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남현 부의장입니다. 조동탁 의장님의 요청으로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보고사항은 사무국장이 은퇴자 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수석전문위원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진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등 세 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원창희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 7일 제30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미옥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권혁주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상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와 같이 오늘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질문]본 의원은 공유재산 취득 시 전담부서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와 업무 비효율성으로 인한 강동구 정가의 의혹, 그리고 강동구의회 상임위 생중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 의회를 무시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시 전담부서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와 업무 비효율성으로 인한 강동구 정가의 의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3년 3월 14일 300회 임시회에서 강동구의회에서는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구립 성내2동경로당 공유재산 안건을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 후 우연히 구청장님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내용은 ‘위탁금을 우리 정당 의원들이 올려준 거라고 생색내려는 정치적 억지라고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쓸 필요 없는 예산 수천만 원을 더 쓰라고 우기는 이 상황을 달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산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봉사를 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더하고, 공원시설을 바꾸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분들의 전략이 저는 읽힙니다. 구청장과 직원들 사이를 갈라치기하고, 쓸데없는 예산 증액시키고 생색내기로 구민들을 현혹하고, 시의원이 힘들게 따온 예산으로 계획 중인 사업은 추진 못하게 발목잡고 등등 총선 1년 앞두고 이러는데, 총선 밑인 올해 말 예산 심의 때는 어떤 지경이 펼쳐질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구의회에서는 기일을 연장하는 재심의도 아니고 정해진 그 날짜에 원안 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목 잡았다고 표현했는데 직원이 보고를 잘못했는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하면 생색이고 구청장이 증액해서 편성하면 생색이 아닙니까? 쓸 필요 없는 예산을 의원들이 올리고 있습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결과적으로 올렸습니까? 아직까지도 마치 ‘민주당 구의원이 추진 못하게 발목잡았다’라는 내용의 글을 현재도 페이스북에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구의원들은 국민의 힘 구청장이 내년 총선을 위하여 잔꾀부리지 않고 코인하지 않는다는 등 마치 코인하는 것이 잔꾀를 부리는 것처럼 발언하며 중립을 넘나드는 언행을 할까 봐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선 구청장님! 2023년 예산 중에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물을 생산하는 상수도보호구역인 암사동 취수장 근처에 인체에 유해한 콘크리트 시설을 설치해서 시비만 들어가고 구비가 1원도 들어가지 않는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겠다고 하며 타당성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잠실대교 밑에나 가능하다고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강동구의회에서 통과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직후에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시비 1억원이 편성 확보되어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그렇다면 중복되어 필요 없어진 타당성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감액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봉사를 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더하고, 공원시설을 바꾸고 할 게 너무 많은 곳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설마 구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타당성 용역 목적 외에 1억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이번 추경 예산안에 감추경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업무라 접해보지 못한 전반적인 공유재산 안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PPT 상영) 먼저 18년부터 현재까지 강동구의회에 통과된 공유재산 심의 안건 중 미실행 된 안건을 보겠습니다. 미 실행된 안건이 모두 12건이고 사유는 소유자 매도의사 철회, 건립재원 미확보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18년부터 현재까지 의회에 통과된 공유재산 심의 안건 중 변경되어 재심의 받은 안건은 4건으로 예정지 변경, 사업방식 변경, 건립규모 확대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심의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의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건의 심의가 미실행됨으로써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매입지 선정 미숙과 타당성 연구용역 등의 미비로 실행되지 못한 16건의 심의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때문에 행정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그 시간에 구민을 위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했다면 구민의 삶의 질은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10월 31일 구청장 방침에 처음부터 부지가 지정되어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토지 매입가 산정 방식은 공시지가 130%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업지가 선정되어 진행된 것인지는 서류로 나와 있지 않으나 토지주 최종 면담 실시 후 상호 가격 차가 커서 협상이 결렬되었고, 또 다른 토지로 토지매입가 산정 방식의 기준도 없이 매도희망 115억, 매수희망 107억원의 대체부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부지 선정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20년 4월 28일 구청장 방침으로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을 계획하여 매입비 111억 9,4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평균가 이내에서 매입 가능하다고 정하고 문서에는 의아하게 부지매매계약 체결 장소를 중개사사무소로 특정지어 명시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대상을 명시하여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자료를 받아 본 의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진행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임차인과의 명도 문제가 생겨도, 세무 문제가 발생돼도, 매매협약 법적 구속력을 확인해야 하는 등 매번 법률자문을 구하여 참고한 것을 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어 이에 칭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매매가 결정 과정이 투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쌓아온 노하우는 매뉴얼로 저장되어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지속되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이 또 다시 있기 전에는 이 모든 노하우는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다른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해보지 않은 부지 매입 업무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강동 플러스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로 하려던 사업을 매입으로 추진하라는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가 산정 방식의 기준 없이, 아무 근거 없이 부동산매매협약서 작성했습니다. 그 후 구청장 방침 제560호 강동50플러스센터 조성변경 계획안에는 건물토지매입가 132억원, 부동산중개수수료 1억 3,070만원으로 처음부터 매입가와 중개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매매협약서에 매매가가 132억인데 2개 기관의 감정평가는 1,4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감정가는 매매가보다 평균 965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마치 매매협약서 가격에 근접하게 평가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매입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이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순서와 다르게 감정평가 후에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했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 없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곧바로 사업을 진행하여 처음부터 사업부지가 특정되었고, 매매대금이 특정 지어진 협약서를 작성했으며,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후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먼저 진행하였고 감정평가는 우연의 일치인지 132억원에 1,000만원도 차이 나지 않게 비슷한 금액으로 감정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문서마다 특이하게 계약서 작성 장소,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수수료를 강조해서 명시했습니다. 다음 천호동 보건복지문화복합시설을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년 3월 3일 매도가 25억원, 특약사항에 현 임차인 승계라는 매도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당시 1층 찜질방은 미운영 상태이고 2층 헬스장 일부 운영되고 있어 명도 협상이 쉬운 상태입니다. 어떤 의도로, 누구 지시로, 누가 소유자에게 매도자를 강동구청 앞으로 하는 매도의향서를 받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일만에 22년 3월 23일경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평균 합계금액이 33억 9,800만원으로 매도의향서보다 약 9억이 넘게 평가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한 계획 이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년 3월 26일 구청장 방침 제211호 천호동 보건복지문화복합시설 계획에 보면 건립 예정지 사전검토 결과, 매입가격 최대 34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부지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계획 이전에 진행했는지, 감정평가 미리 받고 그러지 않은 척하며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매입한다는 조항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매도의향서에 명시된 25억원하고 상관없이 매도의향 금액보다 9억이나 많은 36%가 인상된 34억 책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주변 부동산시세 중 천호동 528번지는 사업부지와 900여미터 거리가 있어 비교할 수가 없는 부지임에도 평균 가격을 맞추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 당시 투자심사 받지 않고 구의회 제출하여 문제점 제시하였고, 의회에서는 가격조정과 전자파 문제해결을 제시하여 조건부 원안 통과했습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전에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후에 제출했습니다. 이 또한 제대로 된 행정절차가 아닐 겁니다. 천호동 보건복지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의혹은 최초로 어떤 의도로, 누구 지시로 매도자를 강동구청 앞으로 해서 매도의향서를 받았는지, 구청장 방침에 의한 계획 이전에 우선적으로 감정평가 실시가 가능한지 설계용역을 미리 여성기업 및 1인 견적으로 특정 진 이유가 있는지, 매도의향서에 명시된 25억하고 상관없이 34억을 책정한 사유가 있는지, 주변 부동산 비교 중 천호동 528번지는 사업부지하고 900여미터 떨어져 있어 비교할 이유가 없는 부지임에도 평균 가격을 맞추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는 의혹입니다. 또한 이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성내2동 구립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2년말경 부동산중개인이 소유자에게 평당 3,500만원에 팔아준다고 구두로 서로 확인했습니다. 그 후 22년 12월 2일 강동구가 서울시에 성내2동경로당 신설 특별조정교부금을 평당 4,000만원으로 신청했습니다. 22년 12월 28일 구민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특별교부금 30억과 예산 8억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취약지에 신축예정”이라며 부지가 특정되어 보도됨으로써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소유자는 언론을 통해 구청에서 매입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평당 4,000만원으로 시비를 확보한 후 나중에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서 구립경로당 건립계획에는 교부금 신청시보다 1억 3,000여만원을 적게 편성 작성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상정 요청서에는 평당 3,700만원으로 매도를 희망한다고 기재했습니다. 실제 매도인은 3,500만원이라고 고지했는데 문서에는 평당 3,700만원으로 계획되어 1억 600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23년 3월 14일 300회 임시회에서 강동구의회에서는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원안통과를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 후 감정평가 또한 별도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감정평가사가 함께 현장에 와서 같이 평가했습니다. 특교신청 금액은 21억 2,000만원, 계획안은 19억 8,000만원, 감정평가는 18억 2,600만원으로 특교 신청보다 3억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22년말경 부동산중개인이 소유자에게 접근하여 평당 3,500만원에 팔아준다고 제안하여 구두로 승낙하였습니다. 그 후 22년 12월 2일 강동구가 서울시에 성내2동 경로당 신설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평당 4,000만원으로 53평 부지매입비 21억2,000만원을 서울시에 신청했습니다. 22년 12월 28일 서울시 특별교부금 30억과 예산 8억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취약지에 신축예정이라고 구민신문에 부지 특정되어 보도됨으로써 소유자는 언론을 통하여 구청이 매입한다는 것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23년 2월 14일 성내2동 구립경로당 건립계획에는 서울시 교부금 신청시 평당 단가를 3,744만원으로 교부금 신청 시보다 1억 3,806만원을 적게 편성하여 작성했습니다. 23년 2월 14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상정 요청서에는 실제 매도인은 3,500만원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구두 약속했는데 문서에는 마치 매도인이 평당 3,700만원으로 매도 희망한다고 계획되어 1억 600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23년 3월 21일 감정평가사 2명이 함께 매도인을 방문했습니다. 