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께서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유재홍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263쪽부터 287쪽이 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총예산액은 54억 5,900만 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53억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과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 예산액은 9억 3,000만 원으로 그중 99퍼센트(%)인 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 예산액은 38억 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36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액은 7억 1,000만 원으로 그중 98퍼센트(%)인 7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업 내역으로 마을복지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안전생활과는 공유 주차 공간 조성 사업, 마을자치과는 주민 참여 사업으로 불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을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생활안전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안전생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팀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제가 하나 좀 여쭐게요. 대야·신천 공원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 지금 여기가 관내 개발 사업의 준공으로 대상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야·신천이면 어느 쪽을 얘기하는데 지금 늘어난 것이죠, 관리 대상지가, 늘어나는 데가? 예를 들어 공원이 대부분 많이 늘었잖아요?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은계지구는 아닌 것이죠?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은계지구는 은행동에 속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은행동에 속한 것이고 대야·신천이면 대략 어느 쪽이 공원이 늘었다는 것이죠?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지금 현재 저희 대야·신천권에는 총 28개소가 공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린이 공원이 총 21개소이고 수변 공원이 3개소이고 문화 공원이 4개소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진공원이라든지 또 신일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리모델링(remodelling)하면서 그런 부분 범위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공원이 새로 추가로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를 리모델링해서 추가로?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3세대가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좀, 탈바꿈을 시킨 것이······.
박춘호위원장
관리 대상지가 더 늘어난 거예요?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보다도 지금 꽤 많이 는 것이네요?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 보강도 다 된 거예요?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간제가 열 분 정도가 더 보강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추가로 보강이 돼서?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관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나눔주차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잘되는 것으로 보는데 중간중간에 나눔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는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녁에 주차하고 아침에는 좀 일찍 빼주고 해야 되는데 간혹 고질적인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냥 남의 공간을 내 공간처럼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화해도 받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강제로 견인하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 통학도 있겠지만 교직원들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주간에는?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랬을 때는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견인 업무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전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협조가 안 되는 부분 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만약에 협조가 안 되잖아요?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떤 협조 체계를 해서······.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남의 땅을 빌려서 지금 쓰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니까 그럴 때는 도시공사하고 협업해서 바로 좀, 예를 들어서 7시면 7시, 아니면 8시까지 주차할 수 있는 시간 외에는 강제 견인해서라도······.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세요.
경환
방경환생활안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2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121억 200만 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115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은 5억 4,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오늘 정례회 불참자 명단을 지금 보니까 뭐 장기 재직 휴가로 인해서 지금 아마 못 오신 분들이 많은데 사전에 어느 분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지금 일곱 분이, 일곱 분 이렇게 불참자 명단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하고 얘기된 분은 두 분이거든요, 저한테 사전에 말씀 주신 분은. 나머지 분들은 누구랑 얘기된 거예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저희는 의회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된 분은 두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장기 재직이라고 휴가를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인데, 의회 회기인데 더군다나 1차 정례회고 결산 심사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전에 상임위하고 얘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장기 재직 휴가 떠나시면, 물론 밑에 팀장님들이 답변이 하시면 되겠지만 이것은 아닌 것이죠.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이런 식으로다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고. 그리고 얘기만, 사전에 우리 자치하고도 얘기만 했으면 저희가 다녀오시라 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침에 떡 이것 한 장 올려놓고 장기 재직이고 이렇게 떠나면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이분들은 장기 재직 휴가 다녀오시면 그 안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먼저 신천동부터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 후 나머지 행정복지센터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천동부터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신천동부터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3동부터 장곡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혹시 정왕3동장님 오셨어요?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고 동장님, 우리 부서별 집행 내역 책자에 350쪽에 보면 우리 정왕3동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영일
윤영일정왕3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우리는 전체적으로 동을 봤을 때는 다 예산 집행이 됐던데 우리 불용만 2,4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주민 참여 예산 따기 위해서 아마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제안 사업들을 넣어서 예산 집행이 됐을 텐데 2,400만 원 정도가 불용된 이유가 있어요? 혹시 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그런 것 아니겠죠?
영일
윤영일정왕3동장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하려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 또 겹치는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2,400만 원에 대한 사업이면 어떤 것이었던 거예요?
영일
윤영일정왕3동장
광고물 부착 전 방지 시트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것이······.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것하고 부서하고 이게 중복된 사업이었던 거예요?
영일
윤영일정왕3동장
그렇게 돼서 그 부분은 좀 취소하고 다른 데로 돌리고 한 것입니다. 감액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는데 아마 그럴 경우도 생기겠네요. 주민 참여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또 우리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걸러져서 뭐 이렇게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영일
윤영일정왕3동장
가능한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주민 참여 예산으로 했을 때 자체가 경관디자인과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것을 나중에 참여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알았던 거야?
영일
윤영일정왕3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이미 다른 예산 사업하기에는 늦은 것이네요?
영일
윤영일정왕3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하나, 그 밑에 옥구천변에 옥구화원 조성도 이것 주민 참여 같던데 이것도 한 1,800만 원 정도가 이것도 아마 불용됐던데?
영일
윤영일정왕3동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사업을 다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남은 금액이에요, 이것은?
영일
윤영일정왕3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도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한 1,8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이죠?
영일
윤영일정왕3동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2,182억 1,000만 원으로 그중 90퍼센트(%)인 1,963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218억 5,700만 원 중 이월액은 156억 2,500만 원, 불용액은 6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213억 8,200만 원으로 그중 93퍼센트(%)인 198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54억 6,300만 원으로 93퍼센트(%)인 51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1,369억 8,400만 원으로 96퍼센트(%)인 1,325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현액은 522억 8,100만 원으로 71퍼센트(%)인 368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153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6억 6,900만 원으로 95퍼센트(%)인 6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14억 3,000만 원으로 93퍼센트(%)인 13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이월액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 36억 1,000만 원, 은계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58억 1,000만 원, 하상어린이공원 청소년복합시설 건립 사업 14억 6,000만 원,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 28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이상훈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공무 국외 출장이 축소돼서 불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돼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올해는 좀 추가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코로나 기간에는 거의 국외 출장이, 국외 연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으나 금년도는 코로나 이후에 국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책정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저도 증액해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우리가 장학금, 통장 자녀분들 장학금 지급하는데 조금 남았는데, 금액이. 되게 소량이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통장 자녀 장학금이 통장 인원수가 한두 분씩 빠지면서 남게 되는 경우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것이 기존에 장학금을 저희가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상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상자가 일반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고 특목고 이런, 일반 학교가 아닌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 이런 학교만, 그런 학교에 다니는······.
이상훈위원
그런 학생들만 장학금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무상 교육으로 진행된 것이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받고 있는 분들은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곳에서도 장학금 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랑 기존에 겹치게 받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겹치게는 아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확인들을 다 진행하시고 있는 것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중복해서는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209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 번만 이 금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이상훈위원
209페이지고요,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경비,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 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나 휴양시설 이런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적게 이용해서 잔액이 발생한······.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숙박 시설 예약 비용만 이렇게 남는 것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보통 그렇게 대부분은 숙박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남다 보니까 올해는 그러면 지금 소진······.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금년도는 이용자 수가 저희도 증가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부분은 증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어찌 됐든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분들 복지가 정말 적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마저 남게 되면 좀 안 좋으니까 최대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콘도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제도도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2억 6,000만 원이면 꽤 남는 것 같아서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성과표 한번 보시면 궁금한 게 찾아가는 인사 소통 창구 운영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 상담 건수가 80건이에요. 그 80명이 딱 오신 것인가요, 목표가 80명이고 딱 80개로 딱 맞춰져 있던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 전후로 해서 저희가 외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고충 상담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80건이 딱 맞아 떨어지게 운영하신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거기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인사 관련해서 항상 말들이 좀 많으실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80명 했다고 해서 딱 80명 끊는 것도 조금, 그리고 포상 제도가 늘어난 것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작년도 대비 포상 건수가 늘어났는데 저는 올해는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계셨었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포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유공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런 부분에 배려했는데요,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티브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경쟁률도 많이 떨어지고 기피하는 직업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포상인 것 같아서 포상 제도를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다양하게 넓혀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포상도 우리 성과 상여금도 포상의 한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상여금 부분도 저희가 직원들이 고생한 그 부분들을 인정해서 이런 부분도 직원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더 하겠다.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더 좋게, 좋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번만큼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 중에 통장 자녀 학자금 관련해서 대학생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는 대학생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특목고하고 자율형 사립고는 무상 교육에서 지금 현재 제외 대상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거기는 따로 다니는 학생들이 운영비라든지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무상 교육을 해 주는 대상이 아니네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그렇게······.
