 저희가, 아까 쭉 일련의 개발제한구역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중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에 대한 해소를 하고, 또 일부 관통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큰 틀의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의 기본적인 큰 원칙이 가급적 기성 시가지에 대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제한구역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 유보지 성격으로서, 주민 불편함은 있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전해야 된다는 큰 원칙하에 일부 주민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쳐다봐 주시고요.

네.

그다음은 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해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개발제한구역 내에 화훼마을과 둔촌마을 두 개소에 집단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집단취락지구의 최소 해제요건은 주택호수 20호 이상입니다. 그렇죠?

네.

국토교통부는요.

네.

그런데 서울시는 주택호수 100호예요.

네.

100호 이상을 기준요건으로 정하고 있어서 집단취락지구 해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로 결국 주민들의 피해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서울시가 집단취락지구 해제에 대해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 1997년, 1998년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아마 일부 지방도시들은 해제를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30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100세대 정도까지 내려온 것이 아마 200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시에서도 그것을 타 지자체처럼 하향 조정하자는 여러 가지 개발압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간의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서울시의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불편에 대한 문제는 해소하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하자는 사회적 합의와 저희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0호에 대한 부분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 기준도 최소 20호 이상으로 기준을 했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00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여태까지 운영해왔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요 20호와 100호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집이 100호면 과다한 넓이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의 취락지구를 어떻게 풀어요, 그게 다 100호 찰 때까지? 그래서 20호는 적당한데 그러면 서울시는 20호는 말고 50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을 내놔야 지금까지 발전된 곳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취락지구가 풀리는 것인데 100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100호라는 게 그게 웬만해서는 취락지구가 풀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본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시고 저희도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지침에 따라서 해제 이후에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죠?

네, 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 등 이렇게 저층 저밀의…….

자,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단취락지구 지정 당시보다 층수나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등의 건축여건이 악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취락지구보다 1종으로 변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제되는데 건축여건이 더 악화된다면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존의 주택이 있었던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불편을 겪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다소 일반적인 기준들보다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조건에 따라서 취락지구인 경우는 기존의 거주민과 새로이 입주하는 분들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 그것들을 차등해서 저희가 제공해놓은 것들이고요.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고 하면 일반론적인 도시계획적 법적 기준에 따라서 기준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의 입지 특성상 대부분 시 외곽에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2종이라든지 그렇게 고층 고밀의 용도지역은 부여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국토부에서도 자연녹지지역 또는 저밀의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하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여러 가지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수용 등의 방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2종일반주거지역까지 각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달리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한 질문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표시되는 바와 같이, 화면 보세요. 본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중로3류로 인하여 단절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접하고 있는 약 2만 5,700㎡ 규모의 단절토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보기에 해당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해당되는 위치가 도로로서 유효가 되어 있고요. 현장을 둘러보니까 둔촌파출소도 있었고 LPG충전소, 교회 그다음에 일부 부지는 주말농장 등 이렇게 일부 임상이 양호한 지역들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1만㎡ 이하짜리의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과거 몇 차례 나눠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의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3만㎡ 이하에 대한 부분들이고 국토부의 사전협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해제하도록 그렇게 사전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가 구에서라든지 어떤 필요성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민원은 제기됐지만 저 부분들을 개발제한구역을 다 벗겨버린다면 섬처럼 빵꾸가 뚫어지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 등을 감안해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같이 병행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요건도 갖추고 있고 바로 연접해 있는 주변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연속성만을 근거로 해제를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 부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비슷한 유형의 지역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 보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취락지구 밖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둔촌마을 집단취락지구 경계에 있는 일부 필지는 지목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줄곧 대지가 아니라 대지에서 잡종지로 그리고 다시 대지로 변경된 필지였다는 사유로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네.

