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홍성두의원 외 2인발의)(제99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녕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홍성두·하종혜·이가은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홍성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홍성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99호로 회부된 창녕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홍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하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창녕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101호) 3.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02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하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먼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예, 신은숙 위원님.
은숙
신은숙위원
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보면 1페이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시행이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표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요?(예)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라든지 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읍면장회의를 통해서 먼저 홍보를 하고 나머지 우리가 기타 홍보자료 등에 담아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반상회책자라든지 그런 계통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준비를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이나 업무보는데 차질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고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03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하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그러면 연장된 사항을 소상공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는 사실상 7월 1일부터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감면신청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홍보를 잘해서 또 불이익 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앙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105호) 6.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제106호)
의사일정 제5항 앙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앙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윤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앙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동의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앙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하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앙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앙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앙쥬어린이집 지금 원아수가 몇 명입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정원 30명에 25명입니다.
이가은위원
지금 현재 수탁체 모집공고는 안한 상태입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모집공고는 했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럼 들어온 사람은 있습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예, 2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가은위원
아마 선정되면 5년 동안 위탁해야 되는데 우수한 사업수행능력을 가진 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우리 원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창녕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수행능력을 가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앙쥬어린이집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지금 물러나신 원장님이 원래 개인어린이집이었습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2017년도에 인가받아서 하다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전환심사를 2021년도 2월에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그런 사업비를 들여서 합니다. 1억 2천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2021년도 11월달에 개소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물러나신 원장님 자기 개인재산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게 개인재산이라기보다는 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장기임차전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재산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앙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