박춘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통장 자녀 저기는, 지원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네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북한이탈주민 지원도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해 왔어요? 204쪽에 밑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이렇게 업무 추진비라고 있는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게 협의회 구성이 된 상태로 매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 협의회가 따로 있어요, 주민 협의회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분기별로 모여서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이것을 논의하는 것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분기별로 모여서 어떤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보통은 연 2회 정도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약 한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1년 동안에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개별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보조금 형태로 복지관을 통해서 그 이탈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아마 작년인가, 올 초인가 제가 그분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생계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은 쉽게 어디 가서 이렇게 직장 들어갈 수 있거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 지역협의회에서 모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서 그분들이 큰 공장 같은 데는 못 가더라도 소규모 공장에 가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급여로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원 조례 관련해서 그 부분을 간담회 하다가 그런 얘기들을 주셨거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 뭐 개인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분들이 대놓고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정적인 어떤 생활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또 물론 그에 따른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춘호위원장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다음에 후생 복지도 아마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불용됐던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되면서 이렇게 지금 후생 복지도 많이 줄어든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뭐야, 이게 한번 보니까 장기 재직자가, 명예 퇴직자가 미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이것이 212쪽에 보시면 공무직 정년 퇴직자 공로 연수 그래가지고 그 불용 사유가 18명 중 열세 분이 정년 연장을 신청하셨다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 그때 이 시점에 공무직 단체 협약 체결하면서 보통은 만 61세까지 정년입니다. 정년인데 1년에 한해서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런 단체 협약 체결을 근거로 해서 열여덟 분 중에 열세 분이 연장을 이렇게 신청해서 연수를, 연수를 아마 연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더 원해서 그런 거예요, 단체 협약할 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 경우도 가능 한 거예요, 본인이 원하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협약에 그렇게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요.
박춘호위원장
한 번만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게끔 협약서를 그렇게 체결해서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코로나가 엄중한 시국에 장기 재직 공무원들이 국외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은 또 있더라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작년에는 국내 연수 위주로 했습니다. 국외 연수는 없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국내? 국외는 아니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뭐 가실 것은 가셔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보면 제가 따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박춘호 위원님 말씀 보면 국외여비가 4,700만 원이었는데 2,100만 원인가 사용하고 나머지 이게 있는데 그러면 국외 여행 안 갔다는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건섭위원
올 1월에 미국 간 것, 그것 아니에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 재직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섭위원
아, 그분들 가신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국외 여행 말씀이고 이 부분은 업무 때문에, 업무 때문에······.
이건섭위원
가셨다고 그래야지. 이분들은 안 갔다고 그랬는데 여기 금액을 쓴 금액으로 나오니까는 그게 의아한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 네.
이건섭위원
또 한 가지 질의가 2002페이지 보면 국제 교류 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에서 국제 교류 일반운영비는 전체 불용 아니에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르면서 추진 불가로 그렇게 나왔는데 밑에는 또 금액이 10만 원 빼고 다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다 불용액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또 왜 추진이 된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제 교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만 기념품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해 놓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공공운영비?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기념품은 있어요, 아직도?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저희가 기념품을 가지고 금년도에 실무적으로 저희하고 우호 협력을 맺은 하치오지시······.
이건섭위원
기념품은 무슨 기념품을 만드신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교류 상대국에서 방문하실 경우에나 우리가 방문할 경우에 기념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언제 제작이 된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기념품은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말이 안 맞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명히 그때 당시가 있는데 이것을 또 준비하고 그런다는 게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은가, 아무리 기본적인 기념품 같은 경우는 뭐 열흘 전이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이것 자체를 운영비를 추진 불가로 해서 불용액으로 해 놓고 기념품은 다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1년 지나면 또 다 못 쓸 것 아니에요? 또다시 예산 잡아서 해야 되는데, 올해도 그러면 만들어 놨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이건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2023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없겠네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섭위원
내가 그것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실은.
이건섭위원
좀 안 맞지 않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
이건섭위원
아니, 사실상 이게 지금 코로나, 작년 시기에 코로나 시기로 그랬는데 1,260만 원 거의 풀(full)로 다 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비를 해서 예산을 일부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시기인데 이것을 예산을 거의 10만 원 빼고 다 쓴다는 것, 이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논리 자체가. 한 쪽은 불용을 시키고 한 쪽은 혹시나 모르니까 그 예산을 다 써서 기념품을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좀 난센스(nonsense)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만약 기념품을 만든다고 그러면 1,26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이하의 어떤 그런 대비책으로 해서 일부분만 해야지 이것을 거의 99퍼센트(%) 다 기념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난센스인데,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향후에는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향후에 이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의원들이 지적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난센스여서 제가 안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박춘호 위원님이 아까 공무원들 해외 연수 안 갔느냐고 그러니까 안 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퇴직자, 퇴직에 가까우신 분들도 공무원 아니에요, 어쨌든 퇴직 날짜 전까지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예우 차원에서 퇴직을 앞두신 분들에 대해서······.
이건섭위원
아니, 어쨌든 그분들도 공무원 아니에요, 신분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안 갔다고 그러면 퇴직자랑 공무원이랑 개념이 또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과장님께서 계속 시의원님들한테,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계속 혼란적인 언어를 구사하시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 불용액이 됐는데, 전체가, 앞으로 운영비 100퍼센트(%)가. 그런데 기념품은 또 거의 100퍼센트(%) 다 만들어 놨다는 것은 굉장히 난센스인 것이죠. 그래도 행정과 하면 시흥시청에서 그래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이고 나름대로 소명 있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느 과가 보든, 여기 어느 위원님들이 보든 이것은 좀 난센스예요. 불용액 100퍼센트(%)가 있는데 기념품은 100퍼센트(%) 다 만들어 놨다는 것은 상당히 난센스인 것이죠. 이런 것 하나 좀 촘촘히 보셔서 이것 다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1,260만 원 가까운 이 돈이 다 시민들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올해 집행하실 때도 좀 촘촘하고 신중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는 게 이것이 지금 행정과 문제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 전체 과인데 유성희 팀장님한테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들 계약하는 것 있잖아요, 시점?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9급 직원들이 보통 계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 몰라서 1월 1일 날이 휴일이니까 1월 2일부터 출근했다고 그래서 1월 2일로 계약해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의료보험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유성희 팀장님이랑도 누차 얘기해서 아마 교육도 그 간에 있었다고는 그러지만 이것이 9급 신규로 오든가, 아니면 잘 모르는 외청에 계신 분들이 그런 업무 전달이 인사가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달 못 받고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다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래도 행정과에서 시흥시청에서 최고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행정과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행정과에서 전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하기는 뭐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과장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셨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기준이 우리가 사기업이 아닌 입장에서는 먼저 번에 이렇게 뽑는, 뭐 연차 전에 뽑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 주는 게 낫고 중간 퇴사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중간 계약을 하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해서 실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됐든지 오시는 분들이 의료보험을 개인이 부담, 소속은 시흥시청 소속으로 가는데 의료보험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떤 시행착오 자체를 줄여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불용액은 특별히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성과표를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유 플랫폼 이용 활성화 건수가 2021년도에 7,000건이라는 소리인 것인가요? 7,000건이고 올해가 2만 건인데 목표치가 실적률이 올해는 6만 6,000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렇게 보면 되나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이것이 보면 아마도 이것이 공유 플랫폼 이용 활성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주민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면 코로나 전후 그렇게 좀 더 보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작년 후반기에서부터 좀 이용률이 높아진 부분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퍼센트(%)도 약간 표기가 좀 약간 잘못된 부분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이 성과표를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요, 과들이 전부?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전체 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이번에 계속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국장님께서 결국에 행정국이 전체적으로 다 성과 지표로 저는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돈을 얼마나 잘 썼고 이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인데 제가 행정과 쭉 보면 다 비슷한, 전년 대비 비슷하게 올리든가, 이것이 성과라고 말해도 되나 싶은 것들도 좀 올려놓은 것들도 있고요. 국장님, 이것을 좀 중요하게 봐주시는 게 어떨까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220페이지요, 민간단체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보조 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민간단체 지원은 3개 단체만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3개 단체 외가 있나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지금 3개 단체가 어떻게 보면 표현으로 하면 법정 단체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그 외에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해병전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이시(JC)라고 하죠? 청년회의소도 있었고 나눔자리복지센터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좀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 3개 단체 외에······.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분들도 비영리 민간단체······.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만약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많잖아요? 뭐 로타리클럽 해서 이런 분들도 그러면 좀 뭔가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게 되나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이것이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서 전년도나 꾸준히 해 왔던 민간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활동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에 보조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가능은 한 부분인······.