그 결과 집단취락지구 구역경계가 정형화되지 못해 지구계획 수립 시 거시적 측면의 체계적 계획 수립에도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취락지구 지정이나 구역조정 기준을 단순히 대지로 한정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지정하여 구역경계를 정형화한다면 이축 수요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 토지의 효율성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편입되는 필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환수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이축과 병행해서, 과거에 아마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가지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취락지구에 특례조항이 있는데 지정할 때 국토부 기준이 조금 더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가 재량적 판단을 통해서 설정을 했을 텐데 기존에 주택이 있거나 지목이 대지였던 토지에 한정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도록 국토부의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형적인 모습들이 생기고, 또 주변에 공영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이축이 발생되었을 때 이축에 대한 부분들이 취락지구 내로 들어와서 하나의 단지로 이끄는 것이 좀 더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그동안 소극적으로 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서울시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 이러한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상위 기준을 개정하고 그 이후에 지침 개정과 병행해서 저희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조정할 때에는 주변의 이축에 대한 예상까지 포함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규정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도 같이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하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제도 중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긴 시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디 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고, 불합리한 규제 중 정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 개선 요청을 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의장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금 김영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집단취락지구와는 제 지역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보고하실 때 저에게도 국토부와 왜 기준이 다른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는 왜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임직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민의 문화 및 체육생활의 보장과 코로나19로 인해 콩가루가 된 관광산업의 대부활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러한 생활을 진흥하고 관광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다다랐습니다. 특히나 서울시 내 25개 지자체가 모든 문화 및 체육시설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시 내 교통사각지대 해소는 곧 시민의 문화체육생활의 진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산이 거기 있으니까라는 명언을 남긴 조지 말로리의 지향과도 같이 우리 서울의 멋진 산과 여러 관광명소에 손쉽게 오고 갈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된다면 관광산업의 부활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내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도시교통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강북횡단선 노선도를 먼저 한번 띄워 봤습니다. 일단 강북횡단선이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북횡단선은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굉장히 매력적인 노선인데요. 지금 현재 2021년 8월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현재는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제성 평가를 진행 중으로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곧 이어서 바로 정책성 평가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라든가 값에 대한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나요?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교통수요 부분이 좀 낮아서 경제성 평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요가 낮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선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에 따라서 역사 위치가 약간 변경될 수 있는 확률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역사 위치를 조정하거나 역사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개정 중 가중치 변경 내용이 서울시민에게는 역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비타당성 평가는 SOC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재정사업을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절차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부분 평가인데 2019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변경이 되면서 수도권지역은 지역균형발전 이 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평가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60 내지 70%로 굉장히 높게 작용되고 있어서 경제성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특히 강북횡단선 같이 B/C가 낮게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강북횡단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 중에는 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지역불균형 상황과 교통불균형 항목이 예타평가 시에 독립된 기준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기준 신설 혹은 예외조항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해서 청원도 시민들이 제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지향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표가 2019년에 완성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서울형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역 낙후도에 도시철도의 밀집도라든지 도시철도의 접근성 이런 균형발전효과를 발굴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는데요사실 저희들 자체 평가지표에는 활용이 되지만 KDI의 평가지표에는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지역균형발전지표도 사실 이게 만약 반영이 된다면 서울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볼 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경전철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에서 일부구간을 움직이는 전철이라서 예를 들어서 강남과 강북, 동북권과 동남권, 서남권과 서북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지역균형발전지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국토부에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서울 서북부와 동북부의 철도 음영지역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사업에 있어서 지역불균형 및 교통불균형 상황이 유의미하게 예타조사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한 사안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요청을 했다라는, 광범위한 것보다 세밀하게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지표가 70% 가까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5월에 경제성지표를 높일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서 보낸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주변 개발계획의 세밀한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그 개발계획을 적용한다면 교통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B/C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거장 규모를 조금 축소하거나 맞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원래 강북횡단선이 급행과 완행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 전체를 다 완행으로 조절하는 사업성 평가 제고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성 평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의 교통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주변개발계획과 맞물려서 더 시너지를 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게 확실히 노선도를 봤을 때도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링월드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꼭 연계를 하셔서 좀 더 값을 유효하게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수도권 특히나 서울시 내에서 균형발전지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확실히 공감하면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생활인프라가 다르고 때때로 비수도권 신도시가 서울시 내 특정 자치구보다 생활 및 교통인프라가 더 