별도로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해야 할 감정평가사가 함께 현장에 와서 같이 평가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공유재산 심의자료에는 예산 낭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부지매입비 차액 약 3억원은 공사비 등 증액으로 이어져 낭비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이번 추경에 공사비 등 차액에 대한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추경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에서는 3억여원이 감액된 예산이 올라와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구청장 때의 일이지만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50플러스센터, 보건복지문화복합시설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입 과정에 규정에 맞지 않은 업무 순서와 과대한 금액으로 매입한 흔적을 볼 수 있었으며 보셨던 것 같이 여러 가지 의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 의혹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례, 규칙에 의거해서 모든 과에서는 매입에 관여하게 되는데 공유재산 매입에는 전혀 처음 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규칙을 개정해서 매입부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곳으로 지정하여 모든 부서의 시행착오를 모아 특히 이번 자료에서 장애인복지과처럼 법률 자문을 구한 것 등을 모아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한다면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매입비를 제대로 산정하여 예산 절감, 부동산중개수수료 절감 등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업무에 대하여 의혹을 불식시킬 겁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을 통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불합리한 운영과 이동노동자지원센터의 대책 없는 폐지 그리고 의회와 구청 간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이수희 구청장님은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11월 30일 구청장님과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논의한 적도 있고, 그 후 12월 정례회 때 조례 개정안이나 예산심의 등을 통해 여러 번 집행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오늘에도 주민자치회를 다시 논할 수밖에 없음을 심히 유감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의원을 뽑아 간접민주주의를 행하기도 하지만, 주민자치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모여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며 그것은 강동구청장이 유일하게 설치할 수 있는 주민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집행부가 과연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구청장이 자신이 위촉한 주민자치회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현행 주민자치회를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여 주민자치회가 기존처럼 행정의 들러리로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강동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겨울 구청장님은 각 동의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 등의 자리에서 주민자치회 사업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직접 실행비를 지급하여 실효성 없는 소규모 지역 사업들을 하느니 사업비를 없애고 대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더 규모 있고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회는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오롯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 제출은 오로지 개인의 명의만 가능한 바, 주민자치회를 대표로 한 의견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고민한 안건이 다른 개개인의 의견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기존의 실행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을 때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PPT 상영) 그리고 이는 주민참여예산 중 ‘동 지역회의’의 안건 선정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5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서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기획예산과는 신법우선의 법칙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지난해 의회가 통과시킨 주민자치회 행사지원비 예산의 사용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는 각 동별 사업비 개념으로써 1,000만원씩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못 했기에 형식적으로는 행정이 컨트롤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공문을 보시죠. (PPT 상영)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 예산이 동 지역의 우수한 문화적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축제 및 특색있는 마을축제 발굴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리 구청장님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축제할 수 있는 예산을 주겠다고 했기로서니 주민자치는 사라지고 축제만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디 자치행정과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 예산이지요. 동에서 억지로 축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 실정에 맞게 축제를 하든, 교육을 하든, 사업을 하든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예산을 쓰면 됩니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교육이나 예산 집행도 엉망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조례 개정 당시 집행부는 주민자치회 추첨 전 교육 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교육은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확실하게 진행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회는 1월에 구성해 놓고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각동에서 실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1월 구청장님의 신년인사회 전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며 그리 분주하더니 이제야 신입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늦어도 2월에 나오던 예산이 올해는 4월에야 교부되었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2024년도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 집행 하나 없이 주민자치회가 존속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활동을 지원한 것은 서울시의 주민세 징수분 환원을 위한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었습니다. 주민들을 행정의 들러리로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동노동자지원센터 폐지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동노동자지원센터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영화 를 언급하며, 강동구에서 다음 소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동구의 퇴행하는 노동정책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동노동자지원센터 폐지에 관해 집행부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센터의 이용자 중 강동구민이 3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동노동자의 특정 직군, 즉 대리기사만이 이 센터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그 논리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센터의 이용자 중 강동구민이 3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등록자와 사용자를 혼동한 오류로서 실제로 센터의 사용자 중 강동구민은 7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는 50대 이상의 취약계층 남성으로서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그들에게 최근 강동구와 서울시가 강조하고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들로부터 쉼터를 앗아갔습니다. 특정 직군만이 센터를 이용한다는 비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모두 이동노동자로 규정한다는 정의와 센터는 그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만 있기 때문입니다. 왜 대리기사만 센터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게다가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 라이더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그곳이 오토바이를 세울 수 없고 3층에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입지를 잘못 정한 집행부의 문제 아닙니까? 집행부는 자신의 잘못을 센터를 폐쇄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는데 이에 대해 사과의 의향은 없는 것입니까? 실제로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구청 앞에서 이동노동자지원센터 폐지를 비판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늦은 저녁부터 밤새 일하고 낮에는 잠을 자야함에도 불구하고 금쪽같은 시간을 내어 많은 분들이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예정대로 6월에 센터를 철수했고, 이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현재 강동구의 이동노동자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플랫폼 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동노동자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으며, 얼마나 다양해지는지, 그리고 그들의 팍팍한 삶과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들을 만나 직접 소통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앉은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사진을 보시죠. (PPT 상영) 지난 5월 강남구는 역삼동에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를 조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우리의 쉼터보다 규모도 작고 시설도 열악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시대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구여서 강동구민만을 위한다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강동구에서 쉼터를 찾는 이동노동자라면 강동구민을 위해 노동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지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없는 예산도 쓰는 마당에 강동구민을 위해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그리 박해서야 되겠습니까? 부디 집행부는 늘어나는 이동노동자에 맞춰 쉼터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백방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세 번째 질문은 의회와 구청 간 소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구정질문 횟수에 대한 건입니다. 위 안건은 제30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여 보류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이 많아지면 집행부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여 여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강동구의 경우 구정질문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의회가 집행부에게 어느 안건을 가지고 심도있게 질문하는데 있어서 시의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정질문이란 제도가 구민들이 구청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면에서 집행부의 수장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대답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효율적인 만큼 본 의원은 그 횟수를 늘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의원과 구청장과의 정기적 간담회 여부에 대한 질문도 하고자 합니다. 결국 정치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의원들과 구청장과의 만남이 예전과 달리 매우 적다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만 봐도 구청장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쉽게 풀릴 것을 전언에 전언에 전언을 듣다보니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과 구청장 간의 간담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은 SNS에 특정 후보가 올린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희 구청장님은 이와 같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지키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과 일문일답을 할 때 구청장님은 일자산공원의 잔디광장에서 둔촌주공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발언한 것이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문제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사례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의원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사례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간담회 9호선 고덕역 8번 출구 신설과 관련해서 7번 출구 위치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는데 기억나시는지요? 당시 구청장님은 간담회가 끝나고 이 내용을 주민에게 발설하지 말라며 자료도 들고 가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내용이 당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당협위원장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공개되었습니다. 구의원은 안 되는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닌가요? 또 구청장님의 페이스북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라는 구절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설마 의원들을 개라고 표현한 것은 아닐 테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총선 때문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 사안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부풀리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고덕강일 3단지에서 코인과 관련하여 하셨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와 같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은 저만의 느낌이 아닙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들에게도 구청장님의 발언들은 그 수위가 센 편이라고 합니다. 강동의 경우는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당이 달라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구청장님의 어떤 발언들을 듣고 있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의 파행에서도 봤듯이 강동구는 여,야가 협치해야만 굴러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청장은 구청장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각자의 할 일을 하면서 지킬 건 지키면서 협조해야만 이 어려운 시기를 다같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강동의 좀더 나은 내일과 더 나은 모레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건강하고 원활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구정질문을 통해 2022년 7월에 출범한 민선 8기 집행부를 돌아보며 안일하고 미흡한 행정을 지적하고 투명성 강화 및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관계상 몇 몇 주제는 통합해서 질의하고요. 몇 몇 주제는 어제 부서 협의를 통해서 제외하거나 다음 구정질문으로 미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문공개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작년 연말부터 23년내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70%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보고 문서에 따르면 강동구의 원문 공개율은 21%로 서울시 평균 97.1%, 자치구 평균 43.4%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서울시 자치구중 21위 였습니다. 또한 공개 가능한 문서의 관행적 비공개 설정 및 원문 공개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인식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눈여겨 본 부분은 기안시, 결재시, 그리고 결재 완료시, 총 세 번에 걸친 모니터링을 매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 4월 원문공개율 현황은 어떤가요?