이건섭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지금 3개 단체 외 부분들이 과거 10년 전부터 계속, 20년 전부터 지속 가능하게 지원해 줬던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 어떻게 보면,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3개 단체 외에 나머지 민간단체로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해 주는 것은 몫을 좀 분리해 줘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것 2021년도 예산을 쭉 이렇게 보니까 지금 민간단체 지원으로 해서 새마을회, 뭐 바르게, 자총이 있는데 예산이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데 부분은 증가 폭이 있는데 지금 민간단체 여기는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전체적인 부분 99퍼센트(%)가 다 증가가 됐는데 왜 이 민간, 그러니까 이분들 만나보면 제가 현장에서 이분들 만나보면 항상 예산에 대한 어떤 니즈(needs)를, 강한 갈증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2021년도 2020년도 예산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자체가, 예산 자체가 하강 곡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예산을 소모해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강한 갈증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비영리 민간단체들 증가 폭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가 줄고 있는 파이에서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나눠 먹다 보니까 이 파이들이 더 적어지니까 그런 갈증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나름대로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총이 과거 20년에도 존재했던 단체이고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나름대로 몫을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과거 5년 전부터 다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어쨌든 시흥시청과 집행부와 그쪽 단체와 또 여러 가지 단체의 사회적 합의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면 이런 것은 좀 분리해서 줘야 하지 여태까지 그런 어떤 법정 단체로서의 나름대로의 권위면 권위고 명예면 명예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예산을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는 계속 한 과거 3년 전 것을 보니까 이 민간단체 지원 부분들은 그렇게 활성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한번 여쭤본 것인데 그것이 또 이해가 되네요, 단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하겠지만 차기 연도에는 그런 검토를 해 줘서 그런 어떤 법정 단체로 오는 분들에 대한,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예우이고 보답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잠깐 첨언을 드리면 민간 보조금에 대한 실링도 아마 예산팀에 있을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계에서 오는 것이 있고 거기 법정 단체에 대한 일부 부분하고 나머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섭위원
그렇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모든 단체가 다 지원해 주는 데는 또 더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건섭위원
그렇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또 한 번도 못 받은 데는 또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건섭위원
그렇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런 좀, 그 사이에서의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이 민간단체 나름대로 법정 단체라고 하시는 이분들 자체가 예산안이 계속, 조금씩 계속 줄더라고요. 뭐 2021년도에는 3억 원이 넘는데 2억 8,000만 원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갈증, 예산에 대한 갈증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비교해서 이분들은 감소 추세더라고요, 예산이.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 실링을 또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이분들이 다 시흥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잘 헤아려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하고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지금 계속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중도 사퇴, 중도 사퇴가 있더라고요, 기관제분들이. 그러면 중도 사퇴하면 다시 채용하기까지의 과정은 예산이 사용 집행을 못 하니까 불용돼서 올라오는데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중도 사퇴하고 다시 채용 시까지의 과정이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잖아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피해 보는 게 시민들이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처음에 기간제분들 모집할 때도 경쟁이 치열해서 뽑았잖아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도 사퇴하려면 사전에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해서 다시 채용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일을 해 주고 들어오면 물론 인수인계할 부분도 있겠고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채용, 다시 채용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원래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뭐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내일부터 안 나온다, 뭐 이삼일 안에 그만둔다, 이런 것은 자기 책임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면 보통 그만두게 되는 사람은 보통 사전에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면 우리도 그 준비, 사람 들어올 때까지만 좀 해 달라.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사람이 들어오면 그만두는 것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취업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 사람도 어떤 다른 데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기도 나름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아마도 다른 데 옮기시려는 분들은 아마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간에 갈등, 아니면 어떤 위탁 기관과의 갈등 이런 부분에서 오는 부분에서 퇴사나 이런 부분은 또 갑작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춘호위원장
아니,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가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중도 사태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재채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불용액이 다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피해는 시민들이 보잖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시민들이 굳이 피해 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책자에도 보면 이게 주민자치센터 같으면 운영 지원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혹시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배정이라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동에다가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다시 1명씩 지금 해 줬잖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니, 기간제가 아니라요, 센터 운영 프로그램.
박춘호위원장
프로그램?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이것.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도 별도고 여기 같으면 주민자치회 기간제 근로자 지원도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도 어떤 예산도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지원해 준 것이잖아요, 다 또?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추가로 해 준 거예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지원관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총 동마다 한 분씩······.
박춘호위원장
한 분씩?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간제가 열두 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 정도, 현황은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도 보면 행사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주민자치대회 등 참가 운영에도 재배정 주민자치 행사 실비 보상도 재배정 이렇게 쭉 그런 게 있던데······.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재배정은 동으로 내려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경기도 우수 사례 경연 대회라든지 그것은 동에서 자체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내려 보내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앞전에도 홍보를 하시던데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아마 지자체에 비해서 수도권이 아마 열악한 상황이기는 할 텐데······.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홍보가 더 많이 늘어야 될 것 같고 혹시 그것은 우리가 저기 홍보담당관하고 어떤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별도로 유튜브 같이 합작해서 제작해서······.
박춘호위원장
하고 있어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결과물 나온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하여간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좀 짜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연말 정산이 아마 11월 정도 되면 아마도 10만 원 기부자분들, 아마 그 타깃을 아마 그 층을 그쪽으로 잡아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 영상 혹시 있으면 의원님들도 한번 볼 수 있게 공유 좀 해 주시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가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미개최하고 이러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사업하기 전에 같이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는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우리 회계과에서 복사용지 구입하잖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것을 82그램(g)짜리 써요, 79g짜리 써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지금 그것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것 좀 디테일한 것이라······.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좀 있어갖고 82그램(g)짜리는 아무래도 공식 문서나 이런 것에 보면 쉬운 말로 좀 나름대로 그게 나는데 79그램(g)짜리는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쓰는 게 그램(g) 수 몇 그램(g)짜리 쓰는지 좀 궁금해갖고, 그것이 가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 차원에서는 그것이 전문 부서에서는 79그램(g)짜리를 쓰느냐, 82그램(g)짜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문서의 품질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만져보는 것이나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나. 그런데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은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몇 그램(g)짜리를 공급받나, 우리 집행부는. 그것이 하나 궁금했어요. 나중에 그것 그냥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회계과는 성과 관리 같은 경우가 “0”으로 되어 있어요, 2021년에.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마 오기로 인해서 기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오타 개념인 것이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혹시 회계과에서 계약하실 때 그 서류들을 보관할 때 보관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저희는 별도 창고가 있어서요, 그 별도 창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창고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게 있는데······.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저희가 창고 자체가 지금 부족한 것은 맞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차분하게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뭐 늘릴 계획 같은 것은 따로 안 잡으신 것인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행정타운을 짓거나 했을 때 그것에 맞춰서 창고라든지 그것을 별도로 다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저희 행정타운 지어질 때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의회가 아니라 행정타운이면 앞으로 뭐 5년 10년은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도 보면 서고를 짓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여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아직 못 하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로 일부 서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제가 자료 요청들을 좀 하고 있는데, 요즘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자료들은 찾기를 수기로 전부 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만큼 고생하시는 인력 소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 공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렇죠. 회계과는 별도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이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무 관리 복사용지나 토너나 드럼을 저희는 구매를 어디에서 해요? 이게 저기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로 하시나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나라장터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장애인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재활용 복사지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수량에 맞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입찰을 통해서 구입한 것은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가 조례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구입할 경우······.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박춘호위원장
직접적인 거기는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토너를 구입하는데 관내에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주문을 넣으니 거기에서는 삼성 것을 구매해 와서 박스 갈아 치우기 해서 납품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무리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도와주려고 한들 그것은 단가에서도 안 맞을 것이고 또 직접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복사용지나 토너, 드럼 다 여기서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도 그 문제점을 봐야 돼요. 나중에 이게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관내 업자를 저희가 쓰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
박춘호위원장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직접 생산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그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꽤 많은 비용이, 이것이 지금 32억 원이 불용된 것인가요, 따지면 전체?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전체로 따졌을······.