잘 꾸려진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저희 교통실하고 균형발전본부에서 예타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을 협업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고 나면 기재부랑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강북횡단선에 신설되었으면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역사가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제역과 상명대역 사이에 간호대역, 국민대역과 정릉역 사이에 정릉성당역, 등촌역과 난지역 사이에 염창나루역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간호대역이 생길 경우에는 홍은동하고 홍제3동의 주민 약 3만 명이 더욱 손쉽게 도심을 오갈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 정릉성당역은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대 정문 쪽에는 사실상 거주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등교하는 학생들한테는 큰 이점이 있겠지만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교통해소가 그렇게 많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마을버스를 환승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국민대역과 정릉역 사이에 정릉성당역이 하나 세워진다면 마찬가지로 교통취약지역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염창나루역은 강서구 염창동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업 역사 중 하나지요. 그래서 교통취약 해소를 마찬가지로 바라고 있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약으로 세우신 바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세 역사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지향을 갖고 계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예비타당성 평가기간에 있기 때문에 역사 신설에 관한 내용을 올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전철 역사 하나 신설하는 데 약 500억 이상의 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B/C, 즉 경제성 지표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추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예비타당성 평가가 통과된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원인자를 목적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다만 전제조건은 예비타당성 평가가 통과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서부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 있습니다. 102번 역사 위치에 관해서인데요. 본 의원이 지난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그리고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의 역사명은 충암고교라고 돼 있었습니다. 지도상의 위치로 보아도 마찬가지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서대문구와 은평구 경계선 이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부분 전부 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남에 있다는 얘기는 서대문구에 존재한다는 건데 저 점을 찍은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시는 많은 주민들이 보고 “아, 이렇게 추진되겠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호 의원께서도 선거 당시 이것을 인용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지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 이후에 교통실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102번 역사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상이한 위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서부선은 잘 아시다시피 강북횡단선과는 달리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그런 노선이고요.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노선인데 지금 말씀하신 102번 정거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서부선과 관련해서는 세 번의 공식적인 도시계획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에 10개년 계획, 2015년에 변경계획, 2020년에 제2차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역사가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위치는 101번 정거장과 740m 거리에 있는 은평구 응암초등학교 인근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저 도면과 아까 말한 그 고시문 도면에 나와 있는 차이는 사실 저기 계획고시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것은 축척도에 맞춰서 그려진 거고요 지금 여기 세 군데 나와 있는 이 도면은 개략적인 표기만 한 겁니다, 축척도는 아니라서.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미경으로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기 보여진 대로 충암학원, 충암초교, 그다음에 충암중 같은, 현재 은평구 지역에 위치는 다 돼 있지만 위치상으로 저 개념들을 들여다보면 좀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정보공개 요청드려서 받아본, 실제 도면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주셨을 때도 똑같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실수했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공식 자료에서도 똑같은 데로 주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그 대입 값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넣어서 좌표를 입력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고시 나온 대로 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실수라기보다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건 대체적인 개념 개략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고시문에 보면 개념 개략도 옆에 정확한 위치는 다 표기돼 있습니다. 은평구 응암초등학교 주변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고시 나갈 때는 축척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확실하게 해소를 해야 된다고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간략하게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고시 공문입니다. 국가 공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충 그렸다는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적당 적당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뽑아온 자료인데 여기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공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축척도니까 대충 그려놨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 역시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실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대충 그렸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시를 낼 때,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를 받을 때 그 점이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도면은 실측을 지질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서 개략적으로 어디 인근 정도로만 표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고요. 물론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몇 m 부분 거기는 지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좌측으로 좀 옮긴다는 그런 자세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이 102번 정거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3개의 도시계획 고시문에 나와 있던 저 위치하고 실측을 통해서 실측 도면에 나타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도면을 서대문구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지금 세 군데에 다 점 찍힌 부분은 명지전문대 앞입니다. 하필이면요. 그래서 논란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저는 근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대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표시했다는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걸 꼭 해소할 필요도 있는 법입니다. 그냥 넘어가실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북횡단선과 서부선, 두 노선 모두 서울시민의 교통취약 해소를 위해서 실장님도 그렇고 임직원분들께서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꼭 해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군다나 선정 내용에서 봤을 때 조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게 응암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된 정거장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도.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충암고교가 가깝지 않습니까? 응암초가 가까워 보이세요, 아니면 충암초가 가까워 보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응암초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충암초등학교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충암학원이라고 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닙니다. 실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게 표시는 항상 충암고교, 충암초등학교, 참고로 저기는 초중고가 같은 부지에 있습니다.