4월 기준 말씀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6월 8일 작성된 문서입니다.

지금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57%로 보고 받았습니다.

4월 원문공개율 현황은 62%로 자치구 5위로 나와 있는데요.

예, 6월까지는 57%입니다.

저는 정말로 강동구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주민이 체감하는 정도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 번 보시죠. (PPT상영) 지금 이게 자료 1번이고 2번이고 그리고 3번입니다. 설명드릴게요. 보신 자료 화면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6월 1일자 강동구청 결재 문서 올라온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총 28건이 올라왔고요. 공개와 부분 공개를 합치면 7건으로 25%였습니다. 혹시 특정 일자를 찝었다고 할까봐 6월 9일까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37%였고요. 171개중 비공개는 108개, 63%, 공개 플러스 부분공개는 63개로 37%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구청장님.

뭐,%로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우선은 원문공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구민들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 정보는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했고 더 친절하게 설명된 정보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보 안에는 원문, 우리 구청 안에서 주고 받았던 원문도 들어가 있고 다른 형태의 정보도 다 망라한 얘기입니다. 정보공유가 되어야만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행정력 낭비나 행정, 구청에 대한 신뢰를 더 제고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소견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른 생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부분공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아마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공개율을 높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우리는 다른 구 다르게 작년 11월 28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요지는 뭐냐하면 저희가 집행부가 미흡하다라는 이야기 보다는 다행히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착오를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게 지금 해당 담당 부서에서 매월 결재 완료된 문서를 모니터링 해서 공개전환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3월 추진현황 문서를 보면 이 과정을 거친 뒤에 45.2%에서 약 10.7%가 상승한 55.9%가 되고요. 4월 추진현황 보고를 보면 47%에서 15%가 상승한 6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도 원문공개율은 40% 수준이고 점검 기간에 재공개 조정을 통해 수치를 조정하는 부분인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의적절하게 문서를 확인할 수가 없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문서가 기안을 올려서 하는 것들을 지금 해당 부서, 민원여권과죠. 민원여권과가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모니터링을 다시 한 번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안시부터 부분공개로 시작하고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재시에 전환을 하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의적절한 문서 확인이 가능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나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등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 행정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한 해 예산이 60조이고요. 관계 공무원수만 2만명인데 생산문서가 강동구에 몇 백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문공개율이 96.6%임을 감안할 때 한 해 예산 1조, 관계 공무원이 약 1,500명인 강동구는 충분히, 그리고 단숨에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혹시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개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아마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랑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주민이 실제로 한 말을 전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민들과의 소통에 첫 출발점은 누군가를 만나서 사진 찍고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토대로 주민들이 평가할 기회를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전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다음은 강동역 역명 변경 과정을 복기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 강동역 역명개정 추진개요를 좀 띄어 주시겠습니까? (PPT 상영) 조금 더 내려 주세요. 2017년이 맨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예, 보시면 지금 2017년 2월 16일 이후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멈춰 있던 시계바늘이 움직인 것은 2023년 3월 14일부터인데요. 정가에 떠도는 추측은 2022년 11월에 한 서울시 의원의 5분 발언, 그리고 2023년 2월에 진행된 시정질문 이후에 이것이 다시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는데요. 이후 2023년 3월 14일 서울시 철도정책과에서 강동역 역명개정 관련 자료 보완 요청을 강동구가 받는데요. 소요비용 부담자 주체, 즉 원인자부담 원칙임을 명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2023년 3월 27일 강동구청은 강동역 역명개정 관련 자료 보완 회신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시 집행하겠다라고 회신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말에 강동구에서는 서울시 지명위원회 참석요구를 받았고요. 5월 4일에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참석합니다. 혹시 구청장님은 강동역 역명변경 변경 과정이 추진중이라는 것을 언제 파악했습니까? 그리고 파악했다면 이후 내린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개정하는 것에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제가 주민들에게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이나 강동구청이 지금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부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구청장으로서 정무적인 이면과 겉에 드러난 행위와 이면에 있는 또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겉에 드러난 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로서는 구체적인 이면까지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안은 2014년에 이해식 청장님 때 처음 구의회에서 역명 개정이 거론이 됐다가, 거론이 된게 아니라 추진이 된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것은 예산이었죠. 아, 그리고 그때는 잠실에 성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실 근처 성내역 때문에 불가했었고 이후에 추진됐던 거는 비용 문제, 예산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시비로 할 거냐, 구비로 할 거냐의 문제였고, 그것이 문제점으로 있다가 말씀하신대로 답보 상태였던 거고 이후에 구비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강동구청의 입장은 난색을 표했던 겁니다. 원인자부담을 질 수 없다는 걸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8개동이 있는데 각 동마다 지하철 역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동만은 지하철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내동 주민들께서 이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나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면요. 제 요지는 그건 아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지금 강동역이냐, 성내동역이냐에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실제로 서명철회안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강동역의 찬반을 떠나, 이게 찬반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의 갈등을 불화시키는 부분이라는 것이라는 제갑섭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양평호 의원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하면요. 이게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진행이 된 거냐, 그 부분인 거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이해식 구청장님과 그 당시 김영철 구의원님과 또 관계 국장님의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이해식 구청장님은 서울시는 주민들의 찬성율이 80%이상 되어야 된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고 그런 데 반해서 성내역 역명개정은 찬성 주민이 60%에 불과하고 또 천호동 지역 주민들은 일부 반대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기 심의했다가 부결이 되면 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상당기간 상정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좀 홍보에 주력하고 또 의원님과 같이, 당시 김영철 구의원님이고요.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우리 지역내의 여건을 조금 더 성숙시키는 방향이 옳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면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과거의 이런 이야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구청이 3월에 요청을 받고 나서 어떤 행정을 했는지가 지금 주민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 이면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제가 마무리할게요. 요지가 있어서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였냐하면요. 3월 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 회신한 부분은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가요?