박춘호위원장
왜 이렇게 많은 것이죠? 여기 오면······.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일괄적인 인건비 부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인건비?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인건비가 불용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저희 인건비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인원은 예정 인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체 인원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아, 전체 인원을 감안해서 반영······.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감안해서 반영하면서······.
박춘호위원장
그만큼 인원이 다 사용을 못 해서 남은 금액인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잡을 때 너무 많은 인원을 예상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하시고 또 안 되면 추경이 잡으면 되잖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추경으로 저희가 잡았던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이?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도 이렇게 32억 원 정도가 불용되······.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 부분이 한정된 것이 하나의 인건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만이 아닌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게 인건비가 들어가면 그에 따른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는 하는데 우리들이 봤을 때 32억 원이 불용됐다고 그러면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른 사업들로 좀 나누어져서 썼으면 좋을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을 때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불용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제때제때 적재적소에 그 예산이 투입돼서 여러 부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시설공사과장님 오셨으니까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회 청사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현재 의회 청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가지고요, 현재 중간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했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때 나왔던 내용을 지금 추가로 해서······.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내용을 가지고 일부 조금 의회 쪽에서도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요구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추가 반영해서 현재 예산 관계라든지 관련 중간 설계 단계······.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요, 중간 설계면?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 저희 착공 목표는 올 추경 끝나고 지금 예정을 잡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추경 끝나면 11월인데······.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겨울이네! 겨울 해갖고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겠어요? 목표가 하반기인데 9대 때는 못 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지금 자꾸 공무원 조직은 커지고 공간은 부족해서 지금 외부로 나가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중간 설계하고 있다고 그러면 올해 겨울에도 공사 착공을 못해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에 따른 지금 외부로 나가서 지출되고 있는 그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시설공사과가 빨리 나서서 해 주셔야 된다니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언제까지 설계, 아마 올 초에 작년에 의회에 보고 주셨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작년 말에 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그것 끝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설계라고 하면, 의견 반영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셔야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공공시설물들 준공은 업무 대행 건축사를 쓰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저희는 「건축법」에 따라서 협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준공을 냅니다.
이건섭위원
아, 공무원이 직접?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지금 거북선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도도 보셨겠지만 실제적으로 1층짜리 지상고가 4.5미터(m)에 분양했는데 준공 시점에 보니까 3.5미터(m)여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측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업무 대행 건축사로 인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 건축물이랑 공공 건축물이랑 실제 민간인들, 그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갖는 게 업무 대행 건축사가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실측을 안 하고 그냥 서류로 했든 어떻게 됐든 그것이 나와서 준공이 나가니까 그 원망의 모든 게 공무원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어쨌든 공공 시설물은 공무원들이 직접 실측하고 준공을 내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도면상에 맞게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런 민간 시설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 해서 그쪽 전문가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행,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행법상 「건축법」상 사용 승인권자는 제3 건축사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이 준공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3 건축사가 또 검사를 하고 그런 절차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 저도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잠깐 스캐닝 해 봤는데 「시흥시 건축 조례」도 보고 그랬는데 업무 대행 건축사를 둘 수가 있다, 있다고, 이렇게 둘 수 있다고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국에서 대부분이 민간 시설물 같은 경우는 업무 대행 건축사를 통해갖고 준공 검사가 들어오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대행 건축사가 그런 어떤 오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을 때는 그냥 지정 취소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시에서 그 업무 대행 건축사의 중대한 오류를 고발해서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얘기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 분양에 대한 하자 같은 경우는 또 시행사가 책임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분양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쨌든 시에 대한 볼멘소리, 공무원에 대한 볼멘소리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시흥시 건축 조례」를 보니까는 시흥시 건축사 지회로 이렇게 업무 대행 건축사할 수 있다고 또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공통적인, 공감적인 회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상 공무원이 그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건물에 대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 검사를 하고 만약에 준공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3 건축사가 또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3 건축사가, 대행 사용 승인권자가 어떤 법령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되거나 어떤 다른 후 조치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중간에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준공 검사했는데······.
이건섭위원
그렇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법이 개정돼가지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상 「건축법」이나 그런 관련 법 규정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해서 어떤 관여를 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끔 지금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이건섭위원
아, 「건축법」상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직접 나가서 준공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준공을 내주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것은 공무원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고, 다만 공무원은 어떤 법령에 따라서 일단 「건축법」상 위반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검토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용 승인권자는 말 그대로 제3 건축사가, 그 뭐지, 사용 승인을 내주는 건축사가 법령에 위반이 있다. 그러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없는······.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업무 대행 건축사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 법령 보면 ‘할 수 있다.’이지, 굳이 업무 대행 건축사로 ‘해야 된다.’는 법규는 제가 검색을 못 해갖고, 제가 짧은 지식이나 짧은 시간 검색을 해서 그런지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경기도 건축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가서 정확한 실측해서 최종적인 준공이 나는데 이런 부분의 업무 건축 대행사의 어떤 개인의 자질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민간 시설 피해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건물은 지어졌고 실제적으로는 설계 도면상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게 공공 건축물과 민간 시설에 어떤 뭔가 좀 제도를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전문가니까는 아이디어를 좀 얻을까 해갖고 질의를 드렸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건섭 위원님께서 거북섬에 관련돼서 그 민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오후에 그것을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준공 시점을 앞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홍보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 분양 받으신 분들은 관련 부서에 민원 제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는 그 1층이 평면인데 중간에 3개 계단이 생겼어요. 그것이 높이가 70센티미터(cm) 정도 돼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계획이 변경됐으면 관련 부서에 넣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설계 변경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준공만 기다리고 있고 분양자들은 우리는 처음에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생겼다. 그러면 이것이 사용 승인을 내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해는 누가 되겠느냐, 이랬을 때는 공무원이 관여하라는 것보다는 나가서 보고 무조건 불법이다, 위법이 있으면 사용 승인을 중단해도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만약 언제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공무원이 나서서 ‘니네들 왜 처음에 나왔던 대로 안 돼 있느냐, 이것에 대한 원상복구는 해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지금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떤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위반이고 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서 현장을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공무원이 나가지 마라, 이런 것은 없는데······.
박춘호위원장
그렇지.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을 내주는 주체가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을 내줘라, 마라, 다만 또 말씀하셨지만 또 사용 승인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상 그 허가나 신고, 허가를 먼저 사전에 받아야 되는 내용이 또 있을 테고 그다음에 사용 승인 때 또 일괄 처리하는 내용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법령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좀 세밀하게 판단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께서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민원봉사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전세 사기 건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많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초인가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상대로 교육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교육을 잡아놓은 게 있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20일, 22일 양일간 지금 교육 잡아놓고 있습니다, 직무 교육.