네,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문제를 짚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세 군데는 주변 지역의 정거장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지명을 넣은 거지 그 옆에 넣겠다고 해서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고시문에 대략적인 개념도 외에 어디어디 인근이라는 한글로 된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걸 지금 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네.

저도 요청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응암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됐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서대문구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응암초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충암초 앞이 맞습니다. 설명을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세 번의 도시계획 공식적인 의사결정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한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공식화시키지는 않은 거고요. 세 가지 공식적인 대외적인 발표문에는 당연히 응암초등학교 인근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 응암초등학교 인근이라는 건 거리상으로 어디가 더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변의 대표적인 지명이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주변의 공공시설물 이런 것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지, 지금 거리상으로 봤을 때 충암초등학교보다 은평 응암초등학교가 멀기 때문에 충암초등학교로 표기해야 된다고 하는 표현은 정거장 위치하고는 좀 다른 표현의 얘기입니다. 그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이지요.

실장님, 그러니까 정거장 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해소를 시켜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서도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봤을 때 문서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도 그렇고 2015년, 2020년 셋 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역사 주변에 뭐가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충암초가 맞습니까 응암초가 맞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2호선이요. “이대역 주변에 뭐가 있어요?“ 물으면 사람들이 이대역이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 논란의 해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역사를 어떻게 변경시켜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논란이 있을 때 종지부를 확실하게 서울시에서도 불을 끌 필요가 있고, 물론 실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해소해야 된다,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 축척도하고 개념도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경전철 사업을 통해서 교통취약지역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람, 너무나 깊이 감사드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소돼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저희 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특히 도로교통법 소관 부서인 경찰 소관, 어떻게 보면 우선으로 가지고 했던 정책인데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5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예외적으로 60㎞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그 취지나, 특히 보행자 안전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도 이 제도의 시행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적용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최근 서울시 내에서 안전속도 5030을 탄력 운영하겠다, 개편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이 제도를 시행한 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공감도는 좀 높았습니다. 시민들 공감도는 높은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차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데 시민 의견의 약 90%가 동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민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서울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교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로 약 32개소에 대해서는 60㎞까지 허용하는 걸로 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의 사견으로는 보행자에 더해서 보행자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곳 혹은 산악지역처럼 보행자가 잘 다니지 않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제해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32개소 시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려고 만든 도로에서는 빠르게 가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의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구분별 해제를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는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가만 생각해 봤을 때 약간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린이가 통학, 다니지 않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규제로 남아야 되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찰서를 통해서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밤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때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겠지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봐도 새벽 2시에 학교 앞에서 공 차고 있는 어린이가 좀 이상한 어린이지 않겠습니까, 비하의 발언은 아닙니다만. 희한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거로 미루어봤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이 시간적으로는 해제가 돼야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한속도 탄력운영제인데요 경찰에서도 전국의 약 10개소 정도를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는 한 50㎞ 정도로 높여주고 주간에, 특히 아침 7시부터 오후까지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는 30㎞로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제도인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위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 군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도 성북구의 광운초등학교 앞에 이걸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경찰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상 조금 더 시범 실시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아마 6월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더 확대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3개소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셨나요?

3개소는 전국이고요 그중에 서울은 딱 1개소입니다. 경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 하는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앞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거기 초등학교 앞이 그 길만 나 있는 큰 도로에 있나요? 예를 들면 제 지역인 연희초등학교 앞에는 연희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더욱더 부각이 되는 곳입니다. 한편, 지금 선정된 곳은 어떤 사유로 됐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연희 지역은 그 지역을 관통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지역이라서, 지금 아마 그쪽 지역 주민들이 계속 30㎞로 가다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운초도 비슷한 지역이긴 하지만 야간에 학생들 통행량 등을 봤을 때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나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조금 더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시범 지구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려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게 좀 더 절실한 곳에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첨언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국토부와 함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찰부분에서요.

네.