다시 한 번.

3월 지금 서울시 지명위원회, 정확히 지명위원회가 아니죠.

의원님, 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고.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 강동역 역명 개정과 관련해서, 변경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강동구청에 행정 절차는 뭐가 있었냐가 아니라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강동구청이 역명을 변경할 진심이였었느냐, 변경할 뜻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인 겁니다. 궁금해 하시는 게.

구청장님의 판단이시고요.

세부적인 절차는 아니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3월 자료보완 요청을 받고.

저희는 그런, 지금 강동역과 관련해서는 그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의 여지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요. 당시 5월 4일 서울시 지명위원회 참석 요구를 받은 건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님.

예, 압니다.

담당 부서장님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발언하셨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과거에 14년부터 이 안건이 시작되었고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고 8년이 흘렀지만 어떤 지역의 변화나 이런 건 크게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주민들이 궁금한 건, 의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혹은 구청장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셔서 이걸 잘 조율하려고 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이후에 저희 의회에 혹시 보고된 게 있나요? 아니면 혹은 해당 지역 구의원님께 보고가 됐나요? 공유가 됐나요? 해당 내용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역 역명변경이 지금 진행중이라는, 2023년 3월 이후에 서울시 연락이 왔고 이것이 안건 상정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 구의원님, 혹은 구의회에 공유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가 또 답변을 반복 드리는 거는.

? 구청장님, 그러니까 의회와.

이면과 표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의회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면과 표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주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의 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고요.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죄송한데요. 의원님.

제가 아직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동역이냐 성내동역이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청이 왜 이런 이야기를 구의회와 공유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와서야 이걸 공유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민들의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이면이냐 표면은 저도 정치인이고 모두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지를 전해 드릴 때에도 맞다 틀리다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지를 전달할 때에도 그러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만 여쭤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구의회와 구의원에게 혹시 공유가 되었나요?

이게 구의회에 보고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법령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보고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그거는 공식화 되는 거고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 절차까지 그 단계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표면과 이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하나 드리면요. 얼마 전에 정책지원관 한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법은 과거를 붙들고 있고 행정은 현재를 붙들고 있고 정치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수희 구청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법률에 위배되었는지를 항상 검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지금 법률을 검토하시는 지금 법률가가 현재는 아닙니다 주요입장이, 구청장님이시고 구청의 모든 것들을 의사결정 하는 자리인 거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지난 번 5분발언 이석에 대한 사과 내용에도 시시비비를 따르지 않는다, 혹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았다 등의 어떤 단서조항들을 붙이시는데 그건 법률가의 용어인 거지 정치인의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만 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출직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에 대해서 언어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행정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적법절차입니다. 법에 먼저 맞아야 됩니다. 지금 보고 했느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고 그 보고 했느냐의 의무를 제가 위반했다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큰 질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보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2023년 3월에 서울시 지명위원회 안건 상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청장님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지시사항을 내리셨습니까? 주민분들이 이게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면이라고 해서 얘기를 못 하신다고 그러고 절차에 대해서 또 다시 언급을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맞지가 않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는.

구청장님의 판단이시고요.

강동구청에 강동역의 역명을.

구청장님의 판단이시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내동역으로 바꾸기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 구청장님! 그건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성내동 주민분들은 그럼 이거를 반대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렇게 얘기 하시면 주민들의 갈라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내동역이냐 강동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 어떤 절차가 투명성 있게 절차를 밟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것은 역명을 개정할 의지가 확고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표명이 됩니까? 의지는 구청장님의 말씀으로 표명이 됩니까? 행동으로 표명이 됩니까? 구청장님 말씀으로 아니라고 그러고 행동으로 하면 그건 표명이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음 질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청장님! 부탁하건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니까요. 저는 강동역이냐 성내동역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변경하는데 그럼 원창희 의원님은 찬성 하시는 겁니까?

그 일련의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시가 만약에 그러면 지명위원회에 안건이 통과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두 분 마무리 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이 부분은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통과가 됐지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다음 절차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교가 됐든 구비가 됐든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특교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있는 특교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구비 편성의 계획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강동구가 지금 안건 상정해서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통과 시켜줬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주는 교부금을 받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예산 중에 시교부금 내리는 거 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실 겁니까?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지금 하나를 갖고 일반화를 하실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건 왜, 이건 일반화라고 하시면서 그건 주민분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저는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첫 번째, 의회와 의원에게 이런 내용들을 공유했는 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진행됐다가 의지는 뭐 지금 표명하시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서야 의회가 알게 된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요. 집행부 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되는지 우려가 되고요. 지난 정례회때 김남현 부의장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이 이런 우려의 연장선으로 발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그 조례를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립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구정에 대해 모든 일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구청장님이 그 책임을 전가하시면 누군가는 그 누군가는 아마 실무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직이 경직되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려해서 이렇게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꺼이 사과하고 기꺼이 책임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책임전가를 제가 누구한테 했다는 건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거라 믿고 있고요. 다음은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에 심우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 기억 하시지요? 다음은 회의록을 일부 발췌한 내용인데요. 강동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에는 최근 것만 게재되어 있고 전에 것은 남김없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내 25개 타 구청 모두를 전수조사 해보니 강동구를 포함한 4개구만 홈페이지 게시물을 바로바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나 어르신 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지나간 채용 공고를 보고 미리 준비하도록 게시물을 삭제하지 말고 남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면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에 홈페이지 채용 공고가 바로 삭제되는 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숨기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우열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 받아들여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 내용은 현재 반영이 되었나요? 반영이 되었다면 언제부터 반영이 되었나요?

며칠 전에 반영이 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날짜가 언제지요?

날짜까지는 한 2, 3일 안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고 어제가 월요일입니다. 제가 주말에도 확인을 했고 캡처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게 반영이 된 건가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구정질문 아닌가요? 이게 지금 답변이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반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정질문은 이러한데 다른 것들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따름입니다. 이래서 구민이 집행부의 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정질문때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한 내용을 어떤 공무원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건 구청장님의 의도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원님! 채용 공고 그거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나 국정원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혐의로 매우 어수선합니다. 강동구청 그리고 강동구의회 역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런 일들은 쉴 새 없이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우리가 지금 구정질문이 총 20건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하나 채용 공고에 대해서 지나간 한 건에 대한 그 삭제에 대한 거고요.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미처 시스템이 바꿔지지 않은 우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이 얘기를 6개월 동안 의회에 혹은 해당 발언 의원에게 미리 공유한 적 있습니까? 이 문제가 시스템상 변화가 있어야 되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총 20건에서 지금 그 한 건을 말씀하시면서.