박춘호위원장
직무 교육하시는 거예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이 엊그저께 한번 어떤 부동산 관련된 행사에 갔더니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뭐라 그러나, 컴퓨터에 매물을 올렸을 때······.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아, 허위 광고.
박춘호위원장
올렸다가 표시 광고 위반이라고 그러죠?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여기에 피해자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500만 원씩 과태료 내신 분들이 있던데 이것은 물론 상위법이잖아요? 상위법이기는 한데 그 부동산 관련돼서 매물이라는 게 내다가 보면 여기도 내놓고 저기 부동산에서도 내놓을 텐데 순간 여차하면 이것을 못 내릴 경우에는 그것이 표시 광고 위반으로 되잖아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그것이 한국부동산원이라고 거기에서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금 거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안 내릴 경우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깜빡하고 못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을 전부 다 저희한테 내려주면 그것을 갖고 저희가 처분하는 것인데요.
박춘호위원장
그것이 안 내리는 기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루 정도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박춘호위원장
네?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즉시.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내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 밖에 있다가 일 보다가 깜빡 하는 사이에 하루 지나가 버리면 이게 표시 광고 위반이 되니까 그런 것은 좀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저희도 그것이 저희가 직접 단속한 게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전부 다 모니터링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자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넣어서 이번 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이 있어서 좀 적어왔던 것인데······.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시민고충담당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 책자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3억 1,092만 8,000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2억 9,22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액인 1,870만 원은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550만 원에서 집행률 91.2퍼센트(%)인 3,23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2억 7,542만 8,000원에서 집행률 94.3퍼센트(%)인 2억 5,98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불용액도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해서 잘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지표도 보니까 성과 지표 면에서도 민원 처리 건수도 두 배 이상 훨씬 더 높아졌고 굉장히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원 응대 챗봇(chatbot) 디비 고도화 건수로 해가지고 작년에 245건인가 봐요? 건수로 해서 됐는데 올해는 138건으로 한 두 배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준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258건 정도였는데, 데이터베이스가 258건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138건 정도를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4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추가 건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데이터베이스 건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원래 고충담당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성과 지표를 넣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챗봇 고도화 디비 건보다도 이 챗봇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민들 응대해가지고 완료 건수 이런 식으로 좀 잡는 게 더 맞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잘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어쨌든 민원 처리 건수를 두 배 이상 이렇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21쪽에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2년 예산현액은 132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억 7,500만 원, 이월액은 83억 7,100만 원, 불용액은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사업 83억 1,2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투자 유치 활성화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 이동체 클러스터 조성 기획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투자 유치 활성화 국외 업무 여비 2,200만 원, 대학생 지원금 4,4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학생 지원금에서 4,400만 원 정도 불용이 났고 국외 출장으로 2,200만 원 정도 불용이 났는데 대학생 지원금부터 왜 그렇게 났는지······.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대학생 지원금은 저희가 매년 예산 추계를 할 때 대학으로부터 추계 예산액을 좀 받거든요. 그런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집행이 또 모자란 부분은 뭐냐 하면 추계가 좀 많이 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 번 정도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전입생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었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올해 것을 다시 한번 추계해 보니까 기숙사 전입생이 작년보다 거의 한 200명이 좀 늘어가지고요, 올해는 상당 부분 많이 좀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대학생분들이 전입을 하면 유지가 어느 정도가 되던가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유지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지금 공학대가, 저희 대학생 지원금의 거의 90퍼센트(%) 이상을 공학대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의 1학년들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고요, 3학년들이 복학생들이 오게 되면 졸업생까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1~2년 정도 보면 되겠네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국외 출장은 이렇게 말 그대로 불가로 이렇게 남긴 했는데 가시긴 하지 않았나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미국을 그때······.
이상훈위원
독일 얘기도 한 번······.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독일은 못 갔고요, 미국의 시에스(CS) 때 의장님도 같이 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월됐던 것은 저희가 영상 제작했던 부분이 그 해가 넘겨서 영상 제작이 끝났기 때문에 이월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상훈위원
아까,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대학생들 그러면 올해도 시작했잖아요, 지원금?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올해는 좀 많이 되고 있는 편인가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접수 기간이고요, 접수가 지금 1차 공고가 지금 1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지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보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객관적 선제적 정책 결정 지원 건으로 해서 성과 달성 현황을 나타내 주셨는데 카드 뉴스로 제작 건수로 성과를 잡으셨어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카드 뉴스로 잡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7건 작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에.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래서 올해는 성과 지표를 다시 신규로 다시 바꾸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이상훈위원
뭘로 바꾸셨나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앞에 보시면 성과 지표가······.
이상훈위원
저는 사실 카드 뉴스 제작은 어떻게 보면 홍보적인 부분인데 데이터를 확보해서 홍보하는 데 성과로 잡았다는 것에서 조금 놀라서······.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카드 뉴스 부분 자체도 사실 그런데 지금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서, 그래서 지금 올해는 대신 데이터 분석 쪽으로 가중치를 좀 뒀고요. 그래서 대학 협력 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저희의 가장, 사실 미래전략이 있는 이유가 투자 유치 활성화적인 부분이 크잖아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이 성과표에 잘 이입되지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좀 성과를 파악하면 되나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저희도 좀 고민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디 무슨 박람회나 이런 데 참여 건수로 넣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리고 또 어떤 투자 유치에 대한, 기업 유치에 대한 건수를 넣기에도 조금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올해는 그래서 대학 협력 사업 발굴하고 데이터 분석 건수를 좀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상훈위원
마지막 그 데이터 행정 부분 다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 공공 데이터 조사도 진행하고 했잖아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이게 결과, 다 조사 끝났나요?
공공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데이터 분석 포털(portal)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 디비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통계청에서 나온 그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끝난 것인가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은 광업·제조업이라고 그래서 사회조사이긴 한데요, 광업·제조업 사업체 10인 이상 하는 부분을 지금 조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훈위원
사업체 조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번에도 한 번 여쭤보기는 했는데 우리한테 공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공개가 일부 통계청 사이트로 해가지고 공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항목들이 한 13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계청에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지만 좀 비공개되는 사항들이 몇 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상훈위원
기업지원과에도 제가 문의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종사하고 있다, 어떤 직무냐,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사업체 조사 7만 4,000개를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그러니까 항목별로 좀 공개하고 비공개가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통계청하고도 계속 좀 상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네, 네.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좀 협의해야 되는데 우리 시만 허락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아니라서······.
이상훈위원
네, 한번 노력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투자 유치 국외 공무 출장 경비에서 금액이 좀 남았잖아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이것 올 1월에 미국 간 것이잖아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 금액을 왜 이렇게 남겼어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실제 미국 가는 그 스케줄 자체가 거의 연말에 잡혔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영상 제작비하고 통역비하고 일부만 사고이월을 좀 시켰고 나머지는 그냥 불용 처분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금액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아, 출장 가신 분들이요?
이건섭위원
네.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건섭위원
직원들 경비 빠진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나 의장님······.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아, 시장님 포함해서 다 포함된 것이죠.
이건섭위원
시장님 경비도 여기에서?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들어간 것이죠.
이건섭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누구까지 간 거예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과에서는 4명 갔습니다.
이건섭위원
직급이 어떻게 돼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그 당시 미래전략담당관이 갔고요, 투자유치팀장, 대학팀장 그렇게 갔습니다.
이건섭위원
팀장?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 위원. 사실상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면 쓰라고 하는 것인데 굳이 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팀장님이나 주무관도 같이 가서 좀 좋은 기회에······.
네.
이건섭위원
뭐 샌디에이고(San Diego) 가신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저기 보스턴(Boston)하고 그때 보스턴, 저기 바이오(bio) 때문에 보스턴하고 그때 시에스(CS) 열렸던 곳을 갔습니다, 라스베가스(Las Vegas) 쪽에.