운송업ㆍ배송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무튼 지역주민의 민원사항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통학 안전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접점을 잘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운송업ㆍ배송업자들이 일부러 심야와 새벽에 운행을 하곤 하지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다니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등장하게 되면 사실상 효율을 못 낸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꼭 수렴해 주셔서 안전속도와 더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시간별로 차등ㆍ해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오세훈 시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서울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안전속도 5030, 그리고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구분별 해제에 대해서 어떤 지향과 그리고 시선을 갖고 계신지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중랑구 출신 임규호 인사드립니다. 오늘로서 꼭 1년 정도 지났습니다. 4선 오세훈 서울시정이 출범한 후 그간의 변화, 시민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공정하고 상식적인 서울이 되었습니까?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되었습니까? 서민경제가 활력 있는 서울이 되었습니까? 집 걱정 없는 서울은요? 24시간 365일 안전한 도시 서울이 되었습니까? 청년에게 기회가 있는 도시 서울이 되었습니까? 장애인과 함께 조화로운 도시 서울은요? 교통 소외지역 없는 서울이 되었습니까? 관록과 능숙함을 내세워 당선된 시장께서 제시했던 이 공약들, 천만에 달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전보다 퇴보했다고 느껴지는 건 저만의 착각이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지난 1년간의 이슈들은 오히려 제 생각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첫째, 민생이 엉망입니다. 서민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모두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1,000조 원 시대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은 빚 돌려막기에 등골이 휩니다. 단기간 알바에 지친 청년들은 번 아웃되어 버렸습니다. 2030 젊은 세대들은 결혼, 아이 낳기, 내 집 마련은 커녕 아예 구직조차 포기해 버렸습니다. 둘째, 주거 불평등은 주거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주거 양극화가 재난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곳이 침수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 피해만 입고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잃습니다. 이제 또 장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비 피해 예방에 있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체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 반지하 주택 중 주거 이전이 완료된 곳이 작년 대비 1%도 안 된다는 보도였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반지하 거주 주민들은 작년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꽃다운 청년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압사를 당한 그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분양조차도 안 되겠다면서 그들을 정치세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얼마 전엔 새벽잠을 깬 시민들이 가슴을 움츠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계경보 참사라고 불린 44분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세 번의 문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불안한 상황에서 문자의 내용이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완전히 상반되면서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인 이슈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무슨 일이든 못 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세훈 행정부의 문제는 정치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종 상태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사건사고, 문제가 터졌을 때 행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집 불 보듯 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정무적 책임, 도의적 책임 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나몰라라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의 마음만 후벼파고 있습니다. 또 대화와 소통, 타협,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자세가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극강의 여대야소 속에서 자신이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온갖 정책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의원인 저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TV나 신문, SNS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같이 시민에게 예민하고 민감한 정책 결정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지했다는 것은 지금의 서울시가 얼마나 일방통행식이고 권위주의적인지를 단숨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만 있다면 물불을 안 가리고 덥석 몇십, 몇백억에 달하는 예산이 곧바로 무리하게 편성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의 핵심 중 하나는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그중엔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인 사업 예산도 수백억 담겼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입니다. 서울링, 서해뱃길과 서울항 조성, 마리나, 곤돌라, 수상택시, 리버버스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10년 전 논란 그 자체였던 무려 6,000억짜리 한강 프로젝트와 다를 게 없습니다. 당시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서해뱃길 조성 사업은 사업성 평가 결과 환경 파괴, 적자 논란, 공공성 훼손 등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돼서 전면 폐기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유람선 운행을 위해 양화대교까지 잘라냈지만 사업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세빛둥둥섬은 특혜 논란과 시비에 휘말리면서 세금둥둥섬이라는 오명을 안기도 했습니다. 이번 역시 한강 토건 사업입니다. 막대한 한강 준설과 서울항 조성에 따른 환경 파괴는 불보듯 뻔합니다. 지나친 규제 완화도 있습니다. 한강변에 초고층 건물이 난립하면서 부자들만이 한강 조망권을 독점하는 문제도 생길 겁니다. 민간투자를 확대하며 사업 특혜를 주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은 혈세 지출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서울, 약자가 동행하는 서울, 서민경제가 활력 있는 서울, 집 걱정 없는 서울, 청년에게 기회가 있는 서울, 24시간 365일 안전한 서울, 장애인과 함께 조화로운 도시 서울, 저는 시장님이 그리셨던 서울시민의 꿈과 미래에 적극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치력과 행정력으로 비추어보건대 과연 그 미래에 도달될 수 있을지는 심히 의구스럽습니다. 저는 함께 더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진심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충언을 드리는 마음으로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시장님, 4선 시장으로 당선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요?

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