구청 공무원은 1,600명입니다. 구청 공무원은 1,600명인데 20개의 질문을 처리하지 못 합니까?

우리 구 집행부가 모든 구정질문에 그렇게 성의껏 대처를 안 하는 거처럼 일반화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수장으로서 반영되지 않고 구의회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지요 지금, 제가 공무원을 언제 욕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청장님! 의도하지는 않았는데요 구청장님! 원래 제가 여러 가지 사실은 9개 주제를 준비하면서 정책 제안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정책 제안들이 업무부서 실무부서의 어떤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이제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었고 또 저 역시도 이게 일을 되고자 하려고 하는 거지 일을 망칠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고려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내용들이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 이야기에 어떤 현안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기대하는데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것이 투명성 강화, 적극행정입니다.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고덕2동 주택가 주민의 가장 큰 현안은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구청장님!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나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2014년에 첫 계획이 수립돼서 2020년경에 착공이 계획되었다가 주출입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출입구 변경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지금 청장으로 취임하고 지금 살펴 보니까 고덕2동 개인주택단지가 워낙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여기 동명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아마 주민들 반대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안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이고 또 주출입구가 고덕초등학교 후문 삼거리쪽에 가깝다 보니까 당연히 학부모들께서 특히나 최근에 아이들 통학로에서의 비극적인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출입구를 북쪽으로 아리수로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에 따라서 이제 도시계획변경 절차도 다시 밟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띄워 주시겠어요? (PPT 상영) 구청장님!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 심의위원회가 일부 통합된 것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디쯤 와 있나요? 북쪽으로 다시 변경이 완료되면 저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지금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지금 사전동의는 받은 상태인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설계변경 된 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초반에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구청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착공 예상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구청장님!

착공을 페이퍼상 착공이랑 실제 크레인으로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신다고 하면 어떻게든 하여간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 건 저희 업무부서에서도 항상 고민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4년 상반기인데 앞으로도 사실은 1년이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일 때이기 때문이지 사실은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 9월에 예상했던 시기는 23년 10월 올해였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혹시 그러면 또 북쪽 방향으로 출입구 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다시 출입구를 변경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안으로 되나요? 아니면 혹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나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 자문단 사전동의를 받아서 최대한 그 공원이기 때문에 수목훼손 공원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또 출입구의 안전성 그리고 또 아리수로가 대로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차들과 출입구에서 입출입 하는 차들과의 또 교통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북쪽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북쪽으로 출입구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동명근린공원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상태지요?

축구장은 못 쓰고 있고 시설들은 유지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들 못 쓰고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었지요. 그래도 족구장이라든가 공원에서 동네 우리 주민들께서 걷는 운동 정도는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띄워 주시겠어요? (PPT 상영)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사용이 금한다고 지금 플래카드가 돼있어요 출입을 금한다고.

예,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1번, 2번인데요. 두 번째 것도 지금 사진이 조금 각도가 안 맞는데요. 작년 10월에 동명근린공원 운동시설 재개방 검토보고 받으셨지요?

예.

요약하자면 푸른도시과는 시설 재정비로 최소 1억, 생활체육과는 임시축구장 개장이라도 최소 7,500만원, 주차행정과는 관리동 철거 및 재설치 비용이 약 1억원 추가해서 주차장 건립사업 무산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 주시지요. 뒤에 글씨 보이시지요? 벤치 뒤에 무슨 폐기물이고요. 그 다음 저렇게 플래카드가 찢어져 있고요. 그 다음 바닥도 저런 상태고요. 그 다음 배수로도 저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벤치는 무너져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저 공원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이고요. 그 다음 자재가 저렇게 그대로 나와 있지요. 다른 측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이건 나중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공원 출입을 막지도 않고 개보수도 하지 않고 플래카드만 걸어 놓은 채 이번 달이면 벌써 공원을 폐쇄한지 30개월이 됩니다. 마냥 이렇게 손놓고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함과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사태가 충분히 예상돼서 지난 추경때 아니 12월 본예산때 지역구 의원님 모여서 최소한의 시설정비 비용을 편성하면 어떨지를 집행부와 논의했지만 난색을 표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관련내용을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 가요?

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예산을 1억 이상 지금 추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돈의 많고 적음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이 최대한 저희는 빨리 당겨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공사를 하면서 그 시설들을 못 쓰게 되는 거 그 상황에 대해서는 글쎄 그게 적절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본예산때 일부라도 편성해서 시설정비를 했다면 벌써 공사를 마치고 주민분들께서도 편의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주민분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있고요. 주택가 주민들은 저소득층이나 고령화 가구가 많은 지역이라 아파트 단지처럼 목소리를 모아서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래서 방치하는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디, 고덕2동 주택가 주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결됐을 일이고요. 이게 지금 공사를 아무리 빠르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미뤄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30개월인데 40개월이 되고 50개월이 되는 겁니까? 30개월, 40개월이 우스워 보이지만 벌써 2년 넘는 시간인 겁니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하루 하루가 주차난을 겪고 있고 하루 하루가 공원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드립니다. 하나는, 동명근린공원 주택가에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게 안 된다면 동명근린공원을 개보수 해서 인근 주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개방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공무원분들께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세금은 이런 데 써야되는 거라고 저는 배웠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답변할 시간이 없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의 경우에는 거기에 진출입로를 조성을 해야 해서 진출입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측에 있는, 지금 출입구 쪽에 있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도로 현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은 지금 물리상으로 어렵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제가 시간이 4분 남았는데요.

아니,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이건 답변드려야겠습니다.

내용은 추후에 다시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든지, 혹은 공문으로 보내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4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예, 임시주차장 오해를 사면 큰일 날 일이라 말씀드립니다.

제안하는 거니까요. 오해를 하시진 않을 거고요.