이건섭위원
아, 샌디에이고는 안 가고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계획이 샌디에이고도 있어갖고 캘리포니아(California) 쪽이 바이오 쪽이 좀 한다고 그래서 샌디에이고 갔는지 알았죠. 그러면 이것 굳이 남길 필요가 있었나요? 차라리 직원들, 어쨌든 미래 전략 담당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결재 위치 권에 계시지는 않았잖아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때 저희만 간 게 아니었고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가셨고 또 공학대에서도 총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그렇죠. 의장님은 의회 예산으로 했는데 굳이 이렇게, 지금 저희 의회도 해외여행 반납했잖아요, 의원님들도. 반납을 했는데 굳이 어렵게 성사되어서 가는 입장에서는, 그때는 과장님께서 결재권자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랑 조금 더 가서 그런 선진 문물을 좀 배워오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이것 금액을 남겨갖고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게 추진되어서 간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주무관이나 아니면 다른 팀장님들 가서 선진 문물을, 바이오 부분 좀 봤으면 하는데 굳이 이것을 왜 남기면서까지 갔나 하는 게, 그러면 그 전 담당관님 자체가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건섭위원
아, 누구는 가고 누구는 빠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또 한 과에서 많이 가는 부분들도 좀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 담당관님은 자신감 있게 해서 가셨는데 결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저도 뉴스나 이런 것으로만 해서, 머크(MRK)사가 결국 대전으로 갔는데 뭐 확인되지 않는 것이지만 대전은 80억 원을 배팅하고 시흥은 25억 원을 배팅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광역시인 대전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죠?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여러 가지 뒤의 정확한 이유야 그쪽에서는 알겠지만, 저희가 들은 바로는 현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약간······.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안에 그 현금에 대한 예산안이 없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배팅을······.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아, 현금 지원은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산자부에서는 그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현금 지원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위원회가 열리면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대전이랑 우리도 똑같은 금액에······.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억 원이라고 했으면 200억 원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우리 시하고 도하고 해서 이것이 매칭(matching)이 예를 들어서 5대 5, 아니면 뭐 7대 2대 1,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산자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건섭위원
그러면 대전이랑 정보 싸움에서 좀 밀렸다는 얘기 아닌가요? 대전은 뭐 소문에 의하면 80억 원 배팅해서 결국은 머크사가 그리로 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보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요즘에 여러 가지 충청도, 그러니까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결재권자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상훈 위원님도 여러 부분 지적을 했다가 그때 당시 담당관한테 거의 혼나는 분위기로 상황이 진행되고 엄청나게 자신감 있게 해서 11월 달에 그것이 되느냐 그랬더니 12월 달에 된다고 그러고 또 12월에 가서, 왜냐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된다면 땅의 문제가 있고 돈의 문제가 있는데 담당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시고 과거의 담당관께서는 엄청나게 자신이 있어갖고 저것은 안 되면 진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폭망한다는, 이렇게까지 농담했는데 결국 12월에 된다고 그러다가 1월로 넘어가고 1월에 된다고 그러다가 2월로 넘어가고 그런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담당관님이 머크사에 대한 유치의 불투명성을 알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굳이 1월에 미국에 갈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리 계획을 잡아서 2022년 안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1월에 잡는 것도 좀 애매하고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컨설팅 그룹 국제 인터내셔널 컨설팅 그룹 얘기를 했잖아요? 베인앤드컴퍼니니 보스턴컨설팅이니 ‘KPMG’니 이런 부분에 좀 협업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담당관께서 혼자 이스라엘 교수랑 이메일로 연락하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치행정위에서는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 그런데 그 넘치는 자신감이 지금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고 그때 당시 결재권자가 아닌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괜히 여러 가지 타박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 입장인데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여기도 다 자치행정위 위원님들도 시흥시를 사랑하는 분이고 또 과장님도 시흥시를 사랑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뭔가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상훈 위원님이 진짜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거의 이렇게 혼나는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에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좀 과하게 반응해 드렸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님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정보 교류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때 당시에 너무 자신감 있어서 머크를 어떻게 유치하나, 진짜 저 개인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분이다 했는데 그 자체가 안 된 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릴 것이 그 해양생태과학관 짓잖아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아직까지도 소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남태평양이나 호주를 보면 해양생태관이 있어요. 그 바다 동물을 케어해 주는 부분인데 대부분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 또 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동물들이든 바다에 있는 어떤 생물들이든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운송 장비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그냥 육지에다가 이것을 짓는다는 것 굉장히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배가 있어야 하고 앰뷸런스 같이 하는 해양 생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체계 그다음에 수의사 체계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서 보고가 올라왔어야 하는데 단순히 해양생태관 딱 올라가다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호주나 남태평양에 있는 엔지오 단체들이 운영하는 이런 것이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려고 이것만 짓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20억 원에서 한 50억 원 사이 우리 공공건물들 감리비가 보통 2,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사이인데 지금 여기는 4억 5,000만 원,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랑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짓는 공공시설물의 감리비 차이가 거의 열 배 이상 나는데 왜 이렇게 어떤 기술적인 뭐가, 한계가 있어서 감리비가 높은 것인지 이것은 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감리비가 이렇게 왜 많이 책정이 되었죠?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해양생태과학관을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것의 가장 큰 특색은 뭐냐 하면 구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 기능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 엘에스에스(LSS)라고 생명 유지 장치라는 게 있고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수부에서 이 해양생태과학관을 하면서 용역을 했던 결과물을 보면 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구조 대상이 어떤 생물이냐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상괭이하고 물범이라고 일단 용역에는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상괭이가 시화호에도 지금 서식을 한다는 보고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상괭이가 구조된다 하더라도 실제 해양생태관까지 오는 동안에 대부분 폐사한다는 것이죠.
이건섭위원
그렇죠.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수부도 그렇고 지금 해수부도 담당 과장이 바뀌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대상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 구조에 대한 기능을 조금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하는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것 좀 해양생태관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듯이 상괭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뉴스에서도 보시지만 수만 마리가 폐사가 돼요, 그물에 걸려서. 그러니까 자체 우리나라 토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랑 좀 같이 비교해서 이 해양생태관의 비전이 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갖고 그렇게 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과 뭐 감리비는 어쨌든 여기에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적으로 공공시설보다는 감리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위 위원님들이랑 좀 소통 많이 해 주시고······.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마치겠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24페이지 보시면요, 보면 여기 사업체 조사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체 조사 수당 그다음에 사회 조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실제 우리 과에서 하는 사회 조사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업체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광업·제조업 조사가 있고 그리고 사회 조사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다 매월 좀 다른데 2월, 4월에는 사업체 조사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관내 사업자 전수를 다 조사하는 것이고요, 광업·제조업은 그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그리고 사회 조사는 9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8개 분야 한 56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따로따로 다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지숙위원
그것을 지금 미래에서 하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통계 쪽 이쪽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미래전략······.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통계청에서 주관을 하고요, 조사는 저희 각 지자체가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조사요원을 선발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해마다 그것 하는 것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다고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제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통계 쪽 전담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부분만 미래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저희 미래에 데이터팀이 생기면서 그 업무에 대한 얘기들은 좀 그때 당시에도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사실은 미래 쪽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정책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정보통신 쪽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좀 다양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미래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항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장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그 서울대의, 원래 서울대의 심의위원회를 좀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쪽하고 얘기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도 우리 거북섬 활성화 티에프(TF)에 들어가 있어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다녀오셨고 지금 주로 가서 보시는 데가 어디어디를 지금 보고 계세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거북섬 활성화 지금은 사실 어떤······.