임시주차장은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의 답변입니다. 확고한 답변입니다. 출입구가 서쪽 측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 상영) 동명근린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평화로운 한 때를 보내고 계신 주민의 모습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죠? 참 평온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 중 하나예요.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출입금지 지역인데요. 이 상태로 30개월 째 이어가고 있다라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고덕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강동구민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왜?’를 설명하는 사람이고, 공무원은 ‘어떻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금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된 내용에 대해 구청장님의 결단과 일선공무원의 긍정적인 검토 및 대안제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7일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한진수 의원님, 심우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희동 의원님 세 분이 해 주셨습니다. [답변]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한진수 의원님 구정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한강 스카이워크가 강동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고, 암사1동 공공·문화 통합센터 계획 및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리고 암사1동 새장터 놀이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한강 스카이워크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한강은 타구에 비해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십니다. 저도 우리 강동구청도 이런 주민들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강변 스카이워크는 우리 강동구가 자랑하는 암사둔치생태공원과 고덕수변생태공원을 잇는 친환경 수변산책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스카이워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이 스카이워크가 미래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강동구를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스카이워크 대상지가 도시계획상 규제 사항들이 있어 극복할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특성상 홍수 시에 시설물 및 보행자의 안전성 등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안들을 미리 수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에서 시비 1억을 확보해서 한강 스카이워크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용역 내용에 비해서 1억의 예산은 상당히 지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규제 사항 등에 대해서 이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검토할 것이고, 그리고 행위허가 등 관계 기관들과 미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홍수 시에 시설물이나 보행자 안전성 이런 분야 등은 구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심도 있게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한강변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또 특히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큼 우리 구 구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용역은 물론, 군부대 및 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해당 용역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미 확보된 구비 1억을 활용해서 보완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변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은 단기간에 진행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입니다. 한강의 편의성 및 매력을 높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강동구 스카이워크가 우리 강동구 한강변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답변]다음에는 암사동 공공·문화 통합센터 계획 및 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4월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2023년 7월 다음 달에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사유지 토지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암사1동 주민들께서 상당히 기대하고 계신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공사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SH공사와 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하기로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암사1동 주민들께서 공공주택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2023년 2월 S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공공주택 없이 공공시설만 들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구 단독개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공사비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암사동 474-35호 중간에 있는 건물 매입과 그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그걸 매입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다시 또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이 한 1년 6개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암사1동 주민들께서 많이 바라시는 사업인데 사업 지연은 더는, 이걸 위해서 사업 지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지금으로서는 매입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입 계획이 없습니다. 통합센터에 도입되는 주요 시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암사1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그리고 청소년 상담거점공간, 수영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강동구가 어르신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노유자 시설에서, 어르신 시설 확충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기본계획 변경, 건축 설계할 때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는 올해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 중앙투자 심사 및 건축 설계를 통해서 2025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현 계획상 목표는 20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암사1동 새장터 어린이공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1동 새장터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상 어린이공원이지만 위치가 공원 내 경로당이 있고 또 인근에 암사종합시장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장터 어린이공원에서 일부 이용객이 음주나 고성방가 또 주취 상태에서 주무시거나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에 대해서 공원 내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강제조치는 법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 구청에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이 있을 때 지속적인 수시 순찰을 통해 계도하고 있고, 관할 경찰서에서도 이 문제점은 잘 알고 있어서 야간 및 취약 시간대에 수시 순찰 및 강력한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관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있고 주취자, 고성방가나 노상방뇨 등을 하는 주취자들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계속 벌금만 물린다고 해서 또 해결될 사안들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반 행위 양태에 따라서 맞춰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사적인 조치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답변]다음은 심우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취득 시 전담부서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와 업무 비효율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좀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은 애초에는 청사기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17년 신청사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에 2017년 11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으로 개정이 되어서 기금 용도가 구청사뿐만 아니라 동청사, 복지관, 도서관 등 구가 소유하는 공공용 시설 건립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은 신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전액에 더해서 둔촌주공 아파트 내에 용도폐지 도로를 유상으로 매각한 매각대금 956억 9,000만원이 합해져서 1,000억원이 넘는 기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8기 민선 구청장 때 거의 다 공공용 청사를 부지매입비로 사용이 되고, 제가 취임했을 때는 25억이 좀 넘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사안별 공유재산 취득 과정 의혹 제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혹여라도 오전에 있었던 구정질문에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영상에 띄웠던 매입 경위들이 현 구청장인 민선 8기에서의 공유재산 취득 과정으로 오해하시는 주민이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동산들은 전임 구청장 시절 때 매입된 것입니다. 사안별로 여러 가지 의구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소상하게 사안별 의구점을 지적을 하시게 된 근본 취지가 공유재산 취득 과정이 투명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담 부서를 하나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 그 취지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담 부서를 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정질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전담 부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강동구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업 부서하고 매입 부서하고 달랐을 때에 현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전담 부서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스카이워크 구비 1억원 예산 성내동 거를 말씀을 드려야, 스카이워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스카이워크 구비 1억원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스카이워크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구비 1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감사하게도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우리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논의되고 시비 1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비 1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비 1억과 시비 1억을 합해서 총 2억원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서울시 시비가 우리 강동구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한강사업본부 공원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에 배정된 1억원을 우리 구에서 다시 받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스카이워크 사업 자체가 서울시 시비사업이 아니면 수행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1억원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을 때는 좀 예산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면이 예상이 되고 그런 보완할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런 경우에 기확보된 구비 1억원을 활용해서 타당성보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외람되지만 심우열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안에 스카이워크 사업을 그게 암사 취수장 부분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스카이워크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게 반환경적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 문맥 자체로는 정확히 제가 뜻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스카이워크 사업 자체는 현재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많은 주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신 사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내2동 경로당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2동 경로당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이것은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 청장 때 매입했던 그 공공부지들은 구비로 매입한 것이었고 성내2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는 서울시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매입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때의 부지 매입가격 그게 평당 4,000만원으로 저희가 추산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적게 받아가지고 돈이 더 나가야 되면 그 모자라는 차액을 서울시에 더 달라고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는 안 줍니다. 그러면 구비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산 확보를,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 실무에 있어서는 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때, 구의회 공유재산 심의 때 매입 가격이 또 평당 3,700만원이었고 그리고 매도인 매도 희망가격은 평당 3,500만원으로 이렇게 각각 다른 이유가 뭐냐는 것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당시에는 사업 확정 전으로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과 강동역 인근 시세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평당 4,000만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23일 구의회 공유재산 심의 때는 사업이 확정이 됐고 그래서 부동산정보과를 통한 인근 거래 시세 매도인 매도 희망가를 반영해서 평당 3,700만원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인이 제시한 그 3,500만원 매도 희망 금액은 매도인이 협의 과정에서 하한선으로 제시했던 금액입니다. 매도의향서를 12월말이 아닌 2월에 받은 이유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후에 12월말 사업 대상지 확정 전이었는데요. 강동역 인근 다수의 물건지를 탐색해서 2023년 2월초 성내동 176-3을 사업 적정 부지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부지 확정 후에 매도인 매도의향서를 제출받았고 사업기본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와서 감정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시 주택 내부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매도인이 일정을 조율한 후 2023년 3월 21일 오전으로 방문 일정을 정했으며 사전에 감정평가사들이 만나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약속 시간에 현장에서 매도인과 만난 것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매도인이 구청의 매입 의사를 확인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부서에서는 사업 확정 전 건립 관련 기사를 언론에 제공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측에서 아마 홍보를 위해 작성 배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내2동 지역내 성내2동 구립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저의 SNS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미주알 고주알 이면에 있었던 제가 오전에 표면과 이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면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굳이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성내2동 이 경로당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3,500만원으로 그 건물 부지 소유자는 3,500만원이면 팔겠다라는 의향을 갖고 있었는데 구의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평당 가격이 3,700만원으로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게 돼서 3,500에는 못 판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좌초가 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내2동 어르신들께서 의회를 방문하겠다.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항의하겠다 하는 여론이 있었음도 우리 의회에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더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좌초될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SNS를 통해서 아주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냥 에둘러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SNS에 그렇게나마 지금 상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드립니다. 성내2동 경로당 매입비 절감액 3억원을 추경에 공사비로 미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2동 경로당 건립 사업은 2022년 12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교부받아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2023년 본예산상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2023년 추경 예산의 감액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지 매입 절감된 예산 3억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 활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우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희동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희동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건, 이동노동자지원센터 폐지에 관한 건, 의회 구청 간 소통에 관한 건 총 3개의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먼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참여 예산에 신청할 주체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 참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년 초에는 시간상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주민자치회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회 행사지원비 예산 활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사 지원비 총 1억 8,0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세출 예산에 따른 집행 기준에 의거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어 행사 운영을 위한 경비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회 실행사업비로 예산을 교부해서 집행하는 것은 세출 예산의 성질상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이희동 의원님 구정질문 취지를 이해한 바로는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동 축제로 쓰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아마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예산은 총 8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난 1월부터, 올 1월부터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간사 활동비 등의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교부가 되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사업비는 동별 8,400만원씩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 추가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구비로 20억원이 넘는 주민자치회 사업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다수의 주민들도 계셔서 개선을 하자고 했던 것이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울시에서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강동구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교육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던 이유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된 후에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자치 각 동의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도 받아야 했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된 점이 있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18개동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동별로 순차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7월 중순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및 예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주민자치 관련한 예산은 지원이 작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공시지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지금 세입 세수가 작년 대비 320억에서 34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20억 내지 최대로 잡으면 340억인데 아마 32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이렇게 4-5년 이상 간다고 하면 향후 1,500억 이상의 세수가 줄어든 상태에서의 재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모 급여라든가 다른 복지 비용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상당한 규모의 도서관이 2개가 들어서고 또 다른 시설들도 지금 당장 구의회 청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여기에 연간 8억씩 세를 주고 지금 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다시 계약을 해서 연간 월 임대료 계약을 하고 어느 층까지 쓸 수 있을지 지금 계속 경찰청하고 논의 중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의회 청사를 마냥 이렇게 빌려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가능한 부지가 몇 한 군데 정도 있을 텐데 거기에 복합개발을 하려면 지금부터 기금을 최소 5-6년 정도는 연간 150억 이상은 적립을 해야, 그래서 한 700억, 1,000억까지는 만들어놔야 구의회 청사가 들어가는 복합 개발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부터, 그래서 우리 재정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 그리고 향후 이것이 또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서울시와 둔촌주공과 우리 강동구 간에 1,000억 가까운 돈을 환수하네 반환해야 되네 지금 그런 공문이 오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거는 강동구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인데 하여튼 이런 사정, 돌발 변수들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돌발 변수들이 지금 발생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세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서울시 용역 이후에 좀 더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동노동자지원센터 폐지 관련 강동구 이동노동자 현황 및 대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특성상 직업의 그 항속성이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강동구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 등록 회원은 755명이었고 주소지가 강동구인 이유는 전체 회원의 한 35% 정도인 264명이었습니다. 직종별로는 대리운전기사 659명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 수가 32명이었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배달 플랫폼 라이더 간담회 시 파악한 배달 라이더 인원은 600에서 한 800명 정도였습니다. 일평균 센터 이용 인원은 43명이었고 주 이용 시간대는 저녁 12시부터 자정이죠. 자정부터 새벽 3시였으며 대리운전기사 이용 비율이 95%로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히 또 우리 강동구 주민인 경우에는 40%가 좀 되지 않았고 타 지역 타구 회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희동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던 강남구에 설치됐던 영상에 나왔던 얼라이브 스테이션의 경우에는 강남구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해서 각 개소별 5,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설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설립된 것이고 구비로 설치돼서 운영되었던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이 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불시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거의 이용자가 안 계셨습니다. 이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구비로 운영되기보다는 시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입니다. [답변]그리고 다음은 구정질문 횟수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본회의는 회기 중에 기간을 정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구정질문 횟수에 대해서는 우리 구처럼 연 2회 실시하는 구부터 수시로 하는 구도 있는 등 저마다 다 상황이 달랐습니다. 구정질문 운영 횟수를 정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다만 지난 제8대 때는 구정질문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 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9대 때 구정질문 확대를 요구하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의원과 구청장 정기적 간담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 초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과의 당정협의회를 추진하였다가 일시까지 정해졌다가 취소가 된 것을 아마 의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취소 사유를 여기서 다시 재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당정협의에 저는 정해졌던 그거 이후에 순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당정협의회에 대해서 더 말씀이 없으셔서 국민의힘 구의원들과의 당정협의회는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또 의원님들과 좀 더 편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도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점은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기를 제가, 저는 소망을 합니다. 구청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신 거는 SNS에 게재한 글과 그리고 제가 토지임대부아파트 착공식에서 했던 코인 관련 코인 언급 코인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불어 지금 의원님께서 선관위 직원의 발언을 인용하셔서 이수희 구청장 발언을 선관위 위원의 지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수희 구청장의 발언을 들으면 본인도 뭐라고 했죠? 정확하게 그 워딩은 했지만 상당히 발언이 위험 수위가 높은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선관위 직원이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견이라 하더라도 그 선관위가 강동구 선관위인지 어느 선관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관위 직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것이 어떤 취지로 어떤 경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는 그 선관위 직원의 중립성, 독립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선관위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강동구 선관위 직원이 중립 의무에 위험 벗어나는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SNS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SNS 2개였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내2동 경로당 사업이 좌초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구의회 심의에 올라왔던, 구의회에서는 평당 3,700만원으로, 3,700였죠? 3,700만원으로 계산이 됐다. 추산이 됐다라고 했고 그것을 알게 된,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그 소유자가, 아니 3,700에 예산 잡아 놓고 왜 나한테는 3,500에 살려고 하느냐해서 이렇게 싸게 못 판다고 변심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평당 200만원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아낄 수가 있는데 예산을, 그것이 이 사업이 좌초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자구책으로 SNS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탁금과 관련해서는 모 유수지에 있는 체육시설에 거기가 비만 오면 잠기면서 정비를 하는 것이 구 예산이 더 많이 들고 또 그 체육회에서는 본인들에게 위탁을 맡겨 줄 것을 요구해서 적정한 가격에 협의가 됐는데 어떤 경우인지 또 그것이 더 돈을 주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예산을 집행부에서 아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좀 아닌,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답답함으로 제가 SNS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장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모 언론에서 분리 조치를 늦게 했다. 그러면서 무마의혹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붙여서, 이수희 강동구청장 성추행 무마의혹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강동구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이라고 해서 분리 조치를 한 그 날짜를 완전히 날조된 날짜를 큰 따옴표로 기사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강동구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기사였기 때문에 SNS에 제가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SNS의 전파력을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구민들에게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당시에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SNS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제가 추후에 해당 기사를 쓴 기자, 데스크 기자, 그리고 중간에 관리했던 기자, 그리고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최근에 사실관계,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저희가 유감 표시를 하고 그 이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자마자 3차인가요? 수정했던 기사를 삭제를 했습니다. 현재 그 기사는, 접속이, 그러니까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런 유감 표명을 받았고 기사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랬던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저는 SNS를 통해서 당시에는 정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기정사실화 됐을 때는 저나 강동구청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임대부 아파트 고강지구 3단지 착공식에서 코인을 언급한 것은 아마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연상이 돼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취지는 김남국 의원, 물론 코인이 요즘에는 김남국 의원을 연상을 시킵니다만 제 발언의 요지는 성실하게 자기 월급 꼬박꼬박 챙기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는, 장만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김남국 의원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제 취지는 우리 대다수의 젊은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월급만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레 포기하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투자처를 찾아 다니면서 투자인지, 투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종목들에, 그런 대상들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 거품 투성이인지 실제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도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 때문이 아니냐라는게 저의 생각이었고 그에 대해서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만들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발언으로, 제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 사회와 관련된, 사회 현상과 관련된 어떤 발언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제가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밀어 주거나 하는 그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지요. 정보를 준다거나 하는 거는, 그런 의무나 그런 위반 행위들은 없을 거라는 확언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만 저의 지난 SNS와 토지 임대부 아파트 착공식에서의 발언을 두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글쎄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구청장이 눈과 귀를 막고 있어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예민한 내용들이 구정질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오전에 라이브로 방송되는 구정질문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에 맞춘, 그 질문 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수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

- 의장님, 추가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지금까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를 위한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필요한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심우열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구청장 또는 해당 국장을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우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또다시 거론하는데요. 3월 14일 페이스북에 구청장님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안 써도 되는 예산 수천만원을 더 쓰라고 압박하는 일부 야당 구의원들을 보며 공분을 넘어 한숨이 나옵니다라는 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어떤 야당 의원을 지칭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임위에서는 집행부가 갑의 위치에서 위탁 금액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수천만을 더 쓰지 않는 이상 위탁 운영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된 단체들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는 위탁이 아니라 직영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현재 야구장은 아무 문제없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님은 야당 구의원들이 위탁운영에 돈을 더 쓰라고 압박하하셨다고 표현하셨나요? 당시 야당의 의견은 위탁보다 직영이 옳다는 바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야당이 걱정했던 것은 구청장이 선거운동 기간 선심성으로 특정 단체에게 위탁을 운운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고 집행부가 그 단체를 타켓으로 합의된 위탁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였습니다. 현재 야구협회에서는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다음은 답변하신 성내2동 구립경로당에 대하여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일, 2022년 강동구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 추가 제출, 성내2동 경로당 신설에 보면, 제가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청장님 직인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38억 9,600만원이고 성내경로당은 평당 4,000만원과 그 부지가 특정 지어서 강동구에서 서울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서울시에 신청을 적게 하면 나중에 더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 38억 9,600만원이고 그 중 30억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가가 적어도 30억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매도 의향서는 부지가 확정된 후에 받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지가 확정되었는데 부지가 확정된 후에 받았다는 것은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처음 12월 2일 신청했던 신청서에 부지가 확정돼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 3,700만원으로 상정되었고 감정평가후에 결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신문에 22년 12월 28일에 보도내용도 구청에서 배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구청에서 서울시에 올린 게 아닙니까? 시의원이 힘들게 따온 예산으로 계획중인 사업은 추진 못하게 발목잡고, 등등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사업이 좌초될 위기여서 하는수 없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에 올리는 시점하고 매입비 때문에 사업이 좌초될 위기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십년 동창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일면식이 없는 동창한테 본의원한테 연락이 와서 들어 보니 내 집을 구청에서 산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그래서 저는 평균 단가 3,700만원에 상정됐고 감정평가 후에 결정되는 대로 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걸 듣고 소유주가 3,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했겠죠.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주는 기대가 컸을 겁니다. 그러나 그후 감정평가가 나왔고 평가금액은 3,44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줄곧 3,5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냐라고 논의가 많았던 내용하고 유사한 금액입니다. 처음부터 3,500만원으로 의회에 상정이 되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소유주한테 연락했습니다. 평가금액이 나왔으니 구청에서는 더 비싸게 살 수 없으니 다른 대안이 없으면 팔라고 설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고 이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히려 30억의 시비를 가져왔던 시 의원님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청장님은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을 하거나 틀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긴 시간 동안 질문했던 내용은 그에 대한 대답이 예스냐 노가 아니고 대안을 찾자는 정책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런 데도 관심 없고 단지 청장님의 발언이나 정치적 분위기만을 위한 대답일색 뿐입니다. 변호사로서의 변론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전 시간에 시간 관계상 못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자료를 수집해 보니 교육지원과에서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나머지 과는 쉽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공유재산 부지매입이 자주 있는 업무가 아니기에 자료를 소홀히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모든 자료를 관리했으면 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목차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변호사이시니 누구보다도 서류 정리는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존경하는 이동매 의원이 22년 구정질문시 지적했듯이 여기 저기에서 중구난방으로 들어 오는 기부채납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면서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한 후 공유재산 심의 때 총괄부서에서는 자투리 공간을 받지 말고 효율성 높은 공간을 받아 필요한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구청장님, 정회가 필요하신지요?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