박춘호위원장
최근에 나가셨잖아?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만났던 부류가 그 상인회하고 또 어느 쪽을······.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담당하는 거북섬발전위원회라고요, 한 12인의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발전위원회하고 계속 커뮤니티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선셋101’에서 분양했던 내용인데 혹시 이것을 아신가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뭐 신문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이쪽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주시는데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이나 시에서 대대적으로 거북섬을 홍보해서 이분들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거북섬이다 해서 다 이쪽에 투자를 하셨어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본의 아니게 이게 뭐냐 하면 ‘선셋101’이라는 그 회사에서 시공을 했는데 처음에 설계 도면은 거기가 평지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3개의 계단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한 70센티미터(cm) 정도 됐는데 이것을 「건축법」에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단차가 70센티미터(cm) 정도 나오는데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는대요. 그러면 도대체 경미 변경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인데 이렇게 처음에 설계하는 것하고 중간에 이런 상황이 변경됐으면 건축과라든가 관련 부서에 건축 설계를 넣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사용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용 승인을. 그러면 티에프팀(task force team)도 있고 미래전략담당관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해양생태과학관이라든가 아쿠아펫랜드도 똑같아요. 다 잘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모든 게 다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뭔가 하나 제대로 돼서 나가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자치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축과를 상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미래전략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여기에 지금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여기에 올인(all in)한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준공 허가를 내줘버리면 시행사는 말 그대로 손 털고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된 부분들은 누가 해결해 주느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준공을 미룰 수는 집행부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마냥 몇 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느 시점이 되면 준공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 안에 시공사는 어떤 행위를 해 줘야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계단이 3개가 나왔는데 그 뒷면 보셔요. 이것을 원상복구 해 달라고 그랬더니 30도 각도로다가 이렇게 깎아서 잔디를 심었어요. 그게 또 이상한 게 이 옆에 있는 건물은 바닥이나 이 계단이 없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어느 한 건물은 평지하고 동일하게 나오고 어느 한 건물은 계단이 나왔다. 담당관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를 하시겠냐고? 이게 그런데 중간에 건축 설계가 변경됐으면 변경 설계를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도 건축 변경 설계가 안 들어왔어요. 이러면 이것 누가 책임을 지는 것보다도 시흥시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K-골든코스트’ 뭐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 다 쓰시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 앞으로 향후 시장님도 말씀하시잖아, 4차 산업의 먹거리는 거북섬이라고. 거북섬 뭐를 믿겠어요?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에 요구하는 거예요. 티에프팀에 가시면 이 내용을 어제 그분들 한 십여 분 오셨어요. 와서도 이런저런 얘기 주셨고 건축과도 만났고 도시정책과도 만났고 같이 들어가셔서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이것 해결 안 하면 여기도 그렇고 뭐야, 아쿠아펫랜드도 그렇고 이 생태해양과학관도요, 지금 멸종 위기 해양 생물 이건섭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 계획 없이 그냥 건물만 딱 지어놓은 꼴밖에 안 돼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자치가, 자치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래전략담당관을 상대로 이 얘기를 해 주는 방법밖에 없으니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얘기해 주셔서 이게 분양하신 분들 울분을 토하지 않고, 또 최근에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신 분도 알고 계시죠? 들었죠?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돼.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챙겨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홍보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37억 4,800만 원으로 그중 99.4퍼센트(%)인 37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37억 500만 원에서 집행률 99.4퍼센트(%) 지출하였으며 2,10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사업으로 ‘K-시흥시’의 전국적 홍보를 위한 신문 방송 통신 매체에 12억 9,700만 원, 시민에게 쉽고 친숙한 다양한 내외부 광고 매체를 통한 홍보비에 4억 7,800만 원,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에 3억 8,0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280만 원에서 집행률 99.4퍼센트(%) 지출하였으며 24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총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6퍼센트(%)인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실 보면 불용액도 크지 않고 저는 항상 보면 이 성과표를 또 볼 수밖에 없는데 성과에서도 굉장히 타 부서에 비해서 되게 우수해요. 그런데 보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고 이미 충분히 경기도권에서도 매우 우수한 권역에 있지만 한 발짝 더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또 그렇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저는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효과성을 우리가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뷰티플시흥부터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뷰티플시흥을 위해서 대략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콘텐츠 비용까지 포함해서.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뷰티풀시흥 물론 역사가 있고 꾸준히 발행하던 물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 3,000만 원 정도는 이 외부 블로그 형태로 해가지고 노출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줄여서 우리가 좀 온라인 쪽으로 그냥 치중을 시키고 좀 더 부족한 예산에 우리가 또 홍보성을 좀 추가하는 방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지금 뷰티필시흥이 최소 최적의 예산, 지금 현재 예산에 맞춰 최소이면서 최적의 예산으로 지금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발행 부수가 1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배포되는 부분이 8,000부 정도 되고요, 아니, 7,000부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불특정 우리 공공기관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티플시흥 예산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산이 크면 클수록 입찰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타시에, 서울이나 외부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매년 발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매년 발행하고 수시로 소통해야 하고 편집도 되고 다양하게 또 변경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관내에 능력이 있고 이렇게 자주 소통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하다 보니 조금씩 분리되어서 예산이 편성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미용실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뷰티플시흥을 사실은 외부로도 좀 나갈 수 있게끔 더 늘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있는데요, 지금 시대가 또 모바일(mobile) 시대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부분도 더 늘리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에서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감안할 때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어려운 것은 압니다. 기존에 발행해 오던 것이고 그것을 딱 끊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시대가 계속해서 미디어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재검토해 볼 필요성은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 온라인 홍보 쪽 보면 다 너무 괜찮은데 하나만 굳이 뽑자면 브랜드 광고 클릭률이 2.28퍼센트(%)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게 1억 원 대비 브랜드 광고를 진행했을 때 퍼센트 율로는 크게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마 이미 충분히 많은 건수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차이 발생 건으로 우리가 잡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대략적으로?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사실 브랜드 검색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1억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2년도에는 이것을 해 왔는데 2023년도 올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거북섬이나 은계나 현행 지역 상권 활성화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을 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도가 높은데 올해는 좀 치중했고요. 이게 도시 브랜드 검색 광고가 지금 데스크톱에서 검색했을 때 도시 브랜드로 해서 이렇게 바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몇 개 정도, 13개 시군만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하고 있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1억 원이 넘게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고 필요한 데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상 조회 수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하루에 1,000명 정도 저기, 저기 입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검색은 그 1,000명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 내부적 판단은 저는 매우 훌륭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홍보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좀 민감한 얘기지만 결국에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은 결국에는 뉴스 신문 광고료죠? 신문 광고 쪽에 방송 매체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이 부분이 항상 저희들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아까 12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신문 방송 다 포함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신문에 6억 원, 방송에 7억 원이잖아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금 성장하는 도시잖아요? 도시고 지금 5월 말 현재 380개 정도 언론사가 있고 출입 기자가 한 4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도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언론사가 출입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거기에서 광고 나가는 집행률은 30퍼센트(%) 정도입니다. 저희가 시정 기여도나 출입 등록이나 기간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6억 원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면 사실 우리 시 인구 규모에 적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타시에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인가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럼요. 오산만 해도 9억 원이 넘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 것은 저도 아는데 우리가 케이피아이(KPI)라고 하죠? 그 성과 지표수를 확인해 봤을 때로 추정해야 되다 보니까 홍보라는 것은 분명히 결괏값이라는 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추상적이고 추론적인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역 공동체 브랜드 육성으로 해가지고 브랜드 상품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브랜드 숍(brand shop) 운영하는 데 불용액은 조금 이렇게 남기는 했지만 아주 조금이라서, 그런데 이 성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브랜드 숍 운영한 것은,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브랜드 숍은 제일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오이도고요. 오이도 쪽에서 제일 가장 많이 나가고 시흥시청이 두 번째, 시흥시청 꿈상회에서 두 번째 매출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출 실적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2명이 있는데요, 1명 반 정도의 매출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출 실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 시흥시의 이미지 브랜드 캐릭터 이런 것에 대한 홍보 확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번에 러버 덕(Rubber Duck)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기존 우리 해로 토로 캐릭터랑 오리랑 컬래버(collaboration)해서 뭔가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브랜드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컬래버를 많이 해서 우리 시가 해로 토로도 있지만 뭔가 예를 들어서 그 오리를 등에 타고 있던 그 모습만으로도 사실 새로운 스토리텔링(storytelling)도 이어나갈 수 있고 이게 뭐든지 스토리텔링과 이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을 때 좀 더 창의적인 마케팅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브랜딩(branding), 브랜드 숍 매출을 좀 더 올리려면 결국엔 캐릭터 싸움으로 좀 더 밀고 나가야 되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이런 부분들 투자를 좀 더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이번 올해 지금 은계호수공원에 7월 7일 날 점등식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저희가 이벤트로 또 인증 샷(認證shot)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은 이번에 한 번 시행착오이지만 해 보고 저희가 다시 내년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게 아마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미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 해서 거북섬 때는 저도 거북섬에는 이것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엄청난 인기몰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은계호수 때 테스트를 좀 해 보고 나서······.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거북섬에 진행하게 될 여지가 있다면 좀 더 큰 버전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시흥시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흥시가 에스(S)땡땡이나 케이(K)땡땡이나 엠(M)땡땡의 유명한 공영 방송이나 이런 드라마에 후원한 적이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 지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어느 드라마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 드라마를 후원하지는 않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드라마나 뭐 이렇게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드라마가 됐든지, 예능이 됐든지 그런 것에 후원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는 하지 않고요. 드라마는 장소 협찬에 대한 지원만 해 드리는 것이죠. 뭐 공원에서 찍는다고 그러면 갯골생태공원 찍을 수 있게끔 도시공사와 협업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정도로만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EBS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역 명소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지방 같은 데 보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 이렇게 딱 뒤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가 저런 능력이 되나?' 상당히 놀라운 것을 봤는데 시흥시도 그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서 홍보는 많이 되는데 메이저급의 뭐가 없는 게 좀 아쉬움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성드림파크라고 혹시 아시나요, 야구장 유명한 데?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네.