구청장 의석에서 - 제가 사실관계 분석을 해서, 지금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심우열 의원님께서 성내동, 고덕동)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구청장님, 답변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우열 의원님께서 고덕유수지와 관련해서, 고덕유수지 야구장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구정질문을, 보충질문을 하신 취지가 내용 안에, 취지가 혹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구청장인 아마 저를 뜻하시는 것같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 단체에 위탁을 주기로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탁을 주면 그 특정단체가 덕을 봐야지 문제가 될 텐데, 저는 선거운동 기간에 제 기억엔 야구협회장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고덕유수지 야구장의 경우에는 한번씩 비가 오면 거기가 진흙이 들어와서 마사토로, 야구장 특성상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진흙이 들어오면 그걸 치우는 게, 거기에 있는 이물질들을 치우고 거기에는 또 마사토를 깔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기록이 없지만, 제 기억에는 22년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이 조금 넘는, 연간 4,000만원이 넘는, 4,000만원이 넘었습니다. 4,500이 넘는 돈이 그 복구 비용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을,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은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발주를 해서 그렇게 치워야 되다 보니까 야구협회 입장에서는 그 리그가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죠. 복구 시간이. 그래서 야구협회 쪽에서도 본인들이 관리를 하면 빨리빨리 복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리그가 돌아가는데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의견 제시를 했고 그 위탁 금액이 저희가 실제 22년 기준 들어 갔던 돈 보다 1,000만원 이상이, 제 기억에 한 1,500정도 기억을 하는데, 그 이상 낮은 가격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심우열 의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진위 논쟁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같습니다. 저의 페이스북의 취지는 그렇게 직영이 아니라 위탁으로 했을 때 그 야구 리그가 돌아가는 것도 더 원활하고 비용도 우리구 입장에선 비용도 덜 들고 그리고 지금 스콜성 호우 폭우로 지금 바뀌는 비가 오는 여름 장마가 여름 비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기후환경에서는 그렇게 야구협회에서의 3,000만원 정도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예산면에서도 또 야구협회 운영면에서도 그 리그 운영면에서도 훨씬 낫다는 입장이었는데 여하튼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 경위에서 결국은 그 위탁금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호우나 폭우가 지역성 폭우가 예상이 되는 일기예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덕유수지에 얼만큼의 복구비용이 더 들어 갈지는 가늠이 안 됩니다. 성내2동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아마 심우열의원님께서는 이전 민선8기 구청장 때에 공공용청사 부지 매입이나 이런 데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혹시 성내2동 경로당 부지 매입에서도 그런 어떤 의심할 만한 게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 시각에서 이런 그러니까 전담부서를 둬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이해하는 바로는 이것이 지금 오해의 오해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내2동에 경로당을 짓겠습니다 라는 것만 가지고는 교부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번의, 그리고 그때 그것이 팔 의사도 있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번지의 부지가 신청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교가 내려왔을 때 그 부지는 더 나은 곳이 있다면 그 더 나은 곳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로 확정이 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우열의원께서 평당 3,700만원을 소유주에게 말씀하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선의로 시작하신 게 결과적으로는 좀 선의로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의회 관여를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에 지금 기부채납 공간 그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집행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대규모 재건축이 된다면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좀 그런데 현금으로 받았을 때 그게 구로 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로 가서 구는 얼마를 배분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파악을, 현물과 공간으로 받는 거와 현금 또 그리고 공간으로 받았을 때 거기에 어떤 시설들을 넣을지 그게 시설을 넣었을 때는 당연히 관리운영비가 부담이 또 같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강동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구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매수 관련 자료보관 이건 심우열의원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앞서 했던 그 모범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매뉴얼로 하든지 문서화 해서 그것을 후임자에게 아니면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행정지원과에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전담부서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부서와 전담부서 이 전담부서가 자료보관만 하는 전담부서라고 하면 그에 관해서는 달리 이견이, 지금 부서와 또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즉답으로 드리는 것은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표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희동 의원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희동 의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명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강유진 권혁주 김남현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희동 제갑섭 한진수 3.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강유진 권혁주 김남현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한진수