이건섭위원
그 화성드림파크는 미국 메이저 리그에 포수 뒤에 한글로 화성드림파크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화성에다가 물어봤더니 실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국의 화성드림파크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잘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고 BTS가 지금 10년 됐잖아요? 좋아하세요, BTS?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10년 전에는 엑소가 BTS보다 더 유명했어요. BTS는 상대적으로 엑소에 비해서 인지도도 낮았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나 제 개인적으로 좀 공부해 봤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 뮤직비디오나 개인적으로도 다 만들어서 그것을 미국에 있는 메이저급 매니지먼트(management) 사나 유럽에 있는 메인, 계속 자기네들이 그것을 어플라이(apply)를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의 BTS, 뭐 나름대로 그 주주가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잘해 오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래도 메이저급에, 좀 더 그 예산 문제로 또 들어가겠지만 메이저급의 그런 어필을 좀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대다수 시청률이 높은 예체능이나 드라마에 시흥시가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예산이 좀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올해 추경에 또 의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2억 원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KBS하고 지금 프로그램명은 조금, ‘유치뽕작단’이라고 지금 새로 트롯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MBN에도 강석우가 나오는 둘레길 여행하는 것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도 지금 저희가 EBS하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세워주신 2억 원 가지고 지금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이 전문적인 용어로 인플루언서(influencer)라고 영어 용어를 쓰는데 예산 같은 경우도 백종원 씨가 가면서 예산이 굉장히 요즘 부각되어 있고 과거 시흥시 같은 경우는 거모에 그 프랑스 빵 만드는 프랑스 주부가 와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사실상 우리의 공공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그런 인플루언서가 와서 해 준다는 것 자체가 큰 홍보 효과가 있어서 그런 어떤, 이제 좀 메이저급으로 신경희 과장님 능력에 맞춰서 메이저급으로 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랑 그런 것 했을 때는 꼭 좀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감사합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출입 기자가, 신문사가 400여 개?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개수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400여 곳의 출입 기자분이 왕래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6억 원 정도가 집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해마다 상승하나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해마다 상승하기에는 저희 예산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고요, 보통 2년에 한 번씩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럼요.
한지숙위원
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위에 보시면 노인 여가복지시설 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한 4,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지역 언론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시흥시에. 그래서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간지나 인터넷 신문사, 지역 일간지 이런 소재하면서 시흥시 기여도에, 홍보 기여도가 높은 언론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간지가 5개 신문, 총 6개 신문사가 지면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5개 신문사만 지금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지금 지역 관내에 있는 400개 노인정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정보 소외 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신문을 한 경로당당 3부에서 5부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그러면 그 시설에 지금 배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노인정.
한지숙위원
네, 노인정에?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 관련 소식지 이런 거예요? 아니면 시정에 대한 거예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지금 저기 위원님이 1층에서 보시면 주간지 신문 있으시죠?
한지숙위원
네, 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지역 주간지, 시흥신문 시흥저널 이렇게 5개 신문사가 그 지역에 맞춰 가까운 데로 해서 3부에서 5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그러면 노인정에 배포되는 것을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신문 구독료로다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5대 5 매칭(matching)으로 한 신문당 3,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특별히 노인정이 실린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 소식이 아니라 주간지를 이렇게······.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그렇죠.
한지숙위원
배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감사담당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서 책자 38쪽과 3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총예산현액은 1억 95만 5,000원으로 그중 약 94퍼센트(%)인 9,510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85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오타겠죠? 그 성과 지표 속에 보면 2022년도 달성 성과가 0퍼센트(%)로 되어 있어서, 2021년도 0퍼센트(%)로 되어 있고. 저희가 목표를 2건 잡았는데 실적 3건이었고, 2021년도에. 2022년도에도 2건 3건이었는데 다 달성률은 0퍼센트(%)로 나와 있어서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몇 쪽인지······.
이상훈위원
이것은 성과 지표표고, 74페이지입니다.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74페이지······.
이상훈위원
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달성 성과율을 0퍼센트(%)로 해 놓았기에······.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아, 이것이 저희가 목표는 사실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아, 달성을 못해서 0퍼센트(%)?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아, 네, 네.
이상훈위원
아, 아주 정직하게 잘······.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저희가 2등급을 사실 목표로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사건에 대해서 좀 범죄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내부 징계를 좀 받잖아요? 내부 징계를 받고 나서 우리가 외부 고발 조치 같은 것은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우선 저희 고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 지침에서는 여죄가 있거나 아니면 금품 수수 일정금액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뭔가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고발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범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실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아직까지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피해자의 의견을 100퍼센트(%)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쉽게 고발을 또 다른 외부에다가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어떤 비위, 어떤 비위에 대해서?
이상훈위원
뭐 예를 들어 성범죄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가 만약에 담당 직원이라고 하면 제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쉽게 이 조직 안에서 누군가를 고발 조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형사 수사를 원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고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상훈위원
아, 그렇죠. 원하면 하는데 그······.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기본 원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저희가 조치하지는 못한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조금,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아마 다른 시군도 그 부분은 아마······.
이상훈위원
네, 저도 좀 더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네, 감사담당관님! 서명범 위원님과 저도 공통적인 의견이지만 공공 감사법에 대한 개정을 해서 의회도 이런 어떤 감사에 대한 부분들 견제되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해 줘야 할 일이라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많이 실행됐고 지자체도 지금 실행되어서 가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만 해도 대다수의 지자체가 독임제 감사담당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체제를? 그런데 그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지금 뭐 광역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많고요, 사실 경기도도 지금 목표는 아마 한 내년 중반 이렇게는 감사위원회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아직 기초에서는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이 감사담당관이 아까 이상훈 위원처럼 좀 뭔가에 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에서 과한 부분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고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실제 독임제 감사담당관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쨌든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부분 여론에 대해서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보완책이 아닐까라는 게, 그것이 왜냐하면 지자체가 자꾸 늘어나는 감사위원회로 지금 전환되어서 가려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독임제 감사담당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공무원 자체로의 감사담당관을 유지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이고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뭐 사 기관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는 내부 단속이라는 어떤 명제 아래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뭐 공무원이 됐든지, 민원인이 됐든지, 외부 민원이 됐든지 이런 부분에서 항상 억울하다는 그 내용들이 진작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 감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또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로 가야지 되는 것이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시흥시의회 의원으로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임병택 시장님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곳이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올해나 내년도에는 가속도가 붙겠구나.'하는 생각인